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18일은 오는 4월 3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강인길 위원의 사직에 따라 우리 위원회 간사를 새로 선임하고 이어서 도시주택심의관실 소관 부산다운 건축 관련 해안경관 개선방안에 대한 업무보고와 소방본부 소관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내일 19일에는 APEC 정상회의장 건립 공사 등 건설본부 소관 현안사업장을 확인하며 모레 4월 20일은 건설방재국 소관 전포로～하마정간 도로확장 현장을 확인하는 순서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4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섭단체별로 각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사의 선임방법은 각 교섭단체별로 구두로 추천하고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 가결시키는 방법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면 구두 호청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나라당 간사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님께서 김석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석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석조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석조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어서 김석조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모시고 건설교통위원회 간사로서 소임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김석조 간사님과 강주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심의관실 소관 부산다운 건축관련 해안경관 개선방안 업무보고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박인갑 도시주택심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다운 건축관련 해안경관 개선방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시주택심의관실에서 보고하는 부산다운 건축관련 해안경관 개선방안 업무보고는 현재 검토 연구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사전에 추진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만큼 업무성격상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해달라는 도시주택심의관실의 요청에 의해서 비공개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내용도 속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간담회 방식에 부합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속기를 퇴장을 시키고 비공개로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14시 13분 기록중지)
오늘 현안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산은 지리적 여건상 배산임해형 도시로서 근본적으로 택지가 부족한데다 지난 6.25사변 당시 많은 피난민으로 인해서 고지대 불량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바다와 산이 함께 하는 부산특유의 자연경관을 감안하고 고지대 재개발과 해변도로 등의 지역특성을 살려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조화시켜 나간다면 외국의 선진 어느 도시 못지 않은 훌륭한 도시로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세계 유명 해양도시와 수변도시의 개발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기본 마스터플랜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추진단계에서 수시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인갑 도시주택심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집행상황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김차수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박현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평소에 파악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지난번 보고서의 미흡한 사항을 좀더 보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2005년도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위원장님! 이 페이지를 계속 읽어가는데 자료로 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그것은 뒤에 세부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단위사업별 추진사항 있죠, 7페이지부터, 그것부터 하면 되겠네요?
그것 뿐만 아니라 본부장님, 전체 다를 요약만 해 가지고 그렇게 보고하십시오. 오늘 다시 보고하게 된 것은 이 자료 자체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 재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걸 총괄적으로 해야지 이걸 하나하나 우리 본부장님 읽으면,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인데 다 읽으시면 상당한 시간도 걸릴뿐 아니라 요약해서…
아니, 방금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하고 뒤에 풀은 것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그러나 지금 질의답변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예산 편성된 부분을 그동안에 집행한 것하고 앞으로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보고를 다시 보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7페이지부터 단위별로 해서 보고는 받고 질의답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부터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 가지고 해달라 이거죠. 이걸 지금 토씨까지 다 읽어간다면 나머지는 다 들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제가 세분해 가지고 분기별로 나눠가지고 집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걸렸는데 단위사업별로 추진상황 하는 이것은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119구조장비 확충 같으면 조금 전에 5페이지 할 때처럼 앞에 사업개요하고 맨밑에 4번에 보면 예산집행상황 있잖습니까? 이 2개를 위주로 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빨리 넘어갈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 2005년도 1/4분기 주요사업 예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서에 소방헬기가 몇 대 보유되어 있습니까?
800ℓ. 이 금액은 보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1호기는 23억 얼마이고 2호기는 34억원…
가격이 한 1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용량은 똑같이 800ℓ이고. 이 헬기 최고 용량이 큰 것이 몇 리터 됩니까?
지금 이번에 1만ℓ짜리가 지금 보도 되었지만 2대가 있습니다.
한국 전체에, TV 보시니까 크게 쫙 훑고 지나가는 것. 그게 원래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것이 까무프라고 해 가지고 소련에서 군사용으로 쓰다가 저희들이 소련에 30만불을 돈을 안 빌려줬습니까? 그런데 그 상환조건으로 헬기를 우리가 받아와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산림청에 우리가 배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최고 성능이 좋은 산림헬기였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워낙 큰 불이 나니까 이것이 많은 용량의 물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1만ℓ짜리를 미국에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게 그러면 부산, 경남, 울산 말하자면 영남지역에 배당이 됩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저기 영서지방에 배당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최근에 양양 강원도 지역에 보니까 낙산사도 여태까지 많이 문화재로서 크나큰 가치가 있는 낙산사도 일순간에 불에 타는 그런 모습보고 TV를 통해서, 그러면 만약에 영남지역에도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했는데 그러면 우리 부산하고 경남일원에 부산하고 울산, 영남지역에서도 가장 큰 것이 몇 리터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가장 큰 것이 울산에 까무프라고 해 가지고 3,000ℓ 1대 있습니다.
