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청년산학국 이윤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청년산학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조례와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김광명 의원 발의)(이승우·정태숙·배영숙·임말숙·황석칠·김형철·조상진·윤태한·김재운·송상조·성창용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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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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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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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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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글로벌 영어상용도시 및 영어교육도시 부산』추진을 위한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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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청년산학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글로벌 영어상용도시 및 영어교육도시 부산 추진을 위한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광명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윤재 청년산학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9호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
김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2023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글로벌 영어상용도시 및 영어교육도시 부산 추진을 위한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동의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3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2023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글로벌 영어상용도시 및 영어교육도시 부산』추진을 위한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동의안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산학국 소관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2023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글로벌 영어상용도시 및 영어교육도시 부산 추진을 위한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동의안 등 이상 5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글로벌 영어상용도시 및 영어교육도시 부산』추진을 위한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관련 과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라는 게 정의가 어떤 것입니까?
조례에도 정의 파트가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애초에 시작을 했던 건 작은도서관 개념에다가 조금 더 다양한 의미를 담아서 복합적인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포함해서 문화시설, VR·AR체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복합기능을 보유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공도서관이라든지 돌봄보육시설, 문화예술시설, 구·군 청사 및 행정복지센터, 이전공공기관, 기업공간 등 다양한 장소가 활용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과 중복될 수 있는데 이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 부분을 우리 8대 부산시장 임기 내 300개소 조성까지 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중 지원이 안 될 수 있도록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 가지고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개수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최근에 공약추진단과 협의를 해 가지고 개수를 조금 조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26년까지 200개를 하는 걸로 하고 30년까지 300개 하는 걸로 해서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지 않도록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방안에 그럼 기존시설을 하는데 예산만 태워가 합니까? 아니면 별도 인원을 더 늘려 가지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걸 좀 세부내역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자료가 없어가…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 중형, 소형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구·군이라든지 해당 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공모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별로라든지 지역별로 이렇게 중복이 안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존시설에 시설을 더 보완을 한다든지 그래가 거기에 대한 운영 인원을 더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별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예, 기본적으로 시설이라든지 리모델링 신축하는 데 금액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4년간 지원하는 걸로 최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구·군별로 자체 관리를 한다든지 해당 기관에서 자체 관리를 하도록…
구·군이 될 수도 있고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을 처음부터 첫 삽을 잘 떠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 내용도 사업계획서를 한번 본 위원한테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유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황석칠 위원입니다.
페이지 15페이지에 지산학협력센터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년산학국 위탁·대행 동의안 사업을 보면 16개 사업에 총 292억 500만 원인데 부산테크노파크의 사업이 총 9건입니다. 9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억 6,700으로 거의 한 69% 달하고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 그죠?
그중에서 또 지산학협력사업인데 그걸로, 이것도 37% 107억 정도가 돼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산학 이 협력사업이 증가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번 민선 8기 들어와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지산학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산학 협력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지방정부로서 역할을 최대한 해서 그 기능을 잘 연결시켜 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야에 좀 더 치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배정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산을 그만큼 증가해 가지고 하면 사업하는 데는 충분히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산학협력센터도 작년 8월 달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초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기 내에 최대한 역점을 다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산학협력사업 중에 지산학협력센터 운영사업이 예산이 총 28억이 들어가는데 이 센터가 부산진구 양정에 있는 거 맞죠?
미안합니다. 지산학협력센터가 이곳에 만들어지기 전에도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테크노파크에 원래부터 일정 부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기존에 쓰는 사무공간에 센터 조성하면 임차료가 추가적으로 들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원래 사무공간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사용료가 그대로 지금 나가는 걸로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임차 수준을 보면 새로 또 사무실 임차비 해 가지고 3,300만 원이 비용이 사업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간 사무실을 임차하는 비용이 3,3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간 이 3,300 사업기간 3년 같으면 매년 지불해야 되는 금액입니까?
예, 저희가 직접 매입을 하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는 계속적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센터 운영을 위해 가지고 센터장을 10명을 새로 또 채용을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센터장이 10명이 아니고 직원 전체 합쳐서 10명이고 센터장은 1명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아, 센터장 등 10명이네.
그럼 이 1명 뽑는, 1명을 채용한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채용을 늘려갈 예정인데 현재 전문코디네이터 2명을 채용하는 등으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조금 채용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직원을 채용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합니까?
채용의 성격에 따라서 정규직이라든지 임기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섞어서 채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왜 제가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사업기간이 3년인데 사업이 잘돼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만약에 정규직이나 이래 뽑았을 때 그때 가서 그 직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아마 사업의 연속성이 있거나 지속적으로 잘 유지가 되면 채용의 안정성이 보장이 될 텐데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을 채용하는 부분은 나중에라도 TP가 정상적으로 다시 흡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TP에서 나중에 가져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고 최근에 3년간의 경영실적 평가를 보니까 부산시 평가도 그렇고 썩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위탁·대행 사업을 맡기는 게 맞는가 싶은 그런 의문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딱히 좋지 않다는 말씀을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기술협력이라든지 기술고도화 사업은 TP가 전담하고 있는 업무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TP 쪽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다 하면 차후 강구되는 이런 부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경영평가라든지 전반적인 경영상황이 개선에 관한 부분 또 소속부서가 전담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아마 제조혁신과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역점을 두고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해당 위탁사업이나 이런 걸 맡김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21페이지 지산학협력 브랜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1년 9월부터 브랜치 구축이 진행되었고 22년 8월 말 기준으로 총 27개를 구축했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8월 말 기준으로 27개인데 최근까지 해가 29개로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상에는 27개로 돼 있고요. 그러고 기존사업 예산에서는 17개 기업 브랜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5억 원을 예산을 요구했고 지금 현재 11개 기업 브랜치 지원을 하고 있고 추가 17개 지원할 예산이라는 것인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27개소 중에 11개 지원하고 있으면 16개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17개가 돼가 있는데 이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사업의 성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TP가 자체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 오던 부분을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을 반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 추경에 반영된 부분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내년도에 진행을 하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17개, 9개소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페이지 22페이지를 보면 지산학협력 브랜치 26개소 내외 1개소당 최대 2,000만 원 규모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는 27개소 뒤에서는 26개 또 11개 지원했고 17개 지원을 위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정확하게 맞는 게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27개소는 8월 말 기준 현재까지 구축된 기준으로 그렇고요. 현재는 지금 29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뒷부분에는 앞으로 할 예정으로 내년에 지금 사업이 26개소 정도 진행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지금 현재 지산학협력 브랜치가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구·군별로 하나씩 설치하는 것도 아닌 거 같은데 어떤 기준에 따라 가지고 브랜치를 설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점 기관 개념으로 지금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센탑이라든지 산학융합원처럼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기관들도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기업으로 파나시아라든지 이런 조금 모범적인 기업을 선정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 외에 서비스라든지 강소기업 쪽으로 소규모지만 잘 하고 있는 그런 사업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역별로 균등하게 그때그때 배정이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운대구 반여 2·3동, 재송 1·2동 김태효입니다.
이건 간단한 건데 이게 청년산학국의 문제는 아닌데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대한 조례를 보면 4조에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 검토 결과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7조, 위탁·대행의 의회 동의 해 가지고 “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에 보면 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중간중간에 사안별 검토 내용으로 해 가지고 이제…
아니, 아니 의안 다시 한번 보시죠. 저희한테 제출한 의안 자료 보시면 안 들어가 있어요. 청년산학국의 문제가 아니라…
책자에 혹시 건, 건별로 보시면 심의 자료라고 해 가지고…
이건 설명서고요. 의안 자료에 안 들어가 있다고요.
의안에 첨부되어야 될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의안에는 안 들어가, 한 장짜리가 의안에 들어간 게 다거든요.
아마 편철 방식이나 이런 걸 그럼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동의안 제출할 때부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안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조례안이 있으니, 없으면 모르겠는데 조례안에, 의안에 첨부하도록 된 서류니 앞으로는 저희가 심의할 때 의안자료 갖고 주로 보는데 여기에 안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 그걸 넣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영어상용도시 및 영어교육도시 추진 업무협약 관련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보는, 사안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그렇게 급하게 협약을 체결해야 되냐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충분히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약사업으로 해서 교육청이랑 기본적으로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초기부터 같이 협약을 진행을 하고 체계적으로 진행…
그 협약은 그다음에 바로 8월 9일 날 체결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교육청이랑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때 이제 미래전략회의 형태로 해 가지고 회의를 하고 협약식을 진행을 하고 교육청이랑 추진단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체계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부산형 영어공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청이랑 조금 더 심도 있게 진행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부산형 영어공교육 체계를 만드는 거는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재정적 지원이 얼마나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번에 업무협약 동의안이 올라오면 최소한 비용추계서는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미리 반영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
지금이라도 예컨대 8월 달에, 8월 9일 날 체결을 했고 지금까지 근 2개월 가까이 시간이 있었다면 지금쯤이면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교육청에 예산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은 나와 있나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비용추계서를 붙이려고 하면 어느 정도 비용에 대한 추계가 명확하게 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 정도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비용추계서를 못 붙이는 미첨부사유서를 붙여서 제출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말한 시급성, 시급성 때문에 지금 의회 사전 동의 안 받고 8월 9일 날 했는데 사실은 7월 달에 의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할 것 같았으면 7월 달에 우리한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박형준 시장님 7월 1일 자로 임기가 시작되셨고 근데 그때도 안 하다가 7월 임시회 끝나고 8월 9일 날 급하다, 시급하다 해서 8월 9일 날 사전 동의 없이 체결했는데 심지어 이게 재정이 얼마나 투입될지도 몰라요, 저희는.
지금 이제 TF팀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금…
국장님,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을 시작하면 업무 협의 그리 급했나요?
업무 협의가 진행이 되어야지 양측에 추진단을 이렇게 만들고…
예, 그래서 아시고 보면 국장들 인사가 8월 5일 날 전체적으로 났는데 그때 저희 쪽이랑 신공항추진단은 7월 9일 날 국장 인사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하라고 해서 좀 빨리 별도로 인사를 내준 만큼 이제 그 정도로 조금 시급하게는 생각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재정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아직까지 분석된 건 없다.
이거 진행 과정을 세세하게 다 보고하실 이유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큰 틀에서라도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예컨대 재정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고 사실은 이것과 관련되어서 영어상용도시 부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이견이 또 존재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근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도 저희한테 설명이 한 번도 없었고 심지어 이번에도 위탁 동의안을 올리는 과정 속에서도 아무도 설명이 없었어요. 그냥 동의안 하나 딱 낸 게 다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걸로 따르면 우리 부산의 공교육 체계가 영어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겠다. 이건 거잖아요, 골자는, 말씀하세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8월 9일 날 회의를 하면서 그때 큰 틀에서 네 가지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청이랑 그다음에 다른 분야랑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큰 틀에 프레임만 지금 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랑 저희 쪽이랑 추진단을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 외에 각각 공무원, 교육, 교수들이 한 분씩 포함된 추진단을 시와 교육청이 양측에 지금 설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또 별도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영어교류재단이라든지 영어방송 이런 분들이 포함된 또 이렇게 추진단이 또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를 하다 보면 조금 더 구체화되면서 예산 소요라든지 이런 것도 파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영어상용도시 분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한글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상당히 불만 시위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공약추진단이랑 협의를 해서 그 명칭 자체를 조금 교정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상용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추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어하기 편한 도시라는 명칭으로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완화된 개념으로 해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괜히 명칭 때문에 불필요한 정책적 논란을 반복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톤다운을 해 가지고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공약추진단이 아직도 존재해요?
계속 지금 관리를 하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자료 요구인데요. 지산학 관련되어서 브랜치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R&D 사업도 있고 기업지원 사업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유사하게 보여요. 유사한 사업인데 명칭만 변경되어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지금 설명하실 이유는 없고 자료로 이게 각각의 다른 점들이 뭔지, 각각의 노리는 효과가 뭔지에 대해서 나중에 오늘 아니더라도 좋으니까 나중에 정리해서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예, 따로 한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설명 자료를 만들면서도 약간 다소 유사하게 보여 가지고 위원님들이 좀 혼선이 생길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한번 자료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부 적정성 검토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거의 유사해요. TP에 주는 이유가 다 똑같고 그러니까 나는, 저는 시 자체도 사실은 이 각각의 개별 사업들이 의미하고 효과가 뭔지에 대해서 사실은 분석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할 건 아니니까 그거를 시에서 입장을 한번 이 사업은 지산학, 이 사업은 이것 때문에 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하고 이렇게 우리들이 알기 쉽도록 자료를 좀 정리해서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우리 김태효 위원님 이어 가지고 저도 좀 의구심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 지금 첫 번째 짚고 넘어갈 게 청년산학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보면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2023년도에 보면 39억여 원이 지금 출자·출연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니까 다른 구체적인 것은 그냥 두고요. 부산평생교육포털 구축사업 3억 5,000만 원이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제가 심의회 때도 이렇게 말했지만 이 포털들을 너무 남발하게 되면 관리 비용도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청년들 그리고 이 해당되는 분야에 있는 분들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말고요. 지금 우리 창업벤처담당관에서는 창업통합포털 추진을 하고 계시죠?
예,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부서별로 각각의 이렇게 추진하지 마시고 통합적으로 해서 부산 시민들이 원스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여기 3억 5,000, 저기 4억 이렇게 해 놓으면요. 결국은 방문자도 없고요. 거기에 행정을 하는 공무원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 전체가 통합을 해서 한 번만 들어오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산통합지원포털을 좀 기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업무를 다 총괄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를 묶어서 저희가 시스템을 만든다는 건 사실상 어려운 상태고요. 청년사업에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년 지대라는 그런 브랜딩 하에서 저희가 청년플랫폼은 통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 군데만 들어오면 모든 걸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밑에 이제 각각 링크를 달아서요. 서로 또 이렇게 사슬처럼 체인처럼 엮일 수 있도록 그런 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 위탁·대행 동의안에 보면요. 상당히 많은 세부 사업들을 올려주셨고 예산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각 사업 간의 연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요. 우리 청년산학국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런 사전 설명이나 이런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당위성이나 이것을 설명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저희가 수집한 자료대로 이걸 심의하면 되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저희가 자료를 만들고 이제 보면서도 약간 혼선이 생길 만큼 유사하게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충분하게 한 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혼선을 빚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부사업내역 보면요. 1번부터 16번까지 해서 있는데요. 지금 청년두드림센터 경제진흥원에서 합니다. 이거 롯데백화점 앞에 있죠? 그다음에 청년센터 부산인재평생교육원에서 합니다. 이 두 가지 역할 지금 구별되십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 이거 접근될까요? 지금 설명하신 자료 보면요. 청년두드림센터는 일자리 지원입니까? 복합 네트워크 문화 공간입니까?
