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6년 9월 3일 (화) 10시
- 장소 : 제2회의실
(10시 16분 개의)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56回 臨時會 第1次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林正烈 交通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委員會에서는 市의 교통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교통국
TOP
(10時 17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交通局 所管 當面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交通局長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永守 建設交通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第56會 市議會 臨時會를 맞이하여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항상 어려운 교통문제를 염려해 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저희 交通局 全職員은 시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는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交通局 業務報告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林正烈 交通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委員님!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님의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교통정책이 업자에 끌려 다니는 그런 감이 많이 듭니다. 우리 부산시민 모두가 그렇게 느낀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첫째, 우리가 96년 2월 26일 버스요금 인상시에 시민 토큰구입 편의문제라든지 시내버스 냉방화, 운전자 불친절행위 예방, 하나로카드 시스템 도입, 공동배차제 그런 것을 연구 전부다 하겠다는 것을 먼저 인상시에 이것은 약속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이번 8월달에 또 인상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늘 하는 얘기를 이렇게 반복하고 이런 교통정책의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감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局長님의 앞으로 견해가, 우리 시민이나 우리 委員들의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잘되겠다는 것을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26일날 저희들이 개선사항을 확약을 받고 인상할 때 조건이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이 치유가 됐습니다. 냉방화 문제만 하더라도 첫째, 저희들이 500대를 금년에 계상을 했는데 버스회사의 출고관계가 지연이 돼서 그래서 399대를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에 목표량이 500대인데,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지금 버스회사가 공장을 이동하므로 해서 507대의 계약을 했습니다만 출고가 늦어져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차질을 가지고 와서 상반기의 목표량은 거의 도달했는데 500대를 아직까지 채우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연말까지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토큰구입 장소를 101군데를 증설을 했고, 또 제복문제만 하더라도 제복을 파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도록 하는 제복착용도 다했습니다.
하절기 것은 다했고, 그 다음에 친절교육에 대한 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3,000명을 순회교육을 해 가지고 우리 지도과에서 했고, 그 다음에 6,000명을 두 번에 걸쳐 가지고 구덕실내체육관에 모아 가지고 스스로 다짐대회 겸 친절교육을 외부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委員님이 지적하신 그런 처음에 약속했던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 하는 그것은 상당히 접근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고, 저희들이 업자에 교통행정이 질질 끌려 다닌다는 인상을 줬다하는 자체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8월 16일날 인상을 하면서 사실상 2월 26일날 인상한 그것은 작년에 못 올렸던 버스요금을 금년에 올리면서 다른 시민들이 볼 때는 1년에 두 번 올리는 그런 결과같이 그렇게 시각적으로 느껴졌는데, 8월 16일날 인상을 하면서도, 앞으로 하나로카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대중교통 개선문제, 냉방화, 그 다음에 고출력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월 26일 버스요금을 인상하고 8월 16일부터 인상 이야기가 있을 때 우리가 조금 8월 말일 이후에 해 주면 좋겠다 이랬는데도 8월 16일날 인상이 됐습니다만 2월 26일 버스인상시에 우리 이렇게 하겠노라 이렇게 하는 것하고 8월 16일날 인상할 때 또 그것 하는 이것은 내년에 자꾸 여유를 주는 이런 감이 든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로카드 시스템이 버스에 그런 정착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또 냉방화 그것도 2월 26일날 500대를 하기로 했는데 1년이내에 우리가 12월 말일까지 다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 문제를 올릴 때마다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끌려 다니는 그런 인상을 준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500대는 연말까지 목표기 때문에 연말까지 다 됩니다. 계약이 이미 507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저희들이, 저는 아침으로 출근을 승용차나 다른 것으로 안하고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아픔을 같이 좀 느끼고, 또 아침으로 대중교통을 시장님하고도 같이 늘 타고 출근합니다만 일반버스에 냉방 안된 그런 차를 타 보니까 진짜 땀이 그냥 속옷이 다 젖을 정도로 그런 것을 느끼고 해서 냉방화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委員長님께서 안되면 위에 선풍기라도 달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차의 천고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 문제도 거론이 되고 했습니다만 냉방화 문제라든지 차를 고급화시키고 하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서둘러서 하고 있고, 조합측에서도 그런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00대에서 500대씩 증대해 나가면 2001년까지는 전시내버스가 다 냉방화 되는 그런…
예,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버스업체수가 43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노선별 이래가지고 운영실태와 수지타산을 우리 시에서 검토한 일이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노선별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노선은 수지가 낮고 어떤 노선은 어떻다는 것을 지금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다음에 서면으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나로 교통카드가 우리가 95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1996년 7월까지 완벽실시를 하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벽하게 실시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내년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것 보면 정책이 틀렸다는 것이, 여기 交通局長님이 먼저 局長님도 얘기해 가지고 우리가 지하철 감사에 가보니 “하나로카드 이것 우리는 아직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런 손발이 안 맞는 정책이 상용되고 있는데 앞으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홀로 승용차 통행제한이 큰 성과를 거뒀다고 업무보고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이것도 얼마 안 가면 우리 카풀, 10부제 정착문제와 마찬가지로 흐지부지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전체 우리 부산시민들이 많이 염려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委員님도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 먼저 제일 처음에 할 때는 범칙금 4만원 받는다. 범칙금 받은 일이 있습니까
예.
그런 문제를 좀 하나의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이 된다면 강력하게 해 가지고 부산시민들이 정착이 되도록 해 주셔야지 카풀, 10부제처럼 가다가 흐지부지, 나홀로 승용차도 가다가 중단하는 이런 앞으로 계속적인 어떤 우리 부산 시민에게 홍보활동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한 交通局長의 소신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홀로차량 관계는 첫번째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가 워크샵을 저희들이 政策開發室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나홀로 차량을 첫번째 시작을 할 때 이것이 도로교통법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의 협조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경찰이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하고 원만한 협조를 했습니다. 했는데 경찰인력이 전적으로 하다 보니까 달리고 해 가지고 워크샵을 하는 그런 마당에서 어떤 법적 근거가 미흡한 것 같은 인상을 풍겼는데 그것은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단속을 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 잘못돼 가지고 그렇지 법적 근거가 절대로 미비한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6조에 있고, 또 시행규칙 73조, 또 그 22호인가 거기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6조에서 보면 지방경찰청장은 도로 위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73조 별표 2에 보면 통행금지제한을 위반할 때는 승용차의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홀로차량 단속하는 것은 전적으로 경찰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협조를 구해서 했는데 그것이 잘못 비춰가지고 무슨 질의조복이 어떻게 됐니 해 가지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민을 우롱했니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는 확고하게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지적하신 카풀같은 문제는 사실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여러 가지 버스 내지 택시강도같은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고가, 운전과정에서 사고 나는 이런 것도 있고 보험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국민들이 같이 타는데 서로 아는 사람 아니면 동승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그런 경향이고 또 한 가지는 같은 시간에 같은 방향을 가야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카풀을 하는데 카풀매칭을 주로 우리가 이번에 그런 것을 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주로 洞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洞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카풀을 이용하는 시간은 아침 일찍이 시작하는데, 9시 이전에 시작하는데 洞事務所가 사무실을 여는 것은 아침 9시부터 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해 가지고 사전에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해 가지고 엮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까지도 나왔고, 좌우간 무슨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어떤 확실한 의지를 안 가지고 한다는 꾸짖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委員님들 여러 가지 신랄한 비판을 받아 들여서 열심히 하고, 또 그런 의지를 확고히 가지고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나홀로 차량 여기에 대한 문제는 부산시의 이런 교통정책이 입안이 됐으면 우리 警察廳에서도 이대로 따라가지고 같이돼야지 언론에 비치는 것이라든지 우리 가서 봤을 때도 실제 잡고 이런 범칙금을 하는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 정책이 하나 입안이 됐으면 우리 警察廳에서 안 따른다 이런 감이 많이 드는데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고, 10부제 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정착단계에 가다가 또 흐지부지하니까 또 수그러지고 이런 것이 감이 많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하나의 정책개발을 했으면 이끌어 나가는 이런 문제로 좀 교통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裵鶴喆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趙鏞元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鏞元委員입니다.
