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정례회 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유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관광마이스산업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고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관광마이스산업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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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마이스산업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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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국제콘퍼런스사무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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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광마이스산업국 업무협약 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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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국제콘퍼런스사무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유장 국장님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 성과평가보고, 업무협약체결 보고 건 등 이상 총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 전직원은 매력적인 관광도시 부산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안건심사 과정에서 조언해 주시는 정책대안은 업무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 국제콘퍼런스사무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관광마이스산업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관광마이스산업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제8회 국제콘퍼런스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관광마이스산업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년 동안 우리가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단에서 이런 이런 일 때문에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솔직히 고마웠고 또 한편으로는 행복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그렇죠.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앞에 보이는 풍경이 다릅니다, 사실. 저는 시민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그림은 이렇게 보였고 우리 국장님 등 직원님 여러분들은 또 서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풍경이 달랐을, 다른 건 당연하죠. 그런데 보는 위치가 다른데 그 보는 풍경을 같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그 다름을 조정해 가면서 서로 조정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정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서로 다른 사항 때문에 힘들어 하셨다면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그 부족함은 저에게 일단은 던져주면서 더 즐겁게 직장생활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더 하나는 이거 있습니다. 저는 시민의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산시가 좀 더 발전되기를 바라겠죠. 그리고 아무 문제를 제기 않고, 제기하지 않고 걸음걸이를 그냥 평상시대로 걸어간다면 호흡도 가쁘지 않고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다르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좀 가파른 길을 올라갈라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힘도 들고 충돌도 심하고 거부감도 심하고 예산도 많이 들고 하죠. 그러나 올라가는 과정이 있어야 만이 더 좋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쩌면 지나친 정도로 요구했고 그 사항이 내려갈 때는 아마 1초도 안 걸리겠죠? 떨어지는 것은 1초도 안 걸릴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고 그리고 비용도 없이 끝나버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될 사항은 좀 더 무리수를 두고 접시를 깨는 한이 있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가면서 좀 발전돼 가는 그런 사항으로 일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만 우리로서는 이제 기간이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이어달리기 왔었고 그 역사는 계속 그렇게 이어가면서 역사가 쌓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발전도 그 속에서 다음 차기에 9대에서 더 발전된 부산시가 저는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왜 그러냐면 8대 의회에서 물론 뭐 평가는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기록상으로 좀 다름도 보여줬기 때문에 차라리 8대가 없었던 것보다는 없이, 6대, 7대 이제 과거 형태로 갔던 거보다는 훨씬 변화되는 의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기대를 해보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마지막 주문은 이거죠. 생선가게에 고양이를 관리자로 앉히면 안 되죠. 그러나 정치는 고양이, 생선가게에 유능한 고양이를 앉힘으로 해서 더 튼튼하게 아무도 침범 못 하도록 할 수 있는 노련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왜 거기다가 고양이에게 맡기느냐고 물어, 항의합니다. 그러면 정치인은, 좀 비겁한 정치인은, 우리가 비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민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절대 고양이에게 생선 못 먹게 하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도 설치하고 경찰도 있고 검사도 있고 먹으면 다 나와 처리하겠습니다.” 합니다. 시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아, 맞네.” 부산시에 감사위원장도 있고 경찰도 있고 검사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먹으면 엄벌한다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열성적으로 지지해 주죠. 그러나 지금 말씀한 두 가지 논리는 성립할 수 없는 구조죠. 그러나 국민들은 속힌다는 거죠. 속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 우리가 의원들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점을 잘 판단해서 문제를 풀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그때 다른 국에서 말씀, 내가 국장님 보고 하는 건 아니고요. 국장님들은 아닙니까? 시장에게 보고 하죠. 의원들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아마 들어보니까 “그 고양이가 생선 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사람은 좌천되고 “아닙니다. 시장님 말이 맞습니다. 고양이가 못 먹게 하면 되지요.” 하는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사회가 한국사회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짚어서 앞으로 부산시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무튼 그동안 힘들었던 직원 여러분들도 하나의 수련기간이라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저를 좀 이해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안건은 몇 가지는 말씀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갈 게 아니고. 먼저 이제 저는 일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닙니까 어쨌든 관광진흥과의 특수성 해 갖고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사항은 아마 저번에 태종대 관련해서 이미 한두 번 설명이 됐었거든요.
그런 사항이 부서별 특성이 있었던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봐야 될 사항은 10쪽에 보면 아마 트라이앵글처럼 아닙니까? 부산에서 지금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 해야 될 사항은 글로벌축제육성과 지역축제현황과 2030엑스포 산업과 아마 해양레저관광산업 이 사항이 아마 세 가지 축이 가장 잘 활성화 시키는 것이 부산 관광의 요체죠?
그래서 다행히 저처럼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조 국장님 오셔가지고 특히 제가 뒤에 말씀드렸던 해양레저관광 쪽에 아닙니까? 상당히 관심도 있고 좀 조예가 깊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보다는 뒤에 다른 점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때요. 조국장님 오셔가지고 해양레저관광 쪽에 상당하게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고 아마 그게 구체화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이 국장님이 아마 10년 전에 국장이 됐다면 벌써 부산에 해양레저관광이 부상이 좀 체계화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왜 똑같은 사람인데 앞에 있던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 했죠, 이렇게요. 이런 사항이 좀 체계적으로 돼 가지고 빨리 부산에 이런 관광레저산업이 부산의 특성을 살리는 그런 산업이 육성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엑스포 문제는 뭐 두 번 세 번 말할 필요 없죠. 오히려 그 우리 행정문화에서도 아닙니까? 여기 예산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은 진짜 해야 된다는 쪽인데 여기에 대해가 문제를 던질 점은 이해점을 던집니다. A라는 사람이 2030엑스포를 추진하는 거하고 B라는 사람이 2030엑스포를 추진하는 거하고 내용이 달라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인드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2030엑스포의 괴리감이 달라집니다. 더 쉽게 말하면 뭐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드는 겁니다. 과학을 담당하던 사람이 2030엑스포를 추진하는 거하고 진짜 뭐라 합니까, 문화·역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2030엑스포를 담당하는 거하고 내용이 다르다니까요. 그걸 일반 국민들은 사람이 하겠지 하지만 이 사항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르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군인이 하는 거하고 일반 민간인하고 달라요. 왜 그걸 모를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니는 뭐 정파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2030엑스포 이 사항은 정말 앞으로 정파적 그런 사항을 떠나가지고 정말 부산시가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잘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좀 그런 기대를 해 보고요.
그리고 특히 아마 그 국장님 오셔가지고 해양레저관광 여기에 상당한 뭐라합니까? 전략적으로 힘 쏟았다면 부산에도 의료관광 이 사항도 사실은 무시 못 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이 나는 의료관광 이 사항은 지방자치, 자치구·군에 여기에 맡겨놓을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한예로 해 가지고 2018년도니까 2019년도 예산이죠. 할 때 서면에 SMS 예산을 제가 뭐라합니까? 쉽게 말해서 증액을 해줬어요. 그 다음날 며칠 뒤에 언론사가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방송에 나왔어요. 음성은 변조돼가지고. 그 사람은 뭐냐하면 부산에 의료관광을 하는 것 자체는 낭비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하자. 방송을 들어보면 압니다. 나는 이 정도 상당히 제가 뭐 지나면서 아직도 생각나는 거예요. 다행히 이름은 나가고 음성변조 하기 때문에 뭐 죄가 없는데 나는 오히려 그 뒤에 지역민에게 서면에 그래도 좀 약간 자생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의료관광산업을 더 구체화해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줬는데 사실은 그것도 제가 바라던 대로는 안되더라니까요. 제가 준 취지는 이렇게 해서 줬고 제가 준 거는 제가 뭐 100을 줬다면 제가 바란 사항은 150, 200으로 키워 가지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준 거고 그게 제가 바라던 대로 그렇게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볼 때는 이 사항을 일선 구·군에 맡기는 거보다는 좀 더 우리 국장님이 더 직접 관여해 가지고 부산에 해운대도 마찬가지고 의료관광산업이 더 무난히 발전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좀 해 가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항도 좀 국장님에게 떠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공기관 전출금 이 사항은 보통 그러니까 5월 달입니까? 정산검사위원회가 구성돼갖고 처리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요번에 부산시의 정산검사 뭐라 합니까, 위원회를 강화시키고 좀 조정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다만 이 사항은 내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배용준 의원하고 손용구 의원하고 우리가 앉아 가지고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에 구의원을 했던 사람이 들어간 거거든요. 명확하게 알 거는 알아야 돼요. 1차 연도에도 정산검사를 했어요. 2차에도 했어요. 3차에, 마지막에 배용준 의원이 들어갔어요. 가서 보니까 구에서 하는 것만큼도 시스템이 더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 우리는 몰랐죠. 이만큼 허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도 늘리고 뭐라 합니까, 수당도 주고 해 갖고 진짜 실질적으로 정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외형적인 제도는 요번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아마 본회의 결정해 갖고 다음 차기 9대부터는 정산검사위원회가 좀 강화될 거예요. 그러나 이 정도 강화로써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무려 28년간 오면서, 오늘 이 말을 해도 되겠네. 28년간 오면서 국민의힘에서 정산검사위원회를 해 왔지만 있다 아닙니까, 그것이 구 수준만큼도 안 될 정도의 구성이더라니까요. 부끄러워해야 되는 사항, 정치인으로서는요. 저도 배용준 의원님이 들어와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부산진구도 이 정도 안 하는데 해 가지고 수당도 늘려 주고 있다 아닙니까, 제도를 바꿨어요. 이런 단추를 바꾸는 것만 해도 사실은 어쩌면 8대의 큰 성과라고 봐지는 거죠. 다만 부산시 행정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다만 여기서 내용을 한번 보면 이런 게 있죠. 정산검사 방법 같은 거 보면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부 부적정 집행 사례 이 사항 있다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보니까 충분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더라고예, 사실요. 그래 이 사항은 회계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 이런 사항도 앞으로는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좀 더 고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제가 적어 놓은 사항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과의 반납금액이 유독 많은 이유도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은 사실은 어쩌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봤다면 이 사항도 좀 충분하게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예산에 이게 있죠. 영도의 짚와이어 설치 건 있다 아닙니까. 물론 이 사항도 해양레저 쪽으로 이런 사업의 필요성은 있으나 사실 규모적으로는 규모가 작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후에 집행 단계에서 영도구청과 협의해 가지고 이 사항도, 사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규모가 좀 작아요. 이 사항을 좀 더 뭐라 합니까, 해양관광이 될 수 있는 정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여기 등록엑스포로 인해 가지고 업무협약 체결한 게 있는데 있다 아닙니까, 사실은 부산에 있는, 아,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가 이루어지고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가 이루어지는 거라고예. 그렇다면 대선주조에서 이렇게 업무협약을 체결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데 뭐라 합니까, 대선주조가 요구하는 방향은 상업적 확장 아니겠습니까. 이 사항을 일정 정도 있다 아닙니까,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일개, 일개라는 말은 표현이, 이런 거대 기업이 지원해 준다면 그 지역 기업들 시너지와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요. 부산시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산시가 별로 그거는 시장과의 문제라고 놔놓는 거보다는 부산시에서 이렇게 이런 업체는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 갑니다라는 사항을 부산시민에게 더 홍보해 줄 때 그 홍보가 바로 엑스포 유치가 되고 그 관련된 사람들이 더 엑스포에 호응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 사항이 1단식이 아니고 한 3단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업무협약 체결했다 해 가지고 우리만 공유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해 가는데, 내가 이 말을 드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이 돼 가지고 작년도에 있다 아닙니까, 부산에서 방송을 보면 서울시의회의 광고성 캠페인이 부산에도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란 사항은 “서울시 돈 많은갑네.” 이렇게 부산, 그 전국방송에 이런 이런 캠페인을 합니다, 서울시의회 그 사항이 나올 때 부럽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장이 돼 가지고 강하게 안 된다, 부산의 광고는 전부 다 “엑스포 유치를 지원합니다. 부산광역시” 나가는 사항이 지금은 계속 KBS, MBC, KNN 나가고 있죠. 이런 캠페인을 하면서 부산광역시의회라고 나가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 속에서도 방금 말한 대로 대선주조, 부산시의회 그 속에 대선주조가 2030엑스포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사항을 삼중으로 넣어 주는 것도 오히려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협약 체결을 시장이 뭐라 합니까, 사진 찍고 폼 내는 이런 기구가 아니라 업무협약을 체결한 그 사항이 상당히 뭐라 합니까, 비율이야 모르겠고 시민과 공감대 가는 그런 형태로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무려 130개, 150개 정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데 사실 그게 묻혀 있거든요. 다른 거는 놔놓고 최소한 여기에 2030엑스포 관련된 사항은 아까 말한 대로 국장님, 좀 더 돋보이게 해 가지고 여기에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기업도 좋아지고 또 시민과 공감대를 넓혀 가는 그런 교두보도 되고 하는 그런 쪽으로 문제를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저로 인해서 힘들었던 분들 더 아픈 만큼 성숙해지니까 그 점 잘 이해하시고예. 앞으로도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얘기를 짧게 하려 그랬는데 앞에 정상채 위원님이 너무 말씀을 길게 하셔 가지고.
