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폐회중)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6년 9월 18일 (월) 10시
(10시 3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6回 臨時會 閉會中 第4次 內務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內務局長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긴급히 우리 委員會를 開議하게 된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2년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경기장시설 중 아시안게임 후 경마장으로 활용함으로서 많은 지방재정수입이 예상되는 승마경기장 유치가 우리 시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경상남도의 경마장 유치와 관련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市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우리 市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시민여론이 강력히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측의 추진현황 등 의견청취와 함께 향후 대책을 강구하고 자하는 것입니다.
1. 승마경기장건설추진현황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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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36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둔치도 乘馬競技場建設推進現況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內務局長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입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시정의 주요현안인 승마경기장 건설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소중한 설명의 기회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배부해 드린 간략한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개략적인 상황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乘馬競技場建設推進現況報告
(內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內務局長 수고가 많았습니다.
吳巨敦 內務局長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보고내용에 있어서 의문사항이나 의견개진에 대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지금 內務局長께서 보고하신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승마장의, 둔치도승마장 관계는 정부에서 영남권에 경마장을 건설키 위하여 대구․경북에 한 곳과 부산․경남 한 곳을 잠정적으로 결정해 놓고 있었을 때 여기에 보면 마사회가 나오는데 한국마사회 업무집행팀이 내부적으로는 확정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둔치도경마장을 선정하는 이유는 낙동강 레저타운 조성관련 보트장, 낚시터 등을 종합개발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94년도에 국회의원 경주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주 쪽으로 우선 배정된 것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전남․광주권, 충청․대전권, 부산․경남권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이 자체도 기본적으로 부산․경남권이 앞서는데 부산이 아시안게임 때문에 먼저 하기로 결정이 거의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2페이지에 보면 建交部에서 부산시에 승마경기장 입지관련 의견회시가 96년 7월 30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부산시에서 요청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요청은 建設交通部에서 유보 중이라고 하는데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부산시에서 建設交通部에 그린벨트 내에 승마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한 것이 95년 9월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일단 경남도와 협의를 해서 그 합의결과를 도출을 해서 다시 건의해 달라는 이러한 의견통보가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에 대해서 이것이 유보하는 입장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렇다면 둔치도는 이미 建設部에서 94년도 말에 건설부 고시로 확정되어가지고 부산광역개발계획이 아시안게임 경기장시설로 승마장을 둔치도에 확정고시되어 있다. 이겁니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이유는 뭡니까 알고 있습니까
다른 과장, 계장들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로는 아직까지 그러한 승마경기장을 둔치도에 하겠다는 이러한 사전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말에 建設部에서 고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이미 고시가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 시에서는…
그것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구체적으로 고시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고시된 것이 나중에 나옵니다. 94년도 말에 建設部에서 고시를 했어요. 그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4페이지에 금후 전망에 “다만 정부방침에 의거 지방경마장 건설은 광역자치단체간 공동건설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됨” 이것은 사전에 확인자료가 미비하다는 말입니다.
뭐냐 하면 경남의 주장은 지금 울산광역시 승격으로 인하여 경남으로부터 독립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경남이 재정적 보전책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부산이 아시안게임 유치노력을 할 때 경남에서는 뭐 도와 준 것이 없습니다. 內務局長 아시다시피 뭐 도와 준 것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었지 않아요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리고 경남은 부산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땅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천포, 통영, 하동 뭐 한 쪽을 집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런 쪽에서도 조수의 흐름에 따라 매립을 해가지고 공단유치를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땅도 열악한 여기에 경남에서는 남의 밥상에 재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또 유독 경마장을 꼭 사수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겁니다.
보조경기장을 원한다면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이클도 있고 조정경기장도 있고 어떻습니까 內務局長이 생각할 때는, 그런 방향에서는.
저도 趙良得委員님 말씀대로 지금 결코 우리 부산시가 경남도보다 여러가지 발전여건면에서 유리한 입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市의 기본적인 입장은 하여튼 둔치도에 당초계획대로 승마경기장을 설치하고 그 후에 경마장을 설치해서 뭔가 세입증대도 기하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 중앙정부에서 보는 입장은 또 우리 경남도와 부산간에 이러한 승마경기장을 공동으로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政務副市長께서는 慶南道 政務副知事하고 지금 긍정적으로, 공동개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 자리에 政務副市長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이 결과가 명확한데 內務局長 생각은 어떻습니까 政務副市長의 지금 현재 움직이는 방향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政務副市長도 하나의 우리 부산시의 대표로서 이제 경남도와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당초에 우리 부산시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둔치도 승마경기장 입장을 단독 경마장 설치를 고수를 해 왔는데 중앙부처의 방침이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중앙부처의 방침을 어기면서 이러한 경마장 유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첫번째 이유는 모든 인․허가권, 경마경기장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권을 중앙부처에서 쥐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사용승인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있고 또 한가지는 이것을 우리가 市費를 투입하지 않고 마사회의 재원으로 2,000억원을 투입해서 승마경기장 후에 경마장으로 운영하는, 이렇게 계획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앙부처의 협조없이는 그러한 소요재원에 대한 조달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중앙부처와의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경남도와 공동으로 경마장을 설치하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중앙부처라는 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청와대를 말합니까
建交部나 文化體育部나 이 승마경기장과 관련된 모든 부처가 공통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內務局長께서는 중앙부처에다가 부산을 잃을 것인가도 한번 물어볼 용기가 있습니까
부산은 너희 나라니까 너희들하고 중앙부처에서는 경남을 끼고 앉겠다고 하는 그 소신을 바르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本委員은 누구한테라도 할 수 있는데 우리 內務局長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이미 시민들한테 공포한 사항이고 우리로서는 변경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을 지금까지도 고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고수를 한다면 분명한 의지를 밝혀야 할 것 아닙니까 政務副市長은 부산시 政務副市長으로서 노력합니까, 아니면 중앙과 연계해 가지고 중앙지시를 따르는 政務副市長입니까, 어디에 속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업무를 추진할 때는 일단 우리의 의견을 주장하지마는 그 주장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때로는 일부의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라도 이 승마경기장을 빨리 건설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주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금년도에 당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 시 나름대로는 모든 조치를 다 했습니다.
고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실무자들의 의견으로는 아직 이것은 고시된 바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무자가 지금 잠시 말씀 중에 한 분이 나가가지고 94년도 말에 建設部에 고시된 것을 찾아오세요. 한 분 나가세요.
(“나갔습니다.” 하는 이 있음)
나갔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후에 이 중앙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市長을 비롯한 모든 우리 관련 室․局長들이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지역구의 國會議員님들까지도 이 승마경기장 문제에 같은 보조를 취해서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建設交通委員會 委員님들과 文公體 委員님들이 앞장서서 그 문제를 계속해서 주장을 해 왔고 특히 정책질의를 통해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촉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다면 政務副市長이 경남도 政務副知事와의… 찾아왔습니까 94년도.
어찌 회시가 왔습니까 거기서 한번 읽어 봐 주세요. 우리 市民協力課長님께서 한번 낭독 해 보세요.
있습니까 94년도 고시된 것.
(“예.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낭독을 한번 해 보세요.
市民協力課長 林周燮입니다.
94년 12월 23일 건설부 고시 제1994호-543호로서 “부산․경남권 광역개발권 지역지정 및 광역개발계획을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4항 및 제5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 및 도면은 부산직할시청, 경남도청의 관할 시․군․구청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建設部長官”
먼저 그 내용은 “1. 광역개발권역의 지정” 해가지고 광역권 명칭은 부산․경남권 광역개발권 그리고 권역의 범위는 부산직할시와 경상남도 7개시․도와 7개 군, 부산직할시 그리고 경상남도 7개 시는 울산시,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 김해시, 밀양시, 장승포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두번째는 고시된 것이 부산․경남권 광역개발계획의 계획지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업입지개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산업입지개발계획에는 공업단지개발계획과 산업연구단지, 수영정보․업무단지, 물류단지 등 이렇게 되어 있고 두번째는 광역교통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망, 철도망, 이 철도망에는 바로 가덕도～삼량진간 철도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계획, 이것은 가덕도 신항만건설계획입니다.
그리고 용수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번째는 환경보존계획이 되어 있고 다섯번째는 여가공간 확보해가지고 해양관광단지조성, 거제군에 아시안게임 시설확충, 부산시 경상남도에 분산설치 이렇게 되어 있지 어느 특정한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는데 그 당시 이후에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구성됨으로 해가지고 지정을 둔치도에 결정이 됐다 이겁니다.
아까 內務局長 보고대로 생곡쓰레기장 매립으로 해가지고 둔치도에 승마경기장을 유치를 한다는 기본방침은 서 있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무리 정치권에서 하지만 부산에서 아시안게임하고 모든, 우리가 그렇다고 정부 돈만 다 합니까 지금 아시안게임 조직이 어디 국비만 다 합니까,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우리가 일은 다해 놓고 자기들이 남의 제사판에 와 가지고 밥 먹는다고 할 때 밥만 먹으면 됐지 송두리째 판까지 다 들고 가버리면 이것 누가 좋아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된다는 그런 목표가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떠한 사항이 벌어지더라도.
여기에 대한 우리 內務局長께서 복안이 있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둔치도에 단독 경마장을 설치하는 것을 고수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중앙정부와의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시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는 것은 관철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관철되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승마경기장 문제가 워낙 여러 시민적인 이러한 관심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혹은 시의회에서 이렇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꼭 우리가 중앙부처에 건의한 것이라고 해서 이것이 100% 반영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시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는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內務局長께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부서에서 예산상, 허가상 인․허가 문제 이런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市長, 政務副市長을 제외한 나머지는 중앙부처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室․局長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室․局長이 중앙에 의사표시를 분명히 못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同僚委員님들과 市長, 政務副市長 이런 분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인사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가지 더 묻고자 하는 것은 승마경기장이 34만평인데 경마장은 40만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마경기장 34만평은 허가가 되겠는데 6만평을 추가해서 40만평이 꼭 되어야 되겠다는 그 이유는 알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것이 소문으로서 끝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승마경기장의 경우에도 종목을 3가지가 있습니다. 3개의 종목을 다하는 경우에는 40만평이 다 필요합니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승마경기장을 하든지 경마장을 하든지 일단은 40만평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4만평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경마장이, 꼭 40만평하라는 그것이 있습니까 34만평도 충분한데.
34만평을 하는 경우에도…
평수는 관계없죠.
34만평을 하는 경우에도 어찌어찌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고 추측은 됩니다.
그러니까 평수에는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34만평이나 40만평이나 그렇죠 맞습니까
그것이 34만평으로서도 가능하다고 할 것같으면 34만평이나 40만평이나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34만평 허가는 되는데 40만평이 안되기 때문에 경남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낭설이라고 한다면 듣기가 좋고, 또 그 다음에 쓰레기소각 아까 이야기하다 자료가 오는 바람에 못했는데 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하면서 시민들과 약속을 한 사항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안 그렇습니까
이행을 해야죠.
그렇다면 만일에 이행이 안된다면 앞으로 부산에 혐오시설이라고는 유치할 생각도 못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남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는데 신평에 산폐물 소각공장이라든지, 소각장 이런 것을 경남하고 같이, 그러면 “너희도 이런 것 하나 받아 주라, 우리도 이것할테니까.”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화장장을 마산 쓸때 기간 지났다고 문 닫은 것 압니까 內務局長! 알고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 화장장이 없을 때 마산화장장 쓸 때. 알고 있죠
예.