이번에 마을버스 요금인상이 됐죠 그런데 일반버스는 서비스개선을 약속을 하고 인상을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마을버스 요금인상을 할 때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마을버스는 지역에 따라가지고 요금체계도 다르고 마을버스가 여러 가지 언론이나 우리 시민에게 주는 인상이 그렇게 곱지는 않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인상률은 지금 이번에 올릴 때 11.1%를 올렸습니다. 구간에 따라 요금이 다른데 다른 지역에 따라 11.1% 공통적으로 올렸는데 올리면서 여러 가지 개선사항에 대한 것은 친절하라든지 청결문제라든지 또 정류소를 지킨다든지, 또 시간을 안 지키는데 시간관계도 저희들이 주로 이야기를 하고, 대략적인 그런 일반버스 인상과 조건을 줘가지고 그렇게 이행하라 하는 조건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수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면서 인상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현재 마을버스 요금체계가 일반버스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형평성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마을버스 문제가 지역마다 상당히 친절성이라든지 청결성, 또 정류소 문제와 定時性 문제,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 기본적인 친절사항들, 이것들이 지금 현재 마을버스에서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노선자체가 좀 외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마을버스도 앞으로 지금 공용화라든지 이쪽에 마을버스 체계를 없애고 앞으로 일반버스와 같이 대중교통으로 통합시키겠다는 그런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마을버스도 어떤 그런 일반버스의 서비스 개선체계와 같은 어떤 그런 체계의 약속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올려 준다는 것은 한쪽에 업자편의를 너무 봐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한 조건은 안 붙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금표를 부착한다든지 배차시간을 준수한다든지 청결을 유지한다든지 친절을, 예를 들어서 서비스 개선을 최대한으로 하라고 지시를 했고, 위반시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그런…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마을버스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서 지금 요금체계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친절문제, 서비스문제를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별도로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른 것을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외곽지역, 강서지역이라든지 이런데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버스회사들이 물론 마을버스도 그렇고 일반버스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노선확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치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 투입차량도 적고, 그렇다 보니까 定時性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민의 편리차원은 전혀 고려도 안하고 자기들이 기존적으로 노선확보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 지역이 개발되고 하면 노선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버스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인상을 많이 주고 있고, 그런 불평들이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局長님의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노선문제하고 여러 委員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사석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만 정말 이것이 무슨 자기 사유화된 노선같은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자기 노선을 남이 침입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거기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적하신 모양대로 대비를 하고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보니까 제가 6～7개월 됐습니다만 이 노선문제 이것 때문에 버스행정이 여러 가지 난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보니까 어떤 계기가 없이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때까지 가지고 오던 교통행정에 누적된 민원들이 한데 어울려가지고 이래서 어떤 계기가 있을 예를 들어가지고 2호선 지하철 공사가 완공이 된다든지 이런 계기가 있을 때 전면조정을 한 번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政策開發室에다가 지금 이야기해 놓은 것이 지금 부산시 전역에 대한 노선조정방안 이것을 검토를 한 번 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연말쯤이나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그렇게 봤을 때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범조정을 한 번 해 본다든지,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때는 부분조정을 해 본다든지 해서 조정방안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기노선을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 도래될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교통에 대비해 가지고 지키려 한다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것 아닙니다. 아닌데 조정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번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노선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한 그 당시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더만요. 그래서 建交部에 지난번에 제가 서울 갔을 때도 그런 거론을 했는데, 부산은 광역시라는 그것 때문에 광역시에서는 어떤 변두리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오지로 봐주지 않고 그런, 이 문제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가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市費를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아직 그것까지는 市費로 안합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바뀌었는데 경영개선사업 같은 것에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법이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오지의 지역민들이 편의를 받고 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鏞元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趙修亨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修亨委員입니다.
局長님, 오늘 보고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당면 업무보고서 내용도 잘 들었고, 어제, 그제 본회의장에서도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상 버스 요금이나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질의나 이런 것이 좌우간 인색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었던 것을 또 묻게 되고 그래서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마는 어제 局長 答辯에서 모든 물가인상으로 버스요금 인상도 불가피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 2월달에 인상시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6개월만에 인상을 하면서 역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중교통요금이라고 하면 물가인상 요인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가져오고 있는데, 또 이번에 버스요금이 올랐으니까 다른 물가도 또 따라갈 우려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交通行政은 항상 물가인상 요인의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얼마후에 다른 업종들이 버스요금도 올랐는데 우리도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년에 가서 또 이런 이야기를 반복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일반 물가인상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요금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충질의가 나와가지고 그 문제를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교통요금, 특히 시내버스요금이 그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돈 360원에서 40원 올랐으니까 11.1%인데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그게 상당히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 그래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交通政策硏究室에서 분석해 보니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155%에 불과했습니다마는 심리적인 요인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常任委員會 할 때 曺吉宇委員님께서 인상을 하는데 9월 1일자로 약속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너무 9월 1일자로 하는 것하고 8월달 내로 하는 것하고는 시민들이 받는 이미지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깊은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이것을 9월 1일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리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市長님도 그런 방침을 세웠고, 당초에 시장님은 9월 1일로 인상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넌지시 힌트까지 주시고 했는데 사실은 이번에 서울하고 인상시기가 한달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기는 7월 1일부로 올리는데 여기는 안되고 하니까 임금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저 사람들이 30만원의 장려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더랬습니다.
서울에서는 7월 1일부로 인상을 했는데 부산은 그때까지 8월달에 인상을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상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30만원의 장려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그 계획자체가 서울하고 부산하고의 임금 갭이 10만 5,000원정도 됐는데 그 차이하고 한달동안 치고 하니까 계산을 했습디다마는 30만원의 장려금을 주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인상을 하는 날짜에 인상과 동시에 준다고 해놓으니까 인상이 안되니까 이 노조에서 기사들이 들고일어난 겁니다. 일어나 가지고 약 2천명인가 버스조합 앞에 몰려가지고 데모를 하면서 차를 세우겠다고 하니까 조합이사장이 놀래가지고 市에 와서 市長님 뵙고 야단을 부렸죠, 그런 과정에서 市長님이 조금 쇼크를 받으신 것 같고, 또 財經院에서 절대로 9월 1일 이전에는 올려서는 안된다고 해 가지고 財經院 때문에라도 저희들이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물가담당 국장이 8월 16일자로 올려도 괜찮겠다”는 그런 언질을 줬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市長님이 아침에 그날 8월 8일인가 그날 생신날인데, 그날 아침에 나오셔 가지고, 그거 그러는데 노조에서 협상해 놓고도 저 사람들이 차 세운다고 하는데, 협상해 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차를 세우느냐, 협상했으면 끝이 아니냐, 그러나 저 사람들이 실력행사로… 운전기사들이 운전대 안 잡는다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심사숙고하다가 財經院에서도 8월 16일자 정도면 올려도 괜찮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해 가지고 市長님이 못이겨서 8월 16일자로 인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趙委員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다른 물가에 미치는 큰 영향을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인상하게 됐습니다.
일반 국민이 생각할 때 얼마나 물가인상에 대한 영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물었고, 아까 裵鶴喆委員께서 역시 交通行政이 업자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인상을 받았다고 말씀했는데, 사실 本委員도 그렇게 느낍니다.
