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공지사항 청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마지막 운영위원회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덕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8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305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난 4년간 변하는 부산, 혁신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하셨고 그 중심에 항상 위원님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상당한 변화가 있다는 그 사항은 기록으로 역사가 증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발전 그리고 의회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금일 마지막 운영위원회 회의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신 노기섭 위원님 그리고 박흥식 위원님 축하드리며 밖에서도 인사했지만 간단하게 노기섭 위원님과 박흥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기섭 위원

노기섭 위원입니다.

8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시작을 제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했는데 마지막, 우리 8대 의회 마지막 운영위원회를 이제 또다시 마지막에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늘은 유종의 미를 거두고 그다음 우리 사무처 직원들께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채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박흥식 운영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를 해 주십시오.

○ 박흥식 위원

하루살이 운영위원입니다.

(장내 웃음)

어쨌든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료순서대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사항 청취

○ 총무담당관 이봉걸

시의회 총무담당관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 폐회연 개최사항입니다. 오늘 6월 21일 화요일 날 정례회 폐회 직후인 11시 30분에 의회 대회의실 2층에서 그간의 성과 영상상영, 재직기념패 전달 등과 관련한 폐회연 개최 계획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지사항 청취)

○ 입법정책담당관 류춘호

반갑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입니다.

저희 입법정책담당관실에는 저희가 2건을 보고할 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8대 의회 전국 최초 조례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 3월 달까지 41건이 만들어졌고요. 그중에서 시민 복리증진 관련된 부분이 30건이 있었고 여기에는 223억 정도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효율 관련된 부분 11건에 3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8대 의회 전국 최초 조례 41건을 분석하면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사후관리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조금 전에 나온 책입니다. 작년도 저희 예산분석팀이 만들어지면서 처음에 2021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부족하지만 31건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했었고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늦게 시작했지만 내용은 알차게 만든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보완시켜서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공지사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정상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님 그리고 입법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반기 시작할 때 업무보고, 공지사항 이런 사항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죠. 그리고 그런 사항 때문에 전국에서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이 왜 저러나 할 정도로 시끄러운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공지사항 등 그런 관계에 이의를 제기해서 많이 힘들었을 건데 아무튼 수고하셨고 앞으로 더 좋은 발전이 있길 빌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 노기섭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상채

예?

○ 노기섭 위원

방금 말씀하신 보고사항 중에서, 제가 보고사항 중에서 부탁사항이 있는데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 위원장 정상채

예.

○ 노기섭 위원

입법정책담당관께서 제8대 의회 전국 최초 제정 조례와 재정 반영 등 현황분석 발간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와 별도로 제가 우리 상임위에 부탁을 좀 드린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의원별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의원별로 8대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 내용들과 그다음에 5분 자유발언 내용들 일자별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정질문을 했으면 시정질문했던 내용들을 의원별로 만들어달라, 정리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운영위에서 먼저 논의해 주면 상임위에서 그걸 가지고 정리하기 좀 쉽다.

그래서 먼저 그런 내용들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래서 의원들이 그래도 향후에도 우리 8대 의회가 마감되었지만 의원별로 제가 볼 때는 그 내용들 하나하나에 다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분들에게도 소중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동의해 주시면 상임위에서도 또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정리해 주시면 좋은 뭐랄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운영위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정상채

아마 노기섭 위원님 말씀은 이전에 한번 그런 요청을 했는데 잘 안 되었던 모양이죠? 그게 5분발언하고 시정질문에 관계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잘 안 되었던 모양이죠?

○ 노기섭 위원

그때, 그때도 만들어놨지만 그 이후로도 제가 알기로는 또 다른 기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다 포함해 가지고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이 개별로 정리하기에는 좀…

○ 위원장 정상채

그렇죠.

○ 노기섭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정상채

사무처장님 어려운 건 아니죠?

