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 2019년도 새해 인사를 전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봄인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변화의 열망을 반영하기 위해서 9개월이 훌쩍 지난 오늘입니다. 새로운 봄처럼 늘 행복한 일들만 있기를 바라며 항상 따뜻한 봄날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교통혁신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건과 오후에는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교통혁신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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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교통혁신본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박진옥 교통혁신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3월 11일 교통혁신본부장으로 발령 받은 박진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남언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교통혁신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혁신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교통혁신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참여연대 노익환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차경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혁신본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교통혁신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옥 교통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열심히 잘 해 주실 거라 기대하고, 특히 본부장님 바뀌셨는데 아마 좀 이 교통혁신 쪽이 많이 힘든가봅니다, 그죠? 많이 좀 애써 주시고요.
첨부서류 395페이지를 보면은 시내버스준공영제 운영손실보전금이 나오는데 요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운송적자의 주요원인 중에서 보면은 버스 민영제가 실시되던 10년간, 96년도에서 06년도까지 보면 버스요금 인상이 한 150% 정도 인상이 되었었고, 본부장님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버스 준공영제 기간인 2007년부터 18년까지 보면 버스요금 인상이 한 30% 정도밖에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준공영제가 실시되고 나서 버스요금 인상이 이렇게 더딘, 이렇게 작게 한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이거 같은 경우에 시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지, 직접적인 혜택. 아니면 이게 원가를 보전해 가지고 적정 운송수입금하고 표준운송원가하고 일치시켜 가지고 우리 재정을 주는지 그거는 하나의 우리 시의 정책적인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시민들에게 생활 억제도, 요즘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억제적인 차원도 있고, 그런 시민들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좀 억제되어 가지고 우리가 시 재정보전금을 좀 확대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운송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내버스 요금이 한 200원 정도 인상이 되면 약 500억 정도의 운송수지 개선효과가 있다라는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향후에 이에 대한 어떤 관련 어떤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방법을 또 혹시 좀 추가 강구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용역을 2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철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버스중복노선 거기에 대한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또 우리 표준운송원가하고 수입금하고 또 여기에 따라 가지고 개선방향, 2개의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 가지고 수입금 증대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검토 같은 것도 아직까지 하나도 없었나요?
그거는 지금 내부적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여론 수렴도 되어야 되고 또 물가대책위원회에 올려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거 저희 부서에서, 저희 본부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좀 신중하게 좀 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중복노선과 표준원가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만성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또 우리가 우리 해교위에서 좀 조사를 한 바를 참고해서 보면 시내버스 감차가, 감차율을 좀 흥미롭게 조사가 되어 있어서 보면은 2007년도에는 버스 감차가 70대 정도 되었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5대가 감차가 되고 2011년도는 21대가 감차된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고요. 최근 10년간에 요렇게 감차가 되어서 48억 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버스가 지금 총량제에 걸려 있죠?
열한 대인데 여기서 버스를 늘릴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지금 우리 감차계획은 아까처럼 용역 2개 있는 것하고, 그거 뭐 금년 말이나 내년 초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중간보고를 받아가지고 감차의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해 가지고 감차하는 방향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철도 좀 더 되고 BRT도 좀 더 추가되면 또 이렇게 노선 조정이 되고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버스에 대해서는 또 좀 정리를 해서 운송 적자를 메꿀 수 있는, 보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향후에는 시 재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자폭이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버스 업계도 지금 자구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하고 협심해 가지고 이것 버스운송 보조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진옥 본부장님, 우리 시에 오신 걸 환영하고 우리 또 교통혁신본부가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중대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으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잘 상의해서 우리 부산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혁신본부를 잘 이끌어 주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수석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 편성한 지가, 올해 2019년 새해 예산 편성을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추경을 함으로써 예산액 대비 추경이 너무 증액이 된 부분은 스쿨존 이게 일례를 들어서입니다. 증감률이 40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스쿨존은 지금 올해 예산이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4억에서 6억, 매년 4억에서 6억 원 정도, 지금 여기 금년도 본예산도 6억 원 정도, 2개소 정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증가한 것은 스쿨존이 지금 매년 교통사고가 한 50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인가 16년도에 사망 사건도 1건 있었고 매년 스쿨존 지역에 우리가 초등학교가 30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스쿨존에 교통사고가 한 50건 정도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우리 교통정책이 차량, 속도에서 사람, 안전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때. 그래서 스쿨존이 당초에 2개에서 10개를 한 것은 이게 2010년, 11년도에 우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0개 되어 있었는데 지난해 예산상 아마 6억만 편성, 2개소 6억 원만 편성되었는데 요번에 좀 지방소비세하고 재원이 좀 확보되어 가지고 10개소 한 24억 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비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우리 전체적으로 시비인데 요런 것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새해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니까 이런 건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참고해 가지고 요런 건 좀 요래 편성 안 되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넣어주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리해 주시고.
마찬가지 특별회계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보면은 우리 예산안 개요 9페이지를 보시면 택시운수과 소관인데 “노외공영주차장 건설” 해 가지고 여기 지금 주요내역이 3개가 있고 감액이 1억, 1억 4,000, 8,500은 증액이 되었고 그 밑에 보면은 “공영주차장 조성” 해가 국비보조금으로 이래 5개 사업에 요래 예산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세부사업변경 해 갖고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 올라, 어떤 내용으로 이래 변경이 된 건지?
아, 이것은 노외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감액이…
예, 이것은 감액한 사유는 당초에는 시비를 100% 반영했는데 국비가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50 대 50, 5 대 5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늦게 내시되는 바람에 아마…
이게 매칭사업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되는 것 아닙니까?
구비도, 이게 지금 주차장 건설하는 데 보면은 구비도 교통특별회계라 해 가지고 매칭으로 해가 들어가던데?
30%는 구비가 있고 균특이 50% 있고 20%가 저희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구비도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이 예산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 지금 요 세부사업 변경이라 하는 건 뭐 어떤 내용이 있어 가지고 이래 변경이 된 겁니까?
이거는 시비 지원사업에서 국비 지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세부내용이 변경된 겁니다.
아, 그래 그 내용이 이래 변경이 되니까 사유를 이래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제가 그 내용을 이래 아니까 물어봤습니다.
원래는 국비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국비를 받다 보니까 이래 사업 내용을 변경하게 된…
네. 먼저 3월 11일 자로 우리 교통혁신본부장으로 부임한 걸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한번 여쭈어보는데 혹시 아까 우리 본부장님 이야기하셨던 추경예산안 개요 8페이지에 보면 고령자 교통사고 줄이기 추진 지금 요 보면 자진반납하면서 교통비를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매년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현재 추경예산에 3억을 이렇게 올렸는데 과연 올 한 해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3억을 올렸는지 아니면 올해로 2019년도 대비하면서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예, 이게 지난 우리 민선7기 7월에 이걸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을 처음 실시해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호응이 좋아 가지고 지금 현재 타 광역시·도라든지 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우리 부서에 많이 방문해 가지고 벤치마킹 많이 하고 상당히 이거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게 2016년 같은 경우에는 466명 정도 신청했는데 지난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이게 한 5,280명 정도 지난해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한 6,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신청자의 한 3,900명 정도 이거를 10만 원 주는 그거를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해 가지고 금년 본예산에 그게 지난해 거 주면 다 끝나 가지고 요번에 3억 원 돼 있는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3억 원, 다 예측이 좀 부족해 가지고 더 예산 2회 추경이나 아니면 결산 추경할 때 한 3억 원 정도 더 아마 추가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묻는 요지는 그런 걸 대비해 갖고 또 2차 추경에 올리는 거보다는 이번 경우에 나름대로 예측을 해 갖고 3억보다 더 많은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안전속도 5030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차경찬 수석님이 나름대로 검토의견에 이야기하신 부분입니다. 지금 3억 원을 증감 이렇게 한 부분인데 공사비를 사무관리비로 하는 것이 그렇게 올리는 게 맞는지 적절한지 제가 한번 여쭈어봅니다.
