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곽동혁·이동호·신상해·이순영·노기섭·고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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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73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오늘은 오전에 세 분, 오후에 세 분 모두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총 15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질문시간 5분 이내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의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요지와 답변요구자를 명시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되어 있는 시정질문 운영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경제문화위원회 곽동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영구 곽동혁 의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가 무엇입니까? 부산시 일자리 창출 계획서의 첫 페이지는 일자리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 비전 및 전략 수립을 위해 부산시민 등 8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바 있습니다. 경제, 산업, 고용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만족도가 낮은 분야로 답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행복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중점적으로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오거돈 시장님께서도 부산형 일자리 OK뉴딜정책을 마련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정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 일자리 상황과 정책의 성과 그리고 새로 출범하는 일자리위원회 성공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의 표는 민선6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의 고용지표 목표와 실제 현황입니다. OECD 기준으로 고용률 70%, 취업자 수 175만 명을 목표로 매년 2 내지 3만 명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표를 보시면 상용근로자 수와 고용피보험자 수는 목표를 달성하였지만 취업자 수와 고용률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고용률은 OECD 기준 1.1%만 증가하고 ILO 기준은 0.7% 감소하였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은 경기 침체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률의 수준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증감률도 광역단체 중에서 최하위라는 참혹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ILO 기준의 고용률보다 OECD 기준의 고용률을 더 많이 인용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고용률이 높게 나타납니까? 그리고 어떤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산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OECD 기준으로 한 게 부산에 유리하고 고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리하다는 차원 말고 어떤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까? OECD하고 ILO.
기준 차이 65세 이상의 인구를 반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기 때문에 OECD가 좀 더 낫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낫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65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ILO의 고용지표를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당연히 두 가지 다 참고는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예. 2018년도 취업자 수가 175만 명에 고용률 70%를 달성하려고 한다면 15세에서 64세 인구가 몇만 명, 몇 명이 돼야 됩니까, 수치로 계산하면? 250만 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는데 250만 명이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를 반영한 겁니다. 부산시의 특성이라는 거는 취업하려, 그러니까 진학하려고 하는 19세 때 가장 많이 인구가 유출이 아, 인구가 유출이 되고 30대, 40대, 50대 각 초반의 인구가 많이 유출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인구가 감소되는 현상을 감안하면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OECD 기준으로 한다면 목표율 70%라는 거는 어찌 보면 모양새 좋은 것이라고 보고 좀 부산이 이런 부산 엑소더스, 부산을 탈출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부진 원인분석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부산 고용성장 산업이 없고 부가가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감소하는 산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부산의 특징적인 현상입니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해서 지역 특수적 요인이 부족하고 도·소매업과 운수업처럼 입지계수가 큰 산업도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는데 부산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3년 연속 일자리 대상 수상할 정도로 다양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부진하다면 부산시 일자리 창출 전략이 실패했거나 백화점식 각개격파의 노력은 더 이상 고용 창출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예, 여러 가지 부분들 갖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부산은 354만의 도시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로써 답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수요적인 측면 그리고 공급적인 측면 양쪽 다 같이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산업이 발전하면 당연히 고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제 설득력이 없을 거 같습니다. 산업구조 개편은 고용 문제와 함께 보고 대전환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시가 지금 제조업이 약 한 20%를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업이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이 한 6%, 나머지 기타 4% 정도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산업구조가 특히 제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산업들도 매우 중요하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도 필요하고 신산업,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산업 체질의 개선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도 부가가치를 고도화시키는 이러한 부분들 쪽으로도 고민을 지금 해 나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산업의 발전만 가지고 고용, 늘어나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고용까지도 같이…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용이라는 것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산업 미래 먹거리에 대한 준비 그리고 기존 산업의 구조 고도화 이러한 부분도 동시에 필요하고 그리고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를 개선한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로써 계속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의 발달로 인접 도시가 통근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통근인구가 2016년 기준으로 22만 명으로 상당한 규모입니다. 이 통근인구는 고용률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대도시의 특성상 통근 유출이 통근 유입보다는 조금 많은 부산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유출·유입만 봤을 때는 부산의 사람들이 바깥에서 일을 하고 들어오시는 게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고용률이라는 거는 주거지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사업체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했을 때보다 한 2.5%가량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좀 과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일자리가 과대 계산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통근을 한다기보다는 아예 전출을 가버리는 문제, 경남으로의 전출이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처럼 통근인구가 감소하고 전출이 많아지는 이 이유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직접적인 학술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원인을 조금 분석을 여러 가지로 해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전출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가격의 차이 때문에 인근 도시 특히 양산이나 이렇게 16년 기준에서 부산에서 양산으로 나가신 분이 약 한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토지가격 때문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앞서 잠깐 말씀을 못 드렸는데 2008년과 2016년을 비교하면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유입이 유출보다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폭이, 유입은 오히려 조금 한 1만 명 정도, 2008년과 16년을 기준으로 한 1만 명 정도 늘었고요, 통근 유입이. 유출은 한 6,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즉 1만 7,000명 정도가 이렇게 유입·유출, 순 유출 차이가 좀 나도록 돼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집값이 싸니까 이사는 가고 일자리는 부산에서 계속 일을 하시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고 유출이 줄어드는 것은 부산, 울산, 경남의 지금 경제 사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조선업의 불황이라든지. 그래서 이제는 저희 시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처럼 부산만을 보고, 울산, 경남의 경쟁상대 아니라 상호협력해서 같이 나가야 될 이런 동남권을 같이 생각해야 될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정구역, 부산시라는 행정구역으로 볼 것이 아니라 광역경제권이란 시각으로 보고 정책을 펴 나가셔야 될 거라 생각됩니다.
뭐 대책, 대표적인 대책이라는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그래서 저희 시장님 직접 3개 시·도지사님께서 모여서 그러한 부분에 주목하셨고 상생협력도 맺으시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동으로 울산과 경남과 부산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특성들 이런 부분들 같이 해서 동반해서 협력해 나갈 여러 가지 사업들 발굴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절벽과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고용 효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고용동향입니다. 이 고용지표를 보면 도·소매음식숙박업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14.6% 감소했고 직업별로는 판매종사자가 8.1% 감소했고 단순노무종사자가 8.6% 감소하였습니다. 고용 형태상으로 보면 임시직과 일용직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소한, 금방 말씀드렸던 산업 업종 아, 직종 고용 형태를 볼 때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이 많을 거 같습니다. 부산시는 특히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자가 많은데 최저임금 인상이 부산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항상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러한 고용동향에 대해서 매월 발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앞 표에서도 잠깐 보시면 비임금, 재밌는 게 비임금근로자 중에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늘었습니다. 조금씩 늘고 있고, 고용업이 없는 자영업자 그러니까 1인 가게가 줄거나 혹은 무급가족종사자 이런 쪽이 줄고 있고 그다음에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상용근로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이나 이런 임시근로자들은 큰 폭으로 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용의 질들은 조금은 나아지고 있지 않느냐, 바람직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 있어서 건설일용자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판매종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드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최저임금의 영향들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거 같고요. 심리적인 효과들은 많은 거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본 연구 결과들을 보면 사실 부산시에 대한 연구 결과는 그래 많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이 점 앞으로도 제가 계속 얘기드리겠지만 이번 질의 준비하면서 부산에 대한 연구자료를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좀 부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저도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고용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종사자 수를 줄인다는 그 자체는 사업의 판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종사자 수를 줄이기보다는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노동 강도를 강화하거나 비용을 감소하는 노력 이런 것들 보통 대응을 하기 때문에 고용 감소를 잘 하지는 않죠. 특히 일자리 안정 자금의 지원사업들이 한 십몇만 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한 7%나 8% 임금 인상률을 가져오게끔 만들기 때문에 고용 감소 효과는 그래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거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5세에서 24세 그다음에 50대 여성, 고령자 수의 어떤, 고령자의 취업자 수를 보면 그래 감소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 이런 것들 본다면 감소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같은데, 문제는 내년에도 10.9%로 최저임금이 두 자리 수로 인상됩니다. 고용 감소 영향은 올해보다 훨씬 더 클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상태에서 더 높아지기 때문에 감소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상공인들의 비용 상승에 따른 고통이 더 커질 거로 예상됩니다. 올해 부산시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실적과 지급 실적은 어떻습니까?
예,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해서 지금 부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10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4만 2,855개 사업장에서 신청을 하셨고 11만 3,671분의 노동자가 957억 원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저희가 집계하였습니다.
아, 그러면 신청은 그러니까 예상 대비 신청 실적은 어떻습니까?
아마 전국의 평균보다도 조금 높은 편이고요. 전체 목표보다는, 전국적으로 조금 낮긴 합니다마는 전국 평균보다 좀 높은 편이고 그런 현상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년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접수라든지 직접 다가가서 홍보한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강화해서 실질적인 혜택들이 대상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서울연구원의 연구보고서인데요. 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아, 이거 아닙니다. 표 보실 거는 아니고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사업장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이렇게 보면 신청절차가 복잡해서라는 게 26.8%고 신청 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몫이 증가해서가 21%, 4대보험 가입을 안 해서가 6.5%, 종사자가 반대해서 4.4%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서 앞에 얘기드렸듯이 임금체계 같은 이거는 사실상 복잡하거든요. 임금이 그냥 절대적 수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뭐 정액과 추가 되는 급여 다양한 체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한 면도 있고 그다음에 대다수 작은 사업장들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가 두 배로 내야 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보니까 신청했던 것보다 지급된 게 좀 차이가, 갭이 발생하는데 이런 제도에 대한 개선은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정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조력자로서 역할 하는 거는 부산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좀 찾아가는 일자리 대응 서비스라든지 임금체계 개선 등 컨설팅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이해를 못해서 절차가 복잡하다, 이해를 잘 못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저희 노무컨설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하고 4대보험도 사실은 정부에서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걸 사업주님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우리 목표기간에 20만 개 이상 발굴했다고 하는데 부산시만의 어떤 좋은 일자리 기준 있다고 하시는데 그 기준과 성과 측정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14년부터 18년까지를 약 좋은 일자리 기준에서 20만 개 창출했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좋은 일자리 기준이라는 것은 1년 이상 취업이 유지되고 4대보험이 가입되는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좋은 일자리고요. 그 외에도 주관적인 지표로서 취약계층 노인이나 경력단절여성이나 이러한 부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취업기간이 1년 미만이지만 선호도가 괜찮은 자리,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 보안관이라든지 이렇게 양로시설의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미만이 되거나 보험이 안 들어도 취업하시는 분이 좋다라고 느끼시기 때문에 요렇게 합쳐서 좋은 일자리라고 저희가 기준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예. 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아, 그거 말고요. 다음 페이지요.
4대보험 자격관리 표예요. 말씀하셨던 대로 객관적 기준으로 보면요, 좋은 일자리에서 제외되는 게 일용직, 임시일용직 그다음에 60시간 미만의 근로자가 제외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관적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이런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임시직이나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또는 60시간, 월에 60시간,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이래도 주관적 기준으로 만족한다라고 생각한다면 해당된다, 좋은 일자리, 이렇게 보면 부산시 일자리는 창출되는 어떤 모든 일자리가 다 좋은 일자리가 돼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4대보험 가입되는 거는 진짜 좋은 일자리라고 일단 저희가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모든 대상이 아니라 소외계층,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혹은 노인 이런 분들 또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그런 기준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 있어 선호도가 있고 만족도가 높은 경우는 좋은 일자리로 쳤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냥 일반 사람들의 경우는 그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지는 않은 거 같고요. 일단 아까 4대보험이 가입되면 좋은 거 아니냐, 가입되지 아니했던 사업장도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법률, 법이라는 거는 최저기준을 정하는 거잖아요? 이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아, 최저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이런 부분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최저기준에 대한 미달되는 부분은 우리가 노동권익의 차원으로 보호해야 되고 관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창출 성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만 개 넘었다고 하는데 실제 20만 개 넘겠습니까? 일자리 창출을 20만 개 넘게 했습니까?