이왕 1대 있는 것 울산보다도 부산에 있는 것이 안 낫겠느냐 싶은데.
그런데 산지 면적은 울산이 훨씬 많습니다, 부산보다도.
울산은 저기 언양 가지산이라든가 이런 데 전부 울산 관할이 되어 가지고 아주 산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남지역에 3,000ℓ라고 하지만 지금 부산에는 800ℓ, 물론 작은 것 가지고 조기 진압을 한다든가 이런 데는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에도 전체 면적에서 임야가 70% 도시면적에 비하면, 또 앞으로 자꾸 산에 인접해 있는 지역에 지금 아파트가 자꾸 건립이 되어가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지금 800ℓ 정도를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제가 볼 때는, 그 2대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싶은데 하다 못해 부산이 영남권의 중심도시인데 여기에서 최소한도 3,000ℓ정도까지는 1대가 보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800ℓ 2대 같으면 1대를 다른 타 시․도에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작은 것 2대 보다는 큰 것 하나 하고 작은 것 하나 하고 그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이 안되겠느냐 그렇지 싶어요.
그런데 저희 부산에서는 초기진화에 지금 현재 저희들 헬기를 활용을 하고 인근 영남지방에는 양산에 산림청 헬기가 거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울산에서도 저희들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날아와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산하로 해 가지고 야간에 돌풍이 일어나가지고 대화가 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은 특이한 상황입니다마는 부산에서는 산불로 해 가지고 자체 진화가 가능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 전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800ℓ 헬기 2대만 하면 충분하다는 이 말이네요?
충분하지는 않아도 즉각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이것 지금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입찰제안서를 일단 그것을 받아봤고, 기술평가 개최는 해봤죠?
위원님! 구축은 작년말로 완전히 완료가 되었고 그것을 유지 관리 보수하는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그래서 돈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기술평가를 하는데 평가기준하고 평가내용하고 그런 상세한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답 다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그런 부분을 자료로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아니, 지금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산계장이 배석을 해 가지고 있거든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고하고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 그게 좀 그것한데 그게 자료 자체가 대외비로 되어 있습니다. 대외비로 되어 있어가지고 위원님이 열람하시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게 전부다 대학교수들이 도장을 찍어서…
무엇이라도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은 어떤 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평가내용이 있고 평가 안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런 자료가 나온다, 고로 우리가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는 이런 평가에 의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업체에 또는 이런 데에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총론이 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태여 업체 같은 그런 부분보다도 기준 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에 근거를 두며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참고로 알고 싶어서 하니까 전체 전문을 카피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용 자체적으로 대외비 되어 있는 부분은 빼고라도 최소한도 기준 틀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싶어서 하니까, 본부장님이 멋모르고 자꾸 대답을 바로 하겠다 어쩌겠다 싶은데 그것보다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본부장님이 안 낫겠느냐 싶습니다.
아닙니다. 결과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게 작년도 대구광역시의 국정감사장에서도 이게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나와가지고 평가결과는 공개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외는 교수님들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허락을 안 해 주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요약해 가지고 전체 총괄적인 것만 참고로 저한테 제출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에 특수차량 도입에 있어가지고 예산부족으로 해 가지고 톤 수를 줄여가지고 작은 차를 구입했다고 하셨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럭 및 특수재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국에서 되어 있는데 중앙119구조대하고 그 다음에 구입요청을 해 놓은 데가 울산시 소방본부, 거기는 지금 석유화학단지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천 소방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APEC을 대비해 가지고 이것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충족할 수 있는 차를, 장비를 구입을 하려고 하면 약 12억 정도 듭니다. 12억 정도 드는데 이것을 지금 예산을 국고보조로 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확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시급하니까 예산확보가 8억 9,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돈만큼 우선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일단은 우선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15t을 8t정도로 소형화 하고 필수 적재장비만 우선적으로 구매해 가지고 임무를 수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중요한 요인들이 오는데 국비 12억을 APEC 부분에서 중대한 그런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이렇게 안 내려온다 이 말입니까?
