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교통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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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時 12分)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교통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을 상정합니다.
그럼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안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석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부산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그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결과 이 교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9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현재 각 분야별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를 요청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교통도시위원회로서는 매우 뜻깊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위원여러분의 눈부신 의정활동에 힘입어 신설된 컨테이너 지역개발세가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징수되고 있으며, 92년 4월말 현재 95억 9,0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러한 컨테이너 지역개발세 재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해서 이번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를 편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부터는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비를 우리 교통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지원에 힘을 입어서 가용재원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 도시교통난 해소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교통관광국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交通觀光局1992年度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槪要
다음은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환입니다. 1992년도 제1회 교통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는 보고 안 대로 세입세출별 총괄 회계별 내역은 채무부담 행위 및 개수비 조사 등은 교통관광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함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주차위반견인수수료 5억 3,600만원이 삭감 계상되었는데, 이는 지난 2월1일 주차관리공단 발족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조정 계상이 되었고, 세출부분 6억 500만원이 증액 된것은 116억 7,2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은 교통난 해소 대책 추진을 위해 정보비가 금회에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택시기사 자격시험을 위해 각종 장비 문제출제편집 수당 등이 1,382만 8,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 시험관리는 선행모범행정으로 대두되고 있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출제 위원실을 이용하는 등 예산절감방안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의 임시 운행 번호표 제작은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필요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청산금 5억 9,900만원이 교통특별회계로 전출되어 계상이 되었고, 컨벤션센터 건립용역비는 당초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되었으나, 금회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은 46억 3,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주요 요인은 주차요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이 되겠으며, 주차요금의 대폭증액은 주차관리공단 발족으로 직영 주차장과 재향군인회 위탁 주차장의 수입전액이 세입으로 계상되는데 기인한다고 봐집니다.
다음 세출부분 해외선진국 주차 실태 시찰비 2,000만원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견문을 충분하게 갖추어서 효과에 극대화를 기하도록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하겠고, 주차사무자치구 위임 징수교부금 8억 7,400만원의 감액 계상은 주차관리공단발족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지며, 구서역 복개 주차장 1억 8,600만원과 명륜 전철역 복개 주차장건설 7억 5,000만원 등 총 9억 3,580만원은 가능한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서구 주차장 빌딩 건립비 6억 4,800만원의 전액 삭감은 사업계획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본예산 편성시 사업성 등을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이러한 취소 사례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홍보용 스티커 제작 1,230만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하겠고 이에 따른 판․정보비도 4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교통백서발간을 위한 1,000만원의 계상은 매년 발간되는 시정백서와 연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교통 모니터실 방송, 녹음 장비 200만원, 운수사업위반차량 지도단속을 위한 장비 2,390만원,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전산화장비 600만원 및 유지비 476만 3,000원 등 시험 가동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져야 하겠고 예비비는 주차장분야에서 30억 8,500만원, 기타사업에 6억 3,000만원 등 총 31억 7,500만원이 계상 되어서 세출예산 전체의 17.8%에 해당이 됩니다.
어려운 또 긴박한 시 재정 교통사정을 감안해 볼 때 이 예비비를 빠른 시일 내에 활용하는 방안,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동 특별회계세입은 1,177억 7,500만원으로써 해운항만청 수탁공사비 수입금 74억 6,700만원 일반회계에서의 컨테이너세 전입금을 363억 7,500만원, 92년 본예산 일반회계에서 동 회계로의 이관이 739억 3,1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세출은 제2도시고속도로 건설 등 8개 사업비로서 1,177억 7,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특별회계신설로 인하여 기정예산에서 본 특별회계로의 이관 편성된 부분이 1,046억 7,900만원이며, 금회추경에 신규 계상된 예산이 130억 9,600만원입니다.
그 외에 채무부담이 596억 8,1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회 신규 계상된 예산은 4개 사업으로써 구포대교 I.C접속도로 건설비와 충장로 고가도로 실시설계용역비 제2고속도로, 접속도로 기본실시설계용역비 등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고속도로건설사업으로서 평면도로, 고가도로사업비와 금회 사업비중에 115억이 신규 계상이 되었으며, 우암 고가도로 연결 본선 사업비 74억 6,900만원은 해운항만청의 수탁공사로써 금회 예산에 책정 추진되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 구조물 설치 및 49억 4,400만원과 철도정비창에서 동해 ․남부선간 도로확장 4,800만원 편입건물보상비로써 6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설 부대비 부분에서는 우암 고가도로 연결 설계변경 6억 4,400만원, 고가도로 안내표지판 설치 연구용역비 3,000만원, 요금 징수방법 검토 용역비 1,500만원, 개통의식비 5,000만원 등 7억 3,900만원이 시설부대비로써 신규편성이 되었는데, 이중에서 요금 징수방법 검토용역은 기존의 제1도시고속도로 및 각종 유료도로징수방법 등이 지금 많이 현실에 적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바로 적용을 하면 용역비도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있고, 제2도시고속도로 개통의식비 5,000만원은 정부 행사 간소화 방침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간소한, 최소한의 경비로써 집행이 되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11페이지 책무부담행위와 계속비 조서는 모두 서면으로써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정 본예산에서 이관된 예산 1,316억7,900만원은 6개 사업을 보고서대로 이관편성이 되었으므로 보고 드리고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간사님 먼저 하세요. 성재영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영위원입니다. 컨벤션센터에 대해 가지고 건립문제에 대해서 질의와 동시에 거기에 문제점을 몇 가지 짚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21세기에 부산의 국제도시화를 위해 컨벤션센터의 건립 구상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갖다가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은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상당히 흐뭇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컨벤션센터의 구상 단계에 대해서 몇 가지 조언을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컨벤션센터는 부산의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 정도라 하는 것이 대단하게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봐지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컨벤션센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규모 옥내 집회장이고 상품전시장이나 음악 콘서트로써 다양한 기능을 갖다가 우리가 충족시키는 장소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유명한 관광지에는 컨벤션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컨벤션센터가 관광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관광지에 컨벤션센터를 들어서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미국이나 외국의 예를 봤을 때 마이에미비치나 각종 호화유람선 각종 프로스포츠 시설이나 전세계사람들이 한번쯤 가고 싶어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봐 질 때 이것이 컨벤션센터가 잘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제회의나 상품전시에 참가한 사람들이 업무를 보고 우리가 며칠동안의 휴식을 취하면서 관광을 즐기기 때문에 그게 잘된다고 봐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자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관광자원이 선행이 되야 하는데, 우리가 부산시로 봐서는 관광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태종대나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해운대 같은 관광자원이 있습니다만 이건 국내관광자원이지 국제적인 관광자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이렇게 봐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약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국제규모에 컨벤션센터를 구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순서에 맞지 않는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국제 규모에 컨벤션센터를 건립구상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 규모의 관광자원 개발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같이 추진이 되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동안 관광자원을 우리가 개발하는 데에 대한 우리가 추경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컨벤션센터에 대한 용역비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잘 한 번 국장님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고내용의 자체에 충장로 고가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 공사 자체는 부산항 컨테이너 물량을 수송하기 위해서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으로써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항만청에서는 공사비가 52억을 확보해 가지고 지난해부터 우리가 착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병행을 해서 실시를 해야 될 것을 우리 부산시는 금회 추경에 설계비만 우리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만 되어 있을 때에 여기에서 우리가 부산시에서 할 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교통혼잡을 기하는 그런 일면과 시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할 때는 우리가 필요이외의 공사비만 중복 투자가 되는 예산 낭비가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겠나 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항만청과 연계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항만청과 별도로 공사가 되었는지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2고가도로 접속도로의 관계입니다.
추경예산에 잡혀있는 실시 설계비가 2억 7,800만원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 공사비가 516억 중에서 보상비가 42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시 설계비만 되어 있고 공사 자체는 우리가 92년도에 금년 12월까지 완공을 보게 되어 있는 것을 접속도로 자체가 연계가 되지 않을 때는 사상로 그 자체는 교통난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2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지 않고 지하철은 지하철대로 굴착 작업을 하고있고 그럼 이면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했을 때 접속도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하철공사를 강행했을 때 그때 우리가 시민들에 대한 불편함을 교통체증관계 유발성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해서 이 문제를 같이 접속도로를 추경에다가 반영하든지 실시 설계비만 되어 있는 것을 빨리 조기에 다음 회기에 2차 추경예산에다가 반영을 시켜서 하든지 그런 대안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재영위원님께서 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외국의 주요 국제회의를 함에 있어서 일부 호텔을 활용하고 국제회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컨베션은 별도의 시설이 없습니다. 이래서 부산에 적지에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먼 앞날을 본다면 인공섬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서부산 지역에 도시가 형성된다든가 하면 원대한 계획은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없습니다.