일단 저도 특별한 내용은 말씀드릴 건 없고 일단 그동안 우리 부산관광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관광마이스 조유장 국장님과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관광마이스 쪽에 되게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그동안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도 보고 의견도 대립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거는 아까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님 말씀처럼 생각하는 방향이나 가치가 달라서 그런 거지 한 가지 목적은 부산시민들을 위한 또 부산관광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을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였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우리 8대 시의회에 들어와서 부산관광에 하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아르피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관광마이스국이 거의 부산 8대 시의회랑 같이 했거든요. 같이 하면서 적극적인 부산시의회의, 특히 우리 행정문화위원회가 적극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해서 어떤 오랜 숙원이었던 아르피나 문제를 관광마이스산업국과 같이 협업하에 잘 마무리했다, 그래서 부산관광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만들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보고. 또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됨과 동시에 코로나19라는 사태가 벌어져서 정말 부산에 많은 기대를 가졌던 관광업체나 관광업계 종사자분들이 부산시청에 와 가지고 정말 자기의 어떤 어려운 상황 그리고 파산 위기에 몰렸던 상황을 했을 때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왜, 제가 항상 부산의 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뭔가 직원분들을 불러서, 주무관님들 불러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돈이 없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어차피 코로나19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들한테 직접적인 도움도 주고 또 부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나 어떤 청년창업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부산관광의 산업이라 생각을 해서 부산관광마이스진흥육성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는데 그게 솔직히 말하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시작을 못 했다는 게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안타깝습니다. 어차피 코로나19가 끝나 가는 시점이고 그래서 아마, 저는 부산이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서 관광산업이 앞으로 더 번성하고 더 지향해야 될 게 많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는 반드시 부산관광이 우리 부산의 어떤 미래 성장 동력의 큰 축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2년 반 동안 너무 힘들게 관광마이스산업국이 침체적으로 좀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 왔는데 앞으로 더 할 일이 많으시고 중요한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제가 항상 타지나 다른 지역에 있는 관광 쪽 관련된 전문가들, 일반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산이 정말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관광적인 어떤 볼 거리, 즐길 거리 요소들이 많은데 그게 전체적으로 좀 잘 활용이 안 된다. 콘텐츠의 다양함 이런 부분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산이 해안이 좋고 그다음에 원도심이라는 어떤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지만 저는 부산의 본질은 우리가 오랫동안 신라 시대부터, 가야 시대부터 내려오는 그 역사를 토대로 한 그런 콘텐츠의 다양함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역사가 없는 민족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그거를 좀 다크리즘 투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하나의 흥미 요소일 수는 있지만 본질은 부산이라는 도시가 이제까지 생기면서 전해져 내려왔던 그런 어떤 다양한 역사들을 우리가 자랑할 만한 외세의 침입이나 이럴 때 저항하는 그런 어떤 전진기지로서의 역할 그런 다양한 역사적인 콘텐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다양한 역사 콘텐츠를 조금 이렇게 앞으로 관광마이스 조유장 국장님을 포함해서 직원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 저도 앞으로 의원직을 그만두겠지만 저는 부산관광을 위해서 제가 또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같이 기획을 하고 제가 도울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부분들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이동호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한 번 있었습니다. 국장님들이 그위치에서 책임 있게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너무 종종 인사 발령을 내지 말아 달라 이래 했는데 관광마이스산업국은 그게 좀 지켜지는 거 같습니다. 지금 한 몇 년쯤 근무하셨습니까?
2030엑스포가 유치될 때까지 계속 좀 맡아서 끝까지 책임행정을 구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엑스포 유치가 되면 그쪽에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한 5년 정도는 이렇게 재임을 하셔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밀어 붙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보고서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그죠? 결산보고가 핵심인데 어떻게 보면 4년간의 결산인 거 같아요, 지금. 또 관광마이스산업국은 제가 전반기에 해양교통위원회에 있을 때도 저의 소관이었고 또 후반기에는 제가 행문위 들어왔을 때 또 이쪽으로 넘어와서 4년간의 어떤 인연이 깊은 부서입니다. 저는 20년 1월 달인가요, 부산이 인천하고 치열한 대결 끝에 국제관광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0억이 됐고 부산시가 1,000억을 매칭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부산을 맨날 관광 활성화시키자 말만 하지 않고 뭔가 이제 좀 되겠지 하는 이런 기대감으로 상당히 좀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5년이라는 기간 중에 반이 흘렀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 한 몇 개 정도 하고 기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부산이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되기 위한 어떤 그런 청사진들이 진행되는 게 전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말로만 외치다가 5년이 또 흐르는 거 아닌가 이런 실망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생각이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제관광도시사업을 저도 사실 주력해서 진행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마는 문체부와 기재부 간의 어떤 처음부터 삐걱거렸던 상황이 계속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2차 연도 사업비가 작년 12월 말에 내려오는 바람에 3차 연도 사업과 같이 합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트렌드는 자꾸 바뀌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을 해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지만 집행하는 데 상당히 일정에 쫓기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속에서도 우리가 관광이 앞으로는 계속 융합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인프라에 대해서 콘텐츠를 집어넣는 작업 그다음에 우리 관광 인프라에 또 다른 역사라든지 여러 가지 스토리를 집어넣는 작업 여기에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상황은 아마 어떤 상이 나온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수준을 높이는 작업이 될 거고요. 중간중간에 그 과정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해서 의지를 갖고 업계들과 함께 의논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법적으로 그게 됐고 그다음에 내년 초부터는 실제 초광역시장 또 초광역의회, 그러니까 메가시티의회죠. 또 메가시티의 시장이 있고. 그런 체계로 내년 1월 달부터 현재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쯤은 제가 알기로는 메가시티의 가장 핵심이 광역교통망이거든요. 그래서 교통망이 우선적으로 3개 시·도에서 교통국장들이 모여서 어떤 3개 시·도의 서로 주민들이, 시민들이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한 그런 어떤 교통이 첫 번째 진행이 돼야 되고요. 또 아울러서 3개 시·도의 그 메가시티의 관광정책이라든지 외부인이 혹은 외국인이 왔을 때 부산에 온 김에 옆의 울산이나 경상남도 이렇게 연계를 하는 관광정책도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를 일사분란하게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오늘내일 자꾸 이렇게 미루어지고 시간이 지연되는 거 아닌가. 물론 코로나라는 위기 사태 때문에 그런 것도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추진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관건이 이해 관계 단체 또 일부 시민 단체 혹은 또 그 지역에 이해 관계가 있는 지역 주민들 찬반 대립 때문에 민원을 좀 회피하려고 하는 어떤 집행부의 그런 자세 때문에 계속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해외여행을 한 번씩은 갔을 거예요. 중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유럽을 가든 미국을 가든 한 번씩은 다 가 보셨을 겁니다. 거기 가서 보는 관광지가 모든 국민들이 찬성해서 만든 작품이 아닙니다. 만리장성을 가도 그렇고요. 앙코르와트를 가도 그렇고 타지마할을 가도 그렇고요. 이집트의 스핑크스나 피라미드를 가도 그렇고 어느 국민이 찬성해서 그거 만들었겠습니까. 전부 반대와 피와 눈물 속에 만들어진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거를 가서 쳐다보고 하는 거거든요. 광안대교도 마찬가지고 에펠탑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도 뭔가 명물을 만들고 많은 어떤 관광객이 와서 지갑을 열 수 있게 만들려면 그런 반대논리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추진해 나가는, 많이 알고 있다 또 이런 아이디어가 좋다 이런 게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것을 실행을 하는 그 실행력이 제일 중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시가 실행력이 너무 이렇게 안 된다, 그 주된 원인은 이해 관계 단체의 어떤 반대 혹은 찬성 그 조정이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몇 년, 일주일, 한 달 만에 삽을 파야 될 거를 갖다가 어떤 거는 1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는 부산에 어떻게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부산이 지금 새로운 시장님 캐치프레이즈처럼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실행이 없는데, 그죠? 거기에 대해서 반대 어떤 그런 논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논리 개발이나 안 그러면 그 전담 부서를 창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갈등 조정 부서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저번에 아르피나 그 갈등 조정할 때도 갈등 조정 중재자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전문적으로 갈등을 조정하시는 분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많이 중재 역할을 해 주셔 가지고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지금 계속 이해 관계자를 만나면서 하나하나 해결을 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도심에 주거지를 끼고 뭔가 인프라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오해하지 않도록 말씀드리면서 항상 라운드테이블을 만들어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렵지만 해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적극성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또 시스템도 같이 가는 게 중요한 작업이라서 관광 인프라에 대해서는 계속 그런 관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저는 조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엄청나게 일이 과중하게 많이 몰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30도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2030에 대해서도 결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엑스포 그쪽의 대통령 인수위 때 서울에 한 한 달 가 계셨죠?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주 보기 드물게 부산시의 2030에 대해서 인수위에서 담담 국장님을 한 달 동안 이렇게 통 이동으로 부를 정도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한 달간 역할이 어떤 거였습니까?
