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6년 9월 5일 (목) 10시
- 장소 : 제3회의실
(10시 05분 개의)
1.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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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무원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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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공무원교육원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公務員敎育院長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裵泳吉입니다.
金珠錫 委員長님과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원의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시인사에 따라 새로 부임한 신임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金仁煥 敎授部長입니다.
郭鎭安 評價擔當官입니다.
(幹部人事)
그럼 지금부터 여러위원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현황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務員敎育院業務報告
(公務員敎育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裵泳吉 公務員敎育院長 수고가 많았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보고내용에 있어서 의문사항이나 의견개진사항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방식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泳吉 公務員敎育院長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286AT급 21대와 프린트 11대를 아동연합회에 기증했다고 했는데 어떤 종류의 연합회입니까
아동연합회 회장께서 직접 이 부품들을 인수하려고 저희 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면담을 했었는데 결국 이것을 기증받아 가지고 고아원 등에 두 대씩 이렇게 보내겠다고 활용 계획을 저희들한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연합회가 어디 있습니까
부산아동연합회입니다.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뭐하는 곳입니까 만나 봤습니까
시설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부녀복지과에 의뢰를 하니까 여기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 쪽에서 많이 필요로 한다 그래서 주었고 죄송하지만 아동연합회의 정확한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디다 쓰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 본적은 있습니다. 각 고아원 같은 곳에 한두 대씩 보내면 아이들이 컴퓨터와 친해 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유용하게 쓰여진다고 합니다.
기증은 참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원장께서는 말이지 아동연합회에 기증을 해서 다시 재기증한 형태로 한 모양인데 어디 어디에 다시 재 기증되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까
확인을 못해 봤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50대 정도를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을 해서가 아니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도 기증한 것은 그에 대한 확인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말입니다. 95년도 1차 추경 때인가 부식이나 생활관 개선을 위해서 아마 요구한 추경액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몇 천만원인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알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가 보니까 너무 생활관 시설에 이불이 세탁이 안되고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제보고 거기 자라고 하면 못자겠더라고요. 물론 예산이 따르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어떻게 개선되었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보다 개선이 되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바꾸려고 지난해 요구를 했었는데 교체비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탁은 일절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바꾸려고 97년 예산안을 이미 제출을 해 놓았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 반영하려고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좋습니다. 4페이지 밑에 비 예산으로 부식제공 및 자원절약을 한다 이래 가지고 175만원의 효과를 얻었다고 이렇게 했는데 비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이것은 표현을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밥이 남으면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 식당에서 식혜를 만들어서 후식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후식은 식혜만 줍니까
예, 식혜를 주고 있습니다.
후식이 없는데 예산으로 제공한다면 175만원이 드는데 남는 밥으로 하니까 이런 계산입니다.
나는 후식이라고 해서 과일도 좀 나가고 과자도 좀 나가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잘하시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河亨柱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河亨柱委員입니다.
74년 11월 1일 개원 이래로 약 9만명 가까이 연수를 하셨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1인당 세 번, 네 번정도는 이 교육원을 지나갔다는 이야기죠
15년정도 근속한 공무원이라면 약 3회정도 거쳐갔을 것입니다. 우선 신규채용자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급수별로 전문과정을 거치다 보면 3회정도는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무원의 어떤 질적 향상이라든지 다녀간 이후로 분위기가 쇄신되고 이런 통계적인 데이타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74년이면 21년정도 되었는데.
제가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매 과정 수료할 때마다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나 교육원 운영면에 있어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가급적 그때 그때마다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약 20% 이내에서 표본추출을 해서 내용으로는 추수지도라 그러는데 확인하면서 현장에서 확인한다는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교관들이 직접 그분들이 교육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해서 있는 기관을 다니면서 교육과 연계성이나 효과면 등을 직접 확인도 하고 평가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추수지도라 해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피교육자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우리도 한번 씩 세미나나 이런 데를 참석하고 합니다마는 좀 효과가 나타나서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나아가면 효과가 나타나서 그것이 일선에 보탬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물론 교육원 들어와 가지고 보통 나갈 때 설문지 조사받고 대충 대충 쓰고 또 교육도 대충 대충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승진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교육원에 들어와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인지 명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 지금 지방화 시대니까 제 생각에는 가까운 일본, 가까운 일본에 많이 파견을 해서, 공무원을 많이 해외로 파견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향상을 가져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지방에, 예를 들면 도요다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이름도 다른 이름이었는데 도요다라고 시도 개명을 했습니다. 시가 개명을 하고 시청에 들어가면 도요다자동차 총무과처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것이 자기 회사를 방문하는 시민입장에서 받아들이고 그런 첫째 찾아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해소시켜 주는 그러한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제 생각에는 좀 많이 나가서 연수를 오히려 받고 들어오시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부산시하고 자매도시로 할 수 있다면 서로 교환으로 공무원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자체강사 20명 해 가지고 전임 9명, 비전임 11명이 되어 있는데 전임과 비전임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전임은 교수부에 소속되어 있어 가지고 강의만 전담하는 직원입니다. 직원인데 그것을 전임이라 하고 비전임교관은 과장, 계장 등 담당직무를 갖고 있으면서 어떤 특정강의를 맡아서 강의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임도 공무원이고 공무원 출신의 고급공무원이고, 강의 프로그램은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6급 이상 5급 이하인데 급수 가지고 구분하기보다는 교수부에 있는 교관들은 다른 행정사무 담당이 없습니다.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출강에 나설 수가 있고 전임만으로 다 커버가 안 되니까 예컨데 교학과장, 교무계장, 서무계장까지 필요한 과목을 맡아서 많은 시간을 할애를 받지 못합니다.
