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 13분 개의)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56回 臨時會 第1次 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하반기 위원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위원회로서는 11월 21일부터 시작되는 40일간의 정기회 등 상반기 보다 실질적인 의회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보다 활기찬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55회 임시회 이후 하반기에는 보다 생산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기하기 위하여 1박 2일간 경주에서 의정연수회와 자체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8월 21에는 기획재경분야 의정자문위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획재경분야의 의정자문활동에 관련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도매시장의 무․ 배추상장경매 민원대책반을 구성하여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에는 범시민적으로 바다축제를 치르는 등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關係公務員들에게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지역경제국소관 당면현안 업무추진상황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농산물도매시장 무․배추의 상장경매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자체 구성한 민원대책반의 활동결과를 崔景錫 對策班長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9월 4일 목요일에는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건에 대한 현장확인을 한 후 9월 5일 금요일에는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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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時 15分)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企劃財經委員會 鄭顯玉 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하실 안건은 1건으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19구조, 구급요원 및 재난상황실 근무인력 보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상세한 내용은 제안설명시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실에서 提出해 놓은 안건에 대해 이번 회기에 의결될 수 있도록 委員님 여러분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委員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企劃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企劃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委員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배석한 해당과장님들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質疑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구조구급대의 정원이 현재 9개 署에 구조대 9개 대대 57명, 구급대 34개 대 68명 합해서 126명인데 이번에 146명의 무려 2배가 넘습니다. 2배가 넘게 증원하겠다고 제출했는데 그동안 구급대가 1일 평균 어느 정도 구급활동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구조구급활동 사례는 어떤 것인지 유형별로 말씀해 주시고, 일반 환자의 이송현황과 위급환자 그리고 위험한 사고에 처한 구조활동현황에 대해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여건인데 119구조대, 구급대의 타 시․도 인력의 현황이 대충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서울하고 차이가 난 것은 작년에 그렇게 된 것인지, 몇 년동안 연계되어서 그런 차이가 난 것인지 서울과 부산과 他道間의 운영관계와 차이점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야만이 증원이 되든지 그대로 되든지 이게 되지, 무려 배이상 지금 단계에 이것이 증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房光星委員 수고했습니다. 답변은 消防行政課長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署에 119구조대원 및 구급대원, 구조대원이 9개서에 57명, 구급대원이 34개대에 68명 1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질의하신 房光星委員님이 146명 증원이라고 하면 그 보다는 거의 배에 가까운데 왜 한번에 이런 인원을 증원하느냐 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 때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署에 지금 34개 구급대원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운전요원 2명만이 증원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8명입니다. 그러나 현재 거기에는 전문기술인력이 없는 우리 화재진압요원인 일반대원을 충원을 시켜서 가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실질 운영요원, 간호사라든가 조무사라든가 자격 있는 사람을 충원시켜가지고 시민이 바라는 그러한 구급행정을 할까 해서 2명을 중앙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원하고 지금 저희 署에 구조대가 9개 대에 5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부소방서가 88년도 3월 1일자 9명으로 처음 발족을 하고 그 외에 여타 파출소는 현재 6명으로서 8개 파출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제 구조요원, 운전원하고 기계조작요원 2명 여기에다가 실제 현장에 투입돼서 구조를 할 수 있는 인력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증원을 하려고 하는 숫자가 146명입니다. 이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부산의 구조구급 차이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에는 현재 18개 소방서가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구조대는 9개 署에 지금 근무인원이 각 대별 21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 19개 소방서중 13개대에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각 대별이 되지 못하고 5개 대가 미신설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인원으로 봐가지고는 18개 대에 인원이 15명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다 인력이 더 많고, 특히 서울이라는 곳은 중앙구조대가 서울 도봉구 소방학교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중앙구조대라고 하면 71명에 소방직 65명 거기에다가 일반직 6명 이렇게 해가지고 71명이 서울에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구조활동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여타 도시에 대비해서는 부산이 현재 대당 인원으로 6명으로써 타 시․도 보다는 가장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급대, 구조대 실사례를 조금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94년 12월 21일 남구 우암동 자유3차아파트앞 산업도로상에서 운전부주의 및 과속으로 충돌사고가 발생한 바 교통사고시 반드시 수반되는 차체 찌그러짐으로 인한 운전자 및 동승자 구출을 위해서는 유압엔진 펌프라든지 스프레더 또 실린더 등 많은 장비조작과 차체의 절단절개시 상황판단요원 및 요구조자 응급처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그런 인원이 확보되지 못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 붕괴사고 현장에는 혼란과 무질서로 현장정보수집이 반드시 필요하나 장비조작 및 검색요원 부족으로 실질적인 검색후 구조작업은 불가하고 다만 인근주민들의 매몰지정 통보시 현황파악 없이 구조활동에 들어가는 그러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4년 10월 12일 쎄스태풍시 묘박중이던 선박이 강한 파도에 좌초되어 선박내에 선장 등 5명이 고립되어 이들의 구조를 위하여 육상과 선박간의 로프총 등 발사로 구조로프를 연결하여 구조대원들이 로프로 도항후 선박에 진입해서 인명검색 및 구호조치후 연결된 로프를 이용한 1대1 구조작업 등은 최소한의 조금전에 요구한 1개대 4명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확보가 필요하나 사람이 수가 적어가지고 구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례가 많겠습니다마는 대충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부 7월 30일자 增員承認이 108명이 되어 있던데, 숫자가 여기하고 안맞는데 108명이 내무부 승인이 난 것인데 여기 숫자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내무부에서 8명이 증원승인된 부분은 조금전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46개대 2명씩 하면 거기 운영요원입니다. 이것은 구급대 운영요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구급대는 순수한 운전직만 두 사람씩 되어 있거든요. 여기다가 운영요원 간호사라든지, 간호조무사라든지 자격증 있는 사람을 2명씩 해가지고 9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구조요원, 구조대 9개대 2명씩 더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중부소방서는 9명이지만 여타 서는 8명이니까 餘他 署 8개 소방서에 구조대원 2명씩 해가지고 16명 이렇게 해서 108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課長님 말씀 들어보면 사실 이게 119구급대 요원은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고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현장이 생길 때 그러면 소방서 119구급대만 거기 들어가 현장에서 구급역할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방대가 어느 부서에 협조를 요청합니까
즉 말하자면, 우리 146명중에서는 아까 9개 署라든지 8개 署라는데 하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개 서라고 저는 이야기 듣고 있는데 8개서에 146명중에 간호사라든지 조무사를 같이 채용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과연 우리가 일부 요원을 위해서 간호사, 조무사를 고정적으로 우리 정원에 포함시켜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타부서에도 얼마든지, 행정부서에도 간호사, 조무사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어떤 소위 말하는 구조요청, 협조요청을 어느 방향으로 어떤 부서에 하고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구급대 그러면 조금전에 저희 署 본부관내에 34개 대에 68명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여기에 12개 대에 24명을 증원하려고 하는데요. 119 구급대하면 어느 부서 없이 제일 먼저 손가락이 바로 가는 것이 119신고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저희 署 구급대원을 출동을 시키고 그 여타 상황을 봐가면서 무전연락을 들어가면서 인원이 많을 것 같으면 그 주위에 보건소라든지 또 주위 병원에 협조를 구하고 또 그 인근에 소방 파출소에 협조를 구하고 제일 먼저 진입하는 것이 바로 119 구급요원입니다.
그러면 제일먼저 진입하는 거기에 간호사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 환자를 데리고 소방서에 갑니까 소방서에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간호사는 1차 후송하는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혹시 기도를 막는다든지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기초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유자격자를 탑승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을 같이 탑승을 시킨다… 각 구에 보건소도 있고 보건요원이 많지 않습니까 협조체계만 잘 된다면 이런 인원관계는 충분하게 타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화재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 119 구급차이고 그 급한 환자를 꺼내가지고 보건소에 연락하고 또 다른 기관에 연락해가지고 오는 그 시간내에 귀중한 인명, 다시 말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구급대에 운전원 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지금까지는 화재진압요원을 차출해 가지고 거기 탑승을 시켰습니다마는 이런 체계로서는 시민이 바라는 그러한 구급행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꼭 이러한 자격자가 탑승해야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課長님 말씀하신 것 시민에 대한 봉사측면에서 한다면 인원이 146명이든지 얼마든지 좋은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 같은데, 물론 좋죠. 좋기는 좋은데 인원이 많이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열악한 釜山市 財政에 그만큼 압박이 옵니다.
부산시 환경에 시의 사정에 충분히 그것을 감안을 해서 현재 있는 인원을 감안을 해서 현재 있는 인원을 운용을 하고 적절한 인원을 가지고 시민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 그 이상 더 좋은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委員들이 지금 질의하는 그 요지가 모두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질의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묻겠는데요, 구조대하고 구급대하고 다른 것이 뭡니까
여기 구조대, 구급대라고 구분해 놨는데 이 표에, 구조대하고 구급대하고 성격자체가 틀린 것이 뭡니까
구조대와 구급대의 차이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조대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큰 재난, 건물이 붕괴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끼리 충돌로 인해가지고 그 찌그러진 차안에서 사람을 구출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해상사고에 의해 가지고 시민이 바다에 익사직전에 있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예기할 수 없는 그런 긴박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이 업무를 관여하는 것이 구조대원이고 구급대는 조금전에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일반 병자, 환자, 사고, 질환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우리가 병원으로 이송하는 그러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환자를 꺼냈을 때 후송하는 그때부터는 구급대의 업무가 되겠고 구조하는 과정은 어디까지나 큰 재난현장에서 사람을 구출해 내는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대는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전문요원이라야 되지 않습니까
특수훈련을 받은 그런 요원이라야 되는데 지금현재 구조대 전체 146명 하는 것은 뭡니까, 구조대․구급대 합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146명 합한 숫자입니다.
