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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3월 22일 (금)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3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로운 봄을 맞아 늘 행복한 일들만 계속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건과 오후에는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엄영달 농업기술센터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엄영달입니다.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 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선 지도정책팀장입니다.
유미복 도시농업지원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엄영달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경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차경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짜 먼 길 오셨네요, 지금까지.
(웃음)
지금 제가 세입·세출 부분을 봤더니만 좀 좋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제가 청년농업인이라든지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예산 올라온 걸 보니까 청년농업인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개선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이것. 아시죠? 여기 보니까 다른 본부들이랑 뭐 물류정책관이라든지 해양농수산국, 신공항추진본부 전부다 이게 있는데 이런 청년에 대한 새로운 그런 예산을 넣고 했으면서 거기에 대한 상세설명이 없었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혹시 넣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좋은 지적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부분은, 첨부서류에 들어가는 부분은 2,000만 원 이상 부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우리 청년농업인 부분은 국비 600, 600 붙어서 1,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빠져있습니다.
아, 이게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빠졌다는 말씀이신데…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빠지더라도 좀 설명을 이제 센터 측에서 위원님들한테 좀 해 줬으면 좀더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 조금 미비했던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금액이 작더라도 찾아 뵙고 상세하게 설명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이 보면 이게 2개로 나눠져 가지고 직접이랑 지원이랑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직접인 부분은 저희 센터에서 바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원은 지자체인 기장군에 지원을 해 주는 금액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현장실습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예. 이 부분이 2019년도 농림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사업으로 이게 청년농업인이나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들 한해서 2명에 한해서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2명이라고 하셨어요?
예, 2명입니다.
그렇게 선정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농림부에서 지정, 그렇게 내려올 때 지침에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순히 농업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농업에 엎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혹시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에 한해 되기 때문에 일반 전문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전문농업을 준비했던 청년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충분히 영농을 원하는 청년 같으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이제 농업에서 중요한 부분이 농업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농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주변 여건이라든지 인프라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전공을 농업에 엎어달라는 말씀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공으로 농업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파트를 좀 육성해 달라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없습니까?
이게 단순히 농업을 하고 있는 진짜 농업 자체를 위한 지원인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 위원님 말씀은 농업 외적인 어떤 지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업에 들어갈 수 있으나 그 주변에서 지원을 해줄 수, 농업 자체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분야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교육 자체가 그냥 농사를 짓기 위한 어떤 그런 교육보다는 여기는 현장에 가서 물론 아주 우리 지역에서 농사를 잘 짓는 농업인하고 멘토 멘토링을 해서 하던 어떤 그런 사업이긴 하지만 저희들 강소농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농사 부분을 잘 모르는 젊은 청년농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 교육이나 아니면 브랜드마케팅 그런 부분들 다양하게 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으로 해서 그들에게 주입을 시킨다는 의미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농업에 어떻게 접목시키려는 노력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청년들은 SNS나 우리 일반 기존 농사를 지었던 어른들이 잘하지 못하는 SNS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 친구들이 일반 농사지었던 것을 기존 유통이 아니라 SNS를 통해서 판매하는 그런 부분들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SNS에 부산 토마토를 쳐 보면 우리 부산 청년농업인 이 교육을 했던 청년농업인 한 8명 정도가 랭킹 8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쳐보셔도…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오는 예산이 이번뿐만 아니라 본예산이나 그 전의 걸 봐도 계속 이 청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들을 어떻게 하려는 예산들로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년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SNS가 될 수도 있고 특히 4차 산업이나 IT 쪽은 그 누구보다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농업에 적용시킬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그들이 