필요한 과목이 주로 대표적인 과목들이 어떤 과목들입니까
서무과장 같은 경우는 보안이라든지 그 개개인의 전공에 따라서 운영계장은 회계관계 그렇게 일정치는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과목이 정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강 들어오는 외래교수들도 많겠네요
특강은 대부분이 외래강사이고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또 동아대학교 교수라든지 역내에 적을 두고 있는 교수님들하고 시의회에서는 금년에 黃修澤議員님도 특강을 오셨고 지난해 姜靜花議員님도 한번 출강하셨고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이런 것이 강조되는 과정에는 의회사무처장님도 한번 나오셨고 또 사무처 직원 간부들도 출강하는 그런 것이 다 특강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아시안게임에 대한 어떤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또 아시안게임이 무엇인지를 어느정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조직위원회도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고 타 조직에서도 준비지원단이 활동을 했고 간단한 시정홍보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부산 2002년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원장님께서 아시안게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시안게임은 아시아인의 화합과 영원한 전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다는 이야기는 표어고, 표어정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2002년도는 사실 우리가 부산이 21세기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주춧돌로 생각하고 발전을 하기 위한 노력을 최일선을 삼고 유치를 했는데 아시안게임에 대한 인식자체가 제가 안타까운 것이 제가 부산일보 6～7개월 전에 부산일보 대담프로가 있었어요. 시 고급공무원 한 분하고 제하고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간부하고 문화계 한 분하고 교수인데, 그런데 인식자체가 아시안게임은 아시안게임이 가져오는 숭고한 올림픽 정신은 뒷전이고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를 벌이겠다는 경제적인 효과 또는 부산의 비약적인 경제적인 발전 그것만 너무 치중을 하더라고요. 너무 장사꾼 같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체를, 물론 그것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우선은 올림픽 정신이 무엇인가, 올림픽을 하므로 해서 삶의 질이 어떻게 높아질 것인가 그러한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인식이 더 팽배해져 가지고 이러한 삶속에서, 우리 조금 수준높은 삶의 질속에서 경제적인 가치도 뒤따라온다는 생각을 해야지 아시안게임 도로 내어 주고 아시아드 지하철하고 그 다음에 무역수지 높이겠다, 항만조성하겠다, 전부 다 안타까운 것이 그런 쪽으로 너무 비약이 되요. 공무원들 자체도 동아시아게임 자원 봉사자가 모집이 안 되어 가지고 2차 모집하고 이런 자체도 시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2002년 마치고 나면 잘 산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면 잘 사는 것은 잘 사는데 어떻게 삶의 질이 향상이 될까, 질적인 삶을 높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도덕성이라든지 윤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올림픽을 연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정신을 연구하는 단체도 있고 선생들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을 특강의 많이 시키면서 “아, 아시안게임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체육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높여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넣어 가지고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아시안게임이 뭐고 하면 일반적으로 경기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돈벌이는 것이다, 아시아인의 단합이다, 그런 추상적인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면 부산시민의 자긍심이 어떻게 올라간다는 이런 세부적인 것들도 좀 공무원들 입에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교육프로그램이 이제는 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종합연수원 짓는다 했는데 연수기간이 보통 1박 2일 합니까, 2박 3일정도 합니까
공무원 한번 들어오면 얼마나 합니까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최단 1박2일 과정도 있습니다. 특별과정으로써 간부들 불러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무와 연관된 교육과정으로써는 제일 짧은 것이 3일, 1주일, 2주일, 4주과정이 있고 3개월 과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빡빡하죠 교육을 위한 교육입니까 실질적으로.
1주 전문과정같은 것은 굉장히 프로그램이 빠듯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정도로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왕 종합연수원을 지을 때 조금 공무원이 자기 직책을 떠나서 바깥으로 연수원을 들어 왔지만 교육받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아닙니다. 느끼게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학에 있습니다만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은 좀 공무원이 교육연수원에 들어와서 사색도 좀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좀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교육만해서 잠자고 하는 것보다는 테니스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헬스나 이런 것을 구비해 가지고 건강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사색도 즐기면서 자기가 못 다한 것을 스스로 되물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종합연수원 지을 때 같이 마련해서 사우나도 좀 넣어서 좀 고급스럽게 내가 이 정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돌아가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그러한 연수원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짓는 김에.
그냥 프로그램, 강의실만 많이 짓고 잠자리만 하고 잠자리도 좋아야 되지만 또 프로그램도 빡빡한 것도 좋지만 자기 스스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근무처에서 떠난 입장에서 한 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을 좀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河亨柱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朴宰成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宰成입니다.
지금 마지막 7페이지에 보면 교육훈련성적 평정법이 15%에서 20%로 상향조정되었습니까
국가공무원,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되었고 지방공무원은 내년부터 될 예정입니다.
내년도부터입니까
예.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 교육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는데 15%에서 20%로 상향조정되었을 때 아까 설명중에 전문교육중 외국어, 전산과정은 5%, 외국어를 5% 주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문교육성적 반영을 위한 교육기간 및 교과편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전문교육 운영지침에 1주일하면 지금은 점수가 5점입니다. 그래서 기본 10점, 전문 5점해서 15점이던 것을 기본 10점, 전문 10점으로해서 20점으로 향상된다는 그런 변화요인이 있는데 10점을 주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교육기간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주일짜리 전문과정을 많이 운영했었는데 교육점수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교육기간도 늘어나고 해서 그래서 이 기간 및 과정을 재편해야 될 것이다 내년에는. 그런 뜻에서 제가 답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교육훈련평정점이 상향조정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은데 상향조정되었을 때 수반되는 문제가 방금 말씀중에 나왔지만 일반적인 이때까지 상향조정된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내용이 따라주지 못하면 별 의미가 없다. 일반적인 교육의 성과라거나 효과가 단순히 상향조정된다고 하는 속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조금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가해서 여쭈어 봤는데 외국어나 전산과정 등등 이런 것이 조금더 교육의 내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배분의 방법도 그렇고 연구가 되고 아무튼 내년부터 된다고 하니까 나는 7월 31일부터로 착오한 것 같은데 된다면 미리미리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였다가 교육평정점이 상향조정된 기본교육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이 표현을 하는 이유도 방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각오를 담은 것입니다.
朴宰成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姜靜花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靜花委員입니다.