예, 보시면 맨 아랫단에 보면 취업지원에 6만 2,00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박람회를 개최한다든지 취업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일자리로 잡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체로 봤을 때 과연 일자리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일자리가 20만 개 맞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취업 알선이라든지 이거는 창출이라 보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개수라고 되어 있지만 성과 집계할 때는 명으로 이렇게 집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자리에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하나인데 원래 자리는, 2개로 집계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일자리는 생성되는 거도 있고 소멸되는 것도 있죠. 중요한 거는 일자리 수가 얼마나 순 증가했냐와 좋은 일자리 비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표를 한번 넘겨보시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세계 좋은 일자리 기준, 해외의 좋은 일자리의 기준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표를 보시면 하나는 4대보험 가입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근로조건 그다음에 고용안정 그다음에 업무성격, 사회적 위세 이렇게 다차원적으로 기준을 잡고 있죠?
서울에서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좀 한 바가 있더라고요. 연구를 한 바가 있는데 2014년도에 보시는 표와 같이 네 가지 기준으로 좋은 일자리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하니까 부산이 저 표처럼 거의 근로 임금수준과 고용안정성은 아주 낮은 수준, 최하위에 가까운 수준이고 근로시간과 사회·경제적 위세는 아주 낮은 수준이지만 평균에 비해서 덜 낮은 그런 거라고 거기 있습니다. 아주 고용의 질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통계상 나온 거기 때문에 동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좀 부산시도 서울시처럼 또는 고용노동부도 좋은 일자리 기준에 대해서 새로 지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데 좋은 일자리 20만 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일자리에 대한 질이 어떻느냐 지표를 잡고 이거를 개선해 나가는 이런 실질적인 좀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지표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산의 고용여건이 이렇게 좋은 형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한 가지 지표를 갖다 대더라도 좋은 일자리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적인 측면에 좀 집착했던 것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민선7기 들어와서는 이런 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에 좀 더 주목을 하고 그러한 부분을 동시에 양과 질을 같이 추구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고용 거버넌스 비교표가 있습니다. 우리 인적자원개발위원회하고 노사정협의회하고 새로 출범하는 일자리위원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노사민정은 노사와 관련된 부분을 다룬다고 보시면 되고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인력을 양성하는 기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1분, 빨리 진행하면 1분 정도만 더 하면 될 거 같은데 마이크가 꺼지더라도 해도 되겠습니까?
3개 표를 보면요, 저희가 문제를 좀 제시하고 싶은 게 기능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가장 범위가 좁고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위원회 아, 일자리위원회가 범위가 좀 더 높고 노사민정협의회가 가장 범위가 높은, 사회적 타협까지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의제와 기능이 분포돼 있는 거 같고 그런데 문제는 이 구성을 볼 때 다 비슷해요. 구성과 인력을 볼 때 중복성이 굉장히 심한데 이거 예산상 낭비라든지 중복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급적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의 전문가들 그다음에 현장전문가들을 공모로써 지금 뽑을 생각으로 있고요. 노사민정 특성상 노동대표도, 물론 일자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로 다루는 의제가 노사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도록 되어 있고 당연직이 좀 많은 편이고 그래서 이전에는 노사민정과 일자리위원회를 같이 민선6기 때는 해 왔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사민정협의회와 일자리위원회를 분리시키는 이유 자체가 좀 더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의 정확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진단하고 대책을 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3개의 기구가 같이 병존한다면 중복성의 문제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통합할 때 효율성은 더 높아질 거라고 예상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통합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약간의 기능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3개의 기구가 서로 연계하고 협력할 때 힘이 더 났을 거라고 보는데 이 3개의 기구가 어떻게 연계하고 협력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6기 때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일자리위원회랑 같이 하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일자리보다는 노사관계에 집중을 하게 되고 실질적인 기능을 못해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같이 의논을 좀 하고 가급적 일자리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서 부산의 일자리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초과했지만 우리 시장님한테 딱 한 가지만 묻고 싶어 가지고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곽동혁 의원님 시정질문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이전에 노사민정협의회는 그냥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이나 비정규직센터 등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일자리위원회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민주노총의 참여와 취약계층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시장님은 민주노총의 참여와 취약계층의 참여를 위해서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이 위원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노·사·정 그리고 노조, 관의 모두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말씀하신 양대 노총뿐만 아니라 소외받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호를 열겠습니다.
예, 민주노총은 부산의 현안이나 고용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부산시와 노정협의를, 노정교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노정교섭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사용자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정교섭에 응할 의지가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예, 일단 좋은 문제를 제기를 해 주셨으니까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던 사안이 돼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우리 노사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산형 고용거버넌스 구축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이동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하는 부산, 혁신하는 의회를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박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특히 교육감님은 신나는 교육, 건강한 교육, 행복한 교육을 기치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에 많은 과제를 남긴 채 지난 9월 18일 개통한 부산외부순환도로 산성터널 접속도로의 화명 신도시 구간 미관을 위해 부산시가 당시 약속한 경관조성사업과 램프설계 변경, 교통 문제 해결에 관한 건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본부장님! 시간관계상 핵심 내용만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명대교에 설치된 화명IC 진·출입램프 중 변경된, 설계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화명IC램프는 총 6개소입니다. 2016년도에 5개소가 다 개통이 되었고요. 나머지 1개소가 지금 현재의 모습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B라인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노란색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지역민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 협의해서 저희가 노란색으로 바꾼 겁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B램프의 경우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공사가 진행이 된 상황에서 설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예산 낭비하고 경관 훼손 등이 발생이 됐습니다. 현재 무용지물이 된 당초 램프계획은 그 밑에 교각은 철거할 생각입니까?
지금 보이고 계시는 사진에 왼쪽 편에 오른쪽 교각이 되겠습니다. 그 오른쪽 교각을 자세히 보시면 저 교각은 현재 전에 아까 빨간색의 램프에 있는 부분을 지지하는 역할도 하고 현재 고가, 화명고가도로 진입하는 램프의 일부분을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 램프의 지금 역할은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존치해야 될 그런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저 램프를 철거하려면 안전상에 문제가 생기고 저기에 따른 공사비 한 30억 원 그리고 1년 정도의 공사기간이 걸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공사는 2017년도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기초를 시작하고 그거에 따른 강관 구조물을 제작하고 있는 터에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저 램프의 변경에 대한 요구 때문에 저희가 협의해서 2019년도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미 구조물은 시공이 다 된 상태에서 현재 구조물을 이용했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기보다는 예산을 적절하게 운용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우튼 무용지물의 교각은 앞으로 영원히 방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 구조물의 역할이 지금 현재 램프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존치해야 될 구조물로 그래 생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부산시가 처음부터 심도 있는 교통영향심의를 하지 않아서 발생된 예산 낭비와 피해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각별하게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명동 진입램프 교통 혼잡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램프가 편도인데다가 끝부분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체증이 발생되고 있는데 거의 무용지물인 바로 옆 좌회전 차선을 램프로 추가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저 부분에서 이미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지금 현재 용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모니터링을 한 후에 이 교통 대책에 대한 부분 즉 좌회전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장님에 대한 질의는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현재 산성터널을 기준으로 금정 측과 북구 측은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외부순환도로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산성터널 금정 측 윤산터널은 2020년도에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초정∼안막 구간은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라 외부순환도로의 기능이 마비돼 있습니다. 김해시가 약속을 이행 못한 근본적인 이유와 10년 이상 김해시와 어떠한 협상을 했는지 그리고 김해시가 끝까지 시공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산성터널이 준공되고 난 뒤에 기대만큼은 부응 못하고 있습니다. 윤산터널까지 터널이 준공이 안 되고 우리 터널 외부순환도로가 광역도로기능을 하면서 김해시에서 시공해야 될 초정∼안막IC 구간이 준공 안 되면서 불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데 저희들은 당초에 이 사업이 2003년도에 김해시하고 협약 체결되면서 2007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2년도에 이미 화명대교가 준공이 됐습니다. 한데 김해시 입장에서는 김해시의 예산사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그 기존에 장이었습니다. 기존의 시장님이 바뀌면서 사업이 계속 지연됐습니다. 지연됐는데 저희들은 우리 김해시와 부산시와 공동으로 협약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김해시로 하여금 빨리 공사를 해라고 촉구도 했었고 합동으로 같이 국토부에 가서 국비예산을 좀 내려달라고 요청도 많이 했습니다. 한데 그게 저희 뜻대로 잘되지 않았습니다. 안 됐고 이번에 새로 시장이 부임해서 이 사업을 좀 빨리해야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아마 올해 말에 초정IC∼안막IC 간 설계용역을 끝내게 됩니다. 용역이 끝내고 나면 그 본선 구간은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좌우튼 지금 수조원을 들인 부산외부순환도로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회적 손실과 비용 낭비가 많습니다.
광역도로 건설사업인데 당초 부산시가 경남도가 아닌 김해시와 협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광역도로이지만 우리가 직접 김해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김해시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해시가 지금 15년간 약속을 이행을 안 해도 어떻게 지금 처리를 못하고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몽니를 부리는 바람에 350만 부산시민이 지금 외부순환도로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 답변 중에 부산시에 수차례 협약이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초정∼안막 구간 본 도로만 공사를 추진하고 지금 IC 연결로에 대한 거는 계획이 없고 지금 계속 발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협약상에 본선뿐만 아니라 IC 연결도 돼 있습니다. 수차례 김해시로 하여금 조속한 공사를 요구했지만 김해시에서는 예산 문제, 여러 가지 여건을 들면서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 시민들 불편만 되기 때문에 우선 시민들의 통행불편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선 구간이라도 우선 김해시에서 하도록 하고 저기 빨갛게 표시된 구간입니다. 하고 나머지 연결로는 김해시에서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하도록 하는 걸로 하되 마지막 대안으로는 우리 부산시와 김해시가 합동으로 노력하여 중앙고속도로의 확장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는 걸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10년간 공사하고 소음, 분진, 진동 때문에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은 금정구를 넘어가면 지금 공사 중이고요, 지하도를. 그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면 다 끊겨있고 그래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문은 못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명고가도로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외부순환도로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본 사업 구간은 고가도로로 계획되어 소음, 분진, 진동, 도시미관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여 주변상가와 바로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들로부터 집단적인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화명신도시 최대 번화가인 상업지역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바람에 재산손실, 영업피해를 우려하는 주변상인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지역상인들과 주민들은 생존권 사수와 주거환경의 보존을 위해 2007년부터 약 2년간 고가도로 지하화를 요구하며 부산시를 상대로 강력한 항의집회를 하였고 정당한 요구사항을 부산시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북구와 비슷한 현 상황에 있었던 산성터널 너머 금정구 장전동 구간 고가도로 문제는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반발 때문에 지하화하기로 하고 현재 공사 중입니다. 부산시에 협조하면 약속을 위반하고 끝까지 투쟁하면 요구를 수행하는 게 부산시의 방침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의원님 뜻대로 저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 구간을 지하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데 이 구간은 낙동강을 횡단하여 오는 교량의 높이하고 기존에 도로의 형태에 접목해서 산성터널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부득이하게 고가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점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중심 상업지역 평당 4,000∼5,000만 원 땅값 하는 지역 정중앙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저게 없이 10차선으로 트여있을 때하고 재산가치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들 반대로 약 2년간 공사가 지체되다 보니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지하화에 따른 기술상의 난제와 1,000억 원 이상의 추가재원 소요 및 공기 지연을 이유로 부산시가 난색을 표시했고 그 대안으로 부산시가 지역주민과 상인들에게 접속고가도로 하부와 상부의 미관을 위해 약 190억 원을 투입하여 LED조명, 조경, 경관개선공사, 교각하부 갤러리, 문화공간 조성 등 광안대교 이상의 명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주민들은 반대투쟁을 접고 대승적 결단으로 부산시에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약 10년간 공사기간의 영업손실과 교통불편, 소음, 분진, 진동피해와 지역 부동산업계 추정 최소 500억 원 이상의 재산손실에 대한 보상청구도 한푼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부산시가 화명 신도시 고가도로의 미관을 위한 경관공사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흉측한 콘크리트 교각과 상판을 그대로 방치한 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 상태로 개통했다는 사실에 지역상인과 주민들은 배신과 허탈감을 넘어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부산시가 주민민원과 약속사업도 아닌데 9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수영고가도로 하부 B-CON그라운드 조성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화명동 저 지역은 북구에 남포동이라고 합니다.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영고가도로 밑에 B-CON사업도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유사하게 고가도로 하부경관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수영고가도로 사업은 주민들과 연계해서 생활, 복합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2016년도 문체부 지역관광개발 사업으로 공모로 하여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어쨌든 고속 고가도로가 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변경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아서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영고가도로 사업하고 우리 화명고가도로 사업하고는 사업의 성격이나 국비예산 확보 등이 차이가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결코 못했던 주민한테 약속한 사업을 내팽겨치고 다른 사업은 자연스럽게 하니까 솔직히 허탈감을 많이 느낍니다.
