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6년 8월 30일 (금) 11시
(11시 12분 개의)
1. 시정에관한질문의 건(김래연, 김옥수, 김형정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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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오늘과 9월 2일 이틀 동안은 시정질문을 하도록 의사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市政에관한 質問의件을 上程하겠습니다.
이미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서 질문하실 議員은 하루에 세 분씩 모두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세분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후 답변준비를 위한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회의규칙에 의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文化環境委員會 所屬 金來姸議員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環境委員會 金來姸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과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市長님과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本議員이 오늘 의회민주주의의 산실인 의정단상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議長님과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화와 지방화, 정보화의 시대에 살고있는 거대도시인 우리 4백만 부산시민의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文正秀市長님과 1만 6,0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21세기를 주도할 우리의 2세 교육에 노심초사하시는 정순택 敎育監님을 비롯한3만 교육가족 여러분께 질문에 앞서서 먼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산은 2002년 아시안게임의 완벽한 준비와 함께 다가오는 21세기의 국제적인 중심 도시로 부상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가덕도신항만 건설을 비롯하여 신호지방공단과 녹산국가공단 그리고 지사과학연구단지를 건설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화 기반을 조성 중에 있으며 수영비행장 이전부 지에 정보복합단지를 구축함으로써 명실상부 한 미래정보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추진과정에서 다소의 문제점도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취약한 우리 市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시민의식의 변화와 더불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本議員은 생각을 합니다.
市長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21세기 비전을 제시하는 이러한 대외적인 명분 앞에 市長님을 중심축으로 하여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진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서 시민의식 수준의 향상과 총체적인 의지를 결집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市政質問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부산지역의 안정된 경제발전을 주도하게 될 신호, 녹산, 지사단지내 필요한 기술인력 수급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정보 화 관련 산업들을 유치하게 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공단조성이 완료되어 자동차를 비롯한 메카트로닉스산업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다면 엄청난 생산유발 효과와 더불어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은 관심과 함께 기대를 하고 있으며 공단조성으로 인한 생활불편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건설중인 공단이 미래산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하고도 안정적인 기술인력의 수급문제가 원활히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 봅니다. 그러나 우수한 인력의 양산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本議員의 판단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 지역의 과학기술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기술교육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또한 산업현장과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수인력의 역외유출이 심각한 지경이고 우수한 학생들이 대거 서울로 진학함으로써 발생되는 1차적 두뇌유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 대학들이 힘들여 양성한 인재들 또한 서울로 취업을 함으로써 2차적인 두뇌유출 또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市長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요
市長님께서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문제들을 얼마나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어떠한 장기적인 대책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첫째, 대규모 공단조성과 관련해서 필요한 씽크탱크 역할과 현장기술의 원활한 인력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도 긴밀히 협의가 있어야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사과학단지내 첨단기술 연구와 정보축적을 위한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술연구소의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와 연계하여 국내의 포항공대나 세계유수의 공과대학 수준과 맞먹는 특수목적의 공과대학 설립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市長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 시설이나 제반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계 고등학교의 증원은 물론이고 직업훈련의 활성화 또한 필요하고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인력의 고기능화와 다기능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직업훈련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해야 될 것이며 고급기술인력의 공급확 대를 위해서는 자동차 공학이나 메카트로닉스 관련 학과의 신설을 비롯해서 석․박사 과정의 신설문제 등도 교육전문가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만 될 것으로 보는데 市長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교육당국과는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行政訴訟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綜合建設本部의 업체유착 비리와 더불어서 구청의 지방세 도세사건등 일련의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市長님께서는 근본적이고도 구조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느 한구석에서는 행정의 사각지대로 남아서 새로운 유형의 신종범죄가 싹트고 있으며 공공시설물의 관리부실로 인해서 시민의 생존권이 위협 당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시민생활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각종 인․허가와 관련해서도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행정소송에서 행정기관의 패소율이 높아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우리 市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중 市가 패소하여 배상해야 될 재정 압박 또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모 구청에서 행정소송 비리와 관련한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윤락행위등 변태영업을 하던 악덕업주와 의 행정소송에서 업주가 승소할 수 입도록 갖가지 농간을 부림으로써 시민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안겨준 바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행정기관에서 오히려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막대한 예산이 시민의 세금에서 빠져나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째,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이러한 사건을 최대 한 줄일 수 있도록 전문성 확보와 공복으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이 요청되는 바 市長님께서는 도대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포기를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현재 소송계류 중인 금액은 얼마 나 되며 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최근 2～3년 동안 우리 市에서 행정소송에 패소하여 배상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월드컵 한․일공동개최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무엇보다도 범 시민적인 참여열기와 함께 시민의식수준의 향상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해서 시민의 관심도를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으면 성공적인 대회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시민의 관심도와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市長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민 자생조직 활용방안도 이와 연계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내년으로 다가온 제2회 동아시아대회와 관련해서 북한이 참가한다면 한반도 남쪽의 따뜻한 해빙기류가 휴전선을 넘어 북녁땅까지 상승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조그마한 계기가 마련된다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남북한 문제가 아시아는 물론 전세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굉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민족사적인 의미와 함께 세계평화에 기여 한다는데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市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과는 협의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만일에 협의를 해본 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북한의 참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있을 동아시아대회를 비롯해서 국제영화제, 2002년 아시안게임, 월드컵 행사 등으로 세계 각국에서 외국인들이 대거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 1만불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민의 의식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도 되짚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하고 本議員은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議長님과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市長님과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 관 여러분 !
지난 4월까지 교통불편신고센타에 접수된 버스와 택시의 각종 위반행위는 무려 1,516 건에 달합니다.
난폭운전에 바가지요금 등 오죽했으면 신고를 했겠습니까마는 아마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이것이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감추고 싶은 것이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도로무단횡단과 신호위반, 음주운전, 잘못된 교통표지판, 피서지마다 넘쳐나는 쓰레기는 얼마나 흉하고 버스터미널이나 공원 등 다중이용장소의 공중화장실 실태 또한 얼마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입니까
市長께서는 질서, 친절, 청결의 3대 시민운동을 슬로건으로 시민 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도덕성 회복과 더불어서 성숙된 의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도 대대적인 대 시민 캠페인 전개 등 정책적인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될 것으로 보는데 市長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洛東江 水質改善과 環境에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議長님과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市長님과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낙동강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4백만 시민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낙동강이 공업용수로도 사용 못할 정도로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페놀사태를 비롯해서 최근에 발생한 물고기 떼죽음, 녹조현상, 원인 모를 거품 띠 형성등으로 엄청난 고통과 함께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 보고자 의회를 주축으로 시민단체가 결연한 의지로 노력을 하고있는데도 市의 태도는 여유 있고 한가로워 보입니다.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시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에도 불구하고 마치 남의 나라 일처럼 방관만 하고 안일한 태도로써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즉흥적으로, 민심무마용으로 대책을 발표하기만 할 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長官이 바뀌고 市長이나 本部長이 바뀌면 그날부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황강이나 배네골 이야기가 나올 때만 해도 실낱같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지금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절박한 상황인데도 언제까지 시민에게 외면 당하는 수돗물, 시민이 먹지 않는 수돗물로 방치해 놓고만 있을 작정입니까
머지 않아 시와호나 여천공단처럼 진단을 받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낙동강 물 때문에 집단 이주라는 웃지 못할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民選市長으로서 강력한 의지로 전면에 나서서 낙동강수질개선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내년에 중앙에서 지원하기로 약속한 예산규모는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이 자리에서 평소 느끼고 있던 사항들에 대해서 市長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현재 水質檢査所와 保健環境硏究院에서 발표하는 각종 환경관련 자료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다지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낙동강에 확산되고 있는 녹조현상만 보더라도 녹조현상으로 인해서 정수장의 염소투입을 대량으로 늘리고 있으며 염소의 공급량 확대로 인한 다른 물질과의 화학반응으로 트리할로메탄이라는 유해물질이 발생되고 암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학계의 주장이 있는데도 上水道事業本部에서는 水質檢査所의 의례적인 결과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保健環境硏究院과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시민에게 유해여부에 대한 정확하고도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와 함께 시민들의 협조를 구해야 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낙동강 수질검사와 각종 공해발생업체를 시민이 직접 나서서 감시하고 시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시민대표와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일명 시민 모니터를 운영함으로서 이분들로 하여금 대학이나 환경연구기관에 수질이나 공해 측정을 의뢰하여 자체적으로 발표하게 함으로서 수질은 물론 환경시책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높여나갈 수가 있는 시책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敎育廳 所管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교육개혁 발표가 있은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대비한 교육개혁이 일선교육현장에서 뿌리내리지 못하고 학부모나 교사는 물론 학생들에게까지도 혼동을 가져오게 함으로서 교육당국의 정책의지에 신뢰를 느끼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엄청난 가계부담이 되고 있는 私敎育費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94년도에 자녀교육을 위한 사교육비가 17조 4,640억원으로서 국민총생산의 6,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공교육비 16조 7,578억원을 능가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市敎育廳에서도 지난 4월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사교육비가 무려 5,100억에 달한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의 금년도 전체예산 1조 1,000억원의 50%에 이르는 엄청난 돈이 잘못된 교육정책과 학부모들의 과외열기로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른 오늘의 사교육비 현실에 대해 크게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고등 학생의 자녀가 있는 보통가정의학부모들 경우에 실제로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적어도 1인당 최소 월 4만원에서 30～40만원이나 됩니다.
중․고생 2명의 자녀를 둔 가정을 기준으로 할 때 생활비의 무려 20% 이상이나 되는80만원 정도의 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 은 학부모들로서는 여간한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도 월 100만원 이상이나 드는 예체능계를 비롯한 고액과외는 빠진 것입니다.
실제로 사교육비를 마련하지 못한 것을 비관하여 한 가정의 학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서 그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움과 동시에 충격을 불러일으킨 바도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학원 봉고차에 실려서 사교육에 의지하여 지식교육에만 치중하는 우리의 교육현실을 누구보다도 교육당국에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육당국의 정책의지에 本議員은 답답함을 느끼면서 보다 강력한 의지로서 사교육비 문제해결에 앞장서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廳에서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기존의 과외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한편 시간을 절약하고 학원주변에 무방비로 노출된 학원폭력과 위해 업소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저렴한 가격의 교내과외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本議員은 이 제도가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는데 동의를 하면서 제도권 밖의 과외를 학교 안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보다 광범위하게 활성화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敎育監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님과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두 분께서는 初代 民選機關長으로서 시민을 위한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일년여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이 시점에 그야말로 4백만 부산시민을 위해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셔서 우리 시민의 가슴속에 오래오래 기억되기를 충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本議員의 市政質問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來姸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企劃財經委員會 所屬 金玉洙議員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第56回 臨時會에서 本議員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무한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文正秀 市長님을 비롯하여 執行部 關係公務員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치하를 드립니다.
民選市長 시대를 맞이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나고 금년 7월에는 활기찬 시정구현을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여 새로운 각오로 각 실․국에서 市長에게 소신 있는 업무를 위한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本議員은 오늘 民選市長 한 해 동안 지켜보았던 시정과 평소의 소신으로 시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탄 없이 지적하고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에서 설치중인 신평소각장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삶의 질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시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本議員은 최근 집단적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나 해결의 기미가 없는 신평소각장 시설에 대한 우리 市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방금 언급한 삶의 질 향상도 맑은 공기, 물등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 제35조에 규정된 쾌적한 환경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정책 추진방향은 매립지 확보난으로 쓰레기 처리를 소각방식 위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각장 건설이 과연 엄격한 시설기준과 환경영향평가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本議員도 쓰레기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을 비롯한 2차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소각 장 설치허가를 해서는 안되며 이미 설치되어 가동 중인 소각장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은 선진국에서는 환경기준을 설정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관계법령에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이옥신에 대한 측정장비 보유기관은 불과 國立環 境保健硏究院을 비롯한 4개 기관뿐이며 그나마 분석 가능한 기관은 2개 기관뿐입니다.
그리고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을 비롯한 맹독성 물질은 다른 독극물과 달리 방출되어도 안전하게 분해되는 양이 적고 미량이라도 오랫동안 인체 내에 축적되면 암을 유발하게 될 것이며 임산부에게는 기형아를 낳게 하는등 무서운 독극물로써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수년 또는 수십년이 지나 자식이나 손자 대에 가서 독성이 나타나는 인과응보 물질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이옥신등 맹독성 물질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매립문제만으로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소각정책의 현실입니다.
신평소각장 건설은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에서 상공인 등 275명이 주주가 되어 있고 신평․장림공단내 하루 300t 규모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대형시설로 민간시설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산업폐기물 소각시설로서 91년 7월 22일 부산시에서 해당 부지를 폐기물처리시설로 전격 결정하고 93년 1월부 터 4월까지 영향평가서 공람공고 및 구의회, 주민설명회를 거쳐 94년 4월 11일에 환경영향평가를 협의완료하고 94년 5월 9일에 부산시에서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득한 후 94년 6월 3일에 環境處에서 특정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94년 8월 6일부터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현재에 이르러고 있습니다.
문제는 폐기물처리시설결정과 환경영향평 가 과정 당시에 주민의견의 수렴을 충분히 거쳤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 당시에 30일간 공람을 한 후 의견제출자 중 총 69명 중 47명이 설치반대하였고 그 중에는 현 市議員인 조양득 議員도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3년 4월 8일에 沙下區議會에서도 산업폐기물소각장 설치반대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에서는 주민들의 의사에도 관계없이 신평소각장건설을 시행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그리고 절차를 인정하였습니다.
