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1년 5월 30일 (수) 10시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05回 臨時會 第3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 건(박극제, 김유환, 김응상, 장창조의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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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09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할 의원은 모두 네 분입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네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후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속개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박극제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극제의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온갖 수고를 다하고 계시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공기업 운영방안 및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부산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장께서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기업하기 좋은 부산을 외치면서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으나 부산경제는 끝간데를 모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별 경제고통의 정도를 측정한 고통지수가 전국 1위로 나타나 갈수록 살기 힘든 우리 부산의 열악한 현주소를 여실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실업률과 연간 물가상승률 등으로 조사된 부산의 고통지수는 IMF 위기 이전인 97년 4위였으나 98년 이후에는 울산, 전남, 대전 등에 비해 현격히 높아 지역간 위화감을 조성하여 사회내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들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가장 많아 매년 부산의 인구가 4 내지 5만명 이상 감소하고 있는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대했던 주가지수선물거래소의 부산이전 문제도 2004년 이후로 연기하고는 최근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가 공식석상에서 선물을 증권거래소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발언을 하여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선물거래소가 빈껍데기로 전락할 지경에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 수준의 항만물류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항만사업은 물론 10대전략산업 육성도 표류를 거듭하고 있어 부산경제가 이대로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부산항은 2류 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2002년 아시안게임 등을 계기로 세계속의 부산으로 도약하겠다는 희망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경제지표상으로 나타난 침체의 늪과 10대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는 모두 11조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 점을 볼 때 이 또한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주가지수선물거래소의 조기이전과 신항만사업 추진 및 10대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비하여 86%이상 증가하고 있는 수많은 기업체들의 창원, 양산, 김해 등지로의 역외이전을 녹산이나 신호공단으로 유치하는 것이 지금 당장의 부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급선무라고 보는데 기업의 본사 부산 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산시의 입장에서 이렇게 역외이전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유치에 대한 시의 시책에 크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그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대기업 본사의 부산 유치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화시대에 첨단산업이나 벤처기업 유치와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대도시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위 굴뚝산업이라고 일컫는 제조업이 튼튼해야만 고용유지가 가능할 것이며, 동시에 신산업이 활성화될 때까지 과도기 산업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경제가 고속성장을 지속하던 시절에 우리나라 수출의 27%를 차지하던 부산신발 및 섬유산업이 쇠퇴기로 들어선 것은 시의 도시계획 정책의 잘못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공장을 하나 새로 건설하여 정상적인 가동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까 우리 부산경제의 새로운 대안은 무엇보다도 많은 고용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제조업의 육성이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기존의 제조업체들이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주거지역과 공장지역이 잘 구분되도록 도시를 설계하여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대로 공장은 공장 대로 공생공존할 수 있도록 지구 상세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영세민이 많은 지역에는 도심형 공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산경제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장지역에 대한 중점적이고 대대적인 재개발사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지역의 중소제조업체와 신발 및 섬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률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시민들이 낸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들의 방만한 운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야기하고 시민들로부터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작년 우리 선배․동료의원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공기업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총 119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시장께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특히, 4개월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시가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와 공단 등이 방만한 조직운영과 부실경영으로 관광개발주식회사는 99년도 순손실액이 47억 3,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순손실액이 많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며, 2000년도에는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손실액은 결국 시민의 부담일 수 밖에 없으며 손실의 직접적인 요인은 최고경영진의 비전 부재, 책임 및 주인의식 부족, 비전문성, 사업영역의 부적정과 예산낭비 및 인사운영의 비합리 등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도 시장께서는 전혀 개선을 위한 노력과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솔직한 문제점을 이 기회에 시민들에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골프장건설의 낙찰률은 99.99%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조달청의 보통 낙찰률이 70% 수준이며, 시 발주공사 또한 낙찰률이 80%인 점을 감안하면 코오롱건설에 100억원 정도의 특혜를 주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한 시정할 조치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골프장경기 건설공사는 부지조성 여건이 산악지대 등 타 골프장에 비하여 현저하게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설계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과다설계의 의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공사가 70%정도 진행중에 있을 뿐 아니라 아시안게임 등이 내년으로 다가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준공 후 공사대금 정산시 전문기관이나 시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대폭 조정해서 정산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개발주식회사의 97년도 총 매출액이 2억 1,000만원에 불과한데 이 매출액의 42%에 해당하는 9,000만원을 접대비로 지출하였을 뿐 아니라 그 접대비의 지출내역을 보면 7월 34회, 8월 49회, 9월 48회, 12월 61회 등 연 391회로 공휴일을 포함하여 매일 1회 이상 임원들이 접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회식을 위해서도 엄청난 경비가 지출되었으며 총 매출액의 15%에 달하는 3,000만원이 직원들의 교통비로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그 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명확한 직무분석과 조직정비는 물론 투자재무 및 자산관리체계를 혁신함으로써 경영행정마인드를 제고하고, 선진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웃소싱을 확대하여 슬림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택지조성 및 아파트 건립 등에서 그 업무영역이 줄어들고 있는 도시개발공사를 시설관리공단과 통합하고 민간과 업무영역이 중복되는 관광개발주식회사는 민간에게 이양하는 방안과 매년 공기업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조금이라도 부실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제도화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수거 서비스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이 수거수수료를 직접 부담하여 처리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중 가장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는 93년 쓰레기종량제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95년부터 전면적 문전수거와 정차지점수거, 타종수거 등의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군의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보면 문전수거와 기타 수거방식과의 가격차이가 10%정도 높거나 문전수거지역이 오히려 낮은 지역도 있을 뿐 아니라 식당 및 가게 등에는 이중으로 사수거업자들을 통하여 문전수거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은 대부분 문전수거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6개 구에 전체 세대의 46%를 200억원에 민간에 위탁하여 문전수거를 실시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언제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시 전역에 걸쳐 문전수거방식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국의 6대 광역시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비교해 보면 부산시가 가장 비싼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입찰방식이나 제도개선을 통하여 6대 광역시의 평균가격 이하로 인하할 방법이 없는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부산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이 타 광역시 대비 30%이상 비싼 이유가 구청에서 위탁업체를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거나 해당 자치구에 소재한 처리업체만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역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처리업자 선정 수의계약이나 지역제한 입찰방식을 철폐하고 부산의 모든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민간위탁처리하는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직영처리와 민간위탁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비교분석한 자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처리업체에도 노조가 설립되어 있으며 현재 파업중에 있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런 파업이 발생할 경우에 하루이틀만 쓰레기처리를 중단해도 큰 대란이 일어날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시 잘 찢어져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도심의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데 쓰레기봉투 제작업체 현황과 어떤 절차에 의거 업체를 선정하는지와 재질이 강한 봉투로 제작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종료에 앞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 동료의원들의 시정질문을 통한 질책과 요구에 대하여 하나같이 청산유수로 잘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낙후된 부산경제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센텀시티 조성사업을 비롯한 3대 밀레니엄사업의 성공추진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생색내는 사업이나 인기위주의 시책에 매달리기 보다는 부산경제 활성화와 근본적으로 부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온 몸을 투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흐르는 물은 흐르는 것조차 모를 정도로 조용히 소리없이 흐르며, 또 바다는 적은 물의 유입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 적은 물로 인해 깊은 수심이 생기고 광대한 크기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밀레니엄시대에 새로운 비전을 보여서 정말 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시민들은 단순한 관객이 아닌 시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도 시장님께서는 물과 같은 겸허함은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극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 상임위원회 김유환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과 답변에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의 재가를 받아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은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애매하고 모호한 답변은 보충질문을 유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 11월 7일 제10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본의원의 시정질문 내용 중 16개 구․군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 허가 및 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첫째,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 시 전체 쓰레기발생량은 96년 대비 약 310만t 줄었는데 처리비용은 3년간 약 108억원이 증가된 내용과, 두 번째로 각 자치구․군에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 허가를 함에 있어 쓰레기 발생 기준이 되는 각 구․군의 인구수와 허가업체수를 비교하였던 바 최저인 중구청은 인구 1만 9,375명당 한 개 업체로 허가 되었고, 최고인 남구청은 인구 14만 9,428명당 한 개 업체로 허가되어 있는 점, 셋째로 처리비용면에서 최저인 사상구는 톤당 약 3만 9,000원이고, 최고인 금정구는 톤당 약 16만 6,000원인 점을 지적하고 각각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면서 당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각 구․군이 각각의 실정으로 권한행사를 함에 따라 상호비교 통제관리 기능이 상실되어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보고, 시본청의 고유권한인 허가업무를 환수하여 총괄관리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당시 소관국장께서는 첫째, 정확한 실태분석을 선행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과, 둘째, 예산낭비요인인 개선방안으로 실태분석 결과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원가계산표준모델을 개발하는 등 각 구․군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셋째, 보충질문에서 실태조사를 하시되 반드시 전문용역 업체에 의뢰하여 객관성과 타당성 있는 자료로써 시본청의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고, 이 기준에 의해 총괄관리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되겠다라고 질문하고, 실태조사보고서를 반드시 의회 모든 의원님들에게 제출하고 소상히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따라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소관국장의 의견에 이유가 있다면 보충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질문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보충답변을 하지 않았기에 본의원의 의견이 수용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상 세가지 소관국장의 답변이 답변 후 6개월 20일이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으므로 재차 독촉 질문을 드립니다.
소관국장께서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 허가 등과 관련하여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기로 한 실태조사는 잘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부산관광의 진흥과 2002년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을 건설한다는 목적으로 설립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골프장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골프장 인근 주민대표단체인 일광면개발대책협의회에 1999년 12월 31일자 부산 우1동 우체국 소인번호 6120216호의 내용증명으로 약속한 13개 항목중 시기적으로 시행위기가 도래되었거나 진행되고 있어야 할 3개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요구사항 다섯 번째 항에 대한 관광개발주식회사의 내용증명 약속사항으로 “일광면민 체육시설부지 3만평을 2000년까지 부산시와 협조하여 운동장 시설을 결정토록 하고 동 부지확보를 이행하겠음.” 이라고 약속해 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그간 3차에 걸쳐 주민대표단체에서 약속이행 촉구의 내용증명서를 보냈으나 단 한 번의 회신조차 없는 실정으로 이제 최후의 방법으로 그간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약속한 내용중에 “부산시와 협조하여 운동장시설을 결정하고” 라는 내용에 근거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운동장시설과 관련하여 몇 차례 우리 시에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협조요청이 있었다면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우리 시가 공기업법 제79조에 의거 설립하고 48%의 대주주인 점, 그리고 아시안게임 용도의 골프장인 점 등으로 볼 때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약속이 곧 우리 시의 약속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민요구사항 제8항의 일광면 2동 동백마을 중심으로 흐르는 골프장 수계지역 하천정비를 골프장 개장 전에 시행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내용증명에 의한 약속은 “동백천 정비는 부산시에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촉구하고, 이동천은 당 회사에서 하겠다.” 라고 마치 시와 사전 협의하여 약속한 듯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동백천 정비에 대하여 관광개발주식회사로부터 우리 시는 몇 번의 촉구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시가 한다면 어떤 이유에서 언제 할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주민요구사항 제11항의 동백에서 청강간 관통도로를 왕복 2차선으로 우선 개발해 달라는 주민요청에 대하여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는 계획대로 시행하겠다.” 라고 약속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2000년 4월 20일 제94회 임시회시 도시항만상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일광면 동백리 일원 도로광장 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내용상 폭 10m, 총연장 2,536m, 총면적 2만 7,064억㎡가 결정되어 있는데 이 도로는 언제 누가 시행할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2000년 12월 6일 제101회 정례회 제3차 도시항만상임위원회 도시계획국소관 2001년도 본예산 사항별설명서 1338페이지 및 예산안 첨부서류 423페이지의 동물원 이전 및 조성 3만 1,600㎡, 사업비 예산 2억원의 삭감부분에 대한, 오해부분에 대한 진실규명과 향후 동물원 조성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서상 삭감된 예산 2억원은 그간 오해가 분분했던 문제의 동래, 성지곡동물원의 동물사료비가 아님은 앞서 말씀드린 예산서 및 첨부서류상 사업비 명칭이 동물원 이전 및 조성비임은 어느 누가 봐도 잘 알 수 있는 사항인데도 터무니 없는 동물사료비로 오해되어 마치 소관상임위원회가 운영난으로 어려운 두 동물원의 동물사료비를 삭감하여 동물들을 학대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이야기들이 대내외적으로 대단히 술렁거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당시 예산안 첨부서류 423페이지 사업개요를 요약해 보면 운영적자누적과 관리부실 등으로 폐쇄 위기에 처한 민간동물원인 성지곡동물원과 동래동물원 2개소, 총면적 4만 5,635㎡, 평수로는 약 1만 3,804평, 동물원 조성공사비로 43억원과 보상비 107억원, 총 150억원의 예산으로 우리 시가 매입하여 경영수입목적이 아닌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할 목적으로 2001년도 예산액 2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던 것을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의과정을 회의록에 의해 살펴보면 동래동물원은 1963년에 조성되었고, 성지곡동물원은 1982년도에 조성되어 낡고 노후된 시설인 점과 시설면적이 전체 1만 3,804평으로 동물원으로서는 소규모에 불과하고 또한 동물원의 위치가 도심지내 교통이 혼잡한 곳에 있고, 향후 확산가능부지가 도심지내의 녹지의 훼손이 과다발생하는 점, 지가가 고가인 점, 그리고 확장토지 재원이 부족한 점 등이 있고, 특히 동북아관문도시 우리나라 제2도시의 동물원으로로서는 걸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시가 관광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부산권 관광개발지역으로 각종 관광시설 배치계획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동물원 이전조성을 한다면 가용토지재원이 풍부하고 지가가 저렴한 동부산권 관광단지와 연계하여 국내 최대의 사파리형 동물원과 디즈니랜드같은 위락시설 병행 조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의견 일치되어 삭감되었음을 분명히 밝혀드리고, 향후 절대적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차제에 동물원 이전조성에 대하여 시장님 견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동부산권관광개발 계획지역에 국내 최대의 동물원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權寧迪議長 李英副議長과 司會交代)
김유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응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이영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400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밤낮으로 걱정하시고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안상영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시 10대전략산업의 111개 세부시책사업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항만물류산업의 6개 시책사업의 실행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6개 사업의 구성은 부산신항만의 적기건설,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부산항만공사 설립, 부산신항만 배후복합물류단지 조성, ODCY이전, LME 지정창고 유치사업으로 이들 사업에 대해 국비, 시비, 민자 등 총 3,1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부산신항만 및 복합단지 포함시에는 5조 9,028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 중 부산신항만과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 및 ODCY의 단계적 이전은 국가사업으로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부산항만사업 항만공사설립 또한 정부차원에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부산시 자체적으로 계획에 의한 사업은 LME지정창고 유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사업이나 국가차원의 새로운 제도도입은 전략산업과는 별도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전략산업 시책의 하나로 포함되어 외부적 요인에 따라 추진이 어려워질 경우 전체 전략산업계획에 대한 불신감만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한 부산시의 전략산업 실행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은 예산계획을 살펴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현재 10대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2005년까지 총 13조 400억원의 예산이 계획되어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으나 그 중 시비는 1조 2,000억원으로 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총 예산 3,890억 중에 시비는 515억원으로 단 13%에 불과합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항만물류산업 뿐만 아니라 섬유패션, 수산가공, 소프트웨어산업, 금융산업 등의 대부분의 전략산업의 추진을 위한 재원은 국비나 민자에 의존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전략산업의 세부추진사업이 상황에 따라 재원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는 국비나 민자유치 의존도가 높을 경우 사업의 수정이나 사업의 자체를 표류시킬 확률이 높아져 행정력의 낭비와 시민의 불신감이 높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에게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111개 사업에 대해 현재 예산이 확보된 부분과 확보가능한 사업에 대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재원의 약 90%에 이르는 국비확보와 민자유치가 어려워질 경우 관련된 실행사업들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략산업의 수행을 위한 행정력에 대한 것으로 전략산업의 효율적 집행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칭 전략산업의 총괄팀의 구성문제입니다. 현재 전략산업의 세부추진계획이 각 실․국의 현안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각 실․국의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분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 실․국을 조율하면서 전체적으로 10대전략산업을 총괄해 나갈 팀이 구성되어야 사업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부산시의 신발산업육성 전략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부산시에서는 10대전략산업 중 신발산업의 경우 2003년까지 17개 사업에 국비 2,591억원, 시비 356억원, 민자 1,160억 등 총 4,107억원을 투자하여 전문화, 첨단화를 통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부산시의 신발산업육성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원부자재의 품질강화와 신기술개발로 자가브랜드를 개발, 수출하여 부산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신발산업의 메카로 육성하자는 것입니다. 부산신발산업의 경우 자체 브랜드가 없어 대부분이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인 OEM방식이라는 것이 문제이므로 고유 브랜드 육성은 바람직한 목표이며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부산시의 입장에서 가시적인 행정을 펴야 하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내기가 쉽기 때문에 전략산업추진의 우선순위에 신발산업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과연 신발산업이 4,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만큼 성공 가능성이 있는 산업인가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술개발을 통한 자체 브랜드 개발의 목적은 좁은 국내시장용이 아닌 해외수출을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대상지역은 세계 운동화 시장의 절반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시장을 주 타겟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부산에서 개발한 어떤 품목도 나이키나 리복 등 세계 신발산업의 빅바이어들의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저임금 생산기지에서 생산된 제품과 경쟁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선 가격에서 경쟁력이 없으며 설사 품질적으로 더 나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나이키나 리복 등에 비해 네임밸류가 떨어지는 한국의 브랜드로서는 제 값을 받고 팔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둘째, 부산신발산업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제시되는 것은 급변하는 세계 시장동향 파악능력과 상품판매 계획이나 유통기능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부산시와 정부에서는 신발산업진흥센터를 설립하여 이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산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신발산업진흥센터에서 세계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디자인 신제품을 개발하고 항공우주산업에 적용된 최첨단 소재들을 신발에 적용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의 유통구조 특성상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나이키나 리복 등 유명브랜드가 아니라 바로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유통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조깅화, 에어로빅슈즈, 에어농구화, 아웃도어 등은 미국의 시대적인 사회상과 문화의 흐름의 변화를 반영한 상품들로 이러한 흐름을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것이 바로 소비자들을 매일 접하는 유통업자들이고 이들이 수집한 색상이나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호변화를 유명브랜드들이 신제품개발의 컨셉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키는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자체 연구소에서 신제품에 대한 컨셉을 잡고 디자인을 연구해 한국의 개발센터에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며, 부산의 경우 사상구 학장동 (주)세원에서 삼양통상, 태광산업, 세원 등 3사가 참가하고 있고 일부는 해운대구 삼호실업에서 진행중이며 이러한 한국개발센터는 가장 적합한 소재와 시제품개발 등을 담당하고 정상적인 제품이 나왔을 때 이를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의 현지 공장에 보내 대량 생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이렇듯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소비자 기호를 적극 반영한 신제품이나 디자인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유통업체를 매입하거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해당 국의 유통시장에 진입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며 시장 장벽 등으로 인해 사실상 기술개발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장벽 앞에서 신발산업진흥센터가 제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무리입니다.
