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용호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정관실 소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한 후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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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43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 시 질의를 종결한 사안으로 토론과 의결순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한 심도 있는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박홍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제1항 제8호의 2가 신설될 경우에는 설치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광범위하게 시행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2002년 4월 15일 부산광역시장과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사장간에 체결한 부산유스호스텔 건립 공사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 제6조에 ‘당해 건물이 준공되면 공사비 일체를 정산한 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토지 및 건물 등을 현물출자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부산유스호스텔 아르피나는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토록 하고 앞으로 설치되는 청소년시설 등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에서 운영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제1항 제8호의 2 ‘청소년시설 등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부산유스호스텔 아르피나 운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박홍재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홍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들간에 상호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는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공사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인 만큼 앞으로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재정관실 소관 현안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재정관실 소관 현안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2006년도 국비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받게 된 것은 정부예산이 편성․확정되기 전에 그 내용을 파악하고 보완해야 할 내용은 없는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재정관실 현안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방금 의결하신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관실 현안업무인 2006년도 국비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국비지원 신청대상, 실․국별 신청대상 현황, 2005년도 대비 주요 증감요인, 지금까지 주요 추진사항, 금후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재정관실 2006년도 국비확보 추진상황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산에 현재 미집행시설이 보상을 해 줘야 될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장기 미집행 계획시설은 국가 전체로는 한 58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2002년도에 10년이 경과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1,500억 정도가 되어서 전국에 한 40% 정도 저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2006년도에는 국비가 없어도 됩니까
그래서 이게 당초에 저희들은 작년에는 예산에는 일반 국비로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올해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전국에 400억을 가지고 분배하도록 되어서 올해에 저희들이 한 5억 정도 배정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 국비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건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이 지금 정리를 해야 될 것도 많고 현재 도시계획상 계획이 되어 있지만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현재 해결이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국비를 계속해서 신청을 많이 해 가지고, 국비를 좀 받아내서 빨리 해결, 처리를 해 줘야죠.
지금 10년만에, 10년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다시 토지수용, 돈이 없어서 수용을 못하겠다. 시에서 또 공문을 보내줬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다시 또 2년만에 그것을 수용을 할 수 없으니까 건물을 임시 3층 이하의 가건물 정도는 지어도 괜찮다 이런 것은 또 통보를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현재 돈이 없으니까 국비라도 좀 확보를 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죠. 이렇게 소홀히 하면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원망만 듣는 꼴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재산권 차원에서 굉장히 시민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산시 전체 차원에서 도시계획국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를 하고 보상차원에서 보상을 해 줄 것은 해 주고 풀 것은 풀고 살릴 것은 살리고 해서 일제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부산시 전역이 다 그렇습니다. 각 구․군마다 전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비를 신청 안 한다는 게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국가에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고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 보상비를 자치단체에서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 형편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지금 현재 재정이 빈약하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국비를 가능하면, 힘이 들겠지만 적극적으로 국비확보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유도를 해야죠.
힘들다고 안 하고 그냥 있으면 그것 누가 해 줍니까 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힘이 들지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국비를 받아 안 오면 시에서 재정이 안 되지만,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를 이렇게 신청 자체도 안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만들어야죠.
이 부분은 기획예산처 장관님께도 건의를 직접 시장님이 드렸고, 우리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허태열 의원님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계속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시고 중앙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좀 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이 60억인데, 이 60억 가지고 이 사업이 됩니까 국비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보니까.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면, 14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60억이네요. 신청이 60억, 반영이 60억, 이게 2004년도입니까 2005년도 국비를 확보한 거죠
이 재래시장이 부산에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재래시장을 지원해 주면서도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성과가 없는 이런 예산을 찔끔찔끔 이래 주다보니까 실질적인 가치성이 전혀 없는데, 이 60억 해 봐야 많은 시장에 나누어지면 돈 얼마 안 돌아가 가지고 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이 사업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이 재래시장 활성화가 정말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두 군데라도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전부 흐지부지하게 중간에 아무런, 상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전혀 없습니다. 다녀보면.
그래서 이 60억 가지고 과연, 국비 60억 가지고 우리 시비 좀 보태 가지고 과연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 금년도에 한 100억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금년도 지원액이 얼마쯤 됩니까 재래시장 지원금액이요.
