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제2차
- 일시 : 2018년 10월 24일 (수)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제2차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임명후보자 인사검증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검증위원으로 어제 인사검증 회의에 이어 오늘 회의에도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시민여론의 관심을 반영하듯이 오늘도 많은 언론에서 취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2018년 8월 29일 부산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기관의 장을 임명하기에 앞서 후보자의 경영능력을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부산시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오늘 인사검증 회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민이 안심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가 과연 기관장으로서 경영능력과 수행능력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철저한 검증을 당부 드립니다.
부산환경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 및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규정에 의거 2010년 설립이 되어 현재는 예산규모 1,595억 원, 현원 571명으로 부산시의 환경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런 막중한 자리에 이사장 후보자가 공단의 수장으로서 뛰어난 리더십과 기획력을 통해 환경전문사업을 완벽하게 운영하고 부산시를 지속 성장 가능한 친환경도시로 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사장 임명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어떠한 의혹이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과감히 지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의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증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본 인사검증 특별위원회가 잘 마무리 지어질 수 있도록 의사일정 등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 이전에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해서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시면 거수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분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가자료 요청이 없으면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중간에라도 우리 전문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의 건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시장이 제출한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임명후보자 인사검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검증회 회의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광효 이사장 임명후보자의 선서와 정책소견 발표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끝으로 인사검증회를 마무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배광효 이사장 임명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임명후보자인 본인은 부산광역시의회와 부산광역시의 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회의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부산환경공단이사장 후보자 배광효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배광효 이사장 임명후보자의 정책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광효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소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기 위원장님 그리고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임명후보자 배광효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검증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부산시의 주요 환경시설을 관리하는 부산환경공단 제9대 이사장 임명후보자로서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부산광역시의회 사상 처음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검증 대상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30여 년간의 공직생활에서 행정은 최저계층을 대표한다는 신념으로 부산 발전과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 왔습니다. 공직에 근무하는 동안 투자유치, 정보단지 개발, 경제정책, 해양농수산 분야 등에 종사하면서 부산의 경제 발전을 위해 일하였고 해운대 부구청장, 시의회사무처장, 시민안전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시의회와 시, 시민단체, 지역주민과의 최접점에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부산교통공사 기획본부장으로 2년여 재직하면서 공사의 발전과 경영 혁신에 힘썼던 경험은 저에게는 공기업 경영능력과 리더십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환경공단 경영에 접목하여 부산의 하수 및 쓰레기 등 환경관리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부산시민에게 한 번 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에 지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은 이제 단순히 공공서비스의 소비자가 아닌 공기업의 주인으로서 공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공기업에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익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산환경공단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환경시설을 관리·운영하고 공익성에 기반하여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으로서 시민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관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시로부터 수탁 받은 대행사업들을 완벽히 수행함은 물론이고 시정 방침에 따라 시민이 주인인 시정참여도시를 성실히 구현하겠습니다. 공단 경영에 시민 참여를 강화하고 대시민서비스 강화, 사회적 약자 배려, 노사 상생 등 공기업으로서 공익성과 사회적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혁신경영, 안전경영, 윤리경영의 3대 경영원칙을 설정하여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혁신경영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을 부산환경공단에도 적용하여 환경전문공기업에 걸맞은 글로벌 수준의 비전을 제시하고 임직원들의 창의와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직혁신, 인사혁신, 기술혁신, 서비스혁신의 4대 혁신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안전경영입니다. 민선7기 오거돈 시장 체제의 시민명령 1호는 시민안전입니다. 환경공단의 시설물 관리와 운영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안전사고 예방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안전한 작업환경과 안전의식 함양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질, 대기질, 안전, 청렴 4대 무사고 운동을 지속 추진하여 목적 사업을 완벽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윤리경영입니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부산의 대표 공기업인 부산환경공단이 시민중심의 시정에 발맞추어 시민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이사장이 솔선수범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전 임직원에게 내실화시켜 투명하고 깨끗한 공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행동강령의 보완·실행, 조직체계의 확립, 교육을 통한 공감대 조성의 3C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환경공단 이사장 임명후보자로서 앞으로의 저의 포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저에 대한 검증자리인 동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지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을 듣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환경공단이 안고 있는 현안들을 잘 해결하고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공단 전 임직원들은 물론이고 시민과 시, 시의회 의원님들과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환경공단을 만들겠습니다. 부산의 발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하여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효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 시간은 사전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5분으로 하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충시간을 갖고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의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울러 후보자의 개인 인적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기본질의 시에는 정책검증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차후 보충질의 시 정책검증과 함께 인적사항검증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시는 부득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심도 있는 검증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점을 양해 당부 드립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결정한 순서에 따라 첫 질의는 박민성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예.
부산의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만 바라보는 그런 정책들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2017년 7월 시민안전실장이 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 부산시장의 마지막 인사퍼즐이라는 언론의 평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인사퍼즐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당시에 마지막 퍼즐이라는…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언론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1년 10월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해운대 관광리조트 주택건설사업 무슨 사업인지 아시죠?
예.
예. 무슨 사업입니까?
지금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는 엘시티사업입니다.
예. 2조 7,400억 규모의 사업이죠? 국내 최대의 레저해양시설 108층 랜드마크 짓겠다는 건데요. 2011년 10월 어디에 근무하셨습니까?
그때 해운대 부구청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엘시티와 관련성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사안에 대한 정책결정 그리고 소통했던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 당시 엘시티 관련해서 주민들과 시민단체, 야당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후보는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미 엘시티사업 자체의 행정의 과정이 이미 마지막 단계였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 건데요. 반대목소리에 해운대구청은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서 위임된 사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산시의 건축심의위원회 승인을 반려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죠. 그 당시 이런 입장이었을 때 부구청장으로서 충분히 어느 정도 의사를 개진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당시에 어떤 역할들을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엘시티사업이 주도적으로 사실 시에서 주 해 왔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것을 하여튼 과정에서…
사무위임에 불과하더라도 구청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전에 시청에서 오래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시와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해운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시청에 이렇게 전달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역할에 그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예.”, “아니오.”라고 답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어쨌든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했던 건 분명하고요. 후보자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쨌든 엘시티사업 자체는 일단 저지러진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미래세대에 대한 큰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직접적인 책임자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중요한 위치에 계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구청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환경공단을 운영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들 환경공단과 관련되는 문제점…
공단과, 이런 점이면 공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이야기들에 대해서 시에 어떤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기보다는 오히려 더 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수렴하는, 공단이 수렴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버리죠. 이래 되면 노동 문제든 각종 공단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단 운영과 관련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협력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
협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이야기로 저는 들리는데요, 과거의 형태로 보면.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단의 입장을 또는 운영과 관련되는 지역주민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을 해 가지고 관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북극개발 했죠?
예?
북극개발. 제가 발음이 좀 딸리는지, 북극, 예.
아, 북극해 부분 말씀하십니까?
아니 2013년 당시에 해양농수산국장 계실 때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했던 사업 아닙니까?
아, 그때 당시에 그 사업은 앞으로는 항만물류와 관련해서 지금은 이렇게 남쪽으로 돌아서 가는 북극노선을 북극 쪽으로 좀 하면 앞으로 부산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겠다는 입장에서 북극 관련해서 연구센터를 BDI에 설립하도록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예. 후보자께서는 북극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역 핵심 사업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청년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예.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됐죠, 현재?
그때 당시에 저 생각은 BDI에, 그때는 북극과 관련돼서 아직 지역사회에 어떤 연구라든지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문제가 제기되고 해서 먼저 BDI에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연구를 좀 해서 그러한 연구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부산이 북극노선을 좀 개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또 북극 쪽으로는 수산 분야에도 많은 자원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예, 창의적인 생각이신데 그런데 제가 이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진전 이외에는 특별한 내용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못 찾은 건지 아니면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건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좀 부탁합니다.
제가 센터를 설립하는 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제가 해양농수산국장을 떠나 왔기 때문에 그 뒤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행정의, 만약에 공단이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안 되면 공단 떠나면 그만이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또 다음 과정에서 그것이 계속해서 발전돼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또 뒤에 사람이 아, 이것은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그 사업들이 좀 진행이 늦어진다든지 소홀히 다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그거는 충분히 사업들을 보면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만약 계획대로 잘 진행됐다면 많은 홍보도 이루어졌었고 많은 이야기도 있었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 자체가 용두사미 같은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지금 특히 남북평화의 시대가 도래 하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그때 북극 관련 연구가 계속해서 좀 더 진척이 되고 그런 사업들이 계속 발전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좋긴 하죠. 그래 지금 이야기했던 사업이 100년 뒤에 “아이고, 그 당시에 참 좋은 계획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현재 잘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계획할 때 충분히 좋은 사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세부적으로 실천계획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썩 잘 진행한 사업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북극 관련 사업이 상당히 필요하고 또 계속 제가 근무를 했더라면 그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서…
그러면 그전에 계속 계신다고 하셔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떠나면 그만인데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들었고요.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시 경제정책과장으로 근무하셨죠?
예.
예. 그 당시에 문현금융단지, 아니죠, 문현혁신지구라고 이야기, 맞죠? 그 당시에 실무를 담당하셨죠?
예.
그 당시에 부산시의 상은 금융 중심지였습니까, 문현혁신지구?
제가 있을 그때 당시에는 금융 중심지라는 법 그것은 없었을 때였습니다. 다만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혁신도시를 할 때 영화·영상, 금융, 해양 여기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관을 유치했고 금융 부분은 문현혁신지구에다가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게 충분히 어쨌든 금융이라는 부분으로 이야기가 많이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민사회나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게 비판이 있었죠. 문현금융단지가 부동산 개발계획 사업이냐는 비판도 있었고 금융단지에 대한 정체성이 없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후보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개별소유자 땅이기에 시에서 통제할 수 없고 그다음에 금융단지 개념이 아니라 혁신지구이기 때문에 오피스텔, 업무시설, 주거, 상가 등이 들어올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런 발언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당시의 발언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그때 문현 금융혁신지구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의 여의도를 벤치마킹하고 또 해외의 금융지구들을 벤치마킹을 좀 많이 했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벤치마킹을 시작한 건 아닌 거 같은데요. 벤치마킹 바로 시작하셨습니까?
처음에 금융혁신지구가 만들어지면서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를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앞으로의 문현금융단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복합개발로 가야 된다, 지금 현재 서 있듯이 64층 이렇게 한 건물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이렇게 지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게 2007년 초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수렴했다면 아마 부산시가 지금 현재 형태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1년 6개월, 심지어 2년 가까운 시간이 있고 난 다음에 혁신지구에 대해서 금융지구로 바꿔야 된다라는 이런 판단들을 하게 되죠. 이런 판단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지금 놓고 보면 그때 빠르게 판단했다면 지금 공공기관 이전 문제, 금융기관 이전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더딘 속도로 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때 당시에 사실상 저희들이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4대 금융 관련 기관 방문을 제가 직접하고 또 그때 당시에 노조로부터 방문을 하면 우리 부산에 안 간다. 왜 오느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오는 기관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부산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복합개발을 해야 되는데 왜 복합개발을 하느냐 그냥 동삼혁신지구처럼 그렇게 땅만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짓겠다 이런…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많았지만 그 당시에 지방분권이나 부산의 새로운 동력의 개념으로 금융단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또 지역사회의 요구도 많았고 그 당시에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판단들이 더뎠죠. 행정이 상당히 더뎠고요. 판단 미스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도 금융단지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부분인데 당시에 실무 담당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경제정책과장 하면서 나름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금융단지 개발, 금융혁신지구 개발을 복합개발로 간 것은 그때 굉장한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합개발로 유도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전환시켰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때 잘한 일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이 옳았다, 글렀다는 시간이 흘러보면 더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금융 그러니까 주 목적이 지금 제대로 이행되고 있느냐 되고 있지 않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의 판단이 미스였을 수 있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차후에 또 다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질의순서에 의해서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답변서에 서면질의에 따른 답변서에 이사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서 이렇게 쭉 쓰신 거 같습니다. 보면 경영혁신 추진력, 조직관리 능력, 소통·화합의 리더십, 현장대응 능력, 전문성, 도덕성 이렇게 여섯 가지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위 여섯 가지 덕목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서대로 하신다면 어떤 겁니까? 그런데 경영혁신 추진력이나 현장대응 능력까지는 하나의 경영능력이라고 본다면 경영능력, 전문성, 도덕성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까, 순서대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순서가 맞지 않겠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능력…
경영능력 그다음에 전문성, 도덕성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경영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 도덕성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기본적으로 도덕성은 갖고 살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800명의 조직을 관리하고 또 시가 수탁하는 업무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경영능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단이라는 조직은 시가 수탁하는 사업을 사실상 관리하는 부분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인은 전문성이 약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전문적 지식이 약한 겁니까, 전문성이 약한 겁니까?