당초에는 이게 시설비에 50억이 돼 있는데 우리가 5030을 우리하고 경찰청에서 같이, 도로교통공단하고 같이 3개 기관에서 같이 하는데 아마 이게 저희하고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하다 보니까 시설비만 되는 데 있고 또 우리,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5030 하면 우리 350만 시민들한테 이게 킬로수를 한 10㎞ 정도 줄이면 시민공감대가 형성 안 되면 이거는 사업추진이 상당히 곤란한 직면에 부딪칠 거 같아 가지고 사실 홍보 차원에서, 여기에서 목간 변경은 가능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 때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했으면 전혀 문제없는데 이번에 추경 때 좀 홍보 차원에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그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홍보비로 주고 나면 시설비가 3억 원이 모자라는데 이런 부분도 또 다음에 편성을 하는 그런 예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게 전체 예산이 한 1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 하면. 그래서 앞으로 한 30억 정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추가 확보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저도 행정안전부에 방문하고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나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찾아가서 한번 설명도 드리고 예산 확보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두리발택시 요 건에 대해서 여쭈어보는데 이번 추경에 14억 4,000만 원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 근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까?
예, 두리발이 우리가 지금 한 128대가 있습니다. 128대가 있고 올해 신차 한 30대 정도 증차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 158대가 되는데 이거는 인건비 차원, 30명 신규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두리발 운영을 해야 되는 인건비 차원입니다, 이거는.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규 인건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이만큼 돈이 드는 겁니까?
예, 30대만 5,000만 원 잡으면 그 정도 될 겁니다.
본예산에 이거를 반영을 했던데 그때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4월 1일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는데 거기에 총 지금 제가 알기로는 종사하는 사람 153명입니다. 그 정도 되는데 60세 이상 되는 분들도 많고 한데 이분들이 다, 153명이 다 고용승계는 완전하게 다 된 겁니까?
한 분이 운영본부장이 있는데 그분은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본부장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2019년도 우리 교통혁신이 잘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분들께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새로 오신 우리 박진옥 본부장님 이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께서 지금 지난 우리 8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우리 말 쓰기, 국어 쓰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조례에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조례에 국어 쓰기 조례가 있습니다. “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공기관의 공문서나 심지어 공공기관 이름까지도 우리 국어 쓰기로 하기로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른 분들도 지적하고 이래 했는데, 많이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좀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다수 분들이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방송에서는 가끔씩 나옵니다. 우리 여기 청사 내의 방송에서는 우리 말 쓰자고 나옵니다. 그것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말이 무분별한 외국어나 외래어에 의해서 뭐야, 해를 입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다함께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우리말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부장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옥 본부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세입 부분부터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사업명세서 433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액 대비 43.43% 이상 증가했고 그다음에 444페이지에 보면 아,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에 봐도 순세계잉여금이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446페이지에 보면 2000% 이상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한 상황이 있는데 이 순 세계잉여금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저번 추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우리 세금을 잘 쓸 수 있게 부탁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정정되지 않고 특히 446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기정액 대비 20배 이상 증가한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일단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철도채권 매출이 25억 원이 발생했고 그 외 수입이 3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9억 정도 초과세입이 잡히는 바람에 그래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한 4억 정도 발생해 가지고…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세입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추경에 이런 게 올라오고 차액이 20배 이상 나는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예측을 못 했다, 관리를 못 했다는 그런 게 방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444페이지에 보면 버스승객대기시설 사용료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아예 기정액을 잡지를 않은 상태에서 새로 생긴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예상을 했을 거 같은데 예상을 못 하고 놓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냥 이거는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무상사용기간이 지나 가지고 유상사용으로 전환하면서 좀 그런 간과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상에서 유상으로 넘어가는 기간을 예측 불가능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소홀하게 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추경, 저번 추경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정정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좀 짚고 싶었습니다.
이제 예산 사업명세서를 같이 보면서 또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거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당부, 부탁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서 이런 우리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추경으로 또 기정액 대비 75%에 해당하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수요예측이 왜 이렇게 잘못된 거죠?
이게 지난 7월,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갑자기 언론에서 홍보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인원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조금 우리가 수요예측이 조금 부족한 부분…
그게 분명히 저희가 우려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본예산에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적합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안전속도 5030에 대해서도 이게 저희가 예산 통과시켜줄 때는 5 대 5 매칭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50억에 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리고 방에 와서 설명도 하고 다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국비가 50억이 확보가 안 된 상황에 있죠, 지금?
지금 국비가 20억 원 거의 확보됐고 앞으로 재난안전 특교세, 특별교부세 30억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20억만 5 대 5 매칭이면 20억만 우리 본예산에서 통과를 시켰어야지 왜 50억을 하고 50억이 이미 다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교가 내려올 것이라는 식으로 의원들한테 말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그때 더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 같고 내일 또 제가 모 국회의원님을 찾아가서, 아침 일찍 찾아가서 그 부분도 상의해 가지고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님, 국회의원님 찾아가서 만나 가지고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과 집행부와의 신뢰관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50억에 대해서 분명히 확보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우리가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50억이 시비에서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상임위랑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준 거는 그만큼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유감을 표합니다.
453페이지에 보면 택시운송사업 활성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비만 증가된 정황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택시 경영 및 서비스 개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은 보니까 국비는 줄어들고, 시비는 국비가 줄어, 시비도 같이 줄어들고 이게 도대체 이 2개가 어떤, 택시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어떤 활성화를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페이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453페이지에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서 일단 국비의 증감 없이 시비만 올라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세부 사업 변경은 택시 경영·서비스 평가는 저희 시비에서 하고 택시총량 실태조사는 이게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리한 겁니다, 이거는.
아, 분리한 거는 그 밑쪽에 있는 연구용역비 부분 파트고 그 위에 있는 택시운송사업 활성화 부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그 변경 부분도 아까 제가 질문 드리려고 표시를 해 놓긴 했는데 이건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두리발 신차 30대 하면서 인건비 아까 30명분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인건비랑 전출금과 관련해 가지고 많이 올라왔어요. 그다음 454페이지에 봐도 전출금이 나오고 456페이지에 교통공사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도 또 전출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부분을 예상을 못 한 상황이 있는데 아, 못 하지 않을 상황이 있는데 왜 이게 추경에 올라온 거죠?
그때 본예산, 지난해 본예산 심사, 예산 심사하면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아마 삭감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결위에서 삭감되면 분명하고 명확한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의회랑 어느 정도 소통을 했는지 모르겠고 본예산 아, 예결위에서 삭감한 사항을 다시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460페이지에 보면 여기서도 행정운영경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보면 이게 추경에 왜 올라와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인력운영비랑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가 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예상을 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저희 아까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저희가 이게 교통약자들을 위해 꼭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다시 1차 추경 때 좀 우리가 지금 사람 먼저, 안전 먼저 이런 민선7기 때 그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올해 1차 추경 때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런 거는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첫째, 둘째로 예결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때 당시에 해명을 하고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우리 예산부서에서 아마 삭감된 거 같습니다. 예결위가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아마 삭감된 거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집행부랑 그렇게 불요불급한 거면 말씀을 잘하셨어야죠.
그래 이런 거 하다 보면 1차 추경 때, 실무적으로 이야기하면 1차 추경 때 편성하면 된다고 하면서 아마 우리 시가 의회에 예산안 제출하기 전에 그때 아마 1차 추경 때 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조율을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선 시간이 초과돼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진옥 교통혁신본부장님, 새로 부임한 거를 축하드립니다.
