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第56回 臨時會 第1次 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文化觀光局長을 비롯한 公務員 여러분! 예년에 볼 수 없었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당면한 시정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의욕에 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 우선 委員長으로서 소속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常任委員會에서는 5일간의 활동기간 중 오늘과 내일에 걸쳐 당면시정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시립미술관축소․훼손중지요구 청원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 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등 2件의 改正條例案 審査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9월 5일에는 경남 창원에 소재한 洛東江環境管理廳을 방문하여 최근 발생한 녹조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낙동강 수질관리에 따른 제반사항들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우리 부산은 지금까지 문화의 불모지로 불리워져 왔으며 지금도 그러한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의 특색있는 해양문화를 개발하여 시민과 피서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개최되었던 제1회 부산바다축제는 부산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부산의 참모습과 신나고 재미있는 내용을 선사한다면 언제든지 시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을 대표하는 여름해양축제가 준비와 마무리 과정에서 문제점을 나타낸 것 또한 사실입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제2회 부산바다축제는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거울로 삼아 미비점을 보완하고 준비를 착실히 하여 명실공히 전국에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참여자 모두가 동참하는 행사로 발전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바다축제에 이어 오는 9월 13일부터 개최되는 국제영화제와 아시안위크도 완벽한 사전준비로 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여 우리 부산이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영상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회기중에도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시정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時 16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文化觀光局 所管 當面 懸案事項 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文化觀光局長!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부산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尊敬하는 金鍾岩 委員長님을 비롯한 文化環境委員會 委員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文化觀光局 當面 懸案業務 및 主要業務를 報告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괄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다축제 개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행사가 처음 있는 일이라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으리란 것은 부산시민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文化環境委員會에서도 다 알고 있는 기정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술에 배 안부르다” 듯이 내년에 다시 보강을 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 대부분이 해운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치루어짐으로 인해서 해수욕장 관리면에서 상당한 애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내년에 이 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다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런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수기 백사장에 공용시설물 등 과다 점용으로 피서객 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가 해수욕장 성수기인 8월 초순과 일정이 겹치고 또 일시에 많은 인원이 운집함으로서 區自體 人力으로 해수욕장 질서유지에 한계를 느꼈다는 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83년부터 개최해온 사단법인 해운대지구 번영회주관 해운대의 날 축제행사를 비롯한 구자체 행사와 시기적으로 많이 중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년에는 다시 고려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바다축제에 있어서 이벤트 회사에 모든 것을 위탁한 관계가 많았기 때문에 골고루 어떤 예산 집행에 있어서 골고루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뒤 풍문을 들어보니까 어떤 행사를 하는 곳에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고생스러우면서도 아주 헌신적인 행사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문성이 있는 그런 모임을 갖고 거기서 아주 고르게 분배할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견해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해운대 해수욕장 위주로 대형 메인 행사유치로 타 해수욕장의 상대적 외소감이 발생해서 인접주민이 아주 불만이 많았다는데 해운대에는 너무 행사가 보이기 위한 어떤 위주의 행사였다는 것이 주민들의 대부분의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관내 송정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거의 관심을 안 기울이다시피 했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시가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도 되죠 신시가지 말고 미술관에 대해서도…
신시가지의 미술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신시가지 우회도로 최초 계획변경이 수영정보단지 조성 때문에 시립미술관 위로 계획변경 하였다는데 계획변경에 따른 미술인들의 공청회를 개최했는지 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우회도로가 수영정보단지 앞으로 통과할시에 첨단시설의 전파방해가 되어서 아마 계획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새로 변경되는데는 100m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수영정보단지내 공원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서울에서 수영정보단지 계획을 하고 부산의 어떤 입지적인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 안하고 했다고 모두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을 조금 빗겨나가 가지고 더 안으로, 이 미술관 있는 쪽으로 하지 말고 더 안쪽으로 하는 그런 계획은 안해 보셨는지, 이상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局長님 報告 末尾에 잘한 것은 과감히 격려를 해 주시고, 또 하다가 잘못된 것은 과감히 지적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 특별히 좀 잘해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말로 풀이를 해볼 때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먼저 本委員이 질의를 할 내용은 제1회 바다축제 행사에 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시에 一問一答으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 개괄적인 사항만 먼저 답변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조달내용이 이 보고서에 불분명합니다. 어디에서 사업비가 조달되었는지, 우리 시예산은 총액이 6억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총액이 6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 나머지 조달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어제 本會議場에서 議員님께서 質疑를 했을 때 기금기탁법에 의해서 어느 특정회사로부터 약 7억원을 받아서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 법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그 법에 의해서 받았다면 예산편성을 했는지 예산편성 승인을 받았는지 받아야 됩니다. 그 법에 의해서 기탁금을 받아서 처리를 했다면 언제 누구에게 받았는지 우리 常任委員會에 받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機關에 받아도 되는지 받아서 처리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비 내용을 보면 아주 개괄적으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래서는 위원님들이 잘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업비 세목을 답변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 세목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常任委員會때 분명히 市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약 6억원은 어디에 쓸 것이냐고 질의를 했을 때 민간단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이것을 흡수해서 범시민적 차원에서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문 얼마씩이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민간단체에 어느 단체에 몇 푼씩 지원했는지 속기록에 지난번 답변이 남아있습니다. 지원을 했는지 분명히 근거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억 총예산을 가지고 이벤트를 앞세워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축소되었는지 금액이.
그리고 그 때 답변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기탁이나 모금을 못하기 때문에 이벤트에 위임을 해서 민간단체로 하여금 모금을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하고 어제 답변하고 또 오늘 하실 답변하고 잘 검토해서 어느 답변이 분명히 맞는지까지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광객 유치를 100만 인파를 했고 상당히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보고 요지에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갑자기 국장으로 취임하시여 상당히 고생을 하고 땀을 많이 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本委員이 들을 때는 이것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일종의 허위보고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 하면 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100만 인파를 모았다. 또 동원을 했다. 절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매년 100만 인파가 모입니다. 부산에 이 시기에는. 길가는 학생들 잡고 물어봐도 모입니다. 해수욕하려온 자연 발생적인 피서객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가수들 노래하는 것 보려온 중·고등학생들입니다. 그 이외에 市에 초청한 내빈들입니다. 내빈들 수는 100만 인파에 1/100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허울좋은 개살구식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도 되는지 분명히 짚어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만 인파를 동원했다면 피서객하고 합쳐서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시기에 앞서 우리 徐貞玉委員께서도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교통이 폭주되고 치안사범이 범람하는 이 시기에 같이 이렇게 대거 운집을 시켜도 그 지역에 피해가 없었는지. 사고 사건은 몇 건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장소의 뒷처리는 어떻게 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관을 부산광역시 문화추진위원회와 예총부산시지회가 주관을 해서 했다. 이건 처음 보고도 좋았고 뜻은 좋습니다. 官主導로 하지 않고 민간주도로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총지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고 이 행사진행을 어떻게 했는지 예총회장이나 여기에 관계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름만 걸어 놓았지 우리는 주도한 것이 없고 시에서 각 국장들이 행사 때마다 배치되어 가지고 지도하는 대로 했고 프로그램 짜는 대로 사실은 했다. 어떤 행사에 주관회장이 나서지도 안 했다. 역할도 부여를 안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할을 시켰고 나서서 시민들에게 이 주관사가 과연 행사를 했다라고 홍보마저 제대로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행사내용이 다양하고 훌륭히 되었다라고 분석결과도 나왔다라고 했고 보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다양하고 어떤 것이 훌륭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하나 이야기를 하면 해운대에서 치룬 바다선포식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 거진 다 와서 봤습니다. 여기에는 앉은자리는 거의가 여학생이고 중학생입니다. 부산시민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을 동원해서 숫자채우기 행사를 해도 되는 것인지. 가수도 시민전체가 선호한다든지 또는 수준 높은 그야말로 質있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학생들 소위 말해서 오빠부대들 수천 수만명 모아놓고 선포식을 거행하고 이런 행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보면 기관장 초청을 할 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검토에 보면 機關長 招請을 할 때 양복을 입고 오지 말고 평상복을 입어라 구체적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친절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機關長들을 초청해서 역할도 부여를 안하고 어떻게 대우를 했고 평상복을 입고 오라해서 무엇을 시켰습니까. 같이 씨름을 한번 시켰습니까. 아니면 소개를 시켰습니까, 아니면 왔다는 말을 한번 했습니까 뭐하려고 평상복 입고 오라 했어요. 그리고 자리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진찍어 놓은 것을 보면 자리배정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행사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機關長, 來賓들이 아무말 없이 뿔뿔이 다 퇴장 해버렸습니다. 왜 퇴장했다고 생각합니까 그 뒷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나름대로 솔직하게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물 인쇄 상당히 잘하고 많이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자랑삼아 보고를 하셨는데 자랑거리가 얼마나 있는지 팜플렛하고 인쇄물 지금 샘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시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답변시 제시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인쇄를 잘했다, 못했다.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그 인쇄물 내용에 보면 시민들이 이것은 개인선거지라서인지 이것은 뭔지 구분하기 힘들다 할 정도의 내용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고 그 현물을 제시해 주시면 지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종목 중 상당종목이 자생단체에서 매년 해오고 있는 행사종목이 많습니다. 이 종목이 몇 가지가 되는지 그리고 이 종목 진행하면서 예산은 얼마나 지원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마치 바다축제 행사인양 인쇄물에도 홍보를 했고 또 광고물에도 했고 심지어 TV에도 했고 시민들에게 부산시가 주최하고 예총이 주관하는 행사의 하이라이트다 하는 식으로까지 행사를 했습니다. 민간단체가 행사한 것이 하이라이트라고 PR을 했으면 격려를 하든가, 치하를 하든가 예산을 지원하든가 했어야 마땅합니다. 어떻게 뒷마무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사분석 내용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분석 내용을 本委員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어떤 상대로 조사분석표를 만들었는지 조사한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徐貞玉委員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이 행사한 장소 그러니까 해수욕장이나 기타 다른 장소에 현지관리나 행사 이후의 뒷처리를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냥 행사하고 시에서는 다 철수해 버렸습니다. 거기 피서객이나 관광객들이 행사를 위해서 그야말로 100만 인파가 모인 뒤에 어떤 오물이 있었는지 또 어떤 뒷처리를 하고 수습을 했는지 이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안위크도 같이 보고를 하셨는데 이 행사도 역시 주관을 위원회와 예총에서 했습니다. 이름만 이렇게 해 놓고 실제 위원회와 예총에서 나서서 주관하는 것이 없습니다. 의논상대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갑작스럽게 관 주도식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또 자생단체의 이야기는 전혀 외면하고 약속한 것마저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또 아시안위크도 이렇게 끝까지 이런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답변시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가 관광사업의 목적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서를 승격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대목만 대충 설명을 하셨는데 관광으로 인한 구체적인 수익사업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부산시의 지방자치 이후의 각종 행사종류와 행사비용 중 시 부담액수와 외부찬조금의 합계내역을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안위크와 국제영화제를 같이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행사의 조화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했습니다. 과연 같이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아시안위크에도 보면 협찬금이 9억 2,000만원으로 나와 있고 국제영화제도 16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준조세의 성격을 띤 협찬금을 기업으로부터 받아도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선경 같은데서 7억원을 협찬을 했는데 그 정보단지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게 된 이유와 무관한지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방자치 이후의 지금 부산시가 부채가 많습니다. 지방자치 이후에도 계속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채증가액수를 밝혀 주시고,
미술관건립추진자문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지선정부터 회의는 몇 번이나 했는지 또 지금 설계라든지 앞으로 소장품의 선택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운영직제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하셨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광주시립미술관 같은 데는 館長이 次官級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채를 했는데, 지금 부산시에서는 공무원을 파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실무자를 지금 미술협회에다 추천의뢰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채를 하지 않고 그렇게 추천을 의뢰한 이유에 대해서도 자격조건을 제시한 부분하고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축제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국제영화제는 뭐라고 합니까
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그 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 구성은 누가 임명을 했으며 지금 구성한 여러 委員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그 구성이 과연 제대로 되었는가 부산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그 분들이 과연 우리 문화축제라든지 국제영화제의 추진에 있어서 전문인력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구성이 되며, 어떻게 임명이 되며 또 과연 그것이 합당하게 우리 부산의 문화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局長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우리 委員님들께서 바다축제와 그리고 아시안위크 관계를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本委員은 文化觀光局이 7월 1일부로 開局됨으로 해서 나름대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제시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문화관광진흥 5대 전략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중에서 다양한 문화축제와 특색 있는 관광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4백만 시민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를 다양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地方自治制에서 결국 다양한 문화축제라 하는 것은 타 지방의 관광객이라든지 외국관광객을 흡수해서 결국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주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축제가 되므로 해서 혹시나 해서 우리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외국의 축제도시에 가면 그 축제도시는 무엇이다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맥주축제라든지, 포도주축제라든지 그 기간 동안만큼은 그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축제가 됨으로 해서 혹시 우리 부산이 내세우는 축제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어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있으면 지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특색 있는 관광개발이라 했습니다. 부산이 현재 관광지로서 특색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색 있는 관광개발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바다축제나 아시안위크, 국제영화제, 시민의 종 이런 계획을 처음에 누가 세웠습니까 누구 발상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했는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업무보고에는 없었던 부산시 관광계획이 우리 업무보고한 바로 그 다음날 관광계획이 일제히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市議員한테는 보고를 안하고 왜 시민용으로 먼저 발표하는지 도대체 이 관광계획을 누가 수립해가지고 누가 발표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의들을 우리 委員님들께서 다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本委員이 질의 때마다 수 차례 반복해서 물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잔치나 행사가 아무리 좋아도 시민이 참여하지 않고 시민의식의 질이 낮으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나 손님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일들을 하면서 동 단위별로 미리 홍보나 교육이 잘되고 있었는지요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성은 좋게 말해서 개성이 아주 강한 국민입니다. 문민시대에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하면서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수렴도 하고 반영을 하고 하셨는지, 즉흥적이었는지 지금 대회결과를 보면서 바다축제와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즉흥적인 면이 너무 많았다고들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고,
미술관건립을 하면서 공청회를 열어서 그 곳에 확실하다고 해서 했는지요 왜냐 하면 우리 국민의 혈세로 세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혈세를 함부로 쓰지 않을텐데 하다가 안되면 주먹구구식으로 이쪽도 다리를 내보아야 되겠고 저쪽도 다리를 내보아야 되겠고 하던 다리도 몇 십억 들여서 중단을 시키고 하는 이러한 발상은 도대체 어느 때 이야기입니까 지금 地方自治制라고 하면서 계속 이러한 愚를 범하고 있는 우리 행정에 대해서 참으로 답답함을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럼 文化觀光局長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環境委員會의 일곱 분 委員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委員님들 질의에 대해서 文化觀光局長이 가능한 한 아는 범위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주 세부적인 사항이라든지 수치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필요할시 소관 과장 내지 문화회관장, 충렬사사무소장이 이 자리에 배석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각 館長 또는 課長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徐貞玉委員님께서 제일 먼저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바다축제 행사가 너무 해운대라든지 이런데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성수기에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무대의 점거로 인해가지고 시민이 불편을 겪는다든지 또는 많은 인파로 인해서 질서유지에 애로가 많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바다축제를 그 동안 해운대에서는 번영회가 주관해 왔고 송도는 송도번영회가 해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각 지역별로 조그만 행사는 단편적인 행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바다축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한 것은 이제는 부산이 인구 4백만이고 그야말로 아시아권의 중심도시가 되려면 이런 행사가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것을 한 데 집대성하고 체계를 세운 것이 바다축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죄송합니다만 바다축제 성격에 대해서 시민 각계각층도 다르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견해가 조금씩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主管局長으로서 바다축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다축제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산바다축제는 기본적으로는 해수욕장축제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동해안 해수욕장이나 서해안 해수욕장 가지 말고 전국의 많은 피서객들이 부산의 해수욕장으로 오시오. 그러면 낮에는 멋있는 공설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하고 밤에는 각종 즐거운 행사를 해줄테니까 서해안, 동해안에도 많은 해수욕장이 있지만 가능하면 여름에는 부산으로 많이 오시오 하는데 제일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관철하면서 가능한 한 부산의 문화수준도 향상하고 또 각계각층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자. 여기에서는 저희들 主務局에서는 바다축제 성격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성격상 아무래도 국내외 부산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외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이 중심행사지가 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4백만 시민들이 문화혜택을 골고루 누려야지 해운대쪽 사람만 문화혜택을 누리고 다대포라든지 저쪽의 송정이나 일광사람들은 혜택을 안드리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를 들면 많은 중심적인 해수욕장에서 큰 행사를 하지만 내년부터는 아직은 소외되어 있던 이러한 해수욕장에서도 그 특성에 맞는 행사를 골고루 해가지고 관광객도 분산되고 지역문화도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예를 들면 송정같은 데에서는 민속행사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민속행사는 전통적으로는 아주 좋은 행사지만 보는 사람의 흥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송정쪽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송정에도 민속행사만 집중시킬 것이 아니고 민속행사를 하되 또한 현대적인 행사도 가미하는 이러한 방안을 저희들이 좀 더 내년에는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수기에 이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편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질서유지나 교통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쓰레기문제까지 종합적인 문제가 생깁니다만 이 바다축제 성격상 해수욕 절정시즌에 예를 들면 우리 부산도 여름철 해수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형식적으로는 40일간이지만 실제로는 15일에 불과합니다. 물이 수온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그리고 휴가가 집중되는 기간이 또 그 기간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다축제는 사실상 해수욕장축제라고 생각해 볼 때 이 기간이 내년에도 역시 그 15일 범위내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든간에 이번에 제1회였기 때문에 잘된 점도 있었지만 또 못된 점도 저희들이 냉철히 반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평가한 보고서를 필요로 하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국내 자체 평가한 자체보고서는 4 : 6으로 잘못된 항목을 더 많이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잘못 되었다기보다 앞으로 개선할 점을 필요하다면 委員님들한테 자체 내부적으로 한 자료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번영회라든지 각 지역단위 행사와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종합적인 범 시민적인 바다축제를 하려고 하면 불가피하게 지역행사하고 중복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단위로의 행사가 있었지만 그것을 전부다 총체적으로 봐가지고 좀더 발전승화시키자는 것이 종합적인 바다축제이기 때문에 지역행사하고 중복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종합적인 바다축제 내년에 제2회 바다축제행사가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바다축제행사는 행사대로 크게 확대 발전시켜 나가면서 가능한 한 지역에서 내려오던 전통적인 행사는 그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이것을 조화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각 지역마다 지역이기주의라는 것이 있듯이 각 해수욕장마다 해수욕장 나름대로의 전통적인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경우에도 저희 시하고 완전 합의를 보지 못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각 지역단위하고, 이 문제는 조금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시도 우리 시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주장만 할 것이 아니고 또 각 해수욕장이나 지역별로도 지역단위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전체 4백만의 관점에서 조화를 시켜나가도록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1회 바다축제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축제 소위 말하는 페스티벌과 이벤트에 우리 시의 전문적인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예를 들면 솔직한 이야기를 하면 洞事務所있다가 온 직원, 區廳에 있다가 온 직원 아니면 市政課나 企劃室에 있다가 온 직원 이런 직원으로 구성이 되었지 우리 文化藝術局 職員 中에 이벤트사나 광고회사에서 스카웃해 온 직원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각종 자료를 이 만큼씩 쌓아 놓고 밤새도록 공부를 하지만 그러나 이 행사 성격상 전문가들한테 의존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회였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벤트사한테 예를 들면 이런 행사를 하려면 얼마나 들여오고 예를 들면 가수 조영남을 데려오려면 평소 얼마에 들여오느냐. 예를 들면 사회자를 허 참이를 데려오면 얼마에 데려오느냐 하는 이런 것을 이벤트사에 묻지 않을 수가 없었죠. 무대 만드는데 얼마 드느냐 이렇게 쭉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가격을 충분히 부릅니다. 적어도 얼마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가격을 보면 아까 24억 이야기가 나왔지 않느냐 할 경우에 예를 들면 그러한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7월 1일날 文化觀光局長으로 부임을 했는데 다행히 제가 文化觀光局長으로 오기 전에 아시안게임본부에서 行事本部長을 했습니다. 行事本部長을 했기 때문에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각종 개폐회식 행사라든지 길놀이행사, 성화봉송행사 이런 행사와 업무를 6개월간 전문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제가 예산규모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사나 이런 사람들하고 접촉이 많았고 거의 전문적으로 업무를 보았기 때문에 이 이벤트사를 “내가 아시안게임에서 行事本部長을 하다가 왔는데 무대 만드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만큼 들이고 조영남이 불러오는데 이만큼 들고 이런데 너희들 너무 넉넉하게 잡은 것 같다.” 이렇게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거품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하려던 행사 중에서 행사 내용자체가 축소된 것은 드물고 가능한 한 알뜰하게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투자보다 소득이 적을 때 예를 들면 이번에 조영남이 너무 많은 돈을 달라해 가지고 “야! 조영남이 한 사람 오는데 뭐 그렇게 1,000만원씩 주고 불러올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조영남이 불러오는 계획은 빼자.” 이번에 조영남이 불러오는 계획은 빠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徐貞玉委員님께서 시립미술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나중에 뒤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局長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너무 장황하게 하시지 말고 핵심 부분만 말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龍完委員님께서 바다축제에 관해서 자세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잠깐만요 局長님! 委員長님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답변내용도 그렇고 질문요지하고 답변내용이 자꾸 빗나가고 있으니까 천상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徐貞玉委員님 질의하신데 대답이 되고 本委員이 질의한데 대해서 넘어오고 있는데 제가 질의를 할 때 이 세목을 제시해 주고 설명을 해달라 했고 또 그 다음에 팜플렛하고 유인물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제시하고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시 안하고 즉석에서 대답하겠다 하고 그냥 막 시작해서 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다음에 徐貞玉委員님 질의하신데 답변한 내용 중에 제가 먼저 徐委員님 보충 조금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저희들 묻는 내용하고 조금 의도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局長님 그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 답변해 주시면 시간이 줄어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조영남이 데리고 오는데 얼마 주느냐 이것 지금 여기서 따지는 것, 평가는 거품 줄이기 위해서 했다는 것으로 듣겠습니다만 처음 답변에 해수욕장 행사 낮에는 해수욕을 하고 밤에는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한다. 부산에 이런 문화행사를 한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렇다면 이것을 소위 말해서 볼거리 제공 이런 측면에서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해운대나 각 다른 지역에도 이 여름철 피서철에 부산 각 지역에 많이 와달라. 볼거리를 많이 제공 해주니까 매년 많이 찾아와 달라 이런 측면에서 한다는 그런 대답입니까
예,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서가는 사람들도 다 유형이 있습니다. 계곡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해외로 가는 사람도 있고, 해수욕장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왕 해수욕장으로 갈 바에는 다른 해수욕장으로 가지 말고 여름철에는 부산해수욕장으로 오시오. 그러면 좋은 바다가 있고 저녁에는 각종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다축제의 성격이라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볼거리가 많이 있으니까 부산에 많이 오라. 그런 뜻으로 행사를 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부산에 각종 해수욕장에 8월 1일부터 15일 안에는 너무 많아서 그 때는 좀 적게 왔으면 좋겠고 그 이외의 한산할 때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시민들의 바램입니다. 오시는 손님들 못 오게 할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다가 부산시 예산 시민들이 낸 혈세까지 투자해가면서 자꾸 과중해 가지고 그 시기에 집중해서 불러들이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 무슨 생각입니까 그 대답 좀 해보세요. 들어올 때가 없어서 차가 밀리고 우리 경찰관들이 3개 중대, 4개 중대가 투입해 가지고 치안질서를 확보하고 이런 문제를 야기해가면서 왜 자꾸 볼거리를 그 시기에만 제공하면서 그 시기에만 많이 오도록 유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고 어려운 점도 참 많았다라고 대답하면서 그 시기에 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맞지 않는 대답을 하는 것은 이렇게 불편한 것이나 애로사항이 많았으면 시기를 조정하든가 이런 어려운 점을 없도록 한다든가 하는 대답을 해야 될 것인데 많았다 하고 그래도 그 시기에 행사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답변 지금 하신 것만 합니다. 총체적으로 승화발전시키고자 각 자생단체들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서 한다는데 어떤 총체적인 승화발전을 시켰느냐, 아무 화합도 안되었고 서로 마음도 한 데 묶어지지 않았고 총체적으로 화합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총체적인 화합을 시켰느냐, 다만 이벤트사의 단독 이벤트사를 한 정해가지고 여기에 결정해서 진행했지 과거의 민속행사나 쭉 해오던 단체에 위임해서 지도하고 행사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 여름철 피서행태를 보면 휴가철이 약 보름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사나 직장이나 대부분 휴가철이 보름간에 집중이 되어 있고 또한 해수욕철시즌이 실질적으로는 보름입니다. 그 나머지 기간은 못 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람이 많이 오고 피서객이 많을 때…
局長님!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8월 1일부터 15일간 피서철이라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이 시기에는 해운대 백사장 같으면 너무 많아가지고 수용을 다 못할 정도인데 자꾸 이 시기에 사람을 동원해서 불러모으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 시기에 피크철이라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 설명 들으려합니까. 대답을 이상하게 하시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해운대번영회에서는 십수년간 바다여왕대회를 선발한다든지 다대포는 다대포대로 공연을 하는데 각 지역 해수욕별 행사 중에 피서 피크시즌을 이용하지 않는 축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바다여왕을 선발한다 해도 7월 1일날 선발한다면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 예산이나 구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하지는 않았다 말입니다. 왜 이 시기에 시예산 다른 데 쓸 데도 천지인데 이런 것을 6억원이나 투자해가면서 그렇게 그 시기에 해야 되느냐 이유를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金委員님께서는 바다축제를 사람들이 오지 않는 철 지나간 쓸쓸한 8월말이나 아니면 7월초에 추울 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을바다축제하는 것을 못 봤습니까 해운대번영회에서 겨울에 2월달에 연날리기 바다축제하는 것 못 보셨어요 海雲臺區廳長 하면서 그것 모르십니까
겨울바다에 해운대 조선비치가 북극곰수영대회 하는 것은 그것은 별다른 성격이고…
그런데 겨울이나 가을에 여기에 아까 몇 만명이라 했습니까 이런 인구를 한번 동원해 보실 용의 없어요 100만 인파를 한번 동원해보면 어떻습니까 겨울이나 가을에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시사철 관광객들이 찾는 부산해수욕장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부산시민들은 여름에만 손님들이 세인들이 많이 와서 북적거리고 가을이나 한겨울에는 아무 관광객들이 오지 않는 이런 관광도시라고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소리 높여 부르짖는데 여름에만 바다축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부산여름바다축제입니다. 이번 행사가, 부산여름바다축제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피서를 다른 해수욕장 가지 말고 부산으로 오라 이런 성격상…
金龍完委員님 의사진행발언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도 간략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핵심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完委員님! 나가셨으니까 다음 委員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말씀에 따라서 金龍完委員님 답변은 들어오시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세 번째 질의를 하신 陳英泰委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徐貞玉委員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지금 局長님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그 어떤 행사에 대해서만 자꾸 지적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해수욕장 관리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았다. 너무 성수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답을 요구를 했고 그리고 안전사고발생이 너무 운집해 가지고 해수욕철이기 때문에 많았다. 그것을 어떻게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리고 질서유지라든지 이런 것이지 행사에 대한 것은 별로 언급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전 金龍完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문화수준 향상과 많은 시민유도에 그 목적을 둔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本委員 생각에는 사실 해운대는 관광특구로서의 모양새나 모든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광특구로서의 구실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단 야간업소의 규약만 해제했을 뿐이지 다른 것은 특구로서 역할을 못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를 과연 성수기 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시에서 자꾸 그렇게 주장하실 것이 아니고 연중행사로써 너무 추울 때는 사실상 바다에는 사람이 안 모입니다. 그러나 8월 15일 지나고 나면 물에는 못들어간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전부 밖으로 나와 가지고 바다를 밖에서 다 모이고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 그 때를 이용해서 8월 1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수기 때 10월쯤 안 추울 때 그때 행사를 좀 하고 또 동적인 행사보다는 정적인 행사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부산에서는 불모지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요작가들도 안 있습니까 분청같은 것 구워서 만드는 그런 것도 기장에서 아마 이번에 대대적으로 경남일대에 있는 요작가들이 모여서 했습니다. 그 참 어떤 면에서는 하기가 힘든 일을 했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해 줘가지고 권장을 해가지고 정말 부산에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부산에는 볼 것이 없으니까 경주로 바로 간다. 경주에 사실 본위원이 분청도자기 굽는 곳을 가 봤습니다. 이번에 기장에서 한 것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권장을 하면 부산이 돈을 많이 끌어들일 수도 있고 정말 관광특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많이 역점을 두고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本委員 생각은 행사기간을 조정해서 성수기를 피해 비수기로 조금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분산효과 및 사계절 휴양지 유지를 위해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며, 주요 이벤트 행사를 시기적으로 집중하지 말고 분산하여 연중행사로서, 만약에 바다가 추우면 또 옥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부산에는 정말 명실공히 다채로운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區廳長님을 하셨기에 아실 것입니다. 해운대 달맞이 고개 위에 보면 거기에 한국의 제일가는 추리작가가 있습니다. 김성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지금 추리문학관을 하고 있는데 그 거리도 사실은 독일 같은 데도 하이델벨리러시에 칸트에 사색의 거리가 안 있습니까 우리가 가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관광객으로서의 그 거리를 한번 걸어보고 그 사색을 해 보고 이런 것이 있는데, 해운대도 그것을 연계해 가지고 그런 것도 좀 개발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때 행사로서는 정말 북적북적하는 행사보다는 해운대의 어떤 아름다운 경치, 천혜의 어떤 갖고 있는 그런 것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도 연구를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바랍니다.