지금 146명 합해서 구조대, 구급대 나누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146명을 增員해서 구조대는 16명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나머지는 구급대 116명을 배치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리고 구조장비 운반차량 운전요원으로 14명을 쓰겠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구조요원이 상당히 기술을 필요로 하는 요원이다, 그것은 14명밖에 현재 필요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중부소방서를 제외한 나머지 署가 지금현재 6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요원 바로 그 재난현장에 뛰어 들어가지고 사람을 구출할 직원 16명이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까지도 활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까지도 119 구조대가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해오는 상황속에서 어려움이 너무 많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 지금 內務部 承認을 받기를 108명밖에 안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6명을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조금전에 108명 승인받은 것은 저희 署가 34개 구급대에 현재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똑같은 말씀이 되풀이 됩니다마는 34개 구급대에 68명은 순수한 운전직 이렇게 해서 2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운영요원 다시 말해서 간호사라든가 간호조무사라든가 이것이 2명 같으면 여기에 또 68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지고요. 또 신설되는 12개 구급대에 거기에 4명 이렇게 해가지고 108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8명이면 146명은 필요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委員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內務部에 承認된 것은 108명이 틀림없습니다. 나머지 38명은 뭐냐 하면 운전요원으로 운전을 하기 위한 그러한 정원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38명은 순 운전요원입니다.
운전요원은 내무부 승인을 안받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市長承認事項입니다. 그래서 내무부 승인을 안받았습니다.
지금현재 부산시에 있는 운전요원들도 모조리 그것은 현재 내무부 승인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 연말에 본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고 그래서 구급대 12대, 장비운반차 7대 이렇게 이미 지난 6월, 7월 두 달간에 19대를 이미 사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전요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내무부 승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조례승인해 줄 때 차하고 장비는 다 줬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러면 그때 한꺼번에 올릴 것이지 지금와서 그럽니까. 손발이 안맞으면 됩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올리세요.
설명을 또박또박 맞추어서 해야 빨리 끝나지, 우물쭈물 해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몇 명이 필요한데 차가 작년에 우리가 승인해 준 12대, 7대 이것도 돌리지도 못하고 그냥 세워놓는다고 하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7월 1일자로 부산시 전체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그때 정원관계가 책정이 되고 재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소방서에는 전혀 이런 인원이 필요없고 갑자기 146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하다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때 운전요원도 필요했을 것이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려운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을 것이다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구급대 12대와 장비운반차 7대 여기에 대한 운전요원은 기관요원이 중앙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이 이것이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늦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소방파출소가 몇 군데입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것이 한 파출소에 소방요원이 24시간 근무하죠 그것을 2교대하면 몇 명씩 근무합니까
현재 14명 내지 15명 정원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14명으로 보는 것이 맞고, 그래서 하루 근무인원이 7명입니다.
7명가지고 소방본연의 업무와 구급업무를 하려고 하니까 요원이 부족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바로 말씀하셔가지고 146명중에서 간호사, 조무사, 운전기사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이 증원하는데 극단적으로 한 파출소에 몇 명이 증원된다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조금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구급차 12대분 운전사 24명…
한 파출소 단위로 말씀해 보세요. 몇 명의 요원이 증원되는 겁니까
2명 같으면 한 파출소가 24시간 근무하니까 1명이 늘어난 것이네요 그러면 사실 119가 우리 시민생활에 기여하는 바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더 잘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거기 보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맞네요 12대 증원했다, 뭐했다 하는 것이 안 맞으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번에 증원코자하는 것이 108명, 중앙으로부터 받은 108명하고 그 다음에 구급차, 구조대, 운반차 이렇게 해서 인원증원이 148명이 되겠습니다마는 44개 파출소 여기에다가 구조대는 순수한 본서요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 파출소에 갑후보 1명씩 더 증원되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출소 단위로 몇 명씩 배치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인원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죠
조금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한 파출소당 7명입니다. 7명인데, 거기에 구급차 운전원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6명이 증원을 하기전에는 68명으로 이것을 운영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146명을 보강 안하고도 지금까지 68명으로 아쉬운대로 해 나왔잖아요
지금 말이 전혀 틀리는 것이, 課長님! 여기 표에 분명히 보고를 해 놨어요 운전요원은 불과 14명밖에 안되어 있어요. 한 번 보세요, 이것 없어요
14명인데, 전부 운전요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장비운반차 운전요원 14명, 새로 이번에 구입한 구급차 12대 분에 대해서 24명 그렇습니다.
구급차는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표에 구급차는 어디 있습니까. 구급차 운전요원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표에 어디 기재되어 있습니까
표 맨밑에 보면 구조 장비 운반차량 운전요원 해서…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38명이라는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68명가지고 지금까지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구급출동한 회수가 각 소방서마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나와 있습니까
68명으로 지금까지 해 내는데 어려움은 물론 있었겠지만 그런 대로 해 나온 것 아닙니까
해 나왔는데, 그러면 증원도 어느 정도지 갑자기 이렇게 68명으로 하던 것을 146명으로 하기 위해서 146명으로 증원한다는 것은 너무 많이…
지금 소방서에 총 인원, 각 署에 있는 인원, 현재 그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원 인원을 한 번 봅시다, 현원을.
답변이 어려운데, 간단하게 한 번 해 봅시다.
저기 119구조대, 구급대 및 차량운전요원, 안전점검기동반, 재난상황실, 민방공 경보통제소의 현재 조직체계 및 인력과 개정안과의 대비표도 없이 단순히 기관별 증원인력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과 대비해서 증원요인을 소상히 설명해 주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 부서에는 얼마 있고, 이 부서에는 얼마 있었는데 지금 무엇무엇이 안돼서 증원요청 한다. 이렇게 내어주십시오.
지금 총 소방서 정원이 몇 명이며, 그게 지금 활용을 해 보니까 거기 소방업무에만 종사하는 인원이 얼마이고, 구급대 활용해 온 사람이 얼마인데 어떻게 하니까 인원이 어떻게 모자라서 어떻게 보완한다. 이렇게 체계 있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146명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배치할 계획이다. 이거야 엿장사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저희 본부산하에 구급대가, 그 위에 도표되어 있는 구조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대가 9개 소방서에 9개대의 구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소방서는 9명이고, 그 여타 소방서는 현재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57명뿐이라는 말입니까 현원이 57명이라는 말입니까
57명 맞습니다. 57명인데, 중부소방서는 9명이니까 그냥 놔두고 여타 소방서는 거기에 6명씩입니다. 여기에 2명씩을 더 추가, 실제구조요원…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급대입니다. 현재 구급대가 저희 본부산하에 34개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4개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설치되지 않는 12개 파출소와 2개 고속도로 순찰대 이렇게 해가지고 12개 구급대를 더 증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전요원 각 2명, 거기에 또 실제 구급요원 2명, 이렇게 해서 이번에 증원코자 하는 인원이 116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저희들이 요구한 숫자가 146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답변을 하면 좋지 않습니까. 자꾸 앞의 것은 이야기 안 하고 뒤의 것만 얘기하니까…
만약에 146명이라는 인원이 증원이 되면 구조활동을 위한 업무가 다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검토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까지의 그런 업무, 구조활동을 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다른 어떤 업무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소방업무를 하고 또 구조대하면 우리 시민에게 많은 위급한 상황에서 혜택을 준다든가 하는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까지 6명으로 운영이 됐는지 상당히 좀 나태하지 않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진작 이런 인원의 증원이 빨리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래서 만약에 증원이 되면 이 업무가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할 것인지 하는 그 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46명이 증원되면 여기에 대한 많은 인력이 증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조활동에 어떤 문제점이 없고, 앞으로의 검토사항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구조대원 6명, 이것이 사실상 우리 구조대원이 발족이 된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市의 어려운 여건에 6명 확보하는 것까지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중앙에서 최소한으로 운영이 되려고 하면 1구조대에 15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내무부령으로 이미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本部에서는 현재 6명이지만 여기서 市財政이 어렵지마는 1명씩이라도 더 거기에 우선 많은 훈련을 받은 자를 임용을 해서 구조에 혼신을 다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진 숫자가 현재 6명에서 1명을 더 요구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한 부당.