농업에 특화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서포팅하는 식으로 예산이 가야 되는데 지금 올라온, 일단 청년에 대한 이런 예산이 올라온 건 너무 긍정적이지만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니까 그 내용 자체가 방식 자체가 위에서 그냥 하달식 교육식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워 가지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편성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주 임무가 시험과 교육 분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들에 대해서 요기 현장실습교육 부분뿐만이 아니라 본예산에 잡혀 있는 걸 보면 양성교육, 경영진단분석교육 그리고 현장실습교육, 강소농교육 여러 가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해서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최대한 접목시킬 수 있고 또 그런 청년들의 그것을 통해서 나은 유통이나 또 그런 방향들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대화가 조금 포인트가 다른데, 시험이랑 교육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기존의 농사를 짓는 분들을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에 대한 지원금이나 이런 게 나가지 않습니까? 보통 멘토, 멘티 말씀하셨는데 그 멘토가 되는 대상 자체가 지금 오랫동안 농업을 했던 분들한테 그 멘토링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그 주체의 기준으로 하면 그 멘티의 역할에 있는 청년들에게 그 비용을 지원해 주고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 같이 SNS라든지 이런 거를 가르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의 틀에 갇혀가지고 예전에 지금 농업 자체를 잘하는 분들만 멘토가 될 수 있다는 지금 그런 틀에 갇혀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주체,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셔야지 이게 상생이고 같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시의 청년위원회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같이 우리 교류를 하면서 서로 좋은 아이디어를 주고받아서 그것을 우리 농업에 접목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도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농업인들에게도 그렇게 또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청년 전문가들이 그들도 이제 뭔가 잘하는 것을 농업에 접목시킬 수 있고 그들이 전문가가 되고 그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및 홍보에 보면 인건비가 잡혀있는데 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예상을 하지 못했던 그런 비용입니까?
아닙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는 관리가 용역을 줘서 용역에 의해서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규직 전환절차가 지난 2019년 1월 달까지 진행됨에 따라서 그 용역 근로자가 61세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근로자 61세 이상이 될 경우에는 공무직 전환으로 전환이 불가하고 이 기간제 근로자로서 5년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이번에…
아, 그래서 밑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서는 감소가 되었고 인건비 부분에 증가가 된 부분, 그런데 이 차액은 왜 발생을 한 거죠?
지금 정규직 전환 절차가 1월 달이 되면서 3월 달까지는 아직까지 의회에 추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용역 근로자를 계속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이 나게 되면 3월 달까지 돈이 용역비가 지출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로 돈이 지출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초과되어 가지고, 앞으로도 좀 큰 역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평소에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시는 대한유권자총연맹 최정숙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멀리서 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추경에 질의할라 하니까 질의할 만한 게 사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다만 간단하게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유채꽃 축제 관련되어서 1,500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배수로 정비하고 시설 좀 정비하는 그 예산이더라고요. 작년 태풍 콩레이 피해 때문에 추경 편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콩레이가 잘 알다시피 작년 7월 달에 안 왔습니까?
25호 태풍 콩레이는 10월 6일에서 7일 이틀 동안…
10월 6일에서 7일. 아, 좀 늦게 왔습니까?
예.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었을 텐테 그때는 반영을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본예산에 당초는 반영을 했었습니다. 예산실하고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비가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추경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지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채 같은 경우 10월 달에 파종을 해서 6월 달까지, 4월 달에 축제를 하고 6월 달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6월 달 그 이후에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을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때 모든 예산을 좀 봐서 올렸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예산하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이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년농업인 육성. 그게 지금 추경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인구는 점점 고령화 되고, 그죠? 청년들은 앞으로 젊은 인구는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이끌어 나갈 향후 인재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심의하면서 보니까 해외연수를 보내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인이든 또 나이가 많으신 분이든 하여튼 농업인들 한번씩 해외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그 외에는 보니까 캐나다도 있고 호주도 있고 그렇습디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농업 발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관련되는 자료를 좀 구했는데 농식품 있죠? 농식품.
예.
농업 그 제품하고 식품.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 합쳐서 농식품이라고 하는데 이 농식품 수출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파악은 안 됐지만 대충이라도 한번 감을 잡을 수는 없겠습니까?