제가 전문성이 약하다고 하는 부분은 환경과 관련되는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년 동안 부산시정을 하면서 간부회의라든지 또는 선후배 속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전문성이 약하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님은 경영방침으로서 혁신경영, 안전경영, 윤리경영 세 가지 방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중에서 혁신경영의 전략과제로서 창의와 혁신의 경영체제를 구축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서 실천하는 내용으로서 성과 위주의 혁신적인 인력관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과위주에 대한 인사관리 요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공단에는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에서 성과급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성과급은 정부가 경영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겨줍니다.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아니 그러니까 어떤 종류가 있냐고요, 짧게?
성과급은 사실상 크게 정부가 하는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입니다. 그다음에 급은 그렇고 직원들의 입장에서 말하는 성과에 따른 인사 이렇게 했을 때에는 승급을 시켜준다든지 또는 승진을 시켜준다든지 그다음에…
아닌 거 같은데요.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있는 거죠?
경영…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그것만 있습니까?
예. 또는 그거와 무관하게 예산을 절감을 했다. 예산절감에 따른 성과급 그런 거…
예산성과급, 경영공시제도를 보니까 성과급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경영평가 성과급이 있고요. 경영평가 성과와 상관없는 개인성과급이 있어요, 직원들한테. 임원들한테는 없고 그다음에 예산 성과급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예산 성과급은 지급된 게 없는 거 같고 개인 성과급 2016년도, 2017년도에 우리 직원들 상대로 나갔죠, 개인 차등해서? 그렇죠?
(방청석을 바라보며)
우리 발언 답을 노동조합에 계시는, 있죠?
어쨌든 성과급은 두 가지 종류예요. 경영 성과급하고 집단 성과급하고 개인 성과급하고.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가 경영 평가급을 받으면….” 하는 이 있음)
잠시만요.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어떻게…
노동조합 직원입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답은 됐고요.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과주의라고 임금체계라고 한다면 성과급의 비중 그다음에 성과급의 급여 차이가 얼마 날 수 있느냐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개인별 차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재 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성과주의 체계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성과주의 체계가 어느 정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아니, 우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후보자님께서 지금 성과주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성과임금 체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성과주의 하겠다고 얘기하십니까?
임금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과에 따른 인사관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성과에 따른 인사관리의 중심축이 임금체계 아닙니까?
성과급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예?
그 중심축이 임금체계잖아요. 얘기하셨던 답변서에 보면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도입하겠다,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사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데 향후에는 어느 수준까지 올리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또 질문하는 바는 성과주의가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근로자의 의욕, 근무 동기라든지 유발할 수도 있지만 성과 수준이 과하다라고 한다면 노조라든지 직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 주소의 성과체계와 향후에 성과 수준 어느 정도 체계로 올리겠다. 요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성과주의 도입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임금은 사실상 그렇게 변동성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영평가를 받게 되면 경영평가 가 등급 받느냐, 나 등급 받느냐에 따라서 이미 거기서 성과급이 거의 결정되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간에도 가, 나, 다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성과급을 주기 때문에 크게 변동성이 없습니다마는…
아니, 변동성이 없으면…
문제는, 문제는 사실은 인사 부분과 관련돼서 예를 들자면 승진이라든지 승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성과주의의 어떤 일을 해 나가는 데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성과급이…
아니, 아니 저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쓰셨던 글에서 보고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수준까지 올리실 거냐, 제가 보니까 한 10%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저는 규정만 이렇게 봤었는데 규정은 개인 차등에 의해서 플러스 30에서 마이너스 20까지 해 가지고 50, 월정액 50%까지 차이 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규정상. 그렇다면 상당한 차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리 안 된다면 그런 성과주의를 도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성과주의 별로 차이 안 나고 인사상의 문제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답변주신 거하고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블라인드 채용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블라인드 채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외부인사에 따라서 외부인사들이 최종적으로 채용을 할 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블라인드 채용은 확실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현재로서는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 모르면서 추진한다고 하셨네요?
앞으로 제가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의 운영상의, 블라인드 채용이 뭡니까? 블라인드 면접을 얘기하는 건데요. 블라인드 채용이 뭐죠?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은 결국은 후보, 채용 후보자의 모든 정보를…
모든 정보가 아니고 중요 인적 자료…
기본 스펙과 관련되는 정보를 사실은 덮어놓고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블라인드 채용이잖아요.
예.
이런 블라인드 채용이 사실상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다. 하나의 대책도 될 수 있지만 지금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서 이 블라인드 채용만이 답은 아닐 거 같아요. 문제점이, 생겨나는 문제점하고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내 놓으시겠습니까?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채용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부분이고 그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문제점하고 이거에서 이게 완전히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냐고 제가 여쭈어보지 않습니까?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돼서 다른 보완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완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투명성하고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채용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공단이, 공단이 채용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고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든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누구나 사회 통념적으로 봤을 때 부산…
제가 볼 때 채용비리 근절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 안 잡히신 거 같아요. 지금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사회적 문제로 나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 지방공단, 공사 같은 경우에 부산의 지방공단이나 공사의 임금수준이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통계자료에 보면. 저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전국 지방공단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임원도 그렇고 기관장도 그렇고 직원도.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신입사원의 평균임금은 지방공단, 다른 전국 지방공단보다 되게 낮아요. 왜 그렇습니까?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체계가 아니고 임금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 임금수준과 관련해서는 저도 살펴봤습니다마는 환경, 전국의 환경공단을 비교해 보면 평균적으로 3등 쯤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동안에 전체 등급은 높고 신규직원들이 낮은 것은 우리 공단이 다른 타 도시의 공단보다도 오래되다 보니까 좀 근무한,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 많다.
근속연수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에, 그런 부분으로 해석됩니다.
일하는 방식도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교대근무자 많으시죠?
예.
주 52시간 근무제가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됐는데 환경공단은 그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근무제도가 바뀐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52시간에 맞추어서 지금 공단…
아니, 바뀐 내용이 있냐고요?
바뀐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주 52시간에 맞추어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서에 52시간제에 따라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미 적용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52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직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52시간제에 따라서 근무제도나 교대제 개편이라든지 초과근무를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손을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
대상이 얼마나, 아니 대상이 얼마나 되냐 물었잖아요.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답변서를 쓰십니까?
그리고 휴가 사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예?
휴가 사용률.
휴가 사용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휴가 사용률 같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근무시간도 줄이고 초과근로도 줄이고 휴가 사용률을 이렇게 늘리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인 근무량이 있는데 시간을 줄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더 뽑든지 충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충원하지 않고 어떻게 후보자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렇게 근무혁신을 하겠다.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것,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들 이런 거 필요하죠. 그런데 자칫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초과근로수당 자체도 임금 수준이 나의 임금수준이에요. 그러면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내 임금도 삭감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노동강도도 강해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문제고. 초과근로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연간 4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450만 원 되는데 이 돈을 1인당 450만 원이에요. 이거를 일자리 나누기로 간다면 많은 수의 근로자를 더 채용할 수도 있고 또는 지금 보니까 정원에 비해서 현원도 되게 부족한 수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더 늘릴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인원이 증가하면 노동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강도를 높이겠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강도를 높인다라는 거보다도 지금 52시간 제도가 막 도입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인력이라든지 근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이라든지 또는 필요하면 추가 채용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단계에 있다…
그렇죠, 그런…
그런 입장입니다.
답이 사실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
인원의 증원 없이 이렇게 근무체계의 개선을 하겠다라는 거는 자칫 내부에 논란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그렇다는 거죠.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 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증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은 질문은 후보자한테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은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도용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용회 시의원입니다.
후보자는 워라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워라밸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우리 오거돈 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짧게 해 주세요, 짧게.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만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공단 안에서, 그러니까 환경공단에서 얘기하는…
그런 워라밸 부분은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될 어떤 행태가 아니냐.
환경공단에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죠?
예.
그 부분에서 하나 묻고 싶은데 후보자는 있잖아요. 후보자, 이거는 개인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기간을 총 31년을 했어요, 그죠?
예.
31년 하셨는데 이 기간 동안에 보니까 유독 있지 않습니까? 독일 뮌헨대에서 2년 반을 있었고 그리고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10개월,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1년 반, 국방대학교에서 1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1년 총 31년 기간의 기간 동안 파견을 제외하고라도 교육이 7년이에요. 이 7년 동안에 어떤 제가 보니까 학위과정도 아니에요, 그죠? 학위과정은 동아대 박사, 석사과정을 밟으셨고 그러면 유독 이렇게 교육을 많이 간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사실 공직 생활 중에 해외에 갈 경우에 있어서 미국 갈 때에는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조직인력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잉여인력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때 해외로 가게 되었고 국내 교육은 제가 한 번도 가고 싶다 한 적은 없습니다. 부산시 인사상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가게 되었다.
예.
이런 교육 자체가 실제적으로 본인에게도 되게 중요하지만 환경공단의 직원들한테도 실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어쩔 수 없이 가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물어본 것들이고. 향후 어떤 전문성을 위해서 내부적인 교육을 좀 많이 있잖습니까? 하라는 의미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 부분 그렇고.
두 번째로 지금 공단 같은 경우는 2016년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 어떤 부산시에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정부 전 정부였죠. 전 정부하고 전 부산시의 정책에 따라서 성과연봉제를 실시했었어요. 실시하다가 2017년도에 어떤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면서 성과연봉제를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 내부구성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어떤 반발을 했었어요. 절대 안 된다. 시민들도 성과연봉제 자체가 도움 안 된다. 이런 과정상이었었는데 그때 이사장은 강제로 실시를 했습니다. 만약 요런 경우 내부 어떤 구성원들과 갈등이 있을 경우에 이사장님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단은 시가 수탁하는 사업을 집행하는 관리·운영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구성원들과 또 정부 정책, 시 정책과의 어떤 그런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서로 소통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어떤 내부구성원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시민들이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걸 지시를 했을 때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잘 찾아가는 것이 관리자의 능력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은 시가 실시하면 어쩔 수 없다는 말과 똑같이 들리는데 맞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말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이 경우와 똑같이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대부분의 공단이 똑같은데 특히 여기는 공사가 아니고 공단이잖아요, 그죠?
예.
공단이기 때문에 어떤 공공성과 수익성의 딜레마가 공사보다 조금 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이런 어떤 공공성과 수익성의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겹쳤을 때 어느 것을 중점으로 할 것인지 질문합니다.
제가 부산교통공사에서도 있어 봤습니다마는 교통공사는 새로운 자체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벌여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단 같은 경우는 수탁한 사업을 사실은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성과 공공성이 그렇게 충돌할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수익성과, 수익성이 관련되어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익성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제일 우선해야 될 것이 시민의 입장과 공공성의 입장의 관점에서 보고 처리하면 거기에 정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조금 전에 어떤 경영성과 관련해 가지고 부산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내부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었습니다. 2015년도에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조작에 따른 있지 않습니까? TMS죠, 그죠?