이래서 저번에 저희들 교통도시 분과위원회의지원에 의해서 3,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이것이 일반회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 계수정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이번에 추경에 일반회계로 바꾸어서 할려고 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부산의 적지에 이것을 용역을 맡겨서 원대한 계획에 의한 근본적인 컨벤션센터로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규모가 크다든지 또 주변에 각종 숙박시설이라든가 무역관계 기타 정보화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들이 따라야 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 적지를 택해서 지금 현재 이 부산시에서 무역전시관을 지을려고 하는 국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연계를 해서 주변에 숙박시설이라든가 또는 휴양시설이라든가 또는 관광자원과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지점에 컨벤션센터를 규모를 그거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 그 동안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보고서가 들어와서 지금 각계 도시개발관계법과의 저촉 여부 내지 또 각 부서별로 자료를 좀 더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부산시의 종합관광개발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상임위도 이러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저희 교통부에 승인을 받아서 부산시의 관광종합개발계획으로 확정지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충장로 고가도로문제와 제2고속도로 건설문제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추가 재원이 아주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충장로의 경우는 국비 53억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항만청에서 철도인입선이 2차 복선화 되어 가지고 건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넘기 위해서 우선 철도복선과 우암로와 연계해서 그 돈을 91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91년도 말에 해운항만청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럴 즈음에 적어도 국비로서 지금 현재 동아제분 앞까지 연계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자성대 컨테이너 부두에 들어가는 평면교차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국비지원이 50억 된 것만 해도 참 대단한 효과를 거두었는데, 더 이상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로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집행부서인 도로과, 종합건설본부와 해운항만청과 이 문제를 지금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때까지 추진한 내용들을 보면 91년도 말부터 지금까지 동시에 시행할려면 실제 여기에 보면 참고로 보시면 배후도로관계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5번 표시가 되어있는데, 참고로 한 번 보시면 5번에 보시면 지금현재 도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쪽에 인터체인지가 되어 있고 이렇게 그것한 곳이 우암로 고속도로 내리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붉은 색상으로 표시한 것이 고가도로로 하고 그 옆에 푸른 것으로 양쪽에 줄을 그어놓은 것이 램프에 이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거기에 보면 철도 인입선이고, 그것을 좀 지나서 저기에 컨테이너 장으로 들어가는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계획은거기와서 자기네들 고가도로를 바로 랜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 쪽을 동아제분까지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 소요되는 그것이 액수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충장로 공원 항만청에 지금현재 780m에 한 53억 들고 그 다음에 부산시의경우는 총체적으로 한 1,280m가 됩니다. 램프 다는 데부터 램프는 어디냐 하면 부두에서 나오는 컨테이너가 바로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을 하고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 램프를 달고 램프다는 그쪽에서 고가로 동아제분까지 연결하려면 총체적으로 램프다는데 65억, 고가도로 하는데 85억 해서 15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어떻게 하더라도 추경에 157억원을 반영할려고, 안되면 채무부담이라도 해서 이것은 동시에 시공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우선 우리시가 해야 할 램프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고가부분을 우선 설계부터 먼저 한다 그러면서 굳이 안되면 다음 추경에 이것은 채무부담으로 기어이 해야한다 이러한 실무뿐 아니라 전체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고속도로, 접속도로 관계는 총체적으로 이 경우는 2페이지에 보시면 모라하고 주례인데 2.1㎞에 폭이 한 30m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워낙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저희들 총 소요액을 516억원으로 봤습니다만 516억에 대해서 당장에 조치할 그런 어려운 것하고 그 다음에 그 고속도로가 되더라도 접속도로가 돼야 이게 제2고속도로 내지 그 밑에 평면도로가 연결됨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는데, 거기에 사상과 호포 일대에 전부 지하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룩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거기에 보면 까만선이 있는데, 까만선은 모라에서 덕천으로 가는 길이 일부가 지금 완전히 완공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이쪽에 저번에 의회에서 68억이란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 집중 투자함으로 인해서 덕천로타리와 통할 수 있는 공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지금 현재 접속도로가 연결이 되면 사상과 호포 기타 북구지역에 지하철로 인한 지하철 2호선으로 인한 교통문제는 현저히 해결되는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써 이것도 이번에 설계비만 2억7,800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문제가 어려움이 그거 합니다만 제2고속도로 자체를 금년에 적어도 12월까지는 개통시킬려고 총력전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미쳐 할애가 못되고 있는 것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지하철 공사구간이 정해지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가장 시급한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성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거 하시는데, 저희들,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이것이 우선 설계비로서 용역이 바로 들어가고 잇따라서 다음 회기에는 적어도 현금으로써 공사비가 책정이 안되면 채무부담이라도 반드시 올려야 할 그러한 사항임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한 서 너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추경을 다루니까 정책질의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5월 22일 부산일보에 일반버스를 좌석버스로 전환했다가 또 도로 취소를 한 것이 실려있는데, 신문하고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 해 주시고, 또 하나 서구 주차 빌딩 건립 6억4,8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 했다가 완전히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현재 그러면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을 우리 교통관광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러면 집행을 해서 건설을 어떤 국소관으로 할건지, 아니면 이래가지고 예산을 해서 모든 문제는 타국에 넘어가서 집행이 될 건지, 아니면 우리 관광국에서 집행을 하고 또 감독을 할 것인지 그 3가지 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반버스를 좌석버스로 전환하는 것은 90년도 12월말에 일반버스의 좌석버스전환계획을 수립해서 91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미 계획이 확정이 되었고 거기에 의해서 좌석버스를 만드는 전환하는 기준을 세워 가지고 적어도 한 노선 당에 그 노선에 총 연장이 35㎞이상 또는 거기에 다니는 버스의 50%까지 등 관계기준을 세워서 좌석버스를 전환토록 이렇게 작업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 좌석버스가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쭉 해보니까 아직까지 다른 시, 도에 비하면 현저히 좌석버스가 약 한 당초에는 5.7%정도 이렇게 되어 가지고 총 계획에 의하면 약 16, 17%가 될 실정입니다.
다른 시, 도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6%또는 타 시, 도에 17, 8%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저희들 추진을 해왔는데, 이 노선별로 하니까 부산은 지역적인 특수성에 의해서 고지대라든가 영세민이 집단적으로 사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 노선별로 당초에 지정했던 것을 적어도 어렵게 사는 주민들이 많은 반송동이라든가 반여동 또는 망향로 이런 운행노선에는 아직까지 좌석버스를 그것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도시형 버스를 기회가 있으면 증차 내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반송, 반여, 망향로 등 운행노선 4개 업체에 5개 노선에 나가는 32대를 우리가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실제 기준이 50%까지 줄 수 있는 것도 우리들이 상당히 조정을 해서 적어도 이 50%까지 육박을 안하고 좌석버스를 좀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서울은 제가 25%라 했는데 28.5%, 대전은 17.8%, 대구는 17.8%, 광주가 13%, 인천이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서구에 주차 빌딩 삭감이유는 저희들이 각 구청에 적어도 주차 빌딩을 세울 수 있는 자리 시유지 또는 국유지, 그리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공공용지가 있으면 주차 빌딩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지을려고 했는데, 마침 서구에서 일반 거주지역이지만 부산터널과 운동장 구덕터널을 경유하는 간선도로변에 마침 땅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저희들이 서구청으로 하여금 이걸 수행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주택가 지역이고 차량통행이 많고 여기에 건축물 주거지역에 대한 건축물 높이 제한 문제하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그것을 짓더라도 많이 활용할 수 없는 높이 제한이 11m되어 있으니까 주차 빌딩이 11m올라가면 차를 많이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것의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저희들도 나가보고 이렇게 해서 도저히 이것을 갖다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할려면 도시계획을 바꿀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하겠고, 또 주변에 주차… 지금까지는 주거지에 주차 빌딩이 들어서면 반대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더 효과적인 곳에 돈을 투자할 수 있도록 서구청과 충분한 의논 끝에 삭감계획을 시켰습니다. 다른데 적지가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다시 주차 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예비비도 우리가 마련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시행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회간접자본 중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문제 등은 교통국에서 종합조정, 기획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컨테이너세가 만들어질 때 소위 청와대 사회간접자본 투자기획단과 거기에 각 부처간의 협의가 이것은 교통난 완화를 위한 그런 조치와, 이래서 저희들 교통관광국에서 지난 먼저 항만배후도로건설 특별회계 조례까지 전부 올려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관리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예산을 편성, 종합관리는 하지만 여기에 따른 집행은 소관국의 전부다 합니다. 도로공사의 시행은 시설국에서 도로과와 각 과에서 하고 또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항만 배후도로 특별회계안에 어느 것 어느 것 한다고 기준을 세워 가지고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구포대교하고 접속 I.C 건설 그 다음에 수영 강변도로, 그 다음에 감천항 배후도로, 낙동대로는 본청 도로과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와 공사집행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제2도시고속도로 지금하고 있는 것, 또 접속도로 충장로 고가도로 광안대로 온천천 고가도로, 제3도시고속도로해서 이는 백양산터널이라든가 수정산터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백양산터널, 수정산터널 용역비가 전부 올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것이 교통부나 시민의 편의를 최대한 서민의 교통을 우리가 원활하게 해 주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물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좌석버스, 일반버스를 가지고 좌석버스로 전환하겠죠, 시민들은 상당한 불만과 교통에 아주 지금 원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간 우리 교통도시위원회 위원들에게 오는 것은 교통도시위원회 위원 당신네들이 버스를 타보고, 지하철을 타보고 좀 교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임해 봐라하는 시민의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가하면 일반버스를 전환하는 건 현시점에서 안 해야 되겠습니다. 일반버스를 좌석버스로 전환하는 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일반버스 정류소 얼마 옆에 좌석버스 정류소가 있습니다.
일반버스 정류소에는 꽉 사람이 일반버스 오도록 서 있습니다만 좌석버스 정류소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 일반버스 정류소에 서있는 시민들은 좌석버스 지나가는 걸보고 이제 우리시가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니까 교통도시위원회에서 뭐 하느냐 이겁니다.
그 서 있는 사람들은 좌석버스는 자꾸 지나가는데, 일반버스는 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안해 주시면 교통에 우리 교통도시위원회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앞으로 금년도에 버스가 몇 대 증차될런지 모르지만 증차 댓 수에 대해서는 뭐 내가 좌석버스로 하라, 일반버스로 하라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꼭 한번 더 부탁입니다. 일반버스가 좌석버스로 전환하는 건 이 시점에서 막아 주셔야 하겠다 이겁니다.
또 그 다음 서구 주차 빌딩이 당초예산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해서 합니다하는 얘기입니다. 불과 몇 개월 됐습니까
이렇게끔 행정이 완전히 취소하는 이런 행정을 해야되겠습니까 적어도 주차 빌딩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조사해서 예산에 얹혀 가지고 왜 이런가하면 나는 주차 빌딩 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그러면 김영수는 시의원이 한다 해놓고 거짓말한다 이겁니다. 이것보고 시의원 거짓말하고 다닌다 이겁니다. 이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믿지를 못하고 행정을 못 믿고 자꾸 불신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지양해야된다 이겁니다.
또 내가 항만배후도로뿐 아니라 도로건설에 상당한 추경이 올라오고 하는 걸 묻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를 현재 건설하고 있는 어느 시점에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도로건설하고 있는데, 난간대를 봤습니다. 내가 올라가서 자를 재지는 않았지만, 난간대를 보니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이것보다 가늡니다.
