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 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올해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소관 조례안의 심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의 2005년도 1/4분기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예산 집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번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금년도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려드린 예산집행상황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2005년도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상수도 가족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를 들으면서 우선 간단하게 그냥 확인만…(기침)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요, 주로 거의 모든 사업들이 이 1/4분기에 예산을 다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을 1/4분기에 다 이렇게 100% 집행하는 것이 맞는지 좀 의문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그래서 3쪽을 한번 보시면 지금 저희가 대부분 1/4분기에 조기집행 발주한 것은 정부의 지침이기도 합니다만 이건 투자사업이나 용역사업 같은 것, 한 800억 됩니다, 우리가 해당이. 그러나 우리 전체 예산액이 한 3,000억 가량 되는데 이것은 지금 보면 집행률이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인건비 같은 건 한 분기에 4분의 1씩, 생산재료비 같은 건 거의 이렇게 연중 안배해서 집행을 하고 투자사업 같은 것은 조기집행을 하고 자금을 공정에 따라서 회계규칙에 맞게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면 연중 자금은 안배가 됩니다.
자금 집행률은 거기 투자사업의 경우 한 66% 예산은 집행이 되었는데 자금은 한 14%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연중 안배가 되어 있는데 투자사업만 조기발주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 재정관실이 정부 것을 받아서 각 부서에 해놓은 건데 800억에 관한 것만, 우리 상수도본부로 치면 약 3,000억의 예산현액 중에 800억 이 부분은 조기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침이 그렇다 라고 해서 지침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특히 이런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공사의 진척도나 중간에 우리가 점검도 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 자금을 다 이렇게 집행하고 난 다음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공사 하자에 따른 그런 건 하자담보를 한다든지 그런 건 계약대로 하는데요, 지금 이 뜻은, 정부가 투자사업에 대한 조기집행을 하라는 뜻은 발주를 하지 않아서, 발주를 하지 않아서 뒤로 사업이 발주가 늦어지고 그것이 또 연내에 집행이 안 되어서 이월되고 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래 하라는 뜻이고요, 자금이 나가는 것은 회계규칙에 따라서 일단 선급금을 주고 그 다음에 공정에 따라 주고 하는 것은 그건 그대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4페이지에 블록감시시스템 구축하고, 지금 이 블록감시시스템 구축사업은 2004년도에 다 끝난 사업이죠
이것은 시 전역을 478개로 할텐데 2004년까지 그 블록이 478개 중에 199개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7년 이후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블록구축이라는 게 지금 계속 상수도 업무보고를 받으면 시 전역에 해서 500개 가량, 478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다음에 보고를 하실 때 물론 뒤에 보면 그게 있는데 478개를 좀 구분해서 현재 완료되어 있는 199개소는 어디이고 올해 2005년도에는 어디를 할 것이고 이렇게 좀 구분이 되면…
업무를 파악하는데 좀 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블록감시시스템 구축하는 것과 이 뒤에 구축사업 용역은 이 사업의 성격에 물론 시스템을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하고 블록자체를 구축하는 건 다르겠지만, 그죠 다르긴 한데 저는 이게 좀 어차피 블록 구축하고 구축된 것을 시스템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뭐 어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한 블록에 감시시스템 하나입니다.
연차별로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고요, 블록에 따라서는 시스템이 2개 붙는 데가 있기 때문에 195개 블록에 지금까지 시스템은 198개니까 3개가 시스템이 더 있는 셈인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한 블록에 시스템이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스템이 두 군데 있는 데가 있다 이거죠.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어느 지역에 누수가 되면 지금은 그 지역 전체를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넓은 지역을 가령 10개로 블록을 나눠 놨다면 그 10개마다 물이 들어오는데 유입기가 달려있고 그 지역에 그 블록 내에 물이 나가는데 유출기가 달려 있으니까 어느 블록에 물이 샌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10분의 1로 대상지역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빨리 누수도 탐지되고, 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게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각 지역 사업소장실에 이 시스템이 바로 보입니다, 모니터로. 그래서 수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급수관리가 과학화 되고 우리가 항상 많이 노력하는 유수율을 높이는 결정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언제 위원님 한번 지역사업소를 한 군데 잠깐 시간 내어서 방문하시면 이 시스템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감시시스템 구축은 향후계획에 2010년까지 지금 484억이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005년도에 47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구축사업은 2006년도에 48개를 구축하고 2007년 이후에 188개를 다시 구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현장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은 어떤지 지금 설명을 하시긴 했지만 정확하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블록을 하나를 구축하게 되면 그 블록에 해당하는 감시시스템을 그걸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전역에 478개 블록을 구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다 그리 할 겁니다. 연차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한 블록에 감시시스템이 2개도 있을 수 있고 3개도 있을 수 있고 하나만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이 사업을 통합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블록을 구축하면서 감시시스템 따라서 할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그래 좀 이렇게 뭔가 사업이 총괄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걸 괜히 블록시스템 블록구축사업하고 시스템 이걸…
괜히 나눠 놔서 오히려 혼동을 하시는데요, 그건 위 편의상 블록 구축하는 건 대부분 토목 쪽입니다. 이 때 관망에 대한 그것이고 시스템은 감시시스템은 전기․통신 이런 걸 그냥 모니터를 통해서 버츄얼(virtual)하는 그 기능이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여기 상수도사업본부도 성과관리예산제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블록 구축과 관련된 예산은 다 통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의 블록을 구축함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들이 있고 거기에 감시시스템 예산도 블록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전체로 보면.
그래서 거기에 맞는, 성과관리예산제도 편성에 맞는 이 사업배치를 좀 이렇게 보고를 하실 때도 연계시켜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에도 감시시스템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지역에, 지금 그것 블록 구축은 48개인가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블록 구축에 대한, 예를 들어서 1번에 영주동 제27블록에는 감시시스템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이렇게 좀 비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래서 예산집행이 전체 블록 구축하는데 있어서, 블록이 없는데 감시시스템이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블록에 감시시스템이 몇 개이고 전체 예산이 얼마 이렇게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예산서에는 영주동 제 몇 블록 이렇게 해 가지고 따로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 이게 마치 이렇게 되니까 따로 따로 이렇게 흩어져서 전체적인, 부산시 전역에 블록 구축을 하고 그 블록 구축된 곳에 감시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전체 예산이 어떻게 되어진다 라는 게 한눈에 볼 수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26쪽에 블록 구축사업이 ‘영주동 제27블록…’ 얼마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감시시스템 구축 또 예산이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씀 아닙니까
전체가 20억이니까 한 50으로 나누면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시스템은. 거기다 이 5,000만원을 더 붙여서 그럼 결국은 ‘8,500만원이다.’ 이렇게 표시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가능합니다. 마침 표는 그렇게 작성이 안 되었는데…
그 다음에 17페이지 있잖아요 상수도관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향후계획에 보면 누수, 불출수 녹물출수 등으로 민원발생이 잦고 블록구축사업과 병행추진이 불가피한 수도관 우선 정비라고 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상수도본부가 파악하고 있는 그런 녹물출수나 불출물, 누수 이런 파악한 곳이 있습니까 파악된 곳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요, 이제 민원이 오면 바로 그 지역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는 거죠. 되는데 저희가 용역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관의 노후화 진척도, 진척도에 관한 용역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건 주로 시 전역에 걸쳐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즉시 관을 개량하는, 교체하는, 혹은 수리하는 그러한 예산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뒷 페이지부터 보시면 세부내역입니다.
이 상수도 배관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몇 년동안 단계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동판관을 지금 녹슬지 않는 알루미늄관인가 스텐인가 그걸로 바꾼 거잖아요. 녹물을 막기 위해서, 그죠
이제 완전히 퇴출을 시켰지요. 지금은 안 씁니다.