2명을 더 요구를 해서 한 부당 4명씩은 최소한도로 해가지고 운영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건의를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업무를, 인원이 많이 증원이 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 할 것인지 안그러면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상황으로 하면 지금 인원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근무하는 사람들이 좀 고달파서 그렇지…
146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증원이 됐을 때 어떤 방향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구급대의 서비스를 하겠다든지 업무의 어떤 방향이 세워졌을 것 아닙니까
冒頭에서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구급대, 지금 34개 대에서 전 파출소 46개 대에다가 전 구급대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2명 갑․을부로 편성되어 있는 운전원 외에 실지 구급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을 해서 시민들에게 그들이 바라는 그러한 구급업무를 추진할 그러한 계획으로 인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급대 활용을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보고할 때 우리 企劃官께서는 중앙정부시책에 의거 전국 공통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타시․도는 어떻게 증원이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다른 시․도는 몇 명이 증원이 되었는지, 공통사항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동시에 조치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675명이 정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107명인가 108명인가 그렇습니까
전국적으로 이번에 승인된 사람이, 나중에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구조대 및 구조대요원이 전국적으로 129명이 이번에 증원이 되었고…
예. 그 다음에 구급대요원이 675명이 현재 증원된 가운데 그 중에서 우리 부산시에 해당되는 사람이 구조대가 16명이고, 구급대가 9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별로 우리 보다 좀 많은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는 우리 보다 많습니다. 전부 다 합쳐서 구급대 같은 것은 우리보다도, 100명 이렇게 되어서 우리 보다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고…
그런데 설명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참 갑갑합니다. 물론 구급, 지금 여기에 요구된 146명을 전적으로 감안해보니까 구급보강 구조요원은 중부를 빼고 나머지 2명씩해서 16명을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증설되는 파출소 12개에다가 2사람씩 배정을 해서 24명하고 그래서 기존 있는 34개까지 합해 가지고 46개 파출소에 2사람씩 해서 92하고 그 다음에 구조장비 운반차량 운전요원해서 14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말이죠, 운전요원이라는 것은 우리 나라에 이제 운전은 누구든지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늙은 우리 같은 사람은 이미 기성세대 이 사람들은 운전 안 배웠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운전을 못하면 아무 것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운전요원이라고 쓸 필요가 있느냐 운전요원도 운전도 하고 구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앞으로 충분히 쓸 수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처럼 운전만 하고 가만히 있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일반 개인 회사에도 보면 운전하는 운전요원이 운전해서 배달도 하고 차도 몰고 할 것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건대 꼭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금회 구조요원 16명은 특수요원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특수요원을 채용해야 되니까 인정을 하겠고, 파출소 12개 증설하는데 2사람씩 해서 24명도 인정을 하겠고, 그런데 전체 합해서 46개 파출소에 2사람씩 하는 것은 좀 무리다. 한 사람씩 보강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46명이 줍니다.
그리고 구조장비 운반차량 운전요원 14명, 그래서 전체 합해서 46명을 제외한 1백명정도 증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課長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분히 보강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운전 하면 지금은 18세, 19세할 것 없이 전국민의 80～90%는 이미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할 정도로 지금 많은 시민들이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차, 구급차 등 이 모든 차량은 1종 운전면허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너, 나 할 것 없이 차라고 하는 것이 맡겨놓으면 그 차는 수명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임용과정에서부터 운전직하고 일반직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분에게 차를 맡겨야만이 차를 갖다가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정비를 하고 하지, 너, 나 돌릴 수 없는 것이 구급차와 소방차의 특성이라고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요원을 다 보강을 해 드리고, 46개 파출소에다가 2사람씩 배정하겠다고 계획해 놓은 것을, 92명으로 배정을 하겠다고 해놓은 것을 한 파출소에 한 사람씩 보충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파출소에 한 사람을 두면 격일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어느 區는 자격증 없는 사람이 또 역시 구급차를 타야 되고, 구조대 임무를 수행해야 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1명씩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구급차하고 구조대하고는 틀립니다. 구조대는 어떤 재난이 생겼을 때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고, 구급차는 구조대하고 근본적으로 틀린다면서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구조대 46개 대에는 인원 한 명씩만 보완하자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지로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구급차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글쎄, 구급차는 16명 요구한 대로 준다 안합니까
그것은 이번에 공채과정에서도 이미 별도로 UDT 근무했든간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별도로 모집을 해서 이미 확보를 해놨습니다마는 구급차는 간호조무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거기에 또 필요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타야 되기 때문에 갑․을부 2명씩 이렇게 요구를 한 숫자입니다.
가만히 있어보세요. 지금 이 관계는 질의답변도 대략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정리를 한 번 하고, 제가 자료제출하는 것만 그렇게 해서 소방구급대하고 구조대 증원관계는 매듭을 짓도록 하고 다른 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대라는 것은 방금 그대로 특수직을 가진, 훈련을 받은 사람 2명을, 소방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서에 있는 것이 구조대이고, 설명을 똑똑하게 한번 해보세요. 구조대는 소방서에 본서에 있는 것이 구조대고, 그렇죠
소방본부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하려고 하니까 두 사람,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고, 구급대라고 하는 것은 각 소방파출소에 46개 소방파출소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밤낮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조무사나 이렇게 넣다가보니까 24시간 교대로 하려고 하니까 두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방금 우리 위원장 말씀은 소방본부에 구조대가 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요. 파출소에 없단 말입니다. 파출소에 파견 나간 데가 있습니까
구조대는 9대가 우리 본부산하 9개 소방서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구조대가 있고…
구급대는 각 소방파출소에 다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뜻으로 담고…
이 구조실적 말입니다, 96년 7월말 현재까지 구급대나 구조대 출동한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그 구조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현재 소방파출소 인원이 15명이라면서요
그래서 인원이 몇 명인가, 그 소방파출소 인원현황에 특수직 현황도, 운전기사가 몇 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있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현황대로 이것을… 또 전문요원이 있다면 특수직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 관계는 질의를 대략 마감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구조요원 119구급대 이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에 말입니다, 예산조치는 지금 조례안에 보면 “해당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실행하면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예비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에 도중에 조직이 바뀌어서 인원이 늘든지 이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것을 가지고 다시 예산안을 편성할 그런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이것은 본래 당초에 공무원 예산편성을 할 때, 당초 예산에서 전체 정원을 잡아놓은 범위내에서 일단 집행을 하고요, 대부분 보면 다 그렇게 맞게 다 쓰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정도로 큰 차이가 없는 예산들은 그 안에서 보통 수용이 됩니다.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는 대다수 조치를 별도로…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위임이, 예를 들어서 넉넉하게 예산이 짜여져 있다는 말입니까, 본예산에 짜여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금년에 우리 당초 예산에서 이것이 부족이 없이 다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는 부분은 있지만, 이번에 사실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이번에 이렇게 160명을 다 증원조치를 하면 인건비만 하더라도 대충 이것은 추정입니다마는 평균해서 약 28억정도, 전체 1년의 인건비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것을 한다고 하면 반정도나 그렇게 되겠죠 그 정도도 비용이 모자라게 되면 마지막 정리추경 때 그것을 조금 반영을 해야 되고…
예. 물론 그런 말씀하시는데, 본개정안에 보면 제3항 참고사항중 제4호 “예산조치 해당없음” 하니까 방금 답변을 했죠 그렇다면 인력을 146명 증원을 하는데 이에 대한 막대한 인건비 예산이 96년 기예산에 이미 책정되어서 반수는 충당되고 있다면 앞으로 그 소요예산에 대해서 아는 바 있으면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企劃官이 답변한 것은 우리가 기정 인건비에서 어느 정도 쓰다보면 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활용될 그런 측면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번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관계는…
여기 문서에 명시된 것은. 그 밑에 보면 합의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해당사항 없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결과적으로 예산이 모자란다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인건비가 모자라면 추경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 예산편성이 필요없다… 이것을 거기다가…
이것은 그게 아니고 이 처리안에다가 예산을 명기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委員長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119라든가 사실상 우리가 부산시민을 위해서 안전점검기동반이라든가 재난상황실의 상황근무인력이라든가 이런 막대한 인원이 필요한데 본예산을 할 적에는 아무 계획이 없다가 어째서 중반기에 들어와서 이런 예산을 짜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째서 계획성 없이 이런 일을…
課長님은 앉으세요. 예산관계는 우리 企劃管理室長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서류에 보시면 알지만 아까 消防行政課長이 설명을 조금 혼란스럽게 해서 위원님들 지금 상당히 혼란이 올 줄 압니다.
우선 참고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보시면 거기에 구조대 인력보강해서 그 표가 있습니다. 그 표가 뭐냐하면 실제로 구조대가 필요한 인원이 얼마냐 하면 9개 소방서에 소요인력이 90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은 57명입니다. 나머지가 부족인력인데 그래서 이번에 전부다 100%를 충원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뭐냐하면 구조대원 16명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대 각 2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급대관계도 보시면 알지만 46개 소방파출소에 전체 소요인력이 276명입니다. 이것은 정원이라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이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사정에 의해서 사실 이것은 우리가 억제를 해왔던 것입니다.
적어도 소방파출소를 46개소를 운영하자면 실제로 필요한 인원이 276명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은 얼마냐 하면 68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강하자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예산관계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왜, 예측을 해서 예산을 못했느냐 그 말씀인데, 사실 이것은 전체 우리가 가능한 한 예산이라든지 증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한으로 증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예산 없이도 되고, 그래서 사전에 예산조치를 안한 것입니다.
