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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청사건과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하여 제기하는 소청사건을 심사·결정하는 합의제의 상설기관이다. 행정부의 경우 총무처에 설치되어 있으며,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에는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특별시·직할시·도에는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국가공무원법§9, 지방공무원법§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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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소청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인사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그 처분 사유설명서의 교부를 받은 날로부터 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76①, 지방공무원법∮②).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반드시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국가공무원법∮13, 지방공무원법∮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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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소위원회에서 특정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요약하여 위원회의 전체 회의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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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소위원회
위원회가 특정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더욱 세밀히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별로 또는 특정소수인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의 내부기관이다.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정되며, 소위원회의 구성, 권한, 폐지, 활동시한 등은 위원회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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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소위원장
위원회의 특정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구성한 소위원회의 회의운영을 진행하고 소위원회를 대표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뜻한다. 소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위원장은 그 심사결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지방자치위원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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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소원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자로부터 그 취소·변경 또는 원상회복을 요구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정청에 일정한 형식적 절차에 따라서 재심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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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소액국공채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500만원 이하의 채권을 말함. 제1종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공채, 부산교통채권, 대구도시철도채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공채, 부산교통채권, 대구도시철도채권, 인천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됨. 이 채권은 주로 부동산 등기, 자동차등록 등 각종 인허가시 필수적으로 사야 하는 것이지만 그동안 중간수집상에 의해 제값을 받지 못한 채 거래되었고 비실명음성거래를 간접적으로 조장하는 등 폐해가 있어, 정부에서는 1995년 10월부터 이를 증권거래소에 집중시켜 거래토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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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소수의견
다수의견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안건심의에 있어서 심의에 참여했던 구성원 전원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 다수자의 의견과 상위되거나 반대되는 관계로 회의체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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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소송당사자
소송에서 법원에 대하여 자기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판결이나 집행처분)를 요구하는 자 및 그 상대방으로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를 요구받는 자를 총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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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소송
공권력(재판권)에 의하여 분쟁·이해충돌을 법률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하여 관여시켜 심판하는 법률적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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