교육원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계화를 국정의 목표로 삼고 있는 이 시점에 공무원의 재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만 4페이지에 보면 휴강중 중학생 내지 주부대상 전산교육을 실시해서 82명의 성과를 냈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공무원연수원도 휴강기라든지 아니면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열린행정의 목표고 시민과 접해야 될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면 공무원의 질적 향상 및 그리고 그 지역의 질적 향상이 수반되어야만이 우리가 바라는 삶의 질은 높아지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찾아오는 중학생 내지 주부대상 전산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82명이라는 숫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미비한 숫자가 아니냐 거기에 대한 홍보 및 대책이 어떠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그 뒤에 5페이지에 보면 영어반 해외연수 실시는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고 종합연수원이 언제 완공예정입니까
綜合建設本部의 사업입니다만 종합건설본부의 계획대로 된다면 내년에 102억을 투입하는 것을 시발로 3개년정도 투입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이후에 일이 되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교육연수원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3개년정도라면 97년도에 창호나 화장실 보수를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설명도 좀 해주시고 또 교육의 중점목표를 5페이지에 보면 아시아경기대회에 대비한 외국어 회화 전문가 양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교육원의 장소는 그나마 다른 어떤 교육의 장소보다 현재로서라도 쾌적한 장소이고 그리고 유능한 교관들이 많으므로 이제 앞으로 국제대회를 많이 맞이할 이런 입장에 정말 국제수준의 자원봉사단 교육실시를 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그런 분들이 우리 아시안게임과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양질의 자원봉사 활동을 함으로써 국위선양 및 우리 나라가 전세계인에게 어떻게 비치는지도 괄목할 사건인데 여기에 대한 교육원원장으로서 휴강기내에 특별반을 상설하셔서 교육을 시킬 계획이라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姜委員님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휴강기를 활용하는 주민에 대한 교육서비스 말씀대로 앞으로 점차 확대시켜나가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전산교육 82명은 적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럴만한 저희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 것은 휴강기가 전체적으로는 4주인데 뒤에 이른바 을지연습시설이 우리 교육원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주정도 밖에 가용시간이 없었습니다. 앞에 한 주는 다른 사정이 있었고 그러니까 2주를 가지고 1주씩 교육을 했는데 그리고 한 5일정도는 월화수목금 5일정도는 교육시켜야만 하루 4시간 어느정도 컴퓨터에 관한 입문이 되겠다 판단이었고 마침 기자재가 원래 100대였는데 한꺼번에 교체 못하고 예산 사정상 50대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교체한 것은 50대입니다. 그래서 교관용 빼면 교육생한테 한 사람한테 1대씩은 앉혀 놓고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실제 1회 수강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번에 시범삼아 해본 관도 있고 내년에 50대 교체되면 100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기에 100명까지 1주하면 100명, 2주하면 200명, 3주하면 300명까지 수련인원을 배출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다른 일이 없는 한 확대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영어반 해외연수를 후반기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32명인데 5박6일정도인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30명을 한꺼번에 다 보내면 단체관광 비슷하게 되니까 미주에 반, 구주쪽에 반 국제관광과 현지인하고 말로써 접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기본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중심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는 어떻게 선출할 것이며, 그리고 해외연수 실시이후에 그 분들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든지 아니면 대리를 시켜서 그 분들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간접적인 연수를 실시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해외연수 대상자는 지금 곧 입교할 영어반이 입교를 합니다. 결국은 영어반 입교 대상자가 어떻게 선발되느냐 하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인데 선발을 거치고 입교의 교육과정의 한 일환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이고 해외연수 결과는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고 이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우리 시의 국제협력부서에서 외국어 전문요원으로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일어 이렇게 2개 외국어에 대해서는.
현재 영어반에 주로 들어오시는 부류라할까 층은 어느 층입니까 공무원중에서.
영어는 2개과정이 있습니다. 초급과정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특기자과정이 있고 중급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세계화, 정보화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고 교육의 점진적인 보완을 하셔야지 교육만으로써 끝나버리면 사실 영어나 외국어는 계속성이나 지속성이 없으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어에 대한 교육은 시본청의 인력개발부서에서 전 직원에 대한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의 프로그램이 있고 저희 교육원으로서는 일단 입교대상자를 중심으로 영어, 일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 원래 과정 자체가 외국어 과정에 대해서는 그 과정의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회화에서 해외연수까지, 그렇지 않은 일반 다른 과정은 2주이상 세무행정반이나 신임관리자반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2시간정도의 생활영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목적을 2시간 가지고 영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고 영어를 해야 되겠다 외국어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겠다 하는 이른바 충격을 주는 동기를 유발시키는 쪽으로 이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생 선정과정은 본청과 사업소에서 각 구청에서 선정되어 올라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침을 주고…
의뢰를 합니까 선정대상자를 어떤 사람을 해달라는 의뢰를 합니까
각 과정별로 교육 입교대상자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청은 내무국에서 구청은 각 총무부서에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위원님께서 종합연수원으로 옮기고나서 현 청사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종합적인 관재부서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만 저희들도 참고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서 확인해 본 적이 있는데 명확한 활용계획은 없고 대충 구상이 그 이후로는 각 사업소 연산동 본청에 들어가지 못하는 각 사업소를 광안리 종합연수원 부지로 다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수준의 자원봉사자 교육실시를 할 용의가 없느냐. 휴강기중에 특별반을 구성해서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예컨대 동아시아경기대회나 아시안경기대회에서 자원봉사자가 모집되면 자원봉사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어학연수가 필요한 봉사자의 질과 규모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부서에서 판단이 나올 것입니다. 그 쪽에서 고도의 어학이 필요한 사람은 전문학원에 위탁할 것이고 예컨대 그 쪽에서 일정규모의 인원을 우리 교육원에다 교육의뢰를 하면 저희들은 당연히 그 분들에 대한 교과계획을 수립해서 강사도 수립하고 해서 적절한 수준에 맞는 교육을 당연히 실시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뢰를 해오지 않을 때는 우리 원장님으로서 소신 있는 자원봉사자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먼저 제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것은 모집하는 주무부서가 이 사람들이 어느정도 수준의 교양과 어학이 필요한지 하는 것은 전문부서에서 판단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학파트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적인 인성이라든지 예절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전체적인 교육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원 원장님께서는 어학이라든지 고도의 비서진, 안내를 하는 그런 쪽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인성 전체적인 소양교육같은 것도 자원봉사단에게 자원봉사단의 중요성을 주입시켜 줄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필요성은 인정하고 대상자들이 자원봉사단이 구성되면 그 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소양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을…
계획을 한 번 수립해보시기 바랍니다.
姜靜花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朴宰成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宰成입니다.
교수부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의 조직으로 보면 1부, 2과, 2담당관해서 인력이 46명인데 교수부장께서 생각하실 때 타부서 아니면 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한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인력의 업무량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부, 2과, 2담당관으로 조직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이 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도 교육원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기능으로 봐서는 46명이 현재로써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비해 가지고 발전적인 종합연수원시설이라든지 그런 면에 대해서는 기구라든지 인력문제가 재검토되어 가지고 새로이 재편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정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물었던 것은 타 시․도가 아니고 부산시산하 다른 부서와 공무원교육원과의 업무량을 봤을 때 개인에게 주어지는 업무량의 정도가 어떻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35개 과정에 연간 4,500명정도의 교육생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과 인원을 소화하는데는 현재의 기구와 인력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姜靜花委員님께서 휴강기 중학생, 주부대상 전산교육 실시를 2회 82명을 했는데 조금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니까 아까 원장께서는 1일 300명 몇 회 하신다고 했습니까 아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2개기 82명을 했는데 한 기에 컴퓨터가 586컴퓨터가…
앞으로의 계획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50대가 더 교체되면 100대가 됩니다. 그러면 한 기에 100명씩할 수 있으니까 휴강기에 3주를 하면 최대 300명까지도 배출할 수 있다 그래서 확대해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것이 지금 교육계획이나 목표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 과정이나 기본보고를 보면 휴강기라고 해서 물론 앞으로 어느부서할 것 없이 다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교육원에서 휴강기라고 해서 일반인을 상대로 전산교육 실시다 이런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그런 시기에 교관들의 자질향상이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시간적 여유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미비점에 대한 조금의 섬세한 신경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말 그대로 공무원교육원입니다.