예.
600여 차례 조작이 있었고 2017년 같은 경우 필리핀에 가 가지고 성매매 비슷한 어떤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공로연수자들이 다녀온 연수활동비 부당 집행, 여러 가지 부부동반 해외연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봤을 때에는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대부분이 보면 어떤 해당 당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해당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시했던, 지시했던 관리자들은 빠져 나가고 대부분의 어떤 해당 당사자들이 대부분 다 어떤 징계를 받는 요런 것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지금 어떤 6명이 인사검증을 받고 있는데 엘시티 관련해서 2명이 지금 돼 있어요, 그죠? 돼 있는데 만일 이런 문제들이 후보자에게 일어났을 때, 후보자에게 일어났을 때 공단에 근무 중이라도 과감히 어떤 사퇴할 용의가 있는지?
TMS 사건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사실상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제가 제시했듯이 윤리경영을 통해서 사실상 법적 책임, 경제적 책임 또 사회적 책임 즉, 사회 통념에서 봤을 때 이런 일들은 안 일어나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조직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 제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책임 자체를 하위직에게 모두 있지 않습니까? 전가시켜 버리고 상위직은 가벼운 징계나 아니면 빠져나가 버리는 형태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책임자들이 충분히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 어떤 조직을 만약에 이끌어나가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지금 부산환경공단에 가장 중요한 있지 않습니까? 업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공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버리고 있는 하수 그리고 쓰레기 이 부분을 가장 잘 처리해서 우리 부산의 자연환경에 오염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수관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에 어떤 연 평균 민원이 얼마 정도 되죠?
연 평균적으로 약 한 600건 내지 700건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하수관로에 대해서 막힘이나 악취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생겼을 경우에 보통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예방해야 되는 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은 있습니까?
악취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악취가 날 수, 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금 공단에서 작업하고 있는 악취지도라는 것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 또는 적게 나는 지역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전점검을 매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자 부산일보 보면 부산이 에너지 전환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전문조직인 에너지전환공사 이거 가칭입니다. 설립 되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있다는 이런 오늘 자 신문이 났었어요. 그런데 이게 에너지관리공사 같은 경우는 환경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부 사업 이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전이 되어야 되는, 조직이 분화 되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마 현재 용역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사 측의 이런 데 대한 입장은 특별히 있는가요?
에너지공사 설립과 관련 되어서는 오거돈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물론 들어있습니다마는 지금 공단은 소화가스를 이용을 한 에너지 또는 소각장 에너지 또 하수 찌꺼기 관련해서 에너지 이런 부분의 각종 에너지를 생산하고 또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에너지도 활용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노하우를 사실상 점점 축적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허락해 주신다면 사업의 영역을 키워 나가는 부분도 좋은 방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 입장, 예.
그런데 다만 이제 시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에너지공사를 설립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환경공단의 입장에서는 에너지공사 자체를 반대, 첫 번째 기본적으로 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 거 이분들 가져가야 된다고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반대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기보다는 저희들은 에너지와 관련 되어서 그런 노하우나 전문능력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환경공단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업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좀 묻는다 그러면 현재 민간위탁 중이거나 향후 종료될 예정인 영도나 동부 이쪽 있죠, 재송동에 있는 거. 그 하수처리장 자체를 환경공단에서 지었잖습니까? 지금 환경공단이 충분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종료되고 나서는 새로 수탁 받고 싶은지 아니면 수탁을 원한다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런 대응 전략이 특별하게 있는지?
예, 지금 저희들이 10개의 하수처리장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동부, 영도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15년 지나면 또 사업 운영자를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전체 부산시의, 부산 지역의, 부산시의 하수 처리를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 공단이 인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또한 두 번째는 하수처리와 관련되는 하수처리 비용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보다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시에 적극적인, 우리가 노력을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수 받아서 관리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응 전략 잘 짜시고요.
환경공단의 비전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비전 자체가 시민과 함께 친환경도시를 선도하는 부산환경공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에 대한 문제 자체는 갈수록 부산시민들 자체가 더 욕구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부산환경공단 자체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것들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가지고 있는데 이거 부산 자체가 환경생태도시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금 만들기 위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있지 않습니까?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들 입장에서는 환경, 부산시가 환경생태도시로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기여하고 싶은 부분은 하수, 쓰레기 또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버금가는 그런 부분의 처리를 통해서…
그 선진국 수준이라는 게 어디 수준 얘기하는지 글로벌하고 선진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저희들, 저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하수 처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수 처리 배출기준 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에 보면 1등급부터 시작해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만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는데 저희들은 바다로 바로 방류수를 바다로 보내기 때문에 등급이 좀 낮은, 배출기준이 낮은 4등급을 하고 있고 예를 들자면 대구 같은 경우는 강의 중·상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수, 폐수 배출기준이 2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도 그런 단계로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는 비용이 좀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은 올 초나 저희 선거 전에 정당 관계자나 오거돈 시장 당선에 외적으로 이렇게 기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혹시? 어차피 공무원 하셨으니까 내부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일 거고.
저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전혀 그런 쪽에 교류한 적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환경공단 응모는 추천이 있었습니까? 자발적으로 본인의 의지로 하신 겁니까?
환경공단을 지원하게 된 것은 공무원 30년 하고 사실은 그만둬야 될 시점이 아니냐 그런 개인적인 판단하에서 그만두고 새로운…
그러면 본인의, 본인의 의지로 하신 거네요?
예, 본인의 의지입니다.
기사가 1개 나와 있는 걸 제가 봤는데 배광효 시민안전실장이 사표를 제출한 이유가 오거돈 시장님의 보좌라인에서 좀 강요가 있었다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사실 내용을 아십니까? 기사 내용을?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예, 기사는 봤습니다마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 정년이 3년, 4년 정도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높은 그런 직위에 올라가 계시고 굳이 그걸 사표를 내면서까지 환경공단으로 올 이유가 있습니까?
부산시에 근무하면서 앞에 말씀도 있었지만 제가 교육을 자주 가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일찍이 공무원에 들어오다 보니까 항상 보면 최연소, 최연소 사무관, 최연소 서기관 이런 최연소가 되다 보니까 필요하면 너는 나이가 적으니까 교육을 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 사실상 지금 현재 실장급하고 공무원 근무연수로 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는 오보라고 제가 보면 되겠습니까?
예.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력을 보면 환경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적이 없어 보이거든요?
예,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교통공사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환경공단을 선택한, 제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예, 그만두고 한 번쯤 공사·공단에 한번 지원을 해 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때는 일단 공단의 업무라는 거와 두 번째는 지금 환경 부분이 지금 추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미래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일해 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지원을 했습니다.
후보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게 앞에 전 위원님들도 말씀하시, 질의하실 때 너무 형식적으로 답변을 하세요. 진실성이 별로 안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저희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답변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읽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저는. 좀 성실하게 답변을, 좀 진솔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력사항에 보면 공직자 경력 외에는 다른 경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경력을 하신 이력이 있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1987년도에 공무원을 시작을 해서 오로지 공무원만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사회단체나 이래 활동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습니까?
공무원들이 다른 사회단체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금기시되어 있다시피 하다 보니까.
제가 말한 사회단체라는 게 그런 시민단체 이런 거 말고 본인이 아카데미를 다닐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그런 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카데미 그런, 예를 들자면 지역, 부산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혁신아카데미라든지 그런 데는 갔습니다마는 그것은 개인적인 교류와 학습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2007년도 7월 19일 날 부산사랑 우수인재상을 받으셨잖아요?
예.
받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그것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지역의 우수인재를 좀 발굴해서 육성해 보자는 취지에서 그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공 부분에 있어서 주로 지역 경제와 관련되어서 기여한 사람들을 추천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사실은 경제 분야에 오래 근무했고 또한 상공회의소와 같이 많은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보고 저에게 상을 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상으로 받은 금액 일부를 기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받은 상이기 때문에 상은 저의 몫으로 하고 상금은 전액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잘 하신 부분이긴 한데 사실 잘 하신 부분이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앞에는 전혀 기부한 내역이 없다가 여기서만 딱 기부를 하셨길래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공단 이사장 후보자가 되기 전에 밖에서 볼 때 공단에서 가장 필요한 그런 경영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냥 공직자 생활을 하실 때 환경공단을 보면서 이거 이런 운영이나 이런 시스템은 도입되면 좋겠다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만약에 이사장이 되면 조금 하고 싶은 것이 사실상 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교통공사나 시설공단보다도 우리 시민들한테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안 알려져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하수나 쓰레기 처리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인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일들에 좀 제가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생각을…
지금 하고 싶은 거는 후보자가 됐으니까 지금 이제서야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전에 환경공단…
그전에도 이제…
본인의 의지로서 환경공단으로 선택한 이유는 환경공단에 대한 애정심이나 뭐가 있어야 될 것인데 지금 이제 후보자가 발표되고 나서, 내정되고 나서 부랴부랴 공부하고 익혀 가는 그런 거밖에 안 되거든요. 전혀 그쪽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6개 공사·공단이 있습니다마는 6개 공사·공단 중에서 가장 어떤 시민들한테 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잘 좀 어필이 되지 않았다 또는 홍보가 좀 덜 되었다 이래서 시민과 함께 가는 그런 부분들이 평소에 부족했다라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공단 이사장으로 갖춰야 될 자격요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에 우리 도용회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은 경영능력, 전문성, 도덕성 크게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잘하시는 분을, 부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전문성과 지식경험 그리고 비전제시와 혁신능력, 문제해결 및 조직관리 그 세 가지 중에는 후보자님이 생각하시기에 나는 이걸 제일 잘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순서를 정해라고 한다라고 하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두 번째 말씀하신…
그중에 제일 자기 강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전문성하고 지식경험은 약하실 거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저한테 더…
비전제시와 혁신능력?
예.
알겠습니다.
환경공단에 지금 현재 청사가 없죠?
지금 청사는 기계실 위에 얹혀서…
가설로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가건물 쓰고…
거기 본부에 직원 수가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본부 직원이 약 한 60명쯤 됩니다. 60명 전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창립한 지 지금 20년이 다 되어 가고 직원 수도 물론 본부 직원 수를 포함해서 많은 지금 직원 수가 근무를 하고 있고 직원들이, 환경도 굉장히 안 좋고요. 구조도 안 좋고 공간도 없고 그런 조건 속에 지금 20년 동안 버티고 있는데.
제가 서류를 내기 위해서 공사 본부 건물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일단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비가 좀 많이 올 때는 비까지 새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가건물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으로 알고 있고 가능하면 사실상 신청사를 우리 공단 부지 내에 제가 있는 기간 중에 일단 건립, 착공이라도 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게 하수 처리 시설로 단순히 이게 인식되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추진 방향이 좀 빨라야 될 것 같지 않나 싶은 생각이 또 듭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좀 잘 도와주신다면 본사 건물을 지으면서 환경홍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시민하고 좀 더 접점을 찾아가면 더욱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오후에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선 반갑습니다.
부산환경공단이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에서 수탁한 사업인 쓰레기, 하수 그리고 미세먼지 등 환경 관련 시설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 처리하는 일이 부산환경공단에 주어진 일이라…
그런, 이런 굉장히 지금 현재 중요한 부산환경공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 향후에도 그럴 거라고 앞으로 더 강화되고 더 크게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응모하신 이유가 환경공단에 응모하신 이유가 적혀있는데 보면 여기 봉사하러 오셨던데 맞습니까? 지역사회에 봉사를 위해서 여기 봉사하러 오셨던데?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봐 주시고 저를 좀 인정해 달라는 그런 측면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봉사는 원래 급여를 안 받고 하는 게 봉사인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될 분이 오시는 자리고 그리고 계속 지금 후보자님의 전문성에 대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주환 위원님도 물었지만 이사장으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 현재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환경의 문제 이런 데에 미래에 굉장히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서 지금 본인이 약간 전문성은 없으나 이런 부분들에 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응모를 하셨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환경공단이사장으로서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고 전문성 없이 이렇게 시작하는 이 상황에서 후보자님이 그럼 이후에 이런 고민을 어떤 방식으로 이 부분을 채워 가실 계획이십니까?