전임 한기성 본부장님은 사상 부구청장으로 또 가셨습니까?
교통혁신본부는 잘 알다시피 저희들이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든 뭘 하든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의원들이 궁금해 하고 집중적으로 질문을 많이 받는 부서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혁신본부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상당히 앞으로 좀 바쁜 일정이 예상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교통혁신본부장님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데 협조할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될 수 있도록 지적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잘 한번 해 보입시다.
본 위원은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세입 부분에 설명하실 때 BRT 구간의 통신선로 이설비 부당이익금 약 한 7억 2,000 정도를 반환받았다, 거기에 BRT 구간의 통신선로를 정리해야 된다 해 가지고 한 7억 2,000억 정도 견적을 넣었다가 이설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를 환수 받은 겁니까?
예,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신선로가 있습니다. 전기선이 있고 통신선이 있는데 그거는 도로에 매설하는 게 아니고 인도 부분, 보도 부분에 매설을 합니다. 그런데 매설하면, 정류소가 있지 않습, BRT 가면 정류소 그게 있으면 교행을 하다 보니까 정류소가 폭이 넓기 때문에 아마 인도를, 도로를 넓히고 인도가 줄어드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인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도에 매설한 통신선이나 전기선이 다시 그게 도로가 되면서 인도 쪽으로 다시 매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소송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가 부당이득금을 그걸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뭐냐 하면 50 대 50 부담하기로 약조하고 아, 이거는 우리가 아닌 거 같다 해 가지 다시 소송해 가지고 우리가 5개 통신사에서 아마 지난해 3억 정도 우리가 부당이득금을 받고 올해 한 7억 2,000 정도 받아 가지고 한 11억 정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원인자, 통신이설은 통신사가 부담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은 걸로 알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사후에라도 파악을 해서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받았다니까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무자나 담당책임자가 이런 부분을 잘 모르면 그냥 부당이득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업무에 좀 매사에 확실하게 잘 챙겨서, 이런 부분이 유사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물론 소송을 통해서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미연에 이거를 계약할 때 잘 파악을 했더라면 소송까지 안 하고도 이런 낭비요소를 제거할 수 있지 않았나 이래 생각합니다. 교통혁신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잘 좀 챙겨주시고 잘못된 게 있다 하면 빨리 회수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내성에서 해운대 중동지하차도까지지만 지금 내성에서 서면, 서면에서 충무로까지 그것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비용이 부담 안 되고 통신사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고 부당이득이 발생되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거 중에서 제가 또 궁금한 게 5030을 하는데 50억, 50억 이렇게 원래 매칭이라고 오래전부터 얘기했어요. 그런데 국비가 지금 20억밖에 안 되고 시비가 50억 이래 되고 30억 원 추후에 별도로 알아보겠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지금 50억 중에서도 3억을 별도로 홍보비로 쓴다고 계획돼 있죠?
아마 이거는 그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BRT를 초창기 할 때 부산시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고 BRT를 갑작스럽게 시행하다 보니까 특히 승용차 출·퇴근자들이 좀 혼돈상태에 빠졌었죠, 그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할지라도 제대로 홍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구간을 폐지를 해야 된다 BRT를, 그거 또 오 시장님도 그거를 전 구간 폐지 검토를 한번 하겠다 이래 가지고 공약까지 했어요. 그래 부임하고 나서 공론화 과정을 거쳤죠?
그래서 오랜 한 두 달 동안 저도 BRT 공론화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 또 재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5030도 상당한 처음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초창기에 항상 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5030을 계속 추진을 한다면 사전에 이거에 대해서 또 BRT처럼 어떤 그런 우여곡절을 안 겪기 위해서 공론화나 또 혹은 홍보나 제대로 뭔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현재?
예, 지금 우리 이게 시민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해서 본예산에 홍보비를 편성 안 했는데 요번에 1차 추경 때 저희가 3억을 올렸고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지난 BRT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또 시민참여단이라고 우리 교통혁신을 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이 한 100명 정도 있습니다. 내일 행정부시장 주재로 아마 5030 이거를 주제로 해 가지고 아마 시민참여단한테 토론도 하고 의견도 묻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홍보도 하고 또 우리가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 관공서하고 언론 이렇게 합심해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예, 시간 때문에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5030은 BRT처럼 어떤 전체 부산시민들한테 초기에 어떤 대혼란을 일으키는 이런 일이 좀 안 생기도록 각별히 부탁합니다. 3억 그 예산으로 하여튼 충분하게 사전 어떤 준비나 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유류비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에 대해서 유류 지원금이 있죠, 그죠?
예. 그다음에 화물도 유류 지원금이 있는데 이 부분이 화물은 지금 물류정책관으로 넘어갔습니다.
버스 유류 지원금. 지금 100억 되어 있죠?
화물은 지금 이쪽 소관이 이제 아닙니다, 물류정책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화물이 1,721억입니다. 지금 이 3개를 합치면 유류 지원금만 해도 연간 2,200억이 넘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예산 편성할 때 유류비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유가를 유류세를 인하를 안 해줬거든요, 이 예산 편성할 때만 해도.
그런데 지금 그 유류비 세금을 유류세를 인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30%인가 인하를 했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에 국제유가가 한 80달러 정도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십 몇 달러 대로 이렇게 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 편성할 때 이 유류비 3개 항목이 2,200억인데 이거를 계산을 해서 조정을 해야 정상 아닙니까?
아, 이것 유류세 인하할 때 본예산 하면서 계수조정할 때 이걸…
계수조정할 때 일부 조정했습니다. 조정했는데…
그때는 세금분만 인하를 했거든요, 세금분만. 세금 유류세를 올 1월 달부터 올 6월 달까지, 아, 아니다. 작년 10월 달부터 올 4월 말까지인가…
6개월 한시적으로 인하했죠? 그 4개월 치를 반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기름값도 많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약 한 30%, 2, 30%가 인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제유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없다면 이 2,200억 편성된 걸 조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전액 국비고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게 약간 내시가 전체,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 특·광역시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국토교통부와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삭감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면서 인위적으로 했는데 집행부에서 안 해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름값도 올해 한 5, 60달러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80달러대 편성할 때 예산과는 좀 뭔가 삭감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초과되어서 저는 간략하게 하고 마감을 짓겠습니다.
교통혁신본부에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 민원 현장에 수시로 이렇게 나가보시는데 나가보셔가지고 사후조치 액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다면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논리를 민원인에게 전달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장조사까지 방문을 다하고 마친 상태에서도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전임 교통본부장님이 인수인계한 사항을 잘 승계하셔 가지고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이 끊기고 또 추진하던 일이 중단되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각별히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 잘 챙겨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진옥 교통혁신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 우리 교통혁신본부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예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마다, 부산시 내부 인사이동에 국장님 또는 관련 핵심간부 인사이동이 많아가지고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항상 업무에 전임 우리 의회활동에 저번에 강조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분명히 언급된 부분에 어떤 지적사항의 개선 이런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확인할 길도 없고 또 메모를 하고 또 회의록에도, 행감 결과 자료도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자료로 끝나고 가시적인 성과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아까 종합예산안에 대한 검토 총평에, 거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우리 스쿨존, 안전속도 5030 기타 이래서 잘 언급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분명히 저번 행정사무감사 또 다음에 각종 업무보고 때 대중교통 혁신정책 그다음에 도시철도 재정부담금 감소 이런 부분 이야기했는데 전혀 의식이 없이 그냥 시의회는 으레히 그런 것 정도쯤은 지적한다. 예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버스준공영제만 하더라도 이게 매년 1,000억씩 이렇게 재정 지원은 당연한 걸로 여기고 특히 또 재정부담이 매년 적자가 400억까지 다가왔죠? 그래 되면 이제 900억이 되죠, 이리 되면. 400억 증액을 하면. 맞습니까?