그런 것은 안된다고 해 놓고 남의 밥이 입에 쏙 들어가는데 털쳐버려 가지고 못 먹도록 만드는 이것을 우리 시에서 보고 있어라 이 말입니까
그래서 강서구에다가 당초에 둔치도에 승마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금,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일단은 강서구 지역 내에 경마장이 설치가 되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시․도 경계지점으로 경남과 공동으로 만들자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강서구청장과도 상당한 협의를 해 나가고 거기에 대한…
좌우간 本委員은 同僚委員님이 물을 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 저 혼자 시간을 오래 안 끌겠습니다만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방금도 內務局長께서 만일에, 최후 최상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왜 그렇느냐 하면 政務副市長 오시면 市長님한테 보고를 하세요. 內務委員會에서 최후 어떻니, 최상, 극단에 가서는 중앙부서에, 중앙부서에 아시안게임 우리는 반납한다고 하세요.
그런 것 안하면 우리는 아시안게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합니까, 우리가. 노른자위 다 뺏기고 우리 부산시는 끌려 다닙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시안게임 반납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견대로 부산시에서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줄려면 해 주고, 안 해 준다면 치워버리라고 하세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지 무슨 최후가 있고, 극단이 있고, 최상이 있고, 뭐 그런게 있어요.
이 분명한 의지는 內務局長이 꼭 政務副市長한테 전해 가지고 정치권 아니라 어디든지 말하라고 하세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저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李仁俊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仁俊委員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보니까 건교부에서 지난 96년 10월 30일 부산시의 승마경기장 입지관련의견회시 해 가지고 “경남도로 하여금 부산시와 긴밀히 협조하도록 회신하였음. 두 자치단체간 협의결과와 부산시 검토의견 조속통보 요망.”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협의결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어떠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협의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경남도와 합의된 의견을 내라 하는 것이 총무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합의된 결과를 아직 안 냈습니까
아직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 것도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서로 의견이 상충이 돼가지고…
그런데 96년 7월 30일자 받았던 문서번호가 몇 번입니까
지금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3일날 건교부에서 부산시 관리58430-1664호 제목이 아시아경기대회 입지관련 의견조회 요구서를 건교부에서 보낸 것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7월 30일날 온 공문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문 문서번호 관리58430-1664입니다.
그것이 8월 3일날 왔죠
7월 30일날 해가지고 8월 3일날 도착이 됐습니다.
이것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협의결과 협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협의가 되고 건교부에서는 아시아경기대회 경마장 공동개최에 따른 입지장소를 물색을 해라 이런 논리입니다. 그것이 입증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局長님 부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협의가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자치단체간의 협의를 촉구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내용을 조금 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귀시와 경남도가 먼저 협의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경상남도로 하여금 귀시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회신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두 자치단체간 협의결과와 귀시 검토의견을 조속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서의 입장에서는 부산과 경남이 어떤 협의를 도출을 해서 공동경마장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경남도와 부산시가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자치단체간의 협의를 해서 협의한 의견을 제시를 해 달라는 이런 취지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서계가 총무과 소관이죠
예.
중앙부서에서 문서가 내려오면 회신을 할 경우 회신을 언제까지 하라는 명시가 되어 있죠 문서규정에 없습니까
관원문서입니다. 지금 이런 문서의 경우에는 행정기관과 행정기관 상호간에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민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기한이 있습니다만 관원문서인 경우에는 처리기한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무한정 기다려도 된다는 것입니까
별도의 처리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규정 한 번 봐요. 복사 한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흐름을 보면 96년 7월 30일날 건교부에서 협의를 요청했을 때 이미 협의가 된 것입니다. 협의가 되고 다음에 과연 입지장소가 어디가 바람직하느냐, 지금 입지장소까지 지금 현재 시하고 협의가 되었다고 나는 봅니다.
그리고 3페이지 경남도에서는 부산․경남권 경마장 공동건설 주장이 울산시 승격에 따른 세수결함 보존대책 필요하고, 부산은 2002년 아시안게임 승용차공장 유치 획기적인 발전이 되고 있으나 경남은 발전비젼이 없어 道民의 불만이 팽배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앞서 趙良得委員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난 95년도 경남도에 지방세 수입이 1조 1,900억원입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지방세 세입이 1조 2,000억원이죠, 물론 경남도가 100억원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특별교부세를 경남도는 450억원 받았어요. 부산시는 250억원, 그러면 거기서 벌써 플러스 100억원 경남도가 재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부산시는 보통교부세를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광역시, 특별시는 못 받죠 그리고 경남도는 95년도 보통교부세를 7,080억원을 받았어요. 도분하고 시분하고 군분하고 합쳐서 7,080억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토탈 경남도는 지난 95년도 지방세수입 플러스 국가 교부금이 총 1조 9,430억원입니다.
부산은 1조 2,250억원이죠. 부산의 재무구조가 경남에 비해서 50%정도 더 열악합니다. 울산시가 광역시고 승격했다 합시다. 20% 뺀다고 합시다. 그래도 30%라는 엄청난 프로테이지를 경남이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아시안게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2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기금까지 조성을 하고 말레이지아라든지 싱가포르, 히로시마, OCA회원국가를 다 방문을 했죠 서울, 부산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또 400만 시민 서명운동 한다고 미화당 앞이라든지 태화쇼핑 앞에 얼마나 더운 여름을 보냈어요. 그런데도 경남도는 속된 말로 손 안대고 코푼다고, 다른 메인스타디움을 경남하고 공동유치하는 것도 괜잖아요. 축구장이라든지 하키장, 이런 것 공동유치 좋습니다. 왜 하필 돈되는 그런 경마장을 공동유치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局長께서는 경마장 시설비에 소요된 예산이 과다하다고 그랬는데 경마장 시설은 전액 한국마사회에서 내기로 했잖습니까
예.
그것은 局長님이 실수를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경마장 건설예산을 마사회에서 전액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의 어떤 방침을 우리 거스르기는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부산시가 건교부에 지난 8월 3일날 입지요구했던 부분에 호응하기 위해서 김해시 칠산동 화목마을 거기 20만평하고 또 강서구 가락동 봉림마을 20만평 그것이 1안이고, 둔치도 전체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죠
예.
100% 그린벨트가 되어 있죠
예.
2안을 둔치도 상단부 김해 가동 경계지역 40만평, 이 2안을 부산시가 올린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교부가 둔치도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해제가 안된다는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덕도 상단부 일부하고 김해 가동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제2안을 올렸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건교부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안된다는 말 앞뒤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먼저 말씀하시죠.
답변 듣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요.
지금 둔치도 상단부분하고 김해 쪽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부분은 아직까지 건교부에 올린 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올려 놓은 것은 둔치도에 단독경마장 설치하는 계획만 공문으로 올라가 있지 경남과 공동으로 시․도경계지역에 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올려 놓은 바가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중앙부처의 얘기는 그 부분을 경남도와 협의를 해서 합의되는 안을 도출을 해서 건의를 해 달라, 그러면 그린벨트 사용승인부터 모든 조치를 해 주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吳局長님 말씀진의는 두고 봅시다. 제가 경마장과 관련해 가지고 시민에게 들은 얘기를 한 마디 할께요. 우리 文正秀市長께서 바다축제가 개최되는 개막날 여러분 아시다시피 돌아와요 부산항을 열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같은 시각에 경남도의 김혁규 도지사라는 분은 경마장 관련 뒷마무리를 위해서, 거의 공동유치가 끝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끝마무리를 위해서 서울 각 중앙부처를 돌면서 돌아왔다 경마장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부산시가 너무 현안사업에 심혈을 안 기울여요. 바다축제나 영화제, 바다축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마디 하겠습니다.
멕시코에 가면 아카폴카라고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 아카폴카시에서 연간 벌어 들이는 소득이 한 1억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1억달러가 되는데 정작 아카폴카시에 떨어지는 돈은 단돈 100만불도 안돼요. 1%도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미국사람이 예를 들자면 노스웨스트 비행기를 타고 멕시코시티에 도착해서 미국인이 운영하는 관광회사 버스를 타고 아카폴카로 가서 하얏트호텔이라든지 힐튼호텔 등 미국인이 경영하는 호텔에서 텍사스에서 비후스텍, 아이오와에서 가져 온 야채, 물, 공짜 햇빛, 공짜 바다, 공짜 모래 즐기고 그 지역에 벌어 들이는 돈은 겨우 구두닦이 돈밖에 없답니다.
우리 부산 바다축제 과연 얻어진게 뭐가 있어요. 김건모라는 가수가 와가지고 모래사장 위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부산시내 있는 여고생들 다 모였어요. 서울사람들이 바다축제를 하니까 복잡해서 부산 못 내려 가겠다고 경포대, 강릉쪽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산을 찾는 사람이 호텔을 주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바닷물이 더러워서 호텔 수영장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호텔 파라다이스비치, 하얏트호텔 다 본사는 서울 아닙니까 수익금이 어디로 올라가요. 다 서울로 올라갑니다. 부산에 떨어지는 것이 뭐가 있어요.
바다축제를 하기 이전에 바다축제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 이것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미국의 헐리우드처럼 촬영로케현장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까 외국인들 불러가지고 적어도 영화제를 한다면 우리 부산에도 이러이러한 촬용로케현장이 하나 있습니다. 기장에 영화인 거리를 만든다면서요, 그런 것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나서 영화제를 해야죠. 이번 국제영화제도 효과라는 것은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에서 국제영화제를 할 수 있다는 것 그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 홍보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대야지 왜 부산시에서 댑니까 부산시가 이렇게 흥청망청하고 있을 때 경남도는 경마장 공동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11일자 매일신문을 보니까 경남도는 경마장 유치를 통해서 예상되는 수익금 1조 1,000억원 중에서 지방세 10% 1,100억원을 부산시가 550억원 가지고, 경남도가 550억원 가지고 그 중에서 70%는 도가 가지고 30%는 진해시가 가진다는 것, 그리고 사람을 몰래 보내서 부산에서 지정했던 경마장 둔치도에 비행기 이착륙시 소음측정까지 했답니다.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경남도는 연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부산시는 강서구청과 경마장에 관련해가지고 단 한 번 협의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마장이 둔치도에 유치되지 않고 경남과 제3의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면 아마 부산의 혐오시설 연탄단지 둔치도에 못 들어갑니다. 또 그 문제는 어떻게 할겁니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민시대에 밀실행정의 대표적인 예가 되어 버립니다. 앞으로 文市長, 內務局長님, 市民協力課長 두고두고 부산시민들한테 원성 듣습니다. 하여튼 일단 한번 돌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仁俊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姜靜花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님 수고 많습니다.
이 경마장이 2002년 아시안게임 때문에 지금 유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촉매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승마경기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승마경기장 만들면 대회 이후에 경마장으로 바꾸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2년 아시안게임은 경남의 유치입니까 아니면 영남의 유치입니까 부산의 유치입니까
釜山廣域市입니다.
釜山廣域市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치루고 그 이후에, 그 경기장을 설립하고 이후에 전체적인 세수입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세수입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아무튼 흑자대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흑자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것이 조금 안일한 대응책이 아니냐, 왜냐하면 다른 경기장은 어떻든 저 자신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연간 700～800억원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경마장 사업이 지금 한 마디로 물아래 둥둥 떠 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나 內務局長은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만 갖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 전체적인 경마장 건설시설비가 마사회를 통해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마사회와 부산시간에 지금까지 있었던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마사회와는 끊임 없이 지난 91년도부터 협의를 해 왔습니다. 비단 아시안게임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 지역에 경마장이 하나 설치가 되어서 세수입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시에서 추진해 왔고, 아시안게임 유치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아시안게임 승마경기장과 연계해서 경마장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마사회와 계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93년 12월 지금으로부터 3년전 마사회 부회장격이 둔치도가 적지다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96년 9월에 와서야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공동개최라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 비용도 아닙니다. 단 마사회가 2,0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하겠다 했고, 그것을 93년도에 적지로 판단했다면 이것은 그 동안에 우리 부산시가 너무나 안일하게 이 문제를 대치했다는 표본이 바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는 아시안게임을 유치해서 얼마만큼의 세수를 확대할 방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00～800억원이 년간 둥둥 떠 내려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마사회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마사회는 文化體育部로부터 경기장 건설사업 승인을 받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文化體育部의 산하단체로서의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마사회에서 와서 이것이 둔치도가 경마장 적지라고 판단을 해도 이것이 바로 건설사업으로 연결되는데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관리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마장 적지는 둔치도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마장 적지판단이 절대적으로 그것이 거기에 경마장을 짓도록 한다는 것과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경마장을 유치해서 세입을 올리고 싶은 욕심이 위원님들보다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어떤 중앙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는 데도 불구하고 공동유치 쪽으로, 경남도와 협의하라는,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吳局長님! 지금 유감이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여서 안됩니다. 이것은 부산시가 결렬된 세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리고 우리 것으로 결정까지 났던 것을 어떻게 도로 잡느냐가 문제지 유감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여기에 서서는 안됩니다.
