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종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그리고 경제진흥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부산글로벌 빌리지 조성사업 추진관련 보고를 청취한 후 지난 5월 16일 질의 답변을 거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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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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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직제 신설에 따라 지난 2월 8일자로 저희 공보관실로 발령 받은 안광호 홍보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편성방향, 세출예산안 규모, 세출예산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홍보팀 신설에 따른 시정홍보강화 시책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2007년도 일용인부 처우개선에 따른 임금인상분, 2007년도 1월 31일자 직제 및 정원조정에 따른 기본경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1회 공보관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53억 6,144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49억 1,872만 9,000원보다 4억 4,27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비는 1억 1,35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성숙한 세계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사업에 6,700만원,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사업에 4,257만 8,000원,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정 신뢰성 제고사업에 39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직제 및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등으로 3억 2,91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비 1억 1,357만 5,00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시정 인지도 제고에는 지하철 내 시정홍보광고, 시정홍보용 민간전광판 광고에 6,500만원과 시정홍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원, 그 다음에 홍보영상물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에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단가인상분 6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산홍보관 운영내실 활성화에는 부산홍보관 안내요원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1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에는 인터넷 민간포털 홍보비, 홈페이지 시민참여 우수자 시상품, 시정홍보마케팅 이벤트 참여자 경품 지급에 따른 소요경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언론모니터링의 활성화에는 언론모니터요원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3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직제 및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등에 3억 963만 7,000원, 보도자료의 대량 신속복사를 위한 고속복사기 교체구입비 1,9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부산 시정을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리고 시민이 원하는 바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공보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9억 1,873만원 대비 9%인 4억 4,271만원이 증액된 53억 6,14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사업비 부분으로 시정 인지도 제고를 위한 지하철 내 광고비 2,300만원, 상업전광판 광고료 4,200만원, 시정 홍보활동 업무추진비 200만원으로 이는 시정 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팀 신설 등에 따른 경비를 반영한 것이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0만 3,000원, 부산홍보관 안내요원 인부임 197만 5,000원, 언론모니터요원 인부임 399만 7,000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수 및 보상금 지급기준의 변경사항과 지난 4월 말에 노사 합의된 일용인부 처우개선사항을 반영하는 것이고, 인터넷을 통한 시정 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사업비 3,500만원, 홈페이지 운영 시상품 300만원, 시정 홍보 이벤트 경품비 200만원은 뉴미디어매체인 인터넷을 활용하여 젊은층 등에 대한 시정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증액부분은 홍보팀 신설 및 정원 8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3억 964만원과 노후된 고속복사기 교체구입비 1,950만원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공보관실 세출예산안은 지난 1월 31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홍보팀 신설 및 정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를 반영한 것이고 시대 변화상황을 반영한 효과적인 홍보수단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인만큼 홍보효과 거양은 물론 시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수 있도록 광고매체 관리 및 홍보효과 분석 등 사후관리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는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도 제1회 공보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를 좀 펼쳐주십시오. 그리고 첨부서류는 143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예산과목 및 내역에서 ‘지하철 내 시정홍보 광고’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그죠 예산이. 찾으셨습니까
‘지하철 내 시정홍보 광고’ 해서 나와 있구요. 첨부서류는 143쪽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에 의하면 4월에 지하철 내 유휴 상업광고판 현황을 파악하신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하철 내 상업광고판들을 우리가 조사했던 결과예
사실은 이 배경이 지난 번까지만 하더라도 공보관실에 서기관의 팀제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1월 31일자 직제를 바꾸면서 홍보 전략을 좀 강화하고 또 홍보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지고 홍보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의회에서 그 동안 몇 가지 좀 조언을 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던 내용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홍보 전략을 새로 짜는 과정에서 민간전광판뿐만 아니고 지하철을 우리가 활용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마련하면서 짰던 게 바로 지하철 부분입니다. 그래서 홍보시설물 관계는 이 전체가 좀 양이 많습니다, 우리가 조사했던 내용들이.
그러니까 2,300만원을 투입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예. 투입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2,300만원이면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예, 예.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6월부터…
이게 저희들 이제 세 가지 안을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역사에서 보면 와이드컬러가 있는데요. 그게 총 우리 지하철에 136개가 있는데 74개가 놀고 있는 게 있습디다. 그 중에서…
와이드컬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개를 가지고 우리가 연말까지 한 2회 정도…
예. 활용을 해 가지고, 이게 한 45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전동차를 우리가 차를 타게 되면 모서리에, 눈높이에 있는 길이대로 있는 게 옆에 모서리에 있는 게 있습니다.
안에, 예. 차를 탔을 때. 이게 총 3개선에 1, 2, 3호선에 두 번 정도 갈아 끼우게 되면 이게 한 62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홍보물을 바꿔 끼우는 정도 횟수를 그렇게 잡으면예, 그렇게 하고. 동영상광고는 이건 3호선일 경우는 전광판이 좀 디지털화 되어 있고 좀 고급이 되어 있습니다, 1, 2호선보다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선 5개월 정도 쭉 해 가지고 동영상을 우리가 광고를 할 계획인데 이게 한 1,200만원 정도, 그래 갖고 2,300만원 정도 해당됩니다.
지하철 안에 광고를 하신다라는 발상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빽빽하게 선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제가 지하철 늘 타고 다니면서 보는데 굉장히 많이 비어있는 이런 거고, 그런데 지하철 승객이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하면 효과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 2,300만원이 그렇게 쓰여진다라는 거죠
파악을 하셔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올해 한 번 해 보시고 반응이 어떻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또 내년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체크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한번 면밀히 좀 지켜보셔야 되는 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확실히 또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3쪽 보면요, 제일 위에 일반운영비 밑에 ‘인터넷 민간포털 홍보비’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부산시청 검색프로모션 공동캠페인 및 배너광고 및 크로스배너 스티커 제작’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민간포털 홍보라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민간포털에다가 하신다는 거죠
예. 지금 세대가 자꾸 바뀌고 있다 보니까 인터넷을 활용해서 지금 우리가 홍보기능이 좀 취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분야를 보강하는 시책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요,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부산시청, 첫 번째 ‘부산시청의 검색프로모션’ 해 가지고 2,400만원 예산이 들어 있는데 이건 제가 참고로 인터넷을 한번 출력을 해 가지고 가져와봤거든요. 그리 아마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부산광역시청을 우리가 통합검색에서 치게 되면 그냥 부산시청 정도만 나와 있었는데 오버추어(overture)라 그래 갖고 부산시청이 제일 위로 올라가도록은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 2,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한 달에 400만원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부산광역시청을 치면 요 밑에 동영상들이 바로 부산시청이 지금 현원 하고 있는 주요사업이나 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10대정책과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바로 뜰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6개의 주요 민간포털이 있는데, 다음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야후라든지 다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공동캠페인이나 배너광고는 그 밑에 쪽에 보면 바로…
예, 예. ‘시민아이디어 공모 이벤트’ 해 가지고 이런 이벤트들을 바로 우리가 띄우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가 하고 있는 시책을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라 그러고, 크로스배너는 이건 인터넷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각 사무실 출입문이나 아니면 주요 통로에다가 요 밑에 아마 위원님, 자료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다음」 검색이라는…
예. 여기에 보면, “…에서 부산광역시청을 만나보세요.” 하는 이걸 스티커로 만들어가지고 붙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우리가 「다음」 검색에서 부산광역시 치면 바로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바로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까이 한번 다가가 보려고 하는 그런 전략들을 갖고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거죠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죠
경기도가 활발히 하고 있고 서울하고, 몇 군데…
홍보팀이 만들어지면서 전국을 이래 쭉 다니면서 그 홍보물을 발간하고 또 홍보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들을 전부 점검을 하고 그래 와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가 우선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걸 몇 가지 찾아갖고, 이번에 추경이니까. 그렇게 한번 예산을 요구를 해본 겁니다.
이런 예산 자체도 다른 시․도하고 비교할 때는 좀 어떻습니까
다른 시하고 비교해도. 그런데 경기도가 활발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경기도하고 이렇게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를 한 번 해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효과가 좀 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분야를 좀 더 확대하고 또 다른 분야까지도 우리가 찾아가지고 홍보에 좀 전념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또 어디가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공보관님 수고하시고요. 여기 조직이 조금 직제가 좀 개편되었죠, 그죠
홍보팀장님이 새로 개편된 것 같고. 여기 우리 공보관님 답변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담당자이신 홍보팀장님. 안광호 팀장님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 여기 새로 또 이래 직제개편 되어 가지고 또 팀장님을 맡으셨는데 이게 혹시 뭐 기존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던 어떤 홍보내용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뭔가 다른 어떤 계획을, 포부라 그럴까 그런 걸 가지고 계신다면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월 8일자 인사에 의해서 홍보팀장으로 발령받은 안광호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희 홍보팀을 신설한 배경이 좀 홍보를 좀 더 전략적으로 강화하라는 아마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으로 발령받자마자 시장님의 그런 지시가 있었고 이래 가지고 저희 홍보전략 강화, 강화전략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 상당부분 지금 추경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총 12개 시책이 있는데요, 12개 시책이 있는데 5개는 신규시책이고, 그 다음에 7개가 기존 시책을 갖다가 보강하는 그런 전략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각각 12개 시책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뭐 새로 여기 또 팀제가 신설이 되었고 또 이래 중책을 맡으셨는데, 업무에 더더욱 매진함으로써 이 직제개편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님, 이번에 시보 창간30주년 기념행사 하셨는데요, 그 대체적인 내용은 올초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셨습니다. 평가가 어떻습니까
30주년 기념해 가지고 사진전이라든지 부대행사까지, 물론 주된 행사보다도, 그래서 시보 인지도를 좀 알리는 데는 기여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자평입니다마는도. 그걸 공개적으로 평가가 어떻는지 하는 걸 시민들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글쎄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도 예산삭감 논란도 있었고,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갖다가 그대로 일단 집행부에서 제시를 한 대로 원안통과를 할 때 우리가 10주년, 20주년, 30주년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계기점이 되고 또 이런 어떤 계기점을 통해서 시보가 그야말로 충분한 원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뭔가 하나의 저는 터닝포인트가 되는 그런 계기가 좀 되기를 바랐다는 그런 희망이 있었다라고 봐지는데 본 위원도 그때 참석을 하고 또 미술전과 사진전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야말로 이건 그냥 내부적으로 자축하는 어떤 의미 이상의 그런 행사를 하지는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가지 측면인데요, 자축 쪽은 오히려 좀 저희들이 그래도 의미는 좀 부여한 것 같고요. 30년을 뒤돌아보는 책자를 통해서 하나의 기록으로 저희들이 또 남긴 부분하고 사진전이라든지…
자축 이상의 의미가 있었는가. 올초 보고서에 보면 ‘향후 발전방안 모색’ 이래 나와 있는데 향후 발전방안 모색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그건 아마 시보실에서 별도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상당히 나름대로 연구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전부 다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해 가지고 그러는데 그건 한 번 위원님께 별도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시보의 발전방향에 대한 건 좀 정리를 별도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니요. 계속하고 있는 건데 일단 정리되어 있는 게 좀 있습니다. 두꺼운 것도 있고 그걸 또 요약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어떤 면에서 볼 때 과거를 되돌아보는 데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미술전이든 사진전이든 또 책자도 만들고 이런 걸 통해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이런 기념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또 어찌 보면 부산시에서 공식적으로 일단 발행하는 하나의 어떤 신문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런 신문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방향성 자체가 이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좀 찾아지기를 바랬는데 그런 면에서는 거의 성과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그 3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시보가 발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계기를 마련하는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번 의회가 시작되고 나서 많은 지적들이 있고 시보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보가 발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활발히 연구를 하고 또 나름대로 공부들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리된 게, 정리가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한 번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연장선상에서 말입니다. 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주요 시정홍보사업 컨설팅 실시’ 이래가지고, 이건 거의 전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때까지 우리가 시보뿐만 아니라 부산시에서 부산시의 어떤 시정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마케팅적 관점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부산시역 외에 있는 이런 어떤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좀 알려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서 예전과는 다른 컨셉과 방법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법들이 한계가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속에서 종합적인 컨설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사항으로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 분야에 저희들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던 차에 아마 최형욱 위원님이라든지 우리가 좀 자문도 좀 구하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 시행한 게 부산광역시 주요 홍보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주는데 예산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쪽에서 우선 100만원을 가지고 동서대학교에 구종상 교수하고, 그 다음에 카톨릭대학에 조교수하는 분이 전문가가 있습디다. 그래서 그 두 분한테 100만원을 가지고 4월 5일부터 5월 4일간, 1개월간 우리가 용역은 한 번 줘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 구체화되기에는 용역금액이 너무 작고 과업범위가 너무 좁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책자로도 받아가지고 우리끼리 전체 모여가지고 설명회도 하고 했었는데, 주요내용만 몇 가지만 하면, 이 효율성 부분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더라고요. 영상매체를 활용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인쇄매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인터넷과 옥외전광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 시․도와의 분석은 어떻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정리는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개선방향 쪽에서 각 매체별로 나름대로 제시는 되어 있는데 좀 원론적인 게 더 많고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분야는 조금 더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과제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한테 갔다면 한 분당 50만원입니다. 그건 용역이 아니고 수당입니다, 그건. 이렇게 뭐, 지금 이걸, 그걸 용역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고 그냥 마 기초적인 어떤 자료 취합을 하는…
그냥 검토에 대한 어떤 수당 정도 지급이 되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종합컨설팅,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 우리 아마 여기 추경을 통한, 예산을 통한, 예산을 반영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위원님도 거의 다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물론 시 공보관실에서도 시의 홍보를 위해서 기존의 여러 가지 어떤 수단, 시보뿐만 아니라 전광판,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또 새로운 어떤 접근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이 참 왠지 모르게 한계가 굉장히 많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공보관실에서도 예산 때문에 제약을 받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홍보라는 것은 대단히 전문적인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 때문에 또 한계를 가지고 있는 면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즘 사회에 얼마나 마케팅이 중요합니까 기업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그 지역의 특산품이나 관광자원을 팔기 위해서 그야말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다 홍보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앞으로 공보관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에서 취하고 있는 홍보수단에 대해서 종합적인 재평가 또 전문가의 어떤 컨설팅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그 중요성을 역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보관님 말씀한 1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두 분한테 받았다. 이건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의 어떤 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사업을 하신 거지 이게 뭐 그런 어떤 지적에 대한 반영에 대한 어떤, 뭐라 합니까 사업의 어떤 결과로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아주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저희들 전략은 이랬습니다. 사실은 그 과정을 우리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는 홍보팀이 신설되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 전체에 대한 평가와 그 다음에 전략을 새로운 게 어떤 걸 수립해야 되느냐 하는 쪽에 결국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인 우수사례를 우리가 모집하는데 하나 치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우리 스스로 평가할 수 없으니까 일단 우선 이 전문가로 하여금 평가는 한 번 받아 보자.