셋째, 현재 부산신발산업의 주축을 차지하고 있는 신발 부품업체들의 경우 나이키 등 유명브랜드에 납품하므로써 회사를 운영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의 주요 거래처인 해외 빅바이어들의 비위를 거슬려 가면서까지 부산시가 지원하는 신발생산업체들에게 납품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부산 신발대기업들이 대부분의 수출도 OEM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제는 세계신발산업의 국제분업체제에 편입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비록 여러 개의 국내 브랜드를 개발한다 할지라도 이들이 굳이 미국시장에서 빅바이어들과 경쟁해 보려고 할지, 그리고 과연 그만한 자신감이 있을지 회의감이 듭니다. 화성이나 국제상사는 물론 코오롱 등의 대기업들이 포기한 신발 고유브랜드 육성, 디자인개발, 해외직접 마케팅 추진은 성공에 대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며, 셋째로 부산시의 신발산업 육성전략에 대해 신발업체들도 극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은 제품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4,000억원은 어마어마한 액수이지만 그들의 신발바이어들에게는 광고비의 수준에 미치지 않는 금액인 것입니다.
다섯째, 미국시장 진출이 어렵다면 유럽이나 다른 지역의 시장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과연 신발산업육성을 위한 4,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유럽 등은 상대적으로 신발시장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특화된 몇몇 건실한 업체나 신발전담 무역회사들을 지원하거나 경쟁력 있는 특수화 제작에 필요한 기술이나 제품개발 지원 등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다음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요소의 가격이 높은 부산의 경우 비록 고유브랜드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가격경쟁력과 네임밸류, 판매전략에 있어 나이키나 리복 등의 거대 신발자본들과 대항하여 이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신발산업에 대한 지원은 핵심적인 몇 가지로 축소하고 그 외에 투자비는 차라리 경쟁력과 가능성이 높은 다른 산업부분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부산시 수출업무의 전문성 제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로서 교역의존도가 72.7%에 이르며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약 50%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상 경제사정이 어려울수록 수출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며 특히 부산은 세계적 지명도가 높은 국제적 항만을 보유하여 수출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수출의 중요성은 국내의 어느 지역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지역의 기업의 수출액은 75년 전국의 24.1%에서 2001년 2월 현재 2.4%에 불과한 형편으로 이는 전반적인 국내경기의 저조에는 기인하지만 부산시의 수출마인드의 무역정책개발 부재를 그 원인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첫째, 부산시에서 수출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이나 전략산업육성책 등과 마찬가지로 수출에 대한 총괄대책도 나와 주어야 하는데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한 부산시의 수출진흥대책은 2001년도 중요 시정계획이나 2001년도 부산시 현안사업 77개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부산은 국제적인 항만을 보유하고 무역발전에 절대적 비교우위에 있으므로 총괄적인 지역수출정책을 입안하여 지역수출진흥을 위한 장기전략 및 무역인프라 구축계획, 수출유관산업의 적극적 육성과 지원, 외국 물류기업․무역회사의 유치 및 무역을 통한 고용창출계획 등을 유도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수출을 통한 생산과 고용유발효과는 아주 높아 제품 생산공정상의 전후방 연관산업 및 운수․보험․창고 등의 부수산업에 이르는 파급효과 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생산활동을 증대시키면서 제조업 및 항만물류산업, 무역업 등에서 고용창출효과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지역의 무역업체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98년도 5,327개사, 99년 5,630개사, 2000년 6,459개사, 2001년 4월말 현재 7,574개사에 이르고 있습니다.
둘째, 말로는 국제물류, 국제무역 중심항으로 부산을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수출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은 부산시의 조직구성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의 수출업무는 종전 계단위인 투자통상과의 통상수출담당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지원업무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해외바이어초청 무역상담회 개최, 수출기업화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수년동안 새로운 수출지원사업이나 업무개발이 전혀 없다는 것이며 또한 기존의 조직의 맨파워로는 이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출이야말로 무역환경의 급변에 신속히 대응하는 대응책이 필요하며 신속한 정보 및 고도의 경험과 긍지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은 사업이 되풀이 되고 있으니 무슨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수출정책의 추진업무는 적어도 과단위 이상의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격상시키고 담당공무원도 국제마케팅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서 지역기업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므로 기업이나 관련 단체에서 국제마케팅 경험을 쌓은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특채하여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향후 부산시 수출정책의 목표와 전략에 대해 우선 말씀해 주시고, 부산시의 수출관련 조직 확대 및 전문가의 등용과 이들의 적극적 활용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으로, 부산시 수출의 첨병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외무역사무소가 당초 목적과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체제개선을 위한 내용입니다. 부산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출정책은 국내수출기업의 지원 보다는 해외무역사무소의 운영에 더 비중을 두고 있어 해외무역사무소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부산시 예산중 2001년도 수출관련업무 예산은 6억 3,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그 사업내역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해외바이어초청 무역상담회 개최, 해외부산상품상설판매장 운영, 수출신용보증보험료 지원, 수출기업화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해외무역사무소의 운영을 위한 예산은 8억 400만원 정도로 더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의 해외무역사무소는 부산지역의 중소기업들의 상품을 전시․홍보하면서 지역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신규 바이어를 발굴하여 부산지역 기업에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95년에 미국의 마이애미 무역사무소를 설치한 이후 96년에는 일본 시모노세키에, 97년에는 중국 상해에도 각각 개설하였으며 그 운영을 위해서는 각 지역에 5급 공무원 한 명을 파견하여 임기 2년에 본인의 요구에 따라 1년 연장근무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현지인을 2명에서 4명정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하에서도 해외무역사무소 운영을 위해 많은 시비를 투입하고 있고 벌써 설립 6년째를 맞고 있는데 과연 그 동안 부산시가 파견공무원에게 제대로 된 임무를 부여하고 실적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노력이 부산시의 해외시장 개척업무와 연계되어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해외무역사무소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시는 파견공무원의 관리와 활용에 적극적이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의 철저로 유능한 인력의 개발과 아울러 무역정책의 효과를 더욱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해외무역사무소의 파견공무원이 귀국한 후에는 국제통상분야에 투입하여 통상전문가로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도록 하는지 그 사후관리와 그들의 현 근무보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비나 시비로 해외유학 후 귀국한 공무원과 자매도시 후쿠오카, 시모노세키에 파견 후 귀국한 공무원이 몇 명이며 이들이 현재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외무역사무소의 운영에 따르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묘지와 묘지공원시설에 관한 사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산시 2000년도 시정백서에 의하면 부산시의 사망자수는 1일 평균 50여명으로 그 중 25구 정도가 화장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25구는 부산지역의 사설묘지 또는 경남 등지에 매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나간다면 머지 않아 매장지 부족으로 매장지 부족의 심화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1년 5월 현재까지 부산시가 관할하고 있는 공동묘지와 묘지공원시설의 현황과 앞으로 매장지 부족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본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게끔 명쾌한 답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창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장창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이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안상영 시장을 비롯한 5,500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년 민선2기를 돌이켜볼 적에 실로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캄캄한 어둠속에서 부산항호가 출범을 시작하였습니다. 97년 IMF경제위기하에 전국최악의 실업률, 공장가동률, 부도율 등 전국 최악의 순위에는 항상 부산이 거명되었으며, 98년 4/4분기 부산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 7.4%에 비해서 10%가 넘는 실업률과 2001년 1사분기 실업률은 7%대로 하락하였지만 전국 평균치인 5.1% 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생산지수를 보면 95년을 100으로 한 부산지역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97년말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전국 평균을 상당히 밑돌고 있으며 100보다 낮은 값을 전체적으로 95년도보다 못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 가동률을 보면 1995년 하반기와 1999년 상반기의 기간 동안에 60%에 불과한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99년 하반기 이후에는 가동률이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70%대에 불과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도업체수는 98년 1/4분기 경제침체의 시작과 함께 무려 1,124개에 달하였으며 신설 법인수는 569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수출의 대 전국 비중 추이를 보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감소하여 98년도부터 4%이하대로 떨어져서 99년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3.5%이하의 낮은 점유율을 기록한 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요 경제지표상으로 볼 때 부산지역 경제상황은 대체로 경제위기의 초기시점 보다는 회복되고는 있지만 경제위기 이전의 상태로 점차 복귀를 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도 그 회복세는 전국 평균수준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활동도 아직까지 전국 평균수준보다 상당히 침체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상황호전과 현실적인 문제점 등을 그 잣대로 그 동안의 부산시의 정책적 성과를 평가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점은 본의원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지역경제의 상황호전은 전국적인 경제회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침체가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는 점은 또한 본의원이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적에 지난 3년간 부산시의 지역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산경제에 대해 주어진 현실적인 제약하에서도 그 최적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경제의 재생을 위해 어떠한 방향을 설정하고 그 준비작업을 해왔느냐에 따라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미 IBRD 등은 21세기 가장 중요한 변화 추세중의 하나가 도시, 지방 등 국가하부구조의 발전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오늘날과 같이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 초고속정보화시대에서는 서울이니 지방도시니 하는 지역구분은 무의미해지며 세계 어디서든지 세계 대도시들과 직접 부딪치며 경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산경제가 대도시간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한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최근 들어 한국경제가 IMF의 터널을 벗어나 성장을 예고하고 있으나 부산경제만은 여전히 높은 실업률과 함께 뚜렷하게 내세울 전략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부산시에서도 10대전략산업을 발굴 선정하여 부산경제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계의 해양도시가 산업구조개편 및 생활스타일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해양에서 구해 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살펴볼 적에 이 중 올해를 제2의 개항 해양수도로 설정 해양도시로서 부산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구체화하기 위하여 몇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의원은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산시 항만물류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시는 환태평양의 국제교류거점 해양도시를 부산의 21세기 도시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지역경제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항만시설과 항만관련산업 개발 등 해양수도 기능을 확충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항만도시의 경제력이 오히려 행정수도의 경제를 앞서고 있으며 우리 부산도 절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항만기능을 중심으로 부산의 발전전략이 총괄적으로 입안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 현재 입안되는 항만물류정책은 총괄적인 프레임 없이 산업정책 따로, 장기개발전략 따로, 제도 도입 따로 등 전부 별개로 추진하고 있어 부산시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세부사업 내용 또한 지역의 밀착성이 떨어지고 가시적 행정효과만 기대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현재 해양수도 기반 확충을 위해서「해양 수도(Ocean Capital) 21」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만물류산업이 발전시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부산신항만 적기 건설, 관세자유지역 지정, PA 설립, 배후복합물류단지 조성, ODCY 이전, LME 지정창고 등 모두 6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해양수산부가 주축이 되어 있는 국책사업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해양수도화를 주창하는 부산시가 그 중추가 되어 결정되거나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지역에 밀착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관세자유지역이나 부산항만공사의 도입은 현재 정부 부처에서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며 그 내용 또한 부산시의 초안과는 현저한 차이가 남에 따라 제도 도입의 목적과 효과 자체를 희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항만물류정책은 실제로 부산시민이 느낄 수 있고 지역 경제력 회생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해양수도화를 위한 지역밀착형산업의 경우 사업에 있어서는 해양수산 관련기업의 본사 유치를 위한 정책개발과 함께 항만물류산업을 적극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항만 행정의 집결을 위해서는 해양경찰청 이전과 항만물류관련 국내외 연구기관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금융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해양종합은행이 설립되고 인력개발과 고용 측면에서는 해양관련 전문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설립, 동북아선원시장 육성 등은 있을 수 있고 항만서비스 기능 제고를 위해서는 선용품 공급시장 형성과 국제유류자유시장 개설 등이며 시설 측면에서는 항만배후지 개발 및 각종 해양시설 유치, 그 외에도 관광과 연계한 크루즈선 전용부두 조성과 레저기능 및 해양타운 조성 등 부산항의 비교우위적 요소를 적극 활용한 사업이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의 해양수도로서의 기능 확보를 위해서는 미래의 도시상과 비전을 제시한 후 총괄적 계획 하에서 장기개발정책과 산업정책, 고용정책 등의 세부사업이 입안되어야 하며 각 사업은 투입과 산출에 따르는 경제성 평가와 생산유발, 고용유발, 부가가치 유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조사된 후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세계의 돈과 사람들이 부산으로 몰려들어 명실공히 국제물류․무역중심항으로서 발전되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항만물류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앞서 지적한 지역밀착형산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PA 출범 위기에 대해서 그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산항을 부산항만공사체제로 운영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 왔던 부산항의 기능과 운영체계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기존의 부산항 운영체계의 일대 혁신을 뜻합니다. 이에 제도를 받아들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도입을 위한 완벽한 운영에 대한 자신감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돌아가는 사항을 보면 부산항만공사를 왜 도입하려 했는지 그 목적이 상실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PA제는 당초 부산항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제기된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 3월 제2차 정부 구조조정시 기획예산처에서 해양수산부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 독립경영이 가능한 부산항과 인천항에 대해서 항만공사제 도입을 권고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공사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2001년부터 시행할 것이라는 방침을 공식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부산시에서도 부산항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항만행정과 도시행정의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부산항의 관리권 이양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기 때문에 부산시와 해양수산부 간의 수차례 협의과정을 통해서 작년 11월 9개 항의 합의안을 도출하였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항만공사법 특별법 초안이 마련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만공사에 대한 재정자립 지원금의 보조문제와 항만위원회의 권한과 책임문제, 항만위원과 감사위원 선임절차 등 주요 조항에 대한 DML견으로써 관계부처의 반대에 부딪쳐 올 7월로 계획된 부산항만공사의 출범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구조적인 개입 여지를 남겨 놓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항만자치권에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항만공사제 도입의 의미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확실한 자신감으로 항만공사가 무엇인지 기본개념조차 이해 못하고 있는 각 부서를 또 이해시켜야 하며 정부의 독점의식에 따라 당초의 항만공사제 도입목적이 변질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항만경쟁력 강화와 거시적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도입된다는 것에 우선적인 논리의 초점을 맞춰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항만공사가 가져야 할 네 가지 기본적인 요건인 관으로부터의 철저한 독립, 전문경영인 체제 확보, 경제적 자립성, 적절한 인적 구성에 대한 철저한 논리적 대응안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사의 독립성과 재정 자립성을 항만공사의 기본특성으로 볼 때 이에 관련한 준비상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항만공사 조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장과 항만위원회로서, 항만위원회에 대한 권한과 책임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향후 부산항만공사의 운영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독립성 확보를 위한 그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항만공사의 재정자립도와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과연 가능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부산항의 사업범위는 항만수익시설의 관리 운영, 즉 항만터미널의 임대관리 운영, 항만기능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항만기본시설의 유지 보수, 하역업 및 예선업의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항만공사가 자율성을 부여받아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한 기업식 경영이란 측면에서 터미널 운영을 통해 남긴 수입을 항만 개발과 유지 보수에 활용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항만공사의 사업계획에 대해 하주, 선주 등 소위 말해서 항만이용률에 대한 그 비용에 대해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시장의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타 