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임시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상우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은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 오후에는 국제교류재단 업무보고 청취, 2030엑스포추진본부 출자·출연 계획안 예비심사 및 업무협약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희용 의원 발의)(문영미·배영숙·정채숙·송상조·김재운·박철중·강철호·조상진·최영진·김효정·송현준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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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채숙 의원 발의)(박희용·문영미·박종철·정태숙·강철호·이복조·조상진·송상조·성현달·박종율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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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희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한상우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박희용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정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한상우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희용, 정채숙 의원님은 안건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희용, 정채숙 의원님 두 분은 모두 이석해서 제자리로 돌아오셔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님, 이 보상금 보상을 지금 2년에서 3년으로 증대했지요?
그러면 2년에서 3년으로 증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보상금이라는 게 국가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대, 수입이 증대되는 것을, 것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게 되는데요. 그러한 수입이 증대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2에서 3, 1년 정도로 보기에는 좀 짧다고 판단돼 가지고 2년이나 3년 정도 돼 가지고 그 정도의 시간이 경과 됐을 때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수입증대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적정하다고 돼서 이제 그렇게 기간을 설정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 꼭 필요한 조례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우리 뭡니까.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우리 검토의견에도 그렇지만 약간 기본적인 조치에 불과하고 어찌 보면 선언적인 일이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조례만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돼서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 중에 좀 공감이 가는 내용이 좀 있어 가지고 제5조 기본계획 수립시행할 때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전략, 교육, 홍보 등의 내용이 추가됐으면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이제 사실은 청렴문화 조성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청렴문화 조성 관련된 내용을 추가한다고 하면 제2항4호 정도에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전략, 홍보를 추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도 판단됩니다.
실태조사도 중요하고 기본방향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교육, 홍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녹여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건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있거든요.
예, 저도 봤습니다. 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조 보시면 설문조사 보면 두 번째 제1항의2항입니다. “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저는 이 자체가 청렴도에 대한 부분에, 이거는 당연히 모든 부서에서는 자료를 요청하면 시장님이 하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또 조례안에 넣어야 됩니까. 넣는 자체, 생각 자체가 문제 있지 않냐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청렴업무가 저희 이제 저희가 총괄하고 있기는 한데 부산시 전체에 이제 관련된 분야가 많거든요. 근데 이러한 조항이 사실은 없어도 해줘야 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일선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업무에 추가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조항이 있으면 업무 추진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조항 자체가 지금까지 청렴도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번에 시정질의고 시정질문 할 때도 보니까 자료를 요청하니까 모든 게 비공개로 다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비공개 부분은 아주 보안이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비공개지만 그 내용은 아주 투명하게 돼야지 모든 일이 잘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을 비공개로 해서 자기 부서에 있는 부분을 다른 부서에 안 알리고 싶다는 그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 청렴도라는 이 부분과 연계를 해 보면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드리고요. 지금 이러한 조항이 물론 이제 사실은 없어야 되는데 저희가 현실상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저희가 청렴도가 2018년도에 1등을 하다가 21년도 4등급까지 이렇게 머물고 있다는데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원래 기관장님이 바뀔 때 청렴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좀 시 전체적으로 노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계속 지금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에도 그때도 기관장이 바뀌어서 잠깐 반짝 상승했다가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조금 자만한 경우가, 자만해서 이러한 청렴도 추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근본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다고 청렴도 평가가 우리가 4등급이 1등급, 2등급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한 건데요. 사실 예산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렴도 관련해 가지고 지원할 때 좀 더 예산이나 금전적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포상금 같은 거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사실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추진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을 물론 조례로 규정화시킨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포상이라든가 근거조항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청렴 활동을 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이 돼 가지고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우리 청렴도 부분이 좀 향상되기를 기대하고요. 제가 감사위원장님한테 감사팀들 계신 분들한테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잘하시는 분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 있고 못 하시는 조금 뒤지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로운 칼날을 휘두르실 정도로 아주 냉혹하게 하셔야지 우리 청렴도와 공직자의 위상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아까전에 포상을 하기 위해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포상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청렴마일리지라고 해 가지고 이제 청렴활동을 하는 직원들, 그러니까 청렴활동이라는 게 청렴교육을 좀 잘 받고 그다음에 청렴시책을 잘 따르는 직원들한테 어떤 마일리지를 줘 가지고 지원을 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성과급이나 금액적인 지원으로 해서 좀 들어가는 게 이런 성과급 연계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불가능했고요. 이번에 조례에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을 연계를 해 가지고 인센티브가 좀 더 실효성 있게 지원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경제가 발전해 감에 따라서 전부 다 예산이나 이제 금전적으로 전부 다 해결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많은데 조금 우리 TV 보면 이덕화 나오는 TV 있죠. 거기 낚시 잘하는 상 주고 하는 TV 그거 보신 적 있습니까?
TV도 좀 보시고 공부만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거기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지의 중요성을 억수로 중요시 여깁니다, 배지. 그러면 그날 낚시를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황금배지를 수여합니다. 황금배지 그거 얼마 하겠습니까. 5,000원짜리 그거 1만 원도 안 되는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타기 위해서 그래 그 명예를 얻는데 자부심을 느끼고 그 사람들은, 그것처럼 우리 007이 나라 구한다고 해서 몇 억불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명예나 자긍심을 공무원들은 가짐으로써 그게 더욱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전체 분위기를 하는 거지 그 몇 푼 더 주고 인센티브 더 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중점 보완을 두고 감사위원장님은 일을 하시면 더욱더 효율적인 그런 감사원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청렴공무원이라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좀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켜보겠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4년 동안에 몇 등급 상향이 되고 또 분위기가 얼마나 향상 될 수 있는지를 쭉 지켜보고 같이 의논하도록 합시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한상우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위원장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정종필 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제교류재단이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처음으로 참여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같이 시민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국제교류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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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종필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입니다.
먼저 이번에 전문가적인 탁월한 식견과 훌륭한 인품을 겸비하신 행정문화위원님들께 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산국제교류재단은 밖으로는 자매우호도시들과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안으로는 외국인들이 부산에 잘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재단은 2020년에 2030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글로컬 부산을 브랜딩하는 공공외교전문기관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2030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총력 지원, 포스트 코로나 대비 지속 가능한 도시외교 기반 마련, 부산의 강점을 활용한 이미지 브랜딩 확산,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미래도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네 가지 추진전략 아래 총 22개의 단위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재단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류협력팀 김현영 팀장입니다. 김현영 팀장은 2030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TF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국제교류재단의 2022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님 살기 좋은 도시조성목표로 들어가 있는데 교류재단에서는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 오셨으며 앞으로 목표는 어찌 됩니까?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교류재단의 업무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부산에 왔을 때 언어적인 어려움도 해소하고 또 본인들이 차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하는 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살면서 불편한 점에 대해서 시에다 건의할 것이라든지 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파악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 편한도시 같은 그런 처음에 와서 어학적인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유학생이라든지 또 여기 근로자라든지 아니면 결혼해서 다문화가정으로 오시는 분들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정착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는 그런 데 가장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대상이 우리나라에 온 전체 대상입니까, 아니면 학생입니까, 아니면 특정 층에 한계 돼 있습니까?
세 분야가, 외국인이 세 분야인데요. 저희 부산의 한 지금 1만여 명 이상 외국인이 계시는데 가장 많은 분이 근로자분입니다. 근로자분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유학생이고요. 세 번째는 결혼하시는 다문화가정으로 오시는 분 세 분야로 크게 할 수 있고 저희들은 그 세 분야에 대해서 다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어떻게 다 커버가 됩니까?
어떻게 파악하냐고요? 기본적으로 오시면 저희 이제 정보 제공 동의를 얻어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시는 정보를 받으면 그거 가지고 Info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이메일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라이프인부산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거기로도 계속 정보를 계속하고 또 이제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통역문제가 원하시면 그쪽으로 해서 또 요청도 하시고 그래서 쌍방으로 고객님들이 원하시면 우리한테 이제 등록을 하면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웹사이트라든지 앱을 통해서도 정보를 코로나 문제라든지 그런 공지사항 같은 걸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 살고 있는 외국인 숫자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여기 부록에 보면 여기 2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28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부산 전체 총인구가 3만 3,490명인데 외국인 분이 7만 2,729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 대비 2.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글로벌도시라고 그러면 외국인 비중이 한 5% 정도는 돼야지 글로벌도시라고 분류를 하는데 아직 저희들은 외국인의 비중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상담을 많이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외국인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분야, 애로사항이 가장 많은 분야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근로자분들 중에서 임금이 체불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가장 어떻게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본인 또 노동법상 불이익을 받았다든지 그럴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데는 상당히 가장 많고 그다음에는 의료분야, 의료분야에 자기들이 몸이 아플 때 잘 설명도 못 하고 어떻게 의료보험 같은 걸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문제 그리고 그 외에도 법률적인 문제, 부동산 문제라든지 그런 게 외국인 분이 사실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많이 상당히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하시는 분이 스물여덟 분인데 스물여덟 분이 이 많은 사람이 다 커버가 됩니까?