사실은 이것 우리가 설명회를 하면서 100만원 용역비는 이건 책으로 가지고 왔었는데 이 책 인쇄비 정도 수준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면서 웃기도 했었습니다. 했는데 안의 내용은 1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지 하는 부분은 그건 별도로 하더라도 나름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전략에 대해서 평가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은 요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다, 저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방향도 일부 제시되고. 그래서 결과는 그 책들은 좀 시정 홍보는 함께 해야 된다, 공격적으로 좀 홍보를 해야 되겠다, 또 홍보를 좀 앞서야 되겠다 하는 결론 쪽으로 해 가지고 몇 가지 안도 제시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공보관님께서는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 보고서를 갖다가 그런 종합적인 어떤 컨설팅의 결과물로써 자신 있게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보고서가 앞으로 부산시의 시정홍보의 방향, 전략, 수단 하나의 종합적인 전략전술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라고, 외부 컨설팅을 완료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아직은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뭔가 필요하다면 지난번에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건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봐 가지고 용역도 좀더 큰 방면, 그 다음에 과업도 좀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저도 시작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계획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왜 예산에 반영되지도 않고 이런 거 보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 전략들 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시민들 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결국 인터넷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다든지 시민들이 늘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이라든지 이걸 또 활용하겠다든지 민간이 갖고 있는 전광판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전략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를 비교했을 때하고 또 구종상 교수팀이 만들어놓은 용역결과에서 제시한 안들하고 적당히 우리가 좋은 점을 따가지고 이번에 예산투쟁을 했던 겁니다.
기존의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쭉 추진을 해오던 것 아닙니까 그죠
추진을 해오던 거고 그것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게 지금 현재 부산의 전체적인 시정 홍보에 대해서 한번 재평가를 해보고 새로운 어떤 종합적인, 전략적인 어떤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보자. 거기에 대해서는 조직 자체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가. 조직의 명칭문제라든지 인력의 충원문제라든지 아니면 홍보의 수단문제를 기존의 전광판이다 뭐다 이런 것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하더라도 어떤 색다른 접근방식이 있는지 이런 데 대한 종합적인 부분을 한번 수집을 해서 해 볼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아니냐는데 대한 어떤 지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올해 공보관실의 주요업무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공보관님의 말씀 속에서는 그런 전략적인 방향 설정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시보 창간 30주년 그 기념행사도 거의 내용이 자축적인 어떤 행사의 수준에서 머물렀다. 그야말로 과거에 대한 평가와 동시에 현재에서 어떻게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 미래에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는 것에 대한 결과가 전혀 없다라는 것도 한편으로 보면 하나의 그냥 행사를 치룬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공보관실이 발전하고 시정 홍보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는데 대한 전략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직원 홍보 마인드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 이런 부분들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건 별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홍보 마인드 제고를 위한 방법을 가지고 별도의 우리가 직원들 전부 다 소집하는 것보다도 기왕에 소집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무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일정시간 만큼 우리가 출강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특별히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2주 이상 11개 과정인데요. 대상을 1,26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직무교육 자료가 있습니까 직무교육 교재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에 직무교육이 2주 이상이 11개 과정에다가 홍보기법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직무교육과정은 전체 책을, 교재를 묶어 가지고 과목별로 10과목이면 10과목, 20과목이면 20과목 묶어 가지고 편철이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별도로 저희들 구해 가지고 권 위원님에게…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보 그때 명칭부분에 대해서 개선에 대한 의향을 제가 수차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꼭 제 의견대로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한번 해 봄직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공보관님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한번 추진을 해 보시겠다,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전국적인 사례도 우리가 분석을 해 보고 했는데 우선 우리가 시보 제호도 최근에 바꾸었고, 활자체도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이름을 한번쯤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른 이름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이게 인지도 부분을 전혀 우리가 생각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래서 명칭을 가지고 자꾸 여론조사를 일단은 하긴 했습니다. 2006년도 시보 만족도조사 시에 명칭 자체가 74.9%가 만족스럽다. 그랬고 또 이래 가지고 이게 명칭을 바꾸는 부분은 일단 시민들한테 지금 30년 동안 사용하던 이름이니까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일단 우리 내부방침으로는 부산시보를 그대로 쓰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명칭에 대해서 결국은 검토를 해 보신 것은 여론조사 말고는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컨설팅이라든지 아까 구종상 교수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컨설팅을 받아보신 적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부산광역시 주요홍보사업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 책을 제가 방금 봤는데 ‘시보 명칭 변경에 관한 문제는 단편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서 접근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별도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언이 되어 있고요. 시보 명칭 변경에 관한 문제는 이 지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설문조사를 가지고 만족도가 높으다 해 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단순히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정하기 보다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타 시․도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결과를 벤치마킹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그것 줘 보십시오. 저 좀 주실 수 있습니까
63페이지입니다. 거기다가 이런 결과 있기 직전에 의회에서 지적도 있고 해 가지고 시보편집위원회를 할 때 이걸 정식 안으로 한번 다루었습니다. 이거는 시보편집위원회라는 게 우리 편집위원들도 있지만 방송국에 방송 언론사의 국장급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전문교수들도 같이 들어 있고, 시민단체도 들어 있는데 거기서도 했는데 한번 신중하게 논의한 결과, 결과는 아직은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시보편집위원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보관님은 내부방침을 이야기했는데 여기 지적을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저는 덜 미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전략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아주 이 명칭의 변경이란 것은 아주 전략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이 사명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2000년 이후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사명을 바꿨습니까, 그죠 대단히 큰 대기업에서도 사명을 바꾼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보와 준하는 타 시․도의 어떤 매체들도 그 시기에 바꾼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이 서울’, ‘잇츠 대전’ 이런 경우처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아주 전략적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전략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대로 지적을 하고 있듯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것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공보관님께서는 또 설문조사를 인용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맞지, 공보관님 말씀이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위원회 거기에 그 회의석상에서 물론 어떤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셨겠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이야기 나오는 것으로도 판단을 하는 것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꾸는 것은 대단히 전략적인 문제다 그래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문제는 별도의 검토를 어떻게 하시냐 라고 내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별도의 검토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고 이전에 설문조사나 이런 근거를 가지고 내부방침으로 그대로 쓰겠다. 인지도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어째 보면 책임지지 못할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어떤 방안 하에서 별도의 검토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회사의 CI를 바꾸는 것하고 우리 시보가 30년간 시보라는 이름으로 그냥 통용되고 있고 시보라는 조례를 별도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권 위원님께서는 바꾸는 쪽으로 자꾸 이래 유도를 하시는 것 같은 인상을 제가 지울 수가 없는데요. 나름대로 편집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논의가 깊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이 서울’도 있고, ‘잇츠 대전’도 있고 다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 사람들은 공보를 별도로 완전히 이름을 달리하거든요. 대전 공보라는 게 있고, 조례를 달리합니다, 법 체계를. 법적인 효력이 필요한 거는 공보에다 다 담아버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홍보지니까. 우리 시보는 홍보지 겸해서 공보지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지적대로 이번에 개선을 다 했고요.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보 이름 하나 바꾼다 해 가지고 그게 시민한테 접근할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시보를 ‘다이나믹 부산’ 그런다 해 가지고 다이나믹해질 것이냐 그런 문제들도 신중하게 의논들을 했었습니다.
저는 공보관님 말씀 속에서 느끼는 게 아직까지 시보를 거의 공보 수준의 그런 어떤, 공보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보 성격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공보 수준에서 지금 현재 명칭을 고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공보로 안 바라보고 이거를 홍보로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제 말이 옳다 아니면 공보관님 말이 옳다.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매듭은 못 지을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구종상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듯이 이거는 어째 보면 전략적인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별개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는 전략적인 방향 하에서 좀더 지금 현재 여론조사나 아니면 위원회에서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이런 수준에서 매듭이 지어질 문제가 아니라 아까 홍보 컨설팅 이 컨설팅 차원에서 좀더 깊이 있게 전략적인 방향 하에서 검토됨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결과 속에서 현재의 명칭이 앞으로 더 유효하다 이래 판단이 되면 그렇게 갈 수는 있겠죠. 아니면 또 오히려 좀 역동적으로 이렇게 바뀔 필요가 있다면 또 바꿀 필요는 있겠죠.
그 분야 한번 전략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실 자체가 아주 전략적인 부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규호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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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일부로 감사관에 보직이 되어서 기획재경위원회는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부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금년부터 일상감사 범위를 확대하고 설계 VE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직원 2명을 신규로 충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직원의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등 급료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업 민원 해결을 위한 경비로써 관련업체에 대한 방문여비, 애로사항 청취 등에 따르는 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 및 성과목표의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금년 성과예산에서 전략목표를 3개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전략목표는 전략목표 2번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강화의 성과목표 2-1번 취약분야 감사 강화 및 형태개선 분야로써 예산이 515만원이 증액되고, 기본경비 분야에서는 직원 2명의 증원에 따른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등 6,186만 3,000원이 더 들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의 2.1%인 6,701만 3,000원이 증액된 32억 6,638만 6,000원입니다. 성과단위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기업민원 감찰활동 및 조사에 따른 여비 315만원과 감찰활동 수행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직원 2명의 증원에 따른 기본급 2,621만원, 수당 1,286만 2,000원, 정액급식비 260만원 등 기본경비가 6,18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면 현안업무인 기업민원 감찰활동 및 조사에 따른 여비 등의 반영과 직원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감사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규호 감사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입 예산규모는 32억 6,638만원으로 기정예산 31억 9,937만원 대비 2.1% 6,70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와 관련하여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과 기업 민원의 감찰을 필요로 한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로 5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계 VE 용역제도 시행에 따른 증원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 등 기본경비 6,18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관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등에 대한 감찰에 필요한 경상경비와 증원된 인력의 부족한 인건비 등 기본경비를 증액한 것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감사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호 감사관님 이하 공무원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요 4페이지에 보면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강화에 515만원이 있죠 신청이 되었는데 예산의 직접적인 사용과 별개로 공직풍토 조성 강화에 있어 가지고 저는 우리 감사관실에 직원 분들이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불편, 부당함이라 그럴까 비리라 그럴까 또 나태라 그럴까 이런 것을 질책을 하고 또 정말 시민의 입장에 서서 잘한 공무원은 격려하고 위로함으로써 전체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서고 보다 나은 부산이 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공무원들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별개로 하고 격려 내지 지원이라 그럴까 이러한 부분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하는지 즉 그 방법론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첩보라 그럴까 표현이 맞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각종 언론 여러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잘잘못을 분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2007년 현재까지입니다. 산하 전 공무원들에 의해서 시민 편의의 입장에 서서 뭣을 개선을 했다든지 정말로 격려, 위로를 해 주어야 될 그런 공무원들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성과는 어떤지 그거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김주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동안에 감사가 일벌백계라는 하나의 원칙 때문에 주로 처벌 위주로 주로 사후감사에 의해서 문제점이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주는 쪽으로 치중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감사를 처벌 위주보다는 시정과 지도 위주로 감사 방향을 차츰 전환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58개 감사대상기관에 감사를 할 때 우수사례에 대해서 그런 내용도 저희가 발굴을 해서 표창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각 해당구청이나 이런 데서 감사활동이나 시민편의활동을 위해서 하는 각 구청이나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고 해외연수하는 기회도 제공을 하고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년에 저희가 지적보다 표창을 하고 한 내용을 아직까지 총 누계숫자는 지금 각 기관별로 통합해야 되겠습니다마는 4월말까지 수범사례에 대한 표창과 포상은 금년도 2007년도 4월 말까지 총 17건에 대해서 18명을 저희가 표창을 했습니다. 2006년도는 42건에 대해서 41명을 저희가 표창을 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하게 된 배경도 지난번 4월 13일날 언론을 통해서,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료에 의하면 해운대구 박도권 환경위생과장, 정병철 오수관리팀장 이 두 분의 활동내역을 보고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감명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도 제 자신이 여기에 유사한 경험을 당했던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새로 우리 주거 취약지구인 반송, 반여, 재송 이거는 절대취약지구로 들어갈 것이고, 이것 외에도 취약지구가 상당히 있거든요. 또 20년, 30년 된 건물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 시민들이 뭔가 조그마한 슈퍼마켓 하나라도 열려고 한다면 정화조 이 부분이 걸려 가지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즉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오히려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핸디캡도 여기에 들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30년 된 그 건물에 현재 정화조 규정에 맞추려면 그 집을 뜯지 않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것을 구청의 공무원들이 주무부서인 환경부의 보도에 의하면 누차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시민의 애로사항을 전달함으로써 결국은 법률의 개정까지 유도를 해서 9월 달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다면 정말 이러한 노력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해당이 되어서 여러 가지 법리의 현 부분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우리 열악한 시민들이 이거를,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받는다면 정말 저는 이런 분들은 우리가 박수갈채를 보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공무원 한 분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시민의 편리에 서서 법과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의 편리에서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어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잘못하고 하는 건 일벌백계로 해야 되겠지만 또한 이러한 정말 시민의 편리에 서서 일선 구청에서 열심히 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또한 정당한 위로, 격려는 있는 것이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님,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감사에 많은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감사참여 외부전문가 인력풀제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마 연구를 하신 게 있을 건데, 우리 새로 오신 감사관님, 그 업무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셨습니까
지금 회계, 토목, 건축 등에 학회, 시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여러 가지 감사대상에 사무분야별 여러 가지 활용을 좀 하겠다 이렇게 전임 감사관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문인력풀제를 구성해서 우리 감사대상기관에, 분야에 맞는 외부인사를 감사에 참여시키겠다. 이게 어디까지 좀 되어 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김성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금년부터 정기감사나 일상감사 또 부분감사에 지금 외부전문가를 저희가 지금 같이 참여해서 지금 감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효과나 취지는 지난번 아마 감사관이 설명을 드린 것이라 현재 그 실태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 말까지 현재 총 11회에 13명이 각 전문가가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지하철이라든가 동래구청, 환경공단에 감사를 할 때 각각 그 분야에 전문가들을 저희가 참여를 해서 또 이 분들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총 83건에 대한 어떤 개선이나 권고안을 그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참고로 138명이 이렇게 참여를 해 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아까 33건을 금년도에 이렇게 개선권고를 했었고 지난해에 83건을 이렇게 개선안과 권고안을 이렇게 냈습니다.
