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남언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9년도 새해인사를 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봄인 거 같습니다. 새로운 봄처럼 늘 행복한 일들만 있기를 바라며 항상 따뜻한 봄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건과 오후에는 물류정책관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언욱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해양농수산국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배병철 해양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입니다.

제276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해양농수산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해양농수산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해양농수산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산심의 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 중인 정책 사업들이 최고의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나아가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구현하기 위해 성실히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해양농수산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남언욱

배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참여연대 박정균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차경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경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해양농수산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해양농수산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남언욱

차경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 이산하 위원

바꿔서 하기로 했어요.

○ 위원장 남언욱

예. 그러면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원세 위원

예, 반갑습니다. 배병철 국장님을 비롯한 해양농수산국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 참고자료 보시면 어촌뉴딜사업이 있죠?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예.

○ 오원세 위원

조금 예민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아난티펜트하우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기장에 있는…

○ 오원세 위원

예.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예.

○ 오원세 위원

오시리아관광단지 내에 있는 고급 리조트죠?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예.

○ 오원세 위원

거기 객실 이용료가 얼마쯤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이용료는…

○ 오원세 위원

소문으로 들은 것도 없어요?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40∼50만 원…

○ 오원세 위원

40∼50만 원 정도 수준,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일반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보통 사람들이 가기에는 힘든 곳이죠, 그죠?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예.

○ 오원세 위원

그래서 아난티코브펜트하우스가 있고 또 힐튼호텔이 있죠?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예.

○ 오원세 위원

어촌뉴딜사업을 보니까 이 위치가 동암항 맞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예, 맞습니다.

○ 오원세 위원

여기가 내나 아난티코브펜트하우스와 힐튼호텔이 있는 인접항 맞죠?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예, 맞습니다.

○ 오원세 위원

여기가 지금 보니까 4개 구에서 사업을 신청했는데 동암항이 선정이 됐네요, 그죠?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예.

○ 오원세 위원

거기 아난티코브의 로비 아닙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아, 그런 건 아니고예. 저희 해수부에서 어촌뉴딜300사업을 역점적으로 해 가지고 생활SOC사업으로 대형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생활SOC, 해수부에서 발굴한 생활SOC사업의 아주 핵심 축으로서 인구가 감소되는 또 오래돼 가지고 어촌이 몰락해 가는 그런 현실을 반영해서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힐튼호텔에서 로비 같은 거는 전혀 없었고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4개소를 저희들이 준비해서 1차에 신청을 했는데 기장 동암항이 요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 오원세 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갈맷길 같은 것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씨푸드죠? 뭐 이런 것도 만들죠? 수상 씨푸드존 이런 걸 만듭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예, 수상레스토랑도 조성하는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시리아관광단지 내에 아난티코브펜트하우스 그다음에 힐튼호텔 그 아래에 보면 시에서 조성한 이런 공원 같은 것들이 있고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이 펜트하우스나 힐튼호텔을 좀 이렇게 시에서 많이 어떻게 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많이 사고 있는데 어촌뉴딜사업이라고 한 것이 하필 또 힐튼호텔 바로 옆에 있는 동암항이 선정된 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조금 이거는 뭔가 그런 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혹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1차 모집할 때는 저희들이 기장 동암항 하나, 1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들 준비를 잘 해 가지고 기장군 외에도 영도라든지 사하라든지 요런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원세 위원

예. 그리고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 1월에 해양수산부에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자로 부산시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보면 추경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죠?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예, 저희들이 당초 스마트양식장이 작년에 해수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3개 지자체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선정이 1월 25일 날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선정이 되고 나면 중앙투자심사라든지 사전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 편성할 때 사전절차가 진행되다 보니까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행안부 결과가 안 나와 가지고 그때 추경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 오원세 위원

언제 통과했어요?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3월 6일 날 통과했습니다.

○ 오원세 위원

3월 6일 날?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예, 그러니까 사전이행절차를 다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이 스마트양식장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요번 추경에 좀 반영이 돼야지 저희들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의회 입장에서는 세목이 신청, 세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의회에서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게. 중차대한 사업 같기도 한데 스마트양식이 뭡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예, 스마트양식은 기존의 양식장이 노동집약적으로 이렇게 좀 고부가가치보다는 노동집약적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통신기술이라든지 인공지능 그런 첨단기술을 접목해서 예를 들면 사료 자동투여라든지 실시간의 수질 측정이나 관리든 이런 양식방법을 자동화라든지 지능을 기능 접목을 시켜 가지고 생산효율을 극대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러니까 해안의 바다양식이 아니고 육지양식을 하겠다는 거죠?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맞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맞습니다.