이제 崔委員님 말씀대로 하면 사실 필요한 인력만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마는 만약에 또 그렇게 편성을 했을 때 인원이 증원이 안되고 하면 많은 예산이 남게 됩니다. 불용액이 남게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이것은 사전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만큼 예를 들어서 인원이 필요한 것 같으면 새해 때, 본예산을 세울 때 할 것이지 중간에 들어와서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崔委員님, 구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內務部에다가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승인을 안해 줬습니다. 안해 줬기 때문에 못하고 이번에 108명이라는 것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치하는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무부에서 하달이 되었다는데…
그동안에 우리도 증원을 요청하고 또 이번에 내무부에서 어느 정도 대략 한 개의 구조대가 필요로 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이것을 100% 승인은 안 해 준겁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죠 6명을 8명으로, 전국적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실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도시지역은 좀 더 많고, 그 다음에 농촌지역은 조금 더 적고 그렇습니다.
도시지역은 전국적으로 통일 됐습니까 지금까지 도시지역은 다 6명이었는데 이번에 8명으로 내무부 승인이 그대로 된 것입니까
같이 조치가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내무부 승인을 받을 때 같이 내무부에서 해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시지역, 우리 광역시는 구조대가 몇 명으로 이번에 증원이 됐느냐, 또 농촌지역하고 현황을 빼서 書面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이제 질의 끝내고, 다음에는 재난관리상황실이나 재난상황실, 민방위 정보통제소 여기에 대한 질의를…
안전점검기동반에 보강된 인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점검기동반을 편성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을 주로 합니까 운송 거기에도 이런 것이 있죠
건설안전관리본부에도 있잖아요 기능하고 어떻게 중복 안됩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 우리 擔當課長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기동반 신설에 대해서 金玉洙委員님이 말씀한 대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안전관리본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안전관리본부 설치와 민방위 재난관리국 신설 등에 대하여 신설을 해야 하느냐를 놓고 여기서 논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집행부의 답변이 이러한 기구가 설치되어야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먼저 이번에 안전점검기동반을 민방위재난관리국 직속기관으로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병행해서 같이 답변해 주세요.
金玉洙委員님 하고 崔景錫委員님께서 질의해 주신 점검반 설치이유, 또 그게 필요가 있느냐 또 그 임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참고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비교를 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부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필요성은 참고자료 4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재난관리법이 작년 7월 18일날 제정 공포된 이후에 지금 재난관련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서 국민의 재산과 인명이 보호되겠는가 해가지고 중앙에서 각 시․도별로 지금까지 쭉 자료를 수집해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의견이 안전점검기동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이런 기구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지금 조금전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있기 때문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도 이와 같은 임무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은 전부 공통적으로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사무분장을 보면 제가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만 요약했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 안에 건설안전관리부가 있고, 시설안전관리부가 있습니다. 건설안전관리부는 도로안전담당이 건설외의 안전만 담당하는 도로안전담당이 있습니다.
도로안전담당에는 토목 5급이, 과장급입니다. 담당 한 사람이 있고, 6급 한 사람 있고, 토목직 7, 8급으로 5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맡은 우리 조례상의 업무를 보면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상 1, 2종 시설물의 순찰, 안전점검진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 2종시설물 중에서 교량과 터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법에 나와 있는 1, 2종 시설물을 제가 요약을 해 봤습니다.
도로, 교량입니다. 그 중에서 교량터널만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있는데 교량터널을 보면 1종시설은 특수교량입니다. 연장이 500m이상이고, 한 경관이 50m이상인 교량이 1종시설이고, 2종시설은 연장 100m이상 교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 이중에서 도로 교량 터널에 대해서만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업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설안전관리본부는 건축입니다. 그래서 건축직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첫페이지에 보시면 건축 5급 한 사람, 6급 한 사람, 7급 두 사람이 되어가지고 건축1담당이고, 건축2담당은 건축 5급 한 사람, 6급 한 사람, 7급 한 사람 이렇게 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거기서도 보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 2종 건축물안전지도와 점검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안전1담당에서는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건축안전2담당에서는 공동주택을 합니다, 1, 2종.
그러면 그 뒤에 페이지 거기서도 제5항에 보면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에 보면 1종은 21층이상 공동주택,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5만㎡이상의 건축물이 1종이고, 2종은 16층이상 20층이하의 공동주택, 1종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이상의 건축물, 이 시설물에 대해서만 안전지도를 하고 점검하도록 해서 지난 7월 1일자로 시행된 우리의 조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안전점검기동반의 주요 임무는 참고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 임무가 뭐냐하면 지역내의 재난위험 지정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실시입니다. 또 계절별 취약요인 발생에 따른 특별점검실시, 해빙기라든지 장마철, 연말연시나 추석절 등 계절별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 유관기관 안전에 대한 정보가 있든지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라든지 시민의 안전민원이 있을 때 이럴 때 긴급히 점검을 실시해야 될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나 군, 또 안전관리대상을 표본확인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도 표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점검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표본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구․군 안전관리담당직원에 대한 점검요원 현장 시범교육 실시, 기타 市長이 지시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동성 있는 안전점검반이 市長傘下에 있어야 신속히 어떤 재난요인이 발생했을 때 가서 점검해 가지고 이 점검한 결과 “이것은 위험하다.” 하는 판단을 해야 어떠어떠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각 구청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전에 배부해 드린 거기에 보면 자치구에 보면 3명 내지 4명이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토목건축직입니다. 그리고 과장은 행정직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전문화가 도저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험건물이 있다고 주민신고가 들어와도 가서 점검을 못합니다. 점검을 하려고 하면 대학이나 또 안전진단전문 지정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또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이 전혀 구청 같은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보고 가서 돈 들여서 진단 점검해 와라하면 자기 돈 들어가니까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식으로 점검을 못합니다. 우선 몇 천만원 들여서 못하니까.
그래서 區廳에 가서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인력과 기술자가 없습니다. 또 전문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전국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완전히 전문팀을 구성해서 市長傘下에 둬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문화시키고, 전문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시험장비를 구입을 해가지고 필요할 때는, 주민의 신고가 들어올 때는 즉시 나가서 상당히 세밀한 점검을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조치를 하고 대피할 것은 대피하고 할 수 있는 조치를 내리기 위해서 이런 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시험기구가 보통보면, 저희들도 이게 되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건물 하나 볼 때 건물안에 들어있는 철근의 상태까지 다 보이고, 철근의 간격이라든지, 철근이 녹이 슬었는지 안 슬었는지의 상태, 콘크리트의 강도, 지금 이 건물의 강도는 어느 정도냐 하는 상태라든지 아주 정밀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이 업무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고, 건설안전관리본부는 관리본부로서 1, 2종 시설물에 대한 업무가 있고, 이것은 그 이외의 시설물하고 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는 점검도 우리가 다시 표본적으로 해서 잘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확인한다는 그런 임무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 안에 건설안전관리부가 있고, 그렇죠
시설안전관리부가 있고, 업무내용과 인원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신설되는 안전점검기동반 안 있습니까 거기는 업무분담과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재난관리과에 업무내용은 무엇인지 명확히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페이지 봐주시면 建設安全管理本部에 도로안전담당에 현재 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안전관리부에 건축입니다. 건축물 하는데 7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부장 빼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자치구입니다. 4명으로 해놨는데, 3명인데도 있고 4명인데도 있습니다.
그 임무는 사무분장란에 보시면 건설안전관리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치구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치구는 지역내에 안전관련 계획수립, 교량․터널 등 시설물 안전관리지도, 지하도, 지하철 등 지하시설물, 궤도 삭도 및 유희시설물 안전관리지도, 건축물 노후불량주택의 안전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유인물을 보시면 1, 2종 시설물의 현황입니다. 1, 2종 시설물이라고 하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1, 2종이 총 535건입니다.
그리고 밑에 건축물을 보면 건축물이 469건입니다. 이것은 현재 건축중에 있는 것은 빼고 준공이 다 되어 있는 건물로써 1, 2종 건물입니다. 그 뒷장 맨마지막에 한번 봐 주십시오. 보시면 도로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1, 2종 시설물 교량터널이 建設安全管理本部에서 교량이 27개, 터널이 3개소 그 다음에 都市高速道路事業所는 도시고속도로를 관리합니다. 교량이 1, 2종이 8개, 지금 민간유치 해가지고 해 놓은 터널입니다. 황령산 터널이나 구덕터널, 만덕터널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량이 총 몇개 있느냐 하면 그 밑에 보면 230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230개 교량은 1, 2종을 제외한 교량입니다. 그러니까 1, 2종을 합하면 265개의 교량이 있는데 그 중에서 建設安全管理本部에서 7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72개 都市高速道路에서 4개소 구청에서 189개소의 교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터널을 관리하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에는 이런 전문인력 없이 관리하도록 지도할 정도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전부 외부기관에다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대학교수나 전문기관에다가 돈을 주고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주지도 못하고, 제 돈 주고 해오라고 하면 해옵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역시 돈들이기 싫으니까 안 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인력을 가지고 있으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釜山市에는 안전관리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16명, 4명, 5명 이렇게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전문반을 별도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재난관리과에 총 인원이 23명이 현재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재난총괄계, 재난관리계, 안전지도계 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지금현재 이 인원도 모자라가지고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업무를 한 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괄계에서 하는 일은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재난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평가단입니다. 그 평가는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그리고 재난관리법규 및 제도운용과 연구개선, 세 번째가 市 안전대책위원회 구성 운영 및 자치구․군 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지금 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市長입니다. 얼마전에도 부산시내에 있는 각 기관장을 전부 소집을 해서 위원회를 했습니다. 재난대비 유관기관 협조 지원체제 구축하는 업무를 하고 재난관련 자치단체간 협력업무 각종 재난대비 교육훈련실시, 재난관리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그밖에 이것이 총괄계, 그 다음에 재난관리계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계는 재난관리종합상황 및 평시보고체계 구축, 市 사고대책본부 구성 운영 및 자치 구․군 사고대책본부 운영 지도, 세 번째가 재난대비 물자지원 장비파악 및 재난단계 규모 유형별 동원계획수립 및 운영…
조례 그것 오늘 종일 읽으면 그것 다 아는 사항인데 진실한 뜻으로 설명을,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금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나열하면 예를 들어 개인기업에도 회사직원에게 네가 맡은 직책이 뭐냐하면 한 열댓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 하나 앉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되고, 인원이 지금현재 24명 가지고 모자란다 하더라도 특수하게 여기에서 있는 각 계에 있는 분들을 다만 한 두 사람씩이라도 조정을 해가지고 적은 인원을 가지고 보강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자꾸 필요하다고 인원만 增加시키면 뭐합니까
지금 각 계에서 더 빼낼만한 인원이 없습니다.
