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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종기
시기란 법률행위이 효력의 발생 또는 채무의 이행의 시기(時期)를 장래의 확정적 사실의 발생에 의존케 하는 기한을 말하며, 종기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확정적 사실의 발생에 의존케 하는 기한을 말한다.「내년 1월 1일부터 지급한다」고 할 경우 시기부(時期附)법률행위이며, 「내년말까지 매월 30만원씩 지급한다」고 할 경우 종기부(終期附)법률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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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통합
1960년대 이래 약 30년 동안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여 도시중심의 성장거점을 육성하던 지역발전전략이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1995년 1월 1일부터 많은 시·군이 통합되어 지방행정을 운영하고 있다. 시·군통합을 시도하는 이유로는 주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행정구역과 일치시킬 수 있고, 도농간 균형개발을 통하여 지역격차를 줄일 수 있으며, 시·군분리에 따른 행정경비의 중복지출과 이중투자를 줄일 수 있고, 광역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농의 기능을 보완하여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도시와 농촌지역간 주민 생활양식의 차이로 인해 일원화하기 곤란한 곳도 있으며, 시·군통합으로 기초자치단체로는 너무 큰 지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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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시·군·구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22).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동법∮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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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안
의회에서 다루어지는 의안(안건)의 한 형태로서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승인안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집행부가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승인안으로서 예비비지출승인, 결산승인,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 ②위원회가 본회의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위원장이 제안하는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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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승인
승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하급·피감독·피통제의 위치에 있는 기관이나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고 난 후에 상급·감독·통제의 위치에 있는 기관이나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행위의 타당성을 인정받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나, 때로는 동의와 같은 의미로서 어떤 행위를 하기전에 밟는 절차로 혼용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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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민법상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그 성질·내용·효과는 일정하지 않다. 채권양도의 승낙, 임차권의 양도·전대의 승낙은 사실을 승인하는 관념의 통지로서 이들의 처분에 대항력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입양의 승낙은 양자라고 하는 친족법상의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약과 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인 승낙이다. 이 승낙의 내용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을 하면 이는 승낙이 아니고 청약의 거절이다. 그러나 민법은 계약당사자의 의사와 거래의 편의를 고려하여 이 경우를 청약의 거절과 함께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승낙은 청약의 승낙적격이 있는 동안에 하여야 한다. 승낙의 방법은 거래상의 관습 또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 및 청약자가 특정한 경우 이외에는 불요식(不要式)이며 아무런 제한이 없다. 승낙의 효력은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 발생하며, 따라서 이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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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
승급은 각 등급 내에서 호봉을 올림에 따라 생기는 호봉의 증가를 말한다. 따라서 승급은 공무원의 계급이나 그가 담당하는 직책의 변동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승진과는 구별되며, 승급의 종류는 ①보통승급(정기승급)과 ②특별승급이 있으며, 전자는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으로 행해지며, 후자는 특별한 조건(제안의 채택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갖춘 일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해진다. 또한 휴직, 직위해제, 면직 등이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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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임직원에게 주식을 발행 당시가격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 경영성과가 크면 사원들이 주가차익을 얻으므로 종업원지주제도의 일조이지만 주식이 아닌 상여금으로도 받을 수 있게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음. 외국기업들의 적대적 합병·매수 방어와 우호세력을 늘리기 위해 스톡옵션을 도입하는 상장회사가 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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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핀오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자신이 참여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별도의 창업을 할 경우 정부 보유의 기술을 사용한데 따른 사용료를 면제하고 성공 후 新기술연금기금 출연을 의무화하는 제도. 기업체 연구원이 내부기술을 바탕으로 사내창업을 할 겨우 해당 母企業에 대하여 출자를 완화해 주고 세제 혜택을 부여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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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트 펀트
투자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주식형금융상품. 사전에 목표수익률(1년 20%, 2년 35% 등)을 정하고, 달성하면 운용을 중단하고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줌. 주가가 급등하면 1~2개월만에 목표 수익률을 채우는 경우가 적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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