국비가 내려왔기는 왔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액수만큼은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억을 요구를 했는데 8억 2,000밖에 안 내려왔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문제는.
그런데 그 예산부서에서 중요한 행사를 하는데 그렇게 예산을 삭감합니까, 그게. 소방본부에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저희들도 충분한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소방방재청이 중앙에 있고 소방방재청에서 저쪽으로 기획예산처로 예산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담당자라든가 심의과정에서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구입한 단가가 있고 외국에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부다 시장조사는 그 사람들이 전부다 안 하지만 거기에서 대충 비례를 해 가지고 예산을 매겨서 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그런데 오히려 이번 기회에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부산소방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APEC을 기점으로 해서 좀 더 소방장비를 보강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더욱 국가에다가 말하자면 국비요청을 해서 제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죠. 오히려 이번 기회말고는 부산소방이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현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이번 기회가 정말 APEC 국가요인들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대비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를 해 놓았거든요. 요구를 해 놓았는데 우리가 일단은 위에서 이야기가 추가 적재장비는 우선순위를 설정해 가지고 구입을 해라 하고 국고보조 집행잔액 및 추가예산 확보는 연차적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인이 투숙한 데 있잖아요. 호텔이 나름대로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떤 소방장비가 있어야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보고서도 다 내세요. 그 보고서를 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도 또 요구하시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게 요인이 되었든 일반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생명은 다 귀중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요인부분에서 그런 쪽으로 오히려 국비를 요구를 하면 상당히 낙후된 우리 부산 소방장비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국제시장 화재 났을 때 현장에 한번 가봤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가보니까 국제시장하고 광복로 또는 옛 미화당백화점 내려오는 쪽하고 전부다 교통을 차단을 다 시키더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왜 차단을 시켰느냐 하고 현장을 가보니까 차가 진입을 못해 가지고 전부다 소방호스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화재진압을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결국 호스 연결했는데도 물이 새는 데도, 중간중간 물이 새는 데도 많았고, 현장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오히려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국제시장번영회라든지 그 쪽하고 어떤 대화를 가져가지고 APEC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으니까 거리질서 확보차원에서라도 소방도로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정비, 중구청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정비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방에서는 그런 정비계획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시하고 협조를 요청하라는 말이죠. 소방본부에서 구청하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이번 사례를 가지고 화재진압을 하려고 하니까 차도 진입을 못하고 그럼으로 해서 재산피해가 사실상 많이 난 것 아닙니까? 차량만 입구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차가 오히려 양 도로에다가 대놓고 소방호스로 연결해 가지고 불 끄러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늦어지고 또 기동력 자체가 저하되었다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시하고 중구청하고 경찰청도 협조를 구해가지고 이것 하나의 시민의 재산과 생명이 관계되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느꼈습니다, 사실은.
잘 보셨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에서 시장 밀집지역이 신창동입니다. 신창동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는 전부다 시장이 아니고 상가 밀집지역인데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한 뼘이라도 양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 못하니까 이번 사례를 가지고 한번 하면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이렇게, 소방차가 직접 못 들어가니까 그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리고 지금 재건축사업 해 가지고 시에서도 상당히 국제시장 쪽에다가 몇 백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시장재개발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몇 백억 해 가지고 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 지금 APEC 우리 두면서 그래도 아직까지 소방하고 정리가 안되었다고 보는 것이 지금 여기 보면 12페이지 보면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해 가지고 현재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2에 보면 사업내역에 보면 119종합시스템 정비 운영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입니다. 어제, 일단 건설교통에 있다가 보니까 소방차 소리가 나면 관심이 가져진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어제 3시 반경 사상을 지나가고 있는데 사상공단지역에 불이 난 모양이에요. 소방차가 많은 차량이 출동을 하고 있는데 소방차가 그러니까 좌회전을 못해 가지고 대기를 잠시 보니까 1분 이상을 대기를 해요, 차가 저 쪽에 오는 차가 안 선다는 이야기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병원차는 잘 가는데 소방차는 아무래도 조금 관심을 가지겠죠. 속도가 느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 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물론 화재가 나면 오늘 보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이것 다 소방이라니까 관계되는 것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이왕 제가 질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화재가 났다고 하면 경찰하고 동시에 이게 안 뜹니까, 어느 지역에 화재가 났다는 것이.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가지고 화재 난 지점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일선 출동분대에…
그거야 당연히 표시가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찰에도 표시가 안 나타나느냐는 것이지, 어느 지역에 화재가 났다는 것이.
