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부산지역에 집중호우로 인명피해와 주택과 도로 침수 등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오늘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부산지역의 피해상황 점검이 예상되어 도시개발실장, 행정자치관, 건설방재관은 답변 후 이석하도록 하고 답변이 없는 정책기획실장, 건설본부장, 소방본부장, 해양농수산국장은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어제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수용․강성태․김성우․김영희 의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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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네 분입니다. 따라서 정회를 하지 않고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해양도시위원회 김수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해양도시위원회 김수용 의원입니다.
최근 부산시는 국가 녹색성장의 이념과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도시녹지에 대한 획기적인 의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에서 도시를 푸르게 하기 위한 갖가지 슬로건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난 7월 6일 그린부산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린부산 선언을 통해 그린힐, 그린타운, 그린웨이의 녹색도시를 지향하고 부산시민 누구나 실천하고 향유할 수 있는 친환경 녹색문화를 지향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린부산 선언과 함께 부산의 도시녹지정책, 그린부산정책에 대해 몇 가지 질문과 함께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체육관광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산시에 있는 주요 체육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체육시설이 전문체육시설하고 생활체육시설 2개로 나눠지는데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전문체육시설은 26개 경기장 시설이 있습니다. 9개소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직종합운동장, 또 구덕운동장, 강서체육공원, 기장체육관, 금정체육공원 이런 내용을 한 9개소에 26개 경기장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체육시설이 국장님,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몇 개나 됩니까
전문체육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지정된 건 체육공원으로 지정된 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현재 문화체육관광국이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전부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부산시에서 체육공원으로 지정한 곳도 7개소 있지만 화전공원과 거제공원을 제외하면 모두 미조성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직종합운동장을 사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직종합운동장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사직종합운동장은 아시아드주경기장이 있고 야구장 또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국제․국내경기대회를 종합적으로 치를 수 있는 종합스포츠 콤플렉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전문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사직종합운동장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로 나와 있죠
그러면 시설이 아닌 그러니까 시설 이용이 아니더라도 이곳을 찾는 시민은 얼마나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글쎄 이걸 사직종합운동장에 운동장 시설도 있지만 그 주변에 여러 어떤 공원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1년에 많은 분들이 찾아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준자료에 따르면 460만명 정도가 사직종합경기장을 이용하고 즐기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야구장 등 어떤 체육경기 관람객이 177만명, 수영장이 한 130만명, 13만명, 아! 130만명, 체육행사에 여러 입장객이 한 8만 2,000명 그리고 우리 보조경기장 이런 데 무료개방해서 아침저녁으로 이렇게 생활체육을 즐기는 분들 또 공원에 인라인스케이팅이라든가 자전거 이용 뭐 이런 걸 통칭해서 저희들이 한 138만명 정도가 또 무료이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60만명 정도가 사직종합경기장을 운동장을 이용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사직운동장만 약 한 460만명 엄청난 우리 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직종합운동장은 체육시설로 분류되었지만 우리 지역 주민은 물론 우리 부산시민에게도 훌륭한 쉼터라고 볼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경기장 겸 여러 어떤 부수 여러 공원 이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은 사직종합운동장뿐만 아니라 기장체육관, 강서체육관 등 주요 체육시설들을 모두 체육공원으로 지정하고 공원계획에 의거하여 정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아까 사직종합운동장을 비롯해서 여러 체육시설이 경기장 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공원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공원기능을 하고는 있고, 여기서 말하는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어떤 공원은 우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은 체육공원의 어떤 지정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폐율이 100분의 10 이하, 공원시설 부지면적이 150분의 50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9개소에 26개 경기장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직운동장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래서 10% 정도 되어야 이 체육공원이 재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또 공원시설 부지면적도 80%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지면적 중에 여러 시설의 어떤 면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도시계획시설 이런 체육공원으로 지정은 현재의 어떤 법체계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실제로 금정체육공원, 강서체육공원은 이름만 공원이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사업명칭을 프로젝트 명칭을 그렇게 정했고 그 이후에 법체계에 맞는 도시계획시설의 어떤 명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기로는 금정체육공원도 위락과 요새 놀이 이런 성격을 가미한 체육공원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체육시설을 굳이 공원으로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대충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시 소유부지이고 따로 또 조성비를 마련하지 않고도 우리 생활권 공원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또한 공원으로서 관리되고 재정비되면 훨씬 좋은 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기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한 예로서 제가 스포츠파크 개발사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사직종합운동장입니다. 대부분 체육시설 외 주차장과 도로뿐이고 조경은 아주 작은 면적입니다. 체육공원으로 조성된 우리 뮌헨에 있는 뮌헨스포츠파크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뮌헨에 있는 말 그대로 스포츠파크 부산시와 차이가 많이 있지요 확연하게 보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국장님, 체육공원은 부산시 역내 체육시설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기준에도 못 미치는 우리 부산시 1인당 공원면적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현재의 시설은 이 법적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존 어떤 경기장을 공원으로 하기에는…
국장님, 법적기준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조금 지혜를 더 내면 지혜를 좀 더 내면 충분히 우리 공원면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으니까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도시계획관련 법규에 대해서 개정여부를 우리 관련부서와 한번 검토를 해 보기로 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건설하는 이런 시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보고 현재 월드컵빌리지 이런 지금 기장에 하는 그런 사업하고 차후 우리가 2020올림픽 계획을 추진한다면 또 다른 스포츠 콤플렉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할 때 의원님이 체육공원이 시민의 쉼터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계획을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설방재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재관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근래에 부산지역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재난 피해 등 특히 우리 방재관님의 부서에서 엄청나게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저께도 늦게 들어가시고 오늘 새벽 일찍 나오셔 가지고 또 회의도 하시고 한 부분 알고 있는데, 먼저 방재관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전천 가로보행환경 정비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부전천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부산시민공원에서부터 동해남부선이 되겠습니다만 그쪽에서부터 서면 광무교간 길이 1.4㎞ 구간입니다. 여기에다가 왕복4차로를 2차로로 도로 부문은 축소를 해서 보도폭을 확대하여 보행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유치되는 시설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도서 앞 550m 구간은 보도정비를 하고 녹지대를 조성을 하고 실개천을 만듭니다. 그리고 분수대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되면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서면시장…
제가 제목을 보고, 제목은 부전천 가로보행환경 정비사업인데 쭉 이렇게 자료를 참고하니까 내용은 가로수심기사업입니다.
녹지공원 쪽인데 그러면 방재관님 녹지공원과 하고 업무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이 부분은.
예, 수시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 6월 24일에는 저희 시에 도시녹화사업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문을 받고 심의도 거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남은 거라든지 구두로 이야기를 한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서면으로 무슨 남겼다든지 실질적으로 협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협의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의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협의된 부분은 서로 공문으로서 남겨 놓은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고 최근 그린부산정책과 부합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의도대로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부전천 가로보행환경 정비사업은 동천환경정비와 더불어서 앞으로 조성될 시민공원 그리고 북항재개발사업 등과 연계 시켜서 저희들 약 4㎞ 구간을 녹지벨트 겸 산책로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우리 부산 중심지역으로서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화면, 도면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잠시 드릴게요.
우리 설계도면을 보면 하천정비는 실개천 정도 수준입니다. 인공수로가 흐르고 있고요. 계획된 것이 전부이고 제가 볼 때 보도 한 가운데 가로수가 심어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또 제가 볼 적엔 보행공간을 단절시키는 것 같고요. 또 배수로도 현재 영광도서 앞 쪽으로 계획된 거 보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가로수가 보도 중앙에 위치를 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기존의 복개도로가 4차로인데 2차로로 축소를 하다보니까 복개 부분에다가 나무를 심을 수가 없어서 기존의 가로수가 위치한 자리에다가 나무를 심다보니까 실제 확보가 되는 4m 넘는 그런 중앙에 위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복개 위에 나무를 식재를 할 수가 없어서 가운데로 간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우리 건설방재관에게만 질의했지만 이와 같은 사례는 여러 부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로녹화 등 도시녹지사업을 주로 하는 프로젝트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문부서와는 원활한 업무협의가 본 의원 알아보기로는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그린부산 방향성에 본 의원의 생각에는 애로가 적지 않다고 봅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쁘실 텐데 빨리 현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지난 7월 6일 우리 부산에서는 그린부산선언을 하였죠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는 푸른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랬는데 현재 단위계획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사업들을 좀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부산의 색깔을 좀더 친환경적이고 녹색 중심으로 갈 필요가 있다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그린부산선포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크게 보면 공공부문에서 하는 도시녹화하고 범시민적인 참여확대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은 도시림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도시 숲도 조성하고 또 생활권의 도시 숲 조성이라든지 산림문화․휴양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범시민적인 참여 확대 부분은 부산사랑 희망나무심기운동 그리고 기념일에 또 나무도 심고 각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테마별 나무심기 그런 행사를 통해서 가꾸어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님,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부산에서 추진한 그린웨이사업 있죠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다소 조금 차이를 만들자면 우리 그린웨이사업은 부산이 갖고 있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강과 해양과 숲 여기에다가 우리가 편하게 걸을 수 있고 또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길을 만들거나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린부산은 거기다가 좀더 폭을 넓혀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또 그린 메트로를 만들고 거기다가 도시를 전체 녹화해 나가는 이런 광범위한 종합적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린웨이는 자연과 생태의 길을 만드는 하나의 단위사업이라 할 수 있고 그린부산은 종합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치관님, 저도 그린부산 추진계획 및 그린웨이 추진계획 해 가지고 저도 자료를 다 지금 의원도 공부를 하고 안 나오겠습니까 나왔는데, 제가 볼 적에는 우리 그린웨이사업하고 그린부산사업이 하나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린웨이사업하고 관련해 가 지난달에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추진계획 업무보고자료 또 7월 초에 발표된 우리 그린부산사업에 거의 대부분 보니까 중첩되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실제로 이미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이것을 집대성 해 가지고 모아 놓은 그런 수준에 불과하지 않는데 특히 사업비 부분은 희망근로사업에 의한 인건비고 또 실제 녹화사업장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일부분입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에 불과하고 그린웨이, 그린부산이니 구분할 필요가 저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자치관님 그린부산사업이 업무분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분장은 저희들 공공부문하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나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간부문하고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 초기에 사업시행 입안하고 또 이걸 갖다 선포식을 준비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하는 거는 저희 행정자치관실에서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도시개발실에 전문인력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고 자전거 길이라든지 또 그린웨이, 길 만들기 사업 같은 거는 교통국에서 해야 되고 시민단체와의 협조를 강화한다든지 자치구․군과의 협조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관실에…
한 가지 참고로요, 전체를 종합관리하고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팀웍이 약해질 우려가 있어서 시장님 지시가 있어 가지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행정자치관실에서 이걸 통괄 조정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거든요.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공식적으로 발표를 우리가 한다, 안 한다 하는 건 아니고요 시가 하는 걸로만 이래 대외적으로 공표가 되었는데 시작은 저희들이 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별도 지시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린부산추진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가 전체 총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부산, 그린웨이 주요내용은 대부분이 녹지사업입니다, 녹지사업. 또 녹지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동의하십니까
예, 대부분은 동의합니다마는 그린웨이는 그 대신에 단순 토목 같은 것도 좀 있습니다. 길만 만들면 되니깐요.
