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5년 4월 15일 (금) 10시
- 장소 :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의 문화와 관광 그리고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문화관광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부산국제영화제가 1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부산국제영화제로 쌓아올린 영상도시 부산의 이미지는 그 어떠한 상품보다 부가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부산의 핵심적인 미래전략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달 23일 삼성경제연구소가 부산시에 제출한 부산 영상도시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보면 6대 전략 44개 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명실상부한 영상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종합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질 없이 계획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영화후반작업기지 조성현황 등 현안업무와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문화관광국
TOP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문화관광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종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과 현안업무 보고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는 국제문화관광도시로서의 기반구축을 위해 영화후반작업기지 조성과 시티투어버스 명물화 추진 등 주요 현안업무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국으로 전보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준섭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은 3월 15일부로 노동정책과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서규수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관광진흥과장은 2월 21일부로 개발행정담당관에서 전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이갑준 국제협력과장입니다.
2월 21일부로 총무과에서 전보되었습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과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문화관광국 2005년도 1/4분기 주요사업 예산 집행상황보고서
(문화관광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김종해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입니다.
우리 4페이지에 보상감정평가 결과 보상금이 9억이나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수립 계획 당시하고 실제 조사평가가 이루어 졌을 경우하고 늘 이게 가격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증가분이 구분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 갖고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애초에 이, 애초에 감정을 안 했더랬습니까
실제 예산이 확정되어야 만이 보상평가 작업에 들어갑니다. 당초에 계획수립 단계에는 개괄적인 예산계획만 들어갑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서. 그 다음에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APEC 전에 35억을 투자해 가지고 9월말까지 현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 라고 언론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동안 우리 국제여객터미널이 낡기도 굉장히 많이 낡았고 또 그 안에 있는 시설배치 내용들이 승객 위주가 아닌 공급자의 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수 차례 해양수산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올해 35억원으로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수준입니다.
사업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3층 식당을 비롯해서 2층 출국심사장 그 다음에 1층 입구 홀, 차량통관장 같은 것을 김해공항 수준에 맞게끔 그렇게 안에 있는 시설내용들을 재배치하고 또 시설을 재리모델링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던 중에 밖에 있는 차량승강장 같은 것은 미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에게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5억원으로 차량승강장을 개선시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음, 발표만 아니라 실제로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리모델링 수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안업무에 APEC 합창경연대회 추진 있죠
예.
이게 당초 본예산에 5억이 올라왔더랬던 건데 그때 우리 문화,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을 해서 예결위로 보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삭감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APEC 합창경연대회라는 그런 또 이름을 붙여서 다시 또 4억으로 추경에 올라올 것 같은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시죠.
예, 위원님 이게 APEC 합창경연대회는 특히 금년도에 저희들이 APEC 기념문화행사를 많이 합니다. 미리 앞에서 보고 드렸지만 특별문화행사하고 일반문화행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APEC 참가국들이 직접 와서 하는 행사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APEC 합창경연대회는 2002년도 우리가 성공리에 마친 합창대회의 전통을 잇고 또 올해 APEC이 열리는 특별한 해에 APEC 참가국들의 나라들의 노래를 들음으로써 더욱 APEC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할 것을 지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APEC합창대회를 11월달에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계획할 때도 그런 목적으로 해서 우리 문화행정교육위원회에서 아주 전폭적인 지원 하에 통과가 됐습니다만 예결위 과정에서 조금 그 좀 비합리적인 그런 결정과정을 거쳐서 그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APEC 취지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취소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추경과정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거지만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되었던 게 다시 APEC이라는 이름으로 해가 올라온다는 것은 좀 대단히 잘못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세한 것은 추경과정에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영화후반기지, 영화후반작업기지 조성에 있어서 타당성 용역이 500억 이상 되어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433억인데.
예.
왜 중앙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라는 건지…
예, 위원님 이것은 작년 정기국회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저희들 후반작업기지가 마지막에 우리 부산에 있는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마지막까지 올라갔더랬습니다. 올라갔는데 여야 간사가 최종 합의 볼 때 이것은 부득불 올렸는데 삭감을 하자하고 기획예산처의 예비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올라오면 그때 반영시켜 주겠다고 구두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 속기록을 찾아봐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획예산처에서는 자꾸 예산을 하자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미 삼성경제연구소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기관에서 이미 예비 타당성조사에서 BC 비율이 1.25가 이미 나왔고 또 한 것을 또 하면 맞지 않지 않느냐 하고 지금 실무자들끼리는 계속 타협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는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액을 조금만 낮추고 해서 예비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추경에서 설계비 정도를 저희 시비로 확보를 하고 내년에 국비를 계속 지원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에 12억을 확보하면 내년도에 확실히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예산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그것은 이제 예비 타당성조사가 아니고 예비 타당성조사를 다시 하게끔 그렇는데…
그러니까 다시 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것은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고 대신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투자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 사업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금년에 추경에서 설계비를 확보하고 내년에 국비가 바로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추경에서 다시 한 번 더 거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북구 문예회관 건립에 있어서 북구 문예회관이 건립이 되면 이것은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북구 문예회관은 행정관리국에서 시유재산관리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구청에서 관리합니다.
북구청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해 문화관광국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것이 있거든요. 지난 2월달에 처음으로 부임하셔서 업무보고를 했을 때 제가 그때 시립미술관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질타를 하고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월, 4월 오늘 업무보고를 그 사이에 감사 들어간다고 해서 기다렸고 또 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한다고 분명히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 감사결과를 지금 보고를 한 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결과는 끝났습니까
예, 지난 4월 13일날 저희들이 감사결과 접수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양해말씀을 구하면 사실은 한 장 정도의 우리 실무자들이 시립미술관 및 박물관 대책을 만들어와서 이번 위원회 때 보고하도록 저한테 가지고 왔었는데 제가 보니까 구체적인 대안이 아직 안 나와서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대책이라고 보고를 하면 이것이 정말 대책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감사결과가 나왔고 또 제가 구체적으로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지금 시립미술관․박물관 쇄신대책을 지금 수립하도록 지시를 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서 대책안이 확정이 되면 그때 위원님에게 보고 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 이번 위원회에서는 부득불 뺐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 좀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사실은 그 감사에 대한 결과를 지금 우리 부산시 의원들뿐만 아니고 우리 지금 언론에 보도된 그런 사실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미술인들이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의도 해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문의를 해 본 결과 “아직 시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은 감사결과보고서를, 간략한 보고서를 제가 그것을 받으면서 그 감사결과에 대한 결과를 보고 제가 기가 막히고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부산시의 감사를 우리가 과연 믿을 수가 있을까 도대체 감사를 했나 안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째, 이 감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우리 부산시 감사실은 이 감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제가 그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서 감사 시스템의 문제를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문화관광국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부산시의 감사관의 문제입니다.