주철관 하고 스텐레스관 또 섬유 관계, 플라스틱 관계 이래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아연관에서 스텐레스관으로 바꾸면서 과거보다는 녹물이나 이런 걸 많이 감소시켰다 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계속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그죠
관을 바꾸는 노후관을 바꾸는 그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이런 사업들은 하지만 해마다 노후관은 또 교체해야 된다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한 7,800㎞가 묻혀있는데…
사실 이런 겁니다. 노후배관 교체작업을 한 곳에서는 누수가 되거나 불출수가 나오거나 이런 녹물이 나오거나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공사를 한번 한 곳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겠지요. 녹이 나온다 이래서 검출을 해서 그 지역 관을 이렇게 교체하거나 재생을 하는데, 그래서 통수를 시키지요. 통수를 시키니까 이제 계속 나오는 그 민원해결이 이제 안 되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노후관을 교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한 그 지역에서는 이런 민원이 없느냐 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관 때문에 불출수나 불량출수가 되는 지역은 관을 정비를 하면 그런 문제는 없어집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교체한 스텐레스관으로 바꾸었다, 교체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스텐레스는 거의 반영구적이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지역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관으로 인한 녹물이나 녹물은 관 때문에 발생되는 거잖아요, 녹물은.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업가, 우리 사업본부의 영역이든 수용가, 옥내의 영역이든 녹이 나온다는 것은 관이 부실해서 그런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관을 교체를 한 곳에서도 녹물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 라고 한다면 저는 교체, 노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봐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은 자신 있게 “노후관 개량사업한 곳에서는 녹물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그러한가 라는 것은 저는 본부장님이 장담 못 하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예, 그것은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관이 낡아서 안에 녹이 있어서 불량출수가 됐다면 그것은 저희 구역, 사업가(상수도사업본부) 구역에 그런 데가 없지 않겠지요. 그런 것은 저희 시,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합니다. 하는데도 계속 녹이 나온다는 것은 그 경계지점 있지 않습니까 그 안은 즉 쉽게 말하면 그 물이 오래 되었다든지 하면 옥내배관이 또 녹이 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너무 간단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관이 녹이 슬어서 녹물이 나왔는데 관을 바꾸면 녹물이 안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러나 수용가 입장에서 수도꼭지에서는 계속 녹물이 나온다 하면 그때는 저희가 그래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 지적을 해 줍니다. 옥내관에 대한 점검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워낙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행정에 대한 불신이나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전체 몇 킬로미터의 그 거리상의 배관을 교체하는데 있어서 과연 새롭게 교체되는 관이 스텐레스로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1㎞ 정도 되는데 거기 한 부분 예를 들어서 1m 정도는 앞에 썼던 스텐레스가 아닌 다른 관으로 매설이 되고 있는가 라는 작업은 담당직원들이 100% 확인이 가능할 때만이 장담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1㎞, 1,000m 정도 들어가는 곳에 1m 정도만 스텐레스관이 아니고 다른 아연관이다 라고 한다면 세월이 몇 년 지나고 나면 녹물은 좀 옅어질 수 있겠지만 여전히 녹물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의 개선을 드리고 싶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000m에 해당하는 배관을 교체할 때에 담당공무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을 다 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그 민원이 발생되었던 부분에 녹물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는 노후관을 교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에 예를 들어서 3～4년 전에 뭐 2～3년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녹물이 나옵니다 라고 했을 때 매설관의 그 설계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다 찾아서 어느 부분을 우리가 확인했을 때 과연 새로 교체된 스텐레스관인지 만약에 ‘아니다.’ 하면 그것은 전체적인 상수도본부의 담당, 책임의 소재를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박 위원님 말씀은 문제가 된 구간에, 문제가 된 구간을 포함한 그 관망의 계통을 다 바꿔주지 않고는 완전히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실제 그렇게 하는지는, (뒤를 돌아보며)어떻게 합니까
우리 급수부장한테 한번 좀 세부적인 말씀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급수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상수도관의 부식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우리 부산에 있는 상수도 연장이 한 7,800㎞쯤 됩니다. 조금 전에 박주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예전에는 7,812㎞을 갖다가 블록화를 시켜놓지 않을 때는 사실은 만약에 어느 부분에 공사를 하다가 예를 들면 우리가 1㎞를 갖다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공사구간이 일부 미진한 부분이 남았다든지 하면 그런 수가 생깁니다. 그러나 전체를 갖다가 478개 블록을 구축을 하고 나면 한 블록 내에는 전체가, 그러니까 어떤 A라는 블록이 있으면 A라는 블록 메인계량기를 통해서 전체 물이 급수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구분이 다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구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공사를 갖다 1㎞ 하다가 예산사정이나 이래 되어 가지고 한 900m만 공사를 하고 100m가 남으면 그것은 저희들 기록에 남습니다. 기록에 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익년도 예산을 갖다가 다시 투자를 해서 그 사업을 완료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또 우리가 거기에 이제 녹물이 출수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은 옥내노후관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관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난 후에 그 수질검사를 합니다. 해서 수질검사 내의 탁도라든지 색도라든지 이런 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상수도본부에는 모든 공사의 공사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 위원입니다. 상수도본부장님의 예산집행상황은 잘 들었습니다만 상수도관 정비공사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시민들의 불신감 해소 및 누수방지로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을 84년부터 2003년도까지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완료되어 있는 관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다시 말하면 상수도관에서 집에 들어오는 그 입지 선까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좀 표현이 노후관 개량사업을 완료했다 해서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1단계 노후관 개량사업 완료 이 뜻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전에 있던 아연관, 사업가 영역에 있는 아연관을 주철관이나 최신관으로 대체했던 그 사업을 말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고 잔존 노후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수도관 정비공사 이것은 연간 한 100억 규모로 총 180억 규모입니다. 1억 이상만 여기 하다 보니까 이게 100억인데 해마다 180억 정도의 규모로 매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완료되어 있는, 그러면 이것은 배관 이것만 대체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들어오는 가정집의 계량기까지의 그것을 말하는지
계량기까지 같으면 거의 다 완료된 것 아닙니까
1단계는 전에 있던 아연관 등을 포함한 1단계는 일단 정비가 끝난 셈입니다. 큰 불은 끈 겁니다.
그러면 완료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야지,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하면…
그 관계를 1984년도～2003년도까지 완료한 1단계 그 사업의 그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84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1단계 공사를 완료해서 연간 누수율이 얼마나 절감되었는지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984년도에는 누수율이 이만 했는데 이제는 이만큼 절감되었다, 이것도 나오지요
예, 제가 1984년도까지는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여기 상수도관 정비공사를 완료를 갖다가 해 놓은 이것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예, 1984년도～2003년도까지 완료를 해 놨으니까 그 완료된 시점을 하고 보니까 이제 2005년인데 2003년도 완료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누수율이 얼마나 절감이 됐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예,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수돗물 불신의 요인이 아까 노후관 이 문제를 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집까지만 완결하게 다 했더라도 시민이 이렇게 불신감을 안 가지고 우리 집에서 오는 것 몇 그게 안 되거든요. 이런 관계를 연차적으로 집의 이 문제라도 우리가 좀 홍보를 하고 이것 때문에 녹물이 이래 나온다는 것이 되어야지, 이 계량기까지의 문제는 우리 실제 상수도본부의 책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라도 우리가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나 되겠는지 이것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1․2단계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을 예측 못하겠습니까
1단계 노후관 개량정비사업이 주로 불량출수가 타겟이 되었다면 2단계는 이제 관 수명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한 20년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계속 해 나가는 건데, 이 불량출수 이게 녹하고 이래 관계되는 것은 아직도 관련되는 걸로 한 1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게, 그래서 2010년 내지 2011되면 이래 관 부식과 관련된 잔존노후관 지금 우리가 이걸 사업명을 ‘잔존노후관 개량’이라 합니다. 이것은 2010년 내지는 2011년까지는 끝내겠다 하는 게 우리 본부의 계획입니다.
그것은 2010년까지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 예산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잦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상수도관이라는 것은 취수장에서 어디까지 상수관이라 이야기를 합니까
취수장께서는 주욱해서 계량기 그러니까 수용가 경내까지 즉 계량기까지가 우리 영역입니다.
