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3월 26일부터 시작된 부산광역시 및 부산교육청 소관의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이병진 기획관리실장님과 부산광역시교육청 김상식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추경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추경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발언을 해야지 발언을 하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예결위원회, 경제문화위원회 소속 오은택 위원입니다.
우리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 지난 며칠간에 부산시 예산 그리고 교육청 예산을 심사를 한다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2019년 3월 28일이 부산시의회에 치욕적인 날로 기억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이미 반영되어 있던 관문공항 홍보예산은 10개 사업에 16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김해신공항이 결정된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3년간 관문공항 홍보사업에 투자된 예산이 7억 4,000만 원으로 이와 비교해도 2019년 관문공항 홍보예산은 이미 충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금번 추경에 증액 또는 신규반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내용을 들어다 보면 시민소통본부 3개 사업에 27억 8,000만 원, 신공항추진본부 1개 사업에 8억 8,000만 원으로 이를 총 합하면 총 4개 사업에 36억 6,000만 원입니다. 이미 많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두 배가 넘는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는 것이 적합한가입니다.
우리는 지난 3월 26일 2019년 부산시 제1회 추경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 날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 김민정 부위원장님, 최도석 위원님, 김삼수 위원님, 김태훈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까지 예결위의 절반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로 관문공항의 홍보비의 문제점과 과거정부에서 책임지지 않는 문책성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계수내용을 보면 본 위원은 아연실색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부산광역시의원으로서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추경에 요구하고 있던 사업명을 보면 시정주요현안사업 추진홍보, 공감정책 홍보캠페인,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프로모션, 신공항시민추진단 등 사업 지원으로 이 모두가 이름만 달리 했지 전부가 관문공항에 전시홍보예산이 중복된 사업이 아닙니까?
우리 8대 의회가 여태까지 이런 예산들을 용납해 왔습니까? 더욱이 계수조정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은 어이가 없다고밖에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소멸되고 낭비될 수밖에 없는 예산이 36억 6,000만 원이 증액되어 42억 5,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5억만을 감액해서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저희 예결위원회에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우리 의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집행부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호되게 나무라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게 없는지 꼼꼼히 살펴 시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중복예산금지, 낭비성예산 추방, 추경반영원칙 준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예결산위원회에서 주장해 왔던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결정이 제대로 된 거라, 완전히 무시하는 결정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보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문공항은 국책사업이라 하셨고 국책사업에 대한 결정은 국토해양부와 중앙부처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결정할 수 있는 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분위기를 조장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홍보하겠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동남권 신공항 관련해서 우리는 벌써 20년의 경험이 있습니다. 시민들 선동하고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조작해서 과연 우리가 얻은 게 무엇입니까?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론을 분열시키고 지역 간에 갈등만을 유발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을 되풀이 하겠다는 부산시 정책에 대해 의회가 단순히 거수기마냥 지켜보는 게 과연 맞을까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것이 진심으로 부산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하고 의회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동남권 관문공항은 국민들이 투표해서 결정될, 국민들이 투표해서 결정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시민을 선동하고 여론을 조작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 위원님께서는 이 예산 때문에 위에서까지 직접 전화 주셨다고 부탁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부탁을 거절하기는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기능을 더욱 깊이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원칙에도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과도하고 낭비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본질적인 권리를 포기한다면 예결위의 존재가 과연 필요하겠습니까?
시민들이 8대 의회를 어떻게 보실 거라 생각되십니까?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을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본 위원은 우리 의회를 윗사람 이중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회가 단순히 거수기를 한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듭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부산시가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매몰비용 수십억 원을 낭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전 정책결정자도 공무원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또 다시 만드시겠습니까?
이에 본 위원은 해당 예산이 추경원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점, 중복사업이라는 점, 시장공약을 위한 홍보예산이라는 점, 소모성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점, 매몰비용으로 낭비될 우려가 높다는 점을 이유로 전액 삭감을 부탁드립니다. 요구합니다.
