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처리

청원
  • 청원의 제출:청원인은 지방회의원이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반드시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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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 제출이 가능한 사항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
    •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등
  • 청원의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
    •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 된 내용
    •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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