펌핑을 하고 가압을 하고 배수장에 보내서 배수해서 다시…
그렇습니다. 그게 7,800㎞라는 것 아닙니까 도로망보다 한 3배 정도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녹물하면 정수장에서 나와 가지고 가정까지 배달되는 이 관만 좀 하는데는 어떻습니까 좀 하기 수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에 이제 재질이 좀 취약한 그런 재질은 완전히 퇴출이 되었고요. 그래도 남은 관이 한, 이제 주철관이든 다른 관이라도 이제 내구연한 같은 게 있으니까 그 중에 한 100㎞ 가량이 남았는데 이것을 한 2010년이나 2011년까지 끝내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도시화된 우리 시점도 한 30～40년 넘다 보니까 가옥들의 안의 배관도 역시 또 20～30년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도 하고 옥내관망 배관에 따른 소요자금 대출 알선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보면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의 그 물도 취수의 그 관계를 좀 잘하면 정수장에서 오는, 정수한다든지 이것이 좀 수월할 것이 아닌가 이래 봤는데 취수해서 할 때 좀 특별한 부유물이 황토물이라든지 좀 덜 올 수 있는 이런 그것은 안 됩니까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원수를 취수해서 침사지에서 모래 같은 것 좀 깔아주고 이래 하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개념이 이제 원수전처리라 해 가지고요. 가령 다른 하나의 지하를 통한다든지 그러면 한번 걸러주는 것 아니냐, 정수하기 전에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이 일단 계획은 되어 있고요. 지금 아직 착수는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환경부로부터 연구사업비로 한 6억을 저희들이 좀 보조를 받으려고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 개념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 불신을 좀 해소하고 이제는 돈 들여 가지고 이 물도 보니까 상당히 다른 데에 시중에 파는 것보다 더 좋은 물이 우리 앞에 놓였는데 자꾸 이래 불신을 안 갖게끔 하는데는 거기에 좀 영향이 안 있겠나 이래 봐지는데, 여기에 우리 상수도본부장 이하 공무원들이 좀 생각을 해 가지고 좀 연구를 해서 좋은 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05년도 예산운용현황이지요
현황인데, 여기 보면 기본방향이 원가절감 및 경영혁신이거든. 기본방향이 큰 것 4개 중에 원가절감이나 경영혁신 하는 것은 여기에 굳이 안 써 놓더라도 기본방향에 그건 기본적으로 있는 것 아니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그 동안에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경영과 절감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간단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다음 위원도 계시니까.
이것은 재정을 운용하는 기본방향으로 항상 그런 데는 경영합리화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것은 뭐 어디라도 사람이 혼자 뭘 써도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되고 둘이 있으면 그건 더 말할 것도 없는데 그러면 2005년도 예산을 운용하는 현황을 보면 원가절감을 어떻게 하고 지속적으로 혁신을 경영혁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지금 이게 사업 쭉 해 놓은 것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요. 그러면 지금 예산 자체가 전년도하고는 다르게 이제 예산시스템이 안 다릅니까, 그죠 성과주의로.
그러면 당연히 성과주의 이퀄 원가절감, 경영혁신 이것은 상식인데 뒤 보고서에 이게 세부 디테일에 가서는 이런 흔적들이 의지가 여기에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지, 내 이야기는. 그렇다면 여기에 메모리가 안 되면 보고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시든지 그런데 앞에는 거창하게 원가절감, 경영혁신, 효율도모 이래 문구는 거창하게 있고 뒤에는 전혀 없다 라는 이야기요, 내 이야기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원가절감을 어떻게 하고 금년도에 경 영혁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이 사업에 없다. 이것은 공사 이것 하는 것은 솔직하게 말해 가지고 예산편성해 가지고 입찰 봐 가지고 감독하고 마치면 그것은 끝이에요. 거기에 무슨 원가절감과 경영혁신이 주 안이 되겠느냐, 나는 별로 그것 없다 이래 보거든.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것 만드는 것 자체를 혁신을 해야 되고 내가 볼 때, 만드는 이 지금 뭐요 이것 만드는 것, 예산집행현황 이 작성 자체 구성하는 것부터 혁신이 되어야 이게 제대로 보고가 되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내가 하나 질문을 하지요. 요금인상 이번에 하려고 냈지요, 물가위원회에다가
인상요인은 저희가 이번에 반영한 인상요인은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원가부분하고 원수대금 인상분하고 물가 인상분입니다.
그런데 물가가 그러면 금년만 인상이 되고 작년에는 인상이 안 되고 재작년에 인상이 안 되었어요
예, 그 전까지는 이제 원가부분에 2003년 결산처리를 해 갖고 반영을 했고 2004년 물가분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 인상된 원수대금하고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005년도에 인상을 하면 이 앞에는 몇 년도 인상했는데요
4년 동안 원가 오른 게 없네, 그래서 안 올렸네
아닙니다. 전전기 결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요. 반영이 되어서 얼마 결손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그런데 내가 보기로는 이게 정책이 좀 수정되어야 되는 게 이게 수도요금이 시민가계하고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다 말이요. 수도, 전기, 가스, 교통, 교통비 문제 이런 것들이 서민경제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조금씩 물가상승에 따라서 변화시키는 건 충격이 적은데 이걸 몇 년간을 모았다가 한번 이래 탁 해 버리면 행정효율성은 있을지 몰라도 받아들이는 시민입장에서는 특히 서민 쪽에는 충격이 크다는 거요. 이게 어느 나라가 인상을 말이지요, 물가 대비해 가지고 10% 이상을 말이야, 1～2% 이상 올리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10% 이상 시가 하겠다 요청하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계획이다 말이야. 하수도요금 같은 것은 말이요, 시설비를 투자하는데 돈이 모자라 가지고 몇 십 프로 올라가는 수는 있어요. 뭐 관로공사를 한다든지, 특히 이것은 세금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될 때는 물가상승률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라는 것은 이미 기본이 다 되어 있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오래된 노후관 정도인데 이게 10%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서 인상을 시키겠다 하는 정책 자체는 내가 볼 때 시민들 전혀 행복추구라 할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전혀 생각을 안하고, 이것은 이만큼 원가가 소비가 되니까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무리한 계획 아니냐 그래서 내가 물가대책위원장한테 보고를 들어보니까 10 몇 프로를 올렸는데 한 자리 숫자로는 뭐 해서 하니까 시에서 입이 좀 튀어 나왔다. 입이 튀어 나왔어요
저희는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 내용 자체가 8.94% 인상하는 것이고 당초 원안이, 8.94%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저희는.
그럼 불만 없네. 그런데 이게요, 수도요금을 8%니 7%니 이래 올리는 것 아니에요, 이게 수도요금.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해 마다 의회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3～4% 인상요인이 있을 때도 좀 해마다 현실화하는 것이 충격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내가 결산한 적이 없는데, 내 들은 적이 없는데…
인상요금, 요금을 현실화한다는 것은 업무계획에 있는데 내용까지는 없고요. 물대위 이제 통과했고, 우리가 이것은 교통요금하고 달라서 교통요금은…
조례사항으로서 물가대책이나 저걸 해 가지고 사후 보고하는 게 있고 사전에 보고하는 것도 내 아는데 요금을 말이야, 1～2%도 아니고 7～8% 올리는 것을 사후에 보고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위원회에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은 상식적으로…
예, 그래서 오늘 마침 일정을 만들어 주셔서 있다가…
다 해 놓고 보고하면 말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참고가 안 되는데 보고를 해 가지고 토의를 하고 하는 것은 인상을 하는데 도움을 가늠하는데 필요한 건데 다 해 놓고 여기 보고하면 뭐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 이야기는.
“나는 이래 가니까 너희는 알아서 해라.” 이것하고 뭐가 다르요, 그게
그렇지는 않고요. 중간에 일정을 저희가 한 두 번 정도…
한 두 번 정도,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한 두 번 정도 저희가 일정을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미리 알고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물대위에 상정한다는 것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알고는 있었고 했는데 일정이 저희가 끝까지 잡지를 못한 그런 불찰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정리를 좀 합시다. 지금 수돗물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는 것은 부산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물이 부족하고 물 원수가 다 나쁘기 때문에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는 다 안 좋거든요. 그런데 유독 부산도 거기에 편승이 되어서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인데 자체에서 신뢰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하지는 않고 시 공보관실에 의뢰해 갖고 공보관실이 조사기관에다가 의뢰해서 해마다 합니다.
직접 먹는다는 것은 한 0.3%, 끓여먹든 어찌 먹든 수돗물을 먹는다는 것은 가령 2003년에 한 40% 초반인데 지난 해는 40% 후반으로 47% 인가 뭐 조금 늘어났다.