예, 예.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자치 우리 행정관님께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요, 겉으로는 원활하게 추진되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산시민에게 좋은 정책 결과를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부서로 이래 분할되어 있던 도시녹화사업을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도시를 푸르게 하겠다는 의도대로 그린부산사업은 녹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좀더 무게가 실려야 되고 그쪽으로 좀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시민단체라든지 구․군의 협조를 구하고 시민 전체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드는 거는 저희 행정자치관실에서 적극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치관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개발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도시개발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지금까지 우리 시정질문을 한 내용을 잘 들어보셨지만 우리 시의 주요정책이 녹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도시개발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현재 부산시의 도시녹지, 도시녹지공원의 조직이 최근 녹지공원과하고 푸른도시과, 녹지공원과에서 푸른도시과와 산림정책과로 확대 개편되었는데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또 타 시․도와 비교해 가지고 조직이나 인력상의 어려움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녹지공원 부서가 녹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을 주관해야 되는데 그 녹지공원 부서의 또 산림업무라든지 각종 업무가 중첩이 되어 있어서 어떤 녹지정책을 주관적으로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린부산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요번에 7월 8일날 이 업무를 푸른도시과하고 산림정책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린부산이나 녹지업무는 푸른도시과에서 주(主)적으로 해서 타 부처에 업무도 같이 주관하면서 업무를 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아까 지금 타 도시와 비교해서 부산시가 녹지에 대한 공무원은 요번에 보강이 됐기 때문에 작은 건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녹지업무를 한 부서는 우리 시행부서가 보통 구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구청에 근무하는 녹지직 인원에 대해서 보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녹지직 전체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서울은 지금 한 509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역의 차이나 여러 가지 인구의 어떤 차이 때문에…
타 도시와 비교해서 그렇게 작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계셔서 어려움이 있는 걸 말씀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 요번에 상당히 어려움이 아까 녹지공원과의 모든 업무가 중첩이 되다가 산림정책과 하고 푸른도시과로 구분이 됨으로서 상당히 업무가 원활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구청, 구청에 어떤 녹지공무원들의 증원이나 이런 부분은 좀 보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행정관님께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부산시 도시녹지정책 방향과 우리 그린부산의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견해.
아까 우리 그린웨이라든지 그린부산이라든지 녹지, 우리 녹지를 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다 같은 하나의 방향입니다. 다만 각각의 가지가 종합이 되는 것이 녹지공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도시개발실에서 우리 그린부산사업의 역할, 그리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아까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녹지공원 업무가, 또 그리고 그린웨이라든지 그린부산의 어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주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시민의 참여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참여부분은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실 푸른도시과에서 주관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행정자치관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참여 부분은 행정자치관실에서 좀 주도를 해 주고, 그 다음 아까 여러 부분에 걸쳐 있는 어떤 도시녹화에 대한 부분은 아까 푸른도시과가 보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관적으로 끌고 나가게 된다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많이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우리 그린부산과 그린웨이에 있어서 푸른도시과의 할 역할은 많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찾으시고, 그린부산, 그린웨이 주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도시녹지 공원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부산시를 돌아다니다 보면 중앙분리대 가로수 조성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녹화사업은 어떤 식으로든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렇다면 가로수 조성사업은 가로변, 중앙분리대, 가로수벽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떠한 절차로 어떻게 추진되어집니까
그런데 제가 실장님께 요지는, 구․군사업을 보면 설계비가 따로 책정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되는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가로수를 지금 만드는 것은 굉장히 도시를 어떤 외부에서 봤을 때 도시의 어떤 퀄리티를 보는 굉장히 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관심을 가지고 2003년도에 도시녹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가로수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미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더 보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사업은 본청에서 재배정 예산이 있습니다. 일반회계도 있고 그리고 국비에 대한 보조부분도 있고 그리고 교통특별회계에서 일부 또 재배정을 해 주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어떤 것은 설계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유사한 사업들은 자체가 설계를 해 나가는 구청도 있고 그리고 상당히 시범사업이라든지 특화사업, 또 조경이 가미되어야 되는 것은 설계를 일부 좀 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같은 사업비라 하더라도 지역마다 본 의원이 볼 적에 질적 차이가 아주 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중앙분리대라 하더라도 평방미터당 아니면 미터당 단가가 차이가 좀 나는 것은 아무래도 수목의 종류를 어느 것을 심느냐.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막바로 식재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도로를 굴착해 갖고 해야 되는 때는 또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미터당 단가가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일부 좀 차이는 있습니다.
시방서를 참고로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자료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사관리는 물론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녹화사업을 해놓고도 어떤 지역에 가면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어떤 지역에 가면 상당히 우리가 보기에도 상당히 이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화면상 1번, 2번, 3번 어느 쪽이 나아보이는가 잘 보십시오.
1번이 지금 만덕로 쪽입니다. 설계비를 한 푼도 들이지 않은 거거든요. 제가 다녀본 결과 가장 잘 조성된 중앙분리대 가로수였고요, 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9년 3월부터 5월까지 북구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길이는 약 1,020m 구간이고 사업비가 국․시비를 합쳐 가지고 8억 9,0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마는 이게 미터당 환산을 해 보니까네 88만원 정도밖에 안 쳤습니다. 보면 조경석도 여러 군데 있고요, 또 조형물도 참 예쁘게 잘 되어 있는 부분 있습니다. 설계는 우리 북구 녹지직 공무원을 제가 직접 만났는데 이효정씨가, 녹지직에 있는 공무원이 직접 했습니다. 제가 이 설계비를 추정해 보니까 약 한 6,000만원～7,000만원을 절약을 했더라고요.
다음은 우리 중구 영주사거리 중앙분리대 한번 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약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설계비 2억, 설계비가 2억 6,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조성비가 6억 1,800만원이 소요되었고, 미터당 환산하니까네 약 149만원입니다. 2배하고,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누가 보아도 이 수목 크기하고 활착상태 차이가 확연합니다. 2개월 전에 공사한 만덕로는 한 2년 전에 한 공사같이 보이고, 2년 전에 해놓은 공사장을 보면 얼마 전에 한 것이, 활착상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부산진구 동서고가도 하부 녹화, 동평로 중앙분리대, 가야로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에도 1,200만원, 1,000만원의 설계비가 소요되었지만 조성결과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조성한 동서고가도 하부 헤대라 시범구역입니다. 이 부분도, 이 구간을 봐 보십시오. 이게 미터당 12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가보면 조성상태는 참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이처럼 가로수사업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실제로 사업계획 아까 착안하는 것은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각 길이로 환산하면 참 차가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가로수에도 중앙분리대의 폭이나 이런 것이 다르고 또 수종이 다르기 때문에 단가의 차는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어떠한 조경이나 식재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런 것을…
실장님, 설계비를 따로 들인 것보다 공무원이 직접 설계한 사례도 봤고 더 낫습니다. 실제 동서고가도로 하부 약 4.2㎞ 같은 경우는 기본지침서 하나만 있으면 본 의원은 된다고 봅니다. 용역비 뭐 수천씩 들여 가지고 할 필요 없고, 중앙분리대 가로수 역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표준설계 반영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기본설계서 하나 없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2004년도에 관리, 식재기준이라든지 요령이라고 하는 이 지침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완을 하고요, 그리고 각종 설계에 대한 어떤 표준도면을 만들어서 설계비를 좀 우리가 감소시키는, 예산을 또 하는 방안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부산시의 가로수, 공원, 도시녹지 등에 대한 자체관리지침을 요청하니까네 답변이 이래 왔습니다. ‘부산시 관리지침 없음’ 그리고 6월 20일 향후 가로수 생육 개선계획 즉, 가로수 관리를 위한 계획과 예산 요청에 예산담당관의 결재란에 이렇게 첨언되어 있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비, 도시녹화사업비 최대로 활용하라.’ 즉 사후 관리비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산시 녹지에 대한 현실입니다, 이것이.
