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제3차
- 일시 : 2018년 10월 29일 (월) 10시
- 장소 : 경제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제 3차 회의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후보자 인사검증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오늘 인사검증회를 진행을 해야 할지 의문이 듭니다. 금품수수와 관련해 도덕성에 이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후보자에 대해 우리 시의회가 검증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종철 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본인이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여기 나온 이유가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엘시티 선물수수 명단에 제가 올라있다는 것을 알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동안 검찰이나 우리 시 감사실에 조사를 받은 적이 없어서 지금까지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6년 9월 부정청탁방지법 시행 이전에 일반적으로 명절이 되면 이렇게 지인들께 선물을 보내기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선물을 일일이 체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누가 어떤 것을 보냈는지 지금도 사실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시티에서 누가 무엇을 보냈는지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관련성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2009년, 2010년 사이에 이 엘시티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기에 시민공원추진단장 그리고 북항재개발팀장 등 엘시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근무를 했었고 2011년…
자, 그런 소명에 대해서는 차후에 인사검증이 진행이 되면 소상히 소명하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시의회에 인사검증 요청 시 미리 결격사유 등을 철저히 검토하지 않고 이미 인사검증회가 진행되고 있는 임박한 시점에서 부산시에서 비리 의혹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 자료를 공식적으로 보낸 점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도덕적 문제가 많은 후보자를 검증 대상자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정회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아서 계속 회의를 진행할 건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잠시 정회를 한 이후에 회의를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제3차 회의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후보자 인사검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인사검증 실시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찬반 논의가 있었으나 일단 검증을 받기 위해 나오셨고 도덕성과 전문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인사검증회를 계속 진행한 후 최종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는 시민건강을 증진하고 건전한 여가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의 수장을 검증하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이사장 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의혹이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과감히 지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섬세하고 열정적인 검증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본 인사검증특별위원회가 잘 마무리 지어질 수 있도록 의사일정 등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의 건
(10시 24분)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시장이 제출한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철 이사장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임명후보자인 본인은 부산광역시의회와 부산광역시의 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인사검증특별위원회 회의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이사장 후보자 김종철
다음은 김종철 이사장 후보자의 정책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이사장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소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인사검증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후보자로 내정된 김종철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인사검증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부산시의 주요 공기업인 스포원 이사장 임명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22년 동안 부산시에서 근무를 하면서 건설본부장, 도시계획실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등 시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시정 전반에 걸쳐 지방행정의 경험과 리더십을 쌓아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시의 직영 지방공기업이라 할 수 있는 상수도사업본부를 경영하면서 많은 경험과 경영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3년 정도의 정년이 남아있으나 그동안의 행정경험과 상수도사업본부의 공기업 경영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에서 남은기간을 헌신하고자 스포원 이사장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스포원은 시민의 여가선용과 체육진흥 도모, 지방행정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신뢰와 애정이 그 근본동력이며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을 통해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스포츠 레저문화를 정착하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은 시민의 복리증진 특히 취약계층의 복리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스포원은 지난 2003년 설립되어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중 조직규모나 인력이 가장 작음에도 불구하고 경륜사업을 통해 매년 310억 원가량의 시 재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8만 8,000평에 달하는 금정체육공원은 복합레포츠시설로 조성하여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가족공원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포원의 경륜사업이 불법도박 등의 영향으로 2012년 4,224억 원에서 2017년 3,875억 원으로 매출액이 지속적인 하락 정체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이 금정체육공원이라는 단위시설에 한정되어 있어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능력과 마케팅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원 사업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매출액 감소와 아울러 경륜사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조직의 규모는 작으나 다양한 경력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노조 또한 현장 중심의 노조와 지원부서 중심의 2개 노조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포원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함께 소통과 화합이 시급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경륜사업에 대한 사감위의 매출총량제, 광고 및 홍보 제한 등의 규제로 매출 증대를 위한 인위적인 조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2017년 12월 총리실에서 발표한 사향사업 건전화 대책을 통한 규제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경륜사업이 대단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2018년 3월 문체부에서 발표한 2030스포츠비전을 보면 사람을 위한 스포츠, 건강한 삶의 행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스포츠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정부정책이 스포츠복지를 국가의 의무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고령인구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의료비나 고독사 등 사회적 문제 해소를 위해 생활스포츠를 통한 건강복지가 매우 중요하며 시민건강복지를 위해 레포츠 공기업인 저희 스포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대관 위주로 직영하고 있는 부산시체육시설을 금정체육공원의 콘텐츠 개발과 운영노하우를 활용해 지역의 거점 생활체육시설로 육성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건강복지 서비스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건전한 시민레포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스포원은 미래지향적인 경영혁신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요 경영혁신 전략으로 첫째, 경륜사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경륜장 시설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휴공간의 차별화된 투표공간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좌석 시스템 등 고객편의시설을 대폭 교체하며 특히 현재 이전 준비 중에 있는 서면장외매장은 주민과 함께 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경륜매출의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전국 송출경주의 확대입니다. 송출경주의 확대를 위해 광륜경륜장 등과 견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산시장배, 한·일학생배, 아마추어 사이클대회 등 자전거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 경륜사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산은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내방하는 국제관광도시로서 부산시티투어 노선 개발 등 장기적으로는 외국인도 찾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레포츠 공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둘째, 금정체육공원을 시민건강을 지키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가족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기존공원의 복합레포츠 기능을 보다 더 활성화하고 체육시설의 기능보강을 통한 활용도를 제고하며 양질의 휴양림을 활용한 테마숲길 조성 그리고 숲속데크 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불문하고 누구나 편히 쉴 수 있는 가족공원으로 특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조직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경제적 자본이나 인적 자원 못지않게 중요한 무형의 자본인 사내 사회자본 형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부구성원과의 소통과 화합을 통한 가족 같은 분위기 조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직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조직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과 현장 위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다양한 직원들과의 무한 소통을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작은 것부터 단계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함으로써 그 성과를 공유하는 스포원의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넷째,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경륜사업을 통해 매년 220억 원의 레저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레저세를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민행복증진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부산시 및 부산시의회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원만의 특색 있는 사회공헌사업인 두 바퀴 행복배달부도 다양하게 발굴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포츠를 통한 시민건강복지 실현을 위해 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스포원은 금정체육공원을 복합레포츠공원으로 조성한 경험이 있고 또 설립 후 15년간 축첩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 능력 그리고 체육시설의 유지·보수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대관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부산시의 체육시설을 위탁 받아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한 수익성 제고로 시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각 지역의 거점복합레포츠타운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스포원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시민의 신뢰와 애정이 스포원 설립에 뿌리임을 인식하고 고객신뢰, 고객만족, 고객행복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또 조직구성원들이 소통과 화합을 통해 스포원 구성원들 모두가 경영에 중심이 되어 변화와 혁신을 생활화함으로써 사업능력과 대상고객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수익창출로 부산시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효자 공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시간은 사전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5분으로 하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충시간을 갖고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횟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이 시간에 쫓기시지 않아도 됩니다.
후보자가 개인신상 정보공개 비동의를 하였기 때문 다음 사항을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개인 인적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질의 시에는 먼저 정책검증을 해 주시고 차후에 인적사항 검증을 해 주시되 본인이, 본인이 위원님들의 개인신상에 대한 질의가 들어오면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비공개로 답변하겠다는 답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사전에 결정한 순서에 따라 첫 질의는 이주환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엘시티 관련사항은 시민분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맹세하신 대로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엘시티 관계자들 중에 아는 사람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 이 보도를 보고 알고 난 뒤에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한참 뒤에 알았지만 우리 시에서 근무했던 선배공무원들이 한두 분 거기에 가 계셨던 걸로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선배공무원들이 무슨 일로 거기에 가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인 거는 모르지만 그 사업에 퇴직 후에 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선물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받으신 선물 내용.
사실은 제가 앞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물이 오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침저녁으로 바쁘고 이래서 그런 걸 일일이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더구나…
아니 그런데 기본적으로 선물이 들어오면 다 명단에 적지 않습니까?
명단 같은 건 적은 적은 없고요.
아니 누구한테 받았는지를 적어놓고 나중에 감사인사라든지 문자나 전화로 통보하는 게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하지 않나요?
대부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는 그런 걸 일일이 체크를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선물이 많이 들어오시는 편입니까, 집에?
예, 명절 되면 한 20∼30개 정도 안 들어왔던가 싶습니다.
그러면 선물 받아놓고 주신 분한테 아무런 감사의 표시도 안 하시네요?
예, 그때 당시에는 명절 때가 되면 관행적으로 지인들에게 저도 선물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만…
지금 관행 때문에 그 과거 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관행이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2010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열두 차례나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기억을 못하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열두 차례를 받았다는 것도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렇게…
아니 언론을 통해서 알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과일 한 박스도 아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선물이 농산물이나 특산물…
선물 내용이 1개당 금액이 30만 원씩 적혀 있는데 무슨 선물이기에 30만 원을, 그걸 기억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액수가 그 정도 되는 거를 몰랐습니다.