수돗물을 먹는다 하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돗물 자체를 먹어도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신뢰도가 몇 프로인가가 중요한 거요. 수돗물 안 먹으면 먹을 게 없는데 그러면 수돗물이라도 먹어야지, 그러면 어찌할 거에요, 서민들이 그러니까 수돗물을 먹기는 먹되 실제 이 수돗물을 먹어도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신뢰도가 몇 프로냐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수도정책에 있어서.
말씀하고는 꼭 일치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사하기를 먹는 물에 관해서 ‘무슨 물을 먹느냐’ ‘수돗물을 먹는다.’가 지난 해에 74.3%인데 그러면 ‘그대로 먹느냐’ 0.3%, ‘끓여서 먹는다.’ 41.9%, ‘정수기를 달아서 먹는다.’ 32.1%. 74.3% 외에 그러면 무슨 물을 먹느냐, 수돗물을 안 먹는 사람은 ‘생수를 먹는다.’ 6.5%, ‘지하수, 약수, 산수를 먹는다.’ 16.4%, 이것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수․약수를 먹는다는 게. 그 다음에 ‘지하수를 먹는다.’ 1.6%, 이런 식인데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수돗물 그대로 먹는다는 2003년과 2004년에 그대로 0.3%인데 끓여서 먹고 정수기를 이용해서 먹든 어떻든 수돗물을 먹는 물로 쓴다는 것이 2003년 72.9%에서 지난 해는 74.3%로 조금 늘었습니다.
그럼 0.3%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수돗물을 마음놓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수돗물을 직접 먹는 음용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홈닥터서비스를 해서 가정내 씽크대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질을 검사를 해 주고…
지금 말이죠, 수돗물을 많이 먹는다 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수돗물을 얼마나 먹는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먹을 게 없는데 그럼 그거라도 먹어야지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런데 왜 수돗물을 먹어도 되는데 그냥 먹는 게 0.3%고 끓여먹고 정수기를 달아 먹고 하는 이유는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하면 못 믿는다 이 이야기에요. 바로 먹으면 무슨 문제가 있다 말이야. 신이 창조하는 생명체가 못 산다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다 이 말이야.
자, 그 이야기 그만하고, 그렇다면 결국 말이죠, 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그게 주안이 되어야 되는 거에요, 내가 볼 때. 이건 비단 부산만 그런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다 그런 건데 이걸 어떻게 진짜로 핵심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신뢰도를 높이느냐 그리고 이 요금인상에 대한 원가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 두 가지만 하면 끝나는 거에요. 다른 것 할 것 뭐 있어요 왜 올라야 되느냐 그래서 그걸 줄일 방법이 없느냐 그래 왜 이 많은 수돗물을 먹기를 꺼려하고 어쩔 수 없이 먹느냐 왜 정수기를 다느냐 왜 또 그냥 맹물은 안 먹고 끓여먹느냐 이게 고도로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접근이 되어야 수도행정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동의가 좀 됩니까
기본은 이 2개 뿐이에요, 내가 볼 때. 그런데 내가 여기 위원회 여기 와가지고 그동안 쭉 봤는데 여기에 대한 것 기본방향이나 이런 건 굉장히 나열식으로 다 들어 있는데 실제 큰 덩어리 알맹이 내부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라. 그래 이게 대대적으로 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상수도본부장 여기 처음 왔을 때 마음속으로 언제쯤 떠날 생각 하느냐고 질문했죠 물어봤죠 그러니까 어제 본회의에서 이해동 의원이 질문을 했지만 체크를 해 보니까 상수도본부장이 6개월만에 바뀌었다, 평균. 그래서 상수도요금을 왜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올리느냐 자기 있을 때는 요금 올리는 걸 별로 원치 않기 때문에 우물우물하다 가고 또 가고 그래서 이게 안 올라가고 이래 4년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에요,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그럼 수도행정이 이렇게 되어서 되겠느냐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물론 본부장은 인사권에 의해서 오고 가고 하지만, 인사권에 의해서 오고 가지만 그렇더라도 이 정책은 강하게 지속적으로 변화가 없이 강화돼 나가야 될 거다 이거지. 그런데 원가절감이나 아까 내가 이야기하는 시민의 신뢰도 회복에 대한 의지는 열심히 하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금년도 이게 전체적인 집행사항을 보고하는 이 유인물을 보면 의지가 안 보인다, 나는 이거에요.
지금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데요, 이것 보고서 작성은 원래 4페이지부터 저희들이 작성하면 됩니다. 원래 이번에 보고대상 자체가 공사는 1억 이상, 용역은 3,000만원, 이것 집행상황이 1/4분기까지 몇 퍼센트 되었느냐 이걸 보고를 드리는 건데 그 앞페이지에 쭉 한 건 총괄적으로 이렇게 진입부, 도입부라 할까요 그런 개념으로 작성된 거고요, 그래서 뒤에 내용들은 어차피 주어진 폼(form)에 따라 하기 때문에 드라이(dry)합니다. 딱딱한데, 지금 신뢰관계는 그렇습니다. 대충 저희들이 알기로 원수에 대한 불신과 관망에 대한 불신 또 말은 못해도 자기 집 내부의 관망에 대한 불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그대로 먹기가 께름직하다는 건데, 원수에 대한 불신은 저희가 고도정수처리라든지 이래서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관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이런 것들도 결국은 신뢰도 제고하고 관계가 있고 또 옥내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시․도에 하지 않는 홈닥터서비스를 12개팀을 만들어서 언제라도 부르면 무료로 수질검사도, 가정 내에 나오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주고, 저는 거기다 상당히 기대를 겁니다. 수질검사 해서 “이 물은 그냥 먹어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우리도 마시면서 해주면 막연한 불안이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니까 그러면 미미하나마 직접 음용하는 것은 홈닥터서비스를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늘여나가는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옥내에 여러 가지 탱크라든지 배관이 불량한 건 나름대로 안내도 해 주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내가 볼 때 한 방법인지 몰라도 그건 핵심적인 변화는 아니죠, 내가 볼 때. 그리고 이 수돗물 검사하는 영역도 현재보다는 다변하게 좀 변화해야 되고 특히 수돗물 신뢰 안 하는 건 물론 여론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 시민들이 어디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무슨 물질이 많고 이래서 신뢰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가끔 언론에 보도된 그런 영향도 있지만 특히 여름같은 때 원수 수질이 떨어졌을 때 수돗물 탁 틀면 약품냄새가 코를 찌를 정도로 나오지, 그 다음에 관로 교체공사 이런 것 할 때 그것으로 인한 원수 자체에 틀면, 정수해 가지고 틀면 여러 가지 물질이 막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원인을 잘 몰라서 금방 내가 정수장 소장님에게 잠깐 물어보니까 “관 교체할 때 흙같은게 들어가서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가 따라야 되는 거라. 1년 내내 그러면 흙물이 나오면 그것 어떻게 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이 수돗물을 신뢰하겠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신뢰를 안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 10개면 10개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신뢰 가는 거지 말로만 하고 이것, 순수 이것 갖다준다 해서 다 믿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지.
예. 이건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이니까 믿겠죠…
내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부분적으로 양변기에 쓰는 물이 썼다가, 그게 매일 쓰는 양변기는 모릅니다, 그것. 그런데 한 3일에 한번 쓴다든지 4일에 한번 쓰는 양변기는 틀다 보면 흙이 밑에 쫙 깔려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관이 다 밀폐되어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데 어디서 발생된 겁니까, 그게 그걸 보는 사람이 수돗물 믿겠습니까
탱크하고 탱크에 뭐, 탱크가 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흙하고. 누가 탱크에다 집어넣습니까, 흙을 어디로든 관으로 유입이 되는 거지. 이런 걸 내 이야기는 귀찮게 듣지 말고 실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자그마한 문제를 전부 홈닥터면 홈닥터 통해서 그걸 메모링 해서 체크리스트 해 가지고 하나하나 줄여나가고 홍보하는 걸 해야 이게 신뢰도가 올라가지 그리 안 하고는 이게 굉장히 어려울 거다. 어느 나라 없이 시민들 보고 수돗물 믿냐 하면 믿는다고 프로테이지가 올라오는 나라가 잘 없어요, 실제 원수 자체가 나쁜 나라는. 캐나다나 이렇게 원수가 풍부하고 좋은 나라는 몰라도.