첫째는 너무나 소극적인 감사를 했다. 어떤 정보나 자료수집을 많이 확보하지 않고 전화로 또 면담으로 이렇게 가해자들에게 또는 담당자들에게 면담을 해서 응답을 받았다. 너무나 소극적인 감사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외부감사가 저한테는 2명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시립미술관에 1명 들어가고 박물관에 1명 들어가고, 그것도 시와 관련된 외부감사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여성문제에 지금 우리 여성단체들이 굉장히 지금 격노하고 지금 거기에 대항하는, 대응하기 위해서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시장을 면담하고 지금 이렇게 시위를 벌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라서 대응하겠다는 여성단체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문제에 대해서 시의 여성정책과에 6급 정도의 사람을 넣어서 솔직히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실은 여성으로서 같은 여성이면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결과를 나중에 다하고 나서 보고하겠다고 하셨는데 감사결과는 즉각 즉각 보고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다 준비되어 가지고 보고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미비한 대응책을 갖고 있다. 즉 말해서 감사 시스템의 문제를 먼저 지적을 하고 그 다음 감사지적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지적을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시립미술관 감사는 3월 2일에서 3월 8일, 5일간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는 미술관…, 6명이었습니다. 시에서 4명이고 여성정책과에서 1명이고 외부인사는 문예진흥위원 한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모두 6명이었습니다. 지적사항은 16건으로 주의가 5건, 제도개선이 11건이었습니다.
짧은 그 감사보고를 보고 제 나름대로 느낀 것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견해입니다.
첫째, 시립미술관 미술소장품과 관련해서는 제도개선에 관련한 내용들은 상당히 우리 감사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었던 문제였었던 것 같습니다. 즉 말해서 객관성이라든지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이 기회에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조사과정에서는 면담전화로 응답을 물었던 것은 너무나 잘못되고 소극적 감사였다. 전화로 “당신 이 물건 이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비리가 없다고 나왔는데 “당신 이 문제 돈 얼마 주고 했죠” 또 “어떻게 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 당연 안 하겠어요
우리가 경찰서에서 조사․심문을 할 때 고문을 왜 합니까
그 다음에 작품 추천에 있어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감사에 “이상이 없었다.”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감사보고를 했느냐 하면 작품 추천에 다른 학예사나 학예관들이 소극적일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보고가. 그래 저는 그것을 보고 너무 우스웠어요. 지금 강선학씨가 전체 470여 작품에 108 작품을 추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관장이 민주적인 미술관 운영을 한다면 자기의 어떤, 혼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학예사나 학예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작품을 우리가 선정하는데 서로 논의를 해 보자” 해서 조금 더 민주적인 관장 같으면 그렇게 해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선학씨 혼자서 독무대를 펴고 있는데 누가 감히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도대체 감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강선학씨가 주로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하고 작품을 많이 관련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김 모 씨라는 교수님은 자기 은사님이십니다. 이 사람은 두 차례에 걸쳐서 작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자기의 작품활동보다는 평론에 강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을 더 예를 들면 기획전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작품을 구입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모 씨라는 사람은 두 번의 기획전을 하고 모두 작품을 두 번 다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품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감사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품심의위원회는 감사보고에서 “관장은 전체 작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한 후에 심사 직전에 퇴장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끝까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미술계가 안팎으로 굉장히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다면 부산시립미술관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금 관장과 강선학씨의 독재체제로, 독선체제로 지금 지향하고 있다. 지금 우리 부산 미술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소장품 구입 관련해서는 친한 사람 것을 주로 하는 것도 있지만 71년, 72년생의 작품도 구입이 되었습니다. 물론 71년, 72년생의 작품이 작품의 여러 가지 작품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뛰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우리가, 미술계가 잘 키워야 됩니다. 과연 미술 소장품으로서의 작품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미술 소장품은 숫자가 말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가치롭고 또 누가 봐도 작품의 우수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의 작품 하나로 루브르 박물관의 그 작품 하나를 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 심의과정에서도 기획전 즉 학예사들이 기획을 하고 또 학예관, 관장에게 이렇게 보고해야 되는 것이 순서인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의 미술관에서는 기획자, 그 다음에 전시하고 나서 바로 작품을 구입을 해 나갑니다.
다음에 더 이야기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제가 간략하게 줄이고 그 다음에 여성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시립미술관에는 실제적인 학예관, 관장 대리 역할을 하고 있는 강선학씨가 있고 그 밑에 이병남 씨라는 여성 학예관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감사결과를 보면 이 여성은 굉장히 지금도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저는 지난번에 그 일이 있고 나서는 미술관장이 마음이 조금 더 넓은 사람 같으면 이병남 씨를 불러서 그 동안 이러이러한 것은 서로 잘못되었고 이런 부분은 내가 조금 잘못되었고 이런 부분은 당신이 잘못했고 이래서 우리 미술관의 서로 화합을 위해서, 직원들의 화합을 위해서 서로 앞으로 잘 해 보자 라는 이런 것으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더 기세가 등등하고 오히려 그 여성을 학대하고 모독하는 이런 행위, 지금 제가 전체 감사, 여성에 대한 감사보고를 보면 이것은 제가 보니까 지금 인격모독에다가 완전 더 왕따를 시키고 있어요. 제가 이 여성이 박혀 있다는 것이 진짜 내가 보면, 어찌 보면 대단한 여성이다. 쉽게 말하면 아주 별난 여성이에요. 우리는 별난 여자를 안 좋아합니다. 조금만 이렇게 튀어서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 주장을 하면 그 사람은 별난 여자로 봅니다. 남자들이 그렇게 튀거나 하면 그것은 별난 남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용기 있고 대담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사사건건이 하나하나 지금 다 말을 하려고 하면 화가 나서 말을 다 못하겠어요.
