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6 년 9월 4일 (화) 10시
- 장소 : 제2회의실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56回 臨時會 第2次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建設安全管理本部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議事日程에 따라 建設安全管理本部 所管 業務報告로 광안대로건설사업에 대한 당면 현안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건설안전관리본부
TOP
(10時 11 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建設安全管理本部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曺昌國 本部長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安全管理本部長입니다.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建設安全管理本部 幹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郭邦蔡 廣安大路建設事業團長입니다.
尹鍾大 總務部長입니다.
金炳熙 建設橋梁部長입니다.
(幹部人事)
평소 존경하는 金永守 建設交通委員長님과 委員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安全管理本部業務報告
(建設安全管理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建設安全管理本部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입니다.
建設安全管理本部長님의 현안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광안대로 공사가 총공사비 5,534억원이 공사비라고 그랬는데 올 공사비에서 ES조정시 사업비 증가가 275억원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이는 물가상승률에 의한 오른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물가상승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30%의 상승을 요한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35.6%를 국고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원금지원을 해 주겠다.
지원금액입니다. 전에는 18%였습니다. 35.6%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E/S조정시의 사업비 증가가 275억원이 예상이 된다는데 이것은 그 근거를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수를 가지고 합니다. 부산대학교 생산연구소에 의뢰를 해 본 바 공사발주하고 나서 지금까지 지수변화가 얼마정도 됐는데 그 변화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는 등 275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비도 포함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설계변경비는 포함이 안돼 잇고 설계변경 비용은 저희들이 금액으로 환산해서 주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96년도 공사비가 1,150억원인데.
예.
거기에 대한 275억원이라고 하면 몇 %의 상승입니까
委員님 이것이 1,150억원이 아니고 여태까지 발주한 것이니까 기이 투자하고 1,574억원하고 1,150억원하고 다 합쳐가지고 2,700억원이 그것입니다. 총 사업비 5,534억원이 그렇습니다. 5,534억원에 대한 27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75억원의 사업비다 그러면 물가상승률은 10%의 상승률로 보면 되겠네요.
지금 7%정도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오른다 이렇게 하면 과연 4년, 5년후에 그때 말한 1조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 이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물가상승에 대한 것은 이것이 금액을 해주도록 강제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우선 1,000억원을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마지막 년도인 98년이나 99년에 지원을 한 번 더 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물가상승에 의한 금액조정 이것은 법률사항에서 부득이한 사항입니다.
법률사항이라 할지라도 우리 부산시민이 5,534억원의 공사비라고 전원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에 가서 1조원이 들었다 이럴 때 우리 부산시민이 과연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委員님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약 1년 7개월 지나가지고 275억원이고 이것이 5년 공사라 하더라도 275에 한 3정도 해서 820～830억원정도 물가상승으로 인한 것은, 1,000억원 미만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공사비가 물가상승률 하더라도 한 6,500억원이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총공사비가 5,540억원 하니까…
그쯤은 안되겠느냐 그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국고를 금년에 1,000억원을 추가로 받는 것으로 이런 저런 점 해 가지고 1,000억원을 추가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년도에 물가상승에 의한 것은 저희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물가상승률 이것 참 너무나 애매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공사비의 증가율에 대한 산출이 상당히 애매하다 하는 것을 좀 아시고 될 수 있으면 절약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케이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국산으로 하는 것이 결정됐습니까
아직은 확실한 결정이라기보다는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국산으로 했고, 이번에 일본 공인기관에 두 개 기관에 저희들이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해 보니까 품질은 괜찮은 것으로, 충분히 괜잖은 것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시공을 해 본 실적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서 시공자문委員회를 거쳐가지고, 그 때는 委員님들도 모시겠습니다.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자신이 있을 때에 국산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자꾸 공사비가 올라가고 하니까 이것을 외산으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2.5배 내지 3배 정도 더 들고 하니까 저희들도 저희들 기분같아서는 한 번 써본 것이 가장 좋은데 원체 공사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상당히 그 점에 우리가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왕 계획이 그렇게 됐고, 또 품질검사가 그렇게 나온다면 이것을 써보는 것으로, 이번에 이래가지고 못을 박고 자꾸 우리 委員들 간에도 자꾸 국산을 해 놓고 외산을 써가지고 많이 소비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이것을 결정을 빠른시일에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裵鶴喆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李重秀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안대로 본선구간에 우동천, 수영비행장 앞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하고 지금 현재 우동천으로 변경을 한다. 노선변경을 한다 이래가지고 현재 유인물에 볼 것 같으면, 우동천으로 노선변경을 하면 한 30m 감소가 된다. 여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차질이 생깁니까 원래 예산했던 것하고 만약에 노선변경을 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금액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委員님!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선형은 한 30m 줄어들면 m당 1억원쯤 가까이 됩니다. 선형에서는 한 30억원정도 줄어드는 셈이 되고, 그 다음에 램프가 하나정도 아주 긴램프가 하나정도 축소가 되어 집니다. 이래서 여기에서 정확한 돈은 저희들이 당초 설계하고 이번에 변경설계하고 해봐야 확실한 것이 나오겠습니다만 적어도 30억원정도 상당의 돈의 차이는 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당초에 여기에 저희들이 5억원정도 기이 투자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치면 한 20억원에서 25억원정도 세입이 안되겠느냐, 이것은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한 번 해 봐야 알겠습니다.