이와 함께 본 위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을 이대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의회 본연의 기능을 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강력한 문제 제기를 제기하면서 정종민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정부 잘못됐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여러 번 지적했다는 거 알고 있고 합니다. 이 결정은 중앙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시민단체가 해야 될 부분이라면 도움은 되어야 되겠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복예산으로 너무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5억 삭감한 거 이외에는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여러 번 다뤘지만 더 이상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듭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삭감 부분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의논하고 검토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시정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저 역시도 신공항 관련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때 당시에 저 역시도 그 집회에 참여를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김해신공항은 신공항이 아닙니다. 신공항이 아닌 거죠. 활주로 조금 바꿔놓고 청사 조금 바꿔놓고 사실상의 신공항이다, 아닙니다. 그것은 신공항이 아닌 것이죠. 정책이 잘못됐습니다. 당시의 시장은 김해, 부산으로 가덕도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의 신공항이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정부의 안을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7대 의회에서 과연 그 당시에 시장에게 사퇴하라고 하신 분이 있으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7대 시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또한 시장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찬성은 해 왔던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예산위원회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물론 제 상임위원회 사업입니다만 전체 사업비 중에 20%에 해당하는 5억 정도를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고요. 시민추진단에서 지원되는 예산의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활동들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것보다도 시민추진단에서 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탄력적으로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제대로 해 보자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저는 취지라고 보고요. 이 관문공항, 동남권 관문공항은 단순히 매몰비용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 정도는 저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왜 잘못된 건지도 알아야 되고요. 과거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책들이 잘못했는지도 저는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저희도 충분히 감안했기 때문에 20%에 해당되는 금액 정도는 저희는 삭감을 했기에 저는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발언, 김민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제가 오은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과거에 지금 매몰비용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그 매몰비용이 발생했음에도 그 당시의 정책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아무 성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의 결정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하죠. 그런데 과거의 시의회에서 중앙정부나 혹은 시장이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거나 정책의 방향을 틀거나 하신 노력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올라온 안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제대로 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심의를 했었었고 그래서 너무 과도한 광고비에 대해서는 5억 정도는 삭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부탁전화를 받았니, 의회 구성하는데 거수기니 하는 부분은 상당히 저희 위원들이 심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은택 위원님의 발언은 상당히 저는 이의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관문공항 그동안 위원님께서 매몰비용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그 정도 매몰비용이 발생했는데도 현재 현 시점에서 아무 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나, 저희 의회가 이 예산을 통과시킨 이유는 중앙정부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제대로 요구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그리고 부산시민이 김해에 공항이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시민공감대,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제대로 사업을 하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지지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도한 광고에 대한 우려를 표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 5억의 심사를, 삭감을 한 부분은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의회에서 어젯밤에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한 만큼 그 안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들 야당생활 많이 해 보셔서 야당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대로 개인적인 부분에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걸 갖다가 못 들었다 할 수 없는 거고 답답함을 토로하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방금 우리 위원님들끼리 사실은 이래 공개적인 속기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인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서, 맞습니다. 제가 우리 김삼수 위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 거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20% 삭감을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동료위원으로서 족하지는 못하지마는 그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뤄서 20% 삭감을 해가 올라왔다는 부분에서는 동료위원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을 하셨고요.
그래 맞습니다. 7대의 책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성과가 없었다는 게 아니고 5개 지역에서 서로 합의를 봐서 결정이 된 사항에서 다시 바꾸는 사항입니다. 대통령과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현재도 사실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바뀐 부분이 없는 부분을 국책이나 정책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바꿔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홍보로 해서 그걸로 해 가지고 비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김민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신공항 예산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라고 질의를 하셨고 예산 매몰비용 말씀하셨는데 “그 매몰비용 누가 책임지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신공항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은 누가 다 책임질 거냐.”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 여기 계신 실장님께서 답변합니다. “일단 그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마무리로 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냥 나 여기에 있다가 다른 보직으로 옮겼다고 지금 나 모르겠어. 이런 지금 답변을 하신 거 듣고 사실은 좀 암담합니다. 사실은 앉아있으면서 웃으면서 들었지만 봤지만 참 암담했다.”고 위원님도 표현했고요. 그만큼에 예산 10원짜리 쓰는 거까지도 우리는 날카롭게 쳐다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예산 또한 우려되는 가장 큰 것은 이게 국책사업에 결정하는데 저희들이 들어 갈 행정적인 문제라면 이게 아니라 열 배, 백 배를 쓸 수 있습니다. 당연성이 있죠. 그러나 이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추진단에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례가 된다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시민단체든지 와서 예산 달라고 한다고 우리가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이 사업이라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관리·감독할 수 없는 시민단체에 돈을 줬을 때 거기에 대한 매몰비용 되는 것은 사실은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더, 물론 심도 있게 했다는 부분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5억 삭감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대로 전용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참 언뜻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로남불, 역지사지.