그러면 가장 주목적이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을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배양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고 변화와 창조를 주도하는 발전적인 행정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안으로 더 눈을 돌리고 대시민, 대국민 서비스의 측면은 다른 부서에 양보하는 것이 어떨까. 너무 욕심이 많은 것이 아니냐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물론 이것은 시각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강기에 내실을 더 다지는 그런 것이 저는 어떻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원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주민서비스를 경시한다기 보다는 어디까지나 핵심이 교관 자질향상을 위해서 효율성 있는 공무원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하는 박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과정은 보고서에서 보고를 상세히 못드렸습니다만 휴강기에 특히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의기법특강이라든지 또 신임교관 예행강의, 예행강의라는 것은 앞으로 강의를 맡아야 할 교관으로 하여금 원장이하 간부들 앞에서 직원들 앞에서 강의를 한 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실제와 똑같이.
그리고 교관체력 관리를 위해서 테니스코치를 초빙해서 테니스교습도 1주일 받은 적도 있고 금년입니다. 그리고 선진교육기관 비교견학도 이 기간을 활용해서 실시하고 어디까지나 교관이 유능해야만 또 튼튼해야만 훌륭한 교육을 할 수 있다는데 명심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항상 신경쓰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컴퓨터를 가지고 주부들하고 중학생들 컴퓨터 교육을 하게 된 배경은 이때까지 286이라는 저급의 자재를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586 펜티엄 고급자재가 들어오니까 애들도 방학이고 주부들도 한가하고 우리 교육원도 혹한기, 혹서기에는 식당 등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한 3주정도 쉬고 있는데 이 때 전산교관만 나오면 되니까 한 번 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朴宰成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시죠 權寧迪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寧迪委員입니다.
강의실 3실하고 합숙실이 15실 있다고 하셨죠 연간 소독이나 방역활동을 몇 번이나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침구는 한 과정이 끝나고나면 즉각 세탁을 합니다.
세탁말고 소독을…
방역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잠깐만 자료를 물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에 1번정도 하고 있다는 관리부서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작년에 침구교체 예산을 반영시킨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교육원장께서 세탁은 한 번 했다 이랬는데 세탁을 한 번 한 것입니까 교육과정이 주로 5박6일이죠 5박6일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박 6일하고 나면 세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는데 그 과정마다 세탁을 하시는지 그것을 한 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육과정이 다 합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숙을 하는 과정은 그 과정이 끝날 때마다 침구에 대한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까 침구교체하는 것보다 세탁을 한 깨끗한 침구를 주어야 합숙생활을 하는데 편하게 할 수 있지 아무리 좋은 침구를 주어도 어떤 여러 군데 교육을 가봤지만 때가 묻어서 빤질빤질한 그런 침구는 아무리 새침구를 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헌 침구라도 세탁을 깨끗이 해가지고 교육자가 바뀔 때마다 1주일 과정같으면 세탁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權寧迪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高奉福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원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업무보고하실 때도 96년도 교육계획의 목표는 세계화, 지방화, 경쟁력 갖춘 인재배양에 좋은 계획이고 그렇다면 지금 이제까지 교육방식으로 구태의연한 방식을 탈피해 가지고 교육의 내용이나 또는 방식이라든지 이것이 개선이 되면 교육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답변하실 때 교육의 질적 향상이나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표본추출한다고 했죠 설문서 작성을 하도록 해가지고 표본추출을 하도록 해가지고 주요 개선할 점은 개선하도록 개선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개선한 자료가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가장 개선해야 될 내용입디까 말로만 그렇게 답변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준비는 못했습니다만 실제 자료가 없고 대부분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회의중인데 일반인이 의원석에 앉아 계시는데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앉으면 안됩니다.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는 교과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교육원시설에 관한 것입니다. 대부분 교과운영에 관해서는 그 과목별로 피교육생들의 반응정도를 평가하는 문항을 넣어서 이 강의에 대해서는 교육생들이 어느정도 호응을 하고 있다 만족도가 어느정도다 하는 것을 매과정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계속 그런 특정 교관이나 특정 강의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나쁘고 할 때는 저희들이 교관을 다른 분을 쓰게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나머지 한 부분은 식당운영이라든지 또 교육원편의시설 공중전화기가 부족하다, 현금지급기를 하나 설치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뭐가 불편하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이 관리부서에 이야기해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지금 주어진 여건내에서는 최대한 연수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어 오고 있습니다.
말로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 개선, 전화기를 바꾼다든지 증설한다든지 이런 것은 간단한데 교육내용을 개선할 점이 무엇이냐는 것을 물었습니다. 간단하게 실례를 들어서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하실 때 교수중에는 도저히 능력 없는 교수인데 그 분한테 교육을 받아봐야 별 효과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실례를 한 번 들어보세요.
이제 같은 과목인데도 교관을 강사를 여러 사람을 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물론 평가를 하는 사람이 또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람에게 세 사람이 따로따로 강의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신은 서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 설명을 받다보면 예컨대 한 과목에 같은 과목인데 강사는 세 분이 번갈아가며 한다 그 중에서 어떤 특정 강사가 가장 반응이 좋다 하면 그 분한테 시간을 많이 배정합니다.
그러면 교육내용중에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설문서를 표본추출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내용중에.
어떤식의 교육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간단없이 나오는데…
그 실례를 들어보세요.
토의식이나 참여식, 현장체험식 교육이 많았으면 좋겠다, 또 어떤 것은 현장체험식 교육중에도 그런 데는 가급적 별 효과가 없었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입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문서화된 자료가 있습니까 개선하는 것 같으면 그 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남겨놓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교육은 다른 것하고 조금 다른 것이 이 과정에서 이런이런 의견이 나오면 그 다음에 같은 과정의 교과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바로 피드백이 되어서 바로 반영되어버립니다.