지금 협상을 해놓고 운전사들이 데모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끌려다니고… 本委員이 생각할 때 그렇게 인상할 수 있는 시기를 앞두고 인상해 달라고 해도 잘 안 해주고 이러니까 그것을 무기로 해서 앞세워 가지고, 勞使間에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本委員이 느낀 바가 더러 있었는데 사실 그런 점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두번째로 묻겠습니다. 버스요금 인상할 때마다 서비스관계를 말씀하시는데, 물론 특별한 변명이 없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제복 입히는 그런 것까지 局長이… 그것은 업자들이 자기네들이 장사 잘하기 위해서 또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복을 입히고 넥타이 매고, 모자를 씌우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수십년간 本委員이 볼 때 인상을 할 때마다 그런 제도가 있어서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며칠 입었다가 벗었다가 입었다가 벗었다가 나중에 보면 또 없어져버립니다.
얼마동안 이것이 지속이 될는지는 모르겠고, 외국 같은 데는 보면 버스운전사 같은 경우에는 제복에다가 넥타이에다가 모자까지 착용을 해서 그게 언제까지라도 변함이 없는데, 물론 옷의 색깔은 변화가 올 수 있겠지만 변함이 없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반면에 앞으로는 한 번 시행을 했으면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도록 단속을 해 주시고…
세번째로 마을버스운행에 있어서 사실상 지금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마을버스를 권장하고 있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마을버스가 다닐 수 있는 우선 우리 부산지역은 지대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선 궁여지책으로 마을버스 허가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도로여건이 부산은 뒤에는 산이고 앞은 바다고 사실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날 우려가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도 아마 사고 많이 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도로여건을 감안해서 허가를 해 준다든지 마을버스가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그 도로를 앞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봤다든지 하는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복이야기는 저희들이 제복착용을 고집하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제복착용을 하고 나서 사망사고가 6월달에 한 건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기록을 세웠는데 10년동안 매달 버스사고로 인해 가지고 사망이 한두 건씩 나고 했는데, 6월달에 전 운전사들에게 제복을 착용시키고 난 다음에 사고가 없었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 기사들이 제복을 착용하고 난 다음에 기분이 집에서 나올 때라든지 보통 기사들이 보면 서민아파트에 산다든지 안 그러면 조금 서민들 동네에 많이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제복을 입고 나오는 것하고 그냥 넥타이도 없이 남방차림으로 나오는 것하고는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의 마음자세가 다르다.
그래서 제복을 착용하는 것이 그만큼 큰 효과를 거둔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앞으로 동아시안게임, 2002년 아시안게임까지 뭐니뭐니 해도 제복을 입히므로 해 가지고 정신상태를 한 번 교정해 보고 그것을 다스리는 심리적인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복착용을 주장하고 있고 또 조합에서도 제복을 입혀놓으면 제복 입은 사람으로서의 자기 나름대로의 프라이드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허튼 짓을 안한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말부터라도 공손하고, 사고도 예방되고 이래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계속해서 방금 말씀하신 趙委員님 말씀대로 금년 여름에 그렇게 더워도 거의 넥타이를 매고 다했습니다.
한 번 스트라이크를 할 때 말고는 거의 다… 요새 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다 제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동복까지도 11월달에 착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제복문제 효과에 대해서 아주 강력히 선전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거기에다가 모자를 씌웠다고 하면 1년내 사고 한 번도 안 날런지도 모릅니다. 1년내 사고가 한 번도 안 날런지 모르니까 모자까지 금테를 해서 남이 보건대 제법 그런 것을 씌울 수 있는 그것도 대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제복을 입으면 모자를 써야 됩니다 넥타이 매면, 원칙적으로. 일본 같은데 가면 대충 그렇습디다.
그렇게 하면 일년가도 사고가 한 번도 안 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운영관계 말씀하셨는데, 이 마을버스는 변두리 지역이나 아파트 밀집지역, 고지대 이런데 우리 일반버스가 올라가기 힘든 그런데 소형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간선도로까지 연결한다든지 지하철까지 연결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교통대체수단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趙委員님 지적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로 비탈길이고 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마을버스를 허가하는 큰 기준은 보통 일반회사가 조그만 한 회사가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버스회사가 하려고 하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주변에 자기 노선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일반 신규로 어떤 변두리 해 가지고 신청하고 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경험부족으로 사고 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것은, 특히 안전문제 같은 것 도로 선형 같은 것, 도로관계 이런 것을 많이 고려를 해서 趙委員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趙委員님 어디서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을버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만일에 사고가 나게 되면, 區廳長이 신경을 많이 쓰고 합니다마는 본청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을버스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서대신동 꽃동네 같은 경우라든지 중구 보수동 보수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가 생긴지가 10여년 넘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일단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원하니까 내주긴 했지만 도로를 감안하지 않고 내줬기 때문에 운행도중에 도로를 굉장히 많이 고치고 곡각지대를 바로잡고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도로여건은 생각지도 않고 교통관계만 생각하고 지하철역까지 수송하라는 그러한 정책에서 도로여건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싶어서 本委員이 우려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닙니다마는 틀림없이 지금도 마을 순환버스로 인해서 사고 같은 것이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찰하고 협의과정에서 제일 신경 쓰는 것이 안전문제입니다. 안전문제를 신경을 쓰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서 사고예방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修亨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曺吉宇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吉宇委員입니다.
업무보고에 96년 4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달 5일간이네요. 이게 43個 社 3천여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연간 상․하반기 나누어가지고 시키는 교육입니까, 정기교육입니까 뭡니까
정기교육입니다.
그러면 정기교육은 1년에 상․하반기 두번씩이죠
두번씩입니다. 분기별로 해 가지고…
그러면 1년에 네번씩입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택시는요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네 번 시키고 있습니까
예.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언제부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관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1期 의회 때 1년에 두번씩인 것으로 상위에서 답변을 했고, 제가 1년에 네 번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촉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했다면 이야기가 안 맞는데요
저희들 敎案을 짜고 하는 것은 市長님 決裁까지 맡아가지고 하는데 강사는 우리 계장님, 특히 버스계장이 나가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버스계장 확실합니까, 1년에 네 번 오래전부터 받아오는 것이
보수교육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교육시간이 신규채용자의 교육이 연 20시간, 모범택시가 3일 이렇게 되어 있고, 보수교육이 18시간 되어 있네요. 그리고 社內敎育이 월 1회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신규채용자 하고 보수교육은 각 운송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교육실적이… 하반기가 연인원을 해 가지고 13만 5,600명인데…
교육 안 받은 기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회사에서 과징금 처벌을…
이번에 교육에도 보면 자료에 의하면 43개사에 3천여명이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기사 숫자가 3천명이 넘죠
6천명입니다.
그런데 왜 3천명만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비번조 상반기만…
그렇다면 1년에 네 번이 아니죠.
그런 말씀하시면 당장 답변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만 한 분기에 받고 반은 다음 분기에 받는다고 하면 1년에 두번밖에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확실하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예, 발언대에 와서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보면 1년에 교육은 네 번을 분기별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렇게 해왔는데, 저도 택시조합이나 버스조합에 알아보니까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그분들이 특히 화물같은 것은 멀리 장거리로 가버리고 교육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태가지고 1년에 두 번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 해왔죠
예.
그러면 답변이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3천명은 받았는데 나머지 3천명은 안 받았기 때문에 적절한 처리를 합니까
그분들은 하반기에 합니다.
그러면 1년에 두 번 받네요, 그렇습니까 네 번이 아니고 두 번이네요
현재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버스기사 교육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국제행사도 있고, 버스 보면 말이죠, 정류장에 자기 마음대로 대고 또 신호등도 가장 안 지키는 것이 버스입니다. 제대로 교육이 안되어 있어요. 자기네들 찾을 것은 다 찾으려고 그러고…
조금전에 趙修亨委員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말이죠, 2,700대가 하루에 가상을 해서 20만원을 벌인다고 하면 하루에 5억 4,000이예요. 보름이면, 8월 16일 인상과 9월 1일 인상, 보름이면 80억이라는 돈이 우리 서민 포켓에서 나갑니다. 80억원요. 계산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버스조합이사장이나 노조지부장이 난리를 부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루에 5억 4천, 그게 만약 30만원이라면 하루에 7억 5천이예요.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서 요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예,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현재는 작년도 10월달에 인상을 했기 때문에 10월이후에 引上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한 번 들어와가지고 반려를 했습니다.
