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6년 9월 2일 (월) 10시
(10시 20분 개의)
1. 시정에관한질문의 건(권오만, 유재중, 양장연의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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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3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市政에관한質問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 議員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종전과 같이 세분 議員의 질문이 끝나면 답변준비를 위한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敎育社會委員會 所屬 權五萬議員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五萬議員입니다.
존경하는 都鍾伊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도록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 복지증진과 자라나는 청소년 교육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文正秀市長 및 鄭純垞 敎育監을 비롯한 관계 室․局長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執行部 公務員 여러분!
지난 7월은 민선자치 실시 1주년이 되는달로서 각 언론기관에서는 1년간의 民選團體長의 평가 결과를. 그것도 순위매김으로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245개 地方自治團體長들은아연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市長께서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비교우열의 순위가 언론사별로큰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市長께서도 그 평가를 받고 많은점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순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시민본위의 행정,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신을 다하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은 전국 6대 도시 중 인구집중도는 높은데 반해 실업률과 1인당 총생산. 재정자립 도 및 도로율 등은 상대적으로 취약해 전국에서 가장 살기에 불편한 도시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최근 발표되는 지역산업 활동동향을 보면 부산경제는 급속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부산제조업체의 산업생산은 작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3.9%나 감소하였고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심해지고 있어 6월의 경우에는 감소비율이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침체가 부산만의 일은 아니라할지라도 상반기 동안의 불황기에서도 전국적으로는 7.9%의 생산증가가 있었지만 부산은 3.9%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의 경우 전국적으로 3.8%의 생산증가를 보인 반면에 부산은 무려 마이너스 8.5%의 기록적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부산경제는 정말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의 현안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산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先物去來所 부산유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선물거래라는 것은 특정 대상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정한 가격으로 장래 일정한 시점에 인도․인수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로서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소위 입도선매나 밭떼기 거래와 비슷한 형태인 것입니다.
대상물은 곡물, 원유, 금속, 커피 등의 상품이나 금리, 주가지수, 통화 등의 금융상품이 되겠으며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과 손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것으로서 경제가 개방화, 자율화됨에 따라 현물시장에서의 가격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상품과 원자재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12월말 선물거래법이 제정되어 우리 부산을 비롯하여 서울, 대구 등에서도 거래소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물거래소가 부산에 유치될 경우 연간 거래물량 18조원, 회사설립 투자, 중개회사 설립, 증거금 적립 등 연간 약 20억원의 유입효과와 투자자문요원, 연구인력 3천여명을 비롯한 연 1만여명의 전문직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삼성자동차 부산유치와 비교될만한 정도의 부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산은 무역, 항만, 물류도시로창고, 유통업이 발달해 있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제1의 항만도시이기 때문에 선물거래소입지로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인근 연안도시인 일본의 오사카, 대만의 카오스, 홍콩 등 기존의 선물거래소가 연안에 있어 상호 정보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가 제3차 국토종합개발에서 부산을 국제무역, 금융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전략은 단순히 은행, 보험회사 등 몇 개만을 설립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며 선물거래소는 가덕신항만, 세계무역센터, 텔레포트 등과 연계하여 개발되어야만 부산이 명실상부한 국제무역, 금융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부산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강하기 위해서 선물거래소 부산유치는 어떤문제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市長께서는 그 동안 어떻게 추진해 왔으며 향후 추진방향은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2월 7일 釜山商工會議所를 중심으로 선물거래소 부산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財經院을 방문하는 등 상공인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선물거래소 개설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선물거래소 유치를 위한 오늘까지의 부산시의 활동과 노력은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소상한 답변과 세 번째로, 선물거래소 유치를 위한 서울, 대구시 등에서의 유치노력이 강력하여 들리는 말로는 서울로 선물거래소가 확정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선물거래소 유치를 위한 부산시의의지와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 市長님의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부산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것으로서 최근 우리 부산지역의 주력사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서비스업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작금의 상황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정책부재와 사업의 영세성 때문이라고 하는데 市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동안 분석하고 계신 바 있으면 그 내용과 앞으로의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삐 풀린 부산 물가를 어떻게 안정시킬 계획인지와 물가관리에 의지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산경제의 급속 위축은 바로 물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5%로서 연간 억제선5%를 가까스로 통과한 부산지역 소비자 물가는 올들어 지난 1월 1.2%를 시작으로 지난 6월까지 매월 0.6% 이상 올랐고 지난 7월에는0.3%가 올라 올들어 4.7%가 상승함에 따라 억제목표 4.5%가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 6대 도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로서 지난해 이맘때에 비해서는 6.5%나 상승하여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상승률 5.6%를 0.9%나 웃도는 최고 수준을 보이는 등 우리 市의 물가관리는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市는 지자제 실시 이후 재정적자 감소와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을 확대하므로서 상․하수도료, 지하철 요금, 공영주차료, 쓰레기 봉투값 등 공공서비스 요금을 이미 대폭 인상했고 앞으로도 올릴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市의 이 같은 정책은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물가상승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을 면치못할것입니다.
봉급생활자는 앉아서 실질소득이 깍이고 자영업자들도 불황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반면 지출은 도리어 늘어나 생활수준이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1만원을 들고 市場에 가도 살만한 것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지 오래되었습니다.
복숭아 한 개 1,000원, 수박 한 덩이에 1만 5,000원, 갈치 한 마리 1만원, 고등어 한마리 3,000원, 마른 고추 한 근에 7,000원등 높은 장바구니 물가가 이를 잘 말해 주고있습니다.
물가 전문가들은 하반기 물가의 큰 변수는 공공요금의 불안으로 들고 있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연말까지 소비자 물가는 6%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정말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市長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 물가안정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도대체 물가관리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 의지를 확실하게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 7월부터 실시될 오존경보제 및 오존 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미 서울과 인천에서는 지난 95년 7월부터 오존경보제가 실시되어 서울에서는 금년들어 십여 차례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바 있다 합니다.
우리 市에서도 최근 계속되는 고온현상으로 오존농도가 급상승하고 있어 내년 7월 1일부터 오존경보제를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존은 강력한 산화제로서 이에 노출됐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인체기관은 호흡기이며 기관지나 폐조직이 오존과 반응하면 세포가 손상되거나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식물에도 영향을 미쳐 잎 전체에 작은 반점을 만들어 서서히 말라 죽게 하는 것으로서 자동차의 증가에 따라 질소산화물과 함께 대기오염 중에는 오존오염이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존경보제는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내년부터라도 실시된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라 하겠습니다만 오존경보제는 이미 오염이 진행된 이후 주의보가 발령되는 데다 주의보가 내려져도 효과적인 대응책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규정은 주의보가 발령되면 주민들에게 실외운동경기를 자제할 것과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행 자제를 권고하는 것으로서 직접적인 규제수단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실효가 없으므로 시민들의 협조를 얻는 방안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오존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경우 전체 발생량 중 80% 이상이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기바랍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대응책이 없는 경보발령에 앞서서 일기예보를 통해 당일의 오존 농도를 시간대별로 알려주는 오존예보제를 실시할 의향이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오존경보가 우리 부산에서는 1건도 발령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할 때 오존 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의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년들어 지난 6월말까지의 단속실적을 보면 총 2만 1,581대의 배출가스를 측정해 기준치를 초과한 1,453대에 과태료 및 개선명령을 내린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단속을 하는 일선 구․군의 상황을 보면 인력부족으로 단속팀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출가스 단속을 위해서는 적어도 환경직 공무원 1명, 기능직 3명, 차량통제요원 2명등 6명이 1개조를 이루어야만 된다고 하는데 구청과 군청에 이렇게 구성할 인력이 있습니까
거기에다 공해배출업소 단속 등 타 업무에 차출되는 경우도 빈발하여 배기가스단속 업무의 공백마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선 구․군에서는 주 2회 단속을 원칙으로 하고만 있지 이를 실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市長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다면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통하여 개선할 것인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지대 재래식 분뇨수거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한 분뇨수거방법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역내 분뇨처리 현황을 보면 95년도의 경우 재래식분뇨수거업체 19개 업체가 1일 470㎥를 정화조분뇨수거업체 34개 업체가 1일 2,410㎥를 처리하고 있으며 70년대 이후 재래식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개량되면서 매년 정화조 분뇨량은 늘어나는 반면 재래 화장실 분뇨량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지난 80년 정화조분뇨량은 7만 9,000여톤에서 95년 86만 7,000여톤으로 10배이상 증가된 반면 재래식 분뇨량은 51만 6,000t에서 13만 7,000t으로 줄어들고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93년부터 분뇨수거 업의 허가권이 있는 자치구․군에서는 분뇨수거업체를 구청별 2개 업체로 제한한 뒤 재래식과 정화조 처리업의 겸업을 금지하도록 조례에 규정함에 따라 재래식 분뇨처리업체는 경영에 압박을 받아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6일에는 15개 구 재래식 분뇨수거업자들은 경영악화 해소와 업체간 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정화조청소업 겸업의 허용 또는 수거료를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며 분뇨수거를 중단하는 실력행사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고지대의 재래 화장실 이용 12만여 세대 주민들은 악취 등으로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만 구․군에서 이들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자세를 보임에 따라 분뇨중단사태는 발생 6일만인 8월 1일 해결되어 분뇨수거가 재개되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분뇨수거중단사태가 재연된다면 결국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영세주민들만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이므로 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市長께서는 원활한 분뇨수거로 영세민 등 일반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는 어떤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현재의 재래식분뇨수거업과 정화조청소업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제35조의 개정 건의와 분뇨수거 업과 정화조청소업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자치구․군의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유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 7월 31일 전야제를 시작으로8월 10일까지 개최된 부산바다축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국제해양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하여 13여억원의 비용을 들여서 대규모 문화축제를 지향한 제1회 부산바다축제는 여름철 피서객들의 시선끌기에는 성공했으나 당초 의도했던 문화갈증 해소 차원에서는 두드러진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해운대의 날과 송도바다 축제는 제2회 부산바다축제와는 별개로 개최되는 것인지 통합하여 개최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기바랍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30개 종목의 각종 행사가 열렸지만 우리 부산을 찾은 수백만 피서객들에게 우리 부산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켜 줄 행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행사의 대부분이 유명가수 초청 콘서트 등10대들을 위주로 볼거리 공연에만 치중한 나머지 바다를 끼고 있는 부산의 특성이나 부산을 대표하는 해운․수산업을 소개하는 행사는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름뿐인 바다축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각종 행사의 개최 장소가 바닷가이면 바다축제입니까
비치발리볼대회, 장사씨름대회, 바다가요제등은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가능한 특징 없는 행사인 것입니다.
국제해양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려면 활어회 등 각종 수산물과 부산의 대표적 먹거리 소개 뿐 아니라 국내 최대 수산기지라는 위상을 소개하는 다양한 행사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번 행사에 포함시키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며 내년 행사 때 반영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현안사항에 관하여 두 가지 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감천항 준설토 투기장에 공영수산물도매시장 및 중앙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 지난 90년부터 97년 12월까지 7개년 동안 감천항 항로유지준설토로 매립하고 있는 서구 암남동 소재감천항 매립지 3만 9,400평 위에 95년부터2000년을 완공 목표로 부산항 수질개선과 도심환경개선을 위한 부지면적 3만 7,000평1일 처리용량 223t의 중앙하수처리장과 97년 이후 수산물 수입 및 국내 유통시장 완전개방에 따른 국내수산물 수급 및 유통산업보호를 위한 부지면적 4만평, 연건평 3만2,000평 규모의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8일 우리 市와 釜山地方海運港灣廳과의 항만행정협의회에서 이 준설투기장의 활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다는데 이견의 내용은 무엇이며 현재 이견이 조정되었다면 그 내용과 부지확보를 위한 진척사항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동명공고, 전문대학 도시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학교는 77년 4월 1일 학교법인으로 설립 인가되어 77년 최초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92년 변경 결정된 학교로서 95년 12월 28일 설립 인가된 동명 정보대학이 기이 동명공고 및 전문대학으로 결정된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학생 1만 1,882명이 수업함으로서 敎舍 및 體育場 등 교육 시설이 혼재 이용되고 있는 교육 정서 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학원의 중장기계획과 학교시설 설치기준 면에 적합한 범위로 학교별 시설을 구별하여도 시계획으로 시설결정코자 하며 법상 기준면적에 초과되어 현황이 컨테이너야적장 및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와 미보상된 부지를 학교시설에서 제척시키려고 하는데 本議員은 학교시설이 퇴보적인 부산현안을 볼 때 제척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하는데市長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本議員의 市政質間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權五萬議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建設交通委員會 抑在仲議員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本議員이일련의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는 정말 무력함과 회의감에 빠진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은 地方議員의 제도적인 문제점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무능력 또한 있을 수 있겠으나 地方議員이 명예직에서 전문직종으로 바뀌어야 하며 또한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地方議會의 견제기능 강화 또한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地方自治團體도 중앙집권화에서 보다 많이 지방분권화로 이루어져 그야말로 완전한 地方自治制로서 시민에게 주민자치에 걸맞는 良質의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느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속히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都鍾伊議長님과 先輩 同僚議員여러분!
그리고 文正秀市長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여러분!
지난 7월 1일로 民選市長 1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民選市長으로 당선된 文正秀 市長님께서는 빈사직전에 놓여 있는 부산을 살리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을 찾아 밤낮 없이 뛰면서 여러가지 대규모 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그 동안 침체에 놓여 비관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해 준 정말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市長님과 關係公務員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결코 여기에 만족하거나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1년간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전 충분한 검증과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議會를 비롯한 관련기관과의 협의와 협조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에 착오를 일으킨 사례가 다시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제일 높은 물가인상, 그리고 기업체 역외이전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과실업자 증가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문제와 생활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하겠습니다
따라서 本議員은 이러한 맥락과 관점에서 여러 가지 대규모 개발사업에 밀려 다소 소홀히 할 수 있는 환경문제를 비롯한 생활시정과 당면 시정현안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環境汚染問題입니다.
국민소득 1만달러 이상의 성장으로 개발보다 삶의 질에 더욱 더 시민의 관심이 높다는것을 인식하면서 환경오염 문제에 관해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개발은 뚜렷한 수혜집단이 있어 이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기 마련입니다만, 환경보호의 수혜집단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약자이거나 미래세대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론이 개발옹호론과 마주칠 때는 열세에 놓이게 마련인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논리와 여건을 극복하고 개발이 결코 환경보존을 앞지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환경과 자연보존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위주의 정책을 마다하고 환경보전을 지향하는 공정한 여론계층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도 개발지상주의의 집권화된 사회는 환경보존을 중시하는 분권화된 체제로 전환해 나가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부산은 천연적으로 배산임해의 좋은 자연조건으로 정말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여러 가지 자연환경오염으로 머지않아 시민의 건강침해와 생활불편은 물론, 쾌적한 도시기능을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도심의 심폐기능이라 할 수 있는 금정산, 백양산, 황령산, 장산 등의 푸른 숲이 시멘트로 변해 釜山市의 녹색공간이 줄어들고, 조그만 해 양친수공간도 매립하여 바다를 오염시켜 바다생태계를 망가뜨리는 일 또한 4백만 부산시민의 생명수라 할 수 있는 낙동강 수질오염으로 식수원의 피해가 더욱 심해지고, 수영천과 동천을 비롯한 시내 하천들은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환경오염비상에 대해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民選市長으로서 環境市長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부산시의 전반적인 환경정책에 대한 市長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강력하고도 실질적인 환경보존을 위한 제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위해 환경보존특별법으로서 부산시 자체 환경보호조례를制定할 용의가 없으신지 또한 묻고자 합니다.
앞서 權議員님이 대기오염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에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고 저는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環境汚染豫防과 都市環境造成에 관한 政策提案입니다.