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해서 제가 바라는 건 적어도 이 기본방향이 이렇게 4개가 되어 있다면 그건 어느 한 부위라도 2005년도에는 상당한 성과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두에 2005년도 모두 첫 회의이기 때문에 2005년도 사무감사를 할 때는 이러한 부분은 확실하게 변화가 있었다 라는 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하라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오해 없기를 바라고.
12월달에는 이 말이 다시 본 위원으로부터 재탕 안 되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 이제 집행부가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감사하고 결산하는 것을, 지방의회의 몫이 예산을 심의하고 또 감사를 하게 되고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면서 결산을 해 보면 예산의 집행과정의 분기별 예산집행이 좀 부족하다든지 또는 예산이회계연도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이런 사고이월이라든지 불용액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저희들 4대를 맞이하면서 지방의회가 생기고 처음으로 이제 1억 이상의 예산집행 그리고 3,000만원 이상의 용역을 의회가 한번 챙겨서 분기별로 한번 확인을 하자. 그 확인을 함으로 해서 이제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시키고 또 결산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갖자 해서 이제 2005년도 1억 이상 되는 예산을 지금 보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도 서민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조기 예산을 집행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도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어떤 중앙정부의 정책에도 반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분기별 예산이 제대로 집행 안 되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상수도본부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거의 1/4분기의 예산을 적정하게 잘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한 대로 투자사업비에 대한 65.9% 여기에는 126건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예산집행은 65.9%인데 자금지출이 14%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발주에 있어서 공사진행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이걸 말씀해 주시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 의회가 이제 4/4분기중 분기별로 1억원 이상 되는 예산을 지금 챙깁니다. 실제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이 사실 건설공사라든지 대체적으로 보면 동절기에 공사를 해서 상당히 공사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제대로 하고 있는 이 부분에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고의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이제 2/4분기에도 의회에 또 보고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부터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이 두 가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예산집행이라 하면 이른바 발주, 계약기준이고…
아니, 그 전에 본 위원이 지금 이번 회기에 1억원 이상, 용역 3,000만원 이상의 업무보고를 하게 되는데 상수도본부는 대체로 잘 되어 있지만 보고상에는, 그러나 앞으로 집행부가 여러 가지 의회가 이제 분기별로 챙길 거라 말입니다. 사고전환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상수도본부장으로서, 지금 상수도본부가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투자사업이 예산이 많은데 앞으로 여기 간부들도 다 와 계시니까 인식전환에 대한 정책을 상수도본부장으로서 우선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것은 다음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인식부분부터, 4페이지에 금년에 우리 보고대상인 공사 1억, 용역비 3,900만원 이상 중에도 190억 가량의 이월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년사업 이월비. 그래서 이월비는 하나의 예산제도이긴합니다마는 자원의 배분을 좀 비교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 해 예산이 집행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짬으로써 다른 우선순위가 차위인 사업이 반영이 안 되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걸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분기별 집행상황을 체크하다 보면 이월이 가급적 되지 않도록 예산을 미리미리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겠다. 다만, 추경같은 때에 투자요인이 발생해서 도저히 여러 절차상 예산을 짜야지만 계약이 되고 하는 이런 등등 제도상 예산을 짜고 집행은 이월을 하는 그런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원칙적으로 연내에 다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고요, 자금집행은 다 발주하고 나서 선급금 좀 주고 공정에 따라서 주다 보니까 자금이 교부되는 건 조금 뒤따라 갑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엄격한 회계원칙에 따라서 집행하는 거니까 그건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투자사업비가 이건 1,017억인데요, 그러니까 1억이 안 되는 것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전체를 갖고 볼 때 한 66%가 집행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선급금이나 공정별로 나가는 자금이 14억 정도 집행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뒤에 내역은 그 중에 1억 이상인 800억만 갖고 얘기한 거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66%의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그 설명을 하는 겁니까
그럼 이건 너무 빨리 조기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어떤 쪽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투자사업은 물품구매나 이런 것하고 달라가지고 계약을 하고 또 선급금 나가고 공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1년 내에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발주를 일찍 안 하면 연내에 완전집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정부나 우리 지방정부 공히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투자사업은 재정을 조기집행하라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본부장께서 재정관으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예산의 원칙이나 흐름에 대해서 잘 아시고 답변을 하십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시민이 낸 예산을, 정말 이 예산이 가치있게 쓰여져야 됩니다. 예산이 사장되거나 또 그 예산이 늦게 집행됨으로 해서 그 가치도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고 그것이 예산이 분기대로 지출되지 못하고 동절기에 공사를 한다든지 또 이월된다든지 불용된다든지 이런 사례를 사전에 막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 시간 이후로 본부장님께서 좀 잘 챙겨 주시고, 그리고 9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9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이 있는데 2006년도에, 실제로 2005년도 10월에 공사가 완전히 공정이 마무리되는데 2006년도에 지금 74억 8,400만원이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아! 이건 채무부담이, 금년에 채무부담이 74억 8,400만원 있는데 채무부담은 차년도 예산에 짜서 상환해야 되니까 이것 진도하고 관계없이 짜여진 예산입니다.
예. 채무부담 상환액입니다. 금년에 집행이 되는 건데 채무부담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년예산에 짜서 상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외상공사. 그래 진도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이건.
2006년도에 채무상환이 계획된 돈이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예. 금년에 채무부담으로 74억 8,400만원이 잡혀있으니까…
공사는 마무리되는데 채무비용이 2006년도에 계획이 잡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상수도본부는 시민들 입장에서 먹는 물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신뢰도가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상수도본부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신도는 그렇게 낮아지지 않고 지금 현재 상수도 물을 직접 먹는 시민이 거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유럽을 가보면 관광 안내하는 분들이 “여기 호텔은 안전하게 수돗물 그대로 먹어도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부럽습니다. 저는 이 상임위에 와가지고 현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많은 먹는 물의, 시민들에게 정말 깨끗한 물을 보급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번 요금인상도 무관하진 않겠습니다마는 그 반면에 시민들이 홍보나 또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순수 물에 대한 것도 제가 오늘 지금 이 물을 먹고 있습니다마는 순수 물에 대한 것도 그냥 무료로 보급하는 것보다는 돈을 받아서 이 가치를 좀 높여야, 돈을 주고 사먹어야 이 물이 좋은 물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볼 대상이다 생각하면서,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신뢰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보급하는데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질문 들어가기 전에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 다음부터 업무보고 하실 때 목차 있잖아요 목차를 유사사업끼리 묶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3번하고 8번하고 지금 지역만 다르지 같은 사업이거든요. 이런 걸 같이 좀 묶어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수월하게 한꺼번에 눈에 들어오게 목차를 그렇게 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정관산업단지하고 과학산업단지에 용수인입 시설공사가 2개 다 같은 사업이기도 한데 문제점 대책에 보면 정관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대책이 2006년도 국비를 확보해서 완공할 수 있는, 2007년까지 완공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정관같은 경우에는 입주민들이 지금 사업체도 그렇고 입주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아직까지 공사가 이렇게 지연되고 있으면 그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공사를 국비 확보해야만 가능한 겁니까
예. 이것은 토지공사가 조성하는 산업단지인데요, 거기에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정부보조 대 우리 시비부담이 50 대 5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입도로와 병행해서 지하에 인입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협의하기를 100% 수탁사업으로 저희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서 협약대로 전액을 정부보조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관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와 주거단지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그 산업단지든 기업이든 입주민이든 입주하기 전에 도시기반시설이 거의 완공이 된 다음에 입주해야만 생활하기나 사업하기나 원활한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길이에 절반 이상도 안 되는 아주 미흡한 공사에만 그치고 있다 말이죠. 그러면 용수인입 그게 안 되어지면 그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차질이 있지 않나 라는 얘기죠.