결정 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시가 둔치도에 각각 여러 가지 시설을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은 여기에서 그대로 물 아래 떠 내려 가는 겁니다.
부산시의 행정을 그대로 주민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부산시가 둔치도에 경마장을 유치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이런 사탕발림 내지 그것을 주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둔치도는 국가시책 내지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되지 않는다고 이러면 지금 현재로서 앞으로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물론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에 대해서는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주민들에게 약속에 버금가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참 가슴 아프고 진짜 답답해서 이야기가 안됩니다. 그렇다면 둔치도 경마장 짓는 아시아 총회인 OCA에 지금 보고사항으로 올라 간 것 아닙니까
OCA에 별도로 보고를 하거나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니죠. OCA에 올라가서야 이것이 경마장 적지로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그대로 OCA에 보고도 안하고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OCA 쪽에서는 개최도시의 경기장시설 결정에 대해서 존중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존중이라는 것이 같은 뜻 아닙니까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局長님! OCA에서는 도시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고 하셨는데 OCA헌장 44조에는 아시안게임은 해당도시를 벗어날 수 없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존중해줘요. OCA헌장 44조를 한 번 봐요.
벗어날 수 없다고는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근접한, 가급적이면 근접해서 설치하도록…
근접설치를 모든 경기장이 이동이 용의하게끔 근접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44조하고 틀립니다.
아니 吳局長님! 이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 위한 그 내부적인 사항 중에 경마장 유치가 둔치도에서 건설할 것을 보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조건으로 아시안게임이 부산에 유치된 것이지 그것을 제외한 유치라는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까
OCA측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한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개최도시의 상황에 따라서 경기장 시설배치나 이런 것은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局長님,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슴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97년 동아시안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아시안게임의 유치가 부산입니다, 개최 주요경기장이. 그러면 동아시안게임의 유치도 부산에서 주경기장이 구덕운동장입니다. 그러면 구덕경기장의 활용방법은 몇프로라고 생각합니까 주경기장의 활용방안이…
주경기장으로서는 100%입니다.
10일간 풀로 뜁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경기장에서 개막식도 해야 되고 각종 육상 트랙경기장이라든지 거기서 다하지 않겠느냐 하는…
하지 않겠느냐 하는 內務局長님의 이야기는 지금 몇개월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아시안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동아시안게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경기장을 구덕으로 해놓고 지금 吳局長님 말씀 대로 개막식이나 하고 폐막식이나 하면 거기 개막식이나 폐막식에 왔던 관중들은 울산이라든지 아니면 창원으로 이동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개막식에 참여했던 선수들이 이동해야 되는 것도 있고 관중들의 그것도 있는데 어떻게 지금 개막식이나 폐막식, 트랙경기만을 갖고… 100% 활용을 하고 그 활용이 안될 때는 보조경기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벌써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것조차도 만약에 창원이나 울산으로 간다면 이것과 동아시안게임과 아시안게임이 일맥상통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둔치도에 올 수 있는 80～90%의 황금알을 지금 뺏기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시민이나 시의회나 市나 통감을 하면서 함께 유치작전에 돌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앙부처의 이야기만 듣고 그대로 내가 먹어야 될 권리를, 내가 먹어야 될 떡을 다른 사람에게 뺏긴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둔치도에 우리가 지금까지 혐오시설을 하면 그 다음에는 둔치도를 아름다운 지상낙원으로 하겠다는 시의 방안이 물거품이 되면 문민정부를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에서 우리가 혐오시설을 아무데나 둘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행정의 난맥상이 그대로 돌출되는 것이고 시민과 행정부의 불신은 여기에서 활화산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內務局長님으로서의 대처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자세로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그러면 “우리 아시안게임도 못하겠다, 왜 우리가 쓰레기만 치워야 되느냐, 뒷치닥거리만 해야 되느냐, 아시안게임 경남으로 갖고 가라.”조금전에 李仁俊委員님 말씀대로 아시안게임 치르면 뭐합니까 쓰레기나 치우고 그 뒷치닥거리나 해야되고 공무원들이나 거기에 행정으로 다 쏠린다면 정말 우리가 민생행정은 볼 수 없다면 그것 반환해야죠. 거기에 대한 局長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시안게임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事後에 각종 경기장 시설을 관리하면서 물론 조금씩의 수입은 올라 올 수 있는 것입니다마는 특히 경륜장, 금정구에 설치하는 싸이클장과 그다음에 강서에서 설치하는 경정장 같은 것은 상당한 수입이 올라 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상당한 수입이라는 것이 액수로 어느 정도입니까
그게 內務局長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인지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경륜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700～800억이 연간에 굴러 떨어진다는 이 황금알을 놓치고 그 외의 것을 얻은들 뭐 하겠습니까 그 외의 것은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상에 나오지 않고 局長님도 머리에 안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노른자를 놓치고 그다음에 흰자만 가지고 쓰레기나 치울 아시안게임을 하겠다는 말씀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이럴 때 “참, 우리가 역부족이다. 함께 해보자.”라는 이런 이야기가 이전에 나왔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마장 문제에 대해서 둔치도 단독 경마장 설치안을 지금까지도 시원하게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최악의 경우에도 경마장 수입이 저희들이 지금 실무적으로 추정하기로는 연간 약 580억정도의 마권세 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경남도와 공동으로 할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반반정도로 한다든지 4:6제로 할지, 3:7제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마장 자체에서, 우리 경마장 전체가 경남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마장 자체로서도 상당한 존재가치가 있다…
아니, 吳局長님! 참 마음 넓습니다. 吳局長님은 자기 팔을 하나 떼어간다해도 아, 그래… 오른쪽뺨을 맞으면 왼쪽뺨을 내주겠다는 이런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말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될 수도 있는 일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부산시 내지 시의회, 주민들이 협력을 하지 않았다는 정표입니다.
그래서 本委員도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불행한 일이다, 최선을 다했다 이럴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 의원의 의원직을 내놓더라도 이것은 내놔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부산시가 혐오시설을 어느 구에 어느 동에도 놓을 수 없다는 이런 것과 맥을 같이하셔가지고 부산의 난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姜靜花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內務局長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부산시하고 경상남도하고 建交部에서 지시한 협의는 이미 공동건설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지역을 협의하라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중앙정부의 방침은 바로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河亨柱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亨柱委員입니다.
吳局長님, 오늘 맞는 김에 왕창 맞고 새로 출발하는 어떤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답답하기 짝이 없는 날이었고, 일단은 마사회하고 중앙관련 부처하고 부산시에서 어떤 분이 어떤 사람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94년부터 해왔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관련 간부들이 전부 다 동원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市長님께서 직접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련 長官들을 수시로 만날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우리 市長님께서…
內務局長도 마사회장, 부회장 모든 분들을 올라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建設交通部, 文化體育部, 國會議員들한테 가서 일일이 설명을 드리고 市議會議長團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지금 전 간부들이 다 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산시나 부산시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부산시 공무원들의 어떤 정치력 부재라든지 그런 결과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아시안게임에 의해서 경마장이 건설되는 것이고, 이 아시안게임 때문에 위락시설이지만 시설을 해주는 이 판국에 국회의원의 입지도나 또 YS의 입지도로 볼 때 우리 부산이 경남한테 떨어질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도 공동개최까지 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우리 市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대체적으로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마경기장, 앞으로 골프장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외의 혐오시설이라든지 진입도로문제라든지 하는 이런 국비지원문제 때문에 아시안게임 지원특별법에 制定됐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착실하게 진행되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안타깝게도 오늘 승마경기장 문제가 단독 유치에 대해서 중앙부처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력의 부재인지 또는 행정력의 부재인지 잘 구별이 안됩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局長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쭉 종합해 볼 때 경마장 건설은 경상남도하고 부산시하고 공동개최가 확실시된다는 사항을 인지시켜 주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최선이다.”라는 그런 것을 인식시켜 주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처능력이 너무, 행정력의 대처능력, 정치력의 대처능력이 너무 미미하고 부재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內務局에서 보내주신 資料를 볼 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처능력이, 아이디어가 우리 市의 둔치도 건설고수 해가지고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이 세 가지를 한 번 보세요. 세 가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의 변명 첫번째 해놓고 16개의 공청회를 하였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납득할만한 명분이 없는 입지, 불만가중, 그다음에 밑에도 쓰레기, 혐오시설 들어오면서 불만가중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建交委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4페이지에 보면 “그린벨트 훼손을 최소화하라.”고 나와 있다고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이예요.