도시녹지 및 공원조성사업의 필요성이나 기대효과가 무엇이라고 시장님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도시를 쾌적하고 살기 좋은 그런 도시를 만들려면 녹지, 또 공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 도시에 이런 녹지부분이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또 다른 어떤 도시의 도로라든지 인프라 이런 우선순위에 밀려서 다소 애로, 아쉬운 점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시녹화 이런 부분에 더 우리가 걱정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또 집중적인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쾌적한 이런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는 이 도시녹지문제, 녹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에서 시장님, 금년도 도시녹지과 공원사업에 있어서 최대 성과는 지금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방금 우리 질문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도시 숲 조성 일환으로 우리 교차로라든지 중앙분리대, 도심에 가능하면, 우리 부산은 다른 도시와 달리 아마 도심 속에 산이 많은 이런 또 도시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심에 이런 녹화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로 가로변 녹화에 대단히 치중을 하고 특히 아마 방금 우리, 물론 또 다소의 문제도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중앙분리대, 가능하면 차선폭을 줄이고 중앙분리대 어느 구간을 공간을 확보를 해서 나무를 심는 이런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특히 아마 금년도에는 우리 하야리아부대, 하야리아부대 처음으로 저희들 공원예산에 487억원 또 확보를 해서, 또 환경오염조사도 시작이 되고 여기에 부지 매입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추진된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제가 화면을 보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부산시 녹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우리 부산시 전체예산의 0.83% 수준입니다. 우리 부산시 그린부산 추진계획에 보면은 1999년도부터 2008년까지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12만주에 10년 총액이 1,630억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인천시 1년 예산을 보게 되면 인천시 녹지 1년 예산이 1,560억원입니다. 우리 10년 투자한 돈과 인천시 1년 예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서울시는 7,080억입니다. 1년에.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을 마구 매입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12배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적지 않은 우리 도시녹지 및 공원문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했습니다마는 시장님은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되고, 내년도 예산은 실질적으로 도시녹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시장님께서 천명하신 그린웨이, 그린부산이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입을 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그린부산’ 이런 또 선포를 했던 것도 취지도 아마 그런 데 있다 생각하고 이 녹지부분에 대한 이런 예산은 내년에는 가능한 한 최대한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시장님 향후 녹지공원 정책의 방향과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도시가 쾌적한 도시, 또 품격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푸른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아마 저는 도심 속에 또 크고 작은 공원도 있으면서 가로수가 우거진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 부산이 가로수도 대단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가로수도 아마 식재도 보완해서 가로수가 우거진 그런 도시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제일 큰 어려움이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또 걱정을 해서 저희들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우리 녹지부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푸른 이런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해 주신 관계 간부 여러분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강성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경위원회 강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많은 문제 제기와 부산시의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산시의 출산장려정책 문제점 제시와 함께 심각한 부산의 저출산 문제를 새로이 인식하고 특단의 중장기대책 마련을 함께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족정책관님, 먼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해서 부산시의 적정한 인구는 몇 명으로 보고 계십니까
도시인구의 적정규모는 지금까지 모형화 된 수학적인 근거나 공식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인구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부산발전연구회 향후 여건변화에 따른 부산인구 추계분석을 연구용역한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2030년에는 우리 시에 약 335만명 정도가 유지될 것으로 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시민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적정한 인원이 330만명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적정한 인구보다는, 그래 이제 적정한 인구규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학적인 모형이나 공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인구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향후 적정한 인구에, 향후 인구에 대해서 지난해 용역한 결과가 335만명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이게 부산시가 몇 명의 시민을 가지고 부산시가 살아가야 된다는 적정한 인원에 대한, 소위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목표입니다. 그러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다음 부산시 2005년 이후 합산 출산율과 조출생률은 어떠하며 타 시․도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합계 출산율 같은 경우 2005년도에 0.88명, 2006년도에는 0.91명, 2007년도에 1.02명입니다. 전국평균은 2007년도에 1.2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출생률은 2005년도에 7명, 2006년도에 7.1명, 2007년도에 7.8명으로 타 시․도에 비교해서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계 출산율은 전국이 1.25명인데 우리 시의 경우 1.02명, 또 조출생률은 우리 시가 2007년도에 7.8명인데 전국이 10명입니다.
가족정책관님, 답변하시는데 조금 크게 답변해 주시고,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전국에서 꼴찌죠
‘예,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럼 이들 출산율이 이대로 계속 떨어진다면 10년 뒤의 추계로 부산의 합산 출산율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통계청에서 합계 출산율을 추계하는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에는 우리 시의 합계 출산율이 1.01명으로 그렇게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2005년 이후 6년과 7년도에는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아직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건 공식적인 사실이고 그 다음에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체로 전국적인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출산, 보육, 또 교육, 또 경제활동 이래서 전반적…
사회적인 요인과 또 경제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부산의 저출산 문제가 향후 어떤 결과를,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출산율이 낮아짐으로 해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가 되고 그렇다면 또 경쟁력이 약화되겠습니다. 그리하고 또 소비나 저축, 투자가 위축이 되어 가지고 경제 활력이 좀 저하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조세 등이나 이런 게 부담이 많이 감으로 해서 세대 간에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걱정되는 우려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국장님.
부산시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출산지원금으로 셋째는 월 10만원씩 해서 연간 120만원, 그리고 둘째는 출산할 때 1회에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에 10만원씩 줬고 2007년에 20만원, 2008년도 50만원을 줘 왔으며 2009년 금년에는 월 10만원 해서 120만원을 셋째 자녀에게 주고 있죠
이렇게 돈을 주고 있는데 월 10만원씩 해서 셋째 자녀를 어떻게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출산지원금을 준다고 또 셋째 자녀를 다 갖는다는 그런 판단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출산을 기피하는 층의 사유 하나가 대체로 양육비 부담, 경제적인 부담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확신은 없지만 주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시에서 얼마까지 인상해서 줄 계획입니까 앞으로.
시의 재정여건과 또 시․도, 또 다른 인근 시․도 또 우리 주변의 도시들의 지원금 지급해 주는 걸 감안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옆에 동네 얼마 주는지 대충 보고 또 추가계획이 있으시다는 얘기, 셋째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개발에 있어서 어떤 조사와 전문 연구기관에 이러한 부분을 용역 의뢰한 적은 있습니까
2006년도에 저희들 부산발전연구원에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한 부산시 정책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저출산팀이 조직이 되면서 그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현재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연구과제로 2009년도 부산시 저출산 고령화 대응정책 과제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행 중입니다. 1월부터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3년 동안에 출산장려기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러한 금액이 결정되었습니까
저희들은 저출산대책 및 출산지원 조례에 의해서 출산지원금을 지원을 하고 있고 맨 처음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시 재정의 여건 등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출산문제의 어떤 심각한 어떤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예산의 주어진 범위 내에서 여성정책가족관실에서는 2006년에 10만원씩 셋째 자녀 낳으신 분한테 주고 20만원, 50만원, 금년에는 이제 월 10만원, 120만원. 그야말로 아무 어떤 계획이나 근거나 이런 게 없이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시 출산장려정책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출산장려정책 중에서.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이소.
저희들이 다자녀우대가정을 위해서 가족사랑카드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 또한 각종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시나 일반 구․군에서 관련된 조례 제정을 해서 많은 혜택을 주도록 법령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돈 주고 있는 것 하나하고 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 그 두 가지다 이 말씀이죠
예. 법령 조례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 추경에서 둘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20만원 주시겠다고 편성해서 금년 5월 1일부터 지급하고 있죠
어떤 근거와 기준에 의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거라 하면 우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추경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수가 1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고 또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둘째 자녀 출생가정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게 되었습니다.
좋은 취지인데 20만원 결정한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당초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30만원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20만원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20만원을 주면 둘째 출산한, 그 20만원을 주면 셋째를 어떻게 낳겠다는 무슨 그런 근거나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기준과 명확한 그게 없는 거는 자꾸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예산을 작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평소에 사실은 저희들이 출생아 순서를 보면은 첫째 애가 57%, 둘째가 36%, 나머지가 셋째 이상 한 7% 정도 되는데 첫째를 낳고 둘째를 갖지 않는 여성이 약 21% 됩니다. 그래서 둘째 가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서 매년 지원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반영이 되질 않았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 또 세계적으로 생각지 못했던 금융위기가 닥치는 바람에 우리나라도 경제사정이 좋지를 않았고 또 언론에서도 기이 의원님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젊은층에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고 또 실제 출생하는 건수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경제적인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자는 취지에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운 여건에 경제적 살림에 좀 보탬이 되고자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경제로 어렵지 않은 시민이 없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과 출산장려를 위한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 낳은 우리 시민한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일시적으로 20만원 주겠다 하는 그 자체가 지금 뭔가 안 맞아요. 내년에도 계속할 겁니까
그거는 종합적으로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둘째…
계속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출산 분위기 확산과 여러 가지 조성을 위해서는.
내년에도 금년과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주실 계획, 편성해서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뭐 줄어든다는 겁니까, 많이 올라간다는 겁니까
가능하면 제 입장으로서는 더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셋째 애 출산에 관해서 셋째 자녀 가진 분들에게 금전적 10만원, 20만원, 50만원, 월. 120만원, 연간. 이렇게 지원해 오다가 갑자기 금년에 둘째를 낳으신 분한테 20만원을 편성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둘째 자녀를 낳으신 시민이 돈 20만원 준다 해서 셋째를 낳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기대는 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명확한 이런 통계와 왜 애기를 갖지 않는지, 또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이러한 정책을 당근의 유인의 정책을 펴면 출산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구된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에. 출산, 저출산이 이렇게 심각하고 문제가 크다는 부분을 다 인식을 하시는 담당 국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그 4년 동안에 뭔가를 하기 위한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 돈만 지금 주고 있습니다. 막연하죠. 부산시민의 혈세를 그것도 현금으로 주면 아마 기분은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민이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허남식 시장님께서 내년 시장선거 준비를 위해서 선심 쓰는 그런 선심성 예산이라는 이야기가 시중에 파다합니다. 그래서 더욱이 더 현금으로 지급되는 정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가족사랑카드 연도별 발급현황과 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 책자 배부내역과 배부대상이 누구이며 어떤 방법으로 배부하였는지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가족사랑카드제는 2006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8,327세대, 2007년도에 4,611세대, 2008년도에 5,948세대, 2009년도 6월말 현재 1,003세대 등 총 1만 9,889세대에 가족사랑카드를 발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내책자는 연 한 번 제작을 하는데 가족사랑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에 배부를 했습니다.
구와 군을 통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읍․면․동, 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부하셨나요
사실은 등기로 보내면 받는 측도 편리하고 좋겠습니다마는 직접 전달을 못, 아니 저 뭐고, 등기로 못하고 동에서 직접 전달했습니다.
동 직원이 직접 다 찾아가면서 집집마다 이걸 배부했단 말입니까
안 받아본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 저도 이걸 위해서 많은 현장을 뛰고 확인을 했는데 물론 보고상, 보고서류상 확인을 했다고 그러면 받아들이고요.
