(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6월 7일 제8대 부산시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305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상임위별 각종 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쉼 없는 방역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도전 등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서 부산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가용 재원 부족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실내에서 진행되는 회의인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참석자 간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께서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회의 진행 및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부산광역시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 의결하고 이어서 오후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종합심사하고 의결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집행기관의 예산 집행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의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시의회는 결산 승인을 통해 집행부의 재정 운영을 통제하고 결산심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되는 기능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결산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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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 승인안 등 제출에 따른 인사 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병진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등 19개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 16조 4,877억 원 중 세입 결산액 16조 7,516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5조 4,550억 원입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다음 연도 이월액은 5,899억 원과 국고보조금 실제 반납금 136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31억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총 68건으로 지출 결정액 92억 원 중 79억 원을 지출하고 3억 원을 이월하여 10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시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당초 편성한 이후 예측하지 못한 요인 등으로 이월 또는 전용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 못 한 경우 등 미흡한 부분도 일부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8대 부산시의회의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4년간 시민의 행복과 부산 발전을 위해서 달려오신 제8대 부산시의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집행부에 주신 애정 어린 의견과 질책들은 우리 시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고 부산시가 새로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고 봅니다. 모쪼록 오늘 마지막 예결위에서도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김선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다음은 김상문 운영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 말씀드리며 오늘 예결특위 회의에 불참하는 부산시 간부공무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 사무 관련 관계기관 현안 협의차 관외출장 관계로, 사회복지국장은 오늘 아침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되어 불참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의회 일정을 감안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간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가급적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핵심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실‧국장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께서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지출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하는 자리인데 저희들 마지막 예·결산위원회라 해 가지고 제가 볼 때 특별히 우리 뭐 실‧국장님을 호명은 하지 않고 그다음에 행정부시장님이나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그냥 질문을 드리도록 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는 형식으로 제 마지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저희들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그죠?
그에 대해서 제가 잠시 자리를 이석해 가지고 발언을 하셨는진 모르겠지만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단지 우리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이 결산서를, 공공기관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 부분만 짚는 게 아니고 사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니까 그것도 법에 대한 위반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회가 공공기관의 결산서를 보지 못함으로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마무리 지을 수 없는, 어쩌면 저희들이 불승인을 해야 되지만 부득이하게 승인을 할 수밖에 없던 그런 내용을 부대의견에 달았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여전히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의회가 결산서를 보지 않고도 승인을 해 준다? 저는 의회의 몫을, 저희들의 역할들을 제대로 못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단순하게 착오의 문제였다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착오의 문제를 넘어 가지고 의회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저희들이 결산서를 보지 못하고 결산을 승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를 초래한 거에 대해서는 진짜 심히 유감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에 대해서 개선 방향, 개선 방향이야 제출하시면 되겠죠, 향후에.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음으로 해서 보지 못한, 보지 못하고 지출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결산 승인안을 승인할 수밖에 없는 이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좀 우리 시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행정부시장님께도 보고도 드리고 또 관련 실‧국장들에게 어제 독려를 좀 더 했습니다. 또 가서, 뭐 그걸로 다 치유가 되진 않겠습니다마는 어제 미흡했던 국장들은 가서 기재위에 가서 좀 사과도 드리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기재위만 문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다 제출 안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각별히 한번 더 의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시고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자리가 또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하는 겁니다, 그죠?
예비비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이 의회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다음에 당해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이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비비가 저희들이 상당히 시장의 권한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는 뒤늦게 뒤에 승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런데 이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부분들은 흔히 말하면 예산의 탄력성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비비는 다시 또 지출될 수 없는 똑같은 반복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건데, 2021년도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됐죠?
원래 우리 100분의 1 아닙니까, 그죠? 100분의 1 이내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난목적예비비라 해 가지고 우리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해서 좀 예비비를 많이 책정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재난 대응 목적 예비비는 뭐 다른 데 썼던 것은 아니고 대부분은 코로나에 썼다는 점을 조금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의회가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재난지원금 가지고 특별한 상황이면 저희들이 얘기를 끄집어낼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 이면에 가려져 있는 작은 예비비 지출들이 굳이 왜 예비비로 지출하지 않아도 될 예비비들이 다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7월 달에 다시 추경할 거죠, 1차 추경?
7월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8월, 이거는 이제 새로 들어오는 의회와 좀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인데 7월에는 주로 원구성이 이루어지니까 추경은 어려울 것 같고 8월이나 9월 달에 추경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예를 하나 든다면 우리 지산학, 제가 좋아하는 우리 실‧국이기도 하지만 지산학협력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예비비 지출에 보면 저는 여전히,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여전히 저는 왜 이게 지금의 지출내역을 보면 산학협력사업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이런 쪽으로 쓰였는데 저는 이게 예비비 지출이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의문인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예를.
예, 뭐 지적하신 바대로 예비비 지출을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아니, 그러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시장의 결재로만 받아 가지고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1년 뒤에 저희들이 그다음 연도에 뒤에 저희들이 승인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의 권한을 대폭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강하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희들이 볼 때 지금의 우리 결산서를 볼 때 예비비에 대한 부분들이 엄격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진짜 향후에도 이 의회에 대한 관리‧감독이 놓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예비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엄격히 제한해, 사용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말씀을 드리면 제가 4년 동안 느낀 점이었는데 우리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대부분 이 기타특별회계의 지출이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이제 뭐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출되는 게 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는 겁니다.
