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병철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계절은 어김없이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가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9년도 해양농수산 분야 출자·출연 계획안과 행복주택녹지국 소관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안, 교통혁신본부 소관 부산광역시 교통안전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해양농수산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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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86번 2019년도 해양농수산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병철 해양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해양농수산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해양농수산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9년도 해양농수산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어서 차경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해양농수산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해양농수산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이번에 방청석을 늘린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인데 평소 시정에 관심이 많은 참여연대 김경호 님, 대한민국 유권자총연맹 김희매 님, 노수용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우리 위원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질의하고 질의 시간은 한 분당 10분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충질의 시간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찬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병철 국장님을 비롯한 해양농수산국 직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해양농수산국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본 출자·출연 계획안은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발전연구원에 출연하는 예산으로 사업비가 2018년도 출연되었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성과물이 있습니까?
예. 지금 첫째, 해양바이오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14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국제인증 획득을 17개 사가 국제인증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해외 비즈니스 지원 22개 사, 그다음에 사업화 지원 2개 사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했고, 구체적인 성과를 제가 예시를들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대엔텍이라는 회사가 저희들이 2017년도 할랄 인증 취득을 지원사업을 통해서 했습니다. 요 업체에서 인증을 받고나서 2018년도 카자흐스탄에 진출을 해서 카자흐스탄 전국 24개 매장에 입점이 되었습니다. 지금 해서 올해는 100만 불 수출탑을 일단 받았고요, 그다음 올 하반기까지 아마 300만 불 수출이 예상되는 그런 성과도 올렸습니다. 그 외에 주식회사 라모스라든지 주식회사 부산식품, 그다음에 카나 요런 기업들이 요 지원을 받아서 상당히 사업성과도 나오고 매출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준 걸로 지금 사업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성과물을 쭉 이렇게 나열하셨는데 그걸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19년도 사업명이 부산테크노파크에서 해양바이오기업 국제인증 취득 지원과 인증취득기업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화 지원이고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북극정책 동향지 발간과 부산지역업체 극지 인식조사로 되어 있는데 2018년도 사업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2018년도 사업명은 앞에 테크노파크 사업은 2018 해양바이오기업 국제인증 등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발전연구원에 들어가는 사업명은 북극연구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그리고 2018년도 북극연구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북극정책 포럼이라든지 이렇게 발간했는데 저희들은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극지타운 사전 타당성용역으로 그 사업을 조금 대체를 했습니다, 그 일정 부분은. 그리고 정책포럼 외에 북극정책 워크숍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 인식도조사가 있는데 요번에 저희들이 북극에 진출할 의사가 있는 기업 한 250여 개를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북극이 개척이 되면, 항로가 개척이 되면 진출할 의사가 있는지 그런 걸 저희들이 사전에 기업 인식도조사를 마쳤습니다.
아! 그러면 어떤 업체가 대상이 되었는지 나열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해양바이오기업을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요번에 2018년도에 지원을 받은 회사는 주식회사 퓨어터치, 그다음에 코마마스, MS글로벌을 국제인증 취득사업으로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화 지원은 주식회사 카나, 그다음에 현대엔텍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 국제인증지원사업 세미나는 지난 6월 18일 날 해운대 센텀호텔에서 부산시 소재 화장품 관련기업 47명을 모시고 그런 세미나를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제가 좀 여쭤볼 게, 2018년도에 했으면 2019년도에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해양바이오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14년부터 저희들이 했는데 계속해서 해양바이오산업의 기업들이 아주 영세합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이렇게 하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줘서 경쟁력을 키워서 매출이라든지 그렇게 올리기 때문에 이게 인증사업에 우리가 알 수 있는 할랄 인증이라든지 코셔 인증이라든지 ISO22716 이런 게 있는데 개인 영세기업이 자기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아까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매출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요걸 계기로 해서 그런 영세기업들이 더욱더 우리가 홍보를 좀 강화를 해서 더욱더 많은 기업들이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조금 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설명은 감사하고요. 출연금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어려우므로 사후정산 시에는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고 소기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강화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간단하게 첨언을 좀 드리면 보통 출연금은 사후 정산개념이 좀 없는데 저희들이 행자부 지방예산 질의회신 사례집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필요시에는 출연의 신청,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을 그 출연 주체가 필요에 따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 유념을 해서 사후정산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병철 해양수산국장님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입니다.
해양바이오기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영세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양한 해양수산 부분의 영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해양바이오기업에 이렇게 이걸 딱 취득해서 지원을 하는 특별한 이유라든지 그런 선정 기준이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은 해수부에서도 해양바이오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를 하고 있고 이게 아무래도 부산이 해양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양과 관련된 바이오 기업들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더욱더 지원을 해서 성장하는 걸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양바이오 산업으로 분류된 기업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런 지원을 하다보면 그런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해양바이오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식품 쪽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면 식품이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화장품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마 요 분야가 활성화 되면 더욱더 많은 기업들이 생겨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해양바이오산업이 잠재시장이 크다는 판단 하에서 이런 결정을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해수부에서도 그런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자,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게 기업에다가 이렇게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 산업 자체가 연구라지 홍보라든지 그래서 새로운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바이오기업들을 지금 기존에 있는 기업들한테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바이오산업이 되는 핵심 역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량들을 가진 기업들을 잘 발굴을 해서 그 기업들한테 정보를 준다든지 어드벤티지를 줘서 이 산업 자체의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게 그러면 업체 같은 건 선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바이오업종에 다 제공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저희들이 부산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하면 저희들이 일단 기업 선정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 신청을 받는다고 해서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신청한 기업이 공고를 보고 신청서를 내면 저희들이 그 기업에 대한 매출액이나 수출비중, 사업화 추진역량들을 감안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심사를 하고. 