저쪽에서 경상남도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OCA에서 우리가 결정을 아시안게임 2002년도를 받아왔을 때, 조금전에 姜靜花委員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결정을 유치과정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시설들을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합니다 하고 컴퓨터그래픽을 통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위치에서 이런 장소를 한다는 것을 보고 가정하에 받아낸 것이예요, 아시안게임 유치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둔치도 건설고수에 대한 市의 입장이 너무 대처능력이 부족해요. OCA승인 문제가 있다고, OCA에서 만약에 경남으로 갔다고 하면, 공동으로 개최한다면 이 OCA가 승인을 할지 안할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OCA에서 경남이나 이런데 가면 승인이 안된다라고 적극적으로 하든지 그런 것이 유치과정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은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것은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약이, 아마 다른 데도 그렇게 해나갈 것 아닙니까 둔치도 건설고수라는 우리市의 입장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OCA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그린벨트 훼손, 가락지역 둔치도지역에 局長님 몇 번 가보셨죠
이미 거기에는 그린벨트로서는 농수 자체가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70 몇 년도입니까, 정말 박정희대통령 때 행정부에서는 그린벨트가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민주사회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은 그린벨트는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거기는 그린벨트로서는 이미 상실된 땅이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체육관련 건설이 얼마든지 이 앞에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그린벨트내에도 체육시설관련 시설은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조항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그냥 “그린벨트 훼손을 자제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니까 이미 끌고 나가는 것이 공동개최쪽으로 확실시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경륜장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륜장은 지금 경남에서는 97년도에 착공합니다. 거기는 경륜장으로서 더 입지조건이 좋아요. 우리는 아시안게임 때문에 333m의 트랙이 있어야 되요. 그런데 거기에는 400m의 트랙입니다. 더 좋은 조건에서 이미 우리 보다 먼저 착공해서 먼저 돈을 벌겠다는 이야기이고, 또 통영에 보면 바닷가 앞에서 경정장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도 아시안게임 마치고 나면 그것을 수입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지만 이미 거기에는 지금부터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거제 장목단지 이런데 보면 국제적인 카지노도 그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안이하고 대처능력자체가, 행정력자체가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사회가 하고 있는 경기단체가 수입이야… 아까 참, 경마수입이 580억정도 된다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마권세, 그러니까 전체의 10%…
그러니까 10%가…
마권세수입의 전체 외형의 10%를 마권세로 받고 그 마권세중에서 30%는 기초자치단체에 주고 70%를 시에 주고…
그것은 경남하고 공동 개최할 경우 그렇죠
단독유치의 경우 그렇습니다. 만약에 반반 나누기로 했다고 하면…
한국마사회에서 지난번에 예상수입을 1조 1,000억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면 10% 같으면 1,100억 아닙니까 경남하고 공동유치할 경우에 550억이라는 이야기이고, 그 550억중에 자기네가 30%, 도가 70% 가진다는 얘기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난 93년도에 수익에 대해서 동남은행쪽에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일단 그렇게 지금 전체가 580억 마권세 수입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가질 수 있는 지방세입중에서 공동어시장 고기 파는 것이 가장 큰 수입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경마장이 들어오면 이게 그 다음으로 큰 수입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게 만약 경남과 공동개최된다든지 또 내년에 창원에서 경륜장을 착공한다든지 또 경정장, 통영에서 미리 착공해가지고 분위기가 관광 또는 위락벨트로 형성이 되어버린다면 부산시가 뒷북치는 경우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두고 아시안게임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시안게임 유치목적이 뭡니까
지방경제활성화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세권을 이렇게 다 뺏겨버리면 아시안게임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은 엄청난 21세기의 꿈과 비전이 크게 열릴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는데 패배의식을 심어주고, 나중에 2002년이후 시민의 패배의식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부산시민임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趙良得委員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라고 하면 아시안게임은 반납해야죠. 뭣 때문에 유치과정에서 돈 그렇게 들고 엄청난 재원을 써가면서 하는 겁니까
局長님, 시민들의 패배의식이라든지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이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우리 市에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관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륜장, 경정장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경남에 하나가 있다고 해서 그리로 다 몰리는 것도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나 적어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한 개 씩 정도 나오도록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局長님, 우리나라 전체에 사행성을 조성할 겁니까
아시안게임이라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말씀대로 경남 보다 좀 늦게 출발한다 할지라도 아시안게임에 의해서…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局長님, 경남에 바로 지척에 경륜장이 있고, 창원터널로 하면 불과 15분거리 아닙니까 거기도 만들어 놨는데 또 부산도 만들고.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은 도박을 좋아하는 국민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부산에 만들고, 경남에 만들고…
저는 국가정책이 한 광역단체별로 어떻게 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우려해야 될 부분이예요. 우려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다면 국민정서에 해를 끼치는 정책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직 돈을 바라는 그런 정책으로 이끌어 나간다면 앞으로 황폐화되고 과거에 뚝섬에 경마장 옆에서 자살사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저는 사실은 국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 벌써부터 잡혀나가고, 경남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市長님이 마사회회장을 한번도 안 만났다고 하데요. 지난번에 아시안게임 기공식하는 날 文化體育部長官을 바로 경상남도 도지사가 경남으로 납치해 간 것 압니까
그당시에는 우리 행사 때문에 공항으로 나가는 길에 한 번…
아니요, 우리가 너무너무 안이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사회장을 만난 것이 부산에 와서 만난 것만 해도 3회정도는 만났고, 올라가서 만난 것이 두 번정도, 그리고 전화로 통화한 것만 해도 열번은 넘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배치문제도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OCA총회라는 기관을 우리가 무시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거기서 보고하고 유치활동을 할 때 우리 부산의 전체적인 지형도를 놓고 여기서는 경마장하고 여기서는 주경기장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합니다하고 전부 해놨는데, 지금 우리 경기장 배치를 한 번 보세요. 우리 市 마음 대로 한 겁니다.
그때 이야기는 순 거짓말이고 지금은 아주 정치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나중에 마치고 나면 아시안게임을 어디서 했는지 자체도 모를 정도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OCA의 정신을 너무 망각하고 무시하는 처사예요.
둔치도에 이것 안되면 OCA유치할 때 우리가 사기친 것밖에 안됩니다. 국제관례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경마장을 어디에 짓든 멋지게 지어놔도 OCA에서 承認 안 해주면 경기 못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河亨柱委員 수고많았습니다.
지금 同僚委員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또 內務局長의 業務報告를 통해서 집행부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윤곽을 파악했으니까 동료위원들께서는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梁章淵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章淵委員입니다.
여기에 보면 內務局長이 입장이 곤란하니까 변명을 자꾸 하고 있는데 여기 중앙방침에 보면 “향후 지방경마장은 광역단체간 공동건설이 바람직하다.” 이래가지고 충청권, 광주권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을 달래는 그러한 전초적인 방침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좁은 국토에 경마장만 충청권, 광주권, 경기권 이래가지고는 우리 국민정서에는 맞지도 않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우리를 달래기 위한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市에서는 2000년 전국체전에 경마장이 어떻게든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언제까지 경남도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할 겁니까
지금현재 연말정도까지만 하면 된다면 시일은 충분합니다.
경마장을 건설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충분한 기간이 되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그런데 이제 內務局長께서 답변하는 것을 보고 또 들리는 바 또는 일부 보도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이게 아마 경남하고 공동으로 건설하는 것이 거의 98%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중앙에서 현재 민선시대다 이렇게 하지만 지방자치제 이 자체가 굉장히 허약합니다. 중앙에서 눌러버리면 안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꼭 이것이 앞으로 공동유치가 그렇게 할 수 없이 된다고 보면 우리가 프로테이지라도 상당한 프로테이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하는 것도 이것은 우리 시민입장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실무적인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우리 지역의 프로테이지를 많이 할 수 있는 입지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이죠, 우리 부산은 기후가 온화하고 이래가지고 서울보다는 20일정도 더 경마장을 개장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마권세를 800～900억정도는 수입이 된답니다, 연간. 이러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이것을 우리가 경남하고 공동개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우리 시민의 정서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市와 市民, 市議會 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의 공동유치는 배제하고 꼭 우리 부산이 단독유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梁章淵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질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停會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점심시간이 겹치고 해서 오후 14시 30분까지 停會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05分 會議中止)
(15時 04分 繼續開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정시간 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상 시간이 지연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님! 政務副市長을 이 자리에 출석을 자진정식 요청이 없어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자진출석을 해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政務副市長이 지금 부시장실에 있으니까 일단 통지를 해가지고 참석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지금 부시장님이 청내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을 보내서 자진해서 여기에 와서 보충답변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修澤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內務局長 報告에 의하면 거의 99% 확정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해주셨고 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 이 부산시에서 지금까지 경마장을 둔치도에 가장 적합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그간에 추진사항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도 밝혀주시고, 앞으로 부산시민의 정서에 의하면 이것이 절대 불가하다는데 대책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결정이 아직까지는 한 50%정도쯤 되었다고 오전에 말씀했는데 지금도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부산시에서는 시의회를 비롯한 모든 시민단체가 이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둔치도에 부산경마장이 유치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 어떤 사람이 어떻게해서 지금 공동으로 만들기로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것을 경남하고 부산 경계에다 만약에 이 자체를 건설한다고 하면 여러가지 교통문제라든지 또 수입문제도 부산을 보고 경남도에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해서 부산시민은 아마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만약에 시민들이 반대할 때 부산시의 입장이 어떠한지 말씀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백지화해서 앞으로 둔치도에 꼭 유치가 되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간혹 우리 위원들께서는 만약에 끝에 가서 경남하고 동시에 이것을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둔치도에 와야 된다는 사실만은 꼭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국장께서 만약에 이것을 상세히 아신다고 하면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앞으로의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黃修澤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동된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 앞으로의 향후 지방경마장은 인근 광역단체간에 공동으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고 또한 그린벨트 훼손문제와 연관해서 경마장 설치로 인한 그린벨트 훼손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 둔치도에 부산 단독경마장을 건설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만약에 신문지상에 나타난 위치를 볼 것 같으면 그것도 역시 그린벨트인데 그 그린벨트는 해제해도 되고 또 이 쪽은 안된다 그런 것은 하나의 이유에 지나지 않지 지금 현재의 신문지상에는 그것이 확정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신문지상에 나타난 장소도 역시 그린벨트인데 그 쪽 그린벨트는 가능하고 이 쪽은 안된다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문제가 다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린벨트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부산쪽에서 제기한 지역은 전체가 그린벨트입니다만 경남쪽의 지역은 그린벨트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 경남이 공동으로 경마장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만큼 경남쪽의 부지만큼은 그린벨트가 아니다 이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그동안에 추진된 상황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세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님께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관련부처를 수시로 승마경기장문제 때문에 방문하신 바 있고 또 기회있을 때마다 승마경기장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써 제기를 하고 둔치도에 단독 경마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아울러서 소관 실․국장들도 모두 몇 차례 관련부처를 방문하고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지역구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문화체육공보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라든지 문화체육부쪽에 계속해서 협의를 해왔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당초에 원래 둔치도에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해서 경남에서 그런 발상을 했는지 또한 그것이 위에서 무조건하고 이것을 경남하고 같이 하라는 이런 얘기는 없었을 것인데 경남에서 만약에 할 때 부산시에서는 局長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市長도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노력이란 것이 결과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노력이 되는 것이지 뺏길 것 다 뺏기고 결국 그렇게 되었는데 무슨 노력을 했다는 말입니까 아무 노력도 없고 여기에서 잠자고 있는 사이에 소위 시의원들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처음 알았다 이것은 시행정이 밀실, 비밀행정에 지나지 않고 공개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종합해서 할 생각은 안하고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신문지상에 나타난 것을 보고 시의원들도 알았다고 하면 이것은 어디가 잘못되어도 잘못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시의회 의장단에 본 승마경기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 때 보고할 때 경남하고 같이 하겠다는 보고가 되었습니까
지금 경남쪽에서 부산, 경남권 공동경마장 유치쪽으로 아주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지금 중앙정부쪽에서도 그러한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 의장단에 얘기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난 7월 중순경에 이미 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7월 중순경에 의장단에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이후에 다시 의장단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
그런데 의장단에서 아무 말도 없었습니까 다른 얘기 없었습니까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변동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일단 중앙정부의 방침이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예산권과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부처가 이러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저희 市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둔치도에 단독 경마장을 건설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를 해서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어떠한 곳을 입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가능성은 몇 프로나 됩니까
단독유치.
현재의 중앙정부의 입장으로서는 변동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우리 부산지역의 시민단체나 반대할 것으로 우려를 하고 계신데 대해서는 저희 市에서도 매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둔치도에 승마경기장을 우리가 단독으로 건설한다는데 대해서는 시민적인 공감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경남도와 공동으로 건설한다는 것이 확정되는 때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실적인 여러가지 여건들이 주어진 여건들이 변동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정책의 변경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외 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것을 백지화해서 둔치도에 단독 경기장을 건설하도록 노력할 용의는 없는가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둔치도에 단독경기장을 유치를 하는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의 상황으로써는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아까 물은 부산시에서 경남과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까 서면으로 말씀하겠다고 말씀했죠
지금까지의 추신상황은 건교부하고 협의한 부분, 문체부하고 협의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하고는 어떤…
경남도와의 협의에 대해서는 지금 몇 가지 협의가 되어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합의된 사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주로 누가하고 있습니까
경남도하고 부산시청하고.
內務局長이 앞장서서 협의해나가고 있습니다.
內務局長은 경남도의 누구하고 만났습니까
경남도의 문화관광국장과 계속적인 실무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아울러서 부시장급 협의로서는 우리 政務副市長과 경남도 行政副知事가 협의를 해나고 있습니다.
局長님! 경남도하고 협의하는데 그저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했습니까 무슨 협의를 한다면 서로 의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의 우리쪽의 의견은 둔치도에 단독 경마장을 건설한다는 방침을 애초부터 계속 주장을 해나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으나 다만 경남도측에서 제1안, 제2안, 제3안 등을 내면서 지금 협의할 수 있는 대안들을 계속 제공을 해오고 있는 이러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黃修澤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朴宰成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宰成委員입니다.