원래 예산보다도 20억원 내지 25억원이 더 추가가 된다 이 말이죠.
저희들로 봐서는 좀 줄어드는 셈입니다.
줄어드는 셈입니까
그렇습니다. 종합본부측으로 봐서는 자기들이 거기에는 사전에 일을 많이 해 놨기 때문에 거기는 선투자분이 아마 몇 십억원 차이가 날 것입니다. 거기는 전에 보도에 40억원이니, 70억원이니, 50억원이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綜合建設本部나 지금 현재 우리 建設安全管理本部側에 양쪽에 지금 공사하는 것이 원래 계획과는 차이가 지금 돈이 더 추가가 됩니까, 감소가 됩니까
그것은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綜合建設本部하고 저희하고 합치면 조금 추가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대충 어느 정도 추가가 되겠습니까 대략적으로.
그것은 제가 지금 뭐라고 단정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綜合建設本部에서 25억원이 더 추가된다면 그것만큼은 추가가 되는데 전에 40억원이니 45억원이니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30억원 더 추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왜 그것을 노선변경을 하게 됐습니까
委員님 이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영비행장에 수영정보센터가 들어오니까 정보센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올림픽공원하고 분리시키는 것보다는 외곽으로 선형을 돌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하므로 인해 가지고 토지의 가격을 좀 상승시키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런 것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또 다시 지금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미술관이 700평정도, 미술관 정원이 700평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술관 정원이 700평 들어가는 것은 綜合建設本部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그만큼 보충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라도 선형을 다시 바꾼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선병경을 지금 현재 우동천으로 공사를 하는 것을 지금 원칙을 세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 우동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저희들이 전에 한 번 의회에도 보고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원칙으로 세우고 설계를 그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해운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민원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선변경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 조형물도 아니고 철근을 그냥 그렇게 지금 현재 방치를 해 가지고 미관상에도 지금 현재 말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綜合建設本部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아마 바로…
노선변경이 되면 철거할 것은 철거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빨리 해줘야지 녹이 슬어가지고 지금 현재 벌겋게 해 가지고 저렇게 해 놓고 지금 현재 옮긴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옮기는지,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 얼마만큼 손해를 보는지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민원이 더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重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趙修亨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修亨委員입니다.
建設安全管理本部長에게 묻겠습니다. 광안대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자문위원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자문위원단의 구성성분은 어떤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자문위원 중에는 설계자문위원이 있고, 시공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설계자문위원에는 대체로 대학교 교수들하고 저희들 본청에 있는 국·과장들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공자문위원회도 대체로 교수들하고 그 다음에 본청 국·과장들 내지는 저희들 부장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자문위원회가 아닌 다른 각종 간담회라든지 또 추진협의회라든지 이런 회가 연간 몇 차례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저희들 자문위원회하고 간담회, 그 다음에 대학교수들한테 일반적으로 묻고 하는 그것은 한 달에 서너 차례씩은 묻고 있습니다.
설계자문위원같은 경우는 기술자문위원이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시공자문위원회같은 경우에는 우리 건설상위에서 한두 사람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전에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 지금 자문위원회 새로 구성하는 데에 委員님들 한두 분을 모시기로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 결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전에 한 번 말씀이 계셔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결심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단히 중요한 물품변경이라든지 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때 대단히 중요한 회의가 더러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委員長께서는 혹 참석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장단이나 이런 쪽에서 참석을 했는지 모르지만 本委員이 알기로는 완전히 우리 건설상위를 소외시키고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예, 알겠습니다.