내팽개친 거는 아니고요. 내팽개친 거는 아니고 어쨌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국비 확보 과정에서 이게 하부경관사업이 방음터널하고 하부경관사업으로 2개로 이게 되어 있는데 방음터널사업만 예산이 확보되어서 우선 조금 지금 딜레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는 건설본부에서 하고 예산확보는 도시계획실, 경관디자인은 행복주택녹지국 책임지는 주관부서는 없어 시스템과 조직으로 움직이지 않는 부산시 행정에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낍니다. 부산시의 핑계는 당시 한가람기획에 용역을 주어 주민설명회도 하고 적극 추진했으나 건설본부장이 수차례 바뀌고 시장이 바뀌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예산편성도 안 되고 책임있게 추진할 사람이 없다는 식인데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틀린다면 어떻게 부산시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전반적인 총괄은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주관하면서 예산확보 다합니다. 건설본부에서는 그에 따른 시공을 하면서 각종 당초 설계 때, 계획 때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원을 해결하고 있고 그에 따른 요구에 따라서 별도로 경관사업이 있다든지 하면 추가로 시공과정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한 거기 때문에 각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면서 이게 저희 실이 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번 민선7기에서는 더 강화시켜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도시계획실에서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까지 화명고가교 경관개선사업을 일부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이 중복되지만 어쨌든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려고 중앙부서에 요청을 했었고 중앙부서에서는 우선 방음터널만 예산이 확보되어서 방음터널 시행은 이번 공사가 준공과 동시에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고가교 일부, 하부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화명접속도로 공사에 포함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한 내용을 보면 중앙분리대 정비도 하고 휴식공간 조성을 해서 일부 저희들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하부경관사업, 벽면커튼사업 이런 것들은 아직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북구청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사진에서 보듯이 지금 하부에 저렇게 화강석으로 해 놓은 그 부분은 처음에 6억 600을 들였다가 전체 교통흐름 때문에 또 유턴 때문에 전부 자르고 없애고 해 가지고 거의 6억 600이 거의 아무 쓸모없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저쪽에 2억 5,000을 들인 램프 벽면 옆에 저 조형물은 너무 조잡하고 또 앞으로 본격적으로 경관조성사업을 하면 이중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전부 다 매몰비용에 다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계획적이고 치밀한 경관조성사업을 해야 되는데 땜질처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땜질식 처방으로 예산만 계속 낭비하고 부산시는 최근에 당초 계획보다 1/5로 줄어든 38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찔끔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전면적인 경관계획 수립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화명고가도로와 별도 사업으로 제가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북구청에서 주관하여 실시계획 용역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단계에 사업비를 보니까 38억 원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충분함은 안 됐지만 그 정도에 사업은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경관사업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38억 원을 계획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실장님 저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화명 신도시 중심 상업지역에 중앙에는 10차선에 큰 도로가 딱 트여있었습니다. 저 사이로 공사를 해서 저 밑을 문화공간 갤러리 등으로 조성한다고 원대한 계획을 발표해서 고가도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방치해 놓고 계속 놔두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산시를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도 주민들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경관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조속히 실행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성터널이 개통되면서 주변 교통여건이 바뀌고 시민들의 통행패턴도 변화가 있습니다. 산성터널 개통 이후에 북구 화명동과 금정구 장전동 간 통행시간은 얼마나 짧아졌으며 시민들의 통행패턴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성터널 개통효과로 인해서 북구 화명동에서 말씀하신 금정구 장전동까지 거리가 당초 13㎞에서 7㎞로 짧아짐에 따라서 통행시간도 기존 30∼40분에서 10분 정도로 크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산성터널 개통을 계기로 해서 북구와 금정구 간에 시민들의 이동패턴도 예전에는 만덕터널을 모두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산성터널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참고로 산성터널 개통 이후에 만덕터널의 1일 교통량이 5,000대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북구 화명동과 금정구 장전동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 노선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성터널을 저희들이 개통하고 나서 시내버스 노선 300번을 신설을 해서 9월 30일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아시는 것처럼 화명동에서 산성터널을 경유해서 노포동까지 구간을 운행하고 있고 현재 14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곡∼화명 방면에서 금정 방면으로 운행하는 만덕터널을 경유해서 운행하는 노선이 있는데 121번 버스가 있습니다.
예, 300번 신속하게 투입하신 거는 본 의원이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당초 교통혁신본부는 “교통수요를 개통 후 감안해서 노선 개설을 해 보겠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으면 수요는 창출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주문을 했고 신속하게 응답해 주셔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00번 버스 배차간격이 10분에서 15분 정도고 운행노선이 북구에서 부산대나 부산외대 대학생들이 통학하기에 불편함이 아직 많습니다. 300번 버스와 같이 노선을 신설하는 것과 동시에 아까 전에 “121번, 1009번을 검토하겠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편리를 10년간 오랫동안 고생한 지역주민들에게 대중교통이라도 편안하게 해 주시게 좀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산성터널 개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금소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버스정류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명대교 진입로, 화명대교로 가는 진입로가 현재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검토해 주시고.
산성터널 현재 회차로를 막아놨습니다. 제가 아래 통과했는데 터널 통과하지도 않고 회차로 왔다 갔다 하는데 3,000원 돈 주고 나왔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를 드리면서 자리에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초정∼안막 구간에 연결도로 및 접속도로 공사를 김해시가 협약서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도록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많은 예산이 투입돼 외부순환도로의 기능 저하와 시민불편이 지금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응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 참 이게 빨리 완공이 됐으면 여러 가지로 부산시민은 물론 김해시도 좋을 텐데 김해시 구간이 예산확보에 어려움으로 아직도 지금 시원하게 뚫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정IC에서 안막 구간이 미개통되어 있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가 중앙고속도로 IC 연결 문제도 지금 특별한 계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김해시에다가 도로개설 요구 등을 하고 있고 그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도 우리도 같이 힘을 모아 가기도 합니다. 더 힘을 더 모아 가지고 요즘 우리 민선7기 들어서 부·울·경 지역 시·도지사협의회에서의 TF가 만들어져 가지고 어려운 문제들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기능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자체 간의 갈등과 또 상호 업무협조 체계가 협의정치가 안 되다 보니까 애꿎은 시민들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치계에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는 부산시가 경관개선 프로젝트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하고 협조, 협조를 했습니다. 화명고가도로 경관개선 문제는 반드시 약속을 이행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아주 사진으로도 아주 명쾌하게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이 되었는데 이 방음터널에 관한 문제는 2018년 8월에 설치완료를 했죠. 했는데 그 밑에 하부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전체가 한 3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20억 정도가 이미 북구청에 지원이 되어가지고 북구청에서 지금 이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나머지가 한 18억 정도가 지금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특교세나 특별교부금을 따서라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그 금액으로서는 경관개선 전체를 다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부 또 측면, 기둥까지 포괄하는 그런 어떤 조명까지 포괄하는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한 번 더 살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능한지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매년 사회적, 행정적 갈등비용으로 많게는 246조 원이 발생하여 터키 다음으로 세계 2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상징인 에펠탑은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과 파리 만국박람회 개최를 기념하여 1889년 건립되었으나 건립 당시 파리시민들로부터 오랜 기간 극심한 반대에 부딪쳐 많은 난관에 봉착했으며 박람회 후 철거까지 거론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술성과 경관개선사업 등을 통해 지금은 연간 약 8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파리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광안대교도 건설계획 결정 당시 아름다운 광안리 앞바다에 흉측한 철재구조물을 설치한다고 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극심한 반대투쟁을 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교량의 미관향상과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부산의 대표적 관광지가 되었고 광안대교 보이지 않으면 지역 아파트값이 떨어질 정도의, 정도로 지역의 명소로 환골탈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고가도로도 미관상 경관 개선을 통해 지역명소로 탈바꿈 시키면 사회적, 행정적 갈등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부산시가 앞으로 추진할…
사업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거돈 시장님과 핵심 공무원 여러분! 흉측한 고가도로의 건설과 약 10년간의 공사로 영업피해와 재산손실을 입고 떠나간 상인과 파산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상인들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좋은 선례를 만들어 부산시의 모범사례로 기억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의회 방청석에는 대한민국 유권자총연맹의 의정모니터단 여러분들과 사상구 주민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방청을 통해서 우리 시 현안에 대한 이해가 높이, 이해를 높이는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신상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신상해 의원입니다.
다함께 잘 사는 도시, 모두가 행복한 도시 부산은 350만 부산시민의 염원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세금 내고 다 같은 시민인데 특정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시민이 있다면 이는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부산시가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편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지역의 시민들은 지역균형발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의 균형발전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그 선도사업으로 추진되었지만 15년째 아직도 답이 없는 부산구치소 이전사업에 대하여 부산시의 결연한 의지를 듣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균형재생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부산의 동·서 불균형문제가 불거지면서 시는 지난 2006년 도시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죠?
부산시 균형발전정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을 하셨던 대로 우리 부산시역 내에서 동·서 간 또 원도심과 다른 지역 간 그리고 또 구시가지와 또 새로 조성된 시가지 간에 여러 가지 많은 격차가 있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시행된 지 10년쯤 되었는데요. 매년 부산의 도시균형발전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10여 년 동안 도시균형발전사업을 추진을 해온 게 2007년도에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14개의 대상사업 그때 당시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를 했는데 그런 추진사항을 보면서 현재에는 71개 사업이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사업들이 실제로 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지역 간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모니터링이나 평가 실태는 미흡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안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발전정책에 대한 평가와 또 성과지표를 개발해서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도시균형발전 수정계획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사업을 할 때는 실제 지역주민이 정말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나 없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주민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만이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고 또 원인을 찾아서 해결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관리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지표를 객관적으로 발굴을 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부산에 지역 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95년도에 사상구 괘법동에 한신아파트가 분양이 되었고요. 해운대 신시가지 좌동에 아파트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때 분양금액이 300만 원 초입에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20년이 흘러, 넘친 지금 양아파트에 가격은 두 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지역균형발전의 현주소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부산시 균형발전사업으로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당초에는 백십, 114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많이 종료가 되었고 지금 71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 우리 부산구치소 이전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2개의 선도사업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부산구치소 이전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시청 앞 광장조성사업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엊그제 법무부 국감에서도 지적이 되고 오늘 아침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부산구치소 이전문제가 이제 국가적 관심사로까지 번졌습니다. 그래서 부산구치소 이전이 왜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우리 의원님들에게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부산구치소는 우리가 1973년도에 건립이 되다 보니까 지금 한 45년도, 45년이 경과되어서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안전하지도 않고 또 수용자 인권 측면에서도 구치소라는 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결수가 아니고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죄수는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인권이 제대로 보호가 되어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 부산구치소가 과밀수용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소됐던 분이 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소송결과 이제 국가가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대책도 안 한 상태에서 과밀수용을 한 것이 인권 침해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3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배상하도록 그렇게 판결이 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입장에서는 조속하게 이러한 과밀하고 노후한 시설들을 개선해야 될 의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부산구치소가 45년 되었는데요. 전국에 대부분 노후 구치소들이 다 이전되었죠, 또는 신축되었죠?
