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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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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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회의록

제16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07년 5월 14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제16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안건

1. 제16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김청룡 의원)

참 조

(10시 11분 개의)

○ 의장 조길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관 유진성

의사담당관 유진성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5월 3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7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안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10건의 안건을 기획재경위원회에 2건,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2건, 도시항만위원회에 4건을 회부하였고 부산광역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길우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천판상의원,배문철 의원께서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3분)

○ 의장 조길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9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4일 오늘부터 5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TOP

(10시 14분)

○ 의장 조길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허남식시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허남식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가 편성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400만 부산시민의 민의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각종 정책제안과 시정방향은 우리 시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으며 특히, 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산의 미래가 걸린 북항재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해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4기 출범 이후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그 동안 우리 시는 의원 여러분과 함께 도시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아직도 미흡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각 분야에서 거둔 의미 있는 성과들도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200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이후 지난해 아시아 10대 국제회의도시로 선정되는 등 부산의 국제적인 위상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11월 UN ESCAP 교통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데 이어 세계한상대회 2년 연속 유치, 2008년 세계사회체육대회, 2010년 ITS 세계대회, 2011년 국제항만협회 총회, 2012년 라이온스 세계대회를 연이어 우리 부산에 유치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부산의 컨벤션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이라크, 아제르바이잔, 노르웨이 등으로부터 정상급 지도자들이 잇따라 부산을 방문하여 부산기업의 자국내 진출과 교류 방안을 논의한 것은 부산의 브랜드 가치가 많이 상승했음을 입증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주 저는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하여 한미 FTA 체결 이후 다방면에서 교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북미시장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시정 세일즈 활동을 펼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북미 방문기간 동안 세계적인 금융 도시인 미국 시카고와 자매결연협정을 체결하였고 캐나다 몬트리올과의 협력관계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분야인 지역경제 부문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경제의 최대 현안인 산업용지난을 해결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말 4개 산업단지 225만평을 완공·분양하였고, 지난 3일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는 등 7개 산업단지 262만평의 산업용지를 최대한 조기에 확충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컨텍센터 유치에 노력하여 지난달 말까지 6개사 1,000여석에 이르는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첨단항만물류기업인 이지인더스 본사 부산이전 확정을 비롯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등에 우수한 국내․외 기업의 투자와 이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부산항의 항만 물동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항만물류도시로서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산이 세계적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핵심인프라 시설이 될 북항재개발 사업과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추진을 눈앞에 두고 있고 국립해양박물관 유치 확정, 국제 크루즈터미널 개장,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 완료, 2층 시티투어버스 도입 등 관광자원 개발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관광객 유치와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제항공노선 확충에 노력한 결과, 지난 1월 부산~홍콩 노선의 외국항공사 신규 취항에 이어서 지난 3월에는 유럽노선으로는 처음으로 부산~뮌헨간 직항노선이 개설되어 운항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에 북항대교를 착공한데 이어서 지난달에는 화명대교 기공식을 갖는 등 항만 배후도로 건설과 광역교통망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우리 시가 오랫동안 준비해 온 시내버스 준공영제도 시행됩니다. 우리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계속 보완하면서 빠르고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시대를 앞장서서 열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부산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은 어느 때보다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체결에 이어서 EU와의 협상이 이미 시작되었고 중국, 일본과의 FTA협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경의선과 동해선 개통이 임박해짐에 따라서 아시아 횡단철도의 기종점 도시인 부산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연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시는 최근 선진부산, 선진한국을 향한 10대 정책과제를 선정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과제들 중에서도 400만 부산시민의 간절한 열망이 담긴 지역의 핵심적 정책과제들을 선정해서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고 시장으로서 우리 시민들께 희망과 강력한 실천의지를 전해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10대 정책과제 가운데 어느 하나도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부산발전을 염원하는 부산시민들의 의지와 지혜를 한데 모아 이러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실현함으로써 우리 부산을 세계 선진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총규모는 4,954억원으로 일반회계 3,217억원, 특별회계 1,737억원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계규모는 당초예산 6조 625억원보다 8.2% 증가한 6조 5,579억원입니다.

특히, 금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망 확충, 사회복지 수요충족, 자치구 재정난 완화 등 시정현안 필수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화전산업단지조성 등에 2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철 3호선 건설, 지하철 운영비지원, 북항대교 및 접속도로 건설,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1,38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추모공원조성,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등 사회복지 부문에 224억원을 계상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도시녹화 등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및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난을 덜어주기 위해 자치구교부금 및 교육재정지원 등에 769억원을 편성하고 부산영상센터 건립, 외국인학교 설립, 체육회관 건립 등 문화․체육부문에도 19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은 상수도 및 지역개발기금 등 공기업특별회계에 100억원, 도시철도사업과 신호지방공단조성, 항만배후도로 건설 등 16개 기타특별회계에 1,6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기적으로 당면한 시정현안 필수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우리 시의 모든 공직자는 부산의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이 저희에게 맡겨진 시대적 소명임을 깊이 새기면서 새로운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의 발전과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많은 애를 써주시는 조길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3.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26분)

○ 의장 조길우

허남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박홍주 의원, 권영대 의원 이상 두 분 의원과 김정웅, 김영찬, 이경진, 정치금, 정낙천, 주양복 이상 여섯 분의 공인회계사를 포함해서 모두 여덟 분을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27분)

