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제1차
- 일시 : 2018년 10월 24일 (수)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회의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 후보자 인사검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인사검증위원회 검증위원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사검증은 시민여론의 관심을 반영하듯이 지금 많은 언론에서 취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2018년 8월 29일 부산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기관의 장을 임명하기에 앞서 후보자의 경영능력을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부산시와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늘 인사검증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민이 안심하고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가 과연 기관장으로서 경영능력과 수행능력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철저한 검증을 당부드립니다.
부산교통공사는 1988년 부산교통공단으로 창단되고 2006년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규정에 의거 부산도시공사로 변경 창립하여 현재는 자본금 4조 9,600억 원, 현원 3,900명으로 부산시의 핵심사업과 민생현안사업을 담당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막중한 자리에 사장 후보자가 공사의 수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공사의 개혁과 단합을 이룰 수 있는 인물인지 뛰어난 리더십과 기획력을 통해 신사업을 발굴하고 기존의 추진 중인 주요현안사업을 원활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인물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는 350만 부산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교통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의 수장을 검증하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사장 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의혹이나 결격사유가 있는, 있을 경우 과감히 지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섬세하고 열정적인 검증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본 인사검증특별위원회가 잘 마무리 지어질 수 있도록 의사일정 등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 이전에 위원님들의 책상에 배부해 드린 자료요구에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분은 거수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추가 자료 요청이 없으면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중간이라도 우리 전문위원들께서 서면으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의 건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시장이 제출한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검증의 회의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경진 사장 후보자의 선서와 정책소견발표를 듣고 위원님들의 답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끝으로 청문회를 마무리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경진 사장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후보자인 본인은 양심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부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경진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2018년 10월 23일 부산시로부터 인사검증을 앞둔 2명에 대해서 엘시티 관련 선물수사들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조치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통보해 왔습니다. 이는 시장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임명후보자를 시의회에 인사검증을 요청할 때 미리 결격사유 등을 철저히 검토하지 않는 점,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요청한 점, 이미 인사검증회가 진행되고 있는 임박한 시점에 부산시에서 비리의혹에 대한 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낸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인사검증 전 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후보자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진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산하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께서 이런 제 입장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부패척결을 기회 있을 때마다 외치고 다녔는데 부산시민들에게 있어서 부패의 상징처럼 되어 버린 이 엘시티로부터 그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정말 참담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가슴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우리 시민의 뜻을 모아서 새롭게 출범한 우리 민선7기가 또 오거돈 시장님께서 이렇게 지명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노심초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선 이 엘시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팩트를 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엘시티로부터 검찰에서 30만 원 이천,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2012년 추석부터 해서 2016년 설까지 3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여덟 차례 줬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검찰에서 통보가 왔는데 그게 제가 보도를 보니까 2017년 2월 달인가 그렇게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미 퇴직을 하고 없었기 때문에 저는 몰랐습니다. 그 사실을 몰랐고 퇴직을 했기 때문에 통보할 그런 그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래 기자회견 한다고 하길래 그런 게 2명이 있다고 해서 내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황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 그때 당시에는 이 문화가 이거 뭐 변명 같습니다마는 그런 문화가 이래 지인들끼리 선물도 하고 저도 선물을 했습니다, 명절되면.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게 있고 우리 집에도 뭐 선물들이 왔습니다. 와도 새벽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또 이게 뭐 크게 그거를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게 불찰입니다. 어쩌면 지금 생각해 보면 이 공직자가 뭐 직무관련성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모든 선물은 다 돌려보냈어야 아마 지금 같은 일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무감각하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통감하고 정말 아픔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그때에는 제가 공무원생활을 계속 해 왔습니다마는 김영란법이라는 게 그래서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어데 같이 밥을, 식사를 먹든지 또 뭐 어디 술을 한 잔하든지 또 뭐 이렇게 선물을 받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서 항상 생각이 속으로 아, 이분이 내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나 없나 이거 중심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게 좀 지금 우리 시민들의 정서나 국민들의 정서에 안 맞는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여기에 맞춰가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엘시티는 제가 이 직무관련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이게 그것도 저는 엘시티에 대해서 이 진행과정을 잘 모릅니다. 이게 초기 진행하는 과정에 저는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제가 2009년도에 해양국장으로 오고 2010년도에 행정국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시티가 우리 시하고 관련되는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거는 2010년도에 완전히 종결이, 거의 종결이, 완전히 종결이 되었습니다, 행정절차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온 2009년에는 해양국장을 했고 2010년에는 행정국장을 했기 때문에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그 이후에 지금 선물을 줬다고 하는 이 시기인 2012년부터, 말부터 2016년 초까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엘시티가 행정절차는 다 마치고 이 투자자를 못 찾아가지고 중국을 했다가 뭐 또 이래 했다가 하는 그런 자금을 구하는 그런 시기였지 행정적인 그런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랬는지 직무관련성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조사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나게 엄정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수사를 받아본 적도 없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공직자가 그것도 고위공직자가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부패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그런 곳에서 선물을 받고도 이렇게 넘어갔다는 그 자체가 못 돌려줬다는, 안 돌려줬다는 그 자체가 큰 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질문 궁금하신 사항 질문해 주시면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또 내가 평가를 받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경진 후보자의 입장표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입장표명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시티 이영복 사장님은 부산시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될 겁니다. 도덕적인 잣대를 저를 두고 한번 후보자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97년도에 다대사건부터 시작이 됐었죠. 그런데 이분이 모든 걸 로비를 했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단 한 차례도 로비가 없었습니다. 선물꾸러미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저 사람은 아예 받지 않는다고 소문이 나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분명히 후보자님께 말씀드리지만 선물이 오면 반송을 해서 심지어는 생물인데도 반송을 하냐고 핀잔까지 들었습니다마는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어찌됐든 정경진 후보자님께서는 그 받았던 것에 대해서는 저의 도덕주의 잣대로서는 물음표가 앞섭니다. 그런데 30만 원이 뭐였죠?
그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저 뭐를 받았는지를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국가기관인 검찰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게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문제는 제가 뭐를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행정부시장 때 보통 명절 때에는 선물이 몇 개 정도 옵니까?
행정부시장 때 되면 한 몇 십 개 정도 옵니다.
몇 십 개 오죠?
예.
행정부시장이 아닐 때는 몇 개 정도 옵니까?
아닐 때도 뭐 비슷합니다.
아, 비슷합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저희 여쭤보니까 김영란법이 시행되어서 그런지 저희들은 단 한 건도 안 오더라고요.
지금 한 건도 안 오, 예. 저는…
그런데 여덟 번이 왔는데도 기억조차 못할 정도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다는 결론이거든요. 도덕적인 불감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시절 그때에는 이게 선물이라든지 저도 보면 선물을 보내고 또 뭐 지인들 간에도 이렇게 하는데 주로 과일이라든지 명절 되면 그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어제 뉴스를 보고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내일 정경진 후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요 문제가 이슈가 되어서 그렇겠죠. 그런데 그 아주머니 왈 그때 당시에 그 정도 안 받은 사람이 있느냐 해서 무슨 소리 하느냐 나는 단 한 건도 안 오더라 하니까 너는 별종이니까라고 농담을 합디다. 그래서 어찌됐던 김영란법 시행 전이라서 이게 나는 죄가 없다기보다는 어찌됐던 여덟 번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넘어가고 저는 오늘 후보자님의 자질과 정책, 비전 요걸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정량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뭐 언론의 주목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조금 준비한 대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역시 김영란법 이전이냐 또 이후에 수수했느냐의 문제가 될 것이고요. 김영란법 이후에도 수수한 걸로 보이는데 2015년에 김영란법이 발효가 됐죠. 그 이후에도 수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김영란법 이전입니다, 전부 다.
이전입니까?
예. 김영란법이 아마 이천…
15년입니다.
16년, 16년 9월인가 뭐 그쯤될 겁니다.
16년 9월.
예.
그 이후에는 수수한 것이, 그 이후에는 수수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다는 얘기죠?
예.
그건 뭐 경찰수사를 받았거나 통보를 받았거나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엘시티 관련해서 건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엘시티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난 것이 11년도입니다, 2011년도. 그런데 당시 그 당시에는 후보께서는 정책기획실장을 2011년 11월부터 시작하셨고 그 이전에 2011년 11월까지는 경제산업본부에서 근무를 본부장으로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제산업본부에서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십니까?
경제산업본부에 있는 부서가 우리 노동관계, 노동관계부서하고 뭐 신성장산업 또 우리 물가 관련하는 경제정책 뭐 그런 좀 거시적인 경제정책을 하는 부서하고 또 여러 가지 산업 관련해서 기업지원이라든지 산업 우리 녹산공단에 뭐 거기 있는 기계라든지 어떤 또 조선기자재라든지 뭐 이런 조합들 지원하는 그런 임무가 주로였습니다.
건설이나 주택과 관련한 업무는 전혀 없습니까?
전혀 예,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었습니다.
그러면 후보께서는 2011년 1월부터 정책기획실장을 하셨죠? 2014년 8월까지니까, 그죠?
2011, 2011년 11월 달부터 정책기획실장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정책기획실장이라고 그러면 산업분야나 경제분야도 하시겠지만 정책기획실장이면 도시 전체의 계획이라든지 주택정책이라든지 건설 관련한 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해당 실·국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실은 사실상 그 기능이 기획, 예산 뭐 이런 어떤 좀 내부관리적인 조직관리적인 그런 기능이 주고 그런 부서들은 따로 라인이 따로 다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정책실장이라고 그러면 시에서 수행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게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를 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각 부서별…
그러면 건설이나…
파트에서 진행을 하고 이거는 좀 종합적인 이래 부서 간 어떤 그거 조정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 의회의 종합적인 보고를 드려야 된다든지 이러면 여러 부서를 모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이런 기능을 주로 하지 거기서 어떤 정책을 주도적으로 하는 거는 제가 있을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어떤 전체적인 보고를 한다, 의회를 보고를 한다든지 조율을 한다든지 하는 그 범위의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이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도시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컨트롤타워를 합니까?
그거는 지금 그때 당시에 조직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도시개발계획실이라든지 도시계획실장이 있었을 겁니다.
도시계획실장하고 정책기획실장하고 급수가 같습니까?
같은, 예, 같은 2급이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실장과 정책실장 위에는 컨트롤타워가 누굽니까?
그 위에는 부시장이죠, 행정부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행정부시장을 2014년 8월부터 역임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선물을 수수하신 거죠?
예.
그러면 행정부시장으로 계실 때에도 수차례 선물이 들어오고 했으면 예를 들면 추석이나 뭐 설 이럴 때에는 선물이 한 30개 왔다고 치면 정신 없으시겠지만…
그런 거는 아닙…
지속적으로 온다면 인지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는 제가 그게 지금 불찰인데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불찰인데 크게 그거를 좀…
아니 그러면 선물이 들어오면 사모가 관리를 합니까? 누가 합니까? 그 선물을 뭐 버립니까?
뭐 버리는 건 아니고…
누가 그거를 선물을 받아서 그 리스트업을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엘시티에서 자기들도 선물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실 테고 저는 못 받아서 유감입니다마는 받는 분도 리스트업을 할 거 아닙니까?
뭐 특별히 리스트…
선물 들어오면 사모님께서 그걸 가지고 그냥 뭐 일제처리하고 또 부시장님께는 일절말씀을 안 하시는 건지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양말 하나 들어오면 “여보, 누구 양말이 하나 들어왔던데 이게 누구예요?”라고 물어보던데 안 물어봅디까, 그렇게?
뭐 제가 그래 구체적으로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그게 못됐습니다.
부부관계가 별로 안 좋으십니까?
예, 뭐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웃음)
그러면 어쨌든 정책기획실장 하실 때에는 도시계획이나 주택분야에나 건설분야에 대해서 무관하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2014년 8월부터 행정부시장으로 역임하실 때에는 그러면 도시계획이나 주택이나 건설분야에 대해서도 관여를 하시는 거죠?
그거는 관여를 합니다. 관여를 하는데 그때는 엘시티가 우리 시하고 어떤 그런 행정적인 그런 인·허가라든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인·허가가 없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전체를 하면서 수사를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엘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그런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왔을 때고 그 민원에 대해서 시에서는 적절하게 대처를 계속적으로 해 왔을 텐데 그런 민원들이 행정부시장님 때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예, 저는 엘시티에 대해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 그거는 잘, 민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뒤에 시에서는 그때 엘시티를 이렇게 보는 눈이 저기서 사업시행자를 못 구해 가지고 중국사람이 했다가 또 포스코가 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걱정을 했었는데 시가 어떤 행정적인 어떤 그런 거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없다고요?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거는…
2014년 8월 이후에…
그거는 아마 이게 수사를 할 때 다 그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럴 겁니다.
2014년 8월 이후에 엘시티 관련한 민원이 들어온 사실이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까?
(수석전문위원을 바라보며)
가능합니까? 그런 걸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런 민원사항을 중대 민원사항일 경우에는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정부시장에게까지 보고가 올라왔을 거라고 보고…
저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리스트에 후보의 이름이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그거를 제가 고민을 추적을 해 보니까 우리 제가 학교이름을 대서 이 정말 학교에 죄송한데 우리 대학동문들…
마이크, 마이크 켜주십시오.
모임이 한 30∼40명 되는 그게 있었는데 그중에 거기에 관련되는 분이 한 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이 선물을 보낼 때 리스트에 안 넣었겠나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이 집으로 온 거죠?
집으로 왔다고 봐야 됩…
시로 온 거는 아니겠고…
아, 예, 그럴 겁니다. 아마.
당시에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28명이 아니고 2,800명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저 같은 보통사람은 그 명단에 포함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그렇게 봤을 때 당연히 고위공직에 있는 후보께서는 리스트에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실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 저희가 주의가 부족했고 정말 그런 부분이 제가 제일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죄송하고 조금 더 아까 우리 김정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과단성 있게 조치를 했어야 될 건데 그게 잘못 돼서 오늘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단성 없는 성격으로 그럼 교통공사를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늘 이것을 잊지 않고 이런 사항이 다시는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직무관련성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 2014년 8월 이후 그렇다면 엘시티와 관련 민원이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행정부시장께서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좀 밝혀 주십시오. 주시고…
예, 그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다음에 김영란법 발효 이후에 선물이 들어왔죠? 그때도.
없습니다, 그거는.