한 예로 서울 목동소각장의 경우 규제기준 조차 없는 현실에서 지역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소각장 건설을 극구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각장 시설을 강행 처리하였다가 이미 설치된 시설의 이전이 불가능 하자 관계기관에서 유해성이 없다고 자신하여 다이옥신의 측정분석결과 1㎥당 평균 5ng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이같은 현상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네덜란드등에 설정하고 있는 기준치 0.1ng의 50배에 이르는 양으로 나타나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서울시 등 관계기관은 이런 결과를 몇달 이상씩이나 사실상 공개해 오지 않았다는 의혹을 낳게 하여 충격을 더하게 되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本議員은 신평소각장이 단지 저희 지역구 입장에서보다 우리 주민의 환경권을 찾아 주는 것이 시민의 대표로서 의무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91년 6월 13일자 신평․장림공단내 1만여평의 소각장건설계획에 따른 부산일보에대서 특필된 기사를 보고 本議員이 91년도 제5회 임시회시 환경영향 평가실시와 주변 대기오염 대책, 집단민원발생시 대처방안등을 분명히 시정질문을 하였을 때 그 때의 답변의 속기록을 보면
당시에 대부분 주민들의 반대요지는 주변입지가 기존공단의 공해와 더불어 주민생활에 미치는 공해가 극심하고 이 시설에 운반되는 폐기물 보관, 운반상 악취 및 비산먼지, 그리고 교통난으로 주민의 생활피해가 지극히 우려되며 더구나 주변 일대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어 입지 선정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적극 반대하였으며 사하구 일대에는 장림하수처리장, 을숙도매립장등 혐오시설로만 가득차 있는 데다 서부산개발 이 한창인 시점에서 신평․장림 산업폐기물소각장 시설을 적극 반대하는 것은 本議員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그 당시 상황과 달리 불과 1㎞ 이내에 신평 새동래 2,050세대, 현대APT 992세대, 신익아파트 1,874세대 등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으며 2㎞ 이내는 가락타운 등 3만여 세대가 산재하고 있어 주민들이 몇 배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아파트의 주민들은 근래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다이옥신등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가스오염 문제가 바로 자신들의 일로 다가왔다는 당혹감과 주민들 몰래 비밀스럽게 소각장이 들어섰다는 불신이 겹쳐 신평, 하단, 장림동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소각장의 무조건 설치반대를 주장하고 있으며 평소 신평․장림공단으로 인하여 각종 공해에 시달려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을숙도매립장의 악취등 생활환경 피해를 겪어 온 주민들로서는 소각장 설치에 대한 반발 및 환경권을 찾겠다는 시민의 입장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와 회사측에서는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대화를 모색하려는 적극적인 노력과 성의도 없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주민 주장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4백만 시민의 민선대표로 당선된 文正秀 市長님의 면담이 대통령을 만나기보다 더 어렵고 하늘에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렵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한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더욱이 주민대표 20명을 공사를 방해한다고 하여서 釜山地方法院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선량한 주민들을 피고석에 세우게 함으로써 주민들을 더욱 격분시키고 사태를 악화시켜 왔습니다.
또한 시와 구청, 낙동강환경관리청 등 관 계기관에서는 주민과 회사간에 해결할 문제라 하여 적극적인 조치 없이 방관해 옴에 따 라 주민들은 지난해 95년 10월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 집단항의 시위를 거듭해 오고 있고 관계기관에 대한 항의방문이 계속되자 그제서야 시에서는 주민측, 사업자측, 시․구 가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의하여 수 차례 개최되기는 하였지만 주민들은 소각장이 이전 또는 철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는 반면에 사업자 측에서는 시험가동을 한 후 배출가스 측정결과에 따라 가동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문제점 해결에 있어서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에 이르러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동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것도 원초단계부터 운영했더라면 원만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었고 주민들의 불만도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지난 7월초부터 기기점검의 구실로 소각로가 점화되어 소각장 굴뚝에서 연기가 내 품어지고 시험가동을 위한 폐기물을 회사에 반입하자 주민들의 위기감은 사하구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沙下區議會가 중심이 되어 전 구민을 상대로 소각시설 이전을 위한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집단 반발은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예측할 수 없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시점에서 本議員은市長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市長께서 직접 우리 주민을 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평산업폐기물 소각장에는 다량의 폐기물이 반입되어 있으며 부산환경개발에서는 이 폐기물을 조만간 소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직 건축법상 준공도 되지 않고 폐기물 관리법상 허가도 되지 않은 소각장에 폐기물을 반입한 것은 위법사항이 아닌지 위법이 아니라면 그 근거규정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약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시험가동이 강행될 경우 사태는 극도로 악화되고 불상사가 일어날 것이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주민들과 협의 없이는 절대로 시험 가동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市長께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회사측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무런 하자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도시계획결정,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부터 주민공청회 등이 형식적으로 시행되는등 주민의견 수렴을 무시하여 이같은 사태에 직면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소각시설을 승인한 것에 대하여 주변 모든 주민들은 전혀 납득하지 않고 있고 本議員 역시 같은 생각으로서 신평소각장은 현재의 위치에서 민가가 없는 곳으로 이전되어야 함을 주장하는데 시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떤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에서 환경권을 찾겠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하여 과연 타당성이 없는 것인지 만약 市長께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였다면 어떠한 입장을 표명해야 될 것인지 이에 대하여 市長의 명확하고 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환경행정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우리 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수질개선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낙동강의 중요성 및 낙동강의 오염실태는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낙동강의 수질 및 환경보존과 관련하여 本議員뿐만 아니라 시민이 느끼고 있는 낙동강에 대한 부산시의 의지는 미흡한 정도를 넘어서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낙동강 오염사고는 심각해지고 대형화되고 있으며 위천공단조성계획등 중․상류지역에서 새로운 오염원의 설치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동안 우리 同僚議員들이 수차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낙동강의 수질을 회복하기 위하여 과연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낙동강의 수질상황은 단순하게 사용되는 수질지표만을 보더라도 계속 악화일로에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때 취수한계치에 도달하지 않으리란 확신을 갖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부산시에서 취수한계치로 설정하고 있는 낙동강의 수질은 어느 정도이며 이같은 수질개선을 위한 취수 및 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금년 6월경에 발생했던 낙동강 하구일원에서 어패류 대량폐사와 관련하여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마다 검사결과가 상이한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어느 검사기관의 결과를 믿어야 되는지 혼동스럽습니다.
물고기가 대량폐사했던 정확한 원인물질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유입된 것이었는지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가를 먼저 밝혀 주시고 이와 같이 물고기가 대량 폐사했던 상황을 계기로 낙동강에 대하여 달라진 시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8월부터 낙동강 중․하류 지역에 폭발적으로 증식하였던 남조류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이때 발생한 남조류의 농도는 대청호에서 발생한 농도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었고 독성을 함유하고 있는 생물종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청호의 경우는 조류경보를 발령하는등 신속하게 대처하는 상황을 볼 수 있었는데 낙동강의 경우는 湖水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조류에 대한 환경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대응도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本議員이 생각하기에 낙동강은 이미 湖水化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조류에 대한 환경기준의 설정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앞으로 매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 및 남조류 독성물질에 대한 정수 및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은 갖고 있는지 그리고 조류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약품의 추가사용에 따른 2차 오염의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 빼겠습니다.
넷째, 위천공단 등을 비롯하여 중상류지역의 오염원에 대하여 그 동안 언론을 비롯한 많은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위천공단 조성계획 등은 다소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새로운 오염원의 추가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알고 있는 상황과 그에 따른 대책이 있다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중상류 지역에서 예기치 않은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응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만일 수립된 방안이 있다면 시민의 식수확보에는 과연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감지장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을숙도․생곡매립장의 침출수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언론, 시의회 등에서 수차 논의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本議員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시행하여 왔던 쓰레기매립장 조성시 침출수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트를 설치하였습니다만 차수시트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선진국처럼 벤토나이트 또는 점토질을 이용하여 침출수 누출을 감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손상된 부위를 복구할 수 있는 센스 및 복구용 파이프가 겸비된 차수시트를 매설하는 새로운 형태의 차수시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本議員의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시립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목전에 두고 도서관은 지역사회 시민의 의식수준 향상과 종합정보 문화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 체제를 갖추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 동안 학계․언론계 등에서 해마다 우리 지역내 도서관의 절대부족, 접근성의 애로, 장서 수의 빈곤, 전문가의 미 배치 등으로 공부방이나 독서실로 전락한 도서관의 치부를 드러내었지만 문제제기로만 끝났지 그 어느것 하나 해결되지 못한 채 도서관의 본질적 체제를 갖추지 못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문제점을 누차 지적하여 왔습니다.
금년에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과는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되는 결과만 낳았습니다.
敎育監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本議員이 아는 바로는 열람과 사서과는 본질적으로 기능이 다른 것으로 보는데96년도에 도서관 조직운영 진단결과 반송, 해운대 구덕등 8개 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의 가장 기본적 기능을 수행하는 열람과와 사서과를 통․폐합하고 열람봉사과를 신설한 이론적,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도서관 전문화를 위하여 열람 및 사서업무의 구분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시역내 공공도서관마다 전체 직원 중 사서직 비율이 30%에 미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에게 보다 더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자격증을 가진 전문 사서직이 충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공공도서관별 사서직의 정원 및 현원 그리고 결원을 제시하여 주시고 결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대책과 아울러 사서직 배치근거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준 높은 도서문화를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文化體育部에서 시달된 공공도서관의 圖書館長 임용지침을 보면 圖書館 長은 금년 말까지 전원 사서직으로 임용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의공공도서관 중에 사서직 圖書館長은 몇 명이며 사서직으로 임용되지 않은 도서관은 앞으로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향후 임용방안을 밝혀 주시고 이러한 임용지침에도 불구하고 96년 8월 1일자로 沙下圖書館長에 행정직 事務官을 보임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議長님과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市長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本議員의 질문에 대하여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리며 집행부의 성실하고도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玉洙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都市港灣住宅委員會 金炯正議員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港灣住宅委員會 金炯正議員 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제2대 의회가 출범한지 1년 2개월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本議員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議長님과 同僚議員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4백만 부산시민의 살림살이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文正秀市長님과 참된 교육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정순택 敎育監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本議員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한 사항과 是正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갈팡질팡하는 부산시 버스요금 결정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4년 7월 버스요금 결정권이 시․도지사에게 이관되어 지난해 3월 첫 인상 때에는 서울과 같이 290원에서 320원으로 인상했다가95년 7월에 서울시가 340원으로 인상하자 서울과의 차액을 보전한다며 금년 2월에360원으로 올렸고 다시 지난 8월16일에는 교통여건이 비슷한 서울과의 형평성을 또 다시 맞춘다는 구실로 일반요금은 360원에서400원으로 11.1% 전체 평균하여 12.7%나 인상한 것으로 本議員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업주 측이 버스요금 인상을 요구할 당시만 해도 市는 하나로카드도입 적극 추진, 95년 말까지 심야직행버스운행, 일반버스 냉방시설 300대 확대, 버스토큰구입 불편 근원적 해소, 버스색채 개선 및 운전자 제복착용 등 5개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이상 요금인상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아 놓고서도 업주들에게 봐주기라도 하듯이 금년 들어 무려 두 차례에 걸쳐 요금조정을 단행 당초 320원에서 400원으로 1년에 사상 유례없이 25%나 버스요금을 인상하여 서민대중의 가계에 주름살의 골을 깊이 패이게 하였습니다.
서울과 교통여건이 부산이 다른데도 서울이 올리니까 부산도 올려야 되겠다.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거름지고 장에 가야되겠다. 이런 논리로 가지고는 통하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한 처사임에 틀림없습니다.
本議員이 대중교통정책과 관련하여 불편사항을 파악한 바 버스토큰 판매소와 관련하여는 시내버스정류소 2,240개소 중에 토큰자동판매기 및 판매소는 1,407개소이고, 나머지833개소는 아직도 판매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버스냉방시설 확대와 관련하여도 하루 버스 이용객이 250만을 상회하는 이 시점에 釜山市 전체버스 2,254대 중 지난달 말 343대 만 냉방화하여 전체대비 냉방화율은 15.2% 에 그치고 있어 여름의 버스탑승은 정말 짜증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내 간선도로 및 지선도로변의 버스정거 장주변 차양막시설은 100개소에 불과하며 하절기 및 동절기 기상이변시에는 몸을 가릴 장소 마저 없을 뿐 아니라 배차간격도 5～10 분에서 20～30분 등으로 평균 30분 이상이 지체되는 것 외에 일부운전자의 경우 마치 버스승객을 화물취급 하듯이 난폭하게 다루는 사항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두고 GNP 1만불시대의 선진국으로 가는 걸맞는 교통정책이라 하겠습니까
市長께서는 버스요금 인상조건으로 업주에게 요구한 다섯 가지 사항과 방금 本議員이 열거한 몇 가지 사항 중 어느것 하나라도 완벽하게 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마디로 버스요금책정에서부터 편의시설 확보 및 운행체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무원칙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市民이 요구하는 버스서비스개선은 공염불로 간과하고 적자운영이다. 채산성 악화다하는 업주측의 이율배반적인 요구에 언제까지 부산시는 그저 끌려 따라다니는 뒷북행정만 계속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버스요금을 인상하기 위해 지난 8월7일의 부산시 물가대책회의와 같이 비공개된 회의장소에서 버스요금을 인상조정 처리한 것은 공개행정에 먹칠을 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市長께서는 서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을 향후 이러한 은폐된 곳에서 여론의 공론화 없이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분석자료에 의하면 경기부 진과 국제수지 악화등 우리경제의 내리막이 내년에는 더욱 더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도 금년의 억제 목표선인 4.5% 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고 우리 부산의 경 우 신발, 가죽, 가방제품 등 주력상품의 생산 부진으로 지난 6월중 산업생산지수는 90년 100으로 기준할 때 83.3을 기록하고 같은 기간 대비 8.6%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이 계속된다면 하반기 부산경 제는 더더욱 어두운 그림자가 예상되며 더 큰 문제는 담배값에 교육세부과, 버스요금인상등으로 물가인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요금이 대폭 오름에 따라 연말까지 소비자물가지수 4.5%가 지켜질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부산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측면에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부산의 제조업체수 7,717개소 중 약 61.3%에 해당하는 4,673개소가 임대공장입니다.