혹시 감정평가사나,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는 또 여러 가지 감정 검증이 되어 있는 거니까 감정평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감정을 할 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우리 감사관님이 한번 참고로 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 감정평가사가 어떤 분이 선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점검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과목표 2-1번 ‘취약분야 감사강화 및 형태개선’ 중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와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515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신 거 같은데, 지금 현재 몇 가지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실상 기업문제인데, 지금 현재 녹산국가공단에 말이죠. 지금 녹산국가공단하고 명지주거단지하고 지금 녹지비율을 같이 지금 합계 포함시켜 가지고 녹지비율을 잡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법적 비율이 현재 몇 프로가 되어야 됩니까 확보비율이, 법적요건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현재 녹지비율도 잘 모르시겠네요
본 위원이 대충 알고 있는 걸로서는 지금 현재 당초에 녹산국가공단이 단독으로 해서 녹지비율을 확보를 한 12～3%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현재 녹산국가공단 분양가 인하관계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녹지를 현재 공단용지로 분양을 다 한 그 부분은 대충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녹지비율이 많이 떨어질 때 그때 조정한 것이 명지주거단지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녹지비율을 어느 정도 맞췄는데 지금 현재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한 8% 정도, 팔점 몇 프로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적인 녹산, 명지 거기에 그 지구에 결국 법적요건을 갖춰, 녹지비율을 다 확보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들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지금 현재 이게 저는 지금 현재 문제를 볼 때는 지금 현재 녹산국가공단 안에 부산신항을 들어가는 고가도로가 지금 현재 송정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저쪽 한쪽에는 고가도로, 한쪽에는 철도 이래 해서 양쪽으로 갈라서 들어옵니다. 그게 양쪽에 송정천 주변은 시설녹지로서 당초에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위에 고가도로가 지나가고 또 철도가 지나감으로 해서 거기에 지금 그늘진 곳이 생겨 가지고 결국 거기에 지금 현재 녹지로서는 원래 당초에 그 공사를 마치고 나서 준공을 받을 때 그게 원래 원상복구를 일부 했습니다. 했는데 원상복구한 부분들이 나무가 다 죽어버리고 다 그렇게 지금 되어서 사실상 녹지로서 보존가치가 전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감사관실에서 어차피 이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녹산국가공단에는 사실상 거기에 주차장 면적 확보비율이 0.5% 정도밖에 안되는 걸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주변이 지금 녹산국가공단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차를 전부 도로에 지금 다 대는 그런 입장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녹지가 어차피 지금 현재 고가도로 밑이라든지 철도 그거 하는, 형성하는 그 밑에는 어차피 녹지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일단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현재 볼 때는 그렇다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주차장으로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진흥실 쪽에도 제가 이 질의를 했고 이런 질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경제진흥실에서 입지조성계 쪽에서 강서구청하고 지금 현재 문서를 협조를 좀 해주라는 문서를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나무를 치우지도 않았습니다. 나무가 그 앞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차만 올라가면 되는데 그걸 조금 눌러가지고 지반을 다져가지고 차를 올리려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강서구청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게 지금 고발을 하는 사태까지 지금 왔다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어차피 이게 지금 경제진흥실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도 없고, 보니까 지금 해결이 될 것 같지도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실장님, 지금 감사관님께서 새로 지금 또 2월 1일부로 오셨고 또 특히나 이번에 또 예산도 증액부분이 실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라든지 또 우리가 그런 이런 제도의 취약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결국 오늘 예산 증액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확실한 답변을 좀 주시면 안 좋겠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 녹산국가공단에는 거기에 주변에 수변을 쭉 이용해서 거기 주변에 있는 도로변에 대어 가지고, 차를 대어 가지고 지금 컨테이너차량들이 큰 차량들은 지금 그 좁은 길에서는 진입을 못합니다, 회사에.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도금조합이라든지 아주 기업규모들이 작은 부분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에는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자기들 조합에 통근차량을 거기다가 주차는 거기 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실어 나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의논을 하고 하는데 제도가 이리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지금 성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기업인들은 꼭 필요한데, 실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시고 강서구청하고 한번 알아 보시고, 요 내용을 좀 한번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녹산공단에 지금 현재 이게 저희가 기업 면을 여기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은 개별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자기들이 행정 어떤 그 계통으로 해서 잘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서 기업민원을 저희가 청취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이런 녹산공단같이 큰 공단에서의 주차장 부족이라든가 어떤 공공시설물들의 적합한 배치여부에 대해서는 하나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감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이쪽에 오신지 한 석 달 정도 되시죠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적격공무원 부산시공무원 11명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이렇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조치내용이라는 게 무엇인지 감사관님, 파악을 하고 계시죠
예. 여기에 대한 주무부서는 행정관리국입니다마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대로 이미 언론에 대충 보도되었습니다마는 간부급 2명은 지금 사표를 냈고…
예. 타 지역으로 전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3명. 나머지 8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 7명입니다. 아까 자진 사퇴한 사람이 4급 1명, 5급 2명입니다.
4급 1명과 5급 2명은 자체 사직서를 냈다는 거죠
사직서 냈으면 9명. 9명에 대한 그 조치가 구체적으로 부산시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7명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말하자면 일종의 반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의 어떤 격무라든가 힘든 현장에 투입을 해서 자기 스스로 어떤 힘든 일을 해서 시정에 봉사를 하는 와중에 자기의 직무부족했던 부분을 개선을 하면 다시 우리 동료로서 구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못하면 퇴출이 된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어떤 인사에 대한 문책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에 대한 문책인데 이 부분이 소관이 행정자치국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에 대한 징계입니다, 이게. 이게 감사관실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까
업무를 이게 감사실에서 맡아서 했으면 감사실 업무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인사니까 인사부서에서 맡아서 하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조직혁신 차원에서 하면 또 기획실 업무도 될 수 있는데 이번에 이 업무는 인사파트에서 맡아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감사실의 진정한 소임이 뭡니까
저희는 아까 김주익 위원님 지적도 계셨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저희는 업무의 결과를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져서 잘못한 업무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게 하고, 그 당사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주는 게 원래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공직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일 같은 경우는 아주 비협조적이고 업무에 나태하고 또 상당히 조직에 위해를 가한 직원일수록 업무의 결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사관님이 감사관실 차원에서 조사를 하셨습니까 조사 안 해 보시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정식적인 감사로서는 이 사람의 잘못을 가려내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저희가 직무감찰을 통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그게 해야 될 업무로 되어 있는데 그냥 이 업무가 행정자치국 업무다 이래 가지고 행정자치국에서 결정하는 대로 감사실에서 그냥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국에서 결정을 한 건 아니고요. 대상자들을 우선 대략 어느 정도 각 국에서의 어떤 명단제출이라든가 또는 어떤 풍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각각 대상자 1명 1명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랫 동안 추적을 했습니다.
2개월 기간이라는 게 어떻게 상당한 기간이 됩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기소가 되거나 이렇게 해도 그 법의 절차가 1심, 2심, 3심까지 해서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보통 1년 아니면 뭐 2년 이렇게도 갈 수 있는데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오더, 특히 최근의 그런 울산을 필두로 해서 서울하고 이렇게 퇴출공무원을 가려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부산도 거기에 고무되어 가지고 한 측면이 굉장히 있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감사관실이 제대로 정말,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하는 데 대한 의문이 가거든요. 저는 아무리 이게 각 국에서 이렇게 올라왔다 하더라도 과연 그게 감사관실에서 좀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혀 안 했다라는 말씀하고 똑같거든요. 2개월 동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뽑아낼 수 있는지 하는 측면도 있고요. 이 분들이 억울한지 안 억울한지를 누가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정말 그 사람의 목숨하고 관계된 것 아닙니까
고용하고 관계된 거기 때문에 이건 좀 기간이 2개월이라는 것은 굉장히 짧은 거고요. 감사관실이 자기 업무를 안 했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문책성 인사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비리를 저질렀는지 어땠는지 이런 것 없이 그냥 신문에 난 걸로 이렇게 무조건 이제, 7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이 부분 되는데 이 사람들의 명예도 있는 부분이고 평생 이 사람들을 따라 다닐 꼬리표처럼 되어 있는데 감사관실이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도 되는 건지 굉장히 의문이 되거든요. 이건 조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관실 차원에서.
우리 일반 민원인들이나 이런 부분들 억울하다고 이렇게 신문고제도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보통 감사 않는다 이래 가지고 밖의 질타도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좀 투명하게 됐는지 하는, 굉장히 의문이 가거든요. 오히려 표적해서 딱 찍어 가지고 내려오는 거에 의해서 좀 찍어 가지고 이참에 내보내자 이런 것은 없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질환 이런 것도 신문에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조차도 우리가 치료를 해 드려야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같은 동료들이 그런 부분들 저는 뭐 말씀은 못하더라도 분명히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오더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어떤 지침조직 비슷한 공무원의 태생적인 어떤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부분이 아닌가 하는 측면 때문에 굉장히 씁쓰레한데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저는 또 이 부분이 감사관님이 정말 감사관실의 어떤 수장으로서 제대로 부산시를 감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가 라는 어떤 시험대로서 저는 중요한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고두고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모든 시․도가 이걸 갖다가 유행처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것도 눈여겨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사관님의 어떤 소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또 행정자치국이 하니까 그건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정말 무책임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저희들도 어차피 감사관실을 피감기관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서 건의도 할 수 있고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들 같은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다시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 2개월 전에 인사부서에서 대략적인 대상인원을 이렇게 책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대사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실에서 거기에 지금 5명의 인력을 그래 배치를 해서 직원 1명 1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한테…
예. 저희가 다 대사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소명기회도 이렇게 다 제공을 했고 또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직무부적격에 관련되는 조항들, 항목들에 대해서 본인들로부터 진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혐의는 있지만 이 사람을 정말 그렇게 확인을 하지 못하고 또 본인이 인정을 하지 않은 직원들은 이번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21명에서 이렇게 7명으로 이렇게 줄어들었고,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감사관실이 이 직원들에 대해서 마지막 기댈 수 있는 또 하나의 언덕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최종결정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떤 소청이나 그런 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다시 또 더 정밀조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확정된 인원들은 거기에 대한 증거도 충분히 확보가 되었고 본인들도 이렇게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은 인원들은 일단은 이번 대상에서 좀 제외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해서 이 분들을 조사하고 했다고 하는데 조사했던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는 있습니까
그건 나중에 공개절차를 어떤 식으로 결정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본인의 인격과 신상에 관련된 거라서 대외비로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볼 수 없는 겁니까
그건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건 또 저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의논해 보십시오. 이게 두고두고 말썽이 날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얼마만큼 제대로 평가가 되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사부서하고 저희들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호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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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길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경제진흥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일정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금회 83억 3,9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은 총 1,996억 8,200만원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5억 가량 증액이 되었고,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에서 28억 3,200만원 가량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계는 금회 191억 2,6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은 3,051억 7,6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62억 9,400만원이 증액되어서 2,795억 4,800만원 규모이고,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는 28억 3,200만원 증가되어서 256억 2,700만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은 금회 55억 700만원이 증액되어서 세입총계가 1,710억 5,4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4억 2,758만 3,000원, 보조금이 40억 7,9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배당금 수입이 3억 5,658만원 감액되어서 총 21억 4,600만원 규모가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반부담금, 시․도비 반환금 수입, 기타 잡수입이 각각 증액되어서 총 17억 8,400만원이 증액된 545억 2,1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40억 7,900만원이 증액되어 490억 8,7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금회 추경에 162억 9,4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세출은 2,795억 4,89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는 3억 7,000만원 가량이 증액되어서 452억 9,200만원 규모이고, 과학기술과는 22억 7,100만원이 증액되어서 383억 4,800만원 규모, 공업기술과는 45억 5,100만원이 증액되어서 324억 1,600만원 규모, 통상협력팀은 47억 8,600만원이 감액되어 797억 2,000만원 규모, 기업지원팀은 15억 4,900만원이 증액되어 215억 4,800만원 규모입니다. 산업입지조성팀은 124억 3,400만원 증액되어서 489억 7,800만원 규모가 되었고, 노동정책과는 9,600만원이 감액되어서 132억 4,400만원 규모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이라는 전략목표 속의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전략산업 육성이란 성과목표사업에 지역혁신 추진단위사업 속에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연대전 참가에 따르는 홍보부스 설치 및 홍보관 운영비로 6,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략산업육성지원 단위사업에 전략산업기획단 운영 지원 증액이 7,900만원, 이노카페 네트워크 허브운영사업에 1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선물금융산업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따르는 수당 1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통소비산업 기반 강화라는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단위사업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 국비가 4억 5,600만원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동향분석 및 당면경제 현안대책 수립이라는 전략 목표 속에 부산경제동향분석센터 운영지원비로 5,000만원을 신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FTA체제에 따르는 지역경제에 관한 분석연구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경비는 직원 인건비를 5,587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기타경비에 3억 5,90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APEC기후센터 독립청사 건립비로 10억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산․학협력실 설치지원사업에 2억,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에 5억 해서 7억을 산․학․연공동기술 개발컨소시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IT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역 디지털컨텐츠 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국비 8,000만원, 대학IT연구센터 지원사업에 5,000만원, 합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소프트웨어 진흥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710만원과 벤처촉진지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7,440만원 계 4억 4,150만원을 기타경비로 세출에 잡았습니다.
조선기자재 검사 및 물류센터 건립 국비증액이 2,000만원, 조선해양기자재 고부가가치기술 개발 지원 증액이 10억 합 10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계자동차부품 종합기술지원사업에 30억 100만원, 차세대열교환기 전문기업 국제공동육성지원사업에 5억원 등 31억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태양열 급탕시설 보급사업으로 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지역에너지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상협력팀에는 국내기업 유치보조금 증액으로 12억을 편성하였고, 명지대교 건설 100억, 화전지구 조성에는 5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와 국고보조 협의를 하는 가운데 채무부담은 현금 예산으로 간주하지 않아서 국고 매칭이 어렵다 하는 재정경제부 의견에 따라서 이번 예산에 현실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차 세계한상대회를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부산에 개최함에 따른 경비 5억원 등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명지대교 건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는 지방채상환기금에서 일괄 계상해서 운용코자 하는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에 4억 5,000을 증액하고, 디자인센터 홍보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고, 지역에코혁신산업에 1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지원비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국비로 사업비가 전환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신발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국비와 신기술창업지원 국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인프라 구축에 따른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과학산단 조성에 과학기술구역 개발사업 업무추진에 100만원을 편성하고,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비로 113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공업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공업지역 환경개선사업 부지매입비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파트형공장 입주 지원을 위해서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팀 신설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 1,582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있어서는 장애인 청년실업자 위탁훈련을 1억 감액을 하고, 취업정보센터 일용인부임을 205만 7,000원 증액을 하고 지역 노사정협의회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을 세출에 잡았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계속비 조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지대교 건설공사에 2007년 소요분 100억을 삭감해서 2008년과 2009년에 균분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정관산단 진입도로도 2007년 기정 300억이던 것을 113억 5,700만원으로 조정을 하고, 그 조정된 사업비는 2008년과 2009년에 이월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화전지구 조성사업에 기존 채무부담 50억을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코자 합니다. 현금으로 대처하였습니다.