택시요금이 작년 10월 15일부로 인상을 시켰어요. 시킬 때 조건에 제복착용, 서비스 개선을 이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시겠죠.
그런데 이 택시가 노사협약으로 기사 1인당 옷을 해 입으라고 3만원씩 줬어요,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복입고 있습니까
제복…
입는 사람도 있고 안 입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운전기사 자격정지나 회사측에 과징금을 매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복착용은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키고 있고, 모범택시도 지키고 있고 한데 안 지키는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 指導係에서 단속을 해서…
그런데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단속은…
이번 버스요금 인상으로 해 가지고 언론에서 우리 釜山市議會 보고, 특히 우리 常任委員會 보고 직무유기다 그랬어요. 그러면 交通局도 그런 것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지금 조금전에 우리 同僚委員님들 질의에 局長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특히 보면 버스사업조합측이나 交通局이 버스가 제복을 착용하고 나서 교통사고가 없었다. 아주 제복착용한 것이 대단히 큰 것 처럼 보고 때마다 말씀하시는데 제복착용은 자기네들 단체협약에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이예요.
예전부터 입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장이 승인했어요, 과거에.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무슨 제복착용하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자기네들이 안해 온 것을 시가 얼마든지 응징할 수 있는데 안해 놓고 지금 겨우 입었다고 해서 대단한 일을 한 것 처럼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해서도 시각을 좀 고쳐야 됩니다. 제 말씀이 틀린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복착용은 저희들이 아까 제가 답변드린 그런 사항대로 제복착용하는 것이 대서민서비스 하는데 일원화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사실 이것이 택시 같은 데는 이게 좀 안되고 이래서 지도계에서 이 문제는 단속을 자주 하고 해 가지고… 그리고 종전에 제복착용하는 것 보니까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局長님, 局長님 오신지 얼마 안되셔가지고 이 교통관련업무가 사업조합하고 交通局하고 오랜 동반관계에 의해서 그것을 잘 못 벗어나서 일을 소신있게 제대로 집행을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대시민 입장에 서가지고 좀더 잘 해 주시고, 또 우리 交通局이 마음대로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本委員이 볼 때는. 교통에 대한 일을.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 예를 하나 들면 駐車管理公團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중에서 급지를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조정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급지 바꾼 것은 없습니다.
있습니다, 국장님.
급지를 바꾼 것은 없습니다. 급지를 마음대로 바꾼 것은 없고요. 정해진 급지를 어떻게 마음대로 바꾸겠습니까, 못바꾸고… 몇 군데 옛날에 무료화 하다가 유료화 하면서 무료화하는 것을 유료화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부산시 대교밑 같은데…
局長님, 급지를 안바꿨다… 그러면 1급지를 2급지 요금으로 받으면 바꾼 것 아닙니까
특례조항에 의해서…
그러면 무슨 조항이 있습니까
조례에 마음대로 바꾸라는 조례가 있으면 의회가 條例 뭐하러 합니까 나는 볼 때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조례 제정입니다. 그러면 條例를 制定해 놨는데 조례 무시하고 급지 바꿔가지고 돈 적게 받고 많이 받고 한다면 조례 뭣하러 만듭니까 조례 제정할 필요가 없어요.
급지를…
1급지를 2급지로 바꾸는 것이나 1급지를 2급지 돈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한 번 물어봅시다. 제가 알기로는 1급지 주차장을 2급지 돈을 받는 것은 주차장 사업이 안돼가지고 차가 적게 들어오니까 차를 많이 받기 위해서 손님을 끌기 위해서 2급지 요금을 받는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여기에 영도 대교밑에는 차댈 장소가 없습니다. 장사가 아주 잘 되는 데예요. 그런데 왜 2급지를 받습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 했고 또 뭔가 그런 대화가 되어야지…
위원님, 요금조례에 말이죠 특례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례조항 4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시에 요금 조정이 가능한 그런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그래 市長이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돈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뭣 때문에 議會에 와가지고 조례 제정합니까
이것 제가 한 번 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나중에 한 번 제가…
보세요, 이것이 말이 안됩니다.
그러면 의회는 조례 제정 해 놓으면 市長 도장 찍으면, 내가 알기로는 이것은 국장전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결로 도장 찍어가지고 1급지를 2급지로 만들고 2급지를 1급지 돈 받으면 우리가 의회 조례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진구관내에도 또 있어요. 있고, 한데 우리 議會를…
委員님 말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것은 委員님께서도 대교밑에 우리 시청직원들 차 대 놓은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아예 그러면 무료로 주차장을 만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예 지금 하시는 이번 근간에 있은 일이 완전히 우리 의회, 좀 강하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롱하는 것이고 마음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입장도, 지난번 버스요금 인상 때도 계속해서 交通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財政經濟院이 물가인상을 못하게 한다, 財政經濟院이 못하게 하기 때문에 잡고 있다. 그러면 의회는 뭡니까. 의회라는 말도 들어가야 되요. 의회는 그러면 해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의회와 財政經濟院이 이렇기 때문에 못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의회의 위상도 서고 체면이 서는 것인데, 의회는 싹 빼고 재정경제원이 물가인상선에 육박하기 때문에 안된다.
자꾸 財政經濟院만 들먹이고 의회는 빼버리고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의회는 직무유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좀더 의회의 입장도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과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의회가 생기고 나서는. 그래서 인식을 달리하시고, 우리 의회에 대한 입장도 정리해 주시면서 업무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曺吉宇委員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리를 잠시 뜨면 朴鐘泰 幹事가 대행해서 司會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朴鐘泰委員이 다른 일이 있어서 못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나 간사가 없을 때는 연장자가 사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趙修亨委員님께 잠시 사회를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趙修亨委員님 나오셔서 司會를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守委員長 趙修亨委員長職務代理와 司會交代)
그러면 柳在仲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在仲委員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홀로차량 시행하는 구간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나홀로차량 통행제한에 대해서 시에서 정책을 펴면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만 실시하겠다. 또 그 기간은 해수욕객이 많이 이동이 있기 때문에 2개월만 실시하겠다고 시민들과 약속했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 市政策이 행정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정책부재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을 하는 도중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시민들이 처음에는 약간의 나홀로 차량에 대해서 불만도 있고, 각 언론사에서도 좋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좋은 정책이었다 하는 좋은 평을 얻었습니다. 本委員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한 약속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발이 묶여가지고 8월 31일로 끝을 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모든 학교가 개학을 한 실정에서 더 교통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이 정말 필요한 때인데 오히려 7월 1일부터 8월 31일 보다도, 또 해수욕객이 아침 7시에 그렇게 일찍 가는 것도 아닌데, 필요한데도 그 약속에 의해서 발이 묶여 버렸습니다.
그래 임시방편적으로 시민자율에 맡기겠다 하는 정책인데, 왜 그때 실시를 하면서 2개월간 시범실시를 하고 좋은 효과가 있으면 계속 연장을 하겠다 하는 이런 정책적으로 홍보를 했더라면 약속도 지키고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계속 이것을 해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적응이 돼가지고 적응을 하려고 하는데 풀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정책이라는 것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했더라면 시민들한테, 시민들 지금 얘기를 하면서 약속을 해 놓으니까 이것 뭐 참겠다 생각을 해서도 했습니다. 그래 끝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키는 사람들은 참 효과가 있고 아주 좋은 정책이었다고 이제는 정착이 되어 가려고 하는데 끝을 내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자율은 시민의식이 높아가지고 따라 주면 참 좋습니다.