안 그래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게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상당히 민원도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건 도로도 그렇고 이쪽으로 가는, 명장정수장에 가는 이 구간은 지금 계획대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명계통에 기장까지 들어가는 상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는 그쪽 계통을 통해서 일단 용수는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런 사업들이 부산시가 어떤 사업에 더 우선으로 집행을 해야 되겠는지에 대한 고민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들로서도 참 답답합니다. 이것 공사성격은 수탁공사이고 그쪽에 주관사는 있는데 저희가 그렇잖아도 계속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좀 조기에 짜달라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게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다 하더라도 부산시와 국토관리청의 수탁사업이긴 한데 실제로 정관이라는 곳은 부산시 관할 아닙니까 거기 입주하는 사업주들이나 주거민들을 위해서는 부산시가 발벗고 우선사업으로 빨리 마무리지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 사업주들이 제대로 입주하기를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이유도 이런 기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기반시설도 마련해 놓지 않고 기업하기 좋은 기업 유치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기업의 애로사항을 누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 그래서 용수공급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비상대책을 수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과학산업단지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여기 보면 문제점 대책으로 2005년 8월달부터 임시용수 공급예정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도 저는 같은 문제거든요. 그런데 임시용수를 공급하면 이건 따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녹산수문에서 생곡간, 그리고 세산삼거리 이렇게 해서 과학산단에 원래는 급수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녹산수문에서 생곡간이 도로가 지금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녹산국가산단에서 송정을 거쳐서 세산삼거리까지 가는 공업용수관을 가지고 금년 8월까지 생활용수를 임시공급할 비상대책을 수립해 놨습니다.
이게 원래는 공업용수가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활용수가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공업용수보다는 생활용수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관은 똑같습니다. 혹시 오해가 생기실까봐 그러는데요, 관망은 같은 망인데 추가비용 없이 그 이전에 깔릴 공업용수관을 통해서 생활용수를 공급함으로써 8월까지 임시공급에 그렇게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임시공급을 하면 이 임시공급은 지금 현재 예산이 산정되어 있는 예산하고 다르게 들어가는 예산 아니냐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왕에 공업용수관이 금년에 가압장 등등이 지금 시행 중에 있고 관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국고지원이 왜 지연되었습니까
국고지원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꾸 지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산단의 사업비 규모와 주로 도로부분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 도로부분에서 국고보조 금액을 갖고 상당히 오랜 시간 협의가 걸렸고, 그래서 도로를 따라서 우리 관이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녹산수문에서 생곡, 그러니까 서낙동강 쪽에서 원래는 생활용수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도저히 부산과학산단에서 요구하는 지점까지 그 도로가 되지도 않고 그 관을 따라가서는 수요에 충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왕에 녹산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공업용수관망을 활용해서 부산과학산업단지까지 생활용수를, 그러니까 비상대책입니다 이것도. 금년 8월까지는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고지원이 도로부분 때문에 국고지원이 지연되고 있다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계획대로 2006년도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그 비상사태는 계속 지연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산시는 지금 과학산업단지에 이런 기반시설도 마련해 놓지 않고 기업주들이 입주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 이유로 저희가 이제 내년 소요는 전액을 보조해 주도록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뭐 조금 협의 등이 원활치 않은 여러 가지 얘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아니, 무슨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이 2개의 산업단지가 제대로 조성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의 기반시설도 지금 조성이 안 된 상황에서 부산에 어떻게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어떻게 조성을 한다 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정부 재정사정도 있고 그런 건데 우리 관계부서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물 문제는 담당 국이 금년 8월까지 공급이 되어야 된다 해서 저희가 임시공급체계를 구축해 놨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태로 가면 이것 지금 심각하지요. 사실은, 상수도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고지원이 이렇게 늦어지면 안 되지요. 그리고 만약에 국고지원에 다른 따로이 제가 또 설명을 들어야 되겠지만 국고지원이 지연되는 이유는 도로부분이라고 했는데 다른 문제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과학산업단지 조성이 타당한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제기까지도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이것 다 맞물려 있다고요. 부산시 전체적인 시정이 지금, 그랬을 경우에 이게 타당하지도 않는데 무리하게 지금 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문제점인지 아니면 정말 국고지원하는 중앙정부에서 단순히 예산의 이런 사정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 진단에 대해서 명백하게 진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사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이 제가 하여튼 좀 상수도본부 측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서 좀더 깊게 상임위 차원에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회기라도.
그리고요. 여기 7페이지에 화명정수장에 지금 중앙관리실 설치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수장 중앙관리실은 지금 덕산정수장에 있는 중앙관리실과 같은 내용입니까, 중앙시스템
그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지금 덕산은 공사가 완료 끝나고 지금 시행 중이지요 중앙관리실 시스템.
중앙관리시스템을 설치를 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사업의 어떤 기대치에 지금 부응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같은 시설이라고 같은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먼저 설치한 덕산정수장에 중앙관리시스템을 마련한 이후에 인력감축이나 여러 가지 지금 기대효과치에 적응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사업을 기안했을 때 기대만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뭐 해 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도 있더라고 한다면 화명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치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보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를 할 때 덕산정수장의 중앙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 없이 화명정수장의 중앙관리시스템을 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덕산의 통합중앙관리실이 개선된 걸로 보고 화명에도 이제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상수도본부 측에 지금 덕산정수장 중앙관리시스템 운영실태 현황보고를 듣기를 요청하고요. 앞에 과학산업단지하고 정관산업단지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도 다른 자리에서 보고 청취하기를 요청합니다.
덕산정수장, 과학산업단지, 정관산업단지에 대한 상수도본부의 계획을 다음 회기 때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매듭을 안 짓고 넘어가면 이게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싶어서 이 원가절감 대책하고 시민 신뢰도 방안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금까지 한 방법 말고,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는 건 실제 홈닥터를 통해서 시민들의 정서를 읽든지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이 ‘순수’ 생산해 가지고 신뢰도 높이겠다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 이것 가지고는 신뢰도를 구축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경영기획부장이 총대를 매시든지 하여튼 그것은 세부사항은 내가 잘 모르겠고 이것 방안이 5월달 임시회 때 나오면 그 때 주고 만약에 안 되면 6월달에 하든지 그것은 내가 시간을 가지고 인색하지는 않겠는데 6월달에 하면 금년이 반이 가버린다 말이야. 그러니까 5월달에 되겠어요, 이게 5월 임시회 때
예. 5월달까지 일단은 되는 것은 되는 대로 종합해서 보고 드리고 계속하는 것은 또 그때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월달 임시회가 17일에서 27일에 사이에 열릴 예정입니다. 6월달은 20일부터 29일 사이이고 그러니까 6월달에 하면 금년이 반이 가 버린다 말이야. 내가 볼 때, 그러니까 5월달에 한번 그 안에 한 달 정도 지금 기간이 있으니까 한번 연구해서 이 부분을 좀 성의 있게 한번 같이 좀 고민해 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예. 다음 회기까지 그 상황을 다음 회기에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된 예산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제때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들은 향후 사업 추진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5년도 1/4분기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예산집행상황 보고청취의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철 보사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부산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에 헌신적인 기여를 위하여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3월 14일 저희 연구원을 방문하시어 다이옥신센터를 비롯한 각 과별 주요설비의 실태를 보시고 직원들을 격려하여 주셨습니다. 또 지난 2003년 방문시 노후건물과 시험테이블은 물론 의자, 책상 등을 2004년도에 대체토록 지원하여 주신 배려로 연구원이 조금이나마 변화된 모습을 갖추게 된 점, 전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1987년 신축이전 이후 보건 및 환경분야의 급속한 업무증가로 기구, 인력 및 장비는 증가하였으나 이의 원활한 부처가 미비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년 다이옥신센터 설치, 엄궁 및 반여농산물검사소 2005년 설치예정 등 많은 예산확보에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진솔하신 충고를 당부 드리며 저희도 어려움은 사전에 보고 드린 후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05년 2월 22일자로 상수도본부 수질연구소 연구분석과장으로 근무하다 저희 연구원으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예산운용 현황, 주요사업집행상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05년도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연구원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환경보건연구원장, 이번 임시회때 저희 의회에서 요청한 2005년도 예산운용 관련해서 1억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분기별로 제때 사용이 잘 되는지를 점검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업무보고입니다.