중앙부처의 부처이기주의와 독점력에 대한 대응논리를 밝혀 주시고, 항만공사가 연내에 출범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산항의 관세자유지역 도입과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해양수도 육성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서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만지역에 관세자유지역을 설치하면 항만물동량이 증가하고 항만 및 배후지역에 국내외 물류기업 유치 가능성이 높아져서 고용이 촉발되는 등 그 파급효과가 아주 큰 제도입니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2개 부두구역인 감천항 제1부두 부지와 한진컨테이너부두 9만 1,000평과 신선대부두 31만 4,000평, 총 40만 5,000평에 대해서 관세자유지역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기 위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자유지역이 배후지와 동시에 지정되지 않고 하역 및 보관기능 뿐인 부두구역에만 지정될 경우에는 관세자유지역 제도를 도입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세자유지역 제도의 핵심은 화물의 유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설비를 충분히 갖추고 상품에 대한 처리작업이 용이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확보되고 아울러 충분한 공간제공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부산항 관세자유지역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절대적인 조건으로서 항만 배후지에 물류단지가 조성되어야 하며 그 지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되는 안과 같이 기존의 부두구역 2개 지역에 대해서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아무리 훌륭한 관세자유지역 마케팅계획이 수립되어서 국내 물류기업을 유치해 오더라도 현재 배후지 개발이 안된 상황에서는 항만과 연계하여 물류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의 입주공간과 작업공간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두구역은 이미 보세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관세자유지역과 사실상 차이가 없으며 관세자유지역과 관세지역의 구별을 위한 화물의 반출입 검사 강화와 엄격한 통제로 인해서 항만이용자와 부두운영자도 관세자유지역의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26일 항만에 종합물류기능을 수행하는 배후단지를 지정하여서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은 시장께서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 10대전략산업 추진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 11개 사업과 2001년도 부산시 실․국․본부별 현안사업 77개 사업의 내용 어디에서도 관세자유지역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산항 배후지 개발계획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세자유지역 설치계획은 부산항 배후지 물류단지용의 공간확보 계획없이 관세자유지역이라는 제도의 도입에만 그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부산시의 행정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여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은 잘 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관세자유지역 도입목적 달성과 장기적인 부산항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부산항 배후지 확보와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항만과 연계한 종합물류공간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배후단지 개발계획이 우선적으로 입안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부산의 도시개발계획에도 같이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에서는 관세자유지역의 전단계 형태로서 감천항지역의 7만 4,000평에 대해서 국제수산물 종합보세구역으로 99년도 12월에 지정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그 실적이 관세자유지역 도입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종합보세구역의 실적이 도입 이전에 의도했던 목적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당초 기대했던 만큼 나타날 수 있는지, 그 운영실태와 도입 전후의 비교분석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둘째, 부산시에서 현재 도입하려는 관세자유지역 형태를 통해서는 제도의 장점보다는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더 클 수 밖에 없는데 기존의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도입계획과 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울러 향후 부산항 배후지 개발과 물류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해 나갈 것인지 시장의 견해와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창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26分 會議中止)
(13時 3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이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걱정과 함께 시정시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운영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질문내용 중에서 박극제의원님의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김응상의원님의 10대전략산업 실행 관련, 장창조의원님의 부산항만공사 출범위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극제, 김응상의원님께서 부산경제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10대 전략산업육성 및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극제의원님께서 코스피200 지수선물을 선물거래소로 조기 이관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코스피200 지수선물의 이관문제는 지난해 12월 29일 선물거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2004년 1월 1일자로 모든 선물거래는 한국선물거래소로 일원화하도록 확정되었습니다. 한국선물거래소에서는 2002년부터 본격적인 인수준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최근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일각에서 금융시장 체제개편을 언급하면서 증권과 선물시장의 통합을 거론하여 이제 안정화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선물시장 활성화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시에서는 시의회와 시민단체, 상공계, 학계 등과 함께 현물과 선물시장의 통합논의를 중단시키기 위해 항의방문, 토론회 개최, 국무총리께 건의하는 등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아울러 향후 재경부에서 통합방안을 본격화 할 경우를 대비하여 통합 반대를 위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을 위해 선물시장 발전관련 용역을 발주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선물시장을 희생시키는 통합논의를 계속 진행할 경우 지역의 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하여 법령개정을 막는 등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선물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시민의 의지를 결집시켜 대응하겠습니다.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신항만건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항을 21세기 동북아 국제컨테이너 중심항의 위상을 확보하고자 총 사업비 5조 5,800억원을 투자하여 컨테이너부두 25선석과 부지조성 272만평을 2단계로 구분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 11월 정부사업으로 방파제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 75%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1단계 민자사업인 북컨테이너부두 10선석은 지난해 12월 실시협약 체결 후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현재의 부산항은 컨테이너 처리실적으로 홍콩, 싱가폴에 이어 세계 3위로 부상하였지만 항만시설과 항만서비스면에서는 세계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항 1, 2단계 25선석을 건설해도 급속도로 증가하는 물동량을 감안할 때 처리능력이 충분한 것은 아니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컨테이너부두 확대개발과 조기개장토록 해양부 및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 지속적으로 강력히 건의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단계 민자사업을 정부재정사업으로 조기 착수함과 동시에 컨테이너 처리능력을 연 810만TEU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당초 25선석에서 총 30선석으로 확대개발하기로 지난 5월 16일 해양수산부의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부산신항수정개발계획안은 당초사업비보다도 2조 4,075억원이 증가한 7조 9,973억원으로 아직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 예산확보 문제가 남아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해양부의 발표안 대로 반드시 국책사업에 반영되도록 계속해서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0대전략산업 육성에 대하여 김응상의원님의 질문사항과 함께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경제는 70년대 후반부터 신발, 조선, 섬유 등 주종산업의 급격한 침체와 산업용지 부족,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과 신산업으로의 구조개편 지연 등으로 지역경제침체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와 같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선도할 수 있는 전략산업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97년 12월에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실태분석 및 실행시책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99년 4월에 항만물류 등 성장유망산업 5개와 신발, 자동차부품 등 구조고도화산업 5개 등 총 10개의 전략산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전략산업육성조례의 제정과 시행규칙 제정으로 전략산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10대 산업의 총 111개 시책사업에 대한 사업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부터 금년 5월까지 산업연관분석과 정책우선순위 결정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하되 시의원 및 관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20인 이내의 전략산업 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단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결정과 함께 국비, 시비 등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에 투자될 총 사업비 111개 사업에 13조 423억원으로 국비가 3조 3,000억, 국비가 25%, 시비가 10%, 민자가 65%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신항만건설 등 국책사업과 장기사업은 14개 사업에 총 9조7,218억원이 투입되며 국책사업과 장기사업을 제외하고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97개 사업에 3조 3,205억원입니다.
전시․컨벤션센타 건립 등 작년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38개 사업에 9,110억원이며 향후 소요될 필요재원은 2조 4,905억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투자계획은 신발산업협동화단지 조성 등 59개 사업에 3,890억원입니다. 이러한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국책사업은 우선적으로 산업자원부 지역산업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국비를 확보하고 이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를 통하여 국비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업은 민자유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민자유치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시비를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대전략산업 추진 총괄팀 구성문제는 현재로써는 전략산업 총괄부서인 경제기획담당을 주축으로 하여 정책개발실, 부산발전연구원 등의 전문가 3, 4인으로 하는 전략산업정책지원팀과 산업별 담당과장을 위주로 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평가, 조정, 통계분석 및 정책 우선순위 검토, 조정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업추진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확보와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제진흥국 내 전담팀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추후에 전담팀 신설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부산경제활성화에 기여되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장창조의원님께서 부산항만공사 설립에 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부산항만공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독립성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항만공사는 세계 선진항만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타 일반공사와는 달리 조직, 인사, 재정의 독립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국가관리체제에서 문제되고 있는 항만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도시행정과 항만행정의 일원화를 통한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우리 시는 PA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산항만공사는 지자체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거나 운영에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성을 갖지 못한다면 한마디로 설립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항만공사법 제정을 위한 관련부처간 협의과정에서 각 부처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PA는 정부지원 재산을 전액 출자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어떠한 형태든지 지자체의 참여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 반하는 근본적인 변경은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획예산처, 재경부 등 관련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시 입장을 설득하고 있고 또한 의회, 상공단체, 시민단체 등 우리 400만 부산시민의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PA 재정자립과 관련한 항만이용자 반발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만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PA가 설립되면 독립채산을 위하여 요율을 인상하게 되고 결국 물류비의 상승으로 이어져 업계의 불이익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항만사용료 등의 급격한 인상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법률에 반영한다는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어 업계에서도 현재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PA설립에 큰 장애가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련부처의 이기주의에 대한 대응논리와 PA설립이 연내 출범되지 않을 때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항만공사법 제정이 다소 늦어지는 쟁점사항은 정부 재정지원 문제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일부배제 문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부재정지원문제는 해양수산부가 PA에 연간 4,770억원의 정부투자와 전국 타항만개발비로 컨테이너부두공단에 매년 1,00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아직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어렵다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시로서는 PA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가능한 정부지원을 원하는 입장입니다만 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쟁점사항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일부적용 배제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만관리의 지자체 참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항만공사법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조화점을 찾아내어 조율해 나간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PA출범이 법률 제정 과정에서 관련부처의 일부 다른 의견 때문에 당초 일정과는 다소 차질이 있을 것은 예측됩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와 합의한 내용의 골격이 반드시 유지되는 방향에서 정부가 약속한 사항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사설립이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시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도시계획국장, 문화관광국장, 재정관, 환경국장, A․G준비단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항만농수산국장 순서로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진흥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 외에는 별도 호명을 해 드리지 않더라도 순서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박극제의원님, 김응상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극제의원님께서 부산경제활성화와 관련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작금의 경제현안 중에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질문을 제외한 세 가지 질문 중에 지구 상세계획은 도시계획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역외이전에 따른 문제점과 대기업 본사 유치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70년대에는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등 한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도시억제규제정책, 그리고 신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 늦어서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공장의 역외이전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입주할 공장용지가 타 시․도에 비해서 현저히 부족했고 또 가격도 높았고 또 항만배후도로 등 산업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해서 그 동안 많은 기업들이 양산이나 김해 등지로 역외이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녹산공단 분양이 활성화되고 또 자금지원이나 기업민원에 대한 원스톱서비스처리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에 노력한 결과 등으로 인해 전입업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전입업체의 증가율이 전출업체 수의 증가율보다 현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7년도에는 전입업체가 16개, 전출업체가 176개로 11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는 전입이 77개, 전출이 247개로 세 배로 크게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것은 98년도 이후에 우리 시에서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공장용지 매입비를 지원하는 등을 포함한 민간투자촉진조례를 제정했고 전략산업육성조례 제정 등 기업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 외에도 시장님이나 의장님을 포함한 범시민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녹산공단 외에 곧 착공예정으로 있는 부산과학산업단지나 정관산업단지 등을 다른 시․도에 비유해서 물류비용 등이 감소되는 지리적 입지여건을 홍보하는 기업유치설명회를 무려 4회에 걸쳐서 400개 업체에 한 바가 있고, 또 시장의 서한문을 6회에 걸쳐서 한 700 업체에 보낸 바 있고 또 시 간부공무원들은 개별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해 온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올해에는 1/4분기까지 23개 업체가 시역내로 전입을 해서 작년 이맘때 12개 업체보다는 2배 가까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떠났던 기업들이 다시 우리 부산으로 들어오거나 이전을 고려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본사 유치실적은 그 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기업유치는 98년도에 27개, 99년도에는 40개, 작년에는 78개의 기업유치를 했습니다. 특히, 풍산정밀이나 신항만주식회사, 그리고 르노삼성자동차가 본사를 서울로 옮기려고 하는 것을 극구 만류해서 본사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대규모 프로젝트인 거가대교의 건설을 담당할 거가대교주식회사도 경남과 씨름 끝에 부산에 유치하기로 결정을 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컨벤션 부대시설로 앞으로 호텔과 백화점이 들어서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본사도 부산에 두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본사이전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계획입니다. 우선 부산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수산 및 해운관련 회사 한 25개, 부산에 공장이 있으면서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 연합철강 등 34개 업체, 또 서울에 현재 본사를 두고 있는 선물회사 11개 회사, 그리고 타 지역에서 녹산공단으로 확장이전을 고려중인 주식회사 대동이라든지, 삼덕실업 등 이러한 기업들을 올해는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부산에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기관이나 금융, 교육, 문화시설, 정보 이런 것들이 대부분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서 대기업의 본사를 부산에 유치하는데는 쉽지는 않는 일입니다마는 부산연고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유치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짚기 위해서 국토 균형발전을 부산시에서 기치를 내걸고 지방분산을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입니다.