가는 철근을 세워가 지고 난간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에 그런 난간대를 가지고 안전대를 가지고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느냐, 도로가 안전하겠느냐, 고가도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건설국장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도로를 하는데 안전 시설을 하는 그런 난간대를 그런 철근을 넣어서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 뒷날 그 난간대를 건설하는데, 전부 천막으로 가려 놨습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시의원 눈가림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적어도 교통도시위원회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감독을 하면 그렇게 안 하도록 안 하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묻습니다만, 이런 도로건설은 적어도 도로만 건설할게 아니라 안전 도로건설에 치중을 두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관계국과 상의해서 안전하게 시민이 갈 수 있고 딴 차가 갈 수도 있고 하는 도로를 건설하도록 하는데 같이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거는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만 좌석버스관계는 일반버스를 도심형으로 가지고 좌석버스 전환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미 91년도에 충분한 여러 가지를 검토했고, 거기에 의해서 32대라는 것을 취소했고, 또 우리가 방침으로서 시장님께 전환하는 방침은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전환하는 방향은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교통수요량에 의한 증차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절대 전환하는 그런 유형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이 실제 좌석화에 따라서 수송력이 감소되는 노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비차로서 충당을 해서 해결을 봤습니다만, 좌석버스와 일반버스의 요금 격차 문제 등에 있어서도 우리 도시민들, 서민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고지대라든가, 변두리에 영세민 밀집지역에는 좌석화를 해도 아주 그야말로 급한 손님들이 승객들이 활용하는 정도로서 이렇게 검토를 해서하고 주로 도심형을 우리가 그것 할 것이고, 앞으로 좌석버스확대는 확대를 한다면 이것은 순 증차 분으로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차빌딩 문제 관계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그것 했습니다만 도저히 참 실제 집행 부서에서 이래저래 검토를 하니까, 도저히 따르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본예산에 올릴 때도 적어도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한 번 추진을 하겠고 도로건설이라든가 각종 공사 특히 고속도로건설 등 난간 안전시설문제는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집행 부서에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안전시공 또는 안전시설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강신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수위원입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을 다루기 위해서 서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앞서서 정책질의를 하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부산시 교통관광국 계획에서는 현재, 지역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안 됐지만 지금 사하구 산하에 현재 사하구 시민 34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금년내로 내년 초가 되면 사하구에 가락타운하고 다대포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시공하고 있는 3지구, 4지구, 5지구 주택사업이 입주가 되게되면, 사하 구민이 40만이 넘습니다. 50만이 가까이 됩니다.
이런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현재의 사하에 있는 괴정대티터널과 모든 교통이 지금 흡수해서 더구나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교통 소통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사전에 지금 사하와 부산시내에 연결하는 그 교통 소통할 수 있는 그 구간이 괴정 대티터널과 대티고개하고 2곳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금 현재의 통행으로서는 지금 현재의 교통량을 도무지 소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1/3이상 교통량이 증가되면 부산시 교통관광국에서 그 교통소통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사항을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 교양건설에 있어서, 용역비가 지금 산출되어 있습니다만, 이 용역비를 수정산터널 기본설계와 낙동대로 고가도로건설 실시설계계획과 온천천 고가도로건설 실시설계를 갖다가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용역관계는 수의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경쟁입찰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있어서 현재 구포대교가설 하는데, 공사가 90년도 채무부담을 상환한다 했는데, 이 채무부담은 꼭 추경예산에 넣어야 되는지 채무부담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도시고속도로건설에 있어 가지고 시설비가 또 여기도 보면 채무부담이 400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시설비 지하철 2호선 구조물 설치에 있어서 이 구조물 설치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 사하 지구 지하철 1호선에 따른 지금 사하 지역에 가락타운과 다대포 3, 4, 5지구 아파트가 입주해야될 입장이고, 사하 지구에 인구가 대단히 집중현상이 생기는데, 지하철의 건립과 더불어서 교통이 병목현상도 일으키고 교통이 대단히 어려운데 여러 가지 소통대책이 어떠한 것인지 하는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은 서대신동에서 신평까지인데, 6.4km인 지금 차량기지창하고, 정차장하고, 전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원 계획이 94년도 6월경에 마무리지을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체적인 공정이 토목공사의 경우 약 45%정도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있는데, 목표공정은 금년에 전부 70%정도 선까지 이렇게 하면 그 동안에 교통문제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그게 실제로 우리 강신수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시가 거기에 투자한 것이 괴정천 1, 2차 복개하고 동주여전 괴정3거리 확장, 구평고개, 대티고개 확장 이래서 이미 완료된 것이 그리고 약 80억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국민학교 앞에는 13억짜리 이것은 다 되었습니다만 까치고개하고 괴정 간에 산복도로하고 송도곡각지 저기 사실은 완전히 안되고 돈이 없어서 일부 했지만, 곡각지 개량공사도 72억 들었습니다
. 그것하고 감천 3거리에 그게 6월말쯤 되면 완료가 되지 싶습니다. 대티하고 괴정역 출입구에 도로확장하고 있는 것 그게 6월 달에 마칠 것 같고 사하국민학교 뒤에 산복도로가 금년 말에 아마 마쳐질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게되면 총체적으로 255억 정도가 하여튼 지하철 1호선과 사하 지구에 교통소통을 위해서 실제로는 투자가 됐습니다.
됐는데 근본적으로 사하 지구에 지금 집중현상이 생겨서 우선 가락타운의 이번에 입주와 더불어서 하는 걸 다대포하고 그 지역에 버스를 증차시키면서 노선을 조정하고 이번에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미 통보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그 쪽에 입주민들의 편리를 보고 다대포 3, 4, 5지구 그 다음에 반송에 들어가는 집단지역 영도 일부, 모라 지구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 이것은 전부 우리가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금우리가 현재 소통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기에 가락타운에는 이미 조치한 바 있고, 다대포 3, 4, 5지구도 잇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을 거기에 증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문제를 종합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용역관계집행은 원칙적으로 이 용역에 있어서 그야말로 전문성이 이건 집행문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국과 기술담당국에서 전문적으로 요하는 특수기술이라든가 이것이 필요로 하는 것은 조정위원회라든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회부가 돼서 법에 명시된 뭐 뭐는 수의계약하고 뭐 뭐는 뭐하고 그 범주 내에서 처리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일반공개에 다가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 집행관계는 용역비 집행은 주관부서에서 하되 회계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부담 관계 구포대교 관계는 금년도 구포대교가설 공사비가128억 1,500만원 중에 90년도에 착공했습니다.
90년도에 착공을 할 때 돈이 없어 가지고 우선 91년도 다음에 값아 주기로 하고 90년도에 저걸 착공할 때 120억원을 채무를 해서 저걸 외상공사를 그렇게 했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이것을 이때까지 그냥 둘 수 없는 것이고 공사비는 줘야되고 이래서 이것이 좀 늦었습니다만 추경에다가 이번에 채무부담을 실제로 돈주는 것을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고속도로관계하고 몇 가지 얘기했는데, 사실은 내년에 돈이 없으면 내년도에는 돈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에 착공할걸 전부 내년도 돈으로 갚기로 하고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고속도로는 금년 12월초까지 기어이 9.8km 개통시켜야됩니다. 그리고 아까 항만청 74억 하는 게 어떻게되었느냐 하면 문현로타리를 보면 우암로에서 나오는 우암로 511억인가 항만청에서 도로를 놓습니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쪽에서 올라가는 고속도로 올라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제2고속도로하고 그 다음에 수영 넘어 가는 지하철하고 접합 지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항만청 소관을 돈을 그거하고 그래가지고 도시고속도로는 지하철관계는 지하철관계대로 함불에 밑에 공사를 하면서 지하철 나갈 것을 예상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예산하고 항만청 예산하고 그 다음에 도시고속도로 예산하고 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금 필요로 하는 예산 기타 이것 추진을 위해서 채무부담으로 해서 금년도에 기어이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이 본인의 질의에 좀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사하구 내에 교통량이 증가됨으로써 소통이 안 되어서 소통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아까 차량배차관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데, 이 차량배차관계가 아니고 지금 목이 사하구와 시내와 그 출구가 적어서 차량교통이 안됩니다.
이것이 교통양은 지금 현재 출구보다도 몇 배로 많아지고 출구는 적다보니까, 지금 하루에 7, 8번 병목현상이 나타나니까, 이 교통량이 증가됨으로써 교통소통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 행정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 말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얘기했던 지하철 2호선 구조물 설치하는데 여기가 상당히 액면이 시설비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조물이 무엇인지 그 관계를 가르쳐 달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사하 지역의 인구집중현상에 따른 소통대책은 저희들 나름대로 지하철 1호선에 따라서 그 동안 좀 했는데 여기에 따른 근본적인 소통을 지금 현재 통로가 대티 터널 또 그 다음에 대티고개 뿐이라고 했는데, 1994년도 6월 달쯤 가면 그 동안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하철이 개통됨으로써 상당한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쪽에 감천항에 도심순환도로를 닦고 있습니다.
도심순환도로를 지금 감천항 진입도로로서 감천3거리에서 장림고개까지 이거는 국비로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비로서는 이게 감천3거리에서 송도곡각지까지 그렇게 지금 하도록 그게 전부 항만배후도로계획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이것이 우선 감천3거리 장림고개까지가 폭이 노폭이 35m인데 국비로서 545억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1단계 공사는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항만청에서 했는데 이것이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은 서구 송도곡각지에서 사하구 감천3거리까지 연장 4.1㎞인데 이게 폭이 3.5m에 이것이 시비확보가 근본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일시에 빨리 조기에 그거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여하튼 이것도 지금 약 521억원이 지금 소요되는데 거기에 이미 투자한 것이 70억 투자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조치를 못하고 송도곡각지 그것만 개량하고 그것도 환전한 개량이 아닙니다.
넓은 길 그게 그렇게 조치가 되었는데 이 문제 해결되고 하면 사하 지구에 교통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에 49억원 들어가는 것은 구조물은 지하철 밑에 지하철 통로를 하는데 지하철 박스입니다.
지하철이 가는 이 박스를 밑에 넣도록 하고 그 다음에 비아 %를 세우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박스로서 들어가는 그것이 예산상 49억이 반영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내에서 교통이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하구민 전체가 지금 괴정터널 입구가 그 보다도 터널하나 더 뚫든지 안 그러면 다른 산복도로를 빨리 설치를 해서 까치고개를 아까 말씀은 했지만도 까지고개는 일부만 했지 아미동 서구에 완전히 연결되어야 됩니다.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소통도 안되고 지금 무용지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지금 사하구에 교통량이 지금 현재 지하철이 완공된다하더라도 교통량이 많습니다.