기본적으로 상담하시는 분은 다섯 분입니다. 언어별로 다섯 분, 공무직으로 계시는 분, 콜센터 하시는 분 다섯 분이 기본으로 하고 그분들이 안 하는 이제 전문상담으로 넘어가면 저희들이 전문상담원이 이제 각 분야별 전문가로 따로 있습니다. 법률이라든지 노사문제라든지 의료든지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추가적인 전문상담으로 연결해 드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분이면 더 모자랄 것 같은데 또 SNS라든지 여기에 한다고 해놨는데 라이프인부산을 통해서 좀 더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다섯 분이 많이 모자랄 것 같고 또 글로벌 지금 우리 5만 명, 7만 명이라 하는데 전국으로 따지면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섯 분이면 많이 모자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도록 더욱더 조직 개편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다음에는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저희들 이사회 현황에 보니까 이제 이사장님이 경제부시장님인 이성권 부시장이 이사장이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이사분들이 계시고 지금 총장님이 저희들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 저는 교류재단의 실질적인 오너다 이렇게 생각이 저는 들어집니다, 리더로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입사 여기에 올 때는 임원도 아니었고 대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다 보니까 대표를 다른 출자·출연기관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대표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조사가 많이 나와 가지고 시하고 협의해서 제가 이사가 된 것은 제가 2020년 7월에 임원이 됐고요. 대표권을 가진 건 올해 4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대표권을 가지는 게 여러 가지 일을 업무하는 데 효율적이고 대표권을 가지지 않은 출자·출연기관이 없다는 그런 통계 때문에 저도 4월부터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저희들 2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2월에 왔기 때문에 올해 2월이 2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올해 2월에 1년 연임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총장님이 교류재단에서 하시는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모든 업무를 다 총괄 기획하는 업무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표성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업무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통제라든지 거의 모든 업무를 관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장님이 보시기에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교류재단의 대표이시고요. 지금 이제 총장님 스스로 판단 내리시기에 저희들 교류재단을 운영을 하시면서 총장님 스스로 판단 내리기로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개인적인 평가보다는 저희들이 경영평가의…
경영평가가 중요하지만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총장님 스스로가 한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거보다 경영평가가 B급이 나왔고 저는 가장 만족, 보람을 느끼는 것이 거기에 직원들의 내부 만족도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기관장 평가할 때. 기관원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점수가 제가 취임한 이후로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는 것 그거로서는 저는 제가 한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따질 때는 한 60점 정도로 최하위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지금은 70점 위로 올라가서 전체 출자·출연기관의 한 평균 정도, 중간 정도에는 도달했습니다.
출연기관의 중간 정도를 지금 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네요?
제가 상승됐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보람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지난, 위원님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경영평가 보시고는 왜 직원들이 조직이나 기관장에 대해서 대한 만족도가 이렇게 낮느냐라는 의문을 많이 제시하셔 가지고 하셨는데 굉장히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조직문화 개선이라든지 워라밸 달성이라든지 임금 인상이라든지 그런 면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 나름대로 한 2년간 열심히 노력한 결과 결과적으로 그 직원들의 만족도가 상승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총장님 본 위원이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 저희들 이제 공개적인 석상이지만 이제 저희들 13박 15일 유라시아대장정을 출발했었습니다. 출발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도 업무 자체가 기획재경위에서 저희들 행정문화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저도 교류재단에 대해서 관심도 있었고 이리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이치우 차장님하고 이제 전미경 팀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 총 네 분이죠. 네 분이 업무를 하시는 거 보고 교류재단이 고생을 하신다고 제가 또 생각을 했었고요. 현실적으로 새벽 3시, 4시까지도 업무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교류재단이 이제 저희들 유라시아대장정이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서 출발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네 분의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감사하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13박 15일 동안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저희들 소규모의 소기의 성과도 이루게 되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 교류재단의 내부의 성과도 노력도 있었다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이 아까 내가 총장님의 업무가 무엇이냐고 여쭤봤던 부분이 저는 총장님의 역할을 저는 못 한다고 판단이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아까 총장님도 언급을 했다시피 영어방송하고 저희들 교류재단이 통합에 대한 기초안을 잡고 있는 부분이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렇게 하시지 너무 의아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총장으로서 대표로서 같이 동행하신 직원분들을 배려를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또 리더로서는 아쉬웠던 부분이 많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총장님 그리고 저희들 인력부분에 보니까 저희들 현원이 스물세 분입니다. 같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스물세 분인데 저희들이 다섯 분이 지금 현원이 부족하시죠?
부족하신데 이 부분을 증원을 못 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외교통상과에는 인원이 부족하니까 해 달라고 예산 신청할 때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예산과로 넘어가면서 다 삭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가장 직원들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증원도 아니고 충원의 문제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 있으리라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첫 번째 코로나 때문에 예산 삭감문제라든지 작년에도 안 되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 가장 당면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장님 저희들 스물세 분 중에 제일 근무연수가 최저인 분이 지금 몇 년을 근무하셨죠?
이게 이제 조직 자체가 현원이 스물세 분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조직이 많은 것 같으면 저는 현실적으로 50명, 60명 그 이상이 되는 것 같으면 근무를 하면서 희망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원이 스물세 분 같으면 근무는 할 수는 있지만 희망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직이 작다 보니까 올라갈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고 현재로써는 팀장이 제일 최고위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줄 수 있을까 했는데 이번에 저희는 영어방송재단 하고, 영어방송재단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에서 가장 조직이 작은 조직 2개입니다, 하위직에. 그걸 통합한다고 그러니까 직원들도 약간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조직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가 좀 개편해서 직제나 이런 걸 좀 더 세분화해서 직원들도 조직에서 가장 탑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많습니다. 총장님 보시면 여성가족과에 저희들 9%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죠?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습니까?
지난 일요일 날 한 부산세계시민축제 그 행사 예산이 가장 큽니다.
오프라인으로 하셨고요. 지금 이 부분은 결산은 나오셨습니까?
아직까지는 결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 끝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교류재단이 현실적으로 총장님이 리더로서 조금 배려하면서 전체 조직을 아울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그러면 올해도 인원 충원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습니까?
아, 그게 지금 통폐합의 대상이 되고 있어 가지고 시에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홀드하는 그런 상태라서 예산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건 더 이상 추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총장님 아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조직의 수장으로서 잘 아울러서 원활하게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느낌을 가지게 돼서 제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총장님 부산하고 자매·우호도시가 30개국 38개 도시네요?
예. 현재로서는 27개국 37개 도시로 돼 있습니다. 자매도시, 우호도시 합쳐 가지고요.
잘 되는 도시도 있고 잘되지 않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좀 일회성으로 계약을 맺은 이런 데는 지속적이지 않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알마티하고 부산시하고 이렇게 우호도시를 체결함으로 해서 우리 부산시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중앙아시아 쪽에 전혀 불모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큰 나라가 카자흐스탄이고요.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알마티고 또 거기에 고려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모든 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앙아시아 쪽에 가장 큰 거점도시를 확보했다는 차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고 또 이번에 가서도 했지만 교류, 인적 교류라든지 문화적 교류 또 학술적 교류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고 특히 이번에 카자흐스탄이 5월 달에 부산에 총영사관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쌍방으로 모든 교류나 이런 게 활성화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마티가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스라든지 기름, 오일도 있겠지만 모든 지하자원이 가장 많이 풍부한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자원외교 같은 걸 할 때 알마티가 가장 큰 대상자로 부각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회성으로 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도 이루어지고 개발도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우호도시 맺은 걸 계기로 해서 그 분야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지 유심히 보겠습니다.
그 지하자원이 풍부하면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진출해서 그렇게 개발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겠고 연결고리가 되겠네요?