국장님! 회의를 빨리 좀 속개하기 위해서 회의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을 아마 행사를 하시면서 지적되는 부분을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답변이 안되시면 실무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하셔도 되니까 질의를 하신 부분부분만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보충질의를 하실 때 자기가 질의한 그 부분만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徐貞玉委員님께서 아주 저희들한테 도움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행사를 집중하는 것보다는 관광지를 사시사철 활용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때 철이 아닌 연중관광 명소가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이런 이벤트도 편중되지 않고 좀 안배가 되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우리 徐貞玉委員님께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陳英泰委員님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龍完委員님도 그렇고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 제출하고 답변해라 했는데 왜 자료 제출 안합니까
제가 답변하는 동안에 위원님들이 서류상으로 답변한 이런 것은…
그것을 보고 질의를 하겠다는데 내놓지도 안하고 뭐합니까
아니 金龍完委員님 서류상 답변을 요구한 것은…
金龍完委員님께서 질의한 것은 마지막에 답변하시라고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陳英泰委員님!
자료가 아직 안 나왔으면 자료 제출을 요구한 질의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시고 자료를 주고 답변하세요.
관광으로 인한 우리 시청에서 직접적으로 관광수익을 하는…
다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고 本委員의 것은 자료를 제출하시고 답변하세요.
그럼 陳英泰委員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답변하세요.
다음은 李恩洙委員님께서는 영화제조직위원회를 비롯해서 우리 부산시에 문화축제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었으며 타당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영화제조직위원회는 우리 文正秀市長님이 委員長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언론사, 대학교수, 영화인 이렇게 해가지고 12분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영화제조직위원회 구성명단은 서류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축제위원회 명단도 서류상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조직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야말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또 각계각층이 망라될 수 있도록 대상 리서치(research)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 계세요. 지금 本委員이 이야기하기는 좀 이른 감도 있고 아직 자료가 나오지 안했습니다만 모든 일련의 문제들이 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제 가까운 것부터 접근을 해보면 우리 국제영화제에 언론사의 사장들이 자문위원으로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 사람들이 자문위원이 되어야 됩니까 문화축제에.
언론사가 왜 필요하느냐 이겁니다. 이것 정치의 형태가 아니잖아요. 문화란 것은, 어때요.
시민의 대표인데 언론사가 문화에 대한 문자를 아는 분들입니까 좀 표현이 심합니다만, 어때요. 지금 그것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결국 전문인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까 국장께서도 시인을 했지만, 지금 이제 金鴻九 局長님에게는 좀 기대를 앞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거쳐간 국장이나 과장들이 문화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표현이 좀 강합니다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이벤트 質이 나쁘니까 행사가 옳게 될 수가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장난이나 하고 돈이나 받아서 이럭저럭 일을 하지만, 조영남을 부르든가 누구를 부르는가 하지만 그것을 전문으로 기획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산에.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보다 우리가 전문인력을 양성을 해야 되는데 이 전문인력이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이게 책상위에 앉아서 행정부에서 문화가 꽃피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우리 나라도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이어령장관 같은 이런 분들 대학교수들이 문체부장관을 하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로테이션을 해서 장관을 하던지 해서, 아니면 우리 文化觀光局長이나 과장 같은 분들도 좋다는 것입니다. 전문인력.
예컨데, 대학에서도 요즘 젊은 엘리트들이 많아요. 공부를 많이 한 이런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한 1년이나 2년 동안 휴직을 시켜가지고 우리 시에 문화관광에 주류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든다든지. 이것은 잠깐 있다가 우리는 떠나면 그만이다. 이게 어떻게 문화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란 것은 얼마나 심오한 것인데, 우리가 정말 마음의 양식이 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있을 때 우리가 위안을 찾는 것이 문화 아닙니까 이것 근본적으로 안된다 이것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문화부장관을 지낸 지금은 작고했지만 노벨문학상을 받은 앙드레 말로라든지 이런 분들이 얼마든지 장관을 오랫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자문위원이 리더십이 있는 조직, 핵심부가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李恩洙委員님의 말씀대로 우리 문화행사나 문화예술분야도 세무직이나 다른 건축직이나 기술 전문직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좀 전문적으로 해 나갈 필요를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예산이 소비가 되고, 물론 이번에도 세 가지 행사하는데 50억 이상이 소요되잖아요. 물론 이제 감사원의 감사의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 면밀히 분석 안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하기 때문에 물론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국제영화제도 빠른 것 아닙니까 어때요. 국장님 생각은. 지금 부산에 영화하는 사람 있습니까 몇명의 교수를 제외하고는. 자, 국제영화제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후쿠오카영화제나 무슨 도쿄나 파리 같은 것처럼 휠리마카이브 같은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상 자료집은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뭘 한다 말입니까 물론 그래서 중장기가 아니고 중단기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첫째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론사의 사장들이 그냥 앉아서 밥 한 두끼 먹고 또 무슨 자문위원회라는 이런 사람들이 시장이 오라고 하면 와가지고 몇 푼씩 배급하는 식으로, 좀 심하지만 本委員이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대학교수들도 속으로는 가슴을 태우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냥 몇 푼씩 배급주는 형식으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끝내고 입을 막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무슨 문화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어때요. 本委員의 이야기가 동감이 됩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축제에 우리가 너무 흥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 잘한다. 아이구 잘했습니다.” 이것 아니거든요. 아까 金龍完委員님께서도 이야기하시고 우리 同僚委員들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축제가 아니라고요. 들떠 있지 말고 차분히 이끌어가는 자세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本委員이 간단하게 충고겸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분야에 좀 전문인력을 양산하고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張昌祚委員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의하신 崔翰基委員님께서는 우리 부산의…
崔翰基委員님도 지금 자리에 안계시는데 그 부분도 崔翰基委員님이 오시면 답변해 주시고 다음 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이러한 행사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우선 동단위라든지 아니면 지역단위 또는 사회단체별로 홍보를 많이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를 지켜보니까 약간 즉흥적인 행사라는 인상이 든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러한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문제도 저희들도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예를 들면 뚱땅거린다든지 이래가지고 사람 모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시민의식이 향상되고 또 특히 문화의식이 향상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데 따른 저희들이 홍보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평상시부터 시민이 문화의식을 좀 많이 갖도록 평상시에 노력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 즉흥성에 대해서 이것은 즉흥적이라기 보다는 예를 들면 충분한 시간이 부족했고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미비점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내년 행사에는 좀더 주도 면밀하고 또 각계각층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충실히 짜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金來姸委員님께서는 미술관 건립에 있어가지고 그 동안에 충분한, 이것은 맨처음 질의하신 徐貞玉委員님도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미술관 건립에 있어가지고 뭔가 부산시측에서 우왕좌왕한 것 같고 공청회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에도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시에 간부들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당시 미술관 건립은 72년도부터 미술관 건립을 착수했습니다만 그 당시는 수영정보단지가 이렇게 개발될 것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여러 가지 장기적인 부산계획이 전부다 공통적으로 인식이 되어서 부서별로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것이 충분한 공통점하에 시정이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것에 소홀했다는 것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이런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서 그것은 직접적인 문화관광국 소관을 떠나서 저도 시의 간부에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위 내지 앞으로의 방안 또 문제점 이 사항은 오후 2시에 청문회 때 이 자리에 종합개발기획단장, 그 다음에 建設安全管理本部長, 綜合建設本部長, 道路局長이 함께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행정이 졸속행정으로 엄청난 시민의 혈세가 손해 본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갑자기 200만호 집을 건설하겠다. 그러면 200만호 집을 건설할 수 있는 요건을 물자와 인력과 모든 것을 과학적인 분석을 해놓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앞에 가는 사람이 발표해 놓으면 그 밑에 국장님이나 이하 직원들은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광대처럼 춤추다 보니 집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는 일들이 많았죠. 이번에 이 부산이 하는 일들도 뭘 그리 급합니까. 바쁘기는 합니다만 지금까지 30년 동안 막혀 있던 것이 바쁘기는 합니다만 왜 그렇게 허둥댑니까 그런 것을 공청회를 하시고 하면 돈이 이번에 우리가 가서 들어보니까 “삼십 몇억이 조금 손해 갈 것 같다. 옮길 때는,” 이런 말들을 할 때는 귀가 막혀서 아연합니다. 삼십 몇억이 누구집 아이 이름인가요. “삼십 몇억쯤 손해 갈 것 같고 뭐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들을 해 가지고는 시민들은 안 통합니다. 우리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우리 자체 세원이 없어서. 이런 것을 생각하시라 이 말입니다. 한 일을 할 때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金來姸委員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명심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 시에서 미흡한 것을 인정을 하고 저희들 포함해서 우리 시간부들이 좀 반성을 하고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崔翰基委員님은 서면으로 아까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崔翰基委員님 것은 아닙니다. 張昌祚委員님은 서면답변해 주시고 崔翰基委員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翰基委員님께서는 각종 행사가 자치시대에 너무 많이 거행되고 있고 또한 이러한 행사가 어떤 발상에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구상이 되었느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이 기본적으로는 정점에 시장님이 계십니다만 각 업무는 국장 중심으로다가 시정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행사는 국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됩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행사는 저희들 간부의 副市長님을 중심으로 한 시정조정회의 그 다음에 시장님이 주재하는 정책간부회의, 이 간부회의를 통해서 구상이 됩니다. 이번에 이러한 영화제라든지 바다축제 그 다음에 아시안위크 이런 행사도 결국은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발상이 되고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바다축제는 누가 제일 먼저 입을 뗐습니까 제일 먼저 입을 떼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것은 우리 文市長님이 입후보했을 당시에 “내가 당선되면 부산을 문화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셨고.
그러니까 바다축제는 文市長님이 먼저 발언을 하셨고 그 다음에 아시안위크는요
아시안위크는 文市長님의 발상이 아니고 일본에 가면 아시안…
그것도 시장입니까 국제영화제는 누가 제일 먼저 하자고 발언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국제영화제는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도 국제영화제를 하자고 뜻을 모았던 영화인들이 우리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시민의 종은 제가 사실상 아시안게임 본부에 있을 때 아시안게임을 기념을 해 가지고 종을 만드는 문제로 아시안게임본부에서 禹炳澤 前市議會 議長님의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 집행위원회 때 시장님이 그때 오셨습니다. 그때 시장님도 오셔가지고 그때 우리 조직위원회의 이름으로 해서 아시안게임 기념으로 종을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禹炳澤 前議長님하고 우리 집행위원회에서 시장님이 우리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 방문을 했을 때에 그 집행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듣고 와 가지고 회의할 적에 시장이 하자 그래 했네요
좋습니다. 모두다가 시장님께서 결심하셔 가지고 이 좋은 행사를 다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런 계획을 한 사람 시장님이 전능하신 것은 아니니까 모든 참모들이 잘 협조를 해서 뒷탈이 없도록 하셔야 될텐데 이런 행사를 하고 나서 자꾸 말썽이 생기니까 밑에 모시는 분들이 잘못 못셨지 않았느냐. 아니면 아이디어를 낸 것을 잘 못내셨든지 둘중의 하나인데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행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먼저 말씀드린 관광계획이 또 과연 누가 세우느냐. 계획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시정과 언론의 맹점사항 중의 하나입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준다든지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 자문 연구결과나 용역결과가 나올 경우 용역결과발표회라든지 용역결과보고서나 연구논문이 나오면 언론에서는 그 자체를 우리 시의 방침으로 알고 연구보고서를 가지고 “아, 시에서는 무슨 도로를 낸다. 무슨 민속촌을 짓는다.”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국장님! 업무보고서를 오늘 업무보고할 것 같으면 인쇄를 언제합니까 어제하지요
이 편집이 되는 것을 어제 마무리되지요 지난번 업무보고를 하고 그 다음날 언론에 관광계획이 발표되었다 말입니다. 언론에 발표된다는 이야기는 시에서 계획적으로 발표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편집이 되고 있을 동안에는 그 계획은 이미 다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보고를 안하고 시측에서는 바로 계획수립 발표를 합니까. 분명히 우리 업무보고할 때는 유람선 같은 것도 몇t을 했으면 좋겠나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안했어요. 그 다음날 발표할 때는 몇 천t짜리 한다는 구체적인 t수까지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文化觀光局長이 그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 시에서 그런 공식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공식적으로 몇천t 배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아니 그런 계획을 발표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市議員도 모르고 그러면 局長도 모르는 사항을 시에서. 그래서 本委員이 질의를 하는 것이 누가 계획을 수립하느냐 이겁니다.
아마 연구 용역결과보고서를 신문사에서 인용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연구용역결과는 대시민용으로 바로 발표합니까 국장도 모르고 아무 실무자도 모르게.
그 관례를 보면 언론기관에서 뭘 연구하는 것을 알면 막 찾아와서 뭘 연구하는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本委員이 지적하는 것은 업무보고시에 좀 단단히 챙겨가지고 市議員들 바지저고리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이 간단히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局長님 보고말씀대로 하면 바다축제를 다른 해수욕장에 가지 말고 우리 부산으로 오라 그런 뜻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71.5%가 긍정적이고 지금 市長님도 말씀이 계시고 局長님도 “성공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은 실패작입니다. 왜 그러느냐. 해수욕객이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부산 해운대로 오라 이러는데 예년에 비해서 이번에 해수욕객이 줄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부터 예년에 오는 해수욕객보다 많이와야 되는데 통계에 보면 지금 이번에 엄청나게 줄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것 한 가지 하고.
그리고 같은 文化觀光局이 있습니다. 안에 있는데 박물관 같은데서는 이 토요강좌도 하고 또 성인 어린이 박물관 강좌도 하고 이래 했는데 다른 데 흥분해 가지고 그 바다축제에 흥분해 가지고 이런데 말없이 하는 이런 박물관 행사한다든지 강좌를 한다든지 이럴 때 文化觀光局에서는 얼마만큼 지원을 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민의 종 세운다고 했는데 그 해시계 근처에 한다고 했죠 해시계 없애는 것입니까
그것은 용두산공원 정비계획을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두산정비계획에 해시계는 없애고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해시계는 말이요 우리도 어릴 때 그 상당히 오랫동안 부산의 명물로 되어 있습니다. 용두산공원에, 특히 해시계 때문에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 없애는 것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해시계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원과에서 용역을 줘 놓았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계약이 나왔을 때에 아직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니 우리가 종 그것 세울려다가 지금까지 부산의 명물인 해시계를 없애면서 종각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땅이 없습니까 무슨 장소가 없습니까 명물을 없애면서까지 왜 그런 것을 세우겠다는 그 발상이 이상하다 이것입니다.
저희들 종각위치는 해시계와 중복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보도에 보면 해시계를 없앤다는 말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중간 해시계자리에다가 종각을 건설하도록 구체적인 결정을 했습니다만 해시계가 우리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해서 그 위치에서 옮겨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종각은 해시계 위치에 있지 않고 바로 옆의 위치로 옮겼습니다. 해시계를 훼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시안위크라든지 국제영화제가 이렇게 중복된다는 것은 늘 지적을 했습니만 결국 이런게 말이죠. 갑자기 시장이 새로와서 이것을 한다는 게 꼭 전시행정하는 것 같애요. 그리고 이것을 하는데 역시 문화관광국이나 우선은 공무원이 동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바다축제도 각 종목별로 어느 局을 정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다른 일을 못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 안합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안위크라든지 무슨 영화제라든지 부산에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다가 이것을 꼭 올해 안하면 아시안위크를 안하면 안되는지, 국제영화제를 올해 안하면 안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것을 격년제를 해 가지고 그래도 부산에 별 이벤트가 없는데 아시안위크는 위크대로 국제영화제는 국제영화제대로 빛을 보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중복해서 하니까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생각부터 들어요. 공무원들이 이것 양쪽에 고유업무 제대로 다합니까 행사하다가 보면 마음이 들떠 있어가지고 우리 李恩洙委員님 말씀대로, 행사하는 데입니까 우리 시가.
그래서 바다축제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바다축제는 아까 성공적이라고 했는데 해수욕객이 줄었으니까 이것은 실패작으로 본다 이것입니다. 그 대답을 간단 간단하게 해 보세요.
우리 裵尙道委員님께서 몇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부산에 5대 해수욕장에 해수욕기에 특히 해운대 해수욕객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전성기 때는 한해에 연인원 900만명까지 왔지만 지금은 아마 약 700만명선에서 이루어질 정도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산에 해운대 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이 적어지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피서객들이 해수욕장을 선호하지 않고 해외관광, 또 계곡 이렇게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여름에 갈 데가 해수욕장밖에 없었는데 지금 멀리 가다보니까 사실 부산의 해수욕장은 약간 위기에 처해 있는 점도 있습니다. 오히려 바다축제를 통해가지고 이러한 것에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인데, 지금 어쨌든 바다축제로 인해서 감소추세를 막는 효과는 있지만 이 해수욕으로 나가는 피서객이 줄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은 좀 별도로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의 대답이 뭐 확실히 나오리라 기대는 안합니다만 자꾸 “성공적이다, 성공적이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가 느끼는 것은 성공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 동원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자꾸 성공적이다. 아까 나타난 게 해수욕장 말고 아까 끌어들일려고 아까 국장님 보고대로 해수욕객 많이 끌어들일려고 했는데 해수욕객이 줄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자연 감소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성공적인 말씀을 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없이 음지에서 일을 하시는 예를 들어서 박물관 같은, 저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 폭염속에서도 강좌도 하고 뭐 이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정서에 부합되는 그런 음지에서 하는 그런 소위 박물관 같은 이런 데는 얼마만큼 우리 局에서 도와주었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문화정책에 있어서 이렇게 큰 외부적인 행사보다도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박물관에 어떤 조그마한 강좌라도 아주 알뜰하게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회관이나 문화회관 각 사회단체를 통해가지고 소리 없이 이렇게 뒤에서 아주 알뜰하게 행사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시계는 절대 훼손 안한다고 했는데 위치를 옮긴다고 했는데 어느 쪽으로 옮깁니까 당초보다는.
당초에 해시계 위치로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여론도 있고 그 부분이 해시계하고 겹쳐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시민의 종 오른쪽으로 옮겨서 그렇게 바꾸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치를 전문가들이 정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여기서 왈가왈부할 그런 것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종각 같으면 2층으로 짓지요
단층입니까 그런데 단층을 지어면 그게 숲이 가려가지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일 것인데. 그리고 여러분 가보시지만 거기에 비둘기라든지 많이 날라다녀가지고 거기에 단층지어가지고 얼마만큼 괜찮을런지. 단층을 지어가지고 전부다 숲이 가립니다. 앞이 훤히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 종각 자체 건물이 제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에 구경오는 사람들이나 이쪽에 다 비둘기들이나 상당히 오물을 많이 퍼뜨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대로 무엇이 안될 것 같은데 제대로 될 방비가 있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은 관리상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 다 끝났지요 우리 裵尙道委員 답변이 끝났지요
그러면 아직 답변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 때문에 질의 답변을 잠시 중단코자 합니다. 못하신 질의와 답변은 14시부터 계획되어 있는 청원 심사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時 13分 會議中止)
(14時 14分 繼續開議)
2. 시립미술관축소·훼손중지요구청원의 건(강정화의원의 소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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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議事日程 第2項 市立美術館縮小․毁損中止要求請願의 件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22일 동구 수정동 236-1번지 최해군외 1명이 內務委員會所屬 姜靜花議員님의 소개로 우리 위원회 접수한 청원으로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同僚委員 여러분들께서는 진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본 청원에 관한 관계인 출석확인을 하겠습니다.
시립예술관 건립추진위원회 구윤옥위원님 나오셨습니까
시립미술관을 설계하신 일신설계 최수일 전무님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먼저 청원을 소개하신 姜靜花議員께서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金鍾岩 文化環境委員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姜靜花議員입니다.