뭐 소문에 의하면 2016년까지 들어왔다고 그렇게…
그거는 거기는 그때는 이미 엘시티에서 수사를 받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안 보냈을 겁니다.
아마가 아니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거는 엘시티 저는 안 받았죠.
그때는 이제 명단에서 빠져 있습니까?
예, 빠져 있죠.
빠진 이유가 퇴직을 언제 하셨다고 그러셨죠? 2016년 12월 말입니까?
퇴직은 2016년 말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김영란법도 발효가 됐고 그 당시에는 그 시점에는 리스트에서 빠질 이유가 없잖습니까? 행정부시장을 2016년 12월까지 하셨는데 아니 선물을 2016년도에 갑자기 오다가 2016년에 그러면 빠졌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게 아마…
그때는 선물이 아니고 돈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아니고요. 그게 아마 제가 추측건대 2016년도 그때는 이 엘시티가 아마 수사를 받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 보냈을 겁니다, 아마.
당시 엘시티가 수사가 들어갔었다 말이죠?
예,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저한테뿐만 아니라 다 안 보냈을 거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게 보낸 게 그 해 설까지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것도 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엘시티에서 전반으로 선물을 뿌렸다가 중단했던 시기가 언제인지.
그거는 우리 검찰에서 통보 온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 두 가지를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공직을 수행하시면서 좀 우유부단하신 건 아닙니까? 그런 표현이…
제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우유부단한 게 조금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제가 좀 성격도 좀 이래 반듯하게 하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가 보시기에는 결단코 위법성이 있었다거나 어떤 직무의 연관성은 없다라고 결백하다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명확합니다.
그것 자료로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어쨌든 2014년 8월에서부터 2016년 12월까지 엘시티에서 들어온 접수된 민원이 있는지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와 관련된 자료와 그다음에 김영란법 발효 이후에 선물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잠시 정회를 하더라도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오원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언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통위원회 반송1·2, 반여1·4동 남언욱입니다.
지금 어제, 그저께 22일 월요일 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거기서 오거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시티 관련 비리자들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셨고 어제 23일 날 인사검증특위가 시작하는 날 정식으로 엘시티 관련자들에 대한 명단을 우리 시의회에 통보해 왔습니다. 엘시티 관련 책임자를 비리 관련 책임자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오 시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전에 정경진 후보자를 교통공사사장으로, 후보자로 시의회에 검증을 해 달라고 통보를 했는데 이 오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엘시티 관련 비리책임자를 끝까지 책임 묻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경진 후보자는 제외되는 겁니까?
제가 그 보도자료를 낸 취지라든지 그런 거는 제가 후보자라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떤 직무 관련성이라든지 검찰에서 통보된 그런 사항들을 의회에 이렇게 통보를 드리면서 이런 검증 과정을 거쳐서 법상의 어떤 책임이 있는지 도덕적인 책임이 있는지 그런 거를 따져보고 판단을 받게 하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허용이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잘못이라면 또 그렇게 거기에 맞게 하고 또 우리 시민 눈높이에서 허용이 된다면 또 하고 그렇게 재량을 주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마는 본 그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무책임한 집행부의 판단이라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제가 그 보도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의 그런 입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위원회에서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시하고 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후보자로서 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지명자와, 후보자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이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러면 후보를 지명했던 시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걸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지명이 되기까지는 우리 공사 임추위에서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그중에서 임추위에서 걸러서 보통 보면 이번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2배수로 가서 시장이 그중에서 좋다고 하는 사람을 찍어서 지정을 하는데 제가 그 과정에서 이거를 걸렀는지 안 걸렀는지는 제가 확인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예.
본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법적, 도덕적…
저는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 책임이 있고, 지금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 시민들의 정서상 엘시티라는 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부패의 어떤 상징처럼 되어 있는데 엘시티라는 이름만 들어도 참 그런 건데 그거에 제가 또 막 다니면서 부패척결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은 제가 도덕적으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우리 여기 인사검증특위에서 시의회 인사검증특위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지명 철회를 요청해 달라고 지명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명 철회는 안 하고 오늘 오셨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지명 철회를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시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깊은, 저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소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언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우리 정경진 후보자님 이 건에 대해서 소명을 잘 들었습니다. 소명 들었는데, 본 위원도 시의원을 하기 전에 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회사 근무,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조직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설이나 명절 되면 관례적으로 관계되는 사람한테 선물을 하고 받고 다 합니다. 본인이 하부직원이었을 때는 상사직원이 선물을 받아 가지고 본 위원한테도 주고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 아마 구두 티켓이 참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 받아 가지고 사용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3급 직원이 되었을 때는 받아서 밑에 하급직원들 주고 했습니다. 관례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직무상에 관련이 있나 없나 이래 명암을 따지면 참 애매모호한데 직장생활은 직무상이라기보다는 사기업이라 그렇다지만 우리 정경진 후보자는 지금 공직자니까 직무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소명을 들으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공직자로서 금방 정경진 후보자 말씀하셨지만 도덕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는 지금 결론을 놓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건데 그 당시에는 아마 그런 입장을 표명하기도 그렇고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선물은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많이 왔을 거다 그러니까 기억을 할 수 없겠지요, 당연하게. 집에서 뭐 배우자께서 왔으면 아침에 일찍 퇴근하고 저녁에 늦게,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면 별로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하다 보면 아마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공직자로서 받아서 안 될 것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시니까, 인정을 하시니까…
예, 후회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선물 관계를 가지고 과연 후보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경진 후보자하고 본 위원하고 입장이 바뀌어 가지고 본 위원도 만약에 후보자로서 그 자리에 앉았다면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논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당연히 본 위원도 역지사지라고 “억울합니다.” 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맞추는 포커스는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직무상의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이 건을 가지고 과연 우리 위원들이 후보자의 어떤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안타깝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동호 위원입니다.
신문을 보니까 서병수 시장께서 작년에 한 1년 전에 통보를 받고 내부적으로 인사 조치를 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경진 후보께서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그 명단에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어제, 그저께 알았습니다. 기자회견을 한다 하길래 확인해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28명의 명단을 검찰로부터 통보를 받고도 이거는 내부적으로 쉬쉬하고 전혀 일언반구를 안 한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그게 2017년이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퇴직을 한 상태라서 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거기 그 내용에 대해서 아레 우리 지금 감사관실에서 브리핑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어떤 선물인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느냐 질문 이렇게 했는데 기억이 없다 이래…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충 추정을 한번 해 보세요. 절대 돈은 아닙니까?
돈은, 돈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상품권도 아닙니까?
상품권도 아닙니다. 예, 그런 것은…
그러면 혹시나 사과나…
그런 거로 저희는 생각이, 농산물이나 뭐 특산물 이런 거로 그런 게 주로 명절 되면 예, 많이 하고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하고.
저는 후보자께서 오늘 적어도 해명을 하면서 어떤 종류의 선물이었다 정도는 저는 밝혀주실 거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제가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30만 원짜리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해 봤는데 생각을 못 했습니다.
만약에 상품권이나 현금이…
전혀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안 받습니다, 제가…
선물이 30만 원 어치면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30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국가기관에서 그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억도 전혀 안 나고 30만 원어치가 어떤 종류의 상품인지도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검찰에서 통보한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다 이것도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이니까 나름대로 무슨 그런 과정을 했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3만 원짜리 정도의 상품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1개 정도 오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과를 만약에 30만 원어치 받았다 그러면 한 열 박스 정도 됩니다. 열 박스라는 분량이 집으로 배달되면 그거는 기억하기가 굉장히 쉽지 싶은데 전혀 기억이 안 나시는 것 보니까…
예,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렇게 제의합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해명을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한번 듣고 다시 속개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수고 많습니다.
얼굴이 초췌하신 것 같은데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누차 밝혔지만 김영란법, 그죠? 일명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 이후 연말에는 선물이 없어요. 그 이전까지 딱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영란법이 2015년 3월 3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유예기간을 줬는데 적어도 이 정도라면 그 유예기간에는 고위공무원들은 안 받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김영란법이 직무 관련이 없이 5만 원 이상만 되면 처벌한다는 강력한 법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유예기간에는 아무리 유예기간이라 하더라도 고위공무원들은 안 받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아쉽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산시 산하 공기업을 살리는 데 적임자라는데 갑자기 이런 뇌관이 터졌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법의 취지에 의하면 정말 맞지 않다. 적어도 1년 반 동안은, 1년 반이면 서너 번은 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도 받았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부터 보면 경제산업본부장을 하셨어요. 이때 이제 엘시티하고 연관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전혀 뭐 그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2009년 12월에 엘시티에 고층 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그죠?
예?
2009년 12월에 고층을 못 짓도록 한 걸 부산시에서 규제를 해지해 버렸습니다.
예.
거기다가 단일건물에 최초로 투자이민제를 승인을 해 준 특혜논란이 있습니다. 투자이민제는 경제산업본부장 역할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 제가 할 때는 그런 역할을 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투자이민제 승인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투자이민제는 한참 뒤에 일겁니다, 아마. 그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천십, 십 년 넘었을 겁니다. 이미 그게 그거 되고 자금 확보하는 이런 과정에서 되었지 제가 할 때는 투자이민제는 아예 거론되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영복 씨라는 사람이 2007년도부터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특혜사업을 벌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었고 특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런 과거에 전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 보낸 선물을 왜 안 돌려보냈나 정말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고 정말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후보자님 답변 중에 엘시티 사업시행자를 못 구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예?
사실은 사업시행자를 못 구해서 오히려 이영복 씨 같은 사람이 나타나준 것이 다행이다는 취지로 답변…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니었습니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우리 부산에, 저는 그 전 과정은 제가 서울에서 있다가 2009년도에 1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엘시티는 그 전 과정에 여러 프로세서들이 있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사실. 없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여기에 큰 100층짜리 건물계획이 있는데 이게 투자자가 없어 가지고 이거를 하니 마니 하는 이런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고 해서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1개만 묻겠습니다. 당시에도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도 선물을 감사실에 반환하는 제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직무의 관련성에 없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 없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관련성이 있으면 반환하는 게 있었습니다.
신고를 하고.
예.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래 밥을 같이, 누가 어떤 사람하고 먹자고 한다든지 뭐 선물을 받는 이런 경우에 우리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공직자들이 아, 이 사람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행동의 거지를 좀 많이 결정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우리 청탁금지법이 있으니까 그게 좀 포괄적으로 되어서 더 엄격하게 되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조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우리 후보자님의 입장 표명과 질의 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제1차 회의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의견 조율 결과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전문성 등에 대한 검증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결정하고 최종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정경진 사장 후보자의 정책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진 사장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 소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사검증특별위원회 이산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부산광역시로부터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로 내정된 정경진입니다.
부산시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 새로 도입된 부산시의회 인사검증회에 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오늘 부산시 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진 공공기관 인사검증회에서 후보자로서 시민과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시민의 눈높이에 겸허하게 평가받고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직무수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시 대중교통 현황과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그간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도시철도 건설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로 운영됨으로써 도시철도와 버스 간 중복 노선이 좀 과다한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환승 연계가 아주 부족해서 수송 효율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출범 후 부산시에서는 교통혁신본부를 설치하고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혁신을 추진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제 운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 전역에 방사형으로 펼쳐진 도시철도가 향후 대중교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아울러 사상∼하단선, 양산선 등의 건설을 통해 서부산지역은 물론 동남권 광역교통 네트워크 확충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교통공사 경영 환경입니다.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정책을 우리 시가 발표하는 등으로 해서 좀 우호적인 경영 여건이 조성되고 미래에 조성되어진다고 보아집니다. 그렇지만 1985년 1호선 개통 이후 33년 동안 사용한 노후 차량과 노후 시설물 교체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데 반해서 수입 증가는 미미해서 운영 적자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임금피크제라든지 이런 어떤 정부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2016년도에는 세 번의 파업이 발생하는 등 노사 간 갈등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만약 사장이 된다면 부산교통공사가 직면한 난제들을 극복하고 부산시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의 기본은 시민의 바람과 눈높이에 두고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자립경영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철도 중심의 상호 보완적 교통체계, 대중교통체계로의 개편을 통해서 일일 승객 100만 명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세권 종합 개발계획,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을 발굴 추진하는 한편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의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무임 손실의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안전사고 제로화를 통해 최고의 안전 선도 기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고 발생 후 대처하는 방식에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로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안전분야와 관련된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를 정규화하는 등 현장과 사람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시스템은 시민의 눈높이에 재점검하고 확인해서 관련 정비를, 장비를, 등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1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와 함께 노후 부품을 적기에 개량 교체하겠습니다.