○ 사무처장 김경덕

예, 말씀하신 그 내용은 하여튼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가지고 아마 개인도 발언했던 사항, 질문했던 사항을 참고해서 위에 더 토대를 쌓기 위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상세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김경덕

예, 알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리고 5분 자유발언도 보면 영상들이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영상들을 CD로 간단하게 정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상채

예, 알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예.

○ 위원장 정상채

다른 위원님들? 저는 오늘 간단하게 할 줄 알고 이의가 없느냐고 안 물어봤거든요. 안 물어봤더만 있네요. 다른 위원님들 추가로 질문할 사항 있습니까?

○ 박흥식 위원

예.

○ 위원장 정상채

예, 말씀하십시오. 오늘 온 사람이 말이 많네요.

(장내 웃음)

○ 박흥식 위원

하루살이 위원이라서 질의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조례가, 어느 의원이 지금 발의한 조례가 지금 대법원에 재심 중이지 않습니까, 사무처장님.

○ 사무처장 김경덕

예.

○ 박흥식 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임기는 이제 이렇게 끝나는데 그 조례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사무처장 김경덕

지금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하고 건축 조례 관련해서 대부분 계류 중인데 현재로서는 다음 주에 판결이 나올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그러면 다음 주 판결이 나옵니까? 안 그러면 1차하고 그다음에 판결이 나옵니까, 대법원에서.

○ 사무처장 김경덕

저기 변론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음 주…

○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이번 주 20일입니까?

○ 사무처장 김경덕

16일.

○ 박흥식 위원

예, 변론 마지막하고…

○ 사무처장 김경덕

변론이 진행되고…

○ 박흥식 위원

그 변론 이후에…

○ 사무처장 김경덕

한 달 정도 있다가 지금 판결이…

○ 박흥식 위원

예, 확정판결이 나오죠?

○ 사무처장 김경덕

예.

○ 박흥식 위원

그래 알고 있으면 됩니까?

○ 사무처장 김경덕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일정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예, 사무처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채

아마 변론이 종결되면 변론 종결지을 때 선고일자를 그때 미리 주거든요. 아마 선고일자가 나와줘야만 최종 판결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아마 그 사항은 그렇게 변론기일까지 가봐야 다음 날짜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두 분이 말이 많았는데 미안합니다. 이해하십시오.

다른 분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결산 승인안을 비롯하여 조례 개정안 3건과 규칙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안심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6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순서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용준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배용준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운영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경덕 의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기획재경위원회 배용준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과 이정화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694호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정상채

배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제일 마지막까지 결산검사위원 선임 이 사항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결산 과정을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인데 아마 이번 마지막 회기에 배용준 의원이 여기 들어가 가지고 겪어보니까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까지 이런 안건을 상정해 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용준 의원님 동료위원들의 양해가 있다면 자리를 이석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앉아 계실 것 같으면 앉아 계셔도 되고요.

(장내 웃음)

○ 배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상채

그러면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배용준 의원 퇴장)

다음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린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린 위원

예, 김혜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정상채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항부터 5항까지 제안설명을 들었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덕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김경덕

반갑습니다. 사무처장 김경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상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년간 제8대 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 시의회사무처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 개요서에 따라 시의회사무처 2021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의회사무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정상채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검토보고서는 공직생활 35년의 마지막 아마 검토보고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년 공직생활의 결과와 그리고 오늘 마지막 검토보고에 임하는 김상문 과장님의 마음이 남다를 건데 끝까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상문

운영전문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3년 재직하고 이 자리에서 퇴직하게 되어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같이 일을 함께 도와주신 우리 사무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오늘 상정안건 중에 위원회 제안내용을 제외한 안건 중에 제1항과 제6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정상채

김상문 운영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마지막 검토보고서라 해 가지고 좀 봐준 것은 없겠죠? 없으리라고 믿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노기섭 위원님.