이것을 소통할 수 없으니까, 이 대책방안을 해 주십사 하는 우리 사하주민들의 요망입니다. 이것을 감안 하셔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3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時 47分 會議中止)
(16時 0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날로 폭주되는 교통행정에 서종수교통관광국장 이하 각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92년도 당초 예산에 정보비가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또 금회 추경예산에서 교통난 해소대책 추진에 300만원, 교통사고 줄이기 예산추진에 400만원, 또 역시 700만원 이것은 편성한 이유와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운항만청 부담 수탁공사 해 가지고 수익금 74억 6,900만원, 그 안에 사용내역에 보면 제2고속도로와 우암고가도로의 연결 수탁공사라 해 가지고 224억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항만청에서 부담하는 것 74억 6,900만원 이것은 92년에 확보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통공단에서 149억 9,100만원을 92년도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 공사 계약체결은 92년도 2월 20일로 확정이 확실하게 계약이 됐는지 묻고싶고 또 물론 해운항만청에서 74억 6,900만원은 확보한데 부산교통공단에서 149억9,100만원 이것이 93년도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확고한지…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두에서 용당에서 삼익까지는 제3항만배후도로 35%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암 고가도로 이것이, 사실 문현동에서 제2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만 턱 해놓고 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그 도로를 해놓고 어디로 연결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솔직히 질문이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만든 도로냐, 이런게 많고 또 여기에 보면 체결사유에 보면 관계기관간 업무부담 시행방법 등을 사전에 결정하여 연계되는 사업동시 추진이라고 했는데 과연 동시에 추진이 가능한지도 묻고싶고 또 이것이 사실 도로로 보면 작년도 예산 때부터 이 도로가 중요한 줄로 알고 있고 이 도로에 대해서 시급하다는 것을 국장님한테 제가 몇 번 보고를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1992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149억 9,100만원이 교통공단에서 부담이 확실한지 또 92년 2월 20일에 확실히 체결했는지 그것조차 사실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확고한 대답을 해 주시고 다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3페이지에 보면 택시운전 자격제 실시관련 운영경비 및 집기 구입비라 해서 2,700만원이 되어 있고 차량등록사업소 운영해서 1,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가도 충분할 텐데 어떻게 추경예산에 반영하게끔 됐는지 묻고싶고 집기구입은 어떠 어떠한 것을 구입하는지 상세히 말씀드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추가 증액해 가지고 당초에 10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비비 추가 증액해 가지고 20억 5,4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30억 8,400만원이 됐는데 당초에도 이렇게 금액이 남아 있는데 또 20억 5,400만원을 남겨 둘 필요가 확실하게 있는지 여기에 보면 사유에 신규주차장 건설사업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당초 본예산에도 10억 3,000을 확보해 놓고 추가예산까지 없는 돈에 20억 확보해서 해 놓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본예산을 한 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금액을 남겨둘 필요가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TSM사업에 긴급소통 대책비라 해 가지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 8,200만원이 되어있는데 금년에 5억 4,800만원을 해 가지고 6억 3, 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남겨둘 필요가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희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92년도 정보비 문제는 소상한 계수적인 내용은 직접 우리 과장이 총괄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사무를 집행하고 또한 협의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에 사무가 사고 줄이기 안전관리문제가 완전히 시의 사무로서, 총괄사무로서 사무가 더 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줄이기 운동이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무가 엄청난 양을 지금 저희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암로와 항만, 지하철, 고속도로… 아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우암로가 예산이 그거 해 가지고 3단계 구간에 도로 닦인데서 우암도로 현재 그 도로는 올해 착공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총체적으로 511억인가 수치를… 그것하고 그 다음에 현재 철도를 일부 가설하고 가설한 부분은 복선화 가설을 합니다.
철도도 가설을 합니다. 지금 철도는 그냥 단선 뿐인데 그것을 복선으로 해 가지고 되도록 철도복선공사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게 문현로타리에 오면 그 다음에 문현에서 올라가는 제2고속도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제1고속도로, 그 다음에 지하철이 고개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냐하면은 우암로 넘어오는 길, 우암로 폭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암로하고 3단계 배후도로는 저쪽에 비치 쪽으로 나온게 3단계고 4단계 배후도로가 우암로 바다 쪽으로 나갑니다.
바다위로 그렇게 와서 어디어디 연결하느냐 하니까 문현로타리에서 성동중학교 거기서 접속이 되는데 우암로 고가도로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전포로 쪽입니다.
전포로가 지하철 2호선이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1단계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서면까지가 1997년에 하고 2단계 전포로 쪽으로 해서 수영로로 해서 좌동까지 연결 하는게 1994년에 착공해 가지고 1997년에 완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구간이 지하철이 통과합니다. 그리고 우암로 바다 쪽으로 와서 고가도로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항만청에서 하는 우암로 고가도로하고 그 다음에 당초에 지하철 제2도시고속도로가 문현로타리에서 바로 엔딩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평면도로에서 밑으로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딩 된 구간을 끌어올립니다. 끌어 올려 가지고 바로 우암로 고가도로로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들어오는 것을, 육지로 바로 연결된 것을 다시 들어올려 가지고 바로 부칩니다. 그것이 제2도시고속도로하고 우암로 하고 연결을 바로 시킵니다.
우암로 고가를 타고 오는 물동량이 바로 문현로타리의 평면으로 안 내려가고 그것이 고가 받는데서 바로 제2도시고속도로를 타고 바로 연결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시고속도로를 하는 종합건설본부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을 밑에다가 해놔야 될 교통공단하고 그 다음에 우암로 고가도로를 놓을 항만청하고 전부 완전히 적합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하철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위에 고가를 먼저 놔놓고 이것을 다시 부수고 지하철을 놔야 됩니다.
예산낭비도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한 몫에 투자를 하자, 그래서 항만청하고 저희시하고 종합건설본부하고 합동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자. 기왕 지하철공사는 들어가니까 지하철이 사실 선 투자가 됩니다.
1994년에 착공이 돼야 되는데 미리 공사를 하자, 지하철 밑에 파면서 바로 기둥을 올리고 그것을 같이 우암로 고가로 연결시키면서 제2고속도로와 연결하면 예산낭비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 시에서 주도를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항만청은 “좋다 그러면 이 우암로 고가도로만큼은 우리 시에다가 이관을 하자.” 그래서 이미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은 예산이 149억 됩니다.
예산을 많이 안 넣었습니다. 내년에 넣을 겁니다. 채무부담으로 그래서 공단하고 저희 항만청하고 종합건설본부가 지난 2월에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명확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되면 예산낭비를 줄이면서 우암로 진입도로로 연결됨으로서 만일에 당초의 착상이 제2도시고속도로를 문현동에다가 엔딩을 바로 시켜 버리면 문현동이 완전히 문제가 됩니다.
지금도 제일 교통량이 많은 게 문현동입니다. 거기에다가 바로 제2고속도로 물동량을 떨어뜨리면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해서 우암로로 바로 연결시키며는 우암로로 오는 항만 물동량이 바로 제2도시고속도로로 빠집니다.
제1도시고속도로에는 안 빠지겠네요 제2도시고속도로만 연결되지…
제2도시고속도로 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죠.
옆의 건물 동 수가 더 편입되는데 그것은 저번에 민원도 있었고 했는데 그렇지만 감수하는 걸로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현동 교통량이 분산 처리되면서 시로 봐서는 이번에 항만청하고 종합건설본부하고 교통공단하고 3자가 공히 협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대단히 어려웠던 것인데 아주 부단하게 전부 연결해 가지고 기어이 성사를 시킨 사례입니다.
노란색 부분이 부산시 부담이라 했는데 그 옆에 분홍칠 한데는 전부 항만청… 노란색 구간을 항만청이 같이해도 되겠구만…
바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항만구간이 안 오면 바로 땅에다가 접속을 시킵니다. 그렇게 된 것을 들어올립니다.
부산시 부담이 되는 것은 예산에 그 정도의 금액이 원래 산정이 되어 있겠네요
당초 예산된 것을 가지고 우리 구간만 하고 그것을 항만청에게…
항만청에서 한 해안도로 저게 1차선입니까 2차선입니까
밑에 도로 하나 더 있는 게 아니고… 2개가 있는 게 아니죠
고가도로는 4차선이고 제2도시고속도로가 4차선입니다.
그것을 바다 있는 데로 하는데 부산시에서 사실은 욕심을 더 부려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고가로 지나가는 데는 평면화 할 수 있도록 일부 매입해라, 이렇게까지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항만청 건설과에서도 해안 고가도로 밑으로 일반 도로건설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데요.
과장님, 그러면 하나 묻겠는데요, 세부계획이 전부 아까 집이 몇 채 들어가는 것, 가옥이 몇 채 들어가는 것 다 나와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예비비 관계하고 이거는 기타 총괄적으로 교통관계 예산에는 예비비가 별도로 돈이 남아서 놔두는 것이 아니고 특히 주차사업의 경우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적지를 우리가 당장 당장 구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적정한 장소를 구해 가지고 이 돈을 바로 투자할 그런 돈을 되지도 않을 것을 우리 김영수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아무데나 지적을 해 가지고 이름을 지었다가 투자를 못하면 다시 쭉 이야기해서 총체적으로 의견도 수렴하고 부산의 대중교통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문제가 부산에는 대중교통문제입니다.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91년도하고 대비를 하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총체적인 예산이 항만배후도로 관계 이것을 포함을 안 시키면 1991년도 예산이 258억입니다.
일반회계가 94억, 특별회계가 164억인데 92년도에는 일반회계가 116억, 특별회계가 210억 해서 총체적으로 한 50억 더 붙었는데 항만특별회계가 여기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항만이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총체적으로 항만특별회계가 그것 함으로써 총예산이 엄청나게… 지금 저희들 예산이 그냥 항만특별회계가 안 들어오고 하면 325억이 되는데 항만배후도로가 1,774억이 들어옴으로써 총체적으로 2,100억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총체적으로 교통특별회계 예산이 항만 배후도로를 놔두고라고 상당히 신장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밀어 주시기를…
죄송합니다. 구포대교 건설보상은 수치가 잘못됐습니다. 24동입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피곤 하시겠습니다마는 질의를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드릴 테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을 쭉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게 추경예산인지 본예산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필요에 따라서 편성을 다해 놨습니다.
