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 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19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09년도 의회사무처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9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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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8분)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92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2009년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8월 27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9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며, 이어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7일간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하고 회기 마지막날인 9월 4일에 다시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장께서 협의 요청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14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의회사무처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처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용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09년도 하반기 의회사무처 업무를 시작하면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사무처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새로운 염원과 기대 속에 힘차게 출범한 제5대 후반기 의회도 어느 덧 1년이 지나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저희 사무처 직원들도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무처 직원들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훌륭하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지원하여 우리 의회가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은 항상 새로운 각오와 창의적인 자세로 하반기 업무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사무처 직원들이 열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하반기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3담당관과 6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인력은 정원 105명에 현원은 10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2009년도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111억 5,485만 7,000원이며 이 중 사업비가 51억 9,166만 2,000원, 인력운영비가 56억 6,310만 3,000원, 기본경비가 3억 9만 2,000원으로 상반기 예산액 대비 50.2%인 56억 168만 5,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청사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의정지원 추진방향과 역점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먼저, 효율적인 의사운영이 되겠습니다.
2009년 회기운영은 정례회 2회 52일, 임시회 8회 78일 등 총 10회 130일을 계획하여 상반기 동안 정례회 1회 15일, 임시회 5회 49일 등 6회 64일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례회 1회 37일, 임시회 3회 29일 등 총 4회 66일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안처리는 상반기 동안 조례안, 예산안, 동의․승인안, 건의․결의안 등 총 102건을 접수를 하여 원안가결 77건, 수정의결 15건, 철회 4건, 부결 1건 등 97건을 처리하고 심사 보류 및 계류 중인 안건이 5건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접수의안에 대하여 정책연구실 사전 검토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더욱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은 3월, 7월, 10월 등 모두 3회에 걸쳐 실시하며 상반기에는 1회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반기에는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실태 점검과 부진사항 이행 촉구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답변 시 약속한 사항은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은 상반기 동안 12회에 걸쳐 스무 분의 의원님이 33건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으며 하반기에는 지난 6월 중 본회의장 영상처리시스템 설치 등으로 5분 자유발언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서면질문서 처리는 상반기 동안 155건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신속하고 충실한 답변을 유도하는 한편 자료는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청원 민원은 상반기 동안 진정민원 59건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신속한 처리는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 주관으로 현장확인, 의견청취 등을 통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고 민원처리 결과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 관리는 상반기 동안 회의록은 제189회분까지 CD 백업작업을 완료하였으며 보존회의록 발간, 의회 홈페이지 공개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원님 배부용 CD회의록 제작 등 의사기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는 처리대상 397건에 대하여 상반기 중에 206건을 처리하였으며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의정활동 지원기반 구축입니다.
정책연구실 운영은 상반기 동안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조례안 검토 등 295건의 상임위 및 특위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주요시정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연구브리핑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임위 회의 배석, 현장확인 수행, 정책연구브리핑 등을 통하여 시정질문 공동 개발, 조례 정비 등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은 상반기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를 각 1회씩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상임위원회별 강연회․토론회 개최는 물론 의정참여기회 확대 및 관심제고 등을 위하여 각종 자료제공, 공식행사 초청 등 의정자문위원의 자긍심과 소속감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시설은 의원님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홍보담당관실, 정책연구실, 의정자료실 등 청사시설을 재배치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회의실 환경개선과 유휴공간에는 그림 및 조각품을 전시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작품성이 우수한 예술작품 전시와 수시 시설물 점검․보수를 통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일 28종의 운동기구를 갖춘 체력단련실을 개설하여 의원님들의 체력증진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의원 연구 및 국제교류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국내연구는 저명인사 초청, 특강위주의 내부연수와 시찰위주의 현장연수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연수는 지난 3월 25일부터 3월 26일까지 1박2일간 여수EXPO 개최지역을 시찰하였으며 내부연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강, 국회연수원 주관 의정연수 등을 3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례회 이전에 저명인사 초청 특강 및 상임위원회별 연찬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정연구단체 지원은 늘푸른연구모임, 서부산발전의정연구회, 미래도시부산연구회 등 3개 단체에 대하여 상반기에 2개 단체에 연구활동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적극적인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해외연수는 상반기에 상임위원회별로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국내외적인 경제위기로 인하여 타 시․도가 해외연수를 자제함에 따라 우리 시의회도 보조를 함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국내 경제여건과 운영위원회 의견수렴과정 등을 거쳐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외 자매도시 의회와의 교류는, 상반기에 독일의 함부르크시의회를 초청하여 양 의회 간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우리 의회 대표단은 일본 후쿠오카시의회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현안과제에 대한 교류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국 상해시 인대 상무위원회 대표단을 초청할 예정이며 우리 대표단이 독일 함부르크시의회를 방문하여 우호교류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운영입니다.