예를 들면 결재를 하나 받고 외근을 하는데도 이 여성은 너무 힘들어요. 지금 김용대 관장이 강선학 학예관, 직무대리에게, 그 분을 바로 이렇게 같은 학예관으로 보지 않습디다. 이 분에게 모든 것을 결재를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럼 강선학씨는 나갈 때마다 “왜 나가느냐” “무엇 때문에 나가느냐” 이렇게 사사건건이 따지고 결재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몇 번 자기 스스로 나간 것도 있고 아니면 과장에게 해도 “나는 못해 준다. 관장에게 보고하고 나가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민족예술학회 20주년 기념행사에도 참석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반가를 받아 가지고 나갔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반가 받은 사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습니다. 증거자료를요. 반가를 받고 나간 것.
그런데 이것은 미술하고 관계없다고 감사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실제로 차 문화에 대한 심포지엄, 차 시연이 주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산시와 민족예술학회 20주년 기념행사와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고 미학으로써 큰 범위 안에서 예술학으로 미술에 속합니다. 사사건건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에 제가 이 소리 또 하기 싫어요. “욕설을 강선학씨가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이병남 씨가 야비한 인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강선학씨가 이 년이라고 했다.” 이렇게 감사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이병남 씨는 61년생이고 강선학씨는 53년생이다.” 강선학씨가 더 연장자다 라는 것을 감사보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느 나라 관습입니까
그러면 윗사람은 앞으로 아무나 여성이든 남성이든 보고 이년, 저놈 해도 관계없습니까 이것은 바로 인격모독죄가 아닙니까 저는 이 감사에 담당했던 여성정책과의 감사원보고 저는 같은 여성이면서 이것을 그렇게 적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성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이 여성감사원은 감사 첫날에는 아주 이병남 씨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아주 태도가 돌변해서 이병남 씨에게 아주 쌀쌀 맞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만 더 하고 제가 다음 위원에게 넘기겠습니다.
잔여임기를 지금 재계약을 1년 했습니다. 그런데 잔여임기가 최성훈이라는 사람이 학예관으로 있을 때 경남도립미술관으로 갔습니다. 후속으로 이병남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잔여임기를 2년을 채웠습니다.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1년으로. 왜 3년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1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1년으로 하느냐고 물으니까 2년을 계약했기 때문에 올해 1년하고 다음부터는 3년씩 계약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1년이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이것을 감사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작품 소장품 오래된 것은 균열이 가고 손상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시의원들이 잘 모르니까 사실대로 쓰지 말고 좋게 써서 즉 말해서 “내용을 수정해서 보고해라.” 아무리 우리 시의원이 미술에 어둡고 또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시의회를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담당 학예사가 거짓말로 보고해도 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자, 우리 김용대 국장님. 지금 이것이 감사의 옳은 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용대 국장님의 의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먼저…
미안합니다. 김용대, 김종해 국장님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정…
먼저 특별히 어떤 제 산하에 있는 문화 서비스 기관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시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미술관 문제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을 해 보면 가장 힘든 일이 조직 내의 갈등입니다. 저는 평소에 저의 지론은 인화입니다. 직원이 일 할 때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직원이 기분 좋게 사기왕성한 가운데 일을 하면 저절로 창안심도 생기고 국장이나 윗사람이 미처 챙기지 못한 일도 창의적으로 해 올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조직이 침체되고 윗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그 직원들이 더 침체되고 소극적으로 일이 오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직 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조직 내의 인화단결입니다. 그런 점을 저희들이 이끌어내지 못하고 조직 내의 갈등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직 내에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실은 우리 시 내에서는 어느 정도 독립된 감사기능을 가지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저희들도 감사를 받는 위치입니다. 위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솔직히 위원님 할 수 없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여기 나온 감사결과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제가 깊이 헤아려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조직 내의 갈등이라든지 조직이 본래 설치된 기능이 제대로 발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이번에 제대로 된 미술관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그대로 수행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대책이 나오면 저희들 내부적으로만 정리할 것이 아니고 토론회를 거쳐서 제대로 여론이 수렴된 그런 대책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결과하고 저희들 지금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수립한 여론 해서 지금 저희들 쇄신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위원님에게, 현영희 위원님에게도 또 보고도 드리고 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교의 예를 들게요. 한 학교에서 학생이 다쳤다거나 문제가 일어나거나 교사가 문제가 일어나거나 이러면 그 학교장이 책임을 집니다.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고 물러갑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 이 시립미술관의 문제는 아까 전에 이야기하셨죠 리더십의 문제이고 조직 내 갈등의 문제를 봉합하지 않은 김용대 관장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모든 것을 그냥 덮어갈 것이 아니라 부산시에서는 이를 하나하나 파헤쳐 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깨끗하게 우리 시민의 혈세가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립미술관에서 구입한 2003년도, 2004년도 작품구입 관련한 5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산에 관련해서 작품구입비 모두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알다시피 앞 달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언론에도 많은 문제가 이슈화되었었는데 사실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실제로 국장님께서 분명히 감사 이후의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감사결과는 알다시피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다면 당연히 우리 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을 설명을 하고 또 사항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처를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게 되어서 아주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4월 13일날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시간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4월 며칠요
4월 13일입니다.
13일
예.
13일이지만 우리 위원회의 날짜는 분명히 나와 있었고 게다가 13일 전이라도 분명히 자료가, 저도 13일 이전에 저 내용을 다 봤는데 4월 초에 나왔어요. 이 자료는 실제 전달이 된 것은 13일이지만 13일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1주일 정도 있었고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게다가 이 내용을 보면 주의촉구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공정성이 미흡하다고 지금 감사관실에서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타의 문제점들을 저작권 미흡 그 다음에 관리소홀, 부서간 협조미흡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다면 감사관실에서 지적했듯이 우리 문화관광국에서의 관리소홀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하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약관 제정을 하라, 규정을 제정하라 이렇게 제도개선이 지금 현재 총 11건 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관련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국장님의 의지가 분명히 이번 임시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 하겠다. 보고도 않고 하겠다고 하면 언제 하겠다는 말입니까 국장님도 계속 또 있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분 계십니까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 위원입니다.