가족사랑카드 참여 홍보책자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참여업체만 이렇게 쫙 나와가 있습니다, 두껍게. 그러나 어디에도 중앙, 보건복지가족부의, 정부 중요한 시책과 그 다음에 부산시의 중요시책 두 가지가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출산장려정책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로만 이렇게 국장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책자 한 권에도 중앙의 어떤 정책과 부산시의 중요한 정책 그리고 부산시의 중요한 정책을 보태 가지고 그 뒤에 부분이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서 우리 출산을 하는 주부가 이 한 권을 보물 같이 여길 수 있도록 정말 어떤 교과서로 여길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게 내용이 다양하게 체계적으로 편집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제가 이 분석을 다 했습니다. 시간관계상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한 마디로 이 정책의 홍보가 제각각이고 따로 라는 겁니다. 중구난방입니다. 이 한 권의 책에 대해서 모든 출산 관련에 대한 정보를 다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완벽에 가까운 편집과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걸 지적을 드리고요.
책자 내 참여업체는 누가 선정했으며 기간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내책자는 가족사랑카드를 발급 받은 대상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을 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일반 보건복지가족부나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리후렛을 제작해 가지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관공서나…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도 다 여기에 다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러한 홍보물을 따로 두 권을 보고, 이걸 보고 또 우리 시측 걸 보고, 어디서 다 찾습니까 가정주부가.
그리고 참여업체는 또 해당업체에 방문을 한다거나 직능단체의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기준으로, 3년으로 하고 있는데 희망할 경우 계속 지원해서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여업체 여기 많이 있습니다. 뭐 별 볼일 없습니다마는 사용실적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네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확하게 지금 각 업체에서 우리 이제 저출산과 관련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귀 업체에서는 몇 회, 얼마의 혜택을 주었느냐’ 그런 통계까지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해당업체에서 스티커를 부착을 하고 필요한, 저 뭐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정에 대해서는 가족사랑카드가 이렇게, 참여업체이니까 또 할인을 해 준다는 그런 안내를 하는, 제가 식당에 갔을 때 직접 그렇게 하는 업소를 보았습니다.
특히 여기, 저 뭐고, 시청 근처에 있는 물꽁집 아구찜 집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내용을 한 번 시간 있으면 시장님께 내가 가서 자세히 브리핑을 한 번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할인’, ‘할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실질적 할인이 되고, 이거 영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겁니다. 가구점은 연중 세일이죠, 그 다음에 사진관도 연중 세일이죠, 티켓이 나돌아 다니죠, 그 다음에 병원이나 약국 이런 게 또 보면 일관성이 좀 부족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미장원도 보면 20%, 10% 막 다양하게 있습니다, 각 동네에. 그러나 이 한 곳에 조금만 고민을 한다면, 조금만 진짜 고민해서 셋째 자녀를 가진 분한테 혜택을 주고 싶은 열정이 있으시다면 이 미장원 안에 다 보세요. 그냥 추천 받은 겁니다.
여성에 있어서 미장원은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각 구․군에서 가장 머리를 예쁘게 잘하는 미장원 한두 군데, 1등, 2등, 3등 하는 데 세 군데 한 번 찾아보십시오. 찾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이런 시책을 설명드리고 10%, 20% 30% 말씀만 잘 드리고 이해를, 설득을 시키면 50%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안 되면 국장님이 나서고 국장님이 안 되면 시장님께서 한 번 방문해 주시면 협조할 곳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내가 정말 A구에 평범한 시민으로서 셋째 가정주부로서 저 미장원에 가고 싶은데 동네에서 파마하면 2만원, 3만원인데 저기 가면 10만원합니다. 거기에 가서 50%든 40%, 30% 할인을 보고 예쁜 머리를 하고 싶은 게 기본적인 여성들의 욕구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곳을 찾아서 협력업체라고 주민에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지 수가 많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세 자녀 가정이 정말 이걸 보고 찾아가서 정말 혜택을 느낄 수 있다는 부분을 여기에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고민이 전혀 없어요. 정말 설명드리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시장님, 이 안에 한 번, 정말 한 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 어디를 가더라도 붙어있고 안내하는 데가 없습니다. 주인조차도 솔직히 몰라요. 내가 10% 해 주기로 했는데, 동네식당을 갔는데 “그때 10%인가 20%인가 해 주기로 했습니다.” 왜 시에서 안내간판이나 홍보안내문 제작을 설치해서 거기에 카운터에 병원, 약국 계산하는 데 딱 볼 수 있도록, 본인이 볼 수 있고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그러한 거를 알고 ‘아, 이런 혜택을 주고 있구나!’ 하는 관계없는 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스티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보세요. 여기에 있는 한의원이고 병원 있죠 이거 해 준다는 안내가 어디 있는지, 제가 우리 지역에도 다녀왔습니다. 없어요. 뭘 붙여줬습니까, 병원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 큰 병원에 어디다 붙여놨어요 이 정도 되는 거를.
수납하는 창구에 딱 세워놔야 됩니다. ‘셋째 자녀 가정은 저희들 병원에서는 이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셋째 자녀는 알아서 돈 내라고 돈 내는 곳에서부터 있어야 돼요.
정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출산장려정책의 목표달성의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실적에 의존하고 전시행정에만 치우치고 있는 게 지금 국장님 출산장려정책의 지금 아주 모든 부분에 이래 나타나고 있어요.
다음 시청 내에, 국장님 아기를 데리고 외출을 하는 분, 여성분들은 어디에서 젖을 먹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산시 산하기관에 모유 수유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사와 구․군 그리고 보건소까지 해서 총 25개 청사에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업체나 공공기관에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경륜공단, 부산의료원, 공무원교육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청 1층 민원실에 최근에 리모델링을 해서 일반 시민과 직원이 같이 활용을 하도록 최근에 지금 단장을 해 놨습니다.
착유실, 착유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14층 의무실에도 착유를 할 수 있도록 착유기는 비치를 했습니다.
제가 저번 주 방문을 하고 갔다왔습니다마는 정말 그거는 갑자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유착유실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직장여성들에게 해당이 되죠
직장여성들, 이제 모유를 하는 여성들이 이제 장기간, 장시간 근무를 하면서 근무하는 동안에 모유를 모아 가지고 보관했다가 퇴근해서 아이한테 젖을 먹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청에 모유착유실을 조금 전에, 한 2, 3일 전에 설치하셨습니까
그럼 그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내도록 14층에 있는데 이제는 1층 민원실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의무실이죠. 거기는 몸이 피곤하거나 아픈 시청 직원들, 공무원들 중에 하루에 거기를 가야 될 분들이 있는 의무실이지 않습니까
의무실, 의무실에 환자들 있는 데서 우리 시청 직원이 거기서 젖을 짭니까
그래서 이번에 1층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이제 착유실도 같이 정비를 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휴게시설 설치에 있어서, 임산부들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부분에 있어서 휴게시설 내에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거는 의무조항은 아닙니다만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부산시는 모유착유실을 지금까지 2～3평이면 공간이 되는데 왜 마련 못했어요
모유시설에 모유수유와 착유실이 있잖아요 직장여성들한테는 아기 낳고 다시 와서 근무를 하면 젖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간대 자기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3시간, 4시간마다 내가 젖을 짜 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하루에 두세 번 하잖아요 했다가, 보관했다가 집에 가서 아기 먹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 시설을 왜 안 했습니까
착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놔 놨다가 지금까지 거기에 이제 불편해서 지금 시민봉사과 민원실에다가 이번에 다시 새로 정비를 했습니다.
아니 착유실이 없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거기는 의무실입니다, 국장님. 아니 의무실과 착유실이 같은 겁니까 자꾸 변명할라고 하지 마십시오.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처벌조항이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의 여성 직원들이 아기를 낳고 직장에 복귀해서 젖을 짜야 되는데 젖을 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여성들이 화장실에서 우리 시청 여직원 공무원들이 화장실에서, 텅 빈 회의실에 문 잠그고 한 구석에서 숨어서 착유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착유실은 2～3평이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실을 착유실이라고 자꾸 주장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아까운 시간에.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유축기가 있어야 그 착유를 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그냥 화장실에서 하기는 사실은…
자기 개인용을 다 비축,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 얼마 하는 줄 압니까 돈 얼마 안 해요. 다 자기 것 자기 사이즈에 맞게끔 보통 99% 다 가지고 있어요. 공용으로 비축해 놔도 그거 안 써요.
부산시의 ‘결혼은 행복 약속이요, 출산은 미래 약속’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있죠 국장님 쓰시는 거.
말장난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여건 속에서 직장여성이 젖을 착유할 곳도 없는데 부산시에도 안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겠어요 출산은 미래 불안이죠.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기관 및 기업의 비윤리, 의무 미이행 기관 및 기업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미이행 기업과 기관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직장 의무설치사업장은 지금 2009년 6월 현재 47개소입니다. 47개소인데 공공기관이 13개소, 민간사업장이 34개소이고…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관계상 들어가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미래전략본부장님께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평소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충분히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공무원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공무원에 대한 우대정책을 펴고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이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들, 다자녀 출산…
시 공무원도 역시 우리 일반 시민과 그런 어떤 비슷한 어떤 그런 정책적 혜택을 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현재 현원이 한 87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사를 직접 하시죠 부서간의 이동, 기타 및 여러 가지.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 모르시죠 제가 나열해 드릴까요
시간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모르시죠
다자녀공무원에 대해서 부산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떤 우대정책을 펴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아시면 아시는 대로,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해 주시고.
제가 다자녀가족, 직원에 대한 정책을 우리 시 공무원을 위해서 특별히 수행하고 있는 정책들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시민들하고의…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고 내가 질의서를 주면 파악을 했을 건데 현재로는 모르시죠
부산시 공무원의 우리 출산장려를 위해서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인사상 우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기를 낳았거나 또 임산부들에 대한 근무형태를 여러 가지 다변화하고 그리고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방법인데 인사우대 부분은 구․군에서의 전입시험을 칠 때 2점에서 5점 정도 가점을 또 부여하고 부담이 좀 다소 덜한 쪽으로 전보를 해 주고 또 맞춤형 복지 출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둘째 자녀는 150점, 셋째 자녀는 250점 그렇게 포인트를 더 줘 가지고 사실상에 도움을 좀 줄 수 있도록 하고 보육료를 또 지원해 주는 요런 게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근무형태 부분에서는 시간제 근무, 그러니까 시간을 좀 일찍 퇴근하게 해 준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탄력근무제, 주 40시간 안에서는 근무시간을 자기가 좀 조정할 수 있도록, 요거는 바로 우리가 시행을 할라고 그러고 있고요. 재택근무제는 내년 초에 우리가 시행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 번쯤은 출근해서 일하되, 요건 이제 시스템이 완비가 되어야 되니까 요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환경 부분인데 임산부들일 경우는 의자가 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의자를 임산부용으로 좀 이래 구매를 해 주고자 하고 전자파가 또 차단되어야 되니까 앞치마도 구매하고 앞으로는 임산부 전용휴게실도 청사 사정이 안 좋습니다마는 15층쯤에 우리가 공간이 있으면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산부들을 위한 의자를,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지금은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 이미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폭이 옆으로 좀 넓고 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살라고 합니다.