셋째, 고객 감동 경영을 통해 모범 서비스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제안 접수, 콜센터,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서 고객 니즈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제를 강화하고 특히 민원 발생이 가장 많은 열차 냉·난방, 차내 질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동차와 역사 내 공기질 향상과 소음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대중교통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통해 부산시 대중교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철도 1·2호선을 연결하는 사상∼하단선은 현재 16%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건설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호선 노포와 2호선 양산을 연결하는 양산선도 적기에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산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앞으로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서 명실공히 우리 교통공사가 도시철도공사가 아니고 명실공히 교통공사가 되어서 우리 대중교통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대책을, 그런 유사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일류 조직문화 구현을 통해 내부 역량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사랑을 받는 대중교통 중심 교통공사가 될 수 있도록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진정을 다해 대화하고 소통하겠습니다. 그런 대화하고, 직원들 간에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문화를 제가 몸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와 협력의 동반적 관계 형성을 위해 노사 대화채널을 정례화하고 다양화해서 공유하고 소통의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통공사가 시민들로부터 아주 사랑받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119 같은 거를 제가 상정을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119에 대한 시민들의 이미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119 하면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통공사도 정말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을 제대로 평가받고 시민들로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공사로 태어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아울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급변하는 외부 환경과 내부의 강·약점 등 경영 환경을 제가 만약에 취임을 한다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또 우리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의논하고 이렇게 해서 조직도 개편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민선7기 우리 대중교통 정책과 연계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빠른 시일에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공기업으로의 의무와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추진 전략과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주주로부터 혁신 실천 아이디어를 수립해서 이를 경영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확산하는 데 제가 몸소 솔선수범하고 그런 문화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부패시스템 가동, 다양한 정보 공개 등 강력한 윤리 투명 경영을 추진하고 위에서부터, 사장부터 이렇게 그런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정부 중앙부처와 우리 지방의 여러 부서를 두루 거친 그런 다양한 혁신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정책기획실장 등 재정부서에 있을 때는 또 우리 공기업 혁신에 관한, 공기업 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로 했고 또 부시장 할 때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의 이런 일들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개선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담당하고 했었는데 참 여러 가지 이유로 근본적인 개선되는 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민선7기가 들어서면서 모든 것이 시민 중심으로 새롭게 혁신하고 바꾸어지는 그런 시기라는 점을 들어서 우리 시와도 협의하고 또 의회에도 수시로 보고를 드려서 우리 시민의 뜻에 맞게 우리 부산교통공사를 운영해 나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의 사랑을 받는 공기업, 거기에서 보람을 찾는 그런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진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 시간은 사전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분으로 하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충 시간을 갖고 보충 질의는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 시작 전 사전에 후보자의 의사를 물어 개인 인적사항 검증과 관련한 질의 답변 사항을 비공개로 진행하지 않기로 동의하였으므로 정책 질의와 개인 인적사항 질의를 병행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결정한 순서에 따라 첫 질의는 김동하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하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부산의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공기업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시민의 발이 되어 시민 생활의 편익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해야 되는 어찌 보면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에 더 치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경영에 있어서는 아마 사장님의 철학으로서는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사장에 응모한 이유 및 사장 임명 후보자로 최종 선정된 이유가 후보자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통공사 사장으로 응모를 한 것은 제가 공무원, 부산시 공무원을 하면서 부산시 대중교통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버스 중심이고 또 대중교통 분담률이, 수송분담률이 우리 서울이나 다른 도시들보다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자가용들 많이 이용하고. 물론 그게 우리 도시의 도로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이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버스업계도 있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과정을 거쳐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도로나 철도나 이런 부분들을 가장 최적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항상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정책을 민선7기에서 천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거를 해 보면 제 보람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보자로 선정된 것은 정확하게 임추위에서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어떤 대중교통 중심의 그런 도시로 가기 위해서 부산지역의 도로 사정이라든지 또 도시철도 사정이라든지, 어떤 경우에는 시민 이해관계자들하고 조정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또 요즘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가 되는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양한 공직생활을 한 그런 사람으로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하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랫동안 한 공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시 대중교통을 위해서 잘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립경영 기반 마련에 보면 일일 승객 100만 명 달성과 역세권 개발 등 미래 신성장사업 발굴을 추진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포괄적인 이야기고 일일 승객 100만 명 돌파시키는 건 아마 경영지표로 삼으면 가능하겠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쉬운 거는 경영을 하면 도시철도가 매년 적자가 얼마나 나는가 알고 계시죠?
예, 근 2,000억 넘게 납니다.
매년 적자가 2,000억씩 나고 있으면 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도 경영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익성이 앞이냐 수익성이 앞이냐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그랬을 때 임기가 3년이죠?
예, 요새는 투 플러스 원으로 한다고 그래 해서 2년 하고 잘하면 1년 더하고 안 그러면 못하면, 예.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3년 같으면 3년 안에 경영을 어떻게 운영을 해서 1년의 적자폭을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 줄이겠다 하는 이런 것도 좀 나와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제가 시간이 짧아서 충분히 이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만약에 취임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치화해서 목표를 좀 구체화해서 우리 직원들 전체가 같이 그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공사 전체 수익을 보면 운수수익이 85%, 대부분 차지합니다. 그죠?
예.
수익성을 보면, 일일 승객 추이를 보면 2017년도에 93만 3,000명, 2018년도에 92만 4,000명으로 지금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 9,000명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죠?
예.
감소되었는데 승객이 감소된 추세와 그리고 이 승객 감소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100만 명 돌파를 시키겠다 했는데 대처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도시철도가 연간 2,000억 이렇게 발생주의로 하더라도 1,400억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이거를 제가 지명을 받고 많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이거 어떤 방법으로 이걸 돌파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크게, 크게 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승객 숫자를 늘려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버스하고 열차하고 여기에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노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선들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된다면, 조정이 되고 버스는 또 다른 우리 정책 노선으로 아주 어려운 지역에, 이렇게 산복도로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전환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된다면 지하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다음으로 또 하나가 우리 모든 행정이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마는 우리…
잠깐, 후보자님!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승객이 감소 추세다. 왜 감소가 되느냐 하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승객을 늘리는…
그거는 대처 방안은 후에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버스하고의 어떤 노선의 경쟁적인 관계라든지 또 아니면 자가용 이용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승객을 늘리기 위한, 승객을 늘리기 위한 대처 방안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로와 도시철도를 한눈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이게 따로 관리하는데 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중복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 일을 누가 하든지 간에 기능적으로는 하나로 보고 컨트롤타워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좀 노력을 하면 지금 민선7기 시정에서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정책을 발표한 것도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렇게 늘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모든 행정에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라이프사이클을, 이용자들의 라이프사이클을 좀 분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도시철도는 이렇게 전부 다 요금을 내고 카드를 찍고 가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거라고 전문가들로부터도 제가 들은 적 있습니다마는.
예, 후보자님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본 위원이 승객을 늘리는 대처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열차 운행시간을 보면 첫차가 아침 오전 5시 이전이고 막차가 익일 12시 40분, 거의 다 시간대가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서면이나 중점 지역에 가 보면 막차를 타기 위해서 지하철 막차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후보자님도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전의 시간을, 오전의 시간을 한 20분 정도 늦추고 오후의 시간을 20분 정도 늦춰가 운행을 해 보면 일일 승객 수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이 제가 금방 말씀드린 라이프스타일, 이 승객들이 어느 역에서 어느 역까지 가는지, 몇 시간대에는 어느 역에서 가는지 이것을 전부 다 빅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가장 승객 편의, 시민들이 편리하고 필요한 시기에 철도가 운영이 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정량입니다.
먼저 교통공사 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후보자는 2018년 4월 3일 시의회 브리핑 기자회견에서 상대 후보가 너무 세고 늦게 선거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오거돈 후보 단수추천 후보를 수용한다면서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래서 보은인사라고 합니다. 보은인사가 맞습니까?
제가 그때 기억을,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하여튼 그때 시장 후보, 예비 후보군에 우리 민주당에 있는 몇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정권 교체에 대한 이런 열망들이 강하기 때문에 누가, 이 사람 중에서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나머지 사람은 선대위원장이 된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항은 그런 사항이고 제가 교통공사 사장을 하려고 선대위원장을 했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거는 제 철학도 아니고 제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흔쾌하게 수용을 했기 때문에 교통공사 사장을 내정을 한 것 아니냐 하는 게 항간에 지금 언론보도 내용이거든요.
언론에도 그렇게 났습니까? 그거는 못 봤는데, 제가.
그러니까 관계와, 그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원팀이라고 했습니다, 소위. 거기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저는 행정부시장을 역임하셨고 부산시장을 하시려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역랑이 뛰어나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들이 검증을 했지만 김영란법 시행 전에 어떤 금품, 금품은 아니죠. 선물 수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 행정, 횡령 강령에 대해서는, 행동강령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행동강령에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제가 있는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생각해서, 우리 지금 현재의 우리 시민 정서와 이 기준으로 봐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를 떠나서 공직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우리 김정량 위원님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참으로 부러운 위치까지 올라오셨고 성공적이긴 했지만 오늘 제가 인사검증위원회를 통해서 후보자님보다는 제가 하나 잘한 것은 아까 그런 선물을 일절 안 받았던 것,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마는 떳떳합니다.
지하철을 얼른 생각해 보면 만성 적자, 1년에 한 2,000억 정도 되죠?
예.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보다는 한 1,000만 원 정도 우리 부산시가 연봉이 높고 광주시보다는 한 2,800만 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철도공사 직원은 몇 명이나 되죠?
직원이 지금 한 4,000명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산술적으로 보면 서울시하고 대비를 해 보면 연간 400억이 많죠, 그렇죠? 광주도시철도를 보면 무려 1,000억 정도가 많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 정확하게…
계산기 두드려 보면 금방 나올 겁니다. 4,000명 곱하기 2,800만 원 하면 한 1,000억 됩니다. 다른 후보자가 오셔서 도시철도공사의 그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한다고 보면 후보자님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뭔가 보여 줘야 되는데 도시철도의 적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 이용률을 많이 높이겠다 이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지하철 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법. 두 번째, 후보자인 도시철도공사 후보자가 내정이 된다면 나부터 다이어트를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1,000억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하기를 기대를 했는데 그런 아까 말씀은 안 나왔거든요.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요금을 올리는 문제 그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시민들의 어떤 부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합리적인 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고 또 우리 조직 안에서 경영을 함에 있어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보도를 제가 본 적 있습니다. 보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걸 들여다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 뭔지 하여튼 모든 기준을 시민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안도 만들고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협조도 구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지하철 요금 인상은 찬성하실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도시철도의 임원들의 연봉이 높은, 부산이 유독 높은 이유가 뭐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게 임원, 임직원 그게 우리 부산도시철도가 국가공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서울도 그렇고 전부 다 지방공사로 시작했는데 부산도시철도는 국토부 산하 국가공단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우리 부산시로 넘어온 게 지금 2006년도인가 그렇게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베이스가 높은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이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그거는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구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우리 지하철 부산만 유독 높은 이유를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보다는 연봉이 1,000만 원 많고 광주보다 2,800만 원이 많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합당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는 일을 많이 해서 그렇다, 성과금이 많다라고 나와야 되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는 국가에서 하다가 2006년부터 넘어와서 아직까지 안 된다는 어떤 경영부실이다.
예, 제가 그거는 파악을 지금 제가 충분히 못해서 그렇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하여튼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선에서 그렇게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기대하고 또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자신부터 시작을 해야만 이게 경영정상화가 되고 만성적자가 줄어드는 것이지 대중수단 운임이 있다. 무임승차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예산을 많이 가져온다는 것은 원론적인 답변이거니와 다른 후보자와 별반 다를 바 없다. 그래서 후보자님의 불미스러운 언론보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오후에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색다른 비전을 보여주고 저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길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또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축하를 드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자칫 우리 후보자님의 아주 곤혹스러운 그러한 인사검증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축하를 드리는 걸 유보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에 많이 가시는 것을 감시하라고 그럽니다. 그런 용어가 있죠?
예.
그러면 그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와 발 맞추어서 잘 공기업들을 잘 이끌어가실 거라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많이 가시는 거고 또 정관예우를 하는 그러한 관례가 있어 왔죠?
예.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산하공기업들은 가장 크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공익성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이런 분들에 대해서 대개 철학이나 의식들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경진 후보의 자신이 공익성에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십시오.
예. 우리가 우리 행정이라는 게 행정이념 속에 우리 공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공익성이 상위의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는 이 공익성과 또 이게 자율민간경영의 어떤 그런 철학을 이념을 넣은 게 뭐 수익성 이거를 믹서 같이 섞어서 해라고 한 것이 공사의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사의 근본적인 취지는 이 공익성 확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의 단계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성은 목적가치고 그 자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수익성이라는 것은 이 공익성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익성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수익성을 너무 강조하다가 보면 마 이게 공익성이 훼손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상위의 가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의 설치 조례 제1호, 이 부산교통공사 업무현황보고에 제출한 자료에 있습니다. 보면 “부산교통권역 내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지금 후보자가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나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수익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습니다. 수익성의 개념이 뭡니까? 공기업의 수익성의 개념이 뭡니까?
그건 뭐 비용 그 어떤 부가가치를 이래 창출해서 비용하고 상세한 어떤 그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기업에 쓰는 수익성의 개념 즉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개념과 동일하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벌이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수익성의 개념을 잡고 계십니까?
제가 금방 말씀, 아, 지금 여기에 수익성이라는 용어가 쓰이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에서 수익성이라 하면 우리가 어떤 뭐 서비스를 제공해서 거기서 시민들이 이래 느끼는 어떤 그런 향유하는 어떤 그런 부가가치보다, 부가가치가 우리 비용보다 더 작게 하는 어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그런 경영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사기업에서 쓰는 비용 대비 이익 그래서 비용이 100이 들어갔으면 수익은 120이다. 그래서 이익이 20원이 더 낫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이게 그러면 부산교통, 방금 예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부산교통공사가 수익성을 말을 하는 것은 일반사기업에 쓰는 거 같이 비용 대비 이익을 창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일반사기업하고는 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설립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사기업은 통상적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그 조직의 기업의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사는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이 아니고 공공성을 기초로 한 공공서비스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공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겁니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돈을 충당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수익성을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하위의 개념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수익이 몇 프로 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용 대비.
이게 공공분야는 원래, 원래 수익이 없는 게 원행정은 우리가 복지비라든지 다른 치안을 유지한다든지 국방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수익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수익이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소비자들에게, 정책소비자들에게 그런 어떤 서비스로서 가는 것으로서 끝나는 겁니다마는 우리 공사를 만들어 놓은 취지는 이게 우리가 도시철도를 운영함으로써 얻어지는 어떤 효용을 100% 이 시민의 세금으로 공급을 안 하고 이용자가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어떤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부담을 하는데 그 범위는 그 사회의 합의에 의해서 그 시민들의 우리 시 같으면 우리 시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자꾸 이런 질문을 하시는가 하면 이 자리에서 후보자의 경영철학을 모든 시민들에게 알리고자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공기업들이 전임정부까지는 엄청나게 수익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것을 시민의 안전과 편리성을 담보로 해서 수익성을 엄청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이나 편리성이 많이 후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님 지적 뭐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우리가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원래 공사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편익증진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수익성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편익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목적이, 수단이 목적을 뭐 바꾸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공사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우리 공사의 설립목적에 맞게 또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돈이 필요한데 어쩌겠느냐 시가 재정력에도 한계가 있고 그러면 어데, 어디서 돈을 그러면 구해 올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보니까 이런 어떤 지역개발이라든지 또 역세권개발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이 수익성을, 에 대한 경영상의 당면과제 이런 질문은 보충 질의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언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에 엘시티 관련해 말씀하시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마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덕적 책임은 무겁다고 여겨집니다.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후보자께서는 시민에게 봉사하고 시민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도시철도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예.