중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농식품 생산량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인구가 14억이니까 내수가 워낙 많으니까 수출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 수출은 거의 적습니다. 많지가 않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나중에 이 자료도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1위의 국가가 미국입니다. 미국. 농식품 수출 1,822억 달러네요, 보니까. 세계 1위입니다. 인구는 한 3억 2,000만 정도 됩니다, 미국이. 그런데 국토의 대부분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농경지가 대부분입니다. 평야가 많고 그다음 기온도 적당합니다. 그래서 농업이 굉장히 대규모가 되어 있고 인구는 3억 2,000밖에 안 되는데 국토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의외로 독일입니다. 국토는 적습니다. 적은데 농업제품을 뭡니까? 가공해서 식품화 시키는 그런 기술이 독일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억 달러 정도의 수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브라질. 브라질은 잘 알다시피 880억 달러인데 커피나 이런 것 수출을 억수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라질도 인구는 한 2억 5,000쯤 되는데 국도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호주가 있고요. 그다음 프랑스가 811억 달러 정도. 그래서 이 영토하고, 호주하고 미국이나 이런 데는 영토 대국입니다. 브라질하고.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독일은 기술대국이기 때문에 아마 수출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지금 독일은 3위거든요. 세계 2위 국가가 지금 하나 빠져 있습니다. 혹시 그 나라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거든요. 세계 1위가 1,822억 달러로 미국이고 2위가 네덜란드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는 잘 알다시피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 경상남·북도하고 전라남·북도 정도만 합니다.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반이 안 됩니다. 남한 면적의 40% 정도 됩니다. 우리가 한 10만㎢ 같으면 네덜란드는 4만 1,500㎢입니다. 그래서 국토가 굉장히 적은데 대부분 평야죠, 그죠? GDP가 8,262억 달러고 인구가 1,700만. 그래 국민소득 1인당 한 4만 8,000달러쯤 됩니다. 그런데 수출이 무려 1,120억 달러,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조그마한 국가에서. 그래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쭉 읽어봤더니 농업을 지식산업으로 생각하네요. 첨단지식산업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농업에 관련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마인드웨어랍니다, 마인드웨어. 그래서 이 농업 전문 농업관련 대학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농업에 관련되는 모든 1차, 2차, 3차의 모든 산업들을 결합을 시켜서 농업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 조그만 국가에서 제대로 할 것이냐? 이걸 끊임없이 연구하고 서로 공유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일조량도 적고, 일조량, 강수량 모든 여건에서 기후적인 여건에서는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훼하고 축산에서 세계적인 대국이 되었고요. 기타 농업 분야 그리고 그걸 가공해서 만드는 식품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이 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마한 국가에서 1,120억 달러를 수출을 하고 있고 수출에 차지하는 총 비중도 18%입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라는 이, 인구는 많고 국토는 협소합니다. 또 기후조건도 열악합니다. 땅도 해수면보다 대부분 낮아가지고 다 간척을 한 겁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세계적인,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농식품 수출대국으로 큰 배경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앞으로 벤치마킹할 때 우리가 이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을 좀 벤치마킹하고 유럽을 갔을 때는 이 네덜란드 농업정책을 제대로 배우면 우리 부산농업기술센터 앞으로 발전에 어떤 청사진을 또 바로미터를 제시할 수가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이 필요하면 유럽에 갔을 경우에는 네덜란드를 한번 권유를 해 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덜란드 한 두어 번 다녀왔지만 이런 부분들 한번 더 다시 고려를 해서 저희들 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제가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뭐 청년 농업을, 청년 농업인을 키우는데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래서 저는 제대로 좀 선진국의 좋은 사례도 벤치마킹해서 제대로 된 우리만의 그런 걸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도 농업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고 또 대다수 농토가 산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일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열악한 조건인 네덜란드는 그걸 역으로 활용을 해서 더 크게 세계 2위의 농식품 수출대국이 되었듯이 우리도 제대로 연구하고 제대로 만들면 그렇게 못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잘 좀 감안하셔서 벤치마킹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청년 농업인들의 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우리 소장님, 관계공무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전체 예산규모가 다른 실·국 예산에 비해서, 다른 실·국 평균예산이 1,50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린 금액이 63억 정도 됩니다. 맞죠?