올해 11명의 임산부가 있습니다. 출산예정에 있습니다.
후배 여직원께서 임산, 아기를 가졌는데 의자가 좀 괜찮은 거로 앉아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것조차 못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배로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말 입에,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하여튼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그런데 공무원 출산장려를 위한 많은 인센티브를, 많지도 않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여러 가지를 두고 인사상에 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 점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솔직히 한 분을 모셨습니다마는 실․국장님들께서 모르고 계십니다. 모르고 어떻게 인사상에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선정하는데 가점이 2점 부과되는 건지 전보, 과에 전보를 할 때 셋째 자녀, 다자녀공무원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된다. 이러한 인사상에 중요한 이런 내용을 실․국장님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행정자치관실만 하고 있습니까
우선 차라리 임산부나 여성공무원을 불러냈으면 아마 이 정도의 상당한 양은 좀 알고 있었지 않겠느냐 생각을, 미래전략본부장이 남자가 되어서 좀 그런 점이 있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오. 다자녀 우리 공무원, 다자녀공무원에 대한 정책입니다. 셋째 자녀를 가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시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인사를 시행하는 국장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 가지고 뭐가 혼자서, 행정자치관실만 하는 거예요
예정자, 예정, 예정에 있는 여직원들까지 모아 가지고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어떤 애로가 있는지 우리가 들어도 보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주면 좋은지까지도 지금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나머지 질의를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장님께 여러 가지를 제안을 드리고 많은 걸 논의를 해야 됩니다만 그러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마무리 질문을,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부산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성을 넘어 위기입니다.
본 의원은 10년, 20년 뒤의 부산의 저출산 문제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인구감소의 원인이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입니다마는 부산의 대재앙이 될 수 있음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재인식하고 문제해결에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다리를 건설하고 길을 넓히고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하는 정책…
인기에 영합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부실한 가짓수를 늘이는 정책은 이제,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물론 부산시의 많은 정책을 깡그리 무시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당장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여 힘듦과 고통을 후손과 나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지고 나가야 합니다. 부산의 어떠한 비전도 어떠한 장밋빛 청사진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루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인식하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지혜를 통해 꿈과 미래가 있는 행복한 부산을 만들어 나갑시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김성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제구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김성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시 공유재산 관리실태와 발전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릴 순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정의, 그리고 정부의 공유재산 관리정책 방향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살펴보고 부산시 공유재산 현황과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총괄재산관리관을 맡고 계신 기획재정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은 공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의 종류와, 종류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는 토지, 건물, 선박, 상표권 등이 될 수 있고 용도별로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이 일반재산은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하거나 사권의 설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마찬가지로 2006년 부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공유재산의 관리정책 방향 및 정부의 정책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부산시가 공유재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정책 방향은 그 목적이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 균형 있고 통일적인 공유재산의 운용,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좀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공유재산의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여 확대 활용을 통해 재산의 효율성 증대 그리고 사용대부료 및 매각가격 현실화로 특혜성 시비 차단, 세외수입 증대 그리고 장래 행정수요 및 주민 복지수요 증가 등에 계획적으로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 기능 강화 그리고 자치단체별 특성들을 고려, 공유재산 관리․운용의 자율성을 점차 확대하도록 공유재산의 관리를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08년 9월달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운영 기준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법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었고 2008년도 12월 26일 중요한 개정을 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구분을 단순화하여 이전에는 잡종재산으로 분류하던 것을 일반재산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재산의 위탁조항을 신설하게 되고 그리고 2009년 6월 최근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을 또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본원칙 조문 신설 했고 이를 통해서 공유재산 관련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공유재산의 균형 있는 취득처분, 투명행정 등에 기여해야 한다. 그리고 공유재산 범위에 전세권을 포함시켰고 이전에는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 후 매수자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하여도 제재가 곤란했는데 이번에 입법예고한 내용은 일반재산 매각 시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자료를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지금 현재 입법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관님, 현재 부산시 공유재산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부산시 공유재산은 전체 총 24조 364억 6,500만원으로 종류별로는 토지가 가장 많습니다. 10조 590억원, 건물이 1조 4,501억원, 기타가 12조억원 되고요, 용도별로는 이제 이 구분은 현재까지는 기존의 분류에 의해서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분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재산이 23조 689억원, 보존재산이 854억원, 잡종재산이 8,8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에 제가 설명드린 정부의 어떤 공유재산 관리정책 방향과 앞으로의 입법예고 그 동안의 개정 등을 참고하여 기획재정관님께 부산시 현재 공유재산 관리실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설명드린 대로 2008년 12월 26일 중요한 법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개월이 지나도록 부산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12월 26일자로 법개정이 있었습니다. 조례에 반영되어야 될 주요사항이 공유재산 분류체계하고 잡종재산의 명칭변경 그 다음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평가방법하고 공유재산 매각기준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공유재산 분류체계라든지 잡종재산 명칭변경 등은 당초 조례개정에 반영할 수, 당장 조례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지마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평가방법이라든지 공유재산 매각기준 등의 사항은 그 기초가 되는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한 공유재산 실무 연찬회에서 그 처분기준을 마련해서 이번 달 내로 확정 시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달이 되면 조례안을 저희들이 확정해서 입법예고 등을 거쳐서 9월 중에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서울이나 인천, 울산, 충남 등 4개 시․도는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용어변경 등 기본적인 부분만 개정이 되었고 지침 확정 시에 시․도들도 다시 재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5월쯤 되면 그 기준이 행안부로부터 내려올 줄 알고 조금 기다렸는데 이게 한두 달 정도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조금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준이 원래부터 7월달쯤 기준이 만들어지겠다 라고 계획된 거는 아니었잖습니까
원래는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행전안전부에서 한 5월쯤 되면 그 기준이 마련되리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했고 그런 어떤 실무적인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6개 시․도 중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울, 인천, 울산, 충남입니다. 광역시 중에, 특․광역시 중에 서울, 인천, 울산이 이 공유재산 관련 조례를 개정을 먼저 했다 라는 것이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기준과 관련된 부분들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어떤 제도를 바꿀려고, 바꾼다고 하는 것들이 그 정책에 대한 관심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용어변경 등 부분적인 거라도 변경을 하고 재개정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미처 거기까지 못 챙겼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 정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마루 하우스는 2005년도에 182억원이나 들은, 국비 113억원, 시비 69억원이 들어서 2005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준공되었는데 등기가 아직까지 부산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되어 있고. 왜 아직까지 등기를 하지 못했습니까
저희들이 2005년도에 APEC을 치르면서 APEC의 정상회의장을 이제 지금 현재 APEC 누리마루 하우스가 있는 곳으로 결정을 한 것이 한 1년 4개월 전, 행사 1년 4개월을 앞두고 긴급하게 그곳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곳에 APEC 누리마루 하우스 정상회의장을 짓는 대신에 그곳에 있던 수산과학연구소, 부경대의 수산과학연구소를 옮겨야 되었는데 그 옮기는 것이 지금 기장 일광에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곳에다 옮기기로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동안에 부경대하고 여러 가지 실시설계 부분이라든지 진입로, 해안도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잘, 협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기간이 당초 2007년도까지 하기로 한 것이 2년 정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경대의 신 수산과학연구소 부지하고 부경대가 가지고 있는 누리마루 하우스 부지가 아직 교환이 안 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등기는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준공이라든지 건축대장은, 건축물대장은 등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4년도 3월달 협약당시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표명했었던 부분들이고 우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부경대하고 맺은 협약에 의하면 APEC 누리마루 하우스를 짓고 나면 바로 국가 부경대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고 준공완료기간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다 지켜지지 않고 있고, 여기에다가 준공완료까지 부경대 또 운영비를, 연구소 관련 운영비를 매년 얼마씩 주도록 되어 있죠 그래 이 준공기간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어쨌든 시민의 혈세가 더 추가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 다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잘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당시에 촉박한 시일 그리고 적지를 찾던 중에 거기가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그곳을 정하다 보니까 그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루속히 부산의 상징이라고 하는 누리마루 APEC 하우스를 제대로 등기를 하여 제대로 된 공유재산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누리마루 APEC 하우스를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가장 상징적인 건물인데,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부산시의 재산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재산 상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등기주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하나의 아주 큰 예를 통해서 부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리실태에 대한 잘못된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다른 계획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해서 또 문제를 질문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게 결산서 표기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의 문제입니다. 그 결산서 상에 보면 단 3쪽만 나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 및 증감액 보고서,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찾아보기 힘들고, 그 표기하는 형식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그 프로그램 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대로 표기도 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은 어쩌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큰 문제가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해서 매년 연간 그 해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산에서도 하고 있고요, 부산시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매년 제출하는 관리계획보다 어찌 된 셈인지 계속 중간중간에 변경해 가 올라오는 안이 더 큽니다.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지금 관리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도, 2009년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8년도는 변경된 비율이 원래 취득부분에 572%입니다. 한 배, 두 배도 아니고 다섯 배가 넘는 금액의 취득을 하고 액수도 자그마치 3,321억원입니다. 처분도 마찬가지로 748%가 늘어났습니다. 