우리 부산은 1인당 공원면적이 3.6㎡에 불과한데 시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공유지와 개인 유휴지 등을 활용 권역별로 환경친화수인 상록활엽수를 많이 심어 도심 소공원을 만들게 되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시민 휴식공간 제공, 대기오염 예방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市長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다 汚染問題입니다
釜山市에서는 금년부터 해운대, 광안리 등 시내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바다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바다를 빼고는 부산을 생각할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바다를 매립함으로써 인근 해수욕장의 수질악화는 물론 바다생태계 파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해 양친수공간 매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에 말씀드리면서 머지 않아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될 용호만 매립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용호만이 매립되면 인근 광안대로 건설과 더불어 조류이동의 방해로 바다가 오염되어 해운대, 광안리해수욕장 등의 기능이 상실되고 인근주민 생활불편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까지 수영만 매립, 민락동 매립으로 부산시가 얻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정책으로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고, 本議員은 용호만 매립을 백지화할 것을 바라면서 이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市長으로써 큰 결심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생곡쓰레기장 문제입니다. 생곡쓰레기장 문제는 그 동안 수차례 언급이 되어 이제 그만했으면 하는 집행부의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本議員은 잦은 관심과 언급이 시민에게 이익을 주고 다시는 유사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은 지난 93년도에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 매립장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입지선정 단계부터 인근 환경오염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기반시설의 완공이 지연되어 오다 96년 4월 1일부터 쓰레기 반입이 시작되어 쓰레기 반입 19일만에 침출수가 새어나오다 지난 6월에 들어 침출수가 대량으로 인근하천에 유입되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인근 농지가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市政의 불신이 높아진 것은 물론 부산시가 차기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일은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는데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진 부실시공의 원인과 이로 인한 關係公務員과 시공업체에 대한 책임문제는 어떠하고, 재시공 및 보강공사로 인한 추가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그 豫算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쓰레기 계곡매립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성공한 사례가 없어 입지선정과 설계시공 단계에서부터 사전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당초시 청소과에서 입지선정과 설계를 한 후 부산시 대형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綜合建設本部에 맡기지 않고 전문인력과 기술능력이 부족한 淸掃施設管理事業所에 시공을 떠맡김으로써 부실시공이 예견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경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부실시공의 원인중 하나인 施工業體選定과 監理問題에 대해 묻겠습니다. 먼저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동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나 부산시에서 당초 4개 업체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체별로 구체적인 공사담당을 명시하지 않고 4개 업체가 투자지분별로 공사를 시공하게 하여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게 됨으로써 부실시공이 예견되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4개 업체가 자체적으로 공사분담을 하여 토공은 진도건설, 시트포설은 건영기업, 우수박스와 건축물은 성일건설에서 분담하고 동아건설산업은 아예 공사에 참여치 않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경위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의 토목공사 등 사업장에 적용되는 책임감리에 있어 감리단장이 4명이나 바뀌어 감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또한 부탁드립니다.
넷째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후 실시 설계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생곡쓰레기매립장의 경우는 실시설계후에 환경영향평가를 함으로써 이러한 부실시공의 큰 원인이 되었고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 부터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매립장 확보와 기반시설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산시의 차기 쓰레기 매립장 건설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항만관리운영권 이양문제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市長님의 공약사항인 부산항만관리운영공사설립과 관련된 항만개발과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산은 서울 다음 제2의 도시라는 고정관념에 젖어 전국 2위를 지키기 위해 행정, 문화, 교육 등 모든 부문에서 서울의 것을 답습함으로써 우리는 영원히 1위가 될 수 없고 평생 2등이라는 패배주의와 좌절감을 시민들에게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와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이러한 만년 2위라는 콤플렉스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양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서울을 능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일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은 아무런 실익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은 서울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항만을 비롯한 풍부한 발전 잠재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서울을 능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8월초에 海洋水産部가 발족되어 해양국가건설을 향해 닻을 올리게 됨으로써 우리부산항의 위상이 드높아져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운이 생성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本議員은 이러한 정부정책과 시대적 분위기에 맞추어 부산시가 적절하고도 종합적인 대응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항만개발권과 운영권을 이양받을 준비를 사전에 착실히 하면서 옛말에 울어야 젖준다는 말이 있듯이 항만운영권을 이양받기 위한 건의와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당장 항만관리․운영과 개발에 대한동시이양이 어렵다고 본다면. 외국 주요항만과 같이 관리 운영권만이라도 우선 우리 부산시가 가져오게 되면, 그 동안 港灣廳과의도시계획 상충으로 인한 문제점도 해결되고 재정적인 측면으로 볼 때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市長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釜山市는 항만법에 의거 위임받은 남항관리를 하면서 95년도에 수억원의 재정손실을 입고 있어 本議員이 볼 때 그 재정손실은 中央政府에서 마땅히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산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고, 1만 5,000평에 이르는 물량장 관련시설들에 대한 사용료 부과와 관리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대회 준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마는 앞서 議員님들이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어 중복되는 질문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 아시안게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째, 競技場施設問題입니다. 3개소의 실내체육관과 조정, 카누, 하키 사이클 등 모두 10개소의 경기장이 그린벨트내에 설치가될 예정으로 있고, 아시안게임지원특별법에는
특히, 둔치도 경마장은 경남도와의 유치경쟁문제로 인해 추진이 미흡하여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중앙부처와의 협의내용과 중앙부처의 의견, 앞으로의 부산시 계획을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0CA헌장 제44조에 보면 경기장은 그 개최지를 벗어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2008년 올림픽유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부산시에서 2008년 올림픽 유치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거나 중앙정부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2008년 올림픽유치 실현을 위한 별도의 企劃團이나 弘報團 構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水營情報團地와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 設立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부산시가 과거 추진경험이 없는 제3섹타 형식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本議員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산시가 정보단지의 전체 지분의24.9% 출자로 회사경영 주도권을 대주주인선경그룹에 넘겨주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부산시와 선경그룹간 체결한 기본합의서가 매우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 향후 선경측에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제재규정이 없고 특히, 부산지역업체 참여문제 등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토지매각을 텔레콤센타는 평당 420만원, 상업 업무지역은 평당 600만원으로 잡고 있으나 수영만일대가 개발되면 머지 않아 평당 1.000만원대가 될 것으로 보는데 부산시가 토지매각이 너무 싸 참여업체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으로 부산시가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의 운영에 있어 주도권을 잡고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문제는 부산시에서 추진이 시급하다 해서 市議會에서 찬성반대토론까지 거쳐가면서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여러가지 준비미흡과 문제점으로 추진이 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와 관련된 업무들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아니면 많은 예산을 썩히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동국제강부지 개발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국계장은 63년 6월에 설립되어 33년간에 걸쳐 부산을 연고로 성장한 향토기업입니다 그 동안 인근주택지에서는 공장에서 내뿜는 각종 공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해 고통을 참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공장이 이전되면 그 부지에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인근 주민과 부산시민에게 보답이라도 하듯이 녹색공원을 만들어 휴식공간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市長님께서는동국제강 측과 협의하여 녹색공원을 만들어 시민에게 되돌려 줄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합니다.
本議員이 듣기로는 그 공장부지에 부산시가 도시설계지구로 결정고시하면서 총면적 13만 6,000여평의 70%에 해당하는 9만 7,000여평을 주거․상업용지로 하므로써 관련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제강 이전부지개발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부산시가 더 늦기 전에 본 부지의 개발과 토지이용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시민편익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어 市長님의 결단이 옳았다는 평이 오래오래 시민들에게 회자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議長님과 先輩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文正秀 市長님과 關係公務員 여러분!
本議員이 볼 때 지금 부산시가 추진하고있는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부산발전과 시민복지를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市長님 혼자 힘으로 결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市長님께서는 앞으로 더욱 공정한 인사를 통해 능력 있는 간부공무원들의 적절한 활용과 더욱 활기찬 시정을 추진해서 1만 6,000여 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本議員의 질문을 바치겠습니다. 21세기의 밝은 부산을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柳在仲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市政質問의 마지막순으로 內務委員會 梁章淵議員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章淵議員입니다.
都鍾伊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체계상으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된지 어언 일개성상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同僚議員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4백만 시민의 보다 더 질 나은 삶으로 살만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文正秀市長님과 關係公務員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며 사람들은 이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의 나은 삶을 위하여 자체목표를 세워 그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市長께서도 이 자리에서 부산시민에게 질 높은 삶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 계획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년초에 제시된 부산의 미래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市長께서 2000년대 우리 부산의 발전상을 새롭게 담을 수 있는 도시편성과 가덕도와 수영만개발을 양대 축으로 삼아 적극 발전해 나가며, 아울러 2002년 아시안게임을 부산을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경제 도약을 위해 1,600억원의 운전자금과 구조조정자금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시민의 환경욕구에 부응하고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나 지금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이 어떠합니까 동아시아경기대회 및 아시안게임은 준비단계부터 고장난 자동차처럼 지연되고있으며 아시아드선, 경전철 건설 등은 사업자 선정부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고, 부산경제는 전국에서 꼴지를 면치 못하는 경제지수와 중소기업들의 탈 부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있고.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삶의 질을 높이는 단계는 접어두더라도 생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국가는 세계일류국가를 위하여 매진하고 있으며 우리 부산 역시 세계의 일류도시가 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市長께서는 우리 부산이 일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本議員보다 더 월등히 잘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부산발전과 시정경영에 총체적인 문제점을 파악․분석하고, 새로운 성장 원동력을 발굴․육성하며 부산의 잠재력을 최대화하는데 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市長께서 취임 1주년에 선언한
지금까지 부산은 많은 개발계획이 있으나 제대로 통합되고 실용화되는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지혜와 많은 의견을 수렴한 계획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세계적 일류도시를 지향하면서 시민이 함께 공감하는 부산발전의 종합마스트플랜을 작성하실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市政에 대한 세부적인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市長께서는 확실하고도 의지에 찬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공직사회 정화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97년, 즉 내년 5월 동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하여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경기대회개최 등 우리 부산은 이제 세계속의 부산으로 웅비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 우리 公務員의 선도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인데도 우리 부산시공무원들의 지방자치제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주인의식 결여는 그 자치단체의 발전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게 되며 이러한 주인의식 결여가 낳은 공무원의 부정사례는 주인의식이 확고한 타 시․도 보다 월등히 많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96년 6월말 현재 우리 市의 監査結果를 보면 직무감사에서 293건에 91명을, 기강감찰에서 130건에 207명을 징계조치한 바 있으며, 또한 96년 4월 20일부터 6월 29까지 70일간에 걸쳐 실시한 지방세 횡령, 유용여부 감사에서도 244건이 적발되어 104명이 징계를 받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한 비리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획기적인 발전성장의 출발점에 있는 이때에 本議員은 공무원에 대한 주인의식 고취와 공직사회의 부정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하므로서 앞으로 부산성장의 단계를 높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市長께서는 공무원의 주인의식 고취와 부정방지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사교류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 조직을 전면 개편, 지난 7월 1일 개혁적인 차원에서 젊고 유능한 사람을 과감하게 발탁 승진시키는 등 1,281명의 대폭적인 인사이동을 단행했는데 이동 전인 6월 30일 현재 우리 시 4급 공무원 184명 중 고시출신이 18명, 비 고시출신이 166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급 승진자 8명중 고시출신이 그반인 4명이 차지하고 있어 비 고시출신을 너무 소외시킨 인사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공통된 유일한 꿈은 승진이라 할 수 있는데, 이번 인사로 40대 젊은 局長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어 다른 간부를 비롯한 승승장구하는 젊은 엘리트들의 승진의 길이 막혀 인사정체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책은 무엇이며, 기초자치단체중 중구, 부산진구, 사상구, 기 장군에서는 5급 승진 임용방법이 시험제에서 自治團體長의 심사제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와 각 구․군의 5급 승진방법이 상이하게 되는데 시와 구․군간의 인사교류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또한 市長께서도 5급 승진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여 같은 부산시에서 각기 다른 방법의 승진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승진인사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시행 2년째 접어들면서 당초 시행시보다 점차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는 등 시민의 참여도가 식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선 구청에서는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포기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쓰레기종량제는 현실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의구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푸른 강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패한다는 규격봉투를 사용케 하는 것인데도 각 가정에서는 규격봉투가 잘 찢어지고 또 한꺼번에 쓰레기를 봉투에 다 채울 수가 없으므로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 여러개를 모아 규격봉투에 다시 집어넣어 수거하는 바람에 당초목표인 봉투가 부패되는 것은 완전히 실패하고 시민부담만 가중시킨 결과만 낳고 말았습니다
95년도 쓰레기 규격봉투대금은 우리 시의 112만 세대에 329억 8,600만원의 부담을 안겨 주었을 뿐이고, 현재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어떠한지 또한 주문식단제 실시로 일시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생활쓰레기가 감소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市長께서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홍보로 생활쓰레기를 감소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전이나 현재나 각 가정은 사설쓰레기 수거에 월 7,000~1만원을 지출하고 있어 월평균 8,000원으로 계산하여시 전체 100만 세대만 지출한다고 하여도 년간 약 1,000억원의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데 本議員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년간 약400억원의 예산으로 일부장비와 1,400여명의 청소원만 증원한다면 문전수거가 가능하여 시민의 불편과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는데 市長께서는 공약사항인 쓰레기 문전수거 시행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날 우리는 깨끗한 거리조성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름다운 모형의 휴지통이 버스정류소, 지하철역입구, 건널목 등 요소요소에 설치되었다가 쓰레기 수거방법 등 쓰레기 정책의 변경으로 시민 불편등은 외면하고 행정편의주의로 철거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앞으로 커다란 국제대회를 치루어야 합니다. 또한 깨끗한 도시를 가꾸어야 합니다. 적재적소에 휴지통 재설치와 적절한 도로의 공공장소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운수종사자 연수원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本議員이 모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부산은 국제대회를 앞두고 무엇보다 교통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며 市長께서도 교통행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 하나를 도외시하고 있는 것 같아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통난은 도로율에 크게 의존합니다만 그에 못지 않는 종사자들의 준법정신과 서비스정신이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 예로 스웨덴을 볼 수 있습니다. 도로율은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지만 준법정신으로 차량의 소통은 우리보다 훨씬 원활합니다. 또한 이웃 일본은 어떠합니까. 이 모든것이 교통법규을 준수하며 양보심을 가지고 운전하는 운전자가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운전자를 양성해 내는 것은 계속적인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비하여 종사자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타 시․도에도 운수종사자연수원이 있어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국내 제2의 도시이며 5만 8,000명의 종사원이 있는 우리 시에서는 釜山商工會議所의 새마을 연수원에 더부살이 연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87년 북구 금곡동 291-1번지상에 부산광역시 종합연수원과 같은 부지에 운수종사자연수원을 건립키로하고 대지7,000평을 15억 7,000만원에 매입하여,300여명의 수용규모인 연수원을 건립키로 확정 해놓고 있으며 부산시는 92년도부터 96년 6월 30일 현재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114억 6,000만원을 부과 103억 9,200만원을 징수하여 부지매입비 15억 7,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도 부산시의 종합연수원 건립예산이 없어 지연시키는 것은 대단한 모순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市長께서는 5만 8,000여명의 종사자가 부산시의 홍보요원임을 인식하시고 교통질서정착과 선진질서를 위한 계도요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종사자연수원을 부산시종합연수원보다 앞당겨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행정의 기본목적이 주민과 지역의 효율적 관리 및 행정서비스 제공이라고 본다면 市長께서는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모든 시민에게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지역별 균형발전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든다면 중구의 경우 인구는 7만여명으로 부산진구, 사하구 등 큰 구에 비하여 5분의 1～6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으나 시청을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과 기업체 본사가 대부분 소재되어 있고 국내외 여객과 수출입 화물선이 쉴새없이 드나들고 있으며, 부산항의 중추기능이자 국가 경제상 전략적 요충지역으로서 우리 부산을 국제항구도시로 부상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지역으로 정치, 경제의 1번지로써 1일 생활인구가 100만에 달하고 있어 행정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근대적인 단순 주민등록인구가 행정수요 책정의 기준으로 되어 있어 부당한 불이익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생활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쓰레기 처리문제, 교통, 주차난 심화는 물론이고 생활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무원수 뿐만 아니라 副團體長의 직급차등화와 중앙정부와 주민의견 전달통로인 지역구 國會議員 선거구도 통․폐합된 실정입니다.