우리 부산시민들이 교통공사에 바라는, 가장 바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전하고 편리한, 편안한 그런 어떤 도시철도라고 생각합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우리 직원들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9월에 중장기경영계획을 수립하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10월에 공사혁신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들었, 들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공사혁신계획 수립계획설문조사를 바라보면 보시다시피 제일 높이 다는 순서가 사회적 책임 경영기반확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합원, 노동조합에 계시는 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일 높게 나온 부분이 물론 직원존중 및 노사관계안정 부분 있지만 이 부분 다시 나중에 봐보겠지만 안전시스템의 강화라는 부분이 제일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그다음에 중장기경영계획설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제일 먼저 높게 나온 게 안전성 확보 45.3%, 두 번째가 공익성 강화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 통해서 하게 된 게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 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을 기반으로 한 공공성 확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부산교통공사의 노사관계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노동자 또 사용자 이 둘이 이게 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의 우리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그 역할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는 모든 공직자가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노동자입니다. 공직자가 자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월급 받는 노동자입니다. 그러면 다만 이 그 회사의 주주들 우리로 치면 시민들이 주주입니다.
하여튼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노동자하고 경영자하고 하나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속에 시민들 포함되는 거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 앞에서 청소용역 하시는 노동자분들이 피켓시위 하시는 거 아시죠?
예, 그 말씀들었습니다.
내용은 뭔 줄 아십니까?
예.
뭐죠?
그거를 정규직화 하는 요구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한번 면담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아직 안 해…
아직 저는 그럴 입장은 아니고…
혹시 다른 지역에서 알고 계십니까? 직고용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다른…
그런 뭐 구체적인 그런 거는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전반적으로 정부방침도 그렇고 그런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직접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직접 고용할 때는 운영비라든지 관리비 비용에서 많이 절감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직접 고용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아직 제가 깊이 이거를 좀 못 들어봤기 때문에 한번 제가 그것은 부임을 만약에 한다면 한번 우선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당사자들이나 또 전체적인 사정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1985년에 개통하면서 아직 한 번도 계속 외주용역을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에 대한 가치관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에서 조직 및 인력효율화로 인건비를 절감하겠다고 하셨는데 전국 도시철도운영기관 중에서 부산교통공사가 인력구조가 슬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더 줄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거를 뭐 일방적으로 줄이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조직이라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무분석을 해서 일을, 일에 따라서 사람이 배치가 되고 그래서 그게 합리적으로 배치를 하겠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좀 질의가 나왔는데 최근의 기사를 보면 부산교통공사의 직원임금이 전국에서 제일 높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도 그런 기사를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게 좀 다소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민들로부터 좀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가서 이거를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시민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그거를 설득을 못하면 그 수준을 맞추든지 이렇게 하는 게 근본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를 제가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철도운영기관별 킬로미터별 인력비교를 한 번 해 봤습니다. 부산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열차 주행거리 1,000㎞당 인력이 0.28명이고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는 0.44명입니다. 그다음에 서울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0.33명, 대구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0.4명, 최근에 생긴 대전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0.45명입니다. 부산이 지금 현재 인력비교 했을 때 가장 낮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비교해 볼 때 업무량은 많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업무량은 많고 그다음에 임금이 많다 이렇게 한다면 좀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 지표를 보니까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다는 말씀인데 하여튼 그런 거를 포함해서 하여튼 보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설득, 시민들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 맞추든지 그거는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서면답변서에 보면 수송원가 있지 않습니까? 수송원가보전율이 뭐 자료에서 보면 41% 정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44.3% 정도 되든데 다른 기관과 비교하면 수송원가보전율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부산시가, 부산교통공사가. 수송원가보전율을 높이려면 유일한 방법은 사실은 지하철요금을 인상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인상, 지하철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마는 시민들의 어떤 그런 부담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리기는 힘듭니다마는 그러나 합리적인 선에서, 합리적인 선에서 요금이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또 낮아가지고 이게 지하철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제가 그런 부분은 아까 앞에서도 나왔지만 이 부분은 우리 공익성와 수익성이 가장 민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은 제가 다시 한 번 계속 드리기로 하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민선7기 대중교통혁신계획 보셨죠?
예, 제가 대강 봤습니다.
우리 교통혁신본부에서 나왔던 자료입니다. 이게 보시면 그 평가서 할 때 대중교통정책 및 승용차수요관리 미흡으로 대중교통통행량은 감소하고 승용차통행량은 오히려 증가했다. 도시철도와 노선버스가 노선을 같이하여 경쟁적으로 운영되는 비효율성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라는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예.
그러면 결국 일정 부분은 우리 시가 그리고 교통공사가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런 부분에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같은 도로와 버스 노선과 지하철이 동시에 이렇게 경합적으로 이렇게 갔을 때 결국은 그 부담은 시민세금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게 경쟁관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좀 다른 이래 보완적인 관계로 가도록 해야 되고 현재의 어떤 그런 노선들은 도시철도 중심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나중에 또다시 보충 질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새로운 오거돈 시장님 체제 하에서 새로운 이 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검증이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과거와는 다른 혁신적인 새로운 걸 요구합니다. 그러면 지금 후보자의 이력이나 또 개인적인 성향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시민의 기대와 어떻게 부합하는지 아니면 좀 어려운 점이 있는지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앞에서 그런 또 지적도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조금 제가 좀 두리뭉실 이런 그게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시대적인 요구기 때문에 우리 민선7기라는 정부는 또 다른 어떤 시민들로부터 혁신의 그런 소명을 받은 그런 정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적인 소명과 또 시민들의 요구를 잘 받들어서 그 흐름에 맞게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앞에도 다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적자를 안고 가는 공기업인데 누가 맡더라도 변화가 없다하면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후보자께서 특명을 받으셨다 보고 새로운 기회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좀 강단 있는 경영자마인드가 되어야 된다. 노조문제도 있고, 그죠? 또 사실은 이게 우리 시민들이 볼 때 과연 그런 지방공기업이 시민에게 공익을 얼마나 갖다 줄 건가 아니면 또 그 공기업 자체만의 자기들 위주로 흘러갈 건가 이게 대비된다고 봅니다. 상충되는 거죠. 시민들은 조금 더 나은 서비스 그리고 수익성도 내면서 공익성을 요구하는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아까 말한 두루뭉실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혁신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사장이 되면 하여튼 우리 도시철도가 아주 시민들로부터 그냥 사랑받는다고 하는데 도시철도를 타면 아주 편안하게 지금은 뭐 이렇게 수송의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걸 야, 도시철도를 타면 내가 차 몰고 가는 것보다 더 편하다 또 정확하고 안전하다 이런 어떤 문화를 좀 확산하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또 우리 구성원들이 직원들이 같이 또 시민들의 어떤 그런 공복정신 또 프라이드 이런 걸 봉사에 대한 프라이드 이런 걸 가지고 같이 이렇게 서비스도 질도 높이고…
예, 답변 조금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공무원이다, 공기업들이 흔히들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준공무원들이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시민들에게 새로운 혁신적인 모습을 그걸 어떻게 보여 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과제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그런 어떠한 하드웨어적인 어떤 그런 개선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구성원들의 어떤 시민들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우리가 어떠한 자존감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중간에 잘라서 죄송한데요. 지금 교통공사의 청렴도가 중간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올릴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이번에 이런 이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여튼 저부터 사장부터, 된다면 솔선수범하고 또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그런 청렴에 대한 그런 어떤 인식을 높여서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뭐 투 플러스 원 말씀하셨는데 혹시 정말 시민들의 평가 그리고 공기업경영평가라든지 수익성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선되도록 혹시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이런 각오로 일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1년 만에 평가를 받으시고 어떤 만약에 지금보다 여러 면에서 좋아지지 않는다면 제의하겠습니다. 용퇴할 의사도 있습니까?
예, 그래하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하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하겠습니다.
그다음 이게 수익성문제로 아까 넘어가보면 지금 BRT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이 되어버렸죠?
예.
저는 이게 BRT가 중앙철도노선과 병행이 되면 결국 수익성의 더 악화로 보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BRT문제는 그런 게 우리 수익성 거기에서는 좀 부정적인 변수로 작용을 하는 그런 요소인데 이게 우리 공론화위원회에서 그것도 시민들의 다수가 그렇게 이렇게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존중해야 되고 그거는, 그것은 존중하면서 어떤 우리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부산대중교통 전체를 걱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에서도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기능적으로 좀 협조를 해서 이 노선문제라든지 하여튼 이게 비효율이 안 생기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임손실국비지원법안이 법사위에 지금 통과를 못했죠?
예.
여기서 사장으로서 하실 역할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게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제일 큰일이라고, 당면한 제일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법안 통과되는 걸 보면 우리 시의회에도 조례 통과하려면 그렇습니다마는 참 이게 뭐 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설득하고 또 그 키맨 찾아가서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또 힘 모을 때는 힘 모으고 이렇게 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일단 오전에 이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배용,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추가 질의가 있으시겠지만 중식관계와 제출자료에 대한 검토 등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제1차 회의 부산교통공사 이사장 후보자 인사검증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순서에 이어 오후에도 사전에 정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전에 하다 보니 생각지 못한 단어들이 또 나온 것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후에는 정책을 중심으로 질의를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주신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 약 운영 적자 예상폭이 2,083억 원이고 그다음에 도시철도 전동차 노후화에 따른 투자비용이 약 17년에 763억 원이고 18년에는 약 1,000억이 넘는 것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운영적자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또 법사위에서 법적인 문제일 뿐이고 자구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포동에 있는, 보면 노포역사는 우리 공단 소속인데 지금 터미널이 있는 터미널 주차장 부지에는 공단 소속인데 건물은 부산시 소속인 게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곳이 운영효율적인 면에서도 많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곳 같은 경우 복합환승센터로 개발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공단 측에서 제출한 현안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에 있는 오시게시장이나 또 잔여 부지를 연계 개발해서 복합환승센터를 만들겠다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시는데 추진하는 데 어떤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까? 이거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지역이 보면 우리 상수도보호구역하고 또 그린벨트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개발하는 데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 그러니까 어디에 누구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까?
그것은 우리 시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 GB 같은 건 국토부하고도 연계돼 가지고 풀어야 될,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그 지역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이기도 하고 또 상수원보호구역이기도 하고요. 문화재보호구역이기도 해서 거기에다가 토지와 건물이 소유권이 분리돼 있음으로 해서 이것을 어떤 복합환승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아주 애매한 처지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나 행정부시장을 하셨던 후보님의 역량이시면 본 위원이 보기에 부산시와의 조율이나 또 중앙정부에서 근무하셨던 경력을 보면 중앙정부와도 많은 인맥이나 소통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분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자세히 들여다 보고 그런 좀 적극적으로, 이게 저희들 적자 문제에 대해서 해결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전부 다 소소한 돈 이런 걸 가지고는 이게 해도 잘 안 되고 사실 이런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 지역주민들 편익을 증진하는 이런 문제하고 연계된다면 아주 일거양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 보고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의논 드리고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예. 역세, 그러니까 역사들을 보면 그곳도 있고 부산대나 동래 이런 데도 하고 있을 테고 다대포해수욕장에도 보면 역사 바로 뒤에 큰 유휴부지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쪽이 관광단지로 많이 개발이 돼 있고 최근에 분수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해운대나 광안리를 가기도 하시지만 송도의 케이블카라든지 다대포의 50m까지 올라가는 음악분수대로 인해서 인지도가 많이 높아지고 또 지하철이 개통됨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올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해졌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그와 관련한 개발이나 프로젝트가 혹시 있으신지?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어느 정도 초기적으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한번, 거기에서 좀 우리 교통공사의 문제들을 이런 부분에서 찾는 것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운영보조금, 운영비 또는 무임승차에 대한 것이나 환승비용이나 그런 데 대한 노후차량의 보수에 대한 국비 보조, 국비 매칭 이런 부분과 함께 그것은 조금 타율적이니까 공사 입장에서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왜냐하면 연간 약 3,000억의 적자가 한 공단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이 자료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것에 의존하지 마시고 부시장님으로서의 역량이나 인적 인맥이나 행정능력을 발휘하셔서 적극적으로 수익사업들을 가능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명심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벨 소리)
잠시 전화 받으십시오.
(장내 웃음)
아닙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노포나 다대포역 같은 경우에 뭐라 합니까, 청사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리셔서 다음 행감이 있을 때는 그런 청사진을 좀 가지고 같이 위원들과도 소통하고.
그리하겠습니다.
저희 의회라는 것이 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서로 돕고 힘을 보탤 수 있으면 보태고 질책할 때는 질책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보고 같이 좀 협력하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이 적자를 해소해 나가는 그런 열린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강서구 출신입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부산에서 가장 생산기지가 녹산입니다, 그죠? 녹산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동안에 선거운동 중에 1년 동안이나 을숙도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피케팅을 해 왔었는데 아침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에 보면 정말 노도와 같은 차가 밀려옵니다. 이건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아마 가보시면 아실 텐데 몸이 넘어질 정도로 차들이 밀려오고 쏟아지고 하는데 거기에 교통이 너무 혼잡합니다. 그래서 하단∼녹산선을 좀 조기에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취임하신다 하면 좀 강구해 주시길 바라는데 복안이나 계획이 좀 있습니까?
우리가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을 하려 그러면 하단∼녹산선이 필수적입니다. 그쪽 지금 강서 쪽에 계속 확장일로에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타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번에도 시장님 공약에 광안대교라든지 백양터널에 대한 무료화 공약은 있지만 을숙도대교 통행료를 인하하겠다, 무료화하겠다는 공약은 없거든요. 그것이 무슨 문제로 본 위원은 받아들이느냐 하면 하필 공단이 있고 시민들이 여가를 한다든지 생활을 그냥 하는 곳이 아니라 녹산이라는 곳은 생산현장이고 생산기지란 말이죠.
맞습니다.
거기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전부 근로자들입니다. 근로자이거나 아니면 화물 물류거든요. 그분들이 출·퇴근을 하는데 불편하고 물류가 왔다 갔다 하기엔 너무나도 불편한 구조, 그러니까 국가공단을 만들어 놓고 사실상 발이 많이 묶여있는 아주 불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단∼녹산선은 정경진 후보님께서 공단 사장으로 취임하신다고 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그리하겠습니다.
한번 신경 쓰셔서 공단을 살려주시는 데 일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동호 위원입니다.
정경진 후보님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예, 잘했습니다.