예.
63억이면 우리 전체 다른 실·국에 비하면 한 0.25% 정도, 이 예산을 오늘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본 위원이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면 우선 전체 예산규모는 작지만 요구한 그러니까 신규 사업 또 증액 사업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기본적으로 볼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규모가 작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그 정도는 필요하다 인식을 함께 하고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좀 큰 비전을 가지고 어떤 미래 먹거리가 국가경쟁력이고 또 우리가 열강 속에서 맨 마지막에 먹거리의 속국이 될 우려도 있어요. 지금의 각종 개발과정의 난개발 하나 중에 가장 큰 난개발이 미래 먹거리 터전인 농지를 감소, 축소시켜 나가는 그 정책이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부산 360만의 식량 위기를 책임을 진다, 그런 좀 부산의 농업기술센터답게 좀 미래를 위한 비전과 명확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신규예산을 좀 많이 잡아 가지고, 물론 예산부서의 단골메뉴인 재정이 어렵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간부공무원들의 노력이 있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예산 중에 63억 가지고 거창한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한다는 거는 간판만 화려하고 시민적 기대를 볼 때 내실이 없다. 물론 예산 가지고 평가해서는 아니 됩니다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규 사업 2개 이 부분은 우리 관계공무원 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의 해 오던 사업 그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운영철학이라든지 목표라든지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산을 신규 사업 발굴이라든지 좀 이 부분을, 이렇게 추경예산이 딱 한정된 3,000만 원 정도죠, 증액한 부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이래 예산을 신규로 올려 가지고 좀 일을 해 보겠다는 이런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느낌도 들어요. 어때요?
실제 좀 그런 부분들하고 다른 부분들이고예. 실제 시 예산 자체가 조금 여러 가지로 열약하고 어렵다 보니까 센터에서 어떤 새로운 신규 사업 올리는 그런 부분들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 재정규모나 예산규모에 앞서 고민할 필요는 없고 우리 관련 농업기술센터가 예산전쟁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의지만 있으면, 그런 부분은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예요, 시 재정 어렵다. 그렇지만 낭비적 예산 요인도 많아요. 그런 부분을 설득해 가면서 우리가 우선순위 급하다 이런 좀 설득을 갖추면 되는데 예를 들게요, 신규 사업 발굴이라면 우리가 지역대학의 농업 관련 이런 학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먹거리 관련?
있습니다.
그죠?
예.
여러 다양한 분야의 그런 거와 MOU라든지 또 농업과 관련되는 민간 부분 회사도 많잖아요?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수요공급에 관련되는 부분과의 협력 사업을 한다든지 최소투자로 최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MOU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데 거기에 따른 예산도 예산을 걱정한다면 최소화를 통해서라도 좀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보이고 또 특히나 예전에 행감 때, 업무보고 때 예를 들면 노인복지, 노인일자리, 건강한 노인, 일자리 창출에 가두어놓는 복지보다 그 시대에 좀 이해도가, 농업의 이해도가 높은, 그런 고령자를 가두어 놓는 복지가 아니고 일하는 복지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복지, 어르신 일자리 이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이 참고만 하지,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죠.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시민적 기대가 큰 게, 제가 농업기술센터장이라면, 소장이라면 우리 부산의 수·출입까지는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시대가 웰빙, 건강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부산농업기술센터의 어떤 테스트, 검증을 거치면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좀 이래 갖춘다는 미래 목표를 가지고 공공성 부분의 신뢰도를 갖춘 농업기술센터를 어떤 거친 각종 농산물은 무조건 상품의 가치를 인정한다든지 또 친환경농산물로서의 좀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농산물 검증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신규 사업 발굴에 좀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좀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행정이 좀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애로사항은 많을 수 있습니다만.