따라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강하게 단속했을 때는 이렇게 따라 했다가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면 또 풀어집니다. 우리 10부제도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연속성, 행정의 연속성도 없고, 임시방편적으로 번쩍했다가 용두사미조로 쏙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 시민들은 안 지켜도 되는구나 하는 관념을 갖게 되고, 시민들한테 좋지않은 인상을 주는 겁니다.
좋지않은 행정정책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2개월 실시를 하고 좋으면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겠다. 지하철 완공될 때까지, 이런 정책적으로 빌미를 달아 놨으면 좋은 효과 있으면 계속적으로 이어서 아주 나홀로 차량이 정말 잘 정착이 됐을 것인데, 앞으로 시민자율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 보겠습니다.
교통정책을 적극 전개를 해서 아주 수영로가 교통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법적인 제재가 없어가지고 벌금 내는 것을 교통경찰이 끊을 수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경찰협조를 구하는 것은 지도장도 있지 않습니까 지도장.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경찰이 불러가지고 지도장 발부하면 자기들도 불편하기 때문에 지킵니다. 우회도로로 간다든지, 경찰에 협조해 가지고 지도장을 시범적으로라도 하다 보면 가시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협조 좀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는 우리 승객대기실, 즉 말하면 버스정류소입니다. 우리 부산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100군데 있습니다.
버스정류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버스 정류소.
2,240개.
2,000개 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버스정류소가 시내, 주로 도심같은데 이렇게 편중되어 있고, 시외곽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도심에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건물에 들어가 있다가 하면 되는데 외곽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비를 맞아야 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승객대기실에 대해서도 시외곽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관심을 가지고 설치를 바라면서, 도심에 있는 승객대기실은 아까 100개라고 그랬습니까
100개.
그것이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광고업체에서 만들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광고대행업체, 그렇게 광고대행업체에서 만들어 놓으니까 도시미관도 많이 흐려져요. 그것이 잘 관리하고 하면 되는데 광고업체라는 것은 여기서 또 하청을 받아가지고 또 만들고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것이, 방금 그것은 참 예리한 지적이신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앞으로 변두리 지역에도 100개정도, 광고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광고업자가 변두리가 되면 광고가 안되기 때문에 안합니다. 안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는 대신에 그것을 해 가지고 점용료같은 것 이런 것 감면을 해 줘가지고 도심에도 하고 그 다음에 변두리도 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대중교통과 소관이니까 예산을 좀 해 가지고 승객대기실을 외곽으로 좀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그저께 행정심의조정위원회에서 거쳐가지고 바로 시행합니다.
그리고 또 있지 않습니까 꼭 예산을 안하더라도 버스요금도 올려 줬겠다. 버스조합측과 협조를 해 가지고, 버스도 관계 있지 않습니까 승객이 기다리면 그것도 자기 서비스인데, 시내버스업이 서비스인데 버스조합에 협조를 구해서라도 승객대기실은 자기들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 연구를 해서 예산도 절약을 하고, 버스요금도 올렸겠다. 시내버스업자들한테 어떻게 하든지 버스정류소를 그렇게 도시미관도 고려해 가지고 정말로 시민들에게, 이것도 서비스입니다.
꼭 옷 잘 입고, 넥타이 메고, 그런 것보다 시내버스정류소, 승객대기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柳在仲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李永揆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永揆委員입니다.
하나로카드에 대해서 다같이 한 번 서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하나로카드의 도입의 발상의 취지가 처음부터 중간에 토큰을 이용을 하다가 토큰구입이 어렵게 되고 그러자 이것이 하나로카드가 그 불편성 때문에 하나로카드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벌써 1년이 조금 넘은 얘기입니다만 우리 시장께서도 후보당시에 심지어 이 문제를 공약 비슷하게 얘기했다는 얘기도 있다시피, 거기서부터 발단이 됐고, 그 다음에 토큰을 놓고 볼 때 벌써 10여년도 훨씬 넘었습니다만 소위 차장제가 없어지고, 또 거기에 따른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이 토큰제를 하고, 현찰이 수납에서의 부조리문제, 이런 것이 생기므로서 토큰제가 도입이 됐고, 따라서 토큰제를 해 보니까 토큰을 이용하면 당시에 이 앞에 토큰의 비율입니다만 360원할 때 현찰로 내면 400원 되는 이러한 약간의 덜 부담을 하기 위해서 토큰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러한 절차의 과정에서 지금 하나로카드제가 도입이 됐는데 지금 와서 本委員이 알기로는 우리 택시가 시내에 2만 3,000대, 그 다음에 버스가 2,700여대, 이렇게 2,600여대의 차량이 있는데 그에 따른 하나로카드를 이용했을 때 지하철은 그야말로 정액권이 있고, 그 다음에 버스와 택시의 문제들인데, 하나로카드를 이용했을 때에 그에 따른 체킹하는 기계, 리드기가 역시 따라줘야 되는데 그것을 부착을 하려고 하면 2만 6,000여대에 그것이 한 대의 부담이 엄청나리라고 보는데 그 부담은 지금 누가 할 것이며, 또 그 부담을 아마 本委員이 보건데는 업자에게 부담이 됐을 때 또 그것이 결국 그야말로 영구적인 기계가 돼서 그대로 쓸 수 있느냐, 그 역시가 도입 내지 여러 가지 비싼 댓가를 물고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의 소모성, 여러 가지 등등을 생각할 때에 그야말로 택시는 2만 3,000여대 그것은 조금 일반대중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뭣하고 버스에 따르는 그것이 결국 시설비 등등이 결국 우리 사회에 소모가 됐을 때에 결국 수입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그것이 돌아오게 되고 하는데, 아까 꼭 부담을, 아까 기계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리드기.
리드기인가, 리드기의 부담을 누가 해야 됩니까
사업자가…
그렇죠. 가격은 얼마 정도…
택시같은 경우에 100만원이고, 버스는 150만원 정도…
그래서 아까 그것을 裵鶴喆委員이나 앞서 同僚委員께서도 우리 시정이 지금 그야말로 지적을 하다시피 10부제 도입 때도 교통정책의 만병통치약이나 되는 것처럼 金杞載市長이 앞장을 서서 수억을 들여가면서 우리 公務員들이 동직원들까지 심지어 동원을 해서 그것 부착한다고 그 야단을 쳤던 것이 채 1년도 못가서 불필요하게, 심지어 저는 처음부터 조금 이상하게 느꼈던 것이 우선 시에 고속도로를 무료화 해 준다. 또 아니면 주차장을 어떻게 몇 % DC해 준다 등등의 정책은 대단히 무엇인가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옴을 지적을 했던 사항들인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결국 1년도 못가서 흐지부지하고, 또 우리 예로 시정 전체를 놓고 볼 때 배냇골 물 문제도 그 난리를 치고 타당성조사 내지 기본설계 등등으로 수억을 내버렸습니다.
그러고도 또 흐지부지하고, 그래서 대단히 아까 같이 의논을 해보자, 토론을 해보자 하는 전제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들도 앞으로 우리 文市長도 1년 남짓 남았는데 지금 시행이 되려고 하면 내년 연말까지 시행을 하겠다고 했지만 本委員이 보건데는 아마 1년 반이상 아마 文市長의 임기가 넘어가서야 시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1년동안 헛수고만 하고 또 시장 한 사람 만약에 바뀌면 그것이 거론만 되고 마는 그러한 시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고, 지금 세계적으로 선진국 몇 개국에 하나로카드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첫 시범케이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하나를 행함에 있어서는, 행정을 행하고 정치도 행함에 있어서는, 이것도 어찌 보면 정치인데, 행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고 무엇인가 따르는 부작용들을 상당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저 작년 봄 말하자면 시민들 토큰구입에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하나로카드나 도입하면 그야말로 교통정책에 만병통치약이나 되는 것처럼 했던 것이 그대로 지금은, 그 최고책임자의 한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그대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과연, 제발 저는 잘 되기를 바라고 합니다만 이것이 무엇인가 오히려 헛수고만 하고 마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염려가 됐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님! 한 가지 조금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내년 연말이 아니고 금년 연말까지 해 가지고 내년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 하나로 교통카드 문제는 그저께 일요일날 시사메거진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하고, 서울에 버스카드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하나로카드하고 대전에도 버스카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비교를 해서 MBC에서 9시 반에 방영을 했습니다만 하나로 교통카드만큼은 市長님 의지도 그렇고 해 가지고 아주 심혈을, 제가 2월달에 왔는데 제가 오기 전부터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상당히 위에서, 언론에도 그렇지만 정보화 사회에서는 저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부산시의 하나로카드는 성공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번째 버스조합같은 데서도 부담이 많으니까 그랬는데 상당히 실현가능이 높아졌고 특히 택시같은 데는 보면 거기에 안에 공중전화기가 설치가 됩니다. 디지탈로 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서로 달려고 합니다.