정경진 후보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변화하는 부산, 혁신하는 의회” 지금 그렇게 캐치프레이즈를 의회에서 걸고 있습니다. 부산시 역시 혁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리고 교통공사도 혁신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혁신을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혁신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혁신은 혁명보다도 더 힘들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것을 현장에서 절감하고 있는데 혁명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집중된 힘을 가지고 일시에 이걸 바꿔버리기 때문에 쉬울 수가 있는데 혁신이라는 것은 서서히 또 구성원들 마음 속에서 마음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좀 멈추고 또 이렇게 늦어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상당 부분 제 생각하고 일치합니다. 혁명은 목숨을 걸어놓고 합니다. 성공하면 다 살고 실패하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이후에는 같은 뜻을 가진 편끼리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이 쉽습니다.
그러나 혁신은 반대파도 안고 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반대하고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혁신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지난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기업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있습니다마는 이 두 기업은 3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별 보잘 것 없는 기업이었습니다. 두 업체가 끊임없이 서로 경쟁하고 또 혁신을 매일 합니다. ‘하루라도 혁신을 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런 생각으로 끊임없이 혁신을 한 결과 삼성전자는 지금 세계 제1위의 전자기업이 됐습니다. LG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일본업체를 전부, 일본의 전자업체를 다 잡고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혁신의 결과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건희 회장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자식하고 마누라 빼놓고는 다 바꿔라.” 그래 가지고 혁신을 시작한 지 지금 한 이십 몇 년이 됐습니다마는 올해 영업이익이 65조입니다. 매출 1조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기업인데 매출이 아닌 당기순이익이 65조입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대기업은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가는데 우리 공직사회는 혁신이 거의 없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하다 보니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말로만 맨날 혁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 이번에 사장으로 부임을 만약에 한다면 혁신에 대해서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게 우리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혁신을 어지간히 해 가지고는 좀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속도보다 좀 더 빠른 변화를 통해서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을 비롯해서 이렇게 또 그런 부분, 혁신적인 정책들을 마련하고 우리 직원들이 전 직원들이 이런 마음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튼 같이 대화하고 또 어울려서 이렇게, 그런 혁신적인 마인드가 가득 찬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공익성과 수익성, 공익성은 행정 개념입니다. 수익성은 경영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공공성을 발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수익성을 염두에 두고 공익성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공사가 적자가 너무 많아서 파산해 버리면 공공성을 발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혁신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로만 하는 혁신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혁신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교통공사가 친인척 비리 채용 문제 때문에 심각한 내용을 앓고 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친인척이 대거 입사를 해도 직원들이 전혀 모른 답니다. 자기 마누라가 입사를 해도 다른 직원들은 내부 개인정보비밀법 때문에 전혀 그걸 몰라요. 그래서 계속 방치돼 오다가 이번에 서울교통공사가 조직을 통합하면서 친인척이 같이 한 부서에 근무하게 돼 가지고 전체가 들통이 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서울교통공사만 그런 일이 있고 부산교통공사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 이렇게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부산교통공사도 친인척 비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반드시 생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일 부임을 한다면 외부감사기관에 의해서 그런 걸 전부 다, 그런 게 전부 다 언론에 까발려지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내부적으로 전체 전수조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자체감사기능을 통해서 사전적으로 그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이라고 표현을 해 놨습디다, 보니까. 혁신에 있어서는 공직생활을 오래 했을수록 혁신의 장애요인입니다. 왜냐하면 늘 같이 있던 사람 또 다 아는 사람끼리 뻔히 아는 사이인데 혁신을 하자,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참고로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왔다고 해서 봄이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정경진 후보자 한 사람이 혁신을 한다고 해서 그 나머지 사람이 안 따라주면 공염불에 그칩니다. 그래서 공직생활의 오래된 경험 그 부분이 큰 장점이 아니고 혁신의 큰 단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만약에 부임을 한다면 혁신 마인드를 획기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 각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 국내·외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우리 부산에서는 민선7기라는 이런 막중한 그런 시기에 또 첫 그게 공사·공단에 제가 가게 된다면 처음이 되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부분이 혁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 관리 관련해서 현재 비정규직이 간접고용 근로자가 현재 1,590명으로 돼 있고요, 보고서에 그다음에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121명이 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예. 그게 정부의 방향이기 때문에 대상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고용안정이라든지 사람 중심의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제가 이런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가 제일 중요하죠. 혁신의 스타트는 인사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무조건 전환한다,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능력 있는 사람은 비정규직으로 들어가기 싫어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안 되더라도. 그런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비정규직이라도 들어가겠다 그래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내부정보를 활용해서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다가 정규직 전환한다더라 그래서 바로 정규직 전환되면 능력 있는 사람은 실업자가 돼 있고 비정규직으로 임시방편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서 로또인사가 된 거 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일단 인사 부분을 해 주시고 시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보충질의시간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이어 지금까지 1차 본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많이 수고를 하셨고요. 계속해서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철 역사마다 우리 승객들이 이동하는 데 엘리베이터가 다 설치돼 있죠?
예, 거의 다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그러면 부득이한 사항으로 장소 여건상 설치 안 된 데가 있습니까?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엘리베이터 설치하기 전에 역에 가보면 장애인리프트가 설치가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리프트 그거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장애인리프트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런데 지금 흉물스럽진 않은데 우리 승객들이 이동하는 데 조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역사에 보면 철거 안 된 리프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 철거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철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후보자님께서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제가 이게 깊은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엘리베이터 하면서 이걸 철거하는 게 원칙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하고 그게 좀 협의가 있어 가지고 좀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가게 된다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이게 필요하다면 철거를 빨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용한다는 것은 장애자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애자들이 내가 볼 때는 전혀 이용 안 합니다.
예, 그렇다면 철거를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그게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다는 게 철거하는 비용이 또 들어 가지고 철 그거 팔아봐야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철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에 아까 수익성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승객을 늘리는 게 1차 수입이고 그다음에 광고 수입이 있습니다. 광고 수입 있죠, 그죠? 광고 수입이 한 몇 프로 정도 차지하십니까?
광고 수입이 한 100억,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0억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그러면 매출에 그게 한 몇 프로 정도 차지하시죠, 수입이?
3,000억의 100억이니까 한 3%.
그런데 지금 전동차량 내에 보면 역사에 광고 이런 거는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전동차량 내에 보면 광고란이 쫙 있는데 거의 다 비어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며 향후 방향을 광고 수입을 어떻게 해서 잘 수익성을 해 나가겠다는 방향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전동차에 제가 알기로는 광고를 하는 게 낱개로 이렇게 광고를 주는 게 아니고 전체를, 그 광고란 전체를 어떤 업체에 경쟁을 해 가지고 주면 그 업체에서 이렇게 다시 모집을 해서 하는 그런 방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전체적으로는 우리 공사에서 허락이 됐는데 지금 거기 수요가 없어서 비어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게 좀 최대한 광고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요즘은 또 디지털광고라든지 이런 쪽으로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하니까 별로 인기가 없다는 말도 있습디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광고도 중요한 우리 수익 창출의 그런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또 저는 한편으로는 수익하고는 좀 관계없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또 안락한 마음으로 도시철도를 탈 수 있도록 문화적인 그림이라든지 그런 건 좀 할 수 없을까, 그렇게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유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수입, 열차 차량 안에 광고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입찰을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입찰을 주면 입찰을 받은 사람이 수익성이 있어야 광고를 할 건데 광고를 자기 입찰금액을 얼마를 했는가 모르겠지만 입찰을 해 놓고 광고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문제점인지 하는 건 파악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수요가 없다는 걸로 봐야 됩니다.
수요야 충분하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광고의 단가, 입찰자의 자기들이 광고에 대한 단가를 계산하다 보니까 안 해서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광고를 안 붙이려면 아예 안 붙이든지 붙이려면 붙여야 되는데 차량 내부에 보면 한 두어 개씩 붙어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모양새도 좀 그렇고 그런데 열차 차량에 광고를 좀 하면 광고가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러면 그만큼 지금 입찰자가 광고를 해 가지고 받았는데 지금 광고를 안 한다는 이야기는 타산이 없어서 안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내년도에 만약에 또 열차 칸 내에 광고를 입찰을 주면 입찰금액이 아무래도 다운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하셔서 입찰 관계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강구를,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정량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인사검증회를 이렇게 하면서 염려가 됐던 부분이 인사청문회냐 검증회냐, 공개냐 비공개냐에 언론에 많이 노출돼 있었는데 후보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비공개로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참 제가 기대를 했던 대로 정경진 후보자께서 비공개로 원치 않고 공개로 한다고 할 때 정말 저는 좋았습니다, 기분적으로.
감사합니다.
오픈합시다.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잘한 거 있으면 자기 장점을 내세우고 해서 제대로 검증 받고 하는 것이 저는 좋다, 그래서 정경진 후보가 비공개를 거부하고 공개로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부산시 공무원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공무원이라고 선정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웃음)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누구죠?
아, 그 같이 근무하고 싶은 사람, 제가 했던 사람, 제가, 여기 보면 우리 부산시공무원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노조에서 이게 사무관 이상 하는가 서기관 이상 하는가 이렇게 “같이 근무하고 싶은 공무원” 해 가지고 3명씩 뽑아서 1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본인은 그게 들어갔는지…
아, 저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기대가 높은데 두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때로는 자기 색깔 드러내고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십을 할 때는 싫어할 수도 있는 거고 모든 게 좋다, 좋다 하다 보면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정경진 부시장까지 하셨고 후보자께서는 귀중한 우리 부산의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부산교통공사에 가서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시민의 기대, 부산시 공무원들의 기대에 저버려서는 안 되지요. 뭔가 특색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 부산교통공사가 경영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좋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경영평가에서 여러 가지 수익성이라든지 공공성, 안전성 이런 부분 기존에도 있고 지금 우리 새, 우리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적 가치라든지 인간중심의 어떤 이런 활동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이런 공기업들에 대한 지침들도 내려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경쟁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기존에 있던 것들도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신규로 좀 많이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진 후보 내정이 된다고, 지금 내정을 했고 만약에 지명을 받으신다 보면 정경진만의 특색을 한번 보여줄 수 있겠다 본인은 자신 이렇게 하는 거지 기존의 관행대로 관습대로 나쁜 관행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은 아니겠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제3조에 보면 공사는 도시철도 운영과 건설 외에도 버스운송사업, 환승시설, 건설,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사업 등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 후보자의 지금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 이름을 교통공사라고 부를 때는 우리 부산교통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스크린하고 이렇게 보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이게 도시철도 중심으로만 이렇게 운영되어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선7기에서 이거에 대한 우리 보고서를 보면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공사가 뭐 일을 다 할 수는 없지,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가 허용하고 있는 이런 어떤 아까 우리 오원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복합환승센터라든지 그런 거를 포함해서 버스 그다음에 이런 다른 대중교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우리 대중교통시스템이 변화를 할 때 우리 이거를 교통공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역할을 찾아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시장님의 경력을 기반으로 정경진 후보자의 장점을 다시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통공사는 국내 도시철도기관 중에 유일하게 도시철도 건설도 지금 담당하고 있고 타 시·도와 같이 시와 담당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공사가 계속 담당하는 것이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부분은 전에도 이래 좀 검토가 된 적이 있었는데 우리 부산교통공사는 원래 출발이 이게 국가 공단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공단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그 공단에서 국가공단이니까 시설과 운영을 처음부터 같이 한 그런 역사를 죽 가지고 오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는 전부 자치단체, 지방공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건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운영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바꿔 가지고 얻는 그 이득하고 바꿈으로써 오는 어떤 여러 가지 혼란이라든지 전문성 이런 거를 했을 때 일견 제 생각에는 그냥 그대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마는 또 이거는 시하고 의논을 해야 되고 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에 과거에도 이게 논의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후보자님의 장점이겠지요. 부시장님을 하셨으니까 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이루어져서 좋은 점이 있으면 하겠지요.
혹시 재산 관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숨기는 재산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10억으로 신고하셨지요?
한 그 정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통 행정부시장 정도 되면 한 50억 정도 되어야 안 됩니까?
공무원들, 공무원들 보기보다 돈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제가 저희들에게 제출한 내용을 보고 군대 문제도 그때 저희들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6개월 예, 독자는 그런 제도도 있었고 이런 거는 충분하게 이해가 갔고 그다음에 아파트나 기타 등등을 봤을 때 ‘참 검소하게 사셨구나, 청렴하게 사셨구나. 그런데 엘시티 걸 받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후회막급입니다, 예.
그게 참 오점이고 아쉽고 ‘저런 분이 왜 그랬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못다한 질문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정경진 후보자께서 이 자리에서 부산시민들에게 자신의 경영철학을 말씀하시면서 확실하게 해 두려는 의미입니다. 그래 그 경영철학이 앞으로 경영을 해나감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지리라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하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오전에도 질문했다시피 후보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단이 목적을 갉아먹은 측면이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이것이 요즘 회자되는 말로 하면 꼬리가 개를 흔든 겁니다. 수익성이, 수익성이 공공 공익성을 흔든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모든 공사·공단들이 이러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원래 우리 공사·공단의 설립 취지가 이 2개가 조화가 되면서 그래도 궁극적인 목적은 공익성인데 이게 수익성 이거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자칫 원 뿌리는 잊어버리고 그쪽으로 치우치는 그럴 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교통공사의 수단이 목적을 흔든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런 것들을 당면 어떤 과제를 어떤 식으로 극복할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만약에 부임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한번 시민들의 명령으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한 조직을 어떻게 할 건지 조직진단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현안들을 당면한 현안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목적, 수단 이런 좀 이게 이런 게 어찌 보면 적폐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게 있는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좀 들여다보는 그런 팀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답하시는 것이 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공익성이라 하면 안전성, 편리성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안전성, 편리성을 훼손하면서 수익성을 치중을 하기 위해서 승무원들 숫자나 역무원들 숫자 이렇게 해서 안전이 훼손된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거는 한번, 그게 꼭 필요한 부분에서 그런 게 안 되면 안전에 장애가 있다고, 장애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밀하게 진단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열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기관사가 몇 명이 탑니까?
1명 탑니다.