그러면 선물 내용을 정확히 모르신다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그때 명절 때 의례적으로 보내는 것이 농산물이나 축산물 이런 거여서 제가 그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거 보면 상품권 이런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2010년도, 11년도 이때 제가 언론에서 한번 보니까 공무원들한테 선물을 주는 게 이런 축산물이나 농산물 외 미화 이런 것도 많이 준다 하신던데 그걸 더 선호하신다던데…
미화라는…
100달러씩 이렇게 주는 거…
결코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2010년도 9월에 처음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일정기간 언제 처음 받았는지 그것도 제가 기억 못하지만 제가 2010년도 같으면 그러니까 엘시티와 관련된 행정절차가 다 마무리되고 2010년 후반기에 도시계획실 소속에 한 과에 몇 달 근무를 하다가 2011년, 12년 2년 동안을 도시계획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1년 1월에 도시계획과장으로 가셨죠?
예.
그 인사이동을 예측하고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선배, 그 퇴직하고 가 계신 선배들이 그런 내용을 말씀 안 해 주셨습니까?
저도 과장으로 간 과에서 한 몇 달 만에 이렇게 옮긴 것은 제가 아주, 저도 예측을 못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 행정상에 기여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엘시티가 허가받고 나서 완공될 때까지는 부산시에서 아무 관여를 안 합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관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조사할 수도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담당과에서 아무 그런 연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담당과가 아니었고 엘시티사업은 그 주관부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랬고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까지 도시계획과 관련된 그 행정절차가 이행이 완료가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2016년 2월까지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2016년 2월까지?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위원님 제시하는 게…
아니 이 내용을 왜 다 모르시고 오십니까? 앞전에 교통공사 후보자님도 그렇고 다 기억 안 난다, 모른다 하면 그냥 넘어갈 일도 아닌데…
제가 공식적으로 그걸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그럼 2016년도 2월까지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기억 안 나시는데 그거는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영란법이, 그러니까 소위 영란법 이후에는 일체 저도 보내지 않았거니와…
김영란법 때문에 여기서 끊겼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후보자님 보시기에?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보내는 분이…
제가 보기에 이 시기에 2016년도 10월, 9월 이 시기에 엘시티회장이 수사를 받고 검찰에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끊겼다고 보는데 이게 김영란법 때문에 끊겼다고 보시는 거예요?
물론 그런 위원님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어떠한 법적장치가 만들어진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2011년 3월 24일 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엘시티 관련해서 118층, 511m 높이를 108층에서 478m로 변경을 하죠. 이때 당시에 후보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지금 2011년 같으면 제가 도시계획과장을 할 때인데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정책관실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건축정책관실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공교롭게도 2010년 7월에 도시개발본부 시설계획과장으로 근무할 당시부터해서 이영복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죠. 이와 관련돼서 사실 건축과 관련된 부분으로 계속해서 원도심이라든지 시설계획과장 그리고 건설과 관련된 부분으로 계속해서 근무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설계획과장으로 딱 근무하는 시기부터 해서 선물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보내신 분이 어떤 의도로 그랬는지는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전부터 선물을 받았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업무의 관련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엘시티 업무를 제가 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2013년 7월에는 어디에 근무하셨습니까?
2013년 7월 같으면 제가 건설본부장으로 가지 않았나. 2013년 1월 달에 제가 부이사관으로 승진해서 건설방재관으로 갔다가 한 6개월쯤 있다가 건설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 달 같으면 건설본부장으로 가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건설본부장은 엘시티하고 관련성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건설본부는 우리 시의 각 실·국에서 하는 건설 사업을 우리가 전부 위탁받아서 하는, 공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엘시티 관련해서 사업승인이 어쨌든 지금 본인이 엘시티와 관련돼서 관련성이 많기 때문에 준비를 해 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승인이 언제 났습니까?
제가 엘시티 관련된 업무는 시기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엘시티 관련된 의혹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엘시티 관련된 준비를 하셨을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승인이 언제 났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엘시티 업무를 하지 않았고 저는 퇴직한 상태에서 그 관련 자료를 제가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엘시티에 관련…
아니, 도시계획과장으로 있을 때 2011년 10월 7일 날 엘시티 사업승인이 나요. 그것도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엘시티의 주관부서가 있으면 거기에서 승인을 했을 것이고 또 도시계획 관련된 거는…
2011년 9월에 이영복으로부터 선물을 또 받죠? 그것도 관련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의혹이 있다고 보는데 직무상으로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봅니까?
사업승인이 언제 났는지 그런 어떤 제가 일정은 정확하게…
아니, 부산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었던 사업인데 그리고 도시계획과장으로 있었는데 엘시티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른다고요?
전혀가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저에게 묻는 것이 몇 월 며칠 자 뭐가 승인이 나고, 승인 자체를 도시계획과가 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전혀 알 수가 없죠, 도시계획인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추진했던 부분들도 아까 오셨을 때도 그 이야기하셨죠? 이거는 2010년 내가 있기 전의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나는 모른 다라고 하는 거 자체는 뭐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은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거꾸로 이야기해 보면.
지난해에 엘시티 관련된 수사가 많이 있을 때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엘시티 관련 도시계획 절차가 언제 마무리됐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제가 기억이 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행정절차가 특히 도시계획 관련 분야 행정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 거라고 보세요? 도시계획과장이.
그 이후에 주관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혹시나 이영복 과장하고 아, 이영복 회장과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까?
전혀 한 번도 직접 얼굴 본 적도 없고요. 언론을 통해서만 봤습니다.
혹시나 건설본부장으로 있을 때요. 이 엘시티와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은 2013년에 제가 파악해 보니까 엘시티가 순탄하게 진행되지가 않죠?
예, 말씀하시죠.
순탄하지 않았는데 하필 2013년 7월부터 공교롭게도 이게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 시기에 본부장으로 계세요. 관련성이 없습니까?
건설본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적 영역에서 하는 그런 사업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공공시설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관련성이 없습니까?
예, 제가 한 업무들 중에서는 사적영역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주로 예를 들어 송상현광장이라든지 부산항대교라든지 도로라든지 하수 관련된 관거사업이라든지 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사적 영역에 대한 사업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2011년 10월 7일 날 해운대 관광리조트 엘시티가 사업승인이 될 때 건설본부장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건설본부장…
아니요, 그 당시 말고 그 전 본부장이겠죠. 엘시티 사업승인 때 건설본부장이 참여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에 참여한다는 말씀입니까?
사업승인 그리고 기공식 관련된 부분일 때. 기공식 말고 그러니까 사업승인 때 사업승인이 난 것에 대한 행사를 할 때 부산시 건설본부장이 그 행사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면 건설본부장은 아무 관련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 당시를 놓고 보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2011년 당시에 건설본부장이…
그 행사를 왜 갔죠?
왜 갔는지 그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관련성이 있으니까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당시에 건설본부장이 아니었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업무의 관련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위원님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건설본부는 그런 사적영역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건설본부장이 잘못된 걸까요?
그거는 개인이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어쨌든 엘시티 관련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상당히 겪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어디 계셨습니까, 15년.
2015년에는 2015년 1월 달부터 도시계획실장으로 1년 동안 있었습니다.
자금조달이 상당히 어려웠었죠, 엘시티가?
뉴스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보도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그 당시에 6월 말에 부산은행에서 7,600억 원이 엘시티에 투자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가 돼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 부분하고 도시계획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성은 없죠.
그러니까…
의혹입니다.