그러면 서면심사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그 회사에 가서 현장 실태조사까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그리고 평가위원 구성이 그러면 공정성이 있느냐? 요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아까 국제인증 할랄 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화라든지 수출진흥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각 전문가를 모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신라대학교,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그다음에 부산지방중소기업청은 또 사업화 지원도 있기 때문에 요런 다섯 분을 위원으로 모셔가지고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공정하게 노력을 하시는 점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 가서 실태조사 한다는 말씀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서면으로 뭔가 작성을 할 때 문서를 잘 작성하는 사람이 좋은 점수라든지 이런 걸 얻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정말 잘되고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기업인데 문서 작성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실질적인 필요라든지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공정성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회사에 가서 실태조사 하는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진짜 필요한 기업한테 이게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꾸준한 모니터링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정책연구라든지 동향지 발간 이렇게 하는 건데 북극정책연구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별화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 정부 동향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해수부에서도 북극항로 개척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북극활동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8년도부터 22년까지. 그렇게 해서 수립을 했고 그다음에 북극항로를 가면 쇄빙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2쇄빙연구선을 건조 추진 중인데 1차에는 예타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원래 해수부에서는 1만 2,000t급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쪽 검토하는 쪽에서 7,000t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라고 해가지고 해수부에서 1만 2,000t으로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다시 예타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 차원에서는 극지활동진흥법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이게 제정법입니다. 아직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통과는 안 됐는데 이 정도로 국회도 입법 쪽으로도 지금 백업을 좀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쇄빙선 말씀하셨는데 쇄빙선 문제 포함해 가지고 북극정책에 대해서 지금 많이 나오는 논의 중에 하나가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느냐? 이게 어느 정도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느냐는 부분에 자꾸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데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먼저 생각을 하고 이게 효율성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저희들이 자체 조사하는 건 아니지만 북극항로 개척 기존 항로보다는 북극항로가 시간상으로 22일이, 50일 걸리던 게 28일로 단축되니까 22일 단축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운영비용도 한 30%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 그런 개척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남극에 비해서 북극에 대한 연구는 사실은 아주 좀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좀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가져가지고 사실은 이게 사업 내용에는 어떤 동향지 발간이나 과제연구 이런 쪽에 초점이 초기에는 이렇지만 저희들이 그때 우리 해양교통위원회에서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해 줘 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저희들은 목적이 극지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부산의 연관산업 가지고 이렇게 연관해서 산업을 좀 일으키려고 합니다. 아까 북극진출 250개 업체도 조사를 했지만 그런 부분이 지역 연관산업과 어떻게 발전이 될까? 그다음에 또 다행인 게 영도에 해양 관련 국책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키오스트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분들하고 그쪽 기관들하고 협업해서 그런 좋은 기술이 나오면 그걸 기업에 이전해서 연관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포메이션(formation)을 잡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책연구가 아니라 그럼 기술연구에 치중해서…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기에는 이런 어떤 그 연구한 자료가 미미하기 때문에 요런 걸 베이스로 깔고 지금 저희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연계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그런 기초연구에 치중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정책연구라든지 동향지 발간이라든지 이런 게 꼭 해양농수산국이 아니더라도 부산이 아니더라도 정부에 있는 그런 보고서라든지 용역보고서라든지 자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은 부산에 도움이 되고 부산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연관산업이 발전되는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준다든지 뭔가 비용을 투자하는 건 괜찮은데 정부에서 지금 시행 중이거나 이미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재가공을 해서 뭔가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그런 건 하지 않도록…
네.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극지연구소랑도 지금 협업체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안 생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념을 좀 하겠습니다.
네. 부산시 재정을 좀 알뜰하게 잘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앞에서 두 분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금까지 계속 지급을 했죠, 그죠?
그런데 이제 2018년도부터 출자·출연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그쪽 맡은 기관에서 우리가 수수료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그렇게 되면 또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만 주면 되는데 거기에 그런 비목으로 가니까 수수료 증가부분하고 그다음에 부가가치 납부대상이 되니까 지방재정에 플러스알파에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고유목적사업에는 바로 출연금으로 주면 방금 그런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 예산담당관실에도 그걸 감안해서 해소대책을 발표를 해 가지고 저희들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유목적사업에는 출자·출연을 할 수 있다는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 보고서하고 검토보고서하고 좀 숫자가 하나 틀린 게 있는데 2018년도 출자·출연 현황을 보면 1억 1,700이라고 돼 있거든요, 보고서에는. 그런데 검토보고서에는 9,000만 원 돼 있거든요. 이 금액이…
그런데 출자·출연 계획안에는 2018년도 1억 1,700이 돼 있잖아요?
아, 그거는 1억 플러스 그다음에 BDI 부산발전연구원에 출연하는 2,700만 원이 들어가 가지고 아마 1억 2,7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계획안하고 검토보고서 금액이, 2018년도 금액이 서로 틀려서 그래 물어…
그리고 지금 출자·출연 하게 되면 앞으로 매년 이 금액을 계속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요 금액은 준해서 올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게 사전 동의를 해 가지고 올라가면 예산 어떻게 9,000만 원으로 될지 그거는 나중에 그다음 단계에서는 이게 픽스가 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 단계에서 조금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 픽스가 되는 게 아니고 매년 증액이 될 수도 있고 동결이 될 수도 있고 차감이 될 수도 있고…
예. 매년 지원하는 만큼 관리·감독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이러한 출연기관의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서 우선 이 금액은 기본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만 어쨌든 해양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이 어떤 화려한 명칭의 그런 이벤트, 그냥 가시적인 어떤 정책, 어떤 이슈 이런 좀 낭비성, 제목으로 봤으면, 이런 게 계속 반복 안 되도록 좀 제대로 된, 형식적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제대로 된 주요 성과, 효과 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래 나왔는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저도 강조하면서, 우선 해양바이오 부분, 테크노파크 그리고 북극 분야 이 부분에 소위 출연기관 테크노파크에서는 이게 어떤 사업비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또 추진하기 위한 어떤 화려한 논리, 필요성 이런 거보다는 정말 이 부분을 정책사업에 연계시켜 갖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테크노파크에 해양바이오 전문가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혹시 직원 중에, 또 부산발전연구원에 북극전문가가 있는지 그거부터 좀 묻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해양바이오산업 같은 경우에는 부산테크노파크에서 그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는데 그게 14년부터 18년까지 계속 국제인증을 해 와 가지고 아까 17개 기업이 혜택을 본 거고 그 전담인력은 지금 2명입니다. 제가 전담인력에 대한 바이오, 이력은 제가 잘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그 부분은 또 말씀을 사후에 드리겠습니다.