보고할 때만 친절한 것같이 하지만 실제 면에 있어가지고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本委員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차원에서 의장이나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 시장이 참석한다든지 의장이 참석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委員長이 참석한다든지 그런 일은 자주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중요한 것 할 때는 의회에 참석을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도료색채심의를 한다든지 할 때는, 그 때 金龍完議員님하고 참석을 하셨고, 간혹 중요할 때는 저희들이 참석…
그것은 94년도 얘기고, 최근에 와서 그런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서, 우리 常委를 소외시켜 놓고 내부적으로 아주 어렵고 중요한 문제는 자기네들끼리 상의하고, 회의하고, 자문委員들간에 회의하고 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형식으로만 해 가지고는 우리가 너무 섭섭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차제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趙修亨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曺吉宇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建設安全管理本部가 광안대로 공사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업무보고는 없습니까
委員님! 오늘 현안사항에 광안대로가 현안사항이 가장 크기 때문에 광안대로 건만 보고를 올렸습니다. 다른 것은 지금 업무를 받은 적이 얼마 안되고 하기 때문에 아직 특별한 현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광안대로 말고 다른 사업에 대한 현안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常委 專門委員하고 의논된 사항입니까
예, 아마 常委의 專門委員하고 의논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專門委員! 협의된 사항이예요. 이렇게 보고하기로
예.
우리 委員들한테는 안 알렸죠
일정을 짤 적에 30일날 委員長님이 나오셨는데 委員長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우리 委員들한테는 이야기를 안 했죠
委員長님께 지시를 받았습니다.
委員長님 지시는 받았는데 우리 委員들한테는 이야기를 안 했죠
예.
오늘 보고는 광안대로 부분에서만 한다. 그런 얘기는 없었죠
일정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建設安全管理本部가 綜合建設本部로부터 받은 업무가 어떤어떤 사업을 받았습니까
지금 수정산 터널을 받고, 그 다음에 가야로 받고, 다대배후도로 받고, 명지 IC받고, 지사과학단지 진입도로 받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5개 받았습니다.
수정산 터널은 아직 시작이 안됐죠
예,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전혀…
아직 공사는 전혀…
되지 않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팔백 어떻게 됩니까
860억원…
왜 그렇게 자꾸 늦어집니까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받고 나서 보니까 보상조사도 일부 안되고 해서 받은 길로 보상조사를 해 가지고 얼마전에 보상통보를 나갔고, 그 다음에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에 대해서, 설계는 들어 왔는데 서로 가격에 대한 것,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예고가 되면 委員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발주를 해야 될 것 같아서 委員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고 나서부터는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늦어져가지고 나중에 엉뚱하게 다른, 조금 전에 말씀한 ES적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ES적용하는 것은 저희들 공사발주하고 나서부터 ES니까.
그러면 綜合建設本部가 이관한 업무중에 수정산 터널이나 명지IC, 지사과학단지 등 아직까지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이관이 되는데 가야로 같은 경우는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이관이 됐죠
글쎄 아직 가야로도 아직까지 공사는 착수를 안하고 보상만 지금 하고 있습디다.
가야로 일부는 공사를 다 했죠. 일부 안한 데도 있고 그렇죠.
綜合建設本部에서는 아직 착수를, 옛날에 조금씩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綜合建設本部에서 가야로 공사를 한다하고 시작하고는 아직 공사는 안했고, 보상만 부산진구청에서 했습디다.
제2부산대교도 저것이 지금 2,300억원 공사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95년 이전에 약 220억원정도 투자가 되어 있고, 올해 기정예산에 13억원, 그렇는데 지금 2,300억원이라는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이것은 국비도 지원이 안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비지원은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순수시비로 해야 되는데, 다른 이익이 해운대신시가지처럼 발생하는 것도 없고…
예, 순환도로의 개념으로 어차피 공사는 해야 부산시 교통처리에 획기적인 그것이 오는데 시재정에 무리가 가더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광안대로 하나만 놔가지고는 거기에 큰 가치가 없습니다. 광안대교에서 북항대교가 놓여야 되고 또 제2부산대교가 놓여야 이것이 지금 순환도로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광안대로만 만들어 놔봐야 소용이 없어요.