먼저, 여성의회교실 운영은 오는 9월 중에 해운대, 사하, 기장 등 8개 지역 의원님과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추천하는 여성대표 9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여성대표들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회의 방청, 여성강좌, VTR 시청 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 의회교실은 운영은 예년과 같이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에는 지난 5월 중구, 서구 등 8개 구 중학생 대표 140여명을 초청하여 상임위원회 방식의 모의의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 초에는 해운대, 사하 등 8개 구․군의 중학생 등 150여명을 초청하여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한 회의진행 요령 등을 익힐 수 있는 산교육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의회교실 운영은 우리 부산 소재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모의의회경연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7월 중에 대학별로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참가대상 학교를 결정하고 9～10월 중에는 대학별 주제 선정과 예행연습을 거쳐 11월 초에 자칠 없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운영은 접속회수가 높은 메뉴를 초기화면에 배치하고 콘텐츠별 자료관리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PDF 제공, 의정뉴스, 동영상서비스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홈페이지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여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생방송은 매 회기마다 본회의와 한두 개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사항을 윤번제로 생방송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인터넷 및 CCTV의 방송화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회의실 내 영상장비를 4억 3,800만원을 투입, 전면 교체를 하였습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 일간지, 방송사에 보도자료 제공과 주요안건에 대한 정례브리핑제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상반기에는 보도자료 제공 287회, 정례브리핑과 언론사 인터뷰를 48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요 의정활동자료를 즉시에 제공하고 언론사 브리핑 및 인터뷰를 정례화하여 의정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홍보관 운영은 의정활동 홍보비디오 상시 방영, 시민, 학생 등의 단체관람 유도 등으로 상반기에 5,700여명이 관람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정현장설명회와 연계하여 현장학습 및 견학코스 등으로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뉴스는 상반기에 제188회 임시회부터 190회 정례회까지 3회에 걸쳐 방송사 및 케이블TV 등에 1회당 10분 정도의 영상물을 정기적으로 제공해 왔으며, 하반기에도 의정활동특집호 제작 등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소식지는 상반기 중에 6회에 걸쳐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의원님 논단 등의 내용을 보다 다양하게 구성하여 발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문화탐방, 건강코너, 경제상식난 등을 추가하여 의회소식지의 볼거리 충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3층 민원상담실을 전면 개․보수하여 주요이슈, 현안문제 등에 대한 의정홍보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홍보 브리핑룸을 설치하였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공무원 능력 개발 및 사기진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주 3회 정도 원어민 영어강사를 초빙하여 희망 의원님과 직원 등 15명을 대상으로 기초회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월부터 11월까지는 희망직원 62명에게 사이버 외국어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직무전문교육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학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사이버 외국어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시책으로 상반기 중에 우수공무원 표창 추천, 직원 생일축하엽서 발송, 장기와병공무원 격려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내부결속을 위한 현장체험 단합행사, 부서별 등반행사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한 사무처장을 비롯해서 총무담당관님, 의사담당관님,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정말 우리 의회가 2009년 들어서 전반기에 너무나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치루었던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체력단련실 문제라든지 함부르크시 또 우리 부산 초청, 또 그 다음 우리 고 김신락 의원님 의회장, 후쿠오카 의장단 방문 이래서 너무나 밤을 새워가면서 고생하신 데 대해서 정말 너무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제가 여러 가지 보면서 이번에, 여기는 물론 첨가를 안 시켰는데 의회의 운영위원들한테 업무보고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4급 별정직을 뽑을 때에 운영위원회에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일정이라든지, 또 그리고 어떻게 이거 진행을 시키는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보고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게 아마 지난번에 제도개선 소위에서 별정직 그 문제가 이야기되어서 결정이 되어서 일단 별정직을 연차적으로 2명 정도를 보완을 한다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제가 그때 시하고 일단은 의논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4월 8일날 지난번에 시장께 보고를 해서 일단은 그렇게 해도 좋겠다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는 중에 일단은 운영위원장님께 우리 총무담당관이 가서 기본적인 내용을 보고하고 그리하고 