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1년 5월 29일 (화) 10시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05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김영주의원을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영주의원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 건(김종암, 이경호, 최정식, 김정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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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0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할 의원은 모두 네 분입니다.
당초 조양환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기로 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네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후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 속개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가능한한 질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답변 역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의원 한 분당 본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 1회 15분 이내로 허용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와 회의장 뒷면에 부착된 전자타이머를 참고하시어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보사문화환경위원회 김종암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마이크 안됩니다.” 하는 議員 있음)
(場內騷亂)
마이크도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場內웃음)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간 부산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영 시장님,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3대에 걸쳐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내용은 부산시 화장장인 현 영락공원의 유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십수년 전 부산의 화장장이 부산진구 당감동에 소재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아무 대책도 없이 철거를 하고 그 장소에 부산상고가 들어오게 되고 부산상고 자리에는 롯데호텔 부지로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무리 부산경제가 어렵다손 치더라도 화장장을 철거하기 전에 제2의 장소부지를 물색하여 유치되고 난 후에 부산상고 부지를 고시결정해야 되는 것이 순서인데 무계획적으로 추진했던 당시 행정관료들의 근시안적 사고방식과 탁상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부산 인근의 마산시와 울산시 화장장에 가서 3, 4년을 구걸 행세를 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아온 사실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행정 책임자들은 잘못된 결정을 판단하여 부산근교 여러 곳에 장소를 공모하여 추진하였으나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그 지역 시의원, 국회의원들이 기를 쓰고 반대하여 추진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런 와중에 본의원의 지역구인 금정구 두구동 산80-2번지 일원 약 10만평 부지에 화장장을 유치하겠다는 부산시 행정당국의 일방적으로 결정한 내용이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자 해당되는 두구동 외 5개동 주민 수천명이 시립공원묘지 입구에 집결하여 저희 집으로 전화가 걸려와 시 행정당국과 짜고 결정한 짓이라며 시위주민 앞에 와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면서 지역 시의원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결정한 시행정 책임자들을 원망하면서 수천명의 시위주민 앞에 나타나 그때 당한 수모는 이루 말로써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때 시위주민들과 함께 화장장 유치는 반대하기로 약속을 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온 본의원은 반대할 명분을 찾기 위하여 화장장 및 매화장 관련법을 찾아보았더니 법상 그 지역은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몇 가지 찾아내었습니다.
관련법의 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화장장 유치 반대토론으로 부당성을 임시회의장에서 설득력있고 끈질기게 호소하였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판단하고 금정구민 및 행정책임자들과 협의하여 화장장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금정구민을 위한 숙원사업을 제시하기로 합의하고 총 48건의 숙원사업비 1,162억원의 예산지원을 요청한 결과 당시 정문화 시장님과 권경석 보사국장은 쾌히 승낙을 약속을 했으며 그렇게 쉽게 약속한 분들은 아직 살아 계시며 화장장 유치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출세 많이 하였지요. 그렇게 굳게 약속한 숙원사업은 지방선거를 세 번이나 치른 8년이 지난 현재까지 563억원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상영 시장님!
금년도의 화장장관련 지원사업비는 겨우 25억원만 확정되었을 뿐 앞으로 남은 563억원에 대하여 지원약속은 요원합니다. 400만 부산시민의 책임자이신 시장님이 약속을 위반하였으며, 물론 그 당시 임명제 시장이긴 하지만 이렇게 쉽게 약속 위반이 되풀이된다면 앞으로 유치할 혐오시설인 쓰레기매립장, 납골당 등을 조성할 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금정구 두구동 화장장 인근에는 2002년 아시안게임 때 활용될 약 10만평의 부지에 금정경기장이 건설 중에 있으며 그리고 바로 인근 노포동 지하철 1호선 종점에 동부 시외버스 양대 터미널이 건설 중에 있으며 양대 공사가 완공 전 화장장관련 숙원사업인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 도로확장은 완공이 되어 금정경기장과 버스터미널 준공과 연계되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금정경기장의 관람객 소통에 어려움이 많아 세계적인 수치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영 시장님!
그 동안 역대 시장들께서 해결하지 못한 약속사업을 민선 2대 시장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락공원관련 숙원사업 48건 중 미 해결된 563억원은 언제까지 해결해 줄 것인지, 시장님 임기 내에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특히 미 해결된 563억원 중 금년 추경에 꼭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 아시안게임 금정경기장 후문과 연결되는 동래여고에서 금정경기장까지 연장 4.5㎞중 남은 구간 3㎞, 공사비 127억원 지원은 금년 추경에 반영되지 않고는 아시안게임을 치르는데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며 이는 400만 시민 모두의 요청임을 감안하여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화장장과 관련하여 약속한 지원사업은 어느 특정지역을 위한 지원사업이 아니라 400만 부산시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한 점을 이해하시고 특히, 금정구민들의 양반모습을 기억해 주시고 시장님께 남은 약속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토록 함께 촉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산 여객자동차터미널 건설과 관련한 노포동IC 건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산의 만성적인 도심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부시외버스 양대 터미널을 지하철 1호선 종점인 노포동 차량기지창 일원으로 옮겨야 된다고 본의원이 초대, 2대에 걸쳐 두 차례나 이전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었는데 본의원의 질문이 관철이 되어 이전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양 터미널 추진내용을 보면 지하철 1호선 종점 차량기지창 내 4만 4,900㎡의 부지에 사업비 172억원을 투자하여 2002년 1월 준공계획으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한 총 1만 8,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금정경기장을 1,526억원을 투자하여 2002년 6월에 완공계획으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곳 금정경기장과 여객터미널은 경부고속도로와는 불과 300m 내의 인접한 지역이며 3분 정도 소요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지하철 1호선과 연계가 가능하여 그야말로 교통요충지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당초 건교부 계획안을 보면 노포IC 건설에 많은 사업비와 톨게이트 부산영업소 이전문제 등을 들어 준공시 진․출입도로를 10㎞ 떨어진 남양산IC로 진․출입토록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터미널 옆 노포IC를 이용하면 6분 정도가 소요되나 남양산IC로 이용할 경우 25분이 소요되므로 19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루 수만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의 물류비용은 어떠하겠습니까
현재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고 임시방편적으로 건교부 당초안으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더 많은 물류비용과 이용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노포동IC 설치계획 진척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2000년도 말경 언론보도에 의하면 건교부에서 노포IC 건설계획이 설치하는 방향으로 확정되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는데 그 사실이 맞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사실이라면 양 터미널공사 준공시기와 연계되어야 할 것인데 건교부 추진사항과 건교부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와 톨게이트를 양산 북측으로 이전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배경설명과 함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99년도 차량교통량 조사에 의하면 부산과 양산간 자동차 통행차량이 1일 약 12만여대가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차량들이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어 시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곳에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가 위치하고 있어 교통체증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지금의 부산영업소를 양산 북측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부산시민 모두의 생각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노포IC를 건설하게 된다면 부산톨게이트를 양산 북측으로 이전 않고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 측은 부산영업소를 이전하면 통행료 무료구간 발생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요금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다는 이유로 영업소 이전은 불가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영업소 이전은 부산․양산․울산간 교류확대와 양산 및 정관공단의 물동량 수송에 따른 물류비용의 절약과 부산․울산간 국도 7호선의 교통체증 감소 등 예상되는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추진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 부산영업소 톨게이트 이전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톨게이트 이전문제는 노포IC 건설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된지 29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72년 10월로 기억됩니다마는 만성적인 빈곤에서 탈피하고자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자는 단합된 마음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농․어촌지역에서는 농․어촌의 모습을 바꾸어 놓은 농․어촌 개발운동으로, 그리고 도시지역에서는 도시민의 정신을 바꾸어 놓은 시민정신운동으로 시작된 것이 급기야는 국민경제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킨 산업근대화운동으로 확산되어 국가발전을 가속화하는 원동력이 되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뿐입니까 어떠한 고난과 역경속에서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일깨워 주었으며 또한 국제적으로도 지역사회개발운동의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많은 개발도상국에 새마을운동 정신을 심어준 것은 가히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우리의 자존심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근 민주화, 자율화의 시대적 경향에 따라 새마을운동이 위축되어 가는 현실을 볼 때 오랫동안 새마을운동에 몸담아 왔던 본의원도 오늘의 현실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새마을운동은 어느 한 시대의 필요에 따라 추진된 국민운동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영속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국민운동이라고 생각하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 4, 5조에 의하면 새마을단체에 대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재산의 무상양여, 행․재정적 지원과 직원까지 파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문민정부 출범이후부터 관변단체라는 오명을 받으면서 정부보조금과 경상보조비마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부산시 지역에만 1만 6,000여명의 남녀 새마을지도자가 열심히 지역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95년도부터 매년 우수지도자 80여명을 선정하여 2억여원의 예산으로 유럽지역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다는데 우리 부산은 민선시장 출범 이후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단 한 차례도 격려나 오찬 등을 가진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음지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고 묵묵히 일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봉사하고 조직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 400만 시민을 위한 봉사대열에 앞장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민선시장의 빼 놓을 수 없는 역할 중의 하나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특히 부산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동근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사회과목에 새마을운동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졸업생들이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과 어느 정도 인식을 갖고 졸업하는지 궁금하며, 특히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까지 새마을 깃발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래도 미련은 있는지 깃봉만 외롭게 서 있는 실정입니다.
설동근 교육감께서는 외로운 깃봉에 파아란 새마을 깃발을 펄럭일 수 있도록 하여 제2의 새마을운동, 새로운 마음을 학생들부터 실천한다면 우리 부산의 미래는 희망이 넘치는 부산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제2기 민선시장으로서 현재의 새마을운동의 추진방향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불을 붙일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앞으로 매년 개최될 국제행사, 특히 2002년 아시안게임 등에 대비하여 새마을운동을 통한 시민운동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대책과 참여단체에 대하여 경상북도와 같이 경상보조금을 대폭적으로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새마을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위축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시책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우수 새마을지도자들에게 해외 선진지 견학과 1년에 두 번씩 시장초청 간담회 등을 통하여 격려하는 것도 중요한 시장님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설동근 교육감께서는 앞에서도 지적을 하였지만 초․중․고등학교 새마을 깃발 게양은 언제부터 중단되었으며, 새마을기를 게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사유가 교육부의 방침인지 아니면 교육청 자체의 지침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새마을 깃봉을 재정비하여 깃발을 높이 올려 학생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마을정신을 심어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부산시 새마을 관련 부서에서는 부산시 소재 각 대학교, 기타 관공서에도 새마을 깃발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게양하여 제2의 새마을운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權寧迪議長 曺吉宇副議長과 司會交代)
김종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경호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영적 의장님과 조길우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재창조와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센텀시티에 대한 질문입니다.
센텀시티는 당초 부산시가 원대한 꿈과 의욕을 갖고 시작했던 사업이었으나 지금은 토지매각 부진 등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혀 당초의 의욕과 꿈은 차치하더라도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센텀시티는 35만 4,000여평의 대단지에 산업시설과 그 지원시설, 공공시설로 구분해 8,93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5년 완공을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지적할 것은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제때에 분양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정용도별 평당 공급가격을 보면 주상복합지역은 450만원에서 500만원, 대형할인점은 524만원, 일반상업․업무시설은 600에서 800만원, 백화점은 869만원, 산업시설은 326만원으로 책정되어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상당수 시민들은 분양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일부 부지에는 아파트가 들어설 수밖에 없는 등 기존 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분양가격은 감정평가기준에 따라 엄밀히 결정되었겠지만 만약 부산시가 계획한 대로 분양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양을 촉진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부터 지금까지 센텀시티는 2개 증권사에서 2,300억원, 부산시가 지급보증을 하여 한빛은행으로부터 빌린 2,600억원 등 총 4,900억원을 차입했는데 지금까지 지급한 이자만도 571억 9,200만원이나 되어 앞으로 분양이 제때 되지 않을 경우 센텀시티 자체사업 차질은 물론, 가뜩이나 재정여건이 어려운 부산시에까지 막대한 재정부담과 손실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부산시 일반회계에서 센텀시티에 지원한 예산은 모두 얼마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센텀시티 건설과 관련해서 추가로 자금을 차입할 계획이 없다고 하였는데 정말 더 이상 부산시의 추가지원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추가차입 없이도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침체에 따라 분양이 계속 부진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되면 어떤 방식이든 부산시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지금부터라도 센텀시티 건설계획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계획을 전반적으로 조정하여 손실을 줄이는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복안과 대책이 있으면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부산아시안게임이 지금 상태로 준비된다면 성공할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조직위와 부산시가 너무 안이한 준비를 해온 결과 이제 막 문제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정말 지난 6년간 조직위와 부산시가 무엇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다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준비상의 문제가 되는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김운용 위원장께서 업무에 전념치 못하고 있는 점, 사무총장 인선문제를 비롯한 조직관리와 팀웍이 부실한 점, 월드컵 때문에 정부지원과 관심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지방선거가 대회 직전에 실시됨으로써 과연 시장께서 대회준비에 전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숱한 의문점 등을 그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정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는 성공적인 대회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성공적인 아시아드를 위한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먼저 조직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사무총장의 잦은 교체, 부산시․조직위․문화관광부 등 기관간 힘겨루기와 불협화음이 잦은데다가 여러 기관에서 파견된 구성원들 때문에 조직위의 응집력이 크게 부족, 대회준비가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효율적 조직관리와 기관간 매끄러운 협조를 할 수 있는 대책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회를 치름으로써 직․간접의 많은 이익이 우리 부산에 떨어지겠지만 무엇보다 적자대회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현재 OCA헌장과 개최도시계약서에 나타난 휘장사업 분야는 OCA가 독점 행사토록 되어 있고 수익금 배분은 마케팅대행사 수수료 18%를 제외한 82%에 대해 OCA가 3분의 1, 조직위가 3분의 2를 배분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OCA가 원 마켓, 원 에이전트(One Market, One Agent) 주장을 완강히 견지하고 있어 지역업체의 휘장사업 참여문제가 부산시의 협상전략 부재로 아직까지 아무런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여건마저 어려워 기업스폰서 구하기가 힘든 관계로 사실상 흑자대회가 어렵다는 전망들이 많은데 시장께서는 전반적인 수익사업 규모와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어느 정도 흑자 또는 적자대회가 될 것인지에 대해 분석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시안게임을 기회로 지역토산품 판매를 비롯한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케팅전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외국인들에게 부산을 물어보면 대부분 항만도시나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도시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항만도시 치고 못 사는 도시가 없다고 하지만 인구 400만명의 도시가 이것만으로는 결코 지탱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부산의 국제적인 명성을 높이고 지역공예품을 비롯한 지역상품 판매와 문화․관광 홍보를 위한 부산시와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그리고 관련업체와 협회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종합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부산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한의 참여와 백두산 성화채화 문제입니다.