예,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과거 10년 동안 아홉 군데의 교도소가, 교도소 등 교화시설이 이전을 하거나 또는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산에 전국 11개 시설이 있는데 9개 했으니까 2개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부산구치소가 그 하나쯤 되겠다, 그죠?
예, 부산구치소도 조속히 사실 저희가 시작은 빨리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재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해 가지고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재소자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고 45년 전에 구치소가 지어질 때는 지금 현재의 자리가 부산의 변방이었습니다. 인구 2만도 되지 않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5대 부도심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화면 한번 올려봐 주시죠. 그 지역 주변에는 이미 고층아파트가 즐비하고 공장들이 꽉 둘러쌓여 있어서 지금 도시의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논의가 15년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전 당위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국감에서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동안 추진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뭐 여러 가지 추진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1년 전인 2007년도에 이전을 위해서 강서구 화전동으로 지금 현재 강서에 있는 부산교도소와 함께 이전을 하는 것이 추진이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워서 2011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2012년에 명지국제신도시 내에 법원의 서부지원과 검찰청 서부지청이 그쪽에 만들어지면서 그 옆에 같이 병설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이 못 되고 2016년에 서부산청사 그다음에 또 위생사업소 현대화사업 이런 것과 연계해서 감전동 소재의 위생사업소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지금까지 추진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민 민원 등으로 인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의지가 거의 없었어요. 협상력의 부재도 있었고요. 법무부와 부산시 그리고 공기업인 LH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부산시는 구치소 이전부지를 도시계획 결정까지 강서구 화전체육공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산이 되었죠?
그때 당시에 저희가 강서 신도시개발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시가 LH공사하고 강서 신도시를 개발하고자 했고 강서 신도시 내에 사업을 하면서 이전하는 걸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교정시설을 강서 화전체육공원 내에 지어주면 지금 교도소 부지나 구치소를 LH공사가 인수를 해서 그걸 아파트로 개발해서 분양하겠다 이런 취지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때 당시 강서 신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중단되면서 이 사업이 추진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이후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난 뒤에 LH공사가 2011년 7월에 이전비용이 과다차액이 발생되어서 사업성이 없으니까 못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부산시에 통보를 해가 옵니다. 맞죠?
같은 경위입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하려고 했는데 강서 신도시개발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개발사업이 추진이 안 되니까 재원을 부담하기가 어렵다라는 취지로 답변…
LH공사는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공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구치소는 국가시설 아닙니까? 이게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무산을 시켜가 되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부산시가 무얼 했습니까?
LH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 해당 사업에 캐시 플로우상으로 수지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무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재정을 부담해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었고 법무부가 그때 당시에 재정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더 이상 하기가 어려워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답변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공기업은요, 특히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공기업은 공공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LH공사와의 어떠한 협상과정에서 부산시가 대응이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명지국제신도시에 법조타운이 건립되면서 또다시 부산구치소 이전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역시 서부법조타운 내에 구치소를 병설하는 걸로 추진을 해서 법무부가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입장에서는 자기 법무부에 법조타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좋은 여건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단지를 개발하는 공기업이 우리 LH공사였는데 LH공사에서는 이미 이 명지국제신도시 내에 아파트 분양을 다한 상태였, 이미 일부한 상태고 또 앞으로 분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에 구치소가 왔을 경우에 투자 손실이 한 2,000억 정도가 된다. 그리고 그 2,000억을 누가 부담할 건가라는 문제와 그다음 명지주민들의 집단민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가기관시설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 공공성 자체가 회피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전의 당위성을 알면서도 무산시켜, 무산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는 좋지 않습니다. 당시에 공문을 살펴보면요. 기재부가 이 명지신도시에 옮겨가는 것도 적극 반영하겠다,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런 공문이 와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산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게 또 석연치 않게 무산이 되었습니다. 혹시 정치적인 이해관계는 없었나요?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까지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뭐 그때 당시에 현실적으로 이게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개발 초기에는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데 이미 진행하고 있는 중이, 중에 반영하려다 보니 굉장히 이해관계 조절이 어려웠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지역정치권의 입김들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이 됐죠?
명지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도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강서구에 있는 주민들은 반발이 없었습니다. 구치소가 강서 신도시 법조타운으로 들어오는 것을, 구치소와 함께 들어오는 것을 거의 수긍했습니다. 전혀 그런 언론이나 지역주민의 반발움직임이 없었어요. 그게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단지 거기에는 다른 어떤 정치적 함의가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예, 뭐 그건 그렇다 칩시다. 세 번째 또 기회가 와서,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어째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사상구와 의논을 해서 서부산청사를 건립하고 또 위생사업소를 현대화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위생사업소 현대화사업 부지가 있으니까 그 부지 내에 일부 부지에 구치소를 이전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먼저 사상구 측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평가를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구체화시켜서 사상구 주민대표들과 협의를 하고 또 법무부와 협의를 하니까 법무부에서도 최종적으로 그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추진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획이 이렇게 확정되고 나서 당초에 사상구 주민들과도 협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협의과정에서는 주례동하고 옮겨가는 감전동하고 요렇게 주민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감전동에서 좀 떨어져 있는 엄궁동의 지역주민들은 사실 그때 사상구 주민간담회를 할 때 대표자와 협의를 할 때 그때 참석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엄궁동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또 법무부에서 해당 주민들 엄궁동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사상구에서 설명을 하려고 할 때 주민들 반대로 설명회 자체도 무산이 되면서 지금까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주민들과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이게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요. 구치소 이전부지가 예상되어 있었던 그 자리는요, 법정동으로는 감전동이었지만 감전동과 엄궁동의 경계에 있었고 생활권은 엄궁동이었습니다. 당연히 엄궁동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협의를 한 것이죠.
그때 당시에 대표자를 구성할 때 여러 가지 좀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치소라는 것이 있는 지역에서는 나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님비시설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치소라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민감하게 님비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지역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조화되어서 이렇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 간의 이해가 상충하고 어려운 상황인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모색해서 구치소 이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궁동 주민들이 반대특위를 구성하고 반대시위를 하니까, 그 이후에 시위를 했죠?
시가 간담회를 처음에는 하지 않았고 이제 설명회를 우리 법무부에서, 법무부에서 먼저 설명회를 했고 그다음 사상구청에서 설명회를 하려고 하다가 설명회 자체가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되고 그리고 우리 시에 이 엄궁동 비대위의 분들이 찾아오셔 가지고 저희 담당국장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앞으로 이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경청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구치소 부분이나 이런 님비시설을 옮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산시가 너무 대응력이 부족합니다. 특히 주민들이 한번 데모만 하니까 ‘아, 안 되겠구나.’ 그 이후에 한 번도 대화를 시도하지 않아요, 한 번도 안 하셨죠?
그 이후에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법무부 그다음에 우리 시, 사상구의 관계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역현안들 특히 해당 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동향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발전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017년도 초에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부산시나 법무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 만나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사에 이런 식으로 이 중요한 문제가 어긋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대화입니다. 구치소 님비시설이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뭐 님비시설이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이제 그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현안과 조율을 하고 최적입지를 찾고 그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님비시설이었던 화장장이라든가 추모공원이라든가 쓰레기매립장 다 지역의 인센티브를 주고 지역주민과 수차례 협의를 도출해서 그렇게 이전시키고 설치를 했습니다. 부산구치소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앞으로 그럼 그런 대화를 이어가면서 그러한 인센티브를 줄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또 의견도 많이 듣고 그리고 또 창조적인 대안도 만들어서 이 구치소 이전문제 또는 구치소 현대화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에 하나밖에 없는 국가교정시설인데 부산시가 15년 동안이나 여러 차례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대응을 못하였고 이것은 협상력의 부재 또 진심 어린 어떤 옮기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이 많이 미약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많이 있죠?
예,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구치소 이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공론화를 시키고 거기에 님비시설 이전에 따르는 그런 인센티브를 어떻게 하면 반영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를 세세하게 고민하시고요. 시 차원에서 법무부와 함께 지금이라도 협의체를 만들어서 나서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구치소 이전문제 사실 시장님 안 계실 때 추진되어 왔겠지만 최근에 여러 언론과 또 저희들이 직접 시장님께 면담도 하고 이래해서 아마 내용은 잘 아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신상해 의원님의 지역의 지적에 대하여 아주 공감합니다. 제가 민선7기 시장으로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시정을 살펴보니 갈등사안으로 인해서 미결되어 있는 사안들이 79개인가가 이렇게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한 1/3 정도는 이제는 해결을 했습니다. 해서 하나씩 이제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걸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그야말로 지적하신 대로 의지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협상력을 가지고 끈질기게 설득하고 한다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하는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 구치소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자세로 한번 주민들과의 소통을 만들어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장님께 잠깐 조금 여쭙고 싶은 게 사실 부산구치소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큰 현안입니다. 도시균형발전사업의 선도사업이었고요. 그런데 시장님의 공약에도 이게 빠져 있었습니다.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2006년 때, 제5대 때 등원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부산구치소 이전 문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이 문제를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고 자괴감마저 듭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신상해 의원님 말씀과 똑같이 제가 2004년도에 여기 행정부시장을 할 적에부터 구치소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해서, 한데 14년의, 15년의 세월이 흘러서 다시 이 자리에 왔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아주 소극적으로 대처가 되고 이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아주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세로 한번 해 보겠고 우리 마침 신상해 의원님께서 사상구에 계시기 때문에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하여튼 모든 방법을 다…
이번에는 시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좀 보여 주셔야 됩니다. 시민들이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구에서 다 역외로, 역외로 하면 어디로, 부산 문제가 어디 다른 지역으로 나갈 수도 없고 참, 하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하여튼 모든 대안을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치소 이전에 대해서 만약에 구치소를 이전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좀 상당한 인센티브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선물 보따리 주실 수 있습니까?