여전히 제가 지울 수 없는 거는 기타특별회계, 그다음 기금 이 부분들 대부분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어디로 가냐 하니까 일반회계로 가는 거예요.
이런 흔히 말해 돌려막기, 그 고유의 목적들이 다 있어 가지고 기타특별회계를 만들었고 기금을 만들었는데 대부분의 지출은 결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 가지고 일반회계로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으로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돌려막기도 아니죠?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타특별회계에서도 사업목적이 다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요. 저희들도 이제 당장 기타특별회계에서 추구하는 목표보다 일반회계에서 처리해야 되는 업무들이 더 시급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돈을 돌리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러면, 그건 저도 공감을 하지만 그러면 이 회계에 대한 우리 예산편성부터 해 가지고 기금에 대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고민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하시겠어요? 기타특별회계의 고유목적, 기금의 고유목적이 있는데 결국 이 돈이 재정통합안정화기금으로 가고 재정통합안정화기금에서 다시 일반회계로 간다. 이런 예산편성을 이해를 하겠어요?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저는 그렇습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우리 행정부시장님과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들 8대 의회에서 예산을 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치중한 데가 노동, 특히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청년, 그다음에 인권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상당히 집중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7, 8대 의회 이전에는 상당히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에 대하여든지 노동이란 이름조차 없었고 새로운 우리 8대 의회 들어오고 새로운 시가 들어왔을 때 이 노동이라는 개념이 실‧국 이름도 붙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인권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우리 부산시와 우리 시의회의 성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9대 의회 했을 때 새롭게 진행됐을 때 이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옛날처럼 되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여전히 우리 사회는 예산의 편성은 의지의 문제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정책이 후퇴하지 않도록, 정책의 후퇴는 뭐라고? 저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예산이 후퇴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특히 노동은 특히 비정규직 노동, 플랫폼 노동, 그다음에 청년, 그다음에 인권, 각별히 한번 더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2개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은 또 행정부시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번 같은 경우 저희가 결산 회계만 하고 저희가 추경은 안 했는데 이번에, 이 추경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선거기간 동안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냐 그러면 추경전 사용승인이 너무 많이 오더라고, 보니까요. 추경전 사용승인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그게 면밀한 검토가 안 된 상황 속에서 집행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나중에 지금 결산 같은 경우도 물론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지만도 그게 제대로 검토 안 됐을 경우에는 임의로 사용돼 버리는, 물론 그게 자체가 국비하고 시비의 매칭의 어떤 시급성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왜 그런 추경전 사용승인이 많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국비가 이렇게 우리의 회계 주기와 좀 아, 예산 주기와는 다르게 수시로 내려오는 경향이 좀 있고요. 또 저번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추경을 못 하는 바람에 이번에 좀 간주예산 등 이런 것이 많아 가지고 추경전 사용승인이 좀 있었습니다.
너무 좀 편법적이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보통 보면 물론 중간에 무슨 선거도 있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겠지만 그런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그렇게 되면 아예 그 사용승인이나 이런 문제들이 없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쓸 거는 다 써야 되면서 그런 절차를 밟지 않다 보니까 너무 편법적인 추경전 사용승인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예산 주기가 좀 다른 문제들은 있고 이제 국고보조금 이런 것들이 수시로 내려오다 보니까 생긴 문제인데 가능한 한 의회와 가능한 대로 협의를 해 가면서 의회의 뜻을…
향후 의회에서도 반드시 고쳐져야 될 점이다. 뭐 관례적으로 해 왔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하나 저희가 상임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전체 예·결산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의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자체가 5,000억 정도 차이 난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죠? 그때 아마 제가…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아마 그 당시에 회계를 담당했던 분들이 다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들이 보면 예산을 짜고 필요한 예산을 올리는데 어떤 부동산 경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세수 자체가 시도 예측이 안 돼서 5,000억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게 쓰여버렸어요, 나중에 뭐 추경이든 다른 형태든 간에.
그런데 향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래 인플레이션이나 오면서 나중에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올 수 있다 뭐 이런 예측도 많이 오고, 이 경기변동이라는 거는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예산의 추계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그에 따라서 어떤 징수결정액 차이가 나중에 5,000억, 6,000억 이렇게 차이 나버리면 실제로 시민들에게 돌아갈 올바른 예산들 자체가 그 당시에 제대로 평가가 안 돼서 나중에 엉뚱한 예산들로 쓰이는 이런 형태들이 계속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 2021년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도 굉장히,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경기변동이 심하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측들 자체를 제대로 하는, 안 되면 팀을 만들든가 안 되면 외부의 내용을 좀 제대로 받아들이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저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명심하겠습니다.
예, 향후에 문제가 좀 많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행정부시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좀 드리는 거는 저희가 상임위 때도 그 업무협약 자료 있지 않습니까?