13페이지, 다음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괄은 임시적 세외수입 28억 3,100만원 가량이 증액되어서 총 세입액은 256억 2,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0억 3,000만원 가량 증액과 과년도 수입 8억원 가량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공히 증액된 세입을 기타경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인적자원 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집단에너지 공급시설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기금 설치개요는 설치근거는 조례이고, 설치목적은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과학기술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세입․세출예산과 달리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지역혁신을 주도할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과학기술진흥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들은 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 지방대학 육성사업 지원, 과학기술진흥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금년도 수입 88억 4,000만원, 그리고 지출 108억 9,600만원, 가감을 하자면 20억 5,600만원이 감액된 203억 4,700만원이 전년도 말 현재액이었는데 20억 5,600만원을 감액하면 금년도 말 현재액은 18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변경내용은 시금고 출연금 수입과 기금 결산에 따른 정산금을 편성해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금고 출연금 86억, 지난해 기금 결산에 따른 정산금 26억 4,800만원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지는 수입에는 예치금 회수가 26억 4,790만 8,000원, 기타수입이 86억, 지출 계정에는 예치금으로 112억 4,790만 8,000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86억, 예치금 회수가 26억 4,790만 8,000원, 합 112억 4,790만 8,000원이 증액된 291억 8,6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시금고 출연금과 예치금 회수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코자 합니다.
7페이지, 집단에너지공급 시설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근거 역시 조례이고 설치목적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장기적,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증설, 개량, 대규모 수선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노후시설 개량 등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충당하고, 내부연한 경과로 인한 열원시설, 열수송시설, 부대시설 등에 대한 개량 및 대규모 수선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6년도 말 288억 100만원이던 것이 수입이 50억 6,600, 지출이 9,500 각각 발생하여 49억 7,100만원이 증액된 금년도 말 현재액은 337억 8,2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회 변경된 내용은 중복, 그러니까 기금 간의 중복 계상된 예탁금을 차감하고 기금 결산에 따른 정산금 1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란에는 예치금 회수, 지출 역시 예치금의 괴리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역시 예치금 회수와 세부내역 역시 예치금 회수 감액입니다. 10쪽에 지출계정에는 예치금에 역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기금의 설치는 역시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고, 목적은 지역내 중소기업 육성이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을 말씀드리는 전년도 말 1,373억 2,900만원에서 금년도 중 수입이 292억 4,000만원 증액이 되고, 지출이 791억 3,200만원 증액이 되어 가감을 하면 498억 8,900만원 규모가 감소된 금년도 말에는 874억 4,000만원의 기금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회 변경내용은 기금결산에 따른 정산금을 편성해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산금 218억 9,400만원을 결의하였습니다. 수입과 지출 공히 같습니다.
12페이지, 자금수지를 보면 수입란에 예치금 회수, 지출란에 역시 예치금 회수로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고, 수입계획 역시 예치금 회수이고 세부내역 역시 예치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는 역시 예비비로 예치금 전액을 편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경제진흥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07년도 제1회 경제진흥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배영길 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내용과 5페이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655억 4,700만원 대비 3.3%인 55억 700만원이 증액된 1,710억 5,4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는 14억 2,700만원 소규모로 증액되었는데, 이는 명지대교건설 사업비 중 경제자유구역청 부담금 국비지원금이 당초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감액되었고, 한국가스공사 출자배당금 비율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어 3억 5,600만원이 삭감된 반면에,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이 보상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주택공사와 부산도시공사 부담금 113억 5,700만원이 추경 편성되었으며, 경제자유구역청 분담금 정산잔액 반환금 등 기타잡수입이 3억 9,2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40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 4억 5,600만원, 사회복지시설의 태양열 급탕시설 보급사업 2억 5,700만원 등 국고보조금이 7억 3,500만원 증액되었고, 기계자동차부품종합기술 지원사업 21억 100만원, 신발산업 지원사업 10억 500만원 등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33억 4,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632억 5,400만원 대비 6.2%인 162억 9,400만원이 증액된 2,795억 4,800만원으로서 경제정책과는, 전략산업육성 지원사업 2억 1,800만원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현대화사업 4억 5,6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증액하였고,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비 6,000만원과 부산경제동향분석센터 운영지원비 5,000만원을 시비로 증액한 반면에 인건비 등 기본경비 5,500만원 감액, LME Distripark 조성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리금 일부를 지방채 상환기금에서 상환하도록 함에 따라 융자금 상환이자 3억 5,90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는 3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학기술과는 APEC기후센터 독립청사 건립비 10억원, 산․학협력실 설치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을 위한 국․시비 매칭 비율에 따른 시비보조금 7억원, IT산업육성 지원 1억 3,000만원,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진흥 및 벤처 촉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 4,100만원 등 총 22억 7,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업기술과는 조선해양기자재 고부가 가치기술개발 지원 국비 매칭 시비보조금 10억원, 기계자동차부품 종합기술지원 국비보조금 21억 100만원, 차세대열교환기 육성지원사업 국비 매칭 시비 5억원, 선도기업 공동연구소 건립 특별교부세 5억원,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보급사업 일부 국비보조 4억 2,900만원 등 총 45억 5,100만원을 증액하였고, 통상협력팀은 콜센터 유치를 위한 국내기업유치 보조금 12억원, 화전지구조성사업 채무부담분을 현금예산으로 50억원, 세계한상대회 부산유치에 따른 행사보조금 5억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명지대교건설공사 국비가 2007년 당초예산 200억원 중 100억원이 2008년도로 이월되어 삭감되었고, 명지대교건설 융자금 및 차입금 상환이자를 일반예산에서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상환토록 함에 따라 상환이자 14억 9,3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47억 8,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업지원팀은, 부산신용보증재단 지원금을 국․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4억 5,000만원, 신설된 부산디자인센터 홍보비 5,000만원, 지역에코혁신사업 국․시비 매칭 비율에 의거 1억원, 신발산업 전문인력양성 및 신기술창업 지원 국비 10억 5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지원 국비 5,7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5억 4,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산업입지조성팀은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건설과 관련 민원과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주택공사와 부산도시공사 부담금 113억 5,700만원, 사상공업지역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비 10억원, 장림아파트형 임대료인하 지원금 6,0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팀 신설로 기본경비 1,500만원 등 총 124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노동정책과는 장애인청년실업자 위탁훈련사업이 당초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위탁훈련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전액 국비 대체사업으로 통보해 옴에 따라 당초예산 1억원을 삭감하는 등 전체적으로 9,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채무부담 사업의 경우에는 화전지구 단지내 주간선도로 사업비 중 시비 부담분 50억원을 당초 예산에 채무부담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재경부에서 시비 부담분을 현금예산으로 미확보시 국비를 삭감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 채무부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현금예산에 추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진흥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균형 특별회계 국고보조금과,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 보상과 관련한 주택공사와 부산도시공사 부담금이 세수로 확보됨에 따른 추경이 대부분으로서 APEC기후센터 건립 등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사업과 기계자동차부품 기술지원 등 기계부품․소재산업의 육성, 그리고 정관지방산업단지 등 산업단지내 기반조성에 많은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금번 추경의 시비부분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대칭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27억 9,500만원 대비 12.4%인 28억 3,100만원이 증액된 256억 2,700만원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2007년도 본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을 30억원 예상 편성하였으나 2006년도 결산 결과 신규 열사용 공급세대수 증가로 인한 난방열 사용량 증가분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유가 변동대상인 기타 사용료의 세입 증가로 순세계잉여금이 50억 3,100만원이 발생하여 금회 추경에 20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또한 2006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미수납금 8억원을 과년도 수입으로 추경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은 일부 수용가 열요금 1억 7,900만원, 신규 열사용 신청건물 일반부담금 6억 2,100만원의 미수납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으로 증액된 28억 3,1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경제진흥실 소관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변경 보고입니다.
2007년도 인적자원 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예산안은 219억 8,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79억 3,900만원 대비 62.7%인 112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시금고은행의 협력사업비 86억원이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출연이 확정됨에 따라 기타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2006년도 기금 결산결과 26억 4,700만원의 예치금 회수 정산금이 발생하여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수입으로 증액된 112억 4,700만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공급시설기금에 대한 보고입니다.
개요와 변경사유, 기금운용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집단에너지공급시설기금은 기정예산 336억 9,200만원 대비 36.6%인 123억 1,500만원이 삭감된 213억 7,700만원으로서 이는 2007년도 기금수입계획의 예치금회수금 261억 2,700만원 가운데 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150억원을 포함시켜 왔으나 이러한 기금편성은 시에서 관리하는 별개의 기금에 동일한 예산을 이중으로 편성함으로써 시 기금 전체적으로 볼 때 기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 기금관리상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행자부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개요 작성 매뉴얼 변경을 계기로 내부거래인 예탁금 150억원 중 2007년도 상환될 예탁금 상환금 25억원을 제외한 차액을 기금 예탁금 예치금회수금에서 삭제 감액하고 통합관리기금의 예수금으로 조정 반영한 것으로서 금번의 기금변경 내용은 기금 운용상의 변경이 아니라 기금 관리상의 변경으로서, 실제 기금 증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복 편성함으로써 시 기금이 늘어난 것처럼 잘못 알려진 것에 대해 향후 시의 기금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기금 설치개요와 변경사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생략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정예산 1,180억 1,200만원 대비 18.6%인 118억 9,400만원이 증액된 1,399억 6,000만원으로서 이는 2006년도 기금 결산 결과 218억 9,400만원의 예치금 회수 정산금이 발생하여 수입․지출 예산에 각각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2007년도 제1회 경제진흥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제1회 경제진흥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길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에 있어 가지고 특별회계 쪽하고 기금회계 쪽하고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은 특별회계 예산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시설에 대한 시설개․보수․유지에 대한 것만 기금으로, 예산과 달리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개․보수 그 부분만 따로 떼어가, 안 그러면 특별회계 예산상으로 맡겨놓으면 혹시 대규모의 수리나 보수가 필요할 때 시의적절하게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래서 시설부분은 따로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시설은 뭡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주로 열을, 에너지를, 소각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각 수용가에 그걸 보내니까 주로 열 전달망 쪽에 대한 보수가 정기적으로 있죠.
어디에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설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설비가 되어 있는 곳에 대한 주로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있는, 지금 올해 2007년 예산으로 21억이 잡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금회계에 있는 기금잔액 33억하고 서로가 어떻게 다르냐고. 아까 개․보수, 그 다음에 유지 뭐 이런 걸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럼 지금 21억은 개․보수가 아니고 또 유지비가 아니고 별도로 어떤 새로운 시설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적립해 가는 금액이죠. 향후의 수요에 대비해서.
예. 좀 자세한 설명을 우리 공업기술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업기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갖고 성명하고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좌동에 저희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매년 운용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특별회계로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기금은 최초 96년도에 저희들 시설이 완공된 이후에 2014년에 전면 보수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506억원 기금 적립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적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은 저희들이 당초 목적대로 2014년까지 506억을 적립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을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적립하는 기금이 되고, 특별회계는 에너지, 집단에너지 시설을 운용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자체에서는 지금 수입이 전혀 발생 안 합니까
수입은 세입으로, 저희들이 열을 팔아가지고 돈을 받고예, 그리고 들어가는 원료로서…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들어갑니까
특별회계 운용을 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그걸 계속적으로 그걸 적립을 해 나가, 기금으로서 적립을 해가는 겁니다.
예, 예. 2014년도에 전면 그 시설자체를 개․보수하기 위해 가지고 506억원 목표로 계속 적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예치금이 되었다가…
예치금이 나오면 기금에 전부 다 예치를 합니다. 기금에 예치를 하는데 기금에서 이제 우리 통합관리기금이 부족할 때는 우리 집단에너지기금에서 이제 통합관리기금에서 좀 활용을 하고 또 거기서 상환기간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할 때는 기금에 전혀, 기금으로 넘긴 금액은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용자체는 문제가 없고요, 아까 전문위원님 설명드렸듯이 통합관리기금 저희들이 빌려준 돈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중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한쪽을 차감을 하고 그 통합관리기금에 그 돈이 계상되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내용상에 지출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단지 이제 서류상에, 장부상에 기금의 돈이…
그러니 결산잉여금을 지금 그걸 세입을 잡아 가지고 그걸 지출 쪽에 예치금 쪽으로다가 210억 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추경 요 근본 핵심은 요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이것이 기금으로 안 가고 자체 예치금으로 가는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형태가 예치금의 형태입니다. 돈 자체는 전부 다 기금으로 그대로 지금 삼백…
아니, 기금회계하고 특별회계 예치금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다르다고, 서로 계정이.
기금상에, 기금상에 예치금과 예탁금의 형태로 저희들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비비 형태로 되어 있다가 다음 연도에…
이게 남으면, 예비비는 당초 본예산 잡을 때 17억 잡은 건 적정할 걸로 보고 28억이나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면 또 기금으로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다음 회계연도에 결산해서 기금으로 전환합니다.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기업지원금 이차보전액이나 뭐 기업 지원하는 것 있죠
이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기업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금액에 어떤 산업별 구성비율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 본 일이 없습니까
가령 우리 뭐 유통, 설비, 제조 이렇게 각각 뭐…
크게 나눠가지고 제조업하고 서비스업하고 나누면…
거의 뭐 한 3대 7 정도로 서비스업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는 제조업에, 특히 이차보전액은 제조업에 100% 편중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일반 상공인 또 혹은 서비스업, 또 물류 쪽 뭐 이런 쪽에도 내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이차보전액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면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에 내가 한 번 얘기를 한 번 드렸는데 전혀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 자체도 안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해 주는 거, 이거를 업종별로 어떻게 좀 비율을 5대 5 정도로 제조업에 한 50%, 그 다음에 서비스업 쪽에 한 5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부산에 있는 모든 산업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할 수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제조업에만, 그 한 30% 내지는 32%밖에 해당이 안 되는 제조업에만 몽땅 지원을 연간 뭐 200～300억을 제조업에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다른 뭐 물류나 이런 또 관광 쪽이나 교통 쪽이나 나아가서는 상공 쪽이나 이런 쪽에도 그러한 혜택이, 지원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없느냐.