앞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이벤트화하여 대회 관심을 고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측의 반응이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때 이 문제를 공식의제로 다루어 확답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 같은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또 지금까지의 협의과정과 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묘지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90배 정도이고 한해 동안 조성되는 묘지면적도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장묘문화 개선의 필요성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부산지역의 사망자 1만 8,660명 중에서 45.5%가 매장, 54.5%가 화장을 하였습니다. 시역 내에 공설과 사설을 포함해 총 2만 335기의 잔존묘지가 있습니다마는 예매묘지를 제외하면 향후 이용 가능한 묘지수는 1,397기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산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화장과 납골당 이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직 부산시의 정책은 이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작년 한해 동안 영락공원에 안치된 납골은 6,944기인데 이 추세라면 현재 제2영락공원 3만 6,226기의 잔여납골당은 4년이 지나면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락공원 내에 추가증설은 어려운 만큼 납골당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는 시설임을 감안, 지금부터 납골당 조성계획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련법에 의해 사설납골당을 장려하고 예산융자 등 지원계획은 무엇인지와 작년 5월 17일 제95회 임시회 본회의 때 본의원이 제안한 장묘문화개선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과 화장유언남기기운동에 관한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부산시 채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말 현재 부산시의 채무는 원금기준으로 2조 4,080억원입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채무가 없을 수 없고 또한 일정한 채무의 상환은 개발이익을 향유하게 될 미래세대의 몫으로 돌릴 수 있겠지만 부산시의 경우는 채무가 너무 많고 증가추세가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안상영 시장 재임기간인 지난 3년간을 비교해 보면 98년도 채무총액이 2조 439억원에서 2000년도에 2조 4,080억원으로 3,64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차입과 상환을 봐도 98년에서 2000년까지 신규차입은 8,500억 1,700만원이고 상환은 3,855억 1,900만원으로 4,644억 9,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부산시의 경우는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 항만수입 이외에는 기업체 법인세를 비롯한 세수 증가요인이 크지 않고 컨테이너세가 폐지되거나 교통공단의 채무 일부를 부산시가 부담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부산시의 재정은 지탱하기 힘든 상태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먼저 점차 증가하는 부산시의 채무를 적정한 수준까지 줄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고, 98년에서 2000년까지 차입한 8,500억 1,700만원에 대한 회계별, 사업별 내역과 컨테이너세 폐지와 교통공단에 대한 중앙정부의 방침과 부산시의 대책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근 3년간 채무부담사업 현황을 보면 99년 20개 사업에 1,424억원, 2000년 22개 사업에 2,231억 2,500만원, 2001년 29개 사업에 3,167억 3,100만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채무부담사업은 현금이 부족한 개인이 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는 것과 성격이 같다고 볼 때 이것 역시 채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시가 채무증가에 대한 심각성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채무부담사업의 억제와 대상사업의 엄정한 선정 또 사업자와의 공정한 계약 등 종합적인 채무부담사업 관리를 해나갈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선단체장 취임 이후에 평균 재정자립도가 40.7%에 불과한 기초자치단체의 채무도 계속 증가해 작년말 기준으로 405억 400만원이나 되는데 이는 부산시가 선출직인 기초자치단체장을 의식한 나머지 채무증가와 불요불급한 사업, 경상경비 지출에 대한 통제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대책은 있는지, 또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 때문에 결국 부산시의 재정부담이 더욱 늘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차제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혁신을 위한 시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증가하고 있는 대형 할인마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내에는 영업 중인 곳이 13개소, 인․허가를 받았거나 공사 중인 곳이 8개소 등 모두 21개소의 대형 할인마트로 인해 인근지역의 교통문제는 물론 지역 중․소형 유통업체의 붕괴로 인한 실업자 증가, 영업이익의 서울본사 집중 등 많은 경제적 문제점들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수영구 메가마켓 남천분점에 반대하는 인근 재래시장 상인과 마찰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향토백화점인 태화나 미화당백화점 등이 서울에 본사를 둔 대형 백화점과의 경쟁에서 패했고 이제 지역의 많은 중․소 유통업체마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데도 부산시는 시장자유경쟁 논리만을 내세운 채 그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법상에 규정된 주차면적이 실제 주차차량보다 부족한 점, 교통영향평가가 현실적이지 못한 점, 사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때문에 대부분의 대형 할인점 주변은 교통여건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도심지에 있는 이들 대형 할인마트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더욱 강화하고 또 관련법 규정에는 없다 하더라도 사후 교통량을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또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인근지역의 도로개설비용 등 일부를 교통유발원인을 제공한 업자에게 부담을 시킬 법적 근거나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형업체들에 대해 영업을 포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나 방법은 없다 하더라도 인근의 중․소형 유통업체들이 문을 닫음으로써 실업자가 증가하고 또 영업이익 대부분이 서울 본사로 올라가는 문제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부산시는 중․소유통업체 보호는 물론 대형 할인점과 지역경제의 연계방안 등에 대한 연구나 대책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이들 대형 유통업체의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거나 지역의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판매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복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광안대로 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안대로는 아시안게임 개최 전인 내년 6월에 완공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작년 11월 동아건설 부도로 금년 3월까지 5개월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지난 4월에야 공동도급사의 일원인 삼환에서 공사를 재개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중단된 2공구 현수교는 공사규모나 비중면에서 가장 큰 부분으로 부산시가 아시안게임 이전까지 완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착공 후부터 지금까지 총 50여차례의 설계변경이 있었고 공사비도 1,993억 400만원의 추가지출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전에 부산시가 좀 더 공사진척을 치밀하고 빠르게 했더라면 공사기간도 좀 여유가 있고 시민의 혈세인 사업비 지출도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설계변경 내역과 사업비 증액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감리단 등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야간작업을 하더라도 내년말이 되어야 완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아시안게임 전까지 완공하기 위해서는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고 사업비를 증액하거나 공법을 변경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실공사 예방대책과 추가소요사업비 확보, 공법변경 등 관련 문제점과 대책을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1년도 예산 1,370억원 중 850억원이 채무부담사업인 관계로 사업비를 제때 주지 못해 두산중공업에서 제작중인 강교제작도 늦어지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동아건설이 주장하던 상부공 가설 손실부담금 383억원에 대한 보전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특수교육 고등학교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1세기 지식산업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실업계 고등학교를 창의성과 전문성을 살린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는 지난 98년에 처음으로 전국 처음으로 문을 연 디자인고등학교를 비롯 8개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고 내년도에는 호텔과 관광, 정보통신 분야 등 3개 학교가 추가로 문을 열게 됩니다. 특히 박사학위 소지자의 30% 이상이 실업상태인 고학력 실업시대와 부산의 전국 최고 실업률을 감안해 볼 때 특목고등학교의 육성을 통해 지역산업체에 우수기술 인력을 공급하고 고용증대를 위해 확대,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들 특성화고등학교는 부산시의 10대 전략사업이나 미래산업 등과 연계가 되어야만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운영중인 특수목적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학과 취업실태, 중학교 졸업생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시의 산업정책과 연계운영을 위해 또 교육청과 부산시 지역대학, 관계기관 등이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와 향후 발전적인 운영방안이 있다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공교육 여건은 어떠합니까
얼마 전에 스승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스승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존경심이 떨어지면서 스승들의 제자사랑에 대한 관심과 열기도 함께 떨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조령모개식으로 바뀌는 교육정책 때문에 학교교육이 휘청거리고 갈수록 늘어나는 사교육비 때문에 전체 가계가 휘청거리고 있어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교육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교원의 사기가 떨어지면 자연스레 학생지도에 소홀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흡연과 음주, 원조교제, 폭력사태가 증가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먼저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상가상으로 더욱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교원성과급 지급기준과 반납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원 사기진작 문제는 우리 부산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계와 언론기관, 행정기관이 참여하여 스승 찾아주기 운동, 해외연수, 취미활동권장 등을 통해 얼마든지 사기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중인 사업이나 시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원잡무 경감을 위해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해 왔으며 설동근 교육감께서 교원사기 진작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과 철학을 가지고 계신지 몇 가지만 사례를 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안상영 시장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2월 5일 본의원이 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여덟가지를 했습니다. 저는 많이 공부하고 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마는 여덟가지 질문 중에 한가지도 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압니까 우리 시의원을 어떻게 보고 또 우리가 건의한 것을 어떤 식으로 수용하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정말 오늘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요지는 저도 3일동안 밤샘 해가면서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또 본 결과 해운대 돌아가는 실정을 보고 건의하는 것인데 큰 참고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부산의 자랑이자 관광산업 인프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해운대 요트경기장과 부산 시민의 큰 기대 속에 준공된 부산전시․컨벤션센터의 관리와 관련하여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해운대 요트경기장을 이대로 방치,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모습의 해양레저 공원으로 시민과 함께 공유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해운대 요트경기장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중심으로 한 본의원의 소박한 의견과 동시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세계문명은 언제나 강이나 바다를 중심으로 발달해 왔고 국가와 민족발전과 성장의 터전이 되어 왔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하늘이 준 귀중한 자산인 바다의 소중함과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한 비전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부산의 경우 바다는 더 이상 바라만 볼 수 있는 자원이 아니라 부산의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바다로 사고하고 접근하는 자세 전환이 무엇보다 대단히 중요한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나 영국이 세계제일의 해운국으로서 번영해 온 것은 주변이 바다로 둘러 쌓여 있고, 바다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바다를 즐길 줄 아는 국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사랑하고, 바다와 친하게 접하고 있는 영국의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요트를 즐기는 것 “셀링”을 최고의 스포츠로 알고 있고 서양이나 유럽은 요트야말로 수상레저 산업을 발전시키는 레저스포츠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리적 여건을 장점으로 활용하여 해운업을 발전시켜 왔고 바다를 통하여 전세계와 경쟁적 교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항만이 세계 5위의 컨테이너항으로서의 위상과 우리 부산이 국가 경제발전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고 앞으로 또한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자원 역시 바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다에 대한 우리 시민의 애정과 바다와 더불어 할 수 있는 문화부터 개발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바다에 대한 지혜를 찾는 시정시책이 강구되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족과 함께 바다의 스포츠를 즐기고, 바다문화를 만들어 가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앞서가는 수상레저문화를 가꾸는 것이라고 봅니다. 요트 스타일은 너무나 다양해서 그 요트 자체가 볼거리 예술입니다. 그런 요트경기장이 철의 장막에 완전히 가려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민적 역량으로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게임을 훌륭하게 치루어 내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세계적인 경기를 훌륭하게 치루었던 시설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또한 국민들에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너무너무 아쉽다는 점 아닙니까
본의원의 지역구이자 관광특구지역 해운대에는 전국 최대의 해수욕장, 그리고 바로 86, 88에 세계적인 경기를 훌륭하게 치루었던 수영요트경기장이 자리잡고 있는 우리 부산의 대표적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해운대는 안타깝게도 시내에서 들어오다 수영다리만 지나면 바다와 해변이 가려서 시원한 경관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수영요트장의 도로변은 약 1㎞ 콘크리트와 담장 철망형 휀스로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고 가건물 등으로 바다의 경관을 가로막고 있으며, 이어지는 고층건물과 해운대해수욕장 탈의실 등은 소공원과 해변을 바라볼 수 없도록 장막이 되고 있으며, 아름다운 여름 바다의 장관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그 모습 자체가 첫째가는 관광상품이라고 할 때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 요트장은 어떤 실정입니까 ’86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통해서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 훌륭한 시설이자 해운대의 보물입니다. 그리고 2002년 9월에 개최되는 아시안요트경기도 준비해야 합니다. 육상, 해상 7만 860평, 재산가액이 2,175억원으로 추정되는 이 엄청난 시설부지가 철근콘크리트 담장과 높이 2～3m의 높은 이중 철망으로 1㎞ 이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바다와 아름다운 요트를 볼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들어오면 다 그럽니다. 무엇 때문에 군사기지도 아닌데 저렇게 이중, 삼중으로 철망을 해놓고 차단기를 내려놓고 사람출입을 통제하고 또 거기가 요트장인지 부산시민 말고는 모릅니다. 요트장 입구에서 요트를 한 척도 관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과연 요트장입니까 요트경기하는 모습은 얼마 안 있으면 바다에 나가면 요트경기 전부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해운대 요트경기장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해양레저를 할 수 있는, 요트셀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선박을, 계류장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런 계류장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8,870평 녹지대에는 15년동안 나무가 잘 자라고 있고 1만 3,300그루 조경수로 잘 가꾸어져 있어 다듬어 놓은 이곳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쉽게 접근할 수도 바라볼 수도 없도록 관리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안상영 시장! 요트경기장을 해양레저공원으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는 없겠습니까 본의원은 허리 굽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관광지의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해수욕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편의점도 철거하는 것이 오히려 관광지를 올바르게 개발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의 엄청난 세금으로 이미 조성되어 있는 요트경기장을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시민에게는 건전한 해양레저스포츠공원이 될 것이고 해운대 최고의 관광상품 역할을 해줌으로서 큰 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으로 믿으면서, 정말 앞으로 2002년도 큰행사를 앞두고 과감히 실천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부산시장,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부산의 귀중한 자산이 될 요트경기장과 관련한 건의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첫째, 요트경기장의 외부담장, 철근콘크리트담장과 이중으로 된 철재망 휀스와 정문, 철문 등 조망권 장애를 모두 철거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해 주십시오. 그 길이가 약 1㎞, 물론 계류중인 요트와 입점한 상점을 고려해 보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그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주변 경관을 해치는 보기 흉한 가건물을 철거하여 요트장의 미관과 조망권을 동시에 확보해 주시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셋째,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편안히 쉬면서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최대한 확충해 주십시오.
넷째, 요트경기장의 효율적 관리와 시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영화 방안을 장․단기 과제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해양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외롭고 고독한 비인기종목 올림픽선수들을 격려하고, 기량발전을 지원하고 해양스포츠에 많은 관심을 우리 부산시민과 부산시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수영요트경기장이라는 명칭을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명칭으로 바꾸는 문제를 검토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이러한 사업을 2002년 5월에 개최되는 월드컵과 9월에 개최되는 아시안게임 이전에 모든 것이 준비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새롭고 친근한 모습으로 시민과 외국 관광객들에게 보여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여덟 번째, 재미동포 강동석군이 “선구자”요트를 타고 94년 1월 4일 LA를 출항하여 97년 6월 8일 부산에 입항하여 약 7만㎞를 41개월에 걸쳐 단독 항해한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높이 기리고자 99년 6월 5일 요트경기장 동편에 설치한 전시물을 요트경기장내 다른 위치로 이설을 해서 많은 시민과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본관 앞 중문 한가운데 또는 좌․우 화단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와서 강동석군이 타고 온 선구자2호를 보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돈이 약 8,000만원 우리 시민의 혈세로 해가지고 사들였습니다. 제가 이것 문정수시장이 있을 때 이것을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편 한쪽 구석에 딱 방치해 가지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요트경기장 앞에 정문에 잘 설치해 가지고 시민들이 들어가면서 아, 이게 과연 부산요트경기장이라 하면 청소년의 귀감이 될 것이고 한데 제일 한쪽 구석에 방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할 바야 무엇 때문에 혈세를 낭비하면서 샀습니까 전시효과를 누리려면 시민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그것을 설치를 해놓고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나 우리 청소년들이 갈 때 그것을 볼 수 있고 탈 수 있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음은 부산 시민들의 큰 기대속에 지난 5월 23일 전시․컨벤션센터가 준공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사업을 오래해 본 경험으로서 과연 전시․컨벤션센터가 4만 700평에 1,60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그 가치를 높이 사고 부산의 모든 전시나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우리 해운대, 또 부산시민에게 어떤 효과를 줄 것인지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이런 점을 신경 써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존경받는 공무원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모든 것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컨벤션센터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답변서가 왔습니다. 정말 우1동, 우2동 지역입니다. 지하철공사, 고가도로, 송정터널공사 또 컨벤션센터, 센텀시티 바람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보상차원에서라도 그 근방을 상업화시켜 주고 그런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안상영 시장!