더욱이 지방세의 부담세액도 95년도 기준부산시민 1인당 30만 9,000원인데 반하여 중심 구인 중구의 담세액은 78만 1,000원으로써 타 지역민의 3-5배까지 부담하고 있으나 구별 예산교부에 본 내용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형평성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지가가 높은 이 곳에서는 개발부담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고지가에 대한 배려 없이는 스스로 지역사업에 적극 투자할 수 없어 공동화 현상과 중심구로서 제기능을 다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겠습나다. 이와 같이 우리 부산의 심장부가 위축되어가고 있음에도 1～2년 정도 지나면 자치구가 새로 생겨나곤하여 그에 따른 막대한 조직기본운영비를 허비함으로써 시 재정에 큰 손실을 초래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계획의 도시조성 악순환을 불러일으켜 오늘의 불균형한 결과를 자초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本議員이 알기로는 런던, 파리, 동경을 비롯하여 세계 대도시 등에 도심지역의 공동화대책으로 도심지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인구유입대책과 중심구역의 재조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의 경우 도심정책의 부재속에 부산의 심장기능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치구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민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정치력 있는 民選市長답게 시 전역 또는 일부의 행정구역을 재조정해서라도 기초자치단체간의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 市長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고속철도부산역 및 역세권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1세기의 고속철도시대를 맞이하여 도시의 관문이 될 고속철도역 주변의 체계적인 개발과 주변환경의 질적 향상을 통해 역세권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리라 本議員은 확신하면서 고속철도부산역 및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6일 釜山商工會議所 강당에서 국토개발연구원이 설명한 고속철도부산역 및 역세권개발 기본구상도를 보면 고속철도 개통년도가 서울～부산은 2002년중으로 되어있는데 本議員이 아는 바로는 경주지역 노선변경으로 인하여 2002년 완공은 불가능하여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 개최시에는 사용할 수 없어 기존 경부선을 이용한다는데 市長께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부산역 역세권개발의 목표를 보면 사회, 문화, 경제의 중심으로 효율적인 종합교통체계확립, 기능적 연계를 통한 지역적 일체성 부여, 쾌적한 도심환경조성 및 도심이미지 강화, 역사기능의 현대화와 효율화로 설정하고 있어 구상에 있어서는 좋은 안이라고 本議員도 생각합니다만 부산의 가장 골치덩어리로 부상되어 있는 교통망에 있어 부산역세권 개발과 고속철도의 환승역에서 생기는 교통증가를 순환도로망 개설로만 해소할 수 있다고 평가한 사항은 부산의 교통흐름을 전혀 모르고 작성한 계획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속철도의 부산시 구간, 즉 범어사 통과구간의 박스형은 문화재 훼손과 자연경관 파괴가 우려되고, 사직운동장의 지하화로 인한 운동장 시설의 정밀성 및 안전도가 심히 염려됩니다. 市長께서는 고속철도의종착역인 부산역의 역세권개발로 인한 교통체계의 문제점과 부산시 고속철도 통과구간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역세권 개발에 있어 제시된 예산 확보방안을 보면 자체성 자금으로는 국고보조, 시비, 기타이고, 부채성 자금으로는 공채, 융자보조, 차관, 부족자금은 금융기관 차입금 민간자본유치 등으로 확보한다고 하는데 국비 및 시비 내역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예산조달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안에 보면 역세권 개발투자비용이 1조 1,681억원인데 이 비용이 시민의 혈세임을 감안할 때 보다 효과적인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며, 시민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본설계용역시부터 직접적인 관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本議員은 생각하는데 市長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에서 同僚議員 여러분께서 아시안게임 등의 준비에 대하여 질문한 사항이지만 중복되는 사항은 제외하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여름 무더위 만큼이나 온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었던 제26회 애틀랜타 올림픽이 지난달 5일 막을 내렸습니다.
올림픽사상 처음으로 전세계 197개국가가 참여한 것은 의미가 있었지만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지나친 상업화와 예기치 않았던 폭탄테러, 우리 선수들의 승부에 집착한 나머지 스포츠정신에 어긋난 행동 등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온 인류의 스포츠 대제전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여 온 세계에 비난의 여론이 거센 것을 상기하면 우리 부산이 맞이한 내년 5월에 개최되는 동아시아드와 2002년 아시안게임준비에 대하여 마음의 부담을 느끼면서 먼저 동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준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아시아경기대회가 내년 5월 개최되는데 과연 부산시민, 나아가 전국민이 동아시아개최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 예로 지난달 國民會議 所屬 國會議員이 예산과 관련하여 부산에 와서 市長의 업무보고시 비로소 개최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내용이 모일간지에 게재된 것을 本議員이 보았습니다. 만일 사실이라면 이 나라의 국정을 심의하는 國會議員이 모르고 있는데 일반국민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동아시아경기대회 개최사실에 대한 홍보가 얼마나 미흡했는지 알 수있지 않겠습니까
市長께서는 동아시아경기대회 개최에 대한 금후 홍보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동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서는 399억원, 국비 29억, 시비 177억 자체재원 193억의 예산이 필요하며, 확보예산이 174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이 2002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 단계임을 감안한다면 예산확보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市長께서는 예산확보방안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제26회 애틀란타 올림픽 개최시 센터니얼파크 폭발물사건 등과 같은 위험 등을 대비한 안전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市長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안게임준비에 대하여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 대비 시설 등을 그린벨트내에 설치키로한 당초 주요계획중 建設交通部에서 機張郡에 야구장, 실내체육관, 金井區에 사이클 경기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江西區에 실내체육관, 하키경기장, 조정경기장, 北區에 사격경기장만 허가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그린벨트내에 설치요구한 승마장건설이 허가되지 않은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경기장으로 활용후 수익사업으로 전환이 예정되는 골프장건립, 쇼핑센타로 지정된 부산대학교병원 이전사업, 관광객유치를 위한 민속촌건립, 도심교통 완화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버스터미널 이전사업 등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대형사업들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특히 하야리아부대 이전 대체지를 구하지 못하여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아시안게임선수촌테마공원 건립의 경우 많은 차질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本議員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하여 주신 同僚議員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梁章淵議員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한 후 정회는 오후2시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6分 會議中止)
(14時 15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 세분 議員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市長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都鍾伊 議長님그리고 議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8월 30일의 시정질문에 이어 오늘도 세 분 議員님께서 시정의 21개 분야에 걸쳐5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權五萬議員님께서 질문하신 부산바다축제행사 관련사항과 柳在仲議員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오염과 생곡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정책적인 사항 그리고 梁章淵議員님께서 질문하신 21세기 부산발전비젼과 관련한 사항은 市長이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室․局長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權五萬議員님깨서 내년 바다축제행사도 해운대의 날 행사와 송도바다축제와는 별개로 개최되는지와 지역적 특성을 살린 활어회 수산물 등 먹거리소개를 내년 행사 때 반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 議員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우리 부산이 그 동안 해양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해 오면서도 걸핏하면 문화의 불모지라는 오명을 들어왔으며 특히 여름철 6개 해수욕장과 좋은 관광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해마다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은 줄어들고 있고 특별한 볼거리가 언어 관광객 역시 크게 줄어드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산문화진흥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과 모든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 한마당을 마련하여 부산을 전국은 물론 세계에 널리 알리고 관광자원 화에 크게 기여하기 위해서 지난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제1회 바다축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바다축제행사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술성과 대중성을 조화시키며 음악, 무용, 전통, 민속 등 다양한 장르에 걸치는 30개의 단위행사를 국내외 160개 단체총 3,227명의 출연진과 100만이 넘는 관광객의 열띤 호응과 참여속에 성공적으로 개최하므로써 시민화합과 일체감조성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문화축제로서 앞으로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에 순수문화예술과 해양스포츠 부문 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으나 해변에서 피서객들과 함께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모든것을 다 망라할 수는 없고 순수문화예술은행사의 성격상 적합치 않은 것으로 생각되나 해양스포츠 부문에 대해서는 내년에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내년도 바다축제와 해운대 송도축제와의 별도 개최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도 개최된 제1회 부산바다축제는 계획수립시 자치구 축제행사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조율, 조정을 거쳤으나 행사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개최 가능시기가 한정되어 있어 일부 자치구 축제행사와 시기적으로 중복이 불가피했던 부분은 상호 협의하여 프로그램 일정을 조정했었던 것입니다
내년 제2회 부산바다축제는 기존 행사주관단체인 자치구와 사전 협의하여 가능하면 중복된 행사나 소외되는 지역없이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범 시민적 열린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나 바다축제는 4백만 시민을 대표하는 축제이며 앞으로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므로 모든 자치구에서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제해양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일수 있는 활어 수산물 등 먹거리 소개를 내년 행사 때 반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사기간이 여름철 폭서기이라 활어회 어패류의 먹거리 행사는 위생문제가 있어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수산관련행사가 빠졌었는데 내년 바다축제행사 때는 문화축제추진위원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같은 행사가 바다축제 성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바다축제가 부산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여름 문화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여러 議員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柳在仲議員님께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 중에서 民選市長으로서 향후 전반적인 환경정책에 관한 소신과 용호만매립 문제와 생곡매립장과 관련해 질문하신 부분 중에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市長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시정질문시에 金來姸議員님께서도 비슷한 내용의 질문은 하신 바가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확실히 우리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의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최근 시와호와 임진강 오염, 녹조발생 등 일련의 수질오염문제와 여천공단오염, 대도시 오존문제 등으로 국민들의 불신과 위기감이 높아가고 있으며, 최근 국민의식조사에서도 환경오염을 걱정하는 국민들이 90%를 넘고 21세기에는 경제적 풍요보다 환경을 우선한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안해서 대통령께서도 지난 6월 녹색환경의 나라건설을 위한 환경대통령이 될 것을 선언하고 8월에는 실천계획을 확정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市도 낙동강 수질오염, 생곡쓰레기매립장 침출수사태, 해양오염,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어 지역환경정책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사실 본인도 환경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선거 때 공약에도 그러했지만 취임 후 환경보존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고지대 산지조망권 보호를 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을 실시했고 해운대 달맞이길 주변의 고도제한을 추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내 대규모 이전적지 개발시에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가능하면 도시설계구역을 지정했으며 황령산개발의 경우도 최소한의 개발입장을 지켜왔습니다. 다대포 공단의 경우는 이미 확정된 정부입장과 배치되면서까지 환경을 훼손하는 원목단지 지정을 반대해 왔습니다 위천공단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를 비롯 建交部, 環境部 등에 우리 시의 입장을 계속 설명하고 공단조성 반대를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9월 19일 제4차 동북아환경협력회의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고 지방도시로서는 처음으로 녹색도시부산21을 위해부산환경선언과 부산아젠다 21을 선포하였고2002년 아시안게임을 그린아시아드로 치를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한 개발은 하되 환경과 조화된 개발, 환경훼손을 최소화시키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시와 본인의 소신입니다.
우리와 후손 모두에게 피해를 줄 무분별한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은 본인이 앞장서 저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市의 주요한 환경정책은 대기, 수질, 소음, 자연생태계 등 21세기를 대비한 환경종합계획을 학계 등 환경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내년까지 수립하고 낙동강 수질보존을 정부시책과 연계하여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과 노후관개량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하수처리율 제고를 위해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종합환경감시센터를 구축하여 97년 상반기중 대형 폐수 및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로 전환하고 내년 7월 1일부터의 오존경보제 실시에 대비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처리를 위해 소각장 건설을 점차 확대하고 쓰레기줄이기 범 시민운동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시가지 녹화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공원녹지의 확대, 투자우선순위를 높이고 도시경관향상과 쾌적성 제고를 위해 어메니티계획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환경행정에 대한 전문가들과 시민의 참여폭을 확대하고 議員님께서 제의한 환경기본조례 등 제도적 장치마련도 시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柳議員님께서 용호만을 매립하면 바다오염이 예상되므로 매립계획을 백지화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용호만은 위치상 해수유통이 잘 되지 않는 지역으로 인근 하천으로부터 하수유입 등으로 오염이 심화되어 이미 바다로서의 자정기능이 상실된 해면입니다.
그래서 마침 이 곳에 있는 동국제강이 이전계획을 하게 됨에 따라서 오염되어 있는 해면을 함께 매립하여 주위환경을 정비하고 하수처리도 제대로 해서 인근의 주거지역과 조화된 문화, 공공시설, 녹지공원, 침수시설등을 조성하여 쾌적한 용도로 이용하고 시재정수입에도 기여코자 시 공영 개발사업로 매립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환경보호를 위해서도 방치해 놓는 것보다 매립해서 정비하는 것이 오히려 환경오염의 확산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됨으로 매립계획을 백지화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동국제강의 부지개발에 대해서도 특혜 등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곳은 민간인이 소유권을 가진 주거지역으로서 4,0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매입하지 않는 한 시가 임의로 토지이용계획을 세워 시 자의대로 개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개발과 관련해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장이전 후에 토지매입자들이 인근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아파트 건설위주의 무계획적인 개발을 할 것이 우려되어 시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오히려 공익성을 높이는 공공용지 등을 많이 확보하고 미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공익 차원에서 취한 조치로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이러한 도시설계지역지정이 개인의 사유권에 많은 제한을 가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개인의 사유권이나 재산에 많은 제약을 가하는 도시설계지역 지정을 하였다는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곡매립장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 특히 인근주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쳐드려 市長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진행되어 온 각종 점검 및 진단결과를 종합해서 결코 미봉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침출수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술적으로 필요한 예방조치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관련공무원과 시공업체의 책임은 감사원의 최종감사결과에 따라서 적의하게 취해지겠습니다
사실 매립장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과관련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민원과 분쟁이 끊일 사이가 없는데 그만큼 폐기물의 적정처리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혐오시설은 누구나 싫어하는 것이므로 부지를 적기에 구하지 못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사를 할 수 없을 정도이고 언제나 시간에 쫓겨 하다보니 부실이 되고 부실이 되다 보니 또 다시 부지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등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아직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행정과 기술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이 충분히 발전되지 못한 게 현실임으로 이러한 시행착오 과정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나서야 비로소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생곡매립장 사태를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쓰레기처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검토하는 계기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감량 특히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차기 매립장 확보문제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관련 局長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梁章淵議員님께서 21세기 부산발전비젼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議員님께서 걱정하신 동아시아 경기대회와 아시안게임 준비, 지역경제활성화 녹색도시부산21계획은 市에서도 각별히 노력하고 있는 부문으로써 지적하신 문제인식과 미래발전비젼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고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시정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시정경영진단을 실시했을 때도 부산발전에 대한 비젼제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수립과 목표달성을 위한 시스템도입을 권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60～70년대 국가경제를 이끌어 나갔던 우리 부산의 위상이 오늘날 이렇게 침체된 것은 성장관리도시지정과 같은 지역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정의 비젼을 세우고 시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발전전략 및 도시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한 내부적 원인도 크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市의 장기발전 목표를 21세기 세계첨단 해양도시 건설로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칭스마트부산21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고 지난 6월 24일 민선 1주년 기자회견시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재 계획수립을 위한 실무작업중에 있으며 9월부터 분야별 추진위원회 가동 등 계획수립활동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이 계획은 크게 발전전략 시정개혁, 시민통합의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수립될 것이며 그중 발전전략 부문은 議員님께서 제시한 것처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환경도시 지향, 해양문화관광도시 조성, 정보물류기능 확충과 산업구조고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전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개발의 기본구상은 도시권역을 낙동강과 수영강을 경계로 3대 권역으로 구분해서 서부산권은 생산물류거점으로 기존도심권은 무역 금융거점으로 동부산권은 정보․관광거점으로 특화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대권역 개발의 현재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서부산권은 가덕도 신항만 개발이 내년에 착공목표로 어업피해보상 설명과 관련부처간 협의 중에 있고 녹산공단은 현재공정 78%로써 내년에 완공예정입니다. 신호공단 1공구는 삼성자동차 공장건설이 한창 진행 중으로 97년도 완제품 생산에 이어서 98년도부터 시판예정이고 2공구는 금년10월에 착공예정입니다.