두드림센터는 17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17년 말에 설치가 됐는데 그때는 명확하게 일자리 지원하고 이제 취청년일자리센터 형태로 경제진흥원이 출범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이제까지 청년센터 운영해서 문을 닫거나 실패를 하거나 이동을 한 사례에 대해서 전혀 분석이 없이 이거 지금 롯데백화점 증축 과정에서 시하고 협력사업으로 진행된 것이죠? 장소, 공간.
예, 두드림센터는 지금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센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청년센터는 전혀 별개로 청년들이 또…
아, 그러니까요. 이것을 지금 보니까 연속성을 찾을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는 경제진흥원,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갈치에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실제로 이것은 자갈치 인근에서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지금 시장하고 협업 사업했다가 거기가 안 되니까 자갈치로 장소만 이동하고 변화도 없고 그때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게 지금 현재 청년이 빠진 청년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질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 간 협업이나 이런 거 없이 계속적으로 지금 제가 이거는 향후 추가 질의 때 말씀드릴 건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부산청년주간이 그냥 각각의 있는 센터별로 하는 하나의 세부 사업별로 된 겁니다. 이거는 제가 추가로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산학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참 제가, 지산학협력센터를 운영 중이죠? 지금 테크노파크에서요. 이 센터의 역할은 뭡니까? 지금 예산 8억 정도 지금 잡혀 있는데요. 이 역할 뭐예요?
그러니까 지산학 협력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업이라든지 학교 기술이라든지 양측의 기본적인 수요를 파악해서 DB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센터는 각 세부사업을 주기 위해서 그냥 명목상 만들어 놓은 센터 같아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제로 보면 지금 인건비가 6억 7,400에 운영비 1억 2,600인데요. 그 뒤에 지금 제가 언급하는 지산학 R&D사업, 지산학 기업지원 사업, 중위기술 해결사업, 미래 신기술 분야 여기에 예산이 훨씬 많고요. 여기에 별도로 지금 다 인건비성 전담 인력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센터의 역할이 부재되고 센터가 없어도 저는 그냥 테크노파크에서 세부 위탁 사업을 줘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저히 저는 센터의 이 존재 유무를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초기다 보니까 그렇게 약간 이해가 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원래 기본적으로 센터가 만들어진 게 이제 TP 자체에서 분화가 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으로 갑자기 어디선가 신설이 된 건 아니라고 보시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요. 괜히 센터 만들어서 지금 추가 비용만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센터 없이 그냥 지산학 프로그램들 계속 그냥 위탁 주고 전담인력 채용해서 하면 돼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지금 지산학 브랜치 사업하고 있죠?
이번에 저희가 지금 추경까지 줬는데 잘 집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4억 6,000만 원.
예, 현재 그때 당시로는 8월 말까지 27개였다가 지금 2개가 지금…
그러면 2021년에 15개소, 2022년에 지금 상반기 15개소 했는데 지금 몇 개 정도 추가됐습니까? 29개 정도 됐나요? 지금. 그렇죠. 29호 돼 있네요. 9월 20일까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지산학 브랜치 이거 지정 현황을 보니까 기업도 있고 기관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지원하는 예를 들면 기업 투자 유치 지원에 관한 협약에 관한 사항에 보면요. 우리 부산의 대표 기업들, 투자 기업들 리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8개 사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링크사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국가창업지원사업에 학교와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지원하고 그 부분은 별도로 두고 또 지산학을 별도로 지금 설정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번에 보면 기업 브랜치 17개소 2,000만 원씩, 협력특화 브랜치 9개소 1,00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쭉 넘어가면요. 이번에는 지산학 협력기업과 사업을 하겠답니다. 이게 뭐냐, R&D기술이전 결과를 통해서 완성된 시제품을 지원하겠대요. 8억입니다. 20개 사를 지원하겠대요. 총 3,170만 원 정도를 20개 사에 지원하겠다, 6억 3,500. 그런데 이걸 쭉 넘어가니까요. 지산학 협력 R&D사업이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을 하기 위해서 R&D를 해서 이 예산이 얼마냐 하면 16개 내외 과제에 6,200만 원을 주겠답니다.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중위기술 해결 지원사업입니다. R&D 역량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들 지금 뭔지 아시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정된 업체는 한정되어 있는데요. 이 지산학 한정된 업체들에게 R&D 해 오면 시제품 다 만들어주고 시제품 만들어 오면 연결도 시켜주는데 지금 여기에 선정돼 있는 우리 기업들 29개 기업들은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위원님 일단 제가 잠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게 지산학 브랜치로 선정된 업체만 이런 지원을 받는 건 아니…
별개의 문제라는 게 일단은 전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김태효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저희가 이렇게 명칭이라든지 사업 부분이 조금 이렇게 혼선이 생길 만큼 유사해 보인다는 건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중위기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소기업 중에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산학 협력 브랜치를 하려고 하면요. 지금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현장에 협력 소통을 하는 거점 기관이죠. 코디네이터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을 해서 지역으로 확산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기업들이 기업은 서로 상호 경쟁 관계인데 커피산업에 있어서 다른 산업은 가능하지만 동종산업 간의 이 육성이나 지원이 되면 내 경쟁 상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지금 16개 과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지금 중복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세부 사업별로 지원업체 명단은 꼭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지산학 관련되어 있는 업체 보면요. 16개부터 해서 20개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어요. 대학도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 지원 금액 왜냐하면 지원 금액도 달라요. 총 11건에 대해서 기업별 최대 500만 원 지원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지산학협력 연구R&D 사업은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7억이 지원이 됩니까? 지금 제시한 금액하고 수치하고도 안 맞아요. 지금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
말씀하신 대로 자료는 드릴 예정이고 중위기술 관련해 가지고 22년도에 15개 업체에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R&D 관련해 가지고는 11개 기업이 22년도에 지원…
그래 얼마입니까? 어느 자료에 보면 최대 500이라고 돼 있는데 지원 금액은 7억입니다.
사업별로 이제 지원된 기업이랑 금액은 저희가 따로 한번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요. 부서에서조차도 기업화 사업 지원하고요. R&D 사업 지원하고요. 지금 혼돈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하나로 가지고 통으로 하면 되는데 이 의회에서 뭔가 당위성을 지적할 것 같으니까 쪼개기 해 가지고요. 지금 우려되는 중복 지원이 아니라고 하니까 천만다행인데요. 그게 만약에 발견되면 이건 중대한 행정의 오류입니다.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예, 추가, 추가적으로 다시 서류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 해서 올라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 정도 있죠?
현재 공식적으로 이 말잔이 집계된 거는 10억 2,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최대한 업데이트 된 건 12억 정도까지 돼 있습니다.
12억, 그런데 그 기금의 이렇게 흐름을 보면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형태를 띠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기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치를 좀 해야 되고 이래 하는데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숫자, 쉽게 말하면 회계상의 역할만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 자체가 이제 일정 정도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는 축적을 하는 게 기본적인 구조로 가는 게 맞는데 이제 그 기금을 적립만 해 놓고 또 사용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적립하는 형태도 좀 띠면서 적절한 필요할 때 지출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흐름을 보면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들어왔다가 나갔다의 역할만 하려면 이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궁금했습니다. 국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수입 부분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야지 기금 사이즈가 커진다는 측면에서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공기관이랑 이렇게 해 가지고 20년 동안 기금이 쭉 적립이 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가 그런 건데 그 내용이 타당하지 않게 계속 정말 서류상 들어왔다 나갔다의 역할만 하는 것 같아서 이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이거는 뭔가 잘못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방금 국장님께서 이번에 공공기관 기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기금 유효기간을 지금 연장하는 것도 그와 관련이 있으시잖아요. 맞죠?
그것도 관련이 있긴 한데 기존에 계속적으로 기금이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금 운용 기간은 5년마다 한 번씩 필요하면 연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대 5년씩 해서 늘리기 때문에.
5년 단위로 이렇게 계속 연장하는 형태로 이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공공 그때 기관에서 20년, 20년 맞습니까?
20년에 걸쳐서 이제 단계적으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우리 시에 기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장학금은 목적을 딱 정해 놓고 기부를 할 때 기부의 목적을 정해 놓고 기부를 하는데 그 공공기관에서 장학으로 목적을 정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제 이 조례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난번에 한번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장학사업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든지 제가 봤을 때 굳이 조례를 자꾸 만드는 건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업무량, 비슷비슷한 조례들이 참 많더라고요. 조례 제정이 필요 없으면 이 조례안에 장학계정을 하나 넣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자꾸 추가해서 설치하는 거는 전반적인 정부 기조나 이런 데에서는 별로 권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 기금의 정확한 목적을 기금용도라든지 이런 걸 애초에 좀 추가를 해서 장학사업을 설정하라는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서 다음 번에 한번 기회가 되면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
아니, 왜냐하면 이게 20년간 이 장학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에는 정확하게 장학사업이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학사업이라고는 명시는 안 돼 있는데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장학금을 통해서 인재 육성을 한다고 또 이해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 내용이 보면 생활장학금, 취업장려금 등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이 조례상에는 대학 교육역량 증진, 글로벌 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지역인재 육성 진흥시책 추진 및 관련 단체 육성 그다음에 지역인재 육성 기반구축 및 조사연구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부금을 목적을 장학금을 두고 20년간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장학계정을 넣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14조에 보면 이제 5호 쪽이랑 7호에 보시면 이제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추가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장학금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충분히 이렇게 수용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학계정이 조례 개정으로 추가로 들어와서 이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5호가 학자금, 기숙사비의 지원 등이 이제 인재,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기반 구축 그리고 7호가 지역인재 양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장학금 이렇게 명시가 안 돼도 충분히 포괄할 수 있는 범위라고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나중에 혹시 좀 더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검토를 하셔서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개정을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음은 인평원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 위원장님! 인평원은 양이 좀 많아서 시간이 지금 3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보충으로 할 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우리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이 몇 건이 올라왔는데 저 중에 보면 어쨌든 계속적으로, 일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안건들도 있고 새롭게 시작하는 안건들도 있어요. 어느 게 가장 중요해요?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들은 보다 성실하게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되고 신규사업들은 또 역점적으로 또 추진을 해야…
아마 시장님 공약사업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일상적으로 진행하던 업무도 저희들이 다른 시각으로 보면 조금 문제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중요도 순위를 따지기는 참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에서 꼭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으면 어쨌든 저는 사전에 조금 소통이 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혼자서 자료를 보는 것도 굉장히 한계가 있으나 부서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활을 해 보니까 꼭 해야 되고 꼭 필요한 일들은 오셔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산학국에서는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제가 받아들이기에 ‘아, 이번에는 크게 이슈가 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사업이 없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조금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건건이 다 바쁘신데 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오시라고 하는 거는 아닌데 아마 저 글로벌 영어상용도시 저 업무협약은 시작 단계에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위원님실을 다 다니면서 별도로 설명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이슈가 있거나 포인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역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그냥 그렇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내 나라 내 땅에서 영어를 못하는 게 수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인 것 같아요. 시작이 시장님 선거하실 때 나왔던 얘기들로 시작이 된 것 같거든요.
교육청에 교육감님도 동일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양측에서 동일한 이슈가 동시에 제기가 됐던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공약에 보니까 스웨덴 EF지수 이걸 또 기준으로 근거를 삼은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선거과정 중에는 이게 통용이 될 수 있으나 이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충분한 기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지수 자체가 객관성이 있냐, 공신력이 있냐 이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개 지표로서 참고할 만한 지표라는 선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해 가면서 좀 더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언론하고 자료들을 조금 보니까 서울시에서 2003년에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다가 실패를 한 경우가 좀 있어요. 서초구청에서도 2008년도에 공무원분들 영어 회의를 추진하다가 또 실패를 한 경우가 있어요. 파주의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예산만 투입이 되고 사실 성공하지 못 했던 사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철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목적이나 목표는 뭐가 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003년, 2008년 그리고 파주 영어마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패한 사례로 충분히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서울시라든지 서초구 이쪽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모여서 영어로 회의를 하면 마치 영어가 늘 것처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실패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던 걸로 이해가 되고 파주 영어마을은 서울권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또 파주라는 원격지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일회성으로 학생들이 방문해서 약간 소풍 개념이 되어버린 그런 경향이 있어서 실패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서면에 글로벌빌리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경우는 시내에 지하철이 있는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초·중·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잘 활용을 하면서 저소득계층 영어활용도 제고에 조금 효과가 있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영어하기 편한 도시의 방향은 앞서 말씀 주신 그런 영어회의라든지 공문서에 영어 쓴다든지 이런 단편적인 방향으로 진행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논의를 해 가면서 실패 사례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교육청과 MOU를 맺은 거는 교육 분야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좀 해야 되고 나머지 하드웨어 같은 인프라 구축들은 아마 시에서 해야 되는 대략의 구조로 되는 것 같은데 공약추진기획단 백서 보면 글로벌 영어상영도시 인프라 구축의 항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사업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290억, 292억 2,000만 원 해서 글로벌교육거점센터 확대부터 시작해서 부산 국제화 역량 강화 라운드테이블 운영까지 해서 몇 가지 사업들이 비용이 대략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어쨌든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공약추진단에서 언급했던 거는 거점센터를 5개 정도 만드는 것을 다 포함해서 예산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것보다 작게 들어가나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지금 인프라들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말씀, 여기 언론이나 표현하신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 가지고 폐교를 활용해 가지고 현재 지금 3개 정도 거점센터가 있습니다. 서면에 있는 글로벌빌리지하고 해운대 쪽에 반송중학교 폐교 부지를 활용해서 또 영어하는 그리고 영도 쪽에 지금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게 3개는 이미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 이제 북구라든지 동래구 쪽에 별도로 2개 정도를 더 설치할 예정으로 해서 5개를 거점센터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으로 반영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5개 전체를 다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국어기본법 이런 문제들도 문화관광부에서 우려를 표시를 할 예정이다 정도까지의 표현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때 한글단체 75개가 합쳐 가지고 연합으로 시위도 하러 내려오시고 했는데 문화체육부에서 국어기본법에서 말하는 거는 공문 전체를 영어로 다 표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말라고 지양을 하라고 지금 돼 있는 거고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한글을 썼는데 밑에 병기를 해서 번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 기본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표한 내용이 그 전 단계에 모든 공문서를 영어로 쓴다든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법에 저촉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문화체육부에서 우려를 표현한 내용들이 문서로 온 게 있나요?