설문서 피교육생이 썼다는 설문서중에 다문 몇 장이라도 볼 수 있습니까
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기과정, 현장체험을 하고 느꼈던 것 등등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로써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원장의 답변으로써는 본위원이 감이 안옵니다. 그래서 어떤 설문서에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현실적으로 한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언제든지 좋으니까 카피해도 좋고 본위원에게 자료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교육원장! 6페이지에 연수원 조기건립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실시설계가 완료된지가 90년 10월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하형주위원께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아무리 연수원이 유행에 민감하지는 않지만 약 6～7년전 설계를 가지고 지금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건물을 건립한다는 것은 아마도 교육원장이 상당히 여러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건의를 해보았습니까 설계에 대한 다른 연수원 견학을 해보고 해서 한 번 쯤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까 河委員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돌아가서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번 해보아야 되겠다고…
선진연수원을 한번 견학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설계변경을 건설본부에 건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內務委員會에 건의를 해주시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할 것이니까 백년대계를 위한 건물 아닙니까 6～7년전의 설계도면을 가지고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연수원이 유행에 민감하지는 않습니다만 위원장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또 아까 동료위원 朴宰成委員께서 언급한 교육훈련성적 평점하는 것 이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무원의 비중을 높인다는 것인데 이것이 교과점수에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승진에 지금 보다는 현재보다는 조금 더 비중을 교육평점을 더 둔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裵泳吉公務員敎育院長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公報官室 業務報告 준비를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5分 會議中止)
(11時 40分 繼續開議)
나. 공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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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공보관실소관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白雲鉉입니다.
존경하는 金珠錫 委員長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저희들 홍보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간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저희 전 직원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 公報官室 업무를 더욱 활기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홍보담당관으로 부임한 愼允範 擔當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幹部人事)
지금부터 공보관실 주요업무를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報官室 業務報告
(公報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白雲鉉 公報官 수고 많았습니다.
公報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보고내용에 있어서 의문사항이나 의견개진 사항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우리 공보관께서 업무보고에 열심히 하는 것 보니까 조금 마음이 후련하고 그에 대해서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선시대, 민선시대하면서 자꾸 민선시대를 들먹이면서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해 주면서 같이 집행부와 의회가 공히 나가는 이런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공보관께 물어 보겠습니다.
민선시장 이후 1년간 홍보물 종류가 엄청스럽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아까 보면 여론을 조사를 했다고 이러는데 그 여론에 사실상 조사를 해 보니까 홍보에 들어간 비용만큼 여론에서는 가치가 얼마만큼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한 것은 심야영업규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은 심야영업은 이야기하지 말고.
그리고 바다축제에 대한 성과에 대한 여론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내용이 시민이 바다축제를 어떻게 보느냐, 성공적이라고 보느냐, 실패작이라고 보느냐, 또 앞으로 이런 개최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그런 내용이었는데 조사결과에 의하면 아주 성공적이라고 본 것이 38%였고 그리고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0%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저 그렇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결과를 볼 때는 이번 바다축제 같은 경우 성공적이었다고 저희들이 여론조사가 되었고…
바다축제의 여론조사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민선시장 1년의 성과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 보았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아직 안해 보았죠
안해 보았습니다.
그런 것은 한번 해볼 필요성이 없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쟁점시책들 하고 1년 6개월 2년정도의 틈이 있을 때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민선시장의 1년에 대한 업적, 이것을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 여론조사 내용이 문제라 말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기재가 되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지금 항간에 우리 주변에서 보면 민선시장이 행사에 참석해 가지고 격려사, 축사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시정이 올바르지 못하다 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시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과연 公報官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미흡하다면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 하면 공보관이 들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야 시장한테 정확한 여론조사를 해야 시장이 반영이 되지 편파적으로 시장에 대한 어떤 부분을 잘하느냐 이렇게 물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음에 우리 공보관이 여론조사를 같이하는 연구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시보에 보면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타를 시감사실을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민선시대와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우리 내무위원이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받는다는 시보에 게재를 계속하세요. 빠지지 말고, 그래야 우리 시민들도 시감사실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한통속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일부가 자기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길은 시의회인데 어디다가 해야 하는지 모르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에도 마찬가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받는다는 것을 게재를 꼭 하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케이블TV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부산광역시를 위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를 말이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기능은 뭐냐 하면 사실상 市에서 의회를 홍보를 등한시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공무원보다 의회위상을 올려서는 안된다 하는 차원에 있거든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공보관도 아시다시피 무슨 공사를 한다 어떤 일을 해도 전자에는 청와대, 내무부, 그야말로 권력기관 상부층에서 지시를 하면 쉬쉬해 가지고 숨겨가면서 예산편성을 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터놓고 공개적 행정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와 시의회간에 공히 함께 걸어가는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더불어 지금 5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보면 부산시에서는 시의회를 홍보를 과연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무입니다 전무.
거기에 보면 5페이지에 54회 임시회 소식 등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임시회 소식 등이라는 것은 대한뉴스 한가지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되고 97년도 본예산에 케이블TV 예산을 97년도 본예산, 그러니까 금년 12월달에 본예산이 97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때 금액이 꼭 반영이 되도록, 안 그러면 내년도부터 시홍보도 우리가 통제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꼭 같이 홍보기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케이블TV가 8개사가 부산에 있죠 있는데 본회의와 상임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것을 중계방송, 생중계 또 녹화 이것이 계속 나갈 수 있도록 해야만 우리 400만 부산시민이 과연 시의원이 무엇을 하고 공무원과 시의회간의 사이를 어떻게 조율해 나가는가를 우리는 가르쳐줄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집행부도 그것을 가르쳐줄 의무가 있어요. 맨날 여기에 보면 전부 시측에 대한 이제는 아부의 시대도 지나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놓고 하는 공개행정을 그대로 공보실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케이블TV를 동원하지 않으면, 원칙은 KBS시청료 이러면 안냅니다. KBS가 국회는 중계를 해도 공영방송으로서의 지방의회를 중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것은 위에서도 잘못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가 첫째 잘못 된 것인데 KBS라는 것은 공영방송입니다. 시청료를 받아 가는 만큼 우리 시민과 국민들한테 지방의회를 알릴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공영방송입니다. 그래서 KBS 시청료 거부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일단 KBS방송은 나중에 뒤에 두더라도 우리 지역의 케이블TV가 있는 만큼 유선방송, 여기에는 누구라도 예산이 편성이 안되면 공짜방송은 안 됩니다. 지금 市에서 케이블TV에 공짜로 하죠
예.