지사과학단지조성은 금년 8월 토지공사에서 맡아 하기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기존 도심권을 미하야리아부대 이전합의 타결로, 아직 완전한 체결은 못맺고 있습니다마는 기본합의 서에는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선수촌과 테마공원조성이 가능하게 되어가고 문현동 금융단지조성은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98년 완공예정입니다. 현 부산시청사 부지는 컨벤션, 문화, 업무, 호텔, 백화점 중심으로 개발하기 위해 금년9월에 도시설계를 마쳐 부지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부산권은 우선 수영비행장 부지에 국제종합전시장을 건립코자 작년 12월 주식회사PUEX를 설립 99년 완공예정 그리고 해운대온천센터개발을 금년 2월 용역을 완료하고 개발지역내 토지소유주인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 2001년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차 서부산권의 가덕도신항만과 동부산권의 수영정보단지개발을 핵심전략사업으로 선정하여 도시발전의 양대 축으로 삼아 중점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아시안게임과 월드컵대회를 계기로 도시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한정된 재원을 전략사업에 집중투자하며 재정투자가 어려운 부분은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정개혁은 재정건전화, 조직․인사제도의 개선, 행정정보화 적극 추진 등의 내용이 되겠으며 시민통합 부문은 시민의식선진화, 지역인재육성, 애향심고취, 이미지통합작업 등의 내용이 담겨지게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최종목표년도를 2011년 목표로 단기, 중기, 장기의 5개년 단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며 금년 말까지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종전의 계획처럼 외부에 용역을 주는 계획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정책개발실과 발전연구원 및 4개 전문가들과 함께 직접 참가하여 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며 계획수립 과정에 議員님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시민들의 광범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립된 계획은 주기적으로 여건변화를 반영, 연동화시키고 또한 개량화시키면서 조례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서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의 수립과정에 議員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 계획이 부산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분 議員님께서 질문주신 정책적인 사항만 우선 市長이 답변에 가름합니다.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室․局長께서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文正秀 市長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계획해서 關係 室․局長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할 室․局長의 순서는 먼저 許南植地域經濟局長, 金乙熙環境綠地局長, 李在五都市計劃局長, 洪完植아시안게임準備團長, 李泰洙綜合開發事業企劃團長, 金鴻九文化觀光局長, 朴勝振監査室長, 吳巨敦內務局長, 林正烈交通觀光局長, 金廉塤財務管理官 順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련 질문에 대하여 地域經濟局長이 답변드리겠습니다.
權五萬議員님께서 어려운 지역경제문제를 걱정하시면서 선물거래소 부산유치와 물가관리에 관한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물거래소 부산유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난 12월 선물거래법이 제정되고 금년 6월 29일자로 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선물거래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선물거래업은 자본금 100억원 이상과 전산설비를 갖추어 財政經濟院長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선물거래소는 10인 이상의 발기인이 자본금500억 이상과 필요한 전산설비 등을 갖춰 財政經濟院長官의 허가를 받아 개설토록 되어있습니다.
선물거래소는 증권거래소와는 달리 법령상에 어디에 설치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선물거래업 허가를 받은 선물회사들이 어디에 선물거래소를 둘 것인지를 정하는데 달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선물거래소 유치를 위해서는 지난해 10월 지역상공인을 주축으로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시와 유치위원회가 함께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고 市長님께서도 직접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고 계십니다. 금년 2월 財政經濟院長官 방문시에 부산유치를 건의한 바가 있고 금년 3월에는 선물거래소부산유치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고 4월에는 부산 선물거래소 유치방안에 관한 연구보고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는 유치위원회회장단도 財政經濟院 등을 방문하여 부산유치의 필요성을 건의한 바가 있고 지난 8월달에는 저희시 관계공무원을 財政經濟院 선물기획단에 보내서 실무협의를 한 바가 있고 바로 그저께 토요일에는 市長님 지시를 받아서 제가 財政經濟院을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하곤 왔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서울보다 불리하다는 것은 사실이고 財政經濟院 실무자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市에서는 지방화시대 동남권의 중추도시인 우리 부산이 적지임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선물거래소유치를 위해서 선물거래업 허가를 받을 선물회사의 동향을 계속 파악하여 대처를 하면서 지역상공인과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부산에 본사를 둔 선물회사를 먼저 설립하고 선물회사를 중심으로 선물거래소유치를 위한 세부전략을 마련하여 시와 시의회 지역상공인, 금융기관과 함께 앞으로 설립될 선물회사들이 부산에 거래소를 두자는 방침을 정할 수 있도록 부산유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전망으로는 선물거래업 허가를 받을 선물회사는 약 30개회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참고로 財政經濟院의 앞으로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선물거래업 허가요건 등 각종 규정을 제정 마무리한 후에 금년 중으로 선물 거래업 허가 및 선물협회를 구성하고 98년 하반기에 선물거래소 개설 및 선물거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최근 부산지역의 주력산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서비스산업을 고부가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부산을 21세기 세계첨단 해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지역내 기존 주종산업을 고부가가치화 시켜 나가면서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신발, 섬유 등 기존 주종산업에 대해서는 고 기술화,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와 공동브랜드개발, 특화형 디자인개발 등을 적극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영정보업무복합단지에는 멀티미디어, 정보, 통신산업 등을 유치하고 문현동에는 종합금융단지를 조성하여 동남경제권의 국제금융센터로 육성하여 서비스산업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운대 기장․일광을 연결하는 관광벨트조성 등 관광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영화제 개최 등을 통한 영상산업과 패션산업 등을 발전시켜서 서비스산업이 생산적인 고부가가치의 지역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육성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과 관련해서 공공요금 등의 불안으로 연말까지 소비자 물가는 6%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을 하시면서 연말의 물가전망과 하반기 물가안정 대책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 물가관리 목표는 전년말대비 소비자 물가 4.5% 개인 서비스요금은5.5%선 유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농산물 등의 가격안정으로 물가관리목표수치 이하로 억제되어 왔습니다마는 7월 들어서는 채소류 등 일부 농산물의 수급불균형과 교육세 부과에 따른 담배 석유류 가격의 상승여파로 소비자물가가 목표치를 넘어서는 4.7%선에 이르러서 하반기 물가관리를 어둡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8월중에는 저희 市에서 물가합동대책회의 개최, 지역별, 품목별 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8월말 현재 소비자 물가는4.2%로 떨어지고 개인서비스요금은 4.5%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8월말 소비자 물가는 서울, 경북에 이어서 타 시․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추석절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추석절물가안정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일시적인 가수요에 의한 제수용 성수품을 매점매석, 부당거래 등 가격상승이 예상이 되므로 9월 한달을 추석물가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추석성수품인 쌀, 사과, 배,조기 등 24개 중점관리품목에 대하여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경에는 국세청 경찰청, 소비자단체 등 57개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추석절물가안정합동대책회의를 개최를 하고 국세청, 경찰 등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수산물 냉동창고, 또 주요한 재래시장, 백화점 등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市에 물가대책상황실을 市와각 구․군에 설치해서 1일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특히 개인서비스요금 동향에 적극 대처해서 동반 인상하는 경향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협, 축협, 수협을 통해서 추석성수품의 물량공급을 확대를 하고 할인판매를 하는 직매장의 위치, 가격정보 등을 적극 홍보를 하면서 아파트단지 등에 농산물직거래장터를 개설, 운영토록 할 계획이고 아울러 소비자단체, 직장협의회 등을 통한 건전한 추석보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물가안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議員님게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물가의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와 저희 시에서는 하반기 물가안정을 최우선 시책으로 해서 년말까지 관리목표인 소비자물가4.5%, 개인서비스요금 5.5%선 유지에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천항 준설토 투기장을 수산물도매시장과 중앙하수처리장 건설부지로 사용하려는 부산시 계획이 항만청과 행정협의회에서 이견을 보였는데 부지확보에 대한 진척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천항 준설토 투기장을 수산물도매시장과 중앙하수처리장 부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부산지방해운항만청과 95년 12월부터 금년 8월 27일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서 행정협의회 및 기술실무협의를 추진한 결과매립면적 3만 9,000평 중에서 매립전면부에 약 1만 1,000평을 해운항만청 잡화부두로사용하고 잔여부지 약 2만 8,000평을 사용키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수산물도매시장과 어선접안부두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해운항만청과 계속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고 참고로 하수처리장은 이 부지 지하에 설지토록 계획되어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權五萬議員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都鍾伊議長 權寧迪副議長과 司會交代)
許南植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金乙熙環境綠地局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입니다.
權五萬議員님, 柳在仲議員님, 그리고 梁章淵議員님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權五萬議員님께서 오존경보제와 자동차배출가스단속과 분뇨수거 개선관련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97년 7월 1일 실시하게 되는 오존경보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시민의 협조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존은 주로 질소화합물, 탄화수소류 등이 강한 태양광선과 반응을 해서 오존이 발생되면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인체 및 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2차 오염물질로서 자동차의 급증으로 오존오염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 입니다.
오존경보제는 대기환경보존법에 근거해서 環境部 계획에 따라 실시하게 되면 그 시기는 서울이 95년 7월 1일, 인천이 96년 7월1일 기타 광역시는 97년 7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존경보제 실시에 따른 우리 시의 준비사항으로서는 96년말까지 설치할 예정인 종합환경감시센타에 전화, 팩스, 동시통보장치 등을 부착을 해서 광범위하게 전파망을 구축을 해서 오존경보상황이 발생할 時에는 구․군, 동사무소, 언론기관,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존경보제의 차질없는 시행과 상황발생시에 관계기관과 주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전도상연습을 실시하고 오존의 실체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 경보제 내용, 시민행동요령 등에 대한 니훌렛과 팜플렛 등을 제작, 배포를 하고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를 해서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존발생원인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배출가스 저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존생성의 주원인 질소화합물과 탄화수소류 발생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자동차배출가스 감속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구․군별로 주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되 하절기에는 주2회 이상 단속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상반기까지의 단속상황은 약 3만 6,000대를 점검을 해서 그 중에서 2,300대의 위반차량을 적발을 해서 개선명령과 함께 2억 6,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처분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제작 5社 및 정비업체 등과 협의를 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계획을 수립을 해서 구․군과 자동차 제작 5社가 합동으로 주1회 이상 무료점검을 하고 동 하절기 등에는 특별 무료점검을 실시를 해서 96년 상반기까지 21만 4,000대를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는 차량 중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정비를 해주었고 그 외의 차량은 정비공장에서 정비를 실시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자율환경감시원 환경관련 민간단체, 경찰모니터요원 등을 활용 배출가스 과다발생신고제를 통해서 96년 상반기까지 1,495대가 신고되었으며 정비공장에서 배출가스를 검사해서 개선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대응책이 없는 경보발령제에 앞서 일기예보를 통하여 당일의 오존농도를 시간대별로 알려주는 오존예보제를 실시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존예보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環境部에서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오존경보제를 실시하게 되는 서울시와 5대 광역시에 대해서 97년 7월 1일부터 기상예보와 같이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존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인력 부족으로 주2회의 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구․군에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구․군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담 상설단속반을 설치를 해서 주 3～4회 정도 단속을 실시함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인력부족으로 불가한 실정에 있고 현재 주1회 이상 단속함에도 일부 구․군에서는 인력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군의 부족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공익요원 32명을 배정받아서 인력이 적은 구․군에 2명씩 26명을 배치를 하고 나머지 6명은 앞으로 시 단위에 설치할 예정인 상설단속반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環境部에서는 國務總理室 조정하에 내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광역시와 도단위로 1개반 5명씩 2～3개반의 상설단속반 설치를 추진중에 있고 우리 시 단위에도3개 상설단속반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7년에는 부족인력보강과 단속활동을 어느정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분뇨수거 개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식 분뇨수거업체의 수거중단사태 재연방지와 원활한 분뇨수거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말 기장군을 제외한 15개의 자치구 재래식 분뇨수집운반업체가 정화조청소겸업요구 및 수거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며 분뇨수거 운반을 중단한 사태에 대하여 잠시나마 걱정을 끼쳐 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분뇨수거 업무는 구청장 고유업무입니다마는 市에서는 관계관 대책회의를 소집을 해서각 구청장 책임하에 분뇨수거 운반업체에 대하여 정상화를 촉구함과 동시에 재래식 분뇨수거업체가 계속적으로 수거를 중단할 時에는 허가 및 대행계약을 취소할 것을 통보를 하고 고지대 영세민들의 분뇨 미수거로 인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區廳長 책임하에 수거조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각 수거업체에서는 96년 8월 1일부터 자진해서 분뇨수거 업무를 재개했으며 정상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분뇨수거 위탁업체의 지도감독과 위탁계약시행의 철저이행을 독려를 해서 시민 불편해소와 서비스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식 분뇨수거업과 정화조 청소로 이원화되어 있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개정건의와 분뇨수거업과 정화조 청소업의 겸업을 금지하는 자치구․군의 조례개정을 유도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종통합에 대한 건의는 관련업계 등에서 기이 環境部에 건의되어 검토되고 있습니다마는 環境部의 견해는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재래식분뇨와 정화조는 그 성상 및 수거과정이 달라 수거과정의 특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는 단일업종으로 통합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재래식 분뇨가 감소하고 정화조 오니가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분뇨처리장에서 처리시설의 개선 등을 통합을 해서통합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분뇨수거업과 정화조 청소업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구․군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분뇨수집 운반업과 정화조 청소업의 업종통합 문제는 동 법률의 개정 없이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 등과 관련을 해서 環境部가 법률개정을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柳在仲議員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議員님께서 수질, 대기오염과 자연훼손 등 총체적인 환경오염비상과 생곡쓰레기매립장조성관련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市長님께서 정책적인 사항을 답변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친화수인 상록활엽수를 도시공원에 많이 심어 환경오염을 줄일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에서는 95년부터 상록활엽수를 확대 식재하기 위해서 후박나무와 가시나무 303본을 내성시험 식재한 바가 있고 대형 동백 및 산다화 500본을 충장로와 낙동강 하구언 주변에 식재를 해서 수림대를 조성을 했습니다.
화단녹지대에 동백, 아외, 사철. 광나무 등 상록활엽수를 95년도에 8,500본, 96년에 1만 1,200본 식재한 바가 있고 시민식수운동전개시 각자 생활권 주변의 개인 유휴지에 정화능력이 높은 상록활엽수를 많이 식재토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이은 국제행사를 대비를 해서 식재가능한 도시공원 등 공휴지에는 적수를 식재토록 하고 폭풍 등의 피해가 없는 지역은 가급적 상록활엽수를 많이 식재토록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생곡매립장 조성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관계공무원과 시공업체에 대한 책임문제와 추가소요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원 감사는 96년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실시되었습니다마는 처분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책임문제와 추가소요예산이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부실시공 및 재시공 부분은 공동수급업체 4개사의 공동수행 협정서에 의해서 공동분담율에 의해서 재시공 비용을 분담을 하고 그리고 당초 설계상의 과오 또는 부실로 하자가 발생된 부분의 기술검토 및 재설계에 따른 비용은 당초 설계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당초 설계시부터 고려하지 못해 순수하게 추가되는 부분은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시 부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문책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처분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곡매립장 시공을 청소시설관리사업소에 맡기므로서 부실시공이 예견되었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부터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으로 50억 이상 대형공사는 전면책임감리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종전 감독역할을 하던 공무원은 보상, 민원해결 등에 치중하게 되어 공무원 업무부담이 줄었고 매립장의 경우 조성과 운영을 동시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을 해서 93년부터 이 업무의 전담부서로 창설된 청소시설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오염사고의 한 원인이 설계 및 시공관련 기술공무원의 부족으로 시공업체 및 감리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고 판단을 해서 매립장 시공설계 관련업무를 96년 8월 1일부터 종합건설본부 이관을 하고 담당공무원도 대폭 증원을 해서 생곡매립장 보강공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동이행방식으로 계약체결한 건설업체가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와 감리단장이 4명이나 바뀐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도급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도급 수급업체는 공동으로 자금, 기술, 인력등을 투자하여 성실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동아건설산업을 공동참여지분 만큼의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가 곤란했습니다
監理團長의 잦은 교체사유는 3명이 질병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사완공시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교체가 되지 않도록 감리회사에 주의촉구를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감리사로 하여금 충실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지적받은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2회에 걸쳐 보완요구가 있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주민협의체 구성내용과 수목이식 등 세부계획 미흡, 침출수 처리방안의 최적대안제시 및 악취저감대책 후의 영향예측결여 등이었습니다.