시장님 15년이 지난 일입니다. 아무리 시 정부가 무능하고 힘이 없다 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재소자들이 세상에 자기들이 갇혀 있는 그 주관 기관을 통해서 재판을 걸고 이길 정도로 부산구치소가 지금 재소자 인권이 침해되고 있고 도시의 변방에 어떤 부산구치소가 지금 5대 부도심의 중심에 자리 잡아서 아파트 옆에서 다 쳐다보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15년 동안이나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이거는 부산시의 대표적인 늑장행정의 사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제가 감성적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번 만큼은 정말 시장님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산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도시균형발전사업이 용두사미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도시균형사업의 첫 단추로 채워졌던 부산구치소는 아직도 도시의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부산구치소 이전 문제는 부산의 문제이지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묻혀져 왔던 형제복지원 사건이 터져 나왔듯이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른 부산구치소가 이번만큼은 빠른 시간 내에 이전되어서 재소자의 인권 보호는 물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5분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이순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북구 제4선거구 화명 1동, 화명 3동 이순영 의원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 간의 성문제는 언제나 있어 왔지만 최근 우리 사회의 성인식 변화에 따라 관련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드러내어 공론화할 수 없었던 그러나 더 이상 묻어두어서는 안 될 학교 성폭력, 성희롱 등 현 제도상의 문제점과 교육 현장에서의 실태는 어떠한지 살펴보고 또한 그 개선책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이제는요. 조금은 무겁고 예민한 문제이지만 이 문제를 우리 모두의 일로 바투 잡아당겨 들여다보아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스쿨미투운동은 부산을 중심으로 일어나 들불처럼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스쿨미투운동에 대해 그 대책과 향후계획은 어떠한지 교육국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의 견해를 차례로 듣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쿨미투운동은 일부 몰지각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한 성추행, 성폭력, 언어폭력 등을 더 이상 참지 못한 학생들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난 것입니다. 학생들의 이러한 고충에 대해 일선 교육행정 전문가로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단 1명의 학생이라도 이런 성범죄의 피해자로서 고충을 받는 그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고 스쿨미투 자체는 그동안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억눌렸던 아이들이 자기주장을 또 의사표시를 함으로 해서 앞으로 학교 현장에 이런 가해교사라든지 또는 교육청이든 학교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아이들의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향후에 우리가 이런 스쿨미투를 통해서 학교든, 교육청이든 앞으로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석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국장님 말씀처럼 근본적인 대책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셔야 되지만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교육행정을 펼치셨어야 됐다는 것도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2013년, 4년, 5년부터 조금씩 사실 성범죄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동안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볼 때에도 선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 왔고 교사 연수라든지 또 학생 교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요즘 성가치관이 조금씩 바뀜에 따라서 새로운 양상으로 이런 성범죄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제대로 조금 대책에 대해서 미흡한 점은 저로서는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하여튼 준비도 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선도적으로 부산시교육청이 앞장서서 이 일에 앞서 왔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이 일으킨 성 사안 발생건수가 이렇게 눈에 띄게 증가 추세를 보이는 이유는 방금 국장님께서 질의하기 전에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조금 전 언급하신 교육국장님의 스쿨미투운동에 대한 견해를 기억하면서 이번에는 스쿨미투운동 실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학교 현장에서 내 자식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듣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사태가 이 지경임에도 늘 눈 감고 귀 닫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말하는 우리 어른들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니 특히 지난 2015년에도 학교 성범죄, 교사 성희롱에 관한 뉴스가 이슈화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국장님께서는 2015년 당시 학교 성범죄 관련 주무부서인 건강생활과 과장을 역임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당시 부산시교육청이 고강도 대책으로 학교 성범죄 추방 종합대책을 내놓았는데 그 주요내용을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교육청 차원에서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2015년 6월쯤 첫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 저희들이 아주 강한 추방 종합대책을 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일단 교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일단 교단에서 배제하는 게 원칙이고 또 성범죄에 대해서 은폐하거나 또는 묵인하거나 이런 교원이 있으면 중징계 처분하기로 했고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도 어떤 창구가 단일화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전담반을, 전담팀을 건강생활과 학교보건팀에 설치를 했고 더더구나 이런 예방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 교육뿐만 아니고 교사 연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화를 해 왔으며 특히 교직원에 의한 성범죄가 발생하면 학교에서 무조건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시켰습니다. 대체로 그런 내용들로 있었고 그 종합대책이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우리 부산을 모델로 해서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이 약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맞습니까?
학교 성문화 조성을 위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 이 말씀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스쿨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우리 사회의 성인식의 변화에 따른 교육 현장에서의 관련 민원 업무는 어떻습니까?
민원은 사실 아무래도 요즘 아이들의 성가치관이 많이 높아지고 또 감수성도 높아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상담이나 또 신고 또 이런 사안 처리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종전보다는 조금씩 많아졌습니다.
관련 업무를 맡아 보는 인원수도 더 많아져야 한다고 보는데 적정한 인원이 전담 창구에서 보강돼서 신속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전담반이 생겼을 때 사실은 보건장학사 1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인력을 늘려야 된다 해서 파견장학사를 한 사람을 더 충원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두 사람이 하고 한 사람이 전담을 하고 한 사람은 지원을 하고 또 이 팀에는 일반행정직이 한 6명이 지금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일반행정직까지 총동원해서 사안 처리를 위해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 일어나는 학교 성문제 사안, 성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인원이 이 일을 마킹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대부분 학생 간의 어떤 그런 사안 처리는 학교, 단위학교에서 경찰에 수사의뢰하거나 또는 자체로 학교 폭력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고받는 수준이고 또는 상담 또는 처리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 특히 이제 교직원에 의한 어떤 사안 처리인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것도 한 10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은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 전담팀에서 대체로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마지막 절차 처리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로 봤을 때에는 물론 인력이 많을수록 충분하다고 보지마는 지금 정도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고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면 지금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조금 조정할 그런 것도 검토 중인…
예, 우리 지금 성희롱 고충상담원도 우리 교육청에서 역량강화 연수를 하고 계시죠?
업무가 이렇게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 관련 고충상담 교사들도 상담과정의 고충을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계시는데 2018년도 연수계획은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본예산이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돼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간 이 예산으로 연수를 받은 초·중·고 직속기관 고충상담원 수는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원래 성희롱 고충상담원은 한 학교에 남녀 1명 이상씩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2명씩 배치돼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 보건교사가 어떻게 보면 당연직으로 업무를 맡고 있고 또 실제 올해 2명 중에 1명 정도가 당해 연도에 받기로 돼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6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사이버연수를 또 따로 받을 경우에는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실제 집합연수는 한 200명 정도 받으면 되는 그런 숫자들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연 이 200만 원의 예산으로 200명이든, 600명이든 이렇게 업무가 많은 성희롱 관련 고충상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진정으로 그분들의 고충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충상담원이 대부분이 보건교사가, 보건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성교육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물론 다른 한 분은 조금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수라는 건 사실 내실 있게 어떻게 운영하는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은 작년까지는 2시간씩 했고 내용 자체도 보면 행정 어떤 업무에 대한 안내 이런 수준에서 그쳤기 때문에 법령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안내하는 수준이었는데 올해부터는 한 7시간으로 늘려 가지고 그야말로 고충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상담능력을 좀 키울 수 있도록 하고 분반을 좀 세분화해서 요즘은 연수를 강의식보다는 토론식으로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내년 연수에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분반해서 그렇게 할 수…
여태까지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몇백 명을 모아놓고 원격 영상으로 연수를 하신 것도 사실이죠?
원격연수도 있고 집합연수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현 부산시교육청의 학교 성폭력을 대하는 인식이 얼마나 형식적인지 그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학교 성범죄예방 전담팀은 시교육청 건강생활과 학교보건팀에서 맡고 있죠?
답변하신 것처럼 성범죄가 발생하면 학교 성범죄 전담 One-Stop처리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계신데 어떤 절차로 진행되기에 One-Stop처리지원단이라는 명칭을 붙입니까?
처음에 우리 전담팀이 생기기 전에는 사실 가해자, 피해자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피해자에 따라서 담당부서가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신고를 하더라도 교육청 창구가 단일화되지 않고 이래서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협력체제를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안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해자가 또는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팀을 전담팀 쪽에서 바로 설치하고 조직,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조직을 우리가 One-Stop처리지원단이라고 이름…
예,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교육청 전담팀으로 전화를, 신고를 하려면 교육청 내에 성범죄 신고접수 전용번호는 몇 번입니까?
지금 전담팀을 만들면서 8600-150으로 저희들이…
이 번호는 성범죄 예방 전담창구이니까 당연히 전용전화겠죠?
그렇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8600-150번은 전용전화라기보다는 성범죄 예방을 담당하는 실무자의 책상에 놓인 일반전화입니다. 그리고 일반전화를 학교 성범죄 예방 전담 One-Stop 처리신고 전화번호로 함께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신고접수 창구는 한 곳보다는 여러 곳이 있으면 이용하는 사람들은 더 손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학교성범죄 신고전화는 8600-150번 외에 또 어떤 번호로 신고가 가능합니까?
실제로 성범죄 사안이 발생하면 특히 학생 건이 많기 때문에 학생 건은 학교 자체에서 처리를 합니다. 신고도 학교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고충상담원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는 상담선생님도 있고 보건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학교 자체에서 학폭으로 처리를 하고 다만 아까 교직원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150번을 주로 이용을 하게 되고 117이 학교폭력신고 전용전화로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에 112도 많이 이용하지만 117 또는 여성전화인 1366이라든지 이런 전화를 주로 이용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 교육청에 설치돼 있는 인터넷상에 교육비리신고 핫라인이라든지 이런 창구를 이용해서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이렇게 이제는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이상 학교 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117, 1366 등에서도 신고를 받고 있죠?
그런데 그 번호보다 우리 8600-150번이 신고 접수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117이나 112가 교육청은 학교하고 같이 관련돼 있는 기관이라서 조금 꺼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117이 많이 안내되고 홍보되니까 그쪽으로 전화를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럼 우리 교육청에서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되는 시점은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인지하게 됩니까?
주로 학생 관련한 어떤 건은 117로 오면 학교, 117에서 학교로 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학교는 학폭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청에 또 보고하게 되니까 그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그렇게 지연되지 않지마는 교육청에서 직접 받는 거보다는 많이 지연이 되겠죠?
바로 받는 거보다는 몇 시간이 늦어져도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교육청이 아닌 외부 수사기관에서 신고를 받고 여러 절차를 거쳐 오는 동안 사건의 은폐, 왜곡, 축소될 가능성이 많을 텐데 이에 교육청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갖추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폐하고 이거는 법적으로 지금 징계조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요즘은 학교에서 은폐나 축소, 왜곡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117 전화나 112나 경찰청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즉시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은폐하고 왜곡될 가능성은 적지만 은폐하고 왜곡될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배제를 가급적이면 해 보자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늑장대응이 불 보듯 뻔한데 그런데도 이 시스템을 두고 One-Stop처리지원단이라고 우리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ne-Stop처리지원단은 사실은 만약에 사안이 발생하면 관련부서에 있는 담당자들이 바로 소집이 됩니다, 소집이 되고. 조사부터 사안처리, 결과처리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안이 발생하고 난 뒤에 One-Stop처리지원단의 역할은 그야말로 과거보다는 바로 신속하게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책을 읽을 때 가로 읽기가 편하십니까, 세로 읽기가 편하십니까?