환경공단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 경영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경영자가 가져야 될 도리 중의 하나가 도덕성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전문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30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부산의 하수라든지 쓰레기 문제와 관련되어서 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숙지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 개인 학습을 통해서 또는 저희들 현장 직원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하고 또 저희 시 공단에는 상당히 전문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전문인력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보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수탁하고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계속 강하게 얘기하시는데 환경 문제는 이후에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지금 쓰레기 문제라든가 하수 처리 문제라든가 정말 중요한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전문성이 조금 아직은 좀 부족하고 이제 공부를 좀 해 보겠다라고 후보자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환경공단의 핵심적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혁과제입니다, 후보자님.
지금 이제 환경공단의 개혁 과제로 보게 되면 지난 20년 동안 물론 보완, 보완해 오면서 보완을 해 오고 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앞에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워라밸 또는 52시간 이런 시간으로 인해서 근무, 근무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이라든지 인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서 이것이 그러한 추세에 맞도록 조직을 재설계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렇게 10년 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시설이 노후화되면 결국은 효율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 혁신 또는 운영의 혁신 이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개혁해야 되는 과제 이후에 풀어가야 되는 방향은 그러면 후보자님은 어떤 방향으로 이후에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행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좀 더 조직 내부의 진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제가 이사장이 된다라고 하면 먼저 조직 내부 진단을 통해서 또는 그다음에 우리 시의회나 또 우리 노조나 또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초점은 조직과 인사 부분에 있어서 혁신을 시켜 나가야 된다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이제 지금 그동안에 제가 업무를 파악을 해 본 바에 의하면 하나, 하나 땜질식으로 수리를 지금 해 나가고 있고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좀 가기 위해서는 하나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되는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조금 구체화 하기는 어렵고 그런 어떤 문제점, 그러니까 개혁 과제는 알겠다라는 얘기이신 거고 그런데 계속 부산시에서 이렇게 하는 그 사업만 잘 처리하면 된다라는 방식이신데 이런 개혁 과제들이 개혁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이렇게 수탁해 온 하수 처리라든지 쓰레기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관리·운영하는 부분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공단 내부에서 개혁하고 또 개선하고 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거와 관련되어서 시설투자비가 들어간다 이럴 때는 충분히 시를 설득을 하고 필요하면 시의 협조도 구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고쳐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으신 자료 중에 이런 소신과 역할 중에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공기업의 사회적가치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거의 이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하여 견해가 어떤 게 있으십니까?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공단하고 지역주민들 간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제 예를 들자면 남부 같으면 우리 하수처리장 옥상 위쪽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고 명지도 있고 수영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지역주민하고 소통이 잘 되고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 환경공단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의 하나는 이러한 거대한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해 온 그런 노하우가 있으니까 지역에 있는 환경기업 또는 지역의 대학 이런 데 하고도 좀 더 체계적으로 연결을 맺어서 제가 환경공단에 가게 되면 지역기업들이 우리 환경공단을 활용을 해서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원을 해 주고 싶다 그런 말씀…
지역주민 소통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과 소통하려면 사실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참 중요하죠? 일하실 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과 관련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어떻게 이해,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기업에서는 CS 이렇게 하듯이 고객서비스 관점에서 지역주민과 소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들의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또 그 위에 있는 기관의 장 또 이사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접점에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고객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 인사혁신 제도가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혁신을 해 보겠다 혹은 개선을 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쪽, 좀 나누어 말씀드리면 사람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적재적소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람의 특징으로 봐서는 고객 접점에 맞는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인사 제도가 조금 변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후에? 그리고요, 부산 시내에 초미세먼지 문제 알고 계십니까?
예,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다른 지역보다…
제일 농도가 높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좀 자주 일어나고 많다.
그거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거 있습니까?
아마 지금 시에서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자동차, 공장 또는 부산 같으면 선박 이런 데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공단에서는 사실상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34대의 차를 가지고 도로 위의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만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있습니까?
예?
항만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공단의 업무하고는 무관하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시에서나 해수부나 정부에서 사실은 항만 선박에서 벙커시유를 함으로써 정박 중인 선박에서 상당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신문에는…
지금 육상전력을 공급을 해서 그것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가는 추세이고 세계적인 추세도 클린항만을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를 들자면 선진항만 저쪽에 롱비치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벙커시유를 사용하면 항만 접안을 안 해 준다 이런 형태로 굉장히 그쪽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도 그쪽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구체적으로 그런 대책이나 이런 거를 말씀하시기는 어렵고 그런 추세인 거는 알고 계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보시면 이후에 제가 그거 할 건데, 본부에 처장급 이상 간부 중에 환경공단본부 내에 후보자님도 물론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십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험이 없고 이런 분들이 만약에 그곳에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런 모순된 인사에 대해서 정책을 조금 개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환경분야에 전혀 경험이 없고 그런 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지금 현재 환경공단에는 대체적으로, 대부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확신하십니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부급 이상 위에 계신 분들 중에 나중에 그것은 만약에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었다. 혹여나 전문성이 없는 분이 혹은 자격이 조금 그거 하신 분이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것은 보완을 시켜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완을 시켜나가고 보완이 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개인이 알아서 판단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정상채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상채입니다.
후보님 긴장하시는데 조금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죠.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이걸 여쭈어볼게요. 아침에 이 자료가 와있던데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자료가 있던데 이거 후보가 낸 거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사무국에서 낸 겁니까?
(“이 자료하고 같이 와 있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후보가 낸 걸로 봐야 됩니까? 얹혀 있더라고요, 책상에요.
그 자료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전문위원실에 따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가 낸 건 아니죠?
제가, 저희들이 하반기 업무자료는 현재 제가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무국에서, 이전에 사무처에 근무했기 때문에 보완자료를 낸 것일 수도 있고 등등 있기 때문에 혼선이 돼서 내가 묻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업무보고 여기에 아침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 기 제출한 후보의 자료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면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체크해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일단 질의를 할게요.
예, 정상채 위원님 그거는 확인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벌써 13분이 됐네요.
먼저 저는 여기에 환경공단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사회공헌 활동한 내역이 대충 몇 가지만 소개해 본다면 제법 많, 연탄봉사도 하고…
예, 환경공단에서 특히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집 지어주기 사업 또는 취약층에 대한 지원사업 주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같이 일하시는 직원에 대해서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봉사기 때문에 사회공헌 부분에서 그거는 봉사활동으로서 인정하고 있는 걸로…
그래서 그것을 여쭈어봅니다.
예, 유급으로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퇴근 후에는 사실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톡도 하지 말라는 쪽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관성이 아주 관료적인 과거의 관성에 아직 공단에서 젖어있다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이라서, 예를 들자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 중에서…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길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후보의 자료에도 그래 나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과거에 회사 홍보용으로, 회사의 홍보용으로 환경공단 직원들을 과거에 많이 동원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인정합니까?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아주 많더라니깐요.
예, 있었…
그래서 그거는 과거 사항이고 지금은…
지금은 자발적 참여…
말은 자발적이지 사실은 사장이 하자는데 안 따라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와 연관된 사항을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처음에 북극 관련 사업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업무별로 해양수산국장에도 계셨고 안전실장으로도 재직하셨더라고요. 그때 해양국장으로 계실 때는 도시농업육성 10개년 계획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잘 아시죠?
예.
그리고 원자력 안전 문제도 있고 안전실장으로 계실 때는 아주 재미있는 사업을 하셨던데 안전High콘서트 이 사업을 하셨죠?
예.
그래서 이 개념은 똑같아요. 북극 관련 사업이나 도시농업육성 10개년 계획이나 원전 안전 문제나 또 안전High콘서트나 개념은 똑같은데 안전High콘서트를 왜 지금은 안 하죠?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예?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올해, 올해 안전High콘서트가 생겼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올해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이 사항이 우리나라 최초죠?
예, 저희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초인데…
제가 직접 가서 하는 걸 봤습니다마는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고 상당히 괜찮은 사업으로…
그게 안전과 어떤 관련이 있죠? 공연이?
이게 공연을, 이것은 처음에 안전과, 안전High콘서트의 진행이 처음에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요.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공연 중에 실제 대피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지금 몇 시에 이렇게 한다가 아니고 중간에 불시에 실제 대피훈련을 함으로 해서 대피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대피자들이 직접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실제훈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상당히 저희들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마는 굉장히 성과가 좋은 걸로…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공연할 때 참석하는 뭐랍니까,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지 안전훈련 그거는 오히려 욕심을 여러 가지를 선택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실은 오히려 “한번 오라고 해 가지고 우리는 가수보러 왔지.”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업이 너무 형식 위주로 간 거 아니냐. 사실은 만약에 선진국에도 그런,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그…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초예요, 이 사업은요.
저기 핀란드, 저희들이 사실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핀란드 선진국에서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언론에 소개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사업들의 “아, 현재 우리가 계속해서 무슨 대피훈련을 하고 하는데 너무 형식적이다.”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실제적인 대피훈련을 해 보자…
후보자님 잠깐요.
예.
왜냐하면 개념이 후보만 좋지 거기에 왔던 학생들이나 엄마하고 이래서 고등학생하고 갔던 부모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참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 우리 딸이 갈 때 안전한 얘기는 한 번도 안 하더라는 거죠. 자기 딸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사업 같으면 왜 원아시아페스터벌 그런 장소에서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사항을 모든 아까 말한 그런 사업이 도시농업육성사업이나 할 때는 확 거창하게 하고 또 북극 관련 사업 착 하고 이 사업 그래 하고. 아마 지금까지 후보님이 했던 사업 중에 올바르게 뿌리 내린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뿌리 내린 사업 있습니까? 뿌리 내린 사업이 있냐고요? 만약에 이게 또 예산실장으로 없었으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아참 안전실장으로 없다면. 왜냐하면 오히려 시 예산을 뭡니까, 주민이 필요해서 쓴 게 아니고 자기 생색용으로 쓴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 사업을 하는…
아니, 그래 사업내용이 나오면 시간이 길어지고 오히려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사업이 아니라 내 전시용으로 썼다고 생각 안 하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그것은…
잠깐요!
직원들이 상당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것을 시 구상사업보고회에서 보고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채택되어 가지고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됐다면 벌써 우수사업으로 올라갔겠죠. 올해 우수사업으로 채택됐습니까?
이제 올해 지금 아직 과정에 있으니까 앞으로 안전실에서는 그것을 우수시책으로 해서 안전 관련 사업으로 우수시책으로서는 저희들이…
올려보겠다.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지금 성과, 조금 전에 우리 곽동혁 위원님이나 도용회 위원님하고 앞에 위원님들이 성과 경영방식을 이야기했는데 성과와 안전 같이 병행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성과와 안전 같이 병행될 수 있는 사항이냐고요?
충분히 병행시켜 나가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마다 “안전이 제일입니다.”라고 할 때가 있었고 지금은 “성과가 제일입니다.”라 할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성과와 안전은 결코 병행시킬 수 없었던 사항인데 어떻게 우리 후보님은 안전과 성과를 같이 봅니까? 왜냐하면 기업체는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안전을 약간 무시해야 돼요. 그런데 7기에서는 안전을 제일 우선한다는 말과 성과를 내겠다는 그 사항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인데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세요? 맞다고 생각합니까, 본인은? 후보는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위원님 일반기업하고, 일반기업은 좀 무시하고, 안전을 무시하고 이익을 창출하는데 모든 걸 걸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공단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단이든…
공단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이익을 창출하는데 안전이 우선시 될 수 있습니까? 그걸 그래 아직도 후보로서 고집하고 있습니까? 맞다고? 아니 그래 지금도 이 말을 해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하고 성과를 이 두 축을 잘 조화시켜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화가 아니고요. 성과와 안전은 좀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지죠. 안전을 우선 하면 안전에 드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물론…
조화라는 말로 비켜갑니까?