천 한 사, 오백 정도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걸 너무 당연히 여기고 그게 2007년도 버스준공영제 도입해 가지고 2011년도부터 1,000억 해 가지고 연차별로 1,200, 200, 200, 200 해 가지고 2017년에 1,300까지 오르고 2018년에는 1,600억 원, 이제 2019년에는 1,800억. 이렇게 재정부담을 아무 생각 없이 올리는 것 같아요. 우리 인구감소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특히 버스준공영제에 교통복지 차원도 있는데 고령화 사회에 활동성이 좀 낮은 그런 부분에 버스이용객 이런 건 좀 낮다고 보는데. 또 지하철 노선이 증대되어 가지고 지하철로 교통량이 좀 아마 좀 많이 분산될 이런 부분도 예측되는데 이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저번에 이런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버스 운전기사의 임금은 마을버스의 약 2배 이상 된다. 그런데도 이런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저번 연도에 버스운전기사 인건비를 몇 프로 올렸습니까? 우리 국장님은 며칠 전에 와서 잘 모르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시든지…
그렇죠? 이게 그렇게 재정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1,000억씩 이렇게 재정부담을 하는데도, 공공재를 투입하는데도 버스 운전기사 인건비는 재정의 부조를 보임에도 인건비를 그렇게 매년 노조의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매년 인건비를 올린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국장님, 앞으로 좀…
예. 우리가 운송원가, 표준운송원가라 하는데 기사분들이 우리 차량이, 버스 차량이 2,511대인데 기사분이 한 5,400명 정도 됩니다. 5,400에서 5,600명이 되는데 이 표준운송원가, 보통 1대 일일비용이 한 68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70%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지하고 있고 또 유류비가 한 15%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기타비용인데, 그래서 이 인건비가 너무 과도하게 있어 가지고 이런 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번에 용역을 두 군데 줬기 때문에 그 용역을 토대로 또 중간보고에서 조기에 이런 게 이런 개선하는 방향을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용역에, 모든 걸 우리 공무원은 용역에 의존해서 그 답을 찾겠다보다는 지금 현재 열악한 부산시 재정 사정을 항상 먼저 꺼내면서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교통환경, 사회적 환경을 감안해서 좀 꼭 용역이 아니더라도 자구책 마련에 어떤 가장 우선순위는 그 버스 관련 조합에서 인건비 상승분이라도 좀 최소화해서 자구노력 의지를 보이는데 그 제삼자가 하는 용역에, 용역 부분은 그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전반적인 부분이고 요 우리 재정 부담하고는 앞으로 좀 먼 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뿐만 아니라 우리 뭡니까? 교통공사 운영 지원금이 380억 되죠?
전체 연간 예산은 상당히 더 많습니다. 한 2,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관련 과장님이 대신…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거를 지원을 하고, 여기 이것만 지원해도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다 지원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우리 교통공사에서 어떤 뭡니까, 공공재원,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무슨 좀 이런 대책도 했다라고 하면서 올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절감요인 부분을 좀 전달하고 싶어도 한계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그냥 올리면 무조건 통과된다, 마 추경은. 그래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5030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030에 3억이 경찰청으로 주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교통정책을 펴는데 무슨 정책목표에 맞춰서 인위적으로 그런 정책을 억지로 국민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사회적 낭비요인도 적지 않을 건데 이 부분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영도에, 첫째 배경은 대통령 공약으로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에서 출발되었는데 다른 시·도에서 좀 하는 걸 보고 그런 시행착오를 우리가 참고로 해서 우리도 도입하는 그런 정도면 모르겠는데 영도라는 데서 한 번 해 보고, 영도는 섬 구조에 도로폭도 좁고 시속 60이 나오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런데 영도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 어떤 정책의 목표달성에 인위적으로 이런 대도시에 시속 60에서, 차량은 경제속도가 시속 60이라고 그렇게 홍보를 해 놔 놓고 갑자기 정책목표에 경찰청의 어떤 단위정부 외청기관의 뭡니까? 좀 업적에 치우치는 억지성 5030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첫 번째 이유는 수차례 강조하지만 시속 60에서 50으로 낮추면 도시의 생산성이 너무 낮아집니다. 물론 외곽의 도로는, 또 그다음에 물류부분은 예외라 한다 하지만 도시 내부에 시간대 관계 없이 24시간 시속 50㎞로 달리려면 동물에 저번에 비유해서 타조 속도입니다. 타조 달리기. 그런 속도로 안 그래도 도시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낮은데 그 어떤 경찰청의 교통안전 정책목표 하나에 모든 교통 행정이, 시의 교통 행정이 도시의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게 올인해 가지고 그냥 안일하게 그냥, 이 부분은 홍보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3억을 가지고 억지 홍보를 할 필요가 없어요. 3억을 가지고 부산 360만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는 게 낫지 3억을 가지고 억지 홍보를 하는 예산으로는 좀 맞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싶고, 답변 마지막에 해도 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한바퀴 돌라 하면 12시 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스쿨존 문제도 이걸 뭐든지 우리 행정은 돈으로, 예산 가지고 하겠다. 또 용역이 나오면 하겠다. 이런데 이것도 교육청에서 학교 바로 앞인데 학교 앞은 우리 교육청 일이 아니다. 이 교육청 예산이 4조나 되는데 이것 학교 앞의 부분은 교육청 예산으로 선생님들이 좀 노력하는, 학교, 교육청에서 노력하는 것도 하지 않고 또 그다음에 교통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걸 학교라는 특수, 제도적으로 아예 접근해 가지고 해야지 찔끔찔끔 부분적으로 이런 처방을 하니까 좀 아쉽다 이거죠. 매년 이렇게 학교 스쿨존 해 가지고 속도 30으로 팍 줄이고 이런 것보다는 좀 특단의 대책으로 종합적인 어떤, 전국 통일이겠죠, 이런 부분, 학교 스쿨존은. 부산시만 예산을 찔끔찔끔 발라가지고는 이게 완벽한 대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예산에서 찔끔질끔 해결책을 찾지 말고 좀 장기적이고 우리나라 전국적인 공통의 문제니까 제도적인 접근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5030 안전속도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BRT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 실패의 전철을 안 밟기 위해 필요한 전처리다 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영도에 50 시행을 해 보니까 사망자 감축 비율이 31.8%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가 교통에 대해서 지금 전국 17개 시·도 평가를 하면 항상 꼴찌를 합니다. 운전습관도 있고 사망 사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평가를 해 보면 거의 꼴찌 수준이고 거의 매년, 제가 있을 때 매년 꼴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포함되고 또 하나는 우리 민선7기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 중심, 안전 중심, 물론 경찰도 업무가 같지만 저희도 시민을 위하는, 안전하고 사람 중심 이런 취지에서 민선7기의 교통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여론수렴하라는 게 우리 시민참여단이 한 100명 정도 내일 행정부시장 주재로 5030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지난해 우리가 30억을 다 올려야 되는데 6억만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전체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오시자마자 정책 부분에 시민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차원에서 5030은 맞다 밀어붙이기보다는 우리가 형식적인 100명 정도 가지고는 부산 시민의 그 100명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영도에 모델 지역에 섬이라는 구조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5030은 교통 어떤 원인별 이런, 그다음에 시간대별 또 비도로에서 발생하는 게 몇 프로인지, 차종별로 이런 걸 다 감안하고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말씀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추가 질의하실, 예,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 있고 그다음에 질문드릴 게 있어 가지고 추가 질의 신청을 했습니다.