本議員이 시립미술관축소및훼손안중지요구청원의 건에 대하여 紹介議員으로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해운대구 우동 올림픽공원안 5,000여평의 부지에 우리 부산시 역사상 처음으로 갖게 될 시립미술관 공사를 현재 44%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편 수비삼거리쪽에는 해운대신시가지 배후도로로 연결되는 고가진입로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중 뒤늦게 수영정보단지조성이 결정되면서 이 도로 옆에 들어설 예정인 정보단지의 미관과 소음방지를 위해 다된 도로를 뜯어내어 미술관 옆으로 바짝 옮기겠다는 발상에서 현 건립 중인 미술관부지는 폭 25m 길이 100m의 이르는 면적이 잘려나가는 얼토당토않는 사건으로 조경공간과 조각공원은 풍지박산이 되어 볼쌍사나운 반신불수의 미술관건립이 되게 되었습니다. 보다 좋은 미관과 환경을 갖추어야 할 것이 과연 미술관인지 정보단지인지 길을 막고 물어보아도 대답은 뻔할 것입니다.
委員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미술관의 입지로는 첫째, 주변환경의 자연녹지와 둘째, 소음 매연 등이 없는 무공해 지역 세 번째, 염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간 등 예술적 상징성을 단순한 지역 문화공간의 개념을 초월한 세계적인 문화공간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문화를 창출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만 현재 건립 중인 미술관 입지선정에는 처음부터 많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지만 엎친데 덮친격으로 현 건립 중인 미술관 동쪽으로 계획된 조각공원과 녹지조성공간이 들어설 670여평을 잘라 해운대신시가지 배후도로와 연결되는 고가도로와 진입로를 만들겠다는 부산시의 계획은 천청벽력과도 같습니다.
이는 국내의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삼성그룹의 환미술관, 대우그룹의 경주선재미술관 입지보다 여러 면에 뒤떨어지는 시립미술관이지만 이는 미술관의 문화적 가치와 그 상징성을 저버린 설계변경으로 부당한 행정편의주의의 한 단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계획 중인 수영정보단지를 위해 미술관을 희생시키려는 부산시의 계획은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더욱이 2002년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있는 부산시가 올림픽의 이념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 조성된 올림픽공간을 가꾸지는 못할망정 공원부지의 상당부분을 도로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문화적으로는 문화불모지로 불릴 만큼 열악한 부산시의 문화환경을 더욱 오염시키며 미술관의 기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인류의 문화적 유산을 창출하는 중요성을 지닌 시립미술관 옆으로 고가도로가 생겨 소음속에서 미술품을 감상해야 하는 기형적인 미술관 건립을 두고두고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되는 문화도시의 수치를 예방하는 길은 고가도로 건설을 중단하고 본 설계대로 미술관을 설립해 주실 것을 부산을 가꾸는 모임, 신사고 포럼, 부산문화예술원연구회, 해운대신시가지를 가꾸는 모임, 부산미술협회회원 등의 이름으로 제출한 청원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세욱 목요학술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金鍾岩 文化環境委員長님! 그리고 文化環境委員會 委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약 20년간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는 목요학술회사무처장 서세욱입니다. 오늘 저는 부산을 가꾸는 모임의 상임부회장자격과 그리고 해운대신시가지를 가꾸는 모임회 총무자격으로서 이 청원의 실무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 委員님들에게 나누어드린 자료를 조금 보시면 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전번 8월 30일날 신사고 포럼과 함께 시민포럼을 한 시립미술관올림픽공원의 축소훼손문제 팜플렛을 보시고 그 제일 뒤편에 전국 주요 미술관현황과 그 다음에 어제 부산일보에 반신불수 위기의 시립미술관 사설을 카피를 해서 함께 첨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립미술관 설계변경문제라 이래가지고 제 이름으로 미술관이 갖추어야 될 기본조건, 미술관의 기능, 미술관의 가치성, 부산시립미술관의 존재의미, 시립미술관의 설계변경과 그 옆으로 진입로 및 고가도로건설을 반대하는 이유 이렇게 해서 여러 委員님들께서 일목요연하게 이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시대목요학술회에서 월간으로 발행하는 시민시대 9월호 어제 나왔습니다만 9월호 45쪽과 54쪽을 보시면 시립미술관에 대한 취재기사와 칼럼이 게재되어 있는데 이것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 委員님들께서 잘 아시듯이 지금 民選市長에 당선된 文正秀市長은 文化市長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하더라도 바다미술제니, 그 다음에 국제영화제, 아시안위크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더 외형적인 업무나 문제에 대해서 많은 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가 부산의 문화에 있어서 어떤 의미와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는 보다 전문적으로 평가가 되고 비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文化市長을 표방하는 文正秀市長께서 문화의 척도가 되는 시립미술관, 세계적으로 문화의 척도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예술의 척도가 되는 미술관을 건립을 하면서 기 설계된 미술관 부지를 부지 안에 도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확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를 모르는 사람 아마 국민학교 학생들에게도 상식적으로 이 문제를 대두시켰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를 상상을 한번 해보아야 되겠고 만일 미술관이 아닌 학교라면 저기에 감히 도로를 낼 수 있다는 발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접근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맞은 편에 수영정보단지를 세운다는 미명아래서 시립미술관이 희생되는 이러한 반문화적인 문제는 수영정보단지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우리가 보존하고 가꾸어야 될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기존의 가치를 무너뜨려가면서 새로운 가치를 무리하게 창출한다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없는 새로운 하나의 발상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립미술관에 위치한 올림픽공원이 처음부터 시립미술관이 들어설 자리가 아니라는 것은 명명백백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지의 어려운 사정으로 해가지고 그나마 올림픽공원에 시립미술관이 들어서는 것까지 시민단체들이라든가 체육인이라든가 미술인들까지도 이런 문제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올림픽공원에 들어서는 시립미술관이 저러한 모양으로 기형화된다면 차라리 미술관을 세우지 않는 것이 더 문화적인 평가를 받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姜靜花議員께서 아까 이것은 만일 이러한 상태로 시립미술관이 완공이 된다면 세계적인 수치를 면하지 못하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한 미술관은 지역문화공간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세계적인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이나 전국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을 소장을 하고 전시를 해야 될 국제적 문화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문화공간이 단순한 부산지역의 문화개념으로서 파악이 된다거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구상이 되고 기획이 되어서는 좀 더 세계화를 지향하는 이 시점에서 상당히 모순 배치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시립미술관 설계변경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미술관의 조건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가치성에 대해서 한 가지 특별히 강조를 드리고 싶은 점은 이 미술관은 수영정보단지와는 달리 인류의 영원한 문화자산으로서 기록이 된다는 것이고 보존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영정보단지는 기술이 변하고 과학이 발전되면 한 시대적인 산물로 끝날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블란서의 루브르박물관이라든가 이태리의 그 유명한 미술관들이 몇 천년을 내려오면서 많은 인류들에게 감명을 주고 있는 현실만 보더라도 이 미술관이 구축을 해야 될 가치성이라는 것은 정말로 눈을 보듯 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영정보단지의 기능을 중시해서 지역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한다 하더라도 시립미술관 옆으로 도로를 낸다는 발상만은 중지를 해야될 것이고 수영정보단지를 살리고 시립미술관을 살리는 그런 분야에서 제3방안을 그런 방안이 새롭게 도출되어야만 우리가 영원히 자손들에게 남길 위대한 문화유산을 창출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委員長님을 비롯해서 委員님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지금 이 시점이 대단히 부산의 문화에 있어서 부산의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냉철히 파악을 하셔서 역사의 오점이 되지 않는 그런 위대한 문화유산이 부산에서 탄생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다음은 허 황교수님! 나오셨습니까 간단간단하게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요학술회국장님이 전문적인 이야기까지 완전히 터득하셔가지고 조목조목 다 따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오히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복되더라도 양해하시고 제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만들어온 유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장짜리 접혀 있는 것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저의 의견을 여기에 메모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립미술관훼손축소에관한 3개 시민단체의 발제자였으며 현재 부산여자대학교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허 황입니다. 오늘 저는 시립미술관의 운영과 환경 등 다양한 제반문제 중에 환경에 국한하여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구 4백만의 대도시 부산은 지금까지 지역 미술관 하나 갖고 있지 못하여 문화의 불모지라는 오명을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시립미술관은 물론 현립, 구립미술관 등 인구 몇십만의 작은 도시에서도 그 곳 특유의 문화적 특성을 살린 미술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으나 부산시민과 미술문화인들은 완공될 미술관의 그림을 상상하며 부푼꿈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문화를 소개하고 내일의 문화를 예측하게 하며 미술관과 시민을 문화를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 되는 것이 미술관의 기능과 역할이 됨을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委員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각종 소음과 공해로부터 보호되어 시민의 휴식처로서 쾌적한 녹지공간확보 등은 미술관 환경의 절대적인 조건이 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상식을 단번에 깨뜨리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우리 곁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을 委員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원래 설계된 정보단지앞 도로가 그곳의 소음과 미관을 해치며 단지내의 전파방해의 요인이 된다는 이유같지 않는 억지로 미술관내 정원을 통과하는 고가도로의 계획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객전도의 탁상공론이며 문화경시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즉흥적 편의적 결정의 실패사례 몇 가지를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의 현장인 경주의 고속철도 반대로 인해 우회설계변경이 시간과 재정의 낭비를 초래한 것과 황령산개발에 자연보호단체, 시민단체, 매스컴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딜레머에 빠진 행정당국의 현실을 우리는 지금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술관 뒤로 고가도로가 통과되는 것으로 결정되어버린다면 가장 열악한 환경을 가진 미술관의 표본이 되어 관광특구 해운대를 찾는 외국 관광객에게 웃음거리가 되면 미래의 문화유산은커녕 부산문화의 자존심을 깡그리 포기하는데 행정당국이 앞장서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미술관 주변을 행정상의 편리함으로 쉽게 변경시키려는 모든 계획을 중지하고 본래의 모습을 찾아 보다 아름다운 미술관, 후대에 부끄럽지 않는 미술관을 만듭시다.
委員 여러분들의 협조와 결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면 文化觀光局長!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시측의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관건립에 따른 사항을 文化觀光局長이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술관건립에 따른 청원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측의 의견은 제가 미술관건립의 개요를 설명하고 다음에는 미술관설립의 원인이 제공된 수영정보단지개발계획에 대해서는 技術審議官이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정리를 해가지고 종합적인 보고사항을 建設安全管理本部長이 총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저희들 시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 회의에서도 미술관건립의 공사개요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시립미술관 건립은 92년 3월부터 우리 시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2년 11월에 시립미술관건립계획이 확정이 된 다음에 94년 12월 21일 기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야기된 수영정보단지는 94년 12월 23일 建設部의 부산․경남광역권개발계획에 있어서 수영정보단지로 고시가 확정되게 이른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의 92년 3월부터 미술관건립이 추진되어가지고 94년 12월 21일 기공을 했는데 94년 12월 23일날 建設部에서 부산․경남광역권개발계획을 확정지으면서 수영정보단지를 고시를 확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文化觀光局으로서는 모처럼 4백만의 염원이 담긴 시립미술관을 건립하면서 그야말로 아주 쾌적하고 운치있는 이러한 미술관건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볼 때 34만평에 이르는 수영정보단지와 시립미술관이 6차선도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양분되어야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림픽공원 앞에 차가 지금 다니고 있는 왕복 6차선 대도로는 앞으로 수영정보단지가 공사가 완결되면 그 도로는 차가다니지 않는 차 없는 거리 또는 예술의 거리로 조성될 그런 예정입니다. 서울에 동숭동에 마로니에 광장이 있듯이 앞으로 이 도로에서 가족이 산책을 하기도 하고 각종 예술인이 그림을 그리든지 간단한 노상공연이라든지 이렇게 개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 6차선도로에 고가도로가 형성되면 어떤 그러한 예술의 거리조성이 무산되고 또한 34만평이라는 국제적인 수영정보단지와 미술관이 상호보완을 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상호 대립되고 그 고가도로를 통해가지고 완전히 양분되는, 예를 들면 어떤 우리 시골에도 도시고속도로가 생김으로써 양쪽 마을이 완전히 서로 멀어지는 것과 같은 이런 현상이 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술관 쪽으로 방향을 왼쪽에 있는 도로를 오른쪽으로 낼 경우에 아까 청원인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술관에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크게 걱정해 주시고 우리 시당국에서도 여러 차례 검토의 검토를 거듭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전담하고 있는 소관 간부께서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할시 저는 나중에 다시 보충답변을 드리기로하고 먼저 종합기획단에서 수영정보단지계획을 말씀드리고 다음 이러한 노선변경 경위와 필요성 내지 앞으로의 총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建設安全本部長이 답변하는 순으로 저희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綜合開發事業企劃團 技術審議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정보단지개발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위치는 수영공항부지입니다. 면적은 36만 5,000평입니다. 시설규모는 국제교류, 정보통신, 상업업무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추정사업비는 8,020억원입니다. 보상비가 4,750억원, 공사비가 1,500억원, 기타가 1,700억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정보화 세계에 대비한 첨단도시 조성에 그 목적을 둡니다. 그리고 정보에 대한 동남권 중추관리기능 조성으로서 부산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그리고 개발의 방향은 첨단정보단지를 개발해서 국제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운대관광특구와 연계하여서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개발방법은 산업입지법에 인한 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앞으로 개발의 주체는 부산시와 수영정보개발주식회사가 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작년 12월 29일날에 수영정보단지 특별회계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2일날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설치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에는 수영정보단지 개발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8월 22일은 주식회사자본출자금승인의 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도면을 보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以上 1件 原本은 보관하고 會議錄에 게재하지 아니함)
다음은 建設安全管理本部長!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以上 1件 原本은 보관하고 會議錄에 게재하지 아니함)
다음은 綜合建設本部 建築部長!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綜合建設本部에서는 당초 이 미술관건립시공상의 문제를 설계부터 시공까지를 주관하고 있는 실무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치와 규모는 점차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그 진행과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미술관 건립계획이 확정되면서 94년 7월 설계용역을 마치고 94년 12월 12일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 차례의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쳐서 현재 공정은 45%의 공정으로 내년 11월 지금 준공을 하려고 지금 공사추진 중 현재 철근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사실상 건축공사는 무리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각 부서별 의견과 마찬가지로 주변 대지 등 진입도로의 변경 등으로 인한 결정을 보지 못하고 지금 만약에 부지조건의 변경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에 따르는 변경의 절차를 저희들이 부서에서 알아봐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앞에 도면이 있는 도면을 가지고 예상되는 분명히, 아직까지도 확정이 된 어떤 통보나 어떤 변경에 대한 지시나 어떤 이런 입장은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수정되는 어떤 예상적 보고를 좀 도면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以上 1件 原本은 보관하고 會議錄에 게재하지 아니함)
이 조감도가 미술관이 다 지어졌을 때의 모양을 갖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왼쪽도로가 우동으로 연결되는 비행장쪽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동천의 도로가 오른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설계를 할 때의 입지요건을 보면 이쪽에 광로가 있고 이쪽이 통행을 위한 조용한 길이 있는 이런 조건하에서의 작품공모가 되어서 조용한 이쪽으로 진입도로를 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면상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오른쪽이 노랗게 Step Garden이라는 입구가 사실상은 주입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스탭가든을 갖추고 옥외전시장이라든가 간단한 옥외 모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조각공원이 이쪽으로 지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선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하면 진입도로가 좀 고가화되고 또 램프가 떨어지면 그리고 또 앞서 보고드린 그런 계획이 결정된다고 하면 비행장쪽의 입구가 진입도로로 이쪽으로 연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림상 말씀을 드리고, 평면도로로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건축물이 되고 당초에 부지조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가화되면 도로가 여기에 붉은 선이 고가도로가 되고 여기 밑에 떨어지는 램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건물에는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만 스탭가든쪽이 입구를 예상한 부분이 계획변경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골조는 지금 45%로 진행중이고 해서 작가에게 공식자문은 못받았습니다만 앞 공지를 확보를 해서 새로운 어떤 이미지 창출을 위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현재 약 200억원이 투자되어 있는 이런 시점이고 해서 변경계획 절차를 주관과에서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專門委員!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미술관축소·훼손중지요구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 동안의 답변하신 부분 중에서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실 분께서는 필요한 자료도 같이 제시를 하면서 답변해 주시면 이해가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관이 본래의도 대로 지어져야 된다 하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현재의 상태를 놔놓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의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술관은 綜合建設本部에서 짓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도로는 建設安全管理本部에서 款長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보단지 이것은 종개단에서 관장하는 것이죠
그렇죠 따지자면 사실은 앞뒤가 바뀐 감이 있습니다. 미술관은 92년도에 시작하게 되었는데 정보단지 이것은 95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원래대로 한다면 먼저 시작한 게 완공되어야 된다는 게 맞아요. 그게 당연한 것인데 부산시측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째보면 종합건설본부나 담당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피해자입니다. 관광국장은 이 좋은 미술관을 지어서 우리 지역에 이바지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을 것 같고 또 종합건설본부는 또 맡은 대로 설계대로 훌륭한 미술관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전에 말씀하신 우리 建設安全管理本部長 말씀대로 아까 경위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金龍完委員님께서 다짐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로가 돌아가는 걸 변경할 그런 게 없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화계나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가 요구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 선형에 대해서 금년 4, 5, 6월 대단히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었고 논란도 많았고 여론이나 언론에도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당초에는 수영정보단지 앞으로 가는 걸로 설계가 거의 다되어 있었습니다. 수영정보단지 앞에 우리 아까 수영정보단지쪽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그런 큰 시설이 들어오고 또 그 시설이 국가적인 시설이고 또 우리 부산시의 시민의 시설이라고 하면 당초대로 당초의 설계를 꼭 고집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볼 때에 수영정보단지 앞쪽으로 그런 도로가 갔을 때는 수영정보단지는 도저히 기능을 못한다 한다면 지금 현재 도로가 간다면 수영정보단지 앞으로 그 길밖에 없습니다. 또 한번더 왔다갔다할 수밖에 없고 더 뒤로 물러날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는 수영정보단지도 아주 중요한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가능성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영정보단지하고 미술관 앞 사이하고 그 사이에 40m 도로가 완전히 거의 단지 내의 도로가 되고 통과도로의 역할은 전혀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조용한 문화의 거리가 되고 또 그것은 문화인의 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만큼 손해를 본 것이 어느 정도 플러스가 안 되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또 綜合建設本部에서 보완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도로가 다시 옮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고 했죠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확장될 단계를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정보단지와 그 다음에 올림픽공원과 미술관의 그만한 손해라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정보단지 하고 저희들하고 또 종합본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바 저쪽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옮기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 지금 현재의 진행사항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하는 것 절차만 하나 남아 있고 모든 것은 옮기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간다면 다시 정보단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정보단지 앞으로 갔을 때에 정보단지가 그만한 손상을 입고 정보단지가 도저히 안된다고 그러면 정보단지의 특별한 어떤 계획이 없는 한 변경계획이 없는 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이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정보단지의 특별한 변경계획은 어렵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히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정보단지의 계획은 기이 우리가 3차 4차에 걸쳐가지고 우리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최종 우리가 결정안을 8월 12일인가 우리가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옮길 때는 사전에 엄밀한 검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옮긴다는 그 자체가, 저것 옮길 적에도 그렇게 말썽이 많아가지고 우와좌왕 했는데 지금 다시 환원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정보단지의 미래라든지 또 계획이란 것은 오늘의 만족보다도 미래를 우리가 감안을 해서 해야 되는데 과연 정보단지 36만평이 앞으로 바람직한 도시의 여건을 갖춘다면 이런 문제는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앞에 있는 도로가 40m 도로를 잘 이용하면 만약에 옮김으로 해서 더 좋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계시는 본부장님이나 기술심의관님이나 여기에 판단을 할 때 어떠어떠한 처음 미술관이 훼손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예, 저만큼 들어간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술관이 원래대로 안되고 훼손되니까 대안이란 게 670평 정도 날라가니까 앞에 있는 천평 정도를 대체부지로 해서 주변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 하는 대안은 없습니까 그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만 그때 저희들이 소견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장님 이하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현장에 나왔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고 오늘 오전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아마 거기서는 어떤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당초 선형을 바꿀 때에 美術館의 庭園이 이만큼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원이 들어가는 것은 안타깝지만은 이 정원은 앞쪽에 지금 대단히 많은 부지가 지금 약 3만 5,000평의 큰 부지가 있으니까 기왕 이 올림픽 시설에 미술관이 들어갔지만 아직 부지가 있고 하니까 그것을 조금 옮겨가지고 저런 공원이라든지 정원을 잘 꾸며줄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술계나 우리 시민들이 미술관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여론이 들끓고 있죠
그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앞에 대지가 더 있으니까 “더 해라,” 그것하고는 감정이 다릅니다. “원래대로 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말고 미술관이란 게 부산에 400만 시민이 있는데 미술관이 꼭 하나만 있을 것이냐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 것을 착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여론이 들끓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무슨 앞에 좀더 해 주니까 너그 마음대로 해 봐라.” 이것하고는 안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미술관은 여기에 하고 저쪽에 동부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서부쪽도 한다. 각 부별로 한다든지. 하여튼 권역별로 미술관을 앞으로 더 짓겠다든지. 지금 워낙 미술관이 없으니까 자꾸 하나 하나 하는데 미술관이 하나만 있어가 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할 때, 그러면 이렇게 여론이 들끓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동부권이나 서부권이나 아니면 다른 적당한 부지를 선택해서 여기에 미술관을 제대로 된 미술관을 하나 더 짓겠다.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생각을 해 본 일이 없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우리 裵尙道委員님 말씀대로 우리 부산이 400만 도시입니다. 지금 미술관이 책정되어 가지고 하나 짓지만 이것가지고는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균형개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하지구라든지 또 사상지구라든지 이렇게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야 됩니다. 아직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보고를 못드립니다만 예를 들면 지금 시민회관 자리를 지금 헐고 그 자리에 약 20층 짓는 문제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중에 두 개층을 미술관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있고 또 지금 만약에 도로가 이리 들어와 가지고 앞쪽으로 해서 정원을 해서 조각공원이 된다고 할 적에 그럴 경우는 우리가 참 빠른 시일안에 미술관을 지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지만 정보단지 내에도 용지가 있으면 미술관을 짓는 방안도 있고, 그리고 文化觀光局長의 입장에서는 미술관뿐만 아니라 부산에 오페라 하우스도 지어야 되고 우선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나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확실히 답변하기가 좀 힘들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대신해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야 우리 미술계나 시민들이 납득을 하지 지금 현재 그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하겠다 뭐한다 해가지고는 그렇게 쉽게 납득이 안 갈 줄 압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국장께서 시장님하고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다른데 아까 말씀한 시민회관 부지도 좋고 다른 데 사상쪽이나 그쪽에도 좋고 적당한 부지가 지금 5,000평이라 하는데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부산 시유지 5,000평은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훼손된 미술인들의 정서를 달래기 위해서 “그것은 이러니까 그쪽에 하나더 짓겠다.” 그런 약속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약속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尙道委員님과 一問一答에서 關係局長, 本部長님, 그리고 技術審議官님의 답변을 듣고 그 심정을 조금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용어가 좀 지나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한심합니다. 왜 어떻게 해서 文化觀光局長이 답변을 그렇게 밖에 못합니까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라 했는데 이 대안을 “다른데 한군데 더 짓는 걸 검토하겠다.” 이런 걸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미술관 자체가 졸작이 되면 역사적으로 창피하고 안지을라면 안짓고 지을라면 문화유산 가치가 있도록 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 청원 내용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가도로를 원안대로 하든가 아니면 정 기술적으로나 현재 입장으로 고가도로가 원안대로 갈 수 없는 설득력있는 확실한 답변이 되면, 현재까지 답변으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된다면 이 미술관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래 목적대로 다시 짓겠다 이런 대답이나 이런 대안이 필요한 것이지 여기에는 대충 아무데나 졸작을 지어도 괜찮고 다른 저 서부지역이나 동부지역에 남부지역에는 완벽한 미술관을 지어야 된다. 그런 의도로 따라가는 식은 어떻게 해서 觀光局長이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작품은 돈 1, 20억원 드는 것입니까 1, 2억 드는 것입니까 당초에 고가도로를 원안대로 하다가 돌렸을 적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돌린 것 아닙니까 아이들 장난한다는 식으로 돌린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나 전시민이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고 부산 대다수의 기술자들이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미술관의 훼손이 너무 지나치니까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규정된다면 시에서도 방침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왜 못바꾼다는 것입니까 처음에 해놓은 것은 어째 바꾸었습니까 돈 45억 들여가지고 공사해 놓은 것 어떻게 해서 바꾸었습니까 이것은 아직 공사 착수도 안했습니다. 미술관은 공사가 45%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못바꿉니까
本委員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설득력으로 고가도로를 원안대로 변경 못하는지 정보단지에 어떤 정보나 어떤 여기에 첨단시설이 되어가지고 2층 높이 이하로 되는 고가도로가 지나가면 정보 통신 방해가 되고 미관이 훼손되고 소음공해가 있어서 안되고 미술관 앞으로 지나가도 소음공해 있어도 괜찮고 전파방해 있어도 괜찮고 시끄러워도 괜찮다. 이런 설득력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전망이 나쁘고 이렇다면 정보기관에서 투시하고 이런 것은 왜 2층 아래만 할 것입니까 여기 2층 건물밖에 안 짓습니까 本委員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적어도 7층, 8층, 9층, 10층 올려서 여기서 사람이나 카메라가 들여다봐도 안보이는 곳에 정보, 기밀실하면 될 것 아닙니까 本委員 상식으로는 이렇습니다. 소음이나 이런 것 가지고 도로 못옮긴다. 설득력 안됩니다.