문서로 온 건 없고요. 저희가 KBS 보도가 나면서 문화체육부 관계자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다, 우려가 된다. 이런 정도로 멘트가 된 건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질의를 한 내용으로 보면 병기를 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어쨌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확실하게 먼저 맺어놓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사업들을 쭉 진행을 하면서 아마 법적으로 조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새로 만들어야 되고 있는 것들을 바꿔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를 좀 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추진단이 추진하는 출범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서 필요한 조치들은 각각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약추진단 서류에 보면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이나 우리 시 민간위탁 부산글로벌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유사한 권역별 센터 관련 조례 제정 또는 영어상용도시 부산 지원 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법적인 근거는 마련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행정기구 규칙은 저희가 영어도시추진TF팀을 만드는 형태로 해 가지고 일단 반영이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영어 사용이라든지 개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근거되는 조례는 조금 더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문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까 말씀 중간에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해외와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들은 투자유치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제도 무슨 서류를 받았지만 아마 영어로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부서들은 필요가 없지 않아요?
예, 저희도 지난번에 보도라든지 이런 형태로 밝혔듯이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게 투자유치과라든지 엑스포추진단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영어를 사용하겠다고…
원래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래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별 일반부서에서 영어를 특별하게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희가 밝혔습니다.
어쨌든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데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외부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시고 언론에 따르면 그런 부분들 충분히 수렴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견이 좁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방향 자체가 좋은 의도로 하시는 거는 맞으나 지금 우리의 문화에 있어서 그리고 필요성에 있어 가지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하는 거 좋죠. 그래서 학생들이 하는 건 좋은데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영어로 바꾼다고 해서, 영어로 바꾼다고 해서 그 도시의 위상이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긴급하게 이런 것들을 굳이 비용추계도 안 된 문제들을 가지고 무리하게 시작을 해야 되나라는 의문을 제기를 하고요. 나머지 좀 더 궁금한 거는 추가 질의시간에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상용도시라는 용어도 영어하기 편한 도시로 조금 변형을 해서 우려사항에 대해서 조금 불식을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예, 내용도 위원님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청년두드림하고 청년센터하고 업무가 상당히 모호하죠, 저희들이 볼 때는? 국장님이 보기에 좀 모호하시죠?
이름만 놓고 보시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안에 내용도 하나는 취업이고 하나는 문화 혹은 청년정책이라고 말씀하시는, 되어 있던데…
청년두드림센터는 제가 일자리과장 할 무렵에 일자리라든지 취업정보 제공 형태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고요…
청년센터는 청년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면서 거기에서 같이 뭔가 좀 이렇게 이루어나가는 형태로 해서 생활공간 형태로 제공이 되는 거라고…
상당히 모호하고 형태도 상당히 우리 청년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상당히 모호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좀 뭐 업무를 정확하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년들에게.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이번에 저희가 청년 각각 공간들에 대해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을 하면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거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조금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력 채용 관련해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두드림하고 청년센터하고 지산학협력센터, 지산학협력 브랜치, 중위기술현장 이게 인력이 다 있더라고요. 이거 고용의 형태는 3년 혹시 계약직의 형태로 뽑은 건지, 이 채용의 주체가 TP가 되는지 아니면 인평원이 되는가 그 기관에서, 수탁기관에서 채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채용을 하는 건지…
그 두드림센터는 경제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경제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운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청년센터는 또 인평원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평원에서 2년 단위로 이렇게 지금 현재는 채용이 돼 있기 때문에 2년 있다가는 사업이 공기관 위탁이 될지 아니면 또 민간으로 넘어갈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시로 그 기간 동안만 채용하는 임기제로 보면…
예, 저희가 맡기는 업무 자체가 공기관 위탁으로 해 가지고 최대 5년까지 맥시멈으로 맡기기 때문에 이게 단편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궁금한 게 지산학협력센터 아까 김형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역할이 상당히 모호해요. 거기에 따라서 지산학협력센터 브랜치, 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R&D 그다음에 중위기술, 중위기술도 일종에 R&D죠?
그러니까 초보적인 R&D를, 중위기술의 초보적인 R&D를 해서 그다음에 기업R&D로 갔다가 그다음에 브랜치로 갔다가, 사업화했다가 브랜치 한다 이런 형태로 보면 됩니까?
그 앞 단계까지는 설명이 비슷하신데 브랜치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될 거…
예, 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인큐베이팅 해 가지고 키우는 데까지는 어쨌든 간에 지산학 협력해서 지원, 예산을 지원을 계속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성격상으로 이렇게 쭉 사업이 연결되는 걸로 보는데 만약에 R&D 단계에서 충분히 그 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완수하고 성공을 했다 싶으면 그 사람들은 사업화 지원이나 이런 건 추가적으로 안 받는 거고요. 그런데 R&D를 했는데 마지막에 사업화 단계까지 성숙이 안 됐다 싶으면 아까운 기술에 대해서 사업화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연결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이 업체 선정 같은 경우에는 TP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TP에서 임의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TP 자체에서 공모 형태로 해 가지고 기술이 지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도 다 열고 해서 평가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평가했던 회의록이나 이런 것 좀 볼 수 있습니까?
TP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싶고요. 상당히 이게 몇몇 기업만 계속 지원하는, 이거 한번 하게 되면 어쨌든 R&D 하게 되면 사업화까지 가니까 한번 들어가면 상당히 기업에서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혜택을 특정업체만 누리지 않도록 저희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김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산학 전면적인 통합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앞서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7번 중위기술부터 한번 볼게요. 중위기술 현장 지원사업 보면요. 즉시 해결 가능한 단기기술을 지원해서 R&D 역량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7억이고요. 지산학 코디네이터 자문료로 1,000만 원씩 10개사 현장애로 기술 지원 통해서 2,500만 원씩 20개사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사, 20개사 정확한 대상하고 금액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추진해 보니까요. 15개 기업을 지금 했는데 2022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투자유치 확정이 5억, 신제품 매출이 3,000만 원, 신규 고용 6명 그다음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사업 선정 이게 성과입니까, 이게 다입니까, 11억?
제가 보기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투자유치가 아니라 정책자금 선정 아닙니까, 이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투자를 하는 케이스가 있나요? 이거는 정책자금 선정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렇죠? 이건 정책자금이지 투자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그냥 기업들이 신청해서 매칭 사업으로 해서 받아내는 겁니다. 나중에 다 갚아야 돼요. 지금 R&D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그냥 지원 정도로 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신제품 매출 3,0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면 중위기술 현장 지원사업은 뒤에 보시면 미래 첨단산업 분야 산업계·대학 간 오픈캠퍼스사업 해 가지고요. 여기에도 지금 10개사 코디네이터 운영하고요, 협의체 구성해서 네트워킹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통폐합 해 가지고요. 하나의 분야로 넣어 가지고 집중 관리를 해야지 이렇게 지금 사업을 너무 나눠놓으니 이렇게 지금 심의하는 저희도 어렵고요, 이게 지금 수행하는 테크노파크에서도 센터가 우선인지 아니면 이런 사업을, 사업이 우선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업할 때마다 우리 위탁수수료 주고 있죠? 3%씩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센터의 인력하고 여기에 있는 사업별 전담인력하고 뭐가 다릅니까? 차라리 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서요, 이 전략인력을 적재적소에 얼마가 필요한지 어떤 사업을 통폐합할지를 정하시고 인력 구성을 해서 통합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TP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경진원이나 다 위탁사업을 하는 저희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위탁사업별로 또 이렇게 채용을 해서 사업별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TP도 동일한 형태로 진행되는 걸로 보시면…
센터의 역할이 너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은 좀 제외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산학협력 현장실습 브릿지 사업이라고 있죠?
그러면 이게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워털루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상생·협력 지원사업, 이거 너무 많아 갖고, BB브레인 21 Plus 사업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위탁하는데요. 이거 차이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산학 연결해 가지고 취업하는 건데요. 말은 워털루인데 사실상 학교 다니면서 취업 경험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업들이 타겟팅을 하고 있는 대상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BB브레인 21은 석·박사급이라든지 이런, 아니면 전문학사로 해서 전문대 졸업을 한 학사 중에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타겟팅이 돼 있는 거고요, 워털루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학기를 각각 나눠서 진행을 하는 건데 그것들은 주로 3학년, 4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우리 지금 제가 창업 지원이 생긴 이래로요, 단 한 번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우리 청년들 지원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 보면 워털루형 보면 결국은 워크투런 일하면서 배우는 건데요. 창업인턴제, 창직인턴제 그 안에 있었던 부작용 그다음에 그 안에서 발생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개선이 되었습니까? 저 여기서 전혀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 없고 이름만 바뀐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됐습니까? 그냥 보면은요, 학생 1인당 월 200만 원, 기업 자부담 20만 원 매칭 비율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과연 그러면 이거 기관 나눠 가지고 우리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수수료 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전담인력은 전담인력대로 들어가고 센터의 역할도 모르겠고 사업은 다 중복성이 비슷하고 기업을 몇 개 지원했는지 어떤 기업이 얼마가 갔는지 이런 실증 데이터 관리가 안 되고는요, 앞으로도 창업은 계속 이렇게 지원하고 돈은 계속 낭비되고 우리 청년은 계속 만족하지 못한다.
예, 위원님 제가 이렇게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위원님께서 자꾸 이렇게 저희 국을 지적을 하시면서 창업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좀 이렇게 구별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동시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보시기에 걔가 걔 같고 다 비슷한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는 건 저희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진행을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기다 보니까 당연히 어느 사업이 어느 사업인지 다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지금 사업들이 창업과 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기업 연계해 주고 인턴하고 그다음에 교육시키고 해서 창업이 목적인데 국장님 너무 공무원 마인드로 미래산업국하고 지금 이렇게 딱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부서를 이렇게 지금 나누고 사업을 이렇게 나눈 폐해입니다. 왜 그러냐 진흥원은 진흥원대로 그다음에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거기대로 테크노파크는 테크노파크대로 지금 지산학 따로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지금 논리거든요. 우리 업무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물론 업무가 아닌 거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서로서로 소통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지금 아마 제공해 주시는 자료를 보면요. 제가 단언컨대 상당한 중복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테니까 그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어상용화도시 부산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민선 8기 조직개편 했는데 8월, 22년 8월 5일 날 돼 가지고 TF팀이 신설됐는데 기본계획조차 수립도 안 되고 MOU 맺고 그다음에 또 사후에 동의안을 제출할 만큼 이렇게 긴급하게 시행해야 될 사안입니까?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회에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서둘러서 진행을 할 만큼 급하냐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희는 교육청이랑 합쳐 가지고 전반적인 임기가 시작하는 초기에 이렇게 몰아서 협약을 진행을 하고 바로 사업에 착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좀 빨리 진행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저희가 일단 그때 회의 때 네 가지 틀에서 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거는 발표를 한 상태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교육청이랑 전문 교수님들을 포함을 해 가지고 관계 기관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MOU 사전단계에서 예산이 수반되면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추계를 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교육청에서 기존 예산 그러니까 영어교육 예산으로도 충분하게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공교육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다 뜯어고쳐야 되는 정도의 작업이 필요한 건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을 저희가 산출을 하기가 좀 힘들었다는 점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산출을 못 했기 때문에 미첨부사유서를 붙여야 되는데 그게 안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비용추계서라든지 그 사유, 소요경비, 재원조달 방안 설명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거 상세한, 일단 시작했으니까 그에 관련된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저희가 이제 추진단을 만들어서 교육청이랑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큰 틀에서 그림이 나오면 한 번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돼 있고 2030년도인데 지금 아직 22년도 아직 8년이나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시급하게 다른 데서는 상용도시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우리 엑스포 때문에 한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죠?
그런데 사전준비 단계, 시작 단계에서 교육청하고 한다는 이것이 좀 안 맞습니다.
예, 그전에 실패했던 사례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문서에 영어 쓰고 간판 다 영어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무리한 방식으로 진행됐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는 건 그것보다는 조금 더 쉽게 영어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기 때문에 교육청이랑 공교육 프로그램을 좀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도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영어평생교육이나 이런 차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조성하는 쪽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등 다른 지역에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는데 실패에 그걸 또 한 번 더 전철을 더 밟을 것인가 안 밟을 것인가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인식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어도 부어도 표시가 안 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권역별 영어교육센터라든지 거점학습공간이라든지 부산형 영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교수인력 역량강화, 체험프로그램 확대 그다음에 EBS방송 전문화시킨다든지 그런 내용은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데 이 재원도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교육청이 지금 전반적인 예산 여력은 충분히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예산을 또 얼마큼 서로 협의해서 지원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구체화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 예산 여력이라는 거 무엇을 보고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법정 전출금이나 이런 거 지원을 해 주고 결국은 항상 잉여금이 남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을 어떻게…
잉여금이 남는데 그 부분이 어떤 때는 교육청 예산이 없어가 쩔쩔매던데 이번에는 잉여금이라든지 다른 거에 기금으로 많이 전출돼 가지고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그것도 교육예산이 계속 쓰다 보면 빨리 소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저는 이게 사업은 거창한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면밀하게 전문가들끼리 해가 이거는 TF팀 마련해 놨으니까 이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예산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충분히 숙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저희 쪽에서는 부산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님이 한 분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사이버대학 쪽에 또 영어 전문하시는 교수님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영어교육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충분한 학식이 있는 분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 관련 기관들은 영어교류재단이라든지 영어방송 이런 쪽으로 해서 조금 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6개 구·군에 있는데 한 지자체는 예를 들어 기장군 같은 경우 원자력발전소특별회계 쪽으로 해 가지고 원어민교육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예산을 지원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권역별로 다 한다면…
기장군은 원전회계 때문에 아마 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5개 권역으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나눠서 글로벌센터를 하나씩 만들겠다는 거는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외에 들락날락이 됐든 기본적으로 어린이들이 영어환경에 쉽게 노출되는 그런 것들도 다양하게 연결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산형 EBS가 있는데 그걸 또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예, 부산영어방송도 저희 논의에 지금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걸 활용을 많이 하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아이템이거든요.