맞습니다.
차로 동국제강까지 가야 다리를 건널 수 있다 하는 것인데 거기까지 가가지고는 그 다리 안 건너도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만드는데 지금 북항대교나 지금 제2부산대교가 같이 개통이 돼야만이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내 도로부분을 맡으셨는데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에 광안대로만 보고를 하시는데 앞으로 다른 것도 보고를 하시고 좀 더, 방금 맡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빨리 도로가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개통되도록 전직원이 노력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중에는 기채인 예산도 있고, 시에서 물론 세입에 의해서 책정된 예산도 있는데 그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빨리 소진을 시키고 개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동천으로 노선변경하는 것 말이죠. 이에 대해서 文化環境委員會에서 어저께 청원을 하나 다뤘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專門委員 議事課長하고 무슨 대화를 나눈 것이 있습니까
전혀 내용 없습니다.
의사과장은 분명히 전문委員하고 의논을 하고 의논을 한 뒤에 이것을 내부결재를 맡아가지고 문화환경위로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저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議事課長이 자기 마음대로 이 청원에 대해서 文化環境委員會로 보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청원은, 이 경우는 미술관에 관련돼서 청원이 올라 왔고, 이 청원의 경우는 뭔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은 학교하고 연관이 돼서 청원이 들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청원이 학교를 관할하는 常任委로 가느냐 아닙니다. 결국 도로같으면 도로에 관계되는 위원회, 도시계획같으면 도시계획에 소관되는 위원회에 가야 되는 것이 상례인데 이것은 文化環境委員會로 갔어요. 이 청원이. 그러면 우리 常委에는 전혀 의논이 없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曺吉宇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李永揆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永揆委員입니다.
말씀도 많은 설계변경에 대해서, 또 아까 우리 曺昌國 本部長님께서 중앙지원 1,000억원인가 더 받는데도 설계변경과 물가인상 등등의 이유로다가 더 받는데 이유가 됐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마 그것은 하나의 이유고 자금사정이, 시정이 어려우니까 1,000억원을 더 내놓으라고 부탁을 했지 꼭 설계변경 내지 물가인상 때문에 1,000억원을 더 내놓으라고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보름 전입니까 언론에 부산시 설계변경 함부로 안된다라고 했던가 이렇게 하고, 아마 먼저 우리 상위 때에 우리 曺昌國 本部長께서 설계변경시에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투명성을 보이겠노라 라고 보고를 했을 때 제가 대단히 그 점에 대해서 칭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데 그것이 얼마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마치 우리 文市長의 아이디어라고 할까 생각인양, 행정의 어떤 생각인양 文市長님 마음대로 안되는 것처럼 했던데 그것이 우리 曺本部長의 먼저 常委에서의 보고내용이 역시 시장에게 전달이 돼서 그것이 확대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委員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물가상승 때문에 증액관계 그 말씀은 저희들이 올라가서 이야기가 물가상승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된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저 위에서도 물가상승하고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은 增額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하마 이래가지고 됐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완전히 그것만 해 가지고 1,000억이 지원된 것은 아닙니다. 이점 저점 합쳐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말이죠, 그래서 언론의 내용을 본즉 그래서 1년에 100억 같으면 100억 공사에 얼마가 증액될 때는 그것을 심의, 아니 그 이상이 될 때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해 놨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曺本部長님이 먼저 투명성을 보이고자 하는 근본생각과는 다른, 그러니까 그 금액이하일 때는 그 담당기사 한 사람 도장찍고 과장, 부장, 본부장 몇 명 도장 찍으면 설계변경이 전과 같이 된다는 내용이 되던데, 본 뜻과는 처음 제가 인식했던 그것하고는 완전히 희석된 내용이 되어서, 그러니까 상당 금액이 되어야 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본 발의를 한, 그런 생각을 한 曺本部長의 생각과는 많이 희석이 되는 내용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그것은 본청에서 설계변경을 심사하는 것은 사업소나 여하 부서에서 하는 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심의를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맡기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본청에서 한 번 더 심의를 하고 걸러주는 것은 일정금액 이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이래가지고 작은 것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에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짐을 받은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작은 사항도 설계변경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 부장, 과장, 경리담당 또 외부에 있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가지고 전부다 심의를 거쳐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그렇게 한 거기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내용으로 봐서는 본청의 시행방법인데, 거기에는 보니까 내나 우리 室․局長들이 그대로 되게 되어 있고, 우리 市議員이라도 거기 참석을, 우리 의회에서 참석이 된다든지 그러한 경우는 전혀 없고, 내나 室․局長 아니면 담당과장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더란 말이죠. 그랬을 때 과연 투명성이 제대로 발휘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설계변경자문위원회에 孫委員님하고 李永揆委員님을 추천을 했는데, 저희들이 조금 미안해서 추천을 드려야 되느냐 어째야 되느냐 하고 있는 것이, 제 자문위원회에 위원님들을 감히 모실 수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조금 생각중에 있습니다.