일단은 국정과제화하는 게 제일 중요했고요. 그게 대통령 의제가 돼야 추진력을 받을 수 있고 외교부나 산업부가 주력으로 이게 제1의 안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했고, 두 번째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고 위원회 조직이 이게 IOC라든지 축구협회 이런 쪽의 민간 쪽 의사 결정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정부에서 직접 주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작업이 국정과제화하는 거 그다음에 위원회를 재단법인 말고 정부 위원회로 그래서 총리 직속으로 지금 작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컨트롤 타워를 정확하게 세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는 다 어쨌든 미션을 완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도 2030은 국정과제로 확정이 됐다, 그죠?
그러면 앞으로 국가에서 적극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부 과제가 아니고 상위 과제로 제목이 뽑아져 있기 때문에 모든 부처가 제1의 과제로 생각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엑스포는 가덕신공항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낼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되면 부산의 어떤 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다른 부서로 발령받지 마시고 마무리를 짓고 축배를 든 다음에 타 부서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계신 모든 관광마이스산업국의 공무원들은 정년이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죠? 공무원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정년이 보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앞에 있는 저희 의원들은 잘 아시겠지만 8대 의회가 47명이었습니다. 47명 중에 2명밖에 못 살아남았어요. 45명이 못 들어옵니다, 그죠? 9대 의회에는. 4년이라는 임기를 정확하게 지내면서 다시 들어오신 분은 단 한 분이에요, 사실은. 그 정도로 저희들은 프로 세계에 사는 거 같아요. 어떤 살벌한 프로 세계죠. 47명 중에 2명밖에 못 살아남았으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은 정년은 보장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년 보장이 됐다고 해서 너무 안주를 하지 마시고. 부산에 앞으로 자식과 계속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분들이. 사는데 이왕이면 우리 부산이 세계적인 도시가 돼서 정말 참 멋있는 도시가 되면 얼마나 금상첨화겠습니까. 그런 어떤 좀, 제가 이런 표현이 맞을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직장 다니고 돈 번다고 만족을 못 느낀다고. 업무 성취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취욕. 자아실현의 욕구 또 존경 욕구 그런 어떤 고차원적인 욕구 창출을 해야 되는데 성취감 하나 없이 이렇게 30년, 40년을 보낸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도 크게 득이 되는 게 없다. 그래서 뭔가 성취를 하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 내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무원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4년 동안 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합니다마는 돌아서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저희들이 인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저래 부탁을 안 했을 때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서로 검토해 보겠다,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가 4년 흘러가 끝이에요. 이게 9대에도 그렇게 반복이 되고 계속된다면 부산은 일자리 생기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4년을 결산하면서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 지혜를 많이 받았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 직원분들과 함께 지적해 주신 부분이 항상 타당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차선책도 마련해서 추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와 노력들이 아마 모든 회의록을 통해서 남겨져 있을 거고요. 저도 항상 회기 마치고 나면 다음 회기 준비할 때 회의록을 항상 보면서 어떤 부분을 더 놓치고 있는지는 항상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함께 자세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말씀 참 잘들었고요.
제가 이렇게 관광마이스국이나 다른 국에도 이런 말씀을 쭉 드리지만 사실 이런 도전이나 적극행정의 어떤 문화는 결국 대통령이나 부산시장님께서 만들어야 됩니다. 조직 분위기를 만들지 않고는 절대 스스로 이렇게 도전할 수는 없다. 조직 문화가 안 바뀌면 안 된다는 걸 우선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문화가 차츰 바뀐다는 전제하에 각자가 뭡니까? 어떤 자기만족의 욕구, 자아 성취의 욕구를 위해서 도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부산이 안 좋아지겠습니까?
그리고 하여튼 4년간 저도 질책도 많이 한 적도 많고요. 또 칭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과의 좋은 추억은 오래 간직하십시오. 오래 간직하시고 안 좋은 기억들은 빨리 지워버리십시오. 그래서 우리 의원들 이쪽에 있는 대다수가 자연인으로 돌아갈 겁니다. 또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갈 겁니다. 늘 관심있게 부산관광마이스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보겠습니다.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사항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30엑스포추진단 예산 전용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를 민간인 국외여비로 3,000만 원이 전용이 되었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되고 왜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전용을 하셨는지.
두바이엑스포에 우리 별도의 홍보부스를 마련을 했었습니다. 조금 진행과정에서 코트라와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부산에, 부산에 사람이 가야 또 적극적인 홍보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업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벡스코에 실장 한 분을 모셔서 언어도 되고 굉장히 활발하게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들어서 여기에 우리 홍보에 홍보부스에 관장으로 모시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리 계획을 저희가 했었다면 이런 전용이 없었을 텐데 진행을 하면서 코트라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나와 계시는 인력을 좀 쓸 수도 있었지만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전용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벡스코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언어가 되시고 상당히 근무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예산 심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었고 이 두바이 개막 10월 1일부터 시작될 때 그때 10월 중순에 가 계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월사업비 관련해서 수상워크웨이…
지금 이 2억 원을 명시이월을 하셨네요? 지금 보면 통계목이 이게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이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번에 이제 여러 가지 협의가 이 계속 되었지만 강서구, 원래 예산은 강서구로 내려야 될 예산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강서구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했지만 강서구에는 전혀 하지 않겠다라는 통보를 협의가 돼서 그러면 이 사업비가 국비사업, 국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국비사업을 다시 떠내려 보낼 수는 없는 사업이고 일단 잡아두고 있다가 다시 협의를 하려고 했었고요. 지금은 강서구에 상황이 그래서 시가 일단 용역이라도 한번 구상을 해보는 걸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은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용역,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용역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통계목은 연구용역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고 감리비가 있고 한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시설비로 잡아서 기술용역으로 진행을 하려 합니다.
이월사유는 사전절차 지연이다. 실질적으로 지방비 매칭이 안 됐는데 이게 사전절차가 지연이 됐다는 사유가 맞습니까?
사전절차라기보다는 사전협의가 계속 지금 진행이 되어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문체부하고도 마지막까지 협의가 됐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시 한번 시의회에 말씀을 드리고 곧 7월이나 8월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한 번 더 말씀드려보고 진행이 돼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명시이월 건이니까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건이죠, 이번에?
이거는 결산을 보고하는 자리기 때문에 이미 잡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현재 국장님 말씀은 이후에 지방비 매칭을 한 번 더 해 보고…
만일에 이제 지방비 다음 지금 이게 7월이나 8월에 진행되는 추경, 의회에서 이게 더 이상 매칭이 안 되면 다시 협의를 해서 국비는 반납이 돼야될 것 같고요. 용역이라도 해 볼 의미가 있다. 서부산권에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시설이 관광인프라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매칭이 조금이라도 돼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레저 기반 구축 관련해서 태종대 관광자원 개발로 해서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10억 원 있죠?
짚와이어 맞습니다. 이게 예산 현액이 총 25억 원이고 15억 원은 이미 지출이 됐네요?
이미 지금 10억 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됐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맞습니까?
아니 이게 아마 그 사업비가 조금 단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
저는 우리 마이스,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 제출하신 개요서를 보면 예산현액 25억 원, 지출액 15억 원, 이월액이 10억 원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보면 이게 명시이월건이 맞냐라는 거죠.
이게 작년 추경 때 마지막 추경 때 받아가지고 그래서 집행이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아마 그렇게 명시이월이 된 것 같고 올해에는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10억이 잡혀있어서 합쳐서 시비교부가 20억이 된 상황인데 이거는 제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거 좀 확인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부산마리나비즈센터 이거는 지금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예, 마리나비즈센터는 지금 예산 국비, 국비차원은 지금 계속 정상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건설본부로 이관이 건설이 시작되고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 중간에 자문회의를 했는데 한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컨설팅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용역비를 좀 증액시켜서 여러 가지 컨설팅 자문에 대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지연이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착공이 조금 늦어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착공을 위한 국비는 계속 정상적으로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빨리 좀 끝내고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면 전체 공기는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3년 조금 지나면 아마 완공은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운영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유장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우리의 일상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일전에 우리 택시기사분을 잠깐 만나게 됐는데 얼마 전에 관광객 분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최고의 매출을 또 올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체감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변화가 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이지만 우리 관광산업이나 그리고 이제 마이스산업이 부산에서 위상을 좀 계속해서 높아져 갔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 비록 저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아쉬운 마음으로 이제 물러가는 자리가 됐지만 앞으로도 관광마이스산업국 직원 모든분들께서는 부산시민이 바라는 정책을 추진하시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는 그런 조직을 이어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 또한 어디에 있든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마이스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이재형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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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형 국장님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 이재형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부울경합동추진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우선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지난 4월 18일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이 승인되어 전국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부·울·경 특별연합의 사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어서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울경합동추진단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입니다.
먼저 하나를 먼저 전제로 얘기하고 다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3대 정책사업이 있거든요. 가장 큰 규모의 정책사업이 뭐냐면 첫째는 가덕도신공항, 두 번째는 2030엑스포 유치, 세 번째가 부·울·경 메가시티 빨리 조속 결정 이 사항일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사항은 없죠. 하나는 뭐냐 하면 가덕도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랍니까 지방분권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이고 또 무려 30년 동안 부산경제가 침체의 길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사항을 하나의 새로운 전기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2030엑스포를 정말 성공적으로 유치해 가지고 새로운 부산경제의 도약의 길을 열자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뭐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일극체제로 인해 가지고 자본주의의 특성상 항상 높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이제는 남부에다가 이런 경제권을 조성해서 정말 새로운 일극체제를 경제적으로 양극화, 이극체제로 만들어서 지방에 사람들도 좀 살아가자 이 세 가지거든요. 이 세 가지보다 더 큰 건 없죠?
그래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항 때문에 정말 이렇죠. 쉽게 말하면 민주당 시의회가 들어온 지 2018년 7월 1일부터 들어왔고 그리고 2022년 6월 30일 날 마무리 짓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물론 이제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아까 세 번째 말씀드렸던 부·울·경 메가시티 이상을 좀 더 힘있게 추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주변 여건상 잘 추진을 못 했고 또 이와 관련된 다른 부서에 행정자치국이나 그쪽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지적했죠. 그런데 지적하는 과정에서 아마 직원분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하고 시민의 대표인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보는 방향이 많이 달랐죠, 사실요. 또 그 방향이 다른 거는 당연합니다. 누구나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보는 풍경이 다를 수밖에 없죠. 저는 시민의 위치이기 때문에 보는 풍경이 그랬었고 또 우리 직원분들은 서 있는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보는 풍경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 다름을 조장해 가는 것이 어쩌면 정치고 우리가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우리 부울경합동추진단에 있는 국장님 등 여러 직원분들도 참 애로사항이 많았을것 같아요. 하여튼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런 사항 잘 이해해 주시고요. 또 우리로 인해갖고 불가피하게 힘들었던 그런 사항들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르막길을 가지 않으면 숨차지 않죠? 그래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르막길에 가기 위해서는 비용도 많이 들고 갈등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그에 대한 저항 세력도 있고 문제가 생기지만 오르막길을 안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한 순간이죠. 비용도 안 들고 그냥 깨끗, 1초면 해결되는 그런 사항이 이 사회적 구조고 경제적 구조더라고요. 그런 사항을 오르막길을 안 가면 평생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찾을 수 없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굳이 우리가 이어달리기를 해서 오늘까지 왔지만 이후에도 더 분발해 가지고 최소한 가덕신공항 조기 확정하고 하고 2030엑스포를 잘 유치해서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 이거를 조성해서 정말 남부도 사람사는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여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목이 제목인 만큼 있다 아닙니까, 1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이 그래도 한 6억 정도 있어요.