잘 수반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상용도시 관련해가 언론 보도가 지금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평가가 돼 있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긍정적으로 유도하실 거예요? 지금 이러면 상용도시 한다고 해도 해 놓고 욕 들어 먹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래서 일단 명칭 자체는 공약추진단이랑 충분히 논의해서 약간 전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는 방향으로 정정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글단체도 그때 시위를 한번 하시고 나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반응이 없으셨고요. 저희 방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 논의가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대책이나 대응방안 교육청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반대를 했던 거는 공문서에다 영어 다 쓰지 마라, 그런 게 기본 입장이셨고요. 그다음에 간판이나 표지판에 영어로만 하지 마라, 이런 쪽이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추진할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크게 문제없이 설명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부산의 위상을 높인다는 정책 추진 목표는 좋은데 방향 설정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잘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영어마을 사업 등 과거 실패한 정책 반복이 예산을 낭비하게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충분히 숙지해 가지고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총예산이 얼마나 되죠?
올해 22년도 본예산으로는 1,480억 정도 되는 거고요. 아, 148억 정도 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공공기관혁신안 자료 보니까 한 151억 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151억 중에서 지금 부산시 말고 국비를 지원받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각종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비를 지원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요? 없습니까?
일부 사업은 중앙부처에다가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그렇죠. 왜 이걸 묻냐면 151억 같으면 상당히 좀 큰 규모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데 이 151억의 연간 사업을 가지고 사실은 인평원에서 적립하는 퍼센트가 몇 프로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먼저 그걸 답변해 주시면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뒤에 추가로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그럼 해 주시고요. 151억 같으면 상당히 큰 지금 연간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성가족개발원 사업 분야를 일부 통폐합한다는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평원의 역할이 과연 여성개발원의 사업을 일부 통합했을 때 지금 사업도 굉장히 방대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 건지 결정은 아직 안 됐지만 국장님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이런 말씀 말고 다른 국장님의 입장이 그렇게 진행되는 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확정된 이야기가 아니지만 들려나오는 이야기가 그게 좀 불합리한 건지 소신껏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평원도 원래 인적자원개발원 그쪽에서…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조직이 항상 영속성을 갖고 동일한 기능으로 가야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방향으로 조금 조정될 여지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정될 여지는 있기는 하지만 여성가족개발원의 사업 분야를 일부 가져가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서 아마 연구 기능이나 이런 데 좀 초점을 두고 조정을 할 걸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직 결론은 안 났으니까 그건 조금 더 지켜보면…
결론이 안 났지만 국장님의 개인 그래서 개인 소견을 묻는 겁니다.
여성이랑 인재평생교육이랑은 분야가 완전히 다르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소신을 좀 어필을 하셔서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의 사업 분야가 인평원으로 일부 통합되는 거에 대해서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충분히 지금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잘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평원의 역할을 보면서 이제 지역인재사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산학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조금 해봤거든요. 내부적으로는 그와 관련된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이게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교육과 쪽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산학이 되려면 지산학 쪽은 주로 지금 대학과 관련된 부분에서 중간에서 연결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대학 업무랑은 또 완전히 일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다른 차원…
아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제 여성가족개발원의 일부하고 통합을 한다면 지금의 인평원보다 더 거대한 인평원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약간의 업무를 조정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지역인재사업은 지산학으로 넘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여성가족개발원의 업무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으니 이 통합에 대해서 역할을 좀 잘하셔서 인평원으로 일부 통합이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 역할을 하셨는데 그 역할에 결론에 못 미쳐서 그렇게 된다면 이 업무 조정이 약간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가족개발원의 사업이 일부 통합되는 거는 결사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인평원이 전체적인 교육 관련된 분야의 업무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청년 관련된 부분도 또 따로 맡아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과 관련되어서 또 대학상생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업무를 또 위탁해서 몇 건은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통폐합 과정에서 조금 갈갈이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부 조정이 된다면 그 조정되는 과정들을 봐서 또 저희가 또 의견을 제시, 근데 조정되어 버리면 의견을 제시해도 반영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과장들이 그 회의에 항상 들어가서 같이 논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확정되기 전에, 조정안이 확정되기 전에 혹시 그 내용을 저희가 알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공공기관혁신이 기재위에서 소관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 충분히 보고 받고…
그러니까 안이 올라오기 전에 저희한테 사전 설명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거의 기재위에 안이 올라올 때는 확정을 해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저기 공공기관혁신 담당하는 쪽 부서에서 확정을 시키기 전에 사전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인 보고를 받는 자리를 마련하시는 게 어떨까…
꼭 그렇게 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 확정된 안이 올라오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좀 듣고 일부 타당성이 있는 거는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업무를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랑 같이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반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그 외부 단체들 때문에 이거 톤다운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쨌든 안이 있어요?
톤다운을 하는 게 이제 영어상용도시라는 기본 틀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은 동일한데요. 괜히 이름 때문에 지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이밍 자체를 좀 변경을 하고 추진하는 내용은 동일하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지금 공약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시장님께 한번 보고를 드렸었고요. 시장님이 그걸 보시고 “영어하기 편한 도시” 정도로 바꾸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셔 가지고.
업무협약 그러면 이름부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협약서 자체는 그렇게 맺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재정적인 부담이 수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업무협약이 있는데 이게 법적인 사실 이게 제한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표현의 방식에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 저기 이제 인터뷰도 보니까 어쨌든 충분히 받아들이겠다라고 인터뷰도 하신 것 같아요, 관계자분께서. 그 이름부터 다시 바꿔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협약서는 이미 체결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그 틀을…
이름을 못 바꾼다. 이미 체결이 됐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된다.
아니요. 공약, 공약 자체가 영어상용도시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공약명 자체를 지금 공약추진단에서 변경하는 걸로 건의를 해서 지금 바꾸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공약명이 바뀌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가 의결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상징성이 좀 떨어지거나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는 거죠?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면 사전에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사후에 이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아마 지금 향후계획 보니까 10월 달에 기본계획 수립, 11월, 12월에 종합계획 및 사업세부지침 수립 이렇게 해서 아마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저게 동의안이 굳이 통과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적어도 10월 달 이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걸 한번 논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업무 진행에는 별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업무협약은 체결을 했고 보고 사안이라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시는 것뿐인 것 같은데 결국 어쨌든 재정적인 수반도 분명히 필요하고 제가, 제 추측인데 이 관련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나요?
저희가 이제 용역을 1억 정도 해서 이렇게 맡길 예정으로 돼 있는데 그건 이제 또 재정관실 쪽에다가 이제 용역을 하기 위해서 또 한 번 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용역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용역 예산이나 이런 걸 또 요청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이거 제가 절차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본계획 수립이 돼 있고 종합계획이 사업세부지침이 수립이 돼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 10월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한 한 달 이상은 걸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면 10월 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만들어지면 바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를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러면 이 영어상용도시와 관련해서 용역비 1억 이외에는 아무것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아직 반영이 된 게 아닙니다. 저희가 내부적인 절차…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편성, 편성 중인데 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 1억 이외에는 없다라고 제가 인지를 해도 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 5개 거점센터라든지 그와 관련된 사업들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부수적인 사업 신청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요. 어차피 지금 내년 예산이 거의 다 편성이 그 부서에서 다 올리셔 갖고 지금 종합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인지하고 있는데.
예, 기본예산은 다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말씀하신 그 1억 말고는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영어상용도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편성을 요청한 사업이 없다라고 인지를 해도 되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 사업 지원이라고 4억 8,000인가는 4,800이 지금 따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용역비 1억 그다음에 커뮤니티 4억 4,800만 원 이외에는 이 영어상용도시와 관련된 예산은 편성 요청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용역비는 원래 당초에는 3억이라고 이렇게 좀 크게 잡혀 있어 가지고 제가 그 금액이 너무 큰 것 같다고 해서 1억 정도로 지금 낮춰 가지고 지금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 2건 말고는 없다라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 이야기 듣다 보니 내가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나중에 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가 나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저 청년산학국 소관 우리 사업이 16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청년 위탁 주는 사업이 그런데 이걸 통폐합 좀 하면 안 됩니까? 1번, 2번 청년두드림하고 청년센터는 경제진흥원하고 인재평생원에 이래 관련이 있는데 인재평생, 평생교육진흥원 쪽으로 합친다든지 그다음에 지산학 협력 운영 사업부터 3번부터 7번까지 중위기술 현장해결 지원사업은 중복되는 부분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사업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거 너무 이거 가지치기 해 가지고 예산도 전체 세부사업으로 보면 292억입니다. 이런 부분을 3번부터 7번까지 좀 뭉쳐 주고 1번, 2번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진흥원에서 하는 거 경제진흥원이고 교육진흥원인데 이것도 합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사업이 워낙 또 세분화되다 보니까 거의 유사품들이라고 인식을 하시는 데는 일정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 생각이 됩니다. 근데 청년두드림센터는 17년도에 출범할 때는 취업이라든지 창업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센터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청년센터는 중위조직으로 해서 청년들이 활동하는 기본 공간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똑같은, 그러니까 청년에 일괄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정책 하는 거나, 일자리 하는 거나 한쪽에서 몰아 가지고 같이 가져가면 되는데 꼭 갈라 가지고 경제진흥원 가고 교육진흥원 가고 이런 식으로 이거 가지 너무 친 거 아닙니까? 이 가지치기가.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년 정책을 크게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눠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일자리 분야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거 분야가 또 있고 교육 분야 그리고 복지 문화 그리고 참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드림센터는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 취·창업 지원 이쪽에 지금 포커스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부산청년센터는 청년들이 활동을 하기 위한 참여 공간으로서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의 성격이 조금 다른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사업은 틀리더라도 청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쪽에 몰아가 일괄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저희도 여러 가지 사업센터나 이런 것들이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나 이런 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좀 이렇게 한계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향후에도 저희가 조정을 하든지 그럴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기관, 출자·출연기관, 통폐합도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이런 사업도 같이 함께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부터 7번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사업의 성장 단계별로 별도로 사업을 이렇게 나열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장 단계라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업체가 시작 단계부터 이거 계속해 가지고 단계별로 이거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런 게 뭐냐 하면 일종의 과정을 보는 건데 한 쪽을 그걸 내가 했으면 좋겠다, 이것들을 통폐합을. 이런 생각입니다. 기관은 테크노파크에서 하는데 사업을 좀 세분화시키지 말고 전체를 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번 기관 통폐합에 대해서 이런 사업도 다른 여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이렇게 올려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이게 하나로 합쳐서 조금 더 포괄적인 사업명으로 통합이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16개 사업 중에 3개 빼고 평가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평가 내용이 있는데 19년, 20년, 21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보통 ‘A’등급의 ‘나’가 많은데 ‘다’등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부산청년센터운영 건이 여기 2021년도인데 20년 실적이 ‘다’고 그다음에 지역인재 장학금 사업이 ‘다’입니다. 그다음에 13번 대학의 지역사회 상생협력 지원사업도 ‘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2021년도는 이렇게 ‘다’를 받았는지 그다음에 이걸 개선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국에서 하는 개개 사업별로 평가해서 가·나·다 등급이 나온 게 아니고요. 기관평가 형태로 해 가지고 기관 전체의 경영 효율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 평가를 해서 기관 등급이라는 기관장 등급을 따로 매긴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개개 기관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모든 국이 다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가 경제진흥원이 있고 평생교육진흥원이 있고 테크노파크가 있는데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다 ‘다’ 등급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몇 번 있냐 하면 2번, 12번, 13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쪽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인평원 같은 경우는 기관 등급상으로는 ‘다’ 등급을 받은 거고요. 기관장은 ‘D’ 등급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진행이…
좀 문제가 있는 곳이네요. 어떤 개선 방향 좀 찾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경영평가라는 게 개개 사업별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기관의 경영 효율성이라든지 사업 추진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랑은 좀 다르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별 사업도 기관의 평가 아까 말씀하셨고 개별 사업도 있는데 기관이 평가가 안 좋은데 개별 사업도 당연히 평가 안 좋은 거 당연히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관의 평가가 전반적으로 안 좋거나 그러면 이제 향후에 위탁 업무를 맡기거나 이런 데서 조금 부작용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있을 수도 있을 것…
지금 보면 이제 우리 수행방식도 보면 공공기관 위탁·대행이 있고 직접 수행이 있고 민간위탁이 있고 용역이 있는데 여기 16개는 전체 공공기관 위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그 부분에 전문성이 좀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사업 성격에 따라서 일자리 업무는 경제진흥원 쪽에다가 지금 위탁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청년두드림센터가 경진원 쪽으로 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청년센터는 인재 육성이라든지 청년 업무에 대해서 인평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맡긴 거고 나머지는 테크노파크가 지산학 협력에 대한 기술 분야는 전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여기 청년산학국은 대부분이 위탁으로, 사업은 위탁으로 가고 있다. 이래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대부분 사업이 위탁이 아니고 성격상으로 위탁 업무가 적정한지를 평가를 해서 저희가 위탁 심의를 한 이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올려드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창용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워털루형 코업 프로그램 운영 이거 관련해가 아까 김형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잘 못 해 그러는데 이게 참여하는 학생들을 참여를 받아서 3학년, 4학년 때 실습을 시켜 가지고 직장으로 취업을 시킨다는 건지 그렇게 되면 만약에 기업에는 3, 4학년 동안 인건비를 기업에 지원하나, 올해 보니까 기업 지원비가 6억이 돼 있고 인건비가 5,000만 원이 돼 있고 위탁 수수료하고 운영비가 1억 5,000이 돼 있는데 전체 예산 중에서는 그러면 인건비를 기업에 지원해서 그 학생들, 교육생들을 케어시키는, 교육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워털루형 코업 프로그램이라는 게 캐나다의 워털루 대학에서 처음 실시를 했던 건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대학교를 다니다 보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여덟 학기를 다니면서 4학년이 되는데 이게 한 3학년, 4학년 때쯤 되면 이제 단순히 강의실에서 강의만 듣는 게 아니고 현장에 실습을 나가는 학기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한 학기 정도는 실습을 하고 한 학기는 또 이론을 배우고 한 학기 실습하고 한 학기 이론 배우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해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게 기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신청을 하는 대학교가 있으면 저희가 학생들하고 또 이렇게 연결을 해서 현장 기업체에다가 이렇게 채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학교에서 공모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걸 심사를…
공모신청을 하면 그때 학과를 이런, 이런, 이런 학과를 하겠다. 업체를 지정해 달라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전공별로 이제 맞는 업체를 연결시켜 가지고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올해는 60명 내에 참여가 다 되고 있습니까?