원래 계획에 대비해서. 2009년도 현재까지 취득이 두 배가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1년 앞도 못내다보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계속 변경하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 앞에 질문하신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서 상에 총괄자료만 표기되는 부분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도의 행정정보시스템 상에 공유재산 프로그램을 정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산서 서식에 총괄자료만 지금 표기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 부분은 세부내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좀 의논을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이 변경계획보다 상당히 2008년도에 특히 좀 많은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좀, 사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국비내시가 늦어가지고 불가피하게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한 것이 3건이 되고, 2008년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자가 의사표시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 했는데 어떤 민간에서 노인병원을 신․증축 해 주겠다 이래서 그걸 하나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람사르총회를 개최하면서 불가피하게 행사지원사업이 또 시기를 앞당겨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한 몇 건에 대해서는 시기를 놓친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당초 관리계획에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 등 중․장기계획과 연계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므로 해서 사실상 중장기계획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단순하게 취득처분 건수와 구체적인 내역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금방 기획재정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계획과 연계되었다 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는, 올해 현재 재산은 얼마인데 앞으로 이 재산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부산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겠다 라는 일단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아, 이거는 통과의례니까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수 뭐 항목 이렇게 몇 가지 그것만 해 볼려고 생각하지 말고 진정으로 고민했다는 흔적을 올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할 때부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도 사실은 재산관련 해서 의원님이 주신 이 책자를 제가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마는 공부를 좀 많이 해 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게 지금까지 우리의 재산관리는 단순하게 관리위주로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재산을 늘리고 활용해서 시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게 상당한 전문지식도 필요하고 역량도 필요하기 때문에 차츰차츰 단계별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긍정적인 말씀해 주시니까 좋습니다마는 제가 앞에 설명드렸잖습니까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운영 기준에서도 목적을 이야기를 했고 제가 오늘 설명을 안 드렸지만 2007년도에도 저와 비슷한 내용으로 벌써 정부는 정책을 바꾸어 가고 있거든요. 지금 부산시에서 그것을 못 따라 가고 있단 말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현황추세를 살펴보면 부산은 현재 전국 시․도 광역시와 비교해서 보면 공유재산의 규모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내역을 살펴 볼 때 활용가능 한 잡종재산 이제 일반재산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이 비율이나 아니면 최근 5년 동안에 공유재산 규모변화를 살펴볼 때 잡종재산의 변화수준이 특히 7개 특․광역시 수준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나누어 드린 자료와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활용가능한 일반재산의 규모나 비율이 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추세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까 그리고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그 옛날에는 잡종재산이고 지금은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마는 이 일반재산을 확보하는 가장 큰 계기가 되는 것은 시가 직접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어야 이게 이제 대폭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저희 시가 직접 추진하기 보다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여러 가지 효율성 차원에서 도시공사나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개발토록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일반재산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걸로 봐집니다. 그 동안에 해운대신도시 건설이라든지 명지주거단지 조성이라든지 센텀시티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재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용목적대로 매각이 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줄어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앞으로 서부산권개발 그 다음에 대저신도시 개발 등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그게 이제 도시공사라든지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개발토록 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일부는 우리 일반재산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통해서 상당부분은 확보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대규모 개발을 통해서 일반재산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공유재산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활용하고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보다 정책의 중점을 둬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경쟁에 의한 매각이나 임대 이런 거를 통해서 세입부분 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 또 최근 도입된 신탁개발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세외수입이 지금 부산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서 2009년도 예산까지 비교를 해보면 부산시가 지금 도표에서 괄호를 쳐놓은 것은 이제 마이너스라는 뜻인데 51.1%가 감소했습니다. 이건 또 특별시, 광역시 비교를 해 볼 때 전국에서 최저거든요. 이게 세외수입이 감소되는 거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같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공유재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공유재산 금방 설명드린 세외수입 그 앞에 규모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요즘 발전하고 있는, 부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도시와 부산의 비율들을 이렇게 볼 때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라고 봅니다. 세외수입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세외수입의 변화추세를 보면 특별한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특별한 변화추세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9년도에 조금 좀 변화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왜 유독 이런 변화를 가져 왔는가 하고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센텀시티 개발이라든지 택지조성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의 부지매각 사업비가 이제 상당부분 사업이 완료되어 감에 따라서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에서 2008년도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순세계잉여금이 약 한 2,000억 이상 추가발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경제가 굉장히 우리 부산이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아직까지 뭐 정확한 추계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을 대단히 보수적으로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래서 2009년도에 좀 변화의 폭이 컸다. 그 외에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의 어떤 세외수입의 변화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크게 저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절차기구 중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입니다. 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부산시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결과를 2005년도 이후부터 2008년까지 분석을 해 보니까 평균 30건 정도를 심의를 했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걸 서면심의를 연 평균 9.8%, 거의 10%에 가까운 안건을 서면심의를 하고 있다는 게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 심의는 출석심의가 원칙이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되는 문제라든지 또 행정절차 이행 상 시일이 촉박해 가지고 부득이 하게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의 지적처럼 조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앞으로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사전 지도를 통해서 준비부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사업내용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유가 없이 준비부족으로 인한 서면심사는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동시에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구성에 있어서도 재산,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도 시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 심의 시에는 포함시키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시정조정위원회가 우리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이 실․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부분은 조금 좀 어렵습니다마는 대신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전 단계로서 투․융자심사라든지 또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에 민간위원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어차피 여기서 다 걸러지기 때문에 재정계획심의, 이 심의위원회에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좀 부끄러운 성적 하나를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국유재산 관리처분 실적을 매년 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를 해서 국유재산 매각 시에 비율을 차이를 두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시키게 하는데 2008년도 평가를 보면 평균 183등입니다. 253개 지방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다음 표를 보시면 순위와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의 최하위 수준으로 이게 부산시에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만, 좀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국유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이 한 여섯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국유재산의 면적이 넓을수록 평가순위가 높게 나타나도록 평가기준이 그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시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은 기초자치단체 당 약 41만 7,000㎡인데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평균 면적이 약 132만㎡가 됩니다. 이래 되면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비율이 전국 평균의 약 30% 정도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도 이게 구조적으로 우리가 상위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다가 좀 평가기준을 좀 바꾸도록 하자 하는 부분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를 않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좀더 평가기준을 바꾸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가기준을 바꿀려는, 개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기획재정관님이 금방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 절대 좋은 성적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평가지표에 의하면 이것들이 갖고 있는 면적이나 규모, 앞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임대수입 확보율, 변상금 징수율, 무단점유 방지 및 매각수입, 귀속금 집행 적정성, 매각임대의 투명성, 권리보전 조치 실적이 이게 각각의 비율로 다 나와 있잖습니까 이게 어째 면적만으로 그게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계속 의회에서 그 동안 계속 불법매립, 무단점유 이런 것에 대한 계속 지적들이 있었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좌우간 그런 부분이 좌우간 큰 요인이 되어서 우리가 실적이 저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여건은 어렵지만 앞으로 평가순위를 높일 수 있도록 무주 부동산 발견을 통한 권리보전이라든지 임대수입 확보율을 제고하는 문제라든지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무단점용 이런 것 관련한 변상금 징수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구․군을 잘 지도를 해서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게 다음 질문입니다. 전문인력의 문제입니다.
이 공유재산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법들과 관련되어 있고 해서 어려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데 지금 현재 부산시에 공유재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부분과 아울러서 구․군에서 이와 관련해서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의 어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은 단순하게 재산으로서의 관리가 아니고 정말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문제라든지 그 재산을 잘 활용해서 지방수입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강조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전문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법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 관련법이. 그런 법도 익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연찬회를 정례화 시키고 연구회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이나 제도의 변천과정이라든지 재산활용을 좀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하고 연구하고 해서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재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질문들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현황 실태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응답 과정을 보면서 시장님으로서 어떻게 공유재산 관리를 앞으로 잘 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유재산의 재산관리는 여기 계신 실․국장님들이 소관부서에 재산관리관으로 다 되어 있고 기획재정관은 총괄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모든 실․국장님이 다 포함된 내용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공유재산 관리도 지금은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일반재산 관리에 아마 더 역점이 두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재정사정 등으로 인해서 일반재산은 많이 매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최근에 토지 비축제도를 좀 활용을 하자 해 가지고 국가가 직접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토지를 확보해야 국가가 필요한 이런 일들도 할 수가 있겠는데 필요할 때 사유지를 수용해서 하려니까 대단히 애로가 있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마 시가 가능한 한 이런 일반재산도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어떤 공공사업, 공공시설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재산의 매각 이런 부분들은 좀더 신중을 기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일반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시설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산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재산은 가능한 한 우리 도시에 필요한 공공시설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하면 민자를 유치를 해서 토지는 우리가 제공을 하고 거기에 시설은 민간이 해서 하는 이런 방법이라든지 하여튼 다양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나가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공유재산관리 발전방안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 지방분권이 시작된지 벌써 14년이 지났습니다. 특히 지방분권에서 중요한 것들이 지방재정이고 지방재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공유재산입니다. 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서 모두가 다시 한 번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자산의 가치를 담아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장기적인 관리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정확한 실태조사, 이 실태조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와 그리고 관리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더 효율적인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김영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김영희 의원입니다.