○ 오원세 위원

육지양식을 하다 보면 바닷물을 끌어들여야 되겠고 또 바닷물이 양식장에 보면 굉장히 오염이 심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어딥니까, 일광인가, 아니다 진례인가 보면 내나 양식장이 있던데 전에 보니까. 그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물이 굉장히 진짜 생활 오폐수를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오염이 많이 돼 있고 심각하던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확실합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저희들 스마트양식장에는 기본적으로 순환여과 이렇게 수처리기술이 당연히 포함돼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오염 문제라든지 요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런 장치가 확실합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예.

○ 오원세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보통 적조라든지 양식을 하다 보면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 어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체방법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기본적으로 이게 스마트양식장은 우리가 양식산업이 전 세계적으로도 비율을 보면 세계 수산물 공급의 한 53%를 공급을 하고 있고 아마 이게 갈수록 좀 늘어날 거 같고예.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양식도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한 62%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 오원세 위원

62%요?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네, 네. 이 스마트양식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이 되어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좀 대응을 해야 될 분야인 것 같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럼 일단은 보니까 국비사업이고 해수부에서 그거한 거잖아요, 그죠?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네.

○ 오원세 위원

공모사업이기도 하고. 이걸 잘 발전되고 하면 민간투자도 가능할 것 같은데…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네, 네.

○ 오원세 위원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저희들 국이 구성을 보면 SPC를 구성해서 부산에 있는 그런 기업들도 참여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요런 스마트양식 기술을 배워서 다시 사업을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오원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양식 분야가 우리가 사실은 삼면이 바다고 굉장히 중요한 분야고. 그죠? 또 그것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정부에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잘 대처를 해서 잘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 오원세 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 위원장 남언욱

예.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산하 위원

배병철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우리 요번 해양농수산국 추경 자료를 보니까 엄궁농수산물도매시장, 반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추경이 없습니다. 그죠?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예.

○ 이산하 위원

와 없습니까? 할 게 없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아, 지금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말 그대로 추경에 저희들 다 이렇게 예산을 다 넣고 싶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또 엄궁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노후CCTV 교체하고 그다음에 전기선로 정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추경에 1차 넣었는데 전체적인 부산시 예산 검토과정에서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빠진 부분…

○ 이산하 위원

그래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저번에 현장에 갔을 때도 거기 계시는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어 있길래 이래 물어보는 겁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산하 위원

뭐 이 올라와야 도와주든지 말든지 하지…

(웃음)

올라오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장내 웃음)

좀 챙겨갖고, 예산실하고 챙겨갖고 올라오도록…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예.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예.

해양레저관광과에 보면은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부산마리나비즈니스 조성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네, 네.

○ 이산하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우암동 해양, 우암 해양클러스터 하는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그렇습니다. 우암동 해양클러스터 부지 내에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 이산하 위원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하는 게 그게 공식 명칭이지 않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우암 클러스터가 그 사업이고예, 그 안에 우암부두 내에 해양 부산마리나비즈니스센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소선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이 지금 우암 해양산업클러스터 하는 게 거의 이 용역이 해수부에서 시행한 용역이 4월 달에 저번에 보면 결과가 다 마무리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보니까 5월 달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보면은.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예.

○ 이산하 위원

현안사항 3페이지 보면 그런데 지금 이 결과가 나왔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지금 저희들이 그때 국비확보 과정에서 그때 가, 중간 보고는 저희들이 도출을 했고 지금 아마 5월 달로, 최종 결말은 5월 달에 나오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아! 아직까지 용역결과는 마무리…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최종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렇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예.

○ 이산하 위원

거기 보면 아직 우암부두에, 바닷가에 접한 우암부두 7부두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지금 그 뒤로 도로변 우암로 감만동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 부분에 접한 배후 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같이 할 건지 말 건지 그것도 결과가 나와야 그게 알 수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그거는 우암클러스터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부산 마리나비지니스센터는 어차피 이게 계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다에 접한 부분이 저희들은 위치하고는 그쪽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지금 할라하는 이 부지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지금 BPA 부산항만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렇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네.