올해 신규사업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공모 절차를…
결국은 전공 분야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각 학교마다 그렇게 정해가 올 거 아닙니까? 이 과를 하겠다고.
대부분이 공과대라든지 IT라든지 이런 쪽에 현장실습이 필요한 과가 아마 선정이 될 걸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있는 이 사업은 대학·공공기관 협력 기반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인데 이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협력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취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 공공기관들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취업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장래에 그쪽에 맞는 기술을 배우고 취직을 할 수 있게 인턴형 비슷한 형태로…
이게 장학금하고도 지원이 되죠? 장학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이죠?
아니, 장학, 우리가 보면 공공기관이 부산에 이전함으로 해서 장학금을 주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IT하고 이제 상경계라 해 가지고 별도로…
별개의 문제,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그러면 정확하게. 대상이 대상이 어디며 이 지금 전문 인력이 무슨, 뭘 하는 전문 인력인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공공기관이 저희가 13개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도 산하 공공기관도 있고 그렇는데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짧은 기간 동안 약간 인턴십 형태로 해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한 5개 과목 그러니까 3학점짜리 5개를 들으면 15학점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 관련된 전공으로 해 가지고 마이크로 디그리라고 해서 그 분야에 딱 국한된 학위를 별도로 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으려면 4년 동안 다니면서 이제 한 120학점 정도 그러니까 3학점짜리를 한 40개 이상을 들어야 되는데요. 그걸 마지막 연도에 4학년 정도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아니 취업을 시켜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인력 양성만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중에 일부는 이제 채용형 인턴으로 또 이렇게 운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용이 안 되는 사람은 그 회사가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또 이렇게 지역에서 채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16번 사업이 거의 비슷한 사업이죠? 실질적으로 보면. 이건 민간을 대상으로 하고, 워털루는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다음 이거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체를 상대로 하는지 아니면 이전 공공기관에 특화된 형태로 하는지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쪼갤 필요 있습니까? 아님 붙여가 더 크게 하시든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습을 한다는 게 주로 공과대 위주로 해 가지고 IT라든지 이런 쪽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의 사업을 하는데 한 군데는 공공기관이고 한 군데는 민간이니까 이걸 붙여가 크게 키워 가지고 그중에서 나누면 안 됩니까?
안에서 분리하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 초기 단계로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합치는 게 더 낫겠다 싶으면 내년도, 후내년도에는 그렇게 진행…
똑같은 사업을 쪼개놓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이 상당히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말이…
대상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 혹시 파악하셨죠?
기관 이기주의하고요.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 사업 쪼개기 이런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그 원인을 한번 분석을 좀 해봤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청년에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 지산학의 목적이 뭡니까?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가지고 지역 상생 발전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문화, 창업, 기관 다 들어가야 되죠? 이번에 우리 청년센터에서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을 하죠? 위탁을 해서 이번에 청년주간행사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결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지산학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여러 가지 기관과의 협업도 안 되고 문화가 창업으로 연결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서 이기주의도 있고 컨트롤타워도 없고 이번에 우리 청년주간행사 어땠습니까? 예산 얼마였죠?
105개 프로그램을 1억 8,000 정도 운영됐습니다.
어땠습니까? 이번에 결과 좀 어때, 청년들 만족합니까?
저희 판단으로는 2년 동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모이지는 못했는데 다시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함께 만나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구·군도 별도로 관리하던 조직을 같이 시설을 오픈해서 연계를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우리 기관에서 이렇게 중심을 잡죠? 이번에 예산 1억 9,000만 원 가지고요. 민간 기업 받을 수 있습니까? 민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이거 협찬. 못 받지요?
그렇죠. 왜 그러냐 민간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주간보다 이 며칠 동안 되는 주간에 시장님이 관심을 안 두신 건가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다른 행사랑 좀 겹쳐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서울 행사 혹시 보셨나요? 서울청년주간.
못했죠. 그런데 서울청년주간에 우리 부산시가 후원을 하고 있다고 돼 있고요. 여기는 바른손, 테슬라, 로카모빌리티, 샌드박스,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등 수도 없는 후원과 협찬으로 인해서요. 올림픽공원과 광화문광장에서 성대하게 개최가 됐는데요. 10만 명이 운집해 가지고요. 3시간 동안 줄을 섰습니다. 들어가려고요. 청년, 메인 청년 단체가 있고 그것을 서포트하는 행정이 있는 결과고요. 우리가 지금 지산학 하고 이 지금 사업하는데 이 결과가 여기에 지금 도저히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청년주간에 우리 학교 들어갔었습니까? 그리고 부산시 대학총연합, 부산 청년연합회, 부산 청년기업가 단체, 청년동아리연합 이런 거 지금 다 참여를 했어요? 전부 다 이음공간이라고 해 가지고 108개로 쪼개 놓으니깐요. 제가 몇 번 가보니까 10명, 5명 한지도 모르고 지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축제라는 것은요. 벡스코나 이런 데서 한번 거대하게 시작을 알리고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예를 들면 아이돌 등 방송인 홍보대사 같은, 지금 서울 같은 데는요. 이 행사하는데 그 스탭을 누가 가는지 아세요? 우리 부산 청년들이 올라가서 스탭으로 가고요. 그 스탭들이 SNS를 통해서 알리는데 우리 부산 청년들은 좌절감을 맛보고 있습니다. 소외감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청년산학국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타를 하고 이렇게 사업이 쪼개져 있다. 단체가 모호하다. 집중이 안 돼 있다. 헤드쿼터가 없다. 이거는 앞으로도 똑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게 연합이 됐다 그러면요. 이렇게 예산을 들이고 청년들과 그다음에 산학, 지산학이 함께 했다면 저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서울에서 행사한 거는 총리실 주관으로 해 가지고 전국 단위로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부스를 하나 설치하고 또 활동을 하고 그렇게 했던 거…
그거는 이제 후원이고요. 그건 총리실 말고요. 서울청년과미래라는 사단법인에서 공연하는 데 10만 명이 갔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행사도 저희가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하기 위해서 별도로 기획사에게 통으로 맡기거나 그렇게 진행한 건 아니고 청년 기획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이 직접 기안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부산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청년단체가 없는데 어떻게 청년주간을 만들고 지금 보니까 위탁 사업비 100%, 대행 사업비 100%로 되어 있잖아요. 1억 8,000만 원이요. 어느 청년단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여기에.
청년기획위원회라고 해서 기획위원들이 다 기획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아니, 이 행사에 시장님도 안 가시고 예산도 부족하고 청년단체도 없고 청년주간 왜 한 겁니까? 우리 산학국의 목적이 뭐예요? 지금 청년이 맨 앞에 붙은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구·군 기관들을 다 취합을 해서 활동을 할 때도 구에서 건의가 왔습니다. 돈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왜 이런 행사를 기획하냐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구에도 돈을 얼마를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예산도 조금 쓸모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수백 억 지산학에 들어가는데요. 지산학 네트워크 통해 가지고요. 맺어진 민간단체를 통해서 이것을 민간 주도로 가고 행정은 서포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도로 가니 시장님도 안 가는 행정 주도가 무슨 의미가 있고 예산 없는 정책이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주고요. 민간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후원금도 내고요. 청년들이 기획하고 주최해서 하는 그런 선순환 모델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참 제가 수술한 부위가 통증이 더 옵니다. 오늘 청년산학국 보고 엄청난 실망을 제가 가져봅니다. 지금 공약추진단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엄청 하셨습니다. 시장공약이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고요. 지금 공약추진단에 누가 있죠? 공약추진단에 누가 있습니까?
외부 위원들 위주로 해 가지고 지금 후속 조치를 마무리를 짓고 있는 단계입니다.
직원 지금 누가 있느냐고요? 지금 여기 부산시 관계자 누가 있습니까?
모르면서 그러면 자꾸 추진단, 추진단 이야기를 그렇게 하세요? 우리 산학국 위에 추진단이 더 위에 있습니까? 추진단에서 이래 가라면 이래 가고 저래 가라면 저래 갑니까?
아니 우리 청년산학국에 대한 어떤 목표 비전도 없습니까? 내내 공약추진단 이야기입니다. 그럼 공약추진단에서 이래 하라면 우리 위원들이 시장공약이라서 우리 다 따라가야 됩니까?
제가 공약추진단 이야기한 거는 영어도시 관련돼 가지고 그 부분…
논의를 하는 과정에 언급해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왕 나온 김에 제가, 이게 협약서가 우리 의회 보고사항입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사전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긴급한 경우에는…
보고사항 아니죠? 답만 이야기하이소. 보고사항이 아니죠?
재정수요를 필요로 하면 보고를 드리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입니까, 의결입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관련 조항을 이걸 넣은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사전, 우리 의회에 사전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 붙인 거죠.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놓고 업무협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진행한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 하신 말씀 중에 들어보면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위원님들 아무도 이해할 수 있는 위원 아무도 없습니다. 왜, 추진단에서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임기 초반에 빨리 협약을 맺고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진행을…
그 상황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니까 국장님 뭐라 했습니까? “이해 안 될 수도,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해 안 될 수도 있겠지마는…” 이렇게 답변이 많이 나왔어요, 오늘.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걸 업무를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사이라도 추계비용을 만들어가 오늘 동의안 올라와야지. 그렇죠? 그냥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하겠다는 것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위원님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제가 참 답답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될 수 있으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청년산학국 여러 공무원들 많이 있습니다, 산학국 소관에. 이렇게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의회하고도 소통해야 되고요. 우리가 의회가 무조건 우리 시장공약이라든지 공약추진단이라든지 청년산학국이 하는데 무조건 반대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동지입니다. 물론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견제의 역할도 해야 될 우리 의무입니다. 여하튼 하고 싶은 이야기 많지마는 이 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참고해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12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유사 중복 사업 통폐합과 효율적 인력배치, 지산학협력센터의 역할 및 방향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글로벌 영어상용도시 및 영어교육도시 부산 추진을 위한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동의안은 세부계획과 비용추계서 등 자료 미제출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산학국 이윤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년산학국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진석 금융창업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조례안 설명을 위해 행정문화위원회 강철호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한국산업은행 부산시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철호 의원 발의)(송상조·조상진·성현달·박철중·김형철·성창용·황석칠·배영숙·정태숙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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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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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2 창업벤처분야 출자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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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3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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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3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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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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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국산업은행의 부산시 이전 촉구 결의안(이승우 의원 발의)(강달수·윤태한·송상조·임말숙·정태숙·배영숙·서지연·박종철·윤일현·성창용·김태효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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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2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2 창업벤처분야 출자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산업은행의 부산시 이전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철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단독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및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박진석 금융창업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62호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그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강철호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우리 강철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승우 의원님이 발의한 한국산업은행의 부산시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산업은행의 부산시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20여 년간 추진해 온 지역균형 발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연 1만여 명의 부산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실은 국내 수출 비중의 23%를 차지하는 동남권 주력산업의 성장정체와 투자감소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현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존산업의 재편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산업은행은 1954년 설립 이래 68년 동안 서울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 기업의 지원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지역의 절실한 산업개발 육성지원 수요에는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한국산업은행의 부산시 이전은 기관의 손익만을 따져서 결정한 사안이 아니라 지역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국가균형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의 이전지역으로서 부산시는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래 금융인프라를 조성하여 국제적 금융허브 기능을 담당할 조건을 갖추고 있어 외형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내실있는 한국금융산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의회가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적극 지원 약속과 함께 조속히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사전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관께서 제출하신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안건심의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과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창업벤처분야 출자 계획안, 2023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2023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업무협약 체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3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2023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 창업벤처분야 출자계획안, 2023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2023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이상 6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2 창업벤처분야 출자계획(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정책관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창업정책관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모 일간지에 디지털자산거래소 난항 해가 중심 못 잡는 부산시 이래 나왔거든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부산시가 최근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 이거 허술한 방법인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현재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조금 우왕좌왕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로서는 현재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자산거래소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 과정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아직까지 금융당국과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중앙에서 봤을 때 우왕좌왕하는데 주겠습니까? 지금 오늘도 지금 뭐냐 하면 이거 거래소 이거 설립 추진, 설립을 위한 지원 조례안까지 올라오는데 우리 해당 부서에서 중심을 못 잡으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왜 차곡차곡 준비하는데 신문에 사설로 해 가지고 이렇게 거창하게 이렇게 설명이 됐죠? 이거 뭐 조건이 보면 사업자 공모를 위해 가지고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또 지금 어떻냐 하면 일정 조건 맞추면 무조건 또 현재 방식으로 운영 방침이 바뀌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왜 왔다 갔다 합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회원제 방식으로 어느 정도 방향을 틀은 부분도 나름대로 여러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는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언론에서 아마 그걸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근거 법령이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라서 아직 저희들이 좀 법률적인 검토를 세세하게 좀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중앙에서도 지금 안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 이게 최초인데 잘못하면 이게 우왕좌왕하면 서울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거. 먼저 개시만 해 놓고 뺏기는 이런 불상사가 없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려고 이래 하십니까?