그리고 과연 설득력있는 확실한 답변이 제시된다면 분명히 이 미술관은 전면 백지화하고 다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원래 지금 고가도로가 원안대로 가는 것은 이 미술관의 뒷편입니다. 아래께 현장에 가서 물었을 때 양쪽 측면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도면 설명상 전면도, 배면도, 측면도 이렇게 구분할 때 그런 것이지 포인트를 봐서는요 원안대로 가는 그 도로가 뒷쪽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가 나 있는 그쪽이 전면 전경을 아름답게 꾸며놓은 포인트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어느날 갑자기 앞쪽으로 갖다 놓고 적절히 설계 변경하고 이쪽에 땅을 깔아먹은 대신 이쪽으로 땅을 더 붙여가지고 적절히 그림을 바꾸어 가지고 전면 모양하고 바꾸어가지고 대체하겠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안됩니다. 위치를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以上 1件 原本은 보관하고 會議錄에 게재하지 아니함)
흥분을 안하려고 해도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보십시오. 이것 도면 설명상은 이것하고 이것이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게 배면이고 이게 실제 전면입니다. 실제 여기에 보면 도로를 이렇게 돌아 가가지고 위로와서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진입하고 뒤에도 출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코너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모양 갖추어 가지고 멋지게 만들어놓고 이것 때문에 설계 합격시켜놓고 이것 짤라먹었다 말입니다. 이땅 대신 이 앞에 대체부지를 줘가지고 적당하게 설계 변경하겠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왜 다시 지어라는 이야기는 여기에 고가도로가 이렇게 갔으니까 이 포인트를 이리로 바꾸란 말입니다. 그러면 돼요. 왜 자꾸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 다른 곳에 검토하고 뭐 어떻고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처음 저희 위원회 설명할 때는 뒤로 돌아와서 이렇게 오는데 이리로 왜 차가 진입이 안되느냐. “좌회, 우회가 너무 많으면 교통신호에 장애가 있고 100m, 200m 간격에 신호가 달리면 교통이 번잡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을 하고 속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이렇게 진입합니다, 이렇게도 진입합니다.” 이것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엿쟁이 마음대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지난번 속기록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입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진입하게 되었으면, 쉽게 말해서 정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문이 이리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 측면이 이렇게 가고 이쪽 측면이 이리로 와야 됩니다. 여기 포인트를 맞추세요. 그러면 짓던 것을 당장 중지하고 뜯고 다시 재설계 해가지고 여기에 이 선에서 맞추어가지고 이리 가고 전면을 맞추면 이 정보단지하고 연계가 되고 좋습니다. 연계된다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굳이 이게 있으면 연계가 안된다. 다니기 불편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차만 다니는 것 보다가 고가로 차가 가고 고가도로 밑에 인도가면 훨씬 편하지요. 어째서 대로에 차 다니는데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런 설명을 市議員들한테 할 수 있습니까 고가도로에 차가 가고 밑에 인도가 있으면 사람들이 보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어째서 차가 다니는 대로에 막 건너가는 것이, 아니면 육교를 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하도로를 놓던지. 그런 설명을 어째 쉽게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설명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누구에게 설명을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전면 백지화해서 재설계 해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원안대로 해야 된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것은 적당하게 짓고 다른데는 미술관을 새로 멋지게 하나 더 짓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시민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안됩니다.
그리고 하나더 말씀드리면, 그 문제는 나중에 답변을 듣고 本委員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불확실한 사항이 있어서. 너무 흥분을 해서 미안합니다. 한번 대답 좀 해 주세요. 목청이 좀 커서 미안합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저리 둘러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말씀이 계셨는데 당초대로 수영정보단지 앞으로 간선도로를 그대로 유치시키고 고가를 낸다면 그런 것은 죄회전 차선 때문에 둘러가는 것이 맞습니다만 선행을 우동천으로 바꾼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에 있는 40m 광로는 단지내의 도로고 차가 별로 안다니는 한적한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좌회전 우회전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을 잘못 들었는데요. 그 답이 아니고요. 그때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고가도로가 있을때는 낫다 이 말씀이죠.
수영정보단지 앞으로 고가도로가 간다면 위에는 고가가 가고 해운대에서 시내로 들어오고 시내에서 해운대로 간다든지 그 다음에 또 시내에서 동래로 가는 차는 평면으로도 지금 광로 40m 차가 계속 다닙니다. 위에는 해운대로 가는 우회도로로 가는 그 도로는 고가로 가고 평면도로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광로를 사람들이 마음대로 걸어서 건너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렇게 된다면 지하차도를 놓아주든지 지하보도를 놓아줘야 되고 지하보도를 다닌다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듭 자꾸 지적을 합니다만 지금 원래대로 안하고 돌아가는 것은 확정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아까 金龍完委員님 말씀대로 次善의 방법입니다. 전체적으로 새로 전부 뜯고 다시 지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그 관계는 제가 담당을 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거북스럽습니다.
지금 45% 정도 반쯤 진행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대로 그것을 뜯고 재시공이 가능한 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이 지역이 위에는 공근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바다로부터 연계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반이 상당히 연약지반이고 이 지반 보강으로 인해서 1,400본 가까이의 파일을 전부 박았습니다. 기초 지반공사로 인한 상당한 투자가 되어 있고 이것을 지금 새로 위치변경이나 어떤 변경을 따른다고 하는 것 같으면 상당한 예산상의 어려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감히 실무를 맡은 입장에서는 변경이다 아니다 하는 문제를 지금 언급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고 밖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돌아가는 것도 원상태로 안되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하면 다시 시공하는 것도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대단히 뭐한 말씀입니다만 우리로서는 차선의 길을 찾겠다 해서 本委員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금 원래대로 안된다 또는 미흡하다 하지만 그래도 대체부지를 해서 우리 욕구를 다 들어서 충족시킬 수 없고 시전체 경영문제를 생각해서 차선의 길을 찾아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 포기한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本委員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 부득이 해서 다 우리가 훼손되는 것을 누가 좋아할 것도 아니고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부산시 전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희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희생이 된다고 하면 차선의 길을 찾자는 뜻에서 꼭 그쪽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인데 金龍完委員께서 오해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왕 희생이 되었으니까 차선의 방법으로서 그런 것이라도 혹시 또 약속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지 이것을 반신불수를 만들어놓고 다시 한다 그런 뜻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끼리의 의견을 서로 상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저도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위원님 의견에 어떤 맞서서 주장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답변자의 소신이 틀렸다 하는 이야기죠. 議員님끼리는 서로 의논을 대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런 생각도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안이 本委員이 듣기에는 우리 집행부하고 어차피 변경하지 못한다. 또 여기는 어차피 손상이 갔다. 그러면 전 해운대 그쪽 지역에 있는 미술관이 아니고 시립미술관이니까 시민의 미술관이니까 전시민 대다수가 호응할 수 있는 어떤 대체부지나 다른 곳에 하나 멋지게 더 짓는다 하는 것은 당장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흘려갑니다. 그런데 本委員은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 답변 생각이 같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큰 잘못 생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하려면 이 미술관을 전면 백지화하고 다른 데 짓든지 산꼭대기에 짓든지 해야 됩니다. 이것을 적당히 짓자는 뜻은 아니다. 그런데 시민들이나 각계 학회에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니까 이것은 좀 이해해라. 다른 데 작품다운 작품을 하나 만들겠다. 이런 논리를 전개한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대체논리를 이 자리에 등장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件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이 件을 어떻게 제대로 하겠느냐, 백지화하겠느냐 하는 이것이죠. 다른 것 내놓고 대안을 찾자 이런 것은 아마 청원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른 대안을 요구하려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왜 지금 못한다고 하는 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귀착시켜나가느냐. 원안도 차안으로 바꿨는데 차안도 원안대로 왜 못바꾸는 것입니까 이 지금 공사한 것 45억이나 이미 다릿발 세워놓은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바꾸었는데 이것은 시작도 안했는데 원안대로 할 수도 있고요. 체면상이나 여러 가지 책임상 못바꾼다 이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초월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고 정 못바꿀 이유가 설득력있다면 이 미술관을 다시 지어야 된다. 그런데 綜合建設本部에서 실무책임자 입장에서는 다시 짓겠다 안짓겠다 하는 답변은 어렵습니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투자가 얼마되었니 어쨌니 이런 이야기는 될 수 없습니다. 앞에 45억 투자되었는데 왜 바꿨어요. 투자 한번 시작해가지고 10원이라도 던졌으면 밀고 나가야지. 파일 파내고 왜 다시 못박습니까 바다 안에 도로도 세우는데 왜 안되요. 그런 논리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천억을 넣어도 잘못되었으면 천억 돈 아까워서 만들어놨다가는 자손만대에 탈이 나겠다는 것은 과감히 다시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계획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 아까워가지고 큰 것을 잃는 이런 행위를 계속 범해서는 안됩니다. 本委員의 소신은 그렇습니다.
우리 技術審議官님도 답변 좀 해주시고 우리 曺昌國 本部長님도 답변을 좀 해주시고 우리 文化觀光局長께서도 本委員이 큰소리를 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本委員이 오늘은 조금 흥분이 좀 됩니다.
建設安全管理本部長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억씩 공사를 해놓고 바꾸었는데 또 환원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45억씩 공사를 하고 설계를 한 것을 바꿀 때는 얼마만큼 거기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미술관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들께 아주 정서에 중요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또 지금 앞으로 우리가 부산시민을 위해서 또 거국적으로 크게 눈을 돌려 정보단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두개를 같이 연계시켜서 우리가 검토를 하는 게…
본부장님 대답 됐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기왕에 말씀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한 것이지 저희들이 무지막지하게 그 다음에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올리고 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한번 잘 못 옮긴 것을 그것을 책임성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文化觀光局長님 소신도 한번 대답을 해주시죠.
文化觀光局長의 입장에서는 아름답고 아주 쾌적한 미술관을 짓는 것을 바라는 것이 본연의 임무죠. 그것은 제가 바라는 바는 아름답고 쾌적한 미술관을 짓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게 제 본연의 생각입니다. 다만 이 件에 있어서는 문화관광국장이기에 앞서서 또한 부산의 한 시민이고 또 우리 시청의 간부이기 때문에 백년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입장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문화관광국장으로서는 좋은 미술관을 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본연의 임무인데, 사실 또 하나의 시민과 시청의 간부입장에서는 百年大計를 볼 때에 이 광로를 고가로를 막아가지고 양분시켰을 때 10년, 20년 후에 우리 자손들이 얼마나 욕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할 때는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의 말씀은 국장님 생각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곤혹스럽다고 해서 미술관이 그냥 일부 설계변경으로 진행되어나가도 關係局長님으로서 뚜렷한 소신이나 설계변경을 어떻게 해서 원안 못지 않게 하겠다는 복안이라든지 아니면 本委員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면 백지화 주장을 해서라도 문화관광국장으로서 미술관 가꾸는데 소임을 다하겠다 하는 이런 대답은 할 수가 없습니까 곤혹스럽다 양보만 하고 다른 부서장이 주장하고 관철시키는데 전부 관철만 다 되어버리고 만부득이 이해해야 될 것은 이해해야 되지만 문화관광국장으로서 시립미술관을 제대로 작품을 만드는데 이 시점에 투자를 좀 더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수영정보단지 이익금을 좀 얻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어떻게 이것은 이상없이 원안보다 더 아름답게 어떻게어떻게 할 복안이 있다. 이런 대답은 할 수가 없습니까 가령 여기서 뜯어서 백지화하겠다든지 안뜯어도 뜯어서 백지화해서 다시 원래보다 더 아름답고 멋지게 할 수 있는 어떤 대안과 복안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대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를 해가면서 들어야 되겠네요.
그 문제를 같이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本委員이 조금 뭐합니다만 기왕 현실을 받아들이고 원래대로는 안되죠. 670평 짤려나가는 저쪽 오른쪽 입구 말고 앞에 천여평 부지를 확보한다면 미술계에 계신시는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원래대로는 아니지만 건물자체는 그대로 있다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무식해서 그렇습니다만 건물 자체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니까 주변 조각공원이라든지 입구가 훼손되는 것이니까 그 앞에 예를 들어서 천 평쯤 더, 더 이상할런지는 모르지만 확보해 가지고 다시 조경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미흡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는가. 本委員은 단순히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綜合建設本部側에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혹시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변경이 수반이 된다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처음부터 설계를 재창출 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건하에 같으면 또 지금 현재 주어진 여건과 또 새로 주어지는 어떤 여건을 합해서 또 관계기관 내지는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발전시켜서 마무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하는 우리 建設安全管理本部에 예를 들어서 고가도로가 간다 말입니다. 기우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한다면 이 소음 진동을 예를 들어서 최대한의 어떤 방지를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무슨 터널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무슨 최대한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右回를 시킴으로 인해서 소음이 나는 것은 소음은 고가구간의 소음은 거의 저쪽으로 갈 때 소음 이상으로 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음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소음벽을 설치한다든지 그 소음벽 그 자체로만 가지고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저쪽에 당감동 거기도 제2도시고속도로할 때 소음방지턱을 약 400m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꼭 소음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소음은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 소음을 잡을려고 설계에도 반영 중에 있습니다.
本委員이 질의 답변 중에 서로 裵尙道委員님하고 같이 물었습니다. 本委員이 조금 물은 것이 있어서 조금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本委員 생각으로는 소음이니 그런 게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문제가 되었으면 당초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미술관 원래 도로쪽에도 소음을 감안했고 그러니까 전면에서 보면 왼쪽에, 그 정도는 다 차단이 됩니다. 이것은 뒷면쪽이고 갑자기 전면쪽에 고가도로가 나타나니까 이런 반발이 오고 문제가 왔다는 것이지 이 도로가 여기왔다고 해서 소음 더 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대안을 낸다하더라도 일부 설계를 변경해서 이쪽을 대체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설명을 자꾸 해가지고는 근본적으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면이 후면이 되고 후면이 전면이 되어가지고 내부 좌측도로를 활용해서 원래보다 이상으로 설계가 보완되거나 재설계가 되어야 된다. 만부득이할 경우에는, 이래서 작품을 만들어 내야된다. 이것은 누가 주장해야 되느냐 하면 이 소관부서는 文化觀光局長님이 주관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기획하고 이런 것은 수영정보단지의 계획이지 이것까지 기획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기획이고 구상은 우리 文化觀光局에서 해야 되고 다만 여기에서 설계를 바꾸든지 어떻게 하든지 보완이 되어가지고 어느 선까지 된 것을 綜合建設本部에 넘어갔을 때 거기에 쫓아서 綜合建設本部는 다 뜯고 새로 하라면 새로하고 하지 마라면 안하고 공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이 답변 여기서하고 저 답변 여기서 하는데 제가 우리 金鴻九局長님한테 언성이 높아서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언성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文化觀光局長이 소신이 뚜렷하고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왜 자꾸 다른 局에 밀려가지고 어물어물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열이 난다는 것입니다. 왜 대안이 없습니까, 있는데요.
미안합니다. 보충할 것이 있지만, 우리 金鴻九局長님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의상진행말씀을 잠깐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원심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원에 대한 문제점만 우리 委員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執行部에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에 종합적인 결론은 우리 常任委員會 별도의 모임에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고 그래서 너무 그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하고 싶은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자꾸 결론을 자꾸 내자하니까…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고 觀光局長님 답변을 한마디 듣고 마치겠다 안합니까
그러니까 觀光局長님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委員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미술관건립은 사실은 설계하고 미술관 집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미술관을 설계를 해가지고 집을 짓는 문제는 용역발주단계부터 綜合建設本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이 완공이 되면 완공이 된 미술관을 저희 文化觀光局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그 때부터 관리를 하게 그렇게 시청의 업무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청원사항과 관련을 해가지고 저희들 집행부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디시젼메이킹의 마지막단계에서는 형평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저울대에 놓아가지고 어느 쪽이 비중이 있느냐를 따지는데 이 사항은 미술가 입장에서 보면 반대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미술가가 이것을 좋다고 춤을 춘다면 그 사람은 미술가도 아니고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미술가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文化觀光局長이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리 市議會 常任委員會에서 결정해야 될 일은 미술가적인 입장뿐이 아니라 4백만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고려를 해야됩니다. 저 역시도 이 의견에 있어서 제 의견을 제시를 할 때 文化觀光局長 그 업무소관만 가지고 좁은 의미에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시의 간부이고 이 문제를 전체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장기적으로 자손만대를 위하고 36만평 개인부지까지 하면 43만평에 이르는 정보단지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상호보완을 하면서 정말 뭔가가 이 지역이 제대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도로가 이쪽으로 옮겨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결론을 내리는데는 살을 깎는 아픔이 있지만 만약 내 개인땅이 도로에 들어간다면 기분나쁘지만 시민을 위해서 내 땅이 도로에 들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수 없듯이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이 큰 시각에서 볼 때 이쪽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그럴 경우에 그냥 이대로 도로를 이대로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건축전문가는 아니지만 뭔가를 당초에 전문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설계가 좀 보완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라든지 조경상에 있어서 좀 보완할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는 아마 우리 시 전문가들하고 우리 市議員님들의 의견 아니면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보완할 사항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안을 文化觀光局에서 하지 않고 建設本部에서 합니까
저희들은 미술관 건립의 필요성과 예를 들면 이러한 사항을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하면 건물을 짓는 단계에 가면 우리 文化觀光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예를 들어서 保社局에서도 예를 들면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 건물 짓는 단계는 綜合建設本部로 넘어갑니다.
왜냐 하면 건축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아는데 입안은 우리 觀光局에서 하죠
입안은 여기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입안자체를
예를 들면 미술관이 필요하고 미술관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 계획까지는 주관국에서 하죠.
그러면 장소 입지선정 이런 것은 綜合建設本部에서 주관합니까
사실상 그 단계부터는 짓는 단계는 綜合建設本部에서 합니다.
짓는 단계부터 하는 것은 아는데 장소 입지선정하고 미술관이 필요하다 입지선정해 가지고 이 장소에 어떤 정도로 지어야 되겠다 하는 입안은 어디에서 합니까
미술관의 장소 선정경위하고 그 동안의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고 세밀한 부분까지는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
설명하지 말고 입안을 어디서 하느냐 그것만 대답하세요. 다른 委員님 질의해야 되니까.
통상적으로 시립미술관을 만들 때는 필요성이나 가장 기초적인 기획은 저희 文化藝術課에서 합니다. 해 가지고 그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행정업무…
됐습니다. 입안을 거기에서 한다면 됐고요. 설계를 어디에서 합니까 綜合建設本部에서 합니까
그 앞까지는 文化觀光局에서 하죠. 그것 확인하는 것입니다.
당초 외향이 돋보이는 현대적 건물로 시립미술관 건물 동쪽 벽면을 파도모양을 형상화해 유연한 곡선으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계단식 공원도 같은 형태로 조성할 계획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변경을 함으로써 정적인 기능과 상징성마저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綜合建設本部에 계시는 建築部長님에게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때 설계변경을 하고 있을 때 사실 시립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천정을 어떻게 한다. 이런 소소한 부분만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술인들 위주로 해가지고 시립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는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구성을 했는지 그런 데 대한 자문도 안얻고 자기멋대로 하는 어떤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이런 일을 할 때는 미술추진위원들은 무엇 때문에 형식상으로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미술인과 또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 계획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建設本部에서도 피해자라고 어떤 의미에서는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建設安全管理本部長님에게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회도로가 수영정보단지 앞으로 통과시 첨단시설의 전파방해가 되어서 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이 아마 주원인으로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변경도로가 신도로하고 지금 현재 변경된 도로하고의 거리가 100m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0m 상간에 전파방해가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과연 이 100m 상간에 얼마만큼 전파방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도로를 옮길 정도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本委員 생각으로는 사실 수영정보단지내 공원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이 여러 군데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그 길을 변경해가지고 시립미술관 옆으로 옮겨야 될 案이 왜 거기에서 나왔는지 이것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당초대로 했을 때와 그 다음에 옮겼을 때의 전파방해의 차이가 얼마냐 그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고가교 높이가 9m 이상됩니다. 9m 이상되는 위에 차량이라는 것이 전부 쇠붙이인데 쇠붙이 차량이 바로 앞에 왔다갔다할 때에는 전파방해가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지 않겠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저희들이 큰 계획을 할 때는 또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냐 상대적으로 많으냐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까지 지금 저쪽에 정보단지에 얼마만한 시설이 들어올 것인지 실시설계는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委員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무엇을 처음에 계획을 검토한다든지 또 계획적인 무엇을 할 때는 상대적인 비교를 많이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것보다는 이것이 좋고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또 지나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만 상대적으로 안보고 절대적으로 본다면 어떤 계획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술관 이것 하나만 쳐다본다면 미술관 정원이 들어가니까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이 만큼 손해가 가고 저기는 이만큼 득이가고 이런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비교해 가지고 검토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단지 내에 공원관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단지내에 공원이라 하는 것은 단지 전체적인 배치계획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우리 정보단지 技術審議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현재 공원까지 합쳐가지고 중요한 시설을 정보단지 앞에 있는 도로쪽에 배치를 한 것이 확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으로 답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담당부서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영강변도로 쪽에 친수공간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6만 5,000평 공원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강변따라서 쭉 만들었고 그것은 부산에 있는 포럼에서도 주장을 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어서 심지어 지하로 만들어가지고 위에를 공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강축을 따라서 연계되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올림픽공원이 옛날부터 없는 것 같으면 별개 문제인데 있습니다. 있는데 이 강축을 따라서 올림픽공원과 정보단지를 연계시키면 더 공원의 기능도 살고 또 올림픽공원으로 내려가면 운동장이 있고 운동장 옆에는 요트경기장이 있습니다. 요트경기장 따라서 쭉 가면 해운대 동백섬, 해운대 백사장이 나오는데 그야말로 강과 바다를 축을 따라서 공원화시킬 때 우리가 얼마나 깡마르고 부산에 멋이 없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고 앞으로 그것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모노레일을 말입니다. 해운대로부터 쭉 따라서 해서 이렇게 하면 더 경쾌하고 효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기 만들었습니다. 본래 올림픽공원이 공원이 안된 것 같으면 괜찮은데 기이 있는 공원을 더 효율을 극대화시키자 이런 목적 하에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들어볼 때는 아직까지는 많은 설득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물론 완전히 변경을 할 수 없다는 단정을 하셨는데 그 단정이 단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10년이나 20년 후에 과연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느냐 이것도 생각을 안할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계획변경에 따른 미술인들의 공청회를 다시 개최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최선의 방법으로 한번더 연구해 볼 수 없으냐 하는 데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도 委員님이 이야기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것을 변경할 때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을 오래했습니다만 시공 중에 있는 어떤 시설물을 철거를 해가면서 어떤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그 자체는 참 우리가 먼 장래를 보고 과연 오늘의 누가 되지만 미래 10년, 20년 갈 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전문가의 이야기도 듣고 시민의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지은 것입니다.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저 문제를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지금 저것은 거의 모든 것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 지금 安全本部에서는 설계를 하고 시공을 착수할 그런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문제를 미술관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보강을 해야 되느냐 현재 미비점을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느냐. 본래보다는 못하지만 이런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관계부서나 저희들도 공동적인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徐貞玉委員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먼저는 이렇게 정보단지나 도로노선 등이 변경되고 있을 때 실무를 맞은 본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책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 가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사실화되고 결정되는 시점을 96년 6월 4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미술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2년 11월 23일날 건립계획이 확정되어가지고 여러 경위가 있습니다만 건립추진위원회 운영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는 93년 3월 31일날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은 副市長님입니다. 미술계 5명과 건축계 8명해서 13명을 위촉하고 저희 市의 副市長님하고 綜合建設本部長, 內務局長, 都市局長 이렇게 해서 네 분하고 해서 이렇게 17명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분들에게 자문을 한 것은 93년 7월 19일날 현상공모를 할 때 작품을 검토한 그런 실적이 있고 그 다음 93년 이 작품이 결정되어가지고 93년 10월 22일날 설계안을 놓고 결정된 설계안을 부문부문별 검토를 아주 세밀하게 한 그런 委員님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5월 13일날 여태까지는 미술관이 수영비행장이 그 때만 하더라도 군사부지가 되어가지고 고도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도제한이 해제되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높이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4월에 고도가 해제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이 미술관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품이 대형화 되어가는 추세를 맞추어서 3층을 층을 좀 조정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따라서 5월 13일날 순수지붕을 좀 더 키움으로서 대형화를 해야되겠다. 그래서 올해 96년 5월 13일날 3차 회의를 자문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이후 6월 4일날 그때야 노선변경에 대한 시의 입장이 정리가 되어서 결정이 되고 해서 그러면 그 이후 6월 이후입니다만 지금부터는 어떤 확정선에 따르는 대안을 당초작가에게 조심스레 자문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대안이 없느냐 하는 이런 공문을 보내서 새로운 어떤 대안과 그 다음에 대안이 접수가 된다면 앞으로 그 대안을 가지고 새롭게 자문위원회에 회부하려고 하는 이렇게 기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문위원회에 올릴만한 승안이 안되어서 아직까지 자문을 못 받고 못 올리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립미술관의 변경사유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고 미술협회에서 제가 듣기로는 6명이 미술관건립자문위원단을 구성해 가지고 4월달과 7월달에 부산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답이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했다는 그런 설문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됩니까
왜 거기에 대해서 하등 어떤 의논도 없이 그냥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기간이 안맞니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노선변경이라든가 정보화단지라든가 이런 문제는 미술관을 짓는 실무자들의 결정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접수되는 민원은 주관과로 그때그때 전달도 했고 여론에 대한 결정은 요구는 원대복구하라든가 취소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은 저희들이 답신을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청 주관과로 진단해서 그 이후에 결정사항이 회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문제는 저희들 업무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면 저희들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감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때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중복되지 않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同僚委員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審議官님께 묻겠습니다. 審議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을 심의하십니까
우리 부산종합발전기획단은 지금 수영정보단지와 가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작품을 짓는데 그 작품의 생명과 기능과 아름다움과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부산시 전체적인 기술심의를 맡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하는데 정보단지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심의에 들어가는 것이죠
공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단지는 언제하셨습니까
그러면 미술관을 지을 때 정보단지도 거기에 할 것이라는 것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미술관 지을 때는 정보단지를 할 것이라는 계획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는 땅 자체가 國防部 땅이었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는 계획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운대신시가지에서 나오는 교통을…
현재 둘러서 가는 고가도로 말고 큰 길로 가는 고가도로는 그 때 타당하다고 하셨죠
그렇겠죠. 그것은 建設本部에서 했는데 타당하기 때문에 결정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술관을 짓고 보니까 그것이 조금 타당하지 않다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미술관을 짓다가 보니까 그 길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정보단지가 들어올 것이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보단지의 종합적인 하나의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교통문제라든지 단지하나만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종합적이고 전반적으로 도로망이라든지 검토를 하면서 정보단지 계획을 할 때 서울에 있는 포럼회사에서 이야기가 이것은 이렇게 돌리는 것이 기능적으로 타당하다…
지금 제가 그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묻는것을 바르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 미술관을 건립을 하고 그 고가도로를 지금 중단되어 있는 고가도로 그것을 할 때는 모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셨죠
저희들 企劃團에서는 정보단지를 기획하는 곳이지…
제가 묻는 것은 정보단지뿐만 아니라 부산의 종합개발에 대해서 심의를 안하시느냐 이겁니다.
