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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제3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3.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4.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5. ○ 5분 자유발언(최영아·배용준·고대영 의원)

참조

  1. ○ 제305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2. ○ 제305회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3. ○ 부산, ‘메타버스’로의 플랫폼 변화를 기회로 잡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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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3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06월 07일 (화) 10시
(10시 11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이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관 윤경수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1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2022년 5월 26일, 오원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용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용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윤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기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용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7일 김태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이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삼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5월 20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5월 27일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4건의 의안,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5월 25일 2021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68건의 의안 중 본회의 직접 부의 안건 2건을 제외한 66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이동호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5분)
○ 의장직무대리 이동호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5회 정례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305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305회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TOP
○ 의장직무대리 이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김동하 의원과 이성숙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6분)
○ 의장직무대리 이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곽동혁 의원님과 김민정 의원님이 지난 3월 의원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운영위원이신 곽동혁 의원님을 노기섭 의원님으로, 김민정 의원님을 박흥식 의원님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을 개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7분)
○ 의장직무대리 이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8일부터 6월 20일까지 13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최영아·배용준·고대영 의원) TOP
(10시 18분)
○ 의장직무대리 이동호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입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최영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아 의원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동호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병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최영아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회자되었던 아파트 건설 협상제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부산시장님과 부산시 공무원들은 이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부끄럽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첫 대상지인 한진CY 부지부터 갈등과 특혜가 끊이지 않았던 사전협상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대상지인 한국유리 부지, 부산외대 부지 개발계획을 보면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 주변 지역과의 상생은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했던 재송동 한진CY 부지는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주는 대가로 공동주택 86.64%, 상업시설은 고작 13.36%인데도 부산 최대 창업 타운을 짓는다며 홍보했습니다. 부산 최대 창업 타운은 홍보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창업할 기업과 청년들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데 누가 합니까? 사업자입니까? 부산시입니까? 제발 말로만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미리 다된 것처럼 말하지 말고 실제 행동과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박형준 시장님께서 3월 2일 발표하신 부산외대 부지 계획은 어떻습니까? 애초 공영개발방식을 통해 청년들과 유망기업을 연결해 지역 청년 인재를 유입하고, 공공복합타운 조성과 미래산업 창출을 위한 시설을 계획하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가고 결국 아파트를 짓는 계획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을 하지 말든지,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는 사과를 부산시민과 부산 청년들에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아파트 짓는 것을 덮기 위해 게임 메카 도시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게임 관련 공공기관이 부산에 2개가 와 있고 나주에 1개 정착해 있는데 어떤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준비와 계획을 세우고 게임 메카 도시를 만들겠다는 발표를 그렇게 떳떳하게 하십니까?
결국 부산외대 부지는 사업자가 사업을 일단 포기했습니다. 게임메카 도시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재송동 한진CY부지 사전협상제와 비교해 보면 사업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부산시의 제안을 민간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유리부지 개발 또한 아파트와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계획을 민간사업자가 눈치도 보지 않고 내놓았는데 부산외대 부지 민간사업자가 한진CY 부지와 한국유리부지 개발 계획보다 훨씬 불리한 부산시의 요구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결국 부산시 사전협상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포기하고 난개발만 부추기는 제도로 전락할 것입니다.
옛 한국유리 부지는 천혜의 해안절경을 가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안을 보면 일반공업지역이 92%인 이 지역을 용도변경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아파트와 숙박 시설로 90%를 채우는 것이 부산시에는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까? 자연녹지인 부산외대 부지에 게임산업을 유치할 것이 아니라 공업부지인 한국유리부지, 북항과 같은 곳에 게임산업 등 최첨단 산업을 유치할 수 없는 것입니까? 부산의 경제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산업을 유치할 곳을 모두 아파트와 숙박시설로 만들어 놓고 부산에 기업을 유치하여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부산시는 ‘엘시티’라는 ‘비리 난개발의 도시’ 부산의 오명을 씻고 싶은 생각은 있으십니까? 해변과 강변이라는 공공재를 일부만이 이용하는 사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특혜와 난개발의 오명이 부산시에 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사전협상제를 공공기여제로 이름만 바꿀 게 아니라 사전협상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개혁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오니 꼭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부산지역 사전협상제 진행을 중단하고 부산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위한 사전협상제도 마련을 위한 작업부터 해야 합니다.
