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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참조

  1.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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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18분 개의)
○ 위원장 안재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10시 19분)
○ 위원장 안재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처리하게 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본 감사계획안은 사전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서국보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서국보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국보 위원
서국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평소 관심사항과 각종 민원 및 언론보도사항, 현장확인 등을 통해 쟁점이 될 사항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계획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린다면 먼저 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위원 편성은 위원장을 비롯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되겠으며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등 8명이 감사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시민안전실, 도시계획국, 해양농수산국, 소방재난본부, 농업기술센터, 건설본부, 부산시설공단 등 총 7개의 부서 및 기관이며 감사대상기관별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대상기관별 제출서류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감사계획의 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그 외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자료를 요구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실시 요령은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의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문서 및 현장확인 방법 등을 병행토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재권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국보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말숙 위원
예, 위원장님! 이번 행정감사 때 지금 서국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말고요 혹시나 순간적으로 새로운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에 이 모든 걸 저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의결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한테 이외에 사무조사 자료요청을 할 건이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위임하는 걸 안을 내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방금 전에 임말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은 사실상 이렇게 요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즉각 즉각 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 위원님.
○ 박종율 위원
우리 위원회별로 국별로 되어 있는데 감사 중에 자료가 바로 바로 즉각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그거는 되어 있는지요?
○ 위원장 안재권
아마 감사 중에 바로 바로 올라오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미리 사실상 감사를 하면 감사 대상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미리 사전에 내려 가지고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께서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서면질문을 본청에다 내리십시오. 그러면 서면질문에 의해가 답변해 오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11월 달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현장 방문을 하고 나서 그 내용을 보고 내가 필요한 서면질의, 예를 들자면 해양수산국에 자갈치시장에 가면 현대사업이 되려면 그에 대한 자료를 서면질의를 받고 이렇게 하셔 가지고 행감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사전에 받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성현달 위원님.
○ 성현달 위원
예, 위원장님! 지금 자료를 요청하였을 때 기관에서 예를 들면 건설본부에서 우리가 요청한 자료를 완벽하게 다 주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료를 좀 숨긴다거나 아니면…
○ 위원장 안재권
보충 서면질문을 내려서 미비한 점은 또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나느냐 하면 창과 방패, 그러면 자기들은 건설본부에서는 자기들은 방패로 가려야 되는데 거기에 안 찔리기 위해서는 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그 내용만 준단 말입니다.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도 있는 서면질문을 딱 내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려가 첫 번째 내려 가지고 제대로 안 올라오면 다시 또 재차 서면질문을 내려 가지고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 성현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또, 예.
○ 박종율 위원
해양수산국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안재권
지금 사실상 해양수산국이 우리 부산을 거의 해안 뭐, 예를 들자면 바다, 배부터 시작해서 고기 잡는 것, 키우는 것 다음에 호안 방재, 친수공간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해양수산국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양수산국 직원들이 제일 많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 자리가 모자라서 뒤에 의자도 놓고 예비석도 놓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건데 아마 해양수산국이 국에서는 제일 크죠, 아마. 그래 되어서 그런 부분을 지적사항은 무궁무진하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그거를 파악을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언론에도 1건씩 이렇게 날 수 있도록 그래 지적사항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아마 제일 좋을 겁니다. 결국은 의정활동한다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안을 만들어서 의원의, 자기 의원의 자기 것을 만들려면 언론에서 조금 부각이 되면 아, 그래도 의정활동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종율 위원
이것은 하루 지나가 차수변경도 나올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안재권
그거는 사실상 차수변경 행정사무감사하면 도시락 갖다놔 놓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는 1년의, 우리가 의정활동의 꽃이라 합니다, 그거 보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위원들께서 진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우리가 창을 들고 있으면 창을 방패에다가 좀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어야 되겠지요. 그래 해야 우리 의원들의 위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 성현달 위원
위원장님 저번처럼 업무보고 때 일어났던 뒤에 관계공무원들이 집중하지 아니하고 졸거나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걸 조작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은 아예 안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그런 분들은 위원장 직권으로 해서 강퇴를 시키겠습니다. 아니, 그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각 실·국장들이 앉아 가지고 과장들이 답변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직원들은 과장이 100% 다 모릅니다. 국장도 100% 다 모르고 하니까 담당이 그 부분에 제일 잘 안다 아닙니까. 그러니 그거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뒤에 전부 다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과에 질문을 안 하게 되면 좀 나태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핸드폰을 가지고 잘못 세팅을 해 가지고 이상한 소리도 나오고 이러면 그 자리에서 위원장으로서 바로 강퇴를 시켜야지요. 시켜놓고 그래 가지고 하면 아마 당장 한 사람이 빠지면 다음 질문이 들어가면 답변에 대한 그 답변이 제대로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겁니다, 앞으로. 미리 사전에 회의하기 전에 행감할 때 사전에 제가 계고를 하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주의를 주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 박종철 위원
우리 행감할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할 때도 그렇고 상임위에 출석을 해야 되는 최소한의 인원만 출석하면 안 됩니까?