우호협력도시 체결을 계기로 해 가지고 또 부산에 있는 기업들도 시에서 그렇게 연결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마티에 진출해 가지고 우리 한국은 또 산업기술이 뛰어나잖아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그런 기술을 거기서 개발하고 또 우리 부산에 있는 기업들도 좀 더 성장하고 그런 역할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총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박희용 위원님과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직에 대해서, 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싶습니다. 여기 업무내용을 보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엑스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맞습니까?
아마 인원도 부족한 것으로 말씀도 하셨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2030엑스포 유치 지원 TF팀에 보면 1명이 돼 있거든요?
1명으로 이 업무를 엑스포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TF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업무보고를 보시면 알지만 저희들 5개 팀 모든 사업이 다 엑스포에 귀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TF를 따로 만든 이유는 엑스포 업무, 서포터즈도 있고 엑스포 고유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따로 1명 더 확보를 해 놓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업무의 전체적인 흐름은 엑스포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라든지 관련된 내용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한 분께서 취합을 하는 과정들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이야기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엑스포에 대한 더 많은 시간 할애나 업무 할애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TF팀 1명보다는 적어도 한 3명 정도 이렇게 인원을 좀 구성해서 지금 하는 업무의 형태를 조금 더 확대시키는 과정에 TF팀을 중심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한 번 해 봤거든요.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충원 5명이 결원상태기 때문에 그게 충원이 되면 엑스포TF로 우선적으로 배정할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현재 인원이 충원돼야 될 인원이 있는데 된다면 지금 현재 업무를 유지하고 계신다면 우선적으로 TF팀을 만들어서 좀 더 업무에 집중도를 높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페이지 8페이지 보면 지금 부산지역 공적개발원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ODA 부분. 지금 현재 부산형 ODA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래 돼 있는데 부산형 ODA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ODA라는 건 쌍방이 서로 원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원하고 또 우리가 그걸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 해양도 물론 되겠지만 최근 들어서 영상·영화라든지 멀티미디어라든지 ICT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나라나 다른 도시에 비해서 비교우위가 있는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가장 부산형ODA라 그래 가지고 특히 엑스포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상대방 국가를 선정할 때도 BIE 중에서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리스트에 보면 그린스마트 부산형 ODA로서 우리 그린스마트시티 글로벌 ODA 언급이 돼 있던데 이 부분하고 우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어떻게 이렇게 연계시키겠다는 것인지?
그린스마트는 이번 시정에 가장 큰 비전일 뿐만 아니라 엑스포의 3개의 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가 기후변화 같은 그린이라는 축이 있고 또 하나가 스마트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그 2개의 축을 가지고 만드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개발도상국가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거 세 가지가 엑스포의 큰 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스마트 하고는 1 대 1로 가장 잘 매치가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부재에도 보면 기후관련 문제가 우리가 엑스포에서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우리가 이야기도 되고 탄소중립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연계를 시켜서 우리 엑스포 유치에 대한 그 어떤 열의와 열망을 담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18페이지에 보면 수탁사업, 우리 1억 원으로 수탁사업 하는 데 있죠? 외국인 홍보 운영 하는 거 있죠?
여기 보면 인플루언서 및 BIE 34개국 100명으로 구성돼 있는 SNS 홍보단을 운영하고 있던데 여기에 홍보단들이 그동안 활동한 사항들을 이렇게 촬영을 한다든지 콘텐츠를 활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본적으로 엑스포홍보단이 최근에 가장 활동한 게 지난 6월 달에 PT, 파리에서 PT할 때 거기에 촬영을…
파리에서 BIE 프리젠테이션을 6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등장을 했고 또 부산에서 개최, 대통령께서 참석하셔 가지고 한 민간위원회 발족식 할 때 그때도 직접 대통령님한테 참석해서 할 정도로 우리 부산시민이 엑스포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산에 있는 외국인들이 전 세계를 대상하는 것도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번에 올해 남아 있는 사업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영화 BIFF 이번에 하는 부산국제영화제 BIFF 거기에도 엑스포프렌즈가 2개 영화를 출품해 가지고 10월 10일 날 상영예정돼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옆에 보면 3개 채널이 있죠. Arirang World, Arirang UN, Arirang Korea를 통해 가지고 3개국 1억 3,800만 시청가구에 방영을 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교류재단에 직접 아리랑 국제방송과 작업하여 진행한다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영어, 부산영어방송재단과 이렇게 협업해서 진행하는 건 없습니까? 이런 영어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영어방송재단도 물론 엑스포프렌즈라든지 홍보는 하고 있지만 그게 라디오라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주로 지금 라디오보다는 영상을 중심으로 해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SNS하고 영상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라디오방송하고는 직접 같이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영어방송재단도 많이 청취를 하거든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은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협업을 하든지 해서 좋은 자료가 있다면 홍보를 하는 것도 우리 부산이나 대한민국이나 또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더 이야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우리 23페이지에 보면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총력지원을 당면 현안사업으로 이렇게 놓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민들이 아직도 많은 인지도가 완전하게 올라온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전국 단위로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될 그런 과정도 있고 이런 공감대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총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뭐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산시민들도 중요하고 여기 있는 외국인들도 중요하고 하지만 저희 교류재단에서 맡은 업무는 좀 더 외국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부산엑스포추진본부에서 시에서 하는 것이 좀 더 부산시민들에 대한 붐업이라든지 참여 유도라든지 그런 것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반적인 건 하지만 부산시민들을 위한 붐업은 부산에, 시에 있는 엑스포추진본부에서 좀 더 중점을 두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에 시민세계축제를 부산역에서 하셨죠?
우리 행문위에서 아마 연락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저의 지역구라서 부산역이라서 제가 행사를 우연히 이야기 들어서 참여를 하게 되었고 사실 우리 부산시에 보면 시의회에 우리 엑스포특위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많은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우리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가서 보니까 결론적으로 엑스포 유치기원 행사더라고요?
그런 데 있어서 우리 특위 시의원님들이 그런 데 참석을 하면 국제교류재단이든 어떤 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를 알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부산시 관련 우리 재단이나 이런 데서 행사하는 부분들이 과연 엑스포 유치에서 열망과 열의를 가지고 있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사들이 진행을 하면 물론 우리 행문위도 필요하지만 관계되는 특위도 있을 거고 한데 그런 데도 초청을 해서 많이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거도 알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홍보차원이라도 좋으니까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다 챙기질 못한 부분인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는 저희들 엑스포 관련된 거라든지 저희 재단 관련된 행사는 행문위 위원님하고 엑스포특위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초청장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호 질의하신 거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면 저희 국제교류재단 사업들을 보니까 ODA사업이 거의 중점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2030엑스포추진본부에서도 아마 마찬가지로 BIE 회원국을 상대로 ODA사업을 조금 활발하게 하실 계획으로 갖고 있는데 엑스포추진본부에서 하는 역할하고 또 우리 재단에서 하는 역할이 차이점이 뭡니까? 아니면 다른 점이라든지 차별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ODA 분야는 부산시도 있고 엑스포추진본부도 ODA를 되게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인 집행은 저희 재단에서 다 하고 있다고…
전체적인 집행을 재단에서 다 한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집행을 다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출연을 받든 엑스포추진본부에서 지원을 받든 하든지 집행은 저희들이 부산시에 엑스포 집행기관으로 그렇게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은 이제 우리 재단에서 다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도 지난 회기 때 ODA사업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용을 저도 살펴봤는데 보니까 저희가 서울시하고 비교를 보니까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렇게 우리가 ODA사업 관련해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라도 공격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소극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향후에 아니면 지금까지 해 오셨던 ODA사업 관련된 간단한 설명하고요. 향후에 또 체계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계신 게 있으신지 지금 간단하게 답변 주시고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협력팀이 생긴 게 지금 5년밖에 안 됐습니다, ODA를 하는 팀을 만든 게. 그리고 부산도 ODA로 관심을 가진 게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엑스포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부산은 그렇지만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는 코이카에서 하는 거나 기획재경부에서 하는 거는 큰 볼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런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왔다는 그런 좋은 모델을 갖다가 해 가지고 우리가 ODA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활용하고 자매결연도시라든지 이런 데 하고는 부산이 이때까지 많지는 않지만 그것도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도에 교섭이 마지막 해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ODA 특히 그린스마트 쪽 ODA 예산을 좀 더 확대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하반기 많이 지났지만 내년도에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다는 이유가 170개 회원국 중에 2/3가 ODA 국가라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국가라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투입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정부에서 하는 역할이 있으면 우리가 또 따로 역할을 하든가 같이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부하고는 어떤 교류라든가 협업이 가능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부도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ODA 하는 걸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코이카라든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 가지고 수탁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하고 저희하고는 자치단체 중에서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가장 부산이 ODA 분야에서는 발달이 돼 있고 가장 잘하고 있는 도시로 그렇게 지정이 돼서 지난번에 중앙에서 회의할 때도 저희들이 모범사례로 발표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산시 재단에서 그러면 ODA사업을 했던 국가가 한 몇 나라 정도 되죠?