전체가,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이 금년 신청이 90억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경제진흥실에서 예년 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 하는 것 이것은 과거에는 일반 국비로 보조되던 것이 각 시․도에 실링을 줘 가지고, 작년 같으면 1,340억 그 범위 내에서 국가지원 지방도로라든지, 도로사업도 하고 일정사업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집행 보상금처럼 특별히 일반 국비로 빼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받으면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들어가 버리면 이것은 더 이상 대폭 줄 수가 없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예산체계에 어느 정도, 지금 국가에서 개선한다고 한 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이 실질적으로 활성화, 말만 활성화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재래시장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이 각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돈이 나와 가지고 시행하는 것 보면 아무런, 실질적으로 하나의 시장에, 사업하고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위원님 저도 구청에 좀 있어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국비나 시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에서 해결하는 노력도 여러 가지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사업자체에 문제도 있겠지만 예산이 너무 적다 이겁니다. 돈이 적기 때문에 돈을 거기에 필요한 일정액, 그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고 현대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 상인들이 필요한 게 뭐냐
재래식, 마트 같은 데 가면 지금 주차장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물건 사러 가면 주차장에 차 주차시켜 놓고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러 가는데 재래식 시장은 주차장이 없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가면 주차비 줘야 되고 주차비 주고 하면 돈이, 원가가 비싸니까 재래시장에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안에 가면 또 지저분하니까, 지저분한 데가 또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마트에 비해서 특히 싼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 재래시장이 자꾸 침체가 되어 가는데, 우선 진입도로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주차장시설이라든가, 기본, 시장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을 빨리 우리 시에서 준비를 해 줘야 됩니다. 그 기본을 준비 안 해 준 상태에서 재래시장 안에 화장실 뜯어고친다, 벽면 뜯어고친다 해 가지고 거기 우리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많이 찾아가는 것 아닙니다. 거기 시장에 갔을 때는 싸고 또 자기 원하는 물품을 살 수 있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특화산업이라는 이 사업을 현재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국비사업을, 국비관계, 시비관계 이런 것을 앞으로 재정관님이 그런 예산관계를 회의를 하실 때는, 재래시장 활성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전혀 진척이 없으니까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로 현실적으로 어느 시장이 집중적으로 해서 정말 시장이 전국에서 ‘아, 부산에 어느 재래시장이 정말 거기는 사업을 펼친 것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다.’하는 그것을 한 번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해당 부서인 경제진흥실에서도 이 부분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지원 부서에서도 최대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앞에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경제진흥실에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도 잘 안 되요. 그냥 회의할 때 들을 때 그 때 뿐이고 질문 끝나고 나중에 가면, 뒤에 가면 또 거기에 별다른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내가 사명감을 갖고 거기에서 국장님이, 우리 재정관님이 답변해 주신 것은 그것을 정책대안을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우리 시 차원에서 밀고 나가야죠. 들을 때 그 때 뿐이고 지나고 나면 아무런 대안이 없으니까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재정관실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금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가 2005년도, 금년 말에 가면 평가를 해봤을 때 정말로 올해 일한 보람이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관님이 관계 국장, 해당 국장 회의라든가 우리 시장님하고 회의를, 간부회의 때 이것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재래시장 이것을 어떻게 회생을 시키고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답만 ‘예’ 하실 게 아니고, 자신 있는 확답을 해 줘야 됩니다.
아니, 오늘 있었던, 위원님 말씀 부분도 저희들이 명심해 가지고 경제진흥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60억이 반영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좀더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에 말이죠, 신청이 337억인데, 400억인데, 이것 전액 국비죠 400억이요. 국비를 우리가 받은 겁니까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이.
예, 그것은 전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입니다.
비율이 75% 대 25%라 해 가지고 시가 25% 국가 75%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복선화사업도 말이죠. 물론 도시계획이라든가 그러한 것은 주택국에서 하겠지만 이게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국비, 시비 투자를 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복선화사업이 도심지 한 가운데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복선화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냥 기차 철로만 쭉 양쪽으로 복선화해서 만들어 놔 봐야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 도움이 되는 것이 결국 중간 중간 가면서 주요 지점에는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지하도라든가 이런 것을 잘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과연 계획이 되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철로만 두 선, 복선화만 쭉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이러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저항이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실제 복선화사업이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복선화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예산관계 주실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부분에 기차철로가 복선화 지나갈 적에 주변에 밀집해 있는 지역에는 지하통로를 만들어 놓아줄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차가 막아져 있는 이 길을 지하통로로써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파트에도 전달이 되어 가지고 그게 철도청하고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재정관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관실에서 이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그것은 관계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2005년도에는 국비 우리가 신청을 2조 8,547억을 했죠
첫 페이지 보니까, 3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2006년도에는 2조 635억만 요구를 했다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여기서 감액 당한 것이 7,900억이나 감액을 당했다 말입니다. 국비지원 요구액에 비해서.