내가 종합사업개발기획단이라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것 아니라면 좋습니다.
그러면 고가도로가 바로 가는 것이 좋습니까, S자로 둘러가는 것이 좋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길이라는 것이 바로 가는 것은 기능적으로는 좋습니다만 시각적이라든지 순발력이라든지 쾌적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지형적인 여건을 감안한 도로선정이 되어야 되지 지형을 무시하고는 모든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능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가도로는 기능이라 모든 위험상 바로가는 것이 좋다고 그것은 심의관들이 심의한다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옮기실 때 그 고가도로를 우회도로를 시킨다고 할 때 심의관으로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신 적이 없습니까, 그래도 타당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가운데로 가던 고가도로가 미술관 앞으로 돌아가는데도 그것을 보고도 아무런…
도로 관계를 전공하는 부서 도로 관계를 전문하는 전문가들 이야기가 옮겨가는 것이 타당하고 저렇게 가는 것이 기능적이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옮겨갈 때 審議官으로서는 그렇게 옮겨가도 된다고 전혀 갈등이 없고 내것이 아니니까 이렇습니까, 審議官 자격으로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바로 저 문제를 저렇게 뜯고 옮겨가는 심정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미래적인 하나의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따라주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중요하게 묻고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옮겨가실 때에 심정이 오죽했겠느냐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오죽했겠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죽하다는 것은 저 자체가 잘못된 계획이라는 것보다는 저것이 지금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저 문제를 못쓰게 되는 부분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계획이 잘되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지 계획자체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옮긴다는 것은 우리가 문책을 받을 문제이지요.
그 원안은 처음에 잘된 것이었습니까, 돌아가는 것이 잘된 것이라고 보십니까
처음에 할 때는 정보단지는 國防部 땅이고 여러 가지 여건상 처음할 때는 처음 그 계획이 타당하다고 해서 했고 지금 현재 저 문제가 부산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계획 검토해 본 결과 옮겨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옮겨가는 것입니다.
정보단지 안에 고가도로 옆에 어떤 건물이 세워지는 것입니까
정보단지 고가도로 옆에는 우리가 국제전시장 PUEX부지하고 텔레포트하고 PUEX부지가 국제전시장입니다. 전시장 컨벤션센타의 회의장, WTO무역센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 문제는 아까도 安全本部長이 이야기 했지만 소음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받죠.
그러면 조금 높이면 되지. 340억원이라는 돈을 들이는 미술관에는 미술 자체가 부식이 되고 소음이 되어서 그 미술도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떨어져 나가고 하는…
그래서 지금 옮김으로 해서 앞에 가운데 있는 통과도로가 축소가 되고 그러므로 해서 공원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단지의 쾌적성을 높이고…
언제까지나 가도 평행선일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앞에 있는 계획 그것을 중간으로 옮기면 안됩니까
지금 저희들도 그 문제를 놓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수영 제2교하고 바로 1교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40m 도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시설을 옮겼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을 굳이 이 고가도로와 연관하지 말고 이 단지로 보내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해보았습니다. 최대한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배치를 여러 가지로 해보았습니다.
짚어보았으면 한번 더 생각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 주목해 주시렵니까 지금 집행부에 관계되시는 분들의 전체의 말씀이 회의를 어떻게 하든 변경 건은 결정된 것처럼 다시 변경을 하지 못할 것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常委에서 나중에 전체 의견이 원안대로 하라고 결정이 날지, 지금 변경하는 그것이 좋다고 결정이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안대로 하라고 결정이 나고 또 대부분의 시민이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할 때도 부산시에서는 무슨 배짱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이 우리는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審議官님! 상당히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충이 있으신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전문인들이나 자문단들하고 그 때 다 고충을 같이 했습니까
저 문제를 놓고 전문인들도 참석을 하고 자문단들도 하고 이랬습니다.
회의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는 두 번을 하고 도로부서에서 몇 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문제는 저희들 부서에서 변경한 것이 아니고 도로부서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변경하는데 그런 고충의 어려움이 있었으면 그 어려움이라는 내용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수십 번의 회의가 있고 생각의 생각을 거듭하고 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수십 번 그런 정도는 아니고 공식적인 회의는 저희들이 하기는 두 번을 했고 도로부서에서…
두 번이 그렇게 많은 아픔을 가져왔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청원하신 교수님들 중에 거기에 참석한 분 계십니까 변경결정할 때 참석한 분 계십니까
지금 시민단체를 대표하고 계시는데 지금 계시는 분 말고 단체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도 참석한 사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결정하는 그런 모임은 안갔습니다. 지금 委員님 말씀은 결정하는 모임에 참석했느냐
그렇죠. 우리가 결정할 때까지 많은 아픔이 있은 것으로 생각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우리 委員들이 그 정서를 이해하기가 “아! 저 정도 했으면 참 시민들과 대표 전문인들과 엄청난 숙의를 거듭함으로 해서 어려운 결정을 했구나.” 하는 그 정서를 이해하고자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했다고 하셨죠. 예, 좋습니다. 同僚委員님들도 방금 대답에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보단지설계상에 정보단지를 결정하고 설계상에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된 것입니까, 이 판단을 누가한 것입니까 고가도로가 지나가면 안된다는 이 판단을.
정보단지의 계획을 전체 사람들을 모아놓고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정보단지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개발하려면 교통문제나 이런 종합적인 보고를 한 다음에 우리는 정보단지의 계획을 주축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도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 이런 것은 각 부서별로 전문가들을…
설계상에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까 정보단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앞에 되어 있는 계획되어 있던 고가도로가 이렇게 가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 설계상에 그러면 설계상에 보고할 때 고가도로가 원래대로 지나가면 어떤 피해를 받는데 이런 일목요연하게 항목별로 나와 있겠죠
왜 이 말을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아까 한 섹타로 볼 때 정보단지에서 미술관쪽으로 건너오는 그것도 불편하다. 또 전파방해도 받는다 그것이 추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도로를 예를 들어서 고가도로가 생기면서 그 도로에 차가 더 지나다닙니까 그것이 납득이 안가고 아까 우리 同僚委員께서 물으셨는데 전파방해가 100m 떨어졌을 때하고 안떨어졌을 때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니까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했습니다. 정보단지 같은 그런 첨단시설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제시를 하지 않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합니까, 審議官님 어떻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기본구상에 불과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는 다시 용역을 주어서 받아서 조치할 단계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못갔습니다.
아니 지금 그 엄청난 계획을 변경하면서 원인이 어디에서 제공되었는지 그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를 하실 때 정보단지를 설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구체적으로 지적됨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미술관의 피해를 감소하고라도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 문제점 제기가 근거도 없고 항목이 일목요연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의를 이렇게 오래하는 것은 우리 委員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보고를 듣고 “아! 이것 정말 미술관에 피해를 주더라도 길이 이쪽으로 가면 안되겠구나.” 하는 내용이 귀에 쏙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니까 근거에 의해서 설명을 못하시잖아요. 建設安全管理本部長님!
전파방해가 100m 떨어져 있을 때하고 확실한 근거가 없다. 그런 식으로 대답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請願人들도 계시고 하는데 장난치는 것입니까
委員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KOEX에 어떠한 소위 통신이 얼마만큼 어떻게 들어온다는 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정보단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것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의 전파방해를 받는다는 것을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확정을 하려면 시간이 한참 더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한참 더 있고 나서 委員님 말씀대로 하려면 현재 정보단지 앞으로 가는 도로를 옮기자 마자 하는 결정을 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상대적인 판단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계획이란 것은 크게, 물론 구체적인 아주 정확성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만 처음 계획은 그렇게 가지 못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정보단지 앞으로 이런 도로가 가가지고 거기에 하루에 약 10만대 이상의 차량들이 전부 쇠입니다. 차량들이 왔다갔다하면 먼데서 왔다갔다하는 것보다는 가까운데서 왔다갔다하는 것이 전파 방해도 상당히 더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상대적으로 판단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보단지와 미술관 사이에 이렇게 평면도로 그 다음에 고가도로 완전히 분리해 놨을 때는 단지가 소위 3만 5,000평의 부지와 36만평의 부지가 완전히 분리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틔워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상대적으로 미술관이…
중복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는 아까 다 했으니까.
이해가 안간다 말씀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최선은 분명히 아닙니다. 차선이든 차차선이든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그래도 이래가고 나중에 이쪽으로 좀 보완을 해 주는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우리가 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이죠. 청원인들께서 청원한 청원서를 보면 왜 이렇게 변경되어서는 안되는가. 우리가 이해를 하게끔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執行部에서 “아직 여러 가지 영향평가가 남았다, 시간이 문제다.” 무슨 이런데 널뛰는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설계상에서 이런 지적들이 문제가 다 제기되었다고 했는데 그 설계한 회사에다가 길을 이런 이러한 이유에서 운영해야 된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그 미술관에 전기시설, 특히 조명부분입니다. 시방서를 제출해 주시고, 소음과 진동규제법이란 게 있죠 그 규제법에 근거해서 이 미술관에 어떤 영향이 해당되는 것인지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하나 建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러나 저러나 議會의 議事가 어떻든 빼짱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문인들과 지금 청원을 낸 단체대표 내지는 관계되시는 분들과 회의를 여러번 앞으로 거쳐서 다시 결정을 제고해야 됩니다.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또 이러한 회의를 가지게 될지는 모르지만 가지든 안 가지든 결과를 통보해 주셔야지,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다는 분이 “회의 두 번 했다.” 그런 설명은 하지 마십시오.
토론이 다 된 것 같습니다. 本委員이 우문이 현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집행부쪽에서도 상대적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인구는 400만이지만 한국의 2도시지만 실제 우리가 문화나 이런 부분에서는 17위 18위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정보단지의 중요성도 있고 또 잘은 모르지만 저희들이 아는 견해로서는 일본의 오사카, 도쿄, 파리 이런 데 1～2층의 규모로서 고가도로가 안 지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모든 사업이 안되고 국제적인 교류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語不成說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지금 아까 17명중에 오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17명의 자문위원중에서 다섯 분만 미술의 전문인이고 나머지 13명은 건축을 하는 분이고, 여덟 분입니까 그리고 市議會 幹部가 네 분. 이분들이 뭘 미술에 대해서 압니까 그리고 설사 다섯 분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전에 설명을 들어보면 두 번 회의를 하고 우리 徐貞玉委員님 말씀을 들어보면 맞아요. 그 결정에 대한 통보는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당연한 필요성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정보단지를 결정하지만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정보단지와 그 다음에 소위 우회도로를 만들 수 있는 설계감리를 선경에서 이야기하는 쪽에서 설계감리를 하고 있죠 맞습니까
선경이 정보단지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선경이 정보단지에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8월 14일날 기본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떤 대재벌의 사주를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자, 그렇다면 물론 상대적인 이야기라 하면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는 전문인이 아닙니다만 인구 400만이지만 문화가 17위 18위란 이야기에요.
그 다음에 이 불모지에서 그래도 어려울 때는 위안을 삼는 것이 문화고 예술인데 그런 논리, 전파방해 논리를 해 가지고 더더구나 이 공모자체가 스탭가든하고 조각공원을 싸서 만들었던 이 설계를 그렇게 짤라가지고 아직 삽질도 안한, 삽질 안 했잖아요. 실시설계도 안된 이 상태에서 길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경하고 합의를 봤다하는 것은 아주 난무한 이야기는 물론 이게 정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주에 의해서 밀어붙이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문화보다 정치가 먼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식의 논리가 아니냐 하는 것이 불특정 다수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同僚委員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시공중인 綜合建設本部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고가도로가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670만평이 짤려나간 부분에 대해서 남쪽으로 1,000평정도의 대체부지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대체부지 1,000평외에 현재 청원인들이 말씀하시는 소음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 대안은 나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技術審議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수영정보단지에서의 본계획된 고가도로 관계에서 소음이라든지 전파방해라든지 이 관계를 우리 陳英泰委員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의 실리콘벨리라든지 선진국에서의 소위 첨단과학도시에서의 교통영향이라든지 주위의 여러 가지 지장물로 인해서 정보단지의 피해사항 등 그런 것을 실례를 들어줌으로 인해서 고가도로에서 어떤 이런 피해가 있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있으므로 해서 委員들한테 더 이해가 쉽지 않느냐. 그런 근거없이 대충 추측으로 해서 고가도로가 변경되었다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줌으로 인해서 우리 委員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약에 그런 구체적인 근거없이 고가도로가 변경된다면 누구의 사주에 의해서 변경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으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綜合建設本部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建設安全管理本部에서 고가도로 변경으로 인해서 현재 시립미술관의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오고 간 사항이 주로 무슨 내용이 있는지, 이 고가도로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조금전 徐貞玉委員님께서 두 번 회의로서 끝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두 번해서 끝낼 문제가 아닌데 앞으로 어떻게 회의를 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겠다든지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이후에 어떤 회의가 있었다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 建築部長 李學雨 답변드리겠습니다.
張昌祚委員님께서 두 가지의 질의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만약에 고가도로가 남쪽으로 옮겨진다고 하면 고가화로 인한 소음 제거 대책과 또 대체부지 등으로 인한 변경이 수반될 경우 조경 및 그에 따르는 상당한 설계변경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설계 중인 부서의 최소한 제외되는 구역이 결정이 되면…
아직까지 결정이 선형이 우회도로의 설계가 아직 확정이 안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방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으로 간다.
구체적인 결정은 아까 다 되었다고 建設安全管理本部長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형이 이쪽길에서 저쪽길로 간다는 방침은 결정되었지만 선형에 대한 얼마만큼 들어간다는 하는 것은 도로부서에서 설계진행 중에 있으니까 아직 선형이 얼마만큼 들어간다. 몇 평이 들어간다 하는 문제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어떤 선형을, 미술관의 피해를 최소화해라 하는 행정 입장에서 최소한의 선형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보상 내지는 보답 내지는 그것을 확보를 하자 실무자 입장에서는. 쉽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300평이 들어갔다하면 두 배 세 배쯤 해서 그 이상 충분히 좀 키워야 되겠습니다 하는 입장을 이렇게 실무자의 솔직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구역이 결정이 되면 최대한의 어떤 대체부지를 확보를 한 연휴에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고 이어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건립위원회에다가 본청 주무과를 통해서 본청 위원회에다가 案件을 회부해서 과거의 자문기구에다가 이 시점에서는 좀더 확대를 해서 결정할 사항은 본청 주관과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만 요구를 해서 폭넓은 이렇게까지 진통이 있은 만큼 그때부터 눈은 좀 폭넓은 어떤 자문절차나 전문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는 다소 계산상의 문제라든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조금 그런 것을 고려하고 행정절차를 그렇게 밟았으면 하는 것이 실무자의 소견입니다.
지금 변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陳英泰委員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답변하는 도중에 두 번의 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두 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정보단지의 기본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관계간 자문회의 또 시전체 관계간회의를 공식적으로 두 번 했습니다. 토론을 하고 또 의견을 듣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이렇게 끝낼 것이 아니다. 관계기관 그러니까 건설본부라든지 안전관리본부라든지 또 전체 관계기관 전문가의 자문을 받자 이래가지고 이것은 여러번 7차 8차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도로의 선형문제고 도로의 변경문제니까 종합기획단에서 이 문제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도로개설 이 문제는 도로전문부서에서 다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자 해서 이 문제가 도로부서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몇 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단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중대한 것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도로변경 문제니까 결국 建設安全管理本部에서 담당을 하신 것 같은 데 이 변경과정에서 우리 시립미술관의 건립추진위에서 특히 미술계를 대표해서 참석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사업소입니다. 사업소는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구체적인 정책결정이라기 보다는 일을 주로하는 부서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청 도로부서에서 建設局에서 여러 차례 저도 그 회의에는 수차 참석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은 本廳 建設局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는데 이것은 主管이 아무래도 본청에서 참모역할을 해야 되니까 본청에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마 이것은 도로에 관계되는 그 다음에 정보단지 하고 저희들하고 종합본부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십여 차례 넘을 것입니다. 우리 실무협의를 하고 그랬고, 그때 도로쪽 검토를 할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에 계시는 분이 한 두분 참석한 걸로 언뜻 본적이 있고 제가 그쪽이 전문인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면 계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시고 또 그분 말고도 한 분이 있어고 그런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도로변경시 회의를 했을 때 여기 청원인 중에서도 한 두 분은 참석을 하셨다 이 말씀이네요.
도로 이 문제가 처음부터 정보단지가 저리로 온다. 정보단지에 이런 시설이 온다. 그럴 때에 이 도로는 저리로 옮기는 것이 좋다 하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때 도로변경이고 정보단지 계획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전부다 처음부터 정보단지 계획 설명하면서 그때부터 도로가 검토가 되었고 또 도로검토할 때는 정보단지 같이 어울리고 한 것이지 정보단지 따로 도로 따로 이렇게 할 성질도 아니었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아마 부산대학교 교수가 한 분 참석하실 걸 보았고, 그 분이 어떻게 참석을 했는지 저는 그런 것은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本委員이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회도로 변경으로 인해서 미술관에 여러 가지 피해가 있으므로 해서 건립추진위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청원서가 제출되기 전에 이를 건립추진위에서 나름대로 활동한 게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건립추진위에서 미술계를 대표하는 분이 나름대로 시측 관계자에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수정을 해라든지 무슨 건의가 있었다면 그때 회의록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회의록이 있었죠
회의록에는 나름대로 의견제시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회의록을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유관 회의한 유관부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죠 우리 技術審議官님께 本委員長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가도로를 원안설계대로 시공을 하고 현재 정보단지 그 부분을 한 100m를 확보를 해서 그 공간을 원래 계획대로 정보단지를 100m 띄워서 그래 그 공간을 활용을 한다면 아까 지적했던 전파방해라든지 소음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해소가 안되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까
저희들도 그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수영다리에서 돌아가지고 해운대를 가는데 지금 도로계획이 정보단지를 관통해서 바로 직속으로 갑니다. 그러면 지금 수영도로에서 거기까지 150m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100m를 하고 나면 남는 땅이 폭이 50m밖에 안 됩니다. 50m되면 밑에 있는 새로 나는 40m 도로는 사실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려 5만 3,000평에 달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막대한, 우리도 앞으로 저 문제는 매각을 해야 되고 수익성 문제를 검토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아니 100m 띄우면 50m 남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보단지 부지가 이것입니다. 지금 수영에서 오는 다리가 여기에 거쳐서 이런 식으로 해운대로 갑니다. 이게 올림픽 공원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게 폭이 한 150m밖에 안됩니다. 여기서 관통도로가 40m입니다.
수영로하고 다리하고 붙어서 흘려갑니다. 그래서 이게 폭이 150m인데 100m를 후퇴하면 50m 정도 남습니다. 이것은 정 들어서는 건물이 최고층건물 큰단지니까 토지 이 부분 전체를 5만 3,000평을 다 못쓴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50m 띄워도 지금 보면 이 정도 날라갑니다. 부산국제전시장 같으면 부지가 엄청 넓어야 됩니다. 건물의 배치문제라든지 이런 게 대두가 됩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놓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예, 陳英泰委員님!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신설계에 최수일 전무님 나오십시오. 마이크 좀 잡아 주실랍니까.