예,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더 발굴해 나갈 것이고요. 실제 부산대학교와 동아대학교하고는 MOU 체결을 해서 국제협력 사업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나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우리 도시농업지원센터에서 국비 사업을 아, 국비를 확보를 해서 실버텃밭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연간계획으로 또 추진하고 있고요. 수출 관련해서는 부경원예 조합과 같이 현장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가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현장 컨설팅을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어떤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생각을 해서 또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또 지역 일자리의 창출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정부예산에 가장 많이 에너지를 투입하는 예산이 일자리 이런 부분 예산도 연계해서 사업을 만들어 나가면 꼭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최소화하면서도 얼마든지 사업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대학과 연계도 흔한 MOU라든지 모양새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홍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까지는,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대학과의 연계 이런 거를 좀 강화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몇 분 언급하셨는데 앞서 위원님께서, 유채꽃단지 관련해서 정비, 평탄작업하고 배수로 재정비 이 부분이 하천구역, 그죠?
예, 하천구역입니다.
하천구역이라면 항상 또 어떤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계절적 특성에 따라서 홍수유하구역이라서 홍수구역이 되잖아요, 주기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역의 어떤 재정비 또는 배수로 확장, 평탄작업에 매년 반복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011년도 유채단지를 조성해 놓고…
몇 년 정도의, 몇 년 주기로 이런 배수로 재정비 평탄작업을 합니까?
적어도 한 3년에서 한 번 정도는 평탄작업 내지는 배수로 정비작업을 해 줘야 되는데 2011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평탄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래서 지난해 10월 6일에서 7일까지 25호 태풍 콩레이가 오고 난 뒤에 전면적으로 물에 다 잠겼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배수로만 확보됐으면 조금 더 피해가 적었을 텐데 그래서 재파종을 올해, 지난해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실하고 다시 의견을 해서 이렇게 추경에 1,500만 원 평탄작업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질문 의도는 매년 주기적으로 이런 예산이 반복해서 투입될 수 있는데 그 대상이 하천유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예산구조에서 생각을 해 보자 그런 차원인데 하천 관리에 원천적으로 낙동강유역 관리는 원천적으로 국토부지만 지금 현재 그 관리 주체는 낙동강 관련 부서가 있잖아요?
관리본부에서…
예, 관리본부에서 이 부분은 원청 관리자가, 예산규모가 좀 큰 원청 관리자가 이 부분을 해 주면 안 됩니까? 굳이 축제 주체 또 간접 어떤 유채꽃 지원 관련하는 그 기관에서 없는 예산에서 이거를 떼 가지고 1,500입니까, 1,500만 원이죠?
예.
그거를 굳이 없는 예산에 이거를 떼 가지고 축제행사, 부산시 축제조직위원회 단위행사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부족한 예산에서 이거를 1,500만 원을 추경까지 넣어 가지고 원천적 관리주체에서 저 배수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낙동강관리본부하고 매년 협의를 하면서 요 부분 전반적인 부분은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배수로 정비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유채단지에 들어가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차를 했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하는 게 맞겠다라는 그 협의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채꽃 자체에 대한 논의나 주제면 괜찮은데 어떤 기초 그거까지는 관리주체에서 하는 게 맞고 아니면 순수 유채꽃축제를 개최 주체, 그러면 소관 국이 문화체육관광국 산하에 유채꽃축제를 주관하는 축제조직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예산도 안 됩니까?
그런데 유채꽃 관리에 관한 부분은 저희 센터가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 정도 질문하고 다음 보충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는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관심 가는 분야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GMO 작물에 관한 연구나 준비하고 있는 것들 혹시 있습니까? 유전자변형식품.
지금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유전자 관련 작물들 심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 않도록?
예, 특히 유채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전국적으로 유채유를 짰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전자변형이 있는지 없는지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유채유 같은 경우는 농촌진흥청에서 원씨앗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해당이 없다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어떠한 유통도 없고 생산도 없고 계획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까?
아, 유통은 있습니다.
유통은 있습니까?
사실 콩이나 이런 거 보면.