몇 명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걸 경제, 여기서 말하는 수익성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1명이 타고 있는데 또 2명이 타야 된다는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2명이 타면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제 지금 생각으로는 2명이 타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게 안전에 결정적인 역할이 아니라면 그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정규직, 예. 비정규직도 지금 정규직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려고 하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 기관사가 1명이 타고 있고, 역무원들 숫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역무원들은 한 역에 2명씩 근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적절한 숫자입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이게 좀 제가 볼 때도 역이 민원인들도 많고 참 그렇는데 2명이라는 게 좀 여유가 없어보입디다, 사실은. 그랬는데 이것도 금방 말씀하신 수익성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허리띠를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안전성이나 편리성, 시민들의. 그러면 공익성을 하신다면 지금 그 정도는 파악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예, 제가 좀 기간이 짧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에 보고드릴 때는 한번 좀 상세하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정책기획실장과 부시장을 하셨지요?
예.
이 기간에 교통공사에 자본전출금을 어떤 식으로 줬습니까?
자본전출금, 자본전출금이라 하면…
우리가 교통공사에…
아, 그 손해, 손실보전금 말씀입니까?
예.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그 요구하는 것만큼 다 못줬습니다.
어떻게 못줬습니까?
이게…
지금 빨리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예. 시 예산을 짜다 보면 이게 정말 재원이 한계가 있어서 하다 보면 또 다음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손실보전금은 본예산에 다 편성해야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예,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편성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있을 겁니다. 통상적으로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통상적으로 추경에 많이 편성했습니다.
지금 정책기획실장 하실 때 그런 적이 많으시지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왜 그랬습니까?
그게 절대적으로 시 재정이 부족해서, 이게 그게 쪼가리가 안 맞아지니까 이게…
잘못 편성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입장이 바뀌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제가 다 빨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지금 본예산에 다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본예산 다 편성하지 않는 그 예산은 어떤, 주로 어떤 데 쓰였습니까?
이게 제가 예산을 편성, 그것 해 보면 이 가용재원이 한 5,000억이다 이러면 실제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돈이 수조가 되니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래 나눠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좀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지금 예산을 잘못 편성해 오셨지요?
좀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정책기획실장이나 행정부시장 할 때 그러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통공사 사장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편법적으로나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하실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우리 교통공사의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하도록 개선하도록 거기 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또 수익성 문제에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이게 제일 좀 작은 것들은 소프트한 것들은 또 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렇게 가면서 우리 도시철도가 가지고 있는 역할 이런 어떤 그런 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무슨 택배를 한다든지 어디 뭐 어디는 택배를 한다, 택배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것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조금 실효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오원세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드리고 시하고도 의논을 해서 좀 그런 부분, 시민,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받아들이면서 우리 교통 수익도 좀 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또 두루뭉술하게 대답하시는데 이 미래성장동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도 지금 구체적인 안은 없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그냥 이것 선언적인 의미인 겁니까?
선언적인 것은 아닌데 나름 여기에 대한 의지와 그런 것들은 있는데 제가 지금은 이거를 완전히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자료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보충질의시간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언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노기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침)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 논의가 수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평역 아시지요?
예.
안평역이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가 새로 들어섰지요?
예.
그럼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은 재산이 늘어났고 그것 통해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고 부동산거래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철 건설함으로, 지하철을 계속 개통함으로 해 가지고 공공의 재산은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적 영역은 강화되어야 되고 그만큼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익성과 공공성은 동전의 양면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조화롭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계속.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산역 한번 가보셨겠지요, 역사.
예.
외국인들이 오면 어디 목적지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왜 그러냐 하면 광고판이 다 가리고 있어 가지고 표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스크린도어에도 다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스크린도어, 그리고 또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망치로 해 가지고 불의의 사고 났을 때 깨고 나와야 되는 건데 거기에도 다 광고를 하기 때문에 깨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면에 볼 때 너무 이렇게 수익성을 좇다 보면 공공성을 해칠 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페루 리마에 우리 투자한 적이 있지요?
예.
수익이 얼마 난지 아십니까?
그거 제가 보니까 큰 수익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 3,500 정도.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통공사의 본연의 의무는 공공성 강화에 있는데 자꾸 수익성과 조화롭게 하려고 하니까 계속 애매모호한 대답, 어쩔 수 없는 답밖에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후보자께서는 좀 확실하게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두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통공사의 설립목적이 공공성 강화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그런데 이 공공성 강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써 수익성을 생각하겠다 그렇게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공사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들을 했는데 다 그다지 미미한 효과에 그치지 못했다는 거지요. 이제는 공적인 영역을 강화함으로 해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편익을 줌으로 해 가지고 수익을 그렇게 수익을 등재시켜야 되지 그냥 저희들이 이 정도의 돈은 수익이 있어야만이 지출이 가능하다 그렇게 잡을 문제는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좋은 말씀…
부산도시철도 무임수송비율이 가장 높은 것 아시지요?
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도시철도 운영기관별 무임수송현황을 보면 부산교통공사가 26.5%입니다.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는 13.8%, 서울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15.1%입니다. 최근에 생긴 대전도시철도도 보면 21.7%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무임승차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부산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령화 정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예, 첫 번째가 노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책은 있을까요?
대책, 저거를 저 노령, 저 비율을 줄이는 대책은 지금 현재로써는 좀 현실적인 대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혹시 2014년 10월 10일에 있은 도시철도안전종합대책을 보셨습니까?
예, 그런 내용을 대강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 민선6기지요? 2014년이기 때문에 그때 종합안전대책을 발표하면서 2018년까지 국비를 2,193억을 확보하겠다 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서면질의에 답변하셨다시피 올해 처음으로 187억에 확보에 그쳤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장, 우리 사장으로서의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이 전동차에 대한 국비에 대한 확보라고 보여집니다, 교체에 대한.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도 이렇게 흔히 말하면 홍보에만 그쳤고 실질적인 건 전혀 담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사장이 되면 그 해야 될 일이 사장의 가장 큰 역할이 자원동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시 재정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국비를 받을 수 있는 PSO에 대한 보전이라든지 노후철도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논리를 잘 개발하고 또 주변 다른 도시들하고 연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확실하게 좀 뭐라 할까요? 해 두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없어서 아까 2 플러스 1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부터 좀 뭐라 할까 전동차에 대한 부분들, 뭐라 할까 국비에 대한 확보 부분들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 1호선이지요? 1985년도에 개통되었지요?
예.
예, 그때 시작을 해 가지고 차량연수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차량연수들을 대충.
보통 제가 한 30년 넘어가는 것 같습디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준으로는 20년 되면 5년 단위로 이렇게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늘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주 지금 법상의 문제라기보다 아주 고령화된 차들이 나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보면 1호선이 특히 최근에 48량 빼고는 모든 열량들이 408개 중에서 다, 48량만 빼고는 다 20년이 넘었습니다. 최고 오래된 게 33년 84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31년이 된 게 48량, 30년 된 게 54량 대부분이 노후화되었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계속 점검을 받아가 사용할 수 있으면 계속 쓰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사고가 났습니까? 저는 이 부분 문제는 안전에 대해서는, 그래서 계속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장이 나서 가지고 해결해 주시면 못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연수분을 보시고 전반적으로 연수 넘으면 거기에 맞게 안전성을 고려해 가지고 차량 교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아십니까?
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예.
그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벌금이 되게 강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산시에도 최근에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에 대한 대책 특히 지반침하, 동공, 싱크홀 문제 같은 경우는 2.2㎞ 당 하나의 동공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내에. 그러면 우리 지하철은 어떻겠습니까? 위에.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에 대한 점검반이 있습니까?
우리가 안전실이 있고 그렇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 점검반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안전종합대책을 보면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교통공사 산하기관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라고 공문을 내보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산하기관들은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에 대한 전문인력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12월 말까지 해가 올려보내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들을 시에서도 아, 우리 교통공사에서도 시급히 전문팀 인력을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좀,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러겠습니다.
이 안전에 대해서는 다른 것에 비해서 최우선적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뒤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제가 엘시티 관련해서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질문을 질의를 했는데 역시 경제산업본부에서 결재를 한 거죠?
그거는 그 부동산투자이민제도라는 것은 제가 있을 때는 그 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한참 뒤에 그런 정부정책에 의해서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때는 제가 담당을 안 했습니다.
그때 경제산업본부장 하실 때가…
제가 그게 2010년…
3년간 하셨네요, 3년간.
아닙니다. 경제산업본부장을 한 10개월 정도 했습니다.
10개월 했습니까?
예.
그러면 최종적으로 2011년 11월…
11년 11월 달에 내가 기획관리실장을 갔으니까 11년 1월부터 11월까지라고 보면 될 겁니다, 경제산업본부장이.
그렇죠?
예.
그런데 그다음 해…
그때는 투자이민제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때는 전혀 없었는데 그다음에 불과 한 넉 달 만에 지금 이게 결재가 났거든요.
그래요? 그거는 제가…
갑자기 시에 중요한 결정이 한 넉 달 만에 이렇게 성사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거는 시의 결정이라기보다 정부의, 정부의 어떤 제도가 그때 만들어진 것이고 제가 있을 때는 부동산투자이민제라는 게 제도가 없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는 없었는데 불과 4개월 만에 지금 시장 결재까지 났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법무부에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확대 적용해 달라고 이 건물에 이쪽에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문서지요, 이게.
예, 맞습니다.
여기에 혹시 협조 사인하신 건 없습니까?
전혀,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정책기획실장이신데.
예, 안 했습니다.
정책기획실장인데 여기 협조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예. 그거는 단위부서에서 추진을 합니다.
단위부서에서 산업정책관, 그죠? 그 밑에 관광단지추진단, 산업정책관, 경제산업본부장, 경제부시장…
그거는 또 경제부시장 라인입니다. 라인이 경제부시장 라인입니다, 행정부시장 라인이 아니고.
이제 정책기획실하고는 협조가 없었다?
예. 정책기획실장은 행정부시장 라인이고 그거는 경제부시장 라인입니다.
이런 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엘시티의 모든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어떤 움직였다는 그런 정황으로 보이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도 아마 수사를 받았을 거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수사는 불과 2년도 안 하고 1년 몇 개월 만에 종결해 버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하여튼 저는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제일 큰 문제가 노조인데 노조, 지하철 노조 파업한 적이 있지요?
예, 2016년도 같은 경우에 한 세 차례 정도 이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노조하고가 관계가 문제인데 지금 통상임금 관련해서도 노조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대안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노사 간의 이 문제는 충분한 대화와 또 서로 타협, 대화가 있어야 되고 타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하고 서로 우리 시민들의, 심판은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노사가 충분히 자기 입장을 개진도 하고 또 상대, 반대 입장도 충분히 또 이해하는 그런 과정을 많이 거쳐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그런 문제들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지난번에 노조의 입장을 들어보면 통상임금소송을 포기할 용의도 있다. 통상임금소송을 계속하면 매년 한 300억 가량 지급을 해야 되고 재정적자에 또 가중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대신 대안을 내는데도 왜 안 할까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하여튼 그거는 제가 만약에 가게 되면 구체적으로 노사 간의 그거를 흉금을 털어놓고, 흉금을 털어놓고 우리 시민들이 바람이 뭔지 그것 생각을 하면서 의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여튼 비용을 증원 문제로 증원하는 것은 안전과 관련이 있다, 아까 우리 남언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안전 문제와 연관이 되는데 이것을 왜 안 하고 있을까? 그 뒤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것이 있는가? 혹시 더 알고 계시는 것은 없습니까?
결국은 그게 또 비용하고 관련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증원하는 게 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안들이 있을 건데 지금은 제가 어떤 안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하여튼 그런 서로 대화를 충분히 하고 또 타협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안을 만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시민들이 바라보는 교통공사에 대한 문제가 녹아들어 있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과연 일을 하고 있는가, 조직 내부에. 그래서 노조가 노조 이득적인 것을 이거 말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중간관리층에서 여기 인사검증에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다라고 아마 답변 자료를 드렸을 건데 중요한 문제로 지금 인식을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안사항인데 이 사항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충분히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중간관리층, 앞으로 인사를 곧 시행을, 사장이 만약에 되신다면 인사를 바로 시행할 겁니까?
예, 저는 생각에 인사는 일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우리가 혁신적인 일들이 생기고 또 그러면 조직이 좀 바뀌어야 될 거고 그렇게 하면 인사도 필요하고 그렇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라인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라인, 라인이라기보다 적재적소에 사람이 배치되는 그런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능력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장, 경영자의 마인드에 맞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능력은 있는데 좀 협조적이지 않고 지시에는 잘 안 듣는데 능력은 있다, 그런 사람을 쓸 의향은 있습니까?
예, 능력만 있으면 일만 하면 저는 누구든지 좋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조직의 가장 문제가 이런 공·사 구분이 안 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일만 잘하면…
지금은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 맞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조직을 활성화하고 하기 위해서는 능력 위주로 가야 됩니다. 설사 그 사람이 조금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능력 있으면 써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게 능력 위주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좀 한다 하면 저는 분명히 지금보다는 혁신적으로 될 거라 봅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능력 위주로 일을, 인사나 조직은 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조금 과격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요청했던 자료 2건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끝냈고 그와 관련된 질문을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인사 참고자료라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 시로 해 왔는데 내용은 뭐냐면 중요한 부분만 선물을 받은 분 중에서 합계 200만 원 이상 선물을 수수한 명단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오니 현직 공무원 명단 노란색, 노란색은 인사상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 나머지 명단은 각종 위원 위촉이나 재위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지금 정경진 후보님께서는 이와 같이 노란색, 인사에 참고하시라는 분류가 요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우선 엘시티 계획 승인이 2011년이었는데 선물이 최초로 온 것이 2012년 9월입니다, 9월. 그래서 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정책실장이셨지만 상관이 없다라는 본 위원 판단이 내려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받은 것이 2016년 2월입니다, 2월. 김영란법은 15년에 통과되었지만 발효된 것이 2016년 9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수수하신 것이 김영란법이 발효되기 전이기 때문에 위법한 사실은 크게, 어쨌든 도덕적인 문제를 떠나서 위법한 사실은 없다라는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었고.
다만 본 위원이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이 후보께서 후보자가 퇴직한 것이 2016년 12월입니다, 12월. 12월인데 선물을 받은 게 2016년 2월이고 이 검찰청의 이런 자료가 당시 2016년 12월에 퇴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지는 않았나요? 이 자료가 인사자료로 당시 시청 인사과로 제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퇴직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2017년도에 왔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었고 우리는 수사라든지 조사를 받아 본 적이…
없으신 거고.