2002년 5월 우리는 대망의 월드컵이 개최됩니다. 세계의 관심이 한국과 일본으로 집중될 것입니다. 세계의 멋진 건아들은 조국의 영광과 명예 그리고 선수들의 꿈을 펼치기 위해 그 동안 갈고 닦아온 모든 기량을 다해 환희와 축제의 장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런 절호의 기회에 우리 부산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산의 경제는 전국의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경제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자원, 문화예술, 우수한 관광상품, 오락과 향락업까지도 전국민이 관광서비스로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총력을 경주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해외여행 자율화로 소비하는 관광국으로 외화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관광의식 수준과 관광의 질과 국내 관광산업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세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보와 지식, 60억 인구의 큰 시장을 놓고 정직하고, 성실한 국민으로 외국관광객이 다시 한국 부산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모으고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부산이 사상 최대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런 세계적인 행사가 개최되는 것을 우리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 온 시민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여 훌륭하게 치루어 냄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2년 9월이 되면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이 개최됩니다. 참가 예상국이 43개국, OCA회원국 선수․임원이 1만 1,000여명이 찾아와 열띤 경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새 천년 처음 열리는 아시아인의 축제로서 아시아인의 꿈과 희망과 단합의 장이 우리 부산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2,68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전시․컨벤션센터의 준공과 개장 전시회, 부산국제모터쇼와 더불어 월드컵 본선 조추첨 행사가 부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림으로써 약 2만 4,000여명이 참가하는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는 매스컴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예상 수익만 약 1,450억원이 된다고 합니다. 2001년도 전시, 국제회의 일정만 보더라도 금년 1월 5일 현재 국제회의 23건이 공동사업, 임대사업으로 계약되어 있고, 컨벤션 일정으로 13건이 확정되어 있으며, 12월 1일에는 세계적인 관심사인 월드컵 조추첨 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2년 국제회의 일정은 전문 전시일정 25건과 컨벤션일정 11건이 임대되어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상품전, 마케팅, 세계적인 상품전과 마케팅회의를 위해 많은 외국인이 부산을 방문하고 해운대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 중순에는 세계합창올림픽이 컨벤션 행사 일정에 잡혀 있으며, 참가인원이 2만명이나 되는 세계적인 음악회입니다. 이 모든 행사를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세계에 홍보해야 합니다. 해운대가 갖추고 있는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을 세계속에 소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국제적인 행사와 아름다운 자연, 문화와 예술, 먹거리와 건전한 오락, 바다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레저스포츠, 요트, 제트스키, 윈드서핑 등의 이벤트를 만들어 환상적이고 꿈이 넘쳐흐르는 세계속의 부산 해운대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세계인들이 오고 싶고, 즐기고 싶고, 보고 싶은 세계인들의 가슴속에 영원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부산, 해운대를 가꿀 수 있도록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이 협력하여 역사에 영원히 남을 업적들을 추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를 미래 지향적이며,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희망의 부산, 해운대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식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상영 시장, 설동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장께서는 IMF라는 제2의 국난의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일하기 좋은 부산, 기업하기 좋은 부산, 시민들이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겠다는 기치 아래 부단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월 12일자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2000년도 부산시의 지역별 인구 이동상황을 분석한 결과 인구감소가 고지대마을에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감소 순위를 보면 영도구, 동구, 서구 순으로 되어 있고, 그 중 영도구를 빠져나간 주민이 4,493명으로 3,411명이 고지대주민이며, 그 원인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보도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지대마을의 문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주거환경개선지구거나 주택재개발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 지역에서 1년만에 3,400명이란 한 지역의 주민들이 빠져 나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이 지역은 8.15광복으로 인해 귀환동포와 6.25동란으로 인해 무계획적으로 주거지가 형성되었던 곳이며 60년도 이후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정든 고향을 버리고 찾아든 이농민들의 몫으로 변해버린 산등성, 이른바 판자촌, 달동네로 이름지어진 곳으로 이 곳은 이미 신개발지에 버금가는 주거지로 개발시켜 주민들을 안착시키기 위한 시정의 뒷받침이 너무나 미흡했다는 이 점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1989년부터 이 곳 주민들을 안착시키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 목적으로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공공시설비를 국비 25%, 시비 25%, 구․군비 50% 비율로 부담하여 주거환경을 개선 주도하도록 예산 편성지침을 마련하였으나 부산시는 영세민의 삶을 도외시하는 시정을 펼쳤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비지원을 기준으로 한 부산시의 지원실적을 보면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시비부담액이 207억원이고, 시에서는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93년부터 97년까지는 시비부담액이 130억원중 87%인 113억원만 지원했고, 98년부터 99년까지는 부담액이 39억원이었으나 시에서는 한푼도 부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연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2000년도에도 25억중 20억원만 지원하도록 예산편성을 하였고, 부족한 5억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겠다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영세민을 도외시하는 것은 이 시장의 일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는 1989년부터 2000년까지 130개 지구에 총면적 136만평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공공기반시설사업이 완료된 곳은 겨우 49개 지구에 불과하며, 주택개량은 겨우 4개 지구에서 완료된 실정입니다. 공공시설 사업이 완료된 지구를 보면 계획수립시는 민간사업체에 용역을 주어 시 마음대로 지구를 지정하고 시행시는 구․군 자체에서 실시설계를 하여 진행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도로부분으로 이 도로를 보면 도로 배열도 맞지 않고 도로 경사도는 30%가 훨씬 넘는 지형이 대부분입니다. 이 자체만 보더라도 달동네라고 무관심한 처사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하여 시장의 관리영역은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나마 시장께서는 추경예산안 설명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추진방안으로 마련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증가하여 49억원을 추경안에 반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정부에서는 2000년 12월 경제장관 회의에서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해 국민경제와 실업자 구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자금부담률을 국비 60%, 시비 10%, 구․군비 10%, 지방채 발행 20%로 종전 지침을 변경하여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정부에서 총사업비의 80%를 지원하므로 시에서는 정부에 의해 강요에 따른 것이 아닌가 싶으며, 시장의 획기적인 의지로는 볼 수 없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획기적이라면 시비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달동네 주민들이 살기좋은 동네로 만들어 이주민을 막는 것이 시장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주택재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2001년 1월 확정공고한 부산도시재개발기본계획상으로 재개발지역이 111개 지역, 총면적 345만평에 달하는데 그 중 주택재개발은 80개 지역에 총면적이 약 220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1976년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된 후 2000년까지 25년동안의 부산주택 재개발 실적을 보면 사업완료 1개 지역, 사업추진중 1개 지역으로 총 2개 지역에 불과하며, 그 중 해운대구 우2동 지역은 14년 6개월에 걸쳐 2000년 9월 21일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사업추진중인 부민동지역은 1999년 5월 13일 사업인가를 득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중으로 사업완료까지는 향후 최소 3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부산시의 2001년 1월 주택재개발지역 선정공고 내용을 보면 78개 지역중 29개 지역은 해발 100m가 넘는 대부분이 경사도가 30～40%에 이르고 있어 아파트 등 대규모 공동주택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시장은 이 지역들이 정말 주택재개발지역으로 합당하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동안에 겨우 2개 지역도 완료가 안되었는데 향후 주택경기가 점점 둔화될 것이며, 인구는 줄어지는 상황에서 10년만에 78개 지역 약 200만평에 대한 재개발사업이 완료된다는 말입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이 지역을 도시재개발법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12만호 이상의 주택이 건립되어야 합니다. 이는 1987년 선거 당시 200만호 주택건설에 대한 공약사항을 상기시키게 되며, 200만호 주택건설로 인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장은 78개 지구의 주택재개발사업을 10년만에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개발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실천방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무계획적으로 수립된 주택재개발 계획으로 인해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할 경우 영세민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언제, 어디까지 실천될지도 모르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수정할 것을 제의하면서 수정된 지구는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4조 1항 3호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전환시킬 수 있으므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전환시켜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국비부담 60%, 지방채 발행 20%로 총사업비의 80%를 지원받아 공공시설 설치를 대폭 확대시킨다면 한편으로는 영세민들의 불모지를 국가에서 매입해 주는 일석이조의 이득을 얻는다는 논리가 서게 되고 이러한 사업을 조기시행함으로써 영세민의 삶의 질향상 및 복지증대에 기여하고 고용이 창출되어 지역경제 활력소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수정안을 제안하니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동근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학교폭력으로 통칭되는 청소년 폭력은 학교 안에서 잉태되고 학교 밖에서 배양된 뒤 학교로 다시 돌아오며, 폭력이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60%이상이 학교 안이나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보면 학교폭력은 1차적으로 학교에서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 예방책으로 학교 자체에서 상담실 설치, 담임교사에 의한 쪽지상담, 교우관계 조사, 수시로 심리검사 및 인성검사를 실시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한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폭력실태 조사보고에 의하면 폭력피해를 당한 학생의 30%는 전혀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를 했던 학생도 교사에게 이야기하는 비율은 10%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교사에게 신고하는 10%정도의 폭력피해는 무엇이며, 30%정도가 신고를 하지 않는 폭력은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력신고를 하는 학생의 90%가 교사에게 신고를 안하는 이유는 신고해 보았자 소용 없고 근본적으로 해결도 되지 않을 뿐더러 신고 사실이 알려졌을 경우에 되돌아 올 보복의 두려움 때문이고, 또한 교사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폭력으로 인해 많은 기간을 시달리면서 공부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정신적인 고통속에서 지내옵니다. 그런데 성적만을 위주로 하는 현 교육실정에서는 교사들은 이런 피해학생들 공부 못하는 문제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부산에서 2000년도에 중도탈락 중학생은 1,106명으로 중도탈락 사유를 보면 비행, 장기결석이 290명, 학교생활 부적응 382명, 유학․이민 212명, 학교폭력 관련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분류된 18명을 제외하고 중도탈락한 학생의 50%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유일 것으로 보는데 교육감은 학교폭력을 어느 선까지 구분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의 은폐성을 지적하자면 유학생 212명을 학교에서는 이들을 중도탈락자로 간주하여 유학신청시 자퇴로 처리하고, 유학 사유를 보면 부유층 자녀의 편법유학이나 이민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유학생 중에서도 많은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공부시기를 놓치고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외국으로 떠나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학시 일정기간 어학연수를 이수한 후 정규코스로 가는데 정규 입학시 외국에서는 성적보다는 인성을 더 중요시함으로 퇴학으로 처리되는 경우 입학시 많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를 정규입학시까지 휴학처리해 주지 않고 자퇴를 종용하고 있는 것은 휴학을 하면 휴학사유가 기재되어 폭로가 되고, 자퇴는 자의로 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을 은폐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자퇴종용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으로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담당장학사 1명, 담당장학관 2명으로 되어 있는 현 기구를 확대하여 학교폭력전담특별기구를 교육감 직할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과외학생보다 우선적으로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보호대책을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하고 학교폭력을 은폐하는 교사나 학교장은 처벌규정을 제정하여 중징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책임제 형식으로 방향을 전환하면 폭력 없는 학교,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향은 어떠신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영 시장, 설동근 교육감!
본의원은 정약용선생의 목민심서를 보면서 무릇 훌륭한 지도자란 자기 자신의 이해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밖의 이해에 연연하면서 불쌍한 농민, 가난한 서민, 힘없는 약자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연민의 정을 지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달동네에서 사는 주민, 힘 없어 폭력을 당하는 어린학생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속에서 살았겠습니까 본의원은 이 점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29分 會議中止)
(13時 3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네 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우 부의장님!
제3대 의회 개원이래 제2기 민선시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시민의 의지를 결집시켜 뜨거운 열정으로 시정을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주 제1차 본회의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전국에서 가장 어려웠던 도시였던 민선2기 초반의 우리 부산이 의원 여러분과 400만 시민의 결집된 역량을 바탕으로 97년 외환위기의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하므로써 이제 희망과 가능성이 있는 도시로 점차 변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선물거래소 부산유치를 통하여 외환위기 이후 약화된 지역금융기반을 보강하고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온 기업하기 좋은 도시만들기와 일자리 하나 더 만들기 운동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4월 기준의 실업률이 5.5%로 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녹산공단 분양률이 84.5%를 넘어서고 올해 안에 500개 이상의 업체가 가동될 것으로 보이며, 부산을 떠났던 상당수 기업들이 다시 부산으로 되돌아오는 등 경기가 점차 회복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부산발전을 주도할 센텀시티 착공과 함께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을 국제적인 관광단지, 항만물류의 전진기지로 건설하는 3대 밀레니엄프로젝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에 힘입어 미래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영화․영상산업의 기반이 확대되어 부산이 영화도시로 이미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부산전시․컨벤션센터를 지난 주에 준공하므로써 국제적인 전시․회의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동시에 굴뚝없는 산업기반도 착실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3일부터 일주일간 도쿄 등 아시아 4개 도시를 방문하여 아시안게임 부산관광 홍보와 해외세일즈를 펼쳐 부산역에서 영도, 태종대구간 경전철사업에 5억달러의 외자유치를 가시화 하였으며, 싱가폴에서는 무역상담을 벌여 406만달러의 계약성사와 1,122만달러의 상담을 진행중에 있고 홍콩, 도쿄에서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부산의 비즈니스 활로를 모색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양하여 부산의 어려운 현안과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들은 400만 시민과 더불어 의원 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아낌없는 협조라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부산은 대망의 21세기 첫해인 금년을 제2개항시대의 원년으로 정하며, 해양수도로서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환태평양의 국제교류거점도시로 확고한 기틀을 다지기 위해 항만자치공사 출범 등 관련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미래와 비전이 있는 도시를 구축하는데 성심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으로 성큼 다가온 36억 아시아인의 대체전인 아시안게임과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마무리 준비를 착실히 추진하여 부산발전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400만 시민과 더불어 아낌 없는 지원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평소 저는 시정부와 시의회는 시정을 이끌어가는 밀접한 동반자적 관계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해주신 것과 같이 시정에 대한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네 분의 의원님께서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걱정을 하시면서 시정시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운영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김종암의원님의 질문중에서 새마을활성화 방안과 이경호의원님의 질문중에서 아시안게임 준비관련 사항, 최정식의원님의 질문중에서 국제행사와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관련 사항, 김정식의원님의 질문중에서 주거환경개선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직접 답변드리고, 그 외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암의원님께서 평소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헌신 봉사하여 오셨으며 부산시 새마을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현재의 새마을운동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운동은 지난 70년대초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시작된 이래 지난 30여년간 조국의 근대화에 크게 기여해 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민운동입니다.
새마을운동의 추진방향은 지역사회개발운동의 모델로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는 새마을운동을 중단없이 추진하면서 그 시대적 상황에 걸맞는 운동의 대중성에 중점을 두어야겠으며, 새마을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전시효과나 일시적 붐조성을 위한 사업은 지양토록 하고 우리 시의 구조적인 특성에 맞는 새마을운동 생활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새마을운동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자립능력을 배양시켜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순수 민간주도 운동으로 뿌리내리도록 하고 또한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고질적인 사회병리현상과 불법, 무질서의 개선과 같은 국민의 의식과 생활이 변모되는 국민정신개혁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새마을운동을 통한 시민운동의 활성화대책과 참여단체 등 경상보조금의 지원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내사랑부산 손님맞이운동에 시민, 사계단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시책으로써 1단계, 1과제 실천하기를 추진하여 65개 단체에서 3대 분야, 30대 과제 가운데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이러한 운동의 추진에 있어 전국적인 조직과 풍부한 인력이 있는 새마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새마을의 각급 단체도 많은 참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환경 대청결, 질서확립운동은 새마을단체와 함께 다수의 회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내사랑부산운동, 문화시민운동 등 범시민운동으로 확산 추진하여 다양한 시민운동으로 전개되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경상보조금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부터 97년까지 중단되었던 새마을운동 시지부에 대한 운영비로 매년 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를 대비한 국민운동추진사업비도 올해 38개 사업에 7,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23일 개관한 부산 새마을회관의 매입비로 15억원을 지원하여 새마을단체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등 2000년도에는 새마을회관 매입비를 포함하여 총 40개 사업에 16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39개 사업에 1억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선진지 견학과 1년에 한두 번씩 초청간담회 등을 실시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2000년도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생 637명에게 5억 1,6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매년 우수새마을지도자 40명에게 국내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공지도자를 선발하여 표창을 실시하고 지난해 새마을지도자들과의 간담회도 2회 실시하는 등 5개 시책에 5억 2,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김종암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묵묵히 지역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신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써 시장과의 초청간담회를 더욱 늘리고 예산사정이 허용한다면 해외선진지 견학 또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 관련 관공서에서도 새마을 깃발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새마을기 게양은 73년 6월 25일 표준새마을기 게양 권장 이후 각급 공공기관에 새마을기를 게양하여 왔으나, 지난 94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각급 기관단체가 자율적으로 게양여부를 결정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각급 기관이 자율적인 판단에 의하여 게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각 구․군에서는 아직까지 새마을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우리 시와 관련 각급 관공서에 새마을기가 게양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이경호의원님께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와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위 사무총장의 잦은 교체와 부산시와 조직위, 문화관광부 등 조직적 불협화음으로 대회준비에 문제가 노정되고 있는 바 조직위의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원활한 대회준비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7일 개최키로 되어 있던 집행위원회와 위원총회는 사무총장 선임 등 당면 현안사항을 처리키로 하였으나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폐회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 이후에 이 문제를 조기수습하기 위하여 시의원님들과 부산에 거주하는 아시안게임조직위 위원님들과 시민단체대표들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태의 원인은 조직간의 갈등이나 안건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회의진행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주시고 향후 회의개최 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어제 개최된 제23차 아시안게임조직위 위원총회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므로써 조직위원들간의 합의하에 새로운 사무총장직을 선출키로 하였으나 조직위원장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불참에 따른 내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정되었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조직위가 더 활기를 되찾게 하여 대회준비에 박차를 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과는 별도로 우리 시와 조직위원회에서는 내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상호 긴밀한 협조속에 대회준비에 따른 적은 부분까지 치밀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기장과 선수촌 등 대회시설을 계획대로 준비해 나가고 있고, 교통, 숙박, 도시환경개선 등의 대회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조직위에서는 대회운영을 위한 제반계획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회조직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휘장사업 등 수익사업의 증대를 위한 사항입니다. 현재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익사업은 목표대비 약 36%에 해당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대행하고 있던 ISL의 파산에 따라 조직위에서는 OCA에 유감의 뜻을 전달함과 함께 후원금 등에 대한 인출억제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였습니다. ISL의 파산으로 휘장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수익의 감소가 우려되는 부분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마는 조직위원회에서는 대행사의 파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대회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OCA측에 조기대책을 촉구함은 물론 수익사업권 이양을 위해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 방콕에서 개최된 협의회에서 일부 품목의 마케팅 권한이양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합의가 있었으나 이양시기와 조건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조직위에서는 유리한 방향으로 마케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OCA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대회 재원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 이번 대행사의 파산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은 아시안게임과 관련하여 지역 토산품 판매를 비롯한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아시안게임의 휘장사업은 크게 공식파트너 600만불 이상입니다. 공식후원자 300만불 이상입니다. 공식공급자 100만불 이상, 라이센스 소규모 기념품류 참여업체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자사의 기업이미지 제고나 생산제품 홍보에 그 목적이 있으며, 대회 엠블렘이나 마스코트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다수의 금액이나 물자를 조직위원회에 제공하게 됩니다.