숫자는 지금 당장은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 따로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내년도 계획도 세워진 게 있습니까, 혹시?
주시고요. 또 제가 말씀을,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ODA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추후에 나중에 우호도시도 맺어야 되고 자매결연도 해야 되는데 이걸 일회성이 아니고 쭉 가져 가려고 하면 해 온 사업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일회성 사업으로 되면 지속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저희들이 우리가 이런 기술이 있으니 과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앞에 보시면 실적에도 나와 있지만 일회성으로 교육이 끝나는 게 아니라 비전 제시라든지 컨퍼런스 이런 걸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활용했는지를 팔로업하는데 가장 중점을 둬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ODA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이라든가 재원 마련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우리 부산시에는 제가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라서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조성된 게 있습니까?
기금이 된 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가장 바라는 분야 중에 한 분야인데요. 그것이 안정적으로 예산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는 기금 확보가 가장 중요한 데 현재까지는 기금이 된 건 없지만…
별도의 기금을, 어떤 조례를 통해서라든가 대책을 마련을 하셔 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이유가 엑스포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도 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기금조성이라든가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도 대안을 마련을 같이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조례 문제도 검토하고 있는데 좀 더 법적인 장치 아래에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ODA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냥 외교통상과 안에 지역 담당하는 데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다 재단에서 담당을 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시랑 협의는 하지만 저희들이 주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도 그런 인력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이 보충이 되면 저희들이 좀 더, 지금 저희들이 하나 구상하고 있는 것이 부산도 부산이지만 부울경을 같이 통합을 해서 ODA 같은 건 다 관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하는 문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올해 개발협력포럼 11월 24일 날 할 때는 그 분야를 초청을 해 가지고 같이 협업하는 문제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의 일환으로 보니까 디지털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뭘 하신다고 24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랫폼이 구축이 돼 있는 건 아니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국제교류 매칭 컨설팅 이거는 완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ODA 통합플랫폼 이거는 작년에 완성이 1차 됐는데 올해 좀 더 계속 고도화, 기능 고도화를 하고 있고 입력하고 있는 자료를 입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고 활용은 아직 못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연말에 완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성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니까 인력,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력 및 예산 확보가 좀 현안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또 다음 회의시간을 보니까 외교통상과입니까. 이거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같은 내용이 있어요. 재단 관련 내용이 있어서 예산은 저희가 예산 할 때 보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으면 좋겠는데 얘기가 다 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 일단 내년에는 엑스포 관련해서 ODA 예산을 좀 확대하자는 데 합의가 됐고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ODA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만 하면 정말 우리 재단이 앞장서 가지고 2030엑스포 추진하는 데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거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계인과 함께 하는 글로컬 부산, 도시 부산 조성에 보시면 글로벌 환경 조성 및 세계시민교육이라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2030엑스포 개최 도시 부산시민으로서의 세계시민의식 함양, 21페이지 있습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세계시민의식’이 뭐죠?
그게 이제 영어로 Global Citizenship을 갖다가 우리가 번역을 한 내용인데요. 어떤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세계의 공통의 목표나 비전을 갖다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다양성을 수용하는 그런 걸 글로벌시티즌십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시티즌십의 가장 이 분야는 저희들이 반기문 사무총장이 사무총장 하실 때 주도적으로 만드신 프로그램의 일환인데 SDG라고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라고 17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우리 전 세계가 같이 달성하자라는 그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자기나라 국가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노력할 게 아니라 유엔이라는 큰 목표 아래서 그런 SDG 17개 목표를 갖다가 같이 달성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그런 포용성을 가지자는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강사가 외국인 10개국에 10명인데 외국 국적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국적분포가 다양합니다. 미국도 있고 이란도 있고 케냐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부산에 있는 다양, 주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한다든가 그런 분들이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각국의 문화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소개하고, 글로벌이슈 아까 말씀드린 SDG를 같이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중점을 두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걸 비대면으로 하신다 이겁니까? 미팅으로 대면식으로 하신다는 말입니까. 이 사업을 쭉 3개를 해 놓으셨는데 지금까지 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도 있는데 지금 했던 것 하고 있는 것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서관에서도 하고 세계시민클래스하고 글로벌 시티즌 위드 패밀리 이거는 비대면으로 아, 대면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부산도서관하고 외국어교육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분들이 어떻게 뭐를 우리 세계시민의식을 부산시민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는 자기들 문화를 소개하는 섹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분들이 모든 세계 문화를 다 접촉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프리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잘 생소한 나라 그런 나라에 대한 문화를 갖다가 섭득할 수 있는 그런 섹션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은 아까 얘기하는 SDG 각 이슈별로 주제를 정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가난을 극복할 것인지 또 어떻게 성평등을 달성할 것인지 하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그런 세계적인 인식의 변화 그런 걸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상층이 중학생이 있고 초등학생이 있고 수준에 맞춰서는 또 하시겠지요. 그냥 문화 전달의 그런 의미도…
아무래도 어린 학생들이 가장 교육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미래를 향해서 투자하는 게 있고 또 너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편중되지 않기 위해서 부모들하고 같이 와서 하는 프로그램 그게 이제 시티즌 위드 패밀리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하셔야지 그게 세계시민으로서 의식이 함양되는 부분이 전달이 되지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나라에 편중된다면 이건 또 세계적인 의식 함양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 같고…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은 별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다음 두 번째 보시면 다문화청소년 멘토링이 있던데 다문화청소년에게 문화 체험을 통한 인성 지도, 사회성 향상 기대 저희가 인성 지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인성 지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표현, 제가 보기에는 표현을 이게 조금 다르게 표현하셔야 될 것 같은…
조금 그래서 하고 또 수료율이 한 66%밖에 안 되는데 이게 조금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다문화청소년들이 여러 가지로 가정환경이라든지 또 적응하는 문제 같은 데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리 대학생들한테 여기는 진로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잘할 건지 그런 이제 약간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앞선 세계시민의식 함양 이런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의 표현을 좀 잘 쓰셔야지 다문화에 있는 이분들이 인성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문화적인, 경제적인 조금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그거를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총장님이 잘 이래 컨트롤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담당하시는 분 그리고 멘토하시는 분들이 그분을 상대할 때 마음 자세가 틀려집니다.
정말 이렇게 보면 조직과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사실 하고 계시고 자료를 보면 이걸 정말 충실히 한다면 정말 부산시에 도움이 되는 재단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어떻게 역으로 보면 아까 평가를 최하위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이런 사업이 너무 좀 여러 개를 하시다 보면 그 어떤 깊이에서 약간 부실해질 수 있는 우려도 있지 않을까 특히 지금 이제 엑스포 유치와 관련한 또 새로운 과제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에 공공외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실제 우리 국제교류재단의 역할은 공공외교는 물론 국가도 있고 시도 있습니다. 공적인 또 집행부 내에 그래서 오히려 민간에 좀 우리가 빠진 정말 이 글로벌시대에 부산에 오는 분이나 우리가 해외로 나갈 때 공적인 영역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역할이 우선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여기에 이제 18페이지에 세계인과 함께하는 글로컬 도시 부산 조성에 보면 외국인 주민 상담서비스 및 자립 역량 강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종합상담 운영에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6,400만 원이거든요. 이 비용은 주로 어떤 데 드는 비용이 이렇게 산정돼 있는 겁니까?