16페이지 해운대 달맞이길 조성에 대해서입니다.
국장님 혹시 해운대 달맞이길에 새롭게 단장하게 난 다음에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예, 제가 한번 걸어봤습니다.
걸어보니 기분이 어떻습니까
사실 전에는 그것이 보도가 확보 안 되어 가지고 정말 그것이 안전에도 미흡했고 사실 부끄러운 곳이었는데 목재 데크를 해서 걸어보니까 사실 관광지로서 이미지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감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에 거니는 사람이 좀 많이 늘어난 셈입니까 목재를 하고 난 다음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까 어떻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또 거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달맞이길로 올라가다 보면 처음에 입구에 오른쪽에 보면 그 집이 한 채 정말 유령집 같은 집 한 집이 있죠 달맞이길, 미포 그 오거리에서부터.
예.
달맞이길로 가다 보면.
그 철도 지나 가지고…
오른쪽에.
예.
오른쪽에 보면 그 집을 보고 우리 해운대구민들, 아마 많은 시민들도 그렇게 얘기할거예요.
예, 예.
이 집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허가가 나가고 이렇게 조망권을 가리고 이렇게 집이 한 채 있는지 모르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게, 그 집이 바로 해운대 달맞이길에 옥의 티예요. 그 내가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달맞이길을 한번 걸어보셨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것…
그 집 때문에 달맞이길 자체가 허리가 잘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국장님께서 한번 더 달맞이길을 한번 가 보시면 미포 그 오거리죠 오거리 그 주유소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달맞이길로 가다보면 한 100m정도 가다보면 오른쪽에 집 한, 2층 짜리, 3층인가 2층인가 집이 한 채 있어요. 그 집을 지나서부터 달맞이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그대로 있고서는 달맞이길이 제대로 된 구실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달맞이길을 해운대구청에서 용역을 줬나요 그 일방통행을 할 것이다.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온 게 있을텐데요
예, 그 해운대구청에서 줬습니다.
그래 용역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를 돌아보며) 용역 끝났나
그 일방통행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위원님, 2002년에 용역결과가 나왔는데요.
2000몇 년도에요
2년도에.
예.
용역결과는 일방통행으로 나왔는데.
예.
그쪽에 있는 상가라든지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예.
용역대로 시행을 지금 못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면 용역을 받은 사람이 상가가 지역주민들이 반대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사안들은 용역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보통 용역은 저희들이 조금, 용역결과는 반드시 그게 그대로 실천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건 반영하고.
그래, 그것…
예.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는데.
예, 예.
용역결과는 일반통행을 해도 괜찮다 라고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받은 사람이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을 것이다 하는 것도 알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용역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지도 못할 걸.
위원님, 죄송합니다. 외람 됩니다만 사실 그 정책의지인데 해운대구청에서 좀 정책의지를 가지고 다소의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실천하는 게 정책의지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좀 보기 흉한 건물하고 일방통행 문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어떤 게 더 합리적인지 해운대구청과 협의해서 합리적인 쪽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기 흉한 그 건물은 많은 아마 그 달맞이를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늘 입에 오르내리는 말들입니다. 저게 어느 해 때 누구 시절에 누구의 어떻게 해 가지고 허가가 나 가지고 저 집이 허가가 나지 않아야 될 집이 났다든지 그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 관계를 한번 보시고 한번 저한테 담당과장께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해송교～송정간 관광테마거리 있죠 17페이지입니다.
예, 예.
이게 시비 6억이 확보가 왜 제대로 안 되었습니까
위원님,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저희들 예산이 저희들이 원하는 예산들이 잘 예산부서에서 심의과정에서 전체 큰, 묶여서 깎입니다. 깎이면서 “이것은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해라” 하고 실무적인 그런 합의를 볼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금년에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실무적인 그런, 실무자끼리는 합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일종의 기술적인 방법이니까 저희들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구에서는 물론 추경에 확보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예.
사업을 펼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예, 예.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인도에 거닐던 사람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돈이 있으면 먼저 예를 들어서 뭐 배선을 깔고 위에 뭐 어떻게 시멘트를 하고 이래 함께 나갈텐데 파 뒤집어놓고 또 묻어놓고 그 이후에 안 된다든지 이런 사항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그곳을 거닐던 사람들한테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추경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 예.
그 다음에 해송교～송정간의 여기 가면 이게 테마거리를 조성하면 인도가 확보되죠
그렇습니다.
그 인도가 확보되면 인도에 거닐던 사람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조성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조성이 되면 저녁시간에도 많이 아마 거닐 겁니다. 사람들이.
예, 예.
거닐 건데 거기에 외등 관계는 어떻게 다른 일반 외등하고 같습니까 어떤 보행자의 외등이 조성됩니까 어떻습니까
저기 저 가로등 지주 하나에 차량용하고 보도용이 2개가 동시에 달립니다.
예.
그러니까 보행자에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시에서나 많은 일들이 이래 해놓고 보면 또 며칠 안 가서 개․보수를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보거든요. 보는데 그야말로 30년, 40년을 안 내다보고 완공을 해놓고 다시 손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적에 이상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26페이지 APEC 합창경연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예산심의 할 적에 부산국제합창제 등 지원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그때 5억이죠 5억이 왔는데 APEC 합창경연대회 하고 부산국제합창제하고 이게 뭐 성격이 다릅니까
부산국제합창제하고 APEC 합창제가 조금 성격이 위원님 다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할 때에는 제1회 국제합창제를 개최하면서 1회 합창제는 APEC에 참가하는 국가 위주로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당초예산 때 과정에서 이게 삭감이 됐기 때문에 부득불 올해는 제1회란 말은 붙이지 못하고 APEC 기념합창제로 하고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국비도 좀 요청해서 제1회 합창제로 가려고 그럽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2002년도 우리가 합창올림픽을 그렇게 성황리에 잘 성공적으로 치러 놓고 그게 계속 이어지는 발전사업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 2002년도에 했던 사업은 그냥 낭비가 됩니다. 합창대회는 저희들이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각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인데 더구나 저희들 합창 그 조직위원회의 아․태 본부가 또 우리 부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좋은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국제합창제를 만들어서 계속되는 사업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예산심의를 할 적에 제가 그 간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을 밤 한 2시까지도 했고 했는데 이게 지금 부산국제합창제나 APEC 합창경연대회나 이게 주관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한국합창조직위원회라 해서 저희들 부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
예.