해양바이오사업을 집행하는 테크노파크에 유사 관련 전문가가 있어야 이 부분을 민간 부분 지원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사업 집행에 따른 관리·감독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하고 또 부산발전연구원에 혹시 북극 관련 전문가가 확보돼 있는지, 또 마찬가지입니까?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산테크노파크의 해양생물산업센터에서 이 업무를 주관을 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 아까 두 분이라고 했는데 김소연 연구원은 저희도 처음 들어본 전공인데 제약공학…
예, 바이오 관련돼서 실물을 담당하고 있는데 요 부분은 아마 그쪽 우리가 바다에서 나는 그 원료를, 해양바이오산업하고는 아주 연관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해양바이오 부분은 아까 지역 연관 유사 사업체가 한 얼마나 된다 했죠?
지금 저희들 2017년 기준 부산 해양산업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요기 보면 저희들 해양하고 바이오를 떨어놓으면, 떨어져서 이렇게 하면 기업이 많은데 해양바이오산업이라고 딱 분류된 거에 보면 저희들 31개사가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 해수부도 바라는 부분이 순수 해양바이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지역에 관련 산업체가 미약한데 그게 1억씩 지원해 가지고, 해양바이오 지원사업이 예전에 해수부에서 다양한 국책사업으로 많이 추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신라대학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신라대학에서부터 예전에 해양바이오 부분 많이 언급됐는데 지금 크게 지원에 비례해서 크게 좀 이래 가시적인 성과가 홍보 부족인지 몰라도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 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지금 그 부분은 보통은 이게 2014년부터 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할랄 이렇게 국제인증을 받는 게 한 번 신청해 가지고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아니 할랄 요 이런 특화된 중동 요런 거 말고 지금까지 해양바이오사업에 정책적으로 투자한 부분에 과연 그동안 좀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난 게 있습니까? 크게 좀 두드러지게.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제가 크게 파악은 못 해 봤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해양바이오 부분은 대부분 경기도 이 지역에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우리 지역은 식품 위주다 이래 언급하셨습니다만 이게 화장품이라든지 의약품, 경기도 쪽에 주로 사업체가 분포돼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지역에서는 좀 뭔가 다르게 특화된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좀 차별성이 없이 그냥 해양바이오의 사회적 어떤 미래수요 이래서 중요성이 높다 해 가지고 이론잔치에 계속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화려한 이론, 제목만 보고 투자한다는 그런 여론도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좀 특화, 차별화해서 이 부분을 좀 부산에 맞는 이런 해양바이오 특화 육성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계속 논리는 있는데 맞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그런 식으로 제목은 화려해서 필요성이 높아서 계속 투자는 하고 가시적인 성과는 그래 못 미칠 때는 좀 재고해야 안 되겠나…
저희들 그 부분도 충분히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식품에 주로 많은데 지금 좀 다른 방향 특화시키는 걸 해 가지고 저희들은 해양바이오 코스메틱 산업 해 가지고 화장품 쪽,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저희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자체 계획도 수립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북극 관련해서 우리 시대적 어떤 미래수요, 유라시아 철도도 마찬가지고 북극항로 이 부분의 관심은 현지성이라든지 또 국가 전체적인 어떤 정책의 큰 틀의 기조를 쳐다보고 가야 되는데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그런 유라시아 어떤 북방정책 이런 부분에 경쟁적으로 실익 없는 그런 보여주기식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검토,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려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북극정책도 지금 북극의, 학자마다 다릅니다마는 2060년, 2055년, 앞으로 30∼40년 후에 어떤 해빙, 완전한 그런 항로 개설 기대해 볼 수 있습니까, 기후변화에. 기대라 하기는 그렇죠, 자연의 변화를. 어쨌든 그 수요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만큼, 우리가 북극항로를 민간, 관공선이 가면 이런 정책을 연구해도 좋아요. 그런데 민간이 알아서 하는 부분, 민간이 선행적으로 먼저 개발하고 먼저 투자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극에 관련되는 기술이 우리나라가 기술 수준이 30%가 안 됩니다. 제가 공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해양플랜트도 기술 수준이 28% 미만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내부 산업 활성화의 기조는 60% 국산화가 가능한 데서 산업화에서 실질적인 경제·사회적 편익을 취할 수 있는데 기술 수준 30% 미만에서 우리가 영토적인 부분도 우리 것이 아니고 또 뭡니까, 자원, 어떤 북극의 개발 이런 수준이 우리가 아주 미치는 데는 아직 기술적인 부분이 약하다 말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이나 산업화에 미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역에 지금 부산에 해양과학 관련 또는 이런 국책연구기관이 있다지만 그분들하고 협조하고 이렇게 좀 해서 동향지라도 좀 그분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연구원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인기정책에 그냥 단순 동향 이런 부분은 오히려 조선, 영어로, 이런 잡지, 조선잡지 이런 데 보면 아주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정책적으로는 인기정책에 부합해서 근본에 다가서지 못하고 동향, 그 동향은 누가 볼 겁니까, 일종의? 동향지를 발간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너무 먼 미래 이런 정책을 또 앞서 나가고 선도하고 이런 거는 좋습니다만 정부가 해야 할 일까지도 지방정부가 낭비한 어떤 단순 동향지 발간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돈 2,700만 원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한번 냉정하게 우리가 과연 겉치레 이런 정책보다는 좀 내실 있는 그런 정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양정책을 좀 현실적인 문제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알고요. 조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지금 해양과학기술원이, 키오스트가 지금 작년 12월 말에 부산에 다 정착을 했습니다. 그 산하에 또 극지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서 지자체하고 잘 협업해서 어떻게 꾸려갈까 그다음에 저희들도 이건 말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해수부에서도 우리 부산에서 북극에 이런 이니셔티브를 좀 제한을 하면 해수부도 따라오는 그런 이런 게 있습니다. 좀 미적미적하고 있었는데 저희들도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우리가 스스로 찾자 해 가지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지금 요 단계에서는 아까도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초기단계니까 요런 기초조사라든지 요런 거에 치중을 하다가 어느 정도 베이스가 쌓이면 당연히 이 내용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편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뒤인 관계로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동향지 발간이나 정책연구에 2,200만 원을 지원하시고 또 부산지역 업체 극지 인식조사도 500만 원 들여서 하시는데 이런 노력들이 사실은 해양연구원이 사실은 부산으로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산에 본원이 있는 게 맞죠, 해양자연연구소 그 일원이?