제가 경영방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최우선가치를 안전에 두었고…
아니 잠깐요. 왜냐하면 최우선가치가 안전 같으면 우선이 핵심이 되면 안 돼요. 이거 뭐냐 하면 14페이지에 여기에 성과위주의 혁신적 인적·인력관리 1번이에요. 그러면 후보님 말이 맞다면, 아시죠, 이 자료요? 이 자료와 이미 지난번에 날짜는 7월 19일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는 전략과제가 1번이에요. 깨끗한 하수처리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상황 따라서, 후보님 성격이 상황 따라서 이럴 때는 이게 우선, 저럴 때는 저게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좀 나름대로 철학 있어 가지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지 어느 때는 깨끗한 하수가 우선이고 어느 때는 안전이 우선이고 또 여기서는 성과위주가 우선이고…
위원님.
어떤 게 맞아요?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제가 낸 자료는 사실 직무수행계획서…
그래 거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안전이 우선이 아니고 성과가 우선이라니까요.
아, 그거는…
여기에.
그거는 사실상 보시다시피 핵심경영, 안전경영, 윤리경영 이렇게 체계를 만들다 보니까 그게 1번에 들어와 있다는…
1번이라고요, 1번. 우연히 들어온 게 아니고 1번이 우선이라는 거는 차라리 여기 1번이 안전 같으면 맞아요. 보니까 아주 뭐랍니까, 말 바꾸기 달인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가 그런데 그리 됐다 하는 게, 사항이지 그래 해 놓고 “우선 쓰다보니 그래 됐다.” 누가 믿겠어요?
시간상 하나만 정리를 할게요. 지금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옆에 후보님을 견제할 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지금 제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해 가지고 노동이사제에 대한 조례를 만들 참이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이사제가 필요하고, 앞으로 노동자하고 같이 관계가 있으면 이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노동이사제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은 노사협력의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노동이사제가 설립이 되려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상 여기에 교통공사로 있을 때는 아닙니까, 교통공사 파업을 그렇게 좋게 평을 안 했던데요? 거기 계실 때는 자료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좋게 평을 안 하셨더라고요, 파업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볼 때 결코 진실된 발언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상황 따라서 아마 어저께 우리가 관광공사 청문회 하는 걸 보셨겠죠. 그렇게 답변한다고 저는 느껴져요.
일단 시간관계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얘기하면 위원님 질의하는데 중간에 말 끊지마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부산환경공단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는 이전에 우리 이주환 위원님이 우리 인사검증특위에다가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자료를 특위에서 자료를 올려놨다고 합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이 사항도 우리 특위를 통해서 들어온 자료는 맞네요?
예.
결론적으로 어찌됐던 내용이 바뀌었으면 이래 이래 바뀐 사항을 설명해 줘야 되지 그냥 과거에 의회사무처에 있을 때처럼 그런 관행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자료는 사실 보조자료의 성격이지 제가 낸 자료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에 우리 박민성 위원님이 추가질의 3분 요청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박민성 위원님 추가질의 3분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의 기본적인 부분은 오후에 할 거고요. 간단하게 아까 기업의 사회공헌 관련해서 정상채 위원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기업의 사회공헌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공기업으로서 사회공헌 역할을 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독단적인 이사장님 판단보다는 어쨌든 같이 일하시는 노동자분들, 근로자분들 같이 상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냥 의견으로 이야기드렸던 거고요.
추가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후보께서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답변 속에 있는 내용이 오후가 되면 혹시나 잊으실까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용회 위원께서 질의했던 질의내용에서 답변을 하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 정책과의 갈등이 있으면 소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하셨고 그러면서 덧붙인 이야기가 운영의 묘를 발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운영의 묘를 발휘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어쨌든 공직생활 30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단 쪽에도 공부하셨을 거고 출자·출연기관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관련된 업무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후보께서 하신 활동 중에 대표적인 운영의 묘가 어떤 게 있는지 생각나시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갑자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좀 생각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일단 제 판단에는 그렇게까지 떠오르지 않는다는 건 방금 말씀하신 답변 그러니까 도용회 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제대로 운영의 묘는 형식적인 이야기하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제가 질의할 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말을 끊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전체 위원님들의 모든 기본질의를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가 있으시겠지만 중식관계와 제출 자료에 대한 검토 등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속개 시에는 오전에 하지 못한 정책질의를 계속 이어서 하고 정책질의가 끝나면 개인정보나 신상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나 신상에 대한 질의 시작 시 비공개로 진행함으로 언론취재나 방청이 제한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
위원님들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정회하고자 하는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제2차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임명후보자 인사검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밥이 코로 들어가거나 그런 일은 없으셨겠죠?
(웃음)
재밌으라고 얘기 드렸고요.
오전에 제가 질문했던 게 있잖습니까? 기억나시죠? 운영의 묘. 간단하게 짧게 해 주세요.
제가 떠오르는 것이 한 3건 정도 있습니다마는 해운대 우신골드 화재사건 있을 때 그거 처리한 경험 또 북항의 오페라하우스 부지 확보와 관련되는 경험 그리고 사회적기업연구원 설립과 관련되는 이런 경험들 속에서 아마 창의적인 생각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간단하게 제가 우신골드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 화재가 나고 아시다시피 고급주택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불이 난 이후 바로 다음 날 우리 직원들 설득을 해서 주변 청소를 새벽에 안전하게 해 줬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직원들이 왜 사유지인데 청소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건 그렇지 않다. 화재가 났다는 것은 다 재난피해를 입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를 좀 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알고 보면 그런 부분들에 구청의 노력이 주민들의 화재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데 상당히 기여했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제가 주민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오전에 질문했던 거 있다 보니까 북항 관련된 부분은 저도 준비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다를 거 같거든요. 그거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현황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쭙겠습니다. 생곡매립장 관련해서요, 지금 주민들 간의 갈등 그리고 주민과의 갈등 이 두 가지 갈등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짧게 해 주세요.
예, 생곡매립장의 갈등은 사실상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들 때부터 생겼고 또 지금 생곡주민대책위가 있고 또 주민협의체가, 법적으로 돼 있는 주민협의체가 있고…
핵심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두 단체 간의 갈등도 있을뿐더러…
그러니까 주민 간의 갈등은 왜 갈등이 있는 겁니까? 핵심이 뭡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지원금이라든지 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는 주민 간의 갈등은 그런 부분에 핵심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제가 생각한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파악하지 못한 걸로 제가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SRF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SRF.
고형처리물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시네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도 몰랐다면,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현황, 아주 중요한, 환경 관련된 중요한 현안인데 그 부분도 몰랐을 거라는, 오전에 답변들 들으면서 순간 착각을 좀 했거든요. 생각을 했는데 아니어서 다행인데요.
어쨌든 SRF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생곡에서 지금 사업들이 진행 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전에 수익과 관련된 부분에서 환경공단이 공공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공공적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민투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이 있잖아요? 그 사업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운영과 관련돼서 흑자가 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이와 관련돼서 SRF 고형연료 그러니까 미래의 수익창출 요소죠. 이 부분과 연계해서 환경공단을 어떤 식으로 수익과 운영을 해 갈 건지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SRF와 관련해서는 자원재활용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는 현재 저희 시 소유도 아니고 지금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파견 나가서 그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부분에 제가 생곡의 갈등과 관련돼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한 이유가 그 이유거든요. 그 부분과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재활용센터가 제대로 기능하고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제가 그 갈등이라든지 또 재활용센터가 제대로 작동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 결과를 보고 보다 바람직한 방안을 찾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 결과를 보고 했다가는 답이 안 나올 거 같은데요?
지금 제가 바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답 자체가 나오지 않을 거 같고요.
지금 수익금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연간 수입?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억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전에는 마이너스 나온 경우도 있고 좀 들쑥날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운영수입 이야기 드립니다. 12억밖에 안 된다고요?
아니 운영수익을 말하는 겁니다. 운영수익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억 좀 더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전에는 마이너스 수익을 한 경우도 있고 조금 들쑥날쑥한 체제로 가고 있고 현재 올해는 4억인가…
제가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제 소관이 복지환경위다 보니까 생곡을 다녀왔어요. 생곡을 다녀왔을 때 그 당시에 고형연료, 이 사업 관련해서 수입이, 운영수입이 267억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수입과 관련된 부분이, 그러면 거기서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알고 계신 부분이 잘못된 건가요?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267억 중에서 그거는 매출액이고 그 지출을 빼고 운영수익 그러니까 남은 돈 해서 벌어들인 돈이 작년 같은 경우에 12억 좀 전후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여쭸던 건 수입을 여쭸어요, 운영수입.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이게 충분히 수입, 수익이 다 창출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투자와 그리고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오전의 질의와 연계해서 본다면 후보자님께서는 창의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마는 자원재활용센터는 여태까지 생곡주민대책위원회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부산시에서 이것을 운영만 받아 와서 저희…
이게 이야기가 도돌이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민민 갈등과, 생곡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 혹시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시의 대책을 추가해서, 시의 대책까지 같이 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부산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SRF에서 좀 더 추가한다면 바이오SRF까지도 결합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산의 재정적인 수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새로운 요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풀 수 있는 단초 중에 하나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생곡과 관련된 부분, 주민들과의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예, 먼저 민민 갈등 이전에 자원재활용센터와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자원…
제가 여쭈는 거 민민 갈등입니다. 민민 갈등과 그리고 민과, 거의 매일 생곡에서 주민들이 지금 집회를 하잖아요? 가보셨어요?
예.
가보셨다면 아실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 공단 이사장이 되려고 하시면 최소한의 공단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죠. 그 대안 없이 그냥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 부분을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재활용센터는 지금 자원순환법이 발효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 내 자원재활용 되는 것들은 우리 자원재활용센터를 통해서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자원순환법에 의한 부담금을 줄여 나가야 된다는 부분과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자원재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그거는 당연히 필요한 이야기고요.
예, 그런 부분들은 다 하고…
제가 이야기 드리, 필요한 이야기, 지금 현재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운영을 하는 운영 주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 주체가 아닌 상태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저희 직원이 파견 나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하는 그 결과를 받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대안들을 만들어서 보다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수익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곡에 있는 민민 갈등이라는지 민관 갈등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여러 방안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고 또는 생곡마을을 다른 데로 이주하는 그런 것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운영하는 거와 관련돼서 악취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사실상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거에 이어서 인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거는 우리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면 좀 어떤 뭐라 하나, 모범을 좀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부터 먼저 혁신해 나가는 이런 모습 대단히 좀 중요할 거라 봅니다.
인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직원이, 인원이 총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인원 현황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정원을 기준으로 하면 정원이 579명 그 외 정원 외 직원이 247명 이렇게 있습니다.
정원…
외.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그러니까 총 몇 명, 지금 몇 명이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정원 외라고 했었는데 저도 현황을 보니까 정원 외에 공무직이 103명이라고 보내주셨고요, 답변이. 그다음에 기간제가 145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공무직 그러니까 이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주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무기계약직의…
무기계약직은…
예, 공무직이, 주로 무기계약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공무직으로 돼 있습니다.
상시근로…
무기계약직이다 보니까 일반직하고 다르게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합니다마는 정규직 직원입니다.
그렇죠?
예.
상용, 정규, 그러니까 정규직 인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왜 정원 외라는 표현을 하시죠?