○ 노기섭 위원

사무처장님,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은 어차피 의회사무처에서 해야 할 일이고 저희들은 의회에서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으로 들으셔도 좋고 우리 관계되는 공무원들께서 한번 숙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결산위원을 해봤는데 과연 지금 현재 결산위원회가 위원회를 숫자 늘리는 것하고 그다음에 일비라 해야 되나요? 그 수당을 늘리는 게 과연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결산위원회가 면밀한 검토가 되지 않고 결산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반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지적된 사항들이 반영이 되는 경우가 참 어려운데 저는 형식적인, 여전히 지금도 형식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 결산위원회가. 그런데 과연 이 인원을 늘리고 금액을 일당을 늘리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가 듭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우리 결산위원회가 형식적인 게 아닌 실질적인 결산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이 인원이라든지 물론 경비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내실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사무처장 김경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우리 2021년도 결산 개요 관련해 가지고 결산 그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관련해 가지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시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항상 우리 공모사업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저희들은 항상 우리 의회에서도 금액을 어차피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깎으려고 하나, 이렇게 절감을 하려고 노력을 해 왔는데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적정한 사업비를 책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내실이 있지 않는 능력이 없는 그런 부실한 업체가 이 계약을 맡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든 또는 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든 그렇게 되면 그 사업들이 또 부실하게 되는 악순환 과정을 가지고 있고 의미 없는 오히려 예산을 더 낭비하는 초래하는 경우가 더 발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도, 의회사무처 공무원들 다시 또 시로 가실 거잖아요. 그럴 때 저는 되게 중요한 게 예산 절감보다 더 중요한 건 오히려 적정한 사업비를 어떻게 책정해 내는가 거기에 관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유념해 주셔 가지고 그에 대한 책정에 내외의 회의를 하시든 통해서든 그에 대한 뭐랄까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오히려 큰 더 예산 절감이 아닌 예산 낭비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홍보가 아직까지 여전히 종이 인쇄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의회소식지도 저희들이 받아보고 있지만 우리 주위에, 하지만 거의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편요금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온라인 시대 때 뭐랄까 SNS 통해서든지 온라인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통해서라도 새로운 방식으로 과감하게 접근하는 방법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고민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김경덕 우리 사무처장님하고는 예산관 집행관에서 만나 가지고 인연이 됐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 우리 여전히 저희들은 가더라도 9대 의회와 함께 부산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진짜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상채

예, 하여튼 결산위원회 구성하고 아까 말한 대로 홍보 문제 꼭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김경덕

예.

○ 위원장 정상채

또 다른 위원님, 김혜린 위원님.

○ 김혜린 위원

처장님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회의규칙 이번에 개정하잖아요. 요 회의 규칙 개정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이제 정비를 하시는 건데 이게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우리 의회 관련된 조례들이나 규칙들도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거는 혹시 계획이 있으실까요?

○ 사무처장 김경덕

예, 일단 지난번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제정하고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 개정을 못 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린 위원

예, 우리 의회가 이제 입법기관이고 조례를 만드는 곳이니만큼 먼저 선도적으로 이런 걸 좀 개정, 제정, 재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에 있는 수많은 조례들이 비문들이 너무 많고 좀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문장들은 좀 이해하기 쉽게, 시민들이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게 좀 잘 정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건 의회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드립니다.

○ 사무처장 김경덕

예,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린 위원

예, 결산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처장님 혹시 이거 저희 검토보고서 보셨습니까?

○ 사무처장 김경덕

예, 봤습니다.

○ 김혜린 위원

예, 저희 5쪽에 보면요. 세입·세출 외 현금 계좌 내 장기보관금을 세입조치한다고 적혀져 있거든요. 이 장기보관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 2021년도 회계연도에는 600만 원 정도를 예산보다 더 넣었네요, 이 장기보관금에서.

○ 사무처장 김경덕

이게 주로 지금 시의회 관련해서 장기보관금은 잡종금이라 해서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원천세 등 이런 부분들입니다.

○ 김혜린 위원

현금으로 보관하는 건가요?

○ 사무처장 김경덕

예, 그래서 이런…

○ 김혜린 위원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채로?