대전이고 다른 시도에는 버스요금만 하지 복합된 종합, 부산시가 구상중인 하나로카드는 아니죠
아닙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데 세계적인 도시에서 몇 군데나 성공해서 지금…
하나로카드는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세계에서 처음인데 외국에서 지금 논스톱 톨게이트라고 지금 고속버스 터미날같은데 가면 요금소에 가는데 자기 지갑안에 카드만 넣어가지고 있어도 안에 장치가 되어가지고 그냥 빠져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논스톱 톨게이트를 하는데가 스웨덴에 가니까 콤비텔이라고 제가 지난 6월달에 다녀왔습니다. 그런 데서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하나로카드 하는 이것을 보고 자기네들이 좌우간 한국사람들 머리 좋다. 경덕전자라고 하는데가 서울에서는 인텍이라고 하는데가 있는데 인텍이라고 하는 거기는 사장이 기술자를 고용해 가지고 하고 우리 경덕전자하고 KD통신하고 이런 몇 군데는 전부다 이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나오고 외국에 가서 교육받고 해 가지고 전부 사장들이 엘리트 바로 기술자들입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것을 보고 외국사람들도 깜짝깜짝 놀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4월달부터 6월말까지 해 가지고 7월달부터 하려고 하다가 왜 늦춰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했느냐 하면 서울에서도 저것이 첫번째 그냥 시험을 할 때는 모니터 요원이 매일가서 시험하고 하는데 시험할 때는 됐습니다. 일반시민이 달려 들어가지고 전부다 해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손을 많이 거치니까 사고도 나고 고장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고, 특히 우리 부산같은 데는 소음이 많습니다.
부산에는 습기가 많습니다. 지하, 특히 남포동같은 데 보면 남포동 지하철역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 습기문제가 조절이 안돼가지고 이것이 워낙 민감한 전자장치가 되니까 그래서 여름에 습도문제라든지, 소음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겪어 보자, 그래서 금년 여름을 겪고 그 다음 가을에 상용시험을 해서 그런 얘기인데, 지금 현재까지 외국기술자들이 보고 한 바에 의할 것같으면 상용시험만 해 가지고 큰 문제만 없으면,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합니다.
거기에 기술자들이 서울에 전부다 있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 지금 부산에 불러 내립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고가 나면 항상 거기 가서 그대로 교정하고 그것을 보고 다시 처리해 가지고 개선을 하고 해서 완벽하게 됐을 때 내년 1월달에 하게 됩니다.
제발 局長님 말씀대로, 외국사람들이 한국사람들 머리 좋다 하는 칭찬을 받도록 성공이 됐으면 하는데, 문화의 혜택은 경우에 따라서 그만한 댓가가 따르는, 우리가 컴퓨터가 좋은데 컴퓨터 시스템을 전부 은행이고 해 놔 놓으니까 거기에 엄청난 부작용이 大盜가 따라서 수백억을 빼먹고 하는 문제점이 따르는 바와 마찬가지로 먼저 선시행하기는 어려움이 따르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李永揆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重秀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重秀委員입니다.
同僚委員들이 많이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특히 버스요금 정책에 대해서 市政質問을 했던 바 있습니다. 금년 2월에 버스요금을 인상했고, 또 8월에 인상을 해서 1년에 두 번이나 인상함은 시장님 이하 우리 交通局 여러분의 행정에 유감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이 버스요금 인상건, 교통정책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局長은 버스개선문제에 속한 사항들, 업무보고 때마다 버스노조조합들의 데모 등을 앞세워서 버스요금인상에 변명 아닌 이유를 다는데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局長이 버스운수사업자, 즉 말해서 버스조합편이었는지, 우리 시민들 편에서 물가요율을 생각해 주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버스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세심하게, 한 번 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 운행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마을버스가 부산시 전역에 몇 개 노선에 몇 개 사업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마을버스 운행거리가 최장, 최단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 마을버스가 정식 버스운수사업법에 의해 인가돼서 운행되고 있는지도 역시 말씀해 주시고, 현재 마을버스 정차나 신규허가를 현재도 해 주고 있는지,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에 따른 수지타산을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는지, 마을버스 요금인상은 어디에 근거를 하여 11% 올린 것인지, 마지막으로 과거에 산성버스사고를 局長님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고지대 마을버스 안전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局長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버스요금인상에 있어 버스사업조합에서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민, 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교통정책을 당신네들 마음대로 한다면 앞으로 우리 의회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마을버스의 노선은 총 72개 업체에 96개 노선에 255대가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장거리는 왕복거리를 이야기하는데 최장이 64.8㎞, 최소는 1.4㎞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64.8㎞같으면 몇 리정도…
160.
몇 리라고요.
160리, 편도 80리. 이것은 저쪽에 강서에 외곽지에 있는 작지마을 같은데…
대개가 지금 현재 단거리죠
대개가 단거리고 신규허가는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신규허가를 해 주는데 아까 제가 답변에서 말씀 여쭌 바 있습니다만 주로 대부분은 지금 시내버스 노선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역세권이나 이런데, 일반 그냥 사업자한테 해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나 선거 당시에 보니까 주민들이 버스노선 관계에 제일 진정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래서 그 지역에 후보자들이 그 노선에 버스회사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버스회사에서 한 대 내지 두 대, 세 대 내가지고 마을버스를 운행해 주는 것이 있습디다. 그것은 특별케이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영세업자가 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실제 우리 부산시내에서 노선버스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버스를 두 대, 세 대 증차를 시켜가지고 지금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일반 영세업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나,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전철역까지, 그렇지 않으면 고지대 있는 사람들이 일반 버스역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자기네들이 서비스 해 주려는 목적에서 출발이 됐거든요.
그렇는데 이제 와서는 지금 이렇게 마을버스요금도 인상을 해 주게 되는 것같으면 역시 그 사람들 사업목적으로 뭔가 운영이 되도록 지금 현재 뒷받침을 해 준다는 결과밖에 안되는데, 지금 현재 아까 전에 局長님 말씀 들었다시피 강서 그 쪽은 최장거리가 64.8㎞정도 된다 하지만 거의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지금 현재 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제 마을버스 요금인상 방법에 대한 것은 일반버스 요금인상 기준을 주로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일반버스 요금기준에 따라서 인상을 했다.