다음은 부산경제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공장지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시의 계획과 지역의 중소제조업체와 신발 및 섬유산업 육성을 통해서 실업률을 감소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는 견해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노후불량건물 밀집지역과 무허가주택 집단마을 등 도시기능이 열악한 지역을 도시정비 및 관리차원에서 도시재개발법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택재개발, 도심재개발, 공장재개발, 이 세 가지 분류로 구분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올해 1월 확정 공고한 재개발기본계획에는 주택재개발은 80개소, 도심재개발은 31개소 등 총 111개를 확정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장재개발은 환경이 불량한 공업지역 정비와 도시형 업종 재배치 등에 대한 공업배치기본계획이 아직 수립이 되지 않아서 금번 재개발기본계획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마는 토지이용 극대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상위계획인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재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시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벤처와 첨단산업 못지 않게 이 제조업체와 신발 및 섬유산업은 의원님 지적대로 고용유발효과가 아주 크고 지역산업에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적극 육성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원님의 견해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21세기의 고도성장이 전망되는 항만, 물류, 소프트웨어, 금융, 관광, 영상․영화산업 등 성장유망산업과 그리고 고용유발효과가 아주 큰 자동차와 부품 조선과 그 기자재, 신발, 섬유패션, 수산가공 등 구조고도화 사업을 10대전략산업으로 선정을 해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이 정책방향을 설정을 하고 첨단벤처산업 뿐만 아니라 신발, 섬유산업 등 전통제조업도 병행해서 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신발산업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 동안에 4,107억원을 투입해서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이 고용효과는 6만 7,000명 정도의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섬유산업 또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육성계획을 현재 수립해서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모직물진흥원은 업계에서 숙원사업입니다마는 모직물진흥원 건립을 위한 국비지원 방침이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향후 섬유산업 육성시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와 실업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무튼 신발과 섬유는 생산이나 고용측면에서 11.8%, 섬유는 고용이 22%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종산업입니다.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극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응상의원님께서 신발산업육성 전략의 실효성과 관련해서 이 신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2003년까지 무려 4,10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나이키나 리복 등과 경쟁하는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따라서 신발산업에 대한 지원을 핵심적인 몇 가지 사업으로 축소를 하고 다른 산업부분에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견해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신발산업은 90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수출이 43억불로 세계신발수출 2위국이었습니다. 그러나 90년을 기점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게 되어서 크게 생산기반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제조기술을 아직 우리가 보유하고 있고 소재부품과 등산화, 골프화 등 기능화 부문은 아직 무한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예로 나이키나 리복 등 세계 유수브랜드의 개발센터가 아직 우리 부산에 소재를 하고 있고 소재부품 수출도 90년도에 9,300만불이던 것이 오히려 크게 신장을 해서 작년에는 2억 9,700만불로 2.2배 정도의 수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데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신발산업은 전국 신발산업의 63%를, 그리고 부산경제의 1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주종산업이고 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소재나 부품 및 기능화를 중심으로 육성해서 이 신발산업의 경쟁력회복과 고용 등 부산경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신발산업의 육성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완성화일 경우에는 나이키나 리복 등 세계 유수브랜드와 경쟁하는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 소재부품, 등산화, 골프화 등 특수화와 기능화 부분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고유브랜드를 육성을 해서 OEM생산에서 탈피하도록 하는 것이 신발육성계획의 요체입니다.
또한 신발육성 시책은 총 17개 사업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마는 크게는 네 개입니다. 신발산업진흥센터 등 공동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과 기술개발지원사업, 해외마케팅사업 그리고 인력양성사업 등 크게 네 가지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투자비도 융자와 민자를 제외하면 국비 1,079억원, 시비 413억 해서 순투자비용은 1,492억원 정도로 이 돈을 가지고 네 가지 위에서 말씀드린 핵심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른 산업에 지원하는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이미 신발육성 타당성을 검증해서 지역특화산업으로 확정을 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국비지원계획이 확정된 만큼 타 산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발산업의 연관 산업인 고무나 피혁 그리고 섬유, 기계, 금형, 화학 등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해 주고 또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이들 연관 산업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히면 이 신발산업을 통한 효과가 타 연관 산업에도 크게 미치리라고 생각이 되고 관련산업이 동반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신발산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 신발산업이 퇴보하게 된 그 근본원인은 물론 높은 인건비의 부담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90년도 초에 일부 전문가들이 이 신발산업을 완전히 사양산업으로 섣부른 진단을 했다는 점과 또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소재나 부품 등 특수 기능화 쪽으로 가면 충분히 회생의 길이 있다는 점이 있었고 또 육성 의지가 좀 없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부산의 신발산업이 급속히 사양화되었고 이 성과에 과실들이 고스란히 대만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일각에서는 신발산업 육성시책에 대해서 나이키나 유명 바이어들의 논리, 때로는 OEM을 전적으로 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들의 그 논리가 때로는 전개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육성계획과 대북 진출 등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고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서 빅바이어들을 붙들어 놓는 그러한 효과가 아주 큽니다. 저희들 신발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하고 나서부터는 중국이나 대만 등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멈칫해지고, 국내투자가 활성화 등이 멈칫해 지고 또 해외로 옮기려는 그 바이어들이 빅바이어들이 다시 국내에 투자한 점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산산업에 10.5%, 또 고용을 11.8% 그리고 790여개 社에 달하는 이 업체가 주종산업이란 점을 인식을 해서 최선의 투자로 이 산업을 회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시 수출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수출정책 목표는 이 수출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수출지원을 통해서 99.6%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부산의 중소기업들이 우선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다음은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이로 인해서 스스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을 키워주는데 수출정책에 목표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서는 의원님께서 적절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선 해외무역사무소를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을 지원해 주고 유망시장을 선별해서 시장 개척단을 파견하는데 지원하고 또 유명전시회를, 전시회 참가하는데 지원을 하고 또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상담설명회를 개최해 주고 해외통상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수출기업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을 하고 수출대금을 잘 해소하지 못할까 하는 불안에 따른 수출보험가입비를 지원해 주고 통상실무교육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등 한 열 가지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돈은 한 12억 2,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수출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수출정책 담당부서를 과단위 이상의 조직으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출증대를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핵심적인 부분은 그 보다도 먼저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소기업의 수출을 진작시키는 핵심요체입니다. 이 지역산업을 바로 육성시키는 것이 곧 수출진흥을 할 수 있는 시책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경제진흥국에 경제정책과와 산업진흥과 그리고 투자통상과, 공업기술과 등 4개 과가 직․간접적으로 수출산업 육성정책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 아주 좁게는 투자통상과에 통상수출계가 조직상으로는 1개 계의 담당이지만 3개 해외무역사무소를 감안한다면 이미 과단위 이상의 조직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해외무역사무소를 동남아나 유럽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마케팅 경험자를 계약직으로 특채해서 시의 조직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해외무역사무소의 수출지원과 능력제고 차원에서 경험이 많고 현지 사정에 밝은 능력 있는 현지 전문가를 마케팅 요원으로 해외무역사무소에 채용을 해서 업무의 능률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외무역사무소와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무역사무소는 중소기업의 해외수출을 위한 종합지원 창구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 96년 4월달에는 미국사무소, 96년 7월달에는 일본사무소, 97년 7월에 중국사무소를 각각 개설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지난해 12월까지 시모노세키에 있던 주일본사무소는 올해 1월달에 일본의 2대 경제중심지의 하나인 오사카로 옮겨서 현재는 오사카, 마이애미 그리고 상하이에서 무역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소에서는 각 사무소별로 수출계약과 바이어상담을 알선하고 또 시정과 아시안게임을 홍보를 하고 또 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사무소의 수출계약실적이 2000년도에는 2,104만불 그리고 2001년도 올해에는 4월말 현재 1,162만불입니다. 그래서 투자효과 분석을 해 보면 작년에 이 3개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6억 9,000만원의 돈이 들었는데 한 2,104만불 계약 실적을 올림으로서 근 30배 가까이 투자효과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해외시장 개척 경험이 없거나 자체 수출 거래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 해외수출 판로개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매월 수출계약이나 바이어상담알선 등에 대한 실적 그리고 박람회 참가지원에 대한 실적 또 현지에서 느끼고 수집한 각종 경제정보를 보고받아서 자료를 분석하고 중소기업에 얼마나 제공을 했는가 이러한 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현지에 파견되어 있는 해외무역사무소장에 대한 업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무역사무소에 파견한 후에 귀국한 공무원은 현재 3명입니다. 해외에서 경험을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또 기업과 시민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투자통상과에 통상수출을 담당하고 있고 국제협력과에 국제협력을 담당하고 있고 국제교류담당으로 각각 보직을 해서 아주 경험을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김응상의원님께서 이 해외무역사무소에 파견된 귀국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비나 시비로 해외유학 후에 귀국한 공무원과 자매도시 파견 후에 귀국한 공무원이 몇 명이고, 그들이 현재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유학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4조에 따라서 84년부터 2001년 5월말 현재 16명의 직원들이 6개월에서 2년 6개월 정도의 해외 훈련을 이수를 했고 현재 4명은 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매도시 파견 근무자는 국제행정협정과 자매도시간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서 90년도부터 상호 파견을 실시해서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행정협정도시인 일본 후쿠오카시에 11명, 자매도시인 시모노세키시에 7명의 직원들이 6개월에서 1년씩 파견 근무후 복귀를 했고 현재 각 1명씩 파견 근무 중에 있습니다.
해외유학공무원과 자매도시 파견 경력자에 대한 사후 보직관리는 먼저 해외훈련이수자는 훈련을 통하여 취득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기능별로 예를 들면 지방재정분야는 재정관련 부서에, 지역개발분야는 경제관련부서에, 환경행정분야는 청소관련부서에 보직을 부여하는 등으로 훈련경력을 감안해서 관련 있는 분야에 보직을 부여하고 있고 관련직위에 결원이 없는 때에는 유사한 직위에 배치하는 등 해외유학 경력자에 대해 보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 파견근무 경력자는 상대도시의 주요 업무를 두루 섭렵하면서 그 경력을 감안해서 복귀 후에 국제교류 협력분야를 비롯한 시정에 주요 분야에 보직함으로써 파견 경력을 통한 노하우를 시정에 접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유학이나 자매도시 파견근무 공무원에 대해서는 유학이나 파견을 통한 전문지식이 사장되지 않도록 훈련분야와 파견근무 경력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 보직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해외무역사무소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 때문에 충분한 마케팅 요원을 채용하지 못해서 중소기업에 마케팅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무역사무소 운영을 앞으로 더욱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많은 중소기업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에 중소기업들이 해외무역사무소를 잘 활용하지 않는 그런 점을 발견을 하고 저희들은 이렇게 해외무역사무소를 그렇게 소개를 하는 홍보요원을 만들어서 부산의 기업 3,000개 업체에 이것을 배부를 했습니다. 수첩에 넣어서 그 나라에 가게 되면 곧장 해외무역사무소를 찾아서 정보안내도 받고 여러 가지 현지 사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런 시책까지도 펴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현지 지사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현지 전문 마케팅 요원 수를 단계적으로 늘려나감으로써 수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업육성시책부분들은 실은 영양제 주사와는 달라서 1회에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약과 같이 꾸준히 일관성 있게 시책을 추진해 나갈 때 그 효과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시책은 우리 부산이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1억 2,000만원의 시상금을 받게 되었고 타 시․도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부산의 경제시책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 경제회생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갖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 과거에 우리 부산에 경제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질책과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했어요.” 하는 議員 있음)
(“죽기 살기로 하면 됩니다.” 하는 議員 있음)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박극제의원님과 김유환의원님께서 하신 도시계획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극제의원님께서 기존의 제조업체들이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주거지역과 공장지역이 잘 구분되도록 하는 상세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안에는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용도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공업생산 증진을 위하여 총 45.5㎢에 공업지역을 지정하여 이 중에 전용공업지역이 10.37㎢, 일반공업지역이 16.85㎢, 준공업지역이 18.28㎢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내 공장지역의 땅값이 비싸짐에 따라 공장이 역외로 이전하거나 공장부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아파트 등을 건립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공업집적기반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업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00년 10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공업지역 45.5㎢에 대하여 시비 1억 2,700만원의 예산으로 공업용지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에서 공업지역내의 토지이용실태 등 현황조사 분석과 공업지역 정비방향 등을 설정하고 토지이용계획, 공업지역의 종합정비계획 등이 수립이 될 것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공업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로 공업집적기반 회복 및 공업용지 이용 극대화를 도모하여 부산도시 경제가 되살아나 왕성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유환의원님께서 동물원 조성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동물원을 동부산권 관광단지 조성과 엮어서 국내 최고의 사파리를 갖춘 동물원과 디즈니랜드로 조성할 의향이 없는가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물원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자연학습장의 효과와 시민들의 정서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우리 시 관내의 동물원을 동래동물원과 성지곡동물원 등 2개로 동물원 규모가 작고 전 근대적 동물원입니다. 동물원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 재정여건상 많은 돈을 들여 당장 동물원 조성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은 텔레비전 등 각종 영상매체를 통하여 가정에서도 동물의 왕국이나 동물의 세계 등을 통해 동물들의 생태를 쉽게 접할 수가 있어 옛날 같이 어린이와 시민들이 동물원을 찾는 회수가 점점 줄어들어 동물원이 적자사업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제는 전 근대적 소규모 동물원은 사업의 채산성을 맞출 수가 없는 실정이므로 변두리 지역에 사파리를 갖춘 종합랜드가 아니면 각광을 받을 수도 없고 채산성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 부산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소요재원 조달 등 각종 여건이 조성되면 현대식 동물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대식 동물원을 조성할 때에는 입지와 추진방법을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함께 지혜를 모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도시계획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극제의원님께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 이후부터 99년도까지 순손실 누계가 47억 3,100만원이고 2000년도에도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손실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까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순손실액 누계 47억 3,100만원은 테즈락호 사업에 따른 적자가 21억 5,000만원으로 전체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과도한 은행차입에 따른 지급이자,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발생한 손실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13억 8,100만원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이것 역시 테즈락호 사업 적자가 7억 9,100만원으로 전체 적자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자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회사 설립초기에 투자비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테즈락호 사업, 태종대 전망대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익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 데서 기인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흑자경영의 전망이 없거나 민간부분에서 관장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지난 2월에 테즈락호를 민간에 공개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태종대 부비열차도 민간에 매각하기 위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태종대 전망대 사업 등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의 경영평가를 실시를 해서 운영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골프장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서 시공업체인 코오롱건설에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골프장 설계가가 타 골프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다설계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코오롱건설주식회사의 아시안게임골프장 건설공사 입찰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와 시의회 공기업특위에서 지적되어서 수사의뢰를 처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2000년 11월 28일부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청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없어 내사종결 처리하였다는 회신을 지난 2월 28일자로 저희 시에 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난해 시의회 공기업조사특위에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 아시안게임골프장 건설공사 설계가의 과다산정 의혹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전문기관에 재검토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설계는 자격있는 전문업체에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다설계가 있다면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사완료 후에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설계, 감리, 시공, 공사비에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는 등 투명성 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97년도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접대비가 총 매출액 2억 1,400만원의 42%를 차지하고 직원 교통비로 15%가 지출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97년도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매출은 97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의 매출액입니다. 그 반면에 회사는 97년 1월달에 설립이 되어서 접대비, 교통비 등 이 내용은 1년간에 지출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대비해서 지출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과중한 접대비 지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사 설립년도 1차 년도에 97년에 이 창업과 관련해서 대내외 활동이 많았고 이에 따른 관내출장도 많았기 때문에 접대비 지출이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마는 98년도 이후부터는 긴축재정을 통해서 지출을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접대비 등 지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민간과 업무영역이 중복되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를 민간이양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민영화 문제는 그 동안 시의회, 감사원 감사 등에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관광개발주식회사의 민영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운영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연구 용역은 공기업 경영평가 전문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영협회에 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5개월로 금년 10월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용역이 완료가 되면 우리 시의회, 관계 전문가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용역결과를 기초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에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민영화 여부를 포함한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재정관입니다.