글쎄요, 그 부분은 자세히 모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엘시티 관련해서 보니까 엘시티가 어려웠던 상황 때 항상 누군가가 있었어요. 후보님이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후보께서 승인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그리고 계획 변경을 할 때 그리고 자금이 어려울 때 항상 그 과정에서 보면 후보가 어떤 건설 관련된 위치에서 자리 변경을 해서 관여를 했다라는 의혹이 들게끔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는 거기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관여한 적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순서에 의해서 우리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처음부터 끝까지 관련성 없고 이렇게 선물을 자기가 받은 적 기억도 없고 왜 이렇게 선물이 집에 와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방식으로 지금 계속 답변을 하고 계신데 너무 형식적인 답변 아닙니까? 실제로 선물 처음 시작했던 시기 그리고 선물이 끝난 시기를 보자면 굉장히 직무연관성이 있거든요. 후보자님께서 어느 자리에 있었을 때 선물이 왔었다고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선물은 명절 때 여러 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어느 자리에 있을 때 확인하고 이런 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으레히 저도 보내고 받는 그런 거라서…
으레히, 으레히 보내고 받는 거…
관례상으로 그때…
그렇죠. 주고 받죠, 그죠? 후보자님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보내셨을 거고 이분도 또한 보냈는데 후보자님께서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설방재관, 건설본부장, 도시계획실장으로 일하는 이 시기만 선물이 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셨으면 한번 그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래서 그 시기에도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물이 여러 개 오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는 선물에 대해서는 매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그걸 일일이 체크하고 이러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도시계획실장님 그만두시고 다른 데로 가시면서 그곳에서 왔던 선물은 그거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선물이 온 거와 간 거에 대해서 여기서 계속 모르겠다 하고 언론에서 알았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후보자님께서 스스로 솔직하게 답변하실 의사가 없다라는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걸 어떻게 언론을 통해서 알고 선물이 와 있고 했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와 있었는데 그거를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그러고 업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광의로 봐서는 사실은 후보자님께서 계셨던 그 자리, 자리들이 굉장히 이 상황들과 다 연관이 있었던 자리고 그러한데 넓은 의미에서 보자 하면 사실은 업무연관성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업무를 맡고 있을 때 엘시티 관련 업무를 제가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게 그렇게 질문을 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정말 그 보도를 보고 제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참 지탄을 받고 있구나. 너무너무 저도 참담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와 가지고 언론보도 보고 이 긴 몇 년 동안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언론보도를 보고 알고 이제 와서 시민들에게 미안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후보자님의 책임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후보자님 이력을 보면 오히려 사실은 스포원 여기보다는 환경공단이 더 맞지 않습니까?
제가…
학위를 받으신 거도 그런 내용이시고 그런데 꼭 스포원을 이렇게 신청하신 이유가 뭐죠?
제가 2000년 초에 하수 관련 업무를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느꼈던 내용을 가지고 하수 관련 폐수 하수슬러지 관련 논문을 한 10여 년 전에 썼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제가 환경 관련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것을 잊고 살았고 다른 계통에서 계속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제가 특별하게 전문가로 자신을 못 하겠습니다.
예, 우선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도용회입니다.
후보자님은 본인이 청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때까지 22년간 공직생활하면서 청렴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청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엘시티 관련해서 앞에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질문했었는데 이 엘시티 외에 다른 어떤 금품이나 향응 이런 것들을 공직생활하면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중에 제가 비공개로 저의 신상 문제를 말씀…
아니, 있나 없나만 얘기해 주십시오.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엘시티 외에 또 다른 금품, 향응을 받은 적이 있네요, 그죠?
내용은…
내용이 아니고 있냐고 없냐고 묻는 겁니다.
제가 금품, 향응이라면서 있냐 없냐 이러시니까 상당히 도덕적으로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엘시티 외에 받은 적 있나 없나 묻는 겁니다.
제가 부산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서 징계를 그런 건으로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징계를 받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징계로 아까 전에 금품, 향응을 받은 적이 있냐고 제가 물은 거잖아요, 그죠? 엘시티 외에.
예.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22년 동안 엘시티도 받고 엘시티의 어떤 12개월 받고, 열두 번 다 받고 또한 또 다른 어떤 금품, 향응이 또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그런데 도덕성으로 문제가 없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보다는 상대가 있습니다. 제3자가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금품, 향응을 받은 적이 있냐 없냐만 계속 물어봤었고…
하여튼…
본인이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청렴하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금품은 아니고요. 일단 경징계를 하나 받은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참 열심히 노력했지만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큰 오점을…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일반 어떤, 일반 어떤 공무원들이 살아오면서 있지 않습니까? 금품, 향응 분야를 두 번 그러니까 금품이든 향응이든 어떤 이런 관련해서 도덕적인 문제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두 번이나 이렇게 받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 조직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엘시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나 이런 거를 받은 적이 없어서 징계는 없었던 걸로 지금 없었습니다, 없었고.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시면 정말 부산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생겨난 일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묻겠습니다. 본인이 이때까지 살아온 경력 조금 전에 엘시티 문제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징계를 먹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경력 자체가 하나의 조직을 이끌어 나갈 어떤 기관장으로서 도덕적으로서 있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그 부분은 도덕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죄송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과연 어떤 하나의 기관장으로 갈 정도의 있지 않습니까 도덕적 흠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일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른 위원님이 계속 묻는데 지금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시로부터 있지 않습니까? 통보 받은 적이 없다 언론을 보고 알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전에 어떤 서병수 시장 시절에 이거 자체가 기관 통보, 검찰로 통보를 받았어요, 그죠? 통보를 받았는데 그때 후보자에게 전혀 이 내용 자체가 통보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한테 그런 통보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도 통보받은 적이 없다.
예, 예.
그거는 저희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반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직자든 시민이든 간에 사람도 어떤 선물을 받으면 있잖아요? 1만 원짜리든 2만 원짜리든 간에 다 고마워해요. 그리고 명절에 보통의 사람 보면 한두 개 정도 많아 봤자 대여섯 개 정도밖에 안 오는데 조금 전에 후보자님께서 얘기하시기를 20∼30개 정도의 어떤 많은 선물이 오기 때문에 누가 그 내용 자체를 전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죠?
일단 첫 번째 과연 부산시에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의 공무원으로서 아무리 김영란법이 없었던 시절이라 얘기하지만 어떤 20∼30만 원짜리 선물 얼마짜리 선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선물이 20∼30개 오는 거 자체를 그대로 받아서 내용도 확인 안 하고 집에서 그대로 썼다. 지금 그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선물들이 그렇게 고가의 것이 아닌 걸로 알고…
내용을 다 확인했습니까?
그 뒤에 보면 그걸 갖다가 어디 나눠주기도 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하나씩…
아무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나눠줍니까? 그 내용 알아야 나눠주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엘시티에서 어떤 선물을 보냈는지 모르지만 제가 주로 받았던…
엘시티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확인 다 했습니까?
아니요, 내용이 아니라 그 박스를 보면 과일이라든지…
누가 보냈는지 확인했습니까?
그거를 제가 일일이 확인을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주인도 없는 걸 받아 가지고 남한테 하나씩 준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불법수취 아닌가요, 그거는?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한테 왔는데 그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그렇게 일일이 체크를 못 했습니다.
아니, 저는 도저히 이 상황 자체가 이 말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선물이 들어왔고 그 선물 자체를 다른 사람한테 주기도 하고 20∼30개나 받았는데 그 내용 자체를 하나도 나는 모른다. 이게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의 상식적으로 시민들의 상식으로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수신자가 우리 집으로 돼 있고 저로 돼 있거나 이리하면 집에 배달이 돼서 대충 우리 집에 온 게 맞는가 이 정도 집에서 확인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일일이 체크를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지를 못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 자체가 어떤 일반적인 부산시민들의 상식으로 특히 부산의 어떤 최대의 어떤 비리라고 얘기하는 엘시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모든 향응 문제에 대해서 어떤 후보 자체가 과연 도덕적으로 불감증이 조금 약간 걸려 있지 않나라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까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곽동혁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엘시티 관련 금품수수에 대해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조사받은 적이 없다고.
직무관련성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예, 예.
관계없다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님께서 엘시티 말고 다른 금품수수나 이런 내용 있냐고 물었는데 있다고 했습니까?
금품수수는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오후에 제가…
아, 금품에 관련 내용이 있다고 하셨죠?
예, 경징계 하나 받은 거는 있습니다.
그게 이력서에 낸 그 징계 내용하고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도덕성에 대해서 생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도덕성에 대해서는 제가 어차피 경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징계라고 얘기하셨는데 말 그대로 징계, 경징계는 가벼운 징계라는 거죠? 어떤 징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보면…
아니요, 징계 유형요.
나중에 오후에 같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도덕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정말 제가 부산시의 간부공무원으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생긴 과정에서…
열심히하다가 생긴 문제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인사 검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앞에 환경공단에서 경영능력, 전문성, 도덕성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순서대로 얘기하라고 했었는데 경영능력, 전문성 그다음에 도덕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합니까?
저 자신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도덕성이 중요하죠.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도덕성이 없는 사람이 오너가 됐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는지에 대해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도덕성 없는 사람을 만일 다시 뽑아, 문제 없다고 해서라고 뽑아놓는다면 아마 우리 부산시민들이 용납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본인께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문제 경징계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개해서 지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중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시인하는 건가요? 그 말은? 관계되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발언을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경징계 문제나 엘시티 금품수수의 문제가 내 도덕성에 심각한 침해할 수, 내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인하는 거냐고요.
제가 하여튼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이 아니고 시인하냐고 안 하냐고를 물어본 거잖아요.
도덕성에는 조금 제가 해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덕성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셨죠, 금방 본인이?
물론 도덕성과 전문성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덕성이 제일 중요하다 하셨죠, 금방?