이들 임대공장 업주들이 대부분 겪고 있는 애로는 공장협소로 인한 임대면적의 확보 애로, 임대료 상승압박, 임대기간 불안정, 공장 등록 애로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일부라도 해소키 위해 공업지역 또는 공업단지 주거지역등에 저가의 아파트형 공장을 마련 기존의 전세보증금 및 월세로도 입주가능토록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와 공공차원에서 저가의 임대전용공단을 조성할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무허가 영세 공장의 양성화 추진계획과 기업의 탈 부산화를 방지하기 위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보증지원을 위해 경기도 및 대구시에서 이미 설립하여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업무를 담당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신용보증조합이 부산에서도 설립된다고 하는데 조합설립에 따른 출연자산 200억원의 확보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지원업무는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산의 산업구조상 중․경공업중심의 2차산업에서 첨단정보업무산업복합단지 위주의 3차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향후 산업구조 재편에 대한 복안은 무엇입니까
넷째, 다가오는 동아시아 경기대회나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우리부산이 국제상업도시로의 탈바꿈할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고도 중소 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은 물론 부산을 상징하는 고유브랜드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코스에서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 역시 신발이나 섬유계통 혹은 가죽제품, 귀금속제품이라 本議員은 생각되어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가 중심이 된 중소기업 제품 전시 판매장을 설치할 방안과 현재 시중에서 유통 되는 상품 중 피혁 및 신변잡화부분의 유명상표인 카파치와 스포츠화 및 용품류의 낫소, 신발류의 귀족 웨딩 등은 중소기업이 공동브랜드로 개발한 대표적인 것인데 우리 부산의 경우도 부산의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조합을 구성 부산을 상징할 고유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업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안대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4년 12월 착공된 광안대로는'98년말의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에 투입되는 장비의 대부분이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새로 제작해야 하고 고도의 전문인력 확보문제 등으로 건설공기가1년 정도 늦추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있습니다.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당초 이공사의 시비 2,534억원, 국비 1,000억원, 기채 2,000억원 등 총 공사비 5,534억원에서 약 300억원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합니다.
주변환경 변화와 물가상승 등 여건변화에 따른 공기지연의 여파로 공사 중인 5개공구별 강상판 제작단가의 상승에 따른 시공사의 적자 보전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와 공기지연과 자재단가 상승으로 일부구간주력시공사의 경우 엄청난 손실발생 예상 등으로 현 시점에서 공사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등 내부적인 문제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을 상징하는 대 역사를 건설하는 이 마당에 만에 하나 부실시공은 염려되지 않는지와 전체공기가 1년 정도 지연됨으로 인한 추가재원 300억원 정도의 예산의 확보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공사비 5,534억원 중 시비부분 2,534억원 가운데 해운대 신시가지 개발이익금으로 충당될 1,173억원의 재원은 해운대 신시가지가 상업용지 매각대금으로 충당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용지매각 저조로 세수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광안대로 현수케이블의 경우 당초 공사시방서 상에는 국산으로 구매하여 구매금액도 73억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금 와서 일본산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만약 일본산으로 대체시 당초 케이블 구매 예산대비 2배반이나 비싼 200억 원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등 본 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근시안적인 계획상의 문제점이 하나 하나 도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市長님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구포역의 지하철환승역으로의 결정 요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와 부산교통공단이 부산지하철 3호선 노선을 확정하면서 북구지역 관문인 구포역을 경유지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本議員은 알고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포는, 북구는 물론 인근 김해, 양산 동래를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북동부 지역의 관문입니다. 구포역의 경우 경부선이 통과하여 1일 이용객만도 2만명이며 구포역과 환승시설이 갖추어진 지하철역이 인근에 신설될 경우 1일 이용객만 10만이 넘을 것이라 예상되어 지는데도 구포역을 지하철 환승역에서 제외시킬 경우 북․사상구는 물론 인근 강서․동래구 심지어 양산, 김해, 해운대 등지의 주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해 구포에서 경부선 열차를 타거나 반대로 열차에서 내려 지하철로 갈아탈 경우600m나 떨어진 덕천역까지 걸어가거나 차를 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입니다 하루 이용객이 수만을 헤아리는 구포역 일대가 지하철 2호선, 3호선에도 노선이 포함되지 않음은 사업 시행기관들의 지나친 단견과 행정 편의주의식 발상이라 本議員은 지적을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市長께서는 구포역 하나가 북구의 몇 개동에 국한한 문제라는 인식을 불식하시고 앞서 언급한 경부선이 통과하는 북동부지역을 교통의 관문이라 생각하시어 기본 및 실시설계시에 구포역이 환승역으로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현재까지 구포역 설치와 관련한 검토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험수위에 도달한 구포고가교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73년 12월에 준공된 구포고가교는 해운대 동래방면과 구포쪽을 왕복으로 통행하는 편도 2차선 고가도로입니다만 교각 및 상판일부분이 통행차량의 과다로 인하여 자체 하중을 견디다 못해 다리의 상판부분과 교각사이의 부분이 금이 가고 우수기에는 비가 새어 교각 및 상판부분의 철근 부식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천로타리에서 구포 쪽으로 3번째 교각의 경우 도로의 상판과 교각 위 부분에 설치해놓은 완충장치마저 이탈되어 상판자체가 들려있는 상태이고, 5, 6번째 교각의 경우 금년도 예산에 4,000만원을 투입하여 부분적인 교각보수공사를 해 놓은 상태이지만 고가로 전체의 안전과 결부시켜 볼 때 조속한 안전대책 수립과 보수공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市長께서는 현재의 구포고가로의 안전대책과 전면적인 보수관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지하철3호선 공사로 인하여고가로 철거시 인근의 교통대책과 경부선철도의 소통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전문대에서 덕천로타리간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철2호선 공사가 진행 중인 덕천로타리 주변에서 부산전문대가 위치한 구포3동쪽은 인구2만 5,000명이 살고 있으나 사용도로는 편도 2차선 한 면뿐인 교통이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특히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덕천로타리까지 약 1,000m의 거리를 진입하는데 1시간 또는 1시간 반 이상 대기시간이 걸려 일반시민 및 학생들의 등교와 통근시 교통전쟁을 치러야 되는 불평불만이 이만 저만 아닌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동 외곽지역에 대단위 조합 APT가 들어서는 등 하루가 다르게 동세가 발전하는 이 지역에 인근지역 주민들의 교통소통을 해소키 위한 대안으로 구포 새마을중학교에서 포천삼거리간 약 500m구간의 하천복개가 시급한 문제라고 本議員은 생각되어지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하천복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있다면 공사 가능한지에 대하여 市長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敎育監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근절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경찰 교육청등으로 구성된
그러나 효과면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本議員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성과가 부진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각급 행정기관간의 협조미비와 관계자들의 의지부족, 그리고 학부모들의 무관심 이 주된 원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학교주변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는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로는 한계가 있고 전 시민이 참여하는 분위기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복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전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께서는 학교폭력발생의 방지를 위해 현재까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추진하여 왔으며 그 추진실적과 금년들어 현재까지 폭력발생의 유형과 학교자체 처벌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과 병행하여 학교내의 성교육내실화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현재의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생물, 가정, 체육시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성교육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남․여의 신체구조 등 기본적인 생물학적 지식수준을 주입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위험수위를 넘어 당장에 현실문제로 나타난 성폭력 발생에 따른 예방대책이나 미혼모 문제 등에 대하여는 학교 성교육시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일관하고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敎育監께서는 학교 성교육에 대하여 초․중․고별로 1주일에 몇 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합리적인 교육방법을 위해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부터 정부의 교육개혁안 실행을 뒷받침하고자
동 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학부모와 지역인사들 간의 학교운영에 대한 관심 유도와 학교장의 일방통행식 학교운영을 방지하고 학교를 이른바
문제는 동 위원회의 위원선출 과정에서 학교장들은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위원수와 선출방법을 자의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부분 여론인 바, 이같은 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고,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측의 견제기구로 명실상부하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학교장을 당연직위원에서 제외시킬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부산시 교육청 산하 초․중․고등학교 내 산재해 있는 미준공건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本議員이 부산시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미준공건물을 조사한 바,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건물 연면적 30만 9,886평, 27%에 해당하는 8만 4,202평이 또한 중․고등학교의 경우 전체학교건물 연면적 36만 9,143평 중 31%에 해당하는 11만5,000평이 미준공건물로 존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준공건물이 이렇게 합법적으로 준공을 받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 준공건물 중 공사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향후 준공이 불가한 건물은 몇 개 동에 면적은 얼마이며, 施工社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입니까 지난 3월 개교한 사상구 덕포동 서부산공고와 영도구 동삼초등학교 등은 설계상 바닥에 단열재를 깔고 시공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시공함으로써 비만 오면 바닥으로 물이 새어들어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신설학교가 이렇게 엉터리 공사로 마감되어져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게 된 것은 누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까
이는 공사비의 저가낙찰로 인한 施工社의 부실시공과 관계부서의 책임감리가 결여된 총체적인 부실이라 단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학교신축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 시 이러한 과정을 밟지 않기 위해 敎育監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돈봉투 돌리기에 대해서 학교 내 저학년일수록 심각하다는 말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며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학부모들의 돈봉투 돌리기에 대한 적발 현황과 조치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향후 근절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市政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金炯正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 분 질문 모두 끝났습니다. 앞으로 議員 여러분들께서는 질문시간 제한에 관해서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간 12시 30분입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30分 會議中止)
(14時 2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 세분 議員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市長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裵尙道副議長님 그리고 議員여러분!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 우리 市에서 처음 시도한 바다축제가 시민의 호응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議員님들의 지원덕분이라고 믿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는 9월 13일부터 개최되는 아시안 위크와 국제영화제 행사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세 분 議員님께서 12개 분야에 걸쳐서 모두 41건의 질문을 주셨는데, 議員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金來姸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아시안게임 및 동아시아대회 관련한 질문과, 金玉洙議員님의 신평소각장 건설과 관련한 사항 그리고 수질개선대책과 관련된 질문중에 정책적인 사항 그리고 金炯正議員님의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질문은 市長이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소관 室․局長이 보다 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來姸議員님께서 2002년 아시안게임 및 동아시아대회와 관련하여 3개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金來姸議員님께서 시민의 관심도와 참여율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으면 성공적인 대회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시민참여폭 확대와 시민자생조직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물으셨고,
둘째 제2회 동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하여 북한의 참여 유도를 위해 관계기관과 어떠한 협의를 하고 있는지 협의 사실이 없다면 앞으로 어떤 협의를 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국제영화제, 동아시아대회,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국제행사대비 시민의식수준 변화와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대시민캠페인 전개 등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데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金來姸議員님께서 아시안게임 및 동아시안게임에 대한 시민참여와 시민자생조직활용방안을 비롯하여 내년에 개최되는 동아시안게임에 북한 참여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대해서 그리고 각종 국제대회를 앞둔시점에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방안 및 추진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면, 議員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97년 동아시안게임과 2002년 아시안게임은 우리 부산의 21세기의 새로운 발전기틀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만큼 반드시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만 합니다.