지난 1년간 업무협약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당히 저희, 특히 이게 경제 쪽으로 있다 보니까 경제 쪽에서는 뭐 투자나 다른 부분에서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업무협약은 업무협약일 뿐이지 이게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죠? 계약이나 확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약을 한 이후에 바로 이것들이 전부 다 언론에 바로 나는 형태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언론에 바로 나다 보니까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시민들의 방향 자체, 시민들의 투자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나갈 방향 자체를 그런 업무협약에서 결정 내버리는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훨씬 더 많았었어요. 많았었기 때문에 특히 이게 또 언론사와의, 이거 보니까 분쟁도 좀 일어나고. 뭐 단순히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지난 1년간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기 때문에 이게 좀 확정이 되고 또 시민들과의 어떤 행정의 신뢰성 자체가 만들어졌을 때 언론에 발표를 하고 이런 것들이 행정의 신뢰를 더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업무협약하면 바로 언론에 내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무래도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업무협약, 뭐 우리가 흔히 MOU 체결을 하는 게 언론에 나가다 보면 거기 수반되는 여러 가지 비용이 지출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제가 불가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는 봅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지금 업무협약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도 있었고 해서. 업무협약을 맺더라도 가급적이면 일단 조금 우리가 러프한 상태에서 서로가 협력관계만 어느 정도 명시를 해 두고 구체적인 우리 재정적인 이런 부담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좀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지난 1년간은, 1년간이라는 임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플레이였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4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 자체는 그 내부에서 행정 신뢰 자체 차원에서도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노기섭 위원님이 얘기했던 저희 8대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만들었던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죠? 노동이나 인권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들 이런 정책들 자체가 9대 의회, 그리고 8대 시 정책에서 후퇴하지 않는 그런 거는 저도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좀 깊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 호흡을 맞춰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사실 크게 질의할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먼저 이야기드립니다.
일단은 행정부시장님하고 기조실장님한테, 두 분 중에 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먼저 기조실장님! 이상하게 불용액이 많아요. 많은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불용액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문제라서 저희들 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마 이번에 약간 불용액이 있는 것은 이제 시장님께서 새롭게 들어오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신규사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의욕이 앞서서 좀 더 책정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예비비라든지 또 이런 등등이 약간 증액이 되면서 불용이 된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마지막이 아니면 제가 좀 많이 따져볼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부산시가 가지는 그동안의 사업들의 패턴을 좀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게 되면 사업이 중단되거나 끊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업들의 특성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런 특성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볼 때 이게 부산시의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뭐 코로나 영향, 세부적으로 하나씩 들어가 보면 코로나나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게 시가 일관성 있게 사업들을 밀고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힘이 때로는 딸렸다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장님이나 행정부시장께서는 일관성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면 아마 불용액이나 전반적인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덜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그렇게 해야 담당공무원분들도 일하는 사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더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늘 그래왔지만 이번에도 복지 분야 예산이 43%가 넘어 44%가 넘어,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더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게 그만큼 복지와 관련된 예산 자체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구조이고 그리고 올해도, 내년에도 아마 부산의 복지예산의 기본 패턴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에 대한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국비 중심 뭐 이런 구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이 계속 늘어나게 될 거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예측해 보니까 대충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6.61%인데 올해 말이 되면 한 7.3%까지 증액,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전체 차상위까지 합치면 한 10%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게 최소치가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복지예산의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워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좀 있으십니까? 이건 행정부시장님께.
뭐 지금 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사실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국가예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예산 중에서도 가장 크게 지금 차지하는 것들이 우리 기초연금 같은 경우가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 같고 그다음 우리 아이들의 문제, 이런 기본적으로 국가가 갖고 있는 제도상의 시가 매칭도 하고 나가는 예산들이 굉장히 큽니다. 뭐 그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도 복지, 자체적인 복지 시책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단지 한 가지 복지예산 부분에 마냥 그냥 우리가 예전에 흔히 이야기하는 퍼주기식의 복지예산은 좀 철저하게 검증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시에 좀 특화돼 있는, 아까 말씀하신 취약계층의 부분에서 좀 더 보완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또 지출이 이렇게 매년 의미 없이 나가는 지출들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인 구조를 조정하지 않으면 이게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뭐 예산 가지고 대략적으로 이야기드리면 기초생활 관련해서 1조가 넘어가, 저희 노령연금 1조 넘어가고 그다음에 장애인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1조 넘어가고, 그리고 의료급여 1조 훨씬 넘어가죠?
이렇게 저렇게 떼고 하면 결국에는 부산시가 이 큰 도시에서 쓸 수 있는 예산 자체가 복지예산이 2,000억이 채 안 되거든요. 거기에다 매칭까지도 떼 버리면 결국에는 600∼700억 가지고 부산시의 복지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 패턴이거든요. 이게 구조적으로 안 바꾸는 상태면 수급자 계속 늘어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 아까 얘기했지만 저소득층이 10%가 넘어요. 부산시민의 10명 중에 1명이 저소득층이 되거든요, 더 넘을지도 모르고요. 이런 패턴이면 결국에는 예산을 부산시 예산이 60%, 70%까지도 자칫하면 가게 되죠. 이래 되면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어요. 결국에 짜내기하는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아, 이게 하나의 현상이구나, 이럴 수밖에 없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고 삶이 어렵구나, 또 부산시 초고령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렇구나라고 해 버리면 결국에는 부산은 아무런 희망 없이 그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자들에, 저소득층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 정도 수준밖에는 못 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동의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조실장님도 마찬가지로 꼭 좀 이 부분을 염두해 주시기를, 부산시민의 전반적인 삶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예산이 몇 %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복지예산이 적다 하더라도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면 저희 상임위 때 이야기됐던 건데, 노숙인 지원센터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 재위탁 심사보류를 했는데 이런 법인 자체가 다시 재위탁 심사로 올라온 자체가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39시간 동안 감금까지도 해서 인권유린의 문제가 있었던 곳인데 그게 재심사하는 과정에 그 부분 내용이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그거는 상당히 큰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거기 법인의 대표가 운영하는 정신병원에 노숙인들의 치료를 대다수를 보냈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큰, 보낸 자체는 문제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의 그런 형태 때문에 횡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큰 문제가 있었던 일이 사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재위탁 심사하는 과정에서 뺐어요. 그러니까 포함하지를 않았죠. 이거는 부산시가 정말 제대로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철저한 조사를 해서 혹여나, 그러니까 39시간을 감금했던 인권유린 사건이에요. 그 행위를 했던 법인이 다시 재위탁 공고를 넣었고 재위탁 심사까지도 동의안까지도 올라온 상태였고요. 이거 뭔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 정도 이야기드리고, 어쨌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이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울경특별자치단체합동추진단 이재형 사무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결산서 1권 1001페이지에 보면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등 부울경특별연합 추진사업에 대해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 날 국내 최초 특별지방단체인 부울경특별연합을 본격 출범하였는데 그리고 또 내년 1월부터는 사무를 개시할 예정인데, 맞습니까?