지난해에 예산 확보할 때…
예, 위원장이 도영심 위원장이 맞습니다.
부산국제합창제 이 때에.
예.
그 예산을 요청한 단체나 지금 APEC 합창경연대회 추진사업비 해 가지고 4억이, 이 두 분이 같은 사람이죠
예, 그…
같은 단체죠
예, 같은 단체입니다.
단지 APEC 합창경연대회 이 타이틀, 이름만 바꿨구먼.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제1회 국제합창대회를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작년 연말에 예산과정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부득불 APEC 기념합창제로 조금 대회명칭을 바꾸어서, 원래 취지는 같습니다. 제1회 때도 APEC을 기념하고 그걸 기념해서 제1회를 창설하려 했는데 창설 1년 연기를 하고 대신에 금년에는 APEC 기념합창제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을 이래 요청해 가지고 삭감이 되고 난 그때에 그 행사 계획하고 또 APEC 합창경연대회에 이 주요행사 계획하고 서로가 다릅니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왜냐하면 합창제의 참가 범위나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참가 범위나 규모는 당초 1회도 APEC 참가국을 중심으로 그렇게 또 APEC을 기념하는 행사로 계획했기 때문에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교육역사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아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내가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 교육청에도 역사관이 위봉초등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시에서 하는 교육역사관하고 또 교육청에서 하는 역사관하고 이 두 군데서 양분되어서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미처 못했습니다.
예, 이 교육역사관 관계는 교육청하고, 아마 교육역사관 건립을 해서 이게 주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교육위원들하고 아마 머리를 맞대고 하면.
예.
사료수집하기도 용이하고.
예, 예.
또 전문인들한테 자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교육역사관 건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다 만들어 놓고 그분들을 끼워 맞추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우리 교육청 관계자 전문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교육역사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천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 위원입니다.
거기 22페이지 보면 제4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용역을 이래 해놓았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 부산이 관광, 부산관광이 내세울 만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외국인들이라든지 외지사람들이 왔을 때 부산에서 국장님이 상품으로써 “자, 이것 한번 보고 가세요.” 이렇게 내놓을 만한 게.
예, 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 사실 이게 제가 가장 큰 고민에 처하는 부분인데 저는 우리 부산의 가장 큰 문화관광자원은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바다, 산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잘 지적을, 잘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대부분 교수들이 발표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부산의 해양관광 인프라구축 이래 말은 많이 하면서, 지금 대부분 세계 각 도시 해양도시를 가보면 가까운 우리 뭐 홍콩이나 싱가폴에 가 보면 대부분 다 이 볼거리, 보기 위해서 산을 이용합니다. 산을.
홍콩도 뒷산을, 자기들 뒷산을 잘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산에까지 반드시 끌어올려 가지고 거기서 홍콩시내를 이렇게 감상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렇게 좀 감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싱가포르도 사자섬을 통해서 쭉 이렇게 산을 돌 수 있게끔 모든 체인을 만든다는데 지금 부산은 가장 좋은, 부산이 갖고 있는 아주 유일한 것은 산과 바다입니다. 그런데 매일 여기도 보면 해안선 뭐 관광 타당성 2억 이래 가지고는 이런 것 가지고는 지금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대부분 다 사람들이 오면 비행장에 내려 가지고 이제 광안대교가 있으니까 광안대교 한번 타고 해운대 갔다가 백사장 한번 보고 끝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갈꼬, 어디로 갈꼬 하다가 경주로 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숙박업도 잘 안 되고 관광업이 안 되는데 이 부산이 앞으로 발전하려고 하면 산을 이용해야 됩니다. 부산 사람들이 휴일 되면 어디를 가장 많이 가신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 경험상 산을 많이 갑니다.
금정산에 올라가면 말입니다.
예.
사람들이 부딪혀져서 못 다닐 정도 돼요. 그럼 왜 거기 가느냐. 금정산의 가장 매력적인 게 부산을 내려다보면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바다를 우리가, 또 바닷가에 가 가지고 바다를 보는 것보다도 멀리서 바다를 보는 그게 참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정산에 사람들이 유일하게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그게 큰 하나의 원인이 되는데 금정산에 지금 우리도 부산에 오면 옛 무슨 웅장한 멋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금정산에 가면 산성이 얼마나 웅장하고 장엄합니까
지금 만리장성도 전부 다 수리를 해서 옛날 돌 같은 것은 없어요. 거의 다 다 바뀌어졌어요. 그럼 산성도 그 돌이 지금 다 무너지고 없어지면 다시 쌓을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래 생각하는데 산성 저것도 새로운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저걸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산성 안 동네 가면 지금 거기 가면 전부 다 닭 잡고, 오리 잡고, 개 잡고 가축 먹이고 그 뭐 매 도랑에는 피가 벌겋게 내려와 가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도 지금 술집도 생기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부산이 정말 영화도시가 되려고 그러면 그 산성 안 동네 그걸 잘 개발해 가지고 민속촌으로 이렇게 돌려서 거기서 영화도 찍을 수 있고 정말 부산에서 친구처럼 그런 것도 영화 좋지만 아주 그런 어떤 민속촌 이렇게 앞으로 장기적인 프로젝트, 거기에서 바다도 바라볼 수 있고 부산시의 아름다움도 감상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끌어올리면, 산에까지 끌어올리면 이게 하룻밤을 잘 수 있다 말이야, 부산에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을 쓸 수 있게끔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매일 여기에 보면 해안관광시설 타당성 조사 2억, 이 2억이 이게 돈입니까 이게 돈이라고 해가 2억 이것을 만들어 갖고 이걸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 다음 이 앞에, 그 앞에 보면 관광개발 투자계획 수립 2억, 이렇게 해 갖고는 부산 관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래 보면, 이 보면 이 해양도시에 보면 산에다가 아주 대 프로젝트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방금 제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아주 정말 정확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많은, 많이 외국은 안 다녀봤습니다만 외국의 유명한 관광도시, 예를 들어서 브라질의 리오 같은 도시도 보면 산이 가장 높은 데 전망대를 만들고 케이블카를 올리고 그렇게 산과 바다를 적절하게 조화 있게 연결하는 그런 관광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산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 바다에서 부산항을 보면 가장 예쁘고 또 금정산 같은 높은 데 올라가서 우리 시가지를 보면 참 조망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방금 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들을 우리 관광개발종합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억원 예산은 사실 저희도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타당성조사에 관한 것이니까 뭐 잘만 활용하면 또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2억원 가지고 최대한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사람을 잡아두는 방법이 말입니다. 잡아두는 방법이 해안선 돌아다니는, 차 타고 이래 다니면 이것은 너무 시간이 잠깐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관광지에 가 보면 산에다가 올라가 가지고, 일본 같은 데 보면 산에다가 케이블카를 올렸는데, 올리고 거기서 뭘 보고와야 될 건데 볼 게 없으니까 일종의 어떤 곰 사육장을 만들어가 있고 거기 뭐 재주를 부리고 있고 사람을 구경시키고 내려온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같은 데 부산은 정말 지금 환경단체 때문에 지금 정말 부산시에서 생각을 자꾸 꺼려해요. 그런데 좀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기획을 해서 사람들을 산에 끄집어 올려 가지고 거기서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부산이 앞으로 살 수 있고 부산이 살 수 있는 길은 지금 문화 이 우리 관광 쪽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지금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날 해안선 이것 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시간상 사람들이 달아나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내가 조금 지적하고… 여객터미널 안 있습니까
예.