이 중 공식파트너는 지역내 참여희망업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나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라이센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수의 지역업체가 협력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OCA와 지속적으로 협의함은 물론 참여가능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등 지역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는 별도로 우리 시에서는 아시안게임과 월드컵대회시 국내외 관광객에게 부산의 문화상품을 널리 알리고 공예부분의 신제품 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은 업체와 전문학교에 대하여 지난 4월 공예품개발장려금을 지원하였고, 민속공예 기술전승과 공예품 품질의 고급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예품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지역공예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금년 8월부터 부산전시․컨벤션센터내 상설전시장을 설치하여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우수공예품을 엄선하여 전시와 공동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북한의 대회참여와 백두산 성화 채화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조직위원회에서는 아시안게임에 대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대회가 민족화합의 제전이 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여러 차례 북한의 참여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북한관계자를 만나 이러한 뜻을 전달한 바 있고, 문화관광부장관 방북시에도 북한의 참여를 제의하였지만 북한측의 대회참가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는 북한 참여를 위한 협의채널을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아래 관련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북한의 참여를 위한 협의창구를 문화관광부가 주관하고 있는 남북문화장관회담으로 일원화하여 협의해 줄 것과 앞으로 예정되어 있던 남북정상회담시 주요 의제로 채택하여 협의하여 줄 것 그리고 북한이 참여하면 소요되는 경비는 정부재원인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부담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문화관광부와 통일부의 적극적인 지원약속을 받았습니다. 차질없는 대회준비를 위해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최정식의원님께서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국제적인 행사에 대비하여 관광상품개발과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산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동시에 이와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와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경기장 건설, 주변환경정비, 안전대책 등 착실히 준비하여 완벽한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갈 것이며, 대회 전에 월드컵 본선 조추첨행사, 세계합창올림픽대회, 부산국제관광박람회 등 국제적 규모의 이벤트를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부산의 이미지를 높이면서 부산관광을 홍보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내년을 2002년 부산방문의 해로 지정하여 200만명의 외국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최대의 목표아래 대회 이전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대규모 관광인프라 개발보다는 기존 관광지를 최대한 정비하여 활용하고 외국관광객이 와서 가장 불편을 느끼는 언어, 교통 등 불편해소를 위하여 관광안내시스템 개선과 수요자 중심의 안내지도 팜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관광홍보활동은 지금까지 일본과 중국위주로 해오던 것을 OCA회원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홍보기법에 있어서도 외국현지에 나가 설명을 갖고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한편 부산을 찾는 외국관광객의 특성과 취향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관광상품을 민관합동으로 개발하여 부산을 관광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므로써 한번 부산을 찾는 사람은 다시 부산을 찾는 도시로 가꾸어나가고 특히 해운대 지역은 해저테마수족관, 수상관광호텔 등 대회 이전에 완료 가능한 사업을 기간내에 마무리하고, 지난 5월 23일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준공을 계기로 부산을 국제회의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금년부터 일본 후쿠오카시와 부산시간의 비치발리볼대회를 창설하고 이어 10월에는 해운대지역에서 한․일해변걷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해운대지역의 관광발전을 위한 이벤트도 계속해서 개발하여 전국 최고의 관광지인 해운대가 명실상부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부산이 세계속의 관광도시로 부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정식의원님께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 정책적인 배려 등 시정의 뒷받침이 미흡했던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한시적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복지증진정책의 일환으로써 현재 130개 지구에 대한 지구지정과 개선계획수립을 완료하고 그 동안 총 1,693억원을 투자하여 49개 지구 850건의 공공기반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시재정으로 인하여 시비지원이 사실상 미약했습니다마는 2000년도부터는 시비 20억원씩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자치 구․군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왔고, 정부에서는 99년 12월까지 한시적인 임시조치법을 도시 저소득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2004년까지 효력을 연장하였으며, 금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간 국비 50%, 교부세 10%, 지방세 40% 등 총 1조 6,000억원을 투자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부방침에 따라 3개년간 총 2,85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힘쓰고 있으며, 특히 3개년계획의 1차 연도인 금년에는 총 696억원의 사업비를 46개 지구 76건의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시비는 본예산 20억원 외 49억 6,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차 연도인 2002년도에는 총 1,555억원의 사업비로 66개 지구 195건의 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며, 마지막 연도인 2003년에는 총 607억원을 투자하여 24개 지구 65건의 사업을 완료하는 등 3개년동안 총 2,858억원을 투자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경사가 30%가 넘는 지역이 상존하는 등 무계획적 도로개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공기반시설인 도로 등은 개선계획 수립시 기이 시설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기준으로 하고 기존의 건축물과 지형 등 지역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노폭이 좁은 지역은 기존 통로를 정비하는 차원이며, 일부 지역에서 주민의 요구와 지역여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급경사도로가 개설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향후 도로개설시에는 차량 및 주민통행에 무리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우리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걱정해 주시는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교육은 학교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흔히 공교육의 위기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이를 재빨리 수용하지 못하므로 인한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계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에서 지혜를 모으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교육의 위기의식이 사회전반에 많은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의 일선 학교 현장은 지난해에 비해서 비교적 교단이 안정되고 학교가 면학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부의 사설모의고사금지 조치에 우리 부산교육청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연합해서 모의고사를 실시를 해서 지난 4월 30일날 제1차 실시한 내용이 전국 시․도 모든 학교, 선생님, 학부모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회복하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9월달, 10월달 계속해서 전국 16개 시․도가 연합해서 모의고사를 부산시교육청이 주관을 해서 할 것입니다. 이번에 실시한 것은 재학생들만 실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수생을 포함해서 전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입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확대실시를 할 계획이며 대입수능 이후 1학년, 2학년도 연합모의고사를 실시하기로 16개 시․도교육청 관계관 회의를 통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가 2001년 대입수능에서 방송 보도에 의하면 자연계열이 우리 부산이 전국 남녀 1위, 인문계열이 전국 남녀 4위로 학력에 관해서 학부모들의 신뢰를 어느 정도는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날 실시한 모의고사에서도 부산학력이 지난해의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방안을 바탕으로 우리 부산교육청은 더욱 더 합리적인 계획과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김종암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70년도부터 범국민적 지역사회개발운동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교과서 대한민국의 발전단원, 중3 국사교과서, 고3 국사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으며 새마을운동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바르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근면, 자조,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과 정부의 노력이 경제발전의 요인이 되었음을 인식하고 새마을정신을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의 계승과 발전에 주안점을 두어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기 게양문제와 관련하여 새마을기는 새마을운동의 범국민적 참여기풍을 조성하고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으로 민족중흥에 앞장서는 새마을운동의 표상으로 제작되어 93년까지는 각급 기관 및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게양하여 왔으나 94년 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게양여부를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 산하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심에 따라 각급 학교의 새마을기 게양여부를 조사한 바 3% 정도 게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70년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고 국민정신운동의 바탕이 된 이 정신이 기리 계승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새마을기 게양문제를 각급 학교장 회의 및 행정실․과장 회의 등을 통해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마을운동의 참뜻을 되새기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각종 수련활동이나 관련 교과를 통하여 적극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졸업학생의 진학과 취업실태, 중학교 졸업생과 학부모들의 반응 등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의 실업계고등학교 48개교 중 특수목적고등학교는 부산기계공고, 부산해사고 등 2개교이며, 특성화고등학교는 현재 8개교입니다.
부산기계공고, 부산해사고 등의 진학과 취업현황은 2000학년도 졸업생의 경우 부산기계공고 졸업생 840명중 진학은 35.2%, 취업은 64.68% 이며 부산해사고등학교는 졸업생 257명중진학은 7.4%, 취업이 89.1%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교육시설 설비, 교원조직 및 산업체와의 연계 등 우수한 직업교육 여건으로 중학교 성적이 40 내지 50% 정도의 우수한 학생이 지원하여 학생들의 자부심과 학부모님들의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 설립, 운영하는 특성화고교는 모두 8개교이며 98년 전국 최초의 특성화고교인 부산디자인고를 개교한데 이어 99년 부산자동차고등학교, 동래원예고등학교, 알로이시오전자기계고등학교, 2000년 3월에 부산산업과학고, 부산컴퓨터과학고, 2001년 3월에 부산영상고등학교, 한국테크노과학고등학교 등 8개교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부산디자인고등학교는 세라믹아트디자인과, 인테리어디자인과, 영상출판디자인과, 그래픽디자인과의 4개 과로 구성되어 2001년 처음으로 신입생을 배출하였으며 졸업생 323명 중 진학 80.5%, 취업 9.3%로서 진학자 대부분이 전문심화교육을 위해 동일 계열 대학으로 진학하였으며 첨단디자인 및 공예기술을 배우고 익혀 한국산업디자인전람회, 부산공예품경진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특성화된 교육내용, 첨단시설설비, 우수한 교원조직 및 산업체와의 연계 등 우수한 직업교육 여건으로 학생들의 자부심과 학부모들의 기대가 높으며 특히 산업체와의 산․학 연계를 통한 주문식 교육과정 및 동일계 대학의 진학을 위한 연계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부산시의 산업정책과 연계운영을 위해서 교육청과 부산시 지역대학, 관계기관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협의를 하고 있는지 향후 발전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산시가 산업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점 육성할 신발, 영화, 관광, 자동차, 조선, 정보통신, IT산업 등 부산발전10대전략산업의 인력수급에 부응코자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속적으로 설립, 확대하여 2001년 현재 8개교이며 2002년 관광, 호텔, IT분야 등 3개교를 개교할 예정이며 향후 물류유통, 가정가사, 소프트웨어 개발, 금속, 환경, 섬유, 생활디자인 등의 부문을 지속적으로 확대 개편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특성화고등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교육청, 부산시의 관련 부서, 관련 기관 및 산업체들과 산․학․관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학교운영, 학생현장실습, 장학금, 시설설비기자재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그 지원내용으로는 신발섬유 산업분야의 경우 특성화고등학교인 부산산업과학고의 개교와 함께 부산시에서 2000년에서 2003년까지 4년간 기자재 확충비 10억, 학교운영지원비 10억, 총 20억원을 지원키로 하여 2000년 기자재 확충비 5억, 학교운영비 3억, 합계 8억원이 지원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2001년 기자재 확충비 5억, 학교운영비 3억, 2002년 학교운영비 2억, 2003년 학교운영비 2억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으며, 자동차산업분야의 경우 부산시에서 자동차고등학교를 포함하여 5개교에 총 8억의 예산반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현대자동차주식회사에서 산․학협력을 통하여 스타렉스 두 대, 밋션 세 대 등 시가 5,000만원 상당의 지원을 이미 받았으며 부산시에서 부산국제모터쇼 개최시 자동차고등학교 부스를 별도 배정키로 하였습니다.
영상․영화산업분야의 경우 부산영상고등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장학금 등의 예산지원을 2002년도에 확보하도록 하고 부산영상위원회의 학생 현장실습지원,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의 영화제 기간중 학생자원봉사 참여기회 제공, 시네마테크 부산의 전문교과 교사 연수프로그램 지원 등과 함께 부산영화평론가회, 부산독립영화인협회, 경성대학교, 동서대학교 미디어센터 등 각종 단체와 기관의 협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IT산업분야의 경우 부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 한국테크노과학고등학교, 대진전자정보고등학교 등 3개교를 대상으로 동아리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및 첨단기술의 전수를 추진하고 관련 산업체와 IT관련 특성화고등학교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방안을 추진토록 되어 있으며 부산시는 2003년 이후 예산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IT인력사업단에서는 IT관련 교사의 재교육 등 행․재정적 지원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 원예분야의 경우 동래원예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시, 동래구청, 녹지사업소, 원예시험장, 농업기술센터, 한양농원 등과 연계 협의회를 구성하고 국화전시회를 부산광역시와 연계하여 부산시 단위 행사로 추진토록 하여 전체 시민이 함께 하는 축제로 적극 추진토록 협조하였으며, 녹지사업소는 낙동강고수부지의 잔디육장을 현장실습장으로 제공토록 노력하며 초화생산, 잔디생산, 수목생산 육묘장을 원예고등학교의 현장실습장으로 활용토록 협조하고 동래구청에서도 학교의 각종행사에 적극 참여, 지원토록 협의하였습니다. 아울러 2002년 개교하는 관광분야 특성화고등학교인 가칭 해운대관광고등학교, 호텔분야 특성화고등학교인 가칭 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의 발전 및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위한 연계체제 구축은 부산시 관련단체, 관련업체 및 학교와 협의회를 2001년 6월 5일 부산시청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산의 산업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인력수급에 부응코자 부산발전10대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 확대 및 교육청, 부산시, 지역 대학, 관계기관이 연계한 산․학․관 연계체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산업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지식기반사회의 우수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육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학생들의 소위 말하는 원조교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요즘 명칭이 변경돼서 ‘청소년 성매매’로 명칭이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원조교제, 이것은 속성상 실태파악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드러난 바로는, 조사한 바로는 98년 1건, 99년 1건, 2000년 1건으로 모두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4월 23일 부산일보에 보도된 금년도 2001년 1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의 경찰청 조사현황에 의하면 14건이라는 그러한 보도가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가 66.7%, 전화방을 이용하는 경우가 26%, 기타 7.3%의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검찰에서도 피해자의 보호차원에서 보호자에게도 신분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방 및 해결대책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매매는 인터넷 채팅 등 은밀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PC방을 무제한 출입한다든지, 상인들의 도덕성 결여 등으로 근원적 해결이 어려우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터넷 유해환경 접속차단을 위하여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사이버공간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가정에도 학부모회,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유해프로그램 접속차단 및 학부모의 인터넷 교육을 통한 자녀지도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성지식과 건전한 성윤리관 정립을 위해서 지금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재량시간을 활용해서 1년에 10시간은 성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 성범죄방지,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 성교육 및 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담당교사 305명을 연수를 실시를 하고 지금 요즘 학부모연수를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교사, 경찰관, 구청 관계자 및 학부모들로 구성된 16개 지구별 선도협의회를 통한 지도사례 발표 및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교내외 비행예방생활지도 강화 등을 통하여 성매매 예방교육 및 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성과급 지급기준과 반납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성과상여금제도의 도입 배경 및 취지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직사회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 중의 하나로 도입되었으며 근본취지는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능력있고 우수한 교육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공직사회 풍토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은 상위 10%는 지급 기준액의 150%, 10% 초과 30%까지는 지급기준액의 100%, 30% 초과 70%까지는 지급 기준액의 50%, 하위 30%는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납현황은 성과상여금은 교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추진상황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제의 근본취지를 견지하면서 교육공무원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된 합리적이고도 실현가능성 있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동 위원회 2차 회의에서 성과상여금 제도의 근본취지를 살리면서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인별 차등을 두되 전 교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제시하여 논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 개선안에 대한 학교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4월 30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 위원회에서 제3차 회의에서 성과상여금 지급방침과 방법을 확정하여 스승의 날 성과상여금 지급을 계획하였으나 차등지급을 반대하는 교원단체들의 반발로 이를 결정하지 못하였으며, 차후 적절한 시기에 다시 회의를 개최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한 후 지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는 사회와 언론기관, 행정기관이 참여하여 스승찾아주기운동, 취미생활권장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기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 교원사기진작을 위해 추진중인 사업이나 시책은 어떠한 것이며, 교원잡무경감을 위해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와 교육감이 