아니, 이것 감액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신청 자체가 저희들이 2005년에 신청한 것보다도 2006년의 요인이 많이 감소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지하철 건설이 작년에는 지하철 3호선이 수영선까지 우리가 조기집행하기 위해 가지고, 완공하기 위해 가지고 많이 신청했고 지하철 운영비 같은 게 2006년도에는 우리 지방공사로 넘어오기 때문에, 공단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게 더, 주 감액이 되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피크가 지난 사업이 많고 APEC이 작년에 완료되었고 해서, 요인 자체가 적어 가지고 요구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표시를 말이죠, 이래 놓으면 2005년, 2006년도에 국비요구액을 합한 데서 7,900억이 감액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한 대로 2005년에 비해서 2006년도에 이렇게 감액되었다 라고 혼돈을 하기 쉽잖아요. 그렇게.
예, 그 부분은 저희들 표현방법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 의도는 2005년보다 2006년이 신청이 작은 이유가 전체적인 요인이 감소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2005년도, 2006년도를 표시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래서 2006년이 요구 자체가 2005년보다 왜 줄었냐 하는 것을 설명드리고, 그것은 또 사후에 국비 확보했을 때도 우리가 2005년도에 1조 9,101억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자신이 좀 없습니다. 사실은. 2006년도 국비는.
그 사유가 여러 가지 감액요인들이 많아 가지고 확보하기가 2005년보다는 2006년이 요인이 어렵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2005년보다 2006년에 우리 부산시 재정상태로 봐서는 근 8,0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액수거든요.
그것은 국가사업, 지방사업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정도로, 글쎄 뭐 지하철이고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줄어들어도, 신청이 줄어들어도 괜찮느냐는 얘기입니다. 사업에 관계없어요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은 올해 전부다 요구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실․국에서 요구할 때.
그리고 우리 재정관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국비 신청을 하면 일괄해서 취합을 하죠
그런데 이 중에서, 8페이지 보면 건설방재국 한 번 보세요. 낙동강 하상준설 이래 가지고 2004년에도 신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게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 안 한 것 맞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예산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낙동강 하상준설사업 자체가 신규사업이고 국가에서는 지방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올해 저희들 투자가, 국비를 일부 요청하고 한 것은 국회의원님들이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노력한 보람이 있어 가지고 올해 가능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신규로 계획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말이죠. 2004년에도 신청을 하고 2005년에도 50억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이래 되면 좀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 당시 건설방재국장한테, 아니, 건설방재국이 아니고 그 당시 주택건설국이죠.
건설주택국 아닙니까 그 당시. 직제 개편되기 전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예 가능하지도, 국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이 국비 신청을 하니까, 그게 신청한다고 다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부산시가 요구하는 국비들이 중앙 부서에서 보면 조금 논리가 안 맞는다 싶어도 저희들이 계속 집요하게 요구를 하게 되면 중앙 부서에서 받아들이게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정관을 말씀을 할 때 말이죠, 국회의원을 운운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내용에 있어서 그렇더라 하더라도 이것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국회의원들이 어디에 우리 부산시 예산 확보해 주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 그런 말씀은
하지말고, 그것은 시장이 있고 그래서 재정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 기재가 잘못되었던가 자료가 부실하다던가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지금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건설방재국에 신청한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은 저번에 국비확보 보고할 때 온 자료인데 신청했는가 여부는 없고 그냥 확보만 나와 있으니까 제가 2005년도에 지금 실적이…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 재정관이 이것이 2004년도에도 신청하고 2005년도에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2006년에 55억을 지금 신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예 우리가 신청액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것을 알면서 자꾸 계속해서 신청하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만큼 신청을 못한다는 이야기하고 같잖아요.