박극제의원님께서 공기업 경영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그 후속조치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의회에서 지난해 8월 1일부터 넉달간 공기업조사특위 활동을 전개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 119건에 달하는 시정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에 대한 처리사항을 저희가 한 건 한 건 카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처리완료, 처리중 또 시정이 불가함, 이 세 가지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 72건이 처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39건은 지금 처리중입니다. 나머지 8건은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시정하기가 지극히 곤란한 것으로 지금까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처리 중에 있는 39건은 다른 기관과 협의를 해야 된다든지 또 조례개정이라든지 또 경영혁신부분에 일부 노사간 합의가 필요한 그러한 사항들이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최대한 의회에서 요구하신 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상황을 수시로 체크도 하고 결과는 그때그때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기업에 대한 경영행정 마인드 제고가 조직의 슬림화 도모 필요성과 관련해서 우리 시 도시개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을 통합을 하는 방안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시 도시개발공사는 설립목적이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을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반면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시설의 관리를 위해서 설립된 그러한 공단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두개 공기업에 대한 통합문제는 그간 몇 차례 논의된 바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그때마다 판단을 해 보건대 도시개발공사는 택지개발이라든지 공유수면매립사업 등 시의 건설사업을 대행하고 부산의 현안사업인 주택건설 또 재건축, 재개발사업 등 그야말로 개발에 중점을 둔 그러한 대행건설사업 위주의 다소 수익성이 강조되는 그러한 공기업이고 시설관리공단은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또 유원지, 유료도로 특히 영락공원 등 우리 시의 각종 공공시설물을 수탁해서 관리를 전담하는 수익성과 공익성을 두고 볼 때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에 중점을 둔 그러한 공단이기 때문에 성격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두 공기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전문성이 낙후되는 그러한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로는 두 공기업을 통합하는 것보다는 독립된 공기업으로 운영하면서 각각 원래 설립된 취지대로 최대한 경영혁신을 도모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각도에서 이제 도시개발공사는 민간 부분과의 경합되는 그러한 분야에 대한 업무영역을 줄여가면서 신항만건설사업에 참여한다든지 또 새로운 행정수요로, 도시행정수요로 대두되고 있는 도심재개발사업 등에 참여함으로써 그 업무영역을 다양화하는 그러한 방안을 자구책을 강구토록 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지속적으로 우리 시의 공공시설을 추가적으로 수탁해서 그 전문성을 살려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경영지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박의원님께서는 공기업의 부실운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제를 제도화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기업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결산검사, 경영평가 등을 통해서 매년 공기업별로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상 어떤 공기업이 3년 이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영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임원을 해임한다든지 조직을 개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공기업법의 근거를 떠나서 경영계약제라든지 목표관리제, 성과급제, 사외이사제 등을 이미 도입을 해서 책임경영이 보다 부각되도록 그러한 장치들을 하나하나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도 강도 높은 어떤 경영혁신 요구가 있고 또 국가공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간의 논란 등을 미루어 볼 때 앞으로 보다 더 책임경영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저희 환경국 소관에 우리 박극제의원님 그리고 김유환의원님께서 모두 쓰레기처리 관련과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극제의원님께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문전수거를 희망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또 어떠한 방식으로 시 전역에 걸쳐서 문전수거를 확대 실시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전수거는 시민들의 쓰레기처리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쓰레기를 상당히 감량할 수 있으며 또 무단투기를 줄일 수 있고 또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조기정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시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도 반드시 해야 될 그런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전수거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구청은 6개에서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3개 구가 더 추가가 되어서 9개 구가 문전수거에 참여할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2003년까지는 음식물쓰레기가 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되는 것이 금지되는 2003년까지는 반드시 문전수거가 전 구에 정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구청에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전수거가 이렇게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한 마디로 예산 때문입니다. 문전수거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이미 시행하고 있는 6개 구의 평균 비용이 약 27억 정도로 추가가 소요됐습니다. 앞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구청들, 현재 시세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한 구청이 평균 24억 정도의 추가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시 전체적으로 현재 미실시하고 있는 8개 구청을 다 합치면 앞으로 182억 정도의 돈이 지금 소요가 되고 현재 이러한 예산은 현재 구청에서 청소를 처리하고 있는데 심지어 어떤 구청에는 적게는 30%, 많게는 70% 가까이의 현재 처리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구와 군의 부족한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문전수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앞으로 추진할 구청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액의 20%를 앞으로 2년간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부산진구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동래구, 연제구, 사상구가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우리 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는 지역여건상 전면시행이 어려운 강서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구도 2003년까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2002년까지, 내년까지 전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당 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국의 6대 광역시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비교해 보면 우리 부산시가 가장 비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런 것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6대 광역시의 평균가격 이하로 인하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확실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의 쓰레기봉투 가격은 다른 지역의 시․군․구에 비해서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쓰레기봉투가격의 결정은 다분히 상당히 정책적인 것입니다. 전체 청소비용 중에서 시민들로 하여금 봉투값에 얼마만큼 부담을 하고 아니면 일반재원으로 얼마만큼 부담을 시키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구청의 현재 입장에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 사정을 볼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저희 시의 평균적인 청소비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시의 지형적 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일손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청소의 운반거리를 상대적으로 길게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고지대가 많고 골목길이 많아서 이러한 사정이 전체적인 청소비용을 다른 시보다 좀 많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지금 현재 구청의 재정사항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는 쓰레기봉투값의 인상을 통해서 지금 현재 수입을 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전수거를 실시하는 그런 구청에서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봉투값 인상의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봉투값을 앞으로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평균가격 이하로 인하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는 현재 저희 시가 갖고 있는 봉투값에 대한 인상은 앞으로 인하할 것이 아니라 더욱 더 인상이 되어야 되고 봉투값은 청소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현실화하는 것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봉투의 봉투값을 받는 것은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는 그것이 취지인데 쓰레기봉투값을 보다 더 현실화함으로써 시민들의 감량의지를 보다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차피 시민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봉투값을 좀 올려서라도 서비스를 개선시키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더욱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쓰레기봉투값의 인상은 환경부에서도, 정부에서도 가능한 한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불필요하게 봉투값이 인상되는 그런 요인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억제를 해 나가도록 구청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이 비싼 이유가 구․군에서 위탁업체를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거나 해당 자치구에 소재한 처리업자만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역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현재의 계약방법과 자격기준을 소상히 밝혀 주기를 바란다고 또 물으셨습니다.
현재 쓰레기처리업무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기초자치단체인 구와 군의 고유사무로 되어 있고 현재 계약과 자격기준을 정하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구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구의 실태를 보면 쓰레기 수거업체와 대행계약은 구청장․군수가 관내지역에서 수집운반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업체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은 매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산정한 위탁수수료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방식은 하필 우리 부산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거의 모든 지역이 거의 공통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대전시의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부분과 대구 동구청에서 지난해 처음 하면서 경쟁입찰을 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국의 모든 지역이 현재 이러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희 시의 종량제 봉투가격이 다른 지역보다도 더 높은 이유가 반드시 계약방법의 차이에 의해서 이것이 직접 원인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현행 위탁업체 선정은 수의계약이나 자치구․군으로 지역제한입찰 방식에서 부산시의 업체들이 입찰에 모두 참가할 수 있도록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그 동안에도 여러번 지적이 되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구청에서 현재 신규허가를 억제를 하고 현재 영업구역도 제한을 하고 현재 경쟁구조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지 않는 것은 나름대로의 어떤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에게 하루도 중단할 수 없는 쓰레기처리라는 청소업무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완전한 경쟁체제로 들어간다면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민간위탁을 할 때는 그러한 경쟁구조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미 부산시내에는 각 구역별로 정해진 업체들이 현재 전부 34개 업체가 현재 엄연히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업체들이 전부 그 해 그 해에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업무를 수주를 받게 된다면 극단적으로 치면 한 개 업체가 전부 부산시 전체의 어떤 그것을 전부 낮게 써 넣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가능성도 있고, 만약 그렇다면 업무를 수주한 업체는 일거리가 있지만 입찰에 낙찰하지 못한 다른 업체들은 전부 다 일거리를 잃는, 장비와 인력을 상당히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런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경쟁체제로 간다면 현재 상태에서, 상당한 현재 업체의 고용불안과 또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저임금, 현재 업체가 낮게 써 넣으려면 어차피 그것은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해서 현재의 저임금을 더욱 더 악화시키는 그런, 그리고 또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그런 부작용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구조가 언제까지 이것이 지속되어야 된다, 경쟁없이. 그렇게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현재의 구조는 독점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대행업체의 선정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공공성과 경제성을 함께 도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현재 하고 있는 틀을 너무 한꺼번에 바꾸어서 현재의 틀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자칫하면 뿔을 고치려다가 소를 잡는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현재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조심스럽게 또 단계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구청에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민간위탁지역은 늘어나니까 그렇게 새로 늘어난 지역을 현재는 업체가 경쟁해서 그것을 받아가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경쟁원리를 도입해 가지고 그 성과를 보고 이렇게 파급해서 범위를 넓혀나가는 것이 상당히 안정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법적인 구조는 위탁구역의 설정과 또 위탁구역별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하는 것은 현재 구청장․군수의 고유책무이므로 당사자인 구와 군과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신중하게 협의해서 앞으로 전향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종량제 실시 이후 민간위탁처리하는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와 직영과 위탁처리에 대한 시민만족도 등을 비교한 자료가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증가하는 주된 이유는 민간위탁 범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위탁은 95년 종량제 시행 당시 전부 145개 동, 79만 세대에서 현재는 192개 동, 144만 세대인 92% 정도를 민간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357억이던 위탁비용이 지난 2000년도에는 414억으로, 물론 그 동안에 IMF 때문에 좀더 줄어들기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위탁범위가 느는 것 이 외에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의 확대라든지 또 그때그때의 물가인상에 따른 기준단가의 인상들도 민간위탁 처리비가 늘어나는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직영처리와 민간위탁처리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쓰레기 관련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업체인 노조가 파업할 경우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청소대행업체의 노조는 현재 34개 업체 중에서 9개 업체가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나머지 업체는 아직까지 노조가 없이 노조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까지 쓰레기처리업체인 노조가 적극적으로 파업을 한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만 현재 구청에서는 만약에 파업이 있다면 현재 청소대행계약을 할 때 다른 한 개업체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업체에 상호보증을 시켜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업체가 그 구역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대책을 마련해 두고, 조금 장기화되면 현재 구청에서 가로청소원 등의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력을 대체투입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파업이 장기화된다든지 또 파업이 다른 구청하고 전체해서 연합해서 대규모화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역시 그것도 그렇게 유효한 대책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이 지금도 지금 현재 저희들 시청 광장에 와서 청소미화원들이 현재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가장 큰 요구사항이 임금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너무 낮다. 그것이 가장 파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적정한 수준을 보장하면서 청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그런 어떤 대책을 세워서 가능하면 파업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전에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잘 찢어져서 시민들의 불만과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데 현재 봉투제작업체의 현황과 어떤 절차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하는지, 그리고 재질이 강한 봉투로 제작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19개의 종량제봉투 제작업체가 있습니다. 부산의용촌과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부산지부 산하에 18개 회사가 있습니다. 현재 종량제봉투는 정부 조달품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이들 업체들은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그 단가에 의해서 조달청에 납품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구․군에서는 제3자 단가계약 방식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종량제봉투가 잘 찢어져서 이것을 좀 두껍게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개선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이 종량제봉투의 인장강도와 환경의 문제는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을 위해서는 보다 찢어지지 않는 아주 질긴 봉투, 두꺼운 봉투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의원님도 알다시피 이런 봉투가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에 들어가서 생기는 후유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봉투들은 분해가 되지 않아서, 전부 매립장에 가면 봉투가 자연적으로 찢어지고 그리고 또 그 사이를 통해서 산소라든지 미생물이 들어가서 쓰레기를 분해해서 그래서 토질을 빨리 안정시키는 것이 환경적으로 이상적인데 너무 그렇게 두꺼운 봉투를 쓰게 되면 그런 문제에 상당히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는 분해가 가능한 생분해성 원료를 많이 넣어서 가능하면 환경친화적인 봉투를 만들기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러한 방향에 부응해서 주민들도 다소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봉투가 잘 찢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봉투 하나에 너무 많은 쓰레기를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들고 가는 그런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다소 덜 넣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에게 계도도 하고, 그리고 어차피 이것을 들고 다니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문전수거의 확대는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안하면서 주민들의 편리와 환경에 친화적인 그것이 양립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정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극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김유환의원님께서 제1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한 생활쓰레기 관련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용역 등 조치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시측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의원님 질문이 지난해 11월달에 계셨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저희들은 구청에 이러한 원가의 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구청에서도 바라는 일인지 한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구청의 청소과장 회의도 하고 또 지금 현재 용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그 동안의 과업지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계속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그 동안에 의원님 질문에 저희들이 미리 가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들은 6월달, 다음달 6월달 중에는 반드시 계약을 발주를 하겠습니다. 하고, 계약을 발주를 하게 되면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최소한 이번의 용역결과를 갖다가 기초로 해서 내년도 원가계산에는 이것이 충분하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용역에 포함시킬 내용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정확한 실태분석, 또 원가계산의 표준모델, 그리고 현재 업체당 인구규모가 서로 적정한가 까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국 소관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마선기입니다.
김유환의원님께서 부산광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주민약속사항 13개항 중 제5, 8, 11항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항과 관련하여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체육시설부지 3만평 약속 관련사항에 대해 시의 운동장시설결정요청 등 업무협조가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결정요청은 99년 11월 17일 기장군에서 신청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때 신청은 그 대상부지가 일광면 삼성리 일원 11만 6,000㎡로 현재 부산대 제2캠퍼스 후보지로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청사항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시설율이 공원부지 면적의 50% 이하로 계획되어야 하나 부지 전면적에 대하여 100%로 계획하여 신청한 관계로 보완토록 통보하겠습니다. 이후 추가로 협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체육시설부지 3만평 약속관련 사항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부지 3만평은 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므로 약속의 이행을 위한 제반 프로그램도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책임하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 최대주주로서 약속사항의 이행프로그램을 주민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이사회를 통해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8항 동백천 하천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동백천 하천정비는 지난해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3월에는 하천정비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하천정비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백～청강간 관통도로 개설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백～청강간 관통도로를 왕복 2차선으로 개발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골프장 진입도로에 대한 재검토를 99년 12월에 하였습니다. 재검토를 한 결과 주민요구사항을 수용하면서도 골프장 진입도로를 원활히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은 기존 농로를 확장하여 국도 14호선과 국도 31호선을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해남부선 철도를 횡단하여 국도14호선을 연결하는 인터체인지 건설 및 골프장 부지내 도로 502m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사업비 54억원을 부담하여 건설 중에 있습니다.