그게 지금 되어야 돼요, 문제는. 그래가지고 이 차량이 예를 들어서 소방차가 화재지역까지 출동하는 지역에 이미 경찰시스템에서 파출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 차량이 지나가는 쪽에는 수신호 내지는 교통통제가 되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경찰이 이미 파출소면 파출소 나와가지고 소방차가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경찰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소방차만 지나가려고 하니까 결국 차도 통제가 안되지. 오히려 가다가 서가지고 있지. 또는 국제시장과 같이 진입도 안되지.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신속하게 움직여야 될 소방이 여기 예산은 많이 가지고 종합시스템 운영이다 해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결국 종합시스템이 되어줘야 되겠다. 경찰하고도 한번 의논을 한번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가지고 결국 우리 소방차가 지나가면 내나 시민의 생명이고 재산인데 경찰 협조가 되어야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저희들은 상당히 소방은 고도화 된 기술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하고 연계를 시키려고 하니까 경찰쪽에서 아직 설비가 따라주지를 못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현재 교통관제하고는 시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찰쪽에서도 여기에서 지금 우리 예산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우리 부산시 관련에 대해서 일단 요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때 우리가 경찰청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를 요청해 볼테니까 소방에서 뭐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경찰하고 되었을 때는 뭐가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할 경우 예산은 얼마나 필요로 하며, 그런 종합적인 것을 한번 데이터를 내 주십시오. 데이터를 내 주시면 경찰측과 부산시에도 요청을 해서 그 시스템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입장이 되겠더라고요. 소방차는 가는데 오히려 경찰은 하나도 없고 소방차가 결국 차로를 확보 못해 가지고 대기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화재가 발생했는데,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를 같이 한번 봐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구급장비 구입시에 구급장비구매심의회 이렇게 해 놓았죠? 그리고 소방차량 구입할 때도 차량구입심의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심의회라는 말이 뭡니까? 심의위원회입니까?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인데 구급장비구매심의위원회라고 하면 구급장비를 직접 운용하는 담당자들이, 그러니까 운전자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응급구조사도 들어갈 것이고…
각 서 1명씩 해 가지고 11명 정도로 해 가지고 본부 1명이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11명으로, 조금 차이는 납니다마는 그렇게…
심의위원회의, 차량구입심의위원회하고 구급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그 명단하고 그 다음에 회의개최, 회의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방서 관계에 있어서 지금 자료에 보니까 신축과 재건축이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축은, 실질적인 신축은 강동파출소밖에 없죠?
착공은 안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소방서 신축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청사신축 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년 계획표에 보면 앞으로 신축할 소방서가 몇 개입니까?
조금 이게 위원님 복잡합니다. 금년도에는 소방학교를 지금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신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일단 계획으로서는 기장소방서를 개소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07년도에는 북부소방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파출소는 많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 제가 지금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5개년 신축계획서 있죠. 거기에 보면 파출소라든지 그 계획표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소방의 업무사항 우리가 보면 어차피 신축할 바에는 지금 현재 재건축이나 증축도 중요한데 신축을 더 많이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봐가지고 증설이거든요.
증설이거든요. 소방관서를 증설하는 것인데 이것은 많은 제약요건이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서 설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인원을 충원을 시켜야 되고 장비를 확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재건축하는 것은 이미 낙후된 건축물을 지금 너무 열악한 조건이니까 이것을 다시 개선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물만 재개축하는 것이지 거기에 따른 딴 작용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한 개 들어보겠습니다. 강동파출소 신축하는데 예를 들어서 11억이 든다, 그런데 대연파출소는 재건축 하는데 12억이 든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러면 재건축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5개년 계획표를 자료로 내어달라는 말이 신축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신축은 땅 구입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복잡하든지 간에 언젠가는 신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재건축도 나름대로 5개년 계획표에 따라서 재건축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축과 재건축이나 또 수안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이전신축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개년 계획표는 지금 당장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소방본부의 특성상 증축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신축할 그런 요인이 발생이 되면 빨리 신축하는 데에다가 더 중점을 둬야 된다는 말입니다, 소방이니까.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하다고 해서 지금 있는데 재건축이나 증축에만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병행을 하는데 비율로 따지면, 지금 현재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가 앞으로 5개년 계획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이 과연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고, 신축에 따라서는 땅 부지도 중요하지만 본부장님 말씀대로 인원배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더욱 더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소홀히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거꾸로 말하면. 증축이나 재건축은 상당히 쉬운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5개년 계획표에 대해서 혹은 실질적으로 신축과 재건축과 증축의 이러한 배분관계가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지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관서를 증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서증설 계획에 의해가지고 착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느냐 하면 실제로 이게 집이 오래 되다가 보니까 한 30년이 넘는 건물입니다. 이러니까 비가 새고 그 다음에는 필요할 때마다 공사를 해 놓으니까 지금 땜질만 해 가지고 청사를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우선 과거에는 보통 열 세 사람 정도 생활을 하고 소방차도 딱 2대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전부다 구급차라든가 그 다음에 여타 차량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협소하고 좁아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급합니다. 신축 이상으로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병행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지금 이것도 상당히 급한 사정입니다. 이래서 전체 부산시내에 있는 전 관서를 저희들이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을 사업계획을 확립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말씀에 따르면 5개년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현황이란 것은 지난번에 한번 일차적으로 했고 이번에 하는 것은 결국 1페이지에 있는 분기별 예산집행실태를 자체 분석하여 불용액 및 과다이월 사례를 최소화 하는 등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한다. 결국 1억이상 되는 단위사업별로 어떤 형태든 카드화 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합니다.