예. 그래서 자료를 한번 잠시 관심 있어서 찾아봤더니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에서 2016년에 80여 명의 전문가, 900여 건의 학술 결과를 검토한 결과 GMO가 인체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발표를 한 바가 있고 또 노벨상수상자 107명이 GMO 반대운동을 펼쳐온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 캠페인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런 보도들도 있어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후진농업국가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는 GMO 생산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땅 자체가 염분도 높고 홍수도 많고 척박하다 보니 그에 대한 저항성이 있고 면역성이 있는 GMO 작물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자체 생산이나 연구조차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곡으로 하고 있는 쌀이나 보리, 콩, 옥수수 같은 경우는 감자하고도 국가에서 직접 GMO하고 관련 없는 우리나라의 순종을 생산해서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MO가 없는 것을 관리한다고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순수하게 GMO를 배제하는 정책을 가지고 가고 있네요, 우나나라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쌀도 이게 돌연변이라고 들었는데 유색벼에서 돌연변이로 황색벼가 나와서 그것을 굵기도 하고 좋아보여서 그 위주로 생산을 한 것이 지금의 쌀이라는 게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돌연변이라기보다는 야생에 아주 강한 어떤 그런 벼에서 보다 밥맛이 좋고 하는 그런 유전자를 채취를 해서 계속적으로 발전시킨 거죠.
돌연변이라기보다는 그런 품종을 가지고 계속 연구개발해서 발전시켜온 것이 지금의 우리가 먹고 쌀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관심이 가는 사항이고 예산도 별로 없어서 다른 건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 보니까 2017년 7월 8일 날부터 소장으로 근무하셨습니까?
예.
소장을 한 번 역임했습니까, 두 번째입니까?
한 번입니다.
아, 이번 한 번?
예.
그전에는 팀장님으로 계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17년 7월 8일 날 부로 소장으로 부임하셔서 임기가 다 됐다, 그죠?
예.
계획이 있습니까, 임기 이후에?
예, 6월 30일 퇴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도 일반약재나 다른 약재 쪽으로 농사를 지을 계획이 절반이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데 강의 쪽으로 절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2년 동안 해 본 소회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인사하실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6월 추경에 못 보면 못 보잖아요, 그죠? 한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어쨌든 우리나라 농업은 특히 우리 부산농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한 일주일 전에 신문에도 나왔지만 에코델타시티나 국제도시 관련해서 농지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삼백 아까 오십만 부산농업을 위해서 특히 근교농업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정말 이런 부분에 또 다른 어떤 개발해야 되고 새로운 부분에 투자를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농업이 조금 그 부분에 많이 밀리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 투자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산이 제1의 해양도시로서 발전하고 있지만 농업 부분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또 6월 30일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부산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엄영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오늘 심의하는 게 추경예산인데 오늘 세입·세출 부분에 보니까 세입은 0.02%, 세출은 0.32%, 우리 본예산에 대비해 갖고 굉장히 미비한 금액입니다, 그죠?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우리 부산농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메모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부산을 위해서 잘 숙지를 하셔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아까 이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상세내역이 안 나오다 보니까 우리 직원, 아까 직원께서 “그거는 2,000만 원 밑으로는 표기를 안 해도 됩니다.” 하는데 그래도 그래 해 주면 우리가 한눈에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게 1,380만 원, 맞습니까? 요번에 추경에 예산심의 하는 게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입·세출 합해서 얼마입니까?
3,500만 원…
세출 부분이고 세입은 1,380이고…
세입은 1,380만 원입니다.
2개 합해 가지고 얼마입니까?
약 4,800만 원…
4,800인데 아까 소장님은 63억이라고 답변 안 했습니까?
기정예산액이 63억입니다.