협의내용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을 해서 개발에 따른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적한 것으로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분야의 9개 항목에 대해서 약 40여개 내용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차기매립장 건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기 쓰레기매립장건설은 우선 입지선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의 추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9월부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차기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梁章淵議員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梁章淵議員님께서는 쓰레기수거문제와 관련해서 쓰레기 감량대책, 종량제봉투 재질문제, 시재정으로 인력과 장비를 보강을 해서문전수거를 시행할 용의와 도로의 적재적소에 쓰레기통 설치 및 공공장소에 간이화장실을 확대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실시 2년째가 되는 현재 당초 시행시보다 쓰레기량이 늘고 있는데 대한 향후 감량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연도별 쓰레기 1일 발생량을 말씀을 드리면 94년도에 1일 4,590t, 95년도에 4,280t, 96년 상반기 현재 1일 4,229t으로 쓰레기종량제 시행초기인 95년도에는 쓰레기발생량이 94년 대비 1일 310t이 감량이 되었고 96년 상반기는 95년 대비 1일 51t 감량으로 근래에 와서 감량실적이 다소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쓰레기 감량실적이 둔화되고 있는 이유는 종량제 시행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시민의 실천의지가 둔화되고 자치구․군의 쓰레기감량 의식부족 등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쓰레기 줄이기 실천의지를 고취하기 위해서 TV, 포스터, VTR, 홍보를 강화를 하고 매립쓰레기의 50%를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퇴비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년차별로 감량방안을 강구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매립장 반입제한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의 책무를 지고 있는 자치구군에 대해서는 쓰레기 감량실적에 대한 인센티브개념을 도입을 해서 금년 7월부터는 쓰레기량에 따라 반입료를 부과를 하고 쓰레기감량실적이 우수한 구․군에는 쓰레기 처리시설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며 8월부터는 구․군별로 감량목표를 초과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매립장 또는 소각장 반입을 제한 또는 억제하므로서 자치구․군의 쓰레기 줄이기 추진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선진국의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말씀드리면 한국의 경우는 1인당 하루에 1.1kg가 배출이 되고 미국은 2.0kg, 일본은 1.1kg, 영국은 1.0kg이 배출이 됩니다. 두번째, 쓰레기봉투 재질악화로 다른 비닐봉투를 이중으로 사용하므로 썩는 봉투를 지향한다는 당초계획에 역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쓰레기 매립시 봉투의 붕괴촉진 및 소각효율제고를 위해서 94년 9월 탄산칼슘을 함유한 봉투를 시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95년도 6월부터 봉투구매를 전국적으로 조달구매로 이전하면서 공업진흥청의 탄산칼슘과 전분함유 비닐수지는 현재까지 분해성등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쓰레기봉투의 재질로는 사용이 이르다는 판단에 따라서 調達廳에서 봉투의 재질을 합성수지로 제작 보급을 했습니다.
쓰레기봉투의 재질약화로 봉투가 잘 찢어진다는 여론에 따라서 96년 2월, 7월 두 차례 재질을 강화를 해서 현재 두께가 20～40% 강화된 봉투를 조달구매하고 있어 보완된 상태입니다마는 봉투두께 강화는 봉투의 분해성 저하와 제작단가의 상승으로 주민부담 과중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두께강화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문제가 있을 시에는 중앙에 건의를 하는 등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사수거료 부담으로 인한 쓰레기 수거수수료의 이중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 재정으로 인력과 장비를 보강을해서 문전수거를 시행하는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타종소리로 인한 시민불편과 사수거 이용시민의 봉투값과 사수거료 이중부담 해소를 위해서 95년 11월 11개구 22개동에 문전수거 시범실시에 의해 8월 현재 15개 구․군50개 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치구․군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沙下區에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全 洞에 완전 문전수거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전수거를 일시에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3,700여명의 신규인력과 약 58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추가소요 되어야 합니다. 구․군의 재정자립도 미약 등 추진여건이 열악하여 구․군별로 자치여건을 감안해서 점진적 자율적으로 확대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문전수거 등 쓰레기 수거처리는 자치구․군의 고유업무이자 책임이기 때문에 문전수거전면시행을 위해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몇백억원의 시 재정을 투입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의 적재적소에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시행전 시내간선도로변에 휴지통이 약 2,400여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종량제시행 이후에 일부지역의 휴지통이 쓰레기 무단투기장화 되는 등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일제정비를 해서 현재는1,900여개의 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도색도하고 보수를 해서 깨끗한 상태가 유지가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휴지통이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관할 구청별로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설치여부를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의 간이화장실 설치는 현재 공원유원지 등에 93개소의 간이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확대설치는 기존화장실의 설치적정여부 검토를 해서 자치구․군의 실정에 맞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金乙熙環境綠地局長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李在五都市計劃局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五萬委員님 柳在仲議員님, 梁章淵議員님께서 우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權五萬議員님께서 지역현안사항인 동명학원 부지와 관련해서 동명공고, 그 다음에 동명전문대학의 학교시설을 용도변경을 하면서 일부 부지 사유지를 제척시키려고 하는데 학교시설 확보차원에서 제척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77년도에 동명공고 및 동명전문대학으로 이렇게 합쳐져서 도시계획결정이 약 9만 170평이 학교시설로 지적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교측으로부터 제척대상부지를 정보대학 각종 설립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학교부지 처분승인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 시에 학교부지 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검토해 본 바 혼재되어 있는 학교를 공고 또는 전문대학, 또는 정보대학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고, 면적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동명정보대학을 새로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안을 수립을 하고 공람․공고 및 현재 시의회의 심의 및 의견청취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내용을 검토해 본 바 현재 전체 약 9만평중에서 동명공고 한 3,000평 전문대학 2만3,000평 또 정보대학으로 약 2만 8,000평등 7만 1,000평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 1만8,700평은 그 도로라든가 콘테이너박스 부지 또 사유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자 하는 그런 요지입니다. 그래서 학교시설 기준에 의해서 규모를 산정해 본 결과 공고는 앞으로 학생수용 계획이 3,400명입니다 그래서 법상 1만 4,000㎡만 있으면 되지만 최대한 확보해서 약 3만 6,000㎡를 확보하고 전문대학은 학생숫자가 5,100명으로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 기준면적이 약 9만 2,000㎡이지만 10만 7,000㎡까지 확보하도록 하고 정보대학은 학생수가 약 3,360명입니다.
그래서 법상 기준은 1만 5,000㎡만 하면 되지만 9만 3,000㎡까지 확보를 하여도 부지가 1만 8,700평정도 여유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조사를 해본 바 계획고시된 이후에 동명오거리에서 용호동으로 넘어가는 12m 계획도로와 또 동명오거리에서 용호동간 천주교 묘지방향으로 가는 12m 도로로 인해서 그 부지가 양분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학교부지를 이용하기가 어렵고 또 현재 도로라든가 콘테이너하치장 또는 그 외의 사유지가 약 9명 소유로 되어서 1만 3,000㎡가 있어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議員님 말씀대로 제척대상 부지를 부족한 타 용도의 학교부지로 이용할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를 교육위원회와 敎育部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 이 지역에는 다른 학교로 사용할 계획이 없다는 회시를 받았기 때문에 도시계획입안을 해서 현재 市議會를 의견청취 중에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柳在仲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호만매립지에 대한 백지화 계획문제는 市長님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항만관리운영권 이양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항만관리운영권을 이양받을 경우에 항만청의 항만행정과 도시계획과의 상충 등과 관련된 문제점이 해결되고 지역개발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 추진이라든가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두번째는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남항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적자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과 물양장 1만 5,000평에 대한 시설사용료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議員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개발과 항만개발의 부조화로 인한 여러 도시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만큼 항만관리개발운영권이 시에 종합적으로 이양이 되어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관리함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 항만권 관리이양 추진을 위해서 95년도 2월달에 중앙사무 중 지방이양대상사무로 선정이 되도록 건의를 內務部를 통해서 총무처에 했고, 이에 따라서 內務部 및 總務處 관계관회의를 세 차례나 개최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96년도 4월달에 內務部에 중앙권한 지방이양희망사무발굴 건의를 한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8월 17일날은 행정권한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건의까지 해서 建交部에 회의까지하고 또 9월달에 시․도경제협의회에 안건상정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결과 95년 12월 항만법상 한계성 조정시에 그 동안에 항만구역으로 되어 있던 광안리해수욕장 부분하고 해운대해수욕장 그 부분이 우리 시 관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산항은 증가하는 물동량처리를 위한 부족시설의 확충이 시급하기 때문에 현재 항만수입으로서는 투자비 충당이 어렵고 항만운영에 적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항만수입을 포함해서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항만시설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개발과 그 다음에 항만관리 운영을 분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확충될 때까지는 관리운영과 개발의 동시 관장이 불가피함이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시설이 어느 정도 확충된 시기에 단계적으로 관리운영권이 지방에 이양되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항관리적자에 대해서 당연히 중앙정부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조치계획과 1만 5,000평인 물양장에 대한사용료부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항은 75년 7월부터 남항관리권을 위임을 받아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까지는 약 50억원의 흑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95년부터 처음으로 적자가 되기 시작했는데 세입이 약 8억 8,000만원, 세출이 약11억 4,000만원이 되어서 2억 6,200만원이 적자로 되었습니다.
이 원인으로서는 UN의 유자망북양조업금지 결의로 인해서 조업지를 상실한 원양어선의 입항감소로 인해서 그 접안료라든가 물양장사용료 등이 감소가 되었고, 또한 인접해있는 감천만에 원양어선 전용 계류장이 신설이 되어서 배가 그쪽으로 좀 옮겨갔습니다. 또 세번째는 연근해 수산자원의 고갈로 어획고가 부진해서 입항선박이 감소되어서 전체적으로 95년부터 세입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전대책으로서는 저희 시에서는 항만시설 물양장 사용료에 대한 세입원을 적극 발굴 중에 있고, 그 다음에 항만관리비 적자분에 대해서는 국가에 적자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 주도록 연초부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인 협의결과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방에서 이양받아 있는 연안항이 약18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도 연안항관리비 보전사례가 없고, 또 부산시가 그 동안에 흑자가 날 때는 아무 소리도 안하고 있다가 적자가 날 때 이 문제를 들고 나온다고 해서 서로 좀 실무적으로 토론을 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물양장 관리실태는 현재 남항이 갖고 있는 물양장 총 면적이 1만 5,400평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점용허가를 해 줘가지고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이 약 9,780평 이것은 주로 작업사무실이라든가 새병탑 설치부지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점용료를 받고있고, 그 다음에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항원노조라든가 공동어시장의 위판장이라든가 수협위판장 이런 것들은 무상사용으로 해주는 것이 약 9,600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600평은 도로라든가 해양경찰서, 초소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 동국제강 부지에 대해서 특혜문제라든가 또 녹색공원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문제에 대해서는 市長님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粱章淵議員님께서 고속철도하고 부산역세권개발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고속철도가 경주지역 노선변경으로 인해서 2002년까지 개통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구에서 부산가는 기존 경부노선을 이용해서 운행한다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議員님 말씀대로 올해 경부고속철도가 경주구간은 도심통과할 계획으로있었습니다마는 문화재보호와 역사적인 분위기 보호 측면에서 문화계와 불교계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96년 6월 5일날 고속전철추진위원회에서 우회하기로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하고 부산간은 고속철도 개통이 상당히 지연됨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대책은 기존 대구에서 부산까지는 기존 경부선의 전철화 계획을 당겨서 이 구간에 대한 선로개량도 하고 그 다음엔 직순환을 해서 고속철도가 운행될 수 있도록 선로를 고쳐서 전철화 조치를 해서 2001년까지 완공을 해서 부산까지는 계획기간내에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조치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고속철도 종착역이 부산역이 되고 역세권이 개발이 되면 많은 교통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대충 자료를 파악해 본 결과고속철도 부산역이라든가 역세권이 개발이 되면 교통량이 1일 130만대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속철도 공단에서 기본구상용역을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에 대한 각종 기본 구상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고속철도 종착역이 부산역이 될 경우에 이 이용은 부산시 뿐만 아니라 주변생활권에서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각종 순환도로망 구축도 되어야되지만 또 부산역의 동서남북 방향으로 각종의 도로소통계획을 수립해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고속철도공단에서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9월부터 착수를 할 것입니다. 20억원을 가지고, 할 때 구체적인 교통과 교통량의 평가를 통해서 심도 있는 교통대책이 수립되도록 계속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관여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고속철도 범어사 구간하고 사직운동장 구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데 이에 대한 재검토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 중에 범어사 부근 지역은 약 320m 구간이 지상터널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그렇기 때문에 자연경관훼손 및 소음․진동으로 인해서 승려의 수도생활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노선변경을 하든가 지하화를 해 주도록 94년도에 약 4회에 걸쳐서 건의를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속공단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범어사 1.5km 구간 정도 떨어져 있고, 높이도 200m보다 낮기 때문에 고속철도운행에 따라 소음․진동 예측치가 환경기준치 이하이고 승려생활에 지장이 없는것으로 나타났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市長님도 직접 말씀을 드리고해서 전통사찰인 점을 감안해서 터널식 방음벽형식으로 건설을 하거나. 완전 지하가 되도록 건설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범어사 측과 협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또 고속공단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직운동장 지하통과구간은 그 통과로 인해서 주경기장 주요 구조부에 불리한 영향이라든가 각종 기록경기시에 진동으로 인한 지장유무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우리 시에서 일곱 차례나 건의함에 따라서 당초 지하 5m터널 깊이에서 하기로 했는데 지하가 10.4m까지 내렸습니다. 내려서 설계를 추진하고 또 이에 대한 진동․소음영향평가를 시행해 본 결과 각종 지상의 계측기계라든가 건축구조물에 대한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가 되어서 완전 합의를 봤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역세권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예산이 드는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방안과 역세권개발계획시의 용역시에 시가직접 참여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역세권개발을 위한 기본 구상용역을 고속공단에서 한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총 규모는 역세권 부분하고 주위를 포함해서 66만 4,000평인데 역사지구하고 북항지구 기존 시가지지구로 구분을 해서 개발방향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 먼저 역사부분은 철도청 소유부지 약11만 8,000평에 대해서 종합역사, 환승터미널, 공공주차장 또 상업, 숙박, 문화시설을 유치할 계획인데 약 1조 9,800억원이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이것은 한국고속철도공단에서 시행주최가 되어서 국비 및 민간자본을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있고, 북항지구는 약 33만 2,000평이 됩니다. 여기 업무상업 친수공간 이런 것을 유치할 계획인데 여기도 자금이 약 1조 1,60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다음에 북항기능이 가덕도에 옮겨졌을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각종 용도를 위해서 민자유치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기존시가지21만 4,000평에 대해서는 재개발방식에 의해서 업무상 위락 복합용도로 민간주도로 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자금을 국비, 시비 기타 이런 용도보다는 하나의 민간자본유치를 위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3/4분기에 발표예정으로 있는 역세권개발기본계획 용역시에 세부적인 계획과 예산확보방안 및 재원조달방안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부산시에서도 기본 및 실시설계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각종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에 참여할 그런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李在五局長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洪完植아시안게임準備團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準備團長이 97년도 동아시아경기와 2002년 아시안게임 그리고 나아가서 2008년 올림픽과 관련된 柳在仲議員님과 그리고 梁章淵議員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柳在仲議員님께서 2002년 아시안게임과 관련하여 그린벨트내 경기장 건설에 따른 중앙부처와 협의내용과 경상남도와 유치경쟁 중인 둔치도 경마장 등의 도시계획법시행규칙 개정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8년 올림픽유치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 공식건의한 적이 있는지 또 유치실현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그린벨트내에 경기장 건설에 따른 중앙부처와의 협의내용과 경상남도와 유치경쟁중인 경마장 등의 도시계획법시행규칙 개정지연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梁章淵議員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동시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내의 경기장 건설예정인 경기시설은 11개 경기장입니다. 금정지역에 사이클, 테니스, 그리고 실내체육관, 강서지역에 하키와 실내체육관 그리고 조정,카누경기장, 승마경기장이 또 강서권역에 들어갑니다. 기장지역에 양궁경기장, 실내체육관, 골프경기장, 그리고 북구금곡동에 사격경기장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경기장 건설 허용을 위해서 지난해 10월 16일 도시계획법시행규칙개정을 建設交通部에 저희 부산광역시에서 건의한 바가 있으며,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시안게임準備團長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建設交通部 등 관계부처를 방문해서 실무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建設交通部의 동향을 보고를 드리면 사격경기장은 이미 건설이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경기장 등 8개경기장은 그린벨트내 건설을 허용한다는 것이 建設交通部의 내부적인 정리사항입니다. 