의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저희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보고를 서면으로나 또는 전체적으로 운영 회의에서 설명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운영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저희들이 전체 상임위원장님들 회의하는 과정을 통해서는, 회의자료에도 그 내용을 넣었고, 그래서 그때는 설명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구체적인 일정과 그런 것을 보고드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아마 판단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보고도 없이 여기에서 업무를 추진을 계획했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운영위원회를 저는 이렇게,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께도 그런 보고를 들은 바, 보고나 얘기도 들은 바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운영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고, 더 더구나 이게 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별정직을 신설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당연히 보고를 한 번 해 주셔야 되고, 아무 흐름도 모르고 있다가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 결정이 되어 가지고 심사라든지 모든 게 다 끝났었다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때 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내용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마 사무처에서는 이것을 집행을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 중에, 전체적으로 어떤 일정이나 이런 것을 보고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마 그 내용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결정한 내용을 우리가 성실하게 수행을 한다고 하는 여기에 아마 초점이 맞추어져서 그렇게 되어졌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생각을 하면 운영위원이라고 와 가지고 우리 의회 회기일정만 결정하는 그러한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기 누가 운영위원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운영 전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뭐 여기에, 저는 또 여쭤봤습니다. 다들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예, 전체 우리 상임위원장님들 회의석상이나 이런 데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또 위원장님께 보고를 하고 한 이런 것들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차후에 또 이와 유사한 일이 생길 때에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 충분하게 보고도 하고 의논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자의든 타의든 앞으로 운영 전반에 걸쳐서 운영위원들께 보고는 해 주십시오. 그게 정말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안 하셔도 되겠지만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것 중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이런 유사한 그런 데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지금 우리 또 케이블과 되어 있는 부분은 여지껏 잘 안 되니, 비용을 달라니 이래 가지고, 또 이번에는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케이블TV라든지 해서.
케이블TV하고 지난번에 우리 홍보담당관이 그때…
아니면, 위원장님, 홍보담당관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케이블TV가 대표적으로 10개사인데 제가 1차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방문을 전부 다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몇 군데는 호응이 있고 몇 군데는 또 호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현재는 저희들 간담회도 실시할려고 통지를 했는데 자기들 참석을 좀 미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사하 쪽에 동서, 티브로드에는 지금 협의가 되었는데 나머지는 자기들이 조금 미뤄져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건대는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여기에 와서 저하고 차도 한 잔 마시고 했는데 여기 담당자분들과 얘기를 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난색을 표명한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할까’ 구체적인 것도 의논은 안 하고.
이거 돈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냐라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물으면 시는 무조건 돈이, 의회는 무조건 돈이 없다는 말부터 먼저 한답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협의는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 지금 만약에 현 시점에서 저희들은 추경이라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으니까 좀, 방송을 좀 해 주라는 이야기는 일단 드렸습니다. 전부 다 반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홍보담당관님 오시기 전부터, 2년 전부터 케이블TV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개선하고 또 의원님들에게 홍보를 많이 앞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지금까지 개선이 된 게 없습니다. 케이블TV와는.
그게 가장 제가 그 당시에도, 속기록 보면 나오겠지만 많은 분들이 보면, 소상공인들이 보면 거의 다가 지금, 같이 또 어려울 때 같은 경우는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하신 것에 대해서, 거의 케이블TV를 주로 다 시청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각 구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여러 가지 케이블TV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시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소식을 들을 수 없다고 그래요.