추경을 아까 집계를 하는데 추경이 요번에 세입·세출 합치면 4,9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요 부분에 대해서 세입 부분은 1,380만 원이 세입인데 전부 다 국비입니까, 1,380만 원이? 국고보조금 등 해 놨는데…
예, 이거는 전액 국비입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금 하면 예를 들어 등 하길래 또 다른 게 있는가 싶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세출로 가면 옆에 2페이지, 3페이지를 비교해 보시면 180만 원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에 180만 원이 갔고 1,200만 원 내나 직접 지원…
예, 청년…
지원이고 이렇는데 600은 이쪽으로 옮기면서 1,200, 직접은 1,200이 됐고 그러면 그게 시비가, 군비나 시비가 포함이 된 겁니까? 그거는 600은 어떻게 된 겁니까?
1,200에는 시비가 매칭이 되어 가지고 1,200이 되었고 이 600은 기장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600 부분은 시비가 600이 됐으니까 군이고 또 거기서 군이 또 매칭이 돼가 있습니까?
군에는 보내 놓으면 다 군 자체에서 또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1,200이라 하는 부분이 우리 국비가 600이기 때문에 1,200에서 600이 차이점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600은 전액 시비입니까, 또 군비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지금 기장으로 지원되는 600은 국비만 600이 지원이 되고 또 다시…
1,200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지원하는 게 1,200이지 않습니까?
예.
그냥 지원해 주는 거는 기장으로 가는 거는 600인데 1,200에서 국고보조금이 600이 지원되니까 그거는 600, 나머지 부분은 또 어느, 전액 시비라 말입니까, 600이?
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직접 하는 것은 국비가 600이고 그 600에 따른 시비 매칭이 600입니다.
600이고, 600이 또 기장으로 가는 거는…
국비죠.
국비가 가는데 여기서 군비가 또 거기서 매칭이 됩니까?
아마 거기도 추경을 하게 되면 또 매칭을 하게 될 겁니다. 국비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런 거를 좀 이래 적어 주시면 우리가 한눈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적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최도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의 활성화에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용기를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좀 더 노력을 해 달라, 또 63억 가지고 기대가 아주 높은 농업기술센터에 미래가 보장되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좀 신규 사업 발굴을 많이 해서, 그 신규 사업이라는 부분은 국비 확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복지예산 또 일자리예산 많잖아요? 그거와 연계하는 노력을 좀 더 기울여 달라는 그런 이야기고. 지금은 총예산 63억 가지고는 농업기술센터의 시민적 기대에 부응하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630억 정도 확보해서 시장님의 민선7기에 그야말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는 농업을 놓치면 안 된다 말입니다. 다른 버스 준공영제 매년 적자분이 1,200억 이상 들어가는데 그 절반 정도는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면 엄청난 변화가 있다, 그런 좀 더 설득력을 갖추는 노력으로 예산을 확보 좀 노력을 기울여 달라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 드리고.
아까 보충 질의를 요청한 배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속적인 예산 부분의 유채꽃단지의 평탄지 조성, 배수로 재정비 이 부분에 주기적으로 계속 들어갈 것 같아서 제가 원천적인 방법이 없는지 한 번 더 질문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낙동강관리본부 또는 축제 주관기관이라 할 수 있는 축제조직위원회를 관리하는 농업,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 확보 또 그리고 하나는 덧붙여서 우리 유채꽃축제가 열리는 데가 제가 알기로 창녕, 창녕에도 열리죠? 거기도 하천구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유채꽃단지 조성의 기본적인 기반시설인 토지 부분 관리를 누가 하는지 한번 좀 비교해 가지고, 또 제주도에도 유채꽃단지 조성이 있죠? 유채꽃단지.