기존 농로를 확장하여 동백～청강간을 관통하는 도로는 사업규모가 총 연장 2,034m, 폭 10m로서 사업비는 총 4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도로로 계획되고 있는 관계로 부산시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예산확보하여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약해서 다시 말씀 드리면 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일광면개발대책협의회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약속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부산시에서도 책임성 있게 관광개발주식회사 이사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또한 시 관련사업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김응상의원님께서 부산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공동묘지와 묘지공원 시설의 현황과 앞으로 매장지 부족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공동묘지와 묘지공원 현황은 2000년도말 현재 공동묘지는 기장군 철마면 소재 실로암공원묘지와 남구 용호동 소재 천주교묘지 등 2개소가 있고 묘지공원은 금정구 두구동 소재 영락공원을 비롯하여 기장군 정관면 소재 백운 제1, 2묘지공원, 대정묘지공원 등 4개소가 있습니다. 이 6개소의 면적은 총 84만 7,112㎡로 매장가능기수는 총 8만 271기입니다. 이 중 5만 9,936기는 기이 매장된 묘지이고 2만 335기가 남아 있으나 예매묘지 1만 8,835기, 불용지 103기를 제외하면 실제 잔여기수는 1,397기 정도입니다. 이는 최근의 화장 및 매장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3～4년 정도면 시역 내에서 묘지구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의 도시 여건상 새로운 묘지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함으로 기존 묘지공원의 부분적인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되는 묘지수요를 충당하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국토의 묘지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서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장묘문화개선시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화장 및 납골문화 정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부산시의 화장률은 54.4%에 이르고 있고 지난해 10월에 시민의식 조사결과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 화장하는 것에 대해서 69.2%가 찬성하는 등 우리 부산시민의 화장에 대한 의식은 어느 시․도보다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매장묘지 확보는 최소화하고 납골시설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사회지도층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화장유언남기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전개하여 화장중심의 장묘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은 장창조위원님께서 부산시 항만물류정책과 관련한 건과 부산항의 관세자유지역 도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항만물류정책을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전환을 고려해 보라는 견해에 대하여 산업정책, 장기개발전략, 제도도입 등과 연계성이 없어 각기 따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부산시의 항만물류정책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지역경제 회생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앞으로 해양수도라는 도시미래상과 비전을 제시 후 장기개발정책과 산업, 고용정책 등 세부산업이 입안되어야 하고 모든 사업은 상호 연관효과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한 입체적인 시책 입안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장창조의원님께서 전문적이시면서 깊이 있는 질문은 평소 장의원님이 부산항과 물류산업 분야에 대한 애정과 관심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산시 항만물류정책에 대해 총괄적인 계획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 오션케피탈21, 해양수도21 계획수립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항만운영의 제도, 항만물류관련산업, 해양문화․관광, 수산부분 등 명실상부한 항만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대한 장기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는 이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조금은 시간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항만물류산업의 발전시책으로 제시한 6개의 사업 모두가 해양수산부가 주축이 되어 추진 중인 사업들이라 지역밀찰성 사업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밀착성 사업이라는 것은 지역 부가가치창출 및 고용증대로 부산시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은 현재 부산시가 항만운영․관리에 일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항만물류산업 발전시책으로 제시한 6개 사업 중 PA,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신항문제 등은 해양부가 주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상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상당히 지역밀착성이 있는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어 PA가 설립되면 우리 시에서 항만관리에 참여하게 되므로써 지역항만 관련사업을 주도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되는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며 관세자유지역의 지정후 활성화되면 많은 화물이 부산을 이용하게 될 것이며 관련산업이 발전하여 고용창출뿐만 아니라 지역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부산신항도 대규모로 조기에 건설되면 이 또한 부산항을 동북아의 허브포트로 발전하여 지역경제에 엄청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6개 사업 모두 지역과 상당한 밀착성이 있는 사업으로서 해양부에만 미루어놓고 있지 않고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이 선정되도록 끊임없는 노력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항만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99년부터 2년 동안에 시 자체적으로 전국 최초로 부산지역 해운항만물류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으며 이는 일찍이 없었던 성과로 앞으로 부산시의 항내에, 관내 항만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에도 구축된 조사데이터를 토대로 1,700개의 해운항만업체에 인터넷 웹사이트와 포털사이트로 구축하여 시에서는 관련업체에 대해 무상제공하여 부산지역 해운항만업체의 부가가치창출을 위한 항만물류 정보화사업, 인프라 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영세한 항만관련 산업체 스스로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이 사업이 완성되면 항만산업 부분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관세자유지역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기대효과 및 운영의 활성화와 외국 투자업체 유치를 위한 마케팅용역을 시행코자 시비 1억 5,000만원을 2001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용역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토론회 및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서 지역밀착성이 있는 정책개발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시 항만물류정책에 의원님의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로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산항의 관세자유지역 도입과 관련하여 먼저 관세자유지역의 전단계 형태로 국제수산물 종합보세구역을 지정받아 운영한 결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당초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수산물무역지 조성의 일환으로 감천항 동편에 7만 4,000평 구역을 99년 11월 1일자 관세청으로부터 전국 최초로 국제수산물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2000년 11월에 지정 1년에 따른 운영실태 조사 및 분석결과 현재는 11개 사에서 6개 사가 증가한 17개 업체가 영업 중에 있으며 1개소는 공사 중에 있고 8개 업체는 시설계획 중에 있습니다. 동 지역은 반입되는 물량은 총 46만여톤이며 가공판매된 수산물도 6,000t에 이르고 있어 어려운 지역수산업과 관련한 사업의 여건 속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부분적으로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도 지정에 대해서 지역업체 대부분이 존속이 필요하고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긍정적인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정 초기단계로 제도보완이나 우리 시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TS수산물 취급량은 3만여톤에 불과하고 외자유치 5개 업체에서 협의 중으로 국제수산물 유치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부산시의 지원과 내국물 반․출입 생략, 보안휀스 철폐, 장치기간 개선 등 관련법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끈질긴 협의를 통해서 보안휀스 운영을 개선하였고 관세법을 개정하여 금년 1월부터 내국물 반․출입신고 생략, 장치기간의 유예인정 등 업계의 불편사항을 대부분 개선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TS수산물의 적극적인 유치방안 강구를 위한 실태조사를 금년 2월부터 실시하여 대책수립 중에 있고 또 오는 6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일본의 관련업체를 초청, 투자 및 구매상담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시에서 도입하려는 관세자유지역의 형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10월에 부산항과 배후지 157만평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해양부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중앙부처의 합동조사와 관세청 통제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물품 반․출입의 검사강화, 통제시설 설치부지 곤란, 지정 대상지의 광범위로 세관관리의 부담 등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중앙부처인 재경부, 관세청의 협의를 통해서 지정 대상지 중 일부 지역을 시범지정한 후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우리 시 또 해양청, 부산세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관세자유지역추진기획단을 운영해서 신선대부두 감천항 서편 일대에 40만 5,000평을 시범적으로 지정하기로 협의, 확정하여 6월 중에는 관세자유지역지정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산항은 지정학적인 입지조건과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가 특히, 환적화물의 대폭적인 증가추세에 있지만 선진 항만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국제물류기지로 조성하기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제도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현재 부산항은 시설확충사업을 통해서 컨테이너 총 면적이 83만 4,000평, 18개의 컨테이너 선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항만시설 능력은 컨테이너 물동량의 빠른 속도증가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물동량이 많으면서도 배후지가 부족한 항만을 항만물류 촉진기능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항만서비스 개선과 제도적인 지원을 통한 물류비 절감에 비중을 둔 관세자유지역을 운영하여 환적화물의 지속적인 증가와 항만시설의 고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관세자유지역의 시범지역 지정 대상지의 경우는 관세자유지역 지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류지역 요건만 갖추고 있어 그 파급효과와 제도의 운영여건이 우수하다고는 사실상 볼 수는 없습니다. 선진제도의 조기도입 측면에서 지정후 제도를 개발, 보완해 나가면서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고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대안연구와 대안을 마련해서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부산항 배후지 개발과 물류단지 조성계획에 대해 어떤 식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부산항은 도심 내에 위치하여 항만계획과 도시개발이 상충되는 가운데 성장한 항만으로서 부산신항, 광양항 등과 같은 계획항만과는 달리 배후물류단지를 조성할 만한 배후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금번에 관세자유지역의 시범지역 지정 대상지 중 감천항 서편지역의 제일제당 부지, 선주조합 부지, 대선조선매립지 등 미개발 부지에 대하여는 향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세자유지역 제도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물류단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부산신항, 북컨테이너 터미널 64만평과 배후부지 93만평에는 항만관련 제기능을 복합화하는 선진항만 배후도시 개념을 도입하여 복합단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창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관계 국장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질문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을 하는 국장이 있는 반면에 핵심을 피해서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음으로써 답변시간을 아주 많이 할애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다음 보충질문 때나 이런 때는 간결한 답변을 통해서 질문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21分 會議中止)
(15時 5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모두 네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서도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 포함 15분 이내로 허용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시장님과 실․국장님께서도 질문의 핵심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극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극제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죠.
시장께서는 공기업특위 조사가 끝난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공기업 책임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은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본의원으로서도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본회의 질문 또는 공기업특위 조사위원들은 결재권이 없으므로 시장님은 그때그때 적당히 시간만 넘기기만 하면 되는 버티기작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결재권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 의원들은 계속 질문하십시오. 적당히 답변하겠습니다.’ 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시장님! 본의원의 질문에는 15분이 필요 없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주식회사의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골프장건설과 관련한 설계가가 보사환경위원회 보고 때는 579억 7,6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2000년 5월 24일에는 예결위 예정가격이 530억 4,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 10월 10일 공기업특별위원회 제출시는 설계가가 533억 7,100만원, 예정가가 528억 3,700만원으로 99.99%로 보고하였는데 2000년 2월 7일 코오롱건설주식회사와 계약체결한 후 보고한 설계가, 예정가, 낙찰률이 보고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허위보고 내지 특혜의혹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보고 때마다 보고내용이 달라지는 이유를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보고는 저도 당초에는 대단히 당황했습니다. 당황해서 감사원에서 감사 중이었었고 또 시의회에서 지적된 바가 있었기에 감사원의 감사의 결과를 예의 주시하면서 협조를 통해서 감사한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하기로 저희들은 시에서는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가 감사원 자체에서 여러 가지 혼동되는 보고가 한가닥으로 가닥을 잡을 수 없는 내용으로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또 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고발을 하라는 협조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에 고발하고 난, 검찰의 조사결과를 저희들이 통보 받았습니다.
보고자체에 대한 허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용된다든가 또는 착복했다든가 하는 그런 혐의는 없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밝혀졌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시계획전문가로서 특히 건축계의 대가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도 보고올린 바와 같이 처음에는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쭉 1년의 조사과정과 검찰의 조사과정을 통해서 보고가 이중보고가 된 사실은 확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허위로 공사비를 불법적으로 증액 또는 고의로 업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없었고 또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명확히 되었기에 그 부분에 대한 혐의는, 시로서는 혐의를 더 두지를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 내용이 지금 검찰의, 사법기관에 의한 뇌물쪽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현재 은행부실만 하더라도 은행부실을 한 은행장이 배임혐의로, 손해를 입혔으니까 구속되고 있고 또 자기 재산이 현재 주주들로부터 차압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해에 대한 문제를 지금 제가 시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공무원이 뇌물로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또 뇌물을 안 받았으니까 관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533억이 시… 지금 현재 낙찰률을 보면 80%가 될 수 있는데 100%에 가까운 99.99%로 줬기 때문에 약 100억이라는 시의 손실이 있다라고, 일반 낙찰률에 비하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금 현재 시장님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빼시고 오히려 뇌물쪽으로, 그러면 현재 어느 공사라도 지금 우리 공무원 담당자께서 10억짜리를 20억 주고 20억짜리를 25억 주고 그렇게 준다 하더라도 뇌물만 받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존경하는 우리 박극제의원님! 전혀 그런 점으로 제가 대답을 드린 것이 아니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1억이라도 고의나 또는 실수에 의해서 예산을 낭비했다든가 부당하게 업자를 도와준 결과가 되었다면 당연히 환수가 되어야 되고 환수에 따른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고 체벌이 있어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은 그렇게 보고를 제가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직접 감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증거는 찾을 수가 없었고 또 감사원에서도 고발을 통해서,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결과를 확인하자고 해서 검찰에 고발했더니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의 또는 실수에 의해서라도 업체에 도움을 줬다든가 또 도움을 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혐의를 두지 않았고 책임을 묻지를 않았습니다.
시장께서는 방금 답변하시는 중에서 시에서 감사를 시켜서 그 내용도 확실하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런 점들입니다. 지금 시장께서 하지 못한 일을 공기업특위에서 이 문제점을 찾아서 이 내용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시 감사실을 시켜서 충분히 공기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면 의회가 나서서 공기업특별조사를 해서 119건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해서 시정요구를 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19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는 자체는 시장님의 직무에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시장님께서도 또 특히 건축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회계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공기업특위 부분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시장님도 자료는 한번 보셨죠
예.
자료에 의하면 그래도 시장님! 조그마한 회사를 해도 장부를 다 합니다. 그런데 시 산하 공기업에서 그것도 한달 7일간이나 장부기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부산의 혈세가 공기업 간부 주머니에서 한달 7일동안 마음대로 돈이 왔다갔다 했다고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공사를 발주하면서 발주된 결과의 금액, 비율, 그리고 그 뒤에 시의회에 보고한 내용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골프장 설계부분은 넘어가고 그 다음 부분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공기업에서 한달 7일간이나 장부기재를 하지 않고 간부 주머니에서 돈이 왔다갔다 하는 사실을 보고를 안받았다고 하니까 결국 그것부터도 지금 현재 시장님에게 보고를, 공기업에서 일어난 지적된 사항이 보고 안되고 있다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아시다시피 시 예산은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시장이기 이전에 400만 시민의 재산관리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시장님이 모르고 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현재 공기업특위에서 이미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부실경영이라든지 모든 적자운영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지금 현재 어떤 경영방식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고, 또 시장은 우리 시민의 시장인데 오히려 특정인들 철밥통을 지켜주는 보호자 역할을 하는 시장같이 바깥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정말 경영을 하신다고 하면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정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가지고 공기업특위에서 한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좀 정리가 안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모두들 바라고 있고 또 시민도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관광개발주식회사 등 시가 투자자 입장에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발생 이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을 파견하는 등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원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광개발공사의 경영의 부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테즈락호가 주원인입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테즈락호나 그리고 영도 태종대에 있는 전망대 등 그것이 도대체 경영의 마인드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일들을 성립했다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공기업특위를 통해서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감히 조치를 해서 테즈락호를 입찰해서 더한 관광개발공사의 부실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일단 이 선에 정리를 하고, 지금 영도에 있는 태종대전망대 문제도 그것이 이용우선 방향으로 이용하는, 그대로 놀릴 것이 아니라 이용우선 방향으로 그것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시키고 있는데 우선 출입의 한계 이런 제한들 때문에 이용자가 잘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부산시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당초의 투자비와 관련 없이 저렴한 임대료라도 우선 거기에 사용을 해서 근원적으로 부실을 제거하려고 조치를 했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던 아시안게임골프장의 건설운영을 통해서 이런 부실들이 상당히 커버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 또 거기에 더한 인력이나 더한 비용의 부담을 갖지 아니하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조처를 하고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개선이 되었고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의 사장이 그간 부임하고 난 뒤에 경영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던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큰 오류나 과실이 없어 책임을 물릴 그런 사항은 아니었기에 책임을 물리지 아니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조금 이해가 안되시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책임을 물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물린다고 그러는데 지금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평생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가 지금 구조조정을 해서 자리를 지금 잃고, 직장을 잃고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공기업에 있는, 공기업에 근무하는 지금 현재, 일부 문제있는 직원을 말합니다.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문제 있는 임원 및 간부를 그대로 계속 우리 시장님께서 문책을 오히려 하지 않고 계속 철밥통을 지켜줄려고 하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언제든지 흠결이 있으면 책임을 지울 생각입니다.