그런 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하나 준비하는데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하지만 아직까지 근거, 디지털자산기본법이라는 근거 법령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하나하나 따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도 없는데 그러면 이 조례안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금융위원회에서도 자산기본법에 대한 그런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TF까지 구성된 단계고 저희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이 먼저 되고 시행령이 나오고 우리 조례가 밑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일단 설립 근거에 대한 그게 없기 때문에 설립 근거를 만드는 거하고 저희 추진하는 거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행하는데 조례안이 먼저 나와도 상관 있는, 법적인 충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살펴보세요. 법도 안 되어 있는데 조례안부터 먼저 된다는 건 이거는 상위법이 있어야 하위법 우리 지방 조례, 조례안이 조례법이 그거 되는데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내용적으로는 충돌되는 부분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그거 법적인 검토, 법제처에 확인해 가지고 법률 검토한 결과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10억 원을 출자해 가지고 총 출자금이 750억 규모 거래소 운영을 감당하겠다는데 우리 부산시 발상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의 기본적인 개념은 저희들이 디지털자산거래소를 부산시가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런 10억 원을 기초로 해서 나름대로 민간이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투자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하는데 750억 원의 규모가 우리 전체 우리 대한민국에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생길 수 있는데 잘못 이래 하다가 왔다갔다, 우왕좌왕 이래 해 버리면 서울에서 다시 해 가지고 중앙, 서울에서 그 규모가 얼마나 큽니까? 그쪽으로 가져가면 지금 이때까지 한 것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이래 준비를 하는데 영 지금 사업 전반이 주먹구구식입니다. 이걸 잘 생각하시고 여기 관련된 TF팀이나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까?
한번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시간을 내 가지고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래 큰 그걸 조례안을 갖다 놓고 지금 오늘, 이것도 오늘 신문입니다. 그것도 사설란에 이렇게 났는데 이거 참 타이밍이 참, 참 그거 합니다, 좀.
아무튼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 우려가 현실화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또 설명할 기회를 저희들도 한번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금융당국, 서울에서는 주식시장의 한국거래소와 유사한 역할을 상정하고 있다. 이랬는데 디지털거래소가 하는데 이게 만약에 된다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문제 안 생깁니까?
아니, 뭐 신문에 그래 났는데요. 이거 다 사설란에 하는데 그냥 대충 해놓고 하겠습니까? 이거 잘 판단 잘하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 지금 꼼꼼히 지금 체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이 이래 잘 안 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이런 그걸 가지고 각종 비난하고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부산에 막대, 막대한 권한을 부산시에 넘겨주겠습니까?
받아오도록 노력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중차대한 지금 시기입니다. 부정적이다 해 놓고 그다음에 자금세탁 위험하고 블록체인산업 저해하는 이유를 들면서 이거 안 된다고 이래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이 되면 나름대로 그에 대한 규제들도 아마 같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저희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그룹에서 금융당국을 설득시킬 방법 그다음에 우리 언론에, 방송에 나오는 그런 부분을 부정적인 걸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찾아 가지고 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보는데 이거 조례부터 다시 뭐냐 하면 법령, 상위 법령부터 해 놓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절차가 있는데 그것부터 한번 먼저 한번 알아봐야 될 겁니다.
그거 조례 그거 하기 전에 이거는 사전에 한번 파악하셔야 됩니다. 끝나기 전에 법제처 자료 좀 그거 해 주셔야 이게 법률 통과 조례안이 우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파악 좀 해주세요.
그다음 두 번째 어제 옆에 부근 호텔에서 서비스산업 육성 관련해가 한 번 회의를 호텔에서 한 적이 있지요? 어제 아닙니까? 아래입니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산업 하면 어떤 종류가 있어요?
지금 서비스산업이라는 게 워낙 광범위한 범위가 되어 가지고.
그 광범위한 걸 특화를 시켜야 되고 종목별 그거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육성 조례안 해 놨는데 안에 보면 어떤 규정이 안 돼 있고 서비스산업만 되어가 있어요. 그런 것도 앞으로 특화시키려면 어떤 분야, 어떤 분야, 어떤 분야가 그런 걸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이 워낙 광범위한 그게 범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집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산시 8대 산업, 관광마이스라든가 유통, 물류, 의료, 관광, 금융 이런 쪽으로 해서 좀 특화시킬 예정입니다.
특화시키는데 세부항목을 지금 말씀하신 거 한 세 종류 되는데 그것보다 더 많거든요. 미래산업도 거기에 포함, 서비스산업도 포함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더 포함시키고 세부적으로 해가 제대로 만드세요, 이것도.
이런 회의만 하고 벌써 설치 근거 해 가지고 구성 다 해 놓고 기능 어떻다 하는데 세부적인 이 내용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할게요. 금융,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우리 다섯 번째 커피산업 기반조성, 기업육성이라는데 지금 부산에 커피산업 육성 계획을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처음 시작이죠? 그죠? 지금 이때까지 작년부터 했는데 올해 했던 추진했던 사업이라든지 어떤 방향성 잡은 거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육성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세 가지 꼭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커피산업 기반 조성 산업이 있고, 아, 사업이 있고 두 번째가 커피도시 브랜드화 및 관광 거점화, 세 번째가 기업 육성 및 인력 양성 이 세 가지 분야로 올해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해양을 끼고 커피 카페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거리가 영도부터 우리 해안가 그리고 시내 많은 커피점, 많은 커피산업이 커피공장 그런 여러 가지가 많이 발전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서울에 지금 잘 되고 있다 하는데 그런 걸 좀 벤치마킹 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물론 잘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2023년도에 편성된 5억 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것이 있습니까? 편성 요구액을 써놨는데 보니까.
저희들이 첫 번째 기반 조성 관련해서는 크게 저희가 2개 분야입니다. 커피산업 기반조성 분야가 있고 커피산업 기업육성 분야 2개로 해서 총 다섯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커피 전시회 개최 관련해서 한 1억 정도가 지금 배정이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커피, 월드커피포럼 개최에 한 1억 정도 그리고 맞춤형 마케팅 지원으로 1억을 지금 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한 8,000만 원, 맞춤형 교육 지원에 3,000만 원 정도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4,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 4억 1,000만 원인데 5억이라면서…
나머지 또 운영비나 또 9,000만 원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9,000만 원, 하여튼 우리 영도를 좀 더 해양을 끼고 있는 섬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커피산업 활성화시키면서 또 바닷가에 있는 해운대, 송정, 기장 쪽에도 좀 특화를 시키는 방법 두 가지 투트랙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특정 지역을 이렇게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영도도 있고 기장도 있고 부산진구도, 전포 카페거리도 있고.
온천천에도 지금 따로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시내도, 안에 원도심에도 어떤 그 거리를 잘 시켜가 젊은 분들, 우리 시민들이 좋은 휴식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해 주시고요.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는.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이게 국가직접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죠? 이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아, 2022년도에 지원했다는 말씀이죠? 내년도에는 20억을 하고 그러면 일대일 매칭을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매칭 비율은.
일정 부분 주고 시비로 그럼 하는 게 뭐죠? 인력 관련해 가지고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까? 출연금 자체가.
물론 인건비에 포함해서 사업비에 대한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경상비에 대한 지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업청 관련해 가지고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창업청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 설립추진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립추진단에서 하고 그러면 금융창업과에서 누구 1명 나와 가지고 그걸 좀 관장을 좀 하고 계세요?
총 세 가지 팀으로 지금 돼 있는데 그중에 지금 창업기획팀이 우리 시 직원들이 지금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이거 관련해 여쭤볼 건데 경제진흥원에 있는 부산창업지원센터, 부산시 창업 재지원, 재창업 지원사업 이게 창업청에 다 들어갑니까? 이것도 논의의 대상이에요? 이 부분도.
일단은 저희들의 기본적인 원칙은 창업 관련 지원사업은 다 지금 포함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산에 있는 창업이라는 게 출연·출자기관에 있는 모든 창업 기능을 다 창업청으로 갖고 갈 것인지 창업과 창업 해서 그다음에 AC 관련해서는 뺄지 창업만 딱 할 건지 아니면 창업 이후에 케어하는 부분은 별도로 빼가 관리할 것인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창업에 대한 성장 과정 전반적인 과정을 다 보셔도 될 것…
전반적으로 다 창업청이 다 한다. 그러면 창업은 모두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고 우리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해 가지고 창업, 금융, 창업 관련해 가지고 통폐합 되는 기관들이 몇 개가 있죠? 지금. 쪼개지죠?
지금 창업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이 한 여섯, 여섯 개 정도…
다, 다 쪼개지죠? 다 쪼개져 글로 가고 붙이고 할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업 기능이 빠진 진흥원은 뭐가 되죠?
제가 그것까지는 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국장님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경제진흥원의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세 꼭지의 사업인데 제일 큰 꼭지 2개가 창업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창업은, 창업이, 창업청을 만들어가 2개가, 2개의 기능이 창업청으로 넘어가고 그럼 진흥원은 뭘 해야 되죠? 그러면.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경제진흥원이 기본적으로 창업 기능 아닙니까? 창업하고 재창업이죠?
그것도 있고 산단 관리라든가 소상공인 지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산단, 산단 관리는 상당히 미비한 수준이고 큰 카테고리 2개가 창업하고 재창업 아닙니까?
근데 하여튼 그런 창업 기능을 제외하고 경제진흥원이 앞으로 어떻게 될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뭐라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또 그럼 창조혁신지원센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창업청이 만들어지면, 창조혁신도 창업청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도 가져와야…
그러면 이거 우리 저희들이 만약에 창업청이 딱 만들어져가 이 기관의 창업 관련 모든 기능을 다 갖고 간다라면 예산 심의할 이유가 없다고 출연금 자체에 대해서, 창업청이 내년 4월에 만들어지죠?
아니 언론에 다 4월에 나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쭤보는, 언론에 다 4월에 나온다고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해진 건 아니고 만약에 정해졌다. 내년 4월에 만들어진다. 창업 기능을 다 갖고 간다. 그러면 창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모든 기관들의 예산을 어떻게, 출연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빼와야 돼요?
정산을 또 따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에 바로 할 수 없다는 거, 창업청은 내년에 그러면 바로 할 수는 없습니까? 만약에.
바로 시작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어쨌든 공공기관 혁신하고 통폐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정하지는 않겠는데 너무 빨리 움직여 버리니까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고요. 우리한테 출연금 관련해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내년에 20억이 간다. 창업청 만들어 ‘이거 어떻게 하지’, 경제진흥원에 관련해 가지고도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36억, 3억, 5억, 3억 이래가 4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예산을 우리가 출연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내년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관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마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고 창업청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 아무런 기획 부분만 이야기하고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합니까? 창업청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만약에 기능을 통폐합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시너지인지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날 건지 그런 데에도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저희 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해 이때까지 한 말씀도 안 드렸는데 최근에 우리가 시정질의에 내용이 나와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사전에 각 국하고 시에 있는 기관들하고 다 교류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논의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아닙니다.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창업 기능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창업 기능이 가면 그다음에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창업 관련한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창업이 가고 난 나머지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 안 해 보셨다는 말씀이에요? 경제진흥원 관련 말씀드린 거고 창조혁신센터를 관련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조혁신센터는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창업청이 만들어져 버리면. 이게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럼 그걸 별도로 빼고 부산 시비 받는 것만 갖고 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기부 산하기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러면 부산디자인진흥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 국장님하고 관련이 없는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산디자인진흥원하고 TP도 마찬가지로 산업부에 법적 근거를 두고 만든 기관, 공공기관이에요. 그래서 일정 기관을 빼가고 너거는 존치해라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금방 창조혁신센터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를 신중하게 이거를 좀 창업청이 만들어질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커피 관련 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커피산업 관련 조례 제정 이후에 특별한 계획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한 이후에 내년도 커피산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커피산업을 지금 어디에 위탁을 줘서 이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있죠?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이제 본 위원이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참을 찾다 보니까 해양스마트기술단 조직에 보면 해양, 스마트해양바이오센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출력을 좀 해가 왔는데 이 해양, 스마트해양바이오센터 안에 여기 아마 커피 관련 업무를 한 분이 하고 계신 걸로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검색을 하니까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부산이 커피도시부산을 계속 지금 언론 홍보를 좀 하셨고 시리즈로 기사를 좀 내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홍보는 거창하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실은 다지지 않고 커피산업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TP에서 하는 것도 어울리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내년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아마 이제 조례에서 3개년 계획을 세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3년 계획 이렇게 해서 2023년부터 2025년 이래 갖고 계획을 제출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업도 보면 이제 전체 예산이 지금 5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5억 자체의 산출 근거를 보면 커피 전시회, 좀 전에 앞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승우 위원님 발언을, 질의를 하실 때 국장님께서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전시회 얼마,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산출을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는 이 예산이 3개년으로 해서 진행하는 데도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부산이 계속 언론화하면서 대대적으로 커피 부산, 부산 커피에 대해서 홍보한 것에 비추면 이 계획 자체가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커피로 창업을 한 청년 인구가 지금 우리 부산의 몇 퍼센트나 됩니까? 그걸 혹시 파악하신 사례는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런데 그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 제정 이후에 그런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사업들을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데이터도 없이 그냥 지적을 하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그냥 우리가 3개년 계획을 5억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 보겠다는 안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오전에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청년 창업 관련해서 청년 정책에 관련해서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 꼴 난다고 봅니다. 정책은 많은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저는 커피가 그렇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그런데 커피를 가지고 부산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언론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죠?
그거에 비해서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못 따라간 면은 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거 못 따라간다고 인정을 하신다면 조례에 근거해서 먼저 실태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조례에 사실상 부산이 커피라는 도시로 지금 홍보를 하고 대대적으로 이 커피산업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는 전포동 카페거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공로를 저는 저버릴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이유 때문에 조례에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아마 거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되는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구상도 안 하신 거죠? 이 지금 3개년 안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해소 방안을 갖고 계신지도 지금 계획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파악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젠트리피케이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솔직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깊게 고민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에 그런 해소 방안을 강구하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피라는 산업, 우리 부산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산업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커피가 산업도 산업이지만 이 청년창업들이 굉장히 커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인 창업가들도 많고 우리 청년들이 이 커피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창업하는 퍼센트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부산시의 대안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희도 그래서 내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게 이제 맞춤형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뭔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내년에 지금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반영하는 데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TP하고 이 커피하고 어울립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곳에서 이 위탁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일단은 산업을 산업과 관련시키면 어느 정도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데 포커스는 사람에 맞추면서도 실질적인 거는 산업에 이게 방향이 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TP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인증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TP가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고 저는 오히려 TP에서 이 사업을, 커피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커피의 중요성, 부산도시 커피에 대해서 브랜드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 봐 걱정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철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일단은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고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이 커피라는 도시로 계속 인식되고 외부에 우리 젊은 관광객들, 여행객들이 부산 하면 부산 브랜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저는 굉장히 바라고 있으면서 이 부산에서 이 커피를 가지고 많이 홍보를 했고 언론 보도화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시작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해 가지고 이 사업에 성공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부터라도 저희들이 꼼꼼하게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우리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해서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가 봐요. 아마 저희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도 사실 창업청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으시죠?