아니, 그 세 가지…
그리고 내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앞에 있는 징계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련 있다고 얘기하셨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지금 도덕성 문제를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중요하다…
아니…
제가 죄송하게 생각…
알겠습니다. 말장난 그만하시고요.
직무관련성, 광의의 직무관련성, 부산 감사관실에서는 광의의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광의의 엘시티 금품수수에 대해서 직무관련성이 지금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감사관실에서는 광의의 직접적, 간접적인 관련성,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했어요, 광의의.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예,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오늘 위원님께 처음 듣습니다.
아니, 보도자료에 이렇게 감사관 통보된 내용이 그리 돼 있는데…
통보를 제가 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 못 하시겠습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감사관실에서 이야기하는 광의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제가 엘시티 업무를 이렇게 핸들링, 처리하고 한 게 제 기억으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얼마 전 보도자료 이렇게 내면서 엘시티 관련 선물 수수자에 대해서 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계를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퇴직자는 징계할 수가 없겠죠, 징계할 수가 없는데. 우리 두 분에 대해서는 시의회한테 보도자료, 뭡니까? 통보하면서 알아서 공문을 저희들한테 넘겼어요. 저는 굉장히 우리 만약에 지금 엘시티 비리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오늘 내용이 직접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도덕적으로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이 후보에 대해서 통과시켰을 때 인사검증위원회 자체가 문제가 이거 참 필요 없구나, 이런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오거돈 시장님한테도 굉장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짐이 될 거 같아요. 개혁도 해야 되고 변화시킬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본인이 발목 잡는다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제가 누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안 되기 위해서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인사검증을 성실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상채입니다.
지금 후보님께서 이미 다 아시다시피 엘시티 비리의 몸통은 일단 이영복 회장과 정치권이다, 이 사항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죠?
예.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들이 거기에 선물 관련 또 그리고 다른 금품 등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이거 하나를 먼저 여쭈어볼게요. 2019년 11월로 준공 승인 예정이 나 있는데 예정이 돼 있죠? 예정 사항이죠? 그런데 그게 승인부서가 부산시 도시계획실 소관은 맞죠?
2019년에 준공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직은 예정입니다. 예정요. 그런데 그 승인부서가 시간이야 공사에 따라 달라지겠지마는 부산시 도시계획실 소관은 맞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허가를 건축정책과에서…
아니, 승인 사항입니다. 그 사항 말고요.
그러니까 19년에 건물이 완공이 되면 준공 승인을 하는 이 절차는 건축 허가의 결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건축정책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아니, 그러니까 그게 도시계획실 소관 아닌가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도시계획실…
관련 승인 건, 시설계획과 즉, 도시계획실 소속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업무 분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저도 이 사항은 사실 왜냐하면 자료만 보고 있습니다.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현재 나와 있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건축 준공에 관련해서는…
승인 건이 실시계획과 해 갖고, 괄호 해 갖고 “도시계획실 소속에 있어.” 이리 돼 있거든요.
예.
몰라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업무 범위는 건축 준공에 대한 것은 건축정책관실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실 소속, 저도 왜냐하면 업무분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요, 그리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후보께서는 어찌됐든 2010년도부터 그전에는 미래전략본부에 계셨고 그 뒤에부터는 도시개발본부로 해 가지고 2013년도, 2013년도는 건설본부장으로 계셨고 그 뒤에도 2015년도는 도시계획실로 옮기셨네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그런 연관된 부서가 아닌가요? 총괄적으로, 직접부서는 아니더라도 관련부서는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업을 하는데 도시계획 관련 협의 같은 걸 할 수 있는 부서는 맞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의견은 명확하게 내신 것 같아요. 2019년 12월로 예정돼 있는 준공 승인 건이 시설계획과 괄호 해 갖고 “도시계획실 소속에 있으므로 광의로는 볼 수 있으나, 소속은 돼 있으나 직접부서는 아니다.” 이리 돼 있거든요. 이까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항은 뭐냐 하면 현재 끝난 사항이 아니고 진행형이거든요. 앞으로 2019년도, 2018년도 진행형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어떤 이상한 판단을 했냐 하면 2016년도까지 그런 뭐랍니까, 선물이 오고 가고 했는데 왜 감사실에서 이건 직무관련이 있다고 안 하고 직무관련성으로 봤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크게 소관부서사항 같으면 이건 직무관련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왜 감사실에서 직무 소관, 직무관련이라 안 하고 직무관련성이라 했을까, 나는 그래서 부산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엘시티 게이트의 몸통이 부산시가 아니라는 것을 피해 가기 위한 조치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물론요. 그러나 어차피 사실 그 관련 부서에는 계셨거든요, 연관부서에는 계셨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연관부서에 있으면 그건 업무관련입니다.
제가 있을 때 그런 일을 제가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서가 그렇다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부산시가 책임이 있다는 사항은 그렇죠. 엘시티 등 해운대에 지금 경관이 고층빌딩으로 해 가지고 다 망가졌죠? 그 망가진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변경안과 고도제한해제거든요. 도시계획변경안과 고도제한해제를 결정한 곳이 부산시에요. 그렇잖아요? 이건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쉽게 말하면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해운대 미관이 다 망가지고 해운대 미관까지 망가진 것은 부산시 소관사항 업무,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변경안과 고도제한해제를 한 쪽이 부산시란 말입니다. 부산시가 했어요. 부산시가 했는데 지금 어느 누구도 내가 안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럼 누가 했겠어요? 부산시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조사가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직접부서든 간접부서든 해서 그 당시에 엘시티 게이트가 그렇게 뭐라 합니까, 나쁘게 흘러갈 때 그 관련 부서에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후보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선입견이나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는데 사업의 시기가 제가 있을 당시에 진행됐던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참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말씀을 돌려, 이게 뭐라 합니까, 한결 바꿔서 말씀드리면 부산시가 도시계획변경안을 내고 고도제한해제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어쩌면 몸통이라는 것을 피해 가기 위해서 업무관련이라 표현 안 하고 업무관련성이라고 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후보로서 그 당시 부산시 도시계획변경안을 변경할 때 고도제한을 해제할 때 솔직히 옆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느냐고 물어볼게요, 혹시나.
저는 그 당시에 그쪽 부서에 안 있었기 때문에…
아니, 크게는 소관 부서,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었, 제가 말하는 차이는 뭐냐 하면 담당부서와 소관부서는 다르지 않습니까? 담당부서 아닌 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할 시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민공원추진단장이라든지 북항재개발팀장, 전혀 관련 없는 부서에 있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엘시티와 벗어난 사항을 내가, 그렇게 벗어났기 때문에 이 말씀드릴게요. 시민공원추진단장을 하셨죠?
예.
그 당시 명칭이 정확하게 시민공원추진단장이라는 그 정식명칭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시민공원은 뒤에 시민들 이름으로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비켜가는 걸 내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 있다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이 시민공원 사진입니다. 이 시민공원 이 사진이 약간 엘시티와 빗나간 사항이라서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좋은 뭐라 합니까, 나무가 흘러가도록 방치한 곳이 부산시에요. 왜냐하면 시민공원추진단장을 하셨다기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건 결과가 해운대 미관이 저렇게 망가지고 한 그 책임 그리고 그렇게 망가지도록 한 그 책임은 부산시가 결정을 그렇게 해서 그렇다는데 아무도 책임 있는 사람이 없다, 혹시 후보님 부산시에서 그 결정을 한 책임자 누구 있어요?
제가 그 책임자를 누군지는 제가…
아니,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결정을 한 책임자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저는 그래요.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 이렇게 끝날 사항이 아니라 누군가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어떤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공람이나 도시계획위원회라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어떻게 했던 그거에 대해서는 그분 개인이 판단을 했던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하나를 더 질문하고 마칠 건데 이미 언론에 나와 있는 사항을 보면 이영복 회장이 나와 직접적인 관련된 사람 한두 사람에게만 쉽게 말해서 금품, 뇌물을 줬다고는 본인 스스로 한 게 아니고 부산시에 있는 광범위하게 뇌물을 줬다는 사실은 이미 언론에 여러 번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속에 광범위한 속에 사실 부산시에 아까 말한 대로 고도제한 그런 해제한 사람들이 포함 안 됐다고 누가 믿겠어요, 부산시민으로서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솔직한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내가 직접부서가 아니다.” 그것까지 인정합니다. 저는 관련부서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직접부서가 아니라 해 갖고 자꾸 비켜 가시는데 일단 차근차근하게 좋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선물 엘시티에서 명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선물 드리는 명단.
제가요?
아니요, 엘시티에서.
엘시티에서, 예.
그 명단에 후보자님이 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걸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퇴직하신 선배들이 넣어준 겁니까?
예, 뭐 그런 추측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추측을 했으면 선배님들이 얘기해 줬을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선물이 갈 거라고.
아니,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예.