그것이야 지금 현재 공기업조사특위에서도 경영부재, 비전문성, 책임인식 부족, 사업영역의 부적정, 평가 안되었습니까 평가되었고 또 이미 적자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접대비도 1년에 365일입니다. 그런데 391회를 접대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시장님도 접대를 한번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391회중에.
제가 접대 받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너무 과한 지금 현재 경영을 하고 있는데도 시장님께서는 계속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답변하시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제는 공기업은 공기업 이전에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익창출 없는 기업은 안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행정전문가 몇 분과 정말 경영을 아는 사람들이 포진을 해서 경영을 하고 있어야지 오히려 계속 낙하산식으로, 이번에도 부산시의 공무원들이 그리로 간다고 해서 노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계속해서 공직을 떠나면 그 자리에 가 있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저희 시의 영향력이 있는 공사 또는 공단 그리고 저희들이 지분이 있는 예를 들어서 최근의 일입니다마는 BEXCO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공채를 통해서 사장을 임명하도록 저희들이 권유했고 의견을 제시해서 그렇게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도 지금 그렇고. 저희들이 시 출신을 최근에는 그렇게 낙하산식으로 임명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공정한, 그리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들이 임명한다거나 낙하산 내려보낸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관광개발주식회사의 테즈락호 매각 후 구조조정 해서 올라온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마는 완전히 엉터리 자료입니다. 어떤 식이 되었느냐 하면 시장님! 2000년 임직원 급료지급 현황을 보면 1월달에 36명 5,600만원, 2월달에 37명 8,700만원, 3월달에 36명 7,6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되었다 해서 다시 2001년 5월까지 지급명세를 또 받았어요. 1월달에 40명 1억 1,500만원으로 불어났습니다. 2월에 42명 9,700만원, 3월에 41명 5,700만원, 4월에 40명 9,100만원, 5월에 5,200만원. 급료가, 물론 상여금 있을 때는 들쭉날쭉하게 있습니다마는 이래도 9,700만원… 4,000만원씩 이렇게 급료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시장님! 이게 구조조정 된 것입니까 이것 자료 받은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마는 필요한… 자세한 자료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한다든가 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에서는 2001년 1월부터 전직원 1호봉 승급하는 등 봉급체계가, 봉급기준이 바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극제의원!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요약해서 하십시오.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쓰레기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정책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합니다.
문전수거할 경우에 쓰레기량이 32%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전수거를 할 경우에 32%가 감소한다고 치면 지금 부산시에서는 쓰레기 예산이 60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32%라고 하면 200억원이 절약된다는 뜻입니다. 문전수거를 할 경우에. 또 더 나아가면 재활용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은 쓰레기가 섞여 나오기 때문에 재활용이 잘 안됩니다마는 재활용됨으로 해서 국가재원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 아까 답변속에서 보면 전체예산이 182억인가 더 들면 부산 전체에 문전수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충분히 문전수거를 통해서 쓰레기가 32% 감소함으로써 일어나는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재원도 확보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문전수거 방침에 지금 현재 20% 구청에다가, 구․군에다가 지원하는 것으로 1년에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임기하고 맞추어서 쓰레기를 지원하겠다고 밖에 안보이는데 좀 더 상향조정해서 40%까지 지원해서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이 편리하게 문전수거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20% 지원, 구에 20% 지원해서 그 예산은 42억이 됩니다. 그리고 40% 지원을 통해서 문전수거가 빠른 시간내에 더 확대되도록 하시라는 의원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쓰레기 문전수거 자체가 현재는 6개 구청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최종적으로 이게 다 문전수거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극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의원입니다.
시장님은 답변이 필요 없고 김규식 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역시 오늘 본회의장이 돼 놓으니까 대단히 표정들이 굳고 정말 진지합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세 분의 우리 국장님 오홍석, 김규식, 마선기 세 분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본의원은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한 의미를 진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 집행부나 의회가 함께 추구하는 고유목적이 2개가 아니고 오직 400만 우리 부산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동반자적 입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과정에서 본의원은 집행부와 의회 의원의 사이가 너무 간격이 좀 멀어져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런 인식의 차이를 떨쳐버리시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오직 우리 시민을 위한 고민과 지혜를 모으는 자리다 라고 솔직하고 진정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김규식 국장님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저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
감사합니다.
국장께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동부산권 관광개발지역에 국내 최대의 동물원 이전지를 조성할 의향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 답변중에 시 재정여건상 많은 돈을 들여 당장 동물원 증설은 어려운 형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본예산 이 첨부서류에 보면 총예산 150억이 편성되어 있고 그 중에, 150억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150억 총예산 중 2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하고, 당장 형편이 어려워서 추진하기 어렵다, 조금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작년에는 올해 예산에 2억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돈도 없는데.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부산에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동래동물원하고 성지곡동물원 2개가 있습니다. 동래동물원은 도산이 되어 가지고 지금 땅이 다른 사람한테 경락이 되고 지금 지상권만 동물원설립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지곡동물원은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가지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부산시가 경영을 할 경우에 돈이 얼마나 들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한 적은 있습니다. 사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약 150억원이 들겠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2001년도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부산시에서는 동물원을 상당히 핍박을 하고 도와주지 않고 환경을 열악하게 한다는 그런 여론이 빗발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대책을 협의한 결과 운영비라도 좀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진행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1개소에 1억원씩을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하자고 기획관리실장님실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저는 외국을 출장을 갔다왔는데 예산서는 아마 재산취득비로 계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화원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에 의해서 예산서가 올라갔으니 그것을 예산을 삭감하기로 조치가 되었고 제가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담당 소관과장이나 밑의 직원들이 이것을 잘못 올려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너무나 솔직한 말씀을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의원이 이야기했던 증설문제를 이전조성할 의향에 대해서 물은데 대해서는 좀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부산 400만 시민의 어린이들이 자연학습장이나, 우리가 명색이 자존심 있는 부산시가 지금 동물원이 하나 제대로 없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자존심에 해당되고 동북아 관문도시, 관광인프라 구축, 관광, 굴뚝 없는 산업을 하나의 어떤 큰 매개체로 해서 우리 400만의 시민의 경제를 살려보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도 안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즘은 영상매체의 발달로 인해가지고 텔레비전에서 동물을 접할 기회가 참 많습니다. 이래서 협소하고 전근대적이고 규모가 작은 동물원은 사실상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동물원에 대해서는 변두리 넓은 지역에 사파리와 유희시설을 갖춘 종합랜드를 구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 할 것입니까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의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시 재정형편을 감안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조속히 수립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속히 하면 한 2～3개월 안에부터 시작할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을 이것은…
계획서라도 만들 것입니까
이것은 용역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신년도 예산에 저희가 용역비를…
구상하고 계획하는데는 돈이 안들지 않습니까
듭니다.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시작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들어 가세요.
그 다음 마선기 아시안게임지원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조성관련 주민약속사항 13가지중에 주민요구사항 5항에 보면 동백～청강간 도로 확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민에게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약속을 했다 이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관광개발주식회사 사장이 회사가 우리가 약속했지 자기들이 하겠다 이런 약속인데 아까 답변중에 어떻게 우리 시가 하게 되었는지, 우리 시가 하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이해되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7월에 아시안게임골프장건설 관련해서 일광면 주민들이 시를 찾아와서 시와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광면 주민들이 기존농로를 확장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기존농로는 이미 기장군도 101호로 일광면 주민들의 주민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때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답변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시가 할 것으로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이 숙원사업으로 건의해서 순수하게 우리 시가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으로 받아들여준 결과입니까
예.
그래서 사업을 시가 하게 되었다.
질문의 요지가 왜 관광개발주식회사가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시가 하느냐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 중복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7월달에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12월 1일날 도로확장에 대한 시의 방침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주민요구 13개항에 대한 약속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시의 방침이 결정이 되고 난 12월 30일날 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주민들한테 편지를 보낸 겁니다.
명확한 답변,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저도 잘 모릅니다. 12월 30일날 주민하고 약속한 내용은 제가 근거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 8월에 주민이 시에 와서 간담회를 할 때 주민숙원사업으로 동백～청강간 농로를 확장해 달라 그것을 적극 검토하겠다, 따라서 검토한 나머지 결과는 12월 1일쯤 시의 방침이 정해지고 이것은 주민의 숙원사업을 받아들여준다 이렇게 정해졌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관광개발주식회사가…
12월 30일입니다.
12월 30일날 주민하고 약속을 했다
거기에서 나오는 계획 그 자체가 시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게 내일이라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유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응상의원입니다.
본의원 질문에 시장님 이하 각 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은 경제진흥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부산시 10대전략사업의 111개 세부시책사업의 실현가능성과 관련하여 시장님 답변 중에 10대 산업의 총 111개 시책사업에 대한 사업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산업 연관 분석과 정책우선순위 결정용역을 실시 중에 있다고 했는데 현재의 용역은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답이 3개 나올 겁니다. 111개 시책사업의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111개 시책사업 추진이 해당 분야별로 여러 실․국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 역시 의문이 갈 뿐 아니라 과연 정책의 연속성이 있을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국장에게 묻는 것은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경제진흥국장에게 묻고 있습니다.
본의원 질문의 포인트는 전략산업의 111개 세부시책사업이 국비와 민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시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우선되어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답변에서는 여전히 국비를 확보하고 나서 다음에는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것이며, 그래도 안되면 시비를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시책사업들의 대부분이 시비로 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전략사업의 세부시책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재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지난해 9월부터 5월까지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과업의 주요내용은 산자부가 요청하고 있는 부산전략산업에 대한 타당성 근거를 마련하고 앞으로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111개 시책사업은 여러 실․국에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합성의 문제가 야기가 되고, 또한 전담팀이 아직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의 연속성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통합을 할 때는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제국 경제진흥기획팀에서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총괄하고 추진에 집행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상황보고회를 지금까지는 시장 주재로 1회, 부시장 주재로 3회 이렇게 수시로 분기별, 월별로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앞으로는 정책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인 이내의 전략산업육성위원회를 의회, 그리고 시,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을 해서 111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111개 사업중에 상당한 부분이 한 65%가 됩니다마는 민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소 부담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민자사업으로 분류를 한 것은 수익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 그리고 매칭펀드가 필수적으로 되어야 하는 사업, 그리고 개별기업들이 부지를 매입하거나 공장을 건립하거나 또 공장 안에 시설을 갖춘 이러한 부분들은 어차피 민간이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으로 분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투자사업의 여건을 보다 개선을 해서 크게는 경제여건의 향상으로 귀결이 되겠습니다마는 민자투자의 여건을 개선해서 민자투자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발산업육성전략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개발센터는 나이키와 리복제품에서 주는 컨셉으로 디자인 개발하는 곳으로 부산지역 신발 기술개발과는 상관이 없으며, 소재부품 수출이 늘고 있다 하셨으나 그 내용을 보면 거대 신발브랜드에 대한 납품이 주종입니다. 즉, 아무리 국내외에서 기술이 개발되고 신제품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최대 거래처와는 상종차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관계입니다. 본의원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아직도 신발산업의 부품산업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 수치, 즉 전국신발산업의 63%, 부산경제의 10%정도를 차지한다는 등 이러한 수치상의 환상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신발산업의 분업체제와 신발산업의 내부 실체를 똑바로 봐달라는 것입니다. 직접 신발관계 업자들을 모아 그들의 정확한 요구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청취하여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천력 있는 행정력을 펴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품소재의 개발이 부산신발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나이키나 리복 이 개발센터는 원회사에서 개발센터를 운영를 해서 시제품까지 개발을 합니다. 하지만 시제품을 개발하기까지 드는 소재와 부품은 역시 부산의 부품과 소재가 이용이 되고 있어서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는 이 시제품개발센터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품소재산업이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나이키나 리복 대규모 회사들이 시제품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운영하는데 시제품을 만들기까지 우리 부산의 부품산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품산업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산에도 가장 우리 중소기업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디자인과 금형, 시제품개발센터를 기업체의 요구에 의해서 넣어서 부품소재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서 기능을 하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신발산업은 신발업체들이 도움을 받고 신발업체가 필요로 하지 않으면 그 계획은 무용화된다고 저도 의원님 지적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발업계가 참여할 수 있는 신발산업추진위원회를 민간 신발업계의 장이 위원장을 맡아서 각 분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체가 요구하는 쪽으로 전체 산업육성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수출업무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지역산업의 육성시책과 수출진흥시책을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는 부산시의 수출마인드는 사실상 수준이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산업의 육성은 상품 경쟁력제고를 통한 수출기업화 전략의 일부분으로서 수출전략의 수립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품의 질이든 가격경쟁력이든 상품 자체의 경쟁력이 없다면 아예 수출할 필요성조차 요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출은 성과없는 시장개척단 파견이나 전시회 참가지원만으로 이루어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단한 정책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살아있는 지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조직으로서는 수출업무 개발이 전혀 없고 전문성 정도에 있어 사실상 업무개발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여 과단위의 확대와 전문가 영입을 제시한 것인데 답변에서는 해외무역사무소가 있으니 조직의 경우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시의 안이함에는 사실상 할말을 잃을 정도입니다. 무역자유화와 무역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시대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수출에 대한 총괄적인 전략을 하루빨리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 나아가 부산시 전체가 무역상사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정도가 되어야 부산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시책사업에 있어서 지역기업의 해외유통망 확보 및 지사의 개설지원, 국제규격의 획득 및 자기상품의 해외등록 출현 등을 위한 지원, 수출기업의 독자적 혹은 공동해외마케팅의 지원강화, 인터넷마케팅 사업을 위한 지원, 내수중심 제조업의 수출 상품화 지원과 발굴, 수출상품 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정책개발, 국제무역회사 적극 유치, 전문가 육성 및 영입, 무역관련 고용전략, 행정의 개혁과 시책개발 등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답변은 말이죠.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 생산지수나 중소기업 가동율 등은 최하위를 다 벗어났고, 전국 실업률만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꼭 탈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안타까운 것은 수출의 전국 비중과 GDIP의 전국 비중이 낮아지고 있어서 저희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저희들 경제력 부강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수출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55억불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좀더 기여를 해서 목표를 한 10% 높이 잡아서 한 60억불을 올해는 이룩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수출에 대한 시의 마땅한 지원시책들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점은 저희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한 12가지 정도의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출에 좀더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앞으로 저희들 무역 추세가 동남아나 유럽지역에 많은 수출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그쪽에 무역사무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설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수출에 도움을 주는 것은 공무원보다는 현지의 전문가가 많이 기여를 한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현지 전문가를 좀 많이 채용해서 마케팅 능력을 높혀서 우리 수출기업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외무역사무소와 관련된 보충질문입니다.