내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여러 同僚委員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우리 부산이 유치하는 이유가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큰 것은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우리 부산지역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文市長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釜山市民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어서 市長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이 소위 이야기하는 힘있는 시장론이었는데 內務局長도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부산에서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고나서 둔치도가 꼭 아니더라도 부산에서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고 승마경기장을 부산에 건설하자는 이야기가 무리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무리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분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시안게임을 유치한 당초의 목적, 그리고 現 釜山市長이 내세웠던 가장 큰 자신의 슬로건,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안의 대의명분을 볼 때 경남과 공동으로 승마경기장을 건설하고 경마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저희 생각으로는 첫째는 이해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전부터 지금까지 회의결과를 지켜보면 경남쪽에서 주장하는 공동건설, 공동유치의 안이 거의 굳어져 가고 있고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에서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을 무리 없이 수용하든 아니면 그 결정의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로 잡는 것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시장 이하 전 공무원의 힘으로 집행부의 힘으로써는 이미 공동유치쪽으로 결정이 났다고 하면 저희 생각은 아까 시민들의 반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우리 위원님이 물으시니까 반대를 염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염려하고 막고 듣고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시대가 문민시대, 단체장도 민선시대라고 하면 차라리 市의 입장이 중앙정부와 조금 마찰을 일으키더라도 대의명분도 있고 여러가지를 볼 때 그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시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시민의 힘을 동력으로 삼아서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市長 이하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의 올바른 대처방안이 아니겠는가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局長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朴宰成委員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釜山廣域市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둔치도에 단독경기장을 건립할 수 있는 명분도 있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경남도와 공동 건설하는 것도 앞으로 광주, 전남이라든지 대전, 충청권에 경마장 건립을 전제로 할 때는 앞으로 광역권 경마장으로 만들어나간다는 것도 또 어떤 면에서는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산지역에 승마경기장을 건설하는 것이 명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있다고 했습니다. 무리한 얘기냐하니까 무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釜山廣域市의 內務局長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옳은 이야기를 가지고 소신과 자신의 관을 뚜렷하게 피력하지 못하고 오히려 중앙정부의 입장, 중앙정부의 견해를 대변하는듯한 자세는 本委員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과연 이런 것을 지역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거기에 적합한 것이 경남도의 자세 아닌가 자기들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아시안게임 아니라 다른 어떤 촉매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유치하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야지 다른 市․道에서 하는 일을 굉장히 개인적인 로비나 그런 것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비추어 볼 때 지금 內務局長의 기본적인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다면 市長이하 전공직자 그리고 의회, 시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한 힘으로 모아서 해도 번복되기 어려운 문제인데 이 문제를 관장하는 주무국장께서 오히려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라면 저는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 번 內務局長으로서의 이 문제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누차 말씀드렸듯이 둔치도에 부산 단독 경마장을 유치하는 것은 우리 市의 소망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란 면에 대해서는 釜山市民이라면 누구나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다만 어떤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애로가 발생했을 때는 그러한 전제속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불가할 때는 차선의 방법이라도 우리가 연구해서 선택해나가야 되는 것도 우리가 갖추어야 할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선을 찾는다는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분도 있고 여러모로 따져볼 때 우리의 주장이나 요구가 아무 무리가 없었다. 그런데 차선을 찾는다는 것은 그냥 싸움도 하기 전에 졌다 제가 바라보는 內務局長의 자세는 그렇습니다. 패배주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문제가 바로 잡아지기는 더더욱 어렵겠구나 내무국장의 자세가 그러한데 과연 누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가지겠는가. 물론 시장이하 집행부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애로점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문제가 잘못되었을 때 바로잡을 의지를 가지고도 어려운 문제를 의지조차 없으니까 저는 그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그것이 과연 중앙정부 입장과 이해를 받아주고 이해를 해주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가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데까지 잘못되었으니까 잘못된 것은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된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內務局長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가능한 방법만 있다면 둔치도에 부산 단독 경마장을 설치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각오입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의 이러한 기본적인 방침을 변경시킬 수 있는 지역단위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단위의 노력의 구체성을…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으로써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구체적으로 말씀할 수 없습니까
생각이 잘 안납니다.
이 사안이 아까 말씀에 따르면 의회 의장단에 벌써 7월달에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어느선에서 그 문제를 감지를 하시고 문제가 이렇게 전개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할런지 모르지만 이 문제를 관장하고 계시는 주무국장께서 또 경남도와 협의도 하시는 위치에 서 있는 분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유감스럽고 아무튼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노력, 개인적인 중앙정부와의 어떤 협상과 로비 이런 것들이 벽에 부닥치고 한계를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바로 잡기 위해서. 한 예로 얼마전에 저쪽에 영광의 군수가 중앙정부와 대항을 해서 원전허가를 못내겠다고 버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釜山市에 비하면 너무나 하나의 區보다 더 작은 그런 군수께서 자기 소신을 가지고 그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결론은 번복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면 대한민국의 제2도시인 釜山市長이 그것도 시민의 표로 당선된 민선시장이 이러한 불합리를 보고 최소한의 반박성명도 내지 않고 중앙정부에 대해 항의하는 것도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연 市長의 의지가 어디에 가 있으며 市長이 시민과 같이 할 市長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는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市長인지 상당히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市長을 보좌하는 가장 직언거리에 있는 內務局長께서는 한번쯤은 이런 건의를 해 봐야 됩니다. 하실 용의 있습니까
둔치도에 경마장을 건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市에 그 동안의 방침이었고 계속 이것이 관철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시는지 안 그러면 상당히 곤욕스러워서 그런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에 개인적인 차원 물론 공식적입니다마는 개인적인 차원의 협상이나 로비가 무산되었다고 판명난 시점에서는 시민의 힘을 구체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가 부당하다는 것을 공식적이고 대외적으로 공포해야 市長으로서의 최소한의 시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市長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중앙정부의 부당성을 항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민선시장이라면.
그 사이에 말씀드렸듯이 누차 중앙정부를 방문하고 우리 市의 뜻을 전달을 해서 다 관철하려고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노력은 계속 될 것입니다.
제가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民選市長이라면 부산시민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 市長이라면 부당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저희 시민과 같이 공분을 느낄 수 있고 시민들에게 최소한 그 부당성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나 과연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조치를 할 용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朴宰成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지금 內務局長님께서는 조금 전에 우리 委員長님께서 政務副市長을 이 자리에 출석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누가 갔습니까
지금 답변하느라고 아직 가지를 못했습니다.
빨리 보내셔가지고 답변을 안하더라도 빨리 그 이야기를 하면 이행조치를, 누가 갖다가 와야지 계속 답변하는 것은…
지금 政務副市長과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같이 참석을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政務副市長이 서울 갖다 하고 이 자리에 어제부터 출석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피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오늘 오후에 도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았어요. 오후다 하니까, 오후라는 것은 언제까지 오후가 되니까 정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야말로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政務副市長의 의지가 도대체 부산시에 있으면서 특수활동비 지급할 때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가 특수활동비를 의회에서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부산시를 위하고 부산시에 어떠한, 하다가 못해 이권이라도 예산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을 가져오라고 특수활동비를 다른 데보다 더 지급을 해줘 가면서까지 政務副市長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오늘 內務委員會에, 이 자리에 출석하는 것이 무엇이 대단하다고 어제부터 기만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은 다음에 한번 따지기로 하고 지금 유인물 3페이지에 밑에서 세번째, 그러니까 경남도에서는 부산․경남권 경마장 공동건설 주장에 대한 세번째 열에 “부산은 승용차공장유치, 2002년아시안게임 등 획기적인 발전이 되고 있으나 경남은 발전비젼이 없어 도민 불만이 팽배하다.” 이렇게 적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內務局長께서는 경남도와 협의할 때 무엇이라고 답변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에서 자기네들이 중앙부처와 이 문제를 협의를 할 때 부산․경남권 공동경마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경남도의 하나의 배경을 갖다가 설명한…
경남도에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배경성명이고 반대설명으로 內務局長께서는 중앙정부에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우리 부산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부산시민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부산은 승용차공장유치 밑에서 세번째 열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부산은 승용차공장이 유치되어 있고 2002년 아시안게임이 획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양보해도 된다 이렇게 됐습니까, 지분분배를 해도 된다 이렇게 했습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 부산광역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변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했습니까
필요한 중앙부처를 반문했거나 할 때 이것은 하나의 구별논리이지, 그래서 이러한 타 광역자치단체가 시민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노력해서 획득한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도민의 불만이 팽배하다는 식으로 해서 이러한 논리를 제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內務局長께서는 직접 조금 전에 협의를 했다고 이러는데 그러면 內務局長께서는 지금 현재 경마장 위치가 우리 부산시와 경남도하고 상의한 1안과 2안에 대해서 위치선정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부적격으로 생각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지역은 지금 산악이 많고 그래서 여러가지 공사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부산시로서는 아직까지도 둔치도에 경마장을 건설하는 그러한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수를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는 本委員이 듣기로 아주 거북한 입장 같은데 지금 뭐냐 하면 경마장이 어디에서든, 경주에 경마장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경주 경마장은 아직…
그 쪽에 했다고 해도 제주도에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에는 이 이익을 보겠다고 그냥 계산적으로 연간 900억이다 1,000억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입지선정이 잘못되어가지고 그것이 부산․경남 중간지점에 지어가지고 도로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손님이 있어야 장사가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도로는 어떻게 구상을 할 작정입니까
그래서 그러한 접근성 문제도 상당한 문제로 저희들이 제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를 하면 도로 자체가 지금 여기에 말이죠 부산은 승용차공장 유치라 그랬는데 서부산권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녹산국가공단하고 삼성자동차하고 명지주거단지하고 이 서부산권 발전에 지금 부산시에서 도로공사하고 있는데 있습니까
지금 녹산국가공단에…
무슨 도로 어떻게, 부산하고 연결하는 도로를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국도2호선을 비롯해가지고 여러가지 갈래로 도로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만들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市長께서 8월 5일날 하구언 다리를 우선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장림동 66광장하고 명지 75광장의 명지대교건설 기본계획도 지금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도로가 지금 이 공단이 조성됨으로 해가지고 부산에서 서부산으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데 지금 내가 이 지도를 보여 드려가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內務局長 여기에 같이 와서 의논을 해 봅시다.
(圖面을 가리키며)
여기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도를 놓고 봄으로서 입지선정을 해 봅시다.
여기에 말이죠 지금 둔치도가 여기입니다. 이것이 56만평이죠 여기가 지사산업과학단지, 그 다음 경남 수정안 1입니다. 수정안 1 여기하고 또 수정안, 부산수정안이 둔치도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둔치도에 한다고 하면 이 도로 파란 선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지사～엄궁간 연결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연결됐을 때 가장 적합한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보시다시피 녹산국가공단, 신호지방산업단지, 명지주거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이것이 지금 하구언입니다. 이것 말고 점을 찍어 놓은 곳은 아직 도로계획도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사단지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이 파란 것이 도로가 완성됨으로 인해가지고 비로소 둔치도가 됩니다. 그러면 경남에서 주장하는 도로중간 지점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어디로 내겠다는 것입니까
부산에 서부산권 대동맥의 도로는 그대로 방치하고 경마장 하나 하는데 수천억, 이 공사만 하는 데도 2,300억인가 그렇다는데 이 도로만 해도 여러 수천억입니다. 이러한 방대함을 중앙정부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안된다고 설명을 해야지 말 가지고 지금 왔다가 갔다가 해가지고 3:7제다 4:6제다 이렇게 했는데 이치가 안 맞아 갑니다.
이것을 아시고 지금 생곡이 여기 아닙니까 여기가 쓰레기매립장입니다. 그러면 둔치도의 도로는 여기에서 녹산～가덕도로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현재 남해고속도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가락인터체인지에서 쓰레기소각장으로 도로를 지금 확장하고 안 있습니까 이 도로와 이 도로를 연결하는 경마장이 되어야지 여기가 안되고 여기에 보다시피 이 경계선을 타고 나가서 여기에다가 한다고 가상을 하면 이것이 어디에 되겠습니까 경남 수정안 2호인데.
이것은 이 안에 골프장이 이 쪽 아닙니까 골프장 위에 이리로 하면 이 도로가 뭐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됩니다.
이런 것을 설득력있게 설명해가지고 안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말로 가지고 하면 안됩니다.