예. 제가 위원님 말씀 오늘 처음 캐치가 되었는데요. 지금 운용하고 있는 실태를 몇 개 업종별로 나눠서 분포를 한 번 보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개념이 도입이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서 다음 회의 때에는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명심하십시오.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일단 마치는데, 사실 우리 제조업에 지원해 준다 하지마는도 거의 그 중에 한 60～70%가, 제조업에 지원해 주는 금액의 한 60～70%가 녹산공단에 땅 분양하는 분양대금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실제 지원이. 결국은 부동산에 우리가 그걸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쪽에다만 100% 지원할 게 아니고, 이제 뭐 특히 지금 상당히 우리 부산을 위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육성해야 되는 관광 쪽이나 물류 쪽 또 나아가서는 그러한 이러한 서비스 쪽에다가 더 많은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가지고 필히 지금 하반기에라도 그런 쪽에다가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결과적으로 부산 전체의 산업계에서 느끼는 감이, 지금은 제조업 일부 즉 녹산공단에 있는 녹산공단에 땅 분양 받은 그 업체들의 뭐라 합니까 원리금, 땅값 원리금 상환해 주는 그런 쪽에 대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럼 일부 아닙니까, 그죠 부산 전체의 산업계가 골고루 부산시로부터 이렇게 중소기업지원금을 받았다 하는 어떤 그것이 돌아가야,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필히 그거 해 가지고 하반기 때에는 그 비율이 최소한 50% 정도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흥실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APEC기후센터 독립청사 건립에 대해서 지난 번 본예산에도 이 예산이 갔는데 또 추경에 이 또 돈이 올라왔어요. 10억을 요청해 놨는데 이에 대해 잠깐 동안 담당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APEC기후센터 전체 우리 건립비는 60억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청사건립 설계비를 2억 4,3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금년에 지금 건설본부로 재배정이 된 상태고, 금번에 신청한 부분은 공사비입니다. 공사비 35억을 금년에 할 물량을 신청을 했는데 예산사정상 지금 10억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5억이 필요하다는데 10억 가지고 공사가 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설본부하고 우리 예산실하고 이 부분을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우선 설계하고 기본설계 하려면 한 9월달까지 갑니다. 가고 공사 착공이 9월 내지 한 10월 정도 들어가면 그때 한 10억 정도 하면 물량이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안 가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내년에 전액이 반영이 된다면 전체 계획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된 겁니다.
현재까지 사업 추진실적을 이래 보면 지금 단순하게 독립청사를 올 말까지 하겠다 라는 APCC 측하고 약속한 사항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건지, 실제적으로 돈이 필요한 건지를 좀 상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일단은 저희들은 당초 우선은 약속에 의한 약속이행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그런 약속, 약속이란 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유치를 할 때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 유치를 해서, 유일한 우리 부산시의 국제기구인데 이것을 활용해서 세계적인 APEC의 중심도시로서, 가령 교육의 허브, 혹은 여기에서 재가공된 정보들의 지역산업의 제공을 통한 지역산업의 어떤 경쟁력 향상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유치를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약속이행을 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 당초의 유치목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약속에 의해서 돈을 준다. 또 약속을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는데 돈이, 추경 안 했으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추경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임시청사 관리비를 계속 주도록 약속이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독립청사가 나올 때까지 계속 관리비 한 3억 3,000 정도가 계속 투입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이 이야기 중에 돈 이야기는 그 정도 하면 된다고 말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추경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본 위원이 다시 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독립청사를 짓지 않으면 저희들이 임시청사가 이 앞에 국민연금회관에 있습니다. 거기에 유지비를 계속 투입해야 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청사 건립될 때까지 계속 관리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럴 바에는 빨리 약속대로 내년에 독립청사를 건립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관리비라든가 운영비를 일체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측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오히려 절감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먼 미래를 봐서는 절감이 되겠지만 짧게 봤을 때는 많은 돈이 지금 투입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유리한가, 또 어느 게 앞이 맞고 뒤가 맞는 건지 그걸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재정 운용과의 조금 연관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봐서는 우선 빨리 신축을 해서 안정화시킨 다음에 이게 APEC, 안정화가 되면 APEC 21개 국가로부터 펀딩을 받습니다, 저희들. 기후센터가 펀딩을 받아서 인력도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어떤 기술개발, 그 다음 과제의 수행, 교육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정책화시키는 것이 우리 부산시 전체로 봐서는 이익이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지금 사업 필요성에 언급한 여러 가지 우리 기후센터 독립청사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기후연구 중심도시가 부산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은 우선 용역 들어가지면 저희 내부적으로 저쪽이 우리 센터하고 많이 협의도 하고 또 장기 어떤 플랜을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력을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지금 독립청사 지어지면 그에 따르는 운영비까지 다 대야 되는데.
청사가 건립되면 저희들 운영비는 주지 않습니다. 그건 국비에서 나옵니다, 운영비는.
그럼 운영비 외에 나머지는 다 대야 될 건데…
일체 안 대어 줍니다. 저희들은 청사 건립해버리면 그때부터 시비는 전면 중단입니다.
그럼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은 뭐뭐, 어떤 돈입니까
시는 시설을 장기 20년간 무상 임대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일체 저희들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청사를 지을 때까지, 지어서 완공할 때까지는 시가 다 대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이후에는 APEC에서 모든 돈이 와서 다 국비로 해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상세하게 한 번 더 분명한지, 그렇게 협약서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
예. 협약서에도 분명히 저희들이 임시청사 건립, 임시청사 운영 때 독립청사 건립 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비, 운영비를 청사 관리비, 운영비를 주고 그 다음에 독립청사가 완공이 되면 저희들 일체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2005년 12월에 그 협약서 할 때 협약서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협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도.
그게 어째서 국비가 100% 내려와 가지고, 부산 독립청사인데 돈을 안 대주고 독립청사 운영이 된다 말입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이 지금은 기상청에서 10억이 옵니다마는 지금 내년에 25억을 일단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립청사가 되면…
독립청사가 되면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필요한데 국비가 얼마나 내려오며, 시비가 정말 안 보태도 되는 건지, 지금은 올해 1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내년에 25억이 내려온다 그랬죠
25억 국비가 우선 25억이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APCC에서 청사가 되면 국가가 있습니다. 21개 국가의 경제비율에 따라서 분담금을 받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 할 때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번 더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차후에 이 독립청사 건립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나 이런 것들이 좀 가시가, 나타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 아무 것도 안 나타나요. 우리가 독립청사 APEC기후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어주기만 하고 운영비 안 받는다고 해서, 운영비는 국비로부터 받는다 해서 이 많은 돈 들여 가지고 짓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파급효과 또 이 부분에 대한 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것도 전혀 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APEC기후센터를 활용해서 지역산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우리 BDI에 6월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BDI의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서 이번에 탈락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꼭 우선 거기에 반드시 이런 용역을 수행을 하고 만약 또 거기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또 정부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체계적인 어떤 발전방안을 두고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저희들이 실행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BDI 용역을 줘서, 이것도 지금 본인이, 과장이 내가 말씀 안 했으면 이 말도 안 나올뻔 했어요. 말기에 말하는 거 잘 들었죠
‘지역경제 발전에의 APEC기후센터 기여방안’ 이런 제목으로 지금 연구를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용역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계획서를 보면 올, 늦어도 내년 6월달 되면 그 청사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죠
완공이, 운영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얼마나,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공정이 이제 20%고 나머지 80%를 언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용역도 못할 정도 되면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행정 하는 일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어서 아직까지 못 짓고 약속이행을 못한다 이러면 또 할 말이 없겠지만 이 대부분의 행정들이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잘 이것 검토하셔서 이미 짓기로 한 거니까 차질 없이, 또 꼭 필요한 예산인지, 또 사후대책, 대안, 우리 부산에 가져올 여러 가지의 효과 이런 것을 한번 업무적으로 잘 파악을 하셔서 차후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시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미 반영이 되었고 지난 해 예비비, 지난 해 예산으로 설계비가 이미 반영되어 가지고 지출이 되고 있고, 또 그쪽 국제기구와의 협약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 돈이 한 이번 10억이 만약에 계상이 되면 한 46억 정도가 남는데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빨리 독립청사를 지어서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독립청사를 지어줄 때까지는 임시청사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되는 그런 또 협약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임시청사 임차비가 또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부담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실장님이나 담당 과장 이야기는 임차료하고 외부건물을 쓰는 것보다 실제 지어서 빨리 사용하기 좋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다라는 그 말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우리 전반적인 차후의 대안도 지금 세우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역경제에 기여, APEC기후센터가 지역경제에 기여를 하고 기후와 관계된 APEC 회원국 간의 어떤 협력의 중심지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기서 생산 가공되는 자료를 상업화하는 이런 등의 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것이 지금 시가 해놓고 잘 안 된 부분이 워낙 많으니까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사후대안이 잘 안 나오고 이래 하니까 본 위원이 다시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장님 전반적으로 추경예산이 보면 우리 경제진흥실 예산이 꽤 많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셨어요 얼마나 되는지. 숫자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우리 경제진흥실 추경예산이 꽤 많습니다. 곳곳에 많습니다. 전체 우리가 다 해야 5,000억이 채 안 돼요. 안 되는데 우리 경제진흥실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추경 올라온 것이 얼마입니까
큰 규모로는 산업단지 조성 진입도로 한 50억하고 그 외에는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매칭펀드기 때문에 상당히 불가피한 그러한 다 사업비입니다.
실장님, 그건 답이 안 되죠. 불가피하다는 말이 국고보조에서 매칭이 되었다는 것도 답이 안 맞는 거에요. 왜 안 맞느냐 하면, 그럼 추경 안 했으면 어떡 할라고 그랬습니까 실무자들이 일을 갖다가 처음부터 본예산할 때 제대로 올리든지, 그때 빠뜨렸든지 둘 중의 하나지, 뭐.
아닙니다. 그게 꼭 그렇다기 보다는 정부가 상반기 중에 그러니까 1/4분기 중에 주로 평가를 해서 예시를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정부예산 흐름하고 지방정부 예산의 흐름이 서로 좀 안 맞아서 그런 건데 이거는 해 마다 저희들이 제1회 추경에 편성해 오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의 내시나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도 봄 추경은 예외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죠.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하는데 각 부서별로 지금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추경이. 각 지금 그 실무팀 별로 이게 꽤 금액도 많고 다 이루어졌다는 거에요. 그럼 이 부분이 매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올해 또 하고 또 내년에 또 할 거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추경이 아주 금액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있다 하면 결국은 못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또 재정부서 입장에서는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좀 재원 부족으로 조금 순위가 밀리는 것은 일단은 추경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겠다 하면서 당해연도 필요한 꼭 필요한 지출이지만 추경에다 미루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APEC기후센터 청사 건립비 같은 것은 원래는 2007년 말까지 독립청사를 제공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는 틀림없이 시설비가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삭감할 때 우리 실에서 재정부서로 요구를 하고 그쪽에서 사정하든지 삭감할 때 추경에다 반영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것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10억도 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없어도 내년에 가야 준공이 되는데 내년 가서 하면 되지 뭐, 안 되면.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에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예산 세입예산 중에서 세부내역에 한국가스공사 출자배당금 부분 있죠 이게 당초 기정에 9억 1,692만원 되었다가 이번에 3억 5,658만원 삭감되어 가지고 5억 6,034만원이 되었는데 이 한국가스공사 출자 배당금 예상을 당초 사업 예산 세울 때 이게 안 되어 있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배당률이 보면 이게 주총을 끝내놓고 나면 해마다 들쭉날쭉합니다. 2004년에는 40%까지 배당이 되었다가 또 지난 해에는 25.6%가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는 한 40%, 2005년 42%, 2006년 25.6%니까 대충 평균해서 한 36% 정도 이래서 일단은 주총 전에 다 섰는데 실제 배당이 22%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그런데 우리가 부산에서 출자해 놓고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중요한 요인이 뭐랍디까 그렇게 배당률이 그렇게 급격히 감소한 요인이 뭐랍디까, 그게
유가 인상이 가장 큰 원인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당이 평균적으로 예산을 잡았을 때 9억 1,692만원을 잡았을 때 아까 그런 평균에 의해서 예산을 잡은 줄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조금 더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자본 비율이 몇 프로 지금 출자가 되어 있습니까
부산경제동향분석센터 운영지원비에 이게 5,000만원을 증액 잡아놓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FTA로 해서 지금 현재 동향분석 때문에 더 증액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한․미FTA는 벌써 다 합의가 되었고, 그런데 요 앞전에 동향분석해 놓은 부분은 앞전에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저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자체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증액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좀 보강을 하라. 그때 김경희 박사하고 보조 한 두 명 정도만 하던 것을 지금 좀 팀을 경제산업부, 부 단위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보조인력 등이 더 필요하겠다 해서 2명 정도로 보고, 연말까지. 5,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지금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경제동향을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7월 돼야지 최종보고서가 나옵니다.
최종보고서가 나오고 지금 중간보고서 받은 것은 없습니까
아직 안 받았고요.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평가하기로 이번에 한․미FTA를 통해서 이번에 경제동향분석을 하면 중간 중간에 보고는 올라올 거 아닙니까 전혀 안 올라옵니까
그게 조사의 일환으로 하는 세미나나 그런 것은 하는데 중간보고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한 지난 12월에 착수해 가지고 7개월 정도기 때문에 중간보고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최종보고가 나올 거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문제는 이게 빨리 올라와야 농업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산업부분별로 피해가 큰 분야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대책을 빨리 수립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직까지 자료가 상당히 늦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중간보고라도 받아 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시죠. 저 한테다.
아파트형공장 이게 현재 6,000만원, 장림 아파트형공장 임대료 인하 지원부분인데요. 이것이 1만원씩 받는 것인데 지금 현재 4,000원을 인하해 가지고 현재 6,000원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죠, 평당에.
평당에 6,000원 받는다 하면 이게 너무 적게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완전히 공동으로 사용하는 평수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총 평수 중에서 공공으로 사용하는 복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공용면적. 그게 몇 프로 정도 나옵니까
이것은 전용면적, 공용면적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57평 규모로 49개 실에 대한 산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으니까 잘 알고 있는데 실제 전용면적이, 공용면적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그것을 봐야 지금 현재 1만원씩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상 비싼 것인지 싼 것인지 대충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실평수를 사용할 수 있는 평수가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인데.
지금 평당 6,000원 정도 해서 지금 입주율이 80%니까.