먼저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동아시아대회준비를 위해서 市에서는 대회준비종합상황실과 대회준비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경기장시설 개․보수, 문화행사등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있고 아시안게임 준비에 있어서도 경기장 건설, 경기장 진입도로 확충, 지하철 건설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차질 없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또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2년 아시안게임은 물론 97년 내년에 동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4백만 전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市와 組織委員會에서는 그 동안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21개소에 홍보와이드칼라와 147개 전광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시내에 8개소에 대형전광판 설치와 팜플렛 제작․배포 OCA회원국 국기게양대와 광고탑 설치를 비롯하여 대회소식지를 발간․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TV광고, 인터넷 개설 등 통신망을 통한 홍보와 아울러 아시안게임유치 1주년기념행사 등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자원봉사자 모집에는 필요인원 3,800명보다 휠씬 많은 8,500명이 지원하므로써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보인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회홍보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고 대회 분위기도 흡족한 수준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市에서는 9월중에 홍보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체계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앞으로 주관방송사가 결정되면 언론매체를 통한 대회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자생조직의 활용을 위해서도 동아시아대회 참가국별로 사회단체, 학교, 기업 등을 연결하는 1국1자매결연단을 구성하여 선수단 환영행사와 결연국가의 경기를 응원하는 등 시민참여를 유도하면서 국제친선을 도모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모범운전자회, 여성단체, 청년회, 노인회 등 각종 자생조직들이 단체별 특성에 맞는 경기장주변 교통안내, 통역안내, 관광지 청결운동 등을 전개토록 하여 4백만 시민이 다함께 하는 대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7년 동아시아대회에 북한이 참가를 한다면 국제대회로서의 위상제고는 물론이고 대회 홍보효과도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우리가 주최하는 행사에 처음 참석하는 선례가 되므로써 앞으로 남북한 화합과 통일 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북한이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6일 조직위에서 북한 NOC에 공식초청장을 발송하였고 7월 22일 애틀란타 올림픽에 참가한 조직위원회 김운용 위원장 등이 북한의 장 웅 신임 lOC위원을 직접 만나 대회참가를 촉구한 바 있다고 듣고 있으며, 그러나 금년 12월경 태국 방콕에서 개최예정인 OCA총회시에 북한의 참여를 또다시 설득을 하고 또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북한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대회참가여부는 북한의 국내사정 또 국제정세 등과 연관되어 있어 속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애틀란타 올림픽때와 같이 대회가 임박해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성숙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구상을 물으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밝고 질서 있는 거리, 친절하고 예의바른 시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질서, 친절, 청결에 대한 저해요인을 분석하여 해소 대책을 강구하는 등 선진시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시민과 각급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은 의식개혁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단기간에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단기간 내에 나타나는 것은 아닐지라도 3대 시민운동은 각종 국제대회를 대비하고 시민의 도덕성 회복과 부산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민운동인 만큼 각급 직장, 단체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한 가지 사업을 선정해서 실천해나가는 다양한 참여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金玉洙議員님께서 신평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준공도 되지 않은 신평소각장에 폐기물이 반입되어 있는데 이는 건축법 및 폐기물관리법상 위법이 아닌지
그리고 또 법적 하자가 없더라도 주민들과 협의 없이는 시험가동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방침, 그리고 신평 소각장을 민가가 없는 곳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환경권을 찾겠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인지 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신평소각장 건설사업이 아직까지도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議員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평소각장은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에서 설치하고 있는 민간시설로서 주거지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변주민들이 한사코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민대표들과 네 차례에 걸쳐 저도 직접 면담한 바가 있고, 副市長과 擔當局長이 수시로 대화를 해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과 주장하는 바는 많이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고 또 그 설비자체가 최신시설이므로 환경저해요인이 없다고 회사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市에서는 주민대표와 회사측, 시 그리고 관할 구가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므로써 문제해결을 도모코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공동협의체는 현재 수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소각장을 무조건 이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에 회사측에서는 우선 시험 가동을 해보고 결과의 분석에 따라 결정하자고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협의는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계 속해나간다면 원만한 타결책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市에 서는 회사측과 주민들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협의체 운영을 해가면서 타협점을 찾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준공도 되지 않은 신평소각장에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는데 대해서 위법이 아닌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초 회사측에서는 시험가동에 소요되는 폐기물을 반입하였고 이를 확인한 市에서는 폐기물반입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여 75t이 반입된 상태에서 중지되고 있습니다. 시험가동을 위한 폐기물의 반입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상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으나 이와는 별도로 沙下區에서는 회사측에 대하여 폐기물의 반입은 미준공시설물의 무단사용이므로 96년 8월 10일 반입된 폐기물을 반출토록 지시한 바 있고 이의 이행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두번째, 市에서는 공동협의체의 구성 운영을 제안하면서 모든 문제는 공동협의체에서 협의한 후 시행할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시험가동은 그간 쟁점사항으로 논의되어 온 문제인 만큼 반드시 주민과 협의 후에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방적으로 회사가 시험가동하는 것은 주민들과 합의가 없으면 온당하지 못한 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96년 8월 14일 4차 공동협의체에서 합의 없는 시험가동의 자제를 강조한 바 있고 주민대표들이 배석한 가운데 회사대표의 확답을 받은 바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신평소각장은 민가가 없는 곳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는가를 물으셨는데 이전하는 방안은 공동협의체에서도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평소각장은 민간시설이므로 이전 문제는 소유자인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에서 원칙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에서는 막대한 투자비의 손실로 현재는 시설의 이전은 굉장히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의 이전을 市에서 검토하거나 적극적으로 촉구할 수는 없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번째, 환경권을 찾겠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인지 市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환경권을 찾겠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충분한 타당성과 명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어주었고 건축허가를 받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시나 해당 구청에서 행정조치를 남발할 수 없는 고충도 함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金玉洙議員님께서 낙동강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金來姸議員님과 金玉洙議員님께서 낙동강수질개선과 관련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항은 市長이 답변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은 該當 室․局長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수질개선대책에 대하여는 지난 94년 1월 정부에서 97년까지 1조 161억원을 투자하여 124개소의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낙동강물을 1～2급수로 개선하겠다는 낙동강 수질개선대책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총 투자비율의 절반정도 수준에 投資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낙동강수질은 그러나 조금도 개선됨이 없이 오염이 오히려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市에서는 낙동강 수질개선대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수차에 걸쳐서 關係部處에 촉구한 바가 있었고 특히 상수원수를 낙동강에만 의존하고 있는 우리 市로서 는 낙동강 수질개선이 市政의 최우선 과제로써 낙동강 중류 일부와 금호강 유역을 환경보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낙동강물이 1, 2급수로 개선되기 전까지는 낙동강유역에 위천공단을 비롯한 어떠한 공단도 조성이 불가하다는 강력한 건의를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낙동강을 보호하고 맑은 상수원 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8월 12일 정부에 서 발표한 환경보존을 위한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낙동강관리특별법을 제정하고 환경기초 시설의 신․증설과 체계적인 관리, 하․폐수배출기준 강화, 광역상수도사업의 확충, 상류 댐의 물 관리체계 개선 등 종합적인 낙동강 관리계획을 중앙 관계부처와 협의 적극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炯正議員님께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방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金議員님께서는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저가의 아파트형 공장 및 임대전용공 단 조성, 신용보증조합 설립, 산업구조개편,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대기업 유치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시면서 이에 대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市에서는 공업용지의 부족과 산업구조 낙후 등 구조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단조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등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자동차산업, 정보산업등 고부가가치형 산업을 유치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업지역 또는 공단주거지역 등에 저가의 아파트형 공장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입주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산지역의 여건상 공장용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시형 중소기업의 공장입지난을 완화해 주고 소규모 공장의 집단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건립은 대단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市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의 건립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금 및 세제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는 사업자에게는 건립자금의 50%를 융자 지원해 주고 아파트 형 공장을 분양 받은 자에 대해서는 분양대 금의 70%를 長期低利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형 공장사업자 및 입주업체에 게는 取得稅, 登錄稅, 財産稅등 地方稅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市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4개소 에 1만 5,000평 정도가 건설되어 있고 63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 층 밀집지역 및 기존 공단의 민간 및 공공아 파트형 공장이 많이 지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가능토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투자비 회수가 곤란한 등 재정적 문제가 있어 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중소기업의 입지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공공차원에서 저가의 임대전용공단을 조성할 계획과 무허가공장 양성화 계획 및 기업체 역외이전 방지대책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低價의 임대전용공단을 조성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에비추어 보면 저가의 임대전용공단의 조성은 가능하다면 대단히 바람직한 시책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공단조성에는 높은 토지가격 등으로 막대한 조성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재원대책이 없이는 저가의 임대전용공단조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 市에서는 녹산공단의 일부를 임대공장용지로 지정하여 이곳에 공공 및 민간임대공장 건립을 적극 촉진할 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소규모 중소기업의 공장확보를 돕기 위해서 시영임대공단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허가공장 양성화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지난 93년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비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622개 업체를 조건부로 등록해 준 바가 있으나 그중에 438개 업체가 아직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 조건부등록공장의 조건 이행계획의기간이 97년 6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이제는 1년이 채 못남았습니다마는 우리 市에서는 이전지 확보를 위한 이행기간을 연장해 주도 록 중앙부처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 소규모기업지원소위원회에서 전국적인 현상인 무등록 공장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200㎡ 이하의 소 규모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의무를 면제하여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을 대체하는 내용의 소규모기업지원특별법을 제정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산지역제조업체의역외이전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80년말 이후 공장용지의 부족, 임대료 및 지가상승, 교통난 가중 공 장 신․증설시 지방세 중과 및 김해, 양산지역의 공단조성 등으로 지역업체의 역외이전이 가속화 되어왔으나 녹산공단분양 및 법인 신․증설시에 지방세를 5배 중과하던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역외 이전이 다소 주춤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市에서는 역외이전 방지를 위하여 녹산공단, 신호지방공단, 과학산업단지 및 녹산공단 추가매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부족한 공장용지를 확충해 나가고 또한 도시형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아파트형 공장 및 임대공장 건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 오후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최근에 언론보도가 있고 우리 시민들도 많이 우려하고 있는 녹산공단부지에서 동국제강이 해약을 요청해 온 보도가 있었고 무척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동국제강측의 상당히 책임 있는 분이 외국여행을 갔다가 오늘 아침에 온 것으로 알고 조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동국제강이 부산에서 창업되었고 40년 동안 재벌그룹으로까지 성장하는 동안 부산시민과 함께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공도 크고 또 우리 부산시민들도 많은 애정과 협조를 해왔는데 원래 본공장은 지금 포항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십만평을 확보해서 공장건설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장을 녹산에 건설코자 4만평 가까운 땅을 매입을 계약해 두고 있는데 이것을 최근에 와서 매립지인 줄 뻔히 알면서 계약해 놓고, 지금은
아직 이전을 포기하겠다. 녹산에 계속적으로 공장을 짓겠다는 확답은 듣지 못했지만 이전하겠다고 생각했던 회사내부의 방침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의 노력들은 지금까지는 많은 기업들이 1년에 100여개 기업들이 우리부산지역을 떠나갔기 때문에 산업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고 이것은 부산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된 원인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어쨌든 떠나는 기업들을 붙들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저렴한 공단조성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아주 높은 토지가 등으로 그것도 현실적으로 간단치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녹산공단이 가동되고 이러면 기업들이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활착하지 않나 그렇게 기대를 가져봅니다.
아울러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물류비용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자금, 기술, 판로 등 지역기업의 어려움을 해소 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신용보증조합 설립과 관련한 출연금 확보대책 등에 대해서는 우리 市에서는 지역중소기업이 담보능력 부족으로 자금조달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담보능력은 없으나 성장잠재력이 있는 지역중 소기업의 신용보증기회 확대를 위해서 지역 신용보증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200억원이 넘는 약 250억원 정도의 출연금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 市에서는 지역연고가 있는 대기업 및 지역금융기관 등과 기본재산 출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또한 우리 市에서도 매년 예산에 일정 금액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우리 市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출연금 확보 및 조례제정, 설립준비단 구성등 조합설립 절차를 마치고 내년 2월경에는 신용보증업무 를 개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설립 필성을 감안하여 여러 議員님들의 각별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번째, 중․경공업 중심의 2차 산업에서 첨단정보업무단지 위주의 3차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향후 산업구조 개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산경제는 60년, 70년대 이후 산업구조조정을 하지 못해서 신발, 섬유 등 경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부산은 2차산업이 줄어들고 3차산업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만 첨단정보통신위주의 3차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운대구 재송동 수영비행장 일원 약 37만평 부지에 국제업무컨벤션센터 멀티미디어 등 첨단정보통신위주의 고부가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수영정보단지개발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 20일 개발계획 고시된 가덕도 일원 약 755만평에는 신항만건설 외에 배후도시 약 300만평에 국제전시장 종합정보 센터 통신위성 지국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번째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중소 기업 전시판매장 설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면 서도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 중소기업 제품 백화점 순회판매, 중소기업제품 TV 백화점 개최 지역중소기업 제품광고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은 녹산 공단내 건설계 획인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전시 판매 지원을 위해서 우선 우리 부산시내 도심의 중심상권에 임시로 약 200평 전후 규모 의 건물을 임차하여 중소기업제품의 상설 전시판매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번째, 특화산업에 대한 공동브랜드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발, 섬유 등 부산지역의 생활용품 제조 중소기업은 주로 OEM방식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대체로 부가가치가 낮고 바이어의 횡포에 많이 시달려 왔고 후발 개발도상국들이 저임금으로 인해서 시장을 많이 잠식해오고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이러한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지만 자금과 기술, 판로개척 등이 취약하여 조합 등 업계 자율에 의한 개발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등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가 부산지역 경제발전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신발, 섬유, 스포츠, 레저용품 등 지역특화업종을 중심으로 지역공동브랜드 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동브랜드 개발은 업계 자율에 의한 개발과시 차원의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업계 스스로가 개발추진 움직임이 있는 경우 우리 시에서는 자금과 기술, 홍보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시 차원의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해 서는 시와 상공회의소 등 관련기관에서 개발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중으로 공동 브랜드 개발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품목을 선정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상반기 에 상표개발 및 등록, 참가업체선정 및 홍보 활동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여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실․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文正秀市長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敎育監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裵尙道副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평소 부산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조언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세 분 議員님께서 교육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전 교직원은 議員님들 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히 수용하고 미비 되었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조속히 처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議員님께서 8개 분야에 걸쳐서 모두 17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金來姸議員님께서 각 가정에 막중한 가계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교육비에 대한 정책적인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이유와 교내과외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광범위하게 확대해 나갈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각 가정에서 막중한 가계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교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敎育聽에서 96년 4월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釜山市의 사교육비가 1년에 약5,100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95년부터 교육개혁 과제의 하나로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하여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우리 敎育廳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95년 8월에 방과후 교육 활동에 대한 수요조사 및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95년 10월부터 96년 7월까지를 방과후 교육활동 현황조사 및 개발연구기간으로 정 하여 96년 3월부터는 4개의 시범학교를 지 정 운영하고 있으며, 96년 4월에는 방과후 교육활동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문제검토 및 보완책을 적극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96년 9월 2학기부터는 학교급별로 더욱 확대 시행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후 금년 10월에는 확대실시하는 학교의 교육활동 현황조사를 한 번 더 실시하여 그 성과를 알아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96년 5월부터 학교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급 학교별로 지역의 실정과 학교 여건을 감안하여 방과후 교육활 동을 학교 자체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기에 앞으로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렇게 방과후 교육활동이 활성화되면 사교육비는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확신합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교내과외의 활성화문제는 96년 5월부터 실시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종전까지는 학교내에서 할 수 없었던 교내과외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기에 앞으로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96년 두 차례에 걸쳐 방과후 교내과외 활동의 실시현황을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96년 4월 20일에 참여한 학생수가 2만 2,714명에서 3개월 후인 96년 7월 30일에는 5만 2,078명으로 2만 9,364명의 참여학생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교내과외가 앞으로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계속 알찬 교내과외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金玉洙議員님께서 질문하신 교육행정정책과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질문하신 도서관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열람과, 사서과의 통․폐합 이유와 이론적, 법적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敎育廳이 95년 11월 7일부터 3개월간에 걸쳐 실시한 공공도서관과 단위 운영진단 결과에 따라서 서동도서관등 소규모 도서관의 하부조직을 통․폐합한 것은 사서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함과 아울러 조직개혁일반론에서 말하는 바람직한 변동 이론에 근거한 것이며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95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즉, 규모가 대단히 큰 국립중앙도서관이나 부산의 시민중앙도서관과 똑같이 소규모 도서관에도 보직과장을 여럿 둘 만큼 과장의 통솔범위, 행정수요 등 보조기관 설치의 요건으로 되는 여러 요소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결과에 의한 것이며, 굳이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과 관련한 열람 및 사서업무의 구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크게 나누어 정보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는 간접기 능과 이들 자료를 이용자에게 봉사하는 직접 기능이 있는데 통상 간접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사서과로 직접기능을 맡은 부서를 열람 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도서관 조직에 있어서 장서개발업 무와 같은 간접기능이든 독서진흥활동을 하는 직접기능이든 사서직원이 각자의 전문성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며, 특히 행정수요가 별로 없는 소규모 도서관에 있어 과단위 조직을 여러 개로 나누어 개선조직화하기보다 기능단위로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전문직 집단의 특성을 살리는데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수요가 극히 미미한 소규모 도서관의 경우 과를 통․폐합함으로써 통합된 과단위 인력을 도서관의 본질적인 업무, 즉 도서개발, 주제의 사서기능, 독서진흥관련 문화활동 등에 두루 유기적으로 배치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국 87개 공공도서관 중 관장이 5급 이하인 소규모도서관의 경우 사서과, 열람과의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과나 계 체제로 운영하는 도서관이 많으며, 아예 하부조직이 없는 도서관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개관한 영도도서관의 경우만 보더라도 5급 관장 밑에 서무계, 사서계의 운영체제로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전문사서직의 정․현원과 결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립도서관의 사서직 정원문제는 우리 교육청이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사안이 아니고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서직 정원 확보는 설령 증원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교육부의 승인절차와 교육재정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며, 특히 공공도서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의 입장에서 볼 때 필요한 만큼의 재정적 지원 없이 공공도서관을 지역문화센터로 육성하기를 바라는 관련법규의 실천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할 것입니다.