인상율에 따라가지고…
따라서 인상을 했으면…
요금은 우리가 지침만 주고, 요금을 하는 것은 區廳長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요금산정은 업자들이 했습니까 지금 현재…
원가분석 자료에 의해 가지고 구청장이…
區廳에서 원가분석을 해 가지고 시에 보고 올라 옵니까
최초에는…
區廳에서 요금을 결정을 합니까
區廳에서 인상률을 정해서 내려 주면 대부분 지침에 따라가지고 인상율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수지타산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수지균형을 보면 일반 보통버스하고 거의 맞먹는 선입니다. 대당 23만원 선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선거 때 자기네들이 그 지역에, 고지대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편리를 제공하겠다. 무료로 제공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지금 현재 오히려 그 사람들 노선만 하나 더 증차시켜 주는 결과밖에 더 됩니까 차라리 마을에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사람들, 영세업자지만 그런 사람들을 해서 먹고 살도록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안 낫습니까
오히려 주민들 요구한 사항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버스같은 예를 들어서 고지대에 대한 안전대책을 말하셨는데 안전대책은 경찰에다 협조의뢰를 해서 안전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해운대같은 경우를 보면 저 반여동, 재송동 고지대 아파트 보면 내려 올 때 브레이크를 밟는데 삑삑삑삑 합니다. 여기에 부산에는 그래도 서울과 같이 눈이 안 오고 날씨가 매우 춥지 않기 때문에 안 얼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만약에 서울과 같이 저것이 눈이 와가지고 얼었다 하면 이 사고는 감당을 못할 겁니다.
이 문제는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한 번 마을버스 운행코스 같은 것 고지대 같은 것 점검을 해 가지고 특별한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區廳長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重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永守委員長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金永守委員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앞으로 진취적이고 또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 지적 안 하신 것을, 또 보고사항에 없는 것을 우리 局長님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공항에서 지금 공항버스 리무진이 부산역하고 해운대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두 가지 노선 뿐이죠 또 있습니까
리무진은 코스가 원동으로 해 가지고 해운대로 가는 그 코스가 하나 있고, 대남교차로로 해 가지고 KBS로 앞으로 해서 해운대 가는 것, 시청앞으로 해서 중앙동으로 해서 부산역까지 가는 것, 그것이 3개 코스인데 20대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금이 어떻습니까 전부 같지요
예, 4,500원입니다.
불합리합니다. 왜 조금은 더 받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실상 해운대에서도 공항까지 가고, 부산역에서도 공항까지 가는데 요금은 4,500원 같이 낸다 하면 뭔가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공항버스를 타는 사람들에게 저도 상당히 얘기 듣고, 저도 이런 점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재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항버스의 개념은 급한 시민들이 택시를 타고 공항까지 가려고 하면 적어도 1만원에서 2만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호텔이용하는 손님들을 위하고 또 외국의 항공버스 편리한 그런 것을 본을 받아가지고 저도 서울에서 하다가 부산까지 내려 왔는데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저것은 봉사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요금체계가 잘못된 것 아닌가, 또 시민들 얘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앞으로 재조정이 있을 때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동아대학 부속병원에서 지하철역으로 서대2가하고 또 저쪽으로 돌아서 서대 상가에 가면 지하철역하고 여기 다니는 마을버스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주 짧은 거리의 버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아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운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면허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개인업자가 면허 받아서 합니다. 동아대학교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허가를 해 준 겁니까
예.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 아까 우리 同僚委員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성버스, 이것이 좌석버스입니까, 일반버스입니까 산성마을에 가는 버스, 동래 온천장 입구 거기 산성마을만 다니는 버스가 있죠
일반버스입니다.
요금이 일반버스 받습니까
일반버스인데 관광객, 말하자면 밖에서 나가는 사람은 관광객으로 봅니다.
자기 동네사람 아닌 사람은 관광객으로 보니까 그 사람들은 700원을 받고 산성마을 자기네들 주민은 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기사가 자기 동네사람들 다 알죠.
그런데 제가 타봤는데 전부가 좌석요금을 받습니다. 이것도 한 번 챙겨서, 이것은 챙겨가지고 일반버스면 일반버스가 다니고, 또 좌석버스 다니고 이렇게 돼야지 그렇게 해 놓으니까 지금 전부 요금은 좌석버스 요금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 좀 챙겨서 해 주시고, 버스문제, 마을버스 이것은 조금전에 우리 同僚委員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서대 꽃마을에 꽃마을 마을버스는 거기 도로가 잘 아시겠지만 가파릅니다.
명절 때나 아침에 출근시간일 때는 보면 사람이 많이 타서 내려 오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과거에 마을버스 운행을 하다가 큰 사고가 한 번 나가지고 그 사람이 망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긴 것입니다. 이렇는데 여기 안전에 대한 것은 하려고 하면 자동차 브레이크, 아까 同僚委員께서도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그것 믿고는 안됩니다. 수십명 태워가지고, 도로에 대한 특단이 없어서는 아주 위험하다 하는 것을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警察廳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林局長님 금년에 외국 한 번 다녀 오셨죠
예.
예.
어디 갔다 왔습니까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스웨덴하고 오스트리아하고 네 군데 갔다 왔습니다.
저도 의원생활 하기 전에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선진국가는 여행을 한 달 정도 했습니다만 의원생활 하고는 그렇게 못했습니다만 우리도 만불시대에 왔습니다. 대중교통은 局長님 영국에 가보셨으니까 제가 말씀 안드려도 잘 알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요금체계도 달라져야 하는데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그러면 특급좌석입니까 특급버스입니까
예.
저것은 지금 일반좌석버스처럼 저것 안됩니다.
국장님! 외국에 가 보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민이 타기 편리하고 좌석 그대로 되고, 우리 버스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트럭에다가 박스 올린 격입니다. 참 타고 내리기가 불편합니다.
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조금 노약자들은 아주 불편합니다. 선진국 가서 局長님도 버스 안 타봤습니까 타기 수월하고 내리기 수월하고 편리한 그런 버스가 있는데도 우리는 50년전에 하던 버스 그것을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특급좌석버스를 갖다가 그 버스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해 가지고 좌석도 내나 좌석버스 하고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금만 더 받는 식으로 해서는, 버스도 이제 대중교통을 잘 해놓고… 그리고 또 제가 칭찬이 아니라 이번에 本委員이 느끼기로는 이번에 나홀로차량 해 가지고 크게 성공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통소통이 그런 대로 좀 됐습니다, 성공했다고 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특급좌석버스를 만들면 料金을 조금 더하더라도 선진국 처럼 그런 버스를 내가지고 해놔야만 다만 몇대라도 수입해 가지고 해놓으면 우리 여기에서도 만들 것 아닙니까, 그 버스를. 만들면 전체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만불시대에 왔으니까 만불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또 하나 금년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서민들이 타는 버스에 아까 局長님도 타보니까 전체 몸에 땀이 흐르더라고 했는데 이것 하나는 해결해야 됩니다.
어제 本會議에서도 이야기 있었지만 선경에서 바다축제한다고 7억원 내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메이커는 자동차 파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자! 우리 釜山市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일반버스 안되겠다. 메이커 너희가 해서 지금 나와 있는 버스라도 냉방차로 해라.” 왜 이렇게 못합니까
이렇게 해서 서민들이 시원하게 타고 하면 “아, 이것 참 잘됐구나.” 지금 제가 미안한 이야기지마는 하나로카드 보다도 이것을 먼저 실천해 가야 됩니다. 시민이 직접 느껴야지, 하나로카드 돈 주고 카드 사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서민들에게는 어쨌든지 차를 편리하고 교통소통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것도 금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 여름에는 다 냉방차를 우리 서민들이 탈 수 있도록 그런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의, 선진국가에 움직이는 차들 다만 몇 대라도 도입해서 우리 메이커가 그 차를 보고 만들어가지고 서민들이 탈 수 있도록, 이번에 보니까 사실상 특급좌석버스 상당히 호응도가 있습디다. 그게 뭔가 하면 조금 차가 나으니까 호응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거두었는데, 앞으로 교통정책은…
또 하나 마을버스 이것 면허는 너무 市가 가지고 있지 말고 區廳에 이양하세요. 이양해서 이쪽에서 감독만 하고, 큰 것에 대한 교통은 선처를 해야 됩니다. 정책을 立案하고 기획을 세우고 선진국가, 일본도 안 가봅니까. 일본은 하도 지하철과 지상철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 많이 안 움직입니다. 그래 버스 한 번씩 타보면 버스 좋습니다. 우리 버스하고 다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트럭위에 샷시 씌운 식으로 하지 말고 선진국가에서 하고 있는, 타기 좋고 내리기 좋고 타면 편하고 이렇게해서 料金體系도 앞으로 나아가야 우리도 선진화 된다 이 말입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은 필요 없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金永守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李重秀委員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항버스 지금 현재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했는데 인상시기가 언제입니까
7월 10일입니다.