이 사항을 가지고 내가 얘기해 볼게요. 이 구조를 잘 모르는…
예? 1페이지에 집행잔액이 6억 정도 있는데 있다 아닙니까.
이 사항을 잘 모르는 밖에 우리 시민들은 아닙니까? 이 사항을 “어, 예산이 남았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 행정적으로는 아닙니까? 세입·세출 구조거든요. 들어온 돈을 먼저 보고 그 맞춰서 사업을 해 가는 거라고요. 만약에 그런 구조가 아니고 세출·세입 구조 같았으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었겠죠? 혹시 그래 안해요?
이런 사항을 잘 못 보시면 그래도 남았네. 사람들이 일을 적게 했나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 재정 형태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나온 것이고 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참 많죠?
아마 그럴 거예요. 한 예로 해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입·세출 구조가 아니고 세출·세입 구조였다면 예를 들어서 2018년도 초부터 해 가지고 이건 제가 그냥 가정해서 그냥 뭐 수치없이 던지는 말입니다. 메가시티를 지지하고 메가시티가 어떻게 가야되고 메가시티 통합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한국의 경제는 이렇고 일극체제는 극복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을 예를 들어서 전문가 5,000명을 부·울·경에 다 배치해 가지고 마을마다 지역마다 여러분 지금 메가시티 가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앞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아들 손자가 손주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그런 사항은 이런 한국의 자본주의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5,000명이 막대한 그리되면 한 몇백억 들어가겠죠, 예산이요. 설득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조건이 좋아졌겠죠. 오히려 지금 여기 일부에서 메가시티를 소극적이라 한 사람들도 아마 그 분위기에 눌려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돌아섰을 것 같아요. 그런 사항을 못하는 사항은 여기에 이 사항이 이제 행안부 특교서에 때문에 그래요. 행안부에서 이거보다 예산보다도 더 한 100억이나 200억 더 내려가지고 그런 적극적인 사업을 왜 안하냐는 거죠, 사실 아닙니까? 저는 가정적인 말입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메가시티 통합 기한이 앞으로 향후 예를 들어 가정해서 10년 본다면 방금 말한 대로 그렇게 선 재정을 많이 투입했다면 10년보다는 짧게 안 가겠어요?
그렇죠? 나는 이런 것도 사실은 그냥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하게 사전교육이라 하면 그럴까요? 설득작업, 홍보 이런 사항을 충분하게 안 한 상태에서 부산·경남·울산 사람들 여기 너거 좀 법을 만들어줄게. 이 메가시티 통합을 해라 하는 것도 나는 오류가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해해 주시는 부분 감사드리고요. 재정운용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세입·세출 구조로 인한 저희가 이제 집행잔액이 일부 남았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올리자면 예산을 효율화 시켜서 썼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숫자로만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로 좀 저희가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려운 시절이 많았습니다. 벌써 11달이 됐는데요. 합추단이 이제 개소가 되고 쉽지는 않았지만 직원들 모두 소명감을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저희들은 또 위원님들께 자신있게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은 과제들 그리고 넘어야할 산맥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슬기롭게 그리고 우리 정치와 행정은 떨어져있지 않지 않습니까?
함께 어우러져서 굴러가고 있구요.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버넌스, 좀 조언도 많이 듣고 참여 기회도 넓혀서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슬기로운 방안으로 계속 끌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강조드리는 사항은 그래요, 다 알지만 경남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 사항을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예 반대하고 있고 울산에는 어떤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고 대충은 알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 사항은 뭐냐 하면 나는 그분들 반대하는 사항은 정치적인 입장도 있지만 일단은 인식의 한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식의 한계.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라고 보는 쪽이에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부·울·경 메가시티 조속 뭐라 합니까, 조속 확정 이거보다도 더 나은 남부 경제권을 조성할 그런 대안이 없다니까요. 아까 말씀, 경남에 누구 몇몇 사람, 이름 밝히기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들, 울산에 그 사람들 있다 아닙니까, 차라리 메가시티 조성 이거 안 하고도 이런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메가시티로 통합으로 간다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들어간다면 다른 방법으로 하면 50만 원밖에 안 들어가 그리고 효과 좋아 이런 대안을 내놓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찬성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반대하는 사람들,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무런 대안 없이 정치를 반대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이 사항이 쉽게 못 될 때 그 피해는 어디 갑니까? 순수하게 부산, 울산, 경남의 도민,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나는 진짜 분노를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 이런 문제가 있죠. 제가 다른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하는 쪽인데 있다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원칙적으로 생선가게에다가 그 관리자를, 고양이를 맡기면 안 되죠. 아예 맡기지 말라고 돼 있어요. 아예 맡긴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생선가게에 고양이를 관리자로 앉혀 놓고 “봐. 이 사람은 똑똑하고 힘도 세고 영악하기 때문에 다른, 쥐나 다른 동물보다도 니 생선가게를 잘 지킬 것이야.” 하는 것이 현재 정치권 논리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시민들은 “무슨 소리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다는 거는 아예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소?” 하면 부산시장이나 정치권에서는 뭐라 하냐면 “아닙니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고양이에게 절대 생선을 못 먹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는 사항이죠. 그리고 “만약에 고양이가 생선을 먹으면 감사원이 있고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어 갖고 엄중 처벌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어 주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은 멋도 모르고 박수를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고양이가 생선을 안 먹을 수 있어요? 그거는 아예 애시당초 성립이 안 될 수 있는 논리인데. 이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고양이는 생선을 먹을 수밖에 없고 또 조금 먹는 거는 봐주고 또 눈치가 없는 실·국장님들은 “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겼습니까?” 위에다 보고하면 그거는 당신들 이해를 못 했다고 해서 좌천되고 이런 역사의 구조가 이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승인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거든요. 상식이 통하는 구조로 가야 된다는 사항이죠. 이런 과제에서는 아마 좀 더 부울경합동추진단의 역할이 더 필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 가지고 경남에 있는 그분들하고도 있다 아닙니까, 아예 이 사항은 부·울·경 메가시티 통합은, 솔직히 이 말을 할게요. 그거는 민주당 거예요, 민주당 거예요. 참 기가 안 찰 노릇이죠. 아까 말한 대로 민주당이 부·울·경 메가시티 통합을 추진하는 거하고 다른 정치권하고 뭐가 달라요? 다 시민들, 도민들 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정치 구조로서는 절대 남부권 경제 활성화, 남부에 사시는 우리 국민들을 도와줄 수 없다,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씀을, 이런 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앞으로 이후에, 우리는 끝나고 다음에 시작되는 있다 아닙니까, 국장님이 아까 말한 대로 예를 들어서 어찌 하든 아마 윤석열 정부에 들어가서 행안부 특교도 있다 아닙니까, 지금보다 많이 받아 와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은 정부 하는 일은 사업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가 사업은 뭐냐 하면 재정이 딱 안정적으로 받쳐지기 때문에 국가 사업에 일반 뭐라 합니까, 일반 민간 단체가 들어오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받아 있는 이런 특교보다도 많이 받아 가지고 정말 부·울·경 메가시티가 빨리 통합이 추진돼 가지고 여기에 새로운 남부지방 사람들이 서울 안 가고도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도록 해 주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딱 하나만, 솔직히 그렇습니다. 여기 부울경합동추진단에는 좀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못 해 줬고 좀 더 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이 와 있었,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만 있을 뿐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좀 앞으로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부터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생각하고 우리 부울경합동추진단을 운영을 했고요. 우리 동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정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부·울·경,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난관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엄연히 우리 시·도민이시고요, 그분들도. 그러니까 좀 생각을 전환하고 싶습니다, 저는. 좀 순기능적인 부분, 어차피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억누르거나 우회, 회피하는 게 아니고 좋은 쪽으로 함께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쪽으로 한번 방향을 트는 쪽으로 고민을 해 보겠고요.
그리고 재정 부분, 재정 운용 아까도 나왔는데 현재도 중앙정부에서 돈줄, 예산이죠. 너무 틀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다른 정치하시는 분들 같이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전략을 마련해서 이번 특별연합을 계기 삼아서 우리 쪽으로 자율적인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게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반기에는 저희가 에너지를 모아야 될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방금 국장님의 말씀에 첨언을 드리면, 제가 마무리한다 그래 놓고 또 하게 되었는데 있다 아닙니까, 부·울·경 메가시티를 예를 들어서 군인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거하고 부산, 경남, 울산에서 하는 지역 주민이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거하고 메가시티 추진은 같지만 그 내용 콘텐츠는 다르죠.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부·울·경에 사시는 사람들은 있다 아닙니까, 메가시티가 왜 필요한지를, 필요를 느끼는 쪽이고 형식적으로 통합해야 될 그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무엇을 하더라도 얼마 정도의 저항세력은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저항세력, 반대하는 측의 논리를 이겨내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정 정도 반대를 하고 거부를 하더라도 있다 아닙니까, 그 사항 넘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거는 정부가 하는 일이고 방금 말한 대로 부·울·경에 있는 국민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정말 힘있게 좀 잘 추진해 주시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닐 거 같습니다, 그죠? 일을 열심히 하라면 간단하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밤새도록 해 가지고 일을 처리할 수 있는데 이거는 협의가 되고 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작년 예산을 보니까 결산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되고 남아 있습니다. 핵심 내용이 부·울·경 통합청사 시설비 그게 다 이관, 집행이 안 돼서 이월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올해 예산으로도 넘어왔죠?
예. 올해 명시이월로 넘어왔는데 올해도 이게 집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반기에 집행을 해야 됩니까?
우선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을 좀, 추측으로 예상으로 드리면 전액 집행은 어려울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사무소 위치 선정 절차가 이게 지난한 과정일 거 같습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테크니컬 하게 행정입찰 그리고 조달, 여러 등등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데 여러 가지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전액 집행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넘긴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원인 행위는 하지 않고 그런데 이게 내년에 또 명시이월이 안 되지 않습니까, 됩니까?
두 번의 명시이월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명시이월은 안 되고요, 위원님. 저희가 사고이월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을 처리하면 내년에 예산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예측이 불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이런 것도 예상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돈만 삼십몇억을 편성해 놓고 근 1∼2년 이자가 없는 통장에서 놀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부·울·경이 절대 통합청사가 간단하게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되고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됐으면 진작 이 예산을 추경 할 때 뭔가 조정을 했어야 됐다. 예비비로 편성하든 안 그러면 반납을 하든 이월을 하든. 그래가 새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너무 돈이 오랫동안 놀고 있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 지난번에 울산에서 주장한 대로 메가시티 의회는 9명, 9명, 9명으로 했죠, 그죠?