예컨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에 규정한 사서직원 등의 배치기준은 공공도서관 을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단 체가 부담해야 할 재정형편을 전혀 고려치 않고 매우 이상적인 사항만을 요구하고 있는 바 교육개혁, 신도시학교신설 등 매우 시급한 교육재정 수요를 감당하기에도 급급한 현 재정상황과 작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2개의 신설 교육청이 생겨나도 필수정원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기존 정원을 이체 조정하여 겨우 개청한 현재의 인력수급 사정으로 볼때 사서직의 정원만을 늘릴 대책을 따로 세울 수 없음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94년도에 실시한 본청, 지역교육청, 도서관 등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직진단 결과 12개 시립도서관의 사서직 배치는 적정하며, 타 기관과의 인력배치 상황과 비교하여 볼 때 균형을 이루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96년 도서관 운영진단 결과에 사하도서관 등 소규모 도서관의 과단위 통․폐합 업무개선 등으로 인력을 재배치할 경우 사서직의 증원 없이도 대시민 봉사의 양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참고로 국립 부산대학교 도서관 인력배치 상황을 보면 도서관 건물면적과 보유장서 수에 따른 배치기준상의 사서정원은 178명인데 현재의 실 배치인력은 63명으로 배치기준의 35%에 불과하며, 우리 교육청 소속 도서관은 71%로 열악한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면 적정규모 이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서직의 정․현원 현황은 도서관의 사서직 정원이 117명이며 현재 현원은 116명으로 1명의 결원이 있으나 결원인력은 추후 적정한 시기에 임용 보충하겠습니다.
세번째, 金玉洙議員님께서 질문하신 文化 體育部의 공공도서관의 사서직 도서관장 임용지침과 관련하여 향후 도서관장의 임용방안과 96년 8월 1일자 사하도서관장에 행정직을 보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 소속 시립공공도서관은 시민도서관을 비롯하여 12개 도서관이며 관장의 보임은 3급 2개 도서관, 4급 1개 도서관 5급 8개 도서관, 6급 1개 도서관입니다. 이 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2개의 상급관장 도서관 시민, 중앙을 제외한 10개의 도서관은 97년 1월 1일까지 관장을 사서직으로 보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5개 도서관 반송, 해운대, 서동, 연산, 명장관장은 사서직 5급으로 보임되어 있고 나머지 4개 도서관에 대해서도 앞으로 사서직으로 보임할 계획입니다.
다만 6급 관장인 기장도서관은 기장중학교구내에 소재하고 있어서 학교와의 마찰방지와 학교인력을 도서관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인력절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앞으로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현재와 같이 계속하여 기장중학교 행정직 서무책임자가 겸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96년 8월 1일자 사하 도서관 행정직 사무관 보임 건은 사서직으로 보임 할 경우 행정직의 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정 시한 내에 사서직 관장 보임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金炯正議員님께서 질문하신 학교내 폭력관계의 대책과 성교육,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과 학교내 미준공 무허가건물 대책, 부실시공, 학부모의 돈봉투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전 시민이 참여하는 분위기조성이 필요하다고 보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사실 학교폭력은 1차적으로 학교에서 책임져야 할 중대사안이지만 학교교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전 시민의 협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시민, 학부모들께서는 우리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 주관한 학교폭력 및 유해환경추방캠페인과 학부모교육, 지구별 학생선도협의회 활동 범죄의 예방, 자원봉사 자연합회 및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동등에 참여하여 왔으며, 금년 7월초에는 釜山市長, 敎育監, 警察廳長 공동명의의 담화문 948매를 각급 학교기관에 배포하여 전시민이 학교폭력 근절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폭력과 함께 ,학생을 이용하는 악덕 상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시민,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기회를 적극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발생방지를 위해 현재까지 우리 교육청이 추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7일 대통령께서 학교폭력 근절지시를 하신 이후 우리 교육청은 학교폭력추방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 각급 학교로 하여금 학교폭력추방위원회의 구성, 학생폭력예방교육과 인성교육 강화, 학생상담활동 강화, 교내외 순찰활동 강화, 폭력피해의 신고체제의 확립, 폭력추방캠페인 전개 등의 대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였고, 중․고등학교에서 29개 지구별로 조직되어 있는 학생선도협의회에서는 월1회 시민, 학부모가 참여 한가운데 학교별 폭력근절에 대한 정보교환 사례발표, 대책수립과 함께 합동교외 지도를 강화해왔으며, 총 514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56만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폭력학생과 불량서클을 해체 지도하고 학생이 아닌 폭력배와 유해업소는 행정관서 및 경찰관서에 통보하여 조치를 당부하였고, 지난해 12월말과 금년 4, 5월 3회에 걸쳐 총 1만 7,000여명의 시민, 학부모, 교원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 교육청 주관의 학교폭력 및 유해환경추방캠페인을 전개하고 폭력추방 계도전단 5만 매와 학생교육용 홍보자료 3만매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금년 7월 9일부터 7월 12일까지 3박4일간 부산교육원에서 징계대상 여고생 100명을 수용하여 심성수련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시청과 연계하여 학교 중퇴생 선도대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청소년320명을 미국, 일본 등지에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7월 방학 전에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 스스로의 힘으로 비행 및 폭력을 근절하고 건전한 학생문화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학급별 학년별, 전교별 학생자율 정화위원회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직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 유형과 학생처벌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학년도 1학기중 초․중․고등학교에서 폭력 행위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학생은 총 547 명으로 전년 동기간 453명에 비해 94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폭력근절대책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로 보여 집니다. 폭력발생 유형별로는 단순폭행과 금품갈취행위가 거의 대부분이며 그밖에 집단괴롭힘 현상이 약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력행위와 관련된 학생처벌실태는 퇴학이 9명 정학이 282명 근신․훈계 등이 256명입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학교 성교육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 성교육은 초․중․고등학교 모두 2주에 1시간 정도씩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교육청은 지난 8월 27일 초․중등교육국장 등 전문직 8명과 초․중등교사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성폭력 예방교육대책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교현장의 정확한 성교육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예방 지도대책을 수립하였는데 이번 2학기부터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성교육을 위해 향후추진강화방안을 말씀드리면 성교육 관련교과 도덕, 윤리, 사회, 자연, 과학, 생물, 체육, 가정을 통한 실질적인 성교육을 강화하고 학교별로 학부모, 의사 등 외래강사 초빙강연회를 개최토록 독려하며, 학생용과 학부모용 성교육 관련 지도자료, 책자, VTR 등을 개발 보급하여 적극 활용토록 하고 현재 96개 중․고등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450명의 학생상담자원봉사자를 통하여 성관련 상담활동을 확대실시 하도록 적극 지원하며, 가정은 물론 시청, 경찰 성폭력상담소, 대한가족계획협회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학생성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중에는 초․중․고등학교 성 교육 담당교사연수회를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번째로 질의하신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수와 선출방법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시행령과 부산광역시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 한조례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장이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일부 물의를 빚는 사례가 있을 시 에는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공동체 구축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는 5,31교 육 개혁방안에 의거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별로 구성운영하도록 한 제도적인 장치로써 학교경영 책임자인 학교장이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능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현행 교육자치제는 시․도교육청 단위의 교육자치제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보다 심의기구로서의 성격이 현행 교육자치에 부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초․중․고등학교의 미준공 건축물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미준공 건물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시행 이전 1973년 이전이 되겠습니다. 시행이전 학교가 102개교, 도시계획법시행 이후 미준공 학교가 84개교, 건축법에 의한 건축협의 및 준공검사 미이행 학교가 170개교, 기타 가옥 대장 미등재 등이 17개교로 총 373개교입니다.
이러한 건축물의 미준공 사유로는 도시계획법 시행 이전 학교는 학교부지가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되거나 국공유지 및 시유지 등의 점유로 추인고시와 건물준공이 불가하였으며, 도시계획법 시행 이후 미준공 학교는 부지매입시 일부 잔여부지 미매입 및 실시계획 인가내용과 시공상 불일치 등으로 미준공되었으며, 건축협의나 준공검사 미이행 학교는 부지 미해결로 건축협의가 불가한 학교와 기존 무허가 건물에 증축한 건물 등으로 미준공되었습니다.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도시계획법 시행 이전 학교와 도시계획법 시행 이후의 미준공 학교에 대하여는 현황측량 및 추인고시, 시행계획 변경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확보 등으로 국공유지 점유 및 기타사유로 해결불가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점차적으로 준공 조치하겠습니다.
건축협의 미처리 학교는 학교시설사업촉진 법이 개정되어 95년 7월 8일 발효됨에 따라 해결 가능한 학교부터 단계별로 양성화 처리하겠으며 기타 가옥대장 미등재 등 학교는 관할 행정구청과 협의하여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사과정에서 부실시공 등으로 준공이 불가한 건물은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96년 3월에 개교한서부산공고의 하자는 옥상바닥 배수불량으로 물이 고이는 것으로 96년 7월 15일 시공자 한부종합건설에 보수지시하여 96년 7월 20일부터 7월 25일 사이에 배수를 위한 물한통을 5개소 추가설치하여 배수를 원활히 하였고, 옥상바닥의 배수구배를 재시공 조치하였으며, 동삼초등학교의 하자내용은 건물 벽채몰탈의 코팅열 및 탈락, 외곽 비탈면 및 조경석 침하, 보도블록 및 정화조 부근 비탈면침하, 바닥 콘크리트 침하 등으로써 96년 7월 5일 시공자 경보종합건설에 보수지시하여 7월 12일부터 8월 13일 사이에 보수완료 하였으며 기타 신설학교의 하자사항은 시공회사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학교신축시 부실공사 방지방안으로는 시공회사 관계자, 전문 건설회사대표, 감리자 및 우리 교육청 기술직원들이 참석하는 현장관리협의회를 공정이 바뀔 때마다 실시하여 설계와 시공상의 문제점 검토 및 이에 대한 대책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토론을 통하여 보다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으며, 우리 敎育廳 자체적으로 시설공사 평가단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공사의 전 과정을 평가하고 지도․감독하므로써 시공회사 및 감리자간에 선의의 경쟁에 의한 우수시공을 유지하고자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실시공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敎育廳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부모일수 록 교사에게 돈봉투를 주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적발현황과 조치사항, 근절대책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직사회부조리 신고센타에 접수된 제보사 항 중에서 초등학교 1～2학년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한 제보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요즘 가정에서는 자녀수가 한 두 명 정도이고 보통 첫째 자녀를 입학시킨 젊은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고 내 아이만 잘되면 된다는 이기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敎育廳에서는 금년 4월에 금품수수 근절을 위한 단호한 대책을 수립하고, 제보 사항이 접수된 40개 초등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던 바 주원초등학교에서는 95, 96년도에 학습교재구입비 명목으로 7,919만원을 모금한 사실이 지적되어 학교장과 직간접 관여교사 2명에게는 징계처분 하였으며 15개 초등학교에서는 3,93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접수창구를 통하지 않고 징수한 것이 확인되어 관련자에 대해서는 사안 및 관여정도에 따라 경고 7명, 주의 127명 모두 137명에게 신분상 처분을 하였습니다.