○ 이산하 위원

아까 우리 차경찬 수석전문위원 지적을 했는데 그 사업부지는 임대형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뭐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지금 저희들은 일단 그게 항만공사 해수부 부지는 맞고예. 그러면 그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항만공사법 30조제2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무상으로 한다는…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저희들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무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일부 거기서 기업이 들어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오는 부분은 사용료를 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논의 과정에서 적정한 비율을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유통가공과를 보시면 어촌 뉴딜사업에서 우리 조금 전에 오원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거 지금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죠, 이것도?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네, 그렇습니다.

○ 이산하 위원

국비가 내려왔는데 오늘 우리가 추경 심의를 하는, 심사를 하는데 그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먼저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지금 어촌뉴딜300 사업은 아직 집행이 안 됐죠. 집행이 아직 안 됐습니다.

○ 이산하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의회에 추경 전 사용승인 사업설명서가 우리한테 와가 있거든요. 그걸 집행을 한다고.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아! 지금은 기장군에 교부만 한 상태고…

○ 이산하 위원

교부금이 내려갔고?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네. 지금 집행은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추경을 오늘 하면 내일모레 예결위 가서 해봐야 일주일도 안 되는데 굳이 그러면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하고 이래 할, 그리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아마 이 부분 중에 국비는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좀 아마 기장군에서 그 사업을 할 때 그게 조금 시기적으로 좀 필요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실무자가 검토를 해서…

○ 이산하 위원

그러니까 그리 급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국비 부분이 기장군에 보조금이 내려가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거나 집행을 하면 되는데 지금 아직 지금 금방 대답이 집행을 안 하고 있다 하니까, 그 부분이 하나 더 있거든요. 지금 보면 농축산유통과에 보면 구제역 방역대책비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고, 이런 부분 집행을 또 사전승인을, 추경에 사전승인을 받아가 집행을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 맞는데 그것 말고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9억 6,000이 기장군에 내려갔다 하는 이야기는 이것 뭐 급하게 내려갈 필요도 없는데, 추경을 마치고 해도 뭐 얼마 차이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네, 네.

○ 이산하 위원

굳이 그리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굳이 이리 안 하셔도 되고 꼭 필요한 부분은 구제역이 발생했다든지 방역을 한다하는 부분은 우리가 볼 때는 그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좀 집행을 앞으로…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알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래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해 가지고 자갈치시장 경관조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수산국에서 시설공단에 위탁을 줘가지고 그 자갈치시장을 위탁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공단에서.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예.

○ 이산하 위원

그런 부분도 경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시설공단의 이사장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한번 의논은 해본 적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일단 그 부분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마 실무적으로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결론은 도출이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예. 그래도 우리 부산 발전을 위하고 자갈치시장 그런 명소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시설공단 측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좋은 안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언욱

예.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항상 이 동북아 해양수도 정말 큰 주제인데 역할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의회랑 국과 어떤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의회하고?

○ 이현 위원

네. 예산에 있어서.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아무래도 이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 예산이 바르게 편성되었는지 그다음에 집행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그런 감시랄까요, 감시감독 기능을 좀, 그런 관계에 있지 않나…

○ 이현 위원

그렇게 되면 작년에 우리 본예산에서 예결위가 수용하지 못해 가지고 유보시키거나 삭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농수산국 입장에서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산이 하나 있습니다.

○ 이현 위원

하나가 아닌데요?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아! 그렇습니까?

승마체험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그렇는데 저희들은 그런데, 제가 말씀을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 이현 위원

네.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그 승마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승마를 이용하는 인구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요 승마체험은 또 자라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이 되었으면 참 좋았는데…

○ 이현 위원

그런데 꼭 승마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설명서를 보면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재활치료를 통해서 정서함양을 하고 이런 내용이 이게 꼭 승마여야 합니까? 그리고 2018년에 갑자기 늘어난 정황도 있고, 지금. 그리고 이 산출근거에 보면 일반학생 864명 이거 어떻게 지금 산출이 된 겁니까? 864명이.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아, 그거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수요조사, 이게 학생…

○ 이현 위원

수요조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들한테 신청을 받은 겁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저희들이 일단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수요조사가 지금 86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수요조사는.

○ 이현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국장님.

그 신청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승마체험에 대해서.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학교 수요조사를 해서 받았습니다.

○ 이현 위원

신청 받았죠?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네.

○ 이현 위원

그러면 의회가 승인하지도 않은 예산에 대해서 신청을 받은 겁니까? 그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장님.