창업청이 생기면 우리 창업정책관님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공기관이 하나 생기는데 거기에 컨트롤타워가 되시는 거예요, 어떤 구조인 거죠?
일단은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정책 방향이라든가 기획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맡아야 될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 실행기관으로서의 창업청의 역할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현재 지금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는 창업의 업무 모두를 창업청이 가져가는 게 맞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고유업무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해야 될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좀 봐야 될 것 같은 부분들이 조금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제가 질문을 했겠지만 제가 확인차 짧게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짧은 기간이지만 나름대로 타임테이블상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도 그렇고 우리 정책관실도 그렇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짧은 기간 안에 성과가 그때 말씀하신 것만큼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준비과정에 있어서 지금 한 달, 두 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11월 22일이면.
맞죠? 성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짧은 기간이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저도 어제도 저도 추진단 가서 좀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나름대로 10월 초, 10월 중순 차곡차곡 이래 진행되는 계획들이 다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네트워크 마련하고 투자자들 모집하고 이런 구조들이 쭉 되는 것 같은데 그때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초청 대상자들이 시장 대상으로 어쨌든 해외 진출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던데 결국은 투자자들이 와야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준비가 좀 돼 가고 있으세요?
현재 저희들이 서한 발송을 11개 도시로 지금 했던 부분이고 그중에 한 2개 도시가 불참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보내왔고 나머지 한 뭐 두세 개 정도는 어느 정도 상당히 지금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지고 있고 나머지 그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지금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경 써서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려하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엑스포 할 때 저희 한 번 초대하실 수 있나요?
여기 오늘 안건에 보니까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사업설명서에 내년에 23억 5,000만 원을 편성 예정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이건 또 예산할 때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의 그 행사의 기준에 맞춰서 뭔가 결과물이 나오고 예산을 좀 증액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23억 5,000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쨌든 올해 15억으로 행사를 이제 시작을 해 보는 거잖아요?
내년에는 한 8억 정도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준비하는 것과 내년에 이 공공 대행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시는 것과의 산출 기준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다 지금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행사장 조성 관련 예산만 해도 한 1억 5,000에서 한 2억 5,000까지 지금 올릴 계획입니다. 올릴 계획이고 프로그램도 한 4억에서 6억 정도로 좀 더 확대할 계획이고 초청 비용도 아무래도 대상자가 늘다 보니까 거의 한 배 가까이 3억 1,000에서 한 6억 가까이 저희들이…
예산이 좀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올해 사실 결과가 중요한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행사를 확대하거나 어쨌든 그 대상을 좀 늘리거나 이렇게 하려면 올해의 행사의 결과에 따라서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 점에서는 좀 동의는 하시죠?
예, 철저히 올해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또 내년에도 확대할 수 있는 그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내년에 사업수행 대상기관을 테크노파크로 지정해 놓으셨어요. 물론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했겠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창업청이 아마 4월 달에 생기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러면 이 업무가 어떻게, 어떻게 분담을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명시가 이게 보니까 추진기관은 지역투자사 및 기술창업기업 육성 플랫폼을 운영 중인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세요?
크게 지금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TP에서 지금 주관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지마는 실질적으로 부산시하고 그다음에 설립추진단 거기서 지금 거진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챙기는 부분도 있고 나머지 지원기관 이런 데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협업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 넘어가더라도 창업청이 설립되더라도 부산시 역할이 따로 있는 부분이 있고 창업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어쨌든 그게 좀 개편이 돼 봐야 알겠네요. 이런 세부적인 사업들이 조금 나눠지려면 창업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창업청으로 갈 테고 그럼 이 아시아창업엑스포를 계속해서 지금 개최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것도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해서 창업청과 테크노파크의 이런 역할들 좀 분장이 돼야 여기에 대해서 정하고 할 수 있는 구조겠네요.
아무래도 조직 변화가 있다 보면 좀 그런 공백이나 이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기존에 해 왔던 분들이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준비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이 사업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 사업을 유지를 할 수 있느냐 또 아니면 차라리 그 돈으로 그 예산으로 다른 사업을, 다른 창업 사업을 하는 게 낫느냐는 아마 올해 행사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준비를 잘 하시는 걸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과물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어쨌든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황석칠 위원입니다.
방금 반선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제가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아창업엑스포 세부 일정이나 초청 인사나 이런 스케줄은 나와 있습니까?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대형업체를 저희들이 계약을 진행 중에 있고 그게 한 10월 12일까지는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서밋 관련해서는 아시아 주요 도시 시장분들이 오시는 건 저희들이 한 10월 10일까지 확정 지을 계획이고요. 나머지 FLY어워즈라고 시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일부터 모집공고가 나갑니다, 참여공고가.
저희들이 총 원래 당초는 11개 시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서한문을 보낸 부분이고 현재 저희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 9개 도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9개 도시에서 참석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다 확정된 건 아닌데 저희들이 한 2개 정도는 거진 확정 전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와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고 지금 안에 사업 내용을 보면 홍보비가 2억 5,000만 원이고 현장운영비가 5억 원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운영비는 행사장조성비하고 임차비 4억 원에 포함되는 거 같은데 현장운영비 세부 산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말 그대로 이 단기인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장에 바로 투입되는 그런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내요원이라든가 경호인력 그런 부분에 대한 겁니다.
그런 인력들이 얼마나 되기에 일용직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금액이 한 현장운영비가 한 5억이나 지출이 되겠습니까?
일반인들에 대한 그런 거보다는 아무래도 VIP 소위 말하는 서밋 관련 시장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호 비용이 아마 좀 더 많이 할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경호 비용이 3일간 사업을 하는데 그 정도로까지 많이 들어갑니까? 경호 비용을 몇 명이나 쓰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내요원까지 다 포함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그건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시 또 논의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벤처·창업 ESG 선도기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벤처·창업 ESG 선도기업 지원 사업비가 5억 원이 시비로 운영되고 기업지원비가 4억 5,000만 원 돼 있는데 기업지원비 4억 5,000만 원은 주로 어떻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기업지원비를 지금 한 4억 5,000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이게 레벨을 한 3개 정도 나눠 가지고 조금 차등이 있게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참여에 대한 인건비가 한 2,000만 원 정도가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차등 지급한다 해도 기업 수가 그렇게 썩 많지는 않은 건데 한 몇 개 정도 업체를 지원할 예정입니까?
한 21개 정도 기업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G 선도기업 기준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저희들이 현재 딱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중기부에서 지금 나온 표준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에 맞는, 맞게끔 또 세부적인 논의를 해 가지고 새로 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거법이나 근거 조례가 있는 게 아니고 지침에 따라서 움직입니까?
예, 이게 ESG라는 인증이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든 어디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 기업은 ESG 경영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부분도 많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기준을 정할 때 물론 지침을 따라야 되겠지마는 조금 더 엄격하게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협의체를 지금 여러 기관하고 같이 나눠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좀 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공정성이 확보되리라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9조를 보면 창업촉진지구 지정 등이 되어가 있는데 혹시 촉진지구를 지정했습니까?
범위가 지금 워낙 부산시내 많이 좀 흩어져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보면 저희들이 좀 포괄적으로 좀 적용하기 위해서 사하까지도 돼 있고 막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이게 구별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좀 하려면 동별로 이렇게 지역별로 세분화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창업하고 좀 관련된다고, 관련되는 지역들은 저희들이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딱 어느 구가 뭐 그렇다는 그거보다는.
대표적으로 지금 유라시아플랫폼이 있는 부산역이나 중앙동 그 위주로 지금 저희들이 가고 있는 부분이고 첨단제조도시재생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상스마트시티까지 지금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들이 많고 R&D가 있는 대연동이나 용당동 그런 곳까지 포함하고 영도는 해양산업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지정을 해 놓고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벤처·창업기업 ESG 경영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이 협의체 구성하는 데 관련 조례나 근거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딱히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증기관이라든가 대출기관, 민간위원들 해서 여러 분야에서 저희들이 참여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럼 그런 근거도 없이 예산 집행은 가능합니까?
일단 저희들은 기술창업 지원 조례라는 그걸로 지금 근거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세밀하게 이런 업체 선정할 때도 엄격하게 부작용 없도록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운대구 반여 2·3동, 재송 1·2동 지역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정책관님 아까 말씀 중에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게 실수를, 속기에 남기 때문에 바로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성창용 위원님하고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창업청 내년에 설립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발언하셨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딱 4월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속기, 제가 아까 들었을 때는 내년에 설립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을 하셔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정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업청 설립되면 지금 우리들이 심의하는 것들은 또 예산 이·전용하든지 기관 간 전용해 갖고 예산 거기로 다 당겨갈 거고 그런 거죠, 계획이?
그때 설립이 4월에 된다 그러면 예산 이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일단 오늘 제가 질의하는 건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때 정책관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그래서 간단간단하게만 그냥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보면요. 제가 사실은 국제금융도시 관련돼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를 사전에 봤었습니다. 실장님도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부산국제금융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하고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행감 때 얘기할 건데 일단 간단하게만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사무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하는데요. 이게 바람직한지 모르겠는데 성과평가 심의위원들이 다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4명 해당 부서에.
끝나고 나서 그게 87점을 받으니까 민간심의위원회 하니까 87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체 심의위원들이 그러니까 성과평가를 함에 있어서 외부 인원들이 1명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지 외부에서 보지 이거 금융정책과에서 업무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성과평가 하는 게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아니 그래서 자료를 다 받았어요. 자료 다 주셨는데 민간심의 한 것도 봤고 다 봤는데 최초에, 최초에 이거를 민간심의위원회에 넘기기 전에 평가를 하는데 그럼 우리 시에 계신 분들끼리 모여 가지고 네 분에서 몇 점 이렇게 쭉 매기니까는 그게 근거가 돼서 민간위탁심의위원들도 그걸 근거로 평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 말했어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 결과는 저희들만 아는 범위고 그걸 민간위원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잠시만 찾아볼게요. 블록체인 역외기업 육성센터 운영.
아, 지금 저희가 5년 정도, 원래 조례상으로 최대 5년이라고 저희들…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한 의안자료에는 계속이라고 돼 있거든요, 의안에는?
표기의 잘못이 아니고 성의의 문제 아닌가요? 보통 5년으로 하게 돼 있는데 2023년 1월부터 계속이라 표기해 놨으면 이건 우리가 오늘 심의하면 계속 줘야 되는 걸로 느낄 수 있잖아요.
마이다스동아 해양신산업 펀드, 이런 펀드들이 이번에 쭉 많지 않습니까?
이게 뭔지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설명을 하신 적이 있나요? 그게 1번이에요, 질문에.
아, 설명을 드린 분들도, 들은 분들도 계시나요? 제가 못 들어서 그냥 확인차.
아니 그러니까 좀 저희들도 원칙적으로 하면 위원님들 다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좀 시간도 안 맞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성의가 좀 부족했습니다.
아니 그건 괜찮은데 예컨대 베이비샤크 넥스트 웨이브 투어 펀드 같은 경우에는 투자대상이 관광산업 벤처·중소기업 프로젝트 약정액의 65% 이것만 있거든요,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그럼 이게 부산에 있는 관광업 하는 사람들한테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설명을 못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부산만 그게 아니라 분야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에 있는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펀드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정을 하게 되면 65% 이상은,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65% 이상은 투자가 돼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내는 출자액의 한 두 배 정도는 부산 지역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게끔 그렇게 약속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2023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그죠? 안건을 낸 게.
예, 아,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펀드 공모가 지금 6월 달에 하다 보니까 사전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사전절차가 진행이 끝나야지만 처음에 그걸 저희들이, 출자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인데 그게 지금 정해지지, 사전절차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2023년도 것까지 같이 지금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제출이 아니라 지금…
23년도 게 먼저 제출이 됐고 올해 지금이, 올해 같은 경우는 다음 추경 때 저희가 사전절차가 끝나면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편성 시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제출을 한 부분입니다.
아니 이게 저도 이거 봤는데요. 보니까 2022년도 계획, 2020년 계획이 몇 개가 있어요, 펀드가.
이게 저희가 1차적으로, 1차가 되는지, 이게 가능한 건지 안 한 건지도 의회에서 검토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2차분부터 올라온 거거든요. 그죠? 이 순서상 맞나요?
조금 뒤바뀐, 먼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 저희는 이 펀드가 유용하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합시다라고 심의를 한 적도 없는데 1차는 이미 투입된 상태에서 2차를 심의하는 모양새가 된 거잖아요. 1차는 심의도 안 했는데 최소한 이번이라도 같이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그럼 사전절차 안 하고 올린 거잖아요? 국장님 설명에 따르면 사전절차가 안 끝났는데 2023년도 거 일단 하겠다라고 올린 거잖아요?
일단 하여튼 순서가 뒤바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어차피 이게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고 하니까 저희들 양해…
예산 때, 예산 때 우리가 승인 안 하면 투자가 진행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상관없나요, 우리 승인 여부와는?
그런데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어차피 할 사업이니까 미리 순서 뒤바꿔도 상관없다라고 들리거든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절차가 중요한데. 사실은 이번에라도 1차하고 같이 올라왔었어야 돼요. 안 되면 그러면 사실은 여차저차하다고 설명을 해 줬었어야 되고 지금…
지금 1차가 못 올라간 부분이 지금 사전절차가 진행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그게 설명이 안 됐잖아요? 사업설명서 보고 알았다니까요. 이게 왜 계획인지. 나는 이 사업을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왜 2024년부터 사업을 시작, 그런데 2022년도에 사업을 했다고 하니 안 올라왔잖아요. 이거 나중에 같이 심의하면 안 되나요? 이 펀드가 뭔지 이게 부산에 얼마나 투자될 건지 우리 부산에 얼마나 유리한지에 대해서 사업내용도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금융창업정책관실 건 아니었는데요. 펀드 만들 때 사전에 와 가지고 이러이러한 펀드고 부산에 있는 기업에는 어떻게 어떻게 투자가 될 건데 펀드의 성격상 전국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사전 동의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승인해 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바로 지난번 임시회 때. 그런데 이거는 그런 과정도 없었고 1차도 심의 안 했고 순서도 뒤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사전절차도 안 끝난 상태에서 2차 거부터 올린 거잖아요?