밑에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주로 전문상담원들에 대한 보수 그게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이제 페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영역별로 충분히 상담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법률, 노무, 체류, 세무 이런 데 상담은 충분히 돼 있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저희들 오시거나 만나 가지고 직접 오셔서 저희들이 통역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각 분야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근로자도 상당히 많고 또 다문화가족의 결혼 위주로 온 여성들도 많고 그 가정이 이루고 있는 아까 말한 다문화가정의 학생들 사실은 빨리 여기에 우리 문화의 뭐라고 할까요. 적응을 해서 지금 일원으로 살아가는 게 저는 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다음에는 보호를 받지 못해서 어디를 통해야 될지 몰라서 저희도 외국을 나가서 체류해 보는 경험이 있지만 그게 정말 제대로 라인을 알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제교류재단이 이런 부분을 더 좀 중점적으로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아까 영어방송과의 지금 통합도 얘기하셨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주요한 상담 사례들은 영어방송에 제공을 해서 내가 어떤 라인으로 직접 연결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 사례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런 걸 해소하면 되겠다 하는 어떤 정보를 주는 차원도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조금 그야말로 아까 말한 임금체불, 다문화가족 또 사실은 지금 이민자 가족 중에 가정폭력을 겪는 여성들도 많거든요. 드러내지도 못하고 굉장히 고통을 겪거나 또는 일방적으로 정말 이혼을 당하거나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여기 여성가족국의 예산도 9% 정도 들어와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적인 다문화가족과의 협력이 필요해서 저는 들어 있는 의미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치밀하게 그런 자료들을 제공 받으셔서 여성가족국과 협력하셔서 정말 실제적인 우리 국제도시 부산에서 어떤 사람이 와도 정착하는 데 기본적인 애로가 없도록 앞으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지금 우리 부산의 유학생이 좀 줄고 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2020년에 이제 급격하게 줄기 시작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29페이지에 이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1만 2,000명까지 가다가 2021년에 지금 이제 1만 50명까지 줄어서 그게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 수업하니까 안 오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감염 문제 때문에 유학을 포기한 친구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면 이제 특히 지방대학이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 부산에 지방 다 공히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이 엄청나게 줄면서 일차적으로 지방대학에 조금 우리가 말하는 순위로 굳이 말한다면 하위 대학부터 거의 존폐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산은 제가 알기에도 상당히 외국인 유학생들로 그 정원을 충원해 온 게 벌써부터 상당히 거의 10년 이상 전부터 저는 상당 부분을 그걸로 대체해 오고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데 국제교류재단에서 그러니까 학교가 자체적으로 학생 유치 활동도 하겠지만 국제교류재단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학생 유치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들이 한국유학박람회 유학생 유치하는 박람회를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유학생들이 오면 웰컴패키지 그리고 이제 29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 각 대학에 말씀하시는 이제 부산대를 비롯해서 가톨릭대까지 각 대학에 이 멤버들이 이제 부산유학생지원협의회라고 그래 가지고요. 대학생들하고도 유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매 반기마다 협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대학에서 지금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이 올만한 과를 오픈해서 또 제시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학생들이 요구하는 부산에 와서 듣고 싶어 하는 전공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좀 잘 이렇게 수요와 공급을 잘 면밀히 재료를, 자료를 제공 받으시고 해서 정말 이거는 우리가 일단 또 국제인을 양성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우리의 어떤 문화나 이런 거를 자동으로 와서 배우고 간 학생들이 가장 좋은 홍보대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류재단에서는 좀 그런 역할의 비중을 특히 좀 더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국제교류재단의 여성 지금 직원 비율은 몇 퍼센티지입니까?
87%입니다. 저희가 전체가 28명인데 지금 24명이 여직원이라서 87%가 여직원입니다.
여직원 수가 많은 것은 또 여성으로서 반갑긴 한데 여러 가지 또 거기에 수반되는 육아문제라거나 아까 제가 얼핏 보니까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포상도 받으…
그런 걸 좀 잘 유지하셔서 정말 능력 있는 여성들이 또 멤버들이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똑같이 키우는 거 아닙니까, 요새는? 열심히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복지나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차원도 좀 잘 기반을 닦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하신 것 중에 한 코멘트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선택과 집중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워낙 직원이나 예산에 비해서 너무 다양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2020년도에 이제 발전계획을 만들면서 좀 이렇게 정말 꼭 해야 될 분야로 좀 트리밍을 한 그런 사례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공외교가 이제 그게 이제 Public Diplomacy를 번역을 해서 그런 건데 그 Public이 그러니까 공적, 민간 그런 표현이 아니라 국가가 아닌 대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 그 표현에, 표현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공공외교, 민간외교 분야인데 그거 이제 공공외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이런 표현, 이 표현이 처음부터 딱 좀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우리 대중 관계 같은 경우에 지금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시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려운 차원이거든요, 국가간의 힘의 논리 때문에. 그런 데에서 좀 빨리 우리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영역에서 교류를 유지해 나가거나 확대해 갈 수 있는 게 뭔지를 고민하려면 용어상에도 조금 그런 걸 좀 잘 구성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무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현준 위원입니다.
저는 정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연장선상에서 외국인 유학생 종합 서비스 지원 관련해 가지고 아까 한국유학박람회 유치 관련 활동으로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열리는 겁니까?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실시가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통해서 주재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해서 부산에 참여하는 대학을 모집을 해 가지고 같이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하고 또 각 대학원도 자기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시간을 주고 해 가지고 코로나 상황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고 또 우리 부산 전체 전국 중에서도 부산광역시가 가장 많이 참석한 그런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코로나가 종식되면 저희들이 직접 현지에 가서라도 할 수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영상이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들어서 송출을 하면 수신하는 데는 어디서 수신하는 겁니까?
수신이 결과적으로 그때 가장 153개국 9,487명이 수신했다고 그렇게 지금 온라인이기 때문에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153개국이면 상당히 광범위한 국가…
그러면 어떤 기관에 송출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개인의 신분에서 접속을 해서 조회를 했다는 내용만 나오는 겁니까?
예, 접속을 할 수 있다는, 오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회를 한 사람이 학생인지 학부모인지 일반시민인지 그건 알 수는 없는 거고요?
그것까지는 분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유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겠죠,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좀 전략적으로 효과적으로 홍보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지금 국적별 유학생 현황을 보니까 이제 중국하고 베트남이 제일 많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유학생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부산 소재 대학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형성돼 있을 거고 그런 국가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홍보를 하고 하면 심지어는 현지에 가서도 부산대학에 대한 평이 좋은 곳에 가서도 이제 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가지고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국적별 유학생 증감 현황 보니까 베트남이 두 번째로 제일 유학생 인구가 많은데 이제 20년, 21년 되면서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크게 줄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네팔 같은 경우는 점점 코로나 상황임에도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별로 또 이제 상황이 좀 다른 것 같고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런 부분도 좀 분석을 해서 그에 대한 해결방안 좀 더 집중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공략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학생 웰컴패키지 이 부분은 어떤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패키지 안에 이제 처음으로 유학생 들어오면 자기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분야 그래서 교류재단의 홈페이지라든지 어떻게 웹사이트에 접속하는지…
정보들을 다 넣어 가지고 선물하고 기념품 이런 거 같이 넣어서 환영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주는 그런 패키지입니다.
너무 적습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조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유학생 수에 비해서 많이 적어 가지고 그 부분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거네요.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정종필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상임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교류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조유장 2030엑스포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2030엑스포추진본부 소관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 및 업무협약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3년도 외교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5. 2030부산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및 COP33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6. 부산광역시-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계속)
TOP
7. 부산광역시-알마티시 우호협력도시 업무협약 보고의 건(계속)
TOP
8. 부산광역시-튀니스시 우호협력도시 업무협약 보고의 건(계속)
TOP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외교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30부산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및 COP33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한 상호협력협약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알마티시 우호협력도시 업무협약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튀니스시 우호협력도시 업무협약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조유장 2030엑스포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외교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및 업무협약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30엑스포추진본부장 조유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2030엑스포추진본부 소관 안건심의를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도 외교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협력, 알마티시와의 우호협력도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그리고 튀니스시와의 우호협력도시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 순이 되겠습니다.