제가 스포원 역대 이사장 현황을 보니까요, 3급 공무원 출신 분들이 몇 계세요. 공무원 출신 중에는 반이 3급 출신입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한 개 본 내용을 보니까 “김 본부장이 그동안 주로 3급 출신이 가는 스포원으로 가게 된 것은 이례적인 평가다.” 이렇게 적혀있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지금 스포원으로 가게 된 것을 강등이라고 제가 봐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선7기의 시정방향에 있어서는 과거에 그런 루틴한 것보다는 새로운 시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등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우리 6개 공기업이 대단히 중요한 공기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하질 않습니다.
스포원이 뭐 안 좋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이런 사건들이 있어 가지고 이쪽으로 본인, 제가 보기에 후보자님 본인이 스포원을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좀 밀렸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계속 아니시라고, 기억이 안 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봤을 때는 비도덕적인 행위는 맞는 거죠? 인정하시죠?
예.
반성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제 자신이 상당히 참담하게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동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다 한 바퀴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계신 소회가 어떠십니까?
위원님들께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저희한테 죄송할 게 아니고 시민분들께 죄송해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습니다. 시민 대표이신 위원님들께 부끄럽고 시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께서는 대학 때 전공이 뭡니까?
저는 토목입니다.
토목이면 엘시티는 상당히 큰 부산에서 대표적인 토목공사잖아요. 혹시나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었습니까?
토목공사라기보다 건축공사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쵸, 건축이죠.
기반시설은 토목인데.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도 이전에 언론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그런 사항이라서.
관심이 그냥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여쭙는 겁니다.
전혀 관심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주로 했던 업무를 보면 건설 쪽이나 이쪽이 거의 대부분이죠. 아마 상당히 나름대로 이 분야, 건설 쪽이나 이쪽이 전문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제 전문성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기가 뭐하지만 보직경로가…
그래도 이 자리에서 스포원 이사장으로 가겠다는 건 그만큼 나름대로 시 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을 인정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사무관 임용부터 시작하면 도시계획이라든지 각종 개발사업의 TF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건설 이런 쪽도 같이 하게 되고 이랬습니다.
그런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다행히 그런 전문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영복 회장도 관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유사 관련 직종에 있을 때부터 선물을 받았겠죠. 주셨겠죠, 줬겠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영복 씨라는 분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7년 동안 선물을 받았는데, 7년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제 자신을 올바로 챙기지 못했던 부분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거나, 뭐 한두 번도 용인해 줄 수 있지만 두세 번, 세네 번 용인해 줄 수 있지만 무려 7년에 걸쳐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걸 모른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가지 않나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7년 동안 매번 30만 원 정도 되는 물건은 명절 때마다 꼬박꼬박 보내줬는데 그걸 모르신다고요?
제가 그 물건이…
그리고 또 전문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줬겠죠. 관계성을 충분히 엘시티와의, 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나름대로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줬겠죠. 모든 공무원들한테 다 주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선물을 보냈다고 하던데 저는 그게 그렇게 고가의, 명절에 보내는 것들이 일반적인 그런 물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가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7년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일일이 제가 그걸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명절 되면 으레히 보내고 또 아는 사람이 보내는 갑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7년 동안?
저는 상황이 그랬습니다.
7년 동안 선물이 오면 매번 보내줘도 그냥 “나는 모른다. 내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일일이 제가 정리를 안 해봤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요?
뭐 지나가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고 그러질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나름대로 전문성, 건설과 관련된 전문성도 있고 그리고 직무관련성도 있기 때문에 이 선물을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엘시티의 직무와 제가 같이 핸들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요. 일단 제가 그런 제 자신을 관리를 못했다는, 공직자로서 그런 관리를 못했다라는 건…
건설계획과장이라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부터 선물을 받으신 거잖아요. 2010년 7월부터.
그때 당시에 그런 업무를 제가 있을 동안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엘시티 관련 업무를.
그런데 왜,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다. 저도 그럴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과장이 됐을 때 그리고 또 변경했을 때 본부장이 됐을 때 실장이 됐을 때 이때마다 엘시티의 흐름들이 달라져요. 그 시기에 항상 보면 후보께서 있었어요. 이게 그냥 우연이다라고 보기에는 그냥 보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우연일까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 같습니다.
아니, 계속해서 어쨌든 위치에 있을 때마다 계획변경도 돼, 사업승인도 나, 자금 모자란 부분도 자금이 해결돼, 계속 그렇게 돼요.
그 업무들이 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흐름상 그렇게 한지 모르지만 그걸 저하고 자꾸 관련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업무를 관리한 적이 없습니다.
건설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시에서. 공직을 몇 년 하셨습니까?
예?
공직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제가 22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이든 그 당시에 시장님이든 아니면 그 관련 업무를 했던 사람들이 후보께 물어보지도 않았을까요? 질문,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풀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없었을까요?
제가 관련하고 제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지시도 하시고 검토를 하라고 지시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관련성은 있을 거라고 유추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상 전체 위원님들이 모두 기본 질의를 하셨고.
하나만.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 많으신데요, 조금 전에 박민성 위원님의 질문에서도 관련성이 없다는 쪽이고 아까 제가 도시계획실 산하에 준공 승인 건이 있다고 할 때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앞으로 19년에 준공한다면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서 한 거니까 건축 준공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모르면 “잘 모르겠다 그거는.” 솔직히 뭐라 합니까, 업무편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아니라고 어찌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는 지금 업무분장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건축 허가, 건축 준공 승인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 준공.
그건 일반적으로 건축 준공은 건축파트에서 하는 거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실 소속에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그러면 여기 부산시에서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정도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딱 단언하게 아니다 “아니다.”고…
위원님 제가 단언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업무분장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도시계획 파트를 떠난 지가 몇 년 됐기 때문에…
예, 그것까진 이해합니다.
상식적으로 건축 준공 승인이라서 건축 쪽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계획실 소관 하에 그 부서가 있거든요.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료 볼 때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드린 사항은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 있다면 이건 의도적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들어서 다시 박민성 위원님 질문에 연결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죠?
예.
일단은 그래서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전체 위원님들이 모두 기본 질의를 하셨고 계속해서 추가 질의가 있으시겠지만 중식 관계 및 회의장 정리 등을 위해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제3차 회의 부산지방공단 이사장 후보, 후보자 인사검증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우리 이주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주환 위원님부터 질의합시다.
정책 질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스포원에 2012년도 이후로 불법도박 영향으로 지금 매출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2017년도에는 어느 정도 증가는 했지만 아직 여전히 못 미치고 있는데 혹시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개혁 방안이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2012년도 한 4,220억 정도의 매출에서 지난해 3,875억이었습니다. 매출이 한 400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하락,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도권도 한 30억 정도가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 경영사업이 광고나 이런 걸 통해서 매출을 증대시키는 데에서 대단히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단적으로 당장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경기를 하는 게 자체 경기가 있고 다른 경기장에서 수신하는 게 있고 또 우리 경기를 송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송출하는 그 매출액이 전체 지난해 3,440억이 경륜에서 나왔습니다. 경정에서는 얼마 되지 않고요. 그 전체 매출액의 36%가 송출 경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출 경기를 좀 확대해 가지고 매출을 조금 증가를 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출 경기도 우리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렵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경주 시책이나 운영방안들을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경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양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사감위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원이 공단으로서 어떻게 보면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공단이기 때문에 수익 창출을 위한 사적 영역에 있는 아이템까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수익성이 되는 사업들은 하나씩 하면서 챙겨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륜 매출이 상승시키기 어려운 여건에 있다고 하면 그걸 대응할 수 있는 보완, 신사업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스포원이 설립되어 지금 15년이 경과했는데 오로지 경륜, 경정 사업으로 수익을 남겼고 나머지 금정체육공원이라는 이 공간적 한계가, 작은 여기에만 지금 저희들이 집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륜으로 매출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으니까 앞으로 스포원은 부산의 체육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이런 쪽으로 관리형 공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원에 혹시 수유실이 어딨는지 아십니까?
예?
수유실.
제가 돌아봤는데 수유실은 제가 아직 가 보지 못 했습니다.
수유실이 양호실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수유실이 점심 시간이 있어요, 12시부터 1시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관찰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까지 몰랐는데 사실은 그 부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스포원은 사실 가족 단위가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기도 밥 먹는 시간이 정해진 건 아닌데 이게, 저는 이거 보고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답변서에 이렇게 보면 사실 상수도사업본부장의 경험을 주요 강점으로 많이 내세웠다, 내세우셨더라고요. 거기서 뭐 많은 걸 배웠다, 거기서 경영 능력을 익혔다 이렇게 막 적혀 계시던데 1년 6개월 계셨죠? 성과가 뚜렷하게 있습니까?