지금의 우리 사회는 가로 읽기에 익숙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식하고 있는 일반전화는 단축다이얼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 세 자리 수, 뒤 네 자리입니다. 그런데 학교성폭력 신고전화는 앞 네 자리 수, 뒤 세 자리 수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8600-150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의 네 자리는 이제 교육청 공통번호입니다, 공통번호. 주로 관공서 같은 경우는 앞의 네 자리가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50번을 학교에 많이 안내해도 앞의 8600은 당연히 교육청은 8600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번호를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시청의 내선번호 그리고 우리 부산시의회의 내선번호를 봐도 앞 세 자리, 뒤 네 자리 수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자리에서 교육청의 내선번호 체계를 가지고 가타부타하고자 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이지 않는 번호 읽기 체계를, 신속해야 할 신고번호를 앞 네 자리 수, 뒤 세 자리 수로 더 생경하게 만드는 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학교 내에 성폭력 전담반을 신설·운영하고 그 담당인원을 확충하고 또 117Chat이라는 앱을 개발해서 스마트 시대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손쉽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우리 부산시교육청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앱도 개발하고 또한 신고 전화번호도 교육청이니까 숫자에 음성적 의미를 활용해서 교육청 567 그리고 교육 교육 56, 56 같은 번호를 도입해서 외우기 쉽고 알기 쉽게 그 번호를 안내한다면 지금의 일반적이지도 않은 8600-150번보다는 훨씬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전담팀 어떤 문제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신고하는 피해자 또는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게 효율적인지 저희들 한번 검토해서 도입하는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관주위보’ 구슬이 서 말이라도, 보배라고 합니다.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실용화시키고 교육현장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되려면 무엇보다 리더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중요할 것입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까지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스쿨미투 관련 사안을 들으신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성범죄가 근절되지 못하고 최근에 스쿨미투와 같은 사안이 학교 내에서 자주 발생한 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스쿨미투운동을 계기로 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서 성범죄 없는 학교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러면 학교 내 학생 수의, 학생들의 성 감수성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인데 교육감님께서는 학교 성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대응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일단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성에 대한 기존의 가치관이나 태도를 제대로 이렇게 바꾸지 못하고 그래서 학생들하고 인식 차가 큰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의 성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주로 담당자나 관리자 연수를 통해서 이분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자체 연수하는 이런 방식으로 성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모든 학교의 교사들을 직접 대상으로 해서 외부의 전문기관의 전문가들을 통해서는 사례 중심으로 그리고 토의·토론 중심의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우리 선생님들의 성 의식을 정말 제대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도 사실은 요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전한 성 가치관 함양을 위한 방안들도 같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도, 교사도 예방교육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 내에서의 성 관련, 성추행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고체계도 정비하고 수박 겉핥기식 예방교육이 아닌 철저한 예방교육으로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 동의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교육을 진행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성범죄 예방 전담팀을 최초로 이렇게 만들고 원스톱지원단도 만들어서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는데 여전히 부족한 점이 적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가 운영해 왔던 조직체계나 인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점검해 보고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해서 정말 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부산시의 행정은 편의상 시청의 업무와 교육청의 업무가 나뉘어 있는 듯하지만 시청과 교육청은 따로 또 함께 가야 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오거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장 공약으로 성희롱, 성폭력 대응이 채택되어 있음에도 그러나 학교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일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예, 교육의 문제는 교육청만의 문제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서 이미 교육청과 협약도 체결하고 이래서 힘을 합쳐서 우리 부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문제 또한 예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거나 교육청과 업무 공조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답변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공약을 통해 많은 성인지예산 중 하나로 여성안심도시 구축을 위한 성희롱, 성폭력 대응, 예방 및 전담기구 신설을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예. 인수위원회에서 발간한 백서에서는 관련 예산이 6억입니다. 최근 확정된 공약실천계획을 보면 이 예산조차 삭감, 비예산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부산시 여성안심도시 구축, 성희롱, 젠더폭력 예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담팀은 우리 시의 정원 내에서 인력을 조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별도의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전담팀이 설치가 되면 성희롱·성폭력 발생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제반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6억의 예산이 넉넉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또 다른 사회관계망 속에서 여성안심도시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립니다.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성폭력에 노출되고 사회에서는 디지털성범죄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이에 더 이상 참지 못한 여성들이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UN 여성기구 부총재는 이 미투운동을 새로운 여성인권운동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사적인 영역으로 보아 넘기던 이 시대적 현상을 이제는 명백한 성범죄라는 인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정은 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최근 불거진 미투와 관련하여 학교 내에서의 성폭력 문제를 개략적으로 훑어보았습니다마는 이를 계기로 더욱 촘촘한 사회관계망을 구축하여 학교 내 성범죄를 예방하고 우리 사회의 만연한 성희롱·성폭력 등의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학교 내 성문제(성희롱·성추행 등) 대책방안 모색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숙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북구 제2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국 최악의 지반침하 도시 부산, 시민안전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거돈 시장님께서는 민선7기 시민명령 제1호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부산을 선언하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싱크홀로 인한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2016년 지하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부산시는 싱크홀이 가장 많이 발생한 도시로 시민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2년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어제 받은 민선7기 시장공약 실천계획 2018년 10월 자료집에는 싱크홀에 대하여 한 마디 언급이 없었습니다. 시민명령 제1호는 어떤 싱크홀 속으로 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세상이 망하는 것을 빗대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고 합니다. 부지불식간에 땅이 꺼지는 싱크홀은 그만큼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오거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입해서 전국 최악의 지반침하 도시 부산을 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반침하 발생 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이후 부산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례라고 하면 어쨌든 아까 의원님께서 부산이 전국 최고라 했는데 서울시와 비교 안 될 만큼 수는 적고요. 사례는 보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1년에 한 35건 정도로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7월 달에 번영로에서 일어난 도로함몰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하 안전점검이 필요한 구간 총 길이와 주요 시설물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시역 내 지하 안전점검 필요한 게 시설물 종류가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기설비, 통신설비 이래 해서 16개 종류가 있고 총연장을 표시하자면 8,105㎞입니다.
예. 2018년 9월 19일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2018년 도로하부 공동탐사, 즉 싱크홀이라 할 수 있죠? 공동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우리 탐사가 두 가지로 돼 있는데 하나는 직접 우리 시에서 하는 직접탐사고 이건 민간을 용역으로써 탐사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민간탐사 시행구간인데 민간탐사 시행구간은 실제로 싱크홀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도로함몰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노후하수관 매설구간입니다. 그래서 요 매설구간 16개 노선에 이번에 230㎞ 공동탐사를 했었는데 그 결과 103개소의 공동이 발견돼서 도로관리청에 즉시 조치토록 했습니다.
예. 총구간이 230㎞ 구간 중 싱크홀 인정할 수 있는 103개소에서 117개가 발견되었고, 즉 말씀을 분석을 해 보면 1㎞당 0.45개가 맞는 거죠?
그리고 내나 2018년 10월 5일 자료를 보면,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탐사한 중앙대로 120㎞ 구간에서 공동 55개소가 발견되었다는데 이 중 19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긴급복구가 필요한 동공이라 하였고 평균적으로 도로 2.2㎞당 1개소의, 1개가 공동으로 발견되는데 맞습니까?
이 정도의 상황이면 아주 매우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사실 이번에 탐사한 구간은 전체 우리 시역 나눠 가지고 긴급탐사 구간하고 일반탐사하고 나눴는데 긴급탐사 구간입니다. 위험대상구역을 먼저 탐사한 결과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예, 그 부분 뒤에 또 언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실장님, 잠시 들어가 계시고, 노후 관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후환경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어제 늦은 시간에 제가 전화를 드려 가지고 오늘 발언, 좀 출석을 요구했는데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국회 교통위의 김영진 의원 발표에 따르면 부산이 지반침하 발생 빈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으로 상·하수관 파손으로 인한 누수가 침하 발생의 주원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중에 상당 부분이 하수관에 의한 그 원인이 있습니다.
예. 노후 오수관으로 인해 싱크홀 발생하는데 부산시 전역에 노후 하수관로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전체 2017년 기준으로 하수관로가 한 9,000㎞ 정도 됩니다. 그중에 20년 이상을 저희 노후 관로로 보면 한 50% 이상이 지금 20년 이상이 되었고 단지 저희들이 지선이라든지 골목길 이런 소형관로를 제외한 주요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된 관로가 한 497㎞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반침하가 문제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2016년, 17년도에 하수관로 용역을 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되는지 하고, 그 결과, 정밀조사 결과 한 497㎞ 중에 한 141㎞ 정도가 보수나 정비가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사업의 추진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상당히 좀 이게 제대로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141㎞에 대해서 예산은 한 1,046억 정도 이렇게 세워져 있고 계획은 2021년까지 완료하는 걸로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2017년까지 253억을 들여서 한 42㎞ 정도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 정도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저희들이 한 25억을 투자해서, 사실 정비가 좀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총괄계획은 우리가 141㎞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016년도하고 17년도에 추진된 계획은 42㎞입니다. 그리고 올해 2018년도 예산을 확보한 게 7㎞입니다, 맞죠?
그다음에 19년도 20㎞, 20년도에 20㎞, 21년 이후에 52㎞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계획대로 하면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정비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원래는 2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투자계획도 예산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조금 늦춰져 있는데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셨고 또 시장님께서, 저희들이 민선7기에서 안전을 최우선 하기 때문에 이걸 좀 앞당기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니까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구청에 재배정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고 공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금년도는 저희들이 시 전체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한 25억을 들여서 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국비를 20%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국비 확보에 맞추어서 최대한 좀 노후 관로 정비 앞당겨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반침하 안전점검 관련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산의 지반침하 안전점검은 지금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지하시설물 안전점검은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하 특별법에서, 지하관리 특별법에 보면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직접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 내용을 보면 연 1회 이상의 육안점검 그리고 5년마다 GPR 공동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담당부서가?
우리 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개의 시설물이 있고 그 시설물별로 시설 관리자가 따로…
우리 시에는 이번에 전문가 기존에 2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시장님께서 오셔서 새로이 2명을 확충을…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 전문가 두 분 외에 새로 보충하시는 두 분 교육이 1일 정도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예, 기존의 전문가로도 하여금 그런 기술 전수도 받고 있고…
예, 그렇게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보된 게 4명밖에 없다는 얘기죠?
실제 담당하는 담당자는 지금 4명입니다. 4명이라서 2개 조가 됩니다. 2명이 1개 조로 편성됩니다.
지금 혹시 안전점검에 대한 표준화된 점검 매뉴얼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할 적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안전점검표를 활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우리 시 특성에 맞는 표준화된 점검 매뉴얼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법에 따른 지하 안전점검 진행경과를 좀, 우리 부산시의 경과를 설명해 주시죠?
예,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법은 올해 시행된 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준비가 좀 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7월 달에 우리 시역 내 전체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지하시설물별 시설관리자가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계획에 따라 한 10월 말 정도에 안전점검 결과를,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산시는 7월 26일 우리 부산시 산하기관에 지하 안전점검을 지시하였습니다. 6일 뒤인 8월 1일부터 안전점검 계획 수립과 점검 시행을 지시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게 가능할까요?
예, 지하시설물별로 조금 기간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자면 하수관을 관리하는 구청에서는 특별한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부산도시가스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시설물 관리자별 전체 연장이나 규모 등이 좀 다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서 단계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7월 오거돈 시장 취임 후 2018년 한 해 동안 520㎞에 이르는 주요 간선도로와 지하철 노후 하수관로 구간 도로에 대해서 탐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직접탐사는 올해 4월부터 탐사를 시작해서 10월까지 290㎞를 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와 별도로 민간탐사는 용역으로 시행 중인데 이것도 9월까지 230㎞ 구간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번에 시장님 오셔서 민간탐사 용역 4억을 확보해서 추가로 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간 직접탐사가 38㎞, 최근 2개월간 민간탐사를 통해 73㎞를 진행해 가지고 한 달 평균 22㎞ 정도 탐사가 가능합니다. 올해 남은 기간 목표가 520㎞입니다. 저는 전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이 수치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좀 많은 구간 남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체 우리 810인데 290을 했고 230을 했거든요. 합하면 좀 많이 했습니다. 한데, 그래서 10월까지 직접탐사 290㎞, 민간탐사 230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개 조의 탐사분석팀이었는데 이번에 2명을 충원해서 2개 조로 만들어서 탐사 연장을 확대해 나가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추경에 민간 용역 탐사를 확보했기 때문에 탐사 효율이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10월 1일 날 도로함몰 조기 탐사를 당초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지반탐사를 당초 520㎞에서 810㎞로 늘렸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810㎞로 늘렸는데 810㎞ 중에 지금 완료했던 게 290하고 230이니까 520을 완료를 했습니다.
부산시역 내 광역도로 및 도시철도 전체가 5,633㎞입니다. 지반탐사 구간을 연간 560에서 940 탐사하여 당초 계획이 10년에서 6년으로 하더라도, 탐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에서 받은 자료를 볼 때는 아무리 추측하건대 지금 인원으로서는 부족하다는 저의 의견, 생각입니다.
계속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의 지하안전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산하기관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용역 발주도 못 하고 안전점검도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시가 책임을 산하기관에 미루는 것은 아닙니까?
사실 이 법 시행 초기단계라서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일부 기관에서, 지특법이라 하죠. 지특법에 의한 별도의 안전점검 계획을 갖지 못한 기관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향후에 우리 국토부라든지 구·군 그리고 지하시설물 관리하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관기관과 협의는 상당히 서둘러야 하는 문제인데 지금 산하기관 부산교통공사라든지 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과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그냥 손 놓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제가 직접 면담을 해 보니까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대해서 부산시가 유관기관 협조 먼저 빨리 아, 회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특법에 의하면 중앙에서 계속 우리 시는 5개년 계획을 중앙에서 국토부가 세워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거 세워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계획을 세우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그죠?
그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선제적인 공격, 대응, 안전에 대한 대응방안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그거는 불구하더라도 부산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의 좋은 지적대로 조속히 관리계획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지하 안전점검을 매년 육안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맞죠?