그거는 공실률 이야기고 공실률 말고, 좌우지간 좋습니다. 그거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이게 사실상 고층 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실률이 더 높죠 지금 몇 층입니까, 이게
공실률이 고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실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이죠. 이렇게나 지금 아파트형공장이 안 되어 가지고 임대료를 인하하고 지금 현재 시비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된다면 뭔가 홍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녹산국가공단에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평당에 한 2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호이스트가 설치되어 있는 공장은 2만 5,000원 정도 월, 평당에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물론 단층이라든지 2층 이내의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그렇다면 이게 만원하는 게 4,000원 보조 해 가지고 6,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러면 도시개발공사가 뭔가 마케팅 전략을 잘못 세웠든지 뭔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비에서 계속 지원이 되어 가지고 아파트형공장 입주 지원에 기정예산이 우리가 5,800이고, 이번에 6,000만원이 또 추경해 가지고 1억 1,800이 지원이 된다 말이죠. 1억 1,800이 지원이 되는 거 같으면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으면 아파트형공장 지어 가지고 시비에서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것 같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과연 이게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지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시비 지금 보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비 보조를 얼마 하든 시비 보조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지금 경제진흥실에서 이 내용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딴 데하고 비교도 없이 그냥 무작정 그냥 돈이 그냥 공실률 많아 가지고 도저히 분양이 안 된다 이러면 그냥 무작정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해 본 바가 있습니까 도개공에서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가 되었어요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답변을 드릴 만큼 충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조 위원님 제가 따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자료를 보강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말이죠. 당초에 예산이 올라오는 자체부터 이게 잘못되었어요. 이게 기정예산 6,800, 2006년도에도 6,800 지급했네요 했는데 기정 5,800 해 놓은 이것도 사실상 이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예산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투자하고 투자비가 얼마며, 지금 현재 공실률이 계속적으로 연 평균 공실률이 몇 프로가 나오며 사실상 이게, 그리고 이게 분양되어 있는 업체들이 업종이 대체적으로 뭐며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업종별로 구분 해 가지고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개공이 책임질만한 부분이 있으면 도개공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시비 자체 예산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턱없이 싸거든요. 6,000이라고 그러면 이게 요즘 아무리 그 하지만 6,000원 같으면 싸도 너무 싸단 말이죠, 이게. 이거는 이야기 거리가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분석을 좀 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하나 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신락 위원장 최형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조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안 개요 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부산디자인센터 지원 증액해서 5,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보니까 산출기초가 홍보책자 제작을 하는데 만원 곱하기 5,000부 해서 5,000만원이거든요. 이것이 액수가 굉장히 큰데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왔습니까
그것은 디자인센터가 금년에 오픈을 했는데 지역대학이나 기업 업계에 디자인센터에 대한 홍보를 좀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우리 디자인센터 이사회 때 이사 분들이 그런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짜는 모르겠는데, 3월 내지 4월경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추경에 추가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5,000만원이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지금 이게 시내 각 대학, 주요기업, 디자인단체 이런 데다 배포를 할텐데 한 5,000부 정도 필요할테고.
예, 또 단가를 만원 잡다 보니까 5,000만원이 된 겁니다.
5,000만원 이제 이렇게 올라왔는데 5,000군데 그러니까 보낼 때도 그렇게 다 체크가 다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5,000부라는 것은 여유분을 놔둔다고 하더라도 발송해야 될 데가 체크가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액수 같으면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은 안 맞죠.
실장님! 아까 조용원 위원님 답변에도 그렇고, 지금 김영희 위원 답변도 그렇고 지금 실장님 답변에 도와주실 직원분들 안 계세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담당직원, 과 주무들이 옆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요.
이 답변은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편하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5,000부가 많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을 하신다면…
5,000부도 5,000부지만 5,000만원이라는 액수가 과도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이 디자인센터가 이런 일을 한다 하는 사항을 홍보하는 것은 디자인 관련업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업체에다가 다 해야 됩니다.
가격이나 성능이 같다면 이제 승부할 것은 디자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역 기업만 해도 근 1만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이. 그래서 5,000부 그렇게 많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다른 디자인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대구도 있고 한데 그런 데도 이렇게 홍보 관련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데 하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죠 이런 홍보와 관련해서. 이렇게 책자를 5,000부씩 하고 그렇게 해서 다 발송을 하고 했습니까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디자인센터가 있는…
광주에 있는데 광주 사례를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이게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광주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대구도, 디자인센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광주하고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광주를, 대구는 아직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광주를 알아보겠습니다.
광주하고 두 군데만 비교를 하시겠다 광주 체크가 안 된 거죠, 지금
광주디자인센터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요. 디자인센터에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올리면 무조건 경제진흥실에서 그렇게 올리면 됩니까 경제진흥실에서도 이게 얼마나 타당한지 체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실에서는 홍보를 강화하라고 한 마당이라서 그렇습니다만 광주 사례를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6페이지를 보면 선물금융산업 기반조성 해서요. 성과목표 1-1에 보면 세 번째에 ‘선물금융산업 기반조성’ 해서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해서 추경으로 14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140만원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대부업조정위원회를 하는데 따른 수당입니다. 수당하고…
아니죠. 분쟁조정위원회는 있었습니다. 그 동안 가동이 안 됐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 가지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대로 위원회를 운영을 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올라왔다 라고 제가 봐지는데.
맞습니다. 금년에 제가 재위촉을 하고 첫 회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을 잘 못하시고 그런 게 벌써 드러났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업체들 있죠 대부업 부분에 대해서 등록하고 신고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이런 사람들 만이 해 줄 수 있는,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 맞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광고물에 대부업체들 뿐만 아니라 무등록 대부업체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 아직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대부업법 제9조 2항과 동법시행령 제6조 2항에 광고물에 기재해야 하는 필수기재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경제실장님 필수기재사항이 뭐뭐 있는지 아십니까
이자율하고 등록번호, 이자율 그리고 상호는 보니까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상호는 없는 것 같고.
명시해야 될 것들이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그리고 두 번째가 대부업 등록사항, 세 번째가 대부이자율입니다. 대부이자율하고 연체이자율, 그리고 네 번째가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기재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가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대부업을 등록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명칭을 기재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벌칙을 부가를 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경제진흥실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자율 위반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최고 이자율이 몇 프로인지 압니까
지금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낮출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이자율 위반도 대부조건 게시위반처럼 벌칙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가 그 업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 업무를 보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죄송합니다. 직원은 담당직원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대민등록만 해도.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 명 가지고 그 업무를 제대로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좀 직원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앞에 이영활 실장께서 검토해 보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검토라는 것이 검토로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전혀 없었어요. 그거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간 우리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위원장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우리 경제정책과장이 그간의 지난해 그 지적 이후에 쭉 조치했던 내용을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도 그런 합법적으로 하는 대부업체들 같은 경우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하고 계약서를 쓰는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돼요.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법정이자률을 초과해서 이자를 징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산시의 민원 같은 것 굉장히 많이 넣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저희 당에도 굉장히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민생상담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부산시에서 민원을 받는 업무자가 한 분밖에 안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위반 사례는 대부, 돈을 빌린 사람이 피해를 보고 신고를 할 때만이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데 실제 그러한 우리시에다가 그러한 신고사례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깐 말씀을, 그래서 아 이것이 대면해서 신고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해서 이 앞 분쟁조정위원회 때 우리가 의논하기로 ‘사이버로 접수를 받도록 하자’ 해서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고요. 개발 중에 있고 담당직원을 늘리라는 것은 행자부에서 2명으로 증원을 하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권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민원접수를 하면은 한 명으로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업무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당장 그런 문제에 봉착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하는 게 아닙니까 담당자에게. 그런데 그 담당자로부터 정말 편안하게 안내를 받는다든지 그러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담당공무원이 불친절하거나 이래서라기 보다 업무가 과도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주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담당공무원이 굉장히 불친절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해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대부담당이 딱 있잖아요 그죠 그 분 한 분이 이게 담당하기가 어렵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어떤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친절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고 그리고 그 피해를 부산시가 좀 피해자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안내도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니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하신 분들은 딱 듣게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분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겁니까 그러면 또 경찰서로 자기가 빌린 그 업소 있는 그 경찰청, 경찰서로 뛰어가야 되는 이런 건데, 업무 자체를 부산시가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그 업무가 많으면 사람을 늘려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참 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뭐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와 어떤 사람들이 그렇다 이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할 필요는 없지만 좀 증원을 하시든지…
사이버민원접수 대표전화 증설, 담당자 증원, 조치하겠습니다.
금년 내는 지금 5월이 가고 있고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7개월이나 남았는데 금년 내로 한다면 12월 31일까지 하겠다란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라는 게 금년 내에 12월 31일까지, 그렇게 두리뭉실 얘기하면 제가 문제 제기한 게 작년에 11월달인데…
시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좀 믿어 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하되, 또 얘기를 다음 기회에 또 있겠죠. 제가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장대리 김신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산경제동향분석센터 5,000만원 이건 아까 말씀한 인건비입니까
예. 사람을 한 두 사람 더 보조인력을 좀 붙여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선도기업공동연구소 5억 이래 증액이 되었는데 이건 전액 국비입니까
예. 이 선도기업공동연구소는 주로 어떤,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우리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0개 선도기업 육성 이것하고 같…
예. 이것 직접 운영할 공업기술과장이 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도기업공동연구소는 저희들 지역 진흥사업으로 기계부품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협약내용 중에 하나가 민자를 20억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자를 20억 유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공동연구소 건립하는 그런 명목으로 해 가지고 부산에 선도기업 4개 업체 등으로부터 한 10억 정도 모금을 했고 또 TP에서 한 5억 정도 들어오고 또 그리고 그래도 돈이 부족해 가지고 TP 원장님이 노력하시고 저희들이 행자부에 요청해 가지고 5억 특별교부를 행자부에서 받았습니다.
4개 업체는 투자를 해 가지고 많게는 4억 정도, 적게는 3억 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하고 또 일부는 남는 공간은 TP에서 그걸 임대를 해 가지고 필요한 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연구소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몇 군데 있습니다. 이건 주로 어떻게 발생이 되는 겁니까
그야말로 집행잔액이고 당초 예산액하고 잔액하고를 비율을 보면은 한 3% 정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집행잔액 수준입니다.
그게 어떤 사업이 혹시 잘못 추진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오늘 당정협의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당정협의회 보면 ‘국립중입자가속기센터 유치’ 이래 가지고 주요 현안사업으로서 이렇게 제기를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우리나라에 중입자가속기를 유치하겠다는 결론이 다 났습니까
그렇지가 않고예, 지금 과기부에서 서울대학에다가 중입자가속기 설치 타당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놨는데 원래는 4월까지인데, 용역기간이. 지금 한 2개월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탠데…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탠데 일단은 시가 유치 쪽으로 결론이 날 걸로 보고 일단 부산이 선점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이걸 갖다가 미리 제기를 해놨다는 말씀이십니까
아직까지 그 가부가 결론은 어떻게 날지는 모르는 상태고, 그죠
우리 5월 9일날 정관지방산단 입주기업협의회가 만들어진 게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죠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앞으로 여러 가지 부실한 토목공사문제, 그 다음에 추가분양비, 그 다음 기반시설의 여러 가지 취약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주기업들이 공동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났습니다. 어찌 보면 외형적으로 이런 어떤 내용을 볼 때는 어차피 우리가 산업용지 확보 차원에서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찌 보면 이런 마찰들은 그렇게 좋은 모양새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제기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쪽 대표도 저희가 만났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기반조성공사에 단차가 심한 부분은 보강공사를 좀 해달라는 내용하고, 추가로 평당 5만원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한 내역을 보자. 그리고 불가피하더라도 납기를 좀 연장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그 이후 저희가 이쪽에 토지공사 쪽을 불러서, 지금 마침 본부장은 외국 출장 중이라서 담당 부장급을 두 사람 불렀는데 실무선에서 상당히 난색을 지금 표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좀 윗선에 건의를 해서라도 좀 성의있는 답변을 내놓도록 지금 촉구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저께까지 상황입니다. 어제, 그저께까지 상황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일단은…
해야 될 거고. 그래 이제 뒤에 공사관련 부분은 다른 토지공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야말로 A/S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해 줘야 되는데 시가 어쨌든 적극적으로 좀 이래…
해 주시길 바라고. 요 중에 또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진입도로 완성문제입니다.
2008년까지 완공되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당정협의 자료 보니까 내년도 신청액이 1,190억원이에요. 중앙정부에.
1,200억, 남은 것이 전부가 1,200억인데 일단은 1,200억을 2008년도에 다 내놓으라고 이렇게 우리가 신청은 공문으로도 신청을 했고 계속 그렇게 주장은 합니다. 하는데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장 소관인데 삼천 한 오백억밖에 안 됩니다, 전국에 지원해야 될 그 예산비목이.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무리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저희가 합니다. 해서 조금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데, 당초는 사업기간이 2008년도까지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실제 2008년 당해연도에 1,200억이나 되는 돈을 다 보조 받을 수도 없을뿐더러 무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기간을 변경을 해서, 한 2009년까지로 해서 2개연도로 나눠서라도 보조를 다 받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200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일단은 요렇게 신청을 했다가 일단 이게 전체 총액으로 일단 중앙정부에서 뿌려지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예산을 다 받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겠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반반씩 해서 2009년도에 완공을 하는 걸로 목표를 삼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입주하는 업체들의 어떤 뭐 뭡니까 도로문제, 교통문제, 대중교통문제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입주는 했는데 도로는 안 뚫려있고.
진입도로가 완공되고 입주가 되고 그런 것이 가장 원안이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대비를 해서 우리 시설부서에서 대체, 그리고 우회도로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체 우회도로를 일단 이 진입도로가 완공하기 전까지
예. 그러니까 지금 기존 지방도를 활용해서 그렇게 완공 전까지는 소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넓힐, 거기는 아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형이 아주 특이해서 추가로 확․포장하기로는 좀 무리가 따르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 말씀에 대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결국은 적기에 일단 도로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는 문제는 결국 어떤 예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산과 공기가 있는데요, 공기도 사실은 조금 보상 등으로 인해서 좀 늦었고, 함박터널 그 부분은 또 공법도 까다롭고 해서 공기도 좀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예. 우선 예산의 문제, 또 어차피 공기의 문제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만일에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회도로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그 입주기업들이 불편이 없도록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걸로…
예. 지금까지로는 공기를 예산이 뒷받침하지 못한 사항은 없었고요, 연말까지도 예산은, 일단 공기는 다 따라갈 것 같습니다.
예. 공기에 충분히 뒷받침 될만큼, 금년 말까지는 예산상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 예. 확보된 예산만큼 공기는 나간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얼마 전 보니 화전산단 외국인전용단지에 전용문제 안 있습니까 부산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이제 산업용지가 부족하니까 화전산단에 있는 어떤 외국인전용단지 11만평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불하해 주도록 해 가지고 시에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요청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재경부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있고 지금 단계는 미음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미음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다시 우리 내부 간에 좀 협의를 거쳐서, 불가피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방안도 강구를 할라고 그럽니다.