조직에서 일반직 직원들은 1급부터 9급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공단에도 1급부터 9급까지 있습니다,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일반직 직원으로서 관리하는 직원을 정원으로 관리하고 그 외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현장에 주로 일을 하는 분들을 공무직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을…
아니 그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이거 좀 개념부터 좀 정리할,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추세에도…
그분들도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정원에 산정되는 거잖아요? 정원이 뭡니까?
예, 사실 공무원도 보면 옛날에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사람들을…
아니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고용형태에 따라서 공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 같은데 우리가 말하는 정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개념이?
공단…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조직을 굴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요구되는 인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요. 기구, 틀에 따라서 몇 명이다, 업무량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뭐 이렇겠지만 어쨌든 이 조직이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통합적으로 얘기돼, 정원 외라는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된 거 같고요. 여기서 정원 외라는 데서 나오는 개념에는 혹시 이분들이 환경공단에서의 어떤 복지제도 이런 거에서 차별 등이 있습니까?
정규직이기 때문에 차별적인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죠?
예,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외됩니까? 제외되는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정원 외라는 개념을 쓰죠?
이게 사람을…
이분들에 대한 사람 수라든지 부족분은 몇 분이고 몇 명 채용돼야 되고 이런 것들도 계산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정원 산정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이게 공무원도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다 시켰거든요. 다 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고 또 시키고 있는 중에, 저희들도 이게 이 공무직도 정원관리 속에 포함시켜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직종 분류 체계를 다시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예.
다음 기간제근로자 그러니까 인원현황을 제가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 있습니까?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현재 133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공시 현황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예 뭡니까, 상시인원이 아닌 사람을 3명이라고 얘기를 해 놓고 그다음 상시인원 중에서 전환 대상이 11명으로 해서 딱 11명 전환하셨죠, 2017년 하반기에?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상시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던데 구분이, 이분들은 전환 대상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현재 이분들은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환 대상에는 60세 이하만 전환 대상으로 정부 지침에 돼 있어서 전환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기간제근로자…
60세 이상, 그러니까 주로 하는 업무는 어떤 내용이에요?
기간제 하는 부분도 거의 상시 고용과 마찬가지로 저희 현장에서 청소하는 분도 계시고 또는 식당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전환을 하지 않는 대상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부 지침에 보면 60세 이하만 전환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래 이분들은 계속 기간제로 하면 계속 반복, 계약 갱신 반복하시는 거죠?
예.
갱신 반복해도 원래 2년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55세 이상 되기 때문에 그 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쓰더라도 전환 안 하시는 거잖아요?
요 부분은 한 번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60세 이상, 물론 지침에 60세 이상 그런 지침이 있겠지만 이 개념 자체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무기, 반복 갱신하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고용 안정을 시키자 이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아예 제외 대상이라고 볼 거는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 좀 한번 검토해 주시…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전환을 하게 됐을 때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또 달라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금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서 그분들한테 좀 유리한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또 질문하다 말았는데요. 정원에 비해서 지금 현원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죠?
예.
그런데 우리 초과근무수당 그러니까 연장근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추가 고용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줄이고 이렇게 하려면.
예, 저도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초과근로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거 같아요. 급여 구성 비율을 이렇게 보면 연에 450만 원 정도, 1인당 따지고 보면. 그래서 아주 긴 시간, 초장시간 근로를 한다 이래 보기는 좀 힘들 거 같은데 어쨌든 아까 전에 제가 공기업이 좀 모범적으로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일자리 셰어링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연근무제라든지 시간선택제 근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입되는 수준이 조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얼마나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공시 현황에 들어가서 살펴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25명이 대상인데 4명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휴직을. 저는 이 공기업 같은, 요즘 언론, TV광고 같은 데서도 육아휴직 좀 많이 써라 이렇게 홍보하잖아요? 저는 환경공단 내에서도 사실은 육아휴직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펼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 쓰는 이유가 과연 뭘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펴나가는 이런 작업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 봅니다. 아까 워라밸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실제 환경공단도 육아휴직 사용률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저도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윗사람 눈치로 인해 가지고 육아휴직을 안 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가능하면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그런 쪽으로 직원들을 해 왔다, 직원들을 관리, 관리했다라기보다도 직원들 간에 소통을 해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지금 출산율 문제도 있고 어제 또 시장님께서 우리가, 우리 시가 사회가 애를 키워주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지나서 다음, 예.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하셔도 되니까,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전에 이어서 곧이어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할 때 간부급 이상 있잖습니까,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후보자가 판단하기에는 모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간부들에게 업무와 관련돼서 이렇게 토론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다 부산환경공단에서 근무경력이나 또는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의 전문성은 가지고 있다…
후보자님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만약에 외부에서 이런 분들 한두 분 정도는 이렇게 전문성이 없다 판단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일단은 전문성을 키우도록 좀 뒷받침을 하게 하고, 뒷받침해 드리고 그리고 개인으로 하여금 본인이 부족한 점을 계속해서 학습을 통해서 하도록 해 나가고 그런 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 이러면 조직에서 조금 같이 근무하기 어렵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항상 오전부터 계속 대답이 있잖습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희가 질문들이, 계속 질문할 때 보면 구체성 있는 대답을 요구하시는데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있잖습니까, 추상적이고 좀 빗겨나가는 형식들 계속 그런 답을 내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듣기로 이번에 환경공단이 감사가 있었습니까?
환경공단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감사를 하고 이거와…
아니 내부적인 감사가 있었냐니깐, 감사, 이사, 보통 할 때. 이사…
지금 환경공단에는 감사제도가 도입돼서 감사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아마 중순경에 기존 감사님은 나가셨고 새로운 감사님은 현재 아직 근무 중입니다.
원래 감사가 공모가 들어갔었는데 내정되었다가 그분 자체가 철회됐죠, 그죠? 그거 알고 계시죠?
예, 본인이 철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에서 감사의 위치는 어떤 위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직에 있어서의 감사는 조직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되도록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걸로…
그렇죠? 사장과 별도의 어떤 조직으로서 있잖습니까? 조직 전체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조직이잖아요, 그죠?
예.
향후에 그 감사가 내정될 때 일단은 여기서 충분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장이 어느 정도 영향 미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충분하게 조직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바라고, 지금 좀 전에 처음에 있잖습니까, 우리 이주환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정년을 하기 위해서 이 공단에 온 건 아니다, 온 게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공단에 대한 애정, 부산환경공단에 애정이 있어 가지고 일단 지원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보기에는 스포원하고 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두 분이 2급직에서 퇴직을 하면서 이후에 스포원하고 환경공단에 내정을 받고 왔다라고 언론상에서는 제보도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제보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일어났던 것들이, 일어난 상황 속에서 이게 전혀 어떤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다라고 계속 후보자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명확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미리 한 번도 앞에 어떤 시하고 이런 얘기가 한 번도 없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내정과 관련돼서 들은 바는 없습니다.
한 번도 본인 스스로 없다 그거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예.
이 부분에서 나중에 어떤 얘기가 새롭게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들었으니까 그렇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정년을 한 2∼3년 앞두고 시에서 어떤 인사 적체나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상황 속에서 공사·공단으로 갔을 때 그런 분들이 사장으로 임명이 되게 되면 일단 정년을 채우려 가기 때문에 해당 조직을 위해서 별로 노력을 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내가 보통 2급 정도 되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오랫동안 한 30년 이상 근무를 했으면 나머지 공무원들이 다 후배잖아요, 그죠? 거기서 고개를 숙이기 싫은 거라. 그래서 어떤 조직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우리 공단을 위해서 아니면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뭘 좀 해 달라고 부탁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봐 왔을 건데.
저는 제가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제 주어진 일에 최선을 한눈 안 팔고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 노력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미 자체는 어떤 문제 사안이 있을 때, 사안이 있을 때 직접적으로 시나 아니면 정부나 들어가서 후배들이고 어떤 충분하게 고개 숙이면서 얘기할 수 있다. 자기 어떤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제가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중앙부처의 실·국장들도 사실상 상당히 후배들이고 합니다. 기꺼이 가서 고개 숙이고 시의 발전을 위하면 충분히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어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요거는 만일 임명이 된다 그러면 이 분야는 철저히 검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까지 하겠습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조금 저는 찝찝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아까 도용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급 2명이 사표를 받고 2명이 지금 내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우연으로 지금 봐야 됩니까?
아마 저희들도 이제 공무원을 그만두고 공사·공단에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임원추천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그동안의 공무원 경험을 인정을 해 줬고 또 시장님께서도 사실상 제가 몇 번 직접적으로 모셨기 때문에 저 친구, 저 친구 정도면…
의논이 된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지…
가서 근무해도 안 되겠나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후보자로서…
오전부터 지금까지 왜 계속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하시고 계십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사전에 어떤 내정을 받았다든가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도용회 위원님께서 중요한 사업을 물어봤을 때 하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하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최근에 들어서 전국적으로 계속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 있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현재 전국적으로 하수와 관련해서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아니면 환경?
예.
환경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는 정부가 올해 발효시킨 자원순환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의료폐기물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폐기물이 지정폐기물이죠?
예.
배출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대부분이 민간에서 수거해서 민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수용기에 담아서 배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의 연 배출량을 혹시 아십니까?
의료폐기물이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도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조금 약하시다는 겁니까?
예.
처리절차도 모르시고.
처리는 민간에서 민간수거업체가 수거를 해서 물론 수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게 의료폐기물이니까 이렇게 다른 거와 분류되지 않도록 특수용기에 넣어서 폐기를 하는데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도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 처리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처리소각장이 지금 몇 군데 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영남권에?
의료폐기물 처리소각장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저희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처리소각장이 전국에…
저희들은 이제…
15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그런데 영남권에 세 곳 정도밖에 없어요. 울주, 기장 한 군데 진주 쪽인가 이렇게 세 군데인가 있는데 한 군데는 휴업하고 폐업하고 또 기장 쪽은 악취 민원 때문에 소각량도 작게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에서 배출되는 20t이 넘는 양을 다 외지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200㎞ 떨어진 소각장, 100㎞ 떨어진 소각장. 그런데 이거가 점점점 폐기물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 대책방안이 없어요. 그리고 보존기간이 30일인데 병원에서 폐기물을 30일 안에 보관했다가 배출을 시켜야 되고 배출을 못 시키면 과태료를 또 물립니다. 단속은 강화하면서 대안이 없습니다. 혹시 생각 있으십니까, 이 관련돼서?
저도 제가 환경공단 이사장으로 간다, 이렇게 내정을 후보자로 내정됐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주변에서 말씀해 주는 분이 환경공단의 업무는 아니지마는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현재 지역에서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 혹시 필요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이 관심을 가지고 부산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공단 이사장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부산지역의 업무이기 때문에 한 번 챙겨서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가 정책을 세우지마는 지금 의료폐기물이 순수 민간으로 처리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공에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대안이 지금 당장 대안이 없으면 제도라도 만들어 줘야죠.
그것은 이제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지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공단의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왜 공단 업무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자꾸?
공단은 지금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쓰레기 중에서도 생활쓰레기 이 부분을 처리하고 그 부분을 관리 또는 생활쓰레기에서 나머지 부분은 매립 이 업무가 저희 공단의 주어진 업무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의료폐기물이라든지 산업폐기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처리하지 않고 민간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그럼 부산에서…
무관하기…
부산에서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공단에서 민간이라고 내팽개쳐 놓는 겁니까?
소관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환경공단의 큰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부산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맡은 부분과 민간이 맡은 부분에 있어서 민간이 맡은 부분에 대해서도 공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같이 협력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제가 저희 공단의 영역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잘 모르시니까 제가 이 부분에 잠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참고해 주십시오.