그 누가 해줄 것입니까 다음에 안해 주면 그만 아닙니까 돈이 가야 병이 났는 거요. 공짜 약먹고 병 안 낫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하는데 이 예산을 1,000만원, 2,000만원 이래 가지고 안 되는 거요. 8개사 하고 의논해 가지고 97년도 예산에 꼭 반영이 안되면 내년도 공보관실 예산은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케이블TV에 대한 예산을 아마 우리 공보관이 염두에 두신 일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구상을 한번 철저히 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케이블TV 8개사에 시정뉴스를 제작해서 무료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케이블TV사에서도 市의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해 주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예산이 어렵다는 그런 사유를 들어서 계속 무료방송을 해 주기를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조위원님 말씀대로 시정에 특별한 내용을 홍보하거나 할 때는 예산을 반영해서 그것을 방영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보관은 내년도에 케이블TV 8개사하고 유선방송에 중계방송하는 중계료를 상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누가 거부한다는 것을 분명히 본위원한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企劃室長이 반대하는지 行政副市長이 반대하는 것인지 市長이 반대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어야지 公報官께서 예산반영에 힘이 없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이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산시에 홍보하라고 시장특수활동비 주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분명히 1억 이런 것 가지고 안 되요. 8개사하고 예산을 편성 한번 해 보세요. 해 가지고 누가 반대한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명시해 가지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방관시하고 있었어요. 지금 공보실장께서 7월달에 오셨기 때문에 불과 이제 두 달밖에 안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부드럽게 이야기 하지만 전자의 공보관 같으면 전자의 공보관들 상대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公報官께서 市長한테 분명히 말씀하세요. 趙良得委員이 여기에 대한 예산을 분명히 해야 만이 내년도 공보실 예산과 집행부 예산이 순조롭게 돌아가지 시의회를 경멸시 하고 지금까지 시의회 홍보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은 개탄스럽지만 지금이라도 이제는 지방의회가 걸음마에서 지금 이빨도 다 나고 이제 할만큼 되어 있으니까 시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가는 시대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여론조사해 보세요. 시의원이 뭐하는가, 구의원은 뭐하는가 잘 모릅니다. 국회의원 같으면 알아요. 시민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 선거때 반영이 되는 거요. 그것 케이블TV방송이 왜 필요하느냐, 그래야 만이 지방의원의 자질도 향상이 됩니다. 또 공무원들도 성의가 있어지고, 이것을 국회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가 망해도 지방의회와 지방 집행부간에 단결이 강화되어 있다면 우리 부산은 얼마든지 다른 도시보다 우수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반해 가지고 중앙정치만 보고 해바라기식으로 한다면 우리 지방의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만큼 예산에 대해서 한번 거듭 더 이야기 하지만 꼭 반영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케이블TV 생방송, 생방송이 되어야 됩니다. 정기회마다 계속 그래서 생방송하는 구상, 녹화하는 구상은 본회의장에는 생방송, 또 상임위도 생방송하고 주1회씩 상위별로 돌아가면서 시의회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분명히 계획을 잡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하기 전에, 내년도 예산이 10월 20일까지 거의 결정나죠
그 전에 빨리 준비를 해 가지고 본위원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케이블TV를 내년부터 생방송과 녹화방송을 할 수 있도록 완전 방송에 케이블TV와 유선방송 이것이라도 시의회에서 시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보관께서 꼭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공보관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소요예산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8개사를 불러 가지고 방송하는 시간에 따라 금액이 안 틀립니까 그래서 그 금액을 나누어 가지고 방송을 그냥 형식적으로 시의회하니까 방송에 한 달에 한두 번 내어주자 이래 가지고 안되고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안을 분명히 틀을 잡으세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내가 한번 보자고, 봐 가지고 공보관 아다시피 저도 KBS출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처를 욕듣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KBS에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KBS사장이 국회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는 권력을 쥔자 밑에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그렇다면 우리지방은 우리가 헤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公報官이 분명히 해 가지고 나하고 의논하면 편집 또 방송관계 내가 잘 아니까 같이해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내일부터라도 테이프를 빨리빨리해 가지고 시간이 다되어 가니까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공보관 합시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지 시행하겠다 해야죠. 이것은 검토가 아닙니다.
예산도 파악을 해야 되고 홍보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요예산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어제 재해대책본부의 예산이 1,000분의 8입니다. 우리 시의회도 의회를 해주는데 대한 예산도 1,000분의 15로 하든지 1,000분의 30으로 하든지 이런 것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되지 전자처럼 우리 의회도 집행부 의장단과 집행부 시장 이래 가지고 안 됩니다. 분명히 이야기 드리지만 검토가 안 됩니다. 검토하지 말고 시행토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공보관 어떻습니까 또 검토입니까
내용을 아직…
방금 내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필요성은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개 유선방송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정도의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예산도 상당히 만만치 않으리라고 봅니다. 일단 8개사의 협의자들 하고 만나 가지고 어느정도의 홍보비용이 드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은 신경쓰지 마세요. 정무부시장 판공비, 시장 특수활동비, 버글버글합니다.
거기에서 전부 떼어 줄테니까 우리 시의회를 어떻게 하면 홍보가 강화될 수 있다는 그것만 연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산은 내 알아 할테니까, 차라리 시보가…
그리고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市에 공보관실이 있지만 의회도 공보실이 있습니다. 의회활동의 홍보는 의회 공보실 예산으로 잡아서 홍보를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의회 홍보비를 하든 시 홍보비를 하든 公報官께서 의회홍보실 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든지 그것은 공보관의 재량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의회에서 몇억을 떼어 가지고 의회홍보비로 떼게 되면 여론상 안 좋잖아요. 공보관실에서 내어 놔라 그러면 우리가 말하기 수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돈 떼어 가지고 돌리는 것 누가 몰라서 안 돌립니까 광안대로 1,117억 1년 예산에 10%만 떼면 얼마입니까 110억 아닙니까 그것은 신경쓰지 말라니까 그에 대해서, 과연 公報官이 어떻게 하겠다는 그 의지만 보여요. 어떻습니까
의회 공보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의회홍보 부분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내역정도를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 안합니까, 건설 공사 하자해 가지고 설계변경하는데 시예산 여러 수십억씩 날아가요. 거기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것을 검토한다는 말은 속기록에 삭제하세요. 검토가 아니고 시행토록 하겠다 그렇게 公報官 결말지어도 되겠습니까
시행은 公報官이 하는 것이 아니라 市長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모로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하세요.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공보실은 직제상 그런 능력이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公報官께서 염두에 두고 조금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예, 梁章淵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章淵委員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케이블TV를 부산에 8개사가 허가가 났는데 당초에 케이블TV를 허가할 때에 유선방송은 같이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서 케이블TV에 협력을 하고 유선방송은 폐지하기로 했거든요, 현재 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3페이지에 보니까 유선방송허가 이래 가지고서 괄호하고 구권한 위임 이래 놨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유선방송이 계속 허가가 연장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종합유선방송을 케이블TV를 종합유선방송이라 합니다마는 종합유선방송을 허가시에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통합을 하도록 수용하고 통합을 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마는 중계유선업자들이 케이블TV에 과다한 지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과다한 지분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종합유선방송사에 수용을 못하고 참여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참여를 한 3개사 6명정도만 종합케이블TV에 참여를 했는데 앞으로 계속 종합유선방송이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포용이 되도록 그렇게 문호는 개방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화공보부에서 유선방송을 허가를 계속 연장해 주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시․도지사가 하는 것입니까
법이 각각 다른 법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은 유선방송법이 있고 종합유선은 종합유선방송법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각각 존재를 하고 수용이 되도록 정책적 방향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각기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유선방송을 앞으로도 허가를 연장시켜 주게끔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한시적이 아니고.