그래서 1억이상 되는 것에 대한 전략이나 성과계획에 대한 카드를 해서 분기별로 우리가 집행하겠다 하는 계획대로 가고 있는지 또 가다보면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되는대로, 또 그리고 이번에 하다보니까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다 또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불용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긴축을 해서 절감이 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연말에 경정을 해야 되겠다, 추경에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므로 해서 어떻든 명시이월이 안된다.
그래서 예산을 늘 함께 하겠다는 개념에서 이 성과급 예산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소방본부 뿐 아니고 다른 국에도 아직 생소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만들어 놓은 자료가 지난번 보다 확실히 잘 만들어졌고 다른 국에 비해서도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보다는 우리 소방본부가 좀더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4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119구조장비 확충계획이라든지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까지 집행잔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집행액은. 실제적으로는 이게 있는 겁니다. 이게 집행이 있는 돈이거든요. 잔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집행예산 2004년도 예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들이 다 있어요. 무선페이징도 1억 1,100만원 작년에 있었고 119도 있었고 전부 있는데 없는 것으로 되어 버리면 총 사업비가 적어지면 이 단위사업의 계획이 올해 처음 생긴 것으로 되어 버리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전체적인 우리 계획을 100으로 쳤을 때 2004년도까지는 60%까지 했고 앞으로 남은 것이 40%가 남았는데 이것을 좀더 박차를 가하는 이런 계획으로 카드화 한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좀 면밀하게 되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4페이지 쪽에도 보면 시민안전의식 제고 해 가지고 전체 예산은 시민안전의식 제고에 돈이 5억 7,400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무선페이징 1억 1,100만원이거든요. 이것도 실제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소방동우회 운영에 500이 있고 그것은 500만원이니까 계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원 지원에 4억 7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문제도 하나의 카드화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숫자는 이렇는데 돈은 자꾸 모자라고 지원은 이렇게 분기별로 나눠준다 이렇게 되었을 적에 문제점이 나오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된다 이게 나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집행하는 것을 잘해라 못해라 그 다음에 분기별로 정확하게 써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걸 카드화 해서 집행을 해봄으로 해 가지고 우리 대원들에 대한 이 집행 금액이 실제적으로 분기에 맞춰서 주기가 어렵더라 또 숫자가 많다 보니까 어떻든 이 예산 가지고는 힘들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서별로 숫자를 정예화 한다든지 예산을 늘이든지 이런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일목요연 하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관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들어 놓으신 것 중에서도 좀더 세분화 할 수 있다든지 더 세분화 해 들어가면 소방차량 유지문제도 13억 4,000만원이니까 유지를 어떻게 해 가지고 차량 선박비에서 유지비를 좀 줄인다든지 해서 감가를 한다, 절약을 한다 이런 것도 있고 소방공무원 특수 건강검진이 1억 4,500입니다. 올해 좀 인상이 되었는데, 그러면 검진도 계획에 의거 해서 이걸로 하면 또 되거든요. 분기별로 검진계획을 한다. 특수부서에 있는 분은 1년에 2번 해야 되니까 그것은 4/4분기 중에서 2/4분기, 4/4분기 한다든지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을 예산이라는 개념 보다도 예산과 더불어서 전체적인 1년동안 우리 본부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과 같이 연계되는 그래서 1억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돈하고 관련되니까 이것을 카드화 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앞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다음부터 2/4분기, 3/4분기 이럴 때 예산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지금 계획을 그렇게 짜고 있는 중입니다. 성과예산주의로 해 가지고 그렇게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서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혹시 생기면 사전에 조율을 해서 그게 맞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부장님! 현재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 부산시내 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데 지장물로 인해서 못들어가는 곳 이게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소방차가 지금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파악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 파악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일단 도로가 나 있으면서 도로의 지장물에 의해서 못 들어가는 곳,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은 길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장물에 의해서 못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거의가 해소를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치 같은 것, 교각이 무너진다든가 이래 가지고 그 이상 높이 못가서 그런 것을 제외하고 초등학교 가면 아치를 안 해놨습니까? 그런 것은 소방차가 들어가게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해 가지고 철거를 다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고지대에 도로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장물로 인해서 들어갈 수 없는 곳 그것을 좀 파악해 주시고요.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각 구마다 말이죠 주거주차제 해 가지고 야간에 차를 대주기 위해서 주거주차제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도로에다가. 도로를 만들면서 일방통행을 만들고, 양방을 만들지 않고 일방통행을 만들면서 주거주차제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아무리 봐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혹시 구에서 주거주차제를 만들면서 소방본부 내지는 소방서에다가 의견을 구합니까?