내무부장관이 보낸 예산편성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당초 예산 편성시 불요불급경비로 삭감된 경비를 추경예산에 재편성한 사례가 있는바 필수 불가피한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재검토하여 집행을 보류하고 이런 소위 내무부장관의 지시공문도 있습니다 마는 우선 교통관광국 추경예산 중에서 삭감된 경비를 재편성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본 추경예산편성 지침에 모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솔직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컨테이너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세 세입예산 반영액이 363억 7,500만원인데 이에 해당되는 징수 교부금 3%는 약 11억이 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 컨테이너세 징수와 관련해서 화주들은 징수교부금 3%가 선사에 지급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불만의, 여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악의 수출여건에도 불구하고 화주들은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확충을 위한 고육책으로 납부하고 있는 뼈아픈 세금을 갖다가 3% 씩이나 연간 약 15억의 거금을 별 하는 일도 없는 선사에게 지불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고 특히 선사가 화주로부터 받은 세금은 즉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 말일 60일간의 기한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부산시에 납부토록 함으로써 선사에 특혜를 너무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수입화물 입항료 등 해운항만청에 납부하고 있는 비용은 해당선사가 대납하고 있지만 수수료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 컨테이너세를 신설하면서 기어이 3%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중앙부서나 타 기관으로부터 압력이나 로비를 받지 않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는데 방법을 두 가지 제시를 하자면 첫째는 부산시의 직접징수가 어려우면 선사가 화주에게 부산시 명의로 고지서를 발급하고 화주가 은행창구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는 세관당국의 협조아래 수출입 면허시에 관세와 함께 컨테이너세를 대신 징수하는 방안, 이도 저도 어려울 때는 선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대폭 낮추어서 1%미만으로 해서 줄일 수는 없는지 이게 지금 정말 연간 15억 해서 5년 동안 한다고 하면 그것도 거금입니다.
왜 해운항만청에서 한푼도 주지 않는 수수료를 우리 부산시는 주어야 되느냐, 이것은 지금까지 잘못됐으면 앞으로 돌아 나오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적정한 자리를 구해 가지고 쓰기 위해서 예비비로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기타 교통관련사업비로서 5억4,800만원도 교통개선사업을 하면서 당장에 급한 체증이 생겨 가지고 도저히 돈이 올라가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 예를 들면 부산대학 앞에 근본적으로 교통문제가 어려워서 이번에 하는데 돈이 5,000～6,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데에 필요로 한 돈을 집합으로 이렇게 놔둔 것입니다.
본예산에도 돈이 남아 있는데 추경예산에까지 확보를 해서 6,400만원이라든지 남겨 놓으니까 사실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교통특별회계에 따른 예비비는 실지로 많을수록 자꾸 생기면 생길수록 더 좋은 겁니다마는 다른 사업하고 조금 달리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무엇을 하더라도 세입원을 만들어서 이것을 해 놓으면 딴 데 일전도 못씁니다. 여기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하고 또 급한 것은 수시로 시기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희호위원님께서 정보비 관계에 질의가 계신데 교통기획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의 말씀대로 정보비가 700만원 얹혀 있습니다.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정보비를 300만원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예산에 이미 반영을 했고 교통사고 줄이기에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에 400만원에 200만원은 정보비리고 200만원은 특별판공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비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정보비를 운영을 하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중앙의 인사들이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만 하더라도 교통부, 내무부, SOC기획단, 중앙의 국무총리실 이런 부서에서 저희들 업무지도차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오는 분들 점심도 한끼 사 드려야 되고 어쩌다보면 저녁에 소주한잔 마셔야 되고 차비도 보태드려야 되고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데 사실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넉넉지 않은 봉급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사실 애로가 있고 그리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비를 넣어 가지고 저희들 어려운 것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커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판공비는 그렇게 했습니다. 영수증이 붙여서 지출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주로 교통사고 줄이기에 판공비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회지도층 인사들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실무자 회의를 매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간담회 때 차를 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일을 산다든지 할 때 특판비를 지출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보비 문제는 정액제로 한다든지 해서 아예 못을 박아 주시면 저희들은 오히려 집행하기에 수월한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되다보니까 당초 예산에 많이 해 놓으면
하다보니 당초 예산에 얼마 못 넣고 1회 추경에 얼마 넣고 2회 추경에 얼마 넣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돈이 관광과에서 실지로 정보비나 교통줄이기 운동에 사용한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교통기획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덕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에 대한 건립용역비 관계의 질의를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건립용역비라는 것은 위치 선정을 위한 용역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위치선정 관련입니까
위치, 규모,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부산의 적지에다가 이것을 건립하면 대체적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또 그 안에는 무슨 전시 문제라든가 거기에 따른 관련시설들은 무엇으로 갖추어야 되겠는지 이런 것까지 전부…
장기적으로는 인공섬이 건립이 되면 거기에 정말 부산의 컨벤션센터를 완벽한 그런 센터를 건립을 한다고 그렇게 예견이 되는데 지금 현재 지역경제국장께서 전에 본회의석상에서 얘기하던 무역전시관에 같이 그것이 들어간다고 하면 별도의 용역비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거기도 그 나름대로 무역센터를 건립하는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산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 서로 업무 협조만 된다면 우리관광국의 컨벤션센터를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갖추어 줬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보시고 기존의 문화회관을, 잠정적인 시설 이용계획이니까, 문화회관 이용계획이라든지 또 현재로서는 시민회관…
현재의 시민회관 그것을 새로 완전히 개수하는 방법, 그것을 다 헐어내고 거기에 시민회관과 아울러 컨벤션센터를 수용하는 방법, 그런 것도 이번 용역발주를 할 때 여러 가지 검토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추경예산 편성 중에 해외 선진국 주차실태 파악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라왔는데 전에 1992년도 본예산에서도 올라와 가지고 논란이 되고 캔슬이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꼭 해외에 나가서 주차실태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때도 그렇게 지적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국장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연속되는 지적 입니다마는 예비비를 적지가 없어서 주차장 건설을 위한 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에 편성을 해 놨는데 지금 어차피 지하철 2호선이 시작이 됐으니까, 지하철 2호선 정거장 일대에 역 근처에 역세권 지상으로는 하기가 곤란하다고 보지만 그 역과 연계해서 지하 주차장 건설계획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대로 한번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고 관광화첩발간 이것이 기정예산에 4,25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발간 요인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세가 연간 400억 내지 500억 앞으로 징수될 그런 예상인데 이 전입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알고 싶고 앞으로 배후도로 건설로 투자될 때까지의 예치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돈을 어느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치된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은 지금 현재 세입예산에 명시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가능한 우리 부산 지방은행에 전액 예치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만배후도로와 관련되는 모든 건설집행은 건설국이나 건설본부에서 집행을 하겠지만 용역을 의뢰할 때는 우리 교통관광국의 철저한 조사, 견해 이런 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용역 발주는 교통관광국에서 관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건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할 때는 반드시 교통관광국에서 좀 개입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온천천 고가도로 건설에 따르는 용역비가 15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온천천 고가도로가 지나가는 그 옆에 온천천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교통관광국에도 어느 한 시민이 건의를 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교통난 해소를 위해 가지고 한 시민이 온천천 고수부지 약 4차선 내지 6차선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전혀 보상비도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통관광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가능하면 이번에 온천천 고가도로 용역 발주할 때 이 부분도 같이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교통관광국에서 이러한 도로를 확보하기도 아주 쉽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컨벤션센터는 지금 현재 지역경제국의 무역전시관은 무역전시관 단일로서 부산에 무역전시관이 없기 때문에 국고에서 20억을 별도 국고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억 가지고 요즘… 물론 상당한 금액이지만 무역전시관을 짓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다른 시비의 보탬이 없이 무역전시관만 만들면 정말 무역전시관으로서의 역할이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무역전시관 입지를 배후에 숙박시설과 휴양시설과 그 다음에 적어도 요트경기장 그 주변일대에 국제적인 각종 중요 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면 상당한 적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적어도 적지활용을 할려고 하면 상당한 평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일부분을 활용하되 이것을 복합적으로 적어도 배후에는 숙박시설, 관광시설, 그 다음에 무역전시관, 그 다음에 컨벤션센터 여기에 관련된 시설, 또 앞에 주차장 이렇게 하면 상당히 활용도가 높지 않겠느냐, 이렇다면 지금 현재 무역전시관을 단일 설계할 때는 설계만은 이루어지겠지만 전체적인 컨벤션센터로서의 역할, 기능관계, 이것은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는 것 같으면 그 이외에 적지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컨벤션센터는 종합적으로 모든 것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더 좋겠다는 판단 하에서 무역전시관 그 주변에 동시에 이것을 하자는 그런걸 가지고 과제를 줄 때 그런 방법을 명기를 해 가지고 과제를 줘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흐름이 일본도 그렇고 세계 각국의 컨벤션… 실제 붐은 국제화 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작년도의 경우 보면 부산에 국제회의를 7번… 소규모 7번밖에 안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제가 보니까 200여 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도 국제회의가 거의 호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문화회관에도 회의시설도 있고 한데 거의 활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것을 안 하자는 것은 아니고 기왕에 3,000만원을 투자를 해도 우리 교통관광국 따로, 지역경제국 따로 어차피 건설은 한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여기에서 과제를 줘 가지고 너희가 무역전시관을 설립할 때 우리 교통관광국에서 필요한…
결국 우리만 필요로 한 것이 아니고 전체 전시를 하게되면 회의실로 쓸 수도 있고 하는 것이니까 정말 업무회의를 한다든지 업무협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예산의 낭비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효과적으로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게 돈은 3,000만원이지마는 아주 파격적이고 부산에 조금 전향적으로 할려고 노력한 것이니까 꼭 성사가 이루어 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실태 파악차 선진지 견학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 예산을 우리가 명목을 주차장에다가 뒀습니다마는 지금 교통관계가 부산의 현안사항입니다.
그리고 소위 교통의 선진국인 동남아형이라도 실제 교통을 집행하는 사람, 실제 보고 이것을 본받을 것은 본받고 우리가 집행하는데 참고로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른 분야에는 해외선진지 시찰을 많이 했는데 교통분야에는 선진지 시찰을 거의 못했습니다.
12개 구가 있습니다마는 구 단위 지역교통과가 생기고 그 사람들 중에는 외국에 나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국에서도 몇 과는 나가보고 그랬지마는 실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하나 체크하고 하는 것보다 그냥 일반적으로 다니는 경우 더 많은 비교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전례가 어떻습니까 전에도 전혀 안 다녀왔습니까
못 다녀왔는데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영을 시켜줘야 됩니다.