전에는 4,000원인데 할인을 해 가지고 3,800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당초에 3,800원 하다가 4,5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몇 프로 올랐습니까
약 20%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도 요금인상이 우리 市에서 해줍니까
예.
결과적으로 이것은 서울에서 내려오는 항공편에 이용하는 이용객들만 이용을 한다 이렇게만 절대로 우리 釜山市에서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김해공항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비단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가는 사람 외에도 지금 현재 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는데 제가 볼 때는 약 18%이상 인상이 됐다면 다른 물가에도 영향이 있고 일반버스에도 굉장한 영향이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런 점은 局長님 잘 감안해서 조정해 주시고요.
두번째, 해운대 좌석버스 2001하고 2002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반 좌석버스 요금이 800원이죠
예.
지금 현재 특급버스는 1,000원이죠
예.
200원 차이인데, 이 차 내용에 있어서 직행버스하고 특급버스하고의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차이가 일반버스는 45인승인데 이것은 운전수 포함해서 41인승입니다.
사람이 좀 적게 탄다…
그 다음에 TV가 있고, 전화기가 있어가지고 전화를 걸 수 있고, 정류소가 보통 충무동까지가 38개인가 되는데 10군데 정류소가 있습니다. 해운대 2002번도 42개인가 되는데 그것도 10군데입니다.
열 몇개요
10군데입니다.
정류소가 단축되면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충무동 가는 것이 지금 나홀로차량 단속하는 그 기간에는 30분 가까이 차이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직행버스 하고 15분 차이정도, 많으면 20분 차이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급버스 하고 좌석버스 하고를 유심히 비교를 해봤습니다마는 TV 하나 달은 것 전화 하나 달은 것, 그 버스 자체는 직행버스나 특급버스나 똑같습디다.
그런데 바깥에 색칠을 멋지게 해 가지고 칼라를 넣어가지고 했다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차 자체가 특이하다든지 아까 局長님 말씀했다시피 좌석이 몇 개 줄어서 안에 공간이 좀 넓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도 감안을 해서 다소 우리 委員長님 말씀과 같이 선진국에 비해서 조금 버스도 돈을 더 받으려고 하면 업자들이 눈가림만 해 가지고 색깔만 멋지게 칠해 가지고 운행하지 말고, 차 자체를 좀 특이한 조금 다른 이런 것을 하도록 해 주시고, 그 특급버스가 신시가지에 지금 2개 회사인데, 2001번하고 2002번이 신시가지를 경유해서 이래가지고 오는데 저번에 신문에 약간 시끄러운 것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해운대신시가지는 입주가 다 안됐습니다. 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선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입주의 정도에 따라가지고 차를 증설해 가지고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급버스가 생겨가지고 2001번 하고 2002번 하고 보면 2001번, 우리 현재 노선상으로는 2001번이 안 들어갈 데를 2001번이 들어가므로 해 가지고 2002번쪽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2001번측에서 반기를 들어가지고 2001번을 선호하는 주민들을 충동시킨 겁니다. 충동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거기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우리 차가 당신네들 편의를 위해서 들어가는데 상대편 2002번측에서 이야기를 한다 하는 그런식으로 업자끼리 알력이 있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두 군데가 사촌간입니다. 서석인씨 하고 서석순씨 하고 사촌간인데, 그래서 그 문제는 서로 양해가 되어가지고…
신시가지 해운대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는 그 업자끼리 다툼을 사촌인지 뭔지 그것도 모르고, 되도록이면 편리하게 차가 좀 빨리 오고 빨리 탈 수 있도록 2001번이나 2002번이나 다 그곳을 경유해 가지고 통과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옵디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趙修亨委員 金永守委委員長職務代理와 司會交代)
李重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趙修亨委員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급버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특급버스는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7월말…
저는 今始初聞입니다. 특급버스가 나왔다고 하니까 제가 교통정책에 대해서 질의한 사실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좌석버스화 할 때 일반버스를 줄이고 좌석버스를 증차를 할 때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버스요금 인상의 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특급버스 역시도 지금 좌석버스를 일반버스화로 만들고 특급버스를 지금 좌석버스로 만들 그런 요인을 가지고 그런 기초작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홀로차량 단속을 하면서 나홀로차량을 이용하는 1인 승용차 운전자들이 차를 못가져 나왔을 때 대체수단을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질 높은, 우리가 비교를 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어느 수준에 있다고 보고 그분들이 특급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버스를 대체수단으로 해보자.
앞으로는 방금 委員長님도 말씀하시고 했습니다마는 이 버스라는 것이 대중교통이 전부다 고급화 되어야 됩니다. 고급화 안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우선 특별한 TO를 줘가지고 그래서 1개 노선에 10대씩 해 가지고…
1개 노선에 10대씩, 그러니까 좌석버스 생길 때 하고 비슷하네요. 1개 노선에 특별한 지역에다가 국한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 한 회사에 10대씩 증차를 시켜줬다고 하면 좌석버스 증차시킬 때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10대면 10대가 그대로 증차가 안되고 계속해서 그대로 운영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또한 증차가 해마다 계속될 겁니다. 그러면 그 버스요금 인상의 요인이 아니라고 누가 단정하겠습니까
그것도 인상한 겁니다. 버스회사에서 1,000원짜리 버스를 10대나 가지고 있는데 또 좌석버스를 몇 대 가지고 있는지 숫자는 내가 회사마다 모르지만 그것하고 일반버스 하고 요금을 포함했을 때 사람 하나에 버스 한대당 요금이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에게 요금부담을 굉장히 가중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趙委員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승용차를 타는 사람이 승용차를 못가지고 나오게 하는 그 승용차의 인원을 흡수하기 위해서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니까 그것은 꼭 그렇게 생각을 안하셔도…
그것은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하나의 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구실을 만들어서 특급이라고 하고 또 다음에는 초특급이라는 것이 또 나올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밖에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불신합니다.
이상입니다.
趙修亨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林正烈 交通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시민의 교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3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相洙
○ 출석공무원
交 通 局 長
交 通 企 劃 課 長
大 衆 交 通 課 長
交 通 管 理 課 長
林正烈
崔益斗
李圭彬
吳世正
동일회기회의록
제 56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56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6-09-18 |
| 2 | 2 대 | 제 56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6-09-09 |
| 3 | 2 대 | 제 56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6-09-06 |
| 4 | 2 대 | 제 56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09-05 |
| 5 | 2 대 | 제 56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6-09-05 |
| 6 | 2 대 | 제 56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6-09-02 |
| 7 | 2 대 | 제 56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6-09-23 |
| 8 | 2 대 | 제 56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09-06 |
| 9 | 2 대 | 제 56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09-05 |
| 10 | 2 대 | 제 56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6-09-05 |
| 11 | 2 대 | 제 56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6-09-04 |
| 12 | 2 대 | 제 56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09-04 |
| 13 | 2 대 | 제 56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09-04 |
| 14 | 2 대 | 제 56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6-08-30 |
| 15 | 2 대 | 제 5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6-09-04 |
| 16 | 2 대 | 제 56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09-04 |
| 17 | 2 대 | 제 56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09-03 |
| 18 | 2 대 | 제 56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09-03 |
| 19 | 2 대 | 제 56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09-03 |
| 20 | 2 대 | 제 56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6-09-03 |
| 21 | 2 대 | 제 56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09-03 |
| 22 | 2 대 | 제 56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6-08-29 |
| 23 | 2 대 | 제 56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6-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