둘째, 서울시처럼 사전협상을 위한 전문팀과 자문단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공공기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획입니다. 공공기여를 위한 협상을 하지 말고 계획을 위한 논의와 협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넷째, 재송동 한진CY 부지 협상을 재검토하고 부산외대 부지와 한국유리, 한국유리 부지 사전협상 대상지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동호
최영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배용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용준 위원
오늘도 수고 많으신 시민 여러분!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부산진구 시의원 배용준이 시민들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임무를 마치고 이제 헤어지게 되어 인사를 드립니다. 지인이 추천한 헨델의 ‘울게 하소서’ 조수미씨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슬플 땐 좀 울고 노래말 희망처럼 슬픔과 고뇌에서 빨리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2년 전인 2020년 6월 민주당 시의원 총회에서 저는 다음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전임시장 성추행 사건과 부산총선 실패에도 불구하고 당내는 물론이고 시의회에서도 제 생각으로는 혁신은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민들께 표를 달라고 하기 민망해서 스스로 떠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의원 본연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견제와 감시, 예산의 낭비없는 효율적 사용, 절차의 정당성, 특혜와 반칙없는 공정한 행정, 밥값하는 공무원, 발전과 지속가능한 미래 그동안 이런 문제들과 씨름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토론하고 대결한 일들, 공무원 여러분과 언성을 높였던 일들로 혹시라도 마음 상한 적이 있었다면 개인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저의 공적인 충심이었음을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발적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만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응원하며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례해서 부산시의 예산도 축소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세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계속 낼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 주거, 환경문제 등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엄중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선출직, 선출된 공직자들은 문제해결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언제까지 정치인들을 불신만 할 겁니까? 내 자신과 후손들을 위해서도 정치에 선거에 토론에 공부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발전, 부산발전이 가능합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민사회의 성숙이 빨리 실현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8,000여 부산시 공무원과 8,000여 부산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 활동이 중요합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지혜와 공정, 열정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적극적인 활동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1만 6,000여 공직자들이 예산을 아끼고 창의적이며 시민 삶의 개선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재선 당선되신 박형준 시장님께 축하와 함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김석준 교육감님의 부산교육 도약의 꿈이 마무리 되지 못해 아쉽습니다. 2만 2,000여 부산교육청 공무원 교직원 여러분들의 참교육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8대 시의회 마지막 회의인 결산심사와 조례심사가 남았습니다. 2주 동안 4년간의 활동을 함께 마무리 합시다. 인생지사 새옹지마 이 한마디를 위로 말씀으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8년간 구의원으로 또 4년간 시의원으로 일할 수 있게 해 주신, 뽑아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동호
배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대영 의원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 제1선거구 고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박형준 시장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 꼭 만들어 주십시오 김석준 교육감이 지난 8년 동안 부산 교육의 미래를 설계해 주시고 전 인격적인 교육을 이끌어주신 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선되신 동료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최근 입학식, 졸업식, 팬사인회, 콘서트, 신입사원 연수 등의 행사에서 사람들이 직접 참가하지 않고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참석하도록 하는 가상 세계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현실과 같은 3차원의 이 가상 세계를 바로 메타버스라고 부르며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의 첨단 기술과 결합한 입체 공간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인해 공간의 제약 없이 현실과 동일한 상태에서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 디지털 기술의 성숙이 맞닿아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보고서 맥킨지 메타버스는 향후 2030년에는 한화 1,800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으며 기존의 웹플랫폼 산업이 성숙함에 따라 전 세계 기업들의 새로운 성장 돌파구로서 메타버스에 큰 관심을 가지고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 또한 올해 1월 2026년까지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점유율 5위 달성을 목표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 전략에 5,56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지자체들도 신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메타버스라는 신대륙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시정 전 분야에 메타버스를 접목하기 위해 올해에만 39억 원의 예산을 투입, 확장하였고 경북도는 메타버스 수도 경북이라는 브랜드 등록 및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해 2026년까지 지방비 3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대구시는 의회 관광 컨벤션 전시를, 광주시는 의료 관광을 우리 시는 관광, 쇼핑, 전시 등을 지역 특화 메타버스 서비스로 지정하여 플랫폼 개발에 나서고 있는 등 그 밖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바람직한 메타버스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현재 계획 중인 관광, 전시, 쇼핑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행정 분야에 메타버스를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침체된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본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행정입니다. 메타버스를 행정에 접목한다면 이를 통해 주민 참여와 토론, 의견수렴 등의 현장 접근성 확대와 사회, 경제 분야 격차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부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있어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행정은 앞으로 필수적 요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쌍둥이 도시 이른바 ‘디지털 트윈’을 메타버스 공간에 구현하여 취약계층의 편리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공공의 수요와 민간 기술을 결합한 메타버스의 시험대로서 많은 시민들의 경험과 관심 속에서 거듭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부산시 내 메타버스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전문 기업 발굴 및 육성에 대해 철저한 사전 검토와 체계적 지원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메타버스에 연관되지 않은 산업이 없다고 할 정도로 메타버스 산업은 정보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사전 검토와 장기적 안목의 체계적인 기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셋째, 우리 사회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한 디지털 소외계층을 배려할 수 있도록 구체적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머지 않은 미래에 메타버스가 일상생활의 플랫폼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 다양한 계층이 메타버스에 어려움이 없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기술,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공정하게 디지털 혜택을 제공해야 하고 온·오프라인 디지털 교육, 체험 서비스를 디지털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웹 플랫폼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메타버스가 가져올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를 기회로 삼아 부산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메타버스 사회를 구현해야만 합니다. 