지금 후미에 않아 있는 직원은 말이죠, 가 가지고 건설방재국에 방재과가 있죠 건설방재국에 방재과가 있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 문제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사상구에서 사상구청과 사상구의회에서 수익사업으로 하겠다는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낙동강 하상준설을,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당성에 대해서 수차에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수익사업으로, 쉽게 이해를 하면 모래를 준설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굳이 국비를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 논리는 그렇습니다. 낙동강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하천 부분은 국가가 부담을 해야 안 되느냐…
국가하천이라 하더라도 전체를 다, 낙동강 전체를 하상 준설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극소수 일부입니다. 일부. 일부를 하겠다고 그래서 국토관리청이나 환경보호 관련 기관에 전부다 동의를 얻어서 우리 부산시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이것을 우리 사상구의 구 자체 수익사업으로 하겠노라고. 그래서 구청장이 공식적으로 우리 부산시에다가 신청한 것이 세 번이었고 전부다 반려를 다 시켰습니다. 왜 국비가 확보되면 국비사업으로 하겠다. 그러면 국비도 우리 세금이고 우리 지방세도 세금입니다. 국민 세금인 것만은 다 같아요.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수익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그것은 안 되고 남는 것이 없으니까 국비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수익이 없으니까. 그런데 파 보지도 않고 수익이 있는지 없는지도 애매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치구에서는 부산시에서 국비나 부산시비를 한 닢도 도움이 없이 스스로 이윤이 생기든 안 생기든 하상준설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극소수입니다. 아주 일부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끌어온 이유를 모르겠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세 번이나 올려보낸 서류를 전부다, 승인의 건을 반려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사상구의회에서 전 의원이 진정 형식의 건의를 했는데도 전부다 반려가 다 되었습니다.
명확하게 그 담당자가 있으면 그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담당자를 한 번 답변을 시켜보세요, 재정관님.
지금 여기에서는, 저희들 예산 파트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이 곤란하니까 방재과에 누가 담당을 지금…
2005년에는 분명히 국비신청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50억을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하나도 안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이죠. 국비신청이. 그러면 누구 쪽인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직원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2005년도에는 50억 신청을 해 가지고 확보가 안 되었고요, 2004년 이전에는 안 했습니다.
그 때는 안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안 된 것을 또 이렇게 신청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그렇습니다. 낙동강을 부산 도심지를 흐르는 국가하천으로 각종 오물이 퇴적되어 하천 환경개선 및 하천 단면 잠식이 심함으로 준설을 실시하여 재해예방과 수질을 개선하겠다. 또 낙동강이 국가하천이므로 하천 단면 부족으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해서 준설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 지원 요청을 한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해당 자치구에서는 낙동강이 우리 부산시에 걸려 있는 경계면에도 첫째 북구가 있고 그 다음에 사상구가 있고 강서가 있고 사하가 있지 않습니까 4개 구에 걸쳐 있습니다, 낙동강이. 그러면 그 중에 사상구가 말하는 것은 타 구에 걸쳐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상구에 있는 일부 지역만 채취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골재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치구 수익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데도 그것은 하지 마라.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하겠다. 그리고 국비가 확보되면 재배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재배정을. 재배정을 하겠다. 그렇다면 재배정할 것 없이 자기들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데 남든 안 남든 간에, 이윤이 생기건 안 생기건 간에 자치구에 줘 볼 법도 안 합니까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자기들이 수익사업으로 하겠다 하는데 굳이 그것을 막고자, 건설방재과에 확인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해서 나중에 오후에 따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느 부서없이 이 국비신청을 했을 때 그 사업이 타당한지 여부를 재정관실에서는 판단을 안 합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이것은 아주 불합리한 신청이란 말입니다. 국비를 신청하는 이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낙동강 하상준설사업 부분은 우리 부산이 낙동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퇴적물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다 모이기 때문에 또 국가하천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업자가 달라고 하는 것도, 사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치구에서 수익사업으로 하겠노라고 달라고 그러면 북구에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고 또 사하에도 물어보고 강서구에도 물어보고 사상구에도 물어봐서 전부다 하겠다고 그러면 자기 구 앞에는 자기들이 준설을 하게 한 번 줘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의견을 한 번 물어봤어요 그것이 그러면 어디에다가 의견을 물어봅니까 이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그 부분은 그래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말이죠, 이 많은 건수와 내용이 전부다 이런 식으로 요구된다고 그러면 말이죠, 중앙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바보천치도 아닌데 그냥 달라는 대로 막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죠. 타당성검토를 그 나름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5년도에 신청을 한 것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담당 보고 한 번 물어보세요.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담당자가.
그러면 담당계장이 없으면 이 라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네요, 그냥.
그래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거의 다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뜻이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나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도 못하겠습니다.
일단 확인을 하셔 가지고 오후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세요.