예, 1년 6개월 있는 동안 2017년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1위를 했었고요. 2018년도에도 경영평가에서 1위를 했습니다. 물론 2017년도 공기업 평가는 그 앞의 해의 영향이 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7년도는 국가유공, 대통령기관표창을 받았었고 2018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국에 1등이었었는데 연속으로 대통령표창은 주질 못한다 해서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2018년도는 제가 후보자님의 공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2017년도는 사실 그 전의 본부장님이 다 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수상을 2017년 4월 달에 했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국 최초로 연속 1위를 한 게 우리 부산시상수도본부였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도, 2015년도에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에서도 상수도본부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그거는…
그전부터 길을 잘 닦아 왔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너무 강조를 많이 하시길래 좀 의아했습니다. 이게 진짜 본부장님의 실력으로 다 이 공을 세운 건지.
아닙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질문은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서면에 장외매장 이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이전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미 서면 장외매장은 이전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KT&G라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시책으로 그래서 지금 이전 사업은 관할구청, 의회의 동의까지 다 받고 해서 이미 행정절차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 이제 사감위 이쪽의, 문체부 쪽의 승인만.
진구청에서 동의를 받았습니까? 구청과 구의회에?
예, 제가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창 반대하고 이러던데.
예, 그때 구청장님께서는 동의를 하셨는데 진구의회에서 의회의 동의도 필요하다 그래 의견이 제시되는 바람에 의회의 의견까지 다 받아서 그렇게 마무리한 걸로 알고…
그래 이전을 하시겠다?
예.
이와 관련해서 여쭈어보고 싶은 게 지금 현행 규정상으로는 이전하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행 규정상은 지난해 12월이죠.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가 좀 강화가 되어 가지고 장외 매장이 교육보호구역, 소위 말하는 학교하고 이격거리가 200m로 과거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500m로 확장을 함으로써 사실은 그 서면 지역에 내에 500m 이격거리를 맞출만한 지역들이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이 사업은 그게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시도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문체부의 승인하에…
법률 개정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예, 아니, 그 규정대로 보자면 아마 문체부에서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전사업은 거의 마무리되어서 공사를 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개정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우리 문재인정부 들어서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규제를 강화하고 이렇게 사행사업이고 학교하고, 학교와의 거리도 200m에서 500m로 늘리고 물론 지금 시행령이, 경과규정이 있고 해서 이후에 적용이 되고 지금 만약에 이전하는 데에서는 크게 문제없지만, 없지만, 법률 규정상으로 문제가 없지만 문재인 정부하에서 이렇게 법률 그러니까 법을 고치고 이래 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외매장을 이렇게 앞으로 신설하는 것은 이런…
아니, 신설뿐만 아니라 이전까지도 보면 규정에 바꿨잖아요.
그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제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면 괜찮다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그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외매장은 앞으로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소급해서 규제를 할 수 없는 건 사실이죠. 그거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김영란법이 왜, 김영란법이 언제부터 도입됐어요?
이천…
제정은 2015년 3월부터 제정됐죠. 제정됐고 시행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예, 그렇게…
1년 6개월 이후부터 적용되었던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전에 있었던 관행적으로 얘기해왔던 것들을 규제하고자 우리 김영란법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 법 위반, 내가 했던 행동이 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뭘까요?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서면 이전에 대한 문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서면 이전사업은 이미 절차를 다 밟아서…
이미 절차를 밟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 검토할 생각은 없다 이 얘기잖아요.
예, 그 부분은 전임 이사장 시절에 이미 다 절차가 완료되어서 공사를 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더구나 이전의 사유가 우리 시의 정책적 사업 때문에 이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어떻게 멈추거나 이렇게 하면, 그거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행정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절차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그거를 통해서 얻는 결과들이 초래되어서, 물론 초래될 수 있는 결과들이 크다면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새로 입법하는 내용들이 만약에 그런 것들을 규제를 한다면 이 법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그거를 한 번 더 심사숙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게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걸 좀 지적드리는 거고 신규 장외매장 설치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임기 내에 우리 본인이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에는 임기 내에 신규매장 1개소를 확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은 증설계획 없고 신중하게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서로 입장이 다른데 어떤 게, 왜 이렇게 똑같은 서면질의고 본인 직무수행계획서 본인이 다 작성했을 건데 왜 답변이 서로 다르죠?
예, 그 앞의 직무수행계획서상에서 나왔던 거는 제가 처음에 스포원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있을 때 제가 썼던 내용인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 장외매장은 저의 임기 내에 사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답변에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억지로 이걸 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대신에 부산이라는 도시가 아주 국제문화관광도시인데 이런 어떤 다양한 시민들이 살기 때문에 어떤 니즈가 다양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게 좀 필요는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제가 임기 내에 하겠다는 생각은 없고요. 특히 관광객, 외부·외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시설은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의견입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스포원이 사행산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서 이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행사업, 이러한 산업들이 부정적인 측면이 사실 많죠. 외부의 불경제 같은 게 많이 발생하죠. 도박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한편, 레저세를 통해서 재정 확충을 한다든지 이런 양면적인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부산의 이러한 사회, 지금 도박중독 현황 등 부작용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일단 제가 아직까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리 사감위라든지 차원에서 일반 사행산업 종류별로 도박중독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경륜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박중독자의 그런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큰 범위에서 본다면 합법적인 사행산업이 우리나라에 한 22조 원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법사행산업은 그보다 4배, 최고는 8배까지 지금 많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척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애를 더 많이 써야 될 것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합법사행산업은 대단히 재정에 많은 기여도 함과 동시에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과몰입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수단도 많이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소위 말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그런 부분이 좀 크게 나타나지 않도록 애를 쓸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수익에 따른 지출 구조를 보면 수익금들은 대부분 이렇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으로 이렇게 나가죠?
예.
지역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자율적으로 또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 얘기하신 내용들 중에 보면 레저세를 활용해서 사회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 복리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고 있는 내용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포원이 직원들이 한 220명 정도 되지만 좀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면 남의 눈치 받으면서 돈을 벌고 있는,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면서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돈이 지난해 같으면 312억 원이라는 큰 액수가 부산시 재정에 기여를 했고 그중에 레저세로 222억 원이 시재정에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세입이 되고 나면 일반예산을 편성할 때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대단히 안타깝고 스포원의 이미지 개선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 1년 복지 예산이 국비까지 합치면 이조 한 팔천팔백억 정도 되지만 우리 시가 부담하는 돈이 일조 한 사백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복지예산 1조 400억 중에서 우리가 내는 레저세 222억은 그야말로 사회취약계층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분들을 위한 사회복지, 복리사업으로 목적세 형식으로 정해 줘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럼으로 해서 스포원이 좀 사회적으로 이미지도 좋아지고 직원들도 흥 나면서 일을 하고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시의회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호소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아까 스포원 관련된, 레저세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의회에서도 계속 그런 부분들은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후보께서는 산성터널 관련해서 혹시 산성터널 관련해서 혹시 관여하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건설본부장 때 일정기간 산성터널 공사를, 착공을 해서 공사를 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3월 21일 날 사고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1명 사망을 한 사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올해 3월 21일 날 1명이…
아, 공사 중에 그 부분은 얼핏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본적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제가 그 부분을 세세히 살펴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은 이 사고와 이 비리와의 관련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모르는 사항이라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산성터널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분명히 비리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연관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차 한 번 더 여쭙습니다.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또 나중에 또 여쭈어보면 될 것 같고요. 오전에 이었던,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 질의를 드리면 어쨌든 7년간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어쨌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도덕적으로 제가 무거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과도 관련 있다고 생각하시죠? 직접적인 게 아니더라도 포괄적으로.
부산 시정을 전체, 일원으로서 제가 그 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면…
부산시의 일원이면서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성일 때 좀 더 관련성 있다고 생각…
도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도시계획을 할 때는 그 일을 다루지를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관련성 있다 책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제가 포괄적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포괄적 관련성이 의미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시의 일원, 그러니까 시청 공무원으로서 관련성은 있다 이 정도 선이신가요? 아니면 어쨌든 시의 도시계획 그리고 토목 각종 이런 관련성과도 분명히 관계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포괄적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포괄적 관련성이라는 게 개념적으로 내가 토목이나 도시계획을 했으니까 그 업무를 했으니, 그쪽 분야에 일을 했으니까.
그때 그 당시에 담당 과장이었잖아요, 일단은 도시계획에서.
예, 제가 담당 과장 할 때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전에 마무리된 그런 절차지만 도시계획을.
부산시 공무원 모두가 선물을 받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분명히 선물을 준 이유는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줬을 거지 않습니까? 전혀 관련성이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선물을 줬을까요?
그거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셨지만 혹시 저를 아는 사람이 그냥 인사치레로 이래 보냈는지 그거는 제가 추측을 못하겠습니다만.