바로 그런 점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죠. 안 구하죠?
그렇죠. 반드시 의견조율을 해야 되는데 의견조율 안한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조례를 제가 제정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의 의견을 들어서 주거주차제를 할 때는 소방서 의견을 듣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어 놓으므로 해서 이게 앞으로 소방에 대한 또는 지장물에 있어서도 지장물이 있어 가지고 소방차가 진입 못할 때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까지도 만들어 놓으므로 해서 사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어려운 소방업무를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각 구마다 주거주차제를 해서 계속 주차장 확보를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 실태를 실질적으로 주거주차제가 있는데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다, 있다는 것도 한번 소방서별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 주시면 일단 우리가 소방본부와 우리 의회와 같이 의논해서 원활한 소방업무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하도록,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본부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도로는 보면 4m다 6m다 해 가지고 나름대로 확보가 되어 있지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합법적으로 오히려 주거주차제를 만들어 주므로 해서 소방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 차 못 들어가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장물에 의해서 못 들어가는 곳.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 우선 8페이지 보면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 대응장비 해 가지고 사업기간은 2006년 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올해 예산집행이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2페이지도 똑같습니다.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도 내년 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집행은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앞뒤가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 해 주시고요.
13페이지에 소방헬기 보험가입 내용에 보면 소방헬기 보험가입 입찰공고를 한 이후에 입찰에 의한 업체선정 후 계약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동부하고 삼성화재하고 두 군데 가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방헬기 보험료 산정방법입니다. 국내항공기의 보험요율은 전세계 항공기 사고추이에 따라 가지고 영국 로이드보험조합에서 산정한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국내 보험요율 수준의 적정성과 지나친 차등 요율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대한재보험주식회사와 국내 10개 보험회사간에 재보험특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국내의 모든 항공기의 보험요율이 똑같습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대한민국에 재보험회사가 있고 이 재보험회사에서 받은 것을 다시 영국의 로이드회사에 재보험을 다 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요금이 다 똑같은데 여기 보면 업체선정을 입찰에 의해서 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추첨을 하는지 입찰을 하는 방법을 말해 달라 이겁니다. 가격은 똑같은데, 보통 입찰이라는 것이 기술심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금액으로 한다든지 입찰방법이 있을건데 그 입찰방법을…
그래서 그 업체선정방법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건데, 입찰하는 방법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입찰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그러면 지금 우리 국내에 11개 손보사가 있는데 11개 손보사가 전부 입찰에 참가합니까?
다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격으로 입찰이 되는 겁니까, 추첨으로 되는 겁니까?
가격은 똑같은데, 가격은 11개 회사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입찰이 유찰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입찰에 의한 업체선정 후 계약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 사항하고 이 보고내용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도 심의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보고서 만들 때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평소 각종 재난 및 인명사고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드리며 간략하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강원도 양양지역 등 전국 도처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엄청난 재산피해를 가져온 사례를 보더라도 재난은 예방이 최우선책이라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사유재산이 재난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예방대책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한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방장비와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므로서 소방력 증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차수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7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