내가 알기로는 160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280부를 만드셨군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 몇 부 보냈습니까
의회사무처에, 총 280부 중에서 시의사무처에 17부가 배부가 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 3부 그 다음에 의사담당관실, 아! 총무과 3, 의사담당관실 1, 운영 4, 기타 전문 5, 특별위원회 3 이래 가지고 사무처 및 전문위원실 16, 자료실 1 이래서 총 17부가 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라는 것이 무슨 보물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보안유지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부다 일반화된 자료이고 특히 금년에는 성과주의 예산편성에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1권으로 합쳐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는 위원님 당 1부씩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알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보지도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우리 전문위원실에 물어보니까 1부 왔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마는 예산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지금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물어봤어요. 안 봤다는 겁니다. 못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성과주의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것이 예산서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분리해서 만들어지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 그 예산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1권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받아보니까 1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이죠, 성과주의 예산에 의한 예산서에 대해서 많이 본 일이 없고 분명히 금년에 처음입니다. 그러면 부발연 같은 데서는 매달 말이죠, 적게는 10여건 또 많게는 그보다 더 훨씬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참고자료를 매달 보내줍니다. 그러면 소관부서인 재정관실에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는 적어도 위원들 한 분한테 1부씩은 보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제가, 그 부분은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앞으로 앞으로 하다가 세월 다 간다고요. 앞으로 앞으로 하다가.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1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드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제작을 해서 말이죠, 당장 제작을 해서 위원님 당 1부씩 그리 갖다가 드리도록 하세요.
과거의 예산서는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보기가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주의 예산서는 말이죠, 상당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 전문 식견이나 또는 숙달이 되지 아니하면 사업명 찾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1부씩 안 주고 말이지 280부니 160부니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다가 갖다가 줬는지는 모르지만 갖다가 줄 데는 안 갖다가 주고 엉뚱한 곳에 5부씩 6부씩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발 이런 일은 좀 삼가해 주시고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재정관님 이하 관계 재정관실의 고생은 많으신데 여기 신청 대상사업 현황을 보니까 너무 백화점식 나열입니다. 여기 2～3억짜리 이와 같은 사업들은 자체적으로도 능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봐집니다.
비근한 예를 든다면 여기 국제연극제 추진에 3억이라든지 락 페스티발 2억 이런 자체는 충분히, 아무리 부산시가 재정이 어렵고 자치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봐지는데 이렇게 나열되다가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너무 느슨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국비 확보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안 많았겠느냐 하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이 매년 삼십 몇 억씩 지원이 되었는데 2005년부터 8억, 2006년도는 11억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의 산업구조나 또 이렇게 봐서는 상당한 실업자도, 전국에서 실업률이 높고 또 산업구조화 되어 가지고 비정규직, 서비스업으로 되어 가지고 제조가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면서 서비스산업이 주종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고용의 불안에 의해 가지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도 저하되고 있는 판에 갈수록 이와 같은 고용촉진훈련의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시는 이와 같은 고용안정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아예 포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용안정 쪽에 어떤 방안으로 어떤 예산으로 국비 말고 자체적으로 회생할 방안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고용촉진훈련 부분은 이제 국가가 80%, 시비가 20%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2004년 이전에는 매년 한 30～40억씩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05년부터 8억씩, 11억씩 이렇게 예년에 비해 약 25%, 30%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산의 고용사정이 나아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실업률도 개선되지를 않고 있고 특히 대졸 청년층 실업률은 전국에서 최악이고 이러다가 보니까 타 지역에 취업을 하는 사태도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고용촉진훈련은 계속 축소가 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촉진훈련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 말씀하고 같습니다. 예산이 2004년 이전에 비해 가지고 2005년도에 많이, 대폭 감소가 되었는데 고용촉진훈련, 실업률 부분은 저희 시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9%까지 가다가 지금은, 오늘 아침 회의 때 경제진흥실장이 3.9%에서 4.1%로 조금 올랐다는데 전국 평균에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이 3.9%인데, 그래서 실업률은 과거보다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단순 수치에 관한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가장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층은 지금 두 자리 수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지금 학생들이 졸업하면 바로 백수입니다. 부산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타 지역 아니면.