최근 부산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파업의 최대 쟁점은 내년 개통 예정인 반송선의 무인운전에 따른 시민의 안전문제와 소위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부산교통공사가 발표한 10% 인력감축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매일 수십만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은 수익성에 앞서서 안전성이 가장 크게 담보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공감하는 기본적인 원칙일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무인안전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10%의 인력 감축을 골자로 하는 부산교통공사의 경영 효율화는 기존노선의 인력을 반송선에 재배치하는 계획이 주가 되는 것으로써 기존 노선의 인력이 줄어듦으로써 안전문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필요한 신규채용 규모가 줄어듦에 따라 안 그래도 부족한 부산시의 일자리를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어 보다 넓은 취업기회를 원하는 청년층들에게 실망을 안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시민의 입장에서 반송선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기존 노선의 인력이 반송선에 재배치됨으로써 기존 노선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하철 3호선 2단계 반송선 구간의 운영을 무인시스템으로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송선에 무인운전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반송선의 무인운전시스템을 도입한 배경은 기본적으로 1995년도에 교통개발연구원에 반송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시행한 결과 수송 수요에 맞게 경전철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리고 경전철 속에 무인운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는 많은 나라에서 마찬가지로 경전철은 적정한 수요가 경전철 수요가 될 경우에 도입하고 있고 이게 최근 경전철과 관련해서 기술이 굉장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뒷받침 속에서 효율성을 기한다는…
그런 배경에서 무인운전시스템이 경전철에 도입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경량전철은 무인운전방식을 채택하고 중량전철은 유인운전방식을 채택하는 경향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채택하는 방식이 달라지는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그게 특별하게 법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물론 중량전철 중에서도 싱가포르 노이스트라인 같은 경우에는 중량전철이지만 무인운전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수많은 시민이 매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이 지하철에 있어서 운영을 하는데 경제성과 안전성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기본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관계되는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전성이 뒷받침되는…
그렇다면 유인운전방식과 무인운전 2개 방식이 있잖아요 어떤 방식이 더 안전하다고 시민들이 생각할까요
지금 여러 가지 사고 난 결과를 봐서도 그렇고 유인과 무인운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최근에 운전시스템에 기술적인 신뢰성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무인운전이 사람의 생체적인 한계로 일어날 수 있는 실수보다도 더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신뢰가 더 쌓여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송선이 초기에는 유인운전으로 계획되었는데 무인운전으로 변경되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 그렇게 담겨 있는데요. 저한테 서면답변서에는 ‘애초부터 유인운전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무엇이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 면밀히 조사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통공사에서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반송선 관련해서 인력 효율화 측면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인터뷰 자료 중에 누가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유인운전하겠다고 되어 있었는데 무인운전으로 변경했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었는데 제가 95년도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최종 보고한 부산도시철도 3호선 기본계획 최종보고서입니다. 제가 다 뒤져보니까 그때 ‘경전철로 한다’, ‘이 경전철은 무인운전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고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95년도 최초 이 반송선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때 당시에 경전철로 되어 있었고, 무인운전으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하여간 용역보고서 인터뷰 내용에는 그렇게 처음에 유인운전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반송선은 전체 14개 역인데 9개 역이 지하에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 알 수 있듯이 지하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반송선에 무인운전을 적용하기에는 대단히 무리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는지, 교통국장님 입장이 어떻는지
무인이든 유인이든 지하철의 지하구간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봐지고, 일단 반송선의 경전철의 지하부분은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57개 노선이 이미 경전철을 하고 있고 그 중에 20개 노선이 지하에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국에도 지금 인천공항에 가면 한 1km 되는 구간을 지하로 무인경전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 노선이 2011년도까지 개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미 이걸 언제 줬는데 지금 그런 식의 답변은 곤란하고 반송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지하로 운행 중인 지하철 사고가 꼭 역에서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역사 외에 지하선로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초동대응을 하고 승객들을 지휘하여 안전하게 대피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승무원입니다. 대구 지하철사고가 승무원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서 대형참사가 이루어졌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1인 승무제로 인해서 비상사태에 대응할 승무원이 부족했던 것이 더 큰 문제였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무인운전을 할 경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승무원조차도 없게 되는데 이렇게 될 때 승객들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인운전시스템이지만 유인운전 이상으로 안전할 수 있는 시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맞게 시설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장치에 대해서 5중 안전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출발 시에…
안전장치가 문제가 아니라 승무원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승객들을 어떻게 안내하고 대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역사에서는 역무원이 상주 배치되고요. 만약에 역사와 역사 중간에서는 중앙사령실에서 CCTV 모니터로 컨트롤 됩니다. 모든 화재감지기, 대화 거기에 대한 어떤 안내방송 모든 시스템들이 중앙관제실과 지금 승무원이 탔다 하지만 앞에서 전체 CCTV가 없습니다. 커버가 힘듭니다. 오히려 중앙관제실에서 전 객차에 CCTV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거기에 대화를 하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대형사고들의 경우 구축했던 최첨단 안전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장담할 수가 없죠. 반송선의 경우도 첨단안전시스템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과도한 믿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1%의 가능성, 아니면 0.01%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가능성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유인이든 무인이든 사고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무인운전에 대해서도 의원님 걱정하는 바 정말 신뢰성 있게 이 시스템을 첨단교통시스템을 외국에 30년간 이미 시행한 경험을 그 노하우를 더욱더 정리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거기에 탑승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중 안전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각 통신시스템, 안전시스템, CCTV 모든 것이 2중으로 하나가 문제가 되면 다른 하나가 다시 거기에 보완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까지 갖추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대해서 답변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는지 한번 두고 보죠.
지난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지하철 추돌사고가 발생해서 9명의 사망자와 8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이 사고를 통해서 국장님은 부산지하철 부분에 있어서의 사고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앞으로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가졌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정말 지난 6월 22일날 워싱턴에서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이 부분은 경전철 무인운전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기관사가 탄 도시철도에서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원인은 지금 현재 미국의 연방교통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호 간에 어떤 에러, 오류, 그리고 기관사가 비상시에 제동해야 되는 어떤 거기에 대한 부주의, 복합적인 어떤 연결되어 있다고 봐지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조사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봐집니다.
제가 자료를 다 제출을 해 드렸는데 그 당시 사고차량 같은 경우는 자동운전 상태로 운행되고 있었고, 정지신호가 작동되어 있을 경우 제동이 이루어졌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해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자동운전과 무인운전의 차이는 기관사가 승차해서 전동차가 역에 도착했을 때 출입문 개폐를 사람이 하고나서 출발 버튼을 사람이 누르느냐 아니면 그 마저도 자동으로 하느냐 하는 정도밖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쭉 자료를 검색해서 파악한 결과는.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무인운전 같은 경우에는 중앙사령실과 객차 간에 완벽한 정보통신시스템으로 인해서 화상으로도 연결되고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자동 안전에서는 그게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지하철 같은 경우에 1․2․3호선 신호체계만 일부 보완하면 무인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무원 1인을 탑승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1․2․3호선에 자동안전시스템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조금만 보완하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조그만 하다고 표현 안 했어요. 잘 들으셔야지.
일부 보완만 하면 된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인 중앙사령실과 열차 간에 CCTV 등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안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고. 그 외에 다양한 스크린도어가 전부 다 설치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재 났을 때 불연재라든지 다양한 화재감지기 설치 이런 어떤 시설들이 굉장히 보완이 많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대에 서 가지고 계속 무인운전시스템이 여러 나라들에서 30여년간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최근에 부산시민대책위원회의 답변서를 보면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교통국장님 사인한 것을 보면 외국의 무인운전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도 이미지 등을 고려 정보의 유통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에 관련해서. 이 답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시 말해서 교통공사의 말처럼 외국의 무인운전 도시철도가 30년 동안 안전하게 운영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 라는 말이 됩니다. 안전하다고 하셨지만 이 답변이 의미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말이고요. 정보의 유출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알려진 사고 사례가 없다고 해서 사고가 없는 것은 아니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렇게 단정을 하시면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안전문제는 유인이든 무인이든 우리가 항상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무인운전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안전을 보강하고 하는 문제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죠. 금방 뽀롱이 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다른 대책위에 그렇게 답변을 하셔놓고서는. 반송선의 무인화와 관련해서 직접 반송선을 이용하게 될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의원님 자료에 보면 최근 한 번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97년도에 처음 실시계획할 때 전문가들, 관련되는 인사들, 시의회 이렇게 보고를 했고. 착공을 2003년 12월달에 했습니다. 착공 전에 2002년도에 각 구별로 돌면서 구의원, 그 지역주민들 모아놓고 간담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정구, 해운대구, 동래구 3개 구를 돌면서 시의원들, 구의원들, 지역주민들 모아놓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자료 갖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몰라서 묻겠습니까 한 것 다 알고 있죠, 그거. 건설 초기에 언론에 수차례 보도한 것 그리고 시의회, 기초자치단체, 금정, 동래, 해운대 이렇게 자문회의 개최한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대시민들한테 안전성에 대해서 수렴하고 이런 것은 완료된 것은 아니죠. 제가 묻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것을 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데 엉뚱한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자문회의가 아닙니다. 주민들 100명 이상 모아놓고 어떻게 자문회의가 됩니까
아닙니다. 2002년도에 날짜까지 다 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 제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완료는 아니죠. 문제가 제기되는 순간 다시 한 번 검증해 봐야 되는 것이죠. 사실 철도라든지 지금 굉장히 안전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하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게 아니라.
그 전에 간담회를 해서 소홀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년도 1년 동안 시험운전, 영업운전 다양한 운전을 통해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시험운전 기간 중에 충분히 시설이 제대로 되었는지 통신시스템이 문제가 없는지 검증작업을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성능검사증을 받고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계속 무인운전을 계속 고집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유인운전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시스템이 무인운전시스템으로 설계되고 건축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한 량에 건설비도 사실상은 1.5배를 더 들여서 거기에 맞게…
그걸 모르지 않거든요. 거기서 돈이 나오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그거는 올바른 답변이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말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계속 무인운전을 하시겠다
저희들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인운전뿐만 아니라 역사도 무인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변화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죠. 무인역사, 5무 해 가지고 무인역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무인역사가 검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역사에 9명, 2명이 3교대로 상주 배치됩니다. 그리고 단순한 역무실에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가장 접촉되는 지점에 배치를 해서 대민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도 시설 점검하는 사람이 한 250명 됩니다. 이 250명이 각 역사를 돌면서 수시로 안전에 대한 같이 서비스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런 작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송선 같은 경우요. 하루 이용승객이 3호선 같은 경우는 한 7만명 정도로 나와 있는데 반송선은 15만명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송지역에 사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나 노인 비율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송선이 3호선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역당 어쩌면 1.5명 정도로 계산이 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거는. 그래 가지고 이게 충분하게…
역당 2명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주 배치되는 거는. 그 외에 기술인력도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인력하고 대민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것 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명은 아닌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3호선, 답변서에 보면 3호선 하고 같은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호선에 2명입니다. 또 환승역에는 3명까지 되어 있고.