다만 승마경기장과 골프경기장은 이 건설에 대해서는 建設交通部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현재 그 개정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선 강서구 둔치등에 건설예정인 승마경기장은 慶尙南道가 진해시 웅동일원에 경마장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 동안우리 시와 경상남도 그리고 建設交通部가 이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협의하여 왔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이견조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建設交通部에서는 釜山廣域市와 慶尙南道가협의해서 오면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兩自治團體의 상반된 이해 때문에 쉽게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慶尙南道와 계속 협의해서 최적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機張郡 일원에 건설될 골프경기장의 경우는 그 동안 수 차례 저희들이 建設交通部를 방문해서 설명한 결과 그 골프경기장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그린벨트내에 골프경기장 건설은 그린벨트 관리정책상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현재로써는 기장군내 그린벨트내 골프경기장의 신설이 실현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는 그린벨트내 건설허용을 위해서는 계속 建設交通部와 협의․노력하면서 최종적으로 그린벨트내 건설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안을 신중히 검토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OCA헌장 제45조의 규정에 모든 경기종목은 개최 도시 내에서나 가능한 가까운 곳에서 개최를 하도록 하되 특별한 시설이 요구되는 특정경기는 OCA협의회의 서면승인을 얻어서 분산개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2008년 올림픽유치와 관련된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하계올림픽 유치문제는 지난 애틀란타올림픽에서 일부 체육계 인사를 통해서 언급이 있었던것이 사실이고, 그러나 아직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97년9월에 결정될 예정인 2004년 하계올림픽 개최지가 만일 아시아 이외의 지역으로 결정될 경우에 2008년 올림픽개최지는 아시아권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는 것이 현재 관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2008년은 잘 아시다시피 88년 서울올림픽이 개최되고 난 20년이 경과되는 그런 해고, 또 부산은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각종 경기장시설이 공개됨에 따라 대회를 유치할 경우 그 기존경기시설을 활용할 수가 있어서 이번 애틀란타 올림픽에 버금가는 경제적이고 훌륭한 올림픽을 부산에서 치를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가능성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2008년 올림픽의 유치를 위해서 기획단 등 조직을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이 문제는 97년에 결정될 2004년의 올림픽 개최지를 보고 2008년 부산유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시에 그때 가서 議員님이 지적하신대로 별도의 유치기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 梁章淵議員님께서 동아시안게임과 관련하여 홍보미흡을 지적하시면서 지금 까지 홍보실적과 앞으로의 홍보방법 또 아시안게임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과 대회기간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아시안게임과 관련하여 그린벨트내에 경마장 골프장 시설의 건설이 허가되지 않는사유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동아시아대회의 홍보실적과 앞으로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지난 8월 30일 金來姸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市長님이 답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이 동아시아경기대회가 97년 동아시안게임을 보다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위기로 대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깊게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와 조직위원회에서는 홍보와이드칼라, 대형전광판, 팜플렛, 대회소식지 발간, 그리고 OCA회원 국기게양대 설치, 광고탑, 그리고 퍼스널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등으로 대회 홍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점이 많다고 저희들은 자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9월중에 다양한 홍보수단을 포함한 홍보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홍보사항으로서는 시청 제3별관에 대형홍보판을 PIFF국제영화제가 끝난 이후에 설치토록 하고 홍보와이드칼라 등 홍보시설물도 계속 확대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9월중에 주간방송사가 선정이 되면 TV매체를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아시안위크, 국제영화제, JCI세계대회 등 각종 주요 외국국내외 행사가 있습니다. 이에 참석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부서를 설치를 하고 홍보비디오상영, 팜플렛 배부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대회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회가 임박해서는 이벤트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공항, 경기장 등 주변가로변에 베너, 꽃탑, 화분 등을 설치해서 대회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동아시아대회를 아시아인의 평화와 화합의 종합 축제행사가 되도록 해서 우리 부산의 역량도 대외적으로 과시를 하고 2002년 아시안게임을 훌륭하게 치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동아시아대회에서 소요예산의 확보방안과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경기대회의 소요예산은 당초 조직위원회가 지난 6월 수립한 종합계획상에 보면 총 399억원으로 잠정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직위원회의 정관 제14조에 따라서 감독부서인 文化體育部의 승인을 신청을 했었는데 文化體育部에서 심사결과 40억원이 삭감되어서 359억원 규모가내년도 동아시아경기대회에 예산규모로 확정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재원확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국비 29억원 중에서 96년도분 9억원은 이미 수령을 한 바가 있으며 97년도분 20억원은 현재 財經院에 97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기금 25억원은 금년도분 5억원은 지난 4월에 지원을 요청하여 체육진흥공단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내년도분 20억원은 9월말경에 조직위원회에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자체수입 168억원은 현재 휘장사업으로 89억원을 이미 확보한 바가 있고, 내년 초까지 휘장과 복권, 광고사업으로 나머지 78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그 동안 시에서 지원한 67억원을 제외하면 부족분이 70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미 조직위원회에서는 저희 시에 대해서 97년도 시비지원에 대한 요청이 공식공문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준비단에서는 이미 이 접수된 공문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지원할 예산의 수준에 대해서 현재 분석 중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애틀란타 올림픽 때 같은 폭발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안전담당부서를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회 참가자와 대회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확보는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 동아시아대회의 완벽한 안전대책을 위하여 오는 9월말경에 조직위원회내의 안기부, 시, 경찰청, 군부대, 출입국관리소, 공항 등 모두 10개 기관에 관련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테러담당, 공항테러담당, 외곽경비담당, 신변보호담당 등 모두 14개 분야 안전담당관과 경기장별로 24개 현장경비지휘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9월초에 조직위원회에 안전과를 신설하고 안기부와 경찰간부직원을 파견받아서 근무를 시작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梁章淵議員님의 그린벨트내 경기장 건설관련된 질문사항은 柳在仲議員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대학교병원 이전사업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 95년도 9월 부산대학병원으로부터 아시안게임 의료지원을 위하여 대학병원을 강서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의 지역으로 이전이 허용될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6일 개발제한구역내에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허용을 위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시에 부산대학병원에 강서지역 이전 사항도 포함하여 建設交通部에 JC에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建設交通部와 이전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으며 대학병원 측에서도 建設交通部 및 敎育部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협의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柳在仲議員님과 梁章淵議員님의 97년도 동아시아경기, 2002년 아시안게임, 나아가서 2008년 올림픽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洪完植團長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李泰洙綜合開發事業企劃團長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開發事業企劃團長입니다.
柳在仲議員님 께서 수영정보단지 개발주식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경영주도권 확보대책, 선경그룹과 체결한 기본합의서 이행 확보대책 그리고 조성토지의 저가매각과 관련한 특혜여부 그리고 주식회사 경영권확보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간합동법인에 의한 주식회사설립 필요성 개발이익금 처리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후에 구체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영정보단지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영정보단지는 94년 12월23일 건설교통부고시로 된 부산․경남권광역개발계획수립에서 텔리포트 중앙국을 수영비행장 이전적지에 입지하도록 된 데에서 비롯되어 정보화부산발전계획에 따라서 이 수영정보단지를 계획한 것입니다.
수영정보단지는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부산을 국제교류와 정보중심의 첨단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사업으로서 단지조성이 완료되면 지금까지 낙후된 저부가중심의 부산산업구조가 첨단 및 정보통신산업 등의 중심으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급속히 재편되게 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고 그 동안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환태평양 및 동남경제권의 중추관리기능도 우리 부산시에서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되어서 우리 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수영정보단지 개발방법은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로 지정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산업입지법에 의하면 제조업인 공장뿐만 아니라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 연구개발 등 지식산업과 정보통신산업도 새로운 산업으로 추가되어서 이들 지식산업, 정보산업을 유치할 부지조성사업도 공단조성과 똑같이 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업단지로 개발할 경우 산업시설용지의 선수분양에 의한 재원조달이 가능하고 제3섹타에 의한 민간합동법인을 통하여 개발투자비용의 융자조달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도 간편하게 되는 개발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제3섹타 방법인 주식회사로 하느냐의 주식회사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산시는 정보기술에 대한 전문지식도 또 전문기술인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할 재원도 없습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금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전문기술과 창의성 그리고 경영능력을 활용하여 단지개발사업을 원활히 단기간 내에 추진함으로서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대회에 대비한 첨단 정보통신기반을 완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단지에 들어올 기업을 유치하는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 외지사망을 갖춘 민간대기업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지의 처분과 수익금의 수입 그리고 주식회사가 사업을 설사 수행하더라도 실시계획을 승인한다든지 각종 인․허가 등을 통해서 지도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산시가 사업을 주도하고 단지 이 주식회사는 단지개발사업과 각종 용역 및 감독 그리고 입주기업의 유치홍보 등 관련되는 사업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부산시의 대행회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개발이익환수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4일 체결한 기본합의서 와 주식회사정관에 단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은 전액 부산시로 환원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매각수입은 부산시의 매각처분계획에 따라서 부산시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柳在仲議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출자 24.9%로 회사경영주도권을 넘겨준 것이 아닌가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산시가 25% 미만으로 출자한 이유는 당초 96년 6월 산업입지법시행령입법예고시에 법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地方自治團體가 결정하는 비율이 3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시는 30% 이상 출자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96년 7월 1일 산업입지법시행령 확정시에 이 출자비율이 20%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런 산업입지취지에 따라서 25% 미만으로 출자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25% 이상 출자할 때는 內務部의 승인을 받는 등 절차가 복잡하여 법인설립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서 25% 이하로 출자를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주식회사에 대해서 기 조례상에 회사에 대해서는 보고 검사 등 감독사항을 미리 규정을 해 두었고 또 새로이 제정되는 회사의 정관 제36조에 회사설립 및 운영의 기본원칙은 조례와 기본합의서에 근거하여 한다고 규정을 해두었기 때문에 또 그 뿐만 아니라 감사원법에 의하면 부산시가 출자한 회사일지라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도․감독․통제하는 안전장치가 기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출자비율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적정 출자비율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제재규정이 없고 부산지역업체 참여문제 등이 애매하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경그룹과 체결한 기본합의서는 수영정보단지개발에 대한 공동개발의 필요성을 상호인식한 기본적인 사항을 합의한 것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 고문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주식회사 설립계약서 체결시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회사에는 부산지역 업체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문공고나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서 발기인을 모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단지조성후 토지매각금액이 너무싸서 참여업체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수영정보단지개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로 개발함으로써 조성된 부지의 분양가격은 산업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산업입지법에 따라서 정보통신 등 이런 사업 입주자에게는 조성원가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녹산공단에 입주하는 업체에게 조성원가를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정보화산업, 고부가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업체를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조성원가를 오히려 낮추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상업일반용지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감정가에 의하여 일반경쟁입찰방식을 통해서 공개매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토지매각을 주식회사에 참여한 자에게 한정해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수요자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분양이나 매각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운영에 대해서 주도권 확보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는 이윤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가 아닙니다. 단지를 개발하고 또 정보통신업체를 유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설립된 그야말로 부산시의 대행회사적인 성격을 갖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8월 14일 선경그룹과 체결된 기본합의서에 단지조성에 따른 개발이익은 전액 부산시로 환원한다고 규정하였고 정관에도 이것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의 독주가 우려된다고 걱정을 하시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례에 기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근거를 두었고 또 정관에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또 감사원법에서도 그렇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포괄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지도감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인․허가 또 승인권 이런 것이 부산시에 있기때문에 민간기업에 대한 견제, 감독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독주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전문기술과 창의성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외국기업의 입주유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도록 지도권장해서 부산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민간합동법인의 성공적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수단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金鴻九文化觀光局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在仲議員님과 梁章淵讀員님 두 분 議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柳在仲議員님께서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설립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산이 갖고 있는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또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성과 민간의 경영협력 및 자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제3섹타의 관광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지난 第54回 臨時會에서 조례로 제정되고 또한 출자금도 확보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회사설립을 위한 각종자료를 수집하고 정관의 초안작성 및 內務部의 출자금승인신청등 내부적인 준비를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17개 출자참여업체별 자본금의 출자비율을 2～4% 정도로 확정통보하여 설립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충실한 경영여건조성을 위하여 예를 들면 골프장건립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사항이라든지 약간의 보완사항이 있어서 그동안 다소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러한 사항을 완비를 하고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설립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梁章淵議員님께서는 동아시아경기대회 및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와 관련하여 관광객유치를 위한 민속촌건립사업이 시급히 요망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시안게임은 물론이고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 부산을 21세기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이러한 대단위 국제적인 민속촌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에서는 시역내 약 50만평 정도의 부지를 물색하여 민속촌을 건립하고 또한 이에 부수하여 영화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선정에 약간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그 동안 2002년 아시안게임지원법시행령에 대회관련시설로 민속촌을 건립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민속촌조성에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내의 행위허가를 억제하여 도시계획법시행규칙개정을 지난 4월에 建設部에 협조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민속촌은 160만평의 부지를 갖고 있고 안동 하회마을은 30만평, 경주 양동마을이 2만평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도 대단위 국제적인 민속촌을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50만평 최소한도로 30만평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그린벨트 내에 이러한 땅을 구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속촌건립을 위해서 建設交通部와지속적인 협조를 강화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鴻九局長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박승진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입니다. 梁章淵姿員님께서 최근 실시한 세무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비리 등 공직자의 비리발생에 대한 부정방지대책과 주인의식 고취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초 경기도 부천시에서 발생한 체납지방세 징수비리를 계기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16개 전 구․군 대상으로 해서 91년 7월부터 95년 12월말까지 부과징수한 전 세목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 지방세 부과누락 등 위법부당하게 처리된 244건을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횡령 등 혐의가 드러난8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하였고 47억원에 달하는 세액을 추징 또는 이기간 동안에 악성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분야는 물론 회계, 건축공사 등 비리 계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감찰과 함께 비리예방을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관련 부조리를 강력히 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비리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으로서는 지금까지 감사에서 지적되더라도 원상회복이나 치유가 어려웠던 대규모 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전예방과 시정이 가능한 일상감사제도를 도입해서 비리나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9일 관계규정을 제정을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체가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 부정당 업체로 제재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전국 2,459개 기업체대표에게 96년 6월4일자로 이미 통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2일 공직내부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또한 도시계획전문가 등 각급 전문가 열네 분으로 감사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서 시의 자체감사를 지원 자문토록 하는 한편 자체감사요원전문분야에 대한 취약성을 보완하는 투명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일 설치한 시장실 직통고발전화 또한 8월 1일 설치한 PC통신을 이용한 시민고발창구와 경실련, 환경단체,YWCA소비자연맹 등 건전시민운동단체의제보에 의한 비리척결 노력을 한층 강화하는등 열린 감사행정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공직관련 비리는 제도적인 장치도 중요하지만 근원적으로 공직자의 자세가 달려있는 만큼 앞으로 직무와 관련한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조치하는 한편 정직하고 성실한 대다수 선량한 공직자는 명예가 보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상급자의 감독책임을 강화하고 신상필벌을 확행하는 한편 각종 감사활동시에 숨은 인재나 모범공직자를 적극 발굴 포상하여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평소 열심히 일하다가 발생한 업무수행과정상의 사소한 실수는 과감히 면책 관용조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긍지와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朴勝振室長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吳巨敦內務局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입니다. 