내년 업무 개시를 위해서는 금년 안으로 조직구성, 조례‧규칙 제정, 통합청사 위치선정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현재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 행정적으로는 관련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다소 지체되는 부분은 지방선거 이후에 경남과 울산의 당선인들의 입장이 조금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부 조율을 하고 이후에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 자료에 보면 부산이나 울산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롭게 당선되면서 향후 특별지자체 추진 관련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각 지자체의 분위기는 좀 파악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지금 진중하게, 다소 진중하게 여러 가지 언론보도 내용은 거의 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남과 울산의 인수위 관련 보고서도 내부적으로 확보를 하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중하면서 경남과 울산에 당선인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또 부울경특별연합은 영남권 3개 도시, 시·도를 단일 경제생활공동체로 만들어 수도권 일극화를 견제할 수 있는 국가의 양대 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방의 생존전략으로써 추진되는 것으로 정치논리에 구애 받을 것 없이 부·울·경 합심하여 진행해 나가야 되는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부로부터 70개 과제, 35조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특별연합의 조직구성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자칫 사업 추진동력이 약화되어 약속된 정부지원이 지지부진해지지는 않을까 제가 심려, 우려도 됩니다. 3개의 시·도간의 상생의 묘를 잘 살려서 당초 계획대로 부울경특별연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후로도 많은 역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부울경특별연합은 정파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발전 그리고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한 대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업 공무원들도 늘 명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예산, 구속력 있는 약속은 아니지만 서로 그래도 의미있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간에 늦지 않게 저희 부·울·경 예산으로 태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또 추진 동력을 잃지 않도록 매일 매일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21년 결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합동추진단이 설치·운영하면서 소요경비 15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96페이지에서 98페이지를 보면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사업 중 연구용역비의 경우 예비비 지출 결정 이후 사업이 축소 조정함에 따라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또한 행정정보시스템 도입 용역과 법제도 정비 용역사업의 경우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고 이월 불용처리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우리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은 추경이 아니고 예비비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고요. 시기적으로 추경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용역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업무를 해태한 게 아니고 불필요한 용역은 과감하게 잘라냈습니다. 또한 다소 뭐 홈페이지 구축이든 행정시스템이든 이런 부분은 지금 완결되는 게 아니고 향후에 내년 이후에 완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시켰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우리 사무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했다는 저도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앞서 언급한 일부 사업들의 경우 좀 더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출연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무국장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더욱 분발하고 면밀하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특별연합사무가 개시되면 예산안 편성이라든지 집행에 있어 투명성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새로 출발하는 특별자치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챙겨봐 주시고 특히 이 사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큰 열쇠 중 하나가 바로 시·도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침 이제 코로나19 확산세도 잠잠해진 만큼 시·도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마련해 주시고 민관협력을 통한 전략적인 홍보방안을 수립·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부·울·경에, 부울경특별연합이 내생적인 성장, 강력한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고요. 말씀하신 부분 우리 주민들 소통부분, 이게 핑계 같지만 코로나 부분하고 지역선거 부분이 연결이 되어있었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더욱 분발토록 하겠고요.
그리고 거버넌스 부분 민간과의 협력부분은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규칙, 조례 또는 규칙으로 내실 있게 담아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형 사무국장님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한테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부울경특별연합의 미래에 대해서 부산시의 어떤 입장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위해서 3개의 부단체장이 공동단장으로 이렇게 저도 참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현재 규약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법적인 근거는 다 마련이 됐는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3개 지자체의 입장은 약간씩은 좀 다릅니다. 먼저 3개 단체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게 급선무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공감대도 중요하지만 3개 지자체의 단체, 시의회, 도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의 의견도 중요하고 각 시·도의 의회 뭐 각각 아홉 분이 참여해서 27분이 특별지자체의 의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일단 빠르게 일단 우리가 만들어야 될 여러 가지 조례, 조직, 단체장 선거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3개 단체에서 하나라도 삐걱거리면 내년도 1월에 업무 개시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절대적인 시간이 저는 부족하다. 그래서 빨리 단체장과 의회 간의 공감대를 빨리 만들고 그렇게 해서 거의 이제 남은 기간 한 5개월 동안에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저희 시와 뭐 이게 울산, 경남 그다음에 우리 합동추진단을 통해서 또 정부도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병진 부산, 부시장님을 비롯한 부산시 직원여러분! 부·울·경 공동발전과 번영을 위해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라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일이, 가는 게 쉽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박형준 시장님과 함께 미래의, 멋진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간 우리 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특별광역연합 관련해서 행정부시장께 제가 좀 추가질의를 하고 싶은데 앞서 사무국장님이 사업이 추경을 기다릴 수 없었다. 그리고 예비비로 편성한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용역을 과감하게 삭제했다는 내용이 납득이 안 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합동추진단을 구성한 게 작년입니다. 작년 7월 제가 기억에 그런데 합동추진단을 구성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구성은 그렇게 했지만 이 추진과정 시작 논의 단계가 언제부터 추진됐습니까?