이유를 붙이면 뭐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은 있다는 격인데…
그리고 지금 안전점검 기동반은 건축직 한 사람, 토목직 한 사람, 화공, 기계, 전기 각 분야에 한 사람씩을 아주 전문요원으로 뽑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재난관리국에는 그런 요원이 없습니까
지금 행정하고 토목 건축만 있습니다. 기계나 전기 이런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화공도 없고요. 그리고 빼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맡은 업무가 다 있고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 인원을 배치해 놨기 때문에 사실은 다 벅찹니다. 여유 있게 하는 업무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이 여러분 보고대로 하면 엄청난 재난속에서 용케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 예방을 위한 것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해서 피해를 줄여보자 하는데 대해서 법을 만들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분업화하고 자꾸 쪼개어서 명분만 내세운다면 수도 없이 많아요. 예를 들어 아침에 밥하는 주부도 그렇습니다. 쌀 씻는 사람 따로,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그릇 씻는 사람 따로, 또 거기다가 밥 앉혀가지고 불 때는 사람 따로 그러면 사람이 세 명 필요해요. 한 사람이 쌀 씻고 그릇도 씻고 밥도 해요. 밥 지어놓고 불 땔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자꾸 논리를 전개하면 한도 끝도 없죠.
지금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문민정부가 들어서고부터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안전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마는 사실 기구를 지금까지 民防衛局에다 일부 해서 그렇게 대처를 해왔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특히, 內務部의 업무가 안전관리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국을 필수기구로 만들었습니다. 각 市․道組織의 일부로 이것은 어느 市든지, 어느 道든지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만들었고요.
이번에 기동반 만든 것은 뭐냐하면 그래도 공무원들이 기동성 있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디 나가는 것이 상당히 늦다 그래서 기동반을 만들어서 소방구급대와 마찬가지로 사고가 나면 즉시 가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다니면서, 말하자면 순찰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찰을 하면서 또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사항을 발견해서 대처한다는 그런 뜻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점검기동반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고요. 또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內務部의 하나의 특별한 방침에 의해가지고 특별히 조직된다는 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에도 재난관리국이 생기고 했는데 이것이 생기면 전에 없던 속에서도 생활을 해왔으면 여기에 內務部에서 중점을 둔다고 하면 그전에 어떤 인력을 이런데 환원을 해가지고 쓸 생각은 하지 않고 실․국만 만들면 사람이 불어나는 그런 현실, 또 조금전에 消防本部에서는 어떤 재해가 생길 때는 구조구급대원이 먼저 활동한다면 제가 볼 때는 재난관리국은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사전에 준비, 소위 말하는 조사업무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얼마든지 이것이 꼭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하면 딴 부서에 요원을 줄이더라도 이것을 보강한다는 이런 생각을 해야지, 실․국이 하나 생겼다해서 7～8명, 10명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이 財政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기동반을 채용하는 인원을 보면 일반직이 아니고 5급은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 6, 7급은 해당 분야의 기사 2급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동반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 같으면 전문직으로 채용해서 이런 사람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동성 있게 대처를 하면서 정말 기술을 가진 사람을 직접 현장점검도 하고 만약 위험성이 있으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강구하도록 기획하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 14개 실․국에 이런 사람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맡고 있는데, 방금 우리 同僚委員께서도 말씀했듯이 한 사람이 밥 짓고 쌀 씻고 불 때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자는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지금 室長님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24명 있는 課에 사람 중에서 적절히 인원을 다른 부서에 있는 인원이라도 조정을 해서 한 파트를 맡길 수도 있고 인원을 증원을 안시켜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죠. 지금현재 자꾸 한 부서를 만들기 위해서 인원만 불려나간다면 현재 있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냐. 이제까지 그러면 눈감고 가만히 있었다는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난 재난 하는데 물론 재난도 이번에 철원쪽에 나는 큰 비 같은 것 오니까 군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방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예요, 그런 재난은…
그런데 자꾸 문제를 삼으려고 하면 수 없이 말은 됩니다. 그 외에 지금 해야 할 일이 수도 없이 많아요. 단 문제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전체 생각하는 뜻은 뭐냐하면 현재 부산시의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데 146명이라는 인원을 증원을 해서 과연 부산시 재정에 어느 정도 앞으로 압박이 올 것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이지 많은 인원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많은 봉사를 하겠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增員問題는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히 해야되고 또 뭐냐 하면 기동대 같은 것은 전국 각 市․道에서 일제히 시행하니까 저희 市만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도 되는 것이고, 또 기존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좋은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조직관계, 정원관계 다루면서 개인적으로 맡은 일을 보면 어떤 한 課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局長會議든지 모이면 모두가 제일먼저 인원타령입니다. 인원이 부족하다, 인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 제일 인원문제 때문에 공격받는 것이 企劃管理室長입니다마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차출을 많이 못하고 그래서 안을 올렸습니다. 그점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대략 질의를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안전관리본부 또 만들어 가지고 문제 있었고, 민방위재난관리국 이것 3개월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설치조례안 때문에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민방위 또 인원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방금 안전관리본부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국하고 인원조정이라든지 업무조정을 條例에 있다는데 조례를 조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7월 1일 조례개정이후에 여러 가지 민방위재난관리국 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본부 그 다음에 건설본부하고 업무에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본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등등 조정하고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들이 참 어려운 부산재정인데, 물론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마는 또 민방위재난관리국 만들고 안전관리본부 전국에 없는 것 만들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너무 안전문제에 대해서, 물론 우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문제이지만 이 문제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企劃管理室長님께서 업무조정도 한 번 해보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委員! 崔鉉乭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 21명이죠, 맞습니까
각 우리 자치구․군에 우리가 건설안전하고 106명이죠. 총괄 재난관리담당 하고 건설안전관리담당 총 직원이 151명입니다. 자치구하고 우리 市하고. 그리고 안전관리본부는 별도로 인원이 있습니까
안전관리본부 이외에 다른 건설팀의 인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현재 안전관리인력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저번부터 늘어나 가지고 아까 崔委員님 말씀마따나 본청에 인원들, 그 다음에 자치구에 재난관리인력, 사업소 해가지고 151명이고 이번에 13명을 보강하면 164명이 되는데요, 아까 施設安全管理本部라든지 이런 데는 建設安全管理本部에는 안전관리인력 말고도 다른 인력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현재 건설안전관리본부에는 총원이 199명인데 그 중에서 안전업무 전담인력은 21명입니다. 이 인력까지 다 포함해서 아까 재난관리인력이 전체적으로 151명이라는 뜻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시설안전팀, 건축팀입니다. 그 사람들이 뭘 같이 맡고 있느냐 하면 전에 도로사업소 시내도로포장 하는 것을 같이 맡아가지고 지금 어디서 근무하느냐 하면 회동댐밑에 있는 도로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물안전진단팀이.
그리고 범일동에 있는 건설안전 도로를 담당하는 팀은 범일동에 있는데, 건축을 담당하는 건설진단팀은 도로포장하고 같이 맡아가지고 회동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대처를 한다든지 효율적으로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행정조직 개편할 적에 전부다 그런 것을 통합해 가지고 업무에 효율을 기하도록 해야지 전부다 散在되어 있어가지고 공무원 숫자만 괜히 늘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室長님!