인구 비례를 울산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9명, 9명, 9명으로 울산의 의견을 들어 줬습니다. 들어 줬는데 그 이후에 울산에서 통합청사도 울산으로 하자 또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누가 봐도 너무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산은 양보를 했고 경남 쪽에 통합청사를 하는 게 부·울·경 어떤 중심부로 봤을 때는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통합청사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의견을 개진하면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더 클 거 같아서 저희들이 언행은 조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상식에는 경남으로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울산에 청사를 하게 되면 경남에서 너무 멀어요, 너무 멀고. 그러면 울산 뜻대로 다 하는 건데 그거는 맞지 않잖아요. 지금 부·울·경 중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데가 울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울산의 의견을 지난번에 반영을 해 줬고 이래서 통합청사 문제는 빨리 매듭을 지어서, 8대 의회는 곧 끝납니다. 9대 의회가 들어오면 통합청사를 빨리 매듭을 지어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도록 바로 가속도를 붙여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 한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말씀 초반에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새로 경남이든 울산이든 당선인이 아직 인수위를 운영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뭔가 입장 정리를 못 하고 계십니다, 경남도든 울산시든. 하지만 저희들은 이미 통합청사 선정에 관련된 프로세스를 저희가 수면 아래에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신속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타당성 있게 그런 과정을 절차를 진행을 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단기간 내에 그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차기 9대 의회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일사분란하게 추진하는 데 큰 애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이 이번에 당선된 분이 같은 당이고 또 의회도 다수 그쪽에 같은 당이기 때문에 일사분란하게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어떤 장애 요인이 없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지지부진하게 진행돼 왔는데 선거하고 또 지선, 대선, 그죠? 보궐선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좀 지저분하게 진행돼 왔는데 이제 7월 1일부터는 신속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충분히 보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영역은 영역이고 또 저희들이 할 일은 영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8대 의회에서 부울경합동추진단사무국과 이제 마지막 회의, 결산 보고를 하는 거 같습니다. 한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9대 의회에서도 여전히 지금 8대 의회에서 다 못 했던 부분을 깔끔하게 마무리짓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울경특별연합 출범과 관련해서 그간 부단히도 노력해 오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정치 환경의 변화 등도 남아 있고 여러 가지 난항도 예상이 됩니다만 전략을 잘 세우셔서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삼종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인재개발원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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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송삼종 인개재발원장님 나오셔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도에 힘이어 우리 인재개발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급변하는 환경에서도 실시간 비대면 교육 실시, 이러닝콘텐츠 강화 등으로 경쟁력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오늘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인재개발원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인재개발원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입니다.
결론적으로 있다 아닙니까? 4년 동안 우리로 인해가지고, 이제 우리라고 해야 되겠죠? 저보다는 우리 속에 또 저, 저로 인해 가지고 나름대로 힘들었던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점은 충분하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앞에 보이는 풍경이 다르거든요.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 풍경을 봤고 여러분들은 공무원 입장에서 앞에 풍경을 봤기 때문에 그 풍경은 다른 것이 당연하죠. 그 다름을 서로 이런 자리를 빌어서 서로 조정하고 합의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고 의회가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의 차이때문에 생긴 그런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어쩌면 많이 힘들었다는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점을 서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또 사실 역사라는 건 그렇다 아닙니까? 한 사람이 100년, 200년은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어달리기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4년 동안 이어달리기를 해 왔고 그 이어달리기를 하는데 그냥 순탄하게 숨가쁨 없이 이렇게 왔다면 오르막길이 생기지 않았겠죠. 오르막길이 생기고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기가 갖고 있는 관점에서 더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나 올라갈 때는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저항세력도 많고 문제도 많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항이 내려갈 때는 떨어지는 것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한순간에 내려옵니다. 깨끗하죠.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힘들더라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르막길을 가야 됩니다. 어쩌면 더 제가 자위, 저를 위한 사항은 뭐냐 하면 4년 동안 힘들지만 오르막길을 가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 뭐라 합니까? 표현이나 이런 문제때문에 아마 길가에서 만나가지고 농담으로 그런 얘기 들을 때 양해를 구했지만 힘들었던 분도 많이 계셨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와서는 그중에 몇몇 사람들도 아닙니까? 전화로도 그런 얘기를 전해 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부산시라는 거대한 집단지성 속에서 그 각자의 생각이 그렇게 표출되기 때문에 앞으로 부산시의 발전도 저는 기대해볼 수 있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또 우리 인재개발원장님 같은 경우는 오셔 가지고 계속 3개 국입니까, 거치면서도 사실은 우리한테는 좋은 말씀 해 주셨지만 대체적인 평이 있다 아닙니까 참 영악하시다. 어느 위치에서도 그런 일을 참 잘하시는 분인데 아마 다만 이런 분야가 부족해 가지고 그 사람은 좋은 길을 못가고 있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사항은 부산시로서는 손해죠, 사실은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복 중에서 있다 아닙니까? 인복이 가장 큰 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와서 송삼종 국장님 지금은 원장이지만 원장님과 같이 일을 해봤다는 그런 보람도 있고요. 아무래도 그런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렇게 홀가분하게 이 길을 간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 검토보고서 이런 얘기를 안해서, 안 하면 안되기 때문에 한 장만 보면 승인안 개요에 제일 마지막에 성별수혜분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성공무원 이수비율은 실적보다도 더 달성이 됐어요. 됐다면 그러면 남성쪽에서는 실적이 이만큼 안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건지. 답 안해도 됩니다.
예, 괜찮습니다. 간단히 저도 답변을 좀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 사항도 이렇게 한 번 정도, 왜냐하면 과제 여기에 오늘이 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건에 대한 하나 정도는 서로 질의를 하고 마무리 해야 한다 싶어서 이 질문을 해 봅니다. 오해 마십시오.
예. 먼저 제가 우리 정상채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데 아마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좀 말씀에 감명을 조금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모든 게 흐름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역사는 이어달리기라는 말에 저도 상당히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또 저희 직원들에게도 또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인지결산 관련해서는 저희들 현재 당초 계획했던 여성공무원 교육 인원 목표가 훨씬 초과 달성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성인지가 지금은 여성, 여성에 대한 부분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들 비율 그런데 이제 향후는 저희들도 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신규직원들 새로 오는 비율이나 현재에 있는 공무원 비율을 볼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60년대생들이 다 이렇게 나가고 나면 거의 여성 인력으로 대부분 대체가 됩니다. 현재도 50% 조만간 구 같은 데는 거의 70% 가까이. 그러면 앞으로는 성인지예산 이라는 예산 또는 교육도 동등하게 남성, 여성에 균형부분들이 새롭게 논의될 시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남성공무원에 대한 거는 현재까지는 성인지 관련한 게…
모든 방향성이 여성에 맞춰져 있다는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고맙고요. 좌우지간 8대 의회가 이런 상황에 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란 뭔고 하면 마무리지어진다는 이 말입니다. 왔다는 사항은 차라리 7대에 집행부처럼 갔던 거보다는 8대에 와서 나름대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는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9대는 8대보다 더 나은 의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역사적 과정에서의 하나의 뭐라합니까? 전환점을 던지는 그런 계기였다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그런 사항은 아마 우리가 자랑해서 될 게 아니고 아마 5년 후, 10년 후 지방자치제도가 바뀌면서 그런 기록으로 남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해보면서 우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직원님 여러분들 정말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하시는 일마다 좋은 일로 마무리되어서 정말 부산에서 나는 그때 그 시대, 시절에 이런 일을 했노라 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부산시공무원이 되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여튼 아무튼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호 위원님.
송삼종 인재개발원장님은 짧은 시간에 많은 인사이동이 좀 있었죠?
예,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길지만 아무튼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제가 부서가 세 번 바뀌면서 그래도 동일 상임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오늘도 위원님들 만나보니까 되게 반갑고 또 선거과정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제 기억에 문화체육국 그다음에 행정자치국 그다음에 인재개발원 이렇죠?
하여튼 너무 좀 인사가 너무 종종 일어난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한 번 했습니다마는 이게 뭐 어쩔 수가 없는 모양이죠, 이게? 각 일선 구·군청에 부구청장 인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와 연계돼서 자동적으로 이게 전부 인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이쪽 본청에?
아무래도 정기인사가 있고 수시인사가 있습니다마는 또 결원이 수시로 생길 때도 있고 특히 선거과정이 보궐선거 또 본선거 하면서 직제개편도 있고 아마 그래서 인사 변화가 조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부분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그게 제일 좋은 일인데 우리 인재개발원장님 같은 또 이런 인재 아닙니까, 그죠? 인재인데 수시로 이렇게 몇 달 만에 이 자리 저 자리 왔다 갔다하니까 좀 인사정책에 무슨 어떤 철학이 있는 건지 일관성이 있는 건지 책임행정이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좀 의문을 많이 품어왔어요. 하여튼 인재개발원장님을 맡고 계시니까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뭡니까?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일에 좀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던 방식과 좀 틀리게 혁신적인 그런 어떤 마인드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결산내용을 보니까 사실 거의 없어요, 할 게. 식자재, 코로나 때문에 예산편성했다가 못 쓰고 일부 반납했는데 그래도 남고 하는 그 정도밖에 없고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4년간 이렇게 쭉 시의회를 경험하면서 느낀 어떤 결산, 결론은 성인지예산이라는 부분, 성인지예산서도 있고 성인지 지금 결산도 있죠, 그죠?
물론 필요한 부서에는 이거를 또 필요한 예산 항목에는 성인지라는 이런 거를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굳이 안 해도 되는 데를 막 이렇게 성인지라는 이런 이름을 붙여서 예산서, 보고서, 결산서 이런 거를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행정이 더 번거로워진다. 차라리 전부 다 없애는 게 맞지 않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 느낀는 거는 성과보고서 있죠? 성과예산서도 있고 성과보고서도 있죠, 그죠?