예. 어쩌든지 기업 수요자, 어떤 기업 수요자, 기업의 입장에서 일단 용지가 보급되는 것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 편에서 볼 때 결국은 이건 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외국인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지 아닙니까, 그죠
어떻습니까 지금 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외국인 투자유치가 계획대로 잘 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이런 보도가 있어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일단 발표를 한 자료인데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 2005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유치가 전체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 요런 어떤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의도를 한만큼 외국인 투자유치가 진해경제자유구역청 안에 잘 되고 있는지, 그렇게 또 외국인 투자들의 수요가 많은지 이런 데 대해서 좀 의문이 가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견해는
지금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41건에 45억불을 금년 4월 말 기준으로 유치가 되어 있고요.
41건에 45억불. 예. 총액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이, 현재 투자가 실행 중인 건이 17건에 33억 4,000만불입니다. 가령…
예. 2004년부터 2005년, 2006년, 2007년.
연도별 실적에 대해서 그냥 그건 좀 실장님, 자료로 저한테 주십시오.
지금 경제진흥원 설립은 어째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제진흥원은 진흥원 정관안을 작성을 해갖고, 정관안을 작성해서 기본결재를 맡고 나서 이것을 산자부,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 이렇게 3개 중앙부처에다가 송부를 해서 의견을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러면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마친…
협의내용이 좀 어떻습니까 협의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두 군데가 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명칭에 있어서 우선 테크노파크를 앞으로 이제 산업진흥원으로 전국적으로 명칭을 통일시키려는 그러한 방침이 있기 때문에 경제진흥원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고, 또 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가 부산 사례가 가장 모범적이다. 그래서 부산 사례를 중심으로 전국을 통일시키려 하는 판에 이걸 다시 우리가 또 경제진흥원으로 합치겠다 그러니까 조금 뭐 독립성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러한 의견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으로 답변은 안 왔습니다마는.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 부분이 원만하게 잘 이렇게 좀 설득이 되고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예. 명칭은 뭐 그 명칭이 꼭 중요한 건 아니고 정관에 그 기능이 다 들어가고 있는만큼 그건 이제 산자부를 설득을 하도록 하고요. 정보산업진흥원도 통합은 하되 본부 측에 소위 넣지를 않고 센터로 해서 그 독자성과 전문성을 저희들이 최대한 키워나가는 것이 저희 안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설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단순한 어떤 명칭의 문제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쭉 이렇게 많이 지적이 나왔던, 지적이 되어 왔던 문제들이 이렇게 그런 쪽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에 불과하지 그게 단순한 어떤 명칭의 문제를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애초부터 우리 시에서 경제진흥원을 설립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무리함이, 통합을 시키는데 있어서 논리는 성립될 수 있을지 몰라도 현실과 좀 동떨어지게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예산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하는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때까지 경제진흥원이 가질 수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좀 지적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전에 우리가 의회 본회의에서도 제기가 된 바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대비를 해 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부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하나의 조직으로 재탄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산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으로 전락될 것인지 요런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추진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음 기회에 그 전반에 대해서 한 번 보고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제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첨부서류 181쪽을 한 번 봐 주시고, 거기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은 본 위원도 상당히 증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거를 2년을 이래 한다는 게 과연 그 공동연구개발이라든지 인력양성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2년에 한시적으로 정리한다는 게
시간이, 기술개발이라는 건 하다 보면 상당히 오늘, 내일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2년이라는 한시를 정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기술개발 상당히 진척이 되어간다 라고 할 때 시간을 이래 정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 생각 안 합니까
2년간이라는 기간이 어떤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짧은 기간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죠
이게 지금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의 산․학협력사업 지원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여기에 보면은 1차연도에는 R&D 즉 과제를 개발하고, 2차연도에는 시제품, 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화를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해봤습니다. 못 해봤고 이것을 추경에 요청한 것은 이제 균특으로 편성되면서 국비의 50%를 시비로 매칭을 하도록 하는 중기청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우리 시만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을 지금 추경에다 편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시간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본래 이것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어떤 시간을 정하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번 여쭤봅시다. 이게 컨텍센터하고 콜센터하고 차이는 뭡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콜센터라고 불렀는데, 이게 콜센터라는 건 순전히 전화로만 갖고 전화 콜을, 콜이 전화로 부르는 것을 콜이라고 하는데 실제 어떤 업종은 그것의 영업의 형태가 콜로도 하고 실제 그 센터에 사람이 방문을 해서, 대면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그런 또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텍을, 고객과 어차피 컨텍을 해야 되는 그런 업종에 한해서는 요즘은 컨텍센터라고 많이 부르고 콜센터, 컨텍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이름도 업계에서 ‘컨텍센터협의회’ 이렇게 자기들이 명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총괄해서 이걸 컨텍센터로 이래 부르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용어는 또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 컨텍센터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생산이라든지 부가가치라든지 이런 게 좀 계량화 된 게 있습니까
예. 나름대로 저희들이 한 번 산출을 해 봤습니다.
이건 1석이면 1명의 고용이 창출되기 때문에 컨텍센터를 유치하면 일단은 방금 말씀한 고용창출이 있고, 그에 따른 근로소득 증대가 있고, 또 센터를 설치함에 따른 도심 공실률 해소효과가 있고 또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료 수입 이런 면에 효과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간 4,851석을 유치를 했는데, 그러면 4,851명이 취업이 된 거고, 근로소득은 연 700억이 된 거고, 도심지 공실률은 1만 2,000평 정도를 공실을 줄인 거고, 임대료 수입은 연 36억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고용되는 분들이 주로 고용이라는 건 어떤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안정성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 가장 의미를 두는 게 고용 쪽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용이 상당히 불안정한 그런 예는 없습니까, 이게
이게 그렇지가 않고 이제 단순히 전화응대나 하고 세일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유수기업들이 부산지역에 컨텍센터를 많이 설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인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지역의 산업구조의 특성이 대기업이 없고 그래서 아주 전문대졸, 대졸 특히 여성 요런 분들이 아주 취업하기가 아주 힘든 그러한, 지역의 인력배출이나 또 지역의 산업구조가 그리 되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 컨텍센터가 아주 적격으로 그래 보고 있고, 4대 사회보장이 적용되는 직장이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이직률이 높거나 불안한 그런 고용형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에 대해서 처음 채용을 할 때와 거기에 대한 지속성에 대해 가지고 한번 뭐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연도별로 한다든지.
예. 앞으로 그건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갈 목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이야기하면 이게 우리 부산지역에 어떤 산업으로서까지 육성할 필요를 느끼십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뭐 생산자 서비스업이니까 예, 이런 부분 특히 우리의 배출인력 구조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그러한 인력구조입니다.
지난 해 우리가 한상대회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상담액이라든지 실제 우리 계약 체결된 금액이, 좀 답변해 주실랍니까
수출, 요 참가업체가 부산 82개 업체를 포함해서 353개사가 참여를 했는데 수출상담은 6,000여건에 3억 4,000만불이었고 MOU 체결이 15건, 뭐 그런 정도의 실적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실제 계약으로 체결된 건 MOU가 15건인데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이게 한상 이게 우리가 지금 또 이래 올해 유치를 했다고 거창하게 이래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게 우리 한상을 해서 지금 외자유치도 이래 할려고 발버둥치는데 이 분들이 과연 우리 부산에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 연결이 된다든지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이 한상대회가 빛을 발하고 본래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그냥 뭐 참 참가업체야 뭐 작년 같으면 353개가 아니라 1,000개가 한다 하더라도 그건 뭐 그냥 의미가 그렇게 있겠느냐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좀 이런 것 체결액까지도 지금 우리가 데이터가 안 나오는데 좀 이래 우리 부산에 유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적인 접근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 보고, 굳이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굳이 이 한상대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라든지 업무보고시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기업인에 대한 예우조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부산지역에 우리가 보살펴야 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근로현장에서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보호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생산성에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뭔가 그 분들에 대해서 뭔가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라 그럴까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뭐 좀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뚜렷이 내놓을 만한 것은 없고요. 계속…
계속 고민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고민의 기간을 언제까지 하실랍니까 우리 실장님 가실 때까지 하실랍니까 내년까지 하실랍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믿고 오늘 질문 끝내겠습니다.
김주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연대전 참가를 하게 되는데 동기가 있습니까 언제 계획을 잡았습니까
이것이 지난해 우리가 금년 본예산에 확정된 이후 금년에 이게 문제 제기가 되어 가지고 이게 언론사가 주관하다 보니까 정부예산 순기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결국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대전을 하면서 여러 분야에 시상, 상사업비를 많이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언론사 단독으로 추진해 오다가 올해 처음으로 행자부하고 공동 주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각 분야별 상에 특별교부세 추가로 주는 그것 때문에 참가하는 거죠
시정 홍보의 기회라면 지난해 1, 2, 3회 동안은 참여를 안 하셨잖아요
그때는 방법이… 그때도 해마다 반복되어 왔던 사례인데 예산편성 후에 그때는 더더구나 상반기에 해서…
첫 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2회, 3회 때는 참가를 안 했잖아요 계속 되어 가는 연차사업인데.
이번에는 행자부가 후원을 하고 하니까 충분히 참여할 명분이 된다고 보고 저희들은 이번에 참가코자 합니다.
행자부가 후원하니까 가능하다는 그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부산시가 이 행사에 들어가는 어떤 전략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지역 혁신의 성과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지금 시간도 많이 가고 하니까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공동후원을 하고 수상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니까 참여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 동안은 이러한 매리트가 없으니까 그동안은 대개 또 서울시나 광역시․도에서 거의 참여를 안했거든요.
그래 왔습니다. 그거는 1회, 2회, 3회까지는 언론사 단독 개최였고, 금년도에는 아시는 것처럼 행자부와 공동 개최도 함으로써 행사 위상이…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참여하는 만큼 최대한 우리 부산 브랜드를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연 이번 행사 참여를 하고 난 다음에 성과를 분명하게 좀 분석을 하셔 가지고.
과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좀 소모적일 수 있는 이런 행사에 계속 참여해야 되는가에 대한 판단을 꼭 좀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53쪽에 ‘기계자동차부품 종합 기술지원’ 해 가지고 국비가 21억 100만원 들어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 예산은 30억 1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과목변경으로 해서 9억원을 삭감을 했다 말이죠.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만 보고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내나 253페이지 제일 마지막 거기 보시면요. 과목변경이란 것이 좀 예산편성 실무적인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3210-3218, 210으로 바뀐 겁니다. 220이. 그래서 국비 21억에 대해서 시비 9억을 매칭하는 것인데 과목이 그래 바뀌면서 삭감된 분이 거기 올라가서 합이 30억 100만원 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당초는 220 이것이 출연금사업입니다. 산자부 소관 균특회계의 비목에 출연금사업으로 주관기관으로 직접 교부하도록 220으로 짜져 있다가 금년부터 국비 비목이 보조금 목으로 즉 210목으로 바꼈습니다. 그러니까 21억 국비가 210목으로 바뀌니까 우리도 220 출연금 목에서 과목을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바꾸어 줘서 매칭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예산편성, 실무적인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놔서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조선해양기자재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이번에 추경에 10억을 국비 매칭이 안 되면 국비 지원이 더 이상 안 되니까 10억을 긴급하게 추경으로 편성한 것이죠 이것은 첨부서류 189페이지로 이야기하면 좀 편하겠네. 사항별설명서 바로 그 윗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비 대응 역시 시비 매칭인데 매년 8억씩 해서 5년간 40억이 계획이 되어 있고, 금년까지 32억의 시비가 반영되어야 합니다마는 우리 시의 경우 2006년에 5억, 그리고 금년 본예산에 5억 해서 10억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22억이 남게 되는데 이 22억은 내년도 이후 계속 반영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에 그럼 내년에는 여기에 우리 시비 매칭이 얼마로 예상합니까 12억하고 8억하면 20억 정도는 매칭해야 됩니까
됐습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끼워 맞추다 식으로 해 가지고 결국 사업 완료시점되면 또 어쩔 수 없이 매칭 관계 때문에 왕창왕창 예산에 넣어야 되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서는 좀 안 되겠다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조선업이 활황이지 않습니까 덕분에 우리 부산이 지금 해양기자재로 상당히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지역에 현재 해양기자재 관련해서 R&D 투자비율이 전체 매출의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조선업 말고 해양기자재 분야에서. 한진중공업이 아마 R&D 투자비율이 한 8% 되나요
지금 2조의 매출액에 계수상 한 50억 정도의 연구비니까 1%가 채 안 되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렇죠. 지금 굉장히 호황이고, 정말 부산에서 많은 부산 경제를 살리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런 해양기자재인데요. 조선기자잰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R&D 투자를 업체에 좀 찾아다니면서 실장이 발로 좀 뛰면서 R&D 투자도 좀 유도를 하고 그래서 부산이 이 부분에서 다른 3개 도시보다 확고한 경쟁력 우위를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실장님 구체적으로 한번 뛰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다음 회의 때까지, 다음 임시회 때까지 우리 실장님이 업체들 만나서 어떤 얘기도 나누고 앞으로 R&D 투자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도 좀 받아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통합개발을 하고 11개 업체나 참여를 하다보니까 협의 조정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최종용역보고서에서는 한국은행하고 부산은행하고 기보가 단독 건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산시도 그렇게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통합개발이라는 것이 단일 빌딩에 같이 입주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공간을 3만여평 되는 공간을 유기적으로 같이 활용하는 것이 통합개발이라고 좀 넓게 보면 각각의 어떤 기능의 특성상 독립 건물로 입주를 합니다마는 통합개발의 한 유형으로 저희들이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한은은 중앙은행으로서의 보안등급 등이 다른 기관과 상이하고, 부산은행은 땅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000평 정도 되고, 충분히 독자적인 건물의 높이가 바람직한 높이가 나올 수 있고, 기보가 문젠데 기보는 설명하기를 기보는 단순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란 금융기관의 사무공간으로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IT벤처기업들의 인큐베이팅 빌딩으로 자기들이 사옥을 짓고자 하기 때문에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아파트형 공장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상당히 소음이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과는 독립된 그러한 건물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런 부분은 시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 지금 기술신보 쪽에서 예탁기관한테 그렇게 자기들의 조금 특별한 그런 경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문현금융단지가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는 것은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부지를 확장할 여유가 없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물론 그 확장성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이 꿈꾸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거기에 우리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본사가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에 많은 선물회사와 많은 증권회사가 같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확보가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 가지고 첫 단추부터 제대로 좀 제가 볼 때는 좀 삐거덕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치가 굉장히 누차 말씀드리자면 좀 협소하다는 그런 것, 그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 공간이 우리 부산이 동북아 금융허브로서의 충분한 공간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 구상 자체도 초고층의 랜드마크적인 그러한 빌딩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는 입주 예정기업들의 사무공간보다는 서너 배 많은 그러한 볼륨으로 구상을…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것 아닙니까, 그죠 호텔이나, 그죠
그러니까 자칫하면 거기가 금융단지가 되는 게 아니라 주위 아파트단지에 상업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정도의 역할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부산이 꿈꾸고 있는 부산의 4대 전략 목표인 동북아 금융허브는 그 자리가 맞지도 않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제가…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개발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까닭에 최종적으로 그 약점을 어떻게 보완하실지 좀 정리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경제진흥실 소관의 현안사항 청취를 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실 소관 현안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 글로벌 빌리지 조성사업 추진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안보고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부산 글로벌 빌리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산 글로벌 빌리지는 옛날 개성중학교 부지 1만 7,000여㎡에 1만 5,000여㎡ 연면적으로 여기에는 체험테마, 학습실, 강의실, 회의실, 멀티미디어실 등이 들어가고, 건축비로 한 220억, 인테리어 30억, 시설장비 50억 해서 300억 규모로 사업비를 잡고 있습니다. 부지는 교육청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4년 10월 부산 글로벌 빌리지 조성사업 기본방침을 결정한 이래 그 다음에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2006년 1월에는 BTL사업 실시기본계획이 시의 동의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마는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은 재정사업으로 추진방침이 결정되고, 지난해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그러한 사업입니다. 금년 5월 현재는 건립공사에 대한 토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 앞으로 5월, 6월, 7월까지 토공사를 하고, 8월에는 기초공사와 전시용역 설계를 착수하고 그렇게 하면 2008년 12월에는 인테리어와 건립공사가 준공되는 그런 스케줄로 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들은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입법예고, 법제심의 등 선행절차를 거쳐 7월경에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다음으로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학생이 되겠습니다마는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공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간의 정규과정을 운영할 관내 학생 기준 등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검토키로 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사업자가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그러한 과제가 남았습니다. 7월 중에 위탁사업자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하고 해서 10월까지 사업자를 확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초에 교원연수원을 건립코자 1,100평 가량을 제외한 바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교원연수원 건립계획이 취소되면서 이 부지까지 무상사용 제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사업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2단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기획재경위원회에서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추진상황도 보고드릴 겸 당초에 건립비 100억원을 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책정하고자 하였으나 재정 사정상 가용재원이 없어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건립비를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는 저희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금년도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2008년 이후는 일반회계에서 최대한 기금을 보전토록 우리 재정부서하고 의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Busan Global Village」조성사업 추진 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위원이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데 전에 실장님도 그때 우리 결산을 할 때 계셨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하신 내용이 원래 부산 글로벌 빌리지 조성에서 66억 8,900만원이 우리 작년도에 기금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전체 기금 집행액의 195억 6,800만원, 66억원 같으면 거의 3분의 1 정도가 부산 글로벌 빌리지 조성사업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큰 몫으로 나간 것, 우리 그 기금 중에서 큰 몫으로 나간 게 원자력원 동남권 분원 건립 30억, 그 다음에 하이테크 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 설립 19억원 이런 걸 거의 다 합치면 거의 절반 이상이 이런 사업들이 되었었고, 이런 사업들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어서 추진이 될 사업인데 그야말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될 사업을 기금에서 많이 빼 썼기 때문에 기금의 원래 설치목적과는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어떤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일 큰 게 부산 글로벌 빌리지 조성사업 이 부분이거든요. 실장님 보십시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기금이 얼마입니까
그럼 올해 지출 예상되어 있는 기금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다시 또 시금고에서 얼마 출연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만일에 여기서 100억을 갖다가 이 기금에서 글로벌 빌리지 건설사업비 100억을 지출을 하면 기금이 얼마 남습니까
100억을 빼면 83억이 남게 되고, 내년도에 65억이 시금고로부터 출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예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기금을 거의 시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어서 해야 될 사업을 기금에서 빼 쓰니까 그야말로 곶감 빼 먹듯이 다 빼 먹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모양새죠
예, 사실이고요. 순전히 시 재정 형편입니다. 재정 형편이 그렇습니다.