좋습니다. 3호선하고 같은 수준의 대민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타당한지 맞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물론 역사에 많이 배치하면 할수록 좋을 수는 있습니다만…
아니 많이 배치하면 안 되죠. 운영이 적자라서 미치고 폴짝 뛸 일인데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3호선보다는 오히려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것을 갖춘 게 3호선 역사의 규모의 반밖에 안 됩니다. 지금 반송선은 경량전철로써 굉장히 거리가 짧습니다. 거기에 2명을 배치하면 3호선에 지금 2명을 배치한 역사 길이의 반밖에 안 되니까 오히려 서비스 질은 훨씬 더 높은 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까지 총정원의 10%를 절감하는 경영효율화계획을 수립하셨는데요. 이 계획이 언제 추진이 되었고, 왜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공기업에 대해서는 현 정부 뿐만 아니라 그 전 정부 때부터 공기업의 경영 효율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난 2008년도 2월달에 신정부가 들어오고 난 뒤에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챙기면서 인력의 조정을 최대한 10%까지는 2012년도까지 조정해야 된다는 말씀이, 지침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행안부에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5%로 2012년까지 감축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최근 부산시가 부산을 세계적인 명품 녹색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그린부산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린부산, 그린시티의 역점사업이 그린트리, 그린바이크, 그린워크, 그린메트로 네 가지입니다. 이 중에 교통공사와 관련이 있는 그린메트로의 내용을 보니까요, 현재 72만 7,000명 수준인 지하철 이용자 수를 100만명으로 늘리겠다 라고 이렇게 포부를 밝히셨는데 이 숫자는 현재에 비해서 40%나 늘리는 것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지하철 이용승객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7년 경우에 약 65만 1,000명에서 2009년 6월말 현재 보면 약 72만 7,000명 정도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여하튼 지하철 이용승객을 늘리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우리 그린부산을 만드는데도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 여러 가지 환승시스템이라든지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환승 편의제공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꾸준하게 지하철 이용승객을 더 늘려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반송선이 내년에 개통이 되고 하면 여기에 이용승객들 보태서도 그렇고 우리 도시교통정책은 대중교통수단 그것도 지하철 이용객을 계속 늘려나가려고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겁니다. 40% 올리는 것 장난이 아닙니다. 수송분담률 1% 올리는 것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40%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따로 따져볼 내용이고, 일단은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 그린메트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설노선, 뭐 추가 건설해야 되겠죠. 하지만 기존노선에 있어서 승객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그린메트로 사업이 성공한다고 가정할 경우 사람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불편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고 한데, 그러면 승객 서비스 질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인력 효율화 하는 계획이 딱 들어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모순을 일으킨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뭐 그린부산, 그린시티 하니까 막 그냥 내놓는 계획인지 정말 이게 치밀하게 쭉쭉 짠 계획인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딱 의문이 생깁니다. 솔직히, 이것 정말 하겠다라고 제시한 건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펴든지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산이 장기적으로는 지하철 이용승객이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편의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또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그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 구체적인 계획을 저는 요구드리고요.
인력 효율화 관련해서 10%에서 이제 5%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용역 보고서는 194명을 기존노선에서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노사교섭을 통해서 지금 135명까지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에서 5%로 이렇게 접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까지 이렇게 갔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요.
어쨌든 인력 효율화 계획을 보면 반송선에 소요되는 229명을 신규채용하지 않고 재배치하는 계획인데요. 역무와 설비 경우는 업무통합을 하고, 차량과 신호는 점검주기를 조정하고, 전자와 전기는 근무형태를 변화시키고, 통신과 토목, 건축은 업무통합 및 점검주기를 조정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해서 굉장히 짜맞추기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갔을 때 지하철의 안전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셨는지, 용역 보고서를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용역보고서에 나온 인력 효율화 숫자는 굉장히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한 195명 그런데 실제 의원님 걱정하는 그 부분, 일종에 검수해야 되는, 실제 어떤 전동차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에 대한 소요인력은 최소화해서, 그 조정은 최소화해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운영하되 최소화하는 방침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송선에 이 부분도 신규인력을 당초보다는 상당히 늘려서 채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검수인력도 이제 애시당초 한 40명 빼내겠다 하는 부분도
그러니까 확정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얼마 정도인지를 제가 알아야지…
아직 그게, 왜냐하면 지금 일상검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7일 합니다. 7일에 한 번 하는데, 저희 같은 1호선 같은, 이틀에 한 번 하고 있고, 2․3호선 같은 경우에는 3일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도 보통 5일에서 7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물론 노후된 전동차에 대해서는 검수일자를 최대한 당겨서 주기별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조정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최대한 우리 기기의 노후 정도, 또 무인운전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어떤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1호선 같은 경우요. 내년에 전동차 내구연한이 25년 도래해 가지고, 그죠
연장할 것인지 어쩔 것인지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받을 예정 아닙니까 그죠
그렇는데 6월 22일날 사고가 난 워싱턴D.C의 지하철 같은 경우는 30년 쓸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넘기는 바람에 사실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부산도 당장 내년에 닥칠 일이기도 하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문제제기가 됐고, 그 부분은 어쨌든 검사를 하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지만 제가 또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1호선의 경우 검수주기가 어쩌면 늘어나지 않더라도 그 용역결과에 의하면 일상검수하는 직접 점검인력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럴 경우 점검을 하시는 분들 업무량이 늘어나 가지고 그 시간대에 다 해야 된다면 결국 검수항목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뭐 앞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정말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교통공사에서도 검수에 대한 그런 기술인력에 대한 문제는 최대한 조정 인력 효율화 숫자에서 적게 한다 이렇게…
검수항목이 줄어들면 안 됩니다. 우리 이제 수돗물 안전검사라든지 수질검사할 때 갈수록 검사하는 항목이 늘어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내구연한이 이제 내년에 끝납니다. 검수항목 줄어들면 안 된다라는 말씀…
아니, 그 안에 보면 인원이 줄게 되면요, 항목 줄어듭니다.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누가 그걸 확인하겠습니까 안 해 놓고서 했다고 체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인원을 배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걸 뭐 국장님 책임지실 겁니까
그리고 참고로 25년 지나면 이제 안전진단을 해서 다시 연장하는데 그 안전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차량에 대해서 2년간 완전 분해해서 재 어떤, 못 쓰는 부분, 새로 바꿔야 될 부분, 완전 새로운 어떤 차로 다시 재조립합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된 차량에 대해서 다시 5년간 연장되고 다시 5년간 연장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타 지하철 운영기관의 경우 부산에 비해서 검수주기가 연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2일에서 3일인 일상검수 주기를 7일 주기로 지금 대폭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비교적 최근에 건설된 광주나 대전하고 같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건설된 3호선을 제외하더라도 비교적 오래된 2호선을 여기에 같이 맞추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도시하고는 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지하철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용역보고서는 사실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단순한 수치, 똑같은 지하철이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사람이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타 시․도보다 저희들이 한 3분의 1 수준입니다만 최대한 7일까지는 안 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계속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올 3월에 실시된 부산시의 교통공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도 사용 내구연한이 25년 경과하는 전동차는 장기사용으로 인한 노후화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짐으로 검수주기를 단축하라는 개선방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반해서 경영효율화방안은 오히려 검수주기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종합감사 결과에서 지적하듯이 사고 위험률은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님, 이런 감사관실의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마 우리 전동차가 계속 노후화되면 검수주기는 아마 더 자주 해야 안전이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은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 나가야 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재의 검수주기가 너무 이렇게 짧다면 또 그것도 적정한 수준으로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이게 전부 안전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저는 대단히 전문기술적인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기술적인 이런 분야에 관한 사항은 우리는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들, 판단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앞에 이미 운행되고 있는 그런 경험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하철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전입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고 우려가 된다면 인력도 늘려야 될 것입니다. 저는 안전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하철 운행이나 또 우리가 반송선 운행할 때도 안전에 최우선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송선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데 아마 내년에 한 두 달 정도 시운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운전 기간에 그러면 과연 이게 안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를 한번 참여를 시켜서 이런 위원회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보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달 동안, 여하튼 저는 시장으로서는 이 지하철 운행에서는 안전을 최우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인력을 최소화해서 경영에 효율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지하철 경영에 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의 질문을 종합해 보면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신규로 개통되는 반송선과 기존 1․2․3호선의 승객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반송선의 무인운전계획을 철회하고 유인운전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노선의 인력을 반송선으로 전환하려는 경영 효율화 계획을 폐기해 주기를 정말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한테, 청년실업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일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안전이나 서비스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2․3호선의 인력을 줄일 것입니다. 그리고 반송선의 경우에는 무인운전이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현재 나오고 검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인운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 시운전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무인운행에 안전에 걱정이 된다면 무인운행 안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지만 무인운행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무인운행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점은 시장으로서 특별히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각별한 걱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이 잘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정질문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인력 효율화 철회와 무인운전 철회는 아닙니다. 결국 제가 주장하는 바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는 시장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단지 오늘 시장님과 국장님의 답변들에 대해서 부산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시정질문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제가 묻고 싶은 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경고했습니다. 후일에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보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십만명의 부산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얼마나 안전하게 운영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 대구지하철의 가슴 아픈 참사를 보면서 지하철 사고가 얼마나 끔찍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지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내년 12월이면 반송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반송선이 개통되게 됩니다. 반송선의 개통으로 부산시민들의 편리함은 높아지겠지만 위험성은 더욱 커질 상황입니다. 아직 안전성이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무인운전과 기존노선의 운영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효율화 계획으로 인해 부산지하철 전체 노선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여겨집니다.
수많은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전체 지하철 노선의 안전성을 떨어뜨려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보다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부산교통공사의 경영실적이 나쁘고 경영이 위기에 처했다 해서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미래의 녹색교통수단인 지하철을 대중교통의 중심에 세우겠다는 전략 하에 부산시의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할 전략을 수립하시고 부산교통공사의 수익성을 개선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저의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국장님께, 그리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모두 일곱 분의 의원께서 시정과 교육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서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신 체육공원 조경확충, 녹지공원 조직 및 인력확충 등 도시녹지 및 공원정책방향 재정립에 대해서, 그리고 부산시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가구 우대정책 내실화, 그리고 다자녀공무원 실질적 우대문제, 셋째 아이 교육비 부산시 부담문제, 출산장려기금 조성,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조속 개정, 세외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 등 부산시 공유재산 실태와 발전방안, 그리고 지하철 반송선 무인운전시스템 안전성 문제점, 그리고 무인운전계획 재검토, 지하철 전동차 검사주기 조정 개선문제, 대중교통체계의 개선전략 수립으로 부산교통공사 수익성 제고 등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관련대책을 함께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2시 53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2시 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