예, 그거는 있고 극지연구소는 또 인천에 있습니다.
아, 극지연구소는 또 인천에 있습니까? 해양…
지금 방금 말씀, 해양과학기술원은, 키오스트는 작년 말에 부산으로 내려왔고요. 내려왔습니다.
예, 작년 12월에 완전히 부산으로 내려와, 영도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아! 그게 본사가 지금 내려왔습니까, 부산으로?
그러면 이런 우리 시의 노력에 의해서 극지연구원도 그러면 그 베이스가, 베이스캠프라든지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어떤 할 수 있는 것들이 부산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극지연구소는 인천에 소재를 합니다. 그때 공공기관 이전기관에 포함이 됐었는데 이게 별도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그때 그쪽 지역의 정치권하고 아마 이렇게 돼 가지고 그게, 2009년도에 보면 극지연구소 지방이전 반대의견을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2009년 10월 26일 날 국토해양부에서 극지연구소 지방이전 제외 방침이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아쉽게도 극지연구소는 인천에 있는데 지금 그걸, 그때 당시에 결정이 돼 가지고 지금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산에서, 인천에 극지연구소가 있는데 부산에서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속적인 이 하는 실익이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극지연구소가 거기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부산극지타운 프로젝트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부산극지타운 조성이 되면 저희들 부산 북극 아, 북극연구센터라든지 그 관련기관이 나오고 저희들은 사실은 그게 조성이 되면 극지공학산업화센터, 이게 깊이 좀 들어가는데 극지공학산업화센터를 그렇게 해 가지고 아까도 연관 산업이라든지 요런 걸 이래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아까 쇄빙 연구선 얘기했는데 그거도 우리가 영도에 들어올 수 있는 전용부두도 한번 추진을 하려고 구상을 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쇄빙 연구선 있잖습, 그 쇄빙 연구선이 들어오려면 전용, 조사선 전용부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용부두까지 저희들이 조성을 하려고 지금, 예.
그런 전용부두 부지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극지공학산업화센터라든지 북극연구센터를 부산에서도 경쟁력 있게 가지고 가겠다 그런 야심찬…
예, 그게 저희들 노력하고 있지만 단기간에는 안 되지만 저희들 장기플랜을 그렇게 다 수립해서 그런 부분도 부산이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좀 세우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지역의 업체 중에서 극지인식 조사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시는데 부산지역에 관련된 업체는 없죠? 사실상 연구단체라든지 북극과 관련된 업체…
직접적인 업체는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키오스트라든지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기관에서 그런 사업화를 물려주면 그걸 맞춰 가지고 그 업체하고 콜라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그런 체계는 저희들이 갖추려고 합니다.
어쨌든 자원의 보고이기도 하고 북극에 대한 연구를 조금씩 한다는 것은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나온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출자·출연 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이 바이오나 극지 이런 것들을 보면 30년, 50년, 100년, 부산의 100년은 사실은 해양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이니셔티브 선도적으로 해 나간다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해양농수산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9년도 해양농수산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행복주택녹지국 소관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정규 행복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행복주택녹지국 소관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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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89번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건을 상정합니다.
정정규 행복주택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복주택녹지국장 정정규입니다.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행복주택녹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복주택녹지국 전직원은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행복주택녹지국 소관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의회 의견청취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이어서 차경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월요일 날 이미 충분히 설명회를 통하여 많이 들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많이 숙지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사항에 몇 가지 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인데 사전에 의견 전달이 좀 부족해서 특별히 개인적인 부산 건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몇 가지 건의를 하고 싶은데, 우선 우리 기본계획. 법정계획이죠, 이게?
중앙부처 건교부까지 또 거친다는데 우선 해양도시 부산의 건축계획은 좀 해양도시다운, 우리가 흔히들 부산다운 건축. 부분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언급하지만 이것이 부산다운 건축이다 이런 좀 대표성입니까? 차별성. 좀 내세울 수 있는 것 이런 게 좀 담아졌습니까, 이게? 대표할 만한.
예. 저희들이 부산다운 건축을 수년 전부터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면서 우리 부산의 지형적 여건을 보면 바다, 강 또 도심의 산 이렇게 아주 자연경관이 수려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추진해 온 과정을 토대로 해서 다소 미비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요런 아홉 가지 가치를 가지고 좀 더 우리 도시를 가꾸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기본계획을 전문가와 함께 지금 고민하고 또 담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아홉 가지 가치. 부산 건축의 열 가지 과제. 이렇게 잘 설정을 하셨는데 그런데 아홉 가지의 어떤 가치 중에 공공건축물 이 부분은 디자인 정도 언급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건축을 선도해야 될 어떤 공공기관, 행정기관 이런 데서 추진하는 건축물은 사업비 부족 또는 여러 유형의 명분으로 소위 아홉 가지의 가치, 부산의 건축 가치 이 가치를 실현하는데 공공성 빼고는 나머지 여덟 개 가치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특히 경관성이라든지 혁신성, 좀 이것이 공공건축이 부산 건축을 좀 선진 건축을 유도해야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공공건축물이 아주 후진적 어떤 설계, 그 배경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명분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여러 가지 자원 재활용이라든지 지하공간 입체적 개발이라든지 이런 좀 아주 IoT 4차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대비, 미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설계를 미리 좀 한다든지 좀 이 환경성, 인간친화적이고 이런 부분에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스스로의 혁신 이런 부분을 우리 전국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사실은. 우리 부산이 선도적으로 기본계획이지만 원론적인 이야기가 많지만 좀 이런 데 담아가지고 공공건축물이 지역건축, 우리나라 전체에 파급효과가 있게 좀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담아 줬으면 좋겠고요. 공공건축물이 너무 지금 우리 지역 내에 보면 도서관이든 각종 무슨무슨 복합 뭐 커뮤니티, 다복동 이런 데 가 보면 참 위치는 잘 잡았는데 문제는 참 여러 가지 아홉 가지 가치 요 부분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특히 차별성도 너무 없고. 아까 여기는 혁신성 같은 데, 아홉가지 중에. 그런 공공건축물의 어떤 사회적 역할,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아까 해양도시라 말씀드렸는데 이 어떤 기본계획도 사실은 용역을 받아가지고 어떤 용역을 추진한 주체가 있죠?