이런 현상인데 이와 같은 고용촉진훈련이 더 강화가 되고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은 대폭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래서 해당 부서에 지금 저희들 확인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촉진훈련 부분에 대해서 딴 무슨 대안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8페이지에 남항하고 북항하고 천마터널하고 명지대교 다 연결되는 우리 녹산산업단지와 컨테이너 배후도로인데 남항대교에는 예산이, 기이 예산 자체가 총 사업비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데 북항대교는 전혀 여태까지 반영된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북항대교는 포기를 한 것인지…
그렇다면 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에 걸쳐서 사업기간인데 내년이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해 아닙니까 그런데 북항대교는 여태까지 국비확보 예산을 받아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래서 북항대교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북항대교, 남항대교, 천마터널 포함해 가지고 항만배후도로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정을 받아 가지고 국비를 받아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어렵고, 특히 북항대교 부분은 아직까지 영도 통과도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해결 안 된 부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시급하지 않다고 봐 가지고 지금 조금 계획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항만물동량을 봐서는 남항대교, 영선동에서 송도에 넘어오는 것은 그 지역은 항만물동량은 없습니다. 결국 사람 인적자원 통행하는 그 부분에 도움이 될까 지금 현재 별 도움이 안 되고 있는데 오히려 산업물동량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는 북항이 시급히 완공이 되어야 광안대로와 연결되어 가지고 경부고속도로하고 연결됨으로 인해 가지고 소통이 원활해 질 것인데 지금 현재의 이 사업은 거꾸로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도 듭니다.
북항이 조속히 예산이 투입되어서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소통이 원활해 지고 항만물동량이나 이런 부분의 해소에 도움이 될텐데 지금 남항에 집중적으로 가고 북항은 포기하다시피 가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이 부분에 항만배후도로로써 연결이 되어야 신항만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것이라도 포기를, 북항을, 북항대교 건설을 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면 조속히 사업을 빨리 추진을 해야 됩니다. 예산의 효율성도 따져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북항대교 건설사업에도 우리 재정관실에서 예산 효율성에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신발 관련 신발피혁연구소에 장비구축비가 내년도에 29억이 나오는데 이것도 해당 부서하고 어떤 논의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지금 신발산업진흥센터가 지금 4,200억을 퍼붓고도 장비구축에 대해 가지고 현재의 신발 관련 기업에서는 전혀 활용도가 한 40%밖에 안 됩니다. 60%는 예산이 사장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맥락과 똑 같은 것이 신발피혁연구소의 장비구축인데 왜 이와 같이 이중의 낭비예산 요소가 다분히 있는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신발산업 기술개발이라든지 인력양성이라든지 해외 마케팅이라든지 신발 관련은 한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특감도 받고 그 사업에 대한 부당성과 여러 가지에 의해서 통폐합을 하라 하는 이와 같은 시정권고사항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신발피혁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장비와 신발진흥센터가 가지고 있는 장비만 하더라도 벌써 이중 삼중의 낭비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해도 될 것을 가지고 2개, 3개가 되거든요. 이와 같은 또 여기 29억의 장비를 구축하겠다는 예산이 반영이 되다가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 번 더 신발진흥센터와 감사원의 지적사항들이 어떻게 진척이 되어서 통합을 할 것인지 독립적으로 갈 것인지부터 먼저 그 사업이 결정이 나야 예산이 반영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시켜야 될 부분이다 라고 지적을 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예산이 올해 25억 정도를 신청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정관님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금년에 부산시가 매수해야 될 토지의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매수결정이 되어 있는 금액이 1,231억쯤 되어 있습니다. 2004년 12월…
그것은 부산시가 결정된 사항이고 주민들이 요청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죠. 저도 언론을 통해 가지고 약 2,500억 정도가 있어야 올해에 매수가 가능하다는 근래의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5억 같으면 0.1%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2,500억 정도 예산이 있어야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데 25억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0.1%를 가지고 이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가가 전국 대상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폭 지원을 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라 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발전을 위해 가지고 별도로 특별회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실링을 배정을 해 가지고 2005년도에 1,340억, 2006년도도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 안에 국가지원 지방도로라 해 가지고 저희들 도로개설사업이 근 700～800억 넘게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남은 것이 한 500～600억 남은 것 가지고 여러 가지 각 실․국에 나눠야 되니까 이 보상비가 돌아올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에 대해서는 부산시는 포기를 한 것이네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도 하고 여러 번 국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국가가 특별히 뭔가 마련을 안 하면 해결이 안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죠, 우리 재정관님! 국비 확보는 시민과 또 우리 의회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해 가지고 한푼이라도 지역의 어려운 경제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환영을 합니다마는 국비요구내용을 보니까 신기술 창업지원에 3억, 2억 이런 것은 기초자치단체나 부산시가 능히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좀 줄이고 선택과 집중 쪽으로 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요청한다면 예산의 효율성도 있을 것이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책도 되지 않겠느냐 라고 봐집니다.