이게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심의위원회 같았으면 저희들이 자신있게 “위원님들 좀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각 사업소에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천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는 불가능한 것이고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그래서 모든 역할은 다하지만 이름자체가 하나는 자문위원회이고 하나는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자문위원회에 위원님 두 분을 초청을 해서 거기에 오시도록 해서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저희들끼리 안그래도 이야기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로는 먼저 자문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용어 유권해석에서 그야말로 자문위원회는 들어서 이렇다 하는, 또 그래서 되겠나 하는 정도의 자문에 불과하고, 심의는 조금 깊이 무엇인가를 “그것은 불필요한 것 아니냐.”, “그렇게까지 올려가지고 되느냐.” 하는 심의위원회와 자문위원회는 그런 해석이 나오는데 본위원이 봐서는, 그랬을 때 자문위원회로 먼저는 우리 曺本部長께서 분명히 심의위원회를 연다고 했는데 또 자문위원회로 하는 용어는 대단히 그것도 희석되어 들어가는…
그래서 전에 이것 때문에 본청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덩치는 본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더라도 잔잔한 것은 그때그때 현장에서 일어나고, 그때그때 문제되는 것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이니까 현장의 현업부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다오 하는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전체적으로 본청에서 했으면 됐지 또 사업소에서 할 필요 있느냐 이래서 사업소에 심의위원회 설치하는 것은 인정이 안됐습니다.
안됐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은 투명성을 확보하자 이래가지고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안되면 자문위원회라도 하고, 자문위원회는 저는 참석을 안합니다. 제가 참석하면 제 의견이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團長이 主管을 해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프리토킹을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출해다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냅시다. 그래서 먼저번의 언론보도는 그러니까 그것은 본청에서의 방법이고 우리 建設安全本部의 曺本部長의 방법과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그러면 기안을 했으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은 曺本部長이 먼저 보고한 대로 市長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曺本部長의 案을 우리 市長께서 한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것은 건설본부의 방법입니까, 건설국…
建設局이 아니고 투자담당관실에서 아마 기안이 됐을 겁니다.
그 문제는 본청하고 이야기 할 때 따지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李永揆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裵鶴喆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항 배후도로에 대해서 오늘 보고가 없었는데 조금 묻겠습니다.
우리가 1995년도 7월달에 우리 보고를 받을 때 총 공사비가 8,700억이나 든다 이랬습니다. 또 우리 文市長이 “이것은 너무 많다.” 하니까 4,300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과연… 또 이번에 듣기에 本部長님이 오셔가지고 설계하니까 1,300억이 또 든다고 그래요. 과연 이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신뢰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과연 본위원이 듣기로도.