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라든지. 아까 건축사협회 의견을 청취했습니다마는 이게 부산이 건축에 평가 받는 가장 일차적인 요소는 해안가의 건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장에서부터 가덕도까지 해안가에 지금 축조된 각종 건축물에 대한 평가는 해운대 일부 고층빌딩군을 제외한 나머지는 크게 위치적인 부분에부터 조금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외국 싱가폴이나 시드니나 흔히 우리가 벤치마킹 많이 하는 그런 선진도시에는 바닷가에 그 정도 위치에는 호텔이 들어서야 할 자리에 우리는 대부분 대기업 고급 아파트촌으로 바뀌었다고 제삼자, 타 지역 분들은 한결같이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법상 문제없어요, 아무런. 건축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지만 다 형식적이고 선언적이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가 반도국가 해양도시인데 임해도시, 78개 임해도시에는 전부 다 내륙 중심의 건축법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해양도시에 부합되는 건축법이 없어요, 지자체 도입 이후에. 그렇다면 이런 계기에 국토부까지 거친다면 해양도시에 맞는 건축법을 좀 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향후 과제라든지 이런 데 좀 담았으면 좋겠고,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또 하나 용역 주체가 대부분 특정 대학의 교수님이 이 용역을 책임연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국적으로 건축학과가 있는데 그럼 부산지역에 또는 수도권에 좀 선도적인 여러 가지 공동과제를 추진하는지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단독으로 추진하면서 전문가를 초빙해 갖고 착수 뭐 중간보고, 최종보고 그 과정을 거치는데 대부분 자기중심적 이해관계 분들을 모시고 자문위원회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 의견청취 중에 하나 꼭 주문하고 싶은 건 해양도시 부산에 해양건축의 중요성을 좀 고려하면 어느 대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양 건축을 하는 학과가 있어요. 그런 과 전문가 분들하고 좀 같이, 지금 시점은 좀 늦을 수는 있겠죠. 거의 다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해양건축학과에 이런 제가 알기로는 해양건축 관련 임해지역에 연안지역에 아주 선도적으로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이런 거에 대비해서 제대로 된 건축 이런 부분을 많이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해양건축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자문이든 어떤 형태로든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이 뭡니까? 제가 한 6∼7년 전부터 정책과제에 이것 이상한 똑같은 용역을 하면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럴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용어에 영어를 넣어가지고 아주 있어보이게 하는 게 이 건축뿐만 아니라 부산 모든 용역보고서에 들어 있어요. 또 거기다가 지역에 원도심 같은 경우에 무슨 건축물 앞에다가 뭐 복합커뮤니케이션. 그 지역의 할머니들 못 알아들어요, 드물게는. 요즘은 할머니도 영어 잘하지만. 영문 이것 사업 명칭은 좀, 우리 위원장님도 저하고 아주 같은 동감의 취지를 많이 피력하셨는데 저 역시 이런 좀 순수하게 영문 정책용어는 가급적 지양하고 좀 시민 소통할 수 있는 정책사업 명칭으로 다가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최도석 위원님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도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또 각계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담을 수 있는 내용은 다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녹지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기본계획법 이걸 보고 제가 참 많이 느낀 건 우리 국장님도 유럽 이렇게 많이 가보셨죠?
저도 좀 많이 다녀온 편인데 이렇게 유럽의 도시들을 보면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 조그마한 도시도 가보면 자연과 또 하늘은 파란색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린 어떤 잔디 또 숲 그런 것하고 또 빨간 지붕, 벽은 노랗고 이런 컬러를 동원해서 도시를 참 아름답게 만들어 놨습니다. 방문을 하다보면 절로 사진을 한 장 찍고 싶을 정도로, 특히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데. 그런 참 멋있는 경관을 이렇게 뽐내는데 우리 부산에 제가 금정산에 올라가서 부산의 도심을 쳐다보면 전부 회색빛입니다. 잿빛이고 시멘트 색깔입니다. 제가 부산 북구의회에서 도시경관심의위원회에 한 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새로 짓는 어떤 건축물을 색상을 좀 튀게, 좀 뭔가 우중충하게 시멘트 색깔을 하지 말고 좀 밝게 하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래 건의를 했더니 옆에 있는 건물들하고 보조를 맞춰야지 톡 튀어 나오면 좀 이상하게 보인다. 그래서 전부 다 회색빛 우중충한 그런 색깔 위주로, 아파트도 그렇고요, 일반 건물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봤을 때 부산의 도심은 전혀 아름답지가 않다. 그리고 사진을 찍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나 하니까 이제 우리가 6.25사변 때 부산에 피난시절에 이렇게 집을 짓고 갑작스럽게 확장하다보니까 건물도 전부 우리는 인스턴트 건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럽에 가 보면 2000년이 넘은 건물들도 지금 멀쩡하고요, 모든 게 지속성, 그죠? 그런 어떤 그런 부분이 참 대단한데 우리는 지금 보면 부산에 건물 100년이 넘는 건물이 옳게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40, 50년 되면 다 철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세시대의 600년, 700년 된 건물들이 아직 멀쩡하게 견고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짓고 유럽은 돌로 짓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만이라도, 우리가 이제 후진국도 아니고 3만 달러면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않습니까? 체코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도 1인당 국민소득이 낮습니다. 1만 8,000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프라하 가 보면 서울보다 훨씬 멋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산도 경관, 색상, 디자인, 싱가포르나 두바이 같은 경우에 가 보시면 똑같은 건물은 허가 자체가 안 납니다. 예술성과 경관성, 심미성 이런 거를 다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식으로 부산도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복주택녹지국장님이 수장 아니십니까?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이동호 위원님 말씀을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는데,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저희들이 쭉 이렇게 업무를 해 오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유럽이나 또 우리 국가, 우리 부산에 대한 비교를 해 주셨는데 유럽하고 우리하고 문화, 전통 이런 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이 3만 불을 접어드는 경제 세계 한 10위권 되는 시점에 봐서는 저희들은 건축을 하는 종사자 중에서 건축사와 건축주의 의식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유럽같이 이렇게 건물을 아주 고급스럽고 품격 있게 건물을 설계하고 또 시공을 했을 경우에 그 건물의 가치가 또 먼 훗날 미래세대까지도 연결되는 그것이 유럽의 기준입니다. 그래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관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제도나 법령도 중요하지만 민간에서 하는 건축사나 또 건축주 이런 분들의 의식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그런 분야로 계속 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많은 홍보도 하고 이래 시민들이나 앞으로 이 도시는 개인의 공간이 아니고 공동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앞으로 미래세대에 넘겨주기 위해서는 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 나라가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어려웠다 아닙니까? 아주 어려울 때 가장 싸게 또 빨리 짓는 방법은 똑같은 건물, 성냥갑 이래 포개놓은 것처럼 그런 건물들을 빠르게 그냥 이렇게 짓는 방법은 세면 콘크리트로 해서 빨리빨리 짓는 그게 주목적이었죠. 그때는 워낙 어려웠으니깐요. 그런데 그런 건물들이 이제 앞으로 전부 다 뜯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파트도 수명이 50년을 못 넘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한 50년이 지나면 다 뜯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꾸 낭비를 하는 거보다는 앞으로 뭔가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으니까 이제 건축물 하나 지을 때마다, 참고로 예를 들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 대성당 착공해서 다 지은 지가 한 400년 걸렸답니다. 지금 바르셀로나의 성가족성당 있죠? 지금 몇 년째 짓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백 한 이십 년째…