사실 1년마다 하는 육안 점검표는 현장 육안조사 그다음에 자료조사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조사가 있는데 도로의 침하, 도로의 균열 저런 식으로 쭉쭉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스팔트 도로에 없던 거북등 균열이 있다거나 그러면 거기에 공동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또 1개 예를 들자면 비가 오고 난 뒤에 다른 데는 이렇게 말랐는데 약간 물이 고여 있다라고 하면 그런 지역은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식의 육안점검이 전체적으로 조사가 돼서 이게 집계돼서 위험지역하고 이래 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 5,633㎞에 달하는 탐사 구간을 육안으로서 11가지 평가의 지표를 가지고 검사를 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여겨지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어쨌든 정말 꼼꼼히 하려 그러면 일이 참 많습니다.
특히 산하기관은 전문인력도 없습니다. 손 놓고 있는 거죠.
지하 안전점검을 육안으로 하려면 간선도로를 통제를 해야 됩니다, 사실. 한 번도 우리가 진행을 하시면서 경찰과 협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통제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안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경찰하고 협의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우리 시에 제가 볼 때는 좀 그나마 안전하게 생각, 뭐냐면 도로지반 탐사장비 GPR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2대가 있는데 서울시에 하나 있고 우리 부산시에 하나 있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도입비용은 한 7억 정도 되는 거 맞습니까?
사실은 우리 부산시 GPR 탐사장비는 지하 심도 2m까지 관찰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번영로에 공동이 발생했을 때 현장을 방문하신 시장님께서 그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시급성을 인식하시고 경성대학교 총장님을 통해서 미국 플로리다주립대에서 싱크홀을 연구하시면서, 플로리다주가 지반이 석회암으로 인해서 싱크홀이 너무 많이 생기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세계적인 전문가 한 분을 저희한테 소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각종 탐사업무를 보완하는 등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잘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사장비를 꼭 추가 확보보다는 분석기술을 정밀도를 향상시켜서 보다 내실 있는 지하 관리를 하는 데 치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핸드형 탐사장비, 정밀조사용 장비는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구입해서 지하안전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하천, 그 하천이, 수영강 상류의 하천이 장기간에 수위가 높아졌, 낮았다 하면서 그 수위의 흐름에 따라서 제방의 토사가 유실되면서 장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번영로의 싱크홀 발생 원인은 찾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GPR은 깊이 2m까지만 탐사가 가능합니다, 맞죠?
2m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싱크홀 탐사가 불가능하다 얘기 아닙니까?
예, 이거는 우리 전문가 교수님, 세계적인 교수님한테 상의를 해도 세계적으로도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흔히 말하면 30m, 50m 들어갈 수 있는 전기비저항탐사라든지 탄성파 토모그래피 탐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탐사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부산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올해 3월에 제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조례에 따라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 지하안전위원회는 사실 지방 조례는 됐지만 아직 구성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원회의 구성 목적이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내년도에 부산시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할 겁니다. 그때 지하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관계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해서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GPR 기계 도입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당히 우리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공격하고 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하지만 부산은 지금 침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타 비해서 특히 북구라든지 몇 개의 지역구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중앙에 있는 지특법에 그에 따라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도 수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어제 받았습니다. 민선7기 부산시장 실천계획 2018년 10월 이 자료 실천 우리 오거돈 시장님의 공약자료집을 실천계획을 나눈 겁니다. 이 자료집에 어디에도 지반 침하라는 용어가 없고 싱크홀이란 용어 한 마디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방금 쭉 얘기했을 때 향후에 어떻게 부산시가 이에 대응을 할 것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중간에 쭉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 시의 지반탐사, 지반조사 관리는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빠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사실은. 장비나 기술적 측면에는. 아까처럼 말씀드렸듯이 세계적인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 자문도 받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준비단계고 조금 초보단계지만 이게 숙달이 되고 하면 더 빨리 더 안전하게 체계를 갖춰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하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르면 안전점검 부실로 인해 지반 침하 사상사고가 발생 시 지하안전관리책임자가 최고 10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볼 때는 대응한다면 제가 볼 때는 큰 재앙이 올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 벌이 무거운 것은 안전관리를 잘하라는 경각심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세세하게 보진 않았지만 싱크홀과 지반 침하는 용어를 찾아도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무엇보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게 지반 침하로 인하여 부산시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지반 침하 발생건수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시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지반 침하에 대한 부산시의 전반적인 대책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부산시의 중요사업들은 공약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업무계획으로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약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고 지반 침하 문제는 대도시지역에서 특히 지하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해서는 안전적 차원에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이번에 번영로 사고, 싱크홀 사고 또 오늘 우리 노기섭 의원님께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주신 데 대하여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기구도 더 보강을 하고 또 지반탐사계획도, 사실은 10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을 6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경에 이미 4억이나 더 투입을 했고 또 지반 침하 위험구간 예측·분석시스템을 개발을 하는 문제도 추경에 2억을 더 추가를 해 가지고 빠른 속도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인력의 문제도 있고 장비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산하기관과의 협업의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부산시가 관리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최초의 병서인 손자병법의 인생13계 중 제1계에는 주춧돌이 젖으면 우산을 준비하라, 주변의 사소한 조짐에서 결과를 예측하라는 초윤장산이라는 계율이 있습니다. 즉, 어떤 일이 크게 벌어지기 전에 반드시 그 일을 알려주는 전조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시정경영1호가 안전도시 부산으로 선언한 만큼 부산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사고에 대한 조짐을 파악하고 다가올 위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운다면 그만큼 위험이 줄어들 것입니다.
안전도시 부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국 최악의 지반침하 도시 부산, 시민 안전 확보 서둘러야
마지막으로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 제1선거구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입니다.
오거돈 시장님께서는 태풍으로 인해 취임식까지 고사하며 민선7기 ‘시민중심 시민행복’이라는 새로운 바람으로 시정을 시작하셨습니다.
부산시 홈페이지를 읽어보면 시장님께서 꼭 이루고자 하는 꿈이 세 가지 있습니다.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의 건설, 시민이 행복한 도시,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의 캐치프레이즈는 읽는 것만으로 해도 든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핵심과제인 동북아 해양수도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여러 사업 가운데 오랫동안 표류상태이며 법적 분쟁으로 얼룩진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입니다. 이미 시의회 차원에서 언론에서도 수차례 지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선배님들의 질의 중 중복되는 부분은 간단히 언급하고 중복이 안 되는 질문과 대법원 판결 이후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인 해양농수산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 추진 경위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86년 4월 준공 이후에 시설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현대산업개발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 우리가 2014년 3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현대산업개발에서 호텔 위치 변경 그다음에 조건부 대출 확약서를 첨부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시계획 승인절차 미흡 절차로 봐 가지고 2016년 8월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실시협약 해지처분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 현대산업개발에서 2016년 9월에 소송을 제기해서 2018년 4월 26일 날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부산시가 최종 패소한 사건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2008년 3월에 민간의 사업제안서가 제출되고 나서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상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와 BDI 공공센터를 통한 민자 적격성 검토 및 재검증 시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타당성 분석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여 소송에 이르게 한 점,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학교 환경 정화구역 내 호텔 건립에 대한 사전심의를 하지 않아 감사원 지적을 받았고 행정소송 끝에 사업제안을 바꿔야 했었다는 점, 호텔은 부대시설인데 2014년 1차 실시협약 당시 부속시설로 포함해 협약하여 호텔을 20년에서 30년 무상사용한 뒤 기부채납으로 허용한 점, 협약 당사자는 운영비용이 현저히 증감하는 경우 사용료 및 관리·운영권 기간 조정 또는 보조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즉, 민간사업자가 적자를 내면 부산시가 이를 보전해 줄 수 있겠다는 점입니다.
매년 70억씩 30년간 2,100억 원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전액 감면 특혜를 준다는 점, 재개발사업 해지 시 감사원에서 제시한 매몰비용 109억의 해지위약금 1.4배로 해지지급금은 150억 원을 배상해야 된다는 점, 결국 부산시는 실시협약을 파기했고 사업자는 이를 불복해서 소송으로 최종 부산시 패소로 판결이 났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한두 가지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 앞으로 수영만 재개발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영만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제가 언급한 것 중에 혹시 틀린 게 있습니까?
그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똑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시민사회단체에서 감사원 감사를 6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과를 받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런 민자적격성, 공정성 부분이라든지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부분 그다음에 수익시설 과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원으로부터 시정 조치하라고 받은 사항은 없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학교 정화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절차를 거쳐야 됐는데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주의 요구를 받은 건 있고, 뭐.
어쨌든 제가 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문제가 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건 인정하십니까?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부산시는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최종 대법원 판결 즉, 민간투자사업자 손을 들어준 판결이 지난 4월 26일에 있었는데, 맞습니까?
판결이 난 후 지금까지 5개월 20여 일이 지났는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앞에서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단체 지적도 받고 그다음에 바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 그런 모든 걸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그 의견이 수렴이 되면 그걸 어떻게 사업에, 만약에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라도 그 사업에 이런 민원사항이나 특혜의혹이라든지 모든 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만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8년 올해죠, 5월 8일 날 혹시 우리 부산시에서 현산에다가 실시계획 승인신청 관련 서류 제출 요청한 적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관련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한 세네 가지 정도. 그러니까 제출하라 하고 제출해서 그게 왔는지 신청이 왔는지 그리고 시공사 참여하겠다고 확약서 왔는지에 대해서 공문으로 주고 받은 게 있죠?
이게 지금 그때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게 왔고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제가 절차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제가 여쭤봤는데 그런 부분은 생략하시고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모르시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그래서 2018년 5월 8일 날 부산시에서 현산에다가 실시계획 승인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2018년 5월 14일이 되는데 5월 14일 날 현산에서 부산시에 실시계획 승인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러고 나서 2018년 6월 4일 부산시 향후 추진계획 작성 즉, 민간투자사업 2021년 9월까지 준공 예정하겠다는 서류를 보냅니다. 그리고 6월 14일 현산에서 다시 부산시에 시공참여확약서 제출하겠다고 하는 공문 혹시 보시지 못했습니까?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선거기간이었다고 하지만 선거를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하지만 부산시에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공문을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부산시의 자료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것인데 이게 2016년 12월에 민간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정부고시 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BDI에게 12월 달에 타당성 분석 및 민자적격성조사를 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 정부고시형 민간투자사업이라고 추진 검토를 해 가지고 민자적격성 검토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그게 지금 검토 결과가 “정부고시형 민간투자사업은 경제성, 타당성 미확보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 그렇게 지금 받았습니다.
뒤에 가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요. 부산시는 수영만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그저 패소했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민간사업자에 대해 끌려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법원 최종판결을 받고 나서 사업시행자 지위가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시민사회단체에 그런 요구 그다음에 주민들의 민원 이런 과정을 전부 다 종합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합이 돼 가지고 나중에 지금 그게 지금까지 총 12회 정도 민원 접수도 하고 이렇게 접촉을 했는데 계속해서 대법원 최종판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해 가지고 지금 그런 걸 계속 접촉을 해 가지고 모든 문제점이 종합적으로 나열이 되고 나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설정하고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4월 달 이후에 조금 시간이 흘렀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이라는 게 오락가락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사업으로 한다 했다가 다시 패소해서 다시 민간사업자에게 지위권을, 물론 시행자사업에 지위가 돌아왔지만 그런데 이렇게 특혜에 관련돼서 구설수에 오르는 이런 큰 쟁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은 자체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고 매몰비용이 들더라도 과감하게 사업을 포기하거나 변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기서 PT에 보시면 서울의 노들섬 여기 보면 매몰비용이 한 52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포기를 했고 그다음에 서울 세빛둥둥섬 민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난 상태에서 오세훈 시장에서 박원순 시장님으로 바뀌는 그 과정인데 이 가운데에서 서울도시공사가 또 한 128억을 투자하고 239억을 대출보증을 해 가지고 지금 준공단계에 있어서 과정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매몰비용이 들더라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아니면 변경을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끌려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감사원 자료에 보면 수영만 재개발의 매몰비용이 109억입니다. 위약금을 합치면 150억 원 정도 되는데 매몰비용을 들여서라도 재정사업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혹시 예산에 대해서 분석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모든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감소되는가는 잘 모르시죠? 대략 반 정도, 지금 한, 그때 당시에 실시협약 맺을 때가 1,620억 정도 됐는데 실제로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는 730억 정도 됩니다. 물론 물가상승률하고 공사비 올라가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는 한 856억 정도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30%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70%를 또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한 번쯤은 재정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 보셨어야 되는데 그냥 BDI 자료만 가지고 이때까지 참고를 하셨죠?