그것이 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근무장소는 흩어져 있더라도 建設安全管理本部 傘下에 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난관리부서는 민방위재난관리국에 이관되어 있고요. 사실 민방위재난관리국과 건설안전관리본부 안전관리조직이 2개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조직이 區에 조직이 있습니다마는 그 조직은 區 나름대로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조직관계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서울도 시설안전관리본부가 없다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시설안전관리본부로 해가지고, 거기는 安全管理本部長을 1급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별도로. 아마 광역시에도 보면 대략 앞으로 안전관리본부를 만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그때 백화점이 붕괴되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 행정구조 개편하기 이전에 통폐합법을 관리관 산하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 그때 도로수리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통폐합해서 직원을 늘리지 않고 최대한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人員을 증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민방위재난관리국은 안전에 대한 기획하고 계획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설안전관리본부는 건설집행업무 성격을 가지는 그러한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동반은 뭐냐 하면 중간에서 여러 가지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동반을 만들어서 적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室長님! 전에 우리 組織改編할 때 실․국 전부다 課 그대로 존속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때 앞으로 어떠한 우리 업무가 폭주하더라도 현재 인원으로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속기록을 보시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얼마전에 하고나서 이렇게 자꾸 인원을 증원하는 조례가 올라오고 공무원 정원 늘고 또 뭐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고, 그 안에 정원에서 가능하면 100% 조정을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市의 열악한 財政을 생각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더 이상 질의답변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質疑를 終結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잠시 停會를 하겠습니다.
(15時 54分 會議中止)
(16時 55分 繼續開議)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그동안 질의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異議가 없습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消防本部에서는 이 정원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일체 증원하지 않도록 消防本部長께서는 확실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異議가 없습니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16時 56分 會議中止)
(17時 00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續開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地域經濟局 所管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地域經濟局長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鄭顯玉委員長님 그리고 企劃財經委員會 委員님!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직원들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부산을 21세기 첨단 세계해양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내용중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局長以下 저희 직원일동은 앞으로 업무수행의 지침으로 삼아 지역경제 중흥과 시민경제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해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委員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業務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산물도매시장의 무․배추상장경매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민원대책위원장이신 崔景錫委員으로부터 민원대책활동 결과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산물도매시장의 무․배추상장경매에 관한 민원대책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農産物都賣市場의무․배추上場競賣에대한 民願對策活動 結果報告
농산물도매시장 상장관련 민원활동을 위하여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고를 해 주신 崔景錫委員님, 崔鉉乭委員님, 金浩起委員님께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먼저 녹산공단, 신호공단 및 부산과학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질의를 한 후에 농산물도매시장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께서는 여기 오신지 얼마 안돼서 파악이 잘 안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보고에 의해서 시정의 여러 가지 중소기업 용지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녹산국가공단에 보면 94년도에 분양업체가 320여개 되는데 96년도에는 97개업체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수시분양으로 해야되는데, 물론 분양수가 적게 된다는 것은 분양가격에 아마 원인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분양가격이 94년도보다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 때문에 분양수가 적게 되었다는데 그에 대한 세부적으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와 아울러 2페이지에 보면 용지분양 지원시설 용지에 보면 우리가 지원시설용지가 불과 2.3%밖에 분양이 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시설용지 부분은 지금 현재 금년말에 분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말에 분양공고를 하고 아직 분양을 안한 것이지요.
그것은 통신공사하고 변전소관계, 그 관계는 우선 사용을 하도록 하고 지원시설 용지는 아직 분양을 안 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분양업체수가 1차, 2차, 3차 이렇게 내려갈수록 적어지는 이유는 실제 전체 면적도 1차 분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차, 2차 분양면적이 근본적으로 적은데 따른, 물량이 적은데 따른 업체수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고, 분양가격문제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1, 2차하고 3, 4차하고는 이게 분양가격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1, 2차의 경우에는 자본비용 적용기간을 입주계약시로까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고정이 되어버렸고, 3, 4차분 이후에는 자본비용 적용기간이 입주계약시가 아니고 사업준공 시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3차, 4차 분양분에 대해서는 선수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고, 1, 2차부분에 대해서는 선수금에 대한 이자를 인정을 안 해주는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양가격 산정방법이 달라져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이 바뀌어 가지고 1, 2차때의 분양방법하고 3, 4차때의 분양방법이 다른데 따른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地域經濟局長님, 지금 현재 공단의 분양가격이 비싸다고 지금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오히려 이런 문제는 인하하는데 말이지 이자를 더 감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역행으로 더 올려가지고 법을 제정해 놓으면 우리 市 공단조성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왜 이렇게 뒷북치게 만들어 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委員님, 그것은 녹산공단만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전체 우리 공단조성할 때의 분양가격 여러 가지 산정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바꾼 것인데, 저희들 현재 공단조성은 결과적으로는 조성비용을 가지고 가처분 면적에다가 이렇게 나누어서 분양가격을 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격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조성비용을 낮추도록 할 수밖에 없는데 조성비용을 낮추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현재 여러 가지 보상비라든지, 현재 성토를 하는데 따른 조성비용 같은 것은 낮출 수가 없습니다. 낮추려면, 녹산공단에 아마 최초에 될 때는 진입도로부분이 국가지원이 안돼 가지고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市나 토지공사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이 진입도로 부분은 국가가 지원이 돼서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분양가격이 약 58만원정도로 낮추어졌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것을 더 낮출려면 문제는 토지공사가 자기들 사업비로 하는 기반시설비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저희들 市의 지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建設交通部에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건설비용을 국가가 지원을 해 주면 그 만큼 사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인하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100m 녹지를 폭 50m로 줄일 경우에는 가처분면적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평당 분양가격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 방법을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시정질문에도 “철강공장이 녹산공단에서 빠져나가서 포항으로 간다, 이전한다. 포항에 10만평을 조성해 놨다.” 항간에 말은 포항에 가서 공단을 설립했을 때는 약 2천억원을 더 득을 보고 여기에 4만평에는 조성할 가치가 없어서 해약을 했다는 말이 많이 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동국제강은 본래 현재 있는 부지도 약 13만여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력 공장은 본래부터 포항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포항에서 공장을 건설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부산의 뿌리 깊은 동국제강이 전부다가 포항으로 이전해 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 부산의 정서상 안 좋은 것 아니냐 해서 녹산공단에 부분적으로 좀 남기 위해서 3만 9,000평을 입주계약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본래 동국제강은 주력 공장들은 포항으로 이전을 하고 녹산공단에 분양을 받아놓은 것은 일부를 거기에 공장을 하나 건설하기 위해서 분양을 받아놓은 것인데, 市長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국제강의 입장은 현재 당초 자기들이 분양계약시에 입주 가능시기가 금년 6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6월말이 되어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기술자문을 받고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철강공장이라는 것이 상당히 하중이 많은 그런 장치산업이고, 이 녹산공단에 철강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상당히 불안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동국제강에 해약을 하지 않도록 만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고 있는데, 개인 기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하는데까지 계속 설득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局長님, 우리 시민들이 녹산공단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가 많이 보입니다. 녹산공단의 총 면적이 210만평 아닙니까
210만평중에 자기들 이유를 보니까 개별 공장용지가 지금 현재 분양된 것이 83만 9,000평인데 지금 업체별로 보니까 처음 우리가 계약한 것이 647개 업체가 계약이 된 것 중에 해약이 99개 업체가 해약이 됐다는 말입니다.
또 추가로 33개 업체가 추가입주계약을 했는데, 총 582개 업체가 지금 현재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의 면적비율을 보니까 91.1%의 개인 공장용지가 분양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해약하는 원인이 무엇이며, 99개 업체가 지금 해약을 했고, 또 추가로 34개 업체가 했는데 그러면 총 지금 현재의 녹산공단용지의 개별공장 용지가 몇 평정도 남아 있느냐, 그 비율이. 이것도 명확하게 이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되어야 되겠고, 왜 해약을 하느냐 약 99개 업체가 해약한 것은 상당한 업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이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고 해서 전체 용지가 몇 평에 몇 프로정도 남아 있다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개별공장용지가 전체가 2페이지에 보시면 92만평중에서 현재 분양된 것이 83만 9,000평이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액만큼은 현재 분양이 안되고 있는 면적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습니다. 92만평 중에서 83만 9,000평이 현재 분양된 면적입니다.
그러면 해약된 99개 업체의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해약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녹산공단에 입주를 한 업체들이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을 쭉 못내고 있는 연체업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계약금만 내고 아예 2회부터 못내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것은 물론 입주계약한 업체들이 여러 가지 자금 사정에 따른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동안은 금년 8월 16일 이전까지는 이 계약금 환불을 안 해주는 방침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해약하는 업체, 또 새로 계약하는 업체가 거의 같은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왔는데, 8월 16일날 계약금을 환불해 준다는 방침이 발표되니까 일시에 50개, 51개 업체가 해약을 했습니다. 이 업체를 분석을 해보면, 이 업체들은 대부분 계약금만 내고 2회 이상의 중도금을 못낸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의 자금사정에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큰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우리 입주가능시기가 늦어짐에 따른 그런 원인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전망하기로는 8월 16일 이후에 계약금을 환불해 준다는 발표이후에 일시적으로 분양하면 51개 업체가 이미 해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해약하는 업체는 이제 상당히 안정화 되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서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8월 16일 이후에 5개 업체는 새롭게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 계약금은 냈는데 날짜지연이나 또는 중도금을 못내가지고 이자가 더 초과해서 해약이 된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5회 이상 연체한 업체의 경우에는 연체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계약금 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저희들이 볼 때 약 82개 회사가 됩니다.