준공영제 관련되어서는 일단 저희가 본예산 통과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 제가 표준운송원가 부분이라든지 수입금 공동관리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지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제안을 드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다음에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이라 든지 이런 걸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지금 시민들이 다양한 의혹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해소하는데 교통혁신본부가 꼭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속도 5030 부분에 있어서도 이 3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경상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홍보 방안에 있어 가지고 기존에 하던 그냥 평범한 그런 홍보 방안과 별로 차별화가 되는 포인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030은 우리가 그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인식개선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식개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준비가 미흡한 것 같아 가지고 이 3억이라는 예산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특히 운전자라든지 보행자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고민이 꼭 담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53페이지에 보면은 세부사업 변경의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455페이지에 봐도 스마트파킹시스템 유지보수를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경상위탁사업비로 돌린 그런 정황이 있는데 이런 식의 방식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아!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예산, 행안부 지침인데 예산 편성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e호조가 자동으로 컴퓨터 안에서 서브에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를 받으려면 중앙부처 국고보조사업 대 자치단체 세부사업을 1 대 1로 해야 됩니다. 매칭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게 또 예산 같은 경우는 일단 통으로 잡아놓고 분리를 한다거나 계정과목을 돌린다거나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게 정말 규칙에 맞춰서 한다거나 꼭 필요한 부분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방식을 통해서 또 예산이 잘못 쓰이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2건이 지금 눈에 보여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방식보다는 꼭 필요하다면 꼭 설명을 의원들에게 해 주시고, 책에 아무리 봐도 이게 없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변경인 것 같은데. 그걸 좀 요청을 드리고. 앞으로는 좀 이런 방식은 지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 설명도 하고 이런 걸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예산이라든지 다양한 업무를 교통혁신본부에 일이 많은데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또 역할을 하겠으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의하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질문 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 3억 8,000.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2차, 3차 용역비는 한 얼마나 됩니까? 앞에 1, 2차, 3차는.
택시총량 실태조사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수요 예측입니다. 사실 적정하냐.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2만 5,000대 가까이 택시가 있는데 2014년도 택시총량 실태조사 하니까 BDI에서 그때 용역을 받아가지고 결과가 한 1만 7,900대, 한 칠팔천 대 정도가 없어져야, 감차를 해야 아마 적정한 규모라고 그렇게 되었고 지금 올해도 이게 택시총량 이게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4년도에 했고 지금 19년도, 5년 단위로 올해 택시총량 실태조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에는 3,850만 원인데 국비가, 원래 50 대 50인데 국비가 지금 1,540만 원이고 시비가 2,3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택시 관련해 가지고 서울에 카풀 뭐 여러 가지 우리 국가 전체적인 이슈, 과제, 문제로 등장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책정할 때 우리 여러 가지 복지, 교통복지 또 여러 유형의 복지 이런 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택시기사의 임금구조가 약하잖아요?
약한데 우리 보면 도로에 CCTV가 우리 부산 전역에 571개 있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택시기사들이 하루종일 운전을 하다 보면 좀 쉬어야 된다 말입니다, 택시도. 택시도 휴가권이 있어요. 휴식권이 있어야 된다고요. 모든 사회계층이 다 휴식 뭐 복지 요구하면서 택시가 좀 쉬려면 길가에 택시정류장에 딱 몇 대 한정된 것 말고는 다소 도로변을 차지해 가지고 하면 CCTV가 단속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로를 정확한 위치를 제가 전달하기는 그렇습니다. 흔하게 아마 확인한 부분도 많을 겁니다. 트렁크를 한결 같이 일렬로 택시가 다 서가지고 트렁크를 차 어떤 정비소 같이 다 올려놨어요. 그게 차 번호판 안 보이게 하면서 유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짤 때 이게 택시가 그냥 이래 어떤 영업활동상 자꾸 돌면, 빈 공택시로 돌면 이게 어떤 유류비 낭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배기 배출되는 그런 여러 가지 대기오염 이런 환경적인 문제 또 자원낭비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연료비 절감 이런 걸 다 보면 택시기사 휴식공간을, 그러니까 휴식공간이라고 특별히 뭐 시설물을 인위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보다는 지정을 해서 택시들도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쉼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택시 교통복지 측면에서 아까 유류비 이런 부분 예산 낭비 구조보다는 좀 이런 것들을 예산을 올리는 게 더 낫지, 오늘 예산 관련 업무보고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전달되겠습니까? 택시기사의 휴식권이고 곳곳에 어떤 적정지역에 택시기사가 도로변에서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적정한 차선에 택시쉼터를 좀 지정을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는 게 안 좋을까요? 제가 보충 질의에 그냥 예산에 눈을 이런 거도, 곳에서도 좀 돌려 달라 그런 차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 지금 택시기사휴게소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재송동하고 덕천, 덕포, 다대, 수안동에 다섯 곳이 있고 지금 우리 택시베이, 정류소, 택시베이가 우리가 계속 매년 공사를 해 가지고 지금 61개소 249면이 있습니다. 올해도 한 5개소 한 20면 정도 택시베이를 만들면 거기서 휴식하면 될 거 같고예. 또 지금 우리가 내성에서 해운대 중동지하차도로 BRT 되면 그 부분에 여유공간이 갓길에 있으면 택시베이를 더 많이 만들 거고 또 내성에서 서면, 서면에서 충무로까지 BRT 공사 구간이 되면 거기에 중앙차로에 제일 마지막 차선에 택시베이를 좀 많이 만들어서 택시기사분들의 휴식공간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곳에 택시쉼터, 베이 이런 부분은 부산 전역에 설치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간혹 보면, 아까 제가 먼저 모두에 CCTV가 부산 전역의 도로변에 571개가 있답니다. 그런데 택시들이 조금 휴식을 취하고자 도로변에 정류를 하면 CCTV 촬영이 돼 가지고 범칙금 4만 원을 낸답니다.
제가 이 핸드폰을 들고 있는 이유는 어느 택시기사가 제보를 해 왔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사실인데 제가 여러 가지 장비상 전달은 약한데 택시가 수십 대 일렬로 나열해 있으면서 뒤 트렁크를 한결같이 다 들어 올려 가지고 CCTV 단속카메라에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가 있습니다, 도로변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정구간에 택시 어떤 뭡니까, 휴식베이라고 벨트라든지 존이라든지 해서 곳곳에 지정해 주면 안 좋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예, 검토, 교통의 흐름에 방해 안 되면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좀 감안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이미 오원세 위원님과 최도석 위원님, 이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와 교통공사 운영 손실보전금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2개의 표준운송원가하고 수익금 관리 부분 이 부분의 용역과 또 전체적인 아우르는 용역이 3개가 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은 시민들, 국민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복지를 위한 이전지출에 해당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용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개선방안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에 대한 이전지출에 해당되므로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한 노력이 좀 병행이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과 수차례 지적을 했지만 버스업계와 교통공사의 내부의 혁신, 경영혁신에 대한 것들이 병행이 돼야 된다라고 누차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작년 2018년 추경을 할 때 분명히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교통혁신본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와 교통공사의 운영 손실보전금은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라, 전부 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그때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또 거침없이 추경으로 또 올라왔습니다. 본부장님, 이 내부혁신과 국비 확보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 또 다시 왜 지금 약속을 안 지키시고 추경으로 다시 편성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지금 국비 확보 방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하철 같은 경우 65세 이상 무료화가 상당히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47∼48%, 수익금의 한 47∼48%를 좌우한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당정회의를 우리 시하고 했습니다. 거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이거는 또 우리 부산시뿐만이 아니고 지하철이 있는 특·광역시 같은 공통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코레일 같은 경우는 한 1조 정도 지원이 된다 하더라고예, 65세 이상 같은 경우, 코레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도시철도도 특·광역시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법률 개정, 법률에 지금 계류 중입니다. 입법예고 되고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 부산시뿐만이 아니고 6개 특·광역시 같이 공동대응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정부에서 도시시설 특별회계로 버스 예산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버스 개정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버스하고 지하철, 교통공사 내부혁신 부분은 이거는 버스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상당히 내부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버스하고 지하철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조만간에 안이 서면 별도 저희가 한번 의회가 안 열릴 때라도 수시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본예산 편성 이거는 제가, 저희는 강력하게 이게 손실지원금에 대해서 버스 한 1,500억 원 그리고 지하철 한 2,000억 정도, 삼천 한 오백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전체 우리 일반회계 예산, 시 전체 아마 예산편성에 고려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을 시에 좀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교통혁신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혁신본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산은 우리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에게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옥 교통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혁신본부 소관 회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민방위훈련을 위해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롭게 다가온 봄처럼 늘 행복한 일들만 있기를 바라며 항상 따뜻한 봄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 2019년도 신공항추진본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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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신공항추진본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송광행 신공항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남언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본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 및 지도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신공항추진본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어서 성종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추진본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신공항추진본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광행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이 앞으로 살아남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송광행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요번 추경은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한 대로 세입은 없고 세출예산이 한 민경보에 8억 8,000이 증액이 돼가 있습니다, 그죠?