메타버스에서는 누구나 주인공으로 활약하며 꿈을 이룰 수 있고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와 만나 무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유행과 시류에 편승하는 단기적 정책에서 벗어나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편의를 누릴 수 있고 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직무대리 이동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4년 동안 즐겁고 행복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참조)
· 부산, 메타버스로의 플랫폼 변화를 기회로 잡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이동호
고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이의 유무 표결 찬반 의원 성명】
○ 제3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고대영 김광명 김동하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승환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고대영 김광명 김동하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승환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투표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고대영 김광명 김동하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승환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휴회의 건
투표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고대영 김광명 김동하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승환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출석의원 33명
고대영 김광명 김동하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승환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 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청가의원
김동일 남언욱 박인영 이산하

○ 결석의원
구경민 김광모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기획관 심재민
시민안전실장 이병석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교통국장 조영태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사회복지국장 이선아
여성가족국장 안경은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청년산학창업국장 고미자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유장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감사위원장 한상우
대변인 나윤빈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행정자치국장 이수일
부울경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재형
민생노동정책관 김효경
신공항추진본부장 송광행
물정책국장 박진석
해양농수산국장 김유진
인재개발원장 송삼종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기획국장 김세훈
행정국장 차종호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경덕
의사담당관 윤경수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박광우
【보고사항】
· 운영위원회
사임 : 곽동혁(수영구제2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김민정(기장군제1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보임 : 노기섭(북구제2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박흥식(서구제1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 의안제출
· 제3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06월 07일 의장 제의)
(06월 07일부터 06월 21일까지 15일간)
원안의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06월 07일 의장 제의)
(서명의원 : 김동하·이성숙 의원)
원안의결
· 휴회의 건
(06월 07일 의장제의)
(06월 08일부터 06월 20일까지 13일간)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서
(04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21일 본회의에 회부)
·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서
(04월 11일 시장 제출)
(06월 21일 본회의에 회부)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05월 20일 시장 제출)
(05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05월 20일 시장 제출)
(05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2021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05월 25일 교육감 제출)
(05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05월 25일 교육감 제출)
(05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202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5월 25일 교육감 제출)
(05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05월 25일 교육감 제출)
(05월 30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5월 25일 교육감 제출)
(05월 30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6일 오원세 의원 발의)(구경민·김태훈·김혜린·노기섭·도용회·박민성·박승환·제대욱·김동일 의원 찬성)
(05월 30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6일 배용준 의원 대표발의)(배용준·이정화 의원 발의)(조남구·박승환·정상채·김동일·구경민·박흥식·손용구·김혜린·최영아 의원찬성)
(05월 30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 조례안
(05월 26일 도용회 의원 발의)(노기섭·박민성·제대욱·이현·김태훈·이용형·배용준·오원세·최영아 의원 찬성)
(05월 3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05월 26일 윤지영 의원 발의)(이영찬·조철호·이동호·최도석·이산하·조남구·김광명·구경민·오원세 의원 찬성)
(05월 3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6일 노기섭 의원 발의)(도용회·배용준·오원세·이순영·박민성·김광모·최영아·구경민·제대욱·조남구·박승환·박인영 의원 찬성)
(05월 30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6일 도용회 의원 발의)(노기섭·박민성·제대욱·이현·김태훈·이용형·배용준·오원세·최영아 의원 찬성)
(05월 3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05월 26일 윤지영 의원 발의)(이영찬·조철호·이동호·최도석·이산하·조남구·김광명·구경민·오원세 의원 찬성)
(06월 0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05월 26일 도용회 의원 발의)(노기섭·박민성·제대욱·이현·김태훈·이용형·배용준·오원세·최영아 의원 찬성)
(05월 3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6일 윤지영 의원 대표발의)(윤지영·박민성 의원 발의)(이영찬·조철호·이동호·최도석·이산하·조남구·김광명·구경민·오원세 의원 찬성)
(05월 3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6일 도용회 의원 발의)(노기섭·박민성·제대욱·이현·김태훈·이용형·배용준·오원세·최영아 의원 찬성)
(05월 3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6일 손용구 의원 발의)(고대영·김삼수·최영아·김재영·이성숙·정상채·배용준·김혜린·박인영·정종민 의원 찬성)
(05월 30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5월 26일 손용구 의원 발의)(고대영·김삼수·최영아·김재영·이성숙·정상채·배용준·김혜린·박인영·정종민 의원 찬성)
(05월 30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05월 27일 손용구 의원 발의)(고대영·김삼수·최영아·김재영·이성숙·배용준·정상채·정종민·김혜린·박인영 의원 찬성)
(05월 30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6일 손용구 의원 발의)(고대영·김삼수·최영아·김재영·이성숙·정상채·배용준·김혜린·박인영·정종민 의원 찬성)