논의 단계는 이미 우리가 보면 집행부가, 민선7기가 시작되면서 거의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직이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이 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준비를 갖추고 예산을 계획을 해서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이 더 상식적인데 이렇게 추경을 기다릴 수 없었다는 말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우리 부·울·경에 어떻게 보면 3개 지자체가 하나의 사업을 추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언제 합의가 이루어질 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끌어내기가 힘들고요. 또 3개 단체가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게 합의를 이루는 데는 시점 정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처음 아까 이영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 가보는 길이 되다 보니 그게 앞에 시작할 때도 좀 지금도 시행착오를 좀 겪고 있습니다. 그런 시행착오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지 않았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비비 편성했는데 그 예비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용역이 들어갔다는 내용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까?
아마도 의욕이 사실 좀 많이 앞섰다고 봅니다. 이미 우리가 용역을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을 할 때는 3개 단체가 합의를 보고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의욕이 앞서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지만 실행가능한, 실현가능한 계획을 좀 세우고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신청은 안 하셨지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 지난 4년 동안 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우리 8대 의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소소하게 지적사항을 국장님과 이렇게 질의 답변은 안 하고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미술기획전 사업인데 이게 원래는 인건비를 사무관리비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사무관리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분 비정규직 사전심사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사제가 이행되지 않아서 어쨌든 문화체육국하고 이 행정자치국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부시장님! 그 신공항, 가덕신공항, 부유식공항, 플로팅공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내셨는데 이게 해비타트에서 만드는 이제 건설하려고 하는 해상도시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데 이게 실질적으로 좀 건의는, 정부에 건의는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건설공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한번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지난번 저는 제가 뭐 그 어떤 이런 토목적이거나 아니면 해양 관련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기술적인 차원에서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가 해상공항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는 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게 희망고문 같은 게 또 돼서 또 어떤 건설공법에 대해서 건의는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논쟁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도 또 일본에서도 이렇게 검토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좀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결론을 도출해낸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요즈마그룹은 투자를 그때 작년 3월입니까? 4월에 MOU를 체결하고 요즈마그룹이 투자를 지금 하고,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요즈마그룹이 투자를 안 하겠다고 이렇게 혹시 통보 뭐 공문서로 온 게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는 게 좀 적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담당국장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언뜻 그때 시장님 선거기간에 토론을, 토론할 때 요즈마그룹이 투자를 접었다. 그리고 접은 이유가 민주당 의원님들이, 의원들이 좀 반대하는 바람에 이게 무산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좀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좀 한번 짚고 넘어가려 했는데 이 부분은 따로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 살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우리 민간기업의 경우에 결산 시에는 민간기업 대표가 자리를 물러날 정도로 정말 결산의 의미는 아주 크다고 보는데 우리 공공 부분에는 통과의례에 그런 결산검사. 반드시 통과의례는 아닙니다만 우선 결산검사위원회가 있죠? 우리 행정부시장님.
위원회에 10여 명으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 공인회계사 6명 또 시의회 내부에서 네 분 이래 가지고 총 10명이 심사를 검사를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를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번에 결산검사가 좀 세밀하게 돼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네 분을 더 증원을 해서 의결을 거치고 21일 날 아마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을 10여 명에서 15명으로 증원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 정도로 결산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중요성을 시의회가 다시 한 번 더 입증한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는데 그래 이게 결산검사에 따라서 어떤 시민들이 평가하고 오늘 결산승인 최종심사를 거치면 시민들이 즉 시의회가 최종승인하는 그런 절차인데 이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게 이 결산검사에 따른 혹시 인사, 행정, 공무원들의 업무동기유발 여러 가지 목적달성에 다가설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전략적 평가가 인사, 결산검사에 따른 인사평정 뭐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혀 관계 없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도 고려합니까?
아무래도 결산검사라는 게 사실은 예산편성 과정보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 중요도가 많이 이제 그동안 떨어지게, 떨어지는 형태로 해서 말씀대로 의회에서도 좀 어찌보면 집행기관에서는 통과의례 형태로 운영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결산검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옵니다. 그거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점검을 해도 꼭 발생하는 내용들이 어떤 불용도 발생하게 되고 이월도 발생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또 지적사항에 굉장히 좀 아까 말씀대로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승인하기가 굉장히 또 난감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사하고 인사와 이 문제가 결부가 되느냐 할 때는 사실 인사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업무기도 하고.
직접적인 이게 인사평정에 반영하고 이런 거는 없다, 그죠?
그렇지만 그 평가 우리가 지표에 따른 성과목표 이런 것도 측정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다 평가에 다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꼭 인사평가라기보다는 성과평가로 다 포함이 됩니다.
결국 이제 결산검사에 기초자료가 되는 성과지표 평가에 따른 그런 측정에 인사…
어쨌든 결산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어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마침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을 앞서 노기섭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행정부시장님이 다 포괄적으로 예산비율을 지금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시 전체 예산 비율 중에서 지방공기업에 수탁·위탁되는 정책사업의 예산 비중이 한 몇 프로됩니까, 대충?