본예산에 예산이 1억 2,000 편성됐다가 요번에 추경에 8억 8,000이 민경보로 신공항추진본부의 사단법인 신공항시민추진단의 홍보활동에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를 본예산에서 좀 편성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추경에 이래 올라온 거 보면 그만큼 시급한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법인 신공항시민추진단 이게 구성이 지금 어떻게 돼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신공항시민추진단은 2012년 10월 23일 날 창립된 이후 공동대표, 고문, 이사, 운영위원, 감사, 사무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회원으로는 한 300여 개의 업체와 시민단체, 종교계, 언론계 등 총망라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공동대표로 돼 있는데 회장은 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인 허용도 회장님이 대표가 돼 있습니다.
요즘 근래에 보면 기사에, 신문기사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도 고생을 참 많이 하고 계시던데 이거를 부·울·경의 상공회의소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얼마 전에 미팅도 하고 이랬는 모양인데 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 되는, 이런 자리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 또 못 할 이유가 있는 모양이죠?
사전에 그런 활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1월 말에 김경수 도지사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 이후에 중단이 됐습니다. 탄력을 조금 잃어버렸고 그다음에 또 시간이 흐르면서 각종 언론이나 여론의 동향, 경남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공백인 상태고 울산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어중간한 형태가 되다 보니까 시민단체하고 요쪽에서도 조금 말이 있고 이래서 상공회의소에서 바로 들어오기에는 자기들이 명분이 필요한 겁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 여론을 봤을 때 조금 부산이 높고 경남도 좋은데 울산 같은 경우는 조금 TK 쪽에 가까운 증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울산시장님 같은 경우는 조금 명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가자는 주의고 울산상의들도 마찬가지인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는 김경수 도지사 보석 나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좀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신공항 이래 동남권 관문공항 하면서 이래 말은 내놨는데 추진되는 게 보면 조금 더디거든요. 더디고 관은 나서지를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희들이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에 뭐고, 2월 13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산에 부산 대개조 관련해서 행사 때 오셔서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해찬 대표, 최고위원들께서 오셔서도 말씀을 하셨고 어제 같은 경우는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긍정적인 답을 주셨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더디게 간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사업이 끌어온 것이 2002년부터 보면 십몇 년간 끌어온 사업이고 그리고 정부정책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변경시키는 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본부장님, 내같은 경우도 2006년에 여기 들어와 가지고 한 8년을 갖다가 내나 요기에 올인하다시피 이래 우리도 그 부서에 또 여기 상임위 있었고 그때 지금 하고 저는 당 소속이 틀리지만 그때 내가 몸 담았던 그 당에서도 거의 한, 거의 다 거기 참여하다시피 해 가지고 그래 유치를 하려고 그래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당이 또 달라지다 보니까 상대 쪽에 있는 어제 황 대표께서는 그냥 신공항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노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활동할 그 당시에는 지금은 또 상대방 당이지만 그분들이 나서서 거의 이 사업을 주도를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거 아시잖아, 그죠?
그래 그런 거를 어디에 부산시민한테라든지 어디에 또 다른 데 가든지 떳떳하게 이야기를 좀 해 가지고, 지금 조금 서로 당이 다르다 해서 이래 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같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좀 공개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저희 부산시 발전에 있어서는 여도 없고 야도 없고 보수도 진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 저기에서 그걸 하는 건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예산을 갖다가 시민단체 쪽으로 돈을 지원하는 근거가 기본적으로 시민단체 압박이 있어야 정치하시는 분들이 내년 총선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여야 관계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산 발전을 위해서는 나중에 궁극적으로 하나가 될 거라 생각하고…
나도 똑같은 생각인데 그 당시에도 여도 없고 야도 없고 똑같이 우리가 부산 이래, 그때는 경남하고 울산은 조금 다른 목소리를 냈지만 부산은 한 목소리를 내 가지고 무조건 저쪽으로 가야 된다 이래 한 목소리를 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가덕이냐 밀양이냐 이런 지역 간에 입지에 대한 부분이었고 지금은 입지가 결정된 상태에서 김해신공항에 대해서 과거 한국당이 수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그걸 갖다가 크게 정부정책이라는 명목 하에 바꾸는 거에 있어서 지금 포지션이 아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본부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부산에 몸담고 있는 우리로서는 당을 떠나서 다 국회의원님들도 지역을 위해서 다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도 부산에서 가덕 이래 이야기하는데 그분, 어느 분이 나서서 반대할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죠? 대놓고 나와, 나서서 반대할 분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과거 우리가 2002년부터 가덕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가덕을 반대하는 정치인이나…
그때는 그분들이 한 걸 갖다가 지금은 당이 바뀌어서 이쪽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거 저거 여야를 떠나 오로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거 하는 데 대해서는 좀 목소리를 과감하게, 우리 본부장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은 못 해도 본부장님은 당연히 그래 나서서 이야기를 해야죠. 어디 나가서 대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건 제가 하는 것보다는 시민단체에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이래 너무, 아까 전에 말한 한 300여 개 업체가 되고 뭐 이래 다 있다 하니까 너무 또 방대하면 너무 서로 니밀락내밀락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닙니다. 거의 대표들이 있고 주도하는 층이 있고 각계각층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해나가고 가면 여론이 조성이 되고 가면 여론의 압박에 의해서 하다 보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올바른 방향인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 하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산시민도 나서겠지만 우리 시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송광행 본부장은 똑같이 그분들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내도 아무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거든요. 직책이 그런데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지.