책 두께가 어마어마합니다. 두꺼운 책 두께로 성과보고서를 만들어 놨어요. 의원들이 그 책을 받아보는 순간 질려버립니다. 그리고 안에 내용은 이제 한번 혹시나 싶어서 이래 쳐다보면 뭐 획기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자동으로 달성되는 목표, 시간만 지나면 달성되는 목표 또 어느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놔도 자동 달성되는 이런 그거를 목표 성과예산서라는 핑계로 작성을 하고 이러는데 이게 행정의 낭비만 생긴다. 대한민국 전 공무원이 이런 불필요한 행정 낭비에 쏟는 시간에 다른 일을 했으면 얼마나 국가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무리봐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 세계에서는 위에서 시키니까 이거를 트집을 잡고 문제를 삼으면 정년에 좀 지장이 생기는지 사실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요. 이런 거부터 혁신을 해야 한다. 물론 성과가 꼭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선별적으로 이거를 성과를 그거를 하고 또 성과가 필요한 그런 예산항목 그런 거는 선별해서 이렇게 그걸 해야지 모든 그 어떤 예산항목의 성과라는 걸 억지로 갖다대다 보니까 이상한 그 논리가 발생이 되고 끼워맞추기식의 어떤 예산서, 결산서가 되어버린다 하는 그런 거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원장님께서 과거에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현격하게 차이가 났을 때는 성인지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렇게 쭉 예산서를 편성해 왔지만 현재 부산시 전체만 해도 여성공무원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미 여성이 남성을 추월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을 전혀 간파하지 못하고 과거부터 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래해야지 이래서 끊임없이 성인지 예산서 이거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이거를 만들면 그 부피와 양이 얼마나 많으며 또 거기에 소모되는 그 인력과 행정력 낭비가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거를 언젠가는 한번 혁신 차원에서, 행정혁신 차원에서 이거를 제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하는데 인재개발원 원장님 개인소견을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우리 이동호 위원님 지적에 때로는 옆에 시각에 따라서는 시대를 앞서 가는 발언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냉정하게 이렇게 향후 있을 행정수요나 미래를 볼 때는 언젠가 이게 다시 되짚어야 될 시기가 오리라고 봅니다. 특히 앞서 설명해 주신 우리 성과목표, 성과지향주의 예산편성도 한 때 예산편성의 절차나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편성하면 점증주의, 목표중심주의 그다음에 우리처럼 이래 성과주의 예산편성 이게 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까지 모든 예산편성기준이라는 게 성과주의 예산 목표중심주의 예산이 결합된 이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어느 특정 지자체에서 이 예산분류체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자체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부분, 성과중심의 공공이 과연 이게 전 부서가 필요하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또 성인지 예산 부분도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남녀 구성비율, 세대가 급격히 바뀌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성인지 예산에 관해서도 좀 심도있게 논의되는 시점이 조만간 오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들이 있을 때 또는 그다음 공직자가 있을 때 아마 정상채 위원님 말처럼 이 공직도 역사처럼 이어달리기를 한다면 다음번 이런 예산편성지침, 예산편성 근거들 이런 게 시대에 맞춰서 언젠가 변화가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 이동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깊은 공감을 하고 향후 이런 부분이 논의될 시기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인재개발원의 결산항목은 아니지만 4년을 정리하는 이런 마당에 평소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런 어젠다를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젠다를 한번 물어봅니다. 이제 4년을 결산하는 마당에서 저는 아무리 봐도 필요한 부분에는 이 그 필요한 그것을 성인지라든지 성과라든지 적용하는 거는 맞다. 필요한 데는 필요한 예산에는. 그런데 모든 곳에 다 적용한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 될 수 있고 끼워맞추기식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다. 그 시간에 이런 그 요즘 공무원들 얼마나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 인재들을 생산적인 일에 부산 발전적인 일에 투입을 했으면 너무 안 좋겠나. 이 뭐 그런 예산서 작성한다고 밤샘하고 결산서 작성한다고 밤샘하고 보고서 만든다고 밤샘하고 또 이런 두꺼운 책자를 움직이고 옮겨다니고 하는 것도 불편하고요. 저희들 여기 지금 책을 이렇게 쌓아놔봐야 이 디빌 수도 없어요, 이 좁은 공간에서. 이것저것 할 수도 없어요. 뭔가 화면을 보고 한다든지 뭔가 색다른 방법을 강구를 할 때가 되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업무보고하고 결산심사하고 이런 시대는 이제 좀 행정개혁 차원에서 이제는 한번 바꿔봐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해 왔습니다. 하여튼 그 어떤 아이디어로서 한번 제시를 한 거니까 한번 고민하셔서 건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향후 행정수요나 변화는 시대에 따라서 다 움직여 나가니까 위원님 하신 말씀들이 또 어느 시기가 되면 적정한 시기에 또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들 저희들도 가슴에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들이 많은 건의를 했지만 못다한 부분은 이 남아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좀 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지만 여기있는 공직자 모든 분들은 정년퇴임때까지 계속 근무를 하시겠지만 이번 8대 의회는 2명만 살아왔어요. 지난 번 7대 의회에서 8대 의회 넘어올 때도 세 사람만 살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8대 의회에서 9대 의회 넘어갈 때도 두 사람만 살아 남았어요. 95%가 바뀌는 이런 우리 별정직, 선출직은 프로세계 중에서도 아주 살벌한 프로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잘못하면 그냥 집에 가서 쉬어야 됩니다. 의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추진하는 일을 계속 하면서 정년까지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직장이 안정됐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혁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삼종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년간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와 함께 수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훈 의원 발의)(도용회·이순영·구경민·오원세·박인영·이주환·김삼수·이동호·정종민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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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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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2년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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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행정자치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행정자치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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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정자치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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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9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동의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등 이상 4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출하는 4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원만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요청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 대안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022년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 행정자치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행정자치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2년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 행정자치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입니다.
계단에서 만나시는 분들 보면 그동안 8대 의원들 때문에 그중에서 특히 저에게는 의원님이 말한 거 때문에 무척 힘들었다는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생각은 뭐냐 하면 8대 의회가 좀 뭐라 합니까, 흘러 온 과정 속에서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빡세게 문제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하죠. 그러나 그 사항은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풍경이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서 있는 위치가 다른데 똑같은 풍경이 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민의 대표로서 보는 풍경이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공무원 입장에서 보는 풍경과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다른 풍경을 서로 대화로써 또는 조정해 가면서 하는 것이 정치고 아마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 속에서 8대 의회는 어느 의회 못지않게 그 오르막길을 올라가려 그랬고 힘들게 오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비용도 들 필요가 없고 서로 갈등도 조정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대립적인 입장을 요구할 이유가 없겠죠. 다만 다름을 가기 위해서 오르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르는 길은 힘들고 비용이 들고 어렵지만 그 사항이 내려가는 길, 추락하는 길은 단 1초면 해결됩니다. 깔끔합니다. 그것이 사회적 구조죠. 그런 사회적 구조 속에서 지금 8대 의회는 역사를 이어달리기 속에서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그 과정을 담았을 뿐이지 그 외의 사항은 오로지 사회 흐름에 어쩌면 부산시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행정자치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 맡기고 떠나면서 9대에서는 더 발전된 그런 일을 해 주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로 인해서 힘들었다면 그 점 이해하시고 힘이 들었든 힘이 안 들었든 어차피 20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함께 살았던 그 시대의 동반자임에는 틀림없지 않습니까? 다만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나도 그 시대에 한 축을 이뤘다. 그 말에 반대하면서도 나는 그런 가파른 길, 오르막길을 가려고 노력했다는 그런 기록만 남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추가를 한다면 제가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 생선가게에 고양이를 맡기면 안 되죠? 맡기지 마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러나 단체장, 광역단체장은 생선가게에 고양이를 맡깁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볼 때 다른 어떤 동물 쥐나 다른 동물보다도 영악하고 똑똑해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순발력 있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시민입장에서는 왜 생선가게에 고양이를 맡기냐고 시장에게 항의를 하죠. 그러면 시장님은 어떡합니까? 조례를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부산시 조례로 절대 고양이가 생선을 먹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죠. 그럼 박수를 치고 시민이 따라가죠. 거기서 더 추가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검찰을 못 믿습니까? 경찰을 못 믿습니까? 대한민국은 법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생선을 먹으면 저는 엄중처단하겠습니다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가설은 성립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가 흘러오는 것이 통상적으로 자본주의의 흐름이 이렇게 왔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때 입장을 함부로 밝히면 안되죠. 왜냐하면 높은 사람에게 처음부터 생선가게에 고양이라는 사람을 앉히, 고양이라는 존재를 앉히는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말하면 그 사람은 고과의 평점을 잘 못받든지 아니면 보복을 해갖고 한직으로 밀려나지요. 오히려 고양이가 생선을 몇 개 먹어도 그 사항을 덮어놓고 가는 그 사람은 승승장구 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것이 사회적 구조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도리는 그런 잘못된 성립구조를 그건 잘못됐습니다 하는 정도는 알면서 간다면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오르막길을 가려고 노력했던 그 취지와 일치하기때문에 또 이 시대의 같은 동반자적 위치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점은 직원 여러분들도 어쩌면 사항을 이해하면서도 마음적으로는 아, 8대에 그런 사람이 8대 의원들이 노력했던 바가 뭔지 왜 오르려고 했는지, 왜 바꾸려고 했는지, 왜 가급적이면 웃으면서 호호호 하면서 잘 지내야 되는데 호호 웃지 않고 좀 더 다름을 추구하려 했는지 그런 점을 충분하게 여러분들은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가 희망이 있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디딤돌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하시고 8대 의회를 하나의 기록으로서 남겨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이 시대에 한 시대에 같이 동고동락을 같이 했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참 다는 모르지만 항상 사람들하고 마주치는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잘 간직하고 여러분들의 그 장도에 영광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인사를 하고요.
그래도 안건에 맞게 1∼2개는 서로 심의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다만 재난현장통합지원 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아닙니까 그렇다고 제가 수정안을 내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단이 있다면 여기 특이한 점이 있다 아닙니까, 물론 재난상황을 공유하고 보고하는 거는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 지원단의 활동을 평가하고 기록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록하고 하는 평가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그 필요한 개선사항이 필요하다면 그 사항은 당연하게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하고 여기는 이제 요청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소극적으로 하는 사항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도 아마 앞으로는 사회안전망 국가재난 이 문제가 컨트롤 타워가 과거에 박근혜 시대까지는 일개 지역에 단체장에게 맡겨졌다면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컨트롤 타워가 국가가 되어 있거든요. 국가가 되기 때문에 국가가 무한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당연하게 이 사항은 국가에 당연히 부응해가지고 수정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게 이제 생각이고 수정하지 않고 의견만 남기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기에 아마 비용, 이 사항이 1708호 지방분권 촉진 지원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몇 가지가 나와있는데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 이런 사항은 저는 좀 이 분야를 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연임규정을 왜 없앴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연임규정을 잘 없앴다. 만약에 지방분권에 대한 지역의 토양이 정말 활성화 되어 있다면 연임규정을 없애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특히 제가 잘 표현한 대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이쪽은 지방분권의 개념보다는 아직은 그런 정치적인 토양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나마 몇몇 안되는 사람들이 지방분권을 말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몇 번 했다가 바꿔버리고 나면 다음 들어올 사람들은 뭡니까? 더 질의라서 표현을, 미안합니다마는 지방분권을 모르는 사람들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항이죠. 그래서 일정 정도 우리나라에 지방분권에 대한 토양이 부산지방 같으면 활성화 됐을 때는 이 사항을 제안을 하는 게 맞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없애가지고 지방분권이 더 활성화 되는 토양을 만들어가지고 잘 될 때까지는 현재 조례대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여기에 우리 김태훈 위원장님이 발의한 그 안대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닙니까? 상당히 어려운 시민이 발굴돼서 처음에는 참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우리 지난번에도 명예시민 이 일정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가 됐는데 있다 아닙니까? 명예시민만 선정해 주고 과연 그 사람에게 내가 대한민국에, 부산광역시에 명예시민이 됐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점은 지난번에 할 때도 좀 부족하다는 의견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영국군으로서 참전해 가지고 시신수습팀으로 복무, 정말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을 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항들도 아까 말한 대로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이 됐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국장님이 좀 별도로 노력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짚기만 짚을게요, 그냥요.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 사항도 보면 거기에 총무과에 보면 과장님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 안 해도 됩니다. 묻지 않겠습니다. 일부러 좀 애를 먹일라고 질문할라 했드만 어떤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닙니까? 밑에 납기기간 미도래로 남아있는데 이 사항도 내용을 더 묻고 싶은 사항도 있는데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면 사항은 뭐냐하면 세입 분야에 있어서 있다 아닙니까 미수납 부서가 인사과하고 총무과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인사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내용적으로 이해가 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대로 총무과 그 사항은 충분하게 이런 사항은 사전에 뭐라 합니까? 조정, 해결할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일 뒤에 가면 사고이월 있다 아닙니까? 이 이상 명시이월 하다가 사고이월까지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항은 이미 제가 그 이 앞에도 한번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절대 공기 부족 현상까지 오게 된 과정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 보고 이 사항도 보면 2페이지에 보면 정산검사 총괄표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연구 아, 자치분권과에서는 반납금액이 위탁사업비로만, 위탁사업비고 밑에 총무과에서는 전출금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위탁사업비가 반납금액 같은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 전출금 이 사항은 사전에 조금만 더 뭐라 합니까? 검토를 하면 이 사항도 가능, 충분한 하게 예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아지거든요. 이런 사항도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하면 조금 노력하면 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제가 답변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안건이 정해지는데 안건에 맞는 발언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추가로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직원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의회를 위해서 어쩌면 시장과 의회는 좀 다릅니다,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님을 위해서 필요한 일도 있지만 의회를 위해서 아까 말한 지방분권이라는 자체가 더 뭐라 합니까, 관심을 가져주고 그쪽에 과거와 다른 의회를 아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도석 위원님.
