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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정보
어떤 주제에 관하여 쓰여졌거나 인쇄된 기록·논문·기사·자료 등이나 이에 관한 서지를 통칭하여 문헌이라 하며, 이러한 문헌에 대한 정보나 문헌에 기록된 정보를 문헌정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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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보관 및 보존
문서는 당해문서가 처리·완결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까지 처리과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기간이 만료된 문서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년간 처리과에서 이를 보존할 수 있다. 보존기간이 만료된 문서는 문서과에 인계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문서는 문서과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과에서 이를 계속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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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관리
문서관리란 공문서의 작성, 처리, 통제, 보관 및 보존, 폐기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며, 공문서의 처리 및 관리의 능률화와 표준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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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검증
문서검증이란 증거자료를 얻기 위해서 문서에 대해서 행하는 검증을 말한다. 검증은 증거자료를 얻기 위하여 법관이나 조사기관이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사람, 장소, 물건의 성질·형상을 실험을 통하여 인식하는 증거조사의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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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리해석
법규해석의 한 방법으로 법규의 문장·용어를 기초로 하여 그 문자가 가지는 보통의 의미에 따라서 하는 해석으로서 논리해석(論理解釋)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논리해석이란 법을 하나의 이론적 체계로 구성하여 각 조문을 각각 적당한 지위에 두어 전체계와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방법이다. 문리해석은 법의 해석에 있어서 불가결한 전단계적 방법이지만, 자구의 뜻에만 구애되어 목적론적 해석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법해석으로서는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문리해석은 목적해석의 절차적 방법으로서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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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
광의로는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권리를 말한다. 통설은 형사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나 공판에 있어서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권리를 묵비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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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투표
유효투표수에 계산되지 아니하는 투표를 말한다. 투표가 무효로 되는 경우는 ①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②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하거나 ③2개 이상의 난에 표를 하거나 ④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거나 ⑤O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하거나 ⑥O표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⑦우편투표의 경우 내봉투 또는 외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하거나 ⑧우편투표의 경우 선거인이 본인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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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Ⅰ. 사법상 법률행위의 무효라 함은 법률행위가 어떤 이유로 당사자가 의도한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것. 매매가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로 되거나 유언이 방식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로 되는 것이 그 예.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는 그 법률행위에 기한 권리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아직 수행하기 전이면 수행하는 의무를 면하고, 수행한 후면, 수행한 물건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을 수 있다. 무효는 취소와 달라 누구의 주장도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추인이나 시일의 경과에 의하여도 유효로는 되지 않는다. Ⅱ.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무효는 외관상 행정행위로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권한 있는 행정청이나 법원의 취소를 기다림이 없이 처음부터 그 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적 효과를 전혀 발생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즉, 효력의 점에서는 전혀 행정행위가 없는 경우와 같이 누구도 이에 구속당함이 없이 다른 국가 기관은 물론 사인조차도 독자의 책임과 판단에서 그 무효를 단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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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자
집단행동에서 집단의 이익을 위한 행동에는 참여하지 않고 집단행동에 따른 혜택은 취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무임승차행위는 집단행동의 결과로 얻게 되는 이익의 성격이 공공재와 비슷할수록 더욱 많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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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과 연안항
입출항선박의 종류에 따라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하는데 무역항은 수출화물·수입화물을 수송하는 선박과 여객선이 입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가 직접건설·관리·운영하고 있음. 연안항은 연안화물을 수송하는 선박과 연안여객선 및 어선이 입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가 건설하여 시·도지사에 관리·운영을 일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무역항 27개, 연안항이 18개가 지정되어 있고, 부산지역의 무역항은 북항과 북항의 보조항인 감천항, 연안항은 남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
자료관리 담당자
- 의사담당관
- 이둘효 (051-888-8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