그 원래 미술관 최초 설계할 때 지금 도로가 그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망가집니까
완전히 재 복구하기 힘들고 근사하게끔 노력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망가집니까 최초 설계의 정서가 50% 정도는 망가집니까
균형이란 게 외부와 내부가 있는데 외부면에서는 일부상실인데 눈 시각을 다른데로 돌릴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무님 보시기에 지금 현관 앞쪽으로 代案道路가 나오고 하는데 그래 해가지고는 최초 정서에 상당부분이 파괴되는 것이죠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委員會의 意見을 조정하기 위해서 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時 48分 會議中止)
(17時 00分 繼續開議)
정회중 본 청원에 대하여 同僚委員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우리 委員會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本會議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의견서 문안작성은 委員長 및 幹事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9월 9일 본회의시 보고토록 함이 委員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임하는데 보고 전에 내용을 한번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의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석정돈을 위해서 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7時 01分 會議中止)
(17時 19分 繼續開議)
3. 생곡쓰레기매립장관련추진사항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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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生谷쓰레기埋立場不實施工과 관련하여 지난 8월 1일자로 공사주관부서가 청소시설관리사업소에서 綜合建設本部로 바뀜에 따른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綜合建設本部長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文化環境委員會 金鍾岩委員長님과 여러 委員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가운데에서도 저희 본부가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시민들과 委員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생곡쓰레기매입장에 대한 시공업무가 저희 본부로 분장됨에 따라서 저희 본부에서는 모든 기술력을 동원을 해서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文化環境委員 여러분들의 지대한 관심과 끊임없는 지도의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綜合建設本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간부들이 다 못오고 쓰레기매립장에 관계되는 간부들만 참석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일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部長님 一問一答 式으로 해도 답변이 되겠죠 집행부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一問一答 式으로 하되 시간이 좀 필요할 때는 별도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部長님! 여기에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최초에 환경영향평가를 맡은 교수하고는 검토협의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협의를 안해도 됩니까
거기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자문을 여러 군데 가서 해서 제가 다 거론을 못해드렸는데 관련되는 부서에는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당장 저희들이 인수받고 기술진을 바꾸면 현재 일이 승계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은 저희들이 쓰레기를 계속 받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괄해서 전반적인 감사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그 처분문제가 일괄해서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감사원 처분에 따라서 감리사라든지 시공사 시행청에 관한 제반 행정처리문제를 그 때 가서 처리를 하고 저희들은 우선 쓰레기를 받을 수 있는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 부실로 나왔는데 그런 부실을 초래한 업체들과 또 다시 동참해서 한다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감사원이 답변 요구한 사항하고 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委員! 朴太元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部長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책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지적사항은 무엇무엇 있었는지 답변을 바라고, 관계공무원의 처벌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선까지 조치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그 문제는 방금 陳英泰委員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監査院의 감사를 수감을 하고 그 후에 답변을 제출한 부서가 본청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것은 본청의 환경녹지국하고 협의를 해서 陳委員님 하고 병행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徐貞玉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建設本部에 위촉이 되니까 또 갑자기 질의하는 문제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처음에 建設本部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인수인계를 받았습니까, 청소과에서,
그리고 저희들 생각에는 쓰레기 침출수 흐르는 것을 전부 재시공하자 그러면 다시 그것을 다 비워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 놓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사실 처음 시공업체가 입찰시에 시공실적을 제시한 동아건설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이 동아건설이 자기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세 개 업체에서 분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세 개 업체의 각각 연계되는 자기 책임한계가 어디까지 있는지 그것을 분석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설계, 감리, 시공 총체적 부실로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전부 이야기한 것이, 근본대책이 없이는 안된다고 보는데 그 근본대책에 대해서 本部長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먼저 재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쓰레기를 별도 다른 지역에 받고 그것을 재시공하는 것 같으면 재시공하는 부분이 빨리 진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가장 큰 문제가 하루 약 3,000t씩 들어오는 쓰레기를 소화를 하면서 재시공계획을 해야 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로써는 재시공이 거의 불가능하고 현재 외부로 침출수라든지 문제되고 있는 것을 우선 언급 예방하는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재시공하는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결정이 안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간에 검토하고 있는 것이 밑에 재시공을 잘못된 부분을 옮기고 그 밑에 다시 하는 것을 재시공으로 우선 그 부분만을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밑에 쓰레기가 와 있는 것이 52만t됩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쓰레기가. 그리고 1차로 밑에 문제가 침출수가 되어나온 문제부분이 약 2만 4,000여t됩니다. 그래서 1차로 문제된 부분만 1차 재시공을 한번 해봐가지고 그 위에도 재시공이 필요한지 안한지는 그 때 가서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밑에 2만 4,000t 되는 쓰레기를 옮기려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래서 그 우선 올라갈 자리도 없습니다. 밑에 조금 시트를 깔아 놓고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은 지금 현재 발생하는 쓰레기를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중간 분할둑을 전문용어로 달커라고 표시를 합니다만 달커계획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분할둑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지금 쓰레기매립한 위에 부분에다가 분할둑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저희들이 4～5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분할둑을 만드는 것을, 그것이 만들어지면 그 위로 재시공할 부분에 쓰레기를 옮겨놔놓고 그 밑에 시트라든지 모든 잘못된 부분을 원상회복하는 재시공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앞으로 빨라도 그 작업이 되려면 6～7개월 시간이 흘러가야 그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동아건설이 실적을 가지고 거기에 시공에 참여를 했는데 시공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徐委員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개 회사가 맞습니다. 진도, 건영, 동아, 성일 이렇게 4개 회사가 낙찰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공동도급입니다. 기능을 맡아서 어느 부분은 너희가 하고 이렇게 계약된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는 이 사람들 네 회사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쓰레기매립장을 전체 시공하는 것으로 부산시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내부적으로 기능을 맡는 것은 재원부분을 맡는 부분도 있고 기술을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4개 회사 기술진들이 다 직접, 간접으로 참여를 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한계를 따지려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책임한계는 제가 봐서는 이 4개 회사가 자기네들이 보면 프로테이지가 다 있습니다. 동아는 28%, 진도는 30%, 성일도 30%, 건영이 12% 해가지고 100%를 가지고 자기네들 힘에 알맞도록 프로테이지로 분담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은 분담률대로 자기네들이 다 져야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져야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있다 뿐이지 지금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죠
구체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결론이 나야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監査院에서 처분결과가 나와가지고 시에서 여기에 대한 처분방향이 나오면 그 때가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생곡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유출사태로 인해서 綜合建設本部로 업무가 이관된 데 대해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말한 것이 틀리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의 산하 사업소 중에서는 그래도 綜合建設本部가 제일 막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아마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보니까 토목직으로 4명이 보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강된 4명이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들어온 사람은 7급 4명이고, 지금 계획이 되어있기는 6급 1명, 7급 5명 해서 7명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네 사람만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은 그렇게 받았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생곡쓰레기매립장의 재시공 문제는 사실 부산시의 자존심이면서도 우리 綜合建設本部의 자존심이 걸린 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재시공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과정은 잘 아시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만약 이번에 재시공 문제에서 다시 문제가 터진다면 부산시의 차기쓰레기매립장 선정문제라든지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이고 거의 불가능할 상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재시공에서 완벽하게 해달라.
그런데 사실 재시공은 시공업자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겠지만 결국 우리 綜合建設本部에서 관리감독을 얼마나 철저히 해주느냐 아마 거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책임감리제가 되어 있지만 사실 여태까지 성한건설에서 책임감리제를 했지만 별 무효과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綜合建設本部에서 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막강한 기술력과 인원이 있으니까 분야분야별로 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다시 말씀을 안드려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거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분장 추진사항을 보니까 8월 21일날 보강공사안보고회를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강공사안보고회가 監査院에서 지적된 사항 그 다음에 環境管理公團에서 용역한 결과사항하고 그 다음 環境綠地局 자체에서 판단한 사항 여러 가지가 다 같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綜合建設本部에서 나름대로 생각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보고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해주시고, 현재 環境管理公團이라든지 國立建設技術硏究院하고 협의했다는 것은 결국 이런 문제가 있은 것을 環境管理公團이라든지 監査院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國立建設技術硏究院하고 협의를 했다는 사항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쓰레기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공식적으로 공문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전문가들이 있다하면 전부다 가서 의논은 다 했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보강공사안 보고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보강공사안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용역 최종결과가 나왔죠
사전에 우선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 방향하고 우리 방향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결과보고라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公團에서.
(“중간결과도 아직 안나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대체적으로 언제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9월정도 되어야 됩니다.” 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강공사 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해주시고 아마 監査院 監査에서 지적된 사항도 같이 들어가지 않겠나 구분해서 같이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同僚委員께서 보강공사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서면답변 해달라고 했는데 그 전에 8월 12일날 보강공사안이 한번 보고가 되었고 19일 되었고, 21일 세 번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마다 보강공사안이 주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 바뀌었습니까, 똑 같은 것으로 보강을 했습니까
감리단에서 해가지고 오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마다 의견을 달리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어디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오라해도 내 손으로 하는 것만큼 딱 떨어지지 않아서 자꾸 보완을 하는데 張昌祚委員님께서 보강안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그 방향이 자칫 잘못해서 아직 초안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방침으로 정해진 것처럼 외부에 알려졌을 때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를 못드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이것이 의견을 달리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최종확정을 해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그 내용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案하고 근거가 안남는 말로 좀 설명을 우선 드려 놓고 이것이 확정이 된 뒤에 서면으로 제출했으면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강공사의 주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류는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상세한 것은 뒤에 하더라도 말씀해 주시죠.
지금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침출수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침출수가 오픈창 내리나 파이프로 물이 나가는 것 같으면 유량을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공식을 집어넣으면 양이 얼마 나오는데 땅 밑에 지하수 나가는 것은 아주 다양합니다. 계산하기가, 그래서 토질도 조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계곡 유역면적도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위에 지질이 암반이 얼마가 되어 있느냐 등 전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하수 나오는 것이 겨울다르고 여름다르고 비가 많이 올 때 다르고 적게 올 때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털어놓고 이야기해서 명확한 계산이 아직 안나오는 것입니다.
本部長님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보강공사 주류가 무엇이냐 묻는 것은 지금 유역면적이다 등 벌써 계산이 거의 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차수벽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 항아리같이 을숙도매립장같이 콘크리트로 벽을 다 쌓을 수도 있습니다. 바닥부터 벽까지 옆으로 그래서 어떤 계통으로 하는가 싶어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선 침출수 아까 1,700t으로 계산이 되어 나왔는데 비가 왔을 때 이것이 절대 나가는 용량이 모자랍니다. 물 유출량에 비해서, 이래서 이 나가는 라인을 하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파이프를 하나 더 묻어서 물 나오는 것을 거기에서 안 넘어나가고 바로 우리가 엄궁처리장으로 다 보낼 수 있는 시설을 검토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만 달커를 하나 해서 재시공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쓰레기침출수가 바닥으로 스며나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수막을 까는 것인데 이 문제도 국산을 해야 되느냐, 외제를 해야 되느냐 해서 시험성과표 물리시험, 화학시험 데이타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돈이 들어도 일부분은 외제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어서 이런 제반분야들이 아직 확실히 아직 방향이 안정해졌기 때문에 딱 무엇으로 쓰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다량발생으로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왔죠. 1일 강우량이 분당 80㎜ 이상일 때는 반입통제하기로 하고 처리시설용량을 결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용량이 부족하니까 30㎜로 낮추었습니다. 반입통제양을,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시에 현재시설 용량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할 때 그렇죠
그러면 이번 監査院 질의서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까, 침출수 발생량 계산한 데 대한 질의서가 있었습니까
거기에서도 침출수에 대한 문제는 거론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環境綠地局에서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監査院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環境綠地局에서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감사원 지적은 없었다. 우리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없었다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그 때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는 뒤로하고 먼저 설계부터 먼저 했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지적이 없었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데 현재 本委員 생각에 시설용량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감사원 질의서가 이게 내려왔을 것이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질의서에 대한 지적도 되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난번에 다른 局에서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아도 질의서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용역을 環境綠地局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주는 것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감사원에서 침출수 관계 용량에 대해서 거론이 되었는데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공식적으로 거론이 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침출수 계산을 환경영향평가서에서 했는데. 누가 합니까
전체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장이 생곡 골짜기에 들어옴으로 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서가 거기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안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여태까지는 어느 부서에서 줬습니까
(“당초에 설계할 때 우리 청소과에서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앞으로는 용역을 누가 줄 것입니까 계속 청소과에서 줄 것입니까 또 매립장 생길 적에, 앞으로도.
(“업무분장상 우리 청소시설과에서 쓰레기매립장설치를 할 때 그렇죠.” 하는 이 있음)
그럼 마침 계시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너무 한쪽에 환경영향평가용역을 한군데만 주지 마시라고요. 그 입찰을 해 가지고 단단히 해요. 이게 부실해서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에 좀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하나의 경고의 의미에서도 영향평가서상의 침출수 계산이 잘못되었어요. 그것은 우리 委員會에서 다 확인된 바니까.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서상에 부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常任委員會에서는 차기 환경영향평가시에, 물론 용역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실에 대해서는 엄중문책 차원에서도 배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적어도 한번 정도는 그 연구소가 용역을 못받는 방향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지난번에도 環境綠地局長님께서 말씀드린 줄로 알고 있는 데 그때 주민들 소요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환경영향평가하고 실시설계하고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혐오시설이 들어오는데는 주민 반대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잘하도록 해도 잘 안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충질의로서 인수 인계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에서 建設本部로 넘어갔던 인수 인계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전번에 청소과에서 감리가 네 번이나 바뀌어가지고 감리에 감시 감독이 안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건설본부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며, 감리들의 이런 것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감시 감독을 한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이제는 땜질식의 그런 보수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업무 인수 인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문제 현장관리는 저희들이 전부 인수를 받아서 현장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보강공사라든지 재시공 문제도 검토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방침이 정해지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회계문제는 아직 여기서 淸掃施設管理所에서 일을 시켜놓은 것이 정산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일을 시킨 부서에서 우리한테 떨어져서 넘겨야지 일을 하던 것을 우리가 받으면 과거에 일해 놓은 걸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일을 한 부서에서 다 정리를 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시점까지 회계서류를 마무리해서 저희들한테 인계를 해 주면 이제 받아서 승계해서 우리가 일을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회계서류는 하나도 저희들이 인수받지를 못하고 현장에 도면이라든지 현장 관리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현장관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本部長님! 本委員이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생곡쓰레기 매립장을 環境綠地局에서 綜合建設本部로 移管이 되어서 그 기술자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는 안심은 갑니다만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실제가 지적된 사항들이 사실 우리 常任委員會에서 사실 감사원에 나와서 지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다 지적을 한 사항들입니다. 신문에도 보셨지만 우리가 지적된 사항들이 결국 감사원에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常任委員들이 쓰레기 매립장이라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토목분야에 대한 기술보다도 잘못된 부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를 하시는 내용들이 사실은 지난번에 전부다 한번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 내용은 오늘 질의를 안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소 안심은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기술자를 많이 보유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조금도 안심을 하시면 안됩니다. 정말 이제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시공을 완벽하게 하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執行部에서 생곡 쓰레기매립장을 처음에 조성을 할 때 기술자도 하나 없는 環境綠地局에서 그것을 主管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론 本部長으로서는 어떻게 지금 대답은 못하겠지만 環境綠地課長이죠 아, 淸掃課長이죠
예, 그 앞에는 淸掃課인데 지금은 淸掃施設課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장님이 안나왔으니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금액으로 치면 엄청나게 몇 십억원이 손해가 났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주변에 人家에 농민들의 피해라든지 그리고 낙동강의 수질오염이라든지 그 침출수가 유출되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습니까 그 순간적인 부산시의 행정착오로 인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참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쓰레기 매립장을 주관하는 시설사업소장이 행정직이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행정직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행정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행정직이 그런 엄청스런 손해를 입혀놓고 승진을 해 갔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가 승진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강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지난날에 불상사가 있었다는 것을 깊이 좀 인식을 하시고 이제 기술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좀더 완벽한 시공에 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책임감리를 아까도 우리 徐貞玉委員님도 말씀을 하셨고 책임감리를 그대로 지금 감리전에 하던 회사가 감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그라면 감리가 바뀌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감리는 지금 서울대학교 출신 기술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했습니다.
회사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책임부분이 시행청도 있을 것이고 시공사도 있을 것이고 감리사도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인데 이게 총체적으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갔는데 그 총체적인 결과가 일괄해서 처분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감리가 그대로 안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시점에서 저희들이 인수받은 한 달쯤 되는 지금 시점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교체하겠다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협의해서 일을 꾸려나가면서 종합적인 감사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청에서 행정처분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책임감리란 것은 그 공사에 하자가 생기면 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하자가 생겼습니다. 하자가 생겨가지고 綜合建設本部로 移管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책임감리를 바꿔야 됩니다. 그 동안에 세 번, 네 번이나 바꿨는데 바뀌어도 이 모양이니까 이 감리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 드러났는데 왜 아직 그대로 감리를 또 그 감리를 그대로 시켜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게 잘못된 벌로 감리회사를 교체만 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책임부분도 더 물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직 저희들이 감사원 처분결과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성급하게 처리를 해 놓았다가 다시 처리를 달리할 부분이 뒤에 나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바꾸는 것은 本部長님 힘으로서 바꾸는 것인지 本部長님 힘으로 바꾸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감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벌써 시공부실로 해서 주관부서가 안 바뀌었습니까 그것만 보아도 벌써 감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뻔한 사실 아닙니까 모든 공사 이 시공 잘잘못은 감리의 부족입니다. 감리의 하나의 감독 부주의거든요. 아까 기술자는 이제 市公務員들이 네 사람이 기술자가 보강이 되었다고 이야기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감리에 그 시공업체에서 한다면 또 그런 문제가 안생기겠느냐. 이래서 시장님이 그것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감리로서는 도저히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부족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분명히 책임감리입니다.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책임을 못지면 목가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대로 또 감리를 시켜서는 안된다 그런 本委員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감리 바꾸는 것은 누가 바꾸는 것입니까
예, 계약이 되어 있는데 바꾸는 것은 분명히 시장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바꿀라 하면 상당한 사유로 이러 이러한 사유로 바꾸어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이 이러 이러한 사유로 바꾼다 해서 바꾸기만 해서 끝나야 될 부분인지 또 나중에 감사원 최종 결과가 나와서 바꾸기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 이러한 책임도 더 물어야 되겠다 하면 성급한 처리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최종 결정이 난 뒤에 행정처분을 본청에서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아직까지 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반드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감리를 앞으로 물론 처분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분할 것은 하고 그리고 그때되면 감리를 바꾸는 것이. 이게 책임감리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면 또 문제가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생각은 委員長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리라고 하는 것이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것입니다. 행정부분까지도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게 책임감리입니다. 이게 작년 94년도부터 도입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과도기입니다. 지금 2년밖에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정착이 못되었습니다. 이래서 책임감리 기술자를 확보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 사람들 아직 정신자세도 받아들일 자세도 안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게 보시겠지만, 이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착시켜야 되겠는데 아직 신통한수는 없고 잘못된 부분은 뭐라고 해야 되겠는데 뭐라 할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감리가 쓰레기 매립장을 한번 감리를 해본 감리입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쓰레기 매립하는 부분이 아직 기술이 정착이 우리 나라에 안되었습니다. 이래서 개발해 나가고 외국에 나가서 기술도입을 하고 하는데 이 공사가 그리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삼안기술공사에서 이 내용을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는 쓰레기 매립장 설계할 때에 환경기술사라든지 토목·토질기술사라든지 요건만 갖추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한 부분에 감리를 줬지 않았느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격을 말이죠. 기술사가 보유되면 입찰할 수 있는 감리를 맡길 수 있는 입찰자격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보강해 가지고 시공을 해 본 경험이 있는 그런 시공 감리업체를 조건부로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 부산 또는 전국에 우리 감리회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런 감리를 입찰할 때에 조건부로 내세우자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결정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감리하고 그리고 우리 기술자 네 사람이 나가가지고 있는 기술자하고 진짜 협의가 되어가지고 시공업체를 정말 눈여겨보면서 정말 그 사람들하고는 한치의 밥한끼라도 안 얻어먹고 정말 철두철미한 그런 감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본부장님이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委員長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綜合建設本部에서 네 분이 파견이 되었다 했는데 각 파트별로 나가 있습니까
실제는 일곱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토목1담당이 趙課長이 담당을 하고 계장 한 사람하고 우리 기존 두 사람 그래서 우리 기존 직원 네 사람을 보강을 해서 지금 일곱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관급자재수불이라든지 현재 현황파악이라든지 지금 현재 또 시트 깔고 있는 것, 작업 관계 그 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이 넓기 때문에 혼자는 도저히 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맡아서 부분 부분을 감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일곱 사람이 나가서 기능별로 배치를 해서 저희들이 감독도 하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이것은 좀 엉뚱한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소각장을 시공하는데 드는 비용하고 또 매립장을 시공하는데 드는 비용 그런 데이타를 내어 보신 적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1일 3,000t을 처리하는데 그 돈 드는 비용이 비교 분석을 안해 보셨는지. 지금 왜냐하면 이런 매립장은 큰 많은 토지가 필요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일본 같은 데 보면 다른 쓰레기를 전부다 소각을 하는데 전체가 이번에 일본에서 오신 분이 우리가 계속 설명회를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일단 들어가면 거기에 완전히 소각될 수 있는 것 외에는 그냥 나오고 그 이외에는 전부 소각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비용같은 것도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완전 소각하는데 드는 어떤 1일 3,000t 비용, 또 매립하는 데 비용 이런 비교 분석을 좀 안해 보셨는지.
비교분석을 해당부서에서 다 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 데이타를 준비를 안해와서 지금 정확한 계수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분명히 소각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아직 매립하는 것보다는.
그게 데이타가 없어서 그 말씀을 못하겠는데 매립비용보다는 소각비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리고 또 소각을 해도 아까 徐貞玉委員님 말씀하셨듯이 다대 소각장에 1일 200t 소각하는데 소각재가 20～30t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재도 일본에서 보니까 재를 비료로 또 사용할 수 있는 분해를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있습디다.
그런데 그게 현실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설명회를 할 때 들어보니까 아주 꿈 같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조금 연구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지금 생각됩니다.
앞으로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매립장 관계 기술도 없고 감독 책임감리 회사도, 그리고 전부 아직 산간 매립이라든지 매립 관계가 기술이 발전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각도 아직…
그런데 너무 원시적인 것같아 가지고 가보니까 실망을 하고 돌아왔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같은 데 땅이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캐나다 기술자도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여기에 한번 다녀갔는데 그 사람들은 땅이 넓기 때문에 거의 매립을 합니다. 땅이 넓기 때문에 매립을 하고 일본이라든지 서구의 작은 나라 우리 나라 같은데서는 소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소각하는 비용이 현재 t당 약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시설하는데. 예를 들어서 약 200t을 하려면 약 200억 투자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우선 현실적으로 부담이 너무 크고 매립하는 것은 우선 목돈이 한몫에 일시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많은 量을 소화를 해도 t당 매립하는 땅값하고 이래해도 약 4만원 남짓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처리하는데는 비용에 대해서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소각하는 게 우리 환경 공해상…
다대에 저희들이 소각장을 만들어 놓고 현재 해운대 신시가지에 나오는 200t, 일반회계에서 200t 해서 지금 400t시설을 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도 매립하는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운대 쓰레기 소각장 같은데는 t당 8,000만원 들었죠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번에 계산해 보니까 8,000만원 들었던데, 그러면 1일 400t에서 10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매립장하고 그게 그것 아닙니까 매립장 지금 저것 얼마 들었습니까 총 500억 안 들었습니까
그래 선투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전기료하고 사람하고 계속 그렇게 관리비는 결국 들어가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책임감리가 뭐뭐 책임집니까
책임감리는 그 현장에 대한 제반책임을 다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공에 관한 책임을.
제가 말하는 책임감리란 것은 시행청에서 당초 계획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을 완성해 내는데 제반책임을 다 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반책임 내용이 뭡니까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시행청에서 목적한 품질에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위반한 제반책임입니다. 품질이라든지 감독이라든지.
그래 제반책임 내용이 구체적으로 배상책임지야 되죠 본부장님! 책임감리제도가 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죠 그 금액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전체적으로 약 그 전에 일반감리할 적보다 감리비를 세배를 주고 있습니다. 정착이 안되셨다 했는데, 그것을 대통령 지시로 실력도 안되는 똑같은 사람한테 책임감리라고 이름 붙이고 감리비를 세배나 더 주는 그런 결과가 애초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력을 갖출 동안까지 어떤 기간을 준다든지. 지금 책임감리법에 보면 형사적인 책임과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큰 공사를 배상할 능력이 삼안에 없습니다. 나중에 감사원의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다시 하겠지만 분명히 감리회사가 그 책임을 이행을 다했는지 나중에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자는 책임감리제를 하는데 공무원은 왜 책임감리를 안합니까 공무원은 3년간이나 감독하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 감독하는 사람 아닙니까 업자는 구속까지도 시켜야 되는 사항에 와 있는데 감독하는 공무원은 어째합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행청, 감리회사, 시공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현장조사를 전부 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책임을 물으시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그 엄청난 고생을 했다. 이걸로 그 책임이 면해진다고 보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야기를 그렇게 합디다. 전번에 답변에서도. 본부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또 새로 감독 관리자가 왔죠
책임부분을 한번 다음 회의 때는 명쾌하게 그 업자만 이렇게 문장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공무원도 이런 불신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책임을 묻겠다 하는 방침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綜合建設本部長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생곡매립장 조성공사로 인하여 전시민이 불편을 겪었으면 앞으로도 언제 이러한 불편을 겪을 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원인에 대한 책임규명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매립장을 재시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폐회중 상임위원회에서도 시민의 뜻을 충분히 전했다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재시공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새롭게 공사를 담당하게 된 綜合建設本部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재시공에 차질이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文化觀光局 所管 답변관계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6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18時 20分 會議中止)
(18時 40分 繼續開議)
회의일정상 잠시 중단되었던 文化觀光局 所管 당면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 文化觀光局長의 답변에 대한 잠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중에 문화분야는 매우 중요하고 시민생활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정책입안에서부터 신중하게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본 의회를 통하여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한 同僚委員 여러분의 질의에 대해서 文化觀光局長께서는 핵심이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회의진행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시간 이후 답변시에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핵심부분을 정중한 자세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金龍完委員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바다축제의 사업비 조달내역은 우리 시비 6억원과 이동통신의 7억원 그리고 자치복권기금 3,000만원 해가지고 13억 3,000만원으로 총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집행의 세부적인 내역은 미리 제출한 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지원금 내역도 30여개에 이르는 행사에 대한 지원사항을 이미 제출한 서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바다축제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사건이나 사고는 없었습니다. 일부 행사가…
조달이 한국이동통신에 7억원, 자치복권 3,000만원 이렇습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들리는 것으로는 선경에서 7억원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선경에서 7억원을 협찬했을 경우에 그 예산으로 알뜰하게 예산을 치를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야기는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벤트사 이름이 뭡니까, 우리 행사를 맡은 총체 이벤트사
이번에는 당초에 총체적인 메인이벤트사를 정하려고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메인이벤트사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벤트사에 5억원 공탁을 받아 놓았죠 5억원을 공탁을 받아놓았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벤트사가 5억원 공탁하는 계약 이유가 뭐냐 하면 총 자금 24억원으로 당초에 계획했을 때 시비 6억원을 뺀 나머지는 이벤트사가 모금을 책임지고 하는 조건으로, 만약에 모금을 못하고 행사에 차질이 났을 때는 이벤트사에서 5억원 공탁한 그 돈과 시비가지고나마 행사를 하겠다는 이런 전제에서 책임량을 확보시키기 위해서 5억원을 공탁을 받았죠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이렇게 하세요 잘 모르죠, 그것은
제가 와가지고 그 부분을 전부 다 취소를 시켰습니다.
아니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받았죠 하면 받았다 안받았다 대답을 해줘야지 취소시켰다 그 말부터합니까 받았습니까,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文化觀光局長으로 와가지고 이벤트사와의 계획은 제가 취소를 시켜버렸죠.