환경연구원에는 3건에 28억 6,7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1/4분기에 전혀 지금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회계연도에 들어갑니다마는 이렇게 분기별로 확인을 하지 않고는 시민의 세금이 정말 효율성 있게 제때 쓰여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한다고 해도 시간적, 환경적 여러 가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해 보면 이 예산도, 예산의 어떤 집행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분기별로 해서 4/4분기를 나누어서 제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예산을 보니까 1/4분기에 전혀 집행한 흔적이 보이지 않거든요. 우선 이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실은 위원님,어려운 지적 하셨는데 실제 시에서도 가능한 상반기부터 모든 사업은 조기집행 하라 합니다마는 저희들 실제 업무 자체가 공사설계와 관련해서 저희 연구원 내에 실질적으로 토목 쪽으로 건축 쪽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건설본부라든지 또 타 기관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각 기본설계서를 갖다가 나름대로 품의서를 만든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장비 자체가 저희들은 전부 외자장비입니다. 그래서 외자장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장비를 사려고 합니다.’ 하고 올 초에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관계 때문에 또 외자장비 관련해서 기업체로부터 외국의 기업체로부터 자료를 받고 그것을 갖다 또 심의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외자장비 문제나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통 3～4월에 조기집행 하는 경우도 어려웠습니다마는 최근에 조금 빨리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늦은 점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연말 되면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심의를 하고 잘 맞춰서 가능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지금 국가정책도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서 경제활성화를 하자는 것이 정부시책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책과 무관하지 않고 예산을 단체장이 시정의 조기발주 내지는 조기집행을 해서 지방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목적도 있습니다. 물론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도 사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요청했고 예산이 결정되고 나면 바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4개월 동안을 무료하게 시간을 보냈다, 물론 준비를 했겠지요. 그러나 이 타 기관이 어느 기관입니까 내나 부산시 기관 아닙니까 이것은 부산시장이 지금 그런 계획을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만 시민에게 속임수를 썼다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분기별로 우리 의회에 이제 업무보고를 하게 됩니다. 또 2/4분기 때도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월되고 또 사장되는 이런 사례를 없애자고 하는 겁니다. 또 원장만 하는 것이 아니지만 여기 계신 모든 직원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의식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한다 라는 것은 이것은 질책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리고 엄궁․반여농산물검사소의 이 보고를 보면 당초에 옥상증축을 해서 이렇게 조립식으로 변경했지요
엄궁은 당초 옥상에 신축을 하려던 것이 회의실 내에 리모델링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걸 변경해서 양쪽에서 한 10억원의 예산을 절감을 했다고 했는데 예산절감은 물론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이야 되겠지요. 당초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그 10억이란 예산을 귀하게 쓸 건데 예산만 절감하면 이 돈을 언제 씁니까 나중에 추경에 안 되면 연말에 정리추경에 밖에 이 돈을 쓸 수가 없는데 예산의 효율성을 봐서 이건 예산절감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을 잘못한 것 같은데.
위원님, 이것은 당초 2005년도 예산반영할 때요, 실제로 그걸 갖다가 미리 삭감을 하고 거기에 맞게 이래 맞추었습니다.
그러면 뭐 하는데 여기 보고 때 이런 걸 씁니까 바로 그대로 쓰면 되지요. 예산 삭감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씁니까
좋습니다. 아무튼 저희 의회가 이제 4대 마무리를 아직 멀었습니다마는 14년을 지나면서 의회의 고유기능인 예산을 심의 또 감독해야 되는데 분기별로 하는 걸 이번에 처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집행부가 원장님께서는 이걸 좀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냥 연간계획, 분기별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이라는 그런 사고를 이제는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제때 잘 집행하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에 농산물검사소의 장비는 보통 어느 수준으로 어느 나라 것을 구입을 합니까
원장님보다 담당자가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나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현 농산물분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 그런 GC, 크로마토그래피 이런 것들은 외자로서 지금 현재 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독일, 미국, 프랑스 그러한 나라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보통 이것이 기일이 적어도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조달구매 요청을 해 놓았다 하더라도 그 납품기일에 맞춰서 예산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조기집행할 수 없는 그런 원인의 하나로 이렇게 사료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기계는 보면 자꾸자꾸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처음 구입할 때 최신형의 것을 구입하는 게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결정이 되었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분석기기가 좋으면 그만큼 아주 세밀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분석 그 그림이, 그러니까 꼭 좋은 것으로 또 아주 세분화되어서 분석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구입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검사인력 부족하다고 먼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또 문제점으로 올라와 있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현재 진행이 안되고 저희들 나름대로 기획실하고 기획관리실장님 또 부시장님, 시장님 다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래도 17명을 증원해 주었는데 일단 한번 운영을 하는 과정에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대안을 자꾸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최선의 노력을 강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정 안되었을 때에 저희들 나름대로 운영방안은 이제 마련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방법을 좀 연구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전공으로 한 졸업생 중에서 정상적인 직업이 없는 분들을 인턴사원으로 해서 우선에 공백기간을 좀 훈련을 시켜서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저희들한테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마는 지금 비정규직 억제 때문에 계약직도 없애려고 하고 하는 이런 정책적인 사항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참 이런 점은 어려운 점은 있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인턴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너스를 못 주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보면 교육시켜 놓으면 기간 지나가게 되면 한 8개월 근무하고 또 못하게 되고 이래 놓으면 참 운영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 저희들 나름대로 하는 것이 우선에 또 야간에 이 일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에 하는 것은 주간에 공익요원을 갖다가 조금 확보해서 주고 야간에는 있는 직원들을 야간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현재 지금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익요원이라도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것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일만 하도록 행정적인 일만 거들도록 하고 야간에는 정규직 연구사들이 전념하도록 그런 식으로…
예, 그래도 전체적인 그 쪽에서 종사하는 인원들이 다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으로 갖춰져야지, 행정적인 일은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부족하다, 부족하다 해서 이제 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그게 돌아가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떻겠노.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엄궁에 ‘엘리베이터 설치 부족’ 해 가지고 분석장비용 가스운반이 애로가 있다 하는데 이것은 어째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는 엄궁 쪽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옥내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방안을 다 함께 엄궁소장 하고 협의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건물배치, 또 밑에 있는 자기들이 있는 가스설비 이런 정화조설비 이런 것 때문에 전혀 공간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옥외계단으로써 앞으로 저희들하고 입찰된 분이 쉽게 말하면 지고 올라오는 수밖에 없게 그래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들이 1층 쪽에 그러면 가스설비를 설치하는 것까지 협의됐습니다마는 또 전체적인 입구에 봤을 때 가스설비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도매시장 내에 안정성을 해친다고 해서 현재 4층에 하거나 또는 3층 내에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하겠네요, 늘 짊어 나르고. 그것 좀 위험한 건데, 그죠
바깥으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까
요새는 엘리베이터를 밑을 많이 파지 않고도 되던데 아주 간단하게…
파는데, 일정 땅 표면 밑에 자체가 예를 들어 정화조라든지 또 설비가 있어 가지고…
예. 최신형으로 된 것은 요새 보니 엘리베이터가 밑에 땅에 기계를 안 넣고 위에다가 기계장치를 해 가지고 하는 수도 있습디다.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시소.
그리고 또 지역대기질 측정망 교체하는 것 보니까 만약에 낡아지면 대치되어 있는 그런 기계가 없으면 아주 안 좋겠는데 이제 대기질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일본에서 옛날에 약사회에서 이걸 우리가 선물을 받아보니까 이것도 해가 조금 지나니까 못 쓰겠더라고요, 이게 자꾸 최신형이 나와서. 그러니까 요새는 무덤 갈 때 사면 제일 최신형 산다 이러거든. 그러듯이 이걸 이렇게 고장이 나면 대비할 게 전혀 없도록 하지 말고요, 원장님이 좀 노력해 가지고 항상 대비해 가지고 대신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이것은 국고 요청하면 안 됩니까
대비용이라는 것은 별도로 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노후된 장비라 하더라도 전체가 못 쓰는 게 아니고 측정하는 가스 항목이 아황산가스도 있고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항목 하나별로는 가능한 장비도 있거든요. 그래 그런 건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쓰기도 하고 또 환경관리공단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시․도에 자기들이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항목에 관해서는 자기들이 교체도 해주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이 있던 걸 활용하거나 또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교체해서 운영하고 그래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럼 부산 시내에 그 대기질 측정하는 데는 전에 설명했다시피 여러 곳이 있데요
지금 시가 장기적으로는 더 많이 지금 설치는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용역 준 사업에 담당하는 교수들이 부산에 와서 하시는 이야기는 부산의 전체적인 면적에 비해 볼 때는 대기측정망은 외국에 비해서 많은 편이다 이런 지적도 내려왔는데, 저희들 그 대신에 외국에 비해서 인구밀도가 조밀하고 부산의 지형이 산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지역별 안배하는 것도 있고 또 공단지역 이런 것도 있어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서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많으면 22개소까지 설치할 그런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예. 대기질이 앞으로는 제일 문제일 겁니다. 많은 신경 써주기 바라면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의 2005년도 예산 집행사항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우리 김기묘 위원님 얘기했습니다만 지역대기질 측정망이 우리 대기에 오염의 척도가 다양하지 않아요 그 다양한 것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서 측정을 할 수 있는가 그것 설명을 바랍니다.