인사치레로 7년간을 줄 수 있을까요? 충분히 거기에 대한,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거기에 대한 입장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거를 제가 모르고 있었고 그걸 받았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도덕적 책임성에 대한 부분은 가지고 계신 거, 가지고 계시죠?
예,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 관련된 부분 간단한 거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곽동혁 위원님께서 이야기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으로서 이 스포원을 합법적 도박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께서는 생각하시는지?
도박이라는 게 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합법적 도박시설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희들도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은 사행산업이라는 이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직원들은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의 눈총을 받으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시의 재정에 기여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약간 좀 고운 시설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드렸던 게 지금 이제 사회공헌 쪽 방향으로 돌리겠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스포원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런 자존감과 그리고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계속 이제 도움을 드려야 된다라는 게 맞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산성터널 부분은 조금 더 이제 되짚어봐야겠지만 엘시티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관련성, 본인이, 후보 본인께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가 문제 있다라고 보시잖아요. 이런 도덕적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처럼 이 스포원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여튼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이 일을.
아니, 도덕적인 지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원처럼 이 중대하고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 후보께서 가신다면 오히려 스포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은커녕 오히려 문제를 더 얹히는 그런 역할밖에 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하여튼 반면교사로 삼고.
이게 반면교사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이게 운영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부분이 안 되어 있다라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자리에 대한 관점으로 지금 가겠다라는 거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십니까?
예,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논문이 한두 편 정도는 기재해 들어간다 하는데 논문을 없다고 한 거는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특별히 학계나 이런 데 있지 않고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논문을 특별히 이렇게 쓴 건 없습니다. 제가 석사 때 논문 한 편 쓴 거하고 10년 전에 박사학위 때 한 번 정도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재를 안 한 것은 나름대로 오랜 된 거고 그래서 기재를 안 하셨는가 봐요.
예.
그리고 저는 후보님을 위해서 부산시가 참 왜 자료를 이렇게 줬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쪽의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곳의 자료를. 내가 만약에 투자유치과장이다 하면 경제진흥실에 어느 과장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국장이다, 국장이면 이 사항은 해양농수산을 말하는데 근무부서는 해양농수산국이 근무부서 아닙니까?
어느 쪽에 있을…
그냥 예를 들어서 직위가 국장이 되면 국장의 위치에서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국장 밑에 다른 과에 별도 업무가 따로 있습니까?
국장은 국장의 업무가 있고 그 국 밑에 과가 다 이렇게…
그렇죠. 다 있지마는 이 자료사항은 그 사람이 국장에 위치가 있는데 밑에 가면 자기가 다른 과가 근무부서라고 명기돼 있어요. 이게.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면 제가 이 앞에 상수도사업본부장을 하면서 실제 소속을 경영지원부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직제상 그렇게 돼 있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니 뭐니 이걸 갖다가 경영지원부라는 곳에서 다 정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편의상 그렇게 된 거지 직제상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편의상 그래 해 놓은 겁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음을 질문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본부 시설과장으로 계시는 거는 맞는 것 같고 뒤에 건설본부장인데 건설본부 총무부로 돼 있어요?
예, 그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 그런 거죠.
예, 그런 겁니다.
거기 가서 총무부 소관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사항은 확인됐기 때문에 하나 여쭈어볼게요. 여기에 시민공원 아까 말씀대로 시민공원추진본부를 하셨고 나름대로 하야리아부대를 부산시로 인수하고 시민 대개방을 하는데 기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항을 부산시로 인수할 때 시민공원 그러니까 하야리아부대 내에 많은 오염 문제가 있었다는 건 그 당시에 아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때 근무할 당시에 저한테 주어진 가장 큰 책임이 뭐였냐 하면 미군이 소유하고 있는 이 하야리아부대를 인수받는 게 저의 가장 큰일이었습니다. 당시에 미군이 그걸 쉽게 이렇게 소유권을 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점이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부산시가 국방부로 소유권이 넘어가고 소유권이 국방부에서 부산시로 오는 그것까지가 제가 했던 일이고 그다음에 인수를 받고 난 뒤에 오염문제는 별도로 그때 우리나라 환경부나 국방부하고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부산시가 단독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서 제가 그때 인수받을 때는 토양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논의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담당자로서 몰랐다 할 때에는 아까 오전처럼 그렇게, 그 당시에 언론사항으로는 자료사항으로는 토양 오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오염 처리비용을 미군이 부담하라는 요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했을 때 가정이지만 그 당시 추진단장, 단이니까 단장이 되겠죠. 단장으로서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실제 한·미행정협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본다면 오염은 오염한 사람이 그걸 정화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가 간에 한·미행정협정이라든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쉽게 일이 안 처리됐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민단체에서 그런 요구를 하다가 뒤에 결국은 부산시에서 어떤 방안이 나왔느냐 하면 반환을 받고 후 오염에 대해선 치유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두 번째 단계고 또 넘어와 가지고는 인수받아와 가지고는 그 오염에 대한 치유를 우리가 하고 그 비용을 미군에 요구하겠다고 돼 있었어요. 또 그다음에는 그런 거까지 유야무야돼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요. 저는 어차피 지나간 사항이지만 그 당시에 어떤 의견을 갖고 있었느냐가 궁금해서…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일반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대 국가 간의 문제가 있어서 좀 더 복잡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그겁니다. 참 지금도 그 당시는 우리가 그런 힘이 없었지만 그 당시에 참고삼아서 이 사항은, 부산진구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추진단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사진 중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향나무 좋은 나무가 너무 많았어요. 명확하게 이렇게 많았어요. 많았는데 부암동 등 주민들이 싣고 나갈 때 “그거 왜 가지고 나갑니까?” 물을 때 밤으로 싣고 나갔답니다. 물을 때 “공사하고 나면 다시 반입할 겁니다.” 하고 가지고 나갔어요. 이 많은 나무들을요. 아주 비싼 나무죠.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 사항을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시민공원추진단장으로 계시고 뒤에도 도시개발본부장으로 계셨더라고요. 그 본 과에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미래전략부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어차피 도시개발본부 사항에 관련된 사항은 거기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후보께서는 뒤에 이런 사업, 시민공원 할 때 그런 관련부서에 계셨다고요. 그런데 부산시민들도 그렇죠. 그 비싼 나무를 다 누군가가 밖으로 반출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솔직히 뭐랍니까, 나쁘게 말하면 나무장사를 하도록 허용해 줬다는 그런 비판을 받지 못하고 아직도 말하는 사항은 “그때 그 나무 사용할 수 없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찍은 사진이요. 정말 큰, 정말 고가의 나무거든요. 그래 이런 사항 그 당시에 아마 시대적으로 벌어졌던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당시에 시민추진공원, 시민공원추진단에서 개발본부장으로 본부로 본부로 해 가지고 뒤에는 건설본부장까지 이어지거든요, 계속 직위가. 그러니까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에 솔직히 이런 쪽에 관심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 나무를 이렇게 이식을 해서 살릴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다들 검토를 많이 했었고 제가 오고 난 뒤에도 아마 그런 부분들 검토를 많이 했을 건데 실제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었는데 일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부 다른 데에 이식을 해 간 것도 있고 지금도 그 시민공원 자체 안에서 한쪽 옆으로 이식해가 간 부분도 있고 지금 향나무 방금 보여주신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는 시민공원의 컨셉에 맞춰서 쓸 만한 나무는 그대로 쓰고 또 다른 나무를 새로 심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알았나, 알고 있다는 사항보다는 사실은 나무를 키우는 사람은 이 나무는 절대 베어버릴 수 없는 나무라고 하거든요, 아주 고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그 당시에 그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부산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만 입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후보로서 또 “내가 직접 그 부서 아니다, 내가 모른다.” 하지만 직책상으로는 아주 높은 위치에 계셨어요, 계속요. 그래서 이 책임은 어떻게 통감하십니까?
예, 위원님이나 시민들이 아까워하는 그런 거는 우리가 이식을 해서 재활용을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사유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전공이 토목직이다, 그죠?
예.
경력도 도시계획실장이 있고 건설본부장도 했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쭉 있는데 다 이쪽 보면 스포원하고는 관계가 없죠. 박사과정도 환경공학과 쪽 있지 않습니까? 일단 박사과정 했었고 공부, 경력에 문화나 체육 관련 경력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경력으로 봤을 때 지금 6개의 공사·공단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인사검증을 받고 있는데 차라리 환경공단이라든가 도시공사 쪽이 더 적당하지 않는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굳이 스포원에 지원하게 됐죠?