이런 것을 설명을 한번 해 봤습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둔치도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지금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장목하고 거제장목 아닙니까 대통령 고향.
장목하고 이런 연결을 해가지고 종합적인 경남하고 부산을 도시개발을 하겠다 광역개발을 하겠다 이것은 이치가 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덕도에서 거제도까지 연육교 지금 조사하고 안 있습니까 부산하고 가덕도 연결이 안되는데 가덕하고 거제하고 연결하면 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입지조건 선정의 원칙이 이 둔치도보다 을숙도 여기가 최고입니다.
여기는 철새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어서 그렇지 이런데 위치를 먼저 반영해야지 경계로 하면 산악지대 아닙니까 산악지대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內務局長께서 이야기를 강력하게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內務局長이 “제가 경남도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경남도에는 아시안게임 승마장유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경남도는 어찌 되어 있습니까 승마장 유치하는데 자기들 조직은…
별도의 유치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유치위원회도 아무것도 없는데 부산에서 무방비 상태로 얻어터지고 KO되려고 지금 비실비실합니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아무리 무방비 상태에 아무 것도 없는 사람한테 한 대 맞는다면 부산시는 완전히 한 3일 굶고 복싱장에 올라가는 것이지 준비를 해 있는 사람하고 경남도에서 올라온 그 한방에 죽어버리는 그것에다가 맞아가지고 지금 KO 직전에 간다는 이것은 말도 안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內務局長님
지금 趙良得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에 관한 문제라든지 기타 둔치도가 지금 경남에서 주장하는 지역보다는 훨씬 입지적으로 유리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비회기 중에 內務委員會가 긴급히 소집된 것은 굉장히 긴박한 사항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승마경기장 역시 지정도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래 걸릴 것 아닙니까 빠른 시간에 빨리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이 경기장 자체가 여기에도 있지만 개최도시의 규정에, OCA헌장에 “가능한 한 개최도시 내에… 불가피한 경우 타 도시 가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능한 한 개최도시 부산에서 하겠다는데 불가능하다는 것이 뭐가 불가피한 것입니까
거기에서 바꿀 수가 있는 것인데 아시안게임 유치보고시 둔치도에 승마장을 건설토록 하겠다고 OCA에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공동개최는 불가능하고 경남도가 승마장, 그야말로 탈취를 위한 중앙부처 로비를 할 때 우리 부산에 아시안게임 유치의 절대적인 도시에서 지금까지 市長, 副市長, 局長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있었다면 그것은 부산시민을 위한 직무유기이고 행정력 부재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局長님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局長님 샌드위치 되는 것 같은데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市長이 욕 들을 것을, 副市長하고 들을 것을 內務局長이 나와서 듣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답변을 확실히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똑같은 이야기만 계속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사실을…
그런데 이미 이것이 本委員이 볼 때는 기울어진 것 같은데 이것을 다시 회생시키기 위해서 우리 內務委員會에서 지금 오늘 소집되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政務副市長의 태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政務副市長이라고 하면 뭡니까 行政副市長하고 틀린 점이 政務副市長이 市長의 정책적 보좌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內務委員會에서 출석을 지금 요구했는데 자발적인 답변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政務副市長은 여기에 못 나오겠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政務副市長에게 제가, 한마디 전해 주십시오.
부산시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과연 우리 승마장을 경남도하고 협의과정에서 한마디 옳은 말을 안하고 따라가는 그리로 끌려가는 그렇게 하라고 우리 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4백만 부산시민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우리 委員님들이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本委員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政務副市長한테 꼭 전하십시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지마는 의회를 경멸시하고 또 그렇지마는 도대체 政務副市長이라는 사람이 부산시에서 뭐했어요 지금까지.
의회와 지역간에 정치간에 갈등만 하고 집행부의 市長만 욕듣게 만들고 그것이 政務副市長의 하는 일입니까
수영정보단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모두가 마음과 뜻대로 안되고 이제는 승마장 가지고 또 시끄럽게 만들어요. 이런 것이 무슨 政務副市長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政務副市長님께서는 오늘 출석을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답변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연락이 잘 취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政務副市長이 집에 있는데 무슨 연락이 안 취해집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課長님 답변하면 局長 나가 계세요. 과장한테 답변들을 테니까, 실무과장한테.
다만 누누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政務副市長께서는 나름대로 시정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역할을 능히 수행하고 계시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문에 난 것은 政務副市長과 政務副知事의 이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자 하는데 內務局長 대 道 文化觀光局長하고 이야기를 했다면 政務副市長 안 불러요. 內務局長이면 되는데 보도 자체에 政務副市長과 政務副知事의 관계다. 政務․政務라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출석을 해서 듣겠다고 하는데 지금 참석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이러다가 잘못하면 내일 政務副市長 사표 쓰겠네요.
(場內 웃음)
57회 때 또 거론하다가 취소입니까 그것이 부산시 政務副市長입니까
우리 內務局長한테 한번 들어봅시다. 시원하게.
지금 모든 부분에 걸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 승마경기장 1건을 가지고 政務副市長님의 실적을 평가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되죠 무리라고.
政務副市長이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인, 지금 승마장 관계에 지휘를 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평가가 오늘은 승마장 관계, 아시안게임의 주 포인트가 승마장이기 때문에 승마장만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 같으면 내가 이야기하죠. 다른 것 왜 잘못한 것이 없어요. 많죠.
그러면 승마장 문제도 이것을 지금 政務副市長 관계 이야기하기 전에 오전에 우리 內務局長님께서는 政務副市長하고 관련이 없고 內務局長이 경남도와 협의하고 있다 이랬으면 政務副市長 안 부르는데 어제 부산매일 보도에 보면 政務副市長, 政務副知事가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內務委員會에서 답변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지금 고의적으로 빠진 것 아닙니까 입장이 곤란하니까 여기에 와서 답변을, 그것만 들으면 우리 의회는 오늘 끝났어요.
지금 현재 우리 內務局長님이 굉장히 입장이 곤란한 모양인데 다음부터 政務副市長한테 전하세요. 너무 의회를 경멸시하고 조폐공사사장 했다든지 공직생활을 오래해서 중앙부서에 발이 문어발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문어발도 잘못하면 면도칼에 잘려가지고 다 날라가 버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內務局長께서 오늘 답변이 아주 묘하게 입장이 곤란한 모양인데 그 점을 너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 과연 政務副市長이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政務副市長으로서의 임무다 하는 것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경남도에 끌려간다 이것은 本委員이 생각해도 안 좋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준비 다 되어 있는데 한 며칠 굶고 올라오는 거기에 한 방 맞아서 비실비실하는 부산시라면 이것은 안해야 됩니다.
그 점을 내가 너무 따지는 것 같은데 우리 內務局長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政務副市長한테 전해 주세요.
좌우간 우리 同僚委員들께서도 할 말도 많고 이렇는데 끝으로 우리 內務局長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타켓트가 누굽니까 市長하고 政務副市長인데 內務局長이 와 있으니까 내가 모든 하는 분풀이가 市長한테 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것을 우리 內務局長님이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려가서 그러세요 市長보고 “내가 왜 內務委員會에서 가서 두들겨 맞아야 합니까 市長이 올라가서 두들겨 맞으세요.” 해 보세요. 政務副市長 못 오면 市長 오도록 하고, 委員長님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高奉福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同僚委員들께서 질의할 사항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同僚委員인 黃修澤委員께서 질의한 사항 중에 7월중에 말입니다. 7월중에 승마장 때문에 우리 議長團에 보고를 했다는 것인데 그 보고를 언제 어디에서 누가 했는지 그리고 보고를 받은 참석 범위는 어디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 때 委員長님 하고 事務處長님께서도 다 같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議長님하고 事務處長님 두 분만 보고가 됐습니까
예.
누가 보고했습니까
제가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했다는데 그 다음에는 또 누가 언제 어디에서…
그 때 한 번은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렸고요, 처음에는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렸고 그 뒤에는 그냥 구두로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
뒤에 구두로 보고드릴 때 참석은 누구누구 했습니까 議長團에서.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을…
7월달인데 기억이 안 납니까
그러면 물어봅시다. 議長님께서 말입니다, 브리핑을 하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주 깊은 관심을 표명하셨습니다.
깊은 관심을 표명하셨는데 어떤 다른 말씀이 없습니까 議長님께서.
그 외에는 특별히 말씀드릴만한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局長께서 답변하실 때 同僚委員님 질의하는데 대해서 경상남도 누구하고 접촉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경남도의 文化觀光局長이 두 번에 걸쳐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다음에 副市長님의 협의가 있는 것이 좋겠다…
政務副市長하고 저 쪽에 政務副知事하고…
저 쪽에는 行政副知事가 나오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局長님이 저 쪽에 局長님하고 이 쪽에 우리 政務副市長하고 저 쪽의 行政副知事하고 접촉을 했는데 그러면 접촉하려고 하면 사전에 부산시 우리 간부들은 나름대로 대책회의가 있어야 되겠죠
나름대로 계통을 통해서 어떤 방침에 대한 말씀을 논의를 했었습니다.
논의를 할 때 그 때 참석자가 누구누구였습니까
그것을 저 쪽 측하고 접촉을 할 때 말입니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대책회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방금 또 局長께서 답변하실 때 대책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참석범위는 누구누구입니까
대책회의는 특별하게 무슨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內務局長, 副市長, 市長 이래가지고 간부회의 형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부분을 논의를 했습니다.
局長님께서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둔치도에 말입니다. 둔치도에 승마경기장을 유치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명분은 말입니다. 둔치도에 꼭 우리가 승마장을 건설해야 할 명분이 첫째가 이 경기장 배치는 개최도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명분이 있고 두번째는 이 예산 2,000억을 지원하는 마사회에서 현지답사를 여러 번 했죠 둔치도에.
현지답사는 공식적으로 한 것은 한번 있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할 때 93년 12월 9일도 했다고 하는데 적지로 판단을 했죠 마사회에서
예.
그것도 하나의 명분이죠
예.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둔치도에 말입니다. 건설해야 할 입지여건을 경상남도하고 비교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그 자료 있습니까
예.
그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놓은 것은 일단 여기에 있는 자료는 경남도에서 애초에 추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 및 여건측면에서 볼 때 경남지역의 경우는 해발 180m의 녹산공단 배후지역으로 일부는 임야이고 일부는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산․경남권 광역개발계획상 가덕도에서 삼량진간에 철도가 인접한 지역으로서 우리 여기에 비해서 우리 둔치도에 경우에는 서낙동강 지류인 조망권에 둘러싸인 평탄한…
局長!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각 예를 들어서 지역이라든지 용도지역이라든지 대도시의 근접성, 교통망, 관광위락단지의 인접사항 또 시설설치의 우수성, 환경영향, 현지주민들의 동향 이 모든 것을 따지면 우리가 입지여건이 경상남도에서 주장하는 입지여건보다 훨씬 낫죠
예, 저희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本委員이 질의를 할 때 당위성을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경기장 배치는 개최도시에서 개최하는 것이 관례이다, 두 번째는 입지여건을 비교해 보니까 월등히 우수하다, 세 번째는 예산을 지원하는 마사회에서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적지를 판단했다 이만하면 충분하게 명분이 서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입지에 대한 평가는 지금 이 자료는 저희 市에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죠.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위치나 입지여건이나 경기장 개최도시로서의 관례나 또 마사회에서 현지답사한 적지선정이나 이 세가지 정도만 보더라도 우리가 충분하게 둔치도에 건설해야할 그런 명분이 서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의 저희들이 분석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당위성이 확실하게 명분이 서는데 어떻게 해서 중앙정부에서 경상남도와 같이 공동시설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까
물론 울산시가 떼어져 나오면서 800억원의 예산보조를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 외에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자꾸 원론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중앙정부에서 보는 입장과 우리 부산광역시가 보는 입장이 조금 다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부산․경남을 같은 圈으로 보려는 그런 경우도 없지않아 있을 테고 우리 市의 입장에서는 우리 市가 단독으로 경마장을 건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해 나왔고 또 앞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입장과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상이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중앙정부에서 지시한 사항이 局長의 생각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타당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훼손을 최소화하는 문제라든지 인근 자치단체의 공동경마장을 건립하므로써 거기에서 나온 재원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문제라든지 이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局長께서는 어느 편을 들고 있어요.
