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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의 연장
국회 또는 지방의회는 회기를 결정한 후 그 회기내에 안건을 다 처리할 수 없다든가 또는 기타의 필요에 의해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국회법∮7). 회기연장은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서면동의로 「회기연장의 건」을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연장되는데 「회기연장의 건」을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연장되는데 「회기연장의 건」동의는 당초 결정한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발의하여야 한다. 우리 국회에서는 회기의 단축제도는 없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는 회기 중 폐회제도를 두고 있어 회기의 단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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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의 단축
이미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한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의결로 그 기간을 축소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 국회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으나 지방의회의 경우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여 더 이상 다룰 안건이 없을 경우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의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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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의 기산
국회가 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을 개회라고 하고, 집회는 의원이 일정한 일시와 장소에 집합하여 국회의 활동능력을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집회와 개회를 구태여 구별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회기는 집회 당시부터 기산하는 것이다. 정기회의 집회 당일이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게 되므로 사실상 집회한 당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국회법∮4, ∮7, ∮165). 그리고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활동이 끝나는 폐회일에 회기는 종료된다. 휴회기간은 회기 중에 일시 본회의의 활동을 중지하는 것이므로 회기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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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의 결정
회기는 집회 즉시 결정하게 되는데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국회법∮7, 지방자치법∮41①). 일반적으로 집회일 또는 다음날에 개의되는데 제1차 본회의의 맨 첫 번째 의제로 상정하여 처리하게 된다. 회기는 운영위원회의 제안 또는 부득이한 경우 의장의 제의로「회기결정의건」을 제출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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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불계속의 원칙
회기불계속의 원칙은 영국의회에서 생긴 제도로서 이는 회기가 종료됨으로써 당해 회기내에 미결된 안건은 모두 소멸되고 다음 회기에서는 안건을 다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의원들이 무책임하게 많은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이것을 일시에 폐기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의안의 제출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일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가 일정기간 존속됨에도 불구하고 한 회기내에 미결안건이라 하여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원이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미결된 의안은 모두 폐기되며 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에 대해 일정한 기간 동안 본회의에 부의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도 당해 의안은 폐기된다. 국회에서는 제5대국회까지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하였으나 제6대국회 이후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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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계속의 원칙
국회가 회기 중에 한하여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는 매회기마다 별개의 독립된 존재로서 회기의 국회와 다음 회기의 국회 사이에는 의사의 연결이 없다는 것이「회기불계속의 원칙」이다. 이 회기불계속의 원칙은 영국의 선례에 따른 것이지만 현재 많은 국가에서는 1임기 내에서는 회기불계속의 원칙은 채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5대국회까지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었지만 예산과 폐회 중 위원회로 하여금 계속 심사케 한 의안은 예외로 하였다. 헌법 제51조는「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안건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즉 국회는 회기 중에 한하여 활동할 수 있지만, 매회기마다 독립된 별개의 국회로서가 아니라 적어도 임기 중에는 일체성을 갖는 국회로서 존재한다는 뜻이다. 오늘날 국가기능의 확대로 국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의안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회기계속의 원칙은 회기의 종료로 심의중인 의안이 모두 폐기되는 데에서 오는 손실을 피하고 폐회 중에도 위원회의 활동으로 의안의 심사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채택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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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의회는 언제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한다. 따라서 의회가 집회되면 반드시 활동기간 즉 회기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회기란 의회가 활동능력을 가지는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 중에는 본회의는 물론이고 위원회는 당연히 활동 능력을 가지고 안건을 심사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는 정기회는 40일, 임시회는 15일 이내로 하고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기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시·도에 있어서 12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지방자치법∮47). 지방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으며 또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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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정리기한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의 출납사무를 정리하는 기한을 말한다. 예산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그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예산에 잔액이 있어도 그 잔액으로 계속하여 연도경과 후에 새로이 공사를 하거나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 회계연도 내에 수입·지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나 그 절차 또는 현금의 수지 등 모든 것이 종료되는 것이 회계연도를 정한 본래의 취지이다. 회계연도 경과 후 일정한 기간을 한정하여 수입과 지출의 정리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둘 필요가 있는데,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회계연도 정리기한을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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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의 독립의 원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을 구분 정리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를 정하고 있으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며, 각회계연도의 세출은 원칙적으로 익년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다.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고, 재방재정법 제7조에서도 이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재정의 연속성을 생각할 때, 이 원칙만 고수할 수 없으므로 계속비, 세출예산의 이월, 과년도 수입 및 지출등 예외가 법률상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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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수입과 지출을 구분·정리하여 그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간, 즉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영속적인 것으로서 일정기간을 구분하여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정확을 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회계연도는 그 기간의 수시상황을 명확히 하고 국가의 재정을 통일하며 경리의 간명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택된 기술적 방법이다. 회계연도는 보통1년을 주기로 정하는 것을 통례로 하고 있으나, 나라에 따라서는 회계연도 개시일에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125). 회계연도가 역년과 일치된 것은 1957년도부터이며, 1954년까지는 4월1일에 개시되었으며, 1955년에는 7월1일에 개시되었고 거기에 6개월이 연장되었다. 회계연도가 2년에 걸쳐 있는 국가는 회계연도가 길게 걸쳐 있는 해를 회계연도로 표시한다. 미국의 경우 1992년도는 1991년 10월 1일부터 1992년 9월 30일까지이며, 일본의 1991회계연도는 1991년 4월 1일부터 1992년 3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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