○ 위원장 안재권
그게 지금까지 사실상 관행으로 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더라 아닙니까? 위원들은 7명, 8명 있으면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이라든가 국장이라든가 실·국장이 그게 응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뒤에 각 부서별로 전문가들이 앉아 가지고 답변을 서포트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원래는 회의규칙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관행으로 그렇게 내려 왔으니까 그거를 이해를 해 주시고 뒤에 잡음이 일어나고 이런 분은 그런 부분은 주의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 임말숙 위원
예, 위원장님!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이 방금 보고한 것을 의결하실 거잖아요, 그죠?
○ 위원장 안재권
예.
○ 임말숙 위원
거기에 추가로 여기 안 들어있는 부분은 자료요청은 이것만 우리가 오늘 의결했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요청이 즉각 즉각 안 오면 이외의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빨리 안 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추가적으로 자료요청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다 동의해서 위원장님한테 위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우리가 원하는 거를 위원장님이 이거 자료를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면 우리가 의결되었던 거기 때문에 바로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가 뭐 자료를 요청할 것은 하다 보면 더 나오거든요,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더 나오는 거는 추가적인 어떤 자료요청은 우리 위원장님한테 여기 이외에 다른 추가적인 것은 위원장님한테 위임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오늘 그렇게 같이 포함해서 가결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안재권
임말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담당 주무들하고 챙겨서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종율 위원
잠깐, 지금 건설본부랑 도시계획국에 보면 자료항목사항이 있잖아요. 비슷한데 같은 맥락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해양농수산이나 이 항목도 같이 좀 들어가는 항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면밀히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항목 자체가. 예를 들면 해양농수산국에도 기계를 제작하면 변경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건설본부나 도시계획처럼 그런 항목이 좀 비슷한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내가 검토를 한번 해 볼게요.
○ 위원장 안재권
그러면 이 부분은…
○ 박종율 위원
항목 자체가.
○ 위원장 안재권
박종율 위원님께서 검토를 해서 추가로, 추가로 그러면 여기 포함을 시키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예.
○ 위원장 안재권
의결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제시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영을 해서 의사일정을 제1항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서국보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에 있었던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연구와 자료수집을 통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0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09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0-05
2 9 대 제 30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0-04
3 9 대 제 309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0-07
4 9 대 제 30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0-04
5 9 대 제 30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30
6 9 대 제 309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0-05
7 9 대 제 30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0-04
8 9 대 제 30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9-30
9 9 대 제 30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29
10 9 대 제 309 회 제 3 차 본회의 2022-09-27
11 9 대 제 309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0-31
12 9 대 제 30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0-05
13 9 대 제 30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0-04
14 9 대 제 30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0-04
15 9 대 제 30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9-29
16 9 대 제 30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28
17 9 대 제 30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9-28
18 9 대 제 309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9-26
19 9 대 제 309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0-07
20 9 대 제 309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9-23
21 9 대 제 30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9-23
22 9 대 제 30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9-23
23 9 대 제 30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9-23
24 9 대 제 30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9-23
25 9 대 제 30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23
26 9 대 제 30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9-23
27 9 대 제 309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9-23
28 9 대 제 309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