8,700억 든다는 이 공사가 4,300억으로 낮춰졌습니다. 또 1,300억원으로 낮춰진다하니까 과연 의문이 들고, 여기에 대한 것은 6월달에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언제 시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이 시점에, 이 해 시작금액이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이야기 해주시고, 이번에 曺本部長님이 오셔가지고 1,300억으로 한다니까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시민의 혈세를 쓰는 담당공무원은 특히 내 일이다, 내 집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항 배후도로는 전부다 9.3㎞입니다. 그중에 5.3㎞는 평면도로로 가고 4㎞는 고가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8,700억, 4,300억 이러는데 이것은 4㎞를 고가로 하고 고가중에도 아마 철강재 교량으로 하고 아주 완벽한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낙동강이 상류에 대여섯개 댐을 만들고 나서부터는 낙동강물이 수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고수부지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잠길랑 말랑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아니라도 돈들 데가 많은데 이것을 꼭 높게 교량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고수부지 위에다가 조금만 돋워가지고 도로를 내도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착상에서 하니까 약 1,300억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아직 설계중에 있는 것이니까 정확한 금액은 거기서 조금더 올라갈런지 조금 내려갈런지 하는 것은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을 한 번 짜보니까 1,300억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 착수할려고 한 이것은 저희들이 9월 20일까지는 설계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월에 저희들이 조달의뢰를 하든지 우리 자체계약을 하든지 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반드시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엄궁까지의 8차선에서 남해안고속도로까지의 그 선은 6차선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시기에 이왕하는 것 8차선을 그대로… 그렇다면 둑을 바로 올라서는 것이 되는데 모라 수강교의 그 밑을 둑을 같이 온다면 구포대교밑으로 해서 이런다면 큰 돈이 안들고 1,300억이 든다면 이왕하는 것 8차선을 그대로 올라오는 것이 어떨런지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6차선이라고 해도 사실상 거의 8차 선택입니다. 맨마지막 차선은 우리가 차가 자꾸 다니기만 하는 것보다는 인근에 볼거리가 많이 있고 하니까 차를 파킹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차선으로 했고, 그것까지 다 합하면 8차선택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8차선에 준하는 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견고하게 우리 시민이 기대하는 체증이 해소되도록 빨리 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裵鶴喆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孫泰鈺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孫泰鈺委員입니다.
광안대로공사 1공구에서 5공구간 공사발주 받은 회사명과 하도급 받은 회사명을 설명해 주시고, 광안대로 공사결손액이 현재 물가로 추정해서 약 1천억원의 결손이 생긴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도급 받은 회사들이 공사마무리까지 도산하지 않고 버틸런지 걱정입니다. 本部長께서는 이 회사들의 재정실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직동에서 초읍간 도로개설 하는 공사자체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요새 우리 관청공사 받은 회사들이 왕왕 도산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거대한 공사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업체가 지금 손해가 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2공구를 제외하고 각 공구가 약 1백억원 상당씩 한 현장이, 그 다음에 2공구는 4백억 상당 손해 이래서 8백억 내외의 손해가 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이게 소위 강교제작이 우리 설계단가의 약 50%에서 60%가 하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철이 중심이 되어서 업계에서 이게 지금 너무 이익이 많이 난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줄이자, 강구조협회하고 이래가지고 시공단가를 38% 낮추었습니다, 94년도 초에. 낮춘 그 품셈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품셈비 그때 딱 나왔으니까요, 그것 설계를 하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하고 나서 성수대교하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수대교하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강교에 대해서 일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하고 하니까 단가가 그때부터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올라가지고 그 당시에 톤당 130만원, 제작하고 강재하고 합쳐가지고 130만원 하던 것이 지금은 210만원, 220만원 갑니다. 그게 오른 것이 한 1년정도 사이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입찰봐서 계약하고 나서 올랐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업계에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만 보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품셈을 개정하는 것은 지금 업계에 넘어갔으니까 업계에서 이것을 실사를 해 가지고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서 품셈을 조정해 다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설계변경을 한 번 검토해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손해간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품셈을 가만히 놔두고는 우리가 도저히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建設部에 품셈을 현실화시켜 줄 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建設部에서도 지금 품셈개정을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고, 업계에서도 품셈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자꾸 저보고만 설계변경을 해 달라는데, 저도 이게 손해가 가는 현장이라고 설계변경을 해준다고 하면 이것도 참… 어떤 품셈이라든지 기준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안타까운 것은 조금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청자가 하도자한테 책임을 많이 미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도자가 상당히 문제가 오는데 지금 특히 동아건설 같은데는 저희들한테 입찰받은 금액의 120～130% 하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도자가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저한테 와서나 저희들 참모들한테 호소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기왕 자기들이 손해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청자들이 상당히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하도자에게 문제가 가고 하도자한테 큰 불이익이 간다고 하면 위법된 사항이 발견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업체에 대해서는 많기 때문에 書面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孫泰鈺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잠깐만 速記를 중단해 주십시오.
(11時 10分 記錄中止)
(11時 12分 記錄開始)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安全管理本部長님, 자문위원회나 심의위원회나 이런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자 할 때는 우리 위원회에다가 세 분이면 세 분 요청만 해주십시오.
예.