이게 왜 시비를 5억이나 댑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 국제여객부두가 우리 한국에선 그래도 가장 큰 외국관광객이나 여객이 오는 부두인데 첫 들어올 때부터 인상이 이게 꼭 한 인구 20, 30만 되는 항구도시에 그런 여객부두를 연상시키는 정도로 지은 지가 30년, 40년 돼서, 오래 돼서 낡았고 그 동안에 이게 그 동안 시설확충도 안 해서 이용객들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 시가 몇 차례 항만청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걸 좀 제대로 바꿔봅시다.” 해서 이번에 이제 APEC이 개최되고 하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움직여 가지고 BPA 항만공사에서 30억원 대고, 대서 이제 1층 그 1층이라든지 각종 데스크 같은 부분을 갖다가, 지금 보시면 공항에 가면 아주 데스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수준으로 1층 데스크도 바꾸고 식당도 바꾸고 하는…
국장님, 항만 여기에, 이 국제터미널 가 보셨습니까
가 봤습니다. 예.
이게 지난 여름에 말입니다. 사람들이 설자리가 없었어요.
예.
예, 설자리가 없어 가지고, 설자리가 없어, 너무 사람이 많아 가지고.
예.
이래 가지고 여기 지금 현재 부산에 들어 온 사람이 한 80%가 지금 여객기로 들어오는데 비행기보다 몇 배로 많이 들어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는데 이게 좁아 가지고 이걸 지금 어떻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그게 지금에 있는 표, 매표소 부스 같은 걸 재배치하고 실내 안에 공간도 좀 조금 확대하고…
그런데 이걸 세계도시 부산이 되려고 하면.
예.
이 국제터미널 이거요, 빨리 좀 해야 됩니다. 이것 뭐 BPA에 이야기하든 어디에 이야기하든 간에 이걸 해 가지고 이걸 다시 지금 전부 저, 신항만 생기면 저쪽으로 이 BPA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여객터미널이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갖고 아직까지 자꾸자꾸 미루고 있는데…
위원님, 저 죄송합니다. 추가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신항만이 개장이 되면 1부두, 2부두 기능이 사실은 그쪽에 항만에, 신항만에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1부두, 2부두를 재개발하면서 1부두, 2부두를 여객중심 부두로 만듭니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들 국제여객부두가 아주 최첨단의 그런 부두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한…
그때 지금 2000몇 년입니까 2015년, 2020년 안 됩니까
한…
그 지금 계획 세워놓은 게요
그게 2011년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그 과도기를 위해서 이번에 35억원을 좀 투입하는데 그쪽에 예산이 확보된 게 30억밖에 안 되어 가지고 밖에 있는 승강장이 보시면 굉장히 협소하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예.
이것 이 부분에 35억 받아놨으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부산에 들어오면 국제여객터미널을 보고 “아! 부산이 이것밖에 안 되구나” 딱 머리 속에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관심을 좀…
예.
가져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판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봉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 위원입니다.
김종해 국장님!
예.
오랜만입니다.
(장내웃음)
죄송합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업무보고를 잘 들었고, 14페이지에 금정산성 보수 등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8개 사업을 위해서 49억 1,000만원 가지고.
예.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예, 예.
금정산성 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위해서 지금 금성동 일대 금성동 일원, 일원에 산성종합정비계획을 추진 중에 있죠
예, 예.
그 계획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의 정비사업입니까
지금 위원님, 산성종합정비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된 건 없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산성 보수를 계속해서 수십 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우리 시에서요, 문화관광국에서 할지 그 다음에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도시정비계획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구체화 된 그런 사업 시행을 위한 계획은 아니고요.
예.
도시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이래 계속 수립해 나가는데…
아, 그러면 이것은 1종 지구단위 계획을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정책입니까
예, 예.
아, 그럼 이것 건축과하고 문화관광국하고 이렇게 협의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 왜 그렇느냐 하면.
예.
금정산성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예.
금성동 일원에 이런 산성계획을 지금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전혀 터치를 안 합니까
아닙니다. 그 금정산성에 관한 문제라면.
예.
저희들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합니다.
해야 되죠
예.
그럼 협의가 아직 안 들어 왔습니까
그게 이제…
국장님! 국장님!
예, 제가 아직…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예.