적어도 일본이나 싱가폴은 봐야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차량이 6천 만대입니다. 우리 나라는 450만대입니다.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리고 싱가폴에는 소위 교통에 따른 교통진입세라든가 기타 선진화된 그게 많습니다. 카풀제 같은 것, 지금 시행하고있는 곳하고 실제 타면서 서민교통과 접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한번도 안 나가 봤다는 것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되면 교대로 해서 두 번쯤 해서 1차에 만약 내가 간다고 하면 내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하고 교통과장들, 교통계장들 반 갈라 가지고 실지로 보고, 타보고 그렇게 해야 무엇을 하고… 지금 현재 저는 조금 둘러 봤습니다마는 우리 나라에 있는 터미널하고 외국의 터미널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주차장 그렇죠, 우리 나라에는 겨우 조립식…
카드에 보면 5평, 10평만 해도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전부 조립식으로 해서 끌어올리고 하는데 그것을 눈으로 봐야 실제 절실하구나 이런 것을 공감하는 그런 뜻에서도 실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반영을 해 주시기…
용역업체들은 선진 모든 실태를 많이 알고 자료를 많이 갖고 있겠죠
자료는 많이 보고 활용은 합니다마는 실제 백 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본 것하고, 이야기들은 것하고…
용역을 다 의뢰하고 용역 해 가지고 온 것 가지고 평가하면서…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서울의 경우 교통정책은 거의 100% 용역입니다.
서울의 경우는 거의 100%입니다. 심지어 전용차선제 그 다음에 TSM도 조목별로 해 가지고 서면지구 하면 서면지구에 대한 용역을 바로 그 사람들한테 맡깁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 예비비하고 이것은 실제 적립금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부근에 지하 주차건립계획도 세워 보도록…
원체 관광분야에 관광 마스타 플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수확이 6월말이 될는지 7월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회에 간담회를 하더라도 내용을 총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것을 교통부에다가 올려 가지고 완전히 부산시 관광정책 마스타 플랜으로서 확정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실제 하반기부터 각종 우선 순위로 나누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화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매년 관광화첩하고 그 다음에 관광에 따른 관광지도 그 다음에 노선도, 이것을 적어도 5개 종류 등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 그리고 국내에 있는 관광객들,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이것을 전부다 인쇄를 해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센터라든지 역, 공항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당초 예산에서 사실은 컨벤션센터 이것을 살린다고 3,000만원 살리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2,000만원 넣은 것을 관광화첩에서 깎아 버렸습니다.
이래 가지고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번에 좀 도와주셔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하도록, 그리고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4월말 현재 러시아 선원들하고 관광객이 2만 명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현상이 조사를 하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알 때는 100비 내지 200불로 상식으로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선원들이 와 가지고 국제시장, 지하도, 자갈치, 여기에 있는 그냥 일반적으로 팔고있는 이것을 한 보따리씩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면 본국에 가서 팔아먹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통계상 뽑아보니까 천불이 나왔는데 “천불거짓말이다. 한번 더 해 봐라.” 이래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거의 천불에 가까운 것 같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지하에서 사고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확실히 조사를 한번 더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200불 많이 해도 200불 잡았는데 천불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봐라, 왜 그러냐 하면 소련 돈이 바뀌는 수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수치가 나오는데 더 챙겨보도록 하는 데 이것도 꼭 반영을 시키면…
러시아인들한테 저희들 맡겨왔습니다. 러시아인들 활용할 수 있는 팜플렛 이것을 러시아어로 쓰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세는 원래 375억원을 잡았는데 375억원 중에 저것을 받으면 위탁징수를 하기 때문에 3%를 수수료를 제합니다.
그것은 제하면은 363억 7,500만원이 나옵니다. 그것을 세입 그대로 잡았는데 지금 4월말까지 96억 들어오고 지금 전망으로 봐서 약 400억은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이것은 수출하고 관계가 되니까, 지금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오더라도 특별회계 전환만 되면 이것은 들어와 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왕에 지금 공사하는 도시고속도로라든가 하고 있는 것은 벌써 은행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일반은행으로서 벌써 불입이 되고 있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로 보면 제가 알기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업은행도 있고 동남은행도 있고 일부 섞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별회계가 편성되면은 일반회계로 일반편성이 되어지면은 자금을 특별회계 구좌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지정문제는 예치 은행이라든지 금고 지정문제는 재무국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근본적으로 돈 더 징수 내지 더 되는 것이 컨테이너세 뿐이고 그 이외의 돈은 전부 일반회계로 잡았는데 원래 은행이 지정된 데서 나와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예치은행이 결정되면은 컨테이너세 전입금도 그거하고 원래 어느 은행이라도 은행에 자금이 예치되면은 이자는 전부 계상이 되어 가지고 그대로 자금보유로서 남아 돌아갑니다. 때문에 이자수입은 이대로 잡수입구좌로 넘어 가집니다.
특별히 지역개발세로 신설된 예산인데 중앙에 있는 시중은행에 예치할 것이 아니고 가능한 지방은행에 예치를 해서 그 돈이 역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건설관계는 집행은 아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건설은 주관 건설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용역관계는 저희들 기획조정을 하지마는 저희들이 이것까지 전담을 한다면은 업무분양이 너무 많아서 소관 부서에서 하되 용역에 따른 무슨 계약 심의라든지 이것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관광국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는데 이번에 온천천 고가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도 제가 얘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온천천 고속도로는 작년도 1991년 10월에 건설국 도로과에서 발주해서 금년 8월 달되면 마무리가 되어 집니다. 온천천 고가도로 설계용역…
예, 1991년도 10월 달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1992년 8월에 준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사장이라는 분이 그것을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여러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거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일부 고수부지가 온천천 역세권에는 저희들 주차장으로서도 활용하고 있고 그 밑에 현재 주차장 600대 댈 수 있는 것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용계획에 의해서 얼마든지 들어내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도 만약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것을 한번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년에 홍수가 나서 범람하는 일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서울에 있는 잠수교라든지 비가 많이 오면 통행금지고 왜 그러냐 하면 서울의 중량천 고수부지를 완전히 도로화 해 놓은 걸 이분들이 가서 사진을 찍고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부산이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거기인 것 같애요.
지금 610대쯤 댈 수 있는 주차장 만들고 안 있습니까! 만들고 있으니까 그대로 활용해도 되거든요, 그 관계를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소관 부서니까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해서 기술국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991년도 과징금 정산부분으로 5억 9,900만원을 민원 업무수당에 700만원을 합해서 6억 600만원을 특별 회계로 전입을 해 가지고 교통기획관리 부분에다가 증액을 했는데 전입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 이유와 교통기획관리부분의 어떤 부분에 쓰여질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있어서 주차공단이 발족해 가지고 주차요금이 41억 9,800만원이 들어오는 모양인데 재향군인회에서 도로 점용료로서 받는 것을 못 받기 때문에 16억 7,200만원이 감소되고 주차장운영에 기정이 10억인데 추경에 16억이 되어 있습니다.
차감액을 보면 8억원이 나오는데 9개월 동안에 8억원이라는 차감이 수입이 되겠죠. 자치구 교부금이 8억 7,000만원이 감소되는 데 그것하고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억 7,000만원도 감소되고 8억도 수입이 되는 것인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국외여비에 있어 가지고 해외 선진국주차실태 시찰에 400만원씩 5인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싱가폴에 가는 걸로 검토되어 있는데 한 사람 당 400만원이면 며칠간 갔다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니냐, 우리도 싱가포르도 가봤고 해봤지만 1인당 400만원이면 많지 않느냐, 일본을 가나, 어디를 가나 숙박비나 먹는 것은 똑같습니다.
단지 비행기 값만 더 드는 건데 400만원은 많지 않느냐! 지금 이것은 예산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구에 있을 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온천장에 동래 금강공원 하면 온천 관광지역인데 그 입구에 지난번에 백화점을 만들겠다 해서 아마 교통관광국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겁니다.
아마 교통관광국이 영향평가를 하는데 간사국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영향평가서를 제가 한번 보니까 저도 여러 가지로 모자랍니다 마는 교통영향평가가 이 정도로 하면 되는 것인가 할 정도로 의아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온천장의 교통은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엉망진창입니다. 백화점이 몇 개나 있는데 또 백화점을 허가를 내줘 가지고 길은 전혀 넓히지 않고 계획된 도로도 제대로 하나 관리 못하면서 백화점을 영향평가에서 아주 간단하게 영향평가를 해 주셨다, 그런데 그게 바로 영향평가 내용에 보니까, 육교를 하나 설치하고 영향평가를 바로 해줬는데 그게 온천 관광지역의 바로 관문이고 거기에 벌써 육교는 시대에 뒤떨어져 가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하도를 만들어 가지고 적어도 지하도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누가 보더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온천 지하철역이 조금 위에 붙었기 때문에 1년에 사람이 두서너 사람 죽습니다. 그것은 경찰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왜 죽느냐! 전철역은 저위에 붙어있고 건널목은 밑에 있다보니까 급하게 뛰어 건너갑니다. 산업도로이기 때문에 차가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를 넓게 넣으면 이쪽 저쪽 출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고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 정도는 평가가 나와야 될 텐데 교통영향평가가 너무 허술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영향평가가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시에도 데모를 하고 항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라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에 5억 9,900만원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돈인가 하면 운행질서를 단속을 합니다.