이게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랬던 부분인데…
아니 국장님 예산편성 시기하고 맞물려서 절차가 안 끝나서 1차를 못 올렸는데 2차를 어떻게 올리냐고요?
그럼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나중에 같이 한번 올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순서가 뒤바뀌고 진행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해 주시면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적을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또 가야 될 부분이고 하지만 순서가 뒤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널리 이해를…
이해는 하는데, 일을 하시다 보면 바쁘다 보니까 아니면 행정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건 아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다른 분들한테 설명했다고 하니 저한테 설명 안 했다고 그런 건 아니지마는 먼저 설명을 해 주는 절차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름만 보면 저는 이 펀드가 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나름대로 성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산업은행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 핸들링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정책적인 접근보다는 제가 이기종 과장님하고는 말씀 나눴었는데 정무적인 접근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특히 국회나 대정부 관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정책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무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자세한 건 나중에 따로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시가 너무 정책적으로만 가서 법안을 만들 생각을 하시고 어떤 의원을 만날 생각하시고 이런 거 하는데 조금 사고를 유연하게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희도 정무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더 크다고 보고요. 디지털자산거래소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게 금융위하고 심도 있는 그런 논의가 있었던 부분도 아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위원님 말씀처럼 정무적인 접근이 더 필요하지 않나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이게 보통 시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정무적인 접근을 말씀드리면 사람을 만나는 걸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판을 만드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판을. 판을 부산시가 짜야 되는데 사실은 끌려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 청와대에 계신 박성훈 경제특보님이 산업은행 이전 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셨으니까 그분하고도 많은 상의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뭐 하나, 이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출자금을 출자를 하게 되면 10개 이번에 펀드에 출자를 하는데 이게 수익 발생하면 이익배당금을 받습니까, 시에서도?
보통 이게 하면 4년 정도가 지금 투자가 되고 4년 동안 그 이후로 4년 동안 회수하는 기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그 기간이 끝나면 청산절차라는 걸 거쳐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률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원금하고 수익금하고 같이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익률이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 시에서 출자하는 모든 펀드들은 출자금은 다 그렇게 몇 년 거치해 가지고 원금과 수익을 같이 회수한다 그래 보면 됩니까?
청산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수익이 안 나거나 이래 버리면 망해 버리면 못 받는 거고?
그렇게 하고 아까 전에 보면 디지털, 디지털자산거래소 관련해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한 5일 동안 입법예고를 했는데 아무런 부대의견이 없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입법예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 법안 관련해서, 조례안 관련해 가지고.
디지털자산거래소 설치 추진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이 없다? 사람들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이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고 보통 여기 관련돼 있는 기관들이, 이 기관이란, 이런 위원회를 만든다라는 걸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 보면 저희들이 이런 입법예고를 하면 부대의견을 달아서 오는데 이거는 안 달아와 가지고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펀드 관련해서 본 위원도 좀 궁금해서 약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태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상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별도로 요구를 해서 받아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는 기업의 성장 플러스 일자리 창출이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는 거는 기업의 성장 플러스 일자리 창출 아니냐고요?
맞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사실상 또 코로나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자리가 창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 보면 오히려 성장과 고용이 더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자 선정에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집행부에서 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펀드 관련해서 또 많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는데 지금 올린 것도 문제이지만 신규 선정하는 데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필요성이 좀 있다고 들거든요. 그리고 사전절차가 지금 이행을 하고 만약에 오늘 우리가 보류를 안 시키고 통과를 시킨다면 사전절차가 이행, 사전절차 이행이 정례회 전에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례회 전에 사전절차가 이행이 되어서 그게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의논을 해 봐야 되지만 그건 저 개인적인 생각에 이행, 절차 이행을 미이행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최소한 정례회 전에는 그 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일정상으로는 지금 가능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일정상으로는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하시지, 그 설명을 안 하고 계시다가 오늘 지적을 받으십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금융창업정책관님 오늘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오늘 좀 한 가지 제가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우리 지금 청년산학국하고요. 금융창업정책관하고 유기적인 소통이 좀 이뤄지는 편입니까? 이렇게 부서별로 업무교류라든지 서로 연결을 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에 대한 논의를 하시나요? 부서 연찬회 같은 거 이런 걸 하시냐고 묻는 겁니다.
특별한 부서 연찬회보다는 관련된 사업들이 있고 같이 협업을 지금 하려고…
이거 뗄 수가 없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 청년산학국 같은 경우에는 지산학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본 데이터를 통해서 창업으로 이어지고 연계되는 여러 가지 일련의 활동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 따로, 우리 육성 따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서가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업무는 이렇게 좀 단절이 돼 있지만 어차피 하나의 틀에서 전체적인 틀을 갖고 좀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금융창업정책관에서도 지금 동일한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산학국에서 오전에 혹시 저희 질의 내용을 좀 참고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중복성이 강하고요. 유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을 좀 편성을 하고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시너지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직까지 제가 청년산학국 쪽 업무를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서…
우리 지금 올려주신 거 보면요.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보시면 여러 가지 지금 기관, 창업 기관들에 대한 출자·출연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대략 열네 가지 정도 되는데요. 펀드 이런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재단이나 그리고 창업 유관기관에 지금 출자·출연하는 세부 내역을 담고 있는데요. 일반인들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너무 좀 부족하시고 자료 제출 내용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 조직 구성을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출자·출연을 계속하고 있죠?
그중에서 인건비하고 경상비하고 사업비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죠?
지금 매년 지원을 하고 있죠? 이거. 지금 국비가 한 22억 정도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센터의 기능을 뭐라고 해 놓으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 기능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게 이제 적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 위주로 아마 조금…
센터 기능은요. 기술창업기업 발굴, 육성 공공 엑셀러레이터 역할 이거 뒤에 있는 BUH, 연합기술지주회사하고 뭐가 다른 거죠? 이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실상 이 조직을 보면요. 투자 업무는 4명인데 겸직 2명하고 사실상 2명밖에 없는 거고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어떠한 투자 공공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도 업체들 판로 개척이라든지 네트워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단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공공엑셀러레이터 역할 맞습니까?
하고 있는데 사람은 지금 2명밖에 없는데요. 예산도 지금 보면요. 저희한테 사업성과를 보내주신 거 보면 창업지원패키지가 있고요.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있고요. 스마트시티리빙랩 활성화 교육이 있고요. 홈쇼핑 지원사업 딱 하나 보이는 거는 롯데 BCCEI 스타트업 펀드 1호 결성, 1호인데요, 1호. 어떤 부분에서 이 센터의 기능이 공공엑셀러레이터 역할이라고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AC하고 VC하고의 역할은 아시죠? 우리 국장님, 정책관님.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부산경제진흥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진흥원에는 매년 지금 5년간 출자·출연금 규모 알고 계십니까?
올해, 지금 내년에만 한 36억 정도 지금 출자를 하겠다. 출자·출연을 하겠다라고 지금 저희한테 계획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혹시 우리 지원하기에 앞서 가지고 그냥 매년 의례적으로 지금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비슷한 규모 36억∼38억을 출자·출연하고 있는데요. 사업성과를 지금 제공해 주신 거 보면 여기에 걸맞다라고 보십니까? 이 지산학 기술연계형 상생협력 지원 6개 사 5,000만 원, 그다음에 부산창업카페 운영, 유라시아 플랫폼 이것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창업카페들이 지금 다 기능을 하지 못해 가지고 통폐합해서 간 건데 이거는 실패 사례로 봐야 되는데 이걸 성공 사례로 넣어놓으셨고요. 여기에도 또 지역 AC 연계 투자유치 역량 강화라고 돼 있는데 2,000만 원입니다.
부산 창업포털 운영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저번에도 전면 리뉴얼 요청드려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리뉴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한테 주시는 자료가 이 정도로 되어 있으면 실제 성과는 저는 훨씬 더 미미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정량, 정성적 효과를 포함해서 효용성이 있어야 계속적으로 출자·출연을 하고 지원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산시가 지금 하고 있는 재창업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올해는 얼마 투입했죠? 여기에. 지금 1억 정도 했죠?
계속 3억, 3억 해 오다가 1억 하다가 또 3억을 하겠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재창업이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특수한 원인이 있었습니까?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예산 사정상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정책관님! 창업이라는 것은요. 계획을 가지고 성과지표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좋은 사업은 확장을 하고요. 안 좋은 사업들은 줄여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행에 따라 가지고 이런 창업정책을 수립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한마디 하면 시장님 한마디 하시면 워케이션 하겠다. 또 AC 역할 중요하다 그러면 전부 공공 AC 하겠다. 지산학 중요하다. 그러면 전부 지산학 하겠다. 그것을요. 서로 연계를 해서 시너지를 내야지 단일사업으로 해 가지고 서로 성과를 뽐내는 여기 학예회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너무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저희가 보고요. 출자·출연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 부산지역 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 봤습니다. 지금 2단계지 않습니까? 1단계는 16년도부터 19년도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서 투자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기간입니다. 좋습니다.
2단계는 20년부터 23년까지 내년까지지요. 여기에는 연합기술지주회사가 독자적인 투자생태계를 구축해서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지원이 아니잖아요. 투자를 하고 나면 기업이 엑시트할 때 저희가 수익이 생기고 그 이익금으로 가지고 다른 기업을 지원하고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자생적 공공 AC, VC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매년 들어가는 돈이 일정합니다. 그냥 잘 되든, 못 되든 공공기관이 성과를 내든, 내지 않든 그냥 우리는 의례적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출자하는 펀드 같은 경우에도 펀드는 운용 기간이 있죠? 대부분.
운용 기간은 뭡니까? 예를 들면 3년 투자, 3년 회수, 4년 투자, 4년 회수 그다음에 여러 가지 펀드에 대한 콜옵션, 풋옵션 이런 옵션들을 걸어서 지금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매번 질의할 때마다 우리 부산시는 펀드에 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그 수익에 대한 환원, 재투자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한테 올려주신 10개의 펀드가 어떻게 운영되었고 어떤 수익을 내고 있으며 이 나중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대 수익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활용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펀드에 대한 수익률이나 이런 걸 판단을 내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계속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미 완료된 펀드에 대한 부분은…
그니까 완료된 펀드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펀드 쭉 하는데요. 지금 ESG 펀드, 베이비샤크 이렇게 쭉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디 하모 스타트업 투자조합 1호 출자계획안에 보면요. ESG 관련 사회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투자를 하고 우리 부산시에 있는 여러 가지 뭐 탄소배출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요. 어떠한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런 효용성 가치를 기대하고 하고 있으며 3년 투자, 5년 회수인데요. 이런 회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데이터가 있는데 그 자료를 저희가 지금 받아보지는 못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했으면 지금 우리가 예산은 단일예산이지 않습니까? 1년 지나면 다 소멸시키는 게 맞는데 이 투자라는 부분은 한 번 해 놓고 나면 그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나중에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우리 예산으로 다시 반영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계획을 하고 있으신가요? 지금. 그냥 출자만 하고 잘 되면 좋고 많이 들어오니까 나중에 그것도 활용하고 안 되면 또 손해 보니까 어쩔 수 없고 또 투자하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계획이 있나요?
아까도 위원님도 말씀하신 펀드라는 게 이제 이게 출자 기간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회수 기간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그전에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펀드들의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수익에 대해서 다시 펀드를 늘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태펀드에서 벗어나서 부산형 펀드라든지 이런 확장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우리가 출자·출연하는 기관이 공공 AC 역할을 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벌써. 지금 여기에서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만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경제진흥원 그다음에 어디였지, BUH.
이렇게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거 지금 왜 민간을 찾아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공 AC가 있는데 부산형 만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거기에 또 재출연을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지표 관리가, 혹시 저희한테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표 관리라고 해도 펀드라는 거는 여러 가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수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간이 됐건 공공이 됐건 제가 볼 때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거는.
예, 좋은데요.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효과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말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투자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회수를 하면서…
지금 자꾸, 지금 올려주신 거 말고요. 지금 반복되는데요. 기존에 했던 거에 지금 우리가 무수하게 매년 펀드가 출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백데이터가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오늘 청산한 거만, 그러니까 엑시트 한 거 지금 연합기술지주도 1단계, 2단계 지나서 계속 출자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200%…
그 부분, 그 부분은 자료가 있습니다. 청산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산업은행의 이전 촉구 결의안 관련해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전준비단 발족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로서는 저번에도 접촉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10월 초에 그쪽 산업은행 부행장하고 다시 만남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게 노조와 관계 그게 참 그런데 그거는 우리 부산에서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당초 계획은 저희들도 노조 위원장하고도 지금 만남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쪽에서 어떻게 진행 상황에 대한 만나겠다는 확답이 없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오늘 신문에 보면 10명이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맡게 되어 가지고 발령이 났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할 것 같다. 이래 놨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에 대한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산업은행 측면은, 산업은행 측과 만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일단 그게 먼저 되려면 법이 또 개정돼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국토부에서 또 어떤 그게 돼야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걸 부산시에 둔다는 그런 어떤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이 개정되어야 되죠? 그럼 그쪽에는 국회의원 어느 분하고 접촉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저희, 저희들 계획은 지금 10월 중으로 국회 정무위 위원들한테 지금 설명을 좀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준비단 이제 문현동 저쪽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거는 세부적으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 말씀 그거하고 하여튼 일단은 준비하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로 협조 요청, 구·군에 협조 요청할 그런 부분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군수협의회 측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습니다.
시민단체는 며칠 전에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구·군에도 협조 요청하는 것 또한 괜찮겠습니까?
그건 한번 다시 한번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승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2023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한 사안별 세부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10번 베이비샤크 넥스트 웨이브 투어 펀드 출자 계획안, 11번 마이다스동아 NVC 해양신산업 펀드 출자 계획안, 12번 단디 하모 스타트업 투자조합 1호 출자 계획안, 13번 부울경 메가스타트업 징검다리 펀드 1호 출자 계획안 등은 사전절차 미이행 사유로 심사에서 제외하고자 하며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계획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승우 위원님으로부터 2023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승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산업은행의 부산시 이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석 금융창업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을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