특별한 지침은 없고 계속해서 허가를…
지침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내용이 작년 95년 정기국회에 종합유선방송법에 현재 유선방송관리법을 포함해서 통합방송법을 마련해서 작년에 정기국회에 제출했으나 심의과정에서 법안이 폐기가 되었기 때문에 따로따로 법안이 되어 있고 한시적이 아니라 현재는 계속해서 중계업이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허가는 안되죠 신규허가도 됩니까
신규허가도 區에서 계속 가능하답니다.
區에서
區에 위임된 것인데 신규허가도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梁章淵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高奉福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 趙良得委員께서 질의한 사항중에 조금 답변이 미흡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趙良得委員이 우리 의회활동을 말이지 시민들이 잘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公報官께서는 시의회 공보실이 있는데 왜 저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냐 이런 투의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물어 봅시다.
公報官은 말입니다. 公報官室은 집행부만 홍보하도록 그렇게 조례나 무슨 특별한 법이 있습니까 시의회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않죠
예.
그러면 요구하면 들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활동은 의회공보실에서만 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그것을 우리 趙良得委員이 질의한 사항을 물론 市長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확답을 못하더라도 아주 성의있는 그런 조처가 되도록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趙良得委員이 질의한 사항중에 바다축제 여론조사를 했다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긍정적인 답변이 38%라고 했습니까
성공적이다가 38%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했는데…
그 과학적인 방법이 어떻습니까
내용을 설명하면 좀 깁니다마는…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각 지역별로, 남녀비율별로, 연령계층별로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2,500명 정도를…
그중에 남자는 몇 명입니까
반반입니다.
연령별로는
연령별로는 20세 미만이 20%, 20세에서 29세가 20%, 30세에서 39세가 20%, 40세에서 49세가 20%, 50세 이상이 20%, 이렇게 됩니다.
직업별로 자료가 있습니까
회사원이 20%, 공무원이 2.7%, 자영업이 29.8%, 주부가 23%, 학생이 20.8%, 전문연구직 2.7%, 기타 6.7%…
무작위로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러면 샘플이 몇 개나 됩니까
표본이 2,500개가 되었습니다.
말고, 내용 샘플 있잖아요.
항목은 26개 항목에 걸쳐서 했습니다.
샘플 26개 가지고 과연 그것이 올바른 여론조사라고 생각이 됩니까
통상 조사를 할 때 30개 이내의 항목으로 하는 것이 설문조사 작성할 때 하나의 요령이라고 할까 기본 30개 이내되는 것이 적합합니다.
설문조사 내용에 따라서 증감이 될 수 있는데 과연 26개 샘플을 가지고 올바르게 조사가 되었느냐 이 말입니까
저희들이 알고 싶은 부분들은 거의 내용에 다 담았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첫째 항목은 “귀하께서는 바다축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하는 것에 “매우 잘 안다”가 26%, “대체로 잘 안다”가…
내용만 간단하게…
“바다축제를 알고 있었다면 그 시기는 언제부터 알았습니까”하는 내용이고 홍보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축제를 알게 된 동기는 어느 방송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었느냐”하는 항목과 “바다축제를 관람 또는 구경한 적이 있었습니까, 했다면 몇 회를 하셨습니까”
됐습니다. 했다면 바다축제 관람을 한데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는 그런 항목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몇 프로입니까
그것이 말씀드린대로 성공적으로 느꼈다가 38%, 별로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가 10%정도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조사한 것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작년 95년도에 우리 언론사에 보도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보도자료 제출건수…
보도자료 제출했는데 오보로 나온 것이 몇 건입니까
구체적으로 오보다 아니다 판단하기가 좀 힘이 드는 면이 많습니다. 주로 추측, 과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결국은 오보라고 평가되는 것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오보라고 판단해서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것은 13건입니다.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95년도에 27건이고 올해는 13건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한 두어가지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으로. 자료가 없습니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다음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오보된 언론사를 종류별로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오보된 기사의 종류…
언론사 종류.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럼 오보되었을 때 처리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하게 됩니다. 언론중재위 결정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기 전에 협의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기자실을 방문해서 주로 사과표명을 한다든지 정정기사를 요구를 하면 간혹가다가 정정기사를 내게됩니다만 기자들의 나름대로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정정기사가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95년도에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것이 13건이라고 했죠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자료가 없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지하철 전동차에 광고를 게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종류가 두 종류입니까
예, 두 가지 종류입니다. “세계가 옵니다. 부산이 달라집니다” 해 가지고 한 종류이고…
내용이 어떻습니까
시민 3대 질서, 친절, 청결…
그 홍보내용 사진이 없습니까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거기에 혹시 시장이 모델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시중에는 어느 전동차에 있는 시장의 모델을 보고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자기를 선전하기 위해서 개인선전을 위해서 자기 홍보한다. 예산을 낭비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는데 지금 계약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지금 현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산을…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바꿀 수 없을런지 모르겠네요. 물론 예산이 안든다고 하니까 괜찮은데 지금 전철을 타보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감각은 없어졌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노인들이 올라와도 학생들이 눈을 감고 자는 척하고 비켜주지 않습니다. 아주 잘못된 사항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경로사상을 홍보하는 도덕적인 차원에서 홍보될 수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 그런 차원의 내용이 게재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가능은 합니다.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그 계획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현재 연말까지는 2종 칼라를 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에 바꿀 때 그러한 부분의 광고판을 또 하나 제작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시장이 있는 홍보판 있죠 그것을 바꿀 의향은 있습니까 내년도에.