교원사기진작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과 철학을 갖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해 주실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의 사기진작은 금전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먼저 교원사기진작에 대한 교육감으로서의 복안과 철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제도와 정책을 도입하더라도 교육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교원들에게 달려 있으므로 교원들이 신명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풍토, 즉 교원의 사기진작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정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교원들의 사기는 매우 저하되어 있으며 교육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는 우리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교육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이루어 가는 공동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시민과 행정기관, 언론기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범시민스승존경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원사기 진작을 위해 추진중인 사업이나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부산광역시와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첫 사업으로 부산광역시가 중심이 되어 시민단체와 언론기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범시민스승존경운동을 추진키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주관으로 제20회 스승의날 기념식 및 유공교원 표창식을 시청에서 개최하였고 모범교원초청 시장과의 간담회, 스승존경 학생․학부모 백일장, 스승존경범시민걷기대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민단체인 YMCA에서는 MBC, 국제신문, 부산시,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아름다운 학교 및 참 스승상 선정을 하여 시상하였고 스승에게 존경과 사랑의 버튼 달아드리기를 실시하였고 각 언론기관에서는 스승존경 미담사례와 스승찾아드리기 창구에 대한 홍보를 요청하므로써 일선 교원들의 노력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변 전광판과 지하철 및 시청엘리베이터 내 전광판에 스승존경운동 캐치프레이즈를 탑재하고 시내 육교에 스승존경운동 관련 현판을 게시하는 등 시민의식 전환을 위해 부산광역시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감과 모범교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일선교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으며, 교육청홈페이지에 스승찾아드리기 창구와 선생님자랑코너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시민스승존경운동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선 교원들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시민들의 참여도도 높았으며 각 신문의 독자투고란 등에 나타난 시민들의 반응에서도 범시민스승존경운동이 교직존중 의식확산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결과를 좀더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원업무경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업무경감은 교원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교원, 교육전문직으로 구성된 교원업무경감추진협의회 운영을 통해 교원업무 경감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비치된 각종 장부를 66% 감축하고 학교사무전결규정을 자체 개발하여 전 학교에서 학교실정에 맞게끔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교육청이 주관하는 각종 회의, 특히 이벤트성 행사를 전년도 대비 54.2%를 감축하는 한편 전자게시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단순안내 및 일회성 공문서의 생산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15개 시․도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20학급 이하 108개교에 교무전담보조원 배치를 완료함으로써 교원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연차적으로 교무전담보조원 배치를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정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이 사회문제화 되고 대부분의 폭력이 학교 주변이나 학교 안에서 일어나므로 학교에서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학교나 교사들은 크게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는 문제점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정부에서도 학교폭력경감의 해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때에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학교 교육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당국과 교사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교사대상 직무 연수시에도 학교폭력 근절예방에 관한 실질적인 학생지도 강좌를 개설하고 교장, 교감회의, 학생생활지도부장 및 상담부장 회의 등을 통해 내 학급을 내가 지키고, 내 학교는 책임지고 폭력없는 학교를 만든다는 학교책임전담제, 학급담임전담제를 실시하여 교사의 책무성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폭력피해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학생 생활지도 자세를 갖춘 성의있는 교사로서의 태도를 갖추도록 연수를 대폭 강화하겠으며 교내 폭력사고 시에 교사의 지도, 보호의무에 소홀함이 있을 경우에는 교사전보 및 승진제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학교폭력의 예방조치로써 쪽지상담, 교우관계조사, 심리검사나 인성검사 등을 실시 학교폭력을 예방한다고 되어 있으나 교사에게 신고하는 10% 정도의 폭력피해의 종류와 정도가 무엇이며, 30% 정도 신고하지 않은 폭력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은 무엇인가 물으셨고 또한 폭력피해 학생의 90%가 신고를 안하는 이유는 교사의 은폐성 때문에 되돌아 올 보복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데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비행중 신고하는 10% 정도의 폭력피해 정도는 절도, 폭행상해, 성폭행, 가출, 약물 오․남용, 음주, 흡연 등이고 30% 정도 신고를 하지 않는 폭력은 지금 현재 각급 학교에서 분기별로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보고를 받고 있으며 폭력 피해신고 사례는 금품갈취, 폭행, 괴롭힘, 패싸움 등 복합적인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피해 정도는 피해당사자나 학부모, 교사, 언론 등 다양한 경로와 정보를 통해 파악하고 있으며 총 비행건수는 실제로 98년 8,088건, 99년 6,771건, 2000년 5,791건으로 학생 비행률은 98년 2.25%, 99년 2.01%, 2001년 1.76%로 해마다 약간의 감소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의 은폐성 때문에 신고가 안될 경우에 대비해서 학교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 고충신고 전화를 24시간 지역청에 설치하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 이후 보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상담과 보호조치를 하도록 강조하겠습니다. 사실 교내 폭력사고를 교사가 학생의 성장발달과정에서의 일시적, 충동적 실수로 빚어진 사고로 인식하고 학생의 장래를 고려 신중하고도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에 사고처리가 지연되어 은폐되는 경우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2000학년도 중학생 중도탈락자 1,106명중 비행․장기결석 290명, 학교생활 부적응 382명, 유학․이민 212명, 학교폭력 관련 18명으로 이 중 50% 이상이 폭력피해와 관련된 것으로 보시면서 학교폭력을 어느 선까지 구분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1, 2차 서면질의인 폭력관련 퇴학자 및 휴학자 조사에서 2000학년도 중학생 중도탈락자 1,106명중 폭력관련자는 18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일반적으로 집단따돌림, 금품갈취, 폭행 등으로 정서적, 신체적 위해를 당하여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공식적인 숫자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으나 폭력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인간중시 교육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폭력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철저한 인성교육과 아울러 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에 대한 위로와 가해학생으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철저한 보살핌이 뒷받침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유학생의 정규입학식까지 휴학처리를 안하고 자퇴를 종용하는 것은 학교폭력을 은폐하기 위한 방안이며, 교사나 학교측에서 은폐하였을 경우 중징계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유학생의 유학준비를 위한 어학연수 등 연수기간 중 휴학처리는 당연하다고 보며 정식으로 유학에 2회 입학한 후에는 이중 학적이 되므로 자퇴 처리한 후에, 귀국후에는 학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외국에서 수학 연한만큼 학력을 인정하여 편입학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성적보다는 인성을 중요시하는 외국에서 자퇴로 처리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정규 입학식까지 휴학 처리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는 학교폭력예방 근절대책으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및 폭력처리에 관한 특별기구 상설여부와 학교장, 은폐교사에 대한 처벌규정 제정 용의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 근절대책으로 생활지도 담당장학사 외에 상설기구로 부교육감이 위원장인 학교폭력추방대책본부를 11명으로 구성 조직하고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여 학교폭력 및 학생 비행발생 현황분석 및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관장하고 챙기겠습니다.
또 6개 지역 16개 지구의 선도협의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경찰서, 구청 공무원, 보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및 학생생활지도부장, 학생생활지도교사, 지역청 장학사, 본청 장학사들이 월 1회씩 협의회를 개최하여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킨다는 학교폭력 예방 근절을 위한 지구별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학생 생활지도에 유관기관의 성의 있는 지금까지의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사에 대한 처벌관련 법령은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교육공무원징계령 등이 있으므로 이 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학교폭력을 은폐하거나 소홀히 관리하는 교사나 관리자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 건설주택국장, 교통국장, 도시개발심의관, 재정관, 건설본부장, 행정관리국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후에는 별도 호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입니다.
먼저 김종암의원님께서 영락공원 조성관련 약속사업 48건중 미해결된 563억원에 대한 사업을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지와 특히 미해결사업 중 동래여고에서 아시안게임 금정경기장 후문과 연결되는 남은 구간에 대하여 금년 추경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아시안게임을 치르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영락공원 조성관련 약속사업 48건중 미해결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락공원 관련 주민숙원사업비는 금정문화회관 등 총 47건에 1,162억원으로 93년 5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93년부터 지원하여 왔습니다. 추진기간중 사업비의 증감으로 전체 금액이 1,165억원으로 다소 조정되었으나 2001년 4월 현재 금정문화회관, 금정도서관 등 39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동래여고에서 두구동 도로확장, 남산동 온천천 복개, 남산동 1통지내 도로개설 등 3건의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01년도 예산 15억원을 포함하여 158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포동부터 양산간 도로 확․포장 등 5건의 사업은 미착수되어 다소 지연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그간 투입된 예산은 총 617억원으로 전체 사업비 1,165억원의 53% 수준이지만 건수 대비한 사업완료비율은 83%입니다. 이행이 지연된 사유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범국가적인 현안사업인 2002년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개최에 따른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 항만물동량 수송 처리를 위한 항만배후도로 건설 및 지하철 2, 3호선 건설 지연 등 필수 현안사업에 가용재원의 대부분을 우선 투자하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 투자를 위해 매년 1,500억원의 재원 부족분을 지방채 등으로 충당하는 등 재정난을 겪고 있으므로 현안사업 외의 사업은 대부분 2003년 이후로 착수시일을 조정하거나 예산반영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락공원 조성관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도 충분한 예산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은 현재 추진중인 동래여고～두구동간 도로확장사업 등 3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관리하여 매년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며, 미착수사업 중 가장 비중이 큰 사업으로 한국토지공사와 사업시행 협의중인 노포동～양산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양산 신도시 입주시기 이전에 사업시행을 건의, 하도록 한국토지공사에 적극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타 두구동 제방 석축공사 등 미착수 4개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과의 약속사업임을 감안하여 연차별로 투자하여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래여고～금정경기장 도로개설 지연으로 아시아경기대회의 차질이 우려된다는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 도로확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동래여고에서 금정경기장까지의 길이는 4,500m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진행사항은 1,015m를 완료하였고 올해 460m를 시공할 계획이며, 동래여고에서 금정경기장까지의 미시공 구간 3,025m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126억원이 소요됩니다. 본 도로는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금정경기장의 접근 우회도로로의 역할을 하게 되어 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경기기간중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시 재정여건상 사업비를 단기간내 투입하기는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암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호의원님께서 장묘문화와 관련하여 앞으로 포화상태가 될 영락공원 내 납골당 외에 추가 납골당 조성계획 등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납골당 추가설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매장 및 화장비율은 95년 2월 최신 화장설비를 갖춘 영락공원 개원 이래 화장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95년도에 35.1%이던 화장률이 98년에는 49.3%, 99년에는 50%를 기록하였고, 특히 장묘문화 전시회 및 세미나 개최, 주민의식조사 등 장묘문화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한 지난 해에는 화장률이 54.4%에 이르는 등 99년도를 기점으로 이미 우리 시의 화장률은 매장률을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화장률 증가에 대비하여 95년도 영락공원 개원 후 수용능력 4만 2,000기의 제2영락원을 증설하는 등 총 6만 6,230기의 시설을 확보하였으나 2000년 12월 30일 기준 수용능력의 45%인 2만 9,845기가 안치되어 향후 4～5년 후면 납골시설의 만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한 납골시설의 증설이 필요하나 현재의 납골시설이 있는 영락공원 주변 주민들이 증설을 적극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납골시설에 대한 시민의 의식이 아직도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타 지역에도 사실 장소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가족납골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하여 중장기적인 납골시설 확충방안을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설 납골시설만으로는 공급한계가 있으므로 종교단체, 재단법인 등의 사설 납골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 부족한 납골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설 납골당을 장려하기 위한 융자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사설 납골시설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연리 6.25%, 5년 거치 7년 상환조건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납골당의 경우에 신축 건축비의 70% 범위 내에서 1개소당 최대 5억원의 지원이 가능하고 납골묘의 경우 설치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법인 및 종교단체의 경우 1억 5,000만원까지, 가족, 종중, 문중의 경우는 2,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다음은 장묘문화개선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과 화장유언남기기운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묘문화의식의 개선운동은 시민의 의식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의식개혁운동이므로 관주도로서는 추진상 한계가 있어 우리 시에서는 종교, 시민단체를 비롯한 사회 지도층을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으로 추진코자 종교, 시민단체에 본 운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가칭 부산장묘문화개선범시민협의회 참여의사를 타진하여 왔습니다. 부산기독교협의회, 부산불교연합회,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등을 비롯한 14개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오는 7～8월 중에 창립 준비를 위한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협의회 발기회를 갖고 향후 장묘문화개선운동의 중심단체로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유언남기기운동은 8년전부터 본 운동을 실천해 오고 있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부산지회와 새마을운동부산광역시지부 등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금까지 약 2만여명이 화장유언을 서명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부산지회에 지난해부터 총 1,350만원을 지원하여 본 운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장묘문화개선범시민협의회가 결성되면 본 협의회를 중심으로 시민운동을 선도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는 실․국장은 답변을 길게 풀어서 답변하시지 말고 질문 요지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박봉진입니다.
저희 건설주택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김종암의원님과 김정식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저희 건설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갈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암의원님께서 노포IC 설치계획 추진관련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노포IC 설치계획 진척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산종합터미널을 노포동 지하철 차량기지내 이전계획에 따라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노포동 지하철 차량기지창 주변이 부산관문의 교통요충지로서 매우 중요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부산종합터미널이 10월말 완공 예정으로 있고 아시안게임 금정경기장 건설이 경륜장 사업개시 등에 대비하여 경기장 이용자 편의제공, 지하철 1호선과의 환승기능 제고, 중앙로, 번영로의 교통체증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노포IC 건설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부산종합터미널 이전계획시 한국도로공사와 노포IC 연결문제를 협의하였으나 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기능유지, 기아구조 등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연결이 곤란함을 표명해 왔으나 2000년 6월 원동IC 및 노포IC 일원 가로망체계 계획수립시 노포IC 연결문제에 대하여 기술적 대응논리를 심도있게 개발하여 한국도로공사 관계부서와 수 차례 만나 설명을 하고 협의한 결과 노포IC 연결의 기술적 문제에 대한 협의는 완료된 바 있습니다.
노포IC 건설사업비는 원인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어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당장 시비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업비 전액 229억원 또는 고속도로에서 요금소 구간 사업비 180억원만이라도 부담을 하도록 계속 협의중에 있으나 한국도로공사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업비 부담문제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추진코자 하며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업비 부담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득이 우리 시 부담으로라도 시행되어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당면한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 관계로 재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시의회 차원에서도 한국도로공사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년말경 언론보도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에서 노포IC 건설계획이 설치하는 방향으로 확정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사실여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와 실무적으로 협의는 되었으나 확정된 사실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정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의원님께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재개발지구로 선정된 78개 지역 중 29개 지역은 해발 100m가 넘고 대부분의 경사도가 30 내지 40%에 이르고 있어 아파트 등 대규모 공동주택지로서 적합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이 지역을 모두 주택재개발지역으로 지정함이 합당한지 질문 주셨습니다.