직무 관련되는 부서에 안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있었으면 그게 그때 분위기로 봐서 그냥 넘어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수수 사실이 있어서 이것이 검찰청에서…
전혀 그거는 아닙니다.
내사가 되었고 여기의 취지와 같이, 취지가 뭐냐 하면 현직 공무원은 인사상 참고자료로 활용하라고 부산시의 감사관실로 보낸 자료가 아닙니까?
그게 온 시점이 2017년, 2017년이라고 하셨죠?
아니요. 이게 온 게?
예.
온 게요? 이게 지금 온 것은 2017년 2월.
그래 되면 그건 이미 제가 퇴직하고 난 이후고 그거는 저희들은 국가직, 저희들 고공단 가급이기 때문에 인사가 대통령 발령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관리하고 행자부에서 그거를 하는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물론 시장이 동의는 하지만 저희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국가직 공무원입니까?
예.
그러면 그러니까 퇴직, 이게 통보된 게 2017년 2월 28일 날 인사담당관에게 접수된 문건입니다, 이 문건이. 그것이 그동안에 밝혀지지 않고 있다가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를, 검증위원회를 하루 앞둔 날 이것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정말 유감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애초에 인사시스템을 시작할 때 공모를 하고 예를 들면 후보로 낙점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것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었잖아요? 2017년도에 지금 이게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담당관에게. 그러면 분명히 인사담당관이나 감사관실을 통해서 여기에 적시된 내용과 같이 인사에 참고를 활용을 하라고 했듯이 이런 사실을 적어도 예를 들면 정무라인, 모든 7기 정부의 정무라인은 파악을 했어야 됐다라는 판단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우리의 미스, 의회의 미스가 아니라 어쨌든 집행부 측의 인사상 씻을 수 없는 오점이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것이 정경진 후보님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의 큰 오점이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온 게 민원 목록을 제가 달라고 해서 그래서 후보께서 부시장으로 계실 때, 있을 때 민원 접수된 건수가 10건입니다, 10건. 10건인데 그중에서 대부분 9건은 해운대구청으로 접수가 되었고 1건이 본청으로 접수된 건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민원 내용이 뭐냐 하면 부산해운대복합개발사업 신축공사 시행사 ㈜엘시티가 부산시 소유 부지에 집단급식소 건립 및 운영에 관해서 반대한다는 진정서거든요. 엘시티가 자기들 공사 부지에 함바 이런 걸 짓는 게 아니고, 시쳇말로 함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부산시 소유 부지에 집단급식소, 집단급식소라는 것은 이른바 우리가 함바라고 이야기하는, 공사하시는 분들이 식사하시는 곳이죠? 그것을 시 부지에 짓고 운영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진정서를 본청에 지금 접수를 한 것이…
그게 해 달라는 진정서입니까?
반대한다는 거죠.
아, 반대한다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2016년 2월 21일 날 본청에 접수가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엘시티 근처에 부산시 소유 부지가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그런 정도 사항은 과장선이나 국장선 그렇게, 과장선에서 해결되지 부시장까지는 정책적인 그런 게 아니면 전결 처리를 다 하기 때문에.
과장선에서 전결 처리합니까?
예, 보고가 안 됩니다, 그런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부산시 소유 부지가 엘시티 근처에 혹시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확인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유지가, 시유지가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 곳에 시유지가 흩어져 있는데 엘시티 옆에 뭐가 있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엘시티가 얼마나 힘이 강했으면, 당시 로비력이나 이런 것들이 강했으면 시 부지에다가 함바집을 지어서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주민, ○○○라는 주민이 반대한다는 진정서를 넣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통상적으로 봐서 우리 시유지도 그 구에 관리가 위탁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매각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일시점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가 직접 관리를 안 하고 구에 위탁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하면서 그게 잘 안 되니까 건의한 거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일시점용하고 이런 거를 시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고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한번, 그래서 진정이 그렇게 들어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다른 위원님들도 판단하시겠지만 도대체 사기업이 이런 엘시티라는 건물을 지으면서 시부지에다가 좀 우리가 하나 지어 가지고 건축될 때까지, 사실 함바라는 게 또 커넥션이 강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알기에는 상당한 커넥션을 가져야만 큰 함바집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자체가 이권이죠. 이 자체가 이권인데다가 그것도 시부지에 해 달라 이런 내용이라서 이거에 대한 반대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정도의 로비를 엘시티는 해 오신 간접 증거라고 생각하고 후보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없으신 거면 없으신 거니까, 이것이 과장선에서 전결사항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엘시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방위적 로비를 해 왔을 것이다, 해 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정경진 후보자님, 연속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누구든지 아마 그 자리에 앉으면 긴장되고 초조할 겁니다. 편안하게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추진을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하고 싶습니까?
이게 우리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정부에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규직화를 권장하고 있고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정규직화를 하게 되고 그다음 연세가 좀 많은 분들이나 아주 특수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비정규직을 유지를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지침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사정하고 또 재정력 이런 것 감안해서 그렇게 또, 이게 이걸 하면서 이해관계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또 잘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야 원만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작정, 무조건 또 전체적인 100% 정규직화 그것보다는 선별적이고 뭔가 부합하는 정규직화 전환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인 후보에 대한 능력, 자질 그거를 검증을 하고 또 개인적인 그런 문제를 검증하는 그런 자리인데 저희들이 짧은 시간 안에 그 모든 것을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이 내세울 만한, 교통공사 사장으로서 내세울 만한 장점 그리고 보완을 해야 될 어떤 그런 단점이 있으면 한번 허심탄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장점일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부산의 대중교통 전체를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보는 눈 그거를 경험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점에서 우리 도시철도와 다른 수단들과의 이런 연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보고 시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대중교통,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으로 가는 그런 어떤 안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부족한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들 전문성 부분인데 사실 철도라든지 운전이라든지 또 수리, 정비 이런 부분, 또 역무 이런 것도 아주 전문적입디다. 제가 대략 이렇게 한번 열차를 타 보기도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는 지금 꿈이 목표가 하여튼 내가 열차를, 기차를 운전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다. 또 다른 수리 이런 것들도 내가 현장에서 같이 한번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내가 그런 수준까지 내가 간다는 각오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취지하고 조금 핀트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달라 그랬는데.
단점은 제가 전문성이, 그런 부분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교통공사 적자에 현재 김해부산경전철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해부산경전철은 포함 안 돼…
교통공사 적자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그거는 주체가, 운영 주체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민간, 예.
그거는 BTO방식입니까?
예.
하여튼 민간 부분에 적자가 발생된 것도 부산시에서 현재 보전을 해 주고 있죠?
옛날에 MRG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MRG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상은 그 비용보전방식으로 해도 그런 부분을 과거의 어떤 그런 계약 당시의 책임을 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늘 생각하지만 부산의 지하철도, 경전철 이거를 생각하면 김해부산경전철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참 정책 오판을 했다. 당초 승객을 100으로 봤을 때 초창기에는 15%, 20%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런 예측을, 예비타당성조사를 어떻게 부산시와 김해시가 그렇게 합작해서 그런 오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수백억의 적자가 나는데 그 부분은 결국 부산시 재정에서 다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거기 적자 되는 부분이 김해시하고 부산하고 분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직접 소관 부서가 아니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신상 자료에 보니까 박사 논문을 썼더라고요? 보니까.
예.
박사 논문제목 혹시 아십니까?
예, 우리 부산항 신항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입니다. 거버넌스가 제 전공입니다.
2009년 말에 논문이 완성되었던데 2004년도에 입학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 서울에 한 삼사 년 근무하셨죠?
예.
논문 쓸 틈은 있습디까?
그거는 논문은 한참 뒤에 썼고 서울에 있을 때는 강의 들으러, 제가 그때 청와대에 있고 이럴 때인데 그때 토요일마다 내려왔습니다.
부산 신항, 하여튼 거버넌스 구축인가 그런 제목이었죠?
거버넌스, 신항은 그때 제가 해양국장을 할 때 그때 논문을 썼는데 우리 지도교수님이 제가 다른 거를 좀 많이 그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공직생활 하면서 표절 문제가 걸리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모르고 자기만 아는 거 해라 그래 가지고 제가 신항, 부산항 신항 이 부분이 제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걸 거버넌스 구축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논문을 쓴 겁니다.
박사 논문까지 썼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를 할 정도로 완벽하게 지금도 다 알고 계시죠?
그거 지금 다 잊어 먹고 잘 모릅니다.
(장내 웃음)
아, 그렇습니까?
(웃음)
왜냐하면 하도 논문 표절 문제가 많이 나와서 혹시나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하는데 그때 우리 지도교수님이 제가 다른 제목을 가져가니까 요새 논문 표절 때문에 그러면 안 쓰는 게 더 낫다 이러면서 네만 알 수 있는 아주 독창적인 걸로 해라 해 가지고 그거를 아마 했었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트램 건설계획이 지금 있다고 요 내용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트램은 기존 지하철하고 틀리는데 그 트램 건설계획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시에서 발표한 도시철도 그 속에 트램선들이 쭉 선이 그려져 있는데 그게 아마 법적인 어떤 그런 계획 속에 포함된 단계는 아니고 그걸 위한 전제 단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경전철보다 좀 더 가볍게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수단이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그거를 아직 여기에 대한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시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트램은 지하철하고 틀리게 지상에서 가는 전차 비슷한 거 아닙니까?
예.
과거에 있던 거를 다 없앴는데 그걸 다시 추진한다니까 제가 좀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감이 안 옵니다.
그게 요즘 버스라든지 이런 거는 매연 문제나 친환경 그런 교통수단으로서 그거는 좀 더 각광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술은 좋아하십니까?
옛날에는 많이 먹었는데 요새는 좀 잘, 많이 못 먹습니다. 조금만 먹으면 힘들어져서.
전과기록을 보니까 음주운전도 한 개도 없고 전과가 깔끔하더라고요. 그리고 조직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술도 필요한데 저는 후보자의 최대 덕목은 어떻게 직원들의 마음을 다잡아서 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느냐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신상에 대한 보충 질의가 좀 있어서 나중에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추가 질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5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다시입니다. 확답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확인을 좀 하려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 정부가이드라인에 맞다면 고용정책에 따라가지고 직접고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셨죠? 아침에, 오전에.
직접고용?
예.
직접고용이 되었든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게 직접고용이다, 간접고용이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그 이해당사자들이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있으면 최대한하고 이런 방향으로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그 교통공사 사장으로 임명후보자이신데 사장이 되시면 그에 대한 가치와 철학이 반드시 있을 건데 그걸 협의에 따라가지고 미루신다는 말씀…
제가 지금 그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취임하시면 그분들과 직접 제일 먼저 만나가지고…
예, 그래 만나보겠습니다. 그러하겠습니다.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사분들 정신건강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관사분들이 일인근무 그다음에 지하에서 생활하시고 그다음 미세먼지로 인해 가지고 열악한 근무로 인해 가지고 2016년도에 20년 이상 운전에 종사하시는 기관사가 우울증으로 인해 가지고 자살을 하였습니다. 아마 산재로 인해 가지고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기관사가 신체, 정신적인 이유로 병가휴직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8년 8월 1일 부로 해 가지고 장기병가휴직자 10명 중 8명이 운전직에 종사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거 논의를 하고 협의하기로 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여 명이 자살한 이후에 근무최적화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대구도 2017년 노사합의로 인해 가지고 정신질환 예방을 위해 대체근무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되시면 이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를 노조와 만나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그거 요거 준비를 위해서 우리 인사검증회 준비답변을 위해서 제가 기지창에 한번 가서 차도 타봤는데 거기 혼자서 그렇게 고속의 차를 그렇게 간다는 게 상당히 이게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지금 어떻게 지금도 뭐 하고 있겠지만 좀 더 전향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교통공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근무환경들부터 그다음에 근무시간대가 상당히 타이트하게 짜여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그래야만 우리 시민들이 또 그분들이 건강이라든지 있어야만이 우리 시민들의 안전도 저는 확보된다고 보여집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적으로 만나가지고 좋은 결과이루길 바라겠습니다. 또 청소용역하시는 분들도 직접 만나서…
예, 제가 다 만나볼 겁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질문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임원추천위원회가 우리 지금 현재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
시에서 둘, 교통공사에서 둘, 우리 시에서 셋 이렇게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다 보니까 내용들이 보면 보통 부산시장님께서 임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뭐 두 배수, 세 배수를 하시지만 결론적으로 시장이 내정하신 분 그런 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독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가 둘, 교통공사 둘 임원추천하시는 분들 4명 확보하기 때문에 시에서 아무리 부적격으로 판단하더라도 힘이 없습니다. 그 투표로 인해서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 이 제도를 위해서 한번, 물론 우리가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 봐야 되겠지만 그 인원을 갖다가 1명으로 줄일 생각은 있으십니까? 아니면 시에로, 시로 넘길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지방공기업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의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법령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오늘 이 자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서로 상생협약을 통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임원들에 대한 추천을 명확하고 공개적 투명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그게 좀 정확하게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그런 예,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법령이나 또 우리 시의 그하고 협의해서 한번 그런 우리 위원님 뜻이 이렇게 한번 검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3호선에 보시면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특히 덕천역을 말씀드리면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차양막이 없습니다. 왜 차양막이 없냐 하니까 바로 계속 그 차양막을 설치하면 상가들이 바로 상호가 가려지기 때문에 민원제기를 해 가지고 차양막을 설치를 철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빗물이 바로 투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장률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 고장률이 많다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현재 가동이 제대로 안 되면 시민들은 뭐냐 하면 걸어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이러한 부분 대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도 이거 확인해 보고 적절하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래된 우리 시에서 교통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하려고 했었지만 거기 지역민의 민원에…
아, 그렇습니까…
부딪쳐 가지고 못했던 부분인데 직접 어떻게 하면 조치…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우리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민선7기 대중교통혁신계획안을 보면 부족한 점들을 대중교통정책 및 승용차수요관리 미흡으로 대중교통 통행량은 감소하고 승용차 통행량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도시철도와 버스가 노선을 같이 하여 경쟁적으로 운영되는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많은 부족한 점을 발생시켰다. 그래서 준공률 31%이니까 부분노선 개편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시내버스 준공영제운영에 대한 투명성 부족으로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초래하였다는 게 평가입니다, 사실은.
예.