또 하나, 조금 전에 우리 同僚委員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광안대로사업단장님, 귀담아 들어주세요. 행사가 있을 적에는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 들었죠, 꼭 우리 의회가 열린다든지 특별한 일이 있어 참석을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초청장을 해서 보내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광안대로는 아닙니다마는 아까 同僚委員께서 물으신 5천 몇 백억이 드는 것을 1천 몇 백억에 공사를 하겠다는 것 이것을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고, 또 高架로 안하고 밑으로 할 적에 침수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하겠는지 그것도 한 번 더 本部長님의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委員長님, 지금 그것 때문에 저도 여기 돈이, 지금 제가 받아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1구간, 2구간, 3구간이 있는데 저기 남해안고속도로까지 가는데 5,800억이 나옵디다. 저위에 화명2단지는 나중에 해야 되는 것이고, 5,800억이 나와가지고 市長님께 보고를 드리니까 市長님이 아주 꾸지람을 하시면서 “이게 5,800억이 든다면 공사 안한다. 이게 뭔가 되도록 해달라고 내가 부임해 오는 그날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냐, 사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냐.”
고수부지 위로 가고…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1년에 한 두 번 물이 잠기면 그때는 차가 안가면 될 것 아니냐. 옆에 6차선 낙동강변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통과도로를 위해서 좀 하자는 것인데, 이것을 5천억이니 7천억이니 8천억이니 하면 이것은 안하자는 이야기다.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5천억, 8천억가지고 하겠느냐.
그리고 이것은 고수부지 거기에 물 안 잠긴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날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 모실 겁니다.
거기 보면 구포다리 조금 위에 보면 어느 할머니가 배를 띄어놓고 고기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에 얼마나 살았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 자리에서 약 10년 살았답니다.
그런데 10년전에는 구포다리 밑에 가면 노인네들이 노는 데가 있습니다. 그 위에도 물이 쑥 올라왔는데 지금은 그 밑에도 물이 채 안올라 온다. 저 위에 댐을 만들고 나서부터는 물이 잘 안 올라온다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리고 인근에 몇몇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고수부지에 그렇게 물이 잘 안차는 것으로 듣고 있어서 저는 지금 고수부지에서 1.5m 내지 2m정도만 성토를 해 가지고 도로를 내는 것으로 하니까 단면도 많이 적어지고 성토량도 적어지고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지금현재 저희들이 개략설계 한 것으로는 1천 3백억정도 나옵니다. 나오고, 또 저희들이 볼 때는 도로라는 것은 가능하면 낮은 것이 좋습니다.
물론 침수는 안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동네 가쪽이나 동네복판에 고가도로를 놓는 것보다는 낮게 가는 것이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매연에도 좋고 하기 때문에 선형에도 당초 것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현장에 위원님들 모시고 한 번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李永揆委員님은 저보다 현황을 너무 많이 아시고 여러 가지로 조언을 해주고 계시는데, 현장에서 한 번 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本部長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相洙
○ 출석공무원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廣 安 大 路 建 設 事 業 團 長
總 務 部 長
建 設 橋 梁 部 長
曺昌國
郭邦蔡
尹鍾大
金炳熙
동일회기회의록
제 56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56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6-09-18 |
| 2 | 2 대 | 제 56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6-09-09 |
| 3 | 2 대 | 제 56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6-09-06 |
| 4 | 2 대 | 제 56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09-05 |
| 5 | 2 대 | 제 56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6-09-05 |
| 6 | 2 대 | 제 56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6-09-02 |
| 7 | 2 대 | 제 56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6-09-23 |
| 8 | 2 대 | 제 56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09-06 |
| 9 | 2 대 | 제 56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09-05 |
| 10 | 2 대 | 제 56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6-09-05 |
| 11 | 2 대 | 제 56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6-09-04 |
| 12 | 2 대 | 제 56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09-04 |
| 13 | 2 대 | 제 56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09-04 |
| 14 | 2 대 | 제 56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6-08-30 |
| 15 | 2 대 | 제 5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6-09-04 |
| 16 | 2 대 | 제 56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09-04 |
| 17 | 2 대 | 제 56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09-03 |
| 18 | 2 대 | 제 56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09-03 |
| 19 | 2 대 | 제 56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09-03 |
| 20 | 2 대 | 제 56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6-09-03 |
| 21 | 2 대 | 제 56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09-03 |
| 22 | 2 대 | 제 56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6-08-29 |
| 23 | 2 대 | 제 56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6-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