재개발 기본계획상 78개 재개발대상 구역은 기존 노후․불량건물이 밀집된 지역과 토지의 형상불량, 과소토지, 기반시설 미정비된 지역으로서 주민의 개별 건축이 사실상 어렵거나 개별건축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할 수 없는 지역을 대상구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 없이 단독개발을 방치할 경우 산지의 경관훼손과 기반시설 미정비 등 재슬럼화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인 우리 시 도시 발전을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지대와 급경사지역의 개발방안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는 재개발기본계획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입지적 특성에 따라 해발 100m를 기준으로 경관관리구역, 주거환경관리구역, 주거정비구역, 복합개발유도구역 등으로 4개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각 대상구역별 개발방향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유형별로 용적률 등을 강화하는 등 고지대의 경관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토록 개발할 계획으로 있으며, 급경사지역 및 고지대로서 지역 여건상 전면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저층 연립주택 등의 소규모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개발도 적극 검토하여 지역주민과 입지여건이 가장 부합하는 재개발 개발방식으로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8개 지구의 주택재개발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실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금년 1월 11일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재개발구역 5개 구역을 포함한 총 111개 구역, 11.419㎢를 공고한 바 있으며 이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서 2009년을 목표년도로 3단계로 구분,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였는 바 1단계는 금년까지 기존 5개 구역, 2단계는 2004년까지 35개 구역, 3단계는 2009년까지 71개 구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재개발기금을 조성 사용할 계획으로 총 5,239억원을 조성목표로 하여 우선 금년에는 962억원을 조성 527억원을 지원한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의 체계적, 안정적 시행과 공기업 참여확대로 공공개발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며 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 및 공정하고 투명한 재개발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서 먼저 재개발사업의 체계적, 안정적 시행을 위하여 기존 사업장 5개 구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목표기간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금년부터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신규재개발구역은 현재 시범대상지 8개소를 선정 지난 4월 용역비 8억 5,000만원을 배정하여 용역을 추진중에 있고 본 용역이 완료되면 금년말부터 본 시범사업이 가시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의 성공사례 및 사업붐을 단계적으로 시 전역에 확산 파급하는 등 순차적인 사업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공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등 공기업이 자력개발이 어려운 개발시급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행정 지원하고, 특히 조합원과 세입자를 위한 순환 및 임대주택 건립 등 재개발사업에 대한 공기업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치구 단위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수법 발굴과 사업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장단기 투자사업과 연계한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 및 건설업체 투자설명회 개최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들에 대한 재개발 참여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언제 실현될 지도 모르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수정 시행토록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개발 기본계획 대상지에 포함된 지역은 재개발구역의 지정 고시 전까지는 건축행위 등 주민 재산권 행사에 대한 일체의 제한이 없으며 필요시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도시개발구역지정 등 기타 개발사업의 추진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추구의 측면에서 볼 때 지역주민과 우리 시의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이를 위하여는 의원님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으로서 앞으로도 우리 시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오전에 질문을 주신 네 분의 의원 가운데서 우리 김종암의원님하고 이경호의원님께서 주신 우리 교통국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암의원님께서 주신 질문내용의 요지는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와 그 톨게이트를 양산 북측으로 이전할 필요성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특히 최근에 부산～양산간 자동차 통행량이 증가함으로 해서 교통체증 문제도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지적과 함께 이 도로공사의 부산영업소, 정확히는 노포동영업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리고 그 톨게이트를 양산 북측으로 이전해야 되겠다 이런 질문이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서는 이 부산영업소의 이전과 톨게이트의 이전문제를 사실은 95년부터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 왔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우리 시측의 입장 전달을 여러 번 했습니다. 특히 98년도에는 여덟 번에 걸쳐서 이 영업소의 이전을 강력히 요청을 하고 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톨게이트의 확장문제와 연관되어 가지고 저희 시와 또 그리고 금정구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99년도 이후에 교통영향평가를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난 다음에 부산영업소의 톨게이트 확장문제가 지금 현재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구와 대동간 고속도로가 건설이 추진되면서 교통량 분산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그 동안에 이 지역 부근에 있어서의 톨게이트와 IC가 남양산IC가 또 개통되므로 해서 여러 가지 교통상황과 그 여건들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현재 저희들과 협의를 보류를 하고 있고 이 톨게이트의 확장도 지금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건설주택국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최근에 노포동IC 문제가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이 톨게이트의 이전문제라든지 또는 영업소의 이전문제라든지 이 문제는 노포동IC와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호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 특히 대형 할인마트와 관련되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강화해야 되겠다, 그 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주셨고, 특히 인근 도로개설 비용도 원인을 제공한 시설업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 없는지 하는 문제와 그리고 경제진흥국과 관련됩니다마는 대형 할인마트 증가로 인한 실업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의 서울집중 문제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 교통국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대형 할인마트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14개가 성업중이고 21개가 앞으로 저희 부산시내 곳곳에 산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서면과 같은 도심지역에 교통 체증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지난번에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법을 통합시켰습니다.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근거 법규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금년 7월 1일부터는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 연면적이 1만 1,000㎡ 이상이면 평가대상이 되었던 것이 과거에는, 현재는 새 법에 의해서 6,000㎡ 이상의 대형점은 모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건축 연면적이 최소면적 6,000㎡의 10배 되는 6만㎡ 이상이 된다면 반드시 공청회를 실시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이렇게 새 법은 강화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도 사후 교통량조사를 계속해서 기왕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대형 할인점 주변의 교통소통에 대한 특별대책들을 마련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고 이 법에 의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시설이 근접한 도로에서의 자동차 평균 주행속도가 교통영향평가 당시 예측보다 30% 이상 감소하거나 그리고 또 그 시설물이 있는 가장 근접한 교차로에서 대기시간이 50%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사후에 다시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법의 규정과 그리고 정신에 따라서 대형 할인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대폭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도로개설 비용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대한 문제는 법에 의해서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에게는 사업시설이 들어서는 그 범위 내에서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고 인근 도로라 하는 개념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담을 지울 수 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한계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대형유통업체의 진입을 억제하거나 지역 중소업체 제품판매 확대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제가 기왕에 말씀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통시장개방에 따른 외국 유통업체 및 국내 대형유통업체의 진출로 인해서 재래시장 등 지역 중소유통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시에서는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갈치시장 등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지원하면서 차양막 교체 등 환경개선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현실적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진출을 규제할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대형유통업체와 지역경제와의 연계는 고용, 물품구입, 자금 운용에 있어서 본사 기능 등 대책을 강구하고 판로개척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의 판로확대와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상품 구매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업수익 역외 유출방지를 위해서 대형유통업체의 본사의 부산유치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물품구매 등 운영상 실질적으로 본사의 역할이 가능한 지역본부장제 도입을 확대토록 해서 지역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이 재투자 또는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공단의 이관에 관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교통공단에 관한 이관문제는 이 부산교통공단 설립법에 의하면 2007년까지, 2007년까지 한시법으로 국가공단으로 지정토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007년까지 정한 이 법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고자 합니다. 다만 작년에 중앙부처에서 교통공단의 조기이관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부산시의 설득으로 보류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계속 중앙부처와 협의하면서 부산교통공단 이관문제를 법의 정신에 맞게끔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심의관입니다.
이경호의원님께서 센텀시티개발과 관련 토지분양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양을 촉진할 수 있는 별도의 분양 촉진대책과 지금까지 부산시 일반회계에서 센텀시티에 지원한 예산, 추가자금 차입 없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분양이 부진할 경우 부산시에 손실이 올 수 있는데 늦기 전에 전반적인 계획 조정 필요성과 복안 등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분양을 촉진할 수 있는 별도의 분양촉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텀시티는 총 부지면적이 35만 4,000평이며, 분양대상 면적은 22만 7,000평으로서 센텀시티 분양실적은 작년 11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 현재까지 7개월 동안에 GNG네트웍스사 등 5개 업체에 1만 6,800평으로 금액으로는 약 695억원의 분양 실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또한 부산전시․컨벤션센터 4만여평을 포함할 경우 현 분양률은 약 2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분양촉진대책이 필요하여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2001년 내에 계약을 체결시 10% 할인하는 토지 가격할인제와 산업단지 준공 이전에 선납을 할 경우에는 그 선납할인제 등 조기분양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토지매수자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리콜형 토지판매방식의 도입과 일시불 납입할인제를 추진하고자 하며 특히 산업시설 지역의 유치시설에 대해서는 부지가격을 최대 30%까지 할인하여 매각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시설지역에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정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센텀시티가 조기에 분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일반회계에서 센텀시티에 지원한 예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일반회계에서 센텀시티특별회계로 지원한 예산은 지방채 이자보전 30억원과 센텀시티지하차도 건설비 약 673억원입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지원으로 센텀시티 조성가격이 약 30만원정도 인하효과가 있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추가자금 차입 없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달한 자금은 지방채 2,300억원, 금융기관 차입금 2,600억원으로 총 4,900억원입니다. 이러한 자금의 조기상환을 위해서 먼저 답변드린 바와 같이 토지가격할인제, 성공보수제, 선납할인제 등의 분양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상환내용을 자세히 답변 드리면 국내 투자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단지 북단지역의 주거복합시설지역에 약 3만 6,000평, 도심위락시설지역에 미국 개발업체에서 약 1만 2,500평, 롯데백화점에서 약 3,000평, 한국통신에서 1,000평 그 다음에 신문 및 방송국에서 약 7,000평, 필름현상소에서 1,600평, 제일제당에서 약 3,000평, 코스트코에서 약 3,000평 등 다수의 투자자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계약성사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만약 이 계약이 성사가 된다면 추가자금 차입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지분양이 부진할 경우 부산시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조정 필요성과 복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지분양이 부진할 경우 필요하다면 실수요자의 요구에 맞도록 단지 계획의 일부 조정을 통해서 분양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시에는 센텀시티 개발의 당초 목표와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에 시의회 및 시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호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관입니다.
오전 질문에서 이경호의원님께서 우리 시 채무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시가 채무억제대책을 추진도 하고 고리채무를 차환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 총액이 계속 증가한 이유가 뭐냐 하는 그러한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의 채무는 금년 3월 현재로 2조 4,074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806, 상수도, 하수도를 포함한 공기업특별회계가 5,229억, 기타특별회계가 1조 2,039억이 되겠습니다.
이 지방채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중앙정부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전액이 우리 시 항구적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지하철 건설, 아시안게임 경기장 진입도로 그리고 주택난 해소를 위한 택지조성, 상수도, 하수도 인프라 등 그야말로 우리 지역의 사회간접 혹은 필수 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분을 지방채로 조달함에 따른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계속 총액이 늘어나는데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최근 5년간 지방채 총규모의 증가율을 보면 저희들이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6년은 전년도에 비해서 31%가 증가했고요, 97년은 39.6%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던 것이 98년도에는 전년 대비 9.6%, 99년도에는 10.9%, 지난해에는 6.2% 수준으로 증가의 폭은, 율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마는 총액은 꾸준히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 지방채를 특별관리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방채 발행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하고 또한 금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적립하기 위한 지방채 상환기금을 적립을 하고자 이번 추경에도 119억을 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 한 경우에도 우리 시는 민간자금이 아닌 정부자금을 적극 활용해 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 3대 투자사업인 지하철하고 아시안게임시설하고 항만배후도로건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2003년이 되면 채무의 총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리채를 차환했음에도 채무가 증가한 것은 그렇습니다. 고리채를 차환한 것은 보다 나아진 양질의 채무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이자경감의 효과는 있습니다만 원금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또 98년부터 2000년까지 지방채가 많이 늘었다고 그러시면서 그때 발행한 지방채의 회계별 또 사업별 내역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회계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하철 2, 3호선 2,120억하고 컨벤션센터 등에 750억,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특별회계에 경기장과 진입도로에 2,380억, 그리고 택지주거단지특별회계에 980억,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에 690억, 공기업인, 우리 직영 공기업인 상수도, 하수도에 1,580억 등이 투입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지방채가 아닌, 그러니까 사실상 지방채의 성격인 채무부담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이지 않느냐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2년간 우리시 채무부담 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른바 한시적인 사업인 아시안게임 관련시설과 또 아시안게임 전에 완공을 해야 되는 지하철 2호선 같은 그러한 한시적 사업에 총 소요 대비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부득불 저희 투자 효율을 기하느라고 채무부담 사업을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회계 채무부담액의 한 60%를 차지하는 것은 이른바 도시철도채권입니다. 지하철 건설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연간 한 60% 정도를 채권으로 즉 이것도 채무부담입니다만 충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채무부담은 지하철 2호선이 마무리가 되고 아시안게임 투자가 끝나는 시점이 되면 큰 폭으로 줄어들고 더 이상을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채무를 걱정하셨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잘 지도를 해야 될 것이지 않느냐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자립도가 턱없이 낮습니다. 40.7%니까요. 다만 이제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이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정부보조나 시비보조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의존재원이 높을수록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좀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의 실태는 바로 같은 맥락에서 볼 수는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16개 자치구․군 총 채무가 82건에 40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98년에 414억이든 것이 99년도에는 420억으로 좀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405억으로 한 3～4% 또 줄었습니다. 저희가 내역을 한번 파악을 해 보았더니 장기저리의 채무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이라든지 도로개설에 따른 또 지역개발기금,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또 소관사업에 따른 기금차입 이런 크게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니고 또 이른바 채무상환비 비율이 평균 1.62%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리하는 가이드라인의 20%에는 크게 못 미치므로 우려할 문제까지는 아니다, 다만 우리 자치구․군이 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비록 적은 규모의 채무일지라도 그것이 구․군의 재정 경직성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기업 경영혁신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상수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우리 직영 공기업 외에 공사․공단 형태의 공기업이 4개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공단, 부산의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공기업에 대해서는 새정부 들어서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않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는 최초로 또 공기업조사특위를 구성하셔서 의원님들께서 한 넉 달 가까이 열심히 공기업의 어떤 경영혁신에 대한 조사를 해 주시고 또 많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제안을 또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공사․공단의 경영혁신과 책임경영을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떤 책임경영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 지도해 나가겠다는 그런 방침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부터는 해마다 공기업경영평가보고대회를 정례적으로 하고 또 우리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경영쇄신보고회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는 우리 재정문제와 관련해서 컨테이너세 징수기간이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중앙부처의 폐지 움직임과 그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이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제가 소관상위에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말까지가 징수기한입니다. 당초에 77㎞에 이르는 항만배후도로건설에 약 한 16조가 들 것으로 보고… 아! 정정하겠습니다. 1조 6,000 정도가 들 것으로 보고 이 컨테이너세 징수기한을 정했더랬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나 컨테이너세는 당초의 계획대로, 당초 계획은 5,000억원입니다마는 지금까지 한 5,110억이 징수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징수되었습니다마는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비가 턱없이 늘어나서 두 배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세 신설 목적을 우리는 달성하지 못했다 이래 보고 중앙부처와 이 징수기간 연장문제를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중앙부처나 또 무역업계에서 폐지해야 된다는 논리가 몇 개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저희들이 논리적이고 공정한 어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최근 학계에 용역을 의뢰해서 저희가 납품을 받았습니다. 물류비용이라든지 등등이 그렇게 업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심각하지 않고 또한 나라 경제 전체 입장에서 해마다 한 700억 정도의 컨테이너세를 징수하지 못함에 따른 항만배후도로건설이 지연될 때 두 배 가까운, 두 배 이상인 1,530억 정도 물류비용이 상승된다는 그런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저희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 10년, 저희 생각입니다마는 10년 정도 징수기한을 연장하는 문제를 관련부처와 업계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이경호의원님께서 광안대로건설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공사추진 사항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설계변경 증가에 따른 1,998억원에 대한 설계변경 사업과 사업비 증액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안대로는 해상공사로서 94년도에 착공이 되어 가지고 5개 공구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 8년 동안 대림산업 외 15개 회사에서 공사를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공사의 특성상 설계 당시 그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이 시공할 때 많은 부분이 확인됨에 따라 장기공사로 신공법, 새로운 공정이 도입되었으며 장기계속공사인 관계로 96년, 97년, 98년 3개년 동안에 물가변동에 따른 상승금액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가피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5개 공구로 나누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다가 보니까 8년 동안에 1개 공구에 한 10회 정도, 총 50회 정도를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며 그 중요 설계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개 공구에 설계변경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오늘 중요한 공정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99년, 96년도에 에스카레이션을 1회하고 97년도에 에스카레이션을 두 번을 하고 98년도에는 에스카레이션 1회, 디스카레이션 1회, 총 다섯 번, 그러니까 에스카레이션과 디스카레이션의 다섯 번에 약 724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점측인 용호만 매립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가설축도공이 추가공사비에 포함이 되고 종점측인 해운대 우동 올림픽공원 주변에 도로 선행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노선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약 132억 정도, 49호광장에 램프를 도시가스 앞이 되겠습니다만 램프를 추가 설치하는 문제, 시멘트, 케이블 등 관급자재가 좀 증액되는 문제, 지층 변동으로 인한 기초공사비가 한 3회 변경이 되고 법규개정에 따른 공사보험금, 안전점검비, 퇴직금, 공사비 원가반영 등 법규개정으로 인한 변경내용이 한 5건 정도가 되고 U-RIB변경과 케이슨 구조변경도 한 44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 외에 강관비말대방식 추가공사비와 오탁방지시설, 앙카블록 재가설 설치에 대한 문제, 해상에 등부표, 가벤트설치 등이 모두 한 44억원, 그 다음에 각종 시험인 탄성파시험이라든지 토류공 계측 등에 한 14억원, 강판운반 해상하역 야적비 등 당초에 물량 증가된데 대한 증액분, 케이슨시설의 보호공, 당초 케이슨을 철거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존치에 따른 보호공, 기타 폐기물 처리 등 8개 공정 43억원 등 총 1,998억원이 증액되어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아시안게임 이전에 공사와 관련 부실이 우려되는 부분과 예방대책, 추가 소요비 확보, 공법 변경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안대로공사 전 구간중 2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공구는 계획된 공정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2공구의 주간사인 동아건설의 부도로 중단된 기간의 공기만회를 위해 가지고 공정계획을 정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강교제작과 트러스 가설에 따른 공법 변경 등을 현재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금명간 트러스 제작과 가설공법 변경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 동안에 공사를 못한 기간 한 4개월 됩니다만 아시안게임 이전에 개통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공정계획을 잡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시안게임 전 개통을 위하여 부실공사는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그 튼튼한 교량과 품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공법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추가 사업비 확보는 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금년도 예산 1,370억중 850억원이 채무부담인 관계로 강교제작이 늦어진다는 사항과 동아건설이 주장한 손실금 383억원에 대한 처리관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1년도 본예산 1,370억원중 850억이 채무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채무부담이 조금 가중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850억원을 650억원으로 조정중에 있습니다.