금정산성 내에 이런 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전통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묻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전통 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어떤 식으로 세우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희들하고 아직 정식적으로…
협의가 안 들어왔습니까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참고삼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 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이나 신축 건물에 대해서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한옥마을을 만들겠다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문화관광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네요
아직 그 사업이 저희들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들어 온 건 없습니다.
그럼 전혀, 전혀 모릅니까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지금 산성마을 주민들께서는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문화관광국에서 전혀 모른다 하니까, 예
저…
좀 안타깝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일… 보통 그게 사업구상 단계에서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각자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앞으로 이걸 개발해나갈 것이냐, 사업을 이끌어 갈 것이냐, 아마 이 정도 단계입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구상이 되고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관련기관하고 협의절차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하고 들어올 수도 있고 금정구청하고도…
아, 결론, 결론은…
예.
그러면 관계 과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됐다 이거지요
예, 아직까지 저희…
안 들어왔다 이거지요
예, 저희들하고는 아직 협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예, 그러면 빨리 협의가 들어오는 대로.
예.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본 위원이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고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성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관계로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회관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각 구․군에 문화회관이 개관되어 있고 현재 개관을 위해서 공사중인 곳이 모두 몇 곳이 됩니까
위원님,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예, 그러시면 거기에 대한 규모라든지 대지나 연 건축면적이라든지 좀 소상하게 문화행사라든지 집회 이런 부분을 서면 제출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초에 계획했던 그리고 목표했던 그런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문화회관 문제는 저도 평소에 많은 걱정을 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가 직접 직영하는 대연동에 있는 문화회관, 시민회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구 단위의 문화회관이 지금 금정문화회관, 동래문화회관, 서부산문화회관은 기존 지금 운영 중에 있고 북구 문예회관이 금년 6월달에 개관 예정이고 해운대문화회관이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입장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우리 문화회관 등이 대개 종합문화 회관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회관의 기능이 각종 무대공연이나 주민들의 집회공간으로서 효율적이고 장점은 있습니다만 같은 성질의 문화회관이 계속 중복해서 건설됨으로 인해서 문화회관 사이의 차별성을 좀 유지할 수도 없고 또 하나 각 예술장르별로 음악이면 음악, 연극이면 연극별로 좀 기능이 좀 전문화된 그런 문화회관 형태로 갔어야 되는데 각 지역에서 문화회관의 필요성이라든지 주민생활 편의 때문에 종합문화회관 형태로 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관율이나 이용률, 효율성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16개 구․군에서 보면 앞다퉈서 건립을 하려고 했고 또 지금까지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오히려 기초단체에 부담만 주는 그런 경우가 현재 많이 있고 또 그게, 그렇다 보니까,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운영 관리 문제가 대단히 이상적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수업료를 많이 내었으니까 이제부터는 그 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꼭 필요하다면 또 규모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는 신경을 써주기 바라고, 현재 그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을 바라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산 김정한 선생님의 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학관 건립은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적인 작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학관을 건립하고 나면 반드시 또 운영하고 관리에 대한 문제가 바로 뒤따르게 되는데 그 주체는 말하자면 어디서 할거고 또 어떻게 운영 관리를 하게 됩니까
주체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요산문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까지 할겁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학관의 관람객이라든지 또 거기 특히 요산 선생님에 대한 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체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해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아직 그 방침은 결정되지 않았는데 아마 이 시설로 봐서는 크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산 선생님의 후예라든지 후배들로 구성된 그런 사단법인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아마 자체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고 꼭 필요할 경우에만 관리비가 아닌 형태로 사업 보조비라든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운대해변에 관광테마거리가 현재 조성되고 있는데 아쿠아리움에서 한국콘도까지 대단히 비용을 많이 들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좋게 투자를 해놓았는데 나중에 또 잡상인들이 주변에는 대단히 많이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겁니까
지금 위원님, 사실은 해변가 쪽에 테마거리가 광안리해수욕장이 먼저 추진되고 그 다음에 해운대지역에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사실 만들어 놓으면 잡상인 처리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수영구 부구청장 하면서 광안테마거리를 만들고 난 다음에 포장마차라든지 잡상인 때문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쪽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밀고 나가니까 잡상인이 오진 않았습니다.
특히 해운대쪽은 이미 포장마차 문제가 잘 협의를 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구청에서 강력한 단속 의지를 가지고 잘 관리해 나가면 해운대 쪽은 오히려 좀 더 쉽게 좀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엄청난 투자를 해놓고 다시 잡상인들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 협의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전통사찰정비부분에 있어서도 약 5억 6,500만원 돈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째 무슨 이게 문화재와 흡사한 그런 쪽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통사찰로 지정되면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산에는 전통사찰이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27개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쭉 지원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통사찰은 오랜 전통을 가진 우리 문화재에 준하는 그런 대우를 해서 저희들 국비 내지 시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수선이 필요한 부분, 보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지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 천판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용역사업에 대해서, 용역사업이 여기 계획되어 있는 것은 주로 BDI에 다 나가게 됩니까 안 그러면 또 특수용역업체에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이게 금년도에 4차 부산권 관광개발하고 해안관광시설 타당성하고 낙동강 하구, 다대포 이 세 건인데 부산권 관광개발용역은 BDI에 나갈 겁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쭉 그 쪽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해안관광시설 타당성은 이건 사실은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부산시에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중앙단위의 부산에 제한하지 않고 중앙단위에서 가장 잘 하는 그런 용역기관에 줄 겁니다.
낙동강 하구, 다대포 발전기본계획 용역은 아직 이것은 어디에 저희들이 도급을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 범위도 마찬가지로 가장 용역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선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우리 시에서도 BDI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도 있겠지만 그 전문성에 맞추어 가지고 용역업체를 선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30페이지에 보면 시티투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시티투어에 투자를 해왔었는데 고속열차가 운행되고 나서 많은 변화가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서면보고를 좀 해 주시고.
예.