우리 본 청에서 운수과에서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행질서를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거기에 따른 조례가 운수사업관련 연수원 또는 다른 관련 사업을 하는데 특별히 쓰도록 해 가지고 부산시에도 연수원을 마련하는데 거기에 쓰도록 특별회계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우리 교통특별회계에다가 다시 환원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이미 들어간 돈 중에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을 5억9,900만원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5억9,900만원을 넣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 중에 사업은 예산서에 나온 대로 교통개선사업하고 운영개선사업하고 여기에 지금 필요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주차관리공단의 점용료와 주차료 받은 문제에 대해서의 문제는 주차관리공단에 원체 대행사업비로서 총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대행사업을 하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로써 예산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차관리 공단이 위탁금은 공단설치조례와 공영 주차장 위탁 협약서에 의해서 내주는 겁니다마는 여기에 총체적으로 예산을 33억 8,100만원을 이미 예비비로서 예산이 확보되어있는 것이 8억 9,800만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24억 8,300만원을 반영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해에 1991년도의 도로 점용료 총 금액이 16억 입니다. 그것은 도로 점용료로써 받아 들여야 할 돈이 16억이고 그 다음에 8억은 여기에서 8억 7,000만원인가 징수교부금은 공영주차장 관리는…
원체 공영주차장을 구청에서 관리하면은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것을 갖다가 교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교부해 주던 것을 1992년 2월 1일 주차관리공단의 발족에 의해서 공영주차장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11개월 분 계산한 금액이 8억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 빠진 것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그 동안에 4개월 동안에 주차관리공단 운영상황을 실제 운영결과를 우리가 하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주차장 수입을 약 68억을 지금 잡고 있고 견인료 수입을 3억으로 잡아 가지고 합계 71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출은 주차 관리원의 채산의 인건비와 전부다 수반해 가지고 우리가 총체적으로 33억 8,000만원 정도가 들것이라고 보면 총액에서 이것을 마이너스화 하는 것이 적어도 앞으로 수입액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때에 전체 수입금 대비해 가지고 대행사업비의 비율을 47%정도 이렇게 보면 상당히 대행사업비의 비율이 서울의 경우는 58%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의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한 선까지 대행사업비보다는 확실히 수익이 많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아직까지 공영주차장으로서 개설을 안 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총체적으로 3천면 됩니다.
3천면 되니까 그것이 전부다 오픈하고 하면 상당한 수입이 예상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업무개선도 하고 하면 전망이 그래도 당초에 계획한대로 다소 현저히 나아질 전망으로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개선을 해 가면서 계속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견학관계 이것은 어디 공무원이 나갈라하면 기준에 의해서 돈 쓰기 때문에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이미 지역에 따라서 각각 기준에 따라서 다르니까 돈이 만약 많이 됐으면 가는 데에 따라서 남는 것은 그대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천장의 금강공원 입구 교통영향평가말씀이 계셨습니다. 온천장 입구에 녹십자 병원입니까 그 부근에 백화점이 대형 규모로 하나 서는데 약 만평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조건을 지하도로 하는 걸 지하도나 육교설치나 이것을 같이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하도로 하면 그게 적어도 6～7억 들고 그 다음에 육교를 하면 22억 정도 들것이다 적어도 교통문제로 인해 가지고 민간인한테 막대한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육교가 좋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일단 육교 설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되 앞으로 여기에 정말 교통 문제가 그거하면 부산시가 이것은 앞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저희들 교통분과위원회에서는 그것만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류 센터 소위 백화점이라든가 이것은 지역경제국에서 주관하고 유동에 따라 또 회의를 해야합니다.
의결이 돼야 되고 또 건축에 따른 회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영향평가에서 교통문제로서 육교가 나오고 계획도로 그것은 계획도로까지 부담을 시킬라 했는데 그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물론 주민들의 얘기도 있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적어도 주민들한테 교통문제라든가 기타문제를 가지고 불편이 안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거기에 한 말씀만 더하면 온천장에 허심청이 생겨 가지고 교통이 많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 신문에도 나오고 특혜를 받니 어쩌니 해서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온천장 파출소 있는데서 부산대학 가는 그 길로 도로계획은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안 들어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거기다가 백화점은 교통영향평가에서 내주었으니 그 동네 시의원은…
교통도시 분과위원 말입니다. 이것이 전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건축하는 위원회도 있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교통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도저히 영향평가에서 합격이 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그렇게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하는 이야기입니다.
조위원님께서 교통도시위원님이시고 한데 소유권의 문제하고 개인 재산권 문제하고 전부 연관이 되어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재산을 활용하려는데 활용 못 하도록 제한을 하는 것이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온천입구의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 또 저희들도 부산대학에 일방통행 문제라든가 밑에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그것은 별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장 일대의 교통 이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소통을 시킬라고 지금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전부 아울러서 교통유발요인이 근본적으로 해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직할시 의회교통도시위원회 전원은 자나깨나 교통이 이 이상 체증이 안 되도록 정말로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관광국장께서도 우리 마음과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90년 말에 도로율이 12.8%, 91년 말에 13.6%라고 합니다
. 그러면 0.8%가 증가됐다,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를 보니까 요사이도 최하 155대 또 올라가서는 250대 가까이 매일 등록이 되어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무엇인가 억제하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정부에서 자동차 공단 육성을 위해서 도저히 안 된다하겠는데 그래도 우리 부산은 한국에서 최악의 교통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방책으로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 교통관광국과 경찰청이 합의해서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모범기사 선정에 있어 가지고 선정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거의 혜택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한 대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혜택 주는 것은 개인택시 차량 아닌 더욱 좋은 것을 혜택을 주면은 안 좋겠느냐 이것을 한번 교통관광국에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사실 우리 교통관광국이 기획부서입니다. 과연 금년에 우리 교통관광국장께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1991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세입이나 세출에 있어 가지고 얼마나 증액이 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 여기에 보면 건물보상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사항별 명세서에는 건물보상 28동 이래가지고 금액은 15억 5,800만원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목 명세서에 볼라치면 건물보상 2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 맞는지 이것을 알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인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1990년도 도로율 보다 1년 동안에 0.8%의 도로율이 향상된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마다 도로 1%를 향상시키는데 7천억 내지 8천억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실제 1990년도 기준에 의해서 0.8%가 1991년 동안에 했다면은 엄청난 도로율이 향상된 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누락됐던 것 등등 전부 포함이 된 걸로 판단합니다만 엄청나게 향상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 차량등록에 있어서 지금 150～250대가 증가했는데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대수가 5월 11일 현재로 36만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차량 문제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정부안으로써 신규차량, 자가용 신규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 증명을, 차고지 확보를 필수 조건으로 한 법안을 올렸습니다만 역시 집권당 내지 정치권에서 이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교통부가 주관이 돼서 지금이것을 입법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6월 초순에 했는데 곧 개원이 돼 가지고하면 바로 이 안이 국회에 회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가용, 승용차 내지 상용차는 원래부터 차고지가 반드시 확보돼야 되니까 자가용이 반드시 차고지 증명이 돼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차량조절이 이루어 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한번 보면 자동차 등록시에 차고지 증명을 제출을 이것을 완전히 의무화해 버립니다. 신규로 등록하거나 변경하거나 이전을 할 때에 전부 포함이 다됩니다.
이래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것은 거의 하는데 차고지 인정하는 것도 부설 주차장, 노외 주차장 경우에 따라서는 그 도로가 넓어 가지고 이쪽에 주차할 수 있는 인정된 허용구간은 인정받도록 이런 것까지 주택, 마당까지 허용을 받도록 이렇게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법이 되면 구청장한테 위임을 하도록 해 가지고 동장이 완전히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6월초에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실시는 실제 금년에 할런지, 내년 초에 할런지 작업이 상당한 것이 있으니까 시행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입법예고를 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전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범기사 관계하고 이것은 이미 개인택시 면허제도는 지금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초창기에는 오랫동안 모범적으로 이 업에 종사한 기사들에 대한 복지시책을 주안점으로 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것이 그대로 쭉 계속되어 오는데 공교롭게도 택시업에 종사한 분들이 수혜도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지금 전국적으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택시로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방법에 의한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하면 이 문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만약 길이 있다면 건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것은 아직까지 증차계획을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그 동안에 여론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 앞에도 전부 설명을 하고 쭉 이야기해서 총체적으로 의견도 수렴하고 부산의 대중교통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문제가 부산에는 대중교통문제입니다.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91년도하고 대비를 하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총체적인 예산이 항만배후도로 관계 이것을 포함을 안 시키면 91년도 예산이 258억입니다.
일반회계가 94억, 특별회계가 164억인데 92년도에는 일반회계가 116억, 특별회계가 210억 해서 총체적으로 한 50억 더 불었는데 항만특별회계가 여기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항만이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총체적으로 항만특별회계가 그것 함으로써 총예산이 엄청나게… 지금 저희들 예산이 그냥 항만특별회계가 안 들어오고 하면 325억이 되는데 항만배후도로가 1,774억이 들어옴으로써 총체적으로 2,100억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총체적으로 교통특별회계 예산이 항만 배후도로를 놔두고 라고 상당히 신장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밀어 주시기를…
죄송합니다. 구포대교 건설보상은 수치가 잘못됐습니다. 24동입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피곤하시겠습니다마는 질의를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드릴 테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을 쭉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게 추경예산인지 본예산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필요에 따라서 편성을 다해 놨습니다.
내무부장관이 보낸 예산편성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당초 예산 편성시 불요불급 경비로 삭감된 경비를 추경예산에 재편성한 사례가 있는바 필수 불가피한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재검토하여 집행을 보류하고 이런 소위 내무부장관의 지시공문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교통관광국 추경예산 중에서 삭감된 경비를 재편성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본 추경예산편성 지침에 모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솔직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컨테이너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세 세입예산 반영액이 363억 7,500만원인데 이에 해당되는 징수 교부금 3%는 약 11억이 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 컨테이너세 징수와 관련해서 화주들은 징수교부금 3%가 선사에 지급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불만의, 여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악의 수출여건에도 불구하고 화주들은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확충을 위한 고육책으로 납부하고 있는 뼈아픈 세금을 갖다가 3% 씩이나 연간 약 15억의 거금을 별로 하는 일도 없는 선사에게 지불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고 특히 선사가 화주로부터 받은 세금은 즉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 말일 60일간의 기한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부산시에 납부토록 함으로써 선사에 특혜를 너무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수입화물 입항료 등 해운항만청에 납부하고 있는 비용은 해당선사가 대납하고 있지만 수수료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 컨테이너세를 신설하면서 기어이 3%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중앙부서나 타 기관으로부터 압력이나 로비를 받지 않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는데 방법을 두 가지 제시를 하자면 첫째는 부산시의 직접징수가 어려우면 선사가 화주에게 부산시 명의로 고지서를 발급하고 화주가 은행창구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는 세관당국의 협조아래 수출입 면허시에 관세와 함께 컨테이너세를 대신 징수하는 방안, 이도 저도 어려울 때는 선사 업무대행수수료를 대폭 낮추어서 1%미만으로 해서 줄일 수는 없는지 이게 지금 정말 연간 15억 해서 5년 동안 한다고 하면 그것도 거금입니다.