강교제작은 삼환기업에서 하도급 업체인 한중DCM에 하도급 계약이 된 사항으로서 채무부담은 주간사인 삼환기업과 관계이므로 우리 시와 하도급 업체인 한중DCM과는 무관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채무부담 때문에 강교제작에는 지연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 동아건설이 주장한 손실부담금 383억원은 중재법에 의해 가지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신청되어 현재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정식의원님께서 저희 국 소관사항인 요트경기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설관리와 운영상의 문제점 그리고 발전방안 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트경기장 외부 담장과 정문 철거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담장 철거 및 조경시설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특히 그 요트경기장내에 입주업체의 재산보호 문제와 요트경기장에 계류시켜놓은 고가의 요트보호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현재 지난해부터 2002년 아시안게임 경기장 시설의 수익적 활용과 관리방안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금년 7월중에 완료됨으로 이를 토대로 해서 인근 올림픽공원이라든지 시네마테크 또 영화촬영세트장 등 미술관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요트경기장의 가건물을 철거해서 조망권을 확보하는 이 문제는 요트경기장은 본관, 동력실 등 필수 건물을 제외하고 조립식 가건물은 총 23개 동이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장 자재창고 등으로 7개 동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민간에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건물 철거 및 활용 문제는 현재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아시안게임 기간동안 사용해야 할 건물과 선박 정비 등에 필요한 건물을 제외하고 불필요한 가건물은 정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입주업체들이 금년말까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철거 또는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기간 만료시점에 맞추어서 늦어도 아시안게임 이전인 7월말까지는 철거할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트경기장의 민영화시키는 문제하고 강동석 요트 전시시설 이전문제, 그리고 시민휴식공간을 확충시키는 문제에서는 전부다 같이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어느 한 가지만 떼어가지고 따로따로 추진하는 것보다도 한데 묶어서 같이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용역결과가 7월에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 계획수립 시에는 사계 전문가라든지 시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해운대관광특구에 걸맞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요트경기장 명칭변경 문제는 지난 5월 22일 시의회, 시민단체, 대학교수, 시민대표 등이 참여한 아시안게임경기장명칭변경선정위원회에서 기존 명칭을 내년 아시안게임 공식명칭으로 확정시킨바 있기 때문에 당분간 명칭은 불가능합니다마는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레저공간시설을 포함한 그런 관광시설을 겸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해양스포츠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하고 내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이전까지 제반 사업을 완료해야 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이 해양도시인 만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바다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되도록 해양훈련프로그램 등을 적극 개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시민들에게 해양레저활동에 대한 욕구해소를 위해서 일반인을 위한 각종 해양레저프로그램도 함께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장교의 보수라든지 계류장 준설 등 시설관리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답변 드린 각종 사업들은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한 사업은 내년 아시안게임 이전에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38分 會議中止)
(16時 1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모두 네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들께서는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은 시정질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난 2월 7일 제102회 임시회에서 회의규칙을 개정 지방의회로서는 우리 의회가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니 만큼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주어진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시장님과 실․국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의원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시장님의 소상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들에게 그간 장학금 등을 지원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수새마을지도자 간담회 등은 문민정부 이후에 한번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한번 더 1년에 2회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해외 선진지 견학은 예산이 허용되면 실천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허용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시장께서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광역시장입니다.
김종암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작년에도 새마을지도자들과 몇 번 같이 대화와 식사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 이상 가졌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적어도 연 2회 이상 그런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여행문제는 국내에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외국에 가는 문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수새마을지도자 간담회는 아까도 우리 새마을지도자 각 구 협의회 회장님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아마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고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간담회를 한 두 번 한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시장님이 초청을 해서 이렇게 위로간담회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운동이 우리 국가발전이나 국민들의 의식 현대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기는 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새마을회관을 갖게 하는 그런 최초의 그런 도시인 것을 의원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새마을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답을 갈음합니다.
아까 본 질문에서 본의원이 새마을지도자가 부산에 1만 6,000명 정도가 현재 활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6만 6,000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6만 6,000명이고 가족까지 합하면 한 20만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지도자뿐만 아니라 새마을 관계인들이 노령화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내부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회원의 영입 등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관계는 제가 본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북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억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1년에 80여명을 선진지 견학을 95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다는데 우리 부산에도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되지는 못할 망정 그래도 점차적으로 위안 해외견학이라도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 선진지의 견학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있으나 국외는 지금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포함해서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대답으로 갈음합니다.
예. 그 다음 화장장관련 숙원사업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간략간략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장관련 숙원사업 지연된 사유는 본의원이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임기 내에 563억원 지원은 불가한 것은 본의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꼭 해결되어야 될 동래여고～금정경기장까지 3km, 127억 지원문제와 관련한 답변이 우리 심영숙국장 답변이 영어가 섞인 답변이라서 그렇는지 본의원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127억원중 금년과 내년에 지원될 수 있는 예산금액을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 건설과 관련된 지역의 지원사업이 약속된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사정 때문에,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래여고에서 금정경기장 도로확장 127억 소요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시급하고 또 약속도 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우리 부산 예산의 형편이 2003년이 가장 어려운, 그래서 채무의 상환을 위한 다른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수요가 2002년이 많아지고 우리 부채상환은 2003년이 많습니다. 그래 2002년이 대단히 많아집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의 활용방안을 동래여고 해결하는데 최선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아까 우리 심영숙 국장님 답변과 똑같은 답변인데 그 답변을 실․국장이나 외부 누구의 답변을 떠나서 시장님 직접 생각에 이것은 어떻게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하여튼 127억중에서 상당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 금년 추경에 그 예산확보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본의원도 생각은 갑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내년도의 예산을 아마 금년 10월경에 아마 다 계획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는 127억중에 적어도 한 반 이상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의 규모도 지금 확정이 되어 있지 않고 정부 지원 예산의 범위도 지금 윤곽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재경부에 가서 남항대교 등 문제의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아직 윤곽이 나타나려면 좀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상당한 부분의 예산을 확보한다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한 부분은 127억보다도 더 해 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노포IC 건설과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2000년 6월부터 노포IC 연결문제에 대하여 기술적 대응논리를 전개하여 금년 2월 20일 노포IC 연결의 기술적 문제에 대한 협의 회시가 되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건교부 승인요청키 위해 준비중에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간 대외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추진하신 안상영 시장님 그리고 관계 기술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시장님께서는 부산 전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한국도로공사가 건교부에 승인요청 시에 부산시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승인요청 시에 우리 부산시 똑똑한 관계 공무원 한 두 사람을 건교부에 파견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노포IC 건설은 고속도로와 산업도로를 연결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 진행되는데도 저희들이 도로공사와 건교부하고 상당한 협의가 진행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가 물론 그 부분에, 협의하는 부분의 예산의 부담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사업 자체가 확정되도록 하는데는, 며칠 있으면 중앙도시계획위원들이 부산시에 방문이 있습니다. 그 때도 말씀을 드리겠고, 건교부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골치 좀 아프네요.
다음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 톨게이트 양산 북측 이전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상히 차량통행량까지 조사하여 성의 있는 홍완식 국장의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당장에 이전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먼 안목을 본다면 양산신도시가 완성됐을 때 부산～양산간 고속도로는 산업도로화하여 부산․양산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생각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시장님의 소상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등을 지원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수새마을지도자 간담회 등은 문민정부 이후에 한번도…
아! 아까 이것 참 했죠. 아!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설동근 교육감께서는, 이것은 그러면 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동근 교육감께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새마을정신을 심어 줄 수 있는…
아! 앉으세요. 그대로, 제가… 이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확고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국기게양 문제는 94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자율적인 방향으로 실시하고 있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서 학과장, 교장회의 시에 적극적으로 권장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보충하여 부탁말씀 드릴 내용은 초․중․고 교장선생님 연석회의 시에 교육감이 직접 권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시장의 견해가 어떻느냐 이런 것은 보충질문하시지 마시고 좀 행정부를 질타를 하고 잘잘못을, 시비를 가리는 그런 보충질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경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경호의원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시안게임 관련사항입니다.
아시아게임은 6년 전에 김기재 전시장 재임 시에 유치되었고 문정수 전시장에 이어 지금까지 대회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대회유치 이후 시장이 몇 번 바뀌게 됨으로써 일관성 있는 준비가 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시장공천문제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대회 직전에 지방선거가 있어 자칫 대회준비에 소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장께서는 현재 성공적인 대회개최 아킬레스건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한번 개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여 전에 OCA 43개국 NOC 위원장들의 회의가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사카에서 동아시아경기대회가 있었습니다. OCA 43개국 NOC 위원장들의 회의에서 저희가 직접 그 회장과 당사자들이 부산의 준비, 시설, 대회운영 등 준비에 대단히 만족하다고 했고 또 기자회견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대회운영에 필요한 688억과 그리고 기존시설에 대한 개보수비를 포함해서 806억 정도 되는 추가예산의 확보를 정부에 요청해 두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예산확보에 대한 의견을 표현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예산서에 게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획예산처에 가서도 그 문제에 대한 상당한 깊은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문광부에서도 우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나 기획예산처 실무자들은 또 이견이 각 조목조목별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서에 등재,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시안게임이 흑자대회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가능하면 적자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ISL을 통해서 OCA가 광고권을 위임해서 계약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ISL이 부도가 났습니다. 파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은 대단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자마자 시장은, 부산시의 입장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의 위원장과 조직위원으로 하여금 FIFA에, FIFA에서 직접 월드컵 진행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확약을 한 것처럼 OCA에서도 부산시에,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그런 확약을 해 주도록 요구했고 그렇게 하도록 한 그 결과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OCA와 FIFA의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상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FIFA는 상당한 재력을 갖고 있으나 OCA는 그렇지 못한 차이 때문에 약간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직접 마케팅을 하는 등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장애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항간에서 걱정하고, 실제 어저께 23차 조직위원회의 과정에서 있었던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시안게임의 추진을 위해서, 또 일부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부산시가 시장이 상당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하고 다릅니다. 부산시가 상당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있고, 시민의 예산입니다. 시민의 세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가 전혀 참여할 수 없고 관여할 수 없기에 참여하고 관여하는 것은 시장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관여하는 것이고 부산시의회가 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은 것이지 부산시장이 관여하겠다는 뜻은 아니예요.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차의 문제였기 때문에 내용과는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위 불협화음이 최근 일단 봉합은 되었지만 부산시가 조직위를 좌지우지할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중간에서 소위 거중조정역할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잡음이 들린다는 지적도 있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부산시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추진과 아시안게임 추진을 위한 역할을 하는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제가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의사결정 과정에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가 안하든가 권한의 문제하고는 관계없이 그런 문제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포괄적인, 폭넓은 측면에서의 조정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것을 못했다고 그러면 저는 감수를 하겠습니다마는 시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 잡음없이 조직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안시장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각 기능별로 자기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각 기능별로.
각 기능별로
예, 자기의 분야에서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면 안시장께서는 다 100%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시장으로서는 조직위원회가 갖고 있던 5,000만불의 건이라든가 3,500만불의 건이라든가 ISL의 문제라든가 해서 그 간에 맺혀져 있던 문제를 부산시가, 부산시의회가 직접 관여하게 되는 계기로 해서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부산시 그리고 시의회의 힘을 합쳐서 OCA와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또 시설문제나 대회운영문제나 시민참여문제나 식전․식후문제가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는 객관적인 평가가 있는 것은 상당히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부산시가 전부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98년 작고한 전 SK그룹 최종연회장이 본인의 유언에 따라 화장을 한 바 있고, 고건 서울시장과 이세중 전 변호사협회장 등 지도층 인사들의 사후화장을 하겠다는 공개서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작년 5월 임시회 시정질문 시에 화장유언남기기범시민운동을 제안한 바 있는데 혹시 안시장께서도 서명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은 안했습니다.
(場內웃음)
안하셨다면 서명에 참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장묘문화가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가정사가 90 노모가 계시고 해서 가족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 이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국가의 공적자금 규모와 해석문제 때문에 여야 간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나 도시나 가정이나 할 것 없이 빚이 일정규모 이상 초과하게 되면 정상적인 살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산시의 재정규모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어느 정도의 채무구조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개략적으로 한번 안시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반회계의 한 20% 정도를 상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큰 공식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재정관 그래요
예, 총부채 규모가 일반회계의… 20% 초과하지 않는…
한 20% 정도 되는 것으로…
20%.
예.
교통공단 이관문제와 컨테이너세 징수 연장문제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안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공단 이관문제와
컨테이너세 징수.
아! 예, 교통공단 이관문제는 완전히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부산시장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법에 의해서 정부의 공단으로 2007년까지 정부의 공사로 존치되어 있고 정부의 책임하에 부산지하철이 건설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거론됐던 문제는 약 2조가 넘는 부채중에서 7,000억 정도를 부산시가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1조 5,000～6,000 정도를 탕감해서 부산시가 7,000억 정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단을 인수해 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근원적으로 법에 의한 것이니까 그것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 절차를 통해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정부지원의 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조정하자는 정부의 제안이 있어서 물론 조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입장을 정해서, 부산시의 입장을, 저의 입장이 아니라 부산시의 입장을 정해서 정부에 전달한 바가 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부채를 전부 정부가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부산시가 교통공단을 인수하라는 조건이라면 저는 그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세 문제는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는 결국 항만배후도로의 건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형평의 문제가 있어서 다른 무역업계나 다른 시․도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부산은 부산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습니다. 항만배후도로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반도 조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을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고 또 청와대도, 총리실도 지휘보고도 여러번 했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와 관련하여 배영길 재정관은 보고를 했는데 도대체 배영길 재정관은 채무에 겁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투자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에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들이 수두룩하게 편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사업들이 외상공사로 편성되어 있는 사례들은 부산시가 채무를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증가시키고 있는 사유는 안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민선출범 전에는 연 30%에서 25%의 채무의 증가율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확한 계수는 아닙니다마는 10% 내지 최근에는 작년에 한 6.6% 정도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예산이 증가하는 비율에 비해서 채무의 증가하는 비율은 대단히 줄어들었고 저희들이 불용액의 상당한 부분을 채무의 변제를 위한 저희들이 확보하는 등 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채무의 증가비율을 대폭 줄이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적어도 2003년 이후에는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확실한 전망을 저희들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심의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센텀시티 조직과 관련하여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센텀시티는 사업추진이 극히 부진한데도 현 조직을 보면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보 4명, 부장 2명, 팀장 7명, 과장 3명, 대리 이하가 11명으로 총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조직은 사업완공단계에서 구성해도 될텐데 벌써 인원부터 확보한 사유는 무엇이며, 사업추진단계부터 그 많은 인력을 임용한 것은 예산낭비와 주변인물에 대한 자리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심의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도시개발심의관입니다.
당초에 지금 센텀시티주식회사는 SK그룹이 있을 때 SK그룹이 대주주로서 그때 센텀시티주식회사가 설립이 됐고, 현재 SK그룹이 퇴출을 했습니다마는 그 조직으로 하여금 현재 센텀시티주식회사의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센텀시티의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센텀시티를 국내외 적으로 홍보를 해서 마케팅을 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수요자를 찾아가서 마케팅을 하는 적극적인 마케팅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전문가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센텀시티에 지금 있는 마케팅 인력들은 동남아시아, 그리고 미주, 유럽 그리고 미국 쪽으로 상당히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센텀시티의 조직과 인력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전혀 조직과 인력이 지금 많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센텀시티가 지금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2만평 중에서 현재 1만 6,800평이…
아니 땅이 넓다고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상무보는 뭐하는 분입니까 상무보가 네명이. 상무보의 직책이 뭐요
그것은 지금 현재 상무입니다.