참 심하게 오은택 위원님 존경합니다마는 듣기가 좀 거북한 말씀들이 좀 심하다. 예결위 존재 가치가 있느냐, 이중대다, 선동이다, 여론조치다, 전시행정이다. 저희들 생각이라는 게 다를 뿐이죠. 틀린 거는 아니겠죠. 내 생각과 틀리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사실 그렇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충분하게 예결위에서 충분하게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계수조정위원회에 우리 최도석 위원님도 같이 의논을 해서 합의사항으로 나왔는데 좀 말씀을 서로가 자제를 하면서 이쯤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하게 저는 야당 입장을 존중을 하는 의미도 있는데 이 정도로 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각이라는 게 다를 수 있는 거죠. 틀린 것은 아니니까요. 서로 존중하는 그런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위원님들한테 제가 의견을 하나 구하겠습니다. 계속 이 논의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 저는 충분히 오은택 위원님의 발언의 취지는 속기록에 남아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저는 절차적 과정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견이 있으시면 보장된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표명하시고 그 의견에 따르는 거는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회를 하셔서 뒤에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손용구 위원님. 이 관련 발언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이 관련해서 제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 이게 다 여기에 바쁘신 공무원들도 다 계신데 이걸 얘기 더 하셔봐야 오은택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두 번의 발언 기회 말씀하신 거 이외에 또 추가로 말씀하실 부분 있습니까?
예, 우리 다른 위원님들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하신 걸로 사료되는데, 그러면 손용구 위원님만 발언하고 최도석 위원님 짧게 발언해 주시고 이 논의는 그만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 신공항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많이 거쳤고 또 현재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무슨 이게 우리가 예결위가 시의 거수기니, 그런 모욕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오은택 위원님! 이거는 우리 예결위를 모욕하는 언행입니다.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사과를 요구합니다.
우리 의회에,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은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 감시·감독하고 특히 시민혈세를 낭비 이런 부분을 방지하는데 가장 큰 역할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오은택 위원님께서 시민을 대표하는 건전한 의견 개진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까지 하시는데 저는 이 신공항 관문공항 홍보비 관련해서 제일 아마 첫 질의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저도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아까 우리 김정량 위원님께서 우리 합의, 저를 포함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합의사항이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또 이게 개인 의견일 수도 있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견일 수도 있는데 우리 다수당의 의사결정구조에 다수논리에 승복할 수 없는 또 어떤 면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 물론 조건부가 있었습니다.
조건부가 있었는데 문제는 우리 홍보예산은 홍보의 목적 달성이 건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집행이나 향후계획은 어떤 동남권 관문공항 입지, 최적입지 확보를 위한 이런 예산이라기보다는 몇 차례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과거에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는다.” 이게 과거에 잘못된 어떤 정치적인 해석은 이미 대선에서 이미 잘못을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미래로 가야 되는데 이 홍보의 방법론에서 문제 해결에 다가서기보다는 과거정책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게 지나친 홍보다, 방법론에서 다소 건전하지 못하다. 미래로 가는 그런 대안을 찾는, 국민 분열이 아니고 국민이 이 과제에 이 주제에 정말 동감하는 이런 홍보내용 부분도 조금 바꿔야 된다 이런 문제 제기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문제해결은 예를 들어서 과거 잘못인데 이 홍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잘못된 정치적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옳은 정치적 해법을 찾으면 된다 아닙니까? 그 잘못된 정치적 결정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은 국민 국론 시민분열만 초래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제가 발언, 심의 때 발언한 국토부에, 국토부에 1국 1공항, 인천공항 하나만 육성하는 원에어포트 이 정책에 대한 국토교통부에 대한 어떤 설득, 우리 시민적 요구 동남권에, 남부권에 경제발전을 위한 이런 논리에 주장을 가가야 하는데 이 부분은 방법론에서 좀 문제가 많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이러한 홍보비에서 홍보의 실효성에 정말 그럴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부분도 좀 있고 그다음에 낭비성, 중복성도 보이기 때문에 조금 언급하는, 의회 고유기능에서 언급했는데 이 부분을 사과 발언까지 나온다는 거는 그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시민한테 다시 사과를 해라는 거는 다소 무리한 발언이 아닌가 그런 입장을 표합니다.