· 2023년도 외교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2030부산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및 COP33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보고서
· 부산광역시-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서
· 부산광역시-알마티시 우호협력도시 업무협약 보고서
· 부산광역시-튀니스시 우호협력도시 업무협약 보고서
조유장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외교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외교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이제 본부장님 취임하시기 이전에 이제 관광마이스국장님을 또 역임하셨죠?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관광마이스국장님과 2030엑스포추진본부장의 업무가 대략적으로 다 중복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업무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는 엑스포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홍보하고 해외교섭에 주력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전에는 유치 계획서와 PT 그리고 여러 가지 실사에 대한 대비는 계속하고 있었고요. 그게 지금 단계에서는 사우디보다 조금 교섭이 늦었기 때문에 해외교섭 활동을 위해서 저도 계속 해외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관광마이스 업무하고는 지금은 사실 조금 분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이제 외교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이 저희들 국제교류재단에 관련된 예산이다 아닙니까.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들 이제 출자·출연기관이 이제 통폐합이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 때도 심사를 하겠지만 지금 계획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통합이 되었을 때 예산에 변형이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국제교류재단과 영어방송재단 이 두 기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재정혁신담당관실을 중심으로 검토를 계속하고는 있는데 기능적으로 또는 역할에 대해서 고민도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루어지고 나서 예산 문제는 조금 더 상세하게 다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먼저 예산을 조금 생각하시는 부분은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이 돼서 기능적으로 통폐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거기에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저희들이 통폐합이 되었을 때 또 예산도 예산이지만 업무분장을 저는 잘해야 된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교류재단이나 저희들 또 영어방송이나 합리적으로 또 저희들 본부장님께서 원활하게 또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 업무추진, 업무협약 체결을 보니까 저희들 국내 부분입니다. 전라도하고 전라남도 여수시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이제 국내에 다른 도시하고 업무협약 체결이 된 도시가 있습니까?
현재는 여수시가 먼저 시작을 했고 같이 전라남도까지 다 같이 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가 또 새벽에 서울을 올라가는데 서울시와 홍보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수도권에 지하철 그다음에 버스 그다음 정류장 이런 곳에 서울시의 도움을 지금 많이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서울시가 가진 자원들을 모두 이용해서 서울시가 가진 사이니지 같은 또는 간판 이런 것도 다 지금 협약내용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 최소한의 어떤 효율적인 예산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서울시와 경기, 인천까지 우리가 조금 더 협약을 해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력을 하려고 지금 협약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서울시하고 협약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이제 인천하고 경기까지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타 도시는 협약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계속 지금 뭐 저희가 그게 시간과 그게 된다면 전체 16개 시·도 17개 시·도를 다 지금 협약을 해서 붐업을 지자체끼리라도 다 확산할 수 있도록 지금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린 부분이 저희들 부산의 문제만이 아니고 저희들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한민국이 엑스포를 유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 저희들이 국가의 승패고 부산의 또 지방의 승패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여튼 추진본부에서 잘 성립되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2030엑스포 유라시아대장정에 13박 15일을 이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외교통상과가 저희들 위원회가 아닌 기획재경 쪽에서 저희들 쪽으로도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도 외교통상 쪽에 관심도 있었고 가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저희들 또 외교 통상과에서 하는 업무가 상당한 역할을 또 많이 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희들 알마티시하고도 MOU 체결을 했을 때 저희들 외교통상과에 이전에도 보니까 참석하셨는데 박재영 팀장님하고 두 분이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막중한 역할을 하셨고 저도 이제 외교통상과 직원,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했는데 상당한 역할을 저는 많이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중앙아시아를 저는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저는 가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MOU 체결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중앙아시아가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MOU체결 이후에 저희들 부산시에서도 이제 경제적으로도 저희들 경제인들하고도 같이 교류할 수 있는 또 기틀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사실 지금 유라시아대장정 위원님께서 갔다 오셨고요. 이 도시외교가 사실은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부산시도 이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해외와의 도시외교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계속 넓혀가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알마티시 같은 경우에는 또 중앙아시아의 어떤 거점도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이라든지 외교적으로 거점도시를 지금 계속 넓혀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튀니스시 하고의 교류협력도 역시 북아프리카의 거점도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바이는 이미 했지만 두바이도 중동의 거점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점도시들을 앞으로 계속 늘려가는 이유는 유치교섭뿐만 아니고 외교력을 우리가 더 확장시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협약이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경제사절단을 서로 보내 가지고 비즈니스뿐만 아니고 문화교류까지 해서 빨리 뭐라도 계속하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금 알마티시든 튀니스시든 간에 MOU 하고 나면 바로 경제사절단부터 진행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성민 의장님하고 키르키스스탄에 비슈케크시의회를 저희들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우호적인 답변도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10월 15일 날 이제 비슈케크시의회 의장님하고 의장단께서 저희들 시의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의회의 기능을 더 활발하게 해서 엑스포 추진에 또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교통상과 직원분들이 저희들 13박 15일 하면서 새벽부터 해서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3시, 4시까지도 일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바쁘시지만 이제 유라시아대장정에 참여하셨던 직원 네 분 격려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제가 할 거고요. 사실은 저도 오늘 귀국했지만 이렇게 나가면 사실은 보도자료 작성이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게 워낙 실시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거의 잠을 못 자고 계속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는 제가 다 알기 때문에 반드시 갔다 오신 분들 같이 해서 회식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도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2030엑스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이번에 가셨던 국가들에 대한 어떤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느 국가를 다녀오셨습니까?
엘살바도르, 처음에 마이애미 갔고 그다음에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멕시코까지 다녀왔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엘살바도르는 약간 이제 사우디에 기울었던 국가이고요. 코스타리카하고 멕시코는 조금 대한민국에 조금 우호적인 그런 상황인데 다만 이번에 가서 그런 어떤 사우디의 어떤 물길을 조금 이렇게 중립이나 우리 쪽으로 틀어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의견, 발언 이런 것들을 받아 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기울어져 있거나 사우디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국가들도 우리가 계속 여러 번 찾아뵙고 진심을 전달하면 분위기를 완전히 돌릴 수 있다라는 그런 강한 자신감을 지금 얻고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대사관의 역할, 각 재외공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시장께서 직접 보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재외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시 차원의 또는 유치 차원의 지원 이런 것들이 계속 크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최근에 우리 엑스포 관련해서 부산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대통령특사를, 특사라든지 또 우리 부산시에 시장님께서도 계속 이렇게 여러 국가를 이렇게 유치를 위해서 지금 다니시고 계시는 걸로 지금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부산 자체가 사우디보다는 좀 늦게 출발했다는 점들을 다 인지도 하고 있고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홍보효과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현재 우리 엑스포 유치를 총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현시점에 있어서 우리 엑스포 유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도 제가 금방 방글라데시 쪽 아태국장을 만나고 왔지만 우리 부산에 또는 대한민국의 역량 그다음에 당연히 개최를 해야 될 자격이 있는 것은 제가 만나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산이 아니면 사실은 이게 별로 경쟁력이 없다. 그러니까 로마는 이미 해봤던 등록엑스포기 때문에 별 기대감도 없다고 보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상황 때문에 조금 어려울 거고요. 결국 사우디와 우리 부산인데 사우디가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심을 모든 국가들이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개발도상국들이 우리의 모델을 경험하고 배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를 쭉 방글라데시도 했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 하면 다른 정치적인 관계나 다른 지금 현 국제정세 또 환경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거는 당연히 2030년에는 부산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정세라는 것은 계속 한 달, 한 달 바뀌기 때문에 유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총괄 책임을 지고 계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99% 가지고 하셔야만이 이 엑스포는 유치가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산시의회에서나 또 우리 엑스포특위에서도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산이 새로운 동력을 얻는 이런 엑스포가 유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조금 작은 몇 가지 부분에 한번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BTS공연이 우리 부산 엑스포를 위해서 K-컬처에 대한 이런 소프트웨어 부분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BTS의 대체복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BTS를 바라보는 여러 팬들 입장에서는 또 많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엑스포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번에도 굉장히 크게 느꼈지만 BTS가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새삼 더 깨달았습니다.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맥시코를 갔는데 10월 15일 날 제발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정도로 BTS가 국내보다도, 오히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크게 선한영향력을 계속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은 우리가 스포츠든 아니면 다른 전통적인 그런 예술로 이렇게 면제와 대체복무를 받는 거에 비해서 우리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조금 그게 인정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것은 뭐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찬반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수렴하는 곳은 사실은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론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회와 정부가 잘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엑스포 입장에서는 꼭 좀 대체복무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1명, 2명 빠지면 결국 활동이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중앙정부를 통해서 한번 이런 대체복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70개국 BIE회원국 보다 더 많은 국가에서 많은 응원을 하고 있는 BTS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현지에서의 역할 그런 BTS들의 어떤 K-컬처에 대한 우리 부산 이미지에 대해서는 얼마나 좋은 사항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국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여론이 모여서 대체복무가 된다면 더 우리 엑스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이해를 해 봅니다.