예, 건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천 년 가는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정권이 몇 번 바뀌고 국회의원이 몇 번 바뀌어도 그대로 공사합니다, 백몇십 년 동안. 그 외에도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지금 보도블록 보면 세면 찍어 가지고 이렇게 얄팍하게 해 가지고 한다 아닙니까? 한 5년 되면 많아봐야 10년 되면 또 덜어내고 이럽니다. 유럽의 웬만한 시내 중심도로에는 전부 다 돌입니다. 돌을 보도블록으로 까는데 깊이는 더 깊습니다. 이 돌이 길쭉합니다. 위에는 조그마한데. 제가 사진 있으면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이거를 박아 넣으면 60t차의 탱크가 지나가도 지반이 안 내려앉는 답니다. 그래서 1,000년 된 보도블록, 폼페이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전에 이미 보도블록을 돌로 해 놨는데요.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해도 그 보도블록이 아직 멀쩡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도 자꾸 이렇게 인스턴트 건물, 인스턴트 식으로 자꾸 이래 건축 개념을 하지 말고 뭔가 지속성, 연속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부산시청만 보더라도 시청의 건물이 직각으로 탁탁 이래 각이 다 돼 있습니다. 다른 나라 이렇게 시청 가보면 예술성이 좀 뛰어납니다. 시청건물이 굉장히 멋이 있어요. 그리고 구청도 마찬가지고 이렇는데 우리는 시청이든 구청이든 주어진 돈으로 빠른 시간에 싸게 지으려 하다 보니까 역사적인 건축물, 사진을 찍고 싶은 건축물 이런 건물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이동호 위원님께서 우리 미래의 부산을 걱정하는 부분, 생각하고 저희들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앞으로는 공공건축이나 이런 데부터 저희들이 좀 적용해서 예술성 있고 또 미래에도 남부럽지 않는 그런 건축물을 만들도록 각계각층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행복주택녹지국의 설계담당 또 건축기본계획을 담당하시는 핵심 간부나 직원들은 좀 선진국 특히 유럽 쪽의, 스페인도 건축물이 참 뛰어납니다. 전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 보내서 뭔가 좀 심미적인 또 경관적인 또 1,000년, 2,000년 갈 수 있는 그런 건물, 보도블록 1개라도 제대로 보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좀 선진문물을 벤치마킹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광안리나 해운대 쪽 이쪽에 비해서 원도심이 죽어 있는 이유가 해운대나 광안리 같은 경우는 해양과 주택이나 상업지역이 바로 연결돼 있는, 해양과 시민이 바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면으로 돼 있는 반면에 예를 들면 신선대부두나 자성대부터 해서 남항까지 감천까지 다대포까지를 보면 대부분의 해안들이 컨테이너 그다음에 물량장이라든지 냉동공장이라든지 뭐 부두라든지 요런 식으로 수변공간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중에서 하나 돌파구를 찾은 것이 북항 재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원도심을 살려내는 길은 예를 들면 지금 가덕 신항만에 보면 대부분의 물량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보다 보면 자성대나 신선대부두가 과연 그렇게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성대나 신선대 이런 부두 쪽도 부두를 좀 걷어내고, 왜냐하면 신항만 쪽에 많이 건설하고 있으니까, 그쪽을 친수공간 또 상업지역이나 시민들이 직접 접할 수 있는 해변으로 만들어낸다면, 용도를 좀 변경한다면 여기 우리 수변형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이런 어떤 부산의 전체적인 그림에서 일정 부분 성과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오늘 사실은 북항을 한번 우리가 순시를 항만 BPA에 가서 쭉 돌아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들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항만으로서 기능이 필요한 부분은 남겨두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과감히 CY장이라든지 이런 컨테이너, 조금 바꿔서 시민의 친수공간으로 한다면 그곳이 바닷길이 열리면 그 뒤의 상업지나 주택지나 또 낙후돼 있던 원도심이 저는 상당히 부활할 것이다. 광안리나 해운대 이런 거처럼. 요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다 요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정책건의를 잠시 한번 드려봅니다.
예, 아주 우리 오원세 위원님, 지금 부산이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건 우리 도시기본계획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그 부분도 같이 또 우리 항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이현 위원입니다.
이렇게 계획이라든지 목표라든지 비전 이렇게 세우신 건 정말 잘하신 거 같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 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을 하신 거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점은 이게 현실과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제라든지 이런 걸 보면 실제로 부산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실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라든지 Work-life Valance, Yolo 이런 거는 콘셉트는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 운동이 일고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부산시민들이 어느 정도 Work-life Valance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전략별 실천과제에 보면 반드시 우리 핵심과제와 시범과제를 우리 선정해서 시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도 시민들이 좀 더 공감을 할 수 있게, 좀 이런 게 너무 빨리 진전이 되면 본인의 실제 상황 자체는 그렇지 못한데 정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이런 키워드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으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좀 진행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점진적으로 그렇게 무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동호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광객의 입장에 봤을 때 유럽 사회의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정말 중요한 게 지금 입주, 건축주에 대한 인식 변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거기 건물의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유럽에 살았습니다. 살았기 때문에, 이제 건물을 실제적으로 거주를 하고 이용을 해 보면 오래된 건축물을 내부 자체도 변경을 하고 설계하는 게 되게 까다롭게 돼 있어서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 외벽 부분도 이게 미관이라든지 이런 거 규제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뭔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트램이나 이런 거 교통 부분도 연결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시민들은 그걸 이해를 합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하고 이해를 하고 건축물이라든지 공공에 대한 어느 정도 합의라든지 양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되게 겉으로 보이는 이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건축주의 눈 그리고 국장님이라든지 실·국의 그런 눈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뤄낼 수 있고 그런 식의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방향 전환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책 따로 그다음에 실제가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좀 돼서 발언을 했습니다.