아니, 예산이 편성이 되고 우리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고 나서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통과도 안 했는데 그걸 가지고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승마, 지금 이거 근거 중에 하나도 어떤 근거가 있냐면요, 이미 학생들이 신청을 했으니 그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통과시켜 주십시오라는 의견입니다. 그 의견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통과도 시키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런 식의 이야기를 듣게 만드십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아!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시비 같은 경우에는 편성이 안됐지만 지금 지방비 해 가지고 기장군에서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이현 위원

그럼 군비로 해 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예?

○ 이현 위원

군비로 해서 하면 되겠네요, 이 승마체험.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예를 들어서 군비로 했을 때는 지금 국비가 내려온 금액 비율에 맞춰서 국비가 줄어들 거고 그다음에 학생 승마체험 인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이현 위원

그래도 이제 절차상의 문제가 없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국장님. 신청 받은 인원이 군비로 할 수 있는 수용만큼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시비가 혹시 매칭이 되거나 우리가 통과되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게 국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네, 네.

○ 이현 위원

그렇게 하셨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부분인데, 다만 저희들이 기장군 군비만 했을 때는 신청 수요자를 다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비 부분을 좀 더 확보를 해서 국비가 많이 내려와 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학생 승마체험을 좀 많이 하기 위한 취지로 좀 이렇게 저희들이 요번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이현 위원

그래서 제가 예결위 위원 몇 분께 이걸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통과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거를 다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몇 분께 제가 여쭤봤었는데요, 상당히 유감을 표한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한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줘야 되냐는 그런 것에 정말 저도 의문이 있고 다양한 의혹이 지금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뭐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지만 다만 이런 부분은 학생 승마체험은 그런 일반 학생뿐만이 아니고 그런 저소득층하고 그다음에 재활승마 이런…

○ 이현 위원

저소득층과 재활승마 군비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우선순위를 둬서.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아! 물론 하면 되는데 군비만 투입될 경우에는 인원수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은 많이 받았는데 좀 더 많은 학생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 이현 위원

예, 그게 문제입니다. “신청을 많이 받았는데”가 문제입니다, 지금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예, 예. 뭐…

○ 이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의회랑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미 이렇게 해 놨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해 가지고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농수산국뿐만 아니라 곳곳에 다 이런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일을 벌려놨으니 무조건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런 논리는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예.

○ 이현 위원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442페이지 주요경상사업 설명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해양농수산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많은 상임위가 얽혀있는데 이 전출금에 대한 의문이 지금 많이 듭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전체 금액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지금 추경에 요번에 신청한 건 6억 6,800만 원입니다.

○ 이현 위원

이게 시설공단 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공단 20%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실제 본예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34% 삭감이 되었습니다.

○ 이현 위원

아! 34% 삭감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예.

○ 이현 위원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자구책을 좀 노력을 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찾아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시설공단에 대한 국에서 역할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 자갈치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패류조합에서 위탁을 했는데 저희들도 그것도 저희들이 시설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는 걸로 바꿨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요번에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최소한으로 좀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이현 위원

그러니까 그 인건비랑 공동운영비랑 유지관리비는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된 걸로 이걸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지금 시설공단 전출금이 다 이런 식입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부서들도.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올라오는 부분은 꼭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와요, 전출금으로 해서. 그리고 나머지 금액들은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경에서 우리가 자르기 조금 어려운 부분을 추경으로 올려놓고 다른 본예산에 통과시킨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걸 쓴 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예. 뭐 물론 그렇게 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요 추경에 올린 건 진짜 필요한 행정운영…

○ 이현 위원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것 말고 다른 금액을 어떻게 하는지 국에서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웃음)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네, 네. 아까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위탁부분들이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하는 부분이라든지 거기서 자구책 측면에서도 조금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 이현 위원

지금 공사·공단을 대하는 우리 부산시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책임소재를 자꾸 공사·공단으로 미루는데 주체는 우리 부산시가 되어서 해야 되고 해양농수산국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네, 네.

○ 이현 위원

꼭 역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알겠습니다.

○ 이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언욱

예.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5
2	8 대	제 27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5
3	8 대	제 27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5
4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본회의	2019-03-29
5	8 대	제 27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8
6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2
7	8 대	제 27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2
8	8 대	제 27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2
9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2
10	8 대	제 27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2
11	8 대	제 27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7
12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1
13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1
14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1
15	8 대	제 27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1
16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3-21
17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1
18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3-19
19	8 대	제 27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6
20	8 대	제 27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3-25
21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3-20
22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0
23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0
24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0
25	8 대	제 27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0
26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0
27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3-18
28	8 대	제 276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3-18

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