이 2～3억 짜리의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다면 중앙정부도 국비요청을 했을 때 부산시의 현안사업들을 봐서 타 시․도에 비해서 우선도 되고 생선회 가공시설사업 5억 이런 예산까지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지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중앙에 해당 주무부처별로 국비를 신청하다가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문화광광부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앙부처의 지침도 그렇고 내용 자체가 큰 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도로 개설이라든지 또 지하철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위가 굵직굵직 하니까 몇 천억씩 몇 백억씩 나올 수가 있어도 그 사업에 따라서 그것은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여기에 종합 환경관리망 구축 1억, 여기 조림사업 1억 이런 것은 제가 봐도 사실 낯 간지러운 국비요청이라고 봐집니다. 이렇게 나열 식의, 구멍가게 식 나열 식의 예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업 또 국가도 올라온 국비요청액을 보고 이것은 부산의 현안사업에 꼭 필히 되어야 되겠다 라는 인식이 가는 신뢰 있는 사업이 되어야 국비도 확보가 안 쉽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선택과 집중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늘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현재의 이 추진상황에 봐서 항목을 검토해 보니까 본 위원이 봐도 과연 부산시가 대한민국에 그래도 제2도시인데 이런 사업까지 국비를 요청한다 하는 것은 제가 봐도 현황을 봤을 때 낯 간지러운 요청액이 좀 많습니다. 그 사업과 예산요청액이 많아요. 그랬을 때 중앙 공무원들이나 중앙정부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부분이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우리 재정관님! 개선책이 필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관 부서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머리를 짜 가지고 사실 논리 개발하는 부분이 저희들 최대 관건입니다. 중앙 부서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논리도 안 맞는 것을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한다는 식으로 욕을 얻어먹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제대로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중앙 부서에서 꼼짝 못하고 돈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원활한 국비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재정관님! 명지대교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하는데 국비확보 총 요구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총 요구액 앞으로…
아! 4,200억 중에서 국비가 840억, 시비가 840억, 민자가 2,510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엄청난 재원을 거기에다가 쏟아 붓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우리 부산시가 또 민자를 유치해서 그렇게 명지대교를 가설해야 되겠느냐, 저것은 그냥 산업도로이고 국가의 중추적인 핵심도로인데 우리 부산시 재정으로 봐서 그것 좀 무리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충분한 명분이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 요구에 충분한 명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정말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할 수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또 시에서도 우리 의회의 역할 등도 이야기를 해서 그야말로 이런 것 같으면 최소한도로 국비를 갖다가 60%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 가지고 시민들 부담을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우리 재정관이 이야기한 것은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필요성은 방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부산지내 경제자유구역의 주 진․출입도로이고 또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바로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이나 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또 시의원님들 그 다음 저희들이 힘을 모아 가지고 국가에 건의를 해서 반드시 국비를 많이 따오도록 저희들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근을 할 적에 800억 정도 가지고, 4,200억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800억 들어가면 약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5분의 1.
이것은 물류항만도시로서 항만물동량이 전부 그 쪽으로 이동하고 경제자유구역청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거가대교가 또 나와짐으로 해서 전체의 중심적인 중추적인 도로인데 이것은 5분의 1정도로 국비를 요청한다.
그래서 이것은 민자부분이 지금 한 2,500억이니까 지금 반, 60% 정도 되거든요.
아니 민자는 우리 시의 부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앞으로.
크게 보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부담이에요. 시민의 부담이 아닌 국비를 확보해서 최소한으로…
윤승민 위원님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국비 확보하는 것은 논리 문제입니다. 논리가 기획예산처에서 생각할 때 자기들이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맞고 이론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수긍이 되지 우리가…
그러니까 명지대교만큼 논리적으로 합당한 게 있습니까 타당한 게 있습니까
아니, 5분의 1 역할밖에 안 됩니까, 국비 받아올 것이. 우리 시 재정이 풍족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이런 것은 50% 이상 요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대정부 관계라든지 또 국회의원 관계라든지, 시하고 의회하고 힘을 합쳐서 그야말로 이것은 사전부터 한 60% 요구하는 방법으로 내년 계획은 그렇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비 신청을 할 때, 일반국비하고 균특회계를 신청할 때 대상사업 선정할 때 심의를 하지요 시에서.
그런데 균특회계를 보니까 심의를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를 지금 구분하기가 어렵다. 아까 윤승민 위원님께서도 잠시 질의가 있었는데, 신발산업만 해도 이게 지금 내용도 시의회에도 옳게 보고가 안 된 사항들이 올라가 있다고요.