하고 있지마는, 제가 마지막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있지마는 우리 부산광역시 입장에서는 우리 市의 당초 입장을 그대로 고수해서 관철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지금 그린벨트지역이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조금 줄었다 이래 말씀하시는 금정구에 가보세요.
거기에 지금 그린벨트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거기에 또 사이클 경기장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됩니까
문제는 오전에 李仁俊委員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本委員이 볼 때는 정치력 부재예요, 그리고 행정력 부족입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승마경기장의 문제만 국한해서 놓고 볼 때 결과적으로 주민을 충분히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다하는 데 대해서는 솔직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시정전반이 어떤 정치적인 부재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좀…
제가 질의한 것은 승마장 이 문제에 대해서만 질의했습니다. 시인합니까
예, 이것은 결과적으로 충분히 설득시키지 못한 데 대해서는…
가령 말입니다.
이것이 공동개최나 공동시설이 된다면 부산시민들의 정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죠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려하는 데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우려하는 그것으로서 끝납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市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승마장이 우리가 2000년도 국체 때문에 오는 8월달까지는 결정이 되어야 돼죠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단 중앙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때는 촉박하다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실무진에서 검토해 본 결과는 금년 연말정도 안에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부산매일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보니까 “경남․부산공동유치” 이렇게 났는데 1안이 부산 강서구 가락동 동민마을 일대 20만평하고 그 다음 경남 김해시 칠산동 목화마을 일대 20만평하고 이래 가지고 공동설치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고 2안은 부산 강서구 둔치도 상당부 일부 지역하고 김해시 가동경계지역 이래 가지고 2안이 지금 신문보도가 되었습니다.
보도된 것이 사실입니까, 오보입니까
그 부분도 검토가 되는 사항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직까지도 어느 案에 대해서도 어떤 협의나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둔치도하고, 여러 가지 검토된 것 중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하는 것은 둔치도와 연결되는 김해쪽을 한 3만평정도를 연결하는 그 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공동건설하자고 案을 제기했네요
그러나 그 案은 둔치도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아까 局長께서 답변하실 때 경상남도 관계국장이나 또 행정부지사하고 접촉을 했다고 했는데 접촉하기 전에 관계관 대책회의를 했다고 했죠 그렇죠. 市長, 副市長, 局長.
별도의 대책회의까지는…
의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온 언론에 보도되도록 공동건설로 흘러가고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언론이 보도하는 이런 사항으로 흘러갔을 때 이것이 이렇게 확정되었을 때 대책회의를 했던 참석했던 그 관계관들 어떤 책임을 질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공직이라는 것이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 공직입니다.
그 중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局長이 첫 번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말고 그럼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그쪽에 局長하고 만났다고 했죠
예.
언제 어디서 만났습니까
첫 번째나 두 번째 다 경남도에서 저희 시를 방문해 왔습니다.
만났을 때 토의내용이나 협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 만났을 때는 “남 밥상 차려놨는데 왜 밥숟가락을 들고 쳐들어오느냐, 도대체 경남도는 그 동안 실무적인 협의도, 사전 협의도 없이 그렇게 해도 되느냐” 하는 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반응이 어떻데요
그러나 경남도는 나름대로 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은 “이것이 결코 경남도에서 오래전부터 경남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 온 것이다, 결코 부산쪽에서만 경마장 유치를 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취지의 얘기로서 “숟가락을 들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밥상을 같이 차리려고 하다가 지금 와서 안 되니까 밥상을 같이 합치려는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오고가는 식으로 아무런 어떤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없는 실정이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本委員이 局長께 질의를 하지마는 사실 안타깝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局長이나 질의를 하는 本委員이나, 말 못할 사정이 있죠
중앙정부의 방침이 지금 하나의 큰 장벽으로 저희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부산시민들의 정서나 또 시민단체 그리고 특히 강서지역의 주민들의 정서를 생각해 볼 때 市長이나 副市長 그 다음 內務局長께서 대책회의를 잘 했는지 못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볼 때는 대책회의를 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만에 하나라도 경상남도하고 공동개최나 공동건설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답변해 주세요.
그러나 그 부분의 모든 것을 우리 市의 의견대로 100% 관철시키면 가장 좋습니다마는 때로는 중앙의 방침이라든지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市도 양보할 불가피한 사항이 빠진 경우에는 양보해야 될 부분은 또 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市에서는 여러 가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많은 것을 성취시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수영비행장 부지문제라든지 하야리아부대 이전문제라든지 암남공원개방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비춰 볼 때 모든 것이 다 100%가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떤 현실적인 장벽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차선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아주 잘 못하시는데 아시안게임개최 목적을 아까 우리 河亨柱委員이 질의를 하니까 “부산발전의 계기로 삼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안 그렇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럼 아시안게임하는데 정말로 황금을 낳는 거위는 저쪽에 줘버리고 우리는 껍데기만 가지고 개최한다면 부산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아시안게임 개최를 통해서 얻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수익사업으로서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아까도 경마장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외 여러 체육시설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서고 또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도로도 지금 확보되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승마경기장도 저희들이 100% 다 가져오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최악의 경우에도 저것이, 하여튼 최악의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간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冒頭에 本委員이 지적할 때 대책회의를 했던 市長, 副市長, 局長 이 분들의 정치력 부재와 행정력 부족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시인을 했죠
결과적으로 그러한 현상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책임지는 방법을 이야기 해 주세요.
앞으로 분발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들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책임지는 방법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權寧迪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寧迪委員입니다.
승마장건설에 대해서 건교부는 문화체육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의견조정이 끝났다고 하고 또 마사회하고도 협의가 끝났다고 중앙정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또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局長께서는 계속해서 둔치도 유치로 노력하겠다고 하시는데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되었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 의장단에게 7월달에 “경마장 유치가 어렵다” 이런 보고를 했다는데 本委員도 의장단의 일원인데 의장단이라하면 의장, 부의장 합해 가지고 의장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本委員은 그런 이야기를 한번도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날 보고를 했다하는데 7월 18일날 우리가 중국상해 인민위원회 초청으로 갔기 때문에 그 때는 보고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局長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건교부에서 중앙정부 부처간에 협의가 끝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아니고 의견조정.
의견조정이 끝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건교부에서 공문이 내려 온 것으로는 경남도와 합의된 결과를 갖고 건의해 주기 바란다하는 이러한 취지의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마는 해외 나가시기 이틀전쯤이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權寧迪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梁章淵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章淵委員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중앙정부 방침에 “향후 지방경마장은 인근 광역단체간 공동건설이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전남․광주, 충청․대전권, 부산․경남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문이 언제 왔습니까
이것은 공문이 온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계부처와 계속적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쪽에서 분명히 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구두로 이야기한 것이지 공문화 된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왜 本委員이 질의하느냐 하면 전 국토를 유기장화 하겠다, 그럼 대한국민 정서상 경마장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고소득자 아니면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이거든요.
이것이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그러한 입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남,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에다 이런 경마장을 설치하겠다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문번호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두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부산의 둔치도 설치를 무마하기 위한 그러한 일설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책임있는 자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까
실제로 둔치도쪽에서 이야기는 지금 민선자치단체가 된고 난 후에 각 자치단체에서 경마장을 설치하겠다는 건의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남에서도 설치하겠다, 광주에서도 설치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도 그 외에도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요구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안에 아마 공동건설하는 쪽으로 해서 갈등의 소지를 없애는 이러한 방향으로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전에 골프장 개설을 풀어놓으니까 온 산이 골프장되다시피하고 그것도 또 수지가 안 맞아 가지고 중간에 준공도 못보고 그만두는 그러한 골프장도 많이 있었는데 책임 있는 당국자가 답변을 이렇게 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 것이 지금 아시안게임 관계로 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골프장 건설 그 관계도 그린벨트관계 때문에 허가가 안 났죠
그것도 아직 지지부진합니다.
국제대회를 앞두고서도 그린벨트 관계 때문에 허가가 안 되었는데 경마장을 각 권별로 허가를 해 주겠다 하는 정부방침이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우리 부산시가 이러한 책임 없는 자가 하는 말을 그것을 그 사람들의, 딴 호남권이나 또는 중부권에서도 이렇게 하니 우리도 이렇게, 경남권에서는 이렇게 합동으로 해야 하는구나 하는 이러한 설득력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소리가지고서.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루종일 이야기하더라도 지금 우리 內務局長이 여기서 답변하는 그 자체가 사실상 하나도 책임있는 답변은 없습니다. 없고 중앙정부 방침이 이러니 우린들 어떡하겠느냐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시민의 대표입장에서 안타까운 것은 안 될 땐 안 되더라도 시 당국자가 나와서 질의답변을 할 때 좀 분통스러운 그런 자세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면 좀더 좋았을 것인데 이 기정사실을 어쩔 도리가 없이 질의하니까 답변하는 식으로 바람빠진 공모양으로 해 가지고서는 사실상 보기가 민망스럽니다.
이래서 더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同僚委員들이 거의 다 이야기를 했고 하나 꼭 짚고 넘어갈 것은 중앙정부가 이래하니 어떻게 하겠느냐, 중앙정부를 이겨야하는 그런 지방자치제에 그러한 뜻은 없습니까
자기가 손해 보는 일, 지방자치단체가 손해 보는 것은 그 지역의 시민, 동민이 손해 보는 것인데 중앙정부가 시킨다고 해서 그대로 꼭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은 끝까지 밀고 나가서 어떠한 책임을 다했으면 거기에 대한 수확도 거둬야 한다 이겁니다. 아시안게임한다고 지금도 공식적인 장소에 가면 제일 큰 업적이 “아시안게임을 부산에 유치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래 하면서 사실은 승마장은 딴 도시에 뺏기면 아시안게임을 방관하고 마는 겁니다. 이러니 局長께서도 좀 분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부산시가 최대의 대책을 강구하는데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서 서로 우리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梁章淵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姜靜花委員 질의 간단하게 해 주세요.
姜靜花委員입니다.
장시간 갑론을박을 하다보니 참 委員으로서 답답한 심정을 표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內務局長이 많이 곤혹스러운 표정 그리고 곤혹스러운 입장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지 왜 저희들도 느껴야 되는지 우리의 공동목표인 경마장 유치를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內務局長께서 흡사 경상남도의 內務局長과 같은 거기에 당위성만 계속 늘어놓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분통만 느끼는 것 같은 이런 것이 더더욱 오늘 속상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부산시가 시나 의회나 시민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될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시 공무원의 입장 다르고 시의원 입장 다른 데 대한 內務局長의 대답을 듣고 싶고요.