이번에 15일 행사를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일전에 언론에서 나왔던 우리 VIP초청권이 해외로 나가는 표들이 다시 국내로 들어와서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잠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BTS의 팬클럽인 아미라고 하는 데서 이 정보공개 신청을 요청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입니까?
초대권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체 해외교섭을 위한 초대권으로 다 나간 상태고요. 국내에 배부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나갔던 것도 사실 유치위에서 해외교섭을 위한 용도로 전부 다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게 다시 재판매 또는 이렇게 되고 있다는 문제는 SNS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몇 장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련번호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용으로 지금 생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련번호로 봤을 때. 일련번호를 가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밝혀진 것은 사실 재판매가 되었을 경우에는 현장에 왔을 때 이것을 다 걸러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재판매가 되어서도 안 되고 재판매 된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금 배제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제가 보고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걸러내는 게 맞다고 저도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말로 많은 인원들이 모이기 때문에 안전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고 지금 이번에 우리가 라이브스트리밍을 돌리는 지역이 해운대로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해운대 백사장하고 북항 쪽입니다, 북항 주차장 쪽입니다.
없습니다. 그게 하이브 측에서는 라이브스트리밍 그것도 굉장히 퀄리티를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대 설치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두 곳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확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우호협력 도시를 MOU를 맺고 나서 그 이후에 관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시에서는 지금 한 여러 군데가 되어 있던데 우호협력도시 또는 자매결연도시로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매도시 간에는 항상 포럼이든 서로 교류행사든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호협력도시는 서로의 관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관심 분야끼리 서로 비즈니스 관계를 맺거나 또는 이제 비즈니스 포럼을 해서 현장을 가서 서로 계약을 맺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호협력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호협력도시를 조금 기반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자매도시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경제사절단을 구성할 때 어떤 시스템으로 경제사절단을 구성합니까?
주로 우리 외교통상과의 통상 쪽하고 경제진흥원하고 부산상의 삼자가 기업을 모집을 합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해서 국가가 이제 정해지면요. 그다음에 이제 저쪽 국가하고도 기업이 정해지고 그러면 가서 같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제사절단이 정해져서 갔을 때 실질적으로 처음 만나 가지고 어떤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물이 잘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사후관리가 돼서 정말로 MOU를 맺고 또 경제 서로 상호협력을 위한 이런 결과물을 낼 수 있기에는 좀 더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그동안 해외에 나가는 경제사절단에 참여하면서 보고 겪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남해, 남해안 COP33 남해안, 남중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남해 어디에 우리 부산에서 요청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상대방에서 요청해서 한 겁니까?
여수하고 전남 간에 우리 시하고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진 부분이 우리는 엑스포를 유치를 해야 되고 전남하고 여수는 또 COP33이라는 중요한 회의를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관계가 서로를 지지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호 홍보의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서 도와주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재정·행정적 지원만 서로 하겠다고 했지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돼 있는데 그거는 맞습니까?
재정적인 부분은 저희가 넣지는 않았고요. 이거는 사실 서로에 대한 지지고요. 행정적인 지원이고 서로 우리가 가진 홍보 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나 전남이 가진 홍보자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서로를 COP33은 우리가 또 홍보를 해주고 세계박람회는 전남하고 여수가 홍보를 해주고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렇게 엑스포 유치가 우리 국민과 시민들의 열의가 너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많이 바쁘신 줄 알겠지만 더 경주해 주셔서 꼭 유지되는 데 좀 더 힘을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해외도 갔다 오셔야 되고 안에서 챙기셔야 돼서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이제 그런데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것은 BIE회원국 170개국 중에 저희가 확실하게 우리를 지지한다고 판단하시는 국가가 몇 개 정도 될까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전략적인 부분이 돼서 유치위원회하고 외교부상황실하고 외교부가 이거를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 체계를 저희가 A부터 Z까지 해서 A부터 C까지는 우리 쪽 지지 그러니까 A는 한국 지지가 확실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면지지를 직접 받았다거나 최고의사결정자가 구두라도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A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중립이 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Z는 아예 사우디의 지지를 받고 있는 나라 이렇게 지금 우리 안에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상당히 우리가 좀 증가는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지지하는 나라…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가 지금 갖고 오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170개국을 한 국가도 빠짐없이 물론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우리와 외교상 조금 어려운 나라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라든지 아주 국교가 서로 단절돼 있는 그런 국가 빼고는 연말까지 다 다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오늘 갔다 왔지만 9일 날 또 나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12월까지는 계속 가서 우리의 진심을 전달해서 마음을 얻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최고의사결정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170개국 중에 ODA나 아니면 협약형태로 저희하고 부산하고 체결돼 있는 나라 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ODA는 체결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ODA사업은 주로 신남방국가하고 아세안, 아세안이죠. 아세안하고 이런 아시아 쪽 ODA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당장은 우리가 교섭을 아시아권은 지금 아직 나가지 않고 있고 주로 아프리카나 중남미 이런 데 가기 어려운 나라부터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ODA사업은 우리 부산시는 사실 아세안국가나 이런 데 조금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MOU 형태로 체결된 협약으로 체결된 도시나 국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ODA로 협약을 체결하지는 않고 우리가 KOICA나 우리 시의 국제교류재단을 통해서 직접 주로 이제 직접 현금 지원이나 현물 지원을 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우리 시는 인적자원 교류 이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세안 국가들의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의 젊은 세대들이 여기 와서 그린스마트에 대한 분야의 포럼을 교육을 받고 포럼도 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쪽으로 여러 가지를 정책을 배우고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ODA사업 아니라도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교류 형태로 우리가 협약도 맺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좀 전략적으로 그 국가에 맞는 도시에 맞는 형태를 좀 이렇게 분류를 하셔서 하여간 중간지대에 있는 아까 말한 D 정도에 있는 나라들이 빨리 우리 쪽으로 좀 마음을 기울일 수 있도록 빠른 속도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정부하고 우리 시하고 그다음에 다른 모든 부처죠. 다 합쳐서 패키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메뉴판 형태로 해서 우리가 들고 와서 당신이 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맞춤형으로 돼 있지만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이미 이제 패키지 사업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섭 나갈 때마다 교섭 자료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국가 내지는 도시 수를 저희가 확보하면 좀 몇 개국 정도를 확보해야지 유치가 성공이 됩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표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최종 라운드까지 저희가 갈 것으로 생각하고요. 표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저희가 유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 표 숫자는 조금 여러 가지 변수는 있겠지만 안정권에 들려면 80표 이상 90표 사이 이 정도는 받아야 이제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좀 많이 부족하겠다는 판단은 듭니다. 맞습니까?