경제진흥국 사항이 거의 다가 지금 시의회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 보고도 안 되고 분석도 안 되고, 예를 들면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이 지금까지 투입된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진척이 되었는지, 추진이 되었는지 분석도 안 된 상태인데 무려 252억이라는 돈이 신청이 되어있거든요. 이런 사항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재정을 투자를 하면, 투입을 하면 그에 따른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분석이 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게 국비지원 신청이 있는 것 같다 말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우리가 무조건 많이 따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아까 재정관께서 답변하듯이 논리적으로 정말로 부산시가 이런 국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한 국비를 우리가 가져왔으면 어떻게 쓰였는지 이게 분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이 지금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지금 드릴 말씀은 뭐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실링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비를 우리가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균특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정되어 있습니다. 재원이.
그러면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분에 대한 기준이 옳게 안 서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지금 균특사업 중에서도 위원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역개발계정이 있고 지역혁신계정이 있어 가지고.
개발부분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한정되어 있는 재원 1,340억이고 혁신부분은 기획예산처가, 정부가 판단해 가지고 이 부분이 혁신부분이 가치가 있다 싶으면 이것은 제한 없이 정부에서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예, 그것은 물론 자기들 내부 중앙부처 그것은 있겠습니다마는 중앙부처별로 각 실링 범위 내에서, 저번에 제가 회의에 갔었습니다마는, 균특 때문에.
혁신부분에는 각 시․도가 가능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 가지고 많이 신청하면 많이 반영시켜 주겠다는 식으로 중앙부처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각 과에서 지역혁신하고 지역개발은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개발계정은 지역기반시설이라든지 경제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고 혁신부분은 어떤 지적인 산업이라든지 대학관련 산업 등 해 가지고 두뇌산업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주로.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 구분해 놓은 것 보면 별로 그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혁신하고 지역개발하고 그렇게…
확연하게 구분은 안 됩니다마는 보통 지역개발은 낙후지역에 대한 보전,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지역기반사업 이런 부분이 지역개발계정이고 그 외에 어떤 하이테크산업이라든지 대학관련 산업, 지식산업 이런 부분들이 주로 지역혁신부분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지역 이야기가 되어서 미안합니다마는, 금련산에 우주과학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것도 균특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4월 말까지, 이것 아직까지, 이것 제가 말씀드렸지만 잠정수치라는 부분이 여기서 지금 4월 19일 현재로 우리가 집계된 부분이고 4월 말까지 아직까지 계속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황령산 수련원은 수련원이니까 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청소년과 소관, 그 내용 자체는 문화관광국 소관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그러면 문광부에서 이것 다루어야 될 것 아닌가요
아, 이것 경제진흥실이 아니고 문화관광국으로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그런데 저희들 예산 요청은 직제순, 편제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지금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아니, 각 국에서 검토된 사항인데 지금 국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4월 말까지 받아 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중앙부처에 보고하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 재정관님이 챙겨 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내용을 쭉 계속해서, 계속사업 아닙니까 계속사업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윤승민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신 신발산업에 대해서, 신발피혁연구소 장비구축이 지금, 이런 게 신발산업진흥센터에 장비구축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복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새로운 장비를 정말로 어떤 것을 구입해야 되는지 이것 어떻게 분석해서 한 겁니까
그런데 이런 사항들도 무조건 신청하면 준다고 해도…
위원장님, 여기 자기 해당부서에 요구한 필요성을 보면 신발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연구 및 기술개발이 핵심인 첨단장비의 도입이 사실상 어려워 연구소 장비를 공동활용하여 부품소재의 애로 기술을 해소하고 있다.
그래서 90년도 도입된 노후․낙후된 장비를 최신장비로 대체함으로써 연구데이터 오류를 방지하겠다 이런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노후되고 장비가 과거 장비 같으면 새로 대체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신발산업진흥센터가 새로운 장비를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하고 중복되는 건지 아닌지를 확실히 한 번 알아봐야 됩니다.
해외마케팅사업도 역시 연구소 사업은 아니죠 이것은 신발산업진흥센터 것이죠
이런 사항들이 여하튼 간에 지금 재정관이 답변하기 어렵겠지만 이러한 사항들을 갖다가 한 번 분석할 때 이게 그냥 신청하는 대로 다 할 게 아니고 확실한 분석을 좀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호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현안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함께 우리 시가 세계 속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관실 소관 현안사항인 2006년도 국비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청취를 마치고 내일 10시에는 기획관실 소관 조례 한 건을 심사하고 주요사업예산 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