전체중에서… 아니, 전체 5백몇개 회사중에서 분양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 해약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약 80%정도는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연체하고 있는 업체가…
그러니까 계약금외에 중도금하고 그런 것이 지불이 안된 상태,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회사들은 지금 현재 해약을 안하더라도 연체이자가 상당히 많으니까 그렇게 해약을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해약의 예상부분은 局長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5회이상 연체한 업체가 82개인데 현재 51개 업체가 해약을 했으니까, 해약할 우려가 있는 것이 30개정도의 업체가 우려가 좀 있다고는 판단은 됩니다, 해약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개 해약할 의사가 있는 그런 업체의 경우에는 계약금 환불발표가 있고나면 바로 해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16일날 발표가 되고 현재 한 보름정도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아까 地域經濟局長님 말씀대로 다 분양이 되고 9만평 안 남았습니까, 그렇죠
9만평이 남았는데, 지금 현재 9만평 용도에 대해서 부산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제가 8월 16일날 이후에도 5개업체가 새로 했다고 했는데 현재 필요로 하고 저희들한테 문의를 해 오는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아마 크게 분양을 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론이나 보도를 통해서 녹산국가공단이 상당히 연약지반도 문제이지만 앞으로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 우려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녹산공단이 평당 68만원의 분양가격이 그렇게 증액된다면 어쩌면 다른 지방의 지방공단이나 국가공단에 비해 더 비싸다.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원 감사에서도 정확한 것은 저희들 서류를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재가격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서 가격이 비싸지 않느냐, 더 다운시킬 수 있는 중소기업체에 도움을 줄 방법은 없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에 시민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녹산공단이 사실상 분양가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공단에 비해서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데, 또 이것이 저희들 대도시내에 있는 그런 공단이다 보니까 다른 중소도시나 다른 일반 양산이나 김해 이런 데의 공단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산공단 분양가 문제는 이미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또 지난번에 신한국당에 소규모기업지원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위원장을 차수명의원님께서 맡고 있고, 그리고 우리 부산지역 출신의원은 권철현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신데, 직접 그때 부산에 오셔가지고 녹산공단 분양을 받아가지고 있던 업체, 공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애로를 직접 듣기도 하고 또 이분들이 서울에 가셔가지고 건설교통부, 토지공사 또 부산시, 중소기업청 관계자들을 함께 모아서 여러 가지 대책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녹산공단 분양가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建設交通部에서 분양가가 높게끔 계상된 부분은 혹시나 없는지, 또 분양가를 더 인하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현재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이 녹산공단 분양가 문제는 아마 상당히 깊이 있는 그런 검토를 해서 최종 그렇게 정해질 것으로 보고, 현재 저희들이 전망하기로는 建設交通部에 여러 가지 앞으로의 검토결과에 따라서는 분양가가 다소는 좀 인하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하고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전에 局長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가 검토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96년 8월 16일, 96년이후 해약업체 계약금 반환 및 연체기간 3개월미만 업체는 납부대금에 연 5%의 이자를 가산 환불된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아주 저리로 돈 받아가지고 있다가 내주니까 국가에서 돈 내줄 때 저리로서 해가지고 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입주지연기간 만큼 아까 이자가 굉장히 비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피해를 입습니까
기업인들이 피해를 많이 입지 않습니까, 국가는 득을 보고 기업인은 아주 못쓰게끔, 지연되었을 때 엄청난 이자를 물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賊反荷杖인데 즉 말하자면 어떤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국가가 손해를 좀 보고 국민이 좀 득을 보는 입장이 되어야 결판이 날 것인데, 돈을 받아서 있다가 연체되면 연 5%해 주고, 내가 지연해서 좀 이자 받을 때는 엄청난 이자를 물리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제가 이 내부를 보면… 그런 입장에 대해서 局長님께서는 대안을 연구해 본 일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토지가격도 가격이지만 입주해서 부산전역에 공장이 입주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책임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희들 해약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계약금 환불문제부분도 상당히 쟁점이 있었습니다.
8월 16일 이전에는 계약금을 안내준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가지고 입주업체의 경우에는 “입주시기가 늦어져서 해약을 하는데 왜 계약금을 안 내주느냐 그 책임은 토지공사에 있지 않느냐”
또 토지공사입장에서는 일반적인 가령 우리 아파트 같은 데를 분양했을 경우에 늦어져가지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체상금을 회사에서 무는 경우가 있는데 또 바로 해약을 했을 때 계약금을 내주느냐 하는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市로서도 이 토지공사에 대해서 해약한 업체는 여하튼 토지공사가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원인은 어떤 이유든지간에 공사가 지연되어서 해약된 결과가 됐으니까 계약금을 환불해 줘야 되겠다 해서 토지공사와 상당히 많은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은 입주업체, 입주계약을 했다가 해약한 업체의 여러 가지 편의를 감안해서 이 계약금을 환불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도 토지공사가 市나 우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토지공사가 항간에 쭉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느끼는 것이 “이것은 땅장사 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거든요.
거기서 그러면 힘있는 사람들이 국가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보다 알차게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만들어 준 공사인데 오히려 우리 시민이 피해를 입는 그런 입장이 선행되었을 때 가지고 있는 마음, 시민들이 느끼는 마음이 굉장히 어떻게 표현해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음이 답답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을 만들어 보면 만인에게 평등권이 있는데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힘이 세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우리 업주들은 말이지, 우리 민간단체나 시민들은 힘이 닿지 않으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委員님, 토지공사는 정부투자기관이고, 공단조성에 따른 것은 결과적으로 이 공단조성에 들어가는 모든 사업비 또 분양금 이런데 따른 모든 수입 이런 관계들을, 모든 것을 사업비하고 공단 가처분면적 그렇게 해서 분양금액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토지공사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여기서 어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또 분양가격을 책정하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조성원가로 공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공사가 또 이 녹산공단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자기들은 공단을 많이 조성을 합니다.
거기 분양가격은 계산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규정도 있고, 정해진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고 감독을 받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분양이 되고, 계약이 되고, 분양가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다음에 녹산공단 저희들 기능면이나 앞으로 여러 가지 활성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진입도로, 진입도로가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됐습니다마는 녹산공단 분양가는 제가 볼 때 100만원 이상 아마 넘어갔을 겁니다.
진입도로가 전액 국가가 되고, 또 하나 저희들이 국도 2호선 확장부분입니다.
현재 녹산수문에서 진해까지 국도 2호선 확장공사,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공사도 전액 국비로서 배후도로 공사하고 있고, 녹산교에서 명지까지 그 도로 국도 2호선 확장도 지금 현재 저희 市로서는 여러 가지 재정상 하기 어려워서 그 부분도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지IC건설 이 관계가 저희들 앞으로 녹산이나 신호공단 기능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주 관건이라고 보고 명지IC를 완전한 입체교차로로 하는데는 여러 가지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내년말까지는 평면부분은 명지IC가 완공될 예정으로 현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1차 분양할 때 그 당시에 공단 완공기간을 1996년 12월로 정해가지고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해약한 사람들은 물론 아까 돈을 못내가지고 연체한 사람들이 해약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그동안에 분양가도 넣고, 물론 연체한 것은 좀 있지만 그래도 5회정도 연체는 안되고 지금 그렇게 해오던 사람들이 지금 해약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지금 중간에 분양가를, 분양대금을 분기별로 납부하는 할부금을 못내는데는 17%라는 高利의 이자를 징수를 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입주 완공기간을 분명히 어겼다. 이것은 개인이 했을 때는 사기입니다. 96년 12월 31일까지 분명히 공장을 지을 수 있게끔 해주겠노라고 해서 땅을 분양을 했다고 하면 그때까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 주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분명히 사기라고, 그러면 자기들이 이것은 전부다 변상 다 해야 되고, 그동안에 돈 넣어놨던 7억이나, 8억이나, 10억이나 넣어놨던 것을 완전히 이 금리도 자기들이 전부 물어주는 것이 도의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자꾸 局長께서는 토지개발공사를 두둔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논리전개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봐서 토지 지반문제도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하시기는 1m 31㎝가 침하될 것이라고 계산한 것이 실지 자기들이 해보니까 87㎝밖에 침하가 안되었다. 이것은 거짓말 중에 이만저만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 가서 체크해 봤습니까 지금 현장에 나가서 보셨어요
공장 지을 사람들은 현장에 나가서 침하되어 있는 상태를 봤다고요. 1m 31㎝가 아니고 거의 2m 가까이 지금 현재 침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부 기술자들의 얘기만 듣고는 이 문제를 이렇게 따라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산업체들이고 앞으로 쓰겠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돈을 넣어놨다가 설마 계약을 해 놓으면 자기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래가지고 연체를 물어가면서 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유자금 있으니까 땅 사놓고 대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이것이 공단으로 완전히 구성되기는 상당히 시간을 끈다.
더욱이 부산시의 입장에서 봐서도 진입도로를 97년 12월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6년 12월 31일로 공장을 짓도록 해준다고 전부다 1차분양 한 사람들한테 사기친 거예요. 진입도로도 없는데 공장을 어떻게 짓습니까
더욱이 용수관계도 74% 현재 되어 있다는 보고입니다. 연말까지 용수관계는 거의 될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전기도 현재 공급을 20%정도밖에, 20%는 기초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신호공단까지 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관계는 그것도 97년 2월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완전한 것이 아니고 임시로 쓰는 그런 상태라면 이것을 가지고 무슨 부산경제를 활성화시킨다, 또 밖으로 나가는 전출기업을 막는다, 외지로 나가는 기업들을 막는다…
市長, 그저께 녹산공단, 신호공단, 지사리과학단지 이야기하는데 언제까지 부산이 전부 외지로 나가도록 이렇게 방치해 놓을 겁니까
이것 이 상태로는 하세월입니다. 지금 부산경제가 局長이 잘 아시다시피 전시민들이 입을 모아서 “부산경제 큰일났다.”고 전부 다 아우성입니다.