왜 해운항만청에서 한푼도 주지 않는 수수료를 우리 부산시는 주어야 되느냐, 이것은 지금까지 잘못됐으면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그 세입을 주차요금, 노외 주차장 수탁자 관리금, 타 회계로부터 전입금 등 12개 항목을 세입으로 하고 있고 92년 2월 1일 주차관리공단이 설립돼서 주차요금 징수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공단의 설립으로서 주차장, 설치 등 업무를 조정해서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주차관리공단의 업무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특별회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 운수사업 제31조 2항 규정에 의해서 과징금 징수 조예에 의거해서 과징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그 동안 과징금 징수내역하고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건립을 위한 기금적립 내용도 밝혀주시고 91년도 과징금 징수 내역하고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납금에 대한 징수대책은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수입이 7억 6,64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운영경비는 12억 8,128만 4,000원으로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금년도 실제 수입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부분 주차 위반차량 견인수수료가 기정 5억 6,000만원에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3억 4,000만원이 이관 계산되었는데 당초 산출내역은 대당 수수료가 2만 5,000원에 하루 견인대수 4건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회 추경시에는 수수료 2만 1,000원에다가 하루 견인 건수를 3건으로 축소 조정했는데 조정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단가나 건수가 조정되었다면 당초 산출에 있어서 적정을 기해야 하는데 소홀히 계산한 것은 아닌지 또한 민간대행으로 추진하는 견인차량의 운영은 대 당 수수료 2만 5,000원 하루 견인대수 7건으로 산출되었는데 민간대행과 시 또는 주차관리공단의 시행이 단가, 건수 등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 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 신설로서 금회 추경에는 1,17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특별회계 예산의 집행 과정은 교통관광국 사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종합건설본부나 건설국 사업이 대부분인데 그래도 교통관광국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컨테이너세 등 세입과 세출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 역할을 수행해야 만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본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원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의 총괄력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는 확립되어있는지 예산집행 체계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첫째 추경편성 예산안의 장관 지시 또는 당초의 예산에서 삭감된 경우 저희들이 예산에 다시 포함시킨 것은 저희들 다른 사업들은 없습니다. 단지, 교통비교시찰을 위한 2,000만원 경비 그것뿐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 당시의 컨벤션 3천 원을 교통특별회계 예산으로 살렸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회계로 살려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것을 살리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2천 원을 추경에서 어차피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아마 만들어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경우는 비교시찰 관계 여기에 있는데 교통행정 원활을 기하고 실제 시민을 위한 교통행정 하는데는 전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천 원은 이번에 반영이 되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지역개발세 문제는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에서 간단한 답변을 드리고 기타 참고 자료가 있으면 재무국에다가 요구를 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체 컨테이너지역 개발세, 특히 컨테이너 수송량에 따른 여러 가지 세무 기술상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봐서 특별 징수의무자를 지정해서 세금을 받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회사의 경우는 각종 근로소득세라든가 기타 여기에 따라서 그것을 회사에서 특별징수 의무자로서 총체적으로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도 특별징수의 방법으로서 화주로부터 선사에서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대행 수수료 3% 아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해 주신 직접징수 방법이라든가 화주가 지금 대행수수료가 3%를 낮추는 문제라든가 관세가 일괄 징수될 때 같이 징수하는 방법의 문제라든가 이 문제는 재무국에다가 개선의 방법으로서 과연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더 우리가 촉구를 하고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항만청 하고 밸런스를 같이 맞추어 주도록, 항만청에서 안주니까…
5억원 하면 우리 시의회 의원들 보좌관 뒀을 때 3년치 됩니다. 1년만 절약하면 3년 둘 수 있거든요, 여담입니다만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폐지문제는 주차관리 공단이 발족되고 주차관리 공단이 업무 지도감독을 강화하면서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통사업, TSM 사업이라든가 기타 교통에 관련된 사업을 총칭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법에 의해서 주차장 건설을 할 때는 주차 별도의 사업에 의해서 이 사업으로 주차장 법에는 주차장 건설의 사업에 별도로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이 수입을 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익과 또 기타 교통사업에 필요로 한 세입과 지출관계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지금 만들었는데 여기에 특히 주차관리 공단의 경우 주차 관리공단 설치조례가 만들어 졌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수입되는 것은 전부 시에서 대행을 시키니까, 전부 시에다가 세입을 귀속시켜 가지고 대행사업비를 적정하게 줘서 그렇게 지금 하도록 조례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아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33억을 들여 가지고 세입은 71억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단관리조례에 의하면 기타 다른 사업도 지금 하도록 길을 넓혀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교통행정의 원활과 교통특별회계가 존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더 활성화 되야 할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 관계, 이 과징금 관계도 지금현재 수입을 교통특별회계에 다가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의 경우는 사업용 차량, 영업용차량, 차량의 법규위반이라든가 여기에 전부다 적용되는 겁니다마는 지금 현재라고 과징금의 처분 및 징수내역을 보면 1992년도 3월 31일 현재까지 총체적으로 부과액이 59억 5,300만원입니다.
연도가 1986년도부터 1992년 3월 31일까지 여기에서 징수액이 46억 4,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징수율이 약 79%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미수액이 13억 700만원인데 이것은 이렇게 처분하는 소위 과징금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징금 처분 근거가 자동차운수 사업법에 있습니다.
31조에 있고 동 시행령에 있는데 그래서 과징금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 이것은 과징금은 받아 가지고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결손 보존도 할 수 있고 교통 안전시설에 확충도 하고 종사원의 교육시설 설치 확충에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운수사업법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때까지 사용한 내역이 연수원 부지 매입하는데 15억 7,000만원, 연수원 건립 적립금에 19억 4,600만원, 교통개발 연구보조비로서 2억 4,000만원 교통 안전시설에 4,000만원해서 37억 9,600만원이 지금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전에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일반회계에 다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금년부터 그 조례로써, 일반회계로서 여기다 쓰도록 넣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교통 쪽으로 사업특별회계 쪽으로 뺏어 왔습니다.
적어도 지금 작년의 경우에 보면 과징금 수입이 약 40억에 가까운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교통 100일 작전이라든가 기타 등등 앞으로 단속을 많이 한다면 이 과징금 수입도 상당한 액수에 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징금의 체납은 이 경우는 여기에 따른 취소문제 등이 따랐기 때문에 이 과징금은 계속적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납문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1992년도 예산이 총체적으로 세출예산이 12억 6,300만원인데 인건비가 7억 7,700만원이 있다하는데 실제 차량등록사업의 세입이 엄청납니다.
이 세입이 지금 구청에서 받아야 할 등록세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받습니다. 거기의 각종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도 받고 잡수입도 받는데 이 등록세가 받는 것이 312억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과태료가 세입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이 21억 6,600만원, 잡수입이 5억 이런 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래서 실제 차량등록사업소의 총 세입에 대한 세출의 비중이 3.8%밖에 안됩니다. 굳이 세입세출 비교를 하면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실제 종전에는 등록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이것은 구청에서 받았는데 사무가 간소화하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대행하는 겁니다. 업무분장을 등록사업소로 줘 가지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수수료 단가가…
견인수수료는 원체 저희들이 직접 해야 하는 건데 경찰로 하여금 수행에다가 견인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반회계로 운영시에는 경찰에서 운영할 때 경찰관이 차량에 한 명씩 전부 탑승을 했습니다. 경찰이 바로 차에 타고 25명이 당초에는 붙어 가지고 했는데 그럴 때 2만 5,000원에 20대에 한사람이 4건, 280일 해 가지고 적어도 그렇게 하면 세입이 5억 6,000원이나 안 되겠느냐, 이렇게 계상이 했습니다.
이것을 특별회계 해 가지고 주차관리공단에 와 가지고 운영할 때 경찰이 못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주차관리공단에서 하고 경찰에서 이러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구청에서 할 때 통보를 해 가지고 이것을 견인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입감소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2만 1,000원에 3건, 20대 이렇게 봤을 때…
이래서 세입액이 3억 4,000 감소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 계상을 하고 세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2만 5,000원에 4대 할 때는 언제 한 것이고 2만1,000원이 할 때는…
견인관계는 참말로 세입보다는 어떻게 하면 못 하도록 하는데 일종의 위협적인 무엇을 줘 가지고 반사효과를 거둘려고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견인 수수료는 이렇게 받고 여기에 과태료가 붙습니다.
과태료는 지방자치 세입으로 전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 좋은 말씀지적을 해 주셨고 한데 예산편성하고 집행 내지 관리를 하면서 조정하고 하는 문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하면서 이 집행상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적어도 한번씩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하고 계약요구 사업시행 같은 것은 앞으로 주관 부서에서 해야 되니까, 추산은 전부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일괄지도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앞으로 집행하는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계약이라든가 하겠습니다마는 본 청에서 하는 업무는 재무국에서 계약하고 이것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항만배후도로에는 도로의 특별회계는 사실상 한시적인 것이고 기어이 부산교통 항만배후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그러한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 총괄과 관리와 이 문제는 교통차원에서 같이 의논해 가면서 이것은 자기 도로하고 수시로 의회도 집행사항을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삭감예산 내역을 비교시찰 그것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관광화첩 발간 및 부대경비로서 본래는 4,2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추가해서 6,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91년도 당초 본예산심사를 할 때 삭감이 됐습니다.
국장님! 그것 한번 챙겨보십시오. 삭감된 것이 이번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돈 들여 가지고 추경에까지 편성해서 발간을 해야 되는지… 돈도 6,200만원씩 해 가지고…
의회에도 손님이 오신다든가 하면… 관광화첩 이것은 시장실에서 쓰고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면 본예산 편성할 때 정말로 관광회사 못지 않은 그런 팜플렛이라든가 화첩을 발간하시고 이런 것 가지고 추경에 올리지 말라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전체 예산을 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만 그간의 질의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한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54分 會議中止)
(18時 24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후 당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간사이신 성재영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성재영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위원간 협의한 바대로 교통도시위원회 소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 위원회 예산은 당면현안 사업의 해결을 위하고 특히 심각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생각되어지나 당장에 급하지 않은 예산안 심사기간 중에 변동사항 및 불요 하다고 생각하는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종합건설사업 주요사업비, 시설비에서 제2고속도로의 조형 기념물 설치비해서 3억 중 1억은 삭감을 하고 동 시설 부대비용 제2도시고속도로의 개통의식비, 5천 만원 중 2천 만원을 삭감을 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방금 성재영위원의 보고와 같이 당 위원회 소관의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8시 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