○ 의장 조길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5월 15일부터 5월 22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청룡 의원) TOP

(10시 28분)

○ 의장 조길우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청룡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청룡 의원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의 부실행정으로 인해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생곡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결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라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되었고 부산시도 이에 발맞춰 2005년 1월 민간투자방식으로 생곡쓰레기처리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하루 200t의 음식쓰레기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이 시설은 2년이 넘은 지금까지 단 하루도 정상적인 가동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설이 불법 준공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 첫째, 준공 전의 전면책임감리 최종 보고서에서 설비 등의 성능확인이 2005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보고를 무시하고 부산시는 제반 성능검사 및 시운전 없이 2005년 1월 10일에 준공처리 하였고 둘째,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설치 운영 지침을 보면 자원화시설의 시운전은 설치 완료 후 공사기간 내에 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을 허락하였으며 셋째, 실시계획 승인조건 중 시운전 기간 중 발전기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측정치 않고 준공해 주고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네 가지 특혜의혹에 대해 시측의 명백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시설물 불법준공 경위.

둘째, 시설이 정상가동 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시행자의 귀책사유임에도 부산시는 2년이 넘도록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사업시행자가 처리해야할 물량을 부산시 소각장에 분산 소각처리해 주는 것.

셋째, 실시협약서상 별첨11호 규정에 배출수 보증수질 위반시 손해배상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토록 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부과하지 않는 것.

넷째, 협잡물의 매립장 반입수수료 2005년 9월에서 12월분 3,200만원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지 않은 것.

현재 사업시행자가 시설보수를 하고 있지만 혐기성 소화공정의 운영상 전면 재시공을 하지 않는다면 정상가동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누구보다 부산시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5월말까지 정상가동 시키지 못하면 사업포기 하도록 부산시가 이미 요구한 상태가 아닙니까

이로 인해 발생되는 막대한 재정상의 손실, 사업시행사가 차입한 총 선순위채무 71억을 사업시행자와 맺은 실시협약서에 따라 부산시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이 기막힌 사연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민의 혈세 거금 71억을 가동도 되지 않은 폐시설로 바꿔 먹어도 되는 겁니까

시설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준공을 내어 주었더라면 과연 이런 문제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시민을 분노케 하는 부산시의 부실행정을 질타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부산시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 의장 조길우

김청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 출석의원 43인

강성태 구동회 권영대 권칠우

김석조 김선길 김성길 김성우

김신락 김영수 김영욱 김영희

김주익 김청룡 김태문 박삼석

박홍주 배문철 백선기 백종헌

성성경 손상용 송숙희 신상해

안성민 이동윤 이산하 이성두

이영숙 이해동 전윤애 제종모

조길우 조양환 조용원 천판상

최대수 최영남 최형욱 허동찬

허태준 현영희 홍성률

○ 결석의원

김유환 유재중 하선규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이경훈

기 획 관 리 실 장

오홍석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최익두

소 방 본 부 장

최웅길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경 제 진 흥 실 장

배영길

선 진 부 산 개 발 본 부 장

이영활

행 정 자 치 국 장

김종해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교 통 국 장

박종수

문 화 관 광 국 장

배태수

해 양 농 수 산 국 장

김형양

환 경 국 장

박종주

도 시 계 획 국 장

노홍대

건 설 방 재 국 장

황택진

주 택 국 장

윤여목

공 보 관

이종철

감 사 관

이규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직 무 대 리

이귀자

기 획 관

이철형

재 정 관

박춘한

공 무 원 교 육 원 장

이종원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한성우

○ 속기공무원

정병무

【보고사항】 ○ 의안제출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

(5월 3일 시장 제출)

(5월 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 획 변경안

(5월 3일 시장 제출)

(5월 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월 3일 시장 제출)

(5월 3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월 3일 시장 제출)

(5월 3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3일 시장 제출)

(5월 3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3일 교육청 제출)

(5월 3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5월 3일 시장 제출)

(5월 3일 도시항만위원회에 회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해운대구) 변경 결정안

(5월 3일 시장 제출)

(5월 3일 도시항만위원회에 회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기장군) 변경결 정안

(5월 3일 시장 제출)

(5월 3일 도시항만위원회에 회부)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안

(5월 7일 시장 제출)

(5월 7일 도시항만위원회에 회부)

․제16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5월 14일 의장 제의)

(5월 14일부터 5월 23일까지 10일간)

․휴회의 건

(5월 14일 의장 제의)

(5월 15일부터 5월 22일까지 8일간)

동일회기회의록

제 16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9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18
2	5 대	제 16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7
3	5 대	제 169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5-17
4	5 대	제 169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5-23
5	5 대	제 16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5-21
6	5 대	제 16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5-17
7	5 대	제 16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5-17
8	5 대	제 16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5-16
9	5 대	제 16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5-16
10	5 대	제 16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6
11	5 대	제 16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5-18
12	5 대	제 16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5-16
13	5 대	제 16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5-15
14	5 대	제 16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5
15	5 대	제 16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5-15
16	5 대	제 16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5-15
17	5 대	제 16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5-14
18	5 대	제 169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5-14
19	5 대	제 169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