자, 여기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오은택 위원님께 한 말씀을 올리면 민주주의는 충분히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의견임을 옳고 그름으로 예단해서 단정적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그것은 예결위 전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전체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용구 위원님도 사과를 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철회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유감을 표명하는 걸로 하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최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오은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충분히 들으셨죠?
특히 최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홍보의 내용들이 미래로 가는 대안을 찾는 거에 대한 시민적 의견을 모으는 방향으로 이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그 방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발언 총량을 보면 우리 오은택 위원님 소속된 정당의 구성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발언 형평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문제될 바가 없으니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셨고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분들도 다 들으셨으니 저는 그다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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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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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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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26일부터 실시한 부산광역시와 부산교육청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그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끝에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정결과를 김민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추경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이번 예산안종합심사 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협의조정한 끝에 위원회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단일조정안은 예산안 예비심사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그 외의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규모로 삭감조정 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필수현안사업 등에 일부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를 가감조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조정내용으로 세입부분은 예산안 제출 후 국비 추가내시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사업 등 2,700만 원을 조정반영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조정한 주요사업으로는 시민주요현안사업추진 홍보사업 2억 원, 시민공감정책 홍보캠페인 추진사업 3억 원, 수영강 휴먼브릿지설치사업 6억 원 등 과다한 홍보예산과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사업에 대한 삭감과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건설사업 5억 원 등 37억 1,100만 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삭감재원으로 증액조정한 사업은 형제복지원피해신고센터 운영비지원 3,000만 원, 영화의전당 운영지원 2억 원, 부산형 커뮤니티케어 조성시범사업 7,000만 원, 냉동창고 노후 냉동시설물 수선사업 1억 원 등 14억 8,300만 원을 사업비로 증액조정 하였으며 공공의료기관 재난의료장비보강사업 2억 원에 내부유보금을 포함한 22억 5,500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산시의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립문학원 사업지원 등은, 사업은 추리문학관의 사립문학관 등록이 완료된 이후 예산이 집행, 둘째, 부산문화포털 구축용역사업은 ISP용역결과 분석 후 의회에 협의하여 추진, 셋째, 유엔Week행사추진사업은 사업계획변경 후 의회협의 후 추진, 넷째, 안전속도5030사업은 국비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안전속도5030홍보비사업은 사업의 홍보가 아닌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는 예산으로 집행, 다섯 째, 신공항추진단 등 사업지원은 추진단 구성 및 세부사업의, 세부사업계획에 대해 시의회 보고 후 추진, 여섯 째, 백양 및 수정산터널민자투자사업 재정지원금의 공공성 강화 등으로 시민세금 부담 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재협약 등의 방안을 마련 후 시의회에 보고, 일곱 째, 지식플랫폼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시의회와 협의하여 수립한 후에 추진, 여덟 째 남항관리사업소 환경미화원보수관련은 일반공무원 보수지급기준과 절차를 참고하여 단체협약사항을 재검토하기 바람, 마지막으로 재정투자의 선택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시행한 신규사업 사전심사제 운영개선방안을 마련, 다음은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계수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해 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추경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방금 김민정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및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기획관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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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4분)
존경하는 정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부분은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7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부산광역시와 부산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