예, 그래서 저희들이 논리도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님하고 마찬가지로 먼저 민주당 국회의원님들하고 국토위원 그다음에 시의회 요쪽을 먼저 접촉을 하고 이후에 시장님께서 그쪽에 설명을 한 번씩 다 드렸고 그리고 앞으로 시장님께서도 야당 국회의원도 찾아가서…
설득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 해야 되고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고 또 시장님도 그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추경에 기정 예산 대비 요번에 추경에 조금 예산이 더 편성이 됐는데 효율적으로 잘 홍보하는 데 잘 써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신공항추진본부장님 마음이 어떨지는 잘 모르지만 어제도 우리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도 하신 말씀도 있었지만 최근에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께서 김해신공항을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앞에 우리 이산하 위원님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중복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본부장님이 거기에 대한 부분을 받았을 때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께서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정호 장관 내정자의 이력을 보면 당시 영남권 신공항을 갖다 결정할 당시에 용역을 발주할 때 그 당시에 정책실장이었습니다. 항공정책실장이었고 최종 마무리하고 ADPi 결과를 발표할 때는 제2차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 사항을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장관후보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했던 내용과 지금 사타에 나와 있던 내용과 국토부가 진행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의 최종안을 아직 본인이 파악을 못 하셨을 거고 지금 서포트하는 직원들이 기존의 자기 입장을 변화시키기도 힘들고 해서 그 내용을 받고 숙지를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지금은 장관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 임명권자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단 부담 없이 먼저 청문회를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 무난한 원만한 답변을 하지 않았나. 하지만 임명의 배경이 무엇이냐 생각해 봤을 때 향후 장관이 되고 나셔서 하는 행보는 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굳이 옛날 항공 쪽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보통 국토부 장관 하면 1차관 쪽에서 보통 나오는데 2차관을 하신 취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어떻게 하든 후보자니까 그런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장관에 임명이 되면 다르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제가 만약에 최정호 장관 내정자라면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 자신이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최정호 후보자께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은 가덕도냐 밀양이냐 할 때 저가 매스컴상에 이래 볼 때는 국토부 항공업무담당 차관이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 부분인데 그렇게 당사자가 후보자로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자기소관을 말을, 소관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이야기하셨던 그 부분, 장관이 되고 나면 아마 의견이 다를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산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단법인 신공항시민추진단 보조금이 1억 2,000에서 8억 8,000, 약 한 10억, 총 10억 이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비영리 부분에서 과연 그만한 돈으로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이라든지 5개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 안에는 구성원이 경제파트도 있고 교수님부터 전문가들, 각종 시민단체 대표들 이렇게 총망라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2002년부터 발족되고 난 다음 이후부터 지금까지 공항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 오고 추진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공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우리 공항이 관문공항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민들도 정말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이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결정할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아마 정치권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따라서 아마 변화가 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지금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인 게 우리 추경에 이렇게 8억 8,000이라는 게 증액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정말 우리 본부장께서도 신공항시민추진단 이런 쪽에도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 역할이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책무라 할까 이런 부분을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관심이 뜨거운 그런 사업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신공항 관련해서 신공항추진본부가 어느 정도 주도권이라든지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사업의 뭐랄까, 국가정책을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부산시민의 모든 염원이 담겨있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전부 다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 말씀은 부산시에서 신공항 관련된 부분 중에 신공항추진본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냐는 질문입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거나 그런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전략을 짜고 행사를 준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90% 이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첨부서류 갖고 계십니까?
홍보라든지 단체지원, 신공항 관련해서 총 얼마의 예산이 추경으로 잡혀 있습니까?
추경에는 지금 8억 8,000 잡혀 있습니다.
홍보랑 단체지원 통틀어서 얼마냐는 질문입니다.
26억의 예산인데 그중에서 신공항추진본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입니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26억이라는 예산이 추경 올라왔는데 신공항추진본부에서는 8억 8,000밖에 배정이 안 됐다는 상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이건 중요한 현안이고 아주 시간이 우리가 여유 있게 가는 단계가 아니고 급박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역할분담이 제대로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옛날에 할 때는 부산 가덕이냐 밀양이냐에 아주 심플했습니다. 부산만 시민 결집되고 나머지 경쟁관계 됐다면 지금 정부정책을 바꾸기 때문에 부산이 이미 어느 정도 시민들은 다 바라고 있고 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수도권을 갖다가 저희들이 여론을 갖다가 완화시키는 작업, TK 그다음에 울산·경남까지도 포괄해서 가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해당 페이지가 어디냐면요, 첨부서류의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의 예산이 신공항추진본부 관련입니다. 알고 계시죠?
보면 공보담당관실이랑 뉴미디어담당관실이 이거 담당하고 있는데 이분들이랑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거나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들 나가야 될 백데이터 이런 것들 저희들 해 주고 그쪽 소통 그쪽에는 뉴미디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공보담당관실 해가 홍보에 대한 전문가들이라든지 인력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홍보까지 맡으면서 나가기에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런데 역할을 90% 이상 하신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산출근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대비 추가경정예산 증액 세부내역 가지고 계시죠?
이 자료, 8억 8,000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기 보면 중앙 언론매체 활용 홍보라든지 대구·경북 언론매체 활용 홍보 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미디어담당관실이랑 공보담당관실 부분에도 방송매체 기획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중앙 및 지역 주요 일간지 기획기사 광고 추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가 그 지역에서 이 매체를 통해서 나간다고 해서 동일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에서 다 한다면 통틀어서 그냥 한 곳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왜 민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하느냐? 만약 부산시에서만 전부 다 언론에 홍보하고 이렇게 나가면 아, 부산시만 해 갖고 자기들 정부 그거 한다 이렇게 하면…
아니, 제 말씀은 8억 8,000 부분에 있어서도 중앙언론매체 부분이 있습니다. 있죠?
그래 시민단체가 광고를 하는 것하고 부산시에서 광고를 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신공항추진본부라는 부서를 하나 떼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서를 신공항추진에 대해서 좀 더 주체적으로 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신설된 것 아닙니까? 본부가.
그런데 중앙에서 부산시에서 전국적인 단위하고 요거 하는 부분은 우리가 관에서 하는 부분은 소통본부에서 담당을 하기로 했고 그다음 민 이제 시민단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춰서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의 근거는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 본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서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이거 지금 예산에 하나가 올라왔는데 시민추진단의 보조금으로만 쓰이고 그러면 신공항추진본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예정이십니까? 이건 보조금 아닙니까? 보조금.
예, 예. 그래서 시민, 민간이 저희들이 시민단체하고 발을 맞춰서 앞으로 변화되는 상황에 긴밀하게 대응을 할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시민단도 조금 있으면 명칭도 바뀔 겁니다, 4월 달 되면 확대 개편을 할 예정에 있는데요. 그러면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갖춰진 시민단체도 가입을 하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그 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도 제공하고 정보도 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저희 시만 말을 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그쪽에다 저희들 정보를 주고 홍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줘야 그 정보를 갖고 돌아다니면서 스피커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역할 분담을 신공항추진본부는 이제 시민단체에 좀 더 집중을 해 가지고 하고 공보담당관이라든지 뉴미디어담당관실에서는 좀 더 부산시 입장에서 대변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홍보를 전문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 부서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자주 회의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역할분담된 것부터도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저희들이 한정된 인력이고 저희들이 논리라든지 개발전략을 갖다가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행사, 언론, 소통관실에서 계획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전부 적극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작년부터 해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부서가 달라가지고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 서로 놓치는 부분, 중복되게 하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고 그것을 꾸준히 행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하게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신공항추진본부라고 있는데 이게 또 쪼개져가지고 이 부서 저 부서 나눠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으니 혹시나 소통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이게 신공항이라는 건 정말 부산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짚고 싶었고 본부에서도 좀 더 역할을 잘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무엇을 우려하는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역할이 분담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중구난방으로 될까 이런 우려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현안사업이 중요한 만큼 역할의 분담, 책임감 있게 분담이 되어서 각 분야별로 제 역할을 다해야 만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부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희 본부가 주축이 되어서 소통 쪽에서는 언론 뉴미디어에 인력이 있고 그걸 하는 것이고 그 자료들을 저희들이 전부다 제공하고 행사 지원도 싹 다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홍보를 할려면 무슨 근거자료가 있어야지 하기 때문에 저희들 전부다 자료를 만들고 전략을 짜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걸 홍보 기술은 소통관실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하고 기술을 갖다가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이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책임을 미루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챙기셔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공동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거 연대를 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희 본부에서 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그럼 책임지신다고 했으니까 믿겠습니다.