지금 한 1년 2개월 남았으니까 한 달에 계속 우리가 한 달, 한 달 이제 확보해 나가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실제로는 유치계획서하고 실사가 끝나야 본격적인 지지성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실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사평가보고서가 나오면 또 달라집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실사단평가까지 잘 받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파리입니다, 파리. 파리에 나와 있는 대사님들하고 여러 가지 신뢰관계를 돈독하게 더 하는 이원화 전략을 계속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여간 관과 민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과정에 열중하고 계시지만 결과가 정말 좋아야지 그게 또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치밀하게 전략을 짜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국제교류재단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ODA사업을 전체적으로 재단에서 다 전담을 해서 하신다고 하셔서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이 출연 계획안을 보면은 어떻든 예산을 주면 그쪽에서 사업을 수행을 하는데 이게 재단에만 이렇게 맡길 게 아니라 향후 ODA사업을 하고 나서 모니터링이라든가 아니면 체계적으로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우리 추진본부에서도 조금 많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이렇게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이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에 제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업을 하나하나 다 보고요. 이사회에서 결정이 될 건데 지금 사실은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사실은 재정력이 좋으면 사실 우리가 ODA사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역량, 외교적인 역량이 커지긴 하지만 재정력을 감안했을 때 과다하게 확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ODA사업을 조금 더 늘려놨습니다. 그런데 폭이 크지는 않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작업을 계속 재정력에 맞게 우리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국제교류재단만 ODA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지금 분석을 다 할 건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해양분야 그다음에 상수도 분야, IT분야, 블록체인, 금융 쪽 전부 다 ODA사업 성격을 가진 정책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패키지화해서 묶으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되면 우리가 정부의 ODA사업도 우리가 상당 부분 대통령 지시로 올려놨지만 우리 시도 국제교류재단의 ODA사업만으로는 교섭활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가 갖고 있는 ODA사업 성격을 모아서 패키지화 이것도 해서 지금 계속 교섭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보니까 오늘도 국제신문에 기사를 한번 읽었던 적도 있고 ODA사업을 해서 왜냐하면 170개 중에 2/3가 ODA사업을 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게 우리가 끌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패키지를 만들면 이 사업을 좀 합시다 하고 오히려 우리가 안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대통령 특사와 시장님이 같이 나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멕시코한테 제안을 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 그쪽 나라 국가에서도 부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양,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멕시코도 전부 다 해양도시, 해양국가거든요. 같이 우리의 문제를 그들도 같이 문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성장산업들도 같이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제가 이번에 놀란 게 엘살바도르도 영화·영상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서로 인적자원 교류를 통해서 우리의 콘텐츠를 알릴 수 있고 특히 콘텐츠마켓도 참여하시라 흔쾌히 받아주시고 그래서 교류협력 분야가 전 분야에서 사실은 좀 올라가는 그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멕시코도 상수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상수도 기술을 충분히 같이 교류할 수 있다.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전수할 수 있다. 그래서 또 교류 분야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나가서 나가면 나갈수록 사실 교류의 협력분야가 굉장히 넓어져서 이런 것들이 사실 실제적으로 예산에 계속 담겨 있는 작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속 있으면 확장할 수 있는 예산을 실제적으로 넣을 수가 없는데 나가서 교류협력분야를 서로 얘기해 보면 예산을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예산을 넣을 수가 있어서 그 작업이 매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질의과정에 들어보니까 이걸 좀 안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기금 조성이라든가 이런 재원 확보가 이렇게 꾸준히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셔서 그 부분도 좀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실 게 아니고 계속 해외로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답변에 엘살바도르입니까 여기가 사우디였는데 중립, 중립에서 다시 우리 쪽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계실 데가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힘드시겠지만…
또 나가시고 또 나가시고 또 나가셔야 됩니다.
유치될 때까지는 본부장님 역할이 엄청 크실 것 같아서 좀 좋은 이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지금 쭉 듣다 보면 저희 활동에 대해서 부분부분 많이 설명하셨고 우리가 제일 경쟁 상대가 사우디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계십니까?
일단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세기를 타고 외교장관이든 왕세자든 직접 최고위층을 계속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뭔지 모르지만 큰 계약을 하고 거기서 선언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리야드로 초청해서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를 알아야지 저희가 또 전략, 전술을 펼 수 있는 것처럼 본부장님은 항상 사우디 상대국을 항상 파악하셔 갖고 그에 맞는 전략을 좀 발휘해 주셔가 그에 맞는 또 새로운 저희가 그 국을 쉽게 말해서 사우디에서 또 이 나라에 갔다. A라는 나라에 갔다 하면 우리가 바로 따라가서 또 희석시켜 갖고 또 저희한테 또 끌어올 수 있게끔 아주 모든 전략을 다 좀 써주십시오.
아까 외교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보니까 매년 예산이 출연금이 증액이 됩니다.
인건비에서 1억 2,200만 원이나 또 이렇게 증액이 돼요. 이거는 뭐 우리 또 위원님들이 또 본예산에서 한번 따지기로 하고요.
우호협력도시에 이리 보니까 튀니스시하고 체결할 예정인데 튀니지공화국은 또 BIE회원국이죠?
이 국가에서는 우리 부산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OIC국가라고 해서 이슬람문화권에 있는 다 국가이기 때문에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는데 이렇게 또 도시, 우호협력도시 체결을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우리는 물길을 돌려놔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쪽에 가 있는 표를 우리 쪽으로 당기는 순간 2표를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튀니스시 시장님은 우리 부산에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직접 튀니지 갔을 때 5월 달에 튀니지에서 교섭활동을 했는데 사실상 튀니스 시장님은 사실 부산을 지지하는 성향이 있었고요. 물론 그런 문화권 때문에 사실 사우디에 어떤 경도돼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충분히 그것도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계속 타진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결정권자는 통수권자가 결정할 거 아닙니까? 시장이 크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러나 비밀투표기 때문에 10%에서 20%는 달라진다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 차이가 크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린 게 우리로서는 한 표, 한 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한 표, 한 표를 버리지 않고 저기로 넘어갔다고 해서 더 이상 교섭을 안 하겠다 이런 걸 하면 안 되죠. 무조건 170개국을 다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부산이 유치를 할 수 있겠나 불안감이 많았는데 오늘 조유장 우리 본부장님 또 말씀을 들으니까 좀 자신감이 많이 엿보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응원 많이 하고 협력 많이 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 분들도 많이 바쁘시고 한데 본부장님 저희 거의 제일 바쁘시게 활동하시고 다니시고 하시는 거 같습니다. 좀 궁금한 게 이제 교섭 주체가 시장님도 많이 나가시고 활동하시고 본부장님도 많이 다니시는데 저희 선거운동 할 때도 선거사무장이 있는 것처럼 교섭 이제 당사자 외에 대리해서 좀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따로 안 계십니까? 너무 본부장님과 시장님에게 집중돼서 그런 역할들이…
이게 항상 우리가 원팀코리아라고 하는 게 사절단을 꾸릴 때 물론 지금 전부 다 우리 경제사절, 교섭사절단을 특사 그다음에 이게 정부죠. 정부, 유치위, 부산시 그다음에 대한상의 기업 이걸 패키지를 딱 묶어 가지고 만들어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모든 국가를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이 나가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나가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중심은, 중심은 정부, 부산시, 유치위, 대한상의 기업 이렇게 해서 딱 짜서 나갑니다. 그래서 원팀코리아라고 하고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왜냐하면 이번에도 삼성이 앵커기업으로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멕시코를 다 왔는데 별로 이렇게 정부 얘기에 귀 기울이지는 않고 모든 의견을 삼성에 집중을 할 정도로 삼성전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번에 또 깨달았고요. 결국 우리 기업이 우리의 큰 장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늘 교섭을 나갈 때 정부와 기업이 같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걸 상대 국가가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결국 기업이 국영기업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큰 강점이죠, 그것은.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원팀으로 나가면 제일 효과적이고 원팀으로 나갈 사정이 안 될 때는 또 개별적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대한상의가 나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디 포럼이 열린다든지 이러면 외교장관이 나가시고 1차관이 나가고 산업부 2차관이 나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갈 때마다 무조건 이제 그런 교섭 활동을 더불어서 하는 거죠.
그러면 펼치고 그러면 공식적인 의견이나 입장을 좀 정리를 하려면 다시 원팀이 다시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나온 얘기들을 다시 토스가 돼 가지고 유치위원회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이제 전략회의를 또 하죠. 그러니까 후속 작업, 후속 조치 그러니까 요구가 됐는데 피드백을 해줘야 되니까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줄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서 중심이 돼 가지고 하고요.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중남미 3개국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어떤 요청 이런 게 있었다면 그거를 정리를 해서 각 기관별 의견을 받아서 그걸 갖고 다시 한번 또 나갑니다. 그게 아마 내년 초에 또 나가고 또 아니면 이번에 10월 말에 한·태도국 외교장관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남미회의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우리가 교섭했던 그분들이 또 들어오거든요. 그때 답을 해주기도 하고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교섭 주체가 최대한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번에 대전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 기간 중에 튀니스시하고 우호협력도시 업무협약 체결하게 됐는데 이왕 하는 거 대전 이 정부연합총회에 BIE 회원국 다른 회원국 내에 속하는 다른 도시들은 참석하지 않습니까? 도시하고…
많이 참석을 하고요. 여기도 저희가 이제 홍보활동을 좀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사실 가장 효율적인 것은 정부 관료가 오는 게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고위급. 그런데 여기는 이제 도시의 시장님들이 또는 오시기 때문에 조금 의사 전달 경로가 조금 달라서 물론 그중에서 차기 대권후보로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데 대해서 조금 저희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시장 지위라 하더라도 시장이면 또 정부 쪽에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조유장 우리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시다고 우리 격려가 많으시고 또 그 이하 여러 박근록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이 우리 유치를 위해서 전부 다 합심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발표지요?
하루라도 방심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하루가 아마 바뀌고 바뀌고 그런 시소 게임을 많이 하실 건데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활동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이 유치를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같이 협동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외교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조유장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2030엑스포추진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