간혹 나와서 지방방송에 저녁뉴스에, 7시 뉴스라든지 9시 뉴스에 보면 간혹 나오는 그 이외에는 본인들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전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케이블TV와 좀더 적극적으로 유대관계를 가져서 의원님들의 홍보를 좀 강화를 시켜줬으면 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시 한번, 지금 현재 다른 데서 안이 한 건 온 것이, 제안이 온 것이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여하튼 적정한 방법을 대안을 찾아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케이블TV가 묶어져 가지고 지역권별로 거의 4개인가 3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 대표 분들이라든지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들 만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만나시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전부 다 만났고 만났는데 그 뜻은 어쨌거나 간에 지금 뭐 예산문제가 뒤따르니까, 또 아마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들어보지도 않고 가장 적은 예산으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다면 그것만치 큰 홍보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첫째부터 바로 이제 돈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고 조금 전에 뭐 선거법이나 이런 말씀을 우리 홍보담당관 하셨는데 그런 거와는 관련을 갖다 지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의원이 지금 뭐 나름대로 의정활동 하는 거 가지고는 뭐 선거법 가지고 지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시정질문하고 5분발언 한 것 가지고 그게 뭐 케이블로 나간다고 해서 선거법 위반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권역별로 관계 이제 대표를 직접 다시 한번 만나고 또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를 해 보고, 또 어느 정도 선이면 가능할지 등등을 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받은 적은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대표들이 잘 모이지를 않는다고 해서 그런 정도 되어 있었는데 제가 차후에, 이번 회의 끝나고 차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만나보고 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아무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만나시고 한 달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 지금 업무보고와는 조금 다른 건데 한 한 달 정도 되었을 겁니다. 이래 우리 경북도의회에서 이래 손님들도 오시고 여러 가지 이래 우리 의회에 이래 손님들이 저희들이 초청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래 오셨는데 우리 시청 카운터라든지 홍보를 받아 보면 홍보를 하고 안내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가씨들이 있지 않습니까 카운터에
이런 분들이 제가 어저께 이제 잠깐 물어보니까 용역에서 온 아가씨들로 하는데 그래도 명색이 이제, 제가 인사를 받으려고 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손님들이 다 보면 우리와는 다르게 다 의원님 배지도 다 달고 오시고 이러면 최소한 그래도 인사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분들이 좀 머쓱해 하더라고요. 물론 저야, 우리는 당연히 그냥 지나다니면 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라든지 하면, 오히려 거기 뭐 앉아 있는지를 내가 그것 모르겠습디다. 물론 집행부에 물어보고 해야 되겠지만. 그거 제가 참, 의회에 이래 여러 가지 찾아오신 손님들을 안내하면서, 참! 이게 좀 답답한 노릇이고 조금 전에도 이래 점심을 먹으러 가다가 엘리베이터에서도 만났는데 우리가 내리기도 전에 엘리베이터에 타고 머쓱하게 사람을 쳐다봐요. 그게 참!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저 말고도 다른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지적을 합디다. 그래서 마 오늘 이 기회에, 업무보고 하는 이 기회에 처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도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아마 부산에, 뭐 저희들 보고 인사를 해 달라는 것은 아닌데 결국 그 분들 안내 잘 하라 하고, 그러고, 한 분들이 머쓱하게 앉아 있고, 온 손님들이 거기 지나가는데도 그렇게 닭 쫓던 개 쳐다보는 식으로 본다는 게 아주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분들이 보면 아주 불쾌합디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은 집행부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개선이 안 되면 또 이야기를 하고 해서라도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하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몇 가지 당부만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시의회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시청으로 가시는 직원분들 보면 예전하고 확연하게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뭐 저 여기 계시는 우리 시의회 직원 분들을 같은 식구, 저희들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처장님한테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예전의 경우는 대부분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주무부서, 뭐 주무과장, 주무계장, 주무 이런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물론 시청의 공무원노조의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지금 시의회에 근무하시다 가신 분들이 인사상의 상당히 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내부지침상 시의회에 근무한 사람들은 무슨 뭐 가점을 주지 않는 그런 내부지침도 있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시에 근무한 것보다도 오히려 인사고과에서 불리하다 라는 소리가 있습디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렇다 라면 이것은 시의회 차원에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의회라는 데가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행할 수 있는 뭔가를, 뭔가를 이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데도 아니고 실제로는 저희들 때문에 와서 봉사하고 저희들 보좌한다고 고생하는 덴데 시청에 비해서 실제 권한도 없는데 와서 근무한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시청에 근무한 거보다는 마이너스를 주겠다. 이런 내부지침은 시의회 자체를 기관으로서는 무시하는 인사지침입니다. 만약 그런 인사지침이 있다 라면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전체 구의회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구의회에서는 구의회 전문위원이나 직원 분들은 좌천코스처럼 되어 있는 구의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전문위원들이 이제 무슨 좌천코스 비슷해 가지고 정년퇴직 1년 앞둔 사람들 그냥 쉬러 오는 비슷한, 그런 구의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의회라는 것은 이거는 제대로 기관으로서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런 인사지침을 가지고 있고 시의회에 근무하는 것이 무슨 마이너스가 된다 라면 정말 제대로 보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 올라 하겠죠, 다.