신공항추진본부장님 송광행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10년, 벌써 10년 넘었습니다, 그죠? 10년 전에 제가 밀양 또 가덕도 대구하고 경북. 그 당시는 경남과 울산도 좀 반대했었죠?
예. 1 대 4로 그 당시 해 가지고 현수막만 그 5개 도시에서 수만 장이 아니라 10만 장 이상 붙인 걸로…
거의 한 몇 미터 간격으로 다 붙어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국민들이 현수막 붙인다고 참 없는 돈에 낭비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갈등이 심각했죠?
이 공항 하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전쟁을 치르다보니까 국가에서 이거 이래 하다가는 정치적으로 큰일 나겠다. 그래서 국내 이렇게 용역회사에 주면 뭔가 객관성이 없다 할 거니까 파리공항공단. 맞죠?
그쪽에다가 줘가지고 결국 정치적으로 김해신공항 확장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8억 8,000 예산 증액된 것 중에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시민행사라 해 가지고 1억 5,000 편성되어 있죠?
저는 이 부산에서 대규모 시민행사를 1억 5,000 주고 2회를 개최하면 대구, 경북에도 대규모 반대행사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또 광고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전문가나 또 국제적인 전세계 공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사례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은 맞는데 사람을 동원해서 대거 또 현수막 붙이고 또 이렇게 “가덕도가 정답이다.” 또 이래 가지고 하다 보면 대구, 경북에서는 현수막 또 붙여가지고 반대시위를 또 할 거라, 맞불시위를 할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1억 5,000 예산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가 고려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대규모 시민대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상황이라는 것은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여러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규모 집회를 준비해야 될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증기구가 잘 안 된다면 검증기구 유치를 위한 것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정부 결정과정에서 압박용으로 또 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행사가 잘되면 우리가 추진하는 게 전략대로 가면 시민들한테 축하 개념의 널리 알리는 의미에서 집회 개념보다는 시민걷기대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민에게 알리는 작업들, 그다음에 우리가 성공했을 때 자축하는 의미, 그 이 행사비용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는 지금으로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너무 그냥 비계획적으로 가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계획을 잡아놓고 그 사항이 어떻게 쓰일지는 지금으로서는 긍정적으로 쓰이길 바라지만 나중에 되면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구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용도라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반대로 또 대구, 경북지역의 민심을 건드리는 그런 어떤 대규모 집회는 삼가했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지금 기본적으로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5개 시·도지사가 합의를 하면 수월하게 결정할 수 있고 만약 되지 않는다면 국무총리실에 가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조속히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제가 5개 시·도 합의가 되면 쉽게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 TK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TK통합공항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송광행 우리 본부장님은 신공항추진본부장을 맡은 지가 한 1년 다 되어갑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제가 8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해외출장을 좀 많이 하다보니까 해외 공항을 많이 이용해 봤습니다. 우리나라만큼 공항 짓기가 힘든 나라가 없습니다. 전국토가 산이죠. 또 좁은 땅덩어리 인구는 엄청 많죠. 사람이 안 사는 빈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대도시 옆에. 그런데 유럽이나 이렇게 해외에 또 미국이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에 가보면 너무 부러운 게 공항입니다. 우선 대도시가 끊임없는 산 하나 없는 지평선, 지평선에 이렇게 대다수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인구분포가 워낙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고 그 주변에는 사람이 또 안 사는 지역이 많아요. 완전한 평야인데도 많고.
그래서 수풀지역에 약간의 어떤 산림지역에 편편하게 되어 있는 데 나무만 몇 개 베고 쭉 이렇게 밀어도 공항을 바로 만들 수 있는, 민원이 거의 없이 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주변, 로마 인구가 한 몇 명쯤 된다 생각하십니까?
대규모, 대도시니까 한 1,000만 명은 안 될 것…
아닙니다. 지금 로마가 2011년에 277만 명이거든요. 지금 한 300만 명 정도 되지 않나 추측합니다. 300만 명인데 공항은 몇 개인 줄 압니까? 4개입니다, 4개. 국제공항은 레오나르도다빈치 국제공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피우미치노공항, 참피노공항, 우르베공항. 왜 이렇게 공항이 많이 필요한가 하면 부산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로마가. 전세기도 있죠, 선진국이 되면 전세기가 있습니다, 우선. 그다음에 개인 보유의 항공기가 있습니다. 기업 보유의 항공기도 있고. 또 그다음에 군용이 또 필요합니다, 군용. 안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국제공항이 필요하죠, 국내공항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저가항공용 또 이렇게 공항이 필요합니다.
지금 부산은 1개 짓기도 이렇게 힘든데 이 부산이 앞으로 선진국이 되고 4만 달러가 넘어서고 개인이 항공기를 보유하는 시대가 온다든지 또 군용하고 현재 민수용하고 김해공항에서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문제입니다. 군용하고 민수용하고는 같이 공항을 쓰는 게 아닙니다. 유사시 전쟁이 일어나면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은데, 저도 지금 영국의 히드로공항이라든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공항이라든지 또 뉴욕에 가도 지금 공항이 3개나 있습니다. 아시죠? 존F케네디공항하고 또 라구아디아 국제공항, 뉴어크리버티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라구아디아 국제공항은 뉴욕시 소유입니다. 뉴욕시에서 만들었습니다. 부산도 정 안 되면 부산시에서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가장, 공항에 대해서 저희 부산시가 투자를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산시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부산시 재정상황이 열악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려면 시민의 합의를 도출해내 가는 과정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를린의 인구가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300이라 했으니까 한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예. 뉴욕은 지금 한 870만 정도가 되고요, 서울보다 작습니다, 뉴욕이. 베를린이 부산하고 비슷합니다. 한 360만. 부산은 지금 350만이죠?
360만쯤 되는데 베를린도 3개의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설하는 게 브란덴부르크 국제공항을 신설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공항이 테겔 국제공항, 쇠네펠트 국제공항, 템펠호프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적자가 나는 부분은 지금 폐쇄를 하고 있지만 3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를린도 역시 뭐냐 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앞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지금 3만 달러 돌파했지 않습니까? 4만 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개인 승용, 자동차도 요트로 많이 갑니다. 4만 달러가 넘어서부터는 자동차 시대에서 요트 시대로 많이 가요. 부산도 요트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항공기가 우선 개인 항공기도 생기고 기업용 항공기도 많이 생깁니다. 전세기도 생기고. 그다음에 지금 점점 불어나는 저가항공. 그죠? 그래서 국내공항, 국제공항, 전세기 이런 여러 가지, 군용, 용도의 공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산도 가덕도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 더의 어떤 그거를 한 2, 30년 내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산은 지형상 잘 아시지만 주변에 전부 산입니다. 평야가 없으니까 공항 만들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다보니 국토는 좁고 하다 보니 바다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창이 국제공항이나 홍콩처럼, 첵랍콕 국제공항처럼 바다로 가는 게 맞다. 좁은 국토를 그거를 공항이 한 300만 평 들어서면 잘 알다시피 그 인근 전체가 군사보호구역 또 항공통제구역 또 고도제한구역 다 걸리죠?
공항은 발전하지만 그 주변은 슬럼화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공항정책을 제대로 꾸미기 위해서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사례 또 앞으로의 미래 방향 이런 데 대해서 종합적으로 홍보계획을 하는 게 좋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라도 좀 더 보강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 추진할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틈나는 대로 해외 공항 시찰 한번 하십시오.
이렇게 우물 속에 앉아서 큰 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일 좀 마무리되면 해외 나가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공항추진본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에게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행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