저희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대략 적지 않죠? 그냥 총량적으로 봐서.
총량적으로만 봐도 25개 우리 공공기관이 있다고 보면 시 지원을 안 받는 공공기관 해 봐야 아시아드CC나 벡스코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에 어떤 시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을 하자면 부산시가 전체 총량 예산 중에 적지 않은 부분을 소위 지방공기업 이런 데 소위 수탁사업으로 넘겨주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는 게 참 많은데 그에 대한 결산 부분은 사실상 그냥 넘어가는 거죠.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예전에는 자료를 줬잖아요. 이번에는 빠졌다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정말 한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데 적지 않은 예산 비중이고 또 시민체감형 예산이고 그에 따른 결산 역시 아주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민간기업의 입장을 바꾸어서 또 우리 결산 부분에 보다 좀 신중한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드리면서 한 해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결산검사를 했었는데 그때 업무추진비가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이랑 결산서 자료 제출할 때 제출한 내용이랑 좀 금액차이가 홈페이지 공개된 금액이 조금 적었는데 그 이유가 확인이 됐습니까? 결산검사 이후에?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보고는 못 받았는데 자세한 자료를 좀 제출을 해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제출됐던 업무추진비와 홈페이지가 지금 이렇게 약간의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홈페이지 업데이트가 약간 늦어져서 그런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부 부서인데 그 일부 부서가 업데이트를 하면 결산보고서에 나왔던 업무추진비와 금액이 일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2021년 예산을 2022년에 결산검사를 하는데 그때까지도 홈페이지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돼서 결산 제출한 금액이랑 차이가 난다는 건 운영상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명심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는 잘 썼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 정보공개도 제대로 집행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목적인데 두 가지 다 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은 특별히 좀 개선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차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시간을 가질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의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시 동료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그럼 의결에 앞서 2021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니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종합의견 첫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세입 여건은 더욱 불안정한 상황이므로 합리적인 세입 목표액 산정과 효율적인 징수활동 전개 등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규모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과다한 불용액 발생 방지와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용·예비비 등은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 최소한의 범위 내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운용되도록 하여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19년부터 채무잔액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부산시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과감한 구조조정 등 재정혁신과 적극적 채무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승인의 의미는 집행부 예산 집행의 책임을 해제하는 것으로 결산 승인에 필요한 정보는 의회에 충분하고 정확히 제공되어야 함에도 부산시 결산서에는 대부분 타 시·도와 다르게 세입 결산 총괄목별 조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전체 세목별 수납액 파악이 어렵고 특히 금번 결산심사 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시의회에 제출토록 정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결산서가 제출되지 않아 부산시 결산 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바 향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확한 회계정보가 시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오늘 오후 2시 개의해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오전 부산시 결산안 심사에 이어 부산시교육청 소관 결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현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늘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확충과 부산 미래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실내에서 진행되는 회의인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참석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1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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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 승인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승현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8대 시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에 교육청을 대표해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1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조 2,786억, 세입 결산액 5조 2,858억, 세출 결산액 4조 9,797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061억 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2,387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6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상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저희들이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간혹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 해도 이는 부산교육을 더욱 알차게 하기 위한 치열한 논의의 과정이었지 교육에 대한 사랑과 관심의 방향과 깊이는 결코 서로 다르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난 4년간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 그리고 애정 어린 지적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계속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산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은 모든 교육 공동체 구성원이 합심, 협력하여 시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부산교육을 일구어 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음 차종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적극적인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개요
다음은 김상문 운영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21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가급적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핵심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면 오늘 예결특위에 불참하는 간부공무원인 감사관님이 공가로 인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서기관 안소원님이 대리참석하셨으니까 질의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향후 시의회 의사일정을 감안해서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국장의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께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관련해서 어느 분한테 질의하면 됩니까? 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면 됩니까?