지금 현재 18개소 대기측정망이 운영되고 있는데 용도지역 별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단지역 또 자동차공해 매연에 도로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측정항목은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외 네 가지 항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악취가 발생하는 지역이라든지 매립지라든지 또는 민원지역 이런 경우는 이동측정차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이동측정차량을 설치해 가지고 또 측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대기측정망이라 하는 것은 우리 공단에 하면 아황산가스, 아연 등 그 한 가지의 그것을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항목 별로는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또는 질소산화물에도 NO, NO2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N2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오존, 그 다음에 풍향․풍속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지방 낙동강청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휘발성 유기오염물질 55개 항목을 측정장비를 현재 운영되는 곳이 2개소이고 앞으로 운영될 곳이 3개소 더 증가될 예정입니다.
그래 우리가 10개소를 인수, 18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각기마다 한 곳에 네 가지 그걸 다 할 수 있는…
거기서 한 1개 측정소에서 다 네 가지는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4개 지역에 중금속 조사를 한다든지 산성우 조사는 별도로 하고 이렇습니다.
예. 데이터 관계는 시․도 연구원에 측정한 걸 정도관리도 받을 수 있고 또 지금 어제같은 경우는 오후 2시까지, 오늘 아침 11시까지 전국의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연구원 공무원들이 지금 연찬을 해 가지고 그런 것도 기술협의를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마다 우리가 이 때까지 했던 데이터를 서류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매월 환경부에서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내려주는데 그걸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축질병검사시험소에 보면 가축질병 근절대책사업으로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개라든지, 이것이 광우병이 있느냐 이것 이제 거기 가서 해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1억 8,300만원은 쉽게 말하면 안전한 미생물학적 실험시설입니다. 저희들이 미생물 실험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특히 인체에 유해가 많아가지고 또 지역에 유입될 때는 들어오는 공기부터 나가는 공기까지 전부 무균을 해가지고 내보내는 시설을 저희들이 생물안전실험실이라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설비가 없었는데 미국에서 테러사건 이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그런 시설을 기이 저희들이 축산물위생검사소에다 설치를 해 놨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우리는 이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미생물과하고 축산물위생검사소하고 같이 공유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별도로 더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는데 우리 개라든지 요새 전부 다 아파트마다 개를 키우고, 좋아서 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검사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 건 저희들 나름대로 개에 관한 건 저희들도 축산물검사소에 시험검사실장하고 사업과장이 와있는데 자세하게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저희들 담당, 축산물검사소에 오늘 소장님은 교육을 가셨고 담당과장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향 축산물위생검사소 사업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통 지금 아파트나 이런 데서 집에서 사육하는 개들은 제가 작년, 재작년 한 2～3년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해본 결과 상당히 위생적으로 사육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 일부 문제가 있는 개들은 주인이 직접 저희들한테 검사 의뢰도 오고 또 저희들 개 뿐만 아니고 다른 가축에 대한 질병발생 저희들이 정보를 얻는다든지 신고가 온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직접 나갑니다. 직접 나가서 시료채취도 하고 그리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닭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사를 합니까
닭도 하고 저희들은 사람 이외에 살아있는 동물들은 다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어디에 그런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수거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 그걸 하네요
저희들이 직접 나가 수거도 하고 또 일부 축주들이 좀 이상이 있다 싶어서 가져오는 것도 저희들 받아서 검사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 해 가지고 이건 뭐 특별한 장비라든지 이게 있는 건 아니네요
시험 검사를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장비들을 필요로 합니다. 세균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세균 배양에서부터 동정하는 데까지 모든 장비들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약물중독이라든지 이쪽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또 그 약물중독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나 기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하는 것이 예들 들어 아까바네병, 유행열, 이라바끼병, 츄잔병, 아이노병, 돼지 일본뇌염, 돼지콜레라 항체검사, 닭의 뉴캐슬병, 산란저하증, 전염성기관지, 갖가지 검사 지금 다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분기에 한번씩 수의사들하고 전문 회의도 개최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소에서는 결핵이라든지 부루셀라병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사업과에서는 가서 예방해서 소독도 해 주고 방역도 해 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부산 시내에 가축의 형태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가지고 전체적인 그걸 하는데 돈 1억 8,300만원 가지고 뭐 이것 1년 그게 됩니까
아닙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고요, 실험실을 구축하라고 주는 돈인데 그 실험실 구축비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받겠다는 뜻이고요, 당초 저희들 이걸 하면서도 ‘우리 연구원이 장기적으로는 축산물위생검사소와 연구원이 합쳐야 되니까 그 때 거기에 맞게 많은 돈을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 때. 그런데 이건 단순하게 실험실 설비거든요. 나머지 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류독감이라든지 세계적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를 하는데 과연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하니까 우리 부산이라도 또 부산은 특히 우리 경상남도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이래 가축의 질병문제라든지 이게 많은데 여기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좀 해 주시고.
위원님, 참고적으로 농림부에서 조류독감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3,200건 목표를 원했는데 우리 축산물에서만 한 2,700건을 검사를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굉장히 우리 소장한테 감사하다, 정말 노고 치하도 받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조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을숙도 같은 경우, 검사를 바이러스 쪽으로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부산에 가축질병검사소가 이래 다른 타에 모범이 되고 좀 잘하더라 하는 얘기를 듣도록 원장님이 세심한 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배학철 위원님께서 가축질병검사 실험실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미생물실험실이나 공기무균실 설비시설에 있어서 별도 설치가 필요없다. 그래서 반납하겠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중에 많은 예산을 받기 위해서 현재 이런 설비시설비를 반납하겠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국비를 얼마간 금액을 떠나서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의 이 결정이 다음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생물안전실험실 구축비로서만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놓으면 운영 자체가 또 위탁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존 있는 설비를 현재 축산물위생검사소에 확장할 그런 면적도 공터도 없습니다, 2층 올리기도 어렵고. 그리고 저희들 자체가 탄저균 검사만 현재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 달에 저희들이 한 주일은 저희들이 쓰고 있고 나머지는 필요하다면 축산물검사소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업무상으로는 전혀 저희들이 증감에 따라서 더 필요할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안 하겠다고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또 앞으로 보게 되면 또 더 좋은 BL4도 있고 이런 거니까 거기에 맞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이번에 별도로 설치 안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이제 그런 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이나 장비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지금 가축질병근절 대책사업의 일환인데 다른, 지금 꼭 이것 하나만이, 실험실을 구축하는 것만이 근절대책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 자체는 이 실험설비만 안전한, BL3라는 설비인데 이 설비만 하라는 뜻인데 그 설비는 가축위생시험소 안에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해놨거든요, 우리 연구원 내에 할 면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가 없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타 시․도에는 지금 어떤 사례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원에는…
지금 현재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은 서울, 대도시는 다 있습니다.
아니, 다른 전국 시․도에도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농림부는 이번에 전국적으로 배달되었다는데 지금 현재 광역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안에 축산물검사소 또는 축산물연구부가 있고 道단위에서는 별도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단위에서는 자기가 별도로 설치를 할 것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지금 미리 설비가 되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구만…
예. 저희들 설치할 때도 그 당시는 보건복지부 예산 가지고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된 예산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제 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제기하신 내용들은 향후 사업 추진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1/4분기 예산집행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4시 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