감사의 한계로서는 제보를 하는 학부모 대부분이 자기 자녀가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하고 감사공무원이 사실 확인시에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아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대상교사가 완강히 거부하면 금품수수 사실을 적발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번 기회에 교육을 빙자한 금품수수는 교육부조리를 교육개혁 차원에서 기꺼이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6월에 3만여 교직원 및 80만여명의 학부모에게 교육감서한을 발송한바 있으며 9월 1일부로 전 교원에게 서한을 2차로 발송할 계획으로 준비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학교관리자와 교사 학부모의 의식개혁교육 및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학교부조리를 근절토록 지도하여 존경받는 스승상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議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택敎育監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관계 室․局長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許南植地域經濟局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관련 질문에 대하여 地域經濟局長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來姸議員님께서 부산지역의 안정된 경제 발전을 주도하게 될 신호․녹산공단 지사과학 산업단지에 필요한 기술인력 수급문제와 관련해서 네 가지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산업단지내 첨단기술 연구와 정보축적을 위한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술연구소의 설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는 강서구 지사동 일원 135만평에 사업비 약 7,900억원을 들여서 첨단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議員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1년도에 단지 조성계획을 세워 놓고 지금까지 사업비 확보가 되지 않아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 예산을 적게 들이고 빠른 시일내 사업시행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고심해 오던 중에 사업시행자를 綜合建設本部에서 韓國土地公社로 변경해야하겠다고 판단을 하고 그 동안 市長님께서직접 土地公社 측을 설득한 끝에 지난 8월26일 土地公社에서 사업을 맡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과학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과학산업단지 내에 첨단산업을 유치한다는 기본 방침이 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에 영구시설부지 1만 5,000평이 확보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지에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술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첨단기술연구와 정보축적을 위해서 정 보통신 등 관련사업에 대해서는 수영정보단지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의 포항공대나 세계 유수의 공과대학 수준과 맞먹는 특수대학의 공과대학 설립추진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의 공과대학 설립은 중앙정부의 인력수급 정책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시의 산업인력 수급상황에 따라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서는 7개의 공과대학에서 매년 2만 여명의 산업기술인력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부산대는 기계분야, 부경대는 수산분야, 해양대학은 해양조선기자재 분야에서 각각 독자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는 실업계고등학교 증원과 직업훈련의 활성화가 필요한데 실업계고등학교와 중소기업의 직업훈련제도를 활성화시킬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관내 실업계고등학교는 모두 52개교에서 매년 약 2만 9,000여명의 기술인력을 배출하고 있고, 또한 82개의 직업훈련기관에서 매년 1만 3,000여명의 기능인력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교육청 학급증설계획은 실업계고등학교 2개교 20개 학급이고, 공․사설 직업훈련원 10개소 정도가 증설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능인력의 수급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勞動廳과 市 敎育廳과 협의를 해서 직업훈련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규모 공단조성과 관련해서 현장기 술자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서 지역대학 에 메카트로닉스 관련 학과의 신설과 석․박 사 과정의 신설문제 등도 교육당국과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지역 공과대학의 메카트로닉스 관련 학과는 총 7개 대학에 기계공학과와 전기․전자공학과 등 31개 관련 학과가 있고 매 년 2,700여명의 고급기술인력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敎育部와 지역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메카트로닉스 관련 학과를 증설토록 하여 대규모 공단조성에 대비한 첨단 기술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부산대학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과학산업단지와 수영정보단지 조성시에 필요한 첨단과학산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부산대학교에 멀티미디어센터와 멀티미디어 대학원을 설립을 해서 석․박사 과정을 신설하는 문제를 현재 연구검토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地域經濟局 所管 事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曺昌國建設安全 管理本部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安全 管理本部長입니다.
金炯正議員님께서 광안대로 건설공사와 구포고가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공중인 광안대로의 강상판 제작 단가가 상승해서 시공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는데 보전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議員님! 94년도 초에 建設部에서 표준품셈을 개정했습니다. 그때에 시공품을 38% 하향조정했는데 저희들은 본 셈을 적용해서 설계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한 직후에 성수대교,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고 강교 제작단가가 급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의 적자가 지금 사실상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건설부 표준품셈이 개정되지 아니하고는 제작단가의 변경은 불가능 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은 감리감독을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적자보전을 위해서 建設部 에 공사대가품의 현실화를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공기지연과 자재단가의 상승으로 인한 부실시공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적자공사로 인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는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간공정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전체 공기가 1년이 연장되고 추가로 3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는데 조달방법을 물으셨습니다.
당초 설계시 광안대로의 공기는 야간에도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공기를 4년으로 산출했습니다만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후에 야간작업을 勞動部에서 적극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지연이 다소간 지연이 불가피해서 1년 연기를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가 약 275억원 상승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9조에 의해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재경원에서도 이와 같은 불가피한 공사비 증액을 대비해서 저희 광안대로에 1,000억원 추가지원을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개발이익금으로 충당될 1,173억원의 조달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운데 걱정을 하셨습니다. 광안대로 공사의총 사업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5,534억원입니다. 그 중 확보가 가능한 국고 1,000억원, 기채 2,000억원,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1,361억원, 그래서 계 4,361억원을 우선 투입해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후반기에 해운대 개발이익금을 투입하도록 조정해서 공사추진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상업 용지 매각을 위해서 綜合建設本部에서도 홍보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교 케이블은 당초에 국산으로 설계하였는데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비싼 日産으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케이블은 현 수교 자재 중 가장 핵심적인 주요한 품목입니다. 그리고 당초 설계에 국산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현재도 국산품을 쓴다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번도 국산품은 사용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국제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해 놓고 있을 따름입니다. 시험결과에 따라서 국산품의 품질이 좋으면 국산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포고가교가 되겠습니다.
73년에 준공된 구포고가교가 차량통행이 과다하여 곳곳에 금이 가고 철근이 부식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지하철 3호선 공사로 인하여 구포고가교 철거시 인근 교통 대책과 경부선 철도의 소통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議員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포고가교는 1973년 12월에 준공된 연장 585m, 폭 18ｍ의 교량입니다. 현재 몹시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이래 두 차례에 걸쳐서 안전진단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서 2차에 걸쳐서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 8월부터 노후부분에 대해서 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통과차량 중량도 32.4t에서 24t으로 하향조정해서 제한통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교량은 몹시 노후 되어 있고 또 지하철 3호선 공사 등을 감안해서 철거에 대비한 대체도로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한 방법은 프론트쟈킹 방법에 의해서 경부선 밑에 터널을 파는 것을 저희들이 계획중에 있고 이 공법으로 시행을 하면 시공 중에도 경부선 통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옆에 터널을 파서 대체도로를 건설하고 구포고가교를 철거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金富煥 上水道 事業本部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 本部長입니다.
金來姸議員께서 낙동강 수질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낙동강 수질개선에 대한 대책은 모두에 市 長님께서 답변이 있었으므로 저는 97년도 국비지원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부산시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국비확보계획은 고도정수처리시설에 55억원, 노후관 개량에 125억원, 상수원 보호구역내 환경기초시설에 100억원 등 총 280억원을 環境部에 건의하여 요청액 전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수질검사 등 시민이 직접 참여 발표하는 시민모니터제 운영은 수질검사 시민참여 및 검사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순수민간인 열한 사람으로 구성된 수도물안전성진단위원회를 운영하여 매월 1회 원정수 및 가정 수도전의 수질을 검사하여 시내 3개 일간지에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시전역내 상수도모니터 626명을 위촉하여 누수, 수질 등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제보를 수렴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니터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효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金玉洙議員께서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부산시의 취수한계치를 설정하고 있는 낙동강의 수질은 어느 정도이며 이 같은 수질개선을 위한 취수 및 정수대책, 낙동강 남조류 발생건 관련으로 조류에 대한환경기준의 설정을 중앙에 건의한 여부와 향후 방지대책, 남조류 독성물질에 대한 정수,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은 있는지, 조류농도 증가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약품의 추가사용에 대한 처리비 증가는 어느 정도인가, 약품 과다사용으로 인한 2차오염의 우려는 없는지,
세번째 낙동강 중상류지역 오염원에 대한현황파악 여부 및 부산시의 대응방안 수립과 돌발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낙동강 수질개선대책으로 부산시의 취수한계치를 설정하고 있는 낙동강 수질기준 및 수질개선을 위한 취수 및 정수대책에 대해서는 취수한계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기준 6ppm이나 기준치 범위 내에서 취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기준치를 벗어난 것이 2일정도 있었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취․정수 대책은 원수수질검사 및 감시활동의 강화로 낙동강 상류 정수장간 비상통보망 구축으로 돌발적인 수질오염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고령․남지에 주 2회, 삼랑진, 물금에 1～2회 수질검사 실시 및 낙동강 유역 주요지점에 월 1회 4개 시․도, 부산 경남, 대구, 경북 합동수질검사의 실시와 취수원 상류 용산에서 물금까지 공익근무요원을 거점 배치하여 순찰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수시설의 현대화 및 고도화 시설이 오존 및 입상활성탄 시설을 낙동강 수계 정수장인 화명 및 덕산 정수장에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수수질 항목은 음용수 기준 43개 항목에 농약류 등 47개 항목을 추가하여 90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남조류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조류의 발생은 생활 오폐수 및 산업폐수 등 의 유입시 질소․인 성분과 산성도 영향으로 수온상승과 일조량의 증가가 주된 원인이며, 시에서는 조류발생 즉시 원․정수 및 수질 검 사 강화와 취수원 주변에 조류제거용 휀스설치, 고도정수처리를 강화하고 조류는 고도정수처리로서 완전하게 제거되어 인체에 영향은 없습니다.
조류에 대한 환경기준 설정 등 조류발생방지대책은 95년 3월 環境部에 건의하여 95년 상반기부터 조류의 원인물질인 총 인 및 총 질소에 대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낙동강환경관리청 주관으로 조류발생 예보제 실시 및 수질검사소에 미생물수질검사장비 보강과 조류발생 억제방안 연구용역 등의 실시를 건의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차 오염의 문제에 있어서는 수질검사소에서 원수실태를 정밀 분석하여 다양 한 실험 후에 적정한 약품의 선정 및 투입량을 조절하고 특히 염소량 증가투입시 증가하게 되는 THM등 29개 항목을 조사하여 이상이 없을 때 염소량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THM은 현재 40ppb로서 기준치 100ppb보다 적게 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염소투입시 발생할 수 있는 발암성 물질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환경연구소 정용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1인 기준으로 1일 2ℓ씩 70년간 마셔도 100만명에 1명～10만명에 1명 정도가 발암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므로 2차오염의 문제는 안심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남조류의 농도 및 독성 여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부터 낙동강 본류에서 남조류가 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94년은 47ppb, 95년은 352ppb, 96년에는 810ppb 등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취수장에서 40채분은, 이것은 10m2당 40개 공원 을 가지고 있습니다. 40채분을 수심 1m에 설치하면 약 50%를 유입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로 전염소처리 및 오존처리로서 완전 사멸되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마이 크로시스티스 독성문제는 부산대학교 주기재 교수가 1994년 화명계통 수돗물 40ℓ를 농 축해서 일본 신슈대학 박호동교수에게 의뢰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의뢰한 결과는 마이크로시스티스 분석에 가장 좋은 방법인 HPLC, 고성능분석법에 의해서는 전혀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대학에서 개발 중인 시험방법의 하나인 엘리자 방법으로 검색을 하니까 단 1회 시험결과 0.098ppb, 100억분의98이 검출된 비공식 자료로서 현재 신뢰성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신뢰성 확보 여부를 위해서 팩스로 신슈대학총장에게 문의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회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上水道事業本部에서는 지난 8월 27일 국내외 조류전문학자, 교수를 초청해서 좌담회를 한 결과 이 방면에 5년간 연구를 한 강원대학 표동진 교수에 의하면 91년 일본에서 마이크로시스티스의 독성물질이 수돗물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후에는 일체 논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몇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특히 이번에 시행한 엘리자법의 검출한계는 0.01ppb에서 0.1ppb로서 0.01ppb는 거의 검출 못하며 검출한계는 0.05ppb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검출된 0.098ppb는 검출한계치 언저리 숫자로서 신뢰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표교수를 위시한 관계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인제대 이진애교수의 연구는 마이크로시스티스 5가지 중 두 가지의 독성이 있다 하여 검사하였으나 이 독성의 영향으로 인해서 물고기 등 폐사된 예는 없었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 上水道事業本部에서 부산시와 자매결연된 호주 빅토리아주 환경보호연구소에 팩스로 마이크로시스티스에 대해서 질의한 바 이에 회시가 어제 왔습니다. 여기 소장한 필립 조 포스턴 박사의 견해에 의하면 마이크로시스티스는 오존 플러스 입상활성탄으로서 완전제거되어 문제없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회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계에서 유일하게 0.1ppb로서 호주에서는 이것이 환경기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환경부의 건의는 저희 수질검사소에서 실험단계를 보완해서 실험연구를 계속한 결과를 가지고 環境部에 건의할 계획이며 현재 저희들 上水道事業本部의 종합된 의견은 마이크로시스티스의 영향으로 수돗물에 독성이 없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두 분 議員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乙熙環境綠地局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입니다.
