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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의록
제6대 국회부터 제11대 국회 제124회 임시회까지의 국회 본회의회의록을 국회회의록이라고 표기해 왔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의 국회회의록이라 함은 국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회의록을 총칭하고 있으며 좁은 의미로는 국회 본회의회의록만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제헌국회 이래 잦은 회의록 제호의 표기변천으로서 용어정착에 어려움이 있어 온 때문이라 하겠다. 국회회의록의 내용면에 있어서도 제헌국회부터 제5대 국회초인 제37회 정기회(민의원 제21차 본회의, 참의원 제15차 본회의)까지는 회의내용을 속기방법에 의하여 요약하는 의사록 형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왔으나 1960.9.26. 제9차 개정국회법에서 의사록 형식의 회의록은 폐지하고 1960.9.27. 재5대 국회 제37회 정기회 민의원 제22차 본회의 및 참의원 제16차 본회의부터는 회의록의 이름으로 속기록만을 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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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전문위원
전문위원은 국회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차관보급 별정직 국가공무원이다.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위원회의 입법활동을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좌하는 것이 그 본질적 기능이다. 복무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직무에 관하여는 소속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의안을 예비심사·검토하며 그 타당성 여부, 문제점, 수정의견 등을 제시하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위원에게 제공하고 보고하며,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을 기초하거나 성안하며, 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원발의의안의 기초를 보좌한다. 또한 일정한 요건 하에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의안심의와 관련한 검토보고 이외에 자신의 의견 등을 발언할 수 있으면 위원회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경위·속기사 기타 배치된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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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국회의 예산안수정권
국회는 정부가 편성하여 제출한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권한(헌법 제54조 제1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예산의 심의·확정권에 기하여 국가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이를 국회의 예산안 수정권이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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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국회의 자율권
국회의 자율권이라 함은 국회가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헌법·법률 및 국회규칙 등에 따라 국회의 조직·활동 및 내부사항에 관하여 자주적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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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국회의 입법기능
국회는 정치체계의 하부구조로서 다양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국민의 다양한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기능, 사회내의 제 갈등을 처리하고 통합하는 기능, 행정부의 법집행 과정을 감독하는 기능, 그리고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기능을 갖고 있다. 이 중에서 입법기능은 국회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고 국회는 입법활동을 핵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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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국회의 요구
헌법 및 법률의 규정에는 국회가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피요구자는 당연히 그 요구에 따라서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헌법·국회법 등에서 규정된 국회의 요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헌법 §44①), 계엄해제의 요구(헌법 §77⑤), 국회경호를 위한 경찰관 파견의 요구,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요구,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요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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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국회의 승인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행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집행 등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승인(사후의결)을 요하도록 한 것으로는 ①예비비지출의 승인(헌법 §55②), ②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 처분·명령에 대한 승인(헌법§76③)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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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국회의 동의
대통령제하에서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행정부의 정책결정 등에 국회의 관여를 보장하여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며, 국회의 신임을 배경으로 한 행정부의 강력한 집행추진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사진의결)를 요하도록 한 것으로는, 국채발행·보증 기타부담에 관한 동의(헌법§58), 조약·협정체결 준비에 대한 동의, 선전포고·국군파견·외국군주류에 대한 동의, 일반사면 에 대한 동의, 의원체포·구금에 대한 동의,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결정에 대한 동의, 국무총리·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 임명에 대한 동의(헌법§86①,§104①②, §111④, §98②)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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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상임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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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국회사무총장
국회사무총장은 국회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는 정무직 국가공무원(공무위원급)으로서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사무총장은 5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제청권이 있으며 국회해산시에는 새 국회에서의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국회 소속공무원의 인사 및 국회예산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의 집회공고시에도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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