그러면 그만큼 관광객 수가 불었다면 이제는 독립채산제로 나아갈 때도 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 위원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다 하니까 왜 그렇는지, 또 언제쯤이면 독립채산제가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님 사실은 시티투어버스가 그 동안 저희들이 기존의 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몇 년간 시티투어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외국에 자주 출장을 가셔서 보셨겠지만 외국의 유명한 관광지 치고 시티투어가 없는 그런 관광지가 없습니다. 우리 부산은 명색이 400만 도시이고 국제적인 관광도시임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시티투어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아름관광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 3대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KTX가 개통이 되고 해서 작년에는 KTX 개통되기 전에는 하루에 승차 인원이 3명에서 10명, 아주 미미한 정도였습니다만 개통되고 난 다음에는 거진 280% 정도가 증가될 정도로 많이 이용객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아직도 그게 수입과 지출, 수입과 경비 면에서 아직도 균형을 맞추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저희들이 1억 6,000만원 정도 적자 분을 보상을 해 줬습니다. 금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들어가는 경비하고 들어오는 수입을 엄격히 산정해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증을 해줘야 만이 시티투어가 계속 운행할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추세로 이용객들이 늘어난다면 앞으로 3년, 제가 정확한 통계 분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3, 4년 후에는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아 들어갈 것으로 보고 그때는 저희들이 보조를 줄이거나 보조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만 당분간은 저희들이 인큐베이트(Business Incubator) 형태로 보조를 해줘야 만이 시티투어가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명실상부하게 관광도시가 되려면 시티투어버스도 있고 연안크루즈도 있고 하는 그런 관광인프라 차원에서 좀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 사업계획들을 보면 우리 문화관광국에 참여하고 계시는 간부님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야 이 사업들을 다 추진할 수 있고 또 앞서 가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간부들께서 더 많은 연구와 또 공부를 하셔서, 아마 제일 많은 투자와 예산을 쓰고 있는 부서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업무 집행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APEC 대비해 가지고 시립미술관에서 백남준 작품 전시가 있습니까
계획이 없답니다.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 더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실에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실 때 물론 마음에 드는 부하직원도 있을 거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하직원도 있을 겁니다. 회의하시다가 도중에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 개인적입니다. 이것은, 공식 답변이 아니고…
예, 개인적인 견해를 듣습니다. 제가.
본인의 인격에 그릇의 크기나 그릇의 모양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상 회의를 하다가 뭐 그렇게 못마땅한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좀 꾸중하고 전체 회의를 이끌어 가는 게 하나의 방안이 있을 수가 있고 퇴장시키는 문제는 글쎄 조금은, 조금은 뭐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걸…
어느 것이 더 직권남용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직권남용 문제가 아니고 이게 원래 회의는 회의 집회하시는 분들…
글쎄요. 그것은 국장님의 직권이 되겠죠 그죠
예.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감사의 결과가요 오히려 적반하장 격입니다. 오히려 거기 참석한 사람 보고 직권남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지금 이번 여기 본 시립미술관의 감사는 정말로 시립미술관을 옹호하는 궁색한 변명 같습니다. 이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학예원별로 근무기간을 이래 좀 살펴보면요 지난번에, 이번 회기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공무원에. 5년에서 10년동안 근무한 공무원이 많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무원의 인사문제는 이제 우리 동료의원께서는 5급에서 6급, 7급 이 부분에 오래된 공무원을 지적했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고위직 공무원은 너무 잦은 인사로 문제가 많고 중간 5, 6급 직급 공무원은 너무 오래된 직급이 많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국장급들은요 솔직한 말로 업무 좀 파악해 가지고 알만하면 가버리고 없어요. 어떤 국에서는 제가 있는 2년 동안 4번 바뀌었습니다. 4번, 국장이 4번 바뀌었어요. 이것은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죠 그죠 업무 좀, 윗사람은 업무 좀 파악하려고 하면 가버리고 없고 또 밑에 사람은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이제 너무 오래되면 또 물이 썩어, 물이 너무 오래 되면 썩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물은 한번씩 교체는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술관에 근무기간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4월 현재입니다. 강선학씨 같은 경우는 지금 7년 6월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C학예사는 7년 되었어요. 7년 1월, 정확하게. A학예사는 5년 6월 되었습니다. 지금 몇 안 되는 학예사 중에서 이렇게 고인 물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부산시가 시장이 “부산을 바꾸자” 하고 시민들에게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10가지 의제를 정해 가지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시민에게 호소하기 전에 우리 부산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사고의 틀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만 바뀌고 행동이 안 바뀌면 그것은 안 바뀐 겁니다. 시장한테 꼭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부하직원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관용으로 베풀어 줬을 때 21세기를 지향하는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립미술관과 관련한 감사결과 또 그리고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한 감사에 대한 지적한 사항 또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다음 임시회기 일주일 전까지 본 위원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미술관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다른 어떠한 특단의 조치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해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내용들을 깊이 검토하여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립미술관에 대한 부산시 감사에서 보듯이 제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 11건, 주의사항이 5건 등 총 16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얼마나 소극적으로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의 직원 상호간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되겠지만 위계질서 또한 조직내 기강확립 차원에서 지켜져야 할 중요한 예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는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최만석
○ 출석공무원
문 화 관 광 국 장
문 화 예 술 과 장
관 광 진 흥 과 장
국 제 협 력 과 장
시 립 박 물 관 장
문 화 회 관 장
시 립 박 물 관 복 천 분 관 장
시 립 미 술 관 장
충 렬 사 관 리 사 무 소 장
김종해
김준섭
서규수
이갑준
박유성
조현욱
송계현
김용대
이규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146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4 대 | 제 146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04-20 |
| 2 | 4 대 | 제 146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04-20 |
| 3 | 4 대 | 제 146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04-19 |
| 4 | 4 대 | 제 146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04-18 |
| 5 | 4 대 | 제 146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5-04-22 |
| 6 | 4 대 | 제 146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04-20 |
| 7 | 4 대 | 제 146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04-19 |
| 8 | 4 대 | 제 146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04-15 |
| 9 | 4 대 | 제 146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04-15 |
| 10 | 4 대 | 제 14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5-04-22 |
| 11 | 4 대 | 제 146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04-19 |
| 12 | 4 대 | 제 146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04-18 |
| 13 | 4 대 | 제 146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04-18 |
| 14 | 4 대 | 제 146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04-14 |
| 15 | 4 대 | 제 146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04-14 |
| 16 | 4 대 | 제 146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5-04-13 |
| 17 | 4 대 | 제 146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5-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