먼저 金玉洙議員님의 낙동강 수질과 관련한 질문 중에서 환경녹지국 소관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발생한 물고기 폐사원인과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폐사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 직후에 국립환경연구원, 국립수산진흥원,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을 분석하고 또 어패류를 수거해서 폐사원인을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집중강우로 각 지천의 하상퇴적물 및 황토 등의 유입으로 낙동강 하류 수역에 탁도가 증가되었으며 또한 수문개방으로 평일보다 최고 20～70배 증가된 방류량으로 하류수질의 일시적인 악화 및 염분농도가 급격하게 저하됨에 따라서 부유물 오탁 농도가 높았고 용존산소의 부족으로 인한 폐사로 추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민․관․학계 등 합동조사단 10인으로 구성된 2차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집중강우로 인한 낙동강 상류 및 강유역 지천의 퇴적물과 유기 오염물질 등이 일시에 대량 유입되었고 유기물 오염부하량이 갑자기 증가 하천의 용존산소 결핍과 부유물질 등에 의한 생육조건의 급변으로 환경변화에 민감한 잉어가 선택적으로 다량 폐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재발방지대책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사하 사상, 북구의 공단 지역에 대해서 시․구, 낙동강 환경관리청, 검 찰 합동단속반 10개반을 운영해서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낙동강 하류공단지역을 중심으로 낙동강 환경관리청, 사하, 사상구 합동으로 상설기동반 2개반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하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해서 장림하수처리장 시설증설 및 기능강화의 일환으로 현재 가동중인 1일 처리용량 33만t에서 추가로 2000년까지는 1일 처리용량 28만 5,000t 규모로 처리시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8년까지는 총 인과 총 질소 제거를 위한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 장림, 신평공단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철저히 차집처리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2000년까지 하수관거 149㎞를 정비하고있고 낙동강 하구언 직상류지역인 강서구 대저1동에 2000년까지 1일 처리용량 2만 1,000t 규모의 강등하수처리장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낙동강 하류수역의 생태환경영향실태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 연구기관에 조사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하폐수처리장시설 증설 등 수질보존종합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누출방지를 위한 감지센스 및 복구용 파이프가 겸비된 시설설치 제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생곡매립장 침출수 누출사고가 있은 뒤에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전자기술이 발달된 일부 선진국에서 차수시트 파손 확인을 위한 감지장치와 손상된 부위를 차단 할 수 있는 신기술이 개발되어 있다는 것을 관계전문가로부터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법은 매립장 기반조성이 바닥이 나 사면에 거미줄 같이 센스용 전선을 포설 해서 전기회로에 의한 침출수 누출 부위를 확인할 수 있고 확인된 후에는 복구용 파이프를 통해서 그라우딩보강공법으로 침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일반폐기물 매립지에서 적용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구체적인 설치 및 관리방법 등의 자료가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바치겠습니다.
다음은 吳洪錫企劃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입니다.
金來姸議員님께서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각각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소송이 빈번히 제기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이후에 시민의 권리의식이 변화하고 또 기대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해서 행정행위나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해서 시민의 권리, 이익의 침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특히 자치구를 중심으로 해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제기된 행정소송이 모두 행정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議員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공시설의 관리의 부실이라든지 인․허가시의 부당한 처분이나 혹은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행정소송은 행정의 신뢰를 심히 떨어뜨리는 일로써 적극적 인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행정소송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써 市에서는 먼저 소송유발 요인을 사전예방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처분에 앞서서 법률적 쟁점 발생이 예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法務擔當官室의 합의를 받도록 하고 특히 판단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은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필히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거법령이 미비해서 소송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중앙기관에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고 있고 주요 판례나 재결사항을 산하기관에 신속히 전파하므로써 업무에 참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엄정한 업무수행자세의 확립을 위해서 감사와 감찰기능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정신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담당 공직자의 전문성 확보와 사명감 고취를 위해서는 소송업무담당자는 법률학을 전공하였거나 법률적 소양을 갖춘 사람을 보직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소송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의 정보나 법원 공보 등 소송관련 최신 정보와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토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유발 요인의 사전예방과 소송담당 공직자의 전문성 확보 및 투철한 사명감 고취에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 동안 행정소송을 제기한 현황과 그 유형 및 청구금액은 얼마이며 그중 우리 市가 패소하여 지급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의 소송제기 현황을 살펴보면 총 161건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그중 종결된 것이 114건, 현재 계류중인 것이 47건입니다.
종결된 사건 중 승소한 것은 87건이며 패소한 것은 27건으로 현재 승소율은 76%입니다. 행정소송이 제기된 161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교통운수분야가 54건, 토지수용 관련이 29건, 산림전용부담금 관련이 24건, 기 타 인․허가 관련 사항이 54건이 되겠습니다. 그 청구금액은 모두 95억 9,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들 행정소송사건 161건 중 우리 市가 패소하여 지급한 금액은 모두 22건에 28억 3,300만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비소관 이 26억 2,300만원, 시비가 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계류중인 행정소송 사건들은 어떠한 내용들이며 청구인의 배상요구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계류중인 행정소송사건은 모두 47건으로 청구인의 배상요구금액은 28억 6,100만원입니다.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교통운수분야 18건, 토지수용관련 11건, 산림전용관련 2건, 기타 인허가 관련이 16건이 되겠습니다. 사건별로 자세한 내역은 議員님께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議員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행정소송이 제기됨으로서 시민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金來姸議員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林正烈交通局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입니다. 金炯正議員님께서 버스요금과 같은 주요정책을 결정할 때는 버스업체에게 요구한 서비스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여부를 면밀히 파악을 하고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결정해야 한다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번 버스요금인상조정은 이미 언론보도와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16일자로 인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동안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 등 을 고려해서 버스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왔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의 교통여건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자가용 차량의 증가와 지하철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되어서 버스운행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버스승객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고 유류비와 운전자 인건비를 비롯한 모든 물가가 인상되었습니다만 버스요금만 동결시켜 놓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대 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도시형 버스를 계속 냉방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도시형 버스 1대를 냉방하는데 약 1,100 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는 대당 1,100만원을 융자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은 자금사정상 융자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어서 이것 역시 업계에서 냉방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교통여건이 비슷한 서울은 지난 7월 1일부터 인상 시행하였고 또 지난 8월 1일부 터 시행되고 있는 수원이라든지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 지역의 사정을 감안해서 8월 16 일날 조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버스업자에게 요구한 서비스 개선 사항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6일자 인상조정시에 업자에게 여섯 가지의 서비스개선사항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중에 추진해 주도록 요구했습니다마는 정책결정이 확정되지 않거나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그 외 다른 항목들은 대부분 이행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할증기 폐지는 지난 2월 26일날 1차 버스요금인상시에 폐지 시행되었습니다.
둘째 시민토큰구입 불편해소를 위해서 유인판매소 증설에 대해서는 지난 6월 30일 현재로 101개소를 증설했습니다.
세번째 도시형 버스 500대 냉방화 고출력화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248대를 냉방하였는데 냉방화 및 고출력화 지연사유는 버스업체에서 이미 570대 전량에 대한 구매계약은 체결되었습니다마는 자동차 생산업체의 타지역 공장신설과 또 노사운영 등으로 인해가지고 생산차질을 초래하게 되어서 제 일정보다 약 3, 4개월 지연 출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말까지는 500대 전부를 냉방화 하겠습니다.
네번째 운전자 제복착용 의무화는 지난 6월 1일부로 푸른색 상의에 넥타이를 착용케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운전자 불친절 등에 대해서는 시 주관으로 이미 3,000명에게 순회교육을 실시 한 바 있고 버스조합주관으로 운전자 6,000 여명이 구덕운동장에 모여서 서비스개선과 사고예방 다짐대회를 실시해서 운전자의 언어와 태도 등의 변화로 시민불편과 불친절 등 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버스이용편의 시설은 현재 버스승객대기시설이 100여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요금을 결정할 때 시민여론 을 수렴, 고문화해서 공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번 버스요금결정시에도 지난 7월 5일과 8월 5일 2회에 걸쳐서 建設交通委員會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24일에는 經實聯과 소비자보호연맹에서 버스요금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해서 버스요금이 물가억제수단으로 과도하게 억제되어 왔기 때문에 종사원 처우개선이라든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인상은 필요하지만 앞으로 버스업계 경영상태의 공개 등 시민의 광범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7일자로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청 2층 회의실에서 버스요금을 결정했습니다.
사전에 회의 안건을 議員님들께 배부를 해서 시민여론이나 버스업계의 경영실태를 검토분석할 수 있도록 했고 앞으로도 버스요금 결정시에는 시민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버스운행실태와 경영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金炯正議員님께서 두번째 질문으로 현재 강서구 체인징해서 덕천로타리로 경유토록 되어 있는 지하철 3호선 노선을 기본설계시에 구포역을 지하철 환승역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검토와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本 件은 지난 6월 21일 북구 구포 1동에 거주하는 맹상열 외 주민 3,147명으로부터 우리 市議會 서면청원한 사항으로서 이미 지난 7월 8일 第55回 市議會 臨時會 建設交通委員會에 상정 심의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부산교통공단 공사제1처장이 지하철 구포역 설치가능여부는 앞으로 해당 구간의 측량, 지질조사 및 내부검토를 거쳐서 96년말경 시의회의 보고로 결정할 사항임을 답변한 바 있습니다.
지하철 구포역 설치관련 추진실적은 현재부산교통공단에서 지장물과 지질조사실시 그리고 선형공법 등을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포3동 하천복개 문제는 현재 덕천교차로에서 구포3동 부산전문대 까지는 편도 2차선 한 면뿐인 교통이 아주 열악한 지역인데 비하여 6개 노선 58대의 버스가 운행하고 있어서 도로용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곳의 교통난을 다소 해결하기 위해서 관할 구청인 북구청에서 구포 새마을중학교에서 포천삼거리까지 약 720m의 하천을 복개키로 하고 총 사업비 46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2002년 완공계획아래 내년도 착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덕천교차로에서 포천삼거리간 교통소통 추진사항을 보면 먼저 덕천․모라간 산복도로를 632억을 들여서 지난해 완공하였으며 덕천․만덕간 산복도로가 금년에 개통되었고 지하철 2호선 1단계공사가 내년 4월경에는 도로복구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서 다소나마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포대교에서 지하철 구포역을 경유해서 포천삼거리까지 폭 35m의 계획도로를 빠른 시일내에 개설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으므로 이 도로가 개설되면 이 일대의 교통체증은 현저히 해소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市長님, 그리고 敎育監님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議員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앞서 보다 충실한 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4시 15분입니다. 4시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5分 會議中止)
(16時 4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金來姸議員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環境委員會 金來姸議員입니다.
오전에 질문한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아침시간에 바쁠까 싶어서市長님의 일정의 비효율적인 관리와 관련해서 빼먹었습니다. 그런데 보충질문 대신 잠깐 하겠습니다.
市長님의 일정과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많은 기대속에서 제2대 시의회가 출범을 하고 民選市長으로 취임하신지도 벌써 1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본인 역시 지난 1년 동안 市議員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시정에 참여하면서 시정에 반영을 해야 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市長 일정의 비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행정조직 내부는 물론 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서 많은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은 일부 지도층의의지로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이하 전 공무원이 변화를 위한 의식을 바꾸지 않고는 불가하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위의 여건과 환경이 달라지면 이와 병행해서 정책의 집행과정과 추진행태도 달라져야만 합니다. 民選市長은 주민에 의해 직선된 地方自治官이기 때문에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중진을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가져서 소신껏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民選市長께서 이끄는 시정이 과거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市長께서는 아시고 계십니까 시민의 손에 의해 선출되신 市長께서 추진하는 시정의 우선 순위는 시민본위가 되어야 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이 되어야 한다면 市長님은 항상 시민곁에 있어야 한다고 本議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TV,신문방송 등을 통해서 市長님과 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현장이나 또는 시장 지하철등에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평범하면서도 이웃과 같은 존재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市長의 모든 일정도 지금까지 의전행사 중심 또는 각종 사회단체모임 참석등 개인이나 사사로운 단체활동에 참석하는 비능률적인 활동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자치시대에 걸맞도록 각종 민원의 현장이나 지역개발 사업현장에서 시민들과 호흡을 같이하는 현장위주의 행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市長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고, 市長께서는 반드시 참석해야 될 행사를 엄격히 구분한 후 두 분의 副市長制度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서 市長께서는 새로운 정책개발과 현안사항의 강력한 추진에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金來姸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金玉洙議員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洙議員입니다
오전에 市長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신평소각장 민원해결대책이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신평산업폐기물소각장 건설에 대해 주민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부산시의 확고한 주민 생존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서 소각장 주변 일대가 그 당시는 아파트가 없었음에도 이제는 그 아파트가 밀집지역으로 지금 들어차 있고, 또 예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고 그나마 주민들의 문제점을 제거하여도 지역이기주의적 측면에 따른 집단민원으로 취급을 해서 주민들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묵살 당하여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本議員은 확고한 주민의 생존권 보호와 산업폐기물소각장 민원해결을 위해서 이제는 市長께서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環境綠地局長이 주로 나왔습니다마는 環境綠地局長과의 대화는 이제는 한 계에 왔다고 이제는 그 책임을 市長님이 좀 지어줘야 되겠습니다. 불신에 가득한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하여 市長님과 環境開發株式會社代表 그리고 住民代表가 한자리에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개최를 정식으로 제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하지역 市議員들도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 나서겠습니다 市長님의확실한 문제해결의 의지와 직접 주민들과 만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玉洙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金炯正議員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港灣住宅委員會 金炯正議員 입니다.