局長님 이러니까 자꾸 목청이 높아지는데요. 局長님이 직접 받은 일은 없지만 局에서 받은 것은 바로 局長님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局長님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前 局長님이 받았든 그 局에서 받았으면 받은 것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안받았으면 안받았다 하고 받았으면 받았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자꾸 목청이 안높아지죠. 왜 자꾸 안묻는 대답을 합니까 취소시켰나 안시켰나 이것을 묻습니까 지금은 本會議에 市政質問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 때는 대답하시면 또 한번 묻고 이러는데 의문이 있으면 말씀 도중에라도 자꾸 캐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고자 묻는데 그 대답은 자꾸 회피하시고 돌려주었습니다. 취소했습니다. 이것은 안되죠.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걸리니까, 5억을 공탁을 받았죠, 모릅니까
이 돈하고 이동통신의 7억원하고 또 자치복권 3,000만원하고 이 돈 전체를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우선 큰 덩어리로 6억 5,000만원을 이벤트사에서 공탁한 것을 행사 추진한 중간이든 후이든 내주었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이 이벤트사가 7억 3,000만원 선경그룹에 7억원을 공탁을 협찬을 못받아가지고 6억 5,000만원으로도 행사를 치르려고 각오를 했었죠
그래서 이 7억을 이벤트사가 로비를 해가지고 7억원을 받아온 것이 아니죠
委員님 그것은 이벤트사도 로비를 했습니다. 저희들 처음에 여러 기업체…
좋습니다. 물론 이벤트사도 노력을 했겠죠. 인정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죠, 거들어주었죠
도왔죠. 그래서 선경에서 7억원을 내놓게 되었죠
추진과정은 HMS에서 여러 기업체를 두드려가지고 마지막에 한국이동통신에 저희들 제안서를 냈습니다. 내가지고 마지막 최종 결정단계는 부산시에서 이와 같은 바다축제를 하느냐는 확인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다. 그래서 도와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벤트사보고 절대 7억원을 안줍니다. 내가 조사를 다 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산시가 편법이든 어떻든간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비공식이든 공식적이든 요청을 했기 때문에 7억원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죠
委員님 그것은 과정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HMS에서 먼저 저희들 바다축제안을 가지고 여러 기업체에다가 냈습니다.
그 대답은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딱 부러지게 대답하기가 어렵고 행사를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력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그 다음 내가 물고늘어질까 싶어서 회피를 하는데 노력안하면 안되죠.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노력하고 전화하고 이벤트 거들어줘야되는 것은 당연한데 자꾸 선입견을 다른데 가지고 말을 회피하려 하니까 자꾸 딴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는 당연한데 여기에서 질의를 하는 것은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선경그룹과 부산시청과의 상당한, 넘치는 생각인지 맞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회사에는 왜 10원도 못받고 선경만 7억원을 받게 되었느냐 또는 다른 선경에는 왜 안받고 여기만 받았느냐 등등의 의혹을 제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국제영화제하고 아시안위크하고 바다축제가 같은 시기에 맞물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경에 한국이동통신을 주 스폰서 협찬업체로 로비를 했고 아시안위크같은 데는 삼성이나 롯데측으로 로비를 했고 국제영화제같은 경우는 대우라든지 로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 선경그룹이 수영정보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일부로 7억원을 했다고 하는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 실무자로서의 추진과정은 저희들이 먼저 한국이동통신에 HMS를 통해서 연결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本委員은 그렇게 인정합니다.
어떻게 그것가지고 결탁해 가지고 정보단지 공사를 7억원에 팔았다 이런 이야기를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듣지 마시고 이것 까마귀 날자 배떨어지는 식으로 저 이야기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하필 이 그룹에다가 7억을 받으니까 포인트를 그렇게 맞추어서 이야기꺼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안그렇겠습니까 그런 소재가 됩니다. 왜 선경그룹에 롯데나 다른 데 대우나 현대나 이런 데 받았으면 감각이 안 다르겠습니까.
또 하나는 부산기업에 1억원씩 7개 기업에 협찬을 했어도 또 감각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본뜻이고 나쁜쪽으로 해석은 안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첫째 우리 부산 집행부의 의심이나 의혹이나 시장에 이르기까지 이것하고 맞물려서 이야기꺼리의 대상을 자초하는 요소가 되었다하는 것은 인정을 해야됩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실무자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시안위크 같은 경우에 삼성에서 5억원을 하고 롯데에서 3억원인가하고 저희들 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 대우에서 3억원을 하고 또 우리 부산에 기업체에서 2억원씩하고 하는 일종의 그룹…
알겠습니다. 실무책임자는 끝까지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답변은 되고요. 이래서 이 7억원하고 3,000만원하고 시비 6억원하고 13억 6,000만원으로 집행을 했죠
예, 미안합니다. 13억 3,000만원으로 집행을 했죠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本委員의 소견으로는 한 군데만 이렇게 받아서 하는 모양보다는 어떤 변명을 하고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설득력이 되지 않는 이유가 두세 개 업체를 참여시킨다든지 아니하면 부산기업에 다문 5,000만원 이상이라도 다문 10개사라도 참여를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局長님이 아까 좋은 설명을 한 바와 같이 범 시민적 차원에서 화합하는 측면에서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기업체부터 동참하고 화합하는 면모를 여기서부터 갖추어 나가야됩니다. 기업인들이 돈을 아무도 안내려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산기업체에게 피해를 안주기 위해서 안받는다 이렇게 자꾸 답변을 하지만 자꾸 本委員한테 그렇게 넘겨치기 답변을 하지마세요. 아무도 줄 사람이 없었어요. 내려는데 안받았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돈 들고 왔는데 안받았습니까
委員님 사실상 저희들 실무자로서는 부산기업체는 손을 안벌렸습니다.
손을 안벌렸는데 돈을 들고 왔는데 안받으려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바로 부산기업체들한테 참여를 유도 안했다는 이야기아닙니까, 손 안벌렸다는 이야기는 그렇죠 맞죠
委員님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시안위크하고 바다축제하고 국제영화제가 한몫에 몰려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밑에 적혀 있는 것을 다 보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거의가 국한된 데거든요. 몇 개 안됩니다. 여기에서부터 바다축제도 하나만 딱 참여시켜가지고 범 화합적인 그런 측면이 안되었다는 그런 후문입니다. 어떤 이유이든지간에 그런 후문은 듣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십시오. 그것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론은 따로 있습니다.
이야기를 자꾸 회피하니까 그렇는데 앞으로는 특정기업에 광고효과를 한 군데만 몰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업체만 거금을 받아서 행사를 치르는 것도 지양해야 됩니다.
또 홍보에 도움이 된다면 가능한 부산지방업체를 홍보매체로 또 홍보대상으로 삼아주어야 됩니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돈 얻어서 다행이다가 아니고 홍보를 이 회사만 해 준 역할을 했다고 거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 13억 3,000만원가지고 어디로 썼느냐 하니까 우리 局長님께서 이 자료로 대체합니다 하는데요. 좋습니다. 자료를 보고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課長님이 끝까지 대답하실랍니까 局長님은 업무를 전혀 모르십니까 局長님이 대답하시고 局長님이 이것을 모르시면 課長님한테 넘기시고 옆에 앉아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내역이 사업별 집행내역하는 이것입니까 이것이죠,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本委員이 물은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13억 3,000만원을 이런 사업집행하는데 돈 쓴 내역이죠.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기금이 자금이 상당히 거기에 있다고 했는데 민간단체에 지원금 내역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어느 민간단체에 했느냐
예를 들면 도표에 보시면 부산민속보존회 2,300만원…
그렇죠. 이것을 별도로 따로 만들은 것 아닙니까 이것 따로 이것 따로 금액이 다릅니까
내나 이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인데 이것은 사업별 집행내역이라고 써 놓았거든요.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가지고 지역예술체육단체지원금 해가지고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이고 그 액수입니다. 앞에 보면 전국굿한마당 2,300만원 위에 대 타이틀을 보면 지역예술체육단체지원금 해가지고 전국굿한마당 전야제 그것이 그것입니다. 그렇죠, 이름만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13억이라는 돈으로 이 행사를 치렀는데 쓴 돈아닙니까, 그렇죠
민간단체지원금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듯으로 의미하느냐 하면 다대포라든지 송도나 기타 자생단체들이 지금까지 쭉 해나온 것을 局長님이 아까 설명하시는 바와 같이 포용을 해서 한 울타리안에 잡아가지고 범 시민적 차원으로 이것을 묶어서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통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에 지원한 것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면 부산무용협회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연극협회 2,500만원, 미술협회 8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액수는 이 단체 바로 직접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 설명은 알겠는데 本委員의 의도하고 다른 것이 무용협회는 이 행사를 무용단들이 나와서 이 행사를 하고 그런 대가로서 치뤄 준 대금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단체라고 해서는 안되고 단체라는 것은 다대포번영회라든가 아니면 송도 거기에도 무슨 번영회인가 있던데 거기에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을 얼마나 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바다축제 때 우리가 지원한 것은 우리나 바다축제와 연관된 단체에는 지원했지만 예를 들면 다대포번영회와 같이 바다축제하고 직접 관련이 안되면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책자에 보면 그것은 당연하죠. 이것 한번 보십시오. 홍보지입니다. 이 홍보지에 보면 전야제 동해안별신굿, 그 다음에 2일날 보면 바다여왕선발대회, 3일날 보면 ‘해운대영원하라’ 이것은 바다축제행사의 일환으로 잡아가지고 되어 있는 것이죠, 홍보도 같이하고.
그런데 이것 부산바다축제제1회 내용물 안에 다 들어있는데 여기에 행사경비는 얼마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바다축제할 때에 전부다 우리 시예산 6억, 협찬금 7억 3,000만원 해가지고 그 돈가지고 전부 일괄적인 행사를 했는데…
아니 그것은 아는데 조목조목 어떤 행사에 얼마가 들었느냐를 묻는데 여기에 자료에 보면 여기에 팜플렛 행사내용에는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돈 지원한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도 지원을 못했느냐, 안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축제행사 중에는 저희들이 돈이 하나도 안든 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군군악대연주는 해군군악대에서 자발적으로 와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예산이 하나도 안들었지만 그것은 바다축제행사 내용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돈이 안든 행사죠. 돈이 든 행사만 바다축제가 아니고.
돈이 들어가는 행사는 무엇이고, 안들어가는 행사는 무엇입니까
해군군악대가 광안리에 와서 바다축제기간 중에 연주한 것은 우리 행사에 들어갑니다만 그 행사는 돈이 안들어 갔습니다. 그분들이 돈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안들어 갔지만 바다축제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야제하고 바다여왕선발대회하고 3일날 한 해운대영원하라 이것이 제1회바다축제행사에 일환의 한 종목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까
들어갔는데 다른 단체에 지원했다고 명시를 내면서 여기는 왜 하나도 지원을 못했느냐 이 말이죠.
바다여왕선발대회와 해군군악대연주는 우리 돈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해군군악대는 묻지도 않았는데 해군군악대 이야기를 합니까
예를 들면 그런 단체들은 돈이 안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局長님! 묻는데 답좀 해주세요. 딴 것을 자꾸 하지 말고 여기는 돈이 얼마 나갔느냐고 물었잖아요.
그 행사는 돈이 안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안나갔으면 안나갔다고 이야기하셔야죠. 왜 안나갔는데요
그 단체는 이번 바다행사의 모든 단체가 종합적인 축제에 다 동의를 했는데 유일하게 해운대번영회만은 종합적인 축제에 참여하지 않겠다. 자기들은 스폰서를 독자적으로 구해가지고 독자적으로 행사하겠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스폰서를 구해줘 가지고 같이하자 그러는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스폰서를 조달해 가지고 경비문제도 우리가 조달하고 행사도 우리 이름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제가 부임할 때까지 그 사항이 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정이 안되었으면 왜 행사일정에 왜 넣었습니까
조정이 안되고 협의가 안되었는데 왜 넣었습니까 바다축제 한 종목으로 왜 넣었느냐고요
예를 들면 바다여왕선발대회를 우리 부산시와 우리 바다축제예산으로 만든 무대와 조명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 바다축제추진위원회에서 만든 무대와 조명과 음향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그 행사를 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 무대가 제가 알기로 4,000～5,000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몇 천만원짜리 무대를…
그 무대를 이 행사 하라고 일부로 지어줬습니까
이 행사를 하려고 무대를 지은 것을 그쪽에서 이용을 했죠.
아니 바다여왕선발대회라든지 해운대영원하라 이 행사를 하도록 별도로 무대를 지어주었습니까, 그러면 지원한 것이죠.
우리가 지은 것을 그대로 활용했죠. 그러니까 그 쪽단체에서는 그 만큼 예산이 절약되었겠죠.
그러니까 바다축제하기 위해서 무대를 지어놓은 것을 활용했다 이것 아닙니까
백사장에서 그래도 무대가 두 개 섰습니다. 동시에 같은 날짜에, 그런데 또 하나 더 지으면 피서객이 어디서 놉니까
개막식날 무대는 하루 사용하고 바로 뜯어냈죠. KBS에서 한 것입니다.
무대는 그런 형식으로 활용된 것이고. 그리고 해운대구청장을 통해서 편성해가지고 행사일환으로 하고 예산지원 8,000만원 하겠다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그 뒤에 金局長님도 그 관계를 알고 있고 本委員에게도 가능한 한 예비비에서라도 성의껏해서 적자폭을 메꾸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있죠
그렇다면 충분히 어려움을 이해했다라는 것은 개인단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사가 끝난 다음에 쓰다 달다 말이 한 마디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해운대번영회도 이번에 같이 다들 바다축제를 위해 애를 썼기 때문에 해운대번영회사무국장을 바다축제평가회 때 감사장을 저희들이 주고 그 다음에 그러한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들을 감사장 하나로 그렇게 일관하고 과거 14년부터 해오던 행사를 갑자기 못하게 해버리면 내년부터는 부산시가 책임지고 행사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까
해야 되는데 그 뒷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도 인식을 하십니까
이번 바다축제에 우리가 몇 가지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本委員이 이야기하는 것도 局長님 말씀 중에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까
예, 委員님 말씀도 해운대를 사랑하시고 잘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명심을 해가지고 내년대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리고 예산남은 것 있습니까 여기는 2,100만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조금 남아가지고 부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다 적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생단체에는 시비나 구비가 10원도 지원 안되어도 나름대로 이런 소위 말해서 하이라이트라고 선전하는 이런 행사들이 무사히 치러졌는데 뒤에 빚은 지고 있다고들 합디다. 하는데 시에서 주체하고 예총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시비를 6억이나 지원해주었는데 개인단체가 진행한 것보다 더 확실하게 매끄럽게 행사가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사실이죠. 제1회가 되었기 때문에 뭔가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생단체가 하고 있는 것을 자르지 말고 예산은 지원을 못할망정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특정이벤트에게 공탁금까지 받아서 거기에 일관적으로 주려고 애쓰지 말고 이것을 자꾸 육성발전시켜서 범 시민적 차원에 동참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本委員이 주장을 했는데 굳이 안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 단체들이 한 것이 깔끔했다라고 판단되면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은 해본 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문제는 해운대번영회하고 우리 바다축제하고의 문제입니다. 전체행사가 중복이 되는데…
아니요. 局長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는 해운대만큼 행사를 중요시하고 거금을 투자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가 극히 드뭅니다. 거기는 14년간 고집을 해서 고유행사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 맥을 안 끊을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국장님 눈으로는 문제로 보는데요. 그것을 문제로 보면 안되고요. 좋은 일로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문화행사하는 이야기는 금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전에 자생적으로 수년간 수십년간 해왔다는 데 대해서는 찬사를 아끼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인정합니까
그 문제는 내년도에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정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까 “시에서 무조건 우리한테 들어와서 해라, 해운대날 축제기념일은 없애라, 번영회가 하는 행사는 이름을 없애고 바다축제 이름으로 들어와서 행사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못하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좀더 내년 대회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은 안 맞습니까 인정할 것은 하고 또 앞으로는 좋게 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지방주민하고 자꾸 이질감이 없어집니다. 다른 의도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정직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오히려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축제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민간위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제는 사실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성금도 자발적으로 거두어 가지고 시민이 주도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지역의 여건이 그러한 요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도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답변 앞의 것이 하나 빠졌네요. 기탁금이 법에 의해서 받았다라고 어제 本會議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를 약간 언급을 하고 지나가죠. 어짜피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탁금 문화예술법시행령 제18조 2항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정기탁을 받은 것입니다. 지정기탁을 받아가지고는 저희들 바다축제추진위원회와 부산예총이 공동으로 주관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감사문제는 문예진흥기금에서 감사를 하게 되고 이 사항은 우리 시예산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고 바다축제위원회라는 민간단체로 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의 예산절차는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本委員이 상당히 헷갈리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기금 기탁법에 의해서 돈을 받았다면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또 예산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의회에. 그런데 이런 절차가 없었거든요. 이것은 기탁법에 지정해서 받았다라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모금활동을 못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사를 내세우고 예총을 내세워서 그 이름으로 市가 좀 지원을 하고 해서 7억을 받도록 해서 거기서 이런 행사금으로 지출을 하게 편법 활용을 한 것입니다. 그게 편법이지 위법이란 것이 아닙니다. 잘 가려서 들으셔야 되는데 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 常任委員會는 지난 국장님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本委員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래서 이벤트 회사를 내세웁니다. 국장님은 기탁법에 의해서 12조에 의해서 받았다 하는데 이러면 예산편성하고 예산심의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자에 本委員이 이야한 것이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려버리고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우리 金委員님도 잘 아시는 사항을 같은 내용을.
기탁법에 의해서 시가 받았다라고 어제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本委員이 볼 때는 잘못되었습니다. 정정하여 드립니다. 全議員님이 전부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맞죠 국장님 생각으로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듣는 議員님들은 그렇게 다 받아들였습니다. 나중에 속기나오면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것은 더 왈가불가하지 말고 그런 방법을 채택해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위법사항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벤트사를 내세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답변 계속하십시오.
다음에 이번 행사에 각 기관장들을 초청을 한다든지 의전에 약간 어떤 소홀함이 없었느냐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文化觀光局이 처음 생겨가지고 이런 행사를 추진하면서 우리는 의전 전문가가 없었고 또 의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전상의 문제가 있은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시장님을 모시고 내부적인 자체 평가가 있었을 때에 이번 제가 바다축제에서 미흡한 점의 제1번 사항으로 의전이라든지 이러한 행사가 미흡했다는 것을 스스로 저희들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제1회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행사에는 이러한 점에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하고 또 內務局에 적절히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니까 그 정도는 어느 행사든지 그 정도가 아니고 어느 행사든지 100% 완벽은 없습니다만 그 정도는 괜찮다가 아니고 좀 심했다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상당히 안좋게 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시인하시기 때문에 다구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짚을 것은 짚어 놓아야 됩니다. 어떤 것을 짚어야 되느냐 하면 첫째 선포식 때 각 기관장님들을 다 초청을 하셨죠
초청장을 내었죠 초청장을 내면서 “편한 복장으로 입고 오시오.” 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서 초청을 하셨죠 本委員이 봤습니다. 초청장을.
국장님은 못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잘했습니다. 그러면 편한 복장을 입고 왔으면 무엇 때문에 편한 복장을 입고 오라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왔느냐 갔느냐 언급 한마디는 있는 것이 예의가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에 집결해가지고 커피한잔 대접한 일도 없고 본인들 멋대로 와가지고 본인들 멋대로 갔습니다. 갔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기관장님들이 와서 일찍와서 기다리신분은 30분 기다렸습니다. 금방오신 분은 잠시후에 시작을 했습니다. 本委員은 저 뒤에 처음부터 서있다가 행사직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범시민 화합잔치고 제1회 여름바다 축제행사입니다. 물론 주인공이고 부산시에 대표어른은 市長입니다. 시장 개인 행사는 아닙니다. 선거유세장도 아닙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분명하죠 대답 안해도 그것은 맞는 것이니까 그것은 분명한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회자가 시장님 등장하면 박수치라는 교육을 다섯 차례나 시키느냐. 이것은 잘못했다는 것보다가 이런 것 한 번할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제재를 해 줘야합니다. 이래야 시장님 욕을 안 얻어먹이는 것입니다. 기관장들 다 초청을 해놓고 그게 무슨 꼴입니까 그래도 뻔연히 보고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거기에 참석한 분류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 비디오 本委員이 다찍어 놓았는데 여중학생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것 불러다가 앉혀놓고 시장님 등장하면 박수치라. 생중계 방송이라서 그랬는지 녹화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다축제 시작합니다” 하면 박수치라 해도 그때 시장 올라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행사를 해가지고 시장님 욕을 그렇게 얻어먹이느냐. 안타깝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관장들 초청해 가지고 왔느냐 갔느냐 쓰다 달다 이야기 한마디 없으니까 전부 뿔뿔이 다 갔죠. 말없이, 중간에. 그런데 이분들 이야기를 다 들어봤습니까 그 뒤에 局長님이 전화 한번 해가지고 “참 어제 더운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갈 때 인사도 못드려서 미안합니다, 전화 한 통화했습니까” 과장이 했습니까 시장님이 했습니까 그래도 부산시를 대표하는 교육감, 여당 시지부위원장,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또 지방경찰청장 나름대로 부산 기관장들, 물론 시장님들보다 아래급인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손님 아닙니까 그 분들은. 갈 때 가는 줄도 몰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행사를 해가지고 욕을 얻어먹는데 釜山市議會 文化環境委員會 委員들은 “시간없다” 이런 핑계로 지적도 안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참 좋은 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단 이런 기회에 우리 집행부의 애로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전이 원래 까다로운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애를 먹는 것은 이런 고위인사 기관장들을 초청하면 참석 확인을 하면 온다고 해놓고 안오는 분, 안온다고 해놓고 오는 분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참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만 바다축제가 무슨 시장 개인의 홍보장이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도 없는 바 아닙니다만.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제 시에서 하는 행사는 아무래도 시장이 중심이 되는 것이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각 도시에도 아무래도 시민축제를 하면 아무래도 시장이 중심이 되는 것은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양새가 지탄을 받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까 그 사항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시장이 입장할 때 박수를 쳐라하는 것은 그것은 백번 잘못되었고, 또 사실 그때 그런 사항은 우리쪽하고 전혀 이야기 된 바 없고 아마 TV사의 PD나 그런 사람일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차피 인정하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좋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자생단체 행사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까 위원님 지적한 것을 저희들이 잘 생각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과제입니다. 좀 신중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론조사 관련된 사항은 우리 文化藝術課長이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委員님께서 설문조사 대상은 누구며 구성비율은 어떻게 되었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보관실에서 바다축제가 끝나는 8월 10일부터 12일간 조사와 대상은 부산시 전체가 됩니다. 표본구성은 2,500명이었습니다. 이 2,500명을 표본추출방법은 일단 各 區別로 인구비율별로 나누고 또 各 區는 洞別로 나누어 가지고 표본을 추출을 했습니다. 표본을 추출한 결과 연령별 20세 미만이 500명, 20세에서 29세 500명입니다. 각 연령별로 배치를 하고 그 결과 표본조사 직업별은 회사원이 508명, 공무원이 168명, 자영업을 하는 분이 494명, 주부가 575명, 전문연구직이 67명, 기타 169명이 구성되었는데, 과학적인 조사방법을 기하기 위하여 표본은 가급적이면 골고루 시민들을 포함시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조사과정에서 면접조사를 했습니다. 면접조사원은 저희들 동직원들을 동원을 했습니다. 동직원들이 설문서를 가지고 가가지고 家家戶戶 방문을 해서 면접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조사과정이 과학적인 것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다소 객관성은 부족했습니다만 신뢰도 그러니까 오차의 한계를 측정한 결과 ± 1.96%의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는 과학적인 조사방법에 의해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국·과장님들이 상당한 혼동을 하고 착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부산바다축제가 시민들에게 그렇게 뿌리 내려가지고 평소에 기회있고 어떤 잘 아는 이런 행사로 부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A가수 이름하면 한 50%는 알지만 부산시민들은 바다축제하면 뭔지 모릅니다. 사실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금년에 처음 시작했고 거기에 왔는 사람들이나 “아, 이게 바다축제행사구나” 뭐 여왕선발대회에 참여한 가족들이나 인식하고 있을까 그 이외는 피서객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리고 그 가수들 젊은 가수들 펄쩍펄쩔 뛰면 그것 좋아하는 오빠부대들 와 와가지고 그런 아이들 눈요기하러 온 것이고 그런 선에 불과한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금년에는 아직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범시민적인 시민상대로 해가지고 다양한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한 답이 어디 나옵니까 거기에 몇 명 되겠습니까 1% 거기에 해당되고 신경을 쓰겠습니까 우리 성인들을 대상으로 10% 바다축제에 대해서 압니까 바다축제하면 “아, 가수들 하고 노래나 부르고 박수치고 바닷가에서 그래하는 것이구나” 이런 정도로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무슨 깊이를 압니까
그래서 그것을 홍보자료로 성과자료로 동직원을 통해서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제시했다 하는데 대해서는 本委員으로서는 상당한 회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전문적이고 거기에 참여하고 인식을 같이하는 사람 여론을 수집해 보면 알건데요.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솔직히 말해서 말이 過한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虛겁니다 전부. 솔직히 아는 사람들 100명 세워놓고 물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심지어.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거 시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북쪽에는 수해가 나가지고 수천명이 고생을 하고 굶주리고 난리가 나가지고 성금 모금해 가지고 하는 판에 부산은 바다에서 바다축제한다고 뚱땅거리고 이것 뭐하는 거냐. 서울 사람들이 뒷전에서 이래 웅성거리는 사람도 있었고 부산시민들도 그랬습니다. 이건 연기해야 될 행사인데 저대로 한다. 官에서 부산시 주최하고 광역시하고 이름 내 걸어가지고는 할 수 없는 시깁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데 이게 또 연기할 수도 없는 이것이라는 것도 本委員은 잘 압니다. 한번 돈을 들여놓고 약속을 하고 가수들이나 이게 전부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미루고 당기고 할 수 없는 힘든 그런 행사라는 것도 잘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뒷말도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은 다 빼먹고 표본조사나 해가지고 뒤에 붙여가지고 71%가 호응을 하니 찬성을 하니 그것은 자꾸 전시적인 행정 의회에 허위적인 보고는 本委員한테는 용납이 안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 하지 마십시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주무과장님 되십니까
위원님! 그것은 공보관실에서 설문서를 조사를 할 때 저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도 사실상 조사의 대상은 어디로 할 것인지 저는 그쪽하고 반대 의견을 내었습니다. 뭐냐 하면 실제 바다에 나온 분이 보고 설문에 응답을 해야 되는데 시민전체로 하기는 좀 정확성이 없지 않느냐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의 이야기는 이것을 꼭 반응을 테스트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바다축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시민전체의 의견을 물어보는 의미도 있다 해가지고 그쪽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의미부여뿐이지 그게 좋다 나쁘다 하는 점수 채점하는데 상당히 비중을 둘만한 그런 것은 못되지요 속기한다 하니까 대답은 안하고 눈만 껌벅껌벅 해버리는데 시인할 것은 시인해 버려야죠.