아니오. 지금 계속해서 되풀이되는데,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이 재정사업으로 할 거냐 이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방향이 결정됐으면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종합적인 검토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 답변 시간에 제가 듣도록 하겠고요. 이미 제기된 문제들 외에도 본 의원이 파악한 몇 가지 문제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최초 현산에서 사업제안서를 냅니다. 그때 B/C가 혹시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1점…
예. 약 1.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KDI 공투센터에서 제안평가하면서 0.6으로 평가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맨 처음에 제안서를 부산시가 작성했다면 KDI 공투센터에서 과도하게 B/C가 과도하니 수정하라고 했겠지만 이 사업제안서는 민간이 제출한 겁니다. 민간이 사업도 안 되는 수준으로 제안서를 냈겠습니까? 그렇다면 KDI 공투센터에서는 민간제안서가 과도한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적격성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최초 제안 시에 B/C가 1.7이 나온 것은 그때 당시에 아마 보니까 국제요트대회라고 있는데 아메리카 컵 국제요트대회랑…
예, 요·보트대회랑 애들레이드 요트대회, 레가타대회 해 가지고 이런 걸 유치를 하면 그런 게 지금 B/C에 들어간다고 해서 자기들이 넣어 가지고 아마 1.7이 나왔고 그다음에 정식으로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KDI에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B/C가 아까 말씀하신 그 수치로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0.8, 0.6 이렇게 0.8 올라갈 때 그때 플러스알파가 나옵니다. B/C가 1이 되지 않습니다. 1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플러스알파로 해서 요·보트대회를 경기를 개최하겠다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렇게 진행된 거고요. 1.7이라는 건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낸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0.6이나 0.8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KDI에서 그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BDI에서 나왔는데 거기서 지금 자기들 경제적 타당성은 B/C가 그렇게 나왔는데 간접효과가 직접효과의 한 2.7배 나왔어요. 그다음에 3배로 이렇게 사업 필요성이 있다고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 민간사업자가 1.7을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0.6을 줍니다.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민간사업자가? 안 그래도 이렇게 1.7로 해도 되는데 사업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PT 다음 거 넘겨주십시오.
자, 보십시오. 0.8로 맞추다 보니까 요트시설이 지금 변경이 됩니다. 2만에서 1만 5,000 요트시설이 줄어들고 축소가 되고 컨벤션 판매시설이 두 배, 세 배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호텔이죠, 호텔하고 판매시설이 두 배, 세 배로 증가됩니다. 이게 아마 KDI에서 했을 때 0.6이 나왔을 때는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원인 때문에 지금 우리의 공공시설들이 축소가 되고 또 개인사업자가 호텔하고 상업시설하고 컨벤션하고 개인사업자한테 이익을 줄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KDI를 고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정 부분 수긍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우리가 KDI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을 한다든지…
사업성이 없는 거를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어야지.
그런데 지금 사업 필요성은 있다고 이렇게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결과에 따를…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건 제가 잘 언급 안 하겠습니다. 재탕, 삼탕하기 싫습니다.
다음에 해운대, 이렇게 수영만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통지옥이 됩니다. 왜냐하면 센텀호텔에서 지금 마린시티로 가는 그 길목이 교통지옥이 돼 있는데 지금…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부대조건부로 그런 부분의 확장 부분이라든지 도로폭 확장이라든지…
3m짜리. 셋백입니다, 셋백. 거기서 한 차로. 한 차로가…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해운대구청에서 필요한 사항을 받아서…
그러니까 해운대구청이 잘못된 거죠.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2,100억씩이나 깎아주고 전액을,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자, LCT 들어서면 교통대란 누가 막을 겁니까? 그리고 마린시티, 센텀호텔 콘텐츠가 겹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웨딩사업하고 결국에는 1·2벡스코 과다경쟁 출혈시킬 거고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모든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을 저희들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할 때 당연히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런 고려를 다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질타하는 건 아닌데 하도 답답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언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법적 분쟁 결과 대부분 최종 패소했는데 부산시의 변호인단 어떻게 선임됐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11명입니다.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예산이 아니고 지금 일반사업자 같은 경우에 현대산업개발은 그런 다방면에 소송이라든지 해 가지고 거래가 지금, 법무법인하고 거래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왜 세종을 했나, 현대산업하고 거래가 거의 없는,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법무법인을 구하다 보니까 세종이 포착이 되었고 그때 당시에 물론 조금 전에 예산 문제도 있었겠지만 저희들은 그런 현대산업개발과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세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종도 좋고 다 좋은데 광장도 좋은데 4 대 11이지 않습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4명으로? 그러면 이렇게 중대한 일 같으면 예비비라도 들여서, 아니면 이거 예측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재판1심까지 갔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어쩌면 현산에다 이 모든 것을 민간사업자로 다 몰아주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저는 도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없어 가지고 제가 이 자료만 가지고는 지금 답변드리기가…
그래서 변호인단 비용이 1억 1,000이고 우리가 패소했기 때문에 상대방 변호사한테 1,900만 원을 또 지급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영만 재개발사업이 BTO사업으로 되는데 지금 우리 수영만 요트경기장이 한 32년 됐는데 30년 뒤에 이걸 우리가 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콘크리트를 받을 건데 참, 받게 되면 호텔부터 상업시설까지 많은 시설을 정비해야 하고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한마디로 정비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연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BTO방식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나중에 30년 지나고 나서 이 사업운영자가 유지보수에 대한 정립을 해서 보수를 하고 나서 넘겨주게 돼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인 100% 보수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시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리겠지만 협약서 왜 자꾸 비공개합니까? 부산도시공사도 그렇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건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만 재개발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해상계류장인데 지금 재개발하게 되면 현재 440선석에서 해상이 293, 육상이 155석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을 하면 총 620석 중에…
예, 628석 중에 해상이 378석이고 육상이 250석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상에 계류장이 지금 부족해서 재개발을 하는 취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85석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1,620억 이번에 들여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해상요트계류장은 85석밖에 늘어나지 않는다,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영만 재개발사업의 목적과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수영마리나 이게 재개발은 단순하게 그런 선석을 늘리는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도 그랬지만 그 복합해양마리나 조성이 미래성장, 해양레저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지금 현재 수영요트경기장 자체는 그때 88올림픽하고 86아시안게임 때 요트만 할 수 있는 기본시설만 딱 해 가지고 아무것도 지금 그런 타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재개발을 할 때 그런 부대시설이라든지 그런 해양레저, 첨단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거 복합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도 제가 봤을 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 발언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한테는 질의를 끝내고 보충시간에 나머지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혹시 부의장님, 추가 질의 없으시면 바로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본 의원이 바로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리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예, 조금 전 고대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다른 의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5분 뒤, 5초 뒤에 마이크 꺼지는 거 아니죠?
다음은 요트계류장 이용 실태 및 시설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좀 준비를 했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해상 선석 계류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 부족한 이유가, 이유에 대해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기 무단으로 방치된 그런 선석이 좀 많이 있고요. 육상에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는 게 지금 방치된 선박 자체를 육상으로 끌어올려 갖고 그 선석을 빨리 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매처분도 하고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체납되면 1개월만 지나면 저희들이 재산 조회해서 압류를 하고 6개월 지나면 바로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6개월 이상 체납된 해상에 있는, 계류장에 있는 선석이 몇 석이나 됩니까?
그래서 지금 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다음 기회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도 지금 수영만 요트경기장 현장을 제가 다녀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한번 사진을 통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 문제, 계류 시설이 부족한 문제가 지금 놓인 거 보시죠?
다음 계속 한번, 천천히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태풍이 왔지만 환경오염, 시설 노후화돼서 지금 해상 부유물이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노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후,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앵커, 앵커닻이라 해 갖고 저게 다른 불법으로 들어오는 요트를 막기 위해서 해 놓은 건데 저게 요번 태풍으로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상, 육상으로 끌어올려 놓은 거거든요.
예, 다음. 이건 뭐예요, 국제회의장, 웨딩홀, 국제영화제 그다음에 본관에 있는 복도의 이 쓰레기들, 다음,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지금 장애인 역도단의 전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장애인, 역도경기장, 훈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해양수도 부산의 얼굴이라 하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 지금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한 10년 정도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꼭 필요한 안전에 관련되는 그런 것만 지금 사실은 수시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게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시설이 지금 많이 낡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저게 좀 개·보수를 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좀 줄이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묶여 있은 지가 제법 오래됩니다.
답변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저, 자리로 돌아가시…
시장님, 그동안 수영만 재개발 사업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부산의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늘 반복되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국장님을 통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협약서를 좀 보자고 하면, ppt 좀.
비밀유지 제77조의 1항에 의해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자에게도 동의할 수 없다 하는데 자, 3항에 보면, 여섯 번째에 보면 주무관청이 본 사업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은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해석의 차이지만 그런데 주무관청이 본 사업과 관계된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은 시의회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처음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협약서 작성하실 때는 정보공개 불가가 아니고 바꿔야 됩니다. 정보공개를,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정보를 미공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무조건 협약서 볼 수 없다, 상대방 동의를 얻어야 된다 하는데 뭐가 그렇게 숨길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방식, 미공개 하는 방식으로 협의에, 상호 협의에 의해 정보를 미공개 하는 방식으로 일부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시고 원칙적으로 공개하시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고대영 의원님 질의 내용을 들으면서 이 문제가 매우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걸 그냥, 이걸 그냥 시간만 흘러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아주 관련된 부서하고 전문가들을 모아가 아주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고 필요하면 우리 고대영 의원님 의견도 같이 듣도록 할게요.
공론화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함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공론화 위원회의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니, 제가 공론화 계속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공론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시장님의 참고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 최고 결정기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한 시장님의 의지로 시정을 펼쳐 나가셔야지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 공론화 위원회에서 다 나오는 교육이 다 결정된 걸로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민들이. 그래서 롯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데 저번에 질의했을 때, 공론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롯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과거 BRT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롯데 측하고 또 접촉을 하셨다는데 제가 여기서 밝히기는 부적합한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롯데에 접촉 한 적 있으시죠, 최근에?
롯데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부산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언제든지 만나고…
롯데 말고 다른 데 접촉한 적이 있으십니까, 대기업하고?
오히려 지금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TF까지 만들어 가면서 적극적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실 때 비공개로 하지 마시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적합한 것 같아서 끝으로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간 제기되었던 문제에 대해 부산시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정보 비공개 그리고 주먹구구식 민간투자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제도 정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109억의 매몰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넷째, 관련 전문가와 부산시, 부산시민이 함께 논의해서 어떠한 마리나 요트 시설을 만들 것인지 논의의 장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방치된 요트장 내에 시설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족하나마 요트시설에 대한 관리·효율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자리로 돌아가시면…
저는 지난번 시정질문을 했던 롯데타워·타운 문제, 동부산 관광단지 문제 그리고 오늘 수영만 재개발 문제에 대해 부산시의 분명한 입장과 350만 부산시민을 위한 시설로 사업으로 추진될 때까지 계속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수영만 마리나 재개발사업, 매몰비용 109억 부담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라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여섯 분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