예, 저희들 우리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앞으로 저희들 우리 공공에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민이 함께 해야 되고 또 시민들께서 공감하지 않는 정책은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점진적으로 시민에게 홍보하고 또 시민들의 협조를 구해서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고서도 이렇게 되게 깨끗하고 깔끔하게 팬시하게 이렇게 워드 딱딱딱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현실적인 부분이 어떤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담겨있는 그런 보고서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아까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혹시 우리 산복도로, 우리 미래의 어떤 도시 공간구조에 산복도로가 참 중요한데 인구는 감소하는데, 산복도로의 아랫길은 중복도로 흔히 이렇게 칭한다 아닙니까? 미래 인구 구조를 보면 산복도로 이상은 과거 우리 부산이 도시 형성이 6.25 해방, 일시적 인구 유입으로 아무래도 산으로, 평지는 부족하고 산으로 거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어떤 주거 형태인데 그 인구가 감소한다면 산복도로 이후의, 이상 부분은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산복도로 르네상스 과정에 그런 부분 전혀 언급이 안 됐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은 산복도로 이상은 나무로 되돌려주고 사람은 평지로 내려오는 게 좀 이상적이라 보는데 본 기본계획의 과업의 범위에, 내용적 범위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축 공간구조의 큰 틀이라든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 산복도로 이하 부분의 주택구조입니다. 지금 산복도로 이하의 주택이 대부분 보면 국적 불명의 아까 회색 이런 아주 창조성이라든지 독창성, 안정성 이런 경관 어느 게 답인지 모를 정도로 아까 표현 성냥갑처럼, 하여튼 국적불명의 빌라가 우후죽순 들어서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토지소유자별로 예전에 그냥 임시로 어떤 도시계획 그 산지에, 그러다 보니 골목이 1m도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산복도로 이하 부분에 지금 인구 감소에 따라서 원도심 쇠퇴, 소위 공·폐가가 아주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산복도로 이하 부분은 외국에는, 외국 살, 다 아시겠습니다만 외국에는 산 위로 올라갈수록 어떤 주택가격이 비싼데 우리는 산복도로 쪽에 더 가격이 흔히 평지보다 싸다 그럴 정도로 아주 주택 어떤 가치가 좀 높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하는 부분은 녹색 테라스형 주택 이런 부분은 제가 원도심 계획에 몇 차례 원도심에 4개 구, 3개 구에 중장기계획에 제가 개인적으로 다 부분별 계획에 포함을 시킨 적도 있습니다만 녹색 테라스 주택 이 부분을 어떤 공공기관에서 한 7채 내지는 한 10채 정도만 시범적으로 어떤 축조해서 그래서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근린생활시설을 조금 밑 아, 진입부라든지 적정지점에 배치해 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도시재생 산복도로 르네상스 도시 재개발의 교과서가 돼 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모두 산복도로 밑에는 재개발, 재건축만 바라고 있는데 녹색 어떤 테라스 주택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공공 부분의 시범사업으로 어떤 공·폐가를 중심으로 한번 일정 지역을 특화단지를 해 주면, 다른 지역도 우리 산복도로 구역이 105㎞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중에 원도심에 해당하는 게 약 50㎞, 산복도로 거리가, 그중에 일부 자치구별로 시범적으로 이런 테라스형, 산복도로 테라스형 공공주택 이 부분을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한번 하면 그 파급효과가 다른 빌라 업체들도 너도 나도 그런 형태로 따라 지으면 상당히 우리 부산의 원도심의 어떤 건축문화가, 건축구조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1개만 꼭 이 말 하고 싶어서, 기후변화, 우리 도시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어제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시간상 부족해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우리 건축구조물에 지하라든지 옥상 우수저장조 이런 부분을 소위 방재건축물, 좀 재난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어디에 강조를 했으면 좋겠다, 본 기본계획에. 안전에 보니까 크게 다루지는 못하고 있어요. 또 그렇고 이 부분도 과업의 어떤 용역이죠, 그죠? 과업의 내용적 범위에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난과 연계해서 우리 건축구조물의 어떤 설계도 이런 부분이 공유가 지금 안 되고 있죠? 개인 건축사가 그냥 자기 개인 건축물의, 민간 부분의 건축물의 설계도면은 다 건축사가 가지고 있죠, 그죠?
예, 건축사가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또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재가 발생할 때 어떤 진압하는 소방대원이 연기, 가에 부분 연기 그 진입했을 때 소방대원이 화재 진화의 과정에 어떤 건축 구조를 몰라 가지고 그래서 화재진압에 상당히 애로를 겪는다는 아마 다 거의 대부분 인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만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접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관내 주요 주민센터를 기준해서 주요 건축물의, 단독을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어떤 주민, 과거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좀 의무적으로, 아니면 관내 소방서에 그 도면을 의무적으로, 요즘은 다 그게 되니까 인터넷으로도 전자 다 되니까 그런 형태든 아니면 설계 기초도면이라도 건축물을 공공 부분에 의무적으로 제출을 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우리, 최 위원님, 여기 보시면 39페이지하고 37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안전에 대한 노후건축물 안전 확보, 유지관리 또 안전지도 작성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기 요약을 해 놨는데 앞으로 전체적인 우리 용역보고서에는 좀 구체화시켜서 소방 또 안전 이런 부분을 지도까지 작성해서 안전사고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포함을 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침수지역 또 안전, 재난, 자연재난 또 화재 또 침수 이런 부분을 지도로 만들어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를 만든다 말씀이 나와서 하는 소리인데 부산시 관련 부서 의견수렴 있는데 그런데 왜 재난 관련 부서 의견수렴이 없네요? 재난 관련 부서에…
예,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으니까, 획기적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래서 아마 재난부서에도 요 정도로 하게 되면 재난이나 안전 부분에 좀 더 지금 현재보다는 앞으로 미래는 좀 더 좋아질 것이다 판단한 거 같습니다.