일단 질의하기 전에 지난 2년 동안, 2년 넘었죠? 코로나로 일단 굉장히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더욱 힘들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전부 다 고생하셨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불용액 전체가 코로나 관련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그러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꺾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죠? 꺾이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험해야 될 것들 우리가 보통 보면 연수라든가 어떤 수학여행도 마찬가지로 그 일종일 것이고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전의 불용액이라든가 전용해가 다른 형식으로 쓰이는, 예산이 쓰이잖아요, 그죠? 그래 이런 문제가 오니까 학생들이 학생시절에 경험해야 될 것들을 경험 못 하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용액으로 쓰든 다른 예산을 쓰든 간에 그 학생들이 그 시기에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계획들이 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2학년 때 수학여행 못 갔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수학여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상적으로 거의 돌아가고 있고 아마 하반기, 지금도 전에처럼 숙박형을 지금 시행하는 학교가 있고 하반기에는 조금 더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지금 학교가 계획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에 불용된 예산을 조금 더 학생들의 어떤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하는데 당장 올해는 조금 저희들이 힘들 것 같고 향후 그런 예산들을 조금 더 내년부터 학생들의 체험학습이라든가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조금 더 강구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지금 현재 많이 이게 6월인데 하긴 이제 절반이 지났잖아요, 그죠? 나머지 어떤 절반 시기도 있고 코로나 자체가 좀 완화된다 그러면 일단 예산 자체를 상반기나 아니면 전년도에 1학년이 2학년 올라갔을 때, 2학년이 3학년 올라갈 때 이 학생들이 코로나 세대라는 어떤 운명을 가지면서 그 세대로서 가지지 못한, 아마 잘 아실 거겠지만도 그 시기 때 못 하면 그게 결핍으로 남아요, 잘 아시다시피. 결핍이 남게 되면 그게 평생에 트라우마로 갈 수도 있고 그거를 일정한 형식적으로 어떤 치료해 줄 수 있는 방향들 그런 방향들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여기 보니까 불용액 중에서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 지원 이런 것도 예산 자체가 거의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했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의 어떤 특별한 사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새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 텐데 방문을 못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어떤 실제로 학생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없애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 이런 것들을 잘 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돼 있고 저희들 곧 또 추경을 하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하반기에 그런 사업을 추가할 수 있는 건지, 있을 수 있는 건지 그런 거는 좀 더 고민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거는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한테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많이 듣고 있는 얘기가 밖에서 듣고 있는 얘기가 이번에 교육감님이 바뀌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구도에 바뀌면서 교육청에 있는 정책들 자체가 굉장히 많이 이전으로 어떤 회귀할 것이다라든가 기존의 어떤 정책들이 많이 폐기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학생들을 위한 것들, 정책들,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들 자체는 일관성이나 어떤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있는 지금 교육청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중요한 정책들 지속적으로 해야 될 정책들은 꼭 잘 있지 않습니까, 진행해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도 위원님 말씀 아마 도 위원님 비단 말씀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아마 다른 부산에 있는 모든 교육공동체 시민들 다 같은 뜻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새로 오신 당선인이든 다른 분이든 간에 대체로 보면 학생의 성장과 발전에 중심을 두고 교육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큰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류의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관련해서 2021년도 말 물품 현재액이 직전 회계연도 517억 2,000만 원에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등 물품 169억 4,200만 원 증가했고 디지털 비디오 녹화기 등 물품 56억 4,300만 원 감소해서 총 112억 9,900만 원 증가한 630억 2,200만 원인데, 맞습니까?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2020년도에는 6대를 구매를 했고 2021년도에는 차량 2대를 구매를 하셨는데 이게 자동차 고등학교에 무슨 실습용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자동차 고등학교인데 이게 직접 저희들이 구매를 한 것은 아니고 학생들 실습용으로 2대를 기증받아서…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성인지 결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이 78.5%로 2021회계연도 대비 12.7% 낮아진 것은 맞죠?
그래서 이게 전체 성인지 사업 삼십, 아, 31개 맞습니까?
그중에서 22개가 달성이 되었고 목표 대비 달성률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17.7% 증가했는데 미달성 사업이 9개 중 6개가 전년도에 비해 2년 연속 미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알아보니까 2년 연속 미달된 사업이 6개인데 이게 이유를 알아보니 코로나19 때문에 미달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31개 중에 유독 6개 사업이 2년 연속 그러니까 31개 사업 중에 이게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도 이게 사업 미달이 됐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측 가능하게 사업의 어떤 목표 수치를 좀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좀 밀어붙여서 이제 2년 연속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특히 그래 되면 31개 사업 다 코로나의 영향이 있거든요, 거의 다. 그래서 이제 2년 연속해서 이렇게 미달 된, 사업의 목표가 미달 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죠?
예,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또 목표를 너무 낮추기도 그래서 했는데 그 부분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과 목표 미달성 사업의 경우에 직전 회계연도 실적에 따라 성과목표를 설정한 방식이 아닌 실제 사업 수행을 통해서 실질적인 성평등 제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해야 되고요. 특히 한 번 미달성된 사업이 재차 미달성되는 일이 없도록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값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재검토를 통한 적극적인 개선의 조치가 필요한데 동의하시죠?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에 따라 박민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청 모든 공무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학교 시설 관련돼서 질의할 건데 행정국장님 맞으시죠?
예. 이제 제가 뒤늦게 좀 알게 됐는데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격차 중에 생각지도 못했던 격차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교육청 공무원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초등학교 사립은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가지 않습니까? 보통 초등학교 사립, 사립학교.