이수일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결산 승인 또 우리 예결위에 또 한번 남아있죠 그죠?
상임위원회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례 1건 있죠?
그런데 이제 결산이라 함은 어떤 단위 회계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경영성과 그리고 어떤 재정재무상태를 평가하는 건데 그 기업 같으면, 그죠? 우리 국장님 민간기업에 재직한 적 있습니까?
그래 이게 민간기업 같으면 이게 남의 돈이 아니고 시민의 세금인데 이 부분을 효과의 어떤 극대화를 위한 노력, 성과에 대한 이 부분도 같이 어떤 결산보고서 최종 예결위 가면 한 몇 페이지짜리 하나 있겠죠? 있는데 요약입니다마는 이 정도 이게 우리 행정자치국 예산이 얼마죠? 세출예산이 1,472억 정도 되죠? 약, 얼마죠 세출? 하여튼 약 한 1,472억 정도 안 됩니까?
예, 그 정도 예산을 지금 결산승인안 이 자료집은 단위 체육회 예산도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어떤 예산 결산 이 정도 자료를 가지고 회계연도의 마무리에 이렇게 던진다는 거는 지금까지 행정자치국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가 무늬만 그냥 모양새만 그냥 정말 의미가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그것도 지금 7대, 8대 의회에서 9대 의회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많다. 정말 경영성적을 내놔놓고 그에 대한 제대로 어떤 지출을 했는지 이런 평가도 병행돼야 되는데 그런 점이 없이 전체 이거 재무상태 이걸 가지고 이월 뭐 이거 별거 없어요. 이래가지고는 평가하기가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은 비단 행정자치국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부산시 또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선 제가 관심사항이 조례를 아까 자세히 듣고 또 자료를 개략적으로 봤는데 그 조례 명칭이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큰 주제어가 지방분권이죠?
그죠? 지방분권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과 단위의 지방분권 어떤 뭡니까? 그 비중을 두는지 그 비중이, 지방분권 각 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방분권에 대한 성과가 단일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된다고 봅니까? 국장님! 단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지방분권이 된다고 봅니까?
단일 자치단체로서는 매우 미약해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 어렵죠? 지방분권은 우리가 가야할 풀어야 할 대한민국의 과제라고 보거든요. 그게 결국은 국가경쟁력이 가장 원천적이고 가장 근본이라 할 수 있는데 냉정한 현실은 8 대 2 구조잖아요. 재정권한, 행정사무권한이 전부 다 중앙이 쥐고 있잖아요, 8 대 2.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나 이게 무늬만 흉내만 내는 그런 지방자치라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지방 균형발전이라든지 지방에 권한 확대 그게 명칭에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분권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분권단체에서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떠한 그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방분권이 뭐 영원히 외칠 구호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지방분권이 강화되지 않고 있다 이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에 오래된 중앙집권적인 어떤 행정문화, 지역문화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점들은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 지가 이제 한 30년 되어가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저희들 인식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부산시를 비롯한 남부권, 동남권에서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발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부·울·경 특별연합 소위 말해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적으로 출범한다하면 우리 수도권에 대응축으로서 성장축으로서 분명히 기능을 할 것이고 균형발전 지방자치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저희들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노력하고 부분적으로 뭐가 변화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방분권이 안 되는 근본원인이 뭐냐고 질문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수도권에 권력이 집중,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수도권 중심주의 사고방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너무 포괄적인 듯 한데 좀 정답을 외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 분권의 문제 또는 해법은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대통령의 의지. 대통령의 어떤 임기 초에 권한이 아주 막강할 때 그때 지방분권을 외치지 않으면 절대 지방분권은 영원히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방의회에 어떤 그 한때 속했던 국회의원들도 중앙정치 무대에 국회의원이 되면 지방분권의 미약한 현실을, 열악한 지방에 권한, 행정사무 재정권한이 없는 줄 알면서 국회의원이 제도적 틀에 가장 열쇠가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중앙이 좋아요. 거기서 노는 게 좋아요. 국회의원들이 근본, 대한민국에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관심이 없다. 또 지방의회, 지방의회 역시도 광역 뭐 시도협의회, 의장단협의회 있지만 그냥 분권 관련해서는 흉내만 내고 이벤트만 하고 세미나나 한번하고 이게 전부예요. 뭐 지금까지 지방분권 관련 특별법이다 해도 지금 뭐 그냥 찔끔찔끔 지금 지방분권에 우리가 이양사무 중에 위임사무 있죠? 위임사무는 전부 다 지방 이양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위임사무만 다 받아도 얼마든지 이게 지방분권의 확대가 가능해요. 그러한 노력을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또 협의체가 있잖아요. 그런데서 외치고 달라 하고 그런 노력을 안해요. 자기자리 완장만 차면 그앞에 눈앞에 있는 것만 하지 국가의 미래라든지 지방의 미래에 관한 근본에 접근하지 않는 노력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지금 지방분권협의체에 대한 나는 조례 제목만 보고 처음에는, 야, 이게 지방분권 어떤 단위공무원들이 지방이양사무 발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뭐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지방분권협의회의 활성화 또 지역사회의 지방분권 관련 전문가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연속적으로 어떤 협의체에 연임을 무한대로 한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분권이 안 되는 이유는 크게 이해되겠죠? 대통령의 의지, 공약에 담아야 된다 말이죠, 공약에. 두 번째는 국회의원들의 의지. 특별법을 몇 번 해도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의 의지, 지방의회의 무관심 또 중앙공무원은 권한을 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변화와 혁신, 단위사무 하나만 지방으로 이양시키면 책상을 다 바꿔야 해요. 그게 중앙부처 공무원들이에요. 지방에 대한 그 사무에 대한 자기도 모르면서 지방은 주기 싫다 이거예요. 또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전국적 통일성 또 재정권한과 같이 포괄적 이양하면 될, 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에는 재정이 없다 또 인력이 없다 지방을 아주 낮춰봐요. 지방에는 인터넷도 안 되는 줄 알아요. 중앙공무원들이 지방을 바라보는 시각은. 지방에는 대학병원도 없는 줄 알아요. 지방을 아주 낮게 봐요. 전국적 통일성. 그다음에 또 하나 박자가 다섯 번째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지방이양사무 발굴을 해보면 사무를 내놓지를 않아요 그냥. 이거는 업무를 하다보면 이거는 우리가 세종시까지 안 가도 될 일을 말이지 이래 낭비를 하고 있다. KTX열차 안에서 이거를 왜 우리가 이런 단위사무까지 세종시에 가서 빌빌거리고 이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를 들게요. 여권 발급 알죠?
그 당시에 뭐 안보 문제, 얼마나 반대가 많았는지 압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위자치국에서도 여권 발급하잖아요. 그만큼 주기 싫은 거예요. 받기 싫은 거예요. 분권관련 부서는 부산시가 모델적으로 모범적으로 지방분권에 관한 여러 가지 지혜를 모으고 이런 조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협의체 운영 지금 세미나 많이 한다고 구호 외친다고 지방분권이 확대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이틀 했습니까? 그래서 또 이 다른 고민도 해봐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데 좀 지방분권에 대한 제가 한 몇 년 전에 지방분권 관련 회의체에 가서 가볍게 던진 말이 지방분권 용어가 뭔가 국민들이나 대중다수 사회적 어떤 공감대 형성에 미흡하다. 그래서 아마 자치분권으로 바꾼, 지방자치분권 지방분권을 이게 또 상위법에 이게 다 연관, 위배되는 건 없습니까?
예, 위배되는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제가 분석했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조례 명칭은 지방분권 촉진 지원 조례인데 안에 내용은 지방분권을 지방자치분권으로 용어를 변경한다. 이래도 됩니까?
지금 다른 데하고 꼭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방분권은 부산시만 이렇게 해 가지고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시키는데 이런 용어하나 쓰면 오히려 시민적 이해가, 공감대 형성의 주제어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이 부분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이런 식으로 좀 더 쉽게 푸는 용어접근이 좋지 자치, 지방자치분권 과연 이게 전국적 통일성에 중앙에 외칠 때 국회에 외칠 때 대통령한테 건의할 때 자치분권 뭐 지방분권 이게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상위법령하고 용어를 좀 맞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 되는 것은 오히려 낫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조례를 제안하는 배경은 또 건전한 어떤 목적이 있겠죠. 어떤 지역사회에 지방분권 관련 전문가가 어떤 여러 가지 한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은 또 다양한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이 분권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지방분권이라 함은 법률적, 제도적 이 범위 내에 전문가가 필요도 하지만 다 모든 사회의 제 분야에 건설분야, 식음료분야 그런 데서 권한은요, 그런 사람들이 이미용이든지 그런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이렇게 분야별로 건설업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이거는 지방이양이 돼야 된다, 권한이. 이렇게 돼야지 이 법률전문가라든지 제도권 내의 전문가만 논의를 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그런 이야기만 반복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방분권협의체에 좀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할 필요도 있어요. 굳이 그분들이 지금까지 엄청나게 지방분권에 관련한 노력은 인정합니다만 현재의 성과는 기대치에 못 미치고 8 대 2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분권협의체의 협의회 위원들의 다양한 분야별 그런 영역도 같이 가야 됩니다, 이거는. 거기에 딱 한정된 그분들은 가장 깊이 있게 넓게 알고는 있습니다만 폭을 더 넓혀야 됩니다. 딱 그분들의 생각과 그분들의 방법은 정답인 듯 하지만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분권을 외치는 것, 주창하는 필요도 있고 다 단위사무 발굴하는 것도 있고 중앙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양시켜야 된다. 중앙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은 사회전반에 다양한 분야에서 인식을 같이 하고 공감대가 있을 때 그게 이양이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말이죠. 그분들의 고민에서 모든 정답이 지금까지 있습니다마는 해법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거죠. 분권협의체도 권한이양 뭡니까? 임기를 연장하고 3년에서 무한정으로 연장하는 거죠, 이제는? 맞습니까?