통계의 수치로 나온 것만 봐도 연연이 지금 전국 대비 6%, 7%, 6%하다가 이제는 5.1%, 금년도에는 전국 대비 4점 몇 프로로 떨어질런지 모릅니다. 이런 상태라면 인구 전국 대비 8%이상, 8.7%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평균치 이하로 떨어지는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어떡하겠느냐 이거죠
여기에 대한 과감한 조치가 없이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분양가문제는 ㎡당 250불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업용지가 이렇게 비싼 데가 없습니다.
심지어 선진국 같은데도 외국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땅을 공짜로 공급하고 있고, 모든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부산이 자꾸 외국기업을 유치하도록, 투자를 하도록 어떻게 유도를 할 것입니까 뭐가 편리한 것이 있어서 투자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부산경제활성화 하는 말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局長이 자꾸 여기에 대해서 단편적인 보고만 쭉하고 위원들도 자꾸 질의를 하는데, 위원들도 하도 답답하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분양가격을 그저께 신문의 보도에 나온 것을 들어보면 이것 무언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싸질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비싸지면 釜山市長이 앞장서서 市에서 몇 번 본위원이 본회의에서도 질문하고 했는데, 이것은 과감하게 부산시에 있는 전체 국회의원을 동원하든지 정치권을 동원하더래도 국영기업인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이 이렇게 비싸게 공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력히 얘기했으면 무슨 조치가 있어도 벌써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局長, 생각은 어때요 제가 이야기한데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물론, 地域經濟局長 오신지 얼마 되지 않고 지역경제문제에 대해서도 별로 연구할 시간도 없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局長님의 생각은 어때요
분양가 부분들은 이게 굉장히 높고, 여러 가지 이런 분양가에서 저희들 중소기업이 거기에 분양을 받아서 입주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또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市에서도 방금 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市로서도 이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분양가를 녹산공단의 경우에 분양가를 인하하는 그 방법이 현재로서는 인하하는 방법이 하수처리장 국비지원,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벌써 연초에 저희들 예산요구할 때부터도 녹산공단에 대해서 하수처리장 건설비는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연초에 벌써 예산요구를 해서 그동안 쭉 노력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보기에 따라서는 미흡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市 나름대로는 하수처리장 국비지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나머지 여러 가지 분양가 인하 여지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협의를 해 왔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기통신 이 부분은 공장조성에 맞게 차질없이 조성은 됩니다.
저희들 지난 8월초에 전 관계기관, 한전, 통신공사까지 포함한 국토관리청 관계기관들이 모여서 녹산, 신호공단 추진상황보고회를 가지면서 전반적인 공정에 대한 검토를 하고 그 회의를 앞으로 격월제로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앞으로 공단조성 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통신 이 관계를 추진을 하고, 하수처리장 부분들이 본래 하수처리장, 본하수처리장이 공단조성시기에 맞지 않게 늦게 계획이 돼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임시하수처리장을 이미 지난달에 착공을 해서 일단 2월달에 완공이 되면 우선은 입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이 공단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입도로 부분도 이것이 토지공사에서 하나의 사업조성측면에서 했다면 같이 병행이 됐을 것인데, 진입도로는 분양가문제로 인해서 국가에서 국가예산으로 국토관리청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진입도로, 배후도로, 하수처리장, 전기, 통신, 용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그것을 시행하는 부서에 추진사항들을 계속 점검을 하고, 촉구를 하고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녹산공단에 입주가 가능한 시기는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빠른 지역은 녹산공단에 1, 2차 분양한 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녹산공단 입주 가능시기는 각 필지별로 차이가 나는데 빠른 곳은 아마 금년말부터는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그 공장들이 나중에 가동될 때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본위원이 거기 땅을 조금 사서 입주를 하려고 일본에 있는 기계 같은 것을 설치할 기술자를 데리고 현장에 갔더랬어요. 가보니까 현재로서는 공장을 도저히 지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삼성처럼 돈이 많아서 파일을 그렇게 엄청나게 박고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으나 거기에 지금 현재로서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공장지을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게 워낙 넓은 공단이다보니까 일찍 매립을 한데가 있고 또 육지부에 접한 부분하고 해면부에 접한부분하고 각 입지별로 여건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전부다 필지별로 조사를 해서 각 필지별 토지사용가능시기를 통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녹산공단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앞으로 차질 없이 대처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방 局長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기에 금년 7월 1일부터 공단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극히 기본적인 것을 지원받는 것으로 노력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평당에 68만원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역외로 이전하는 주요인인데 이것을 그런 차원말고 역외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방법은 일단 공단용지를 확보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대로 土地開發公社에서 시설비를 절감하는 방법도 있겠고, 局長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대시설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 시차원에서 그야말로 부산시 중소기업체가 역외로 이전하지 않을 특단의 조치나 지원책이 있어야만 중소기업들이 역외로 이전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금전에 同僚委員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녹산공단에 했다가 해약을 했느냐 하니까 벌써 기반시설에 소위 지원시설이 아직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반이 釜山市에서 말하는 지반하고는 영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지반이 꺼지니까 공장에 이렇게 하다가는, 보통 우리가 평지에 가령 예를 들어 부산시에 거기 68만원 주고 할 바에야 다른데에 100만원 주고 하는 것이 더 싸게 치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당 68만원이 아니고 100만원 이상의 땅값이 치이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느끼셔가지고 정말 특단의, 부산시가 中小企業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우리 地域經濟局長으로서 좋은 방법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 안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역비
實施設計까지 현재는 완료가 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실시설계가 끝나가지고 있는데…
그게 토지공사가 맡게 되면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설계변경 용역은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우리 공단을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80만평하고 50만평 그런 문제가 있었죠 경사 80도이상 하다보니까 너무 공장분양가가 비쌀 것 같으니까 설계변경한다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예, 과학산업단지…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 土地開發公社가 할 때는 가능하면 우리 공단을 조성하는데 공단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분양가도 물론 낮아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꼭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호공단에 말이죠, 삼성자동차에서 부지 55만 4천평이 있는데 이것은 토지매입가격이 어느 정도이며, 그 다음에 토지보상금조로 2,500억을 선납했네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공장부지는 그 당시에 분양가격을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토지보상금조로 2,500억을 먼저 市가 받고 분양가격은 녹산공단수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격을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급하고 본래 공단이라는 것이 그때 분양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듣기는 그때 토지가 너무 비싸니까 30만원, 삼성이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안 했습니다. 녹산공단수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관계 아까 제가 조사한 결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시다시피 그 사람들의 생활형태라든지 모든 가치관이라는 것이 사람의 삶의 질이라는 것은 향상되게끔 되어 있고 또 그것을 바라고 삽니다.
그런데 실지로 우리가 그날 참여해 가지고 7명을 떠나서 30명 동원돼 가지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분들의 생활방법이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추가로는 부전시장하고 새벽시장 관계는 한 번 꼭 기필코, 왜냐하면 제도권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은 세금 물고 일 많이 해야되고 또 소득이 없고,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은 탈세하고 소득 많이 보고 도와주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市에서 책임을 지고 협조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면서 보면 음악만이 리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나 사회나 문화나 삶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향상되어야 리듬이 안깨어지는 것입니다. 리듬이 깨어지면 삶의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듬이 안깨어지게끔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地域經濟局長, 지금 그러면 녹산공단의 분양에는 차질 없이 다 분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地域經濟局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그 다음에 동국제강, 거기 해약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약 4만평이 또 해약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단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분양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오늘 보니까 분양되고 있고,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사실은 中小企業體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여기에 말씀하지 않더라도 제가 그것은 그렇게 잘 이해를 해주시고, 언제쯤 확실히 입주가능한가 이것을 지역경제국장께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전체의 완공은 내년 말입니다. 내년말인데, 지금현재 각 필지별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건축이 가능한 착공을 할 수 있는 시점은 빠른 지역은 금년말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들이 9월중으로는 각 필지별로 토질과 사용한 가능시기를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입지에 있어서는 공장건축은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전체의 완공되는 시점은 내년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분양가 인하 할 것이다.” 며칠전에 김운환 市支部委員長도 그것을 중앙하고 협의중이다 하는 말씀을 아침에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 회의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市次元에서도 우리 同僚委員들도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우리가 서류라든지 근거를 가지고 분양가가 인하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만약 그 문제가 더 필요하다면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대책반을 구성한다든지 또 건의를 한다든지 결의문을 채택한다든지 해서 우리도 가능한 모든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을 필요하다면 같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許南植 地域經濟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地域經濟局長께서는 엄궁농산물중도매상인과 계속적인 대화를 하여 본위원회의 민원대책반에서 지적한 건에 대하여 실천 될 수 있도록 확실히 노력해 주시고,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되어 생산자와 부산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地域經濟局 所管 당면현안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보고에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