저는 우리 대중교통에서 지하철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우리 교통이 전반적인 체제 개편을 해 가지고 우리 정경진 사장 임명자께서 이 교통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좀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임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후보자께서는 성품은 좋으시고 정말 같이 일하고 싶은 1위의 몇 번, 3번, 3년 연속하셨지만 그 반대로 아까 본인께서도 직접 하셨지만 우유부단한 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 저희들 지금 교통체계의 혁신부터 그다음 부산교통공사 혁신하기 위해서는 결단력이 상당히 필요하고 추진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우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혁신을 할 수 있는 결단력과 추진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명심하고 제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계속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수익성과 공공성을 얘기할 때 저는 수익성을 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금인상 하는 것 그다음에 배차시간 늘리는 것 제가 이럴 때 보면 이렇게 해 버리면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뭐냐 하면 바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익성과 공공성은 동전의 양면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어쩌면 이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 집중하느냐는 뭐냐 하면 사장 후보자께서의 철학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여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공공성이 강화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를 통해서 어떻게 교통공사를 혁신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랬는데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지하철역을 안평역입니까? 그거를 하나 늘림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우리 회사의 돈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의 어떤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이런 부분에 지적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공공재가 우리 시민들에게 내는 전체적인 사회적인 어떤 그런 가치들이라는 게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성이 우선이고 그게 목적가치고 수익성은 그래도 공공성 유지를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 수단가치로 그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익성을 고려한다. 이게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수익성이란 개념을 저는 다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설령 그렇더라도 어설픈 수익성 때문에 공공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게 수단과 목표가 바뀌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게 자꾸만 수익성, 수익성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물류에서 보면 수익성이라 하지 않고 비용이라고 그럽니다. 비용을 많이 하면 서비스 즉 공익성, 공공성은 올라갑니다. 이걸 줄이면 서비스는 낮아지, 즉 공익성은 낮아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최적의 점을 찾아내는 가거든요.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이게 이쪽 편을 자꾸 수익성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 얼마나 벌 거냐 이렇게 접근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기업에서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보충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보충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성숙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입니다. 이것도 지금 여기 보면 후보자가 제출하신 직무계획서에 보면 13페이지에 보면 미래성장 신성장동력 적극 추진 이렇게 해 놨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제가 말이 좀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아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4차 산업 이렇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뒤에 보시면 14페이지에 보시면 뭐라고 해 놨는가 하면 국·내외 철도, 국·내외 도시철도 건설운영 참여 등 미래신성장 동력발굴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셨는데 지금 이게 이성숙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그게 지금 여기에서 지금 부산교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사업이라든지 이런 기술력을 팔아서 거기에 어떤 컨소시엄 같은 데 참여를 해서 그런 대가를, 아주 소액입디다 보니까 큰 도로는 아니고. 그것을 이렇게 받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이성숙 우리 부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하지말자는 취지가 아니고 이걸 뭐 제대로 안 되는 것을 그냥 생색내기로 막 이래 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현혹시키지마라 이런 취지고 그다음에 하려면 제대로 해라 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요건 하되 내실 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예산으로 보면 지금 팔천육백 얼마 이렇게 되는 거대 기업의 이걸 지금 5개인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사실은 이거 어디 내놓기 부끄럽습니다, 이거. 시민들한테 수익을 이렇게 한다라고 수익성사업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낯부끄럽기 짝이 없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번에 사장에 임명이 되시면 이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예, 다 한번…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예, 직무적합성에 대해서 한번 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 제대로 대답했는가도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써놓았다시피 지금 버스중앙차로제와 도시철도가 중복되는 노선이 77%가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교통혁신위원회라든지 이렇게 건설에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차 없는 도시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즉 자가용이 없이도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시민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중복이 77%나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사장 후보자로서의 어떤 복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BRT 말씀이시죠, BRT.
아니 BRT와 도시철도를 어떻게 이게 지금 77%나 중복되는 거잖아요,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경쟁을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차 없는 도시를 만들어 가자면 이거 버스하고 철도가 경쟁을 해서 되는 게…
제가…
아니고 상호보완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대중교통혁신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어떤 견해를,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도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 기존 있는 BRT 그쪽을 택시를 승차한 택시에 대해서는 그걸 하도록 법 건의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그걸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BRT가 조금 전향적으로 우리 법령 개정이 되더라도 그래서 버스의 어떤 그런 속도를 늘리는 쪽으로 해서 지하철하고 전적으로 경쟁이 되는 이런 구도보다는 또 약간 좀 발전적으로 이렇게 형성된 그런 BRT 이런 개념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거는 시하고 좀 그렇게 하다보면 어떤 그런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버스를 노선을 전면 개편해 가지고 보조역할로 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제가 볼 때는 버스가 저게 노선 자체가 어떤 사유권적인 그런 성격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게 협의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합의과정들이 이루어져야 그게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혁명이 아니고 혁신이라서 어렵다는 게 이것도 아주 큰 혁신이고 중요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이 논의를 거치고 스무스하게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알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 혁명에 가까운 변화입니다. 만약에 지금 버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지금, 지금 우리 철도를 보면 공영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교통공사입니다. 그렇다면 버스를 교통공사에 교통공사와 함께 하는 운영하는 그런 공영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인천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가장 어쩌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와 버스와 그다음에 우리 지하철 이걸 하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산시민이 가지고 있는 자산인데 이거를 하나의 컨트롤타워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자원배분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사유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게 정말 요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안으로 예를 들어서 수익성이 나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버스사업자가 하고 수익성이 나지 않는 그런 노선은 복지차원에서 교통공사가 공영제로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기섭, 존경하는 노기섭 위원님께서 청소노동자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위탁관리 되고 있는 거죠? 청소가.
예, 지금은 외부업체 소속으로 해서 위탁관리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위탁관리 되고 있는 그런 업체들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실시되고 있습니까?
위탁관리업체?
예.
업체에 대한 감사는 우리 회사가 우리 공사가 그런 감사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로 보니까 이 공공 뭐 공공단체들이 위탁회사기능을 맡고 있는 게 많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교통공사의 그런…
그거는 감사라기보다 계약관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 회사하고 우리 공사하고 계약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청소용역에 대한 문제들도 계속 불거지고 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인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청소용, 예, 지금 주로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이 위탁업체 소속인데 이분들이 우리 정규직화 하는 그런 과정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청소위탁업체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그거는 아직 제가 파악을 조금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들도 아까 우리 해외사업과 마찬가지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언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정경진 후보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회의는 참, 검증회는 지금 언론과 또 부산시민으로부터 지금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제 발생한 뭐 그런 사건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경진 우리 후보자께서는 그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본인 해명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후에 추호도 그게 없도록 깔끔하게 조치를 취하시고 또 각오도 새로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관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참조하시면 재산보유현황이 있는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아파트는 이해가 됩니다. 4억 7,600 이게 시세입니까? 과표입니까? 정부공시지가입니까?
그게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입니까?
예.
그러면 실제 시세는 이거보다 더 높다. 그죠?
그 부분은 조금 높을 겁니다.
그다음에 상가가 밑에 있는데 민락동 8.1㎡ 2.5평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2억 5,000이다. 이게 2억…
그거는 실가입니다. 계약, 저희들이 거기 우리 지인이 그거를 분양을 받았는데 그분이 뭐 안 하겠다 그래 가지고 우리한테 양도를 했습니다. 양도했을 때 우리가 취득가액입니다. 그거는 공시지가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취득가액을 적은 겁니다.
그럼 평당 1억 정도 합니까?
그게 9평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8.1㎡으로 되어 있습니까?
8.1평일 겁니다.
그러면 기재를 잘못한 거다. 그죠?
잘못한, 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게 9평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재가 잘못되었으면 8.1평이죠,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8.1평.
그럴 겁니다, 아마. 실평수는 8.1평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다음에 뒷면에 35페이지에 보면 경삼남도 김해시 상동면에 326㎡ 한 100평 정도 됩니다. 약 100평 되는데 지금 가액이 1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 처, 처의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김해 거기에 무슨 선산같이 저희들도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이게 산소, 기 이렇게 쭉 되다보니까 17명이더라고요. 17명 거기 손자, 손녀 이래 하다보니까 우리 처 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7분의 1인데…
공시지가로 하다보니까…
그거는 뭐 아주 산 어디 중턱에 무슨 선산인 거, 산소인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상가를 보면 경남 진주에 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0.9평쯤 되는 상가가 있습니까?
예. 그게 3.0㎡가 아니고 3.0평인데 그게 잘못…
그러면 이것도 기재가 잘못된 겁니까?
예, 표기가 잘못된 것 죄송합니다.
사전에 요 부분을 좀…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예…
그거는 오타났다고 잘못 기재 됐다고 잘 알겠습니다.
예, 오타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서면질문 답변자료에 보면 39페이지에 보면 지금 공사 아까 운영적자 부분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한 2,083억 정도가 올해 적자예상입니다. 그중에서 1,248억이 지금 무임승차자 그러니까 65세 이상이죠? 대부분.
예.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도 65세가 되어가 지하철 무임승차권이 나왔다고 하면서 굉장히 참 슬프다 하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됐나 그래서 65세 정도 나이면 요즘은 굉장히 한창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전체를 갖다가 어떻게 좀 노인기준을 앞으로 한 70세 정도로 상향을 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논의가 사실은 과거에 좀 있었고 그때 대한노인회 같은 데서도 좀 긍정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국민정서라든지 이런 면에서 우리 공사나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기는 좀 부담이 많은 것 같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입법으로 그거는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겠죠, 그죠?
예.
그리고 현재 수송원가를 보면 지금 평균 이렇게 돈 받는 게 구백, 794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인당 수송원가는 1,907원 그래서 원가보전율이 41.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적자요인이 1,700억이 무임승차하고 환승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환승은 당연히 교통편의를 위해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교통공사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적자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다음 본예산에 한방에 바로 반영을 안 하더라고요. 이거를 뭐 카드돌려막기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던데 이 상태가 오래 가가지고는 결국은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경영혁신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과거에는 이거 예산을 짜다가 보면 이게 도시철도하고 저쪽 버스준공영제에 예산 뭐 천 몇 백억, 이천억 이렇게 배정을 해 버리면 다른 전체 복지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이게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버스준공영제하고 우리 도시철도하고 이거를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 잘 한 것 같은데 이런 관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BRT공론화 그쪽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BRT가 시간당 버스가 한 150대 정도 지나가야 BRT 그거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당 150대 정도 버스가 갈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아니고 만약에 버스가 100대 이하로 간다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낍니다, 일반택시나 승용차는. 왜냐하면 한 차선을 텅텅 비어있고 그 나머지 차선은 계속 밀려가 있으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반대가 심한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고려를 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부·울·경 광역철도구상을 하십니까? 서울 수도권은 지금 광역철도를 해서 상당히 많은 수송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산만 하지 울산과 이 부·울·경이 이렇게 서로 그게 안 됩니다. 광역철도망에 대한 구상은 있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로는 그게 없,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요 앞에 우리 지방선거 하면서 부·울·경 시·도지사님들이 광역교통청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광역적인 개발에 대해서 검토하자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이런 어떤 그림이 나오고 그게 추진이 되었으면 할까 하는 생각인데 저희들 공사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기존의 노선들의 연장이라든지 국철하고 연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그걸 부·울·경 광역철도 새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니까 기존 그것을 연계하는 그런 어떤 소프트한 그런 걸 가지고도 그런 효과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구단이 32명이 있던데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축구단 32명 이것도 좀 부담이 많이 갑니까?
예, 이거 축구단은 현재 실업축구인데 우리 도시별로 대표 무슨 축구단 뭐 테니스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나 맡은 거죠. 부산의 맡은 거로 그렇게…
예, 시간관계상 잘 알겠습니다. 조직에는 충신이 있고 그다음에 공신이 있고 또 간신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앞으로 장을 만약에 맡게 되신다면 충신, 간신, 공신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인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부산교통공사 정경진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경진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진 사장 후보자께서는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사검증특별위원회 이산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인사검증의 자리를 마련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과 지적을 통해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부산교통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제가 만약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임명된다면 오늘 하신 모든 말씀들을 경영에 적극 반영해서 공사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부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저의 모든 열정을 다할 각오입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 대중교통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교통공사의 내부의 소통은 물론, 시민과의 소통 그리고 시의회와의 화합과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지속적인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진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진 후보자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사검증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검증회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새로운 신임 사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준법성, 경영철학과 정책수행능력 등을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사검증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교통공사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경과보고서 채택 순서입니다만 채택은 우리 소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장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모두 끝낸 후 특별위원회에서 일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희
○ 기타참석자
〈부산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경진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권혜숙 신응경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73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8 대 | 제 273 회 | 제 4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 2018-10-30 |
| 2 | 8 대 | 제 273 회 | 제 4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 2018-10-30 |
| 3 | 8 대 | 제 273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18-10-26 |
| 4 | 8 대 | 제 273 회 | 제 3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 2018-10-30 |
| 5 | 8 대 | 제 273 회 | 제 3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 2018-10-29 |
| 6 | 8 대 | 제 273 회 | 제 3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 2018-10-29 |
| 7 | 8 대 | 제 273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8-10-18 |
| 8 | 8 대 | 제 273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8-11-05 |
| 9 | 8 대 | 제 273 회 | 제 2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 2018-10-25 |
| 10 | 8 대 | 제 273 회 | 제 2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 2018-10-24 |
| 11 | 8 대 | 제 273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8-10-24 |
| 12 | 8 대 | 제 273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8-10-23 |
| 13 | 8 대 | 제 273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8-10-17 |
| 14 | 8 대 | 제 273 회 | 제 1 차 | 민생경제특별위원회 | 2018-10-26 |
| 15 | 8 대 | 제 273 회 | 제 1 차 |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18-10-26 |
| 16 | 8 대 | 제 273 회 | 제 1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 2018-10-24 |
| 17 | 8 대 | 제 273 회 | 제 1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 2018-10-23 |
| 18 | 8 대 | 제 273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8-10-22 |
| 19 | 8 대 | 제 273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8-10-22 |
| 20 | 8 대 | 제 273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8-10-19 |
| 21 | 8 대 | 제 273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8-10-19 |
| 22 | 8 대 | 제 273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8-10-19 |
| 23 | 8 대 | 제 273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8-10-19 |
| 24 | 8 대 | 제 273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8-10-16 |
| 25 | 8 대 | 제 273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8-10-16 |
| 26 | 8 대 | 제 273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8-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