그런데 중학교 사립은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게 대부분은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소위 말하는 늘 이야기가 뺑뺑이라고 하죠. 뭐 돌려서 뭐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하지만 결국엔 사립학교로 가는 것도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택하기보다는 배치에 따라서 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데 유심히 보니 사립과 공립 중학교의 인프라 차이가 현격하게 나더라고요. 그게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글쎄, 인프라 차이 중에서 시설 관련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시설 관련해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저희들이 사립과 공립에 대한 차이를 현재는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래된 사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립이 더 많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되다 보면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어떤 인프라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도 그랬었고 동해중학교가 54년이 된 학교인데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인프라가 지어질 때의 기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고 있더라고요. 일부 지금 개보수하기는 했지만 작년에 예산도 포함하겠지만 이거는 또다른 차별로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뭐 학교 체육관도 지금 없는 상태고 그리고 또 제가 그 학교를 가서 느꼈던 것 중에 좀 황당하다 싶던 게 학교 주차장을 일종의 개보수, 사실 약간 불법에 가깝게 개보수를 해서 거기 탁구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주차장이다 보니까 바닥이 마루를 깔긴 했지만 이게 사실은 아이들이 탁구를 치거나 막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소지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확인해 보니까 결국에는 사립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렸던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중학교들이 사립 중학교들이 이런 현상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를 확인을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거 아까 동구의 모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거기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되고 나면서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인원수가 늘어났는데 학교의 인프라는 옛날 구조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사실 만약에 사립학교를 학생들이 선택해서 가는 거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학생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50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는 학교에 대한 부분은 조속히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더더욱 혈기 왕성하잖아요. 그리고 또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항상 건강도 매우 중요한 교육의 하나의 덕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육관이나 체육시설과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완비를 해 주는 게 우선적으로 완비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처에 있는 다른 중학교는 다 갖춰져 있어요. 유독 그 학교만 안 돼 있어요. 그래 제가 사립이라서 그런가? 그러니까 법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이 잘 안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이 사립을 어떻게 지원을 안 하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다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수립을 하게 되면 사실 전 교육청 시설과 직원들이 전부 다 현장 조사를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도 공립보다 오히려 사립의 지원율이 지금 비율로만 따지면 오히려 더 많이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처럼 사립 같은 경우에 오래된 건물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는 지원되는 게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도 저희들 한번 확인해 보고 차별을 받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더 개선할 부분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일종의 차별, 그러니까 고등학교 문제는 또 다른 부분이고 초등학교 문제도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학교에 관련해서 지난 예산 때도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시설 개보수를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는 사실은 땜질식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어쨌든 학교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냥 사립이다 공립이다가 아니라 아이들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교육환경 개선 사업 할 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드리면 이거는 아마 이것도 교육국장님인데 제가 계속 격차 관련,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 관련돼서. 끝으로 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했던 조례가 있는데 그게 작은학교 관련된 조례입니다. 이 작은학교 조례가 많은 교육청 공무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는데 그 내용이 일종의 학교 과밀에 대한 문제나 그리고 전반적으로 부산의 교육여건에 대한 환경에 대한 개선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법이라고 찾았던 부분이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학령기 아동 자체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지만 부산 내에서는 일종의 풍선효과처럼 그러니까 주거지가 좋아지면 그쪽으로 학생들이 이동을 그러니까 이사를 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아이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낙후되, 개발이 안 되거나 이런 지역은 학생들이 줄어드는 그래서 과소·과밀 문제가 계속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 중에 하나가 학교를 유연성 있게 짓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없앨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만든 게 작은학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도용회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교육 정책이 그러니까 교육감이 바뀌거나 어떤 시기에 상황이 바뀌게 되면 힘들게 만들었던 부분이나 이게 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감이 되실 분 같은 경우에 작은학교보다는 학교 설립에 대한 부분, 제가 알기로도 수많은 학교들을 설립하겠다는 방식으로 정책들이 나왔는데 그 부분이 자칫하면 그러니까 학교를 짓는 것에 그러니까 큰 학교를 일종의 기존의 학교를 짓는 것 쪽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면 교육청에 상당히 많은 부담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로 한 작은학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학교 관련 조례는 행정국 소관이기는 하지만 일전에 지난 회기에서 따로 또 시정질의로 교육국장에게 질문하신 내용도 있고 결국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활동 전반에 대해서 그 질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이 작은학교 조례도 발의하셨고 그런 내용으로 당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 균형발전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단계별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지금 4단계에 접어들면서 이걸 재구조화하고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의 생태에 따라서 생태계 전환에 따라서 학생들이 학령기 인구가 몰리는 지역과 또 줄어드는 지역, 과대·과밀이 일어나는 지역과 또는 소규모로 아주 줄어드는 그런 지역들을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더 그리고 균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소규모 학교를 포함해서 한 92개 학교 정도를 저희들이 대상 학교로 정해 놓고 집중 지원할 계획을 그렇게 수립해 두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감사드리고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자리에 있든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에 따라 이영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영찬 위원입니다.
저는 2021년도 회계연도 교육청 결산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의 경우에는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 보니 전반적으로 감소를 했고요. 또 매년 반복되는 인건비 전용 문제도 개선되었고 또 이번 결산에는 1건의 전용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비비 사용이 없다는 것은 기존 본예산과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학교 현장의 지원이 잘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애써주신 결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결산서상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월사업비 부분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감소하고 있으나 계속비이월의 경우 전년 대비 증가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됩니다. 물론 지방재정법상 예산의 이월 제도는 충분히 활용 가능한 부분이지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 규정으로 제한적 운영됨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예년과 다르게 2021년도에 계속비이월의 증가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월의 최소화를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 또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은 학교 현장에서 애쓰시는 교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보다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8대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차 순서, 질의 순서는 다 돌았고요. 저도 하나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게 결산 개요에 일반현황에 보면 작성 기준이 2021년 9월 1일인데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만 나와 있고 출자·출연기관이 빠졌는데 어느 부서에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점검하죠?
출자·출연기관은 여기서 지금 결산 개요에서 빠졌는데 그게 저희들 결산서 안에는 있지만 여기에 빠졌…
여기 지금 결산서는 전체적인 예산, 세입·세출에 관련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개요에 조직현황에 출자·출연기관이 빠진 거는 누락된 부분인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음 회기 때부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9대 업무보고 때는 같은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1차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시 동료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에 앞서 2021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니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신속하게 수립 추진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종합의견 첫째, 향후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교육재정 부족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체수입의 확대 등 안정적인 세입 확보 노력과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재정을 계획적·전략적으로 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금의 경우 적립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과 면밀한 중장기 집행계획 수립을 통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속비 이월사업이 급증하고 있는 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및 재원규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또한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의 비율 역시 높아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용지부담금 증축분과 관련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교육부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 노력과 부산시와의 소통 강화에 힘써 주시고 또한 학교용지부담금 증축분 미납금이 결산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산시 및 부산시교육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종합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