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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미하야리아부대 부지 환경문제 해결촉구 건의안(위원회 제안)

참조

  1. ○미하야리아부대 부지 환경문제 해결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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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도시항만위원회
(14시 56분 개의)
○ 위원장 구동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폐회 중 도시항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미하야리아부대가 2006년 8월 폐쇄가 되고 2006년 말까지 반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환경오염 조사가 2006년 5월 중단된 이후 아무런 진척이 없어 세계적인 시민공원을 염원하는 부산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하야리아부대 부지의 조속한 반환과 시민공원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미하야리아부대 부지 환경문제 해결촉구 건의안(위원회 제안) TOP
(14시 57분)
○ 위원장 구동회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하야리아부대 부지 환경문제 해결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이신 김선길 위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길 위원
김선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하야리아부대 부지 환경문제 해결촉구 건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하야리아부대 부지는 2006년 8월 10일 부대가 폐쇄되고 우리 정부와 미합중국 간의 협정에 의거 2006년 말까지 반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반환의 선행절차인 부지 환경오염조사가 75%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2006년 5월 19일 한․미 당사자간 이견으로 중단된 이후 진척 사항이 없고, 환경조사 결과를 근거로 추진되어야 할 환경오염치유는 그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등 미하야리아 부대 부지의 반환이 예정대로 이루어 질 것인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대부지 반환 이후 추진될 시민대공원 조성사업도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세계적인 시민공원조성을 염원하던 400만 부산시민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는 미하야리아부대 부지의 반환과 시민공원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미합중국 정부와 우리 정부의 관련부처에게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야리아부대 부지 환경문제 해결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하야리아부대 부지 환경문제 해결촉구 건의안」
“우리 정부와 미합중국 간의 협정에 의거 2006년 말까지 반환하기로 되어있는 미하야리아부대 부지가 2006년 8월 10일 부대폐쇄 이후 반환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없는데 대해 부산광역시의회와 400만 시민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동 부지가 반환되면 부지전체를 매입하여 세계적 수준의 도심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휴식․문화공간으로 제공한다는 목표아래 제반 절차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대 부지반환의 선행절차인 부지 환경오염조사가 2006년 5월 19일 한․미 당사자간의 이견으로 중단된 이후 11회에 걸친 협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고, 조사결과를 근거로 추진되어야 할 환경오염치유는 그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등 미하야리아부대 부지의 반환이 예정대로 이루어 질 것인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부대부지의 반환 이후 추진될 시민대공원 조성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세계적인 시민공원조성을 염원하던 부산광역시 의회와 400만 부산시민이 크게 실망하고 한․미 정부 당국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에 400만 부산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부산광역시 의회는 미 하야리아부대 부지의 반환과 시민공원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동 부지가 부산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세계적인 시민공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첫째, 미합중국 정부는 2006년 5월 19일 이후 중단된 미하야리아부대 부지의 환경오염조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그 결과에 근거한 환경오염치유를 완료하여 동 부지반환이 조속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는 미합중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미하야리아부대 부지의 환경오염조사와 치유가 계획된 일정 안에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동 부지가 400만 부산시민의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회는 오는 6월 25일 개최되는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에서 미하야리아부대 부지의 환경오염조사 중단사태와 향후 반환일정에 관한 사안을 주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산광역시는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미하야리아부대 부지의 반환과 시민공원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관심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6월 18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본 위원이 제안드린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미하야리아부대 부지 환경문제 해결촉구 건의안
(도시항만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동회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선길 위원님께서 제안한 건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하야리아부대 부지 환경문제 해결촉구 건의안은 김선길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건의문 채택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6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9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18
2 5 대 제 16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7
3 5 대 제 169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5-17
4 5 대 제 169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5-23
5 5 대 제 16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5-21
6 5 대 제 16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5-17
7 5 대 제 16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5-17
8 5 대 제 16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5-16
9 5 대 제 16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5-16
10 5 대 제 16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6
11 5 대 제 16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5-18
12 5 대 제 16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5-16
13 5 대 제 16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5-15
14 5 대 제 16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5
15 5 대 제 16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5-15
16 5 대 제 16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5-15
17 5 대 제 16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5-14
18 5 대 제 169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5-14
19 5 대 제 169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