(05월 3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6일 윤지영·이영찬·김광명 의원 발의)(조철호·이동호·최도석·이산하·조남구·구경민·오원세 의원 찬성)
(05월 30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7일 김태훈 의원 발의)(도용회·이순영·구경민·오원세·박인영·이주환·김삼수·이동호·정종민 의원 찬성)
(05월 30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05월 27일 이동호 의원 발의)(이순영·노기섭·조남구·김동일·오원세·윤지영·이영찬·최도석·정종민·제대욱·구경민·이용형·조철호·박민성 의원 찬성)
(05월 30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7일 이순영 의원 발의)(김태훈·손용구·김정량·오원세·김동일·노기섭·김광명·김재영·이동호 의원 찬성)
(05월 30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5월 27일 이정화 의원 발의)(이순영·조철호·박민성·이용형·배용준·이동호·최영아·이현·김동일 의원 찬성)
(05월 30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05월 30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05월 3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05월 30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05월 3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05월 30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05월 30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05월 3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05월 30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05월 30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05월 3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05월 3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05월 30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월 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05월 30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05월 30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05월 30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05월 30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05월 30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05월 30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오륜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추진계획 동의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05월 30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글로벌 게임 인재 양성과 게임산업 창업생태계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05월 3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05월 30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중소기업 자산 매입 & 임대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05월 3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도시공사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동의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05월 30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05월 30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시 고령자 교통안전 컨설턴트」 운영을 위한 협약 동의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05월 30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캠코 청년공유형 사택 신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05월 3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05월 30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북구 문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05월 30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게임콘텐츠펀드 출자 동의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05월 30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게임콘텐츠펀드 운용 사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05월 30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게임콘텐츠펀드(3호) 결성 업무협약 동의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05월 30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피해장애아동 쉼터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05월 30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LNG 벙커링 기자재 시험평가 설비 및 시험기술개발사업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05월 3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해양플랜트 고급기술연구 기반 구축사업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05월 3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서부산 영상 미디어센터(가칭)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05월 30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05월 30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05월 30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05월 30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05월 27일 시장 제출)
(05월 30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05월 27일 김삼수 의원 발의)(박인영·정종민·김혜린·고대영·김재영·손용구·이성숙·조남구·최영아·김태훈 의원 찬성)
(05월 30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7일 김삼수 의원 발의)(박인영·정종민·김혜린·고대영·김재영·손용구·이성숙·조남구·최영아·김태훈 의원 찬성)
(05월 30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3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5 회 제 1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6-10
2 8 대 제 305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4
3 8 대 제 3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4
4 8 대 제 3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13
5 8 대 제 305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3
6 8 대 제 305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6-10
7 8 대 제 305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10
8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6-21
9 8 대 제 3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3
10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0
11 8 대 제 3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10
12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09
13 8 대 제 30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6-09
14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6-15
15 8 대 제 3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6-10
16 8 대 제 3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0
17 8 대 제 3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09
18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09
19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08
20 8 대 제 30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6-08
21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6-07
22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6-07
23 8 대 제 305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