이게 문제가 심각한 부분은 소각장이 작다 보니까 수가 적다 보니까 수거업체하고 소각업체하고 담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배출자한테 압박을 하죠. 즉, 병원한테. 그러면 배출물의 보관기간도 있고 병원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증가된 비용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많이 내는 데는 수억 원까지 내는 병원도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쓰레기봉투에 몰래 버리는 경우도 많죠. 재활용 쓰레기에 몰래 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거 일일이 단속해 가지고 찾아내거든요, 재활용센터에서 분류시키거든요? 누가 버렸는지 알 수도 없는데. 이런 것들이 당장 소각장을 이렇게 늘린다는 대안은 없을 수 있지만 제재할 수 있는 제도는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도 한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시는데 실제로 조금 답이 조금 저희가 질문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 미진합니다, 후보자님. 계속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부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사·공단에 오신 후보자님들이 전문성 없는 상태에서 오시는 거에 대해서 이곳에 와 가지고 배워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이렇게 내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저는 아무런 그거 없이 본인 스스로들 그거 없이 조금 이렇게 후보자로서 그걸 하고 계신, 입증하고, 그거를 내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후보자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전문성, 후보자님에 대한 전문성 문제와 그리고 실제로 내부에 고위간부 층에 전문성 없으신 분이 계시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몇몇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가르쳐서 그 안에서 공부해서 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사·공단이 이렇게 전문성 없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배워나가는 곳인가에 대한 조금 그런 고민이 됩니다.
제가 조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후에 후보자님은 직원들의 복리후생 개선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복리후생과 관련돼서 개선해야 될 것을 현재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씀은 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워라밸 시대가 되고 52시간 시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게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까지…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 그러시면 혹시 여기 환경공단 내에 직원교육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직원교육과 관련해서는 사내에 자격제도를 신설해서 자격교육을 한다든지 사내에 분기별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교육제도가 있고 또는 우리 장기교육으로서 공기업과정, 대학의 공기업과정에 이렇게 파견을 보내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는 2박 3일이나 일주일짜리 교육을 보내서 전문성 향상을 기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 과정들이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여성 직원 분이 몇 분쯤 되실까요?
지금 한 칠십…
칠십?
60명 내외인가?
아까 현원이, 정원이 이렇게 했었는데 60여 분이면 조금 수가 적네요? 그러시면 우선은…
68명 있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공기업에서 요즘 미투라든가 성희롱, 반성폭력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기본적으로 여가부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을 때에도 부산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환경공단 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갈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미투와 관련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성 역할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 먼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그런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질, 하는 TMS 사건처럼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도입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교육과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서 진행이 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먼저, 박민성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십시오.
일단 지금 이 상태 같으면 그냥 제 느낌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관피아라는 비판을 들을 것 같다는 만약에 그러니까 위원 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공단으로 이사장님이 만약에 된다면 관피아라는 비판을 엄청나게 많이 들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어쨌든 전문성 없는 관료 이런 식의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받는 느낌이.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답변 말고요.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질의하게 되면 이게 환경공단 이사장으로서 가지는 그러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후보님께서 가지는 전문성에 대한 부분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고요, 나중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면 생곡 관련해서 생곡이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 생곡 갔다 오셨다 그랬지요?
예.
쌓여 있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폐비닐 보셨습니까?
예, 총 1만 3,000t이 지금 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첫째는 일단 보기 싫고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처리해야겠죠?
예.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단 이사장으로서 대안을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그래서 빨리 처리해야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 많은 디스커션을,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평균 잡아서 지금 추정하는 소요비용이 약 한 1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 또한 처리하는 과정도 저게 쉽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저것을 부산이엔이나 우리 재활용센터를 통해서 처리하든지 아니면 민간을 통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비용을 좀 줄이면서 빨리 처리하는 방법을 시와 협의해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의 처리 주체는 사실상 시이기 때문입니다. 처리는 저희들이 하더라도 그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방금 답변하신 게 좀 구체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께서도 혹시 그런 생각 드시나요? 솔직히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상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빨리 처리하자, 돈 10억을 어디서 확보하든지 빨리 처리하자 하는데 실제 제가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저것을 말려야 되고 말리는, 말리려면 말리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1만 3,000t이라는 것이 엄청납니다. 한 톤을 갖다가 예를 들자면 저것을 말리기 위해서는 풀어야 되는데…
왜 그리된 원인은 아시죠?
예.
원인은 충분히 잘 아실 거라고, 불나서 그리 됐죠? 화재 때문에 그리됐는데. 어쨌든 답변이 조금 명확하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의도했던 답변하고 거리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에서도 있었지만 재활용과 음식 쓰레기로 인해서 생기는 지금의 개념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신성장동력 그리고 환경공단의 힘든 재원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재활용이나 음식 쓰레기 기타 등등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상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환경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사실 자원순환법이 통과돼 가지고 자원순환법에 의하면 매립이나 소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 생활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재활용이 많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환경에도 좋고 또 이익에, 이익 창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이 이루어질 것인가는 차차 고민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자원순환법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그전에도 자원순환법을 그러니까 사실 오전에 이 이야기를 했으면 이게 어느 정도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쨌든 아까 이주환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자원순환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참 늦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저희가 생곡 자원재활용센터를 갔을 때 거기도 쌓여 있는 쓰레기가 많죠? 그래서 쌓여 있는 쓰레기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라고 했더니 직원 분께서 “쓰레기가 아닙니다. 금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순간 고개가 숙여졌어요. 아마 환경공단에 계신 분들이 지금의 이 상황들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면서 어쨌든 쓰레기를 금으로 볼 만큼 지금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노고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요. 쓰레기가 금이 되려면 그 출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가 금이 되려면 금을 잘 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쓰레기가 처음에 들어올 때 잘 분리돼 가지고 제대로 들어오면 좀 더 양질의 쓰레기가 되고 막 섞여서 들어오면 그 금을 캐내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제대로 된 금이 안 나오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죠. 쓰레기가 금이 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가서 볼 때 쓰레기를 버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잘 이렇게 분리돼서 버려져야 저희들이 이 쓰레기를 보다 더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부분 즉, 수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첫 단계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서 유일하게 답을 맞힌 질문인 거 같습니다. 분리수거죠.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지금 부산은 어떤 거 같습니까?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집에서 있으면서 직접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 보니까 아파트이지마는 분리수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분리수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 주면 해 줄수록 나중에 우리 재활용센터에서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연결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여유를 가지시지요,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데. 아마 너무 후보님이 긴장하시는 거 같아요. 그냥 왜냐하면 뭐라 합니까? 짜맞추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죠.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지마는 정책 방향을 묻는 것이지 감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치 같은 거는 틀려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요. 어떻게 그거 다 외워요. 그래서 그 대신에 방향은, 제시하는 방향은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는 그래요. 수치는 별도로 하고 방향에 대해서 정말 안 맞아 가지고 말씀, 이런 거죠? 대충요. 조금 전에 도용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도 그리했잖아요. 전문성이 있다, 직원들. 전문성을 키우겠다.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게 바로 방향성이죠. 그리고 또 성과, 혁신, 안전 이거는 사실 뭐든지 우선순위가 있는 건데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니까 예산구조가 예산 요청할 때 어떻게 요청합니까, 부산시에다가?
이제 개별 제가 예산을 한 번도 요청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운영과 관련되는 비용을 다 산출을 해서 이만큼 비용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데이터를 만들어서 시에 요청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운영과 관련된 비용에는 임금이 포함돼 있는 거고요.
예.
그렇죠. 제가 이걸 방금 그것을 묻고 싶었어요. 시에서 올릴 때에는 이러이렇게 우리 뭐라 합니까? 직원들이라 해야 됩니까? 노동자들 임금을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일정 정도 조정해 가지고 성과 쪽으로 아까 곽동혁 위원장, 아, 위원님 말씀한 대로 성과 쪽으로 이러고 돌리겠다는 그런 취지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개념입니까?
오늘 앞에 좀 말씀을…
예, 아니, 그래 그러니까…
좀 아마 제가 좀 답변을…
질의가 그겁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러니까 여기 또 아까 말한 대로 양쪽이 안 맞는 상황이 여기에 올린 자료에는 성과 혁신이고 또 내용을 보면 또 그게 아니고 아주 애매해요.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생겼을까 보면 경력사항을 볼게요. 혹시 경력사항 중에서 환경이란 이런 경력이 한 자라도 있습니까? 여기 올린 자료에 여러 가지 이거까지 쭉 올렸는데 환경이라는 단어가 있냐고요. 아니면 환경에 관련된 단어가 있습니까? 없어요. 차라리 나는 그런 건 모르지만 이렇게 이렇게 내가 공직을 해 오면서 그쪽에 공부를 해 왔다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의 철학이나 방향이 있다고 했으면 여기까지 안 갔겠죠. 그런데 그 방향이 없어요, 사실요. 사실은 다른 쪽에는 관련된, 직접 전문성 없지만 관련된 쪽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직접 사항은 아니입니다만 서울시 정책방향을 묻는 겁니다. 서울시 쓰레기 봉투, 종량제 봉투값보다 부산시가 쓰레기 봉투가 비싸요. 비싼, 금액은 중요하지 않은데 비싼 건 알고 있습니까?
아마 부산이 쓰레기 봉투값이 타 도시보다는 비쌀…
예, 그래 20ℓ 5ℓ의 얼마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싼 거는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부산시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보니까는 아마 이런 작업은 직접 사업 주체는 아니지만 아마 부산시가 환경공단을 잘 활용하면 그 상황을 옆에서 견인해 낼 수 있는 기회도 된다는 상황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환경공단이 그 역할을 못했어요. 혹시 이 말씀 들어봤습니까? 환경공단을 두고 말씀하는 건 아닌데 환경공단 사장이, 대표가, 이사장이 여러 가지 명칭은 다르겠지만 그 사람이 부산시 공무원 과장만도 못하다. 과장보다 아래 있다는 얘기는 들어 봤습니까? 들어는 봤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들어…
들어봤습니다. 부산시뿐만 아니라 중앙 부처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더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단이 우리 말로 예산, 뭐라 합니까? 예산 쓰는 하마가 되어 버린 거죠, 지금 상황에서요. 아까 말한 종량제봉투 값은 이렇습니다. 전문가의 말, 하여튼 1번이 뭐냐 하면 서울의, 서울시는 쓰레기처리장이 서울시에 있지 않고 경기도에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에 돈을 주고 버린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런데 부산은 생곡은 부산시에 있습니까, 부산시 아닙니까?
부산시…
예, 뻔한 그 위치가 나와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면 그 사항이 왜 그래 비싼지 왜 부산은 이런지 이런 거까지 나름대로의 방향이 있을 때만이 부산의 환경공단이 제자리를 다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본 질의에 들어가면 그렇죠. 이 이후에 부산시의 환경공단은 부산시를 벗어나 가지고 독자적인 나름대로의 사업할, 사업을 해야 될 방향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독자적으로? 최소한 하나를 가지고 예를 하나 들어 주십시오. 물론 어려운 상황입니다.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제가 이해합니다. 다만 저는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아마 이렇게 이렇게 환경공단을 끌어가야만이 그래도 부산시에 종속된 기구 아니고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한다는 그런 기구로 가는 거,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문제는.
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답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 교육 부분에 전문성을 좀 높여 가지고 지역주민이라든지 또는 우리 초·중·고 학생들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공단이 환경에 대한 교육을 높여 나가는 일을 하게 되면 그걸로 통해서 환경공단의 위상이 상당히 좀 인정받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의지도 있습니다.
사실 그 저는 후보님의 그 말씀이 전혀 진정성이 아니라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냥 지금까지 오전부터 왔던 사항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적당하게 가는 그런 쪽이에요.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뭐라 합니까? 각 공단 등 그런 단체장은 그렇게 왔어요. 지금 그래 가면 안 됩니다, 사실.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한 대로 환경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는 그 지반을 넓혀가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가 전문성이 안 쌓이는데 언제 국민들한테 그거 교육시켜 갑니까? 사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저는 부산시에 있는 모든 사업 자체가 다시 개념 정리를 할 때가 왔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일단 마무리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우리 만덕동에서 센텀까지 지하터널 대심 고속도로가 추진되고 있죠?