또 지금 최악의 경우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럼 그 최악은 무엇이며 최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아직까지 최악까지 가지 않았는데 최근 부산의 어느 일간지에서 경남․부산공동개최라는 대문짝만한 신문보도에서 우리 內務局長은 그것을 오보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추측기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局長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측기사도 있고 일부는 옳게 보도가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추측기사가 더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추측기사를 쓴 그 신문기사를 향해서 우리 內務局長께서 어떤 반론을 제기할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지금 승마경기장과 관련된 보도는 주로 경남도에서 나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경남도에서 났다는 확증이 있습니까
거기에 있는 기자 이름을 보면 우리 시의 출입기자가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경남의 기자에게 부산시 內務局長으로서 어떤 조치 내지 대응을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응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응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잘 못된 기사의 경우는 수정시키는 것이고…
수정을 하라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언론에 일단 한번 보도가 되고 나면 뒤에 가서…
그러면 최악과 최선의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둔치도에 단독 경기장을 설치하는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 지금 이 내용대로 완전히 경남도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동으로 경마장을 건설하는 이런 상태가 저희들로서는 최악의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局長의 입장이 어떻게 타인같이 느껴진다는 느낌이 本委員에게 느껴졌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局長의 견해가 없었기 때문에 本委員으로 하여금 局長께서는 경상남도에서 오신 局長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거기에 어떤 말 못할 사연이 있습니까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상당한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승마경기장 유치를 추진을 해 오면서 나름대로 모든 영향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중앙부처의 입장이 워낙 완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장벽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힘에 부치는 이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와 우리 부산의회 그리고 시민단체가 똘똘 뭉쳐서 단독 건설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특단의 조치를 할 공동대처 방안은 지금 갖고 있는지 그런 의향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승마경기장에 관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던 사항이고 중앙부처의 입장이 생각보다 대단히 완강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남도의 경우에는 경남도대로 경마장의 공동유치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들을 모아 나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인근 광역자치단체와 갈등을 빚지 않고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대단히 신중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위천공단 문제로 인해서 지금 대구․경북쪽과 부산․경남쪽이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승마경기장 문제로 인해서 부산과 경남이 또 하나의 이러한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 과연, 그러한 갈등을 빚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입니까 지금 이제는 갈등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갈등을 갖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갈등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까지 와 있습니다. 이럴 때 시민단체가 조만간에 들고 일어나리라는 저 나름대로의 정보가 아니면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역부족인 우리 市나 합해서 어떤 공동대처방안을 지금 수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산시 단독 경마장 설치를 위해서 최선의 조치를 다 해 보겠습니다.
本委員으로서는 이것이 우리 市와 시민단체, 그리고 의회가 공동보조를 맞춰서 어떤 큰 목표를 향해서 유치에 나서야 되리라고 믿는데 거기에서 內務局長님께서 앞장서서 행보를 같이 할 의향이 분명히 있습니까
예,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앞장을 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경남에서 공동개최라는 그런 뜻밖의 이슈를 끌고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분명히 93년도부터 우리는 둔치도에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모든 시민들에게 그렇게 홍보를 해 놓고 언제부터 그런 것이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경남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것은 금년 4월경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경마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었던 것은 93년부터 미리 추진이 되어 나왔던 사항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96년도 4월같으면 둔치도에 경마장이 설립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믿고 있을 때 그 때부터 시작한 경남에 밀렸다는 것은 정말 통분을 금치 못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막바지에 들어가는 이 갈등구조를 市와 市議會와 민간단체가 합심을 해서 돌파구를 찾아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本委員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姜靜花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委員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오늘 하루종일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보면 건설부 고시 제543호 94년 12월 23일 부산․경남권 광역개발 권역지정 및 광역개발계획도 건설부에서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하루 저물도록 내무위원회에서 회의하고 답변하고 질의한 것이 전부다 하나의 거품과 같은 이런 현상인데 여기 보면 建設部에서 고시를 해 놨습니다. 경기장에 있어가지고 승마장은 둔치도에 건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런 데 무슨 建設部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합디까 建設部에서 자기들이 이런 책자를 딱 내가지고 여기에 승마장 둔치도에 건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建設部에서 이야기합니까 한번 보실렵니까 보여 드릴까요.
예,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면…
이 책자를 내가 확인시켜 드릴테니까 內務局長 보세요.
예.
직원 오셔가지고 승마장 둔치도에 건설 딱 못박아 놨어요. 건설부 고시책자에. 고시가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建設部에서, 오늘 하루 저물도록 이야기한 것이 엉뚱한 이야기만 자꾸 했다니까요. 그래서 고시책자에 정해져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이야기만 하고, 그것 건설부 책자 아닙니까, 조양득이 책자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관보에는 나와 있는 것이 이것을 요약을 한 것…
建設部에서 부산․경남권 거기 안 써놨습니까 거기에 권역별 개발에 대해서 승마장은 둔치도에 건설 딱 써놨는데, 건설할 수 있다가 아니고 건설 못박아 놨잖아요 建設部에서. 그런데 무슨 96년 7월 30일날 建設部에 질의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오늘 하루 저물도록 헛일만 했잖아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 가지고 建設部長官한테 이야기하세요. 이것이 전부 끝입니다. 오늘 하루 저물도록 이야기한 것 하나입니다. 그런데 뭘 建設部에서 어쩌고 어쩌고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제가 아까 안 그럽디까 처음에 얘기할 때 94년 고시한 것이 있다고, 그것을 찾는다고 사람을 저기까지 보내가지고 찾아 오도록 만들고, 됐어요. 알겠죠,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건설부 고시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 책자를 복사를 해 가지고 建設部에 보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실무자 얘기로는 이 책자가 공청회 때 내용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견도 있네요. 이것이 과연 확정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고시에 벌써 이미 확정되어가지고 고시를 해 가지고 建設部에서 책자를 돌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부분을 엉뚱하게 이야기하는데 함부로 그것이 어디 둔치도에 승마장을 건설할 수 있다가 아니고 승마장은 둔치도에 건설 이렇게 못박혀 있잖습니까
오늘 하루 저물도록 그 하나 끝입니다. 아침에 가져 왔으면 금방 끝나고 갔을 것인데 이때까지…
이것은 지금 저희들 市에서…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돈 주고 사세요. 책자 사가지고, 오늘 하루 저물도록 內務局長도 고생 헛일이고 우리가 고생한 것도 헛일입니다. 그 하나로 둔치도에 못박혀서 끝이 난 것인데 그것가지고 오늘 하루 저물도록 목이 쉬도록 고래고래 답변만 하고…
趙良得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梁章淵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章淵委員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이 建設部에서 그렇게 나온 것이라고 하면 현재까지는 건설부 지시다, 중앙정부 지시다 이렇게 했는데 중앙정부가 건설이라면 建設部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부산시에다가 정치력을 얻은 곳에서 각 부를 통하지 않고 어디서 내려 와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별도의 권부에서 억압적으로 경마장을 경남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최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계통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이런 지시가 온 것이 아니고 별도의 권부에서 부산시장에게 압력을 넣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온 공문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조금 전에 本委員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4페이지 중앙정부 방침 이래가지고 향후 지방경마장은 인근 광역단체간 공동건립이 바람직하다 이래가지고 호남권, 중부권, 경남권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시의회나 시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조작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똑바로 얘기하세요.
아닙니다.
그러면 책임있는 당국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설교통부나 문화체육부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지방의 경마장 문제는 그러한 방향으로 설치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통일적으로 해 오고 있었습니다.
글쎄…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내려 온 공문에도 지금 귀 시와 경상도 문제협의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글쎄 바람직하다 하는 것은 희망사항이고 꼭 해야 한다 하는 것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바람직한 것은 그 사람들이 바람직한 것이고 우리 부산시민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사활이 걸려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것이 이런 식의 공문을 보내 놓고 지금 저희들이 가장 승마경기장을 만드는데 있어 중요한 것이 둔치도에 그린벨트 사용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일부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경남과 합의된 안이 올라 오지 않는 한은 처리하지 않겠다 하는 이러한 보류입장을 지금 분명히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와야 그린벨트 사용을 허가하겠다 이 말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그 책자는 또 무엇입니까
책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했지만 本委員과 같이, 좀 더 시야를 넓혀가지고 위에서 누른다고 잘못했다고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자기 주장을 해요. 자기 주장을, 자기 주장을 해야지 그것을 위에서 누른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거기에 추종하는 식으로 할 시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남, 광주, 춘천, 대전, 이런 것도 협의 누구 하고 했는데, 누구하고 했습니까 누구하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文化體育部나 建設部의 담당국장 선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吳局長이 같이 대좌한 자리에서 이렇게 구두로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두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무 책임 없습니다. 長官의 직인이 찍힌 공문이 온 것도 아니겠고, 아침에도 本委員이 발언을 했습니다만 부산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랬다 하면 이것은 아무 실효성 없는 얘기고, 또 그렇지 않고 부산시에서 이렇게 했다 하면 이것은 참 중대한 문제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시한번 촉구를 하는데 힘을 가지고 한 번 열심히 자기 몫을 찾읍시다.
이상입니다.
예.
梁章淵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시죠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정회 중 위원간의 협의에 의하여 승마경기장부산단독건설 촉구건의문을 채택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李仁俊委員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仁俊委員입니다.
지금부터 승마경기장부산단독건설에대한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400만 부산시민의 염원이었던 2002년 아시안게임 부산건설을 92년 5월 23일 서울 OCA총회에서 확정한 이후, 우리 釜山市議會를 비롯한 400만 시민은 부산이 한단계 성숙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여 희망찬 꿈을 가지고 동대회 준비를 위하여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배치는 개최도시내에 설치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며, 이는 OCA에 유치승인을 받을 때 포함된 사항으로서 16회에 걸친 심의회와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와 협의 확정하여 400만 시민에게 공포하였으며, 특히 승마경기장 시설에 있어서는 강서구 둔치도가 입지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마사회 관계자 등 전문가에 의하여 판명되었으며, 이는 94년 12월 23일 건설부 고시 제543호 부산․경남권광역개발계획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또한 둔치도와 그 인근에는 쓰레기 매립장과 연료단지등 혐오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 바 이는 승마경기장 건설을 조건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단지, 97년 울산광역시 승격에 따른 경남도의 세수결함 등의 이유로 2002년 아시안게임 승마경기장을 경남도와 공동유치를 주장하여 둔치도 아닌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한다는데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일반적 상식으로도 도저히 납득키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일동은 아시안게임 경기장시설 중 승마경기장 시설을 강서구 둔치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건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 시는 400만 시민의 결집된 뜻과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직시하고, 즉시 다음 사항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시는 경남도와 공동건설토록 한 경마장건설협의 등을 즉각 백지화하고, 당초 계획대로 둔치도에 설치되도록 추진할 것.
1, 시는 건교부에 요청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즉각 승인 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것.
1, 시는 2002년 아시안게임이 차질없이 치루어 질 수 있도록 동시설 등 준비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
이상으로서 승마경기장 건설관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仁俊委員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李仁俊委員이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李仁俊委員의 건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안 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李仁俊委員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승마경기장부산단독건설촉구건의문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議事日程 第2項 乘馬競技場釜山單獨建設促求建議案은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內務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市의 승마경기장 유치는 2002년 아시안게임과 더불어 우리 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은 400만 시민의 너무도 절실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증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 市가 단독건설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第4次 內務委員會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散會를 宣布하겠습니다.
(16시 5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黃喆守
○ 출석공무원
內 務 局 長
市 民 協 力 課 長
吳巨敦
林周燮
동일회기회의록
제 56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56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6-09-18 |
| 2 | 2 대 | 제 56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6-09-09 |
| 3 | 2 대 | 제 56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6-09-06 |
| 4 | 2 대 | 제 56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09-05 |
| 5 | 2 대 | 제 56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6-09-05 |
| 6 | 2 대 | 제 56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6-09-02 |
| 7 | 2 대 | 제 56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6-09-23 |
| 8 | 2 대 | 제 56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09-06 |
| 9 | 2 대 | 제 56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09-05 |
| 10 | 2 대 | 제 56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6-09-05 |
| 11 | 2 대 | 제 56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6-09-04 |
| 12 | 2 대 | 제 56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09-04 |
| 13 | 2 대 | 제 56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09-04 |
| 14 | 2 대 | 제 56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6-08-30 |
| 15 | 2 대 | 제 5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6-09-04 |
| 16 | 2 대 | 제 56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09-04 |
| 17 | 2 대 | 제 56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09-03 |
| 18 | 2 대 | 제 56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09-03 |
| 19 | 2 대 | 제 56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09-03 |
| 20 | 2 대 | 제 56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6-09-03 |
| 21 | 2 대 | 제 56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09-03 |
| 22 | 2 대 | 제 56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6-08-29 |
| 23 | 2 대 | 제 56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6-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