3개 해외무역사무소 수출 계약실적이 2000년도 2,104만불, 2001년도 4월말 현재 1,162만불이라고 하면서 투자비용에 대비 39배의 성과를 올려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자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 거래액수와 건수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리고 계약액수 대비 실제 거래액수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행정의 부풀리기 관행은 이러한 계약건수로 과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실제거래액이 실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해외무역사무소의 실적은 그 해의 목표, 거래건수, 지역상품 소개 건수, 수출기업의 마케팅 주선횟수, 바이어발굴 및 지역기업과의 연결 건수 등의 개략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여 그 실적이 정확하게 계산되어야 하며, 또다른 시․도 해외무역사무소의 실적과 전임자의 실적비교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야 실질적으로 무역사무소의 역할을 다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출계약실적은 우리 해외무역사무소가 계약주선을 한 그러한 계약건수입니다. 계약액인데 실제 수출로 이행된 건수와 금액은 기업들이 밝히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외무역사무소의 업무목표는 저희들이 연초에 부여를 해서 실제 계약금액을 토대로 해서 실적보고를 잡고 있기 때문에 부풀리기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국장! 본의원이 산자부 공보실 보도자료를 볼 것 같으면 2000년도 부산이 4,835만불입니다. 우리 부산에서 해외무역소 3개소가 나가 있는 것이 2000년도 2,104만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비 그러면 부산의 수출물류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80개정도 됩니다.
얼마요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가 80개정도 됩니다.
지금 보고내용이 말이죠. 2000년도 2,104만불, 그러면 그 3개 무역사무소가 나가가지고 절반이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업은 수출하고 있는 업체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것을 산자부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사실상에 지금 경제진흥국장이 아까 답에서 부풀리기라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점 앞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건수는 당연히 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수출로 자기 당해에 수출로 연결되는 수도 있고, 차차기 후에 수출로 연결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계약수치하고 직접 당해 수출 잡은 수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보충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하셔야죠. 2000년도 2,104만불, 2001년도 4월 현재 1,162만불이라는 수치에 대한 상공부 공보실 보도자료 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잘 하세요. 경제진흥국장에 대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 발언대에 나오세요. 경제진흥국장 수고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시에 묘지시설에 관련하여 본의원의 질문에서 앞으로의 매장지 부족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미흡하여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측의 묘지난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리 부산시의 도시 여건상 새로운 묘지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화장과 납골시설의 확충에 역점을 두겠다고 하셨는데 묘지부족난에 대하여 화장과 납골시설 확충에만 매달리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앞으로의 시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계속하여 시에서 방관하고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3～4년 뒤에 예상되는 묘지부족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정부의 정책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하는 국토의 효율화정책에 의해서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하는 장묘문화정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정부시책에 부응해서 화장하는 문제를 적극 권장하고 있을 뿐이지 묘지 부족난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홀하게 다룬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어느 곳에다 어떻게 세우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답변은 드릴 수가 없지만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묘지를 여유가 있으면 확장하는 등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심각하게 앞으로도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답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연관해서 도시계획국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묘지시설화와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도시계획 조례 제정시 시에서 처리하던 사무인 공동묘지와 묘지공원시설 병행에 대한 사무에 대하여는 부산시로 환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기는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의 개정으로 작년 연말에 도시계획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조례에 묘지공원과 공동묘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 중에 신설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님의 권한으로, 변경결정할 경우는 구청장, 군수에게 그 권한을 위임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도시계획 조례 제59조 권한위임과 별표18입니다. 그 이유는 면적증감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결정사항은 공동묘지나 묘지공원을 혐오시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에 맡겨서 처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의회의 의견이 시의 권한으로 원하신다면 도시계획조례를 연내까지는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서 권한을 다시 회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답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 보충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응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창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장창조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측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 중에서 본의원이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동료의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핵심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측의 답변 중에서 항만관련산업에 대해서 우리 3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지역경제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특별위원회에서 당시 상공회의소라든지 울산중소기업청이라든지 관계부서를 많이 방문하면서 산업현황이라든지 경제현황을 쭉 살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에 IMF 중에서도 항만관련산업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이 파악되어서 시측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항만관련산업이 잘 되므로 해서 특히 IMF 중에도 호황이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만관련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항만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시측의 답변에서는 이 항만관련에 대해서 99년도에 시자체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미 시 특별위원회에서 항만관련산업에 대해서 제시한 바 있는데 자체적으로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뭘 잘못 알고 있지 않느냐,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부산은 금년을 제2개항의 해로 정하면서 제일 큰 목표를 PA항만공사의 설립과 관세자유지역 지정에 저희들이 두고 그런 항만관련산업들에 의한 부산경제의 기여도가 높은 것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특히 지역경제특별위원회에서 항만관련산업에 대해서는 주요 관심사로써 시측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측의 답변 중에서도 시의회가 나름대로 항만관련산업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시측의 답변도 우리 시의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시의회는 아무 것도 안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이것은 본의원이 듣기에도 상당히 섭섭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 답변에서도 항상 시의원님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말씀을 드리고 협조도 당부하고 감사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저는 종종 우리 부산시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우리 시장님의 화려한 경력이 홈페이지의 첫페이지를 장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안상영 시장께서 관선시장을 관두고 해운항만청장을 역임하고 또 항만업계의 상임고문을 역임하면서 누구보다도 항만관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다 싶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PA제도에서 재정자립과 인사독립에 대해서 주쟁점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시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만약에 시측의 원안대로 안되었을 때는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 특단의 대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 해수부와 협의된 항만자치공사법의 내용들이 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방법 그것은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얼마 전에도 기획예산처장관이나 재경부장관이나 해수부장관을 직접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해결책을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해수부와 협의된 내용은 해수부가 부산시와 협의된 내용을 존중해서 공동보조를 통해서 예산의 지원과 공사법에 대한 유보 등에 대해서 공동보조를 취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총리님께도 직접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무적으로 하면서 정책결정부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PA제도 도입으로 우리 항만농수산 관계자들이 무척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또 정무부시장이 팀장이 되어서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추진과정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정부의 추진정책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소위 정책의 최고 결정권자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시장께서 지역의 많은 단체들이라든지 또 많은 시민들을 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항이 지금 우리 부산의 GRDP의 몇 프로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몇 년 전 조사는 30% 내지 직․간접으로 하면 30%부터 40%정도 사이입니다.
그래서 KMI의 모박사가 연구용역한 결과를 보니까 약 40%에서 조금 다운이 돼가지고 약 23.7%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직접관련산업, 간접관련산업이 있겠지만 이렇게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 항만관련산업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의 의지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관계부처를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약하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7층의 시장실 앞에는 대나무가 있고 후문에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시를 상징하는 나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건의하고 싶습니다. 시장께서 평소에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시민을 만나는 것 보다도 과연 부산시를 생각한다면 내일이라도 저는 청와대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셔서 정당하게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산시가 살 길은 이 PA제도와 항만관련산업이다 이렇게 투쟁해야만이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나 싶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년도 시정의 목표를 제2개항의 해로 정하고 해양수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청와대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고 협조를 구했으며 최근에는 총리님 그리고 관계부처 장관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산시가 동북아 물류의 중심도시로 되는 것만이 부산이 앞서가는 도시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틈도 없이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구했고 긍정적인 반응도 받았습니다. 총리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으며 해수부장관과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기획예산처라든지 재경부의 입장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무조정실로 넘어갈지 아니면 청와대로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400만을 대표하는 안상영 시장께서 부산항을 살린다면 내일이라도 저는 서울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담판을 하시고 확답을 구해주는게 우리 부산시민이나 400만 시민에게 좋은 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개발에 대해서 우리 시장께서는 상당한 전문가의 지식도 있고 또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2롯데월드가 건축중입니다마는 제2롯데월드와 연계해서 호주의 시드니항 옆의 오페라하우스라든지 홍콩의 구룡반도처럼 소위 말해서 워터프론트의 개발계획하고 연계해서 해양관광문화가 조성되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갈치로부터 광안리를 거쳐서 해운대까지 수변 수식가로, 수식공간을 확보하는 계획을 확정해서 단계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워터프론트계획입니다.
그래서 자갈치의 원래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소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마련해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해수부와 항만청하고도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PA제도에서의 그런 것이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우리 부산시민은 학수고대한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PA제도가 도입됐을 때 우리 부산항의 미래항만개발을 위해서 선진 항만모델을 어느 모델로 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최근에 항만관계 전문가와 그리고 정책전문가 그러니까 장관급 이상입니다. 해서 우리 국가경쟁력을 갖는데는 부산이 세계적인 물류의 중심도시가 되어야 된다는데는 뜻을 같이하고 대단히 화급하고 시급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의 물류중심은 항만과 공항과 철도 그리고 도로가 연계되며 통신이 동시에 구비가 된 4포트시스템의 그런 체제로 가는 적어도 싱가폴과 같은 도시가 일부 벤치마킹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 2년전부터 저희들은 싱가폴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보고도 받고 현지 연구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본의원이 입수한 정책개발실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부산시가 PA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모델로 삼은 것이 LA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도 LA항을 방문하면서 나름대로 LA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싱가폴과 LA항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는 LA항의 장점하고 싱가폴의 장점을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싱가폴항 같으면 항만배후도로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디스트릿파크가 약 싱가폴항에서 20㎞정도 펼쳐져 있습니다. 물론 관세자유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4개 기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항만에 따른 소위 복합물류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적에 싱가폴만의 장점이 있고 LA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모델을 시장께서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줘야만이 대정부 투쟁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역을 하는 단순항만기능이 아니라 항만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교통시설이나 물류의 기초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항만이기 때문에 유리한 산업의 유치를 동시에 하는 항만도시, 해양도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도시계획하고도 사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도시계획의 전문가이고 항만의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여기에 대한 준비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단지 어떤 행정의 하나의 건수위주로 전시행정을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부산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부산경제의 회생을 위한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펼치기를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배후지개발 40만 5,000평에 대해서 이 40만 5,000평은 실질적으로 부두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싱가폴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여타 구역에서는, 상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배후지개발이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는 아무 준비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0만 5,000평 롯데배후지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두구역내에 있으면 일종의 보세구역에 들어갑니다. 이 보세구역은 이미 관세에 대해서는 프리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배후지개발에 의해서 지역경제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느냐, 배후지가 있으므로써 항만이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가지고 독자적으로 지역경제의 회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로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 북항과 새로운 신항만입니다. 신항만은 배후지의 270만평 또는 지사과학단지 또 국제물류의 중심도시 등 해서 그 모두가 배후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면적의 약 500만평에 가까운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배후지 공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항만인 북항의 배후지는 지금 컨테이너야드로 쓰고 있는 것 중에서 정부와 그것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컨테이너부두로 쓰고 있는 용지중에서 일부가 양산 호덕CY로 가고 그 부분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자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세자유지역은 크게 봐서는 관세자유지역을 통해서 외국의 기업들이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마는 실제 거기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몇 가지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항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부가 수용하면서 부산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최소한의 1단계 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로서는 현재 관세자유지역에 대한 배후지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10대 전략산업으로 항만물류에 대한 제1순위가 10대 전략에서 항만물류산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제도라든지 시설이 없으면서 이렇게 1순위에 올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에서는 어떤 소위 말해서 전시행정의 일부분이 아니냐, 오히려 항만물류산업을 중심에 올린다면 그의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거기에 대한 시설은 충분한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방금 시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소위 말해서 ODCY의 이전부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배후지 개발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동성CY 같은 경우는 이미 철수해 가지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현지조사를 하므로써 실질적으로 배후지로써 개발해 줘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든 우리 부산시가 항만물류의 중심도시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철의 실크로드가 그 출발점은 부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본유치는 오히려 외국의 어떤 자본보다도 일본자본 유치가 더 유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장께서 외국 출장을 많이 하시면서 자본유치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 대한 우리 항만의 자본유치의 실적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북항은 기존 항만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덕도신항만도 주체는 정부입니다. 그래서 항만자체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접자본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만배후도로를 포함해서 사회간접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 그리고 해외투자 그러니까 북항대교 그리고 일부 남항대교도 지난번에 기획예산처에 가서도 상당한 논란 끝에 상당한 의견의 접근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해서 우선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그리고 새로운 경제활동의 생산기지가 될 기지의 공급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배후지 그리고 통신시설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 토탈소프트뱅크 등 부산이 갖고 있는 IT 지식정보산업, 물류의 지식정보산업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 산업의 육성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항만과 공항과 그리고 빠른 시간내에 유치하도록 한 경부고속철도와 그리고 새로운 산업철도의 건설을 통해서 부산이 물류의 중심도시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 양 항만자체의 지금의 건설이나 개량의 주체가 정부이기 때문에 부산은 그것이 지원되는 부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0년에 일본의 대기업이 부산항에서의 물류배후지를 구했을 때 우리 부산항의 입지가 상당히 좁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시장님도 그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왕에, 오션캐피탈21 용역발주시에 이미 과업지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과연 부산항이 동북아의 허브항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의 정체성을 살리려고 하면 항만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전략산업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항을 적극적으로 키워서 IMF에서도 호황이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으니까 절대적으로 이용가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쟁을 우리 400만 시민은 시장께서 밤낮으로 투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접촉보다는 오히려 상경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한 허리띠를 졸라매고 머리띠를 둘러매면서 청와대 앞이나 세종로 앞에서 시민들 앞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시장께서는 더 박수를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창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제 오늘 이틀동안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문일답식 시정질문을 이틀간에 걸쳐서 마쳤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별 재미도 없는데 시장님하고 마주서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시와 시의회 모습을 봤지 않느냐, 그런 모습을 보여 주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은 말로써 시정을 다루는 고도의 정치행위입니다. 본회의장은 말장난을 하는 곳이 아니라 말의 책임을 지는 곳입니다. 오늘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약속이 책임을 다 하는 시정으로 시민들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간부공무원들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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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時 13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休會의 件을 上程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31일 내일부터 6월 6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 47인
○ 결석의원
朴賢煜 曺暘煥
○ 출석공무원
市 長
安相英
政 務 副 市 長
吳巨敦
企 劃 管 理 室 長
許南植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金乙熙
消 防 本 部 長
金明顯
建 設 本 部 長
朴鍾大
行 政 管 理 局 長
林周燮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沈榮淑
經 濟 振 興 局 長
白雲鉉
交 通 局 長
洪完植
文 化 觀 光 局 長
安準泰
環 境 局 長
吳洪錫
都 市 計 劃 局 長
金圭植
建 設 住 宅 局 長
朴奉鎭
港 灣 農 水 産 局 長
尹鍾文
公 報 官
李寧活
監 査 官
崔益斗
企 劃 官
金亨洋
財 政 官
裵泳吉
都 市 開 發 審 議 官
黃澤鎭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馬善基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崔太珍
○ 의안제출
․休會의 件
(5月 30日 議長 提議)
(5月 31日부터 6月 6日까지 7日間)
동일회기회의록
제 105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3 대 | 제 105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01-06-07 |
| 2 | 3 대 | 제 105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1-06-05 |
| 3 | 3 대 | 제 10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05-31 |
| 4 | 3 대 | 제 105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06-04 |
| 5 | 3 대 | 제 105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1-06-04 |
| 6 | 3 대 | 제 105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1-05-30 |
| 7 | 3 대 | 제 10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05-28 |
| 8 | 3 대 | 제 105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1-06-07 |
| 9 | 3 대 | 제 105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1-06-01 |
| 10 | 3 대 | 제 105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1-05-29 |
| 11 | 3 대 | 제 105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1-05-28 |
| 12 | 3 대 | 제 105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1-05-28 |
| 13 | 3 대 | 제 105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05-28 |
| 14 | 3 대 | 제 105 회 | 제 2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05-28 |
| 15 | 3 대 | 제 10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05-26 |
| 16 | 3 대 | 제 105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1-05-26 |
| 17 | 3 대 | 제 105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05-25 |
| 18 | 3 대 | 제 10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05-25 |
| 19 | 3 대 | 제 105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1-05-25 |
| 20 | 3 대 | 제 105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05-25 |
| 21 | 3 대 | 제 105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1-05-24 |
| 22 | 3 대 | 제 105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1-05-24 |
| 23 | 3 대 | 제 10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1-05-24 |
| 24 | 3 대 | 제 105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1-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