현재로써는…
그것은 공보관 재량으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시장결재를 받아야 됩니까 그것도.
물론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홍보의 어느부분에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저희들이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굳이 나오는 것이 홍보에 적합하지 않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또 너무 많이 시장님이 모델이 되어서 나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도 저도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론을 감안해서 광고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冒頭에 질의할 때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전혀 안들고 공짜로 하니까 좋습니다. 다른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런 차원의 해명된 홍보가 안되니까 시민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주 열악한 예산 가지고 시장이 자기 나름대로의 홍보를 한다, 개인홍보를 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철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내년 계획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검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姜靜花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민간 간행물을 통한 홍보가 주류를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정신문이나 아니면 시정홍보물은 어떤 특정인에게 가는 프로테이지가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9페이지에 사보, 시정소식란을 이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각 行報나 私報社와 월 간담회를, 만난다고 하는데 30개 행보사하고 같이 합니까
다 한 몫에는 못하고 저희들이 여건상 협조가 더 많이 필요한 회사 또는 기관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협조를 구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는 어느정도입니까 연 몇 회 했다든지 어떤데 어떤…
부산은행 행보외에 30개사에 저희들이 시정자료를 주어서 월 1회 만들 때마다 시정소식란에 시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행보는 월간이고 그 외 것은 주보로 되어 있죠
아닙니다. 월간도 있고 계간도 있고.
주보로 나오는 것은 벼룩시장같은 것은 주보로 생각하는데 주보가 아닙니까
일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보, 주보에 지금까지 발표된 것을 살펴보면 아주 미약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公報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산시 주간지 11종에 매주 1회 홍보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영이 안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만나서 협조를 구해나가는 것인데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조사항만 그렇게 주고 거기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효과면에서 전무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책이 만나서 간담회 형식으로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시정소식란에 게재를 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 강제로 지시하거나 하기에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인업체 시 공보관으로서 어떻게하면 협조를 저 사람들 유도를 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야기하시라는 것이지 관이 민에게 강제성을 못합니다. 그러면 주1회로 주보하여 휴지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하라는 것인데 그 이야기가 가능한 것입니까
저로서도 마땅한 대책을 갖고 있지는 못하고 저 나름대로의 대책은 간담회를 통해서 협조를 계속 구해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들도 있는지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때까지 실현성 있는 강구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신임 공보관에 대한 활기찬 업무에 대한 기대는 많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강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지적해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홍보요원의 이것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탈피했는지 그리고 각 기업체나 관공서단체, 교육행사를 도대체 몇 회를 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저 뒤에 출입기자단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우리 시정 사업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보냈다고 하는데 전반기에 보낼 때는 관계공무원 누가 함께 동승해서 설명했으며,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는 관계 실․국장과 출입기자가 같이 동승해서 버스 한 대로 돌아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득실은 어떻습디까
기자들의 반응이 시정을 출입하면서도 자기들이 현장을 직접 본 것은 처음인 기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직접 와보니까. 그냥 듣던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시의 대형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이 굉장히 새로운 착상이라고 받아들여지면서 부언하고 싶은 것은 하반기 서부코스는 아직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남부하수처리장이나 그 쪽으로 기자단이 갈 때는 가능하면 의회하고 상부상조를 하셔가지고 그 지역의 시의원이나 그 위원회의 소관간사라든지 동승을 한다면 거기에 아는 것을 서로 교환하고 설명하는데 더욱더 시측의 입장말고 시민의 대표의원의 입장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마련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점에 역점을 두고 본위원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남부하수처리장에 본위원이 동승했더라면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을 본위원의 입장으로서 아니면 시민의 입장에서 잘해서 보도자료의 편향적인 것을 없애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안타까움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검토해주시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본위원이 늘 느끼는 시정소식지라든지 시정신문들이 그리고 시의 홍보물들이 민선시대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에서 한 쪽으로 기우뚱하지 않았나 그럼으로 해서 의회정치가 의회의 활동사항이 너무나 미약하게 시민에게 반영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꼭 꼬집어드리고 싶고 이것은 행정부나 시의회가 어느정도 맞추어서 쌍두마차가 잘 굴러가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임으로써 시의회의 발전과 민주의 발전이 지방자치의 발전이 이룩되리라 믿으면서 우리 공보관님의 확실한 소신으로 이제는 한쪽으로 치우쳐 많은 오해를 받는 시장의 개인홍보물이라는 시민의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일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姜靜花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공보관!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시민여론조사 실시는 전화여론조사입니까 방문조사입니까 바다축제하고 심야영업 규제 여론조사…
직접 설문을 만들어서 동을 통해서 방문해서…
이 항목별 두 가지 조사한 것 그것을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白雲鉉公報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黃喆守
○ 출석공무원
〈公報官室〉
公 報 官 白雲鉉
弘 報 擔 當 官 愼允範
〈公務員敎育院〉
公務員敎育院長 裵泳吉
敎 授 部 長 金仁煥
庶 務 課 長 崔敏鎬
敎 學 課 長 孔孝植
評 價 擔 當 官 郭鎭安
동일회기회의록
제 56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56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6-09-18 |
| 2 | 2 대 | 제 56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6-09-09 |
| 3 | 2 대 | 제 56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6-09-06 |
| 4 | 2 대 | 제 56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09-05 |
| 5 | 2 대 | 제 56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6-09-05 |
| 6 | 2 대 | 제 56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6-09-02 |
| 7 | 2 대 | 제 56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6-09-23 |
| 8 | 2 대 | 제 56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09-06 |
| 9 | 2 대 | 제 56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09-05 |
| 10 | 2 대 | 제 56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6-09-05 |
| 11 | 2 대 | 제 56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6-09-04 |
| 12 | 2 대 | 제 56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09-04 |
| 13 | 2 대 | 제 56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09-04 |
| 14 | 2 대 | 제 56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6-08-30 |
| 15 | 2 대 | 제 5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6-09-04 |
| 16 | 2 대 | 제 56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09-04 |
| 17 | 2 대 | 제 56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09-03 |
| 18 | 2 대 | 제 56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09-03 |
| 19 | 2 대 | 제 56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09-03 |
| 20 | 2 대 | 제 56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6-09-03 |
| 21 | 2 대 | 제 56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09-03 |
| 22 | 2 대 | 제 56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6-08-29 |
| 23 | 2 대 | 제 56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6-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