빼 가는 겁니까, 빌려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보전이 되지 않으면 그냥 빼가는 것이 되는 거죠.
거의 일반회계에서 추후에 연차적으로 일반회계에서 건설사업비를 대겠다라는 것이지 다시 일반회계에서 이만큼 다시 보전을 하겠다 이런 의지는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 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도 원래 기금의 주 수입원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원래 기금 조성목표액이 얼마였죠
1,000억이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기금운용계획 등에는 목표액을 설정한 바는 없습니다.
상징적으로 설정을 하셨다는데 상징적으로 그렇게 계속 설정하다 보면 그야말로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장미빛 그림만 그림을 그려놓는 거지 아무 현실적인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게 참 물론 글로벌 빌리지, 결국은 시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 기금에서 빼서 건설사업비로 쓰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이거는 기금을 원래 만든 취지하고는 그야말로 전면적으로 배치가 되는 그런 어떤 결론이 나옵니다. 실장님 인정하십니까
기금 조성 목적에 위배된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인적자원개발 인프라로 보면 기금의 설치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그러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 남아 있는 돈의 절반 이상을 다시 건설비로 쓰겠다는데 거의 부산 글로벌 빌리지를 만들기 위한 그런 기금도 아니고 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진흥을 위해서 했던 기금을 전체적으로 조성을 했는데 여기에 그야말로 작년에 60억, 올해 100억 어째 보면 이 기금에서 지금 부산 글로벌 빌리지를 다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작년에 66억입니까 그 다음에 올해 100억, 160억 내년에 일반회계에서 또 만일에 재정 형편이 어렵다 이래 가지고 또 기금에서 빼 쓰면 실제로 이 기금에서 글로벌 빌리지를 만드는 것이죠. 결국 결론이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는 그렇게 추진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이 기금이 그야말로 글로벌 빌리지를 위한 기금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저희 사업부서에서 권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회계에서 부담함이 원칙이다 라고 강변을 했습니다마는 또 시 전체의 재정을 보는 재정부서의 입장에서 그렇게 목적에 위배되지 않을만큼 시 재정을 감안해서 일단 기금에서 조금 부담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정형편에 기금에서 빼쓰겠다. 그런데 기금의 원래 취지하고는 또 이건 제가 볼 때는 맞지가 않습니다. 대체로 기금 잘 아시겠지만 2,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 8,000만원, 6,000만원 이래 가지고 각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요 취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들이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로 보면 60억, 30억, 10, 20억 이래 가지고 대부분 다 보면 이 굵직굵직한 큰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성격들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어야 될 사업들을 갖다가 기금에서 지금 빼쓰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안 맞는 건데, 여기에 올해 지금 100억 정도 지금 지출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기금에서 2007년도에는. 그에 맞먹는 100억을 갖다가 글로벌 빌리지 조성 건설사업비로 쓴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안 맞지.
실장님, 일단 이게 지금 현재 현안보고로서 보고는 됐지만요, 실제 이게 집행이 될라면 요 심의운영위원회 결의를, 의결을 받아야 되죠
아닙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겁니다.
거쳐서 하는데 거기서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이 될 수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 갖고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설득을 하실 수 있을지 제가 참 의문이 듭니다. 심의위원회는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시의회 의원이 두 분 들어가 계시고 또 민간단체의 전문가들, 교수님들, 언론계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십니다. 특히 민간에서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개별 사업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착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지금 현재 기금, 남아 있는 근 절반, 재산의 절반을 뚝 떼 가지고 건설사업비에 쓴다. 이러면 이게 과연 진짜 심의위원님들을 이런 항목으로 해서 설득을 하실 수 있을지, 이건 제가 대단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어찌 보면 기본적으로 접근방법 자체가 대단히 잘못되지 않았느냐. 물론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접근방법 자체가 대단히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작년에 이 영어마을 요 부분이 나왔을 때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점들도 의회에서 제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획재경위에서도 제기가 되었었고 또 예결위에서도 일부 의원님들이 요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사업에 그야말로 시민들과의 약속, 의회와의 약속 때문에 건설이 되어야, 물론 그런 어떤 필요성도 있겠지만 예산도 그야말로 일반회계에서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 그 정도 논리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의회를 설득할 수 없다면, 예산을 갖다가 확보할 수 없다면 뭔가 이건 진짜 첫 삽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는 그런 어떤 의구심도 들어요.
예. 시금고의 시정협력기금을 인자기금에다가 이렇게 넣은 그런 깊은 뜻도 있고, 기금운용심의회는 이게 운영부서가 또 재정부서에서 운영하는 만큼 권 위원님 말씀이 다 맞으시죠. 다 맞으신데 현실이 금번 추경에 있어서 재원부족으로 이 또 글로벌 빌리지 이것도 시민들한테 약속을 2007년에 한다고 또 단단히 약속된 사항이고 해서 부득이하게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금에서 요번에는 시설비를 집행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제가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라면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예를 들면 일반회계 예산 50억 정도 확보하고 부족한 50억 정도는 기금에서 부득이하게 좀 끌어다 써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이 되면 몰라도 작년에 근 70억 가까이, 올해 100억 이걸 갖다가 기금에서 전부 다 건립을 다 하겠다면 이 기금은 무슨 기금입니까, 이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하다면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어떻게든지 확보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맞는 것 아닙니까 이 기금에서 빼 쓸 수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래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경제진흥실에서 이렇게 접근하신 건 아닌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여튼 위원으로서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요런 논리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갖다가 통과할 수 있을지 저는 대단히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시의 접근방법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이 글로벌 빌리지 문제는 공사비 관계를 지금 현재로 기금에서 모든 것을 다 출연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재검토를 해 보시고. 이렇게 해 갖고는 이게 맞지도 안 합니다. 아까 뭐 실장님 말씀대로 “시민들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2007년도까지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도, 말씀도 맞지도 안 하고, 시민들에 그 기간만 지키면 됩니까 시민들하고 약속할 때 이 잔여사업비는 연차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확보키로 하는 그런 결정도 시민들하고 한 약속인데 그런 부분은 지키지도 안 하고. 하여튼 이 부분 현안사항은 잘 청취를 했습니다. 들었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고,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재검토를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예. 이거는 제가 이 현안보고로 드리는 그만큼 다른 대안이 없었고 재정부서에서 이 부분을 놓고 상당히 상고를, 심고를 겪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다른 대안을 강구하기가 지금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 소요분은 시설비를 일단 기금에서 집행을 하고 또 내년에 소요되는 비용은 마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이 부분 현안사항을 들으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궁여지책이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들었습니다만 그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이 이야기가 맞지도 안 하고요, 기금 조성목적에 맞지도 않는 그런 부분도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맞지도 안 하고 앞으로, 지금 방금 실장님께서 한 이야기 그 말 자체도 믿지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전혀 일반회계에서 확보하겠다는 그런, 그러한 노력하는 그런 빛도 보이지도 안 하고, 그냥 이 기금에서 그냥 막 빼갖고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비춰집니다.
하여튼 우리 시의 입장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현안사항 청취는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아마 다른 위원님…
최 간사님, 다른 무슨 말씀하실 부분 있습니까
아니,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똑같은, 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실장님께서 총체적으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갖고 저희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해 갖고는 이건 우리가 뭐 청취를 하고 그냥 이래 묵인을 하고 넘어가지는 못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실상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다시 전환을 하지 않는 한은 지금 공기상 바로 시설비가 금년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 외에는 연말 결산추경밖에 예산을 편성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부서하고 충분히 숙의 끝에 불가피한 방법을 지금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실장, 이 지금 업무보고 해 가지고 이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시 업무보고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지금 기금운용을 해서 쓰겠다는 업무보고에요
예. 그렇게, 금년 소요 시설비는 이 기금에서 집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사항입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이 업무보고에는 그대로 기금운용에 써버리겠다면 그게 앞뒤가 맞는 소리가 아니지.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요 일반회계에서 올라와야 될 재원을 가지고 일반회계 안 주니까 돈이 없다고 핑계를 대서 그냥 기금운용을 해서 마음대로 기금 가지고 써버리겠다 이 이야기 같은데. 그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글로벌 빌리지가 인적자원 개발을 하기 위한 인프라니까…
못 짓지. 못 지으라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요 짓지 마라 했는데 억지로 지을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지금
그 저, 실장, 단디 업무파악을 몬해서 그렇는데 이것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한번 업무파악을 해 보세요. 지금 실장님이 얼마 전에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준 게 아니고 짓지 마라 해서 처음에 돈 이것 안 준 거예요. 그렇게 알고 업무를 시작하세요.
예. 제가 글로벌 빌리지 운영위원입니다. 운영위원인데 사실 뭐 짓지 말자고 했다기보다는 그 개성중학교 부지가 적정한 부지가 아니다. 어차피 도시브랜드 경쟁력을 위해서는 이러한 영어마을 필요한데 거기가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 제기가 나왔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어떻든 그에 대해서 다 짓는 걸로 우리가 결정이 났고 우리 현장방문까지 다 했고 사업이 차질 없이 현재까지는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번 예산에 기금운용에 반영하지 못하면 이제 12월 정리추경 때밖에 불가능한데, 어떻습니까 이게 만약에 기금에서 50% 또 일반회계에서 50% 이렇게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금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하죠 현재로서는.
일반회계예산안에 아예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었으면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비목 자체가 사업명이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번에 이게 기금에서 되지 않으면 1년 동안 아예 공사를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은 기금 총액의 10분의 5 범위 내에서는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운용관이 집행을 다음에 시의회에 대해서는 기금 결산할 때 보고를 드리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우겨갖고, 물론 10분의 5범위 내에서 쓸 거지만 미리 보고를 드리고 그래도 하자. 이래서 이번에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반드시 이게 현안보고 안 하고 사실은 뭐 기금운용위원회 통해 가지고 써도 되는데 그 동안 저희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들이 “기금운용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전에 보고부터 하고 써라.” 이래서 이번에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위원장님, 일단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좀 들어본 후에 최종 결정하는 게 맞다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의결은 아닌데 지금 최종적으로 정리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자,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배영길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부산 글로벌 빌리지는 시민들의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나아가 현장체험 위주의 외국어 교육시설을 학생들의 국제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킴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인만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현안업무 보고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실 소관 현안사항 청취를 마치고, 계속해서 5월 16일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중에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신 바와 같이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최형욱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체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당장 긴급하지 않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기획관실 소관의 펀비치투어구축사업 7억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에서 기획관실 소관은 펀비치투어구축사업 7억원을 삭감하며, 경제진흥실 소관은 장림 아파트형공장 임대료 인하지원 6,0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기획재경위원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최형욱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최형욱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에 상호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경위원회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또한 조례안에 대하여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