공무원노조에서 이야기한 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그러면 앞으로 진급대상자만 오십시오.” 그렇게 하면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진급대상자 오셔가지고 여기서 근무하다 진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 제기는 정말 그 자기 얼굴에 침 뱉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십시오.
이 조직의 수장이시지 않습니까 조직의, 사무처의 수장이시니까 당연히 밑에 직원들 챙겨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저는 어떤 부처이기주의가 아니라 제대로 된 보좌인력이 오지 않는다 라면 결국 우리 의회도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내부지침을 가지고 있다 라면 이것은 시의회에 대한 굉장한 무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건 답변은 필요 없고 한번 챙겨보시고 그런 지침이 있다 라면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것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정책연구실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는데 최근 느끼는 거는, 정책연구실장님! 들으십시오. 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를 합니다. 매너리즘에 좀 빠져 있다 라는 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제설정을 했으면 의제설정에 따른 문제제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5분 발언이든 시정질문이든 간에 문제가 명확하게 도드라져야 됩니다. 이게.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것은 학술논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학술논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흘러가도 됩니다. 하지만 의회의 지적이라는 것은요, 문제제기가 딱 도드라져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학술논문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것들을 계속 되풀이 한다는 것은 그거는 매너리즘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요새 정책연구실의 활동들이 그런 감이 좀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의제들을 자꾸 발굴하고 새로운 행정의 새로운 난맥상들을 이렇게 또는 새로 개선되어야 될 방향들을 발굴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의제들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돌고, 돌고, 돌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한번 논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께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지금까지는 인력의 문제 때문에 불가능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5급 전문위원들이 지금 보강이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상당히 이거는 옥상옥만 만들었다 라는 밑에 우리 실무직원들의 불만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일을 줘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그야말로 실무를 하는 사람들만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파킨슨의 법칙이죠. 없는 일 만들어 내 가지고 자꾸 밑에 사람들한테만 지시만 내리게 되니까요. 그래서는 곤란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런 말씀드리면, ‘참! 우리 전문위원실에 계시는 많은 전문위원님들 다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아까 홍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국회의 경우나 대부분 그렇지요. 우리가 상임위원회 지금 우리 두 분 앉아 계십니다마는, 저기 앉아서 메모하는 이유는요, 속기사가 지금 속기 다 하고 있는데 앉아 별도 메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면 저희들 무슨 뭐 심부름 하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각 상임위원회 직원 분들 계시면요, 회의를 하면 국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중요사항들을 메모를 하십니다. 메모를 해 가지고 끝남과 동시에 그것 치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요. 메모를 이미 해 놨으니까. 쳐 가지고 물론 의원들한테 “이것 맞죠” 확인만 하면 됩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보도자료로 제공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수치는 필요 없고 이런 내용의 발언을 했다 라는 것만 각 의원 이름에 따라 가지고 기자실에 다 주시라고요. 홍보담당관실에서 그것 하지 못합니다. 의원들 개개인별로 자기 발언 다 이렇게 만들어서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도와주시라고요.
