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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위원회의 의사일정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예정서로서 의사일정에는 한 회기 동안의 회의 예정상황을 기재한 회기전체 의사일정과 당일회의 예정상황을 기재한 의사일정이 있으며, 한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회기 전체를 작성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회기를 몇 번으로 나누어 작성할 수 있다. 회기전체의 의사일정은 위원회 개의일시, 처리할 안건, 휴회기간, 위원회활동기간과 기타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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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위원회의 심사절차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위원회는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데 그 심사절차를 살펴보면(국회법§58). ①제안자의 취지설명 ②전문위원의 검토보고 ③질의 ④토론 ⑤축조심사 ⑥표결순서를 밟게 된다.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만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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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위원회의 심사보고
위원회는 회부되어 온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결과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문서를 심사보고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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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위원회의 개회(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회기 중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되고 폐회 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미리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개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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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영장
강제처분의 재판을 기재한 재판서. 강제처분의 실시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것을 피처분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강제처분의 남용을 피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체포·구속·수색·압수에는 헌법이 영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영장의 종류로서는 소환장,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의 3종이 있다. 영장의 기재사항은 그 종류에 따라 다르다. 재판소(영국)등이 국왕·대통령 등의 이름으로 발하는 명령서. 영법상(英法上) 재판소의 영장은 국왕의 재량에 의하여 발하는 특권적대권영장과 법률상 당연히 발하여야 하는 당연영장으로 구별되며, 후자는 다시 국왕의 명의로 발부하는 소송개시영장과 재판소가 발부하는 사법영장으로 구별된다. 권리구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체포장」은 수사기관에 체포의 권한을 인정하는 재판을 기재한 구형사소송법상의 재판서. 체포의 명령장이 아니라 허가장이다.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외에 피의자의 체포에는 체포영장을 필요로 한다. 구속영장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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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엽관주의
공직임명에 있어서 사람의 능력·자격·업적 등의 일정 기준에 따라 임용하지 않고 당파성·개인적 충성심·학벌·문벌·지연·혈연·정치적 영향력 등을 인사의 기준으로 임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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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영업외수익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 즉 영업수익 이외의 수익을 말한다. 이는 주로 금융상의 이자수익이나 유가증권투자에 관련하여 생기는 배당수익, 유가증권매각이익, 또는 처분이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품·제품 등의 매출과 같은 영업활동으로부터 생기는 영업 수익은 아니지만 매기에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라는 점에서 기간 외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특별이익과는 다르다. 영업외 수익에는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수입임대료, 유가증권처분이익, 원가차익, 매입할인, 외환차익, 잡이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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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외비용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지급이자, 할인료, 사채이자, 매출할인 등이 이에 속하며 이와 같은 영업외비용은 영업비용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1기간의 총비용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잔액으로 그 규모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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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수익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상품·제품과 같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기업이 매기에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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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용
영업활동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이며, 구체적으로는 제조원가 및 영업외 비용을 제외한 일체의 비용을 뜻하고 공식적으로는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영업비용에는 임금, 급료, 집세, 여비, 광고비, 수선비, 세금, 감가상각비 등이 있다. 영업비용의 다과는 기업이윤에 큰 영향을 주므로 그의 적정 지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영업비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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