주차장 이런 데 불투수층, 어떤 주차장 바닥 면적을 투수층으로 바꾸라든지 물이, 비가 집중호우 시에 빗물이, 주차장은 그리 위험한 보행안전에 큰 그거는 우려는 없잖아요? 그러면 주차장 지표면도 불투수층 하지 말고 투수층으로 해라든지 그런 의견이 없었네요? 재난안전 부서 의견에는? 단지 이거 안전지도 하나…
아니 저희들이 이렇게 안전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재난부서에서 동의한 거 같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기본계획에 보면 “함께 행복한 부산”이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부산의 건축들은 지금까지는 부산의 자산가치, 즉 바다조망들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돼 왔습니다. 이것을 지양을 해야만 함께 행복한 부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지금 건축이 부산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도시들이 지역을 가르고 계층을 갈라온 그러한 것들이 건축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함께 행복한 부산을 만들어 가려면 건축이 지역을 가르고 계층을 가르는 그러한 방식을 또한 지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상으로 행복주택녹지국 소관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교통혁신본부 소관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6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기성 교통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혁신본부 소관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교통안전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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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65번 부산광역시 교통안전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한기성 교통혁신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장님과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교통혁신본부에서 추진 중인 각종 현안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5호 부산광역시 교통안전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교통안전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차경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교통안전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교통안전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나이 많으신 분들 운전면허 자진반납. 일본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일본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역주행하는 경우가 많고 신호 인지도 제대로 못해서 사고를 일으키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노령 운전자가 사고를 많이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사망사고 주된 원인이 졸음운전, 그다음에 음주운전, 과속운전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교통문화 혁신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차원에서.
중국이 도로교통 운전이 제일 험악한 나라입니다, 제가 알기로. 일본과 선진국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면 신호가 있든 없든 간에 차가 한 5m∼10m 멀리 섭니다. 우리는 바로 앞에까지 바로 딱 대어버리잖아요? 그런 것하며 또 사람이 교통사고로 1명 죽으면 신문에 날 정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북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하는 그런 문화 그리고 사람을 중시하는 문화, 그다음에 안전을 제일 중시하는 문화 이것 때문에 그렇는데 저희 나라는 지금 과도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교통문화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안 좋은 문화가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관광버스인데요. 전세계에서 관광버스 안에서 이렇게 춤추고 술 마시고 뛰고 나이트클럽처럼 노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관광버스 안이 가장 자유로운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해외에 관광버스 타다보면요, 서지도 못하게 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합니다. 노 스탠딩(No Standing), 노 이팅(No Eating), 노 스모킹(No Somking) 또 노 무빙(No Moving) 딱 그래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 일어서가, 차가 100㎞로 달리는데 한 사람이 일어서가 있으면 차 바로 세워버립니다. 그 정도로 엄격하고 그게 걸렸을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어 버립니다. 그 정도로 엄격한데 저희 나라는 이게 단속을 과거 하더만 단속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통문화 이거는 앞으로 KBS 등을 통해서 전세계 선진교통 모범국가의 특집 스페셜로 제작해서 국민들한테 이런 걸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해가 교통사고 줄이는 이건 근본적으로 민간 차원의 의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런 방향에 대해서 지금 시의 복안이 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교통방송을 통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정기적인 교통홍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한 두 달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저희들이 시의 교통정책 소개도 합니다마는 주로 교통선진문화들 요런 사례도 소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지금 오늘 조례 개정안처럼 고령자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부분들은 우리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언론에서 보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하다보니까 전년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44%, 이 정도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부분들은 많이 줄긴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셨던 관광버스 쪽의 어떤 교통문화나 의식 부분들이 아직도 좀 일부 개정은 됐습니다마는 다소 좀 미흡하다 생각하고 있고 요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방송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언론하고도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예. 국가에서, 정부기관에서 단속하고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 의식개선 활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민간에서 의식이 제대로만 되어 있으면 굳이 규제를 안 해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독일에 한번 가보니까 아우토반이라고, 아우토반! 1차선, 2차선은 승용차가 다니는데 시속 250㎞로 1차선을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 달리지만 관광버스, 사람을 태운 관광버스는 아우토반에서도 10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이상 운전을 절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최초에 2시간 운전했을 때는 무조건 15분 쉬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2시간 했을 때는 무조건 30분 쉬어야 됩니다. 그게 타코 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차 안에 일종의 블랙박스 비슷하게 다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경찰서 제출해가 나중에 위반하면 벌금을 엄청나게 크게 뭅니다. 백 몇십만 원씩 물고 세 번 되면 영구제명됩니다. 그런 식으로 강화를 해서 그게 문화로 정착이 되어 있더라고, 이제. 이제는 누가 얘기를 안 해도 그렇게 자동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위해서는 좀 그런 시스템을 한번씩 이렇게 좀 도입을 하고 검토를 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은요, 제가 중국 가 보니까 관광 가이드한테 우스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운전면허증을 따고 대학 세 군데를 나와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대학 세 군데가 들이대, 끼워대, 빵빵대랍니다.
중국도 앞으로 그런 많은 사망자가 생기면 변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의 교통문화를 선도적으로 좀 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으로 되면서 이제 자진반납자 수가 급증했는데요, 2,682명으로. 그 이유가 뭡니까?
올해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 제도가 올해 부산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제도이고 아까 이동호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제도가 일본에서 98년도부터 시작이 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데 아마 첫해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주위에서 얘기하는 장롱면허증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도 사실 많이 나왔고, 첫해다 보니까 숫자가 좀 많았다고 보고 앞으로 내년이나 내후년이 되면 올해만큼 숫자보다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예산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단 안전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편성하는 데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게 점점 이제 예산을 많이 상정을 해야 되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다른 예산 중에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에 대한 고민은 많이 있는데 항상 그거를 예산을 편성을 했다 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고려를 해서 밸런스를 꼭 맞춰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기성 교통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혁신본부 소관 의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