梁章淵議員님께서 우리 국 소관에 대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지난번7월 1일 국장급 승진인사와 관련해서 비고시 출신이 총 8명중에서 네 사람이 차지함으로써 비고시 출신의 사기가 많이 저하된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대해서 사기앙양책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승진임용은 승진소요연수가 경과한 4급공무원 중에서 경력이라든지 업무능력 또한 시정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사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신지라든지 출신학교 고시냐, 비고시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율을 감안하거나 차등을 둔 것은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난번의 승진대상자가 총 13명인데 그중에 고시출신이 6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비고시출신이 16명, 사관출신이 1사람 이렇게 배정되어 있어서 승진대상자 자체가 원천적으로 고시출신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라는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승진임용시에 고시출신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대부분 부산의 현안사업과 관련된 시정, 예산, 교통, 문화체육분야에서 시정의 기여도가 높고 업무추진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시정 현안문제해결에 고생을 비교적 많이 한 課長들이 진급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議員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앞으로 근본적으로 고시출신들이 70년도 중반부터 우리 시에 많이 보임이 되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국장급에 진급할 서열에 하나하나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비고시출신들의 사기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인사를 전체적인 인사를 공정히 하는 것이 바로 사기진작에 직결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 이와는 별개로 공무원 전체적인 사기문제의 진작을 위해서 후생복지정책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해서 직업공무원으로서 보람있게 어떠한 직급이라도 일을 할수 있는 이러한 풍토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5급 승진시험 임용방법에 대해서 일부 자치구에서 최근들어서 5급 승진임용 방법이 시험제에서 심사제로 전환을 추진하고있는데 시와 구간에 다른 승진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에 시 전체의 인사교류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시 차원의 대책이 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최근에 4개 구․군에서 시험승진제도가 시험준비를 위해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심사승진제도로 전환하겠다는 이러한 의견을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전번 의회 때도 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만 승진시험제도나 심의승진제도나 둘다 장단점이 있는 제도로서 어느 제도가 최선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어도 광역시단위에서는 시와구가 통일된 승진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제로 타 광역시에서도 시와 구 또는 구와 구간에 다른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광역시는 없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 만약의 경우 일부 구만 다르게 심사승진방법으로 전환을 하는 것은 단체간에 상호 배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고 시전체적으로 인사교류를 매우 어렵게 해서 균형적인 인력배치를 하는데 곤란한 이러한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상위직에 승진을 시키는데 심사기준의 적용이 서로 달라가지고 시험에 자신이 없는 직원들이 심사승진제도를 운영하는 구청에 전보를 요청을 하게 되고 함으로서 인사질서를 문란케 하여 시 전체의 인사운영질서를 확립하는데 많은 장애요인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시 차원의 통일된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일단 4개 구의 시험승진을 폐지하고 심사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해서 통일된 결론을 내도록 이렇게 지금 시에서는 시도를 하고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부 자치구나마 처음으로 승진임용방법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만큼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뜻을 존중해서 승진방법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청과 합동으로 실무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시 한번 더 설문조사라든지 공청회를 실시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 전체적으로 통일된 승진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梁章淵議員님께서 마지막 질문입니다만 행정구역문제와 연관을 해서 중구를 예로드시면서 지역간의 불균형해소를 위하여 시전역이나 또는 일부행정구역을 재 조정을 해서 자치단체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잘 아시다시피 오랜기간 동안 주민정주생활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생활권의 특수한 변동이 되지 않는 한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과 내무부지침에 의하면 자치구 군간의 경계조정은 자치구경계지점에 공단이나 주택단지가 조성이 되어가지고 동일한 지역이 두 개 이상의 행정구역으로 분할되는 경우 또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생활여건이 변경되는 경우, 또 하천의 유수가 변경됨으로 해서 생활권이 변경된 지역 등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구․군간의 경계조정 절차는 해당 구․군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구․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시에 건의를 하면 시에서는 이를 검토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민주적 정책결정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시 조정안을 마련해서 內務部에 건의를 하고 이를 內務部에서 검토를 해서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이러한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시대 이후에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서 실무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및 내무부지침을 적용할 때 구․군간의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사직운동장이 지금 연제구와 동래구로 나눠져서 여러가지 관리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가 구의 경계에 건립이 되어 있는 것이 동래구와 남구 사이에, 또 부산진구와 사상구 사이에, 또 해운대구와 금정구 사이에 아파트가 건립이 되어가지고 아파트 같은 洞 內에서 지금 선이 그어져서 하나는 A구, 하나는 B구 이런 식으로 돼서 시민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끼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차원보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시민불편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시기에 실태조사를 해서 區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梁議員님께서 중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부당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가 중구는 부산의 심장부라는 측면에서 중구의 중요성을 충분히 시 차원에서 감안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구의 경우에 공무원 수나 예산 수가 다른 자치구보다는 조금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점을 별도로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중구의 면적을 행정구역을 확대하는 문제는 인접해 있는 서구라든지 동구와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도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별도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吳巨敦局長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林正烈交通局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입니다. 먼저 梁章淵議員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저희 局 所管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첫째, 시내버스와 택시 등 자동차운수종사 자연수원건립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議員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나 택시운수종사자는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국손님들에게 가장 먼저 부산의 이미지를 풍겨주는 그러한 대표적인 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 운수종사자가 교통법규 준수 등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수종사자연수원 설립의 필요성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000년대 교육수요에 대비해서 공무원, 시민, 운수업체 종사자의 종합연수가 가능한 부산시 종합연수원을 건립코자 북구 금곡동 291번지 일원에 대지4만 576평, 다음에 연건평 7,284평의 규모로 99년까지 총 사업비 437억 8,600만원으로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 중에 운수종사자연수원은 대지 7,000평에 건물 1,634평의 규모로 수용에는 500명정도의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84년 운수사업체 종사원교육시설설립 및 운영기금적립조례를 제정을 해서 자동차운수사업 법 위반행위로 거둬들이는 과징금 중에 31억 300만원을 연수원건립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이 중에 15억 7,000만원은 87년도 연수원 부지매입비로 지출을 하고 나머지 15억 3,300만원은 시중은행에 예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말 현재 이자를 포함해서37억 2,300만원은 시 조례에 연수원 건립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적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議員님께서 말씀하신 운수종사원연수원 건립은 별도의 연수원을 건립하는 것보다 기존 公務員敎育院에 운수종사자 교육기능을 보강한 연수원을 건립하므로써 각종 교육기능의 난립과 예산방지 및 교육의 효율화가 예상이 되고 또한 이 시점에서 운수종사자연수원을 다른 곳에 부지를 확보하여 조기 건립하는 것은 이미 부지매입비로 기금이 사용되어 또 다시 별도의 부지를 선정 매입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 기이 확보된 부지에 종합연수원보다 앞당겨서 단독건립하는 문제는 기술상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종합연수원 건립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연수원 건립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계속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아시아대회 및 아시안게임과 관련하여 버스터미날 이전사업이 시급히 시행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그 지연된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전개요를 말씀드리면 이전지는 금정구 노포동 133번지일원 지하철 차량기지내입니다. 부지면적은 3만 6,200㎡에 건축 연면적은 지상 10층에 10만㎡규모로 민자를 유치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본 이전후보지는 자연녹지지역이며 또한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을 개정해야 되기때문에 지난 93년 8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터미널 이전방안이 제시된 이후에 교통수단간 환승센터기본계획을 완료하고 터미널이전계획안 수립 등 터미널이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각종 법규를 검토하여 建設交通部에 도시계획법 관련규칙을 수 차례 걸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建設交通部에서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은 도시개발촉진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시설이며 또한 교통 및 관련서비스 산업 집중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건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이전 후보지의 타당성을 말씀드리면서 시 외곽에 위치하여 도심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고, 경부 및 남해고속도로에 인접하여 진입이 용이하므로 주민편익과 교통소통상 가장 이상적인 터미널 후보지다 하는 것과 이미 기지창이 건설되어있고 그 지상을 복개해 사용하므로서 녹지의 훼손이 없을 뿐 아니라 현재 우리 여건상 개발제한구역상 저촉되지 않는 여타부지는 사실상 물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전예정지인 차량기지창 부지 내에 이미 환승주차장 시설이 350면이 되어 있고, 회차시설 3,700㎡를 건설 중에 있으며. 이 전후보지로서는 최적지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몇 차례 걸쳐서 建設交通部에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현행법상 및 정책상 수용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자꾸 고집을 합니다. 그러나 부산시 교통난 해소와 앞으로 치르게 될 아시안게임, 동아시아대회 등 부산의 위상을 높일 각종국제대회를 대비해서 터미널 이전은 필연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 建設交通部 실무진부터 터미널 이전의 배경과 필요성, 타당성 등을 재차 이해시키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부산에 초청해서 현장확인 등 적극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적 추진과 병행하여 각계 지도층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중앙부서 및 관련기관에 부산시의 의지가 확고함을 심어주어서 필히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梁章淵議員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林正烈局長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金廉塤財務管理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管理官입니다. 梁章淵議員님께서 미하야리아부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아시안게임의 선수촌건립, 테마공원조성 등 우리 부산시민이 관심을 가지는 사업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도 아직 이전대체지도 확정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추진사항 및 구체적인 방안제시 등에 대한질문을 주셨습니다.
財務管理官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하야리아부대 이전사업은 議員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백만 부산시민의 숙원사업인 동시에 아시안게임 선수촌건립을 위한 필수사업으로서 작년부터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업으로 선정되어 조기추진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2일 부대이전을 전제로한 합의서가 발효된 이후 그 다음 단계인 이전 대체부지 선정 및 합의각서와 건설분야 양해각서체결을 위해 그 동안 미측과 40여 차례의 협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협상추진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야리아 이전 대체부지는 부산광역시내 외곽지역에 대해 미측에서 현장조사를 마치고 최적지 선정을 위해 종합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韓側에서 제시한 합의각서와 양해각서 초안에 대해서 지난 8월 1일 미측이 초안을 보내와 韓側에서는 정부기관과 협의 등 초안 검토과정을 거쳐 정부수정안이 제시되어 상호의견조정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 보아 9월말에는 합의각서와 양해각서가 동시에 조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때 이전대체부지도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야리아 이전부대 사업은 한․미 쌍방이 미군부대 단위부대 전부가 이전되는 국내 최초의 사례가 되기 때문에 상호 명분과 실리확보를 위한 신중한 검토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합의각서 조인이 늦어진 감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협상하여 아시안게임에 지장이 있거나 불리한 협상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金廉塤管理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文正秀市長님! 그리고 幹部公務員 여러분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議員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앞서 보다 충실한 질문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31分 會議中止)
(17時 11分 繼續開議)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權五萬議員께서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법인 동명문화원이 신청한 학교부지 6,185㎡에 대해서 학교부지에서 제척시켜 달라는 용도의 시 답변에 대해서 다시 재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산대학교의 주변이 술집, 상가지역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동명공고, 전문대학, 동명정보대학의 주위가 그나마 학교부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시설, 그리고 주변시설이 그나마 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6,182.5㎡를 해지시켜 줄 경우 이 부지는 틀림없이 상가 아니면 주택지로 변모해서 학교의 특혜, 아니면 교육여건상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데 시의입장이 학교부지의 용도적용이 과다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해지시켜 주겠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축제와 관련하여 선경으로부터 이벤트회사로 지정되어가지고 수억원의 돈을 시가기부 받았다는데 적법 절차에 의한 기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쳤는지에 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權五萬議員 수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柳在仲議員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市長께서의 깊은 환경문제 인식과 또한 앞으로 여러가지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펼치시겠다는 대답에 주민의 대표로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용호만 매립과 관광개발주식회사관련, 또한 동국제강 부지에 대해 本議員과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용호만 매립은 市長님께서 매립을 해서 위락시설이라든지 또 시 재정이라든지 또한 하천, 동국제강 옆에 흐르는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립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本議員은 위락시설문제에 대해서 문제 언급을 하겠습니다. 수영구에 남천동, 광안리해수욕장과 민락동 매립에 많은 위락시설이 들어서가지고 밤이 되면 청소년 비행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위락시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두 번째, 하천오염은 동국제강 옆에 개천은 분명히 하천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많아도 1만평 정도도 안됩니다. 6만 3,000평이라는 것을 매립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6만 3,000평 그 중에서 또 오염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시 재정문제, 시 재정을 위해서는 또 기업에 팔아야 합니다. 기업에 팔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또 영리를 위해서 상업용지를 만든다든지 해서 또 하나의 위락시설과 관망좋은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하나 本議員은 시 재정을 마련하는 것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쓰여지는 돈입니다. 주민의 편의를 불편하게 하면서 시 재정을 마련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本議員은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 각종 위락시설, 청소년 비행온상, 이렇게 해서 그 인근 주민에, 남천동 주민은 다른데 다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그 살기 좋은 광안리해수욕장, 남천동 그 좋은 쾌적한 주거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필히 市長님께서는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本議員은 다시 한번 더 환경평가실시와 함께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인근주민 찬반투표제를 채택해서라도 매립에 대해서 찬반투표제를 실시해서까지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뉴스에 들었습니다만 內務部에서 부산시에 무분별한 자연훼손을 해서 공영개발을 하지 말라는 內務部의 공문이 떨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바다오염, 무분별한 개발을 위한 매립은 저는 한번 더 재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오전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광개발조례는 정말로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빨리 진척이 되어야 된다는 그 명제하에 시급히 찬반토론을 거쳐서 조례를 통과했습니다. 그 조례내용은, 그 숨은 내용은 아시안게임특별법에 그린벨트 내에 골프장 건설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서 洪完植 아시안게임準備團長의 답변에서는 그린벨트 내에 골프장 건설은 불가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吳世玟 政務副市長께서 우리 建設交通常任委에 오셔서 골프장을, 세계적인 최고가는 골프장을 빨리 건설돼야 되니까 이번 조례가 통과 안되면 다음 회의 때는 도저히 늦다. 그러면 모든 준비며 알아보지도 않고 조례만 통과시켜 달라는 이런 무사안일주의와 市議會를 우롱하는 이런 처사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관광개발주식회사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공중에 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국제강 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동국제강은 사유지입니다. 남의 사유지를 어떻게 하란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市長께서는 동국제강의 이전에 확정이 되면 동국제강이 어떤 기업입니까 우리 부산에서 성장하여서 대기업으로 발전된 대기업입니다. 이런 대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지역민에게 어느 정도는 혜택을 주고 떠나야 합니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市長께서는 어떤 접촉을 해서라도 시민에게 유익한 휴식공간을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것은 市長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더 동국제강 측과 접촉을 해서 14만평이나 되는 부지에 단 50%라도 휴식공원을 조성해서 인근에 세계적인 명소가 되는 광안대로 공사, 광안대로, 또한 이기대, 오륙도, 신선대를 연결해서 외국인들이 찾아왔을 때는 조그마한 휴식의 대지에서, 녹색공간에서 저 명물 광안대로를 바라 볼 수 있는, 아주 부산에 제일 가는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本議員이 확인하기는 도시설계지역 고시는 市長께서 정말 잘 하셨습니다. 도시설계로 묶어준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도시설계에서 만일 주거․상업 용지보다도 더 이상으로, 50% 이상으로 주민에게, 시민에게 여기에 대하여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줄 수 없느냐에 대해서 묻고자 했습니다.
이상으로 本議員의 질문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중의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보충질문으로 梁章淵議員께서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正秀市長께서 부산 21세기 부산발전을 소상히 밝혀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시민과 함께 협력하면서 귀추를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마장 유치가 어렵더라도 반드시 유치가 실행돼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시안게임유치의 큰 뜻이 반감되고 맙니다. 本議員이 아는 바에 의하면 과천경마장은 연간 160일을 개장을 하여 연 매출액이 8,545억 7,000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방자치단체가마권세를 854억원 정도를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기온이 타 지역보다 온화하고 서울보다 연간 약 20일을 더 개장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본이 가까워서 더욱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부산경제, 주름지고 있는 이 경제에 활력소가 되려면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경마장 유치가 반드시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드리고, 한 가지만 市長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市長께서는 시청사 부지를 포함한 주변토지 1만여평을 스포츠, 위락, 관광, 휴게, 관람 집회 등의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청사 부지는 공공부지로 환원치 않고 매각을 하면서 개인이 소유하고있는 인접 6,000여평을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선 주변부지를 공공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면 시 스스로 솔선해서 부지를 환원시켜야지 그렇지 않고 시부지는 매각을 하면서 개인부지를 공공공간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주변 토지 소유주들과 의견수렴도 없이 강행을 할 때 그 주민의 반발은 대단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용역도 주식회사 서울엔지니어링 이라는 부산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서울 업체에 주었다는 것 또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市長의 확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梁章淵議員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시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市長님께서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에 질문 주신 議員님 질문에 대해서 市長이 답변한 부분에 대한보충질문에 한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室․局長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중의원께서 용호만 매립과 동국제강부지에 관한 두 가지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동국제강 부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13만여평의 동국제강 부지가 주거지로 되어 있었고, 동국제강 사유지입니다. 작년 가을에 매매를 할 의향으로 매매상담이 진행된다는 신문기사 등의 어떤 정황를 인식을 해서 만약에 동국제강 부지가 주거지역인데 그 13만평을 부산지역 부동산업자도 매입을 하려고 했고, 또 서울에 있는 부동산업자도 매입을 서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여러 어떤 건축현장에서 보듯이 학교용지나 공공용지를 확보치 않기 위해서 500세대 이하를 짓고 또 2차 분양하고 이러면서 아파트는 몇천세대가 들어가는데 학교라든지 공공용지도 확보가 안되고 길도 좁고, 많은 도시문제를 양산하는 어떤 아파트 조성규모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만약에 동국제강 부지가 오래 전부터, 십수년부터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사유지이기 때문에 또 부동산 건축업자들이 매입을 해서 무분별하게 몇 천세대 아파트를 지어서 공공용지가 확보되지 않고 또 주변에 경관좋은 남천동 일대의 주거환경이 크게 훼손되어서는 아주 많은 도시문제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의 발전도 크게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겠다 이래서 여러 제약들을 무릅쓰고 매매상담 정보를 알고 바로 우리 시에서는 2～3개월 시간을 걸쳐서 도시설계를 묶는 절차들을 병행해 왔습니다.