예, 스포원은 소위 말하면 지방공단입니다. 그러니까 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의 능률화를 목적으로 특별히 법인화된 그런 행정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산시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행정경험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스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업무들을 했으면 정말 더 좋았을 건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이라고 하고 제가 좀 지금까지 공기업을 운영을 상수도본부를 해 보면서 제가 그렇게 큰 공기업에 이사장으로서 그렇게 능력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또 스포원이라는 자체가 가만히 보면 사업의 영역을 한두 가지 더 크게 넓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오히려 이런 데서 최종적으로 기여도 하면서 또 사업도 좀 더 확장시켜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전공적인 면에서는 부족하다는 점 인정한다, 그죠?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연관해서 묻는다 그러면 오전에 똑같이 질문이 왔었는데 언론상에 보면 있잖아요. 언론상에 환경공단하고 똑같이 퇴직 시 스포원에 기 내정이 돼 있었다는 얘기가 언론상에 계속 나왔었어요. 나왔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인사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인사검증을 받고 있고 실제로 보면 본인의 전공에 맞는 환경공단, 도시공사에 지원한 것도 아니고 이런 내용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 내정된 것이 맞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저도 그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희들한테 해 주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내정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에는 제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는 퇴직 시에 어떤 스포원에 전혀 내정을 받지 않고 그냥 스포원에 지원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장님이나 그쪽에서 저를 불러놓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주변에서 “이런 쪽 가면 어떻겠노?”라는 말은 했지만 그거는 전혀 비공식적인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금방 그 내용에 대해서 부산시민들 전체가 납득을 할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다시 돌아가서 좀 여쭙고 싶은 게 우리 존경하는 박민성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에 업무성 관련이 없고, 업무관련성이 없고 엘시티 관련해서. 인사차 보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사차 보낸 거 같다”.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랬어야 되는데 제가 정말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아니 7년간 묵인하고 받은 걸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말씀 안 해 주시면 진행이 안 됩니다.
…
언론에 엘시티 금품수수 내용이 밝혀지고 나서요. 오늘 인사검증위원회까지 오시기까지 일주일이 넘는 시간이 있었어요. 생각 안 하셨습니까? 당연히 이 자리에 오면 그걸 질문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질문하실 거라고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선물을 받을 때 그걸 일일이 체크를 안 해 봐서 기억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을 할 때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냥 이대로 모르고 넘어가야 되나요?
제가 체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때 누가 뭘 보냈는지를 모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응모하실 때 1차 공고가 8월 30일부터 9월 14일까지 기간이었어요. 혼자 공모를 하셨더라요. 그런데 2차가 9월 18일부터 9월 27일까지 2차가 세 분이 지원을 했습니다. 4명이 후보가 됐었는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을 받았습니까?
그 면접은 보지 않았습니다.
면접도 안 보고 그러면 지금 내정이 되신 거네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부산시에 추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부터 그냥 내정이 돼 있던 분이라고 제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사전에 내정된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전문성도 없으시고 후보자도 많이 있는데 아무런 무슨 기준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내정이 됐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이런 엘시티 부분이나 비리 부분이나, 비리가 아니고 징계 받았던 부분이나 도저히 저는 왜 후보자로 내정이 됐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정책질의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준비해 오신 생각도 있으실 거고 또 스포원 직원분들도 보실 거고 시민분들도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작지만 몇 가지 정책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으면 저는 이 인사검증위원회가 아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잘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은 가능하면 좀 피하고 기억을 해서라도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박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아까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께서 질문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포원은 어떤 사람이 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유사한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하신 답변이 행정경험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여러 가지 그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퇴직공무원을 위한 자리인지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인지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성이 들었거든요. 일단 스포원에 계시는 노동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전문성과 행정경험보다는 제 생각에는요, 전문성과 혁신, 지금 스포원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상위에는 도덕성이라는 부분이 아주 핵심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보께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본 위원의 생각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제가 더 참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 답을 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자신감 있게 내가 사장으로 되겠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의견과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좀 극복을 하고 열심히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럴 만큼의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또 여쭙겠습니다.
일단 선물을 받으셨잖아요?
예.
받은 선물 중에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이게 어쨌든 30만 원 상당이면 저 같으면 비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당시에 물가를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30만 원 이상이면 한우세트? 내지는 그 이상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30만 원보다 더 비싼 고가의 혹시 이런 거는 받으신 적 있습니까?
제가 그게 30만 원짜리라고 생각해 본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없고 그 이상으로는 제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30만 원, 그러면 30만 원 정도면 상당히 고가인데 기억이 나실 만도 한 물품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산물이나 수산물, 축산물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제가 물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비싼 거였나?
아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물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명절선물이라는 게 가격을 제가 잘 몰라…
대충 이래 되면 굴비세트도 어느 정도라는 느낌이 있을 거잖아요. 굴비가 왔으면 “와 비싼 거네. 이거 누가 줬지?”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의문을 가지잖아요. 이게 통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일 것 같은데 왜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셨죠?
그런데 그걸 제가…
그것도 7년 동안이나요. 연달아서 왔는데…
그런데 7년 동안 어떤 사람이 보냈는지 모르니까 그 내용을 체크를 안 해 봤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자꾸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참 너무…
체크를 안 하는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공직생활을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위 말하는 고위직 공무원이시잖아요?
명절 때 선물이 여러 개 들어오다 보면 그게 일일이 체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아침에 일찍이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불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한창, 아까 곽동혁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김영란법이 바로 추진된 게 아니잖아요. 충분하게 이야기되고 그 시기에도 선물이 들어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응당 충분히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스포원이 안고 있는 스포원 전 사장님들도 보면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 어디까지나 도덕성이라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스포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길 방향을 놓고 볼 때?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후보께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착실히 인사검증을 받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곽동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인사검증에서 도덕성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지금 저희 부산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변화하고, 바뀌셨고 시의회도 바뀌셨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예전에 명절선물 받았던 거라든지 징계사유가 됐던 이러한 내용들이 팽배해 있던 관행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우리가 막 문제시 삼지 않았던 예전에는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탄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사검증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사실 제기됐던 거는 우리 후보자님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지금 인사검증위원회가 처음 열리게 되고 그다음에 시가 바뀌고 시의회가 바뀌었던 이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전에 있었던 이 관행들 이 모습들이 지금 바뀐 세상에서도 바뀌어있는 이곳에서도 그대로 그냥 덮어갈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시민들께서 허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저도 이렇게 탈탈 터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다,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지금 변화했던 이런 지금 모습, 새로운 이런 모습을 보이려면 우리가 용단을 내리셔야 되지 않겠나. 본인 스스로는, 우리 후보자님 스스로는 억울한 면도 있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역사의 발전이라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한번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저는 잘못했다라고 얘기보다는 좀 새로운, 새로운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에는 안 맞는,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성실하게 인사검증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개인신상 관련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신상 질의는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개인신상 질의 시에는 오전에 공지한 바와 같이 언론취재와 방청은 제한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5시 01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 57분 비공개회의종료)
(15시 57분 계속개의)
김종철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철 후보자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사검증회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검증회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김종철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준법성 경영철학과 정책수행능력 등을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사검증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지방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경과보고서 채택 순서입니다만 채택은 10월 30일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일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희
○ 기타참석자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이사장 후보자 김종철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황환호 정다영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73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8 대 | 제 273 회 | 제 4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 2018-10-30 |
| 2 | 8 대 | 제 273 회 | 제 4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 2018-10-30 |
| 3 | 8 대 | 제 273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18-10-26 |
| 4 | 8 대 | 제 273 회 | 제 3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 2018-10-30 |
| 5 | 8 대 | 제 273 회 | 제 3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 2018-10-29 |
| 6 | 8 대 | 제 273 회 | 제 3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 2018-10-29 |
| 7 | 8 대 | 제 273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8-10-18 |
| 8 | 8 대 | 제 273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8-11-05 |
| 9 | 8 대 | 제 273 회 | 제 2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 2018-10-25 |
| 10 | 8 대 | 제 273 회 | 제 2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 2018-10-24 |
| 11 | 8 대 | 제 273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8-10-24 |
| 12 | 8 대 | 제 273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8-10-23 |
| 13 | 8 대 | 제 273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8-10-17 |
| 14 | 8 대 | 제 273 회 | 제 1 차 | 민생경제특별위원회 | 2018-10-26 |
| 15 | 8 대 | 제 273 회 | 제 1 차 |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18-10-26 |
| 16 | 8 대 | 제 273 회 | 제 1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 2018-10-24 |
| 17 | 8 대 | 제 273 회 | 제 1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 2018-10-23 |
| 18 | 8 대 | 제 273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8-10-22 |
| 19 | 8 대 | 제 273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8-10-22 |
| 20 | 8 대 | 제 273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8-10-19 |
| 21 | 8 대 | 제 273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8-10-19 |
| 22 | 8 대 | 제 273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0-19 |
| 23 | 8 대 | 제 273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8-10-19 |
| 24 | 8 대 | 제 273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8-10-16 |
| 25 | 8 대 | 제 273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8-10-16 |
| 26 | 8 대 | 제 273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8-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