그러면 한 두세 줄의, 예를 들어서 ‘이동윤’ 이라는 사람이 이런 발언을 했다 라는 것 두세 줄만 적어 놓으면 그것을 보충 취재하는 것은 언론사의 몫입니다. 그것 그다지 어려운 작업 아닙니다. 사실. 너무 두려워하시던데, 일이 많아질까 싶어서. 그걸 자세하게 하시려니까 힘든 거고, 메모 간단간단하게 하신 걸 가지고 그냥 컴퓨터에 치시면 됩니다.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 가지고 그 발언 당사자 의원한테 “이런 발언,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해 가지고 제공을 하십시오. 제공을 하시면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언론사에서 다시 해당 의원한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 책임을 지지 마시고요. 그것 별로 안 걸립니다. 너무 일이 많으실까 싶어서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다지 많은 일이 아닌데 어차피 메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냥 컴퓨터로 이래 쳐 가지고요, 포맷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포맷은 그냥 뭐 컴퓨터에 저장하면 되고요, 뭐 운영위원회면 운영위는 별로 제공할 것은 없을 겁니다. 뭐 보사면 보사, 포맷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만들어 가지고 몇 월 며칠자 무슨 국 상대로 하는 뭐에서 뭐 손상용 의원은 이런 질의를 했다. 최형욱 의원은 이런 질의를 했다. 최대수 의원은 이런 질의를 했다 라는 정도만 해 주면 됩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수치 넣고 이럴려니까 이제 두려우신 건데 그것은 신경 쓰실 필요 없다고요. 언론사 시스템이라는 게 자기네들이 궁금하면 즈그가 해당의원들한테 다 연락하고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는 또 답변한 국장한테 자기네들이 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서비스만 해 주면 됩니다.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력으로 그 작업이 가능한지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은 “아, 그건 불가능할 거 같다는…” 자꾸 일을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겠다고 생각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제가 뭐 이것을 가지고 ‘꼭 하십시오.’ 라고, 뭐 지금 조직에서 업무로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잘 모르겠지만 가능 안 하겠나 싶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처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뭐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검토만 한번 해 보십시오.
지난해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제도개선소위원회 활동을 했는데 지금 처장님께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제도개선소위에서 아마 제안된 내용들이 100% 다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점검을 해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특히 그 정책연구실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공식기구로 하자고 우리가 벌써부터 결정을 했는데, 사무처 직제규칙만 개정하면 되는 사항인데 7개월 동안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 계획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책연구실의 직제 이 문제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는 이미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또 시행상 우리가 수반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 같은 것도 한번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7개월이나 지났는데 또 무슨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겠다는 겁니까
예, 이게 지금 물론 독립이 되어 있는 데가 서울과 대전 같은 경우에는 독립이 되어 있고, 대부분의 곳에서는 독립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또 나름대로 장․단점이라든가 또 우리도 검토해야 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정책연구실에 대해서 또 이래 되면 행정적으로 예산의 문제, 서무, 회계, 이런 등등의 문제가 거기에 또 수반이 되어야 되는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제도개선안으로 확정을 해서 본회의에 보고까지 간 사항을 7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무슨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시겠다!
운영위원회 최종 결정사항을 가지고 그것을 결정사항을 집행해야 되시는 사무처장께서 그걸 다시 검토해서 보고하겠다는 이야기가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 가지고 본회의 의결을 마친 것은 이게 최종 결정이 난 사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무처장님께서는 검토를 하고 안 하고 그것을 집행을 하셔야 되요.
검토는 저희들이 해 가지고 최종 결정을 내 가지고 의결을 끝낸 사안이라니까요. 그걸 왜 검토단계가 필요합니까 집행하는 게 필요하죠.
지금 착각하고 계세요. 사무처장님은 지금 시 집행부 소관의 국장이 아니다 말이에요. 최종 결정을, 의회 본회의에서 끝났는데 그것을 왜 처장님께서 검토를 하십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난관에 부딪쳐 있다든지, 시장이 뭐 여기에 공무원 인력 T/O 때문에 승인을 안 해 준다든지 이런 보고가 나와야지 그것을 검토를 해서 무슨, 대답은 안 듣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한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처의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면밀히 분석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15시 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