○ 사무처장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 5년 정도 이렇게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내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 이게 그렇게 하면 또 혹 이게 회계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5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세입으로 환수하는 그런 절차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런 부분이 발생 안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들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하고 남는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빨리 조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하여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린 위원

이 돈은 그 어떤 예산서나 결산서에도 나타나지 않는 돈인 거죠?

○ 사무처장 김경덕

예, 이게 결국은 편성될 당시에 예산서에 나타났다가 잡종금으로 이렇게 보관되고 있다가 세입조치할 때 예산서에 다시 나타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 김혜린 위원

중간에 사라지는 거죠? 이게 쓰고 남은 돈이니까 다시 편입되지 않고 그냥 거기 통장에 들어 있으면 이 돈을 찾을 수 없는 거죠?

○ 사무처장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산을 하거나 할 때 안 잡히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김혜린 위원

예, 그렇게 치면 600만 원은 큰돈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것도 이제 얼른 얼른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고요. 그 뒤쪽에 9쪽에 보면요.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관련해서는 이건 도무지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19.3%나 불용이 날 게 아니잖아요. 여기 설명도 잘 되어 있는데요. 월정수당의 4.5%를 납부하고 만 60세가 도래하면 면제가 되는 일이니까 이건 너무나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게 20% 가까이나 불용이 되는 건 왜일까요?

○ 사무처장 김경덕

일단은 이게 정확하게 계산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린 위원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결산이어서 제가 몇 가지 보이는 거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쪽에 국별로 채권 흐름도를 1년 치 빼보면 방금 말한 김혜린 위원이 말씀한 그런 사항이 수두룩합니다, 사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현상이 인사권이 독립이 되고 아마 재정권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아닙니까, 여기 직원 수가 많아지고 하면 우리 여기 뭐라 합니까, 사무처에서도 예를 들어서 12월 20일경, 21일경 우발적으로 생길 사항, 회계연도 마지막에 생길 사항을 대비해 가지고 일정 정도는 필요한데 아까 말한 대로 인건, 인건비와 관계된 사항은 또 별도 사항이 되겠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총괄적으로 이 말씀을 드릴게요. 부산시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장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서 시민 여러분 믿어 주십시오. 제가 고양이가 생선을 먹지 않는 그런 제도적 방법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시민들은 아, 그것도 부산시장이 고양이가 생선을 먹지 않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만든다 하기 때문에 믿고 그걸 맡길 수 있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그 제도적 장치보다는 고양이 힘이 세죠,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양이는 누구겠습니까? 부산시장이 키우는 고양이거든요. 아무도 고양이가 먹은 생선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 사항이 무려 부산시에서는 28년간 흘러왔다. 그리고 4년 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오르막길은 열심히 올라가면서 힘들게 올라갔지만 그 떨어지는 순간은 단 1초도 안 걸리죠. 깨끗하죠. 그러나 앞으로 계속 올라가야 되고 그 방금 말한 대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마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고양이는 아예 애초부터 키우지 않는 그런 부산시가 돼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후에 좀 잘 부산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은 원안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마지막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부산시에 바라고 싶은 사항이든지 아니면 부산시민에게 바라시든지 간단한 소회를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혹시 없습니까?

하여튼 일단 마무리 짓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김경덕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지막으로 정년퇴임을 앞둔 김상문 운영전문위원님의 영광스러운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죠.

(일동 박수)

축하드리고요. 35년간의 영예로운 공직 생활을 우리 의회에서 마무리하면서 의회 발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등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5 회	제 1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6-10
2	8 대	제 305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4
3	8 대	제 3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4
4	8 대	제 3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13
5	8 대	제 305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3
6	8 대	제 305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6-10
7	8 대	제 305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10
8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6-21
9	8 대	제 3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3
10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0
11	8 대	제 3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10
12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09
13	8 대	제 30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6-09
14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6-15
15	8 대	제 3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6-10
16	8 대	제 3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0
17	8 대	제 3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09
18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09
19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08
20	8 대	제 30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6-08
21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6-07
22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6-07
23	8 대	제 305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6-07

제3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