예.
지금 환기소, 공기정화시설이 우리 공단 수영사무소, 공단의 수영사무소 부지 내에 설치되고 있는데 이게 굴뚝형, 공기 탑형입니까? 그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소음이나 분진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건데 어떻게 지금 대응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위치가 적절치 않다라고 의견은 시에 제기해 놓은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봐도 그 현재, 그 위치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대심도의 어떤 도로의 방향이 어딘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공단이 위치하고 있는, 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주변에도 어떤 경우에 악취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직접 바로 하수를 처리하는 공간에 있기 때문에 악취를 항상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험실에도 이래 하다 보면 악취가 나듯이 저희 공단에서 직접적으로 하수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 사원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지역주민들의 입장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위치 부분이나 또는 시설의 개선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와 좀 더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그러니까 저희가 사는 데도 그쪽 우리 수영구 공단 사무소, 공단 수영사무소 있는 데거든요. 이전에 부취제 때 누출 사건도 있었고 음식쓰레기도 음식쓰레기 냄새 때문에 되게 그게 주민들이 문까지 닫고 살고 굉장히 불안해 하는데 이게 공기 환기소, 환기탑마저 이렇게 설치된다면 굉장히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요건 좀 잘 세워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의 미세먼지 심하죠?
예.
부산의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이 크게 있겠지만 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산이 사실상 산과 강과 바다를 끼고 있어서 미세먼지가 없을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은 다른 데와 다르게 앞에 오전 중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항만에 있는 선박이 워낙 많이 있고 또 선박이 지금 벙커시유로 통해 품고 있는 미세먼지가 대부분 상당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된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박 미세먼지가 가장 크다고 보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미세먼지 감소 측면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공단에서?
저희 공단에서는 현재 도로 주위의, 그러니까 주민, 우리 시민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도로, 도로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6차선도로를 다니면서 미세먼지제거차량 34대를 동원해서 차량을 통해서 제거를 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또 한 열, 16대인가 또 투입을 해서 조금 이제 소형차량을 해서 4차선 이하 도로, 4차선 이상의 도로 또는 우리가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이라 할 수 있으면 학교 주변이라든지 또는 복지관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세먼지제거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6차선 이상 도로에 하고 있는데 16대를 추가해서 4차선도로에도 확장을 시키고 취약지역에 소형차를 하겠다. 그럼 지금 다 특수차량으로 하는 거밖에 없는 거죠?
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사한,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약 70% 정도 저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특수차량은 다 톤급이 높은 차량이지 않습니까, 대형차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형차로 이제 취약지역에 할 경우에 사실 이 분집할 수 있는 힘이라든지 살수하는, 살수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약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소형차가 너무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소형차도 나름대로 그것을 빨아들일 수 있는 또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차도 최근에 보면 소형소방차를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실제 대형소방차보다 용량이 작을 뿐이고 크기가 작을 뿐이지 기능은 유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공단을 시민환경교육 전담기관으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적혀 있었어요, 답변서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환경공단이 자원순환협력센터 거기에 홍보관이라든지 환경체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워낙 한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우리 부산시민들이 그쪽에 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본사의 사옥 건립이 좀 되면 지역주민이 좀, 우리 시민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에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시설들과 연계해서 지역시민들한테 실제 환경이 이렇게 처리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여드리고 또 환경이 나아가야, 부산이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꾸준히 알려드리는 작업을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도 연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할 생각이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도용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오전에 질의한 그쪽에서 다른 위원님도 좀 질의하셨는데, 부산환경공단의 가장 중요한 게 하수라고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공단이 해서 어떤 수익 자체는 사업 안 한다고 하더라도 좀 전에 얘기했던 존경하는 박민성 위원님이 얘기했던 생곡센터라든가 쓰레기, 센터라든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계속적 어떤 수익이 나는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공단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들어오고 있고 또한 좀 전에, 오전에 제가 질의했듯이 부산에너지공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자체도 결국은 수익이 나는 어떤 그런, 만일 환경공단이 가져 간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산의 지금 이게 부산환경공단이 에너지의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부분에서 부산 전체에서 한 몇 프로 정도를 지금 담당하고 있고 만일, 만일 앞으로 어떤 환경 부분에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그러면 어느 부분, 어느 정도까지 있지 않습니까 부산 에너지를 담당할 수 있는 계획인지 그런 거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어느 정도 부산에서 몇 프로 정도 에너지를 차지하고 공사에서 감당할 수요를요, 공급을.
부산에서 어느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는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비교를 안 해 보셨고 향후는?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양광에너지 지금 한 32군데 이상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하고 있고 계속 늘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하수 찌꺼기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그걸, 소화가스…
그러니까 그런 건 알겠는데 그런 거 자체가 구체적으로 부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 안 해 보셨고.
예.
향후 어떤 이런 에너지 부분 자체를, 친환경에너지 자체를 담당한다나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부분까지 갈 거다 이런 계획은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해 보시고 두 번째 똑같이 미세먼지 부분입니다. 미세먼지 부분 자체가 지금 환경공단 자체가 지금 도로 미세먼지 있잖아요, 그죠? 아까 저감정책을 하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가장 큰 부분 자체가 선박이나 해양 부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라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이 도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자체가 부산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지금 저감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포지션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잘 모릅니다만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는 일단 이게 생각하기에 해양이 제일 높고 도로는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수치를 정확히 알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항만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그 수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는 항만이 한 삽십 몇 프로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 도로미세먼지저감사업 자체가 그게 한 몇 프로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거 줄이는 데에?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이거는 묻는 이유는 지금 항만도 마찬가지고 도로 미세먼지저감정책도 마찬가지고 향후에 지금 오거돈 지금 현재 시장님의 가장 어떤 선거공약 중의 하나가 일단 부산의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겠다 이 정책들이 있잖아요. 향후 이 부분 자체가 어차피 부산환경공단도 크게 차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수치나 향후 계획들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해서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생곡 관련해 가지고 아까 민·민 갈등 그리고 이제 주민과의 갈등 이 부분인데 지금 생곡에 계신 주민들에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원하는 이유는 환경에 대한 그 부분 때문인데 악취나 건강위해 요소 이런 부분 때문인데 지원되는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생곡에 한 구억 한 삼천만 원쯤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억 3,000만 원 지금까지 한, 총 언제부터였죠? 지원되기 시작한 게?
생곡이 생긴 지가 2000년도, 90년대 말 그쯤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략…
아마 거의 생곡이 생긴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략 추정되는 예산, 금액이 변동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또 5년이라는 기한, 사실 이제 5년이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략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죠? 그리고 아까 자원재활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이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주민이 수익금과 관련되어서 많은 부분을 가져갔지 않습니까? 가져간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또 주민들이 근무도 하시고요.
예, 자원재활용센터는 생곡이 생기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하나의 사업으로, 건물과 토지는 부산시가 대어주고 기계를 생곡 주민들의 체계에서 설치해서 그쪽에서 주민들이 운영을 해 가지고 운영 수익을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수익이 갈수록 저조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운영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에서 그러면 우리가 운영을 시가 좀 지원을 해 줄게 그거를 또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하려고 보니까 그런데 운영 기반, 운영 노하우가 있는 우리 공단에 직원을 7명, 8명, 9명을 파견 좀 해 달라 그래서 가서 파견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센터장이 그래서 공단 직원이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거기에 수익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이제…
사실 그런 부분 파악해야죠.
예.
파악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충분히 인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집단 이주 시 소요되는 비용 작년 17년 3월에 집단 이주와 관련해서 방침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아마 그거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하고 또 주민하고 또 주민에 있어서도 민·민 간의 그런 합의에 있어서 합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견이 좀 있지 않았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의 핵심적인 게 비용이겠죠. 입주비용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따른 비용일 수, 그 부분이죠.
그렇다면 저는 주민 편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왜 앞뒤로 제가 비용을 이야기했냐면 계속해서 비용들이 소요가 되는 거죠. 이 비용과 이주 비용과의 적정한 부분에 대한 타협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어야지 지금 주민들이 있는 그 지역과 이 부분들이 지금 활용이 안 되잖아요. 사실 주민들이 그 자리 있으면 안 되겠죠, 상황적으로. 어떻습니까?
위원님도 가 보셨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쓰레기매립장부터 시작해서 관련 시설 또 그 앞에 가면 비철금속이라든지…
그런 거 압니다.
금속반지 이런 것들이 쓰레기…
그런 이야기들은…
그런 것들이 다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거주하기에는 좀 어려운 장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길게 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너무 길게 끌어서 이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지 지금 그 공간적인 부분도 반쪽짜리는 아니지만 공간으로 인해서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계속 이야기를 드린 게 이게 바이오 개념도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에서 부산시가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여러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활쓰레기나 각종 쓰레기와 관련되어서 부산이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더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상이 없으면 저는 사장, 이사장으로서의 기본적인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안이잖아요. 아주 현안으로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고민 깊이 안 하시고 지금 이사장 하시겠다고 하는 건 좀 표현이 죄송스럽지만 날로 먹겠다는 표현이잖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 나름 최선을 다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또 시와 주민들 간의 중간자적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의 관련 질의는 마치고 개인정보신상 관련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신상 질의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0,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개인신상질의 시에는 오전에 공지한 바와 같이 언론의 취재와 방청은 제한되고, 제한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8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 01분 비공개회의종료)
(16시 01분 계속개의)
배광효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효 후보자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사검증회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검증회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새로운 신임 배광효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준법성, 경영철학과 정책수행능력 등을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사검증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임사검증 경과보고서 채택 순서입니다만 채택은 우리 소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장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모두 끝낸 후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일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희
○ 기타참석자
〈부산환경공단〉
부산환경공단이사장 후보자 배광효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황환호 박광우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73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8 대 | 제 273 회 | 제 4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 2018-10-30 |
| 2 | 8 대 | 제 273 회 | 제 4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 2018-10-30 |
| 3 | 8 대 | 제 273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18-10-26 |
| 4 | 8 대 | 제 273 회 | 제 3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 2018-10-30 |
| 5 | 8 대 | 제 273 회 | 제 3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 2018-10-29 |
| 6 | 8 대 | 제 273 회 | 제 3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 2018-10-29 |
| 7 | 8 대 | 제 273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8-10-18 |
| 8 | 8 대 | 제 273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8-11-05 |
| 9 | 8 대 | 제 273 회 | 제 2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 2018-10-25 |
| 10 | 8 대 | 제 273 회 | 제 2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 2018-10-24 |
| 11 | 8 대 | 제 273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8-10-24 |
| 12 | 8 대 | 제 273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8-10-23 |
| 13 | 8 대 | 제 273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8-10-17 |
| 14 | 8 대 | 제 273 회 | 제 1 차 | 민생경제특별위원회 | 2018-10-26 |
| 15 | 8 대 | 제 273 회 | 제 1 차 |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18-10-26 |
| 16 | 8 대 | 제 273 회 | 제 1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 2018-10-24 |
| 17 | 8 대 | 제 273 회 | 제 1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 2018-10-23 |
| 18 | 8 대 | 제 273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8-10-22 |
| 19 | 8 대 | 제 273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8-10-22 |
| 20 | 8 대 | 제 273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8-10-19 |
| 21 | 8 대 | 제 273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8-10-19 |
| 22 | 8 대 | 제 273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0-19 |
| 23 | 8 대 | 제 273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8-10-19 |
| 24 | 8 대 | 제 273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8-10-16 |
| 25 | 8 대 | 제 273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8-10-16 |
| 26 | 8 대 | 제 273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8-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