상무의 직책이 뭐요
상무인데 우리 마케팅, 마케팅하는 상무가 있고 그 다음에 홍보상무가 있고 그 다음에 총무담당 쪽에 상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가장 인력이 많은 쪽은 현재 마케팅 쪽에 지금 15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네 개팀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동남아시아, 미주, 유럽 그 다음에 기타지역으로 팀장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직원채용은 공개채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개채용 형태로 현재 인터넷 상에 필요한 어떤 자격을 해서 직원들을 공채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
한번 더 조직과 사업추진에 비례할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센텀시티주식회사가 최대의, 적은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이 많이 있지만 시간관계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국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요트경기장 답변자료에서 제가 보고 느낀 점입니다마는 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은 좀 느끼고, 제가 요트경기장에 질문을 여덟가지 했습니다. 요트경기장 외부담장과 철재휀스, 담장 및 정문철거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트경기장은 외부 담장휀스가 950m가 됩니다. 우선 이것을 철거하려고 그러면 내부에, 요트계류장에 보완시설이 첫째 선행이 되어주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지역주변이 전부 관광특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휀스를 다 떼고 나면 거기에 맞는 조경도 같이 고려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이 한 5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개방시기 문제에 있어가지고 현재 추진중인 2002년 아시안게임 경기장시설의 수익적인 활용방안과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금년 7월말까지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거기에서 나온 안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갖다가, 개방에 필요한 소요예산 5억 5,000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본격적으로 추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국장! 나는 내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해운대 담장철거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용역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조경석 정비시 5억 5,000만원, 답변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잔디 식으로 했을 때 3억이라는 돈이 소요된다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는 철거하는 비용이 한 1억원 하면 충분합니다. 제가 바로 용역을 시켰습니다. 제가 또 공사를 달맞이고개에 올라가서 2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경력이라는 것은 막강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런 큰 돈이 들겠는가, 제가 이렇게 이중철조망을 철거하자는 것은 부산시민에게 요트장을 완전 개방하자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 많은 3,300그루, 근 8만평에 달하는 방대한 땅을 우리 시민들이 가서 조깅도 하고 놀 수 있고 휴식공간도 만들어주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우리 부산시장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의지만 있으면 이런 것은 바로 집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는 저도 개방을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안에, 제가 우선 재산보호 측면 그런 내부적인, 보안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용역을 갖다가 지금 비단 요트경기장뿐 아니고 아시안게임이 내년에 끝나고 나면 경기장이 많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지금 수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조정하자는 것이지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장! 저는 이번에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요트 타는 저의 친구가 둘 있습니다. 요트계류장에 그렇게 바리케이드를 쳐놓는다는 것은 웃긴다는 겁니다. 그런 이중 철조망과 또 요트계류장에 그 바리케이드가 필요없다는 겁니다. 요트장을, 자기들이 요트를 지키고 안 지키고는 자기들의 책임이지 무엇 때문에 부산시에서 그것을 책임을 집니까
그것은 시설사용료를 저희들이 월 1대당 18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응한, 저희들은 보호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국장!
예.
우리가 목욕을 가더라도 옷을 맡기면 중요한 물건은 주인 측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소한 것까지 우리가 걱정을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해 준 조례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국장!
다만 그 견해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국장! 최소한의 경비는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다시 의견요구를 한번 해 봅니다. 요새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하시죠
예.
그러면 부산시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합니까
구청이 독단적으로 합니까, 부산시에서도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구청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하면 해운대구청과 협력하여 공공근로사업을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철거 내지 다시 복원할 수가 없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안에서 입점업체들이, 입주를 한 업체들 재산보호 문제와 우선 계류중인 선박, 요트의 보안시설이 먼저 선행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되고 밖에 해버린다 그러면 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장! 저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 저도 선박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해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걱정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트경기장 전부다, 요트 그 자체가 셀링 레저사업이죠 요트경기대회 하는 것은 바다에 나가야 요트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트를 타는 사람도 그런 걱정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 공무원은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첫째 임무입니다.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도 가장 첫째 임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너무 지나치게 걱정 안해도 안되겠는가, 그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또 다시 묻겠습니다.
가건물이 23개동이 있는데 수리하고 배를 보관시킨다든지 장비를 보관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7개동에 불과한데 16개동은 가건물을 임대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요트경기장에 가건물 지어가지고 임대사업 하는 곳입니까
그리고 조망권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본답변을 할 때 충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때문에 아시안게임 치를 때 꼭 필요한 건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측실이라든지 정비동이라든지 꼭 필요한 것을 지금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남겨두고 나머지 가건물에 대해서는, 본건물을 제외한 가건물에 대해서는 내년도 철거비를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 그것은 아시안게임 이전에 철거하겠다고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고 시간이 바쁩니다. 해운대의 모든 것을, 조망권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시민들과 관광객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 확충, 정말 우리 국장이 문화관광국장을 했기 때문에 요트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얼마나 잘 커 있습니까 15년 동안이나 컸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휴식공간을 충분히 확충하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됩니까
그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문제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그 안에 본질문 답변을 할 때 제가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강동석 요트문제하고 휴식공간 조성문제하고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레저공간을 갖다가 확보하는 문제는 종합적으로 우리 용역이 7월말에 나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등나무파고라 그런 것을 얼마나 잘 만들어 놨습니까
내가 하와이에 가서 와이키키해변에 보니까 등나무파고라 같은 것을 멋지게 해 놓았어요. 거기에 보면 말이지 장기, 포커, 바둑 같은 것이 거기 들어있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노인들이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그것을 끄집어 내가지고 친구들끼리도 놀고 휴식공간을 확충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휴식공간을 확보하는데 파고라 밑에 장기판 그것만 가지고 되지는 않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우리 사회 전문가들하고 의회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심사숙고해 주시고 아까 말씀중에 강동석 요트를 우리 부산시가 팔천 몇 백만원 들여가지고 샀죠
예.
지금 요트장 완전 동쪽에 방치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배를 지금 전시하도록, 보도록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예.
방치된 것을 본의원은 요트장 입구나 좌우 화단에 좀 보기 좋게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라든지 우리 유동인구들이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힘이 듭니까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그것 하나만 전시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휴식공간을 설치하는 문제와 또 민영화문제하고 강동석 요트경기장을 종합적으로 재배치를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말에 나오는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자료로서 그것을 다 봤는데 용역결과에 의존하지 말고 우선 우선순위부터 갈라가지고 하기 쉬운 것부터 집행을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의원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분산을 시켜놓으면, 예를 들어서 용두산공원이 지금 전부 엉망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군데군데 순간순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계획적이 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되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나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국장!
추진하겠습니다.
용두산공원이 나오니까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場內웃음)
내가 용두산공원에 가면 말이죠, 5시, 6시만 되면 벌써 철조망 다 내려놓고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쳐가지고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압니까 파출소 몇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관광차가 올라와 가지고, 거기에 편의점들이 있죠
예.
관광차가 올라가는데 거기에 문을 열지 못합니다. 동서남북으로 잠가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는 공원관리부서,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안전문제상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안전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제가 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통제를 하니까 제가 답답하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관광차가 세 대가 중앙성당 앞에서 대기해 가지고, 파출소에 와가지고 열쇠를 열어가지고 관광차가 올라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부산에 무슨 관광이 됩니까
제 말이 솔직한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두산공원 앞에 그 넓은 광장이 저녁이면 뭐합니까
저녁에는 시민공원으로 다 개방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거기에 철로 된 휀스를 쳐가지고 사람의 출입을 막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가 올라갈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좀 과감하게 우리 국민을 믿고 개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런 모든, 요트경기장에 대한 저의 의견과 우리 해운대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해운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 멋진 요트경기장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숨겨놓느냐, 보석을 숨겨놓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부담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바삐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안준태 국장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은 간단하되 대답은 명확하게, 확실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우리 월드컵, 5월에 있는 월드컵, 9월에 있는 아시안게임, 12월에 있는 월드컵 조추첨 또 컨벤션센터 또 아시안게임이 열렸을 경우에 반여동에서 선수들이 저녁에 어디에 가겠습니까 해운대 주변 다 이런데 올텐데 우리가 경기만 할 것이 아니고 그만한 관광객 유치를 해가지고, 우리 일반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해운대는 관광특구이니까 관광특구에 맞는 그런, 예를 들자면 슬리드음식을 해 준다든지, 큰 호텔에. 빠찡꼬를 외국인이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리고 또 그랜드호텔 그런데는 디너쇼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우리 관광객이 보고 즐기고, 놀거리마련장 같은 것 이런 것을 제가 주문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에 저희들도 그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행사들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호기가 아닌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을 부산방문의 해로 정해서 약 200만을 목표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정 보완 중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특히 그 중에서 해운대지역이 제일 중심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쪽에 여러 가지, 지금 일본과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각종 이벤트를 유치를 해서 그 쪽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정말 우리는 부산시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큽니까
또 특히 우리 해운대는 관광특구라고 했습니다. 관광특구에 걸맞지 않는 모든 행정제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풀 것은 풀어가지고 과감하게 국제규격에 맞도록 인․허가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입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두루뭉실 답변하시기 때문에 꼬집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를 130개 지구로 수립하여 총 투자비 1,693억원을 부산시에서 투자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이 맞는 투자액입니까
2000년까지 지금 시․군을 포함해서, 총액입니다.
시에서 군하고… 구에서 투자한 것도 시에 포함이 됩니까
시․군․국비해서 다 그렇습니다. 그것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정확한 구분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로 정확한 구분이 안됩니다. 그것은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693억원, 지금 2000년도까지 투자한 총액입니다.
그리면 본의원이 부산시가 투자한, 2000년까지 투자한 액수를 밝혀도 되겠습니까
예
본의원이 여태까지 부산시가 투자한 액수를 밝혀도 되겠어요
예, 밝히세요. 하십시오.
부산시는 안상영 시장님이 관선으로 계실 때 89년도부터 90년도까지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또 민선시장으로 재임하시면서 1989년부터 1990년까지… 아닙니다. 민선으로 취임하시면서 1989년부터 1990년에 대해서는 하나도 재개발에 대해서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와서 갑자기 20억을 투자했는데 2000년도에 와서 투자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전에는 안하다가.
작년도부터 금년도에 관해서 저소득 시민들의 환경과 그리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재래시장 그리고 불량주택재개발 그리고 도시재개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현지의 투자를 통해서 고용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년도 예산에 20억 그렇게 해서 총 금년도에 추경까지 하면 60억 조금 넘게 투자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도시 저소득층 소득증대와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선거 때나 대통령선거 때 되면 자기가 안한 것을, 남이 해 놓은 것을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것하고 똑 같은 이치가 아닙니까
부산시에서는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총 207억원인데 시에서는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3년부터 97년까지는 시부담액이 130억원중에서 113억을 부담했어요. 98년부터 99년까지는 부담액이 39억원이었으나 안상영 시장께서는 하나도 부담을 하지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1,693억을 부산시에서 투자했다고 하면 몰라도 시 사업으로 했다고 하면 잘못된 일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군비, 시․구․군비를 포함해서 라고 아까 표현드렸습니다.
그래요. 본 답변 때는 부산시에서 투자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죠
제가 아까 표현을 드렸습니다. 시․구․군비…
본 질의할 때 부산시에서 여태까지 1,693억원을 투자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과연 그렇게 했는가 펼쳐보니 실질적으로 부산시에서는 133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선거유세 철도 아닌데 선거 있는 것 같이 했고, 앞으로는 생색내는 것은 안했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생색내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 중에는 상당한 부분이 재특자금도 있고 교부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질의를 바꾸어 가지고 본의원이 도로경사도가 30%가 넘는 곳이 상존하는 도로개설에 대해서 시장께서 미칠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진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냐고 답변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그 답변에 도로가 잘못 되었으니까 다음에는 잘 하겠다, 또 도로법이라든가 그것을 적용시켜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구속력에 대해서 시장님이 영향력을 미치는데 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법상입니다.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구조령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 의해서 건설이 되어야 되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탈진 곳이 많습니다, 어려운 곳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길을 지그재그로 내자면 상당한 공사비가 드는데 우선 보도로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계단도로는 못 만드니까 연결해야 될 필요가 있고 주민의 숙원이 있을 경우에는 부득이 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구조령에 맞는, 시설기준에 맞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러시면 그 현장을 한번 가 보셨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가 보셨습니까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어디 가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미동 쪽에 가도 그런 데가 있고요, 지난번에 눈이 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조치한 부분이 그런 영세지역에 있는 보도에 모래를 뿌리는 일을 제일 먼저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 부산의 현안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좀 더 줍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렇는데 본의원이 현지 공사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공사를 과연 이렇게 시설을 해도 주거환경개선이 되느냐 싶은 생각이 있을 정도로 되었는데 시장님은 그렇게 가보지도 않고 가 본 것 같이, 또 도로가 잘 안 되었서도 된 것 같이 그렇게 하면 말이 안되죠.
의원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중구에도 같이 가서 그 길을 걸어도 보고 가보고 그랬습니다.
중구는 어떻게 잘된 모양입니다. 거의 안되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안되는 이유를 내가 물었는데 답변을 안하셨는데 그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질문을 주시지 않으셨는데 주거환경개선이 잘 안되는 이유가 우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공공시설 확보하는데 저희들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이나 영세한 토지소유자, 영세한 건물소유자들이 장래 수익이, 이익이 있다는 보장이 없어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시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저는 이유를 그렇게 안봅니다. 첫째 돈이 없어서 못해요.
그래 돈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부산시에서 98년도, 99년도 총 건설투자비를 제가 한번 뽑았습니다. 98년도에는 가용재원이 3,853억입니다. 채무재원이 285억, 총 4,138억입니다. 99년도에는 가용재원이 2,962억원입니다. 채무부담이 647억원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3,609억입니다. 2년간에 무려 우리 부산시는 7,747억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주거환경개선에는 한푼도 돈 안냈습니다. 그래도 돈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시장님 어떻습니까 그것은 어째서 그랬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주택개량자금이 부족하고 그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국공유지의 불하를 통해서 그것을 재원화 하는데 그것은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구․군이 매칭펀드,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 돈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시장님! 저는 일체, 제 말 잘 모르시겠습니까 시에서는 2년동안에 7,000억 이상을 투자를 하면서 왜 서민들한테는 하나도 투자를 안했느냐 그것입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예산 과목 하나하나가 시장이 임의대로 쓰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대행사업의 장기투자계획이나 사업의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세민부분, 불량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
금년도 예산을 그렇게 확보…
시장님! 내가 묻는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답변이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주택재개개발사업을 하는데 본의원은 2단계 20지구, 계획을 보면 2단계 20지구, 이 20개 지구를 개발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지금 주택이 몇 세대 몇 동이 들어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요
2개 단지 부산시 사업에.
단지가 여러 개 있는데요. 어느 2개 단지인가요
1단계, 2단계 그렇게 사업을 분류를 했습니다. 1단계는 해운대 우동지구, 부민동지구 1단계를 했고, 2단계는 지금 20지구로 공고를 했어요. 거기에 무려 1만 7,000세대가, 이 20개 지구에 1만 7,000세대, 3단계는 58개 지구에 4만 3,000세대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이 곳을 다 주택재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다음에 여기에 아파트가 몇 세대가 더 들어서겠습니까
그것은 계획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1만 7,000세대…
본의원이 시간이 없으니까 이 문제는 서면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측에서도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또 요구하는데 대해서 하겠다는 답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변명하는 답변을 하니까 보충질의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센텀시티개발회사 세계적으로 전부다 정보화단지에는 다 개발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센텀시티개발회사 같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 48인
○ 결석의원
曺暘煥
○ 출석공무원
市 長
安相英
行 政 副 市 長
全 晋
政 務 副 市 長
吳巨敦
企 劃 管 理 室 長
許南植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金乙熙
消 防 本 部 長
金明顯
建 設 本 部 長
朴鍾大
行 政 管 理 局 長
林周燮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沈榮淑
經 濟 振 興 局 長
白雲鉉
交 通 局 長
洪完植
文 化 觀 光 局 長
安準泰
環 境 局 長
吳洪錫
都 市 計 劃 局 長
金圭植
建 設 住 宅 局 長
朴奉鎭
港 灣 農 水 産 局 長
尹鍾文
公 報 官
李寧活
監 査 官
崔益斗
企 劃 官
金亨洋
財 政 官
裵泳吉
都 市 開 發 審 議 官
黃澤鎭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馬善基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崔太珍
敎 育 監
薛東根
敎 育 廳 企 劃 管 理 局 長
李培憙
敎 育 廳 政 策 局 長
丁武鎭
동일회기회의록
제 105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3 대 | 제 105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01-06-07 |
| 2 | 3 대 | 제 105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1-06-05 |
| 3 | 3 대 | 제 10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05-31 |
| 4 | 3 대 | 제 105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06-04 |
| 5 | 3 대 | 제 105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1-06-04 |
| 6 | 3 대 | 제 105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1-05-30 |
| 7 | 3 대 | 제 10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05-28 |
| 8 | 3 대 | 제 105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1-06-07 |
| 9 | 3 대 | 제 105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1-06-01 |
| 10 | 3 대 | 제 105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1-05-29 |
| 11 | 3 대 | 제 105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1-05-28 |
| 12 | 3 대 | 제 105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1-05-28 |
| 13 | 3 대 | 제 105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05-28 |
| 14 | 3 대 | 제 105 회 | 제 2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05-28 |
| 15 | 3 대 | 제 10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05-26 |
| 16 | 3 대 | 제 105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1-05-26 |
| 17 | 3 대 | 제 105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05-25 |
| 18 | 3 대 | 제 10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05-25 |
| 19 | 3 대 | 제 105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1-05-25 |
| 20 | 3 대 | 제 105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05-25 |
| 21 | 3 대 | 제 105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1-05-24 |
| 22 | 3 대 | 제 105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1-05-24 |
| 23 | 3 대 | 제 10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1-05-24 |
| 24 | 3 대 | 제 105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1-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