市議會도 아마 報告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가면서 도시설계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동국제강부지를 팔고 떠나도록 어떤 노력을 해 봤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年度는 기억은 못합니다만 주거지역으로 묶은 것이 십수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 때 아마 동국제강이 공장부지로 두었더라면 그대로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으로 두었다면 동국측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공장을 좀 증설을 하고 어쩌면 지금쯤 팔고 안 떠났을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은 상당히 강변을 합니다. 연유야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주거지역으로 묶어서 그 부근에 매연이 발생하고 環境汚染을 많이 시킨다. 이래서 주거지역을 풀어 달라는 동국측의 제의를 釜山市는 일방적으로 십수년 동안 풀어주지 않았다는 동국측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동국측이 팔아가지고 지금 포항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포항에 한 10만평의 공장이 있고 동국제강의 부지를 팔아서 추가로10만평쯤 더 사서 공장을 지금 건설을 한창진행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4만평을 녹산공단에 토지를 매입해 두고 공장건설은 상당한 부분이 포항에서 진척이 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녹산공단지역에 4만평에 동국제강이 그래도 어떤 부분적으로 공장 건설되기를 바래왔었는데 土地公社에 解約事態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국이 그전에 포항으로 이전하고 건설을 시작하고 하는것은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는 잘모르던 그 앞의 일이었고 解止事態가 왔을때
동국제강 부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도시설계로 묶을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무차별한 어떤 건설이 되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도시문제를 양산하는 길을 막기 위해서 도시설계를 묶었습니다. 거기에 왜 공공용지를 왜 많이 확보하지 않느냐 이러는데 사실은 공공용지를 우리 시가 확보하려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지가 13만평에 4,000여억원이라 하는데 한50% 확보하더라도 돈이 2,000여억원이 드는데 그것을 확보해서 우리 시가 재정투입을 해서 공공용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실이고 동국측에서 한 절반쯤 공공용지를 줄 수 있도록 왜 교섭을 안하느냐 이런 이야기는 동국측에서 장학금을 남구 용호동주민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만든 줄로 알고있고 그 부분은 자금사정 때문에 거의 협의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도시설계를 하면서 건축을 하되 아파트를 짓되 마음대로 30층 넘게 25층, 30층 고층으로 짓고 그리고 최대한 건축법상 허용되는 아파트 용적률을 최대한 늘려짓고 공공용지를 없애고 녹지공간을 확보 안하고 문화시설없이 이런 식으로만 건축하는 것은 우리 시가 절대 묵과할 수 없다는 기본 때문에 기본발상을 갖고 도시설계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설계가 심의되는 과정에는 많은 녹지도 확보하고 또 주변 생활여건에 유익한 문화공간도 최대한 확보를 하고 이러면서 도시설계에 맞도록 주택사업 건축을 우리가 원초적으로 허가를 안해 줄 수는 없지만 허가를 해 주되 좀 저층으로 아담하게 많은 공간을 확보를 해 가면서 이렇게 건축심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도시설계를 묶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호만 매립 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용호만 매립도 마찬가지 시각입니다. 동국제강 부지에 주거지역이니까 사유지니까 우리 마음대로 친 수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유의원이 말씀하신 이기대 신선대를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동국제강부지에는 우리가시의 어떤 정책이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천에서 올라오는 하천이 좀오염이 되고 있다든가. 그리고 또 해변으로서의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동국제강 부지가 이제 건축들이 들어서면 어떤 친수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그러면 지금 광안대로가 출발하는 49호 광장에 4만평의 매립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 4만평 매립이 49호광장에 4만평만 매립해서는 그 해면이 더더욱 해면 위에 어떤 정체가 심하고 오염이 심해지니까 4만평 매립을 추가로 해서 그 일대를 십수만평을 매립을 해서 오히려 거기다가 이기대 신선대를 연결되는 관광시설도 투입을 하고 아까 위락시설 말씀을 했습니다만 문화단지를 좀 조성을 하고 또 필요하면 공공용지도 좀 확보를 하고 그래서 우리 시가 매립을 계획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환경을 저해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해변을 정비해서 또 시의 재정도 좀 올리고 남구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시민의 친수공간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어떤 관광문화시설도 확충해 나가는 계획으로 매립을 추진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市長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主務局長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李在五 都市計劃局長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입니다.
權五萬議員님 補充質問에서 동명학원 부지중에 약 6만 1,800㎡ 제척시에 부산대학교와 같이 인근에 술집이라든가 상가가 들어 설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통여건상 불리하게 될텐데 굳이 해지를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동명학원의 학교부지 결정은 77년부터 약 9만평이 고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업고등학교 전문대학교 두 개가 있고 또 정보대학이 추가로 설립인가가 되어서 세 가지를 같이 수용을 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부지에 대해서 학교설비기준령 또 대학설치기준령, 전문대학설치기준령이 있습니다. 문교부 법안으로, 그 기준령에 의해서 이 부지의 적정규모를 조사해 본 결과 실제 필요한 면적에서 훨씬 여유를 갖고 산정해도 약 7만 1,000평 정도가 필요하고 현재 그 학교 용도로 쓰고 있지 않는 약 1만8,700평은 학교부지에서 많은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또 실제로 아까 그 부지가 설명 드린 것처럼 현재 그 용도가 학교 부지로 활용되지 않고 컨테이너 박스가 쌓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도로부지로 편입되었고 또한 그 안에는 약 9필지로써 약 4.000평의 개인사유지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포함된 이 분들이 그 동안에 수차 학교에서 편입을 해 주던가 아니면 도시계획 해제를 해 주든가 해서수 차례의 민원을 제기해서 시에 진정을 한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부지 여건이 실제 결정할 때는 계획성이 없었는데 동명오거리에서 용호동으로 넘어가는 도로하고 그 다음에 천주교 묘지 가는 방향의 그 도로12m 도로가 시의 계획에 의해서 계획성이 고시되고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1만 8,700평은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학교부지로서 이용되기는 어려운 그런 대상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議員님께서 말씀은 그것을 학교부지에서 해제를하면 바로 상가가 되어서 술집으로 변모될 것이라는 걱정을 하셨는데 이 지역은 학교시설에다가 바탕자체가 학교시설이 해제된다고해서 상가를 위한 상업지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약 3분의 2가 준공업지역이고 3분의 1이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준공업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 맞도록 건축법에 의해서 이용되기 때문에 議員님걱정하시는 것처럼 술집이나 상가가 들어가서 교육여건상 불리한 그런 용도로 이용되지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하간 이것을 용도지역 변경없이 순수하게 앞으로 이용 안할 학교 시설부지만 도시계획으로 변경하는 안을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 안건은 앞으로 변경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확인 및 시의회의 심사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확정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金鴻九文化觀光局長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이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權五萬議員께서 부산바다축제의 협찬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산은 해운대 등 아름다운 해수욕장을 갖고 있고 명실공히 해양관광도시입니다만 그 동안 단편적인 여름행사는 있었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여름행사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이번에 제1회 바다축제를 거행했습니다만 제1회이기 때문에 의전을 비롯해서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고 약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부산여름축제를 즐기고 갔습니다. 이번 우리 부산바다축제는 총 13억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議員님들께서심의해 주신 우리 시예산 6억과 선경그룹으로부터의 7억원의 협찬금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선경그룹으로부터의 협찬받은 그 7억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기금으로 협찬을 받았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內務部에서 관장하는 기부금품 모집법에 보면 기부금품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에 의해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기부금품모집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다고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제2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부산바다축제는 우리 부산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특히 해양관광도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이러한 문화예술활동의 일원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2항에 근거하여 협찬금을 받았고 여기에 별다른 하자는 없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문화예술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축제위원회를 통해서 이번 행사가 거행이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장차 문화축제가 점진적으로 시민위주의 행사로 나가게 되기 위해서는 이 기금이 시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모금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아직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이 지원되고 또한 이러한 그룹으로부터의 협찬금이 있었습니다만 장차 이런 행사가 시민위주로 거행이 되고 또한 성금도 시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재중의원님께서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부산관광의 어떤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매우 요긴한 사항입니다만 당초 부산관광개발계획에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생각했던 골프장건설에 다소간에 문제가 있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시급합니다만 어떤 요건이 조금더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제대로 이렇게 출범할 수 있도록 조금 미진한 사항을 보완을 하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발전연구원하고 동아대하고 부경대하고 관광발전간담회가 미리부터 예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市長님께서도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정책연구실에다가도 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골프장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하라고 이미지시가 내려서 거기서도 보고서가 완결단계에 있습니다. 조금 그러한 사항을 보완하고 관계전문가들 내지 저희들 자체적인 사항을 보완을 해서 이 회사가 출범하면서부터 제대로 자리를 갖추고 흑자 경영체제를 갖추는 방안을 조금 보완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들면 이 회사가 발족할 경우에 최소한도 한달 경상운영비 및 인건비만도 5,0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만약 이것이 조금더 완벽하게 해 가지고 출범과 동시에 제대로 많은 흑자경영사업을 한다면 약간의 시간은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완기간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금명간 보완사업을 완결해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문예진흥기금을 현재 선경이 7억원을 문예진흥기금법에 의해 가지고 문예진흥기금으로 선경이 기탁을 했습니다. 그 기금을 기탁을 하면서 직접 위탁한 것입니다. 문예기금을 기탁하면서 이 기금은 부산의 바다축제의 성금으로 써 달라는 기탁을 하면 이제 문예진흥원에서 바다축제 추진 위원회에 다시 하달이 됩니다. 이 하달된 기금을 우리 부산예총하고 바다축제위원회 우리 시가 성공적인 개최를 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추진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예술법에 근거해 가지고 기탁해서 사용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補充質問에 答辯할局長은 李聖徹住宅局長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住宅局長 李聖徹입니다.
梁章淵議員님께서 시청사 주변 도시설계에 관련하여 시유지는 매각을 하면서 사유지 약6,000평을 포함하여 시민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것과 용역회사 서울업체인 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도시설계는 도시계획법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으로서 결정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을 공간적으로 한정된 지구단위로 구체화하고 형태화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의구체적이고 실천적 수단인 동시에 건축행위의 규제수단이 되겠습니다. 지정된 구역안에서는 도시의 기능 및 미관과 정비를 위하여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되어야 하고 지정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작성하여 建設部長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청사 주변의 도시설계의 목적은 현청사의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을 도시설계로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개발하여 부산의 상징적인 공간을 조성하고자 95년 9월 30일 도시설계지구 및 시가지조성사업지구으로 지정하여 현재 도시설계로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설계지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앙동7가 20번지 일원으로서 총 125필지에 약9,300평이 되겠습니다. 이 중 사유지가 74필지로서 3,532평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지에는 법인사유지와 개인사유지가 각각 3:2비율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가 51필지로서5,760평이 있습니다. 이중 시유지는 15필지에 약 4,200평이 되겠습니다.
도시설계지구에 사유지가 포함된 사유는 토지이용이나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영세규모의 토지에 대하여 공동개발토록 하거나 유도하는 방법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도시설계의 방향이며, 현재 시청사의 주변 시청사의부지만으로는 부산의 상징적인 랜드마크적인 건축물의 건축과 바다수면의 워트프론트개발을 위한 계획상 부지면적의 협소로 주변 사유지를 포함하여 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 3월 29일 도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완벽한 도시설계를 작성하고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두 차례 보고회 두 차례 개최하여 현재 확정된 최종 도시설계안을 주민에게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6년 9월중 건축위원회의 심의 및 도시설계 승인을 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토지매각 및 사업자 시행자 선정을 하여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상 사유지 협의매입이 안될 경우에는 도시계획 사업이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목적상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할 것입니다.
용역회사가 서울업체인 점에 대하여는 저희 시에서 공개경쟁입찰로서 서울에 있는 서인엔지니어링이 용역회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약 6,000만원으로서 용역비는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補充質問에 答辯局長님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추가 보충질문 議員이 있으므로 추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權五萬議員님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제18조 2항 협찬금 7억원을 축제위원회가 임의로 수령해서 의결하여 委員會에서 일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확실하게 알고싶습니다.
협찬금이 企劃室 投資管理擔當官 기부심사위원회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기업이 많은데 유독 선경 혼자서 7억원의 협찬금을 내게 된 배경이나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權五萬議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시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實務 擔當局長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五萬議員께서補充質疑에 대해서 文化觀光局長이 答辯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2항에 보면
그 사항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기금이 조성되면 기금이 바로 우리 시로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지정기탁이 됩니다. 지정기탁을 통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들어와서 우리 기획실에 심의를 받는 그런 절차가 아닙니다. 우리 시로 바로 들어오는것이 아니고 문예진흥기금으로, 그러니까 선경이 이 돈을 우리 시에 낸 것이 아니고 문예진흥기금으로 선경이 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협찬에 있어서 최근에 각 대기업들은 홍보활동에 엄청난 예산을 씁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10대 그룹은 년간 홍보비가 최소한 200억 이상의 홍보비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활동의 효과만 있다면 얼마든지 광고비를 씁니다. 예를 들면 OB맥주에서 강수연을 모델로 쓰면서 사진 한 장 찍고 3억을 줘버렸습니다. 광고효과만 있다면 사진 한 장에 3억을 지불하는 이런 홍보체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바다축제에 자기들이 100만명 이상의 관중이 모일 것으로 알고 모든 전산이나 행사장마다 자기네 PR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선경말고 다른 기업체도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선경이 보다 많은 액수를 제시했기 때문에 선경으로 결정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도 5억 정도를 이야기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가 대단히 성공만 할 수 있고 많은 시민이 호응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만 있다면 아마 기업에서는 홍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단지 앞으로 이 바다축제가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고 내년 바다축제는 기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협찬문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문제, 또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부산의 특징을 살릴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제2회 대회는 금년 1회대회보다 훨씬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市長님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質問議員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여섯 분의 議員님을 비롯한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文正秀市長님을 비롯한 幹部公務員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7時 57分)
그러면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休會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9월 3일 내일부터 9월 7일 5일간을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活動을 위해 本會議 會議를 休會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다.
(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第3次 本會議를 마치겠습니다.第4次 本會議는 오는 9월 9일 오전 10시22에 開議토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시 58분 산회)
○ 출석의원
○ 결석의원
朴鐘泰 黃修澤
○ 출석공무원
市 長
行 政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綜 合 開 發 事 業 企 劃 團 長
消 防 本 部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內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下 水 局 長
住 宅 局 長
民 防 衛 災 難 管 理 局 長
監 査 室 長
企 劃 官
財 務 管 理 官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公 報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廣 安 大 路 事 業 團 長
文正秀
陳滿鉉
鄭柄祜
李泰洙
李學起
金富煥
高在仁
曺昌國
吳巨敦
安準泰
河穆善
許南植
林正烈
金鴻九
金乙熙
李在五
朴世俊
李聖徹
崔太珍
朴勝振
吳洪錫
金廉塤
洪完植
白雲鉉
鄭忠良
金雨奉
裵泳吉
郭邦蔡
동일회기회의록
제 56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56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6-09-18 |
| 2 | 2 대 | 제 56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6-09-09 |
| 3 | 2 대 | 제 56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6-09-06 |
| 4 | 2 대 | 제 56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09-05 |
| 5 | 2 대 | 제 56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6-09-05 |
| 6 | 2 대 | 제 56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6-09-02 |
| 7 | 2 대 | 제 56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6-09-23 |
| 8 | 2 대 | 제 56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09-06 |
| 9 | 2 대 | 제 56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09-05 |
| 10 | 2 대 | 제 56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6-09-05 |
| 11 | 2 대 | 제 56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6-09-04 |
| 12 | 2 대 | 제 56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09-04 |
| 13 | 2 대 | 제 56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09-04 |
| 14 | 2 대 | 제 56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6-08-30 |
| 15 | 2 대 | 제 5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6-09-04 |
| 16 | 2 대 | 제 56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09-04 |
| 17 | 2 대 | 제 56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09-03 |
| 18 | 2 대 | 제 56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09-03 |
| 19 | 2 대 | 제 56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09-03 |
| 20 | 2 대 | 제 56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6-09-03 |
| 21 | 2 대 | 제 56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09-03 |
| 22 | 2 대 | 제 56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6-08-29 |
| 23 | 2 대 | 제 56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6-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