앞서 本議員이 질문한 내용 중에 지역경제활성화방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한 사항중에 임대주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 중에 하나인 공공차원에서 저가의 임대전용공간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에 市長님께서는 저소득 밀집지역에 민간공공단체가 다같이 연구 노력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7,700여개소에 달하는 중소기업체 중 일부가 연일 부도가 나고 주거지역에 공해나 소음을 유발하는 그야말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本議員이 생각하기는 문제가 한 두 가자가 아닌데도 원론적인 측면에서 그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부산시는 임대전용공단 조성에 관한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질문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교통요금 결정 정책에 대하여 交通局長께서 답변과정에서 요금 인상요인은 부산시의 열악한 교통여건과 체증 등으로 경영악화상태에 놓인 운수업체 위주의 애로사항만 말씀하시고 시민위주의 물가상승 측면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국장께서는 부산시내 버스운송업체의 채산 성 악화와 관련 상세히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채산성악화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채산성 악화가 심화된 회사에 대하여 버스요금 인상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대책으로서 인가 노선조정 등을 통한 합리적인 통합방법은 있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本議員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세 분 議員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市長이 답변하실 사항입니다. 市長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市長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문을 주셨던 세분의 議員님께서 새로운 질문과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金來姸議員님께서
사실 효율적으로 한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옛날 관선 때하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이런 말씀도 덧붙여 주셨는데 사실상 시민의식이 옛날 관선시장을 대할 때나 민선시장을 대할 때나 시민의식도별 달라진 것이 없는 듯한 안타까운 느낌이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 아까 議員님의 지적대로우리 행정이든 주민들의 의식들이 민선시대자치시대에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 내기도 해야 되는데 많은 행사에 초청을 받고 이것은 市長뿐만이아니고 區廳長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주민들과의 어떤 접촉을 위해서 또 주민들의 다양한 현장을 방문하고 또 주민들과의 접촉의 기회로 행사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일정이 촉박해서 오히려 행사장을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 더 많은 옛날같으면 어떤 별 좋지 않은 시선들이 있음을 알면서도 상당히 조정하기에 애를 먹습니다마는 그런 가운데 일정들을 효율적으로 짜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공사 현장 같은 데를 많이 다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인데 저의 경우 는 시정에, 주중에 일정들이 소화가 안되는 경우는 일요일 오전에는 꼭 공사현장을 교통 소통도 잘되고 해서 수행비서 한 사람을 데리고 그리고 관계관을 대동을 해서 꼭 일요일 오전에는 사업현장을 쭉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은 오히려 해당 구청이라든지 동이라든지 또 해당 출신의원이라든지 일요일 오전에 모시는 것이 오히려 번거로울 것같기도 하고 휴일에 시간을 뺏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일체 주위는 연락들을 않고 혼자 수행비서, 관계자 이렇게만 다니기 때문에 일요일 다니는 것이 별로 눈에 안 뛸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공사현장 찾기를 잦게 찾고있습니다. 문제되었던 생곡쓰레기매립장도 지난달이였습니다마는 매주 일요일 오전에 비가 오나 날이 더우나 꼭 방문을 하고 이래서 제가 열심히 공사현장을 찾는다는 것을 앞으로 議員님 여러분들께도 중단없이 찾고있다. 게으름 안 피우고 찾고 있다는 것을 특히 우리 金議員님한테 말씀을 드려가면서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관리에도 효율적으로 되도록 평소 때도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玉洙議員님께서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초기에는 주변밀집지역 아파트단지가 그렇게 안됐지만 그 뒤에 지금은 많이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서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서 주민들과 직접 대화할 용의가 없느냐 이랬습니다.
저도 현장을 여러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소각장이 입지를 할 초기 주변하고 지금 주변하고 제가 대비해서 분명히 보아둔 기억들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최근에 어떤 주변의 1㎞가 안되는 주변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와 있고 이렇습니다. 이 주변의 주민들이 조금은 인체에 해롭든, 해롭지 않든 간에 조금은 시민생활에 좀 꺼림직한 어떤 시설들은 그 주변에 민가들이,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 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왜 주변에 건축허가를 그렇게 많이 내줬는지 그것 도 바로 사하구청에서 허가를 내줬을 겁니다.
그 주변에 그 이후에 아파트 건축물들을 허가를 내 줬는지 이런 것들도 지금은 좀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어쨌든 주변환경이 지금은 많은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쓰레기소각장이 지금 가동되어서 인체에 해로우냐 안해로우냐 시험가동도 못할 정도로 중단되어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저 나름대로 몇 번 가보았고 또 주민들 접촉을 꽤했습니다. 아까 議員님께서 주민들이 市長 만나기를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 市長室이 늘 열려있고, 그래서 오늘도 주민대표들을 복도에서 만나서 제 방까지 안내해서 만나서 얘기를 듣고 지난 7월달에 沙下區廳에 갔을 때 주민들을 만나러 간 시간은 아니였지만 주민들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몇백명이 예비군훈련장에선가 민방위교육장에선가 한 두 시간 정도대화를 한 적도 있고, 주민들과 대화를 기피한다든가 주민들을 만나는 것을 피해서 온다든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는 市長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이런 인식과 사고들도 주민들 스스로 안가져야 할 때입니다. 저는 시정을 펴 나가는데 가장 중시하는 것이 어떤 행정계통 관계자들의 주무국, 실국에서 계통을 밟아서 입안을 해오고 입안을 하는 과정에는 시민여론도 듣고 議員님들의 고견도 듣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정책에서는 입안에 대해서는 저는 합리적이면 제가 따라 갑니다.
저 市長 스스로가 모든 어떤 정책결정 과정이 오른쪽으로 가면 저는 왼쪽으로 市長의 의견이 앞서는 것은 결코 잘된 시정이 아니 라고 봅니다. 市長을 만나서 모든 것을 해 결할 수 있다라는 이 과잉기대도 지금 지방 시대에 별로 걸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민대표들을 얼마든지 만나겠습니다. 요구하신 대로 회사와 주민대표들과 저도 만나겠습니다. 만나는데 시장만 만나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 市長을 만나서 남의 공장을 내가 뜯어 낼 수가 있는 그런 권한이 저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 또 시장이 이것은 인체 에 해롭다. 해롭지 않다. 그런 판단을 내릴 어떤 능력이나 그런 자격을 부여받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것은 몇 번 만나는데 제가 만나서 다 해결이 된다는 것을 꼭 기대하기에는 좀 성급한 기대도 없지 않아 있다. 주민들의 안타까운 얘기를 귀담아 듣고 또 호소하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만나겠습니다. 그러나 이 해결은 어디까지나 주민대표들과 회사와 그리고 협의를 해서 슬기로운 방안등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까 議員님께서 제시한 주민대표들과 회사 그리고 우리 관계관들 그리고 저도 포함하는 그리고 함께 논의하는 회의를 가져보자 저희들 전적으로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대표를 구성해서 議員님들이 주선을 해 주시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金炯正議員님께서 임대공단이라고 했죠 그것은 우리 地域經濟局長께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市長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市長님이 상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문하신 議員님 중에서 좀더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원하실 것입니다. 제가 두 분 의 局長님을 지명을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地域經濟局長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正議員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地域經濟局長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議員님 질문에 대해서 市長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가의 임대전용공단 조성은 상당히 바람직한 시책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조성에 토지가격 등 막대한 조성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별한 재원대책이 없는 한은 저희들 저가의 임대공장 조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市長님께서 답변드린 바 있으시고 따라서 녹산 공단에 임대공장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녹산공단에는 1만 5,000평이 임대공 장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민간 또는 저희 시에서 직접 아파트형 임대 공장을 건설해서 소규모 기업에게 분양을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 공장의 경우에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 공장을 자기 돈으로 건립을 해서 한꺼번에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차적으로 임대료를 받는 공장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임대공장건설사업자의 수익성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소규모 기업지원에서 소규모기업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검토되는 것이 아파트형 임대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원지원을 위해서 현재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그 발행 금액의 30%를 임대공장을 짓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원으로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주택 채권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이 95년도의 경우에는 1조 1,456억원이었습니다. 만약에 매년 이 중에서 30% 정도의 재원이 임대공장건립의 재원으로 소요가 된다면 앞으로 임대공장 건립문제는 보다 더 촉진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써는 임대공장이 굉장히 여러가지 사업성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녹산공단 1만 5,000평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파트형 임대공장을 건설을 해서 어려운 소규모 기업들에게 임대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 시에도 소규모 영세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공장확보를 촉진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交通局長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입니다.
버스요금인상에 있어서 버스업체의 채산성악화에 초점을 맞추고 서민의 가계는 도외시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추가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버스업체가 요금인상을 위해서 제출하는 업체의 채산기록에 보면 대부분 생산성 본부라든가 하는 공공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 기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객관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특히 이번에 요금인상의 그러한 배경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부산시의 교통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승객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감소추세에 있고, 유럽이라든지 인건비의 인상 등의 사유로 부득이한 인상이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버스요금 인상으로 직접적인 물가인상 요인으로서 0.15%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실질적인 영향보다는 어떤 심리적인 영향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업계의 어려운 점이 상당히 큰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스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계수별로 말씀을 드리면 93년도 95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부채는 약 898억원에서 95년도에는 1,221억원으로 35.3%가 증가된 반면에 단기 순이익은 93년도 34억원이던 것이 95년도에는 13억원으로 62%나 감소된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사실상 회사 중에서 10개회사가 20억원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여건이 악화되고 운송원가가 높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최근 3년간 운송승객의 수는 11.2% 감소가 된 반면에 유류비는37.5%나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자의 임금도 14%가 인상이 되었고, 냉방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대 당 1,100만원이라는 추가부담을 하게 되어서 좀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버스의 요금인상 보다는 노선조정을 통해서 업계 결손을 보존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합리적인 노선조정을 통해서 업체간의 수입균형을 갖다가 맞춰 주고 조정하고 그 업체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는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정부에서 내 걸고 있는 공동배차제 같은 그런 문제가 지금 議員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인데 사실 부산시의 지리적인 여건이 노선이 이렇게 서 울같이 쌍방향으로 안되어 있고 단일노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이 길게 뻗어 있어서 차고지 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공동배차를 하고 공동관리를 하려면 통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해조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래서 그런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상을 해서 정책에 실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또 개발을 해서議員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문하실議員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해 주신 세 분 議員님을비롯한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文正秀市長님 정순택敎育監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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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時 15分)
그러면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休會의 件을 上程을 합니다.
8월 31일 내일 하루 동안은 常任委員會 활동을 위해 本會議를 휴회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第2次 本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第3次 本會議는 오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 출석의원
○ 결석의원
金永在 金龍完 朴宰成 朴鐘泰
李允植 張判石 河亨柱
○ 출석공무원
市 長
行 政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消 防 本 部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內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下 水 局 長
住 宅 局 長
民 防 衛 災 難 管 理 局 長
監 査 室 長
企 劃 官
投 資 管 理 官
財 務 管 理 官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公 報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廣 安 大 路 事 業 團 長
文正秀
陳滿鉉
鄭柄祜
李學起
金富煥
高在仁
曺昌國
吳巨敦
安準泰
河穆善
許南植
林正烈
金鴻九
李在五
朴世俊
李聖徹
崔太珍
朴勝振
吳洪錫
朴炳坤
金廉塤
洪完植
白雲鉉
鄭忠良
金雨奉
裵泳吉
郭邦蔡
上 水 道 事 業 本 部 次 長
綜 合 建 設 本 部 次 長
敎 育 監
敎 育 廳 管 理 局 長
初 等 敎 育 局 長
中 等 敎 育 局 長
朴鍾大
李鍾基
정순택
金謹鶴
梁亨錫
尹珍鉉
동일회기회의록
제 56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56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6-09-18 |
| 2 | 2 대 | 제 56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6-09-09 |
| 3 | 2 대 | 제 56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6-09-06 |
| 4 | 2 대 | 제 56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09-05 |
| 5 | 2 대 | 제 56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6-09-05 |
| 6 | 2 대 | 제 56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6-09-02 |
| 7 | 2 대 | 제 56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6-09-23 |
| 8 | 2 대 | 제 56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09-06 |
| 9 | 2 대 | 제 56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09-05 |
| 10 | 2 대 | 제 56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6-09-05 |
| 11 | 2 대 | 제 56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6-09-04 |
| 12 | 2 대 | 제 56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09-04 |
| 13 | 2 대 | 제 56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09-04 |
| 14 | 2 대 | 제 56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6-08-30 |
| 15 | 2 대 | 제 5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6-09-04 |
| 16 | 2 대 | 제 56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6-09-04 |
| 17 | 2 대 | 제 56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6-09-03 |
| 18 | 2 대 | 제 56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6-09-03 |
| 19 | 2 대 | 제 56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6-09-03 |
| 20 | 2 대 | 제 56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6-09-03 |
| 21 | 2 대 | 제 56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6-09-03 |
| 22 | 2 대 | 제 56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6-08-29 |
| 23 | 2 대 | 제 56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6-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