단지화가 되지는 않고 군데군데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야기인데 그 부분을 굳이 평탄지 조성을 해 가면서 예산이 적고 많고가 아니라 굳이 그래 유채꽃단지는 인간이 바라는 부분은 물론 관리가 필요하지만 보다 자연적인 상태에서 그 유채꽃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환경 친화적으로 느끼지 인위적으로 다 장비를 동원해서 평탄지를 다 해서 걷기 좋게 그런 시대에 맡기보다는 다소 인공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예산 투입의 관리가 필요할지도 한 번쯤은 검토해 보시고, 자연 유화 흐름에 맞춰서 인위적으로 어떤 모래사구에 약간 쌓이는 부분도 있고 그런 인위적인 유채꽃단지도 나쁘지 않은데 굳이 평탄지를 해서 그거는 일정구간에 안전을 감안해서 평탄 유역 구역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규모를 줄인다든지 일정구간만 평탄작업을 배수로 재정비만 하고 예산 부분을 1,500에서 한 700 정도라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전체를 다 할 필요가 있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 부산시산하 공기업 중에 공공기관의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기타 이런 장비가 있는 기관이 있으면 거기서 공유를 해서 시설관리 측면에서 그 장비를 투입해서 평탄작업을 하면 시민 예산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면 그 투입되는 장비가 뭔지 아십니까?
예.
뭡니까?
일단 포크레인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옮길 수 있는 덤프트럭 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입니까?
예.
그러면…
평탄을 하게 되면 불도저가 있어야 되고예.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포크레인 바스켓 규모가 0.2㎥ 그다음에 0.6㎥ 정도의 장비는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혹시 확인하셔 가지고 그 장비 1대가 이틀만 하면 그 유채꽃단지에 완전한 평탄이 필요 없고 우선 급한 부분은 배수로 정도는 0.2㎥ 정도면 배수로 혼자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1대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평탄 안 하고 자연 형태로 자연 구배로 놔둬도 된다 말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하면. 하여튼 결론은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혹시 있다면 그걸 투입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라 반복될 거 같아서, 물론 일정 주기지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평수가 한 1만 평이나 2만 평 정도 같으면 그 정도로 하루나 이틀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이게 76㏊입니다. 23만 평 되기 때문에 작업을 해도 적어도 한 달 정도를 해야 하는 그런 소요가 됩니다.
그 넓은 부지를 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 할 필요는 없고 저희들 가장 중요시 되는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중요 부분만 잡은 게 약1,500만 원 잡혀 있고요.
아, 행사장구역 가장 많이 가는, 방문객이 가장 많이 가는 그 구역만…
예, 그리고 이게 8년 동안 작업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1m 20㎝ 정도의 바스켓 가지고 파낸 게 있었는데 지금은 다 흙들이 묻혀 가지고 한 30㎝ 정도밖에 배수로가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차이는 그런 경우고요. 창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100㏊인데 우리 부산하고의 경우하고는 조금 또 다릅니다. 창녕은 이미 4대강 공사하기 이전에 이미 조성됐던 장소기 때문에 낙동강변하고 한 2m 내지 3m 정도 토석이 높여져 있습니다. 높여져 있고,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4대강 공사를 하고 난 뒤 그냥 흐트러진 어떤 땅이었기 때문에 낙동강 수위하고 거의 같아져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위에 좀 약한 그런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정비를 좀 잘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하천이 낙동강 하상 높이하고 창녕 해당 유채꽃단지하고 많이 차이 납니까?
2m나 높습니다.
2m?
예, 거기는 물이…
하천유역 아닙니까, 창녕도? 하천…
하천유역 맞는데도 거기는 높이가 한 2m 정도 높습니다.
어쨌든 사항, 어떤 대상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또 다른 지역에 제가 꼭 창녕이다, 제주도가 아니라 그 유채꽃단지의 기반조성 부분은 하천유역이라서 관리주체에서 혹시 예산 투입이 가능한지 그런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에게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영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회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의결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경찬
전문위원 성종훈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엄영달
지도정책팀장 김윤선
도시농업지원팀장 유미복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7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5
2 8 대 제 27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5
3 8 대 제 27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5
4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본회의 2019-03-29
5 8 대 제 27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8
6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2
7 8 대 제 27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2
8 8 대 제 27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2
9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2
10 8 대 제 27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2
11 8 대 제 27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7
12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1
13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1
14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1
15 8 대 제 27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1
16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3-21
17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1
18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3-19
19 8 대 제 27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6
20 8 대 제 27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3-25
21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3-20
22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0
23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0
24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0
25 8 대 제 27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0
26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0
27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3-18
28 8 대 제 276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