그것 시인한다고 해서 집행부가 잘못했다 이래 단정을 안합니다. 솔직히 시인하는 것은 앞으로 잘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 시인하는 것을 자꾸 나쁘게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답변 다했습니까
本委員이 너무 길어서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부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앞에서 설명할 때 本委員이 오늘 이렇게 길게 안하려고 했는데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는 대목은 전혀 없고요. “잘되었다, 범시민적 차원에서 화합차원에서 대성공을 거두었다.” 자꾸 이렇게만 보고를 하니까 “이것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내년에도 이렇게 알고 이게 잘한 걸로만 안다면 이것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밤새더라도 따질 것은 따져봐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시작된 것입니다.
한 가지 그냥 쉽게 이야기 해 봅시다. 시민 화합차원이라면 먼저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기관장들하고 이 행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 화합이 되어야 되고 그 기관장들과 분위기가 조화가 맞아야 됩니다. 시장 혼자서 원맨쇼한다는 소리 듣도록 하면 안됩니다. 이것 시장님 혼자서 잘못해서 들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조금 전문성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데서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통감을 해야 됩니다.
또 이 화합차원의 잔치가 가수 몇 사람 불러놓고 피서객하고 부산시민들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박수치고 뚱땅뚱땅하고 와 헤어지고 교통체증 일으키고 “와 사람 많이 모였다 해가지고 이것은 대성공이다” 이렇게 평가하면 아주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張昌祚委員님께서 아주 딱부러지게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다양한 축제가 요구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다양한 축제를 하려면 축제종목만 선정을 해 주지 민간 업체에 위임을 하던가 이벤트에 위임을 해가지고 전문성 있게 6개월 전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구상을 해 나가야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것인데 갑작스럽게 가수 몇 사람 불러가지고 이벤트에 맡겨가지고 하는 이것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한번 더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金來姸委員님도 本委員이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을 짚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 범시민적 차원에서 홍보가 전혀 안되어가지고 있습니다. 동장도 잘 모릅니다. 동장회의에서도 이것 이야기해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까 반장이 압니까 통장이 압니까 바다축제 뭐꼬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행정 말단라인까지도 홍보 안되어 있고 심지어 반상회에서 범시민적 바다축제하는데 동참의식을 불러일으킨 적도 없잖아요. 없지요
이 바다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야되지 저희들이 통․반조직을 동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그게 아니고 本委員도 잘 압니다. 동원하고 나오라고 강요하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바다축제가 범시민적인 차원에서 우리 광역시가 주최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그것을 알려주고 알아야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나오고 싶으면 안나오죠 이 반상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주 이렇게 간단한 홍보물이라도 나갔다는 게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7월달에 반상회를 해가지고 바다축제의 전단을 만들어서 반상회 회보에 싣고 홍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대포 라이브콘서트 같은 경우는 반상회 회보에 실었기 때문에 행사에 12만 5,000명 정도 모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운대는 어쨌습니까 시에서 통․반장들 만나서 직접 했습니까 구청단위로 해서 구청에서 동단위로 해가지고 동에서 통․반단위로 했습니까
위원님 통상 반상회 안건은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 의뢰를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區總務課에서 반상회를 담당합니다. 그 반상회회보 제작할 때 저희들이 직접 회보를 만들 적에 회보를 넣어드렸습니다. 반상회 7월 정식 의제로 홍보의제로 넣었습니다.
넣었다면 넣은 줄로 알아야죠.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 했는지 잘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통·반장들이 모릅니다. 해운대에 있는 통․반장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들은 바가 없다 합니다. 본일이 없다 합니다. 그러니까 통․반단위에서는 최고 상부가 市가 아닙니까 여기서는 잘했다라고 하는데 밑에는 아닙니다. 그 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했고 집행을 했으니까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제대로 그런 것이 안되어 가지고 있다. 동장 자체도 이해를 못하고 있고 동참의식이나 마음이라도 같이 될만한 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다음에는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午前에 同僚委員님들 한테 좀 불미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의정활동을 하다가 속이 좀 차서 나가고 이랬는데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한 요지는 “굳이 여름에 꼭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요지로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바다축제는 여름에 안하고 다른 때 하는 것 봤습니까” 반문을 했습니다. 반문 좋습니다. 그런데 本委員 議政活動期間이 길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6년이 다되어가는데 질의장에서 공무원이 의원한테 반문하는 것은 本委員이 처음 들었습니다. 상당히 어떤면으로는 本委員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경각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넘어갑니다만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本委員에게 반문을 했으니까 답을 드리겠습니다. 本委員도 답을 해야지요. 해운대에도 가을 바다 행사도 있었고요. 겨울바다 행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1회 바다축제처럼 홍보매체를 통해서 수억 수천만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홍보는 안했지만 자발적으로 해왔다는 것, 옛날 이야기라든지 제기차기라든지 널뛰기라든지 기타 행사를 했다는 것을 왜 모르시느냐. 그것은 국장님이 몰라서 本委員한테 반문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월 대보름날 달맞이 축제도 하는 것을 참여도 했고 알았을 것입니다. 바다축제하면 바다에서 무조건 피서철에만 하는 게 바다축제로 알고 계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외국에 가면 피서철에는 행사 일절 안합니다. 왜냐 하면 피서객들에게 지장을 초래한다 해서 차량도 규제를 하고 모든 시설물도 다 철거를 합니다. 깨끗한 백사장을 유지시킵니다. 그런데 피서철이 아닌 비수기철에 관광객들이 1년 365일 꾸준히 오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本委員은 “여름에 그렇게 바다축제를 그렇게 대대적으로 그렇게 수많은 인원을 불러서 하는 그런 것은 나는 처음봤다, 해수욕장 바로 백사장에서 하는 것은 처음 봤다.”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 반문을 했을 때 국장님 대답이 “여름바다축제입니다. 이름이, 바다축제가 아니고 이름이 여름바다축제기 때문에 여름에 행사를 합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 때 속기를 나중에 분석을 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대답이라고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여름에 행사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여름바다축제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이름을 여름바다축제라고 붙였기 때문에 여름에 행사한다” 이런 대답은 아마 말을 실수했거나 아니면 맞으면 맞다하거나 국장님이 이것을 말을 정리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말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해운대를 비롯한 관광지에서의 축제는 여름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가 계속되고 또 언제든지 이런 행사가 계속되어서 관광객이 계속 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바다축제는 여름철 해수욕장 다른 해수욕장 가지 말고 부산해수욕장으로 오라는 어떤 그런 점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성격상 여름이 중심이 되는 여름바다축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런 과정에서 뭔가 답변이 미흡했다든지 金龍完委員님께서 무슨 오해를 하신 점이 있으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의 아니게 이름이 그래서 그렇다 하는 것은 본의 아니게 하다보니까 나온 걸로 속기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게 피차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성수기에만 바다축제를 꼭 해야 된다고 고집을 계속할 것입니까
금년에는 이미 그렇게 정해놓았으니까 날짜 변경을 하기가 곤란해서 그렇게 밀고 갔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번 해 보니까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느꼈습니까
이번 바다축제기간이 적정했는가 하고 그 다음에 곧 이어지지만 아시안위크하고 국제영화제를 동시에 개최할 필요가 있는지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를 하는데, 검토를 해 주셔야죠. 국장님이 그 바다축제행사에 참여를 하셨잖아요. 국장님이 느끼는 감으로서 꼭 고집할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까
그 기간이 아니면 바다행사가 안되겠다고 생각됩니까 그 기간 아니라도 되니까 굳이 그렇게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 이것은 제가 고집을 할 사항이 아니고 광범위한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本委員이 一問一答을 해서 同僚委員님들한테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사항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국장님 성의있는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陳英泰委員! 質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님께서도 몇 가지 저희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방자치 행사종류 및 찬조내역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여기 나와 있는데 국제영화제협찬금액이 지금 자료제출한 이것 다입니까
이것이 약속을 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납입된 액수가 이 액수입니다. 아마 계속…
그것은 앞으로 내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 입금된 액수내역이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委員들이 지역에 화환이나 조화 또 부조를 하더라도 금액이 정해져 있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선거기간에 보면 아주 곤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우리 집에 길흉사가 있을 때 상대가 5만원을 부조를 했는데 우리는 규정에 묶여가지고 2만원만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거법을 만드는 사람도 그런 어려움을 검토는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할 때는 뭔가 거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명색이 부산시에서 상업은행 3,000만원 받았다. 의혹이 야기될 수 있습니까, 局長님 상업은행이 우리 시금고 아니면 돈 안냈겠죠 답변해 보십시오.
상업은행이 어떤 의도로 협찬을 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혹이 야기될 수 있는 상대에게는 돈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 상식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더욱이 그때 파라다이스에서 행사기획을 文化觀光局에서 했습니까. 연예인들 오고 할 때.
그러면 文化觀光局長께서는 그 행사에 대해서 일체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까
영화제하고 아시안위크 바다축제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영화제만은 영화제사무국이 별도 법인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그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예측되면 이것은 시정하라든지 이렇게 할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가지고 일을 합니다만 영화인들 성격상 저희들이 간섭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지금 돈을 말입니다. 그 행사를 보면 거기에서 100만원 내겠다, 200만원 내겠다. 많이 약속들을 했죠. 돈을 안낸 것 같은데. 세상에 손님을 식사초대 해 놓고 밥숟가락 뜨려하는데 사회자가 공식적으로 돈 얼마내는지 종이 나누어 줄거니까 사인해라. 그런 행사도 있습니까 局長님 대답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그 사항은 委員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만찬 중에 축하만찬이 있고 후원회의 밤 성격을 가진 만찬이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회의 밤 성격을 갖는 행사에서는 종종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조를 해주실 분은 도와주십시요, 하든지 그렇게 하고 말아야지 사회자가 많이 안들어 왔으니까 계속 서주십시요. 한다든지 식사동안에, 그 날 局長님 계셨죠 잘된 일입니까
그래서 그 때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가지고 이번 서울행사 때는 어떤 그러한 무례한 일이 없도록…
곽정환이라는 사람이 영화배우 정윤희 신랑입니까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그 때 영화배우 두 분께서도 1억을 낸다고 했는데 돈이 안들어왔습니까, 들어왔습니까
우리 委員 개인도 의혹이 야기될 수 있는 돈을 받거나 주거나 못하게 되어 있는데 모범을 보여야 될 시에서 이런 짓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어디에서 받을 것입니까
아마 약속한 사람들은 시간상의 문제이지 낼 것으로 저희들은…
예를 들면 아시안위크도 부족분이 상당하네요. 어디에서 받을 것입니까
아시안위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영화제 부족분은 약속한 분들이 다 내게 된다면 행사진행에 차질이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시 예산도 낭비를 하고 식사초대 해 놓고 돈내라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다 준조세아닙니까.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아시안위크와 국제영화제가 동시에 개최되는데 따른 문제점과 효과를 질의하셨는데 이 사항은 행사를 하기 전에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동시개최가 바람직할 것인지 이 문제는 행사가 끝나고 저희들이 냉철하게 평가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협찬금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준조세적인 성격을 띤 협찬금이 있다면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무례가 없도록 내년대회는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이번 행사를 마치고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局長의 답변이 이랬습니다. 아까 金龍完委員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역예술체육단체, 이것이 그 당시에 局長설명하고는 개념자체가 틀린 게 뭐냐 하면 지역단체에 협조한다는 것은 해당지역 번영회에서 오랫동안 협찬을 받아서 바다축제 행사내용과 유사한 행사들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부산시에서 느닷없이 그 행사와 중복시켜 가지고 행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지역단체에서 협찬을 받을 근거를 잃어버리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짚었는데 局長 답변이 그런데 지역단체들이 여름아니라도 계속행사를 해나가는데 예산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협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지역단체에 협조가 되었나 안되었나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료는 출연한 팀들의 대가아닙니까, 지역단체에 지원한 것이 아니죠. 출연한 단체의 대가로 지불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예를 들면 부산의 연극협회라든지 미술협회라든지 이러한 문화단체가 상당히 아주 재정이 어렵고 궁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행사를 함으로서 자기네들이 참여할 수 있고 참여대가로 주었더라도 이 행사가 없으면 참여대가도 못주고 여름을 그냥 보냈을텐데 이 행사가 있음으로써 참여해가지고 매일매일 연습비라도 나간 자체를 이 사람들은 일단은 그 사항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자료 뽑아 준 것은 이 사람들 출연료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표현된 단어가 틀렸는가 모르겠는데 아니 이런 사람들이 바다행사에 출연 안했으면 이런 돈 안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에 지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출연료준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역에서 오랫동안 그런 광고협찬을 받아서 행사를 해왔는데 그런 행사를 다 가로채가지고 부산에서 시에서 100만이나 왔다 똑 잘한 것같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를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그런 행사의 기획을 하면서 이벤트사에 전부 의뢰를 한 것 같은데 지역정서를 제일 잘 아는 행사를 주관해 본 단체들하고 그 내용을 한번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행사는 여름바다축제라는 성격 때문에 행사가 사실상 한정되어 있습니다.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 이벤트사는 이러한 행사를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행사를 효율적으로 잘 진행을 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행사내용을 보면 지역에서 그 동안 하고 있던 것들을 대부분 똑같이 했습니다. 방법이나 규모에 있어서는 조금 달랐을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그 지역에 주관단체들하고 이 지역에 어떤 행사를 하면 제일 효과적이고 지역의 단체에 오랫동안 행사해온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안주고, 이런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역대 각 해수욕장에서도 행사를 했습니다만 아마 아주 체계적으로 행사를 계속해온 데는 해운대 金龍完會長님 계시는 번영회는 체계적으로 해왔지만 다른 데에서는 그렇게 조직적으로 행사를 해오지 못했습니다.
다른 데는 없다하고 해운대도 행사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했죠
오랫동안 해오던 지역의 행사를 오히려 권장을 하고 지원을 해서 살려주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꼭 남의 행사 가로채 가지고 생색내듯이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전번에 局長이 대답한, 지금은 다른 분이 계십니다만 예산 남은 것 있습니까
局長이 지금 지역예산은 여름뿐만이 아니고 가을에도 하고 겨울에도 하고 하는데 지원하겠다고 그 때 금액까지 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제가 금액을 여기에서 이야기 안합니다만 그 당시 局長하고 의논해서 지원하십시오. 이 지역에서는 여름에 전부 광고 협찬받아가지고 행사하고 또 돈 아껴서 가을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 다 가로 채 놓고 지원한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10원도 지원 안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산 받아달라고 그 때는 서로 말을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약속은 지킬 생각도 없으면서.
지금 저희들은 일부 남은 금액은 반환을 해서 적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합니까, 局長이 바뀌었으면 안해도 됩니까
지난번 擔當局長하고 의논해서 약속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나중에 개적으로 연락주십시요. 아시겠습니까 局長바뀌었다고 해서 말다르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회의할 필요 있습니까
다음 실무자를 미술협회에 의뢰해 놓고 있죠, 미술관 실무자를 미술협회에 추천을 의뢰해 놓고 있죠
지금 우리 부산에는 사실 여태까지 제대로된 미술관이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큐레이트가 부산에는 없습니다. 사실 이번에 큐레이트를 하려면 서울에 가서 채용을 해와야 되는데 서울사람을 부산에 채용하는 것도 부산발전에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래서 부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큐레이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뻔합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부산미술협회에다가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공개채용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미술협회에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협회 의뢰한 것은 알고 있고 공개채용을 하면 부산에는 채용에 응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안한다는 것입니까
채용에 응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부산에 있는 큐레이트는 미술협회 등 완전하게 일괄 파악이 되어 있고 또 하나 큐레이트는 공개채용을 할 경우에 시험방법이 애매합니다. 예를 들면 미술품을 이렇게 진열해 놓는다든지 저렇게 진열해 놓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공개채용에 다른 필기시험과 다르게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번 협의를 거친 끝에 미술협회에 추천을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미술협회에서 3명을 추천받아 놓고 있습니다.
館長 문제는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최종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市長님 방침을 제가 확실히 의논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미술관이나 광주같은데 다 館長이 공개채용하고 직급이 次官級이죠
그런 데서 공개채용한 내용을 가지고 공개채용 해야됩니다. 추천받으면 협회에 한 두 사람이 자기들이 판단해서 일방적으로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30대 초반 정도 된 사람이 지금 추천되어 있는 줄로 아는데 시의 결제만 남아있다고 하던데 그런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저희들은 유능한 큐레이트를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운대에 이렇게 들어가면 입구에 탈의장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지역단체들에게 분양하죠
우리가 외국에 가보아도 우리가 가는 장소가 곧 그 나라의 얼굴입니다. 이것 장소를 보고 그 나라 전체를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좋은 행사를 하면서 외국사람들도 오고 하는데 입구에 이렇게 천막을 쳐가지고 그렇게 해놓으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局長님 전체 해운대 정서에 천막을 울긋불긋하게 그것도 이쪽 도로변에 깨끗하게 해놓지도 안하고 그렇게 해 놓았는데 첫인상을 그렇게 해놓아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기 金龍完繁榮會會長님도 계십니다만 해운대의 상당히 그 문제가 숙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매년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구청에 관리가 일임된 사항입니다. 구청에 완전히 일임되어 있습니다.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구청에 일임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局長님께서 그것을 서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당연히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전체 인상을 흐리지 않게 잘 꾸미십시오.
천막 쳐놓고 그것도 해마다 깨끗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써오던 것을 또 쓰고 또 쓰고 그렇게 하던데 좋지 않다는 여론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 몇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술관이 건립되면 소장품의 선택도 방침이 서 있지는 않죠.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예, 저희들은 미술관이 내년 6월에 준비가 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릴 것이고 어려운 부분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직제의 계획이라든지 소장품의 선택의 방법이라든지 꼭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지금 설계변경에 말썽이 난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안이 있으면 文化環境委員會 상정을 해가지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단체 지원하는 것은 꼭 개인적으로 답을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조금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잘라서 말하면 안되고, 우리 회의하면서 약속한 부분을 그렇게 局長이 바뀌었다고 잘라버리면 됩니까
바다축제행사 진행과정에서 주관부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는데 행사주관부처가 어디입니까
아까 金龍完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제1회가 되어가지고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다축제위원회가 있고 그 산하에 실행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기획은 文化觀光局에서 했는지, 內務局에서 했는지
文化觀光局에서 안을 짜가지고 바다축제실행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통과된 다음에 또 문화축제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최종확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文化觀光局에서 다 기획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金龍完委員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기획을 하면서 저희들이 다 가지 않았습니까. 가서 행사내용을 봤을 때 이 행사가 이번에 하고 말 것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해마다 할 행사이기 때문에 지적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사라는 것은 공식행사 1부행사, 2부행사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1부행사는 분명히 사회를 우리 文化觀光局에서 局長이나 안그러면 課長이나 누가 봐야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날 보았을 때는 1부행사, 2부행사도 없이 왕종근 아나운서가 행사를 하는데 농담 장난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날 局長님 보셨다시피 그날 우리 議長님이나 또 거기 출신 김운환위원장이나 김기재위원장님이나 그 지역 國會議員 두 분 다 나오셨고 우리 議長님도 다 나오시고 우리 委員들이 다 나오셨는데 물론 市長님 주관행사지만 市長님은 두 번, 세 번 단상에 올라가면서 어떻게 인사는 못 시킬망정 소개라도 한번 안하신 데 대해서 상당히 행사기획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꼬집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행사를 하면 1부행사는 공식행사로서 그런 격려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市長님 첫째 인사를 하고 우리 議長님이 우리 4백만 시민의 대표아닙니까. 그러면 議長님 인사도 한 번 시키고 인사시키는 것이 뭐 그렇게 힘듭니까. 우리 議員들이나 모든 거기에 機關長들이 춤추고 쇼하는 것을 보러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식행사는 분명히 1부순서에 거기에 끝내고 2부순서는 아나운서를 시키든지 누구를 시키든지 시켜가지고 그 때 2부행사는 가수들 나와가지고 춤추고 노래부르고 하는 것은 그것은 2부순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다 같이 동감하면서 느꼈고 어떻게 한번도 행사를 주관 안한 사람이 한 것 같은 이런 인상을 풍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7시에 우리가 갔는데 7시에 가가지고 저녁도 못먹고 물론 우리가 저녁을 못먹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적어도 5시나 두 시간 전에 거기 어디에 호텔이나 그런 데서 機關長들하고 市長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고 행사장이 나가가지고 공식행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행사가 아니겠나 하는 것을 아마 전부다 이야기를 못해서 그렇지 상당히 그런 것이 바람직스럽겠더라. 어차피 우리가 市議會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었다 말입니다. 물론 돈이 얼마나 부족해서 밥값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행사는 좀더 그런 아주 체계적인 계획된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많이 느꼈고 아마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다하셨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철두철미한 행사계획이 되어서 한치의 차질이 없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함께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앞으로 열심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시안위크는 그러한 愚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방금 委員長님 말씀대로 미리 참 5시에 오셔서 간단한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7시에 행사장으로 가는 걸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전적으로 명심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시에 보면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바다축제 개최에 대한 여론 조사가 8개 항목이 나왔는데 여론조사에 거의 90 몇 프로가 잘 되었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섯 번째 보면 바다축제보강사항중에서 해수욕장 수질개선에 대해서 여론 조사한 것입니다.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10.4% 되어 있는데 국장님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부산시민들이 버리는 오․폐수가 하루에 약 100만t 이상이 바다에 오․폐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오·폐수가 전부다 해수욕장으로 전부 다 스며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수욕장 다 썩었습니다. 지금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그런 사항을 아는 사람들이 이 여론조사를 이런 내용을 받았다면 10.4% 나오겠습니까 100% 나옵니다. 100%로.
그래서 앞으로는 수질개선이 안되면 이 바다축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질도 개선 안하고 어떻게 외부에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 다 오라 하겠습니까 그 피부병 올리도록 오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 수질 개선 안하면 이것 앞으로는 바다축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미술관 아까 우리 陳英泰委員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미술관이 97년도 몇 월달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시기에 생각이 나는데 소장품 문제입니다. 그때 임박해서 소장품을 구입을 한다든지 계획하실런지 모르지만 미술관을 어떤 형태로든지 지어질 것입니다. 지금 생각으로 어떤 형식으로든지, 지어진다고 보면 미술관은 잘 지어놓았는데 거기에 소장품이 없다든지 이래 되어가지고는 사실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 한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자매도시가 몇 군데로 됩니까
자매도시가 10개국 12개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10개국 12개 도시, 本委員 생각 같아서는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부터라도 자매도시에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뢰해 가지고 그때 개관을 맞추어서 자매도시의 미술품이나 조각품을 전시를 한다든지 우리가 기증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意義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려면 미리 지금부터라도 작품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자매도시에 협조를 얻어서 그쪽에서 유명한 작가를 초청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작품을 많이 구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우리 文化環境委員會 委員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文化觀光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오전부터 늦은 시간까지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20시 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