참 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좀 다양한 분야에 어떤 전문가 그룹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다 알고 있는 내용같지만 한번 더 강조의 의미로 제가 언급을 했고 하여튼 우리 행정자치국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도 말은 간단하게 이렇게 했지만 얼마나 그동안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동안 고생하셨고 더 큰 노력과 더 큰 시민적 기대에 부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이고 이래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결산보고서는 지금 수치를 가지고 이것저것 세부적으로 할 그럴 상황은 아닌 거 같고요. 4년 결산을 한번 해 보면 저는 행정자치국에 과제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청사 관리하고 있죠, 그죠?
주차장 문제는 이게 앞으로 이 건물에서 10년, 20년, 30년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할 건데, 100년이 가든, 그죠? 언젠가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중, 삼중으로 저렇게 세워 놓고 또 지하에 내려가면 상당히 안 좋아요, 배기가스 때문에. 결국 관용차는 전기차로 다 바꿔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제들을 관에서는 솔선수범해서 먼저 할 필요가 있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에 들어가 보면 사실 어떨 때는 사실 짜증도 많이 납니다. 9대 의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의원이 의회에 와 가지고 주차를 못 해서 뱅뱅 돌아다닌다, 저는 8대 의회가 마지막이지만 9대 의회도 똑같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10대 의회, 11대 의회에 이런 게 반복된다면 과연 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쪽에 상당수 공무원들이 외근직도 있지만 대부분 내근직일 거예요, 아마. 아침부터 차를 끌고 와서 지하에 세워 놓고 퇴근 때만 나가는 이런 어떤 그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면서 차를 주차를 못 하는 그런 어떤 그 불편함을 수십 년간 계속 갈 상황은 아니다. 언젠가는 이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놓아야 된다 하는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조금 있으면 8대 의회가 시의원들 방을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것도 행정자치국에서 소관합니까?
사무국에서 하죠? 하다 보면 후임자가 누군지 몰라요. 어느 의원이 자기 방에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있는 모든 서류들을 폐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22년도 자료도 폐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들어오면 22년도 자료가 필요해요. 21년도 것도 심지어 필요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다 폐기하고 다시 또 들어오면 책을 또다시 만들어 주고 이런 어떤 절차에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적어도 21년도와 22년도의 핵심자료는 폐기하지 않고 나눴다가 후임자가 이거를 그대로 없앴다 하면 그대로 보관을 하는 거고 이거 필요없다고 하면 처분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일괄적으로 모든 자료를 폐기하라, 뭔가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행정자치국에 인수인계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죠? 행정자치국에서 간곡한 부탁으로 규칙으로 만들게 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 편안하게 또 결정을 해 줬습니다. 규칙으로 만들게 했고요. 규칙을 만들어서 저한테 들고왔는데 그거를 검토를 하고 있어요. 한 몇 개 부분은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도 하지 않고 그거를 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시행을 앞으로 할 건데 인수인계가 지금 우리 의원 사이에도 아무리 이렇게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또 정치적인 그런 관계도 있지만 필요한 자료를 후임자가 일을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일목요연하게 쫙 이렇게 비치하고 놔두고 자기가 필요가 없으면 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좀 하는 게 필요한데 제가 4년 전에 올 때도 싹 비어 있더라고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인수인계 문화 자체가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행정자치국에 제가 요구한 인수인계 문화 정착 이거를 우리 8대 의회에서 9대 의회 가면 전혀 이렇게 인과 관계도 없고 사람도 몰라요. 일면식도 없지만. 부산시 행정의 어떤 원만한 인수인계와 빠른 시간 내 업무 습득을 위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룰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의회에서 만들고 행정자치국에서 조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규칙을 전부개정함으로써 새로운 인수인계 문화 정착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 관해서는 또 저희들이 그 부분들에 업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처하고 그 부분 협의해서 원만하게 동시에 굴러갈 수 있도록 그 규정 마련이라든지 인수인계에 관한 부분들을 공유해서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거를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벌써부터 일부 의원들은 직원들을 시켜서 모조리 폐기하라, 1개도 남겨 놓지 말고 싹 정리하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후임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1개도 못 보게끔 업무 방해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나는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없이 깔끔하게 비어져 있으니까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해 줘야, 이미 사퇴한 사람들은 정리를 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약간의 어떤 후임자가 와서 이거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해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인수인계상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일단 들어봅시다.
위원님, 아까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그거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우리 시청사의 주차장이 좁다는 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현재 한 1,300면 정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직원들도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를 못 가져오게 하고 있고 일주일에 3일만 개인적으로 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 삼중으로 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상 스마트시티 제2청사 쪽이 2026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2개 내지 3개의 국이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많은 소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친환경 또 청사 여러 가지 안에 매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야외의 민원주차장 저기 공간을 저희들이 친환경자동차들 전기차, 수소차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주차장을 친환경주차장으로 만들면서 복합문화공간까지 현재 용역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하와 지상에는 친환경자동차 위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에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시민들과 열린 공간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한 2∼3년 안에 그런 부분 문제들이 많이 해소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외에도 청사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을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발휘하셔서 혁신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가 좀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빠트린 게 있는데 조례 중에서 아까 조금 얘기가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연임 규정 그 부분인데 만약에 인재풀이 많다면 장기로 하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접근한다는 어떤 여론, 평판이 안 좋잖아요? 그렇지만 또 지방자치라는 것은 전문가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지금 현재 규칙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3년…
3년 한 번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3년 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러면 총 최대한 6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못 하는데 타 시·도 사례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 타 시·도 사례를 말씀드리면 현재 혼재돼가 있는데 우리처럼 한 번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한 데가 아홉 군데가 있고요. 17개 시·도 중에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한 데가 다섯 군데 현재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광역시는 거의 다 1회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무제한 어떤 연임 그거보다는, 무제한 연임 이런 규정보다는, 지금 우리만 3년 돼 있죠?
2년을 해서 한 번 연임하고 두 번 연임할 수 있게끔 그래 돼 있습니까?
대부분 2년만 하고, 2년 해서 1회 정도 연임하도록 대부분이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년 해서 1회 연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적풀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는 조금 그런 어떤 유도리를, 융통성을 부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한은 3년 그대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현재 개정해가 올라온 게 어떤 거죠, 기한이? 3년으로 하되 무제한입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 우선 3년으로 된 데가 저희들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대부분이 2년으로 하고 있고 연임할 수 있는 데도 있고 하지 않은 데도 섞여가 있습니다. 아홉 군데, 다섯 군데 이렇게 섞여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안으로 통과를 하고 뒤에 또 좀 인재풀이 충분하면 그때 가서 개정해도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어떤 제한을 두려면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이번에는 원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4년간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잘 좀 해 보자고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들은 그런 의견들을 여기에 와서 좀 행정에 반영해 보려고 이렇게 어떤 때는 언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서로 질문 응답을 하는 수도 있고 그래 해 왔습니다마는 그런 중에 때에 따라서는 조금 얼굴을 붉힌 일이 있다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너그럽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행정자치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례안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조례입니다. 제정안인데 부산시의 많은 고민이 좀 녹아 있는 거 같습니다. 몇 가지 좀 의문 사항이 있어 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일단은 다른 지자체에 관련된 조례를 조금 봤을 때 몇 가지 부산시만의 특정 사안들이 있어서 사유를 여쭈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4조의 구성에서 지원단은 단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명 또는 위촉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된 직원”이라고 돼 있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이게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인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하게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된 직원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서 여러 봉사 기관들, 자원봉사 기관들을 최대한 많이 협력을 해서 지원단을 꾸려서 전체 총괄을 하게 되는데 관련되는 봉사 단체,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특별히 그런 기관들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서 좀 리더십 있는 어느 정도 책임성 있는 사람을 여기 우리 지원단에 넣어서, 지원단이라고 하는 게 자원봉사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원봉사를 지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한 15명 정도 내외로 해서 자원봉사 관련 기관들 이런 데서 주로 적십자라든지 또 각 구의 새마을회, 바르게 이런 데서 좀 책임성 있는 사람들을 여기에 넣어서 그분들이 해당되는 단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냥 일반 사람보다는 그런 부분들의 기관들의 사람의 책임자들을 우리 구성원으로 넣어서 같이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데도 아마 비슷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6조의 실무팀의 편성인데 부산시는 특이하게 업무를 별표로 따로 안 만들고 조례안에 다 녹였다 말이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상황총괄팀의 자원봉사 수요 조사, 재대본 상황공유 및 보고 등 총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보통은 제6조의2항에서 별표1하고 2를 둬 가지고 편제라든지 업무를 분장을 해 놨더라고요.
예, 그거 사실은 조례 안에 이렇게 많이 담는 거보다는 크게 담아 놓고 저희들 사실 매뉴얼을 만들고 관련된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지원단이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요 조례에다가 사실 별표를 담는 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업무 분야를 크게 해 놓고 거기서 세부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 분야들과 임무와 미션들을 서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오히려 내부적인 어떤 지침이나 매뉴얼을 만드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업무가 좀 더 명확하게 나눠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국장님과 저의 생각은 다른 거 같네요.
상설기구는 아니고요. 상설기구는 아니고 재난대책본부에서 어떤 예컨대 큰 어떤 재난이 벌어졌을 때 상황판단회의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책본부장이 사실 시장이신데 그 상황판회의에서 자원봉사지원단 구성이 필요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면 그때 바로 구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해서 재난현장에 자원봉사가 좀 협치를 해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그 상황이 끝나면 또 바로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해체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아까 평가를 하고 기록을 하고 하는 의무들을 남겨 놨습니다.
근거를 만드는 조례안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가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 또한 고민이 된 지점은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이 입법 취지에 관련해서는 말씀 아까 드렸다시피 위촉위원의 어떤 전문성이나 책임성을 확보하는 측면이 사실 강했습니다. 다만 그와 반대로 우려할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발생될 여지는 좀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일단은 아까 이동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요대로 원안대로 가고 향후에 그런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여지가 보인다면 이후에 그때 집행부에서 별도의 개정안을 마련을 하든지 또는 제9대 의회에서 마련하는 방법도 좋아 보일 거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행정자치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와 함께 저희 또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상당한 많은 발전을 이뤄 온 거 같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남습니다마는 또 제9대 의회가 이러한 가치를 잘 이어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