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10월 31일 (월) 1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연구원 원장 임명후보자의 인사검증을 위한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0월 30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태원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을 위로하는 묵념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인사검증회는 부산시의회와 부산광역시가 2021년 10월 29일 체결한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도입 확대 업무협약에 따라 부산연구원 원장 후보자의 경영능력을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연구원은 1992년 설립된 종합정책연구기관으로 부산의 현안문제를 분석, 연구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정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부산의 싱크탱크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덕신공항 건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등 부산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시급하고 중차대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후보자가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심도 있게 검증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장 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떠한 의혹이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과감히 지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번 부산연구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을 진행함에 있어 여러 가지로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310회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감사준비, 예산안심사 준비에도 부족한 일정 가운데 인사검증회의까지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큰 부담이 있었고 10일이라는 짧은 인사검증기간 동안 제대로 된 자료요구와 보완, 자료검토에도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의회 입장에서는 인사검증회의 일정을 늦추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만 전임연구원장의 사임으로 이미 3개월이 넘는 공백기간을 가진 부산연구원이 40일이 넘는 정례회 기간 동안의 공백이 재차 발생하게 된다면 시급한 현안에 대한 대응과 신속한 의사결정 불가 등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족한 일정 속에서도 인사검증에 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산시에서는 이러한 점을 깊이 유념하여 향후 공공기관장 채용 및 인사검증 요청에 있어 일정관리 및 자료제출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일정 가운데 최선을 다해 인사검증 회의를 준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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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현석 후보자의 선서와 정책소견 발표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은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끝으로 회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신현석 후보자께서는 오늘 회의가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신현석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부산연구원 원장 임용후보자인 본인은 부산광역시의회와 부산광역시의 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인사검증특별위원회 회의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부산연구원장 후보자 신현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신현석 후보자의 정책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석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소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위원장님! 그리고 인사검증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3대 부산연구원장 후보자 신현석입니다. 많이 부족한 저에게 부산을 위해 이러한 소중한 기회가 주어진 데 대해 부산시, 부산시의회 그리고 부산시민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 소견발표 이전에 지난 토요일 발생한 서울 이태원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과 주님의 은총을 빕니다. 그리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와 유가족 분들에게 애도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도시의 최우선 가치는 누가 뭐래도 안전과 환경이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인식시켜 주는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부산시에 보건력 확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진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검증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간 국가 및 부산에 도시의 재난, 환경, 물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려 노력해온 연구자이며 정책가입니다. 단지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연구를 넘어 수영강, 온천천, 동천의 침수나 해일 현장, 낙동강의 물 문제, 부산난개발현장에서의 저영향개발정책 등을 확산하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중심연구자, 실용적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자,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 정책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대통령 홍조근정훈장, 국무총리 표창 그리고 환경부 및 과기부 장관 표창을 받은 것은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검증위원님 여러분! 우리 부산은 최근 글로벌경기침체, 기후위기, 코로나 그리고 지역의 쇠퇴 등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저는 부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그리고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으로서 부산시에 항상 물어왔습니다. ‘부산은 지금 그리고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인가?’입니다. 만약 제게 기회가 된다면 제가 답을 만들고 답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부산은 도시대전환의 문제와 동시에 기회에 당면해 있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해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얼마 전 저는 국제신문 포럼에서 “기후위기 부산, 그린스마트 발전의 기회로” 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습니다. 22년 올해 세계경제포럼이 지적하는 도시의 3대 위기는 금번 사고에서도 보듯이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 심해지는 환경 및 재해 문제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 분리입니다. 특히 이러한 기후변화 위기와 사회적 분리는 노인, 어린이, 경제취약계층에 더 가혹할 것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반면 우리 부산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녹색기술과 산업, 스마트산업 전환, 글로벌 관광마이스도시, ESG 경영선도도시 등 부산의 신성장동력산업을 이끌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늘려 부산을 진정한 성장 그리고 그린스마트산업의 중심으로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검증위원님 여러분! 부산시는 도시대전환을 위해 최근 “먼저 미래래로, 그린스마트도시로”라는 시정목표를 설정하고 많은 혁신사업들을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2030부산국제엑스포와 북항재개발의 성공적인 유치, 세계적인 국제물류공항으로서의 가덕신공항의 조기완공, 진정한 부산시민의 삶과 행복을 이끌어야 되는 15분 도시는 부산도시 대전환과 개혁을 위해 당면한 핵심과제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부산의 정책 싱크탱크로서 부산연구원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연구원은 “부산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연구원이 아니라 “부산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행동하는 연구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검증위원님 여러분! 저는 부산연구원을 진정한 부산정책플랫폼으로 부산시의 현안문제뿐만 아니라 미래문제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기획하면서 수용할 수 있는 지식플랫폼, 정책플랫폼 그리고 행동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세 가지 경영목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먼저 나가는 부산연구원, 두 번째는 그린스마트도시를 구현하는 부산연구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민행복을 실천하는 부산연구원을 만들겠습니다.
연구원장 지원을 하게 되면서 부산연구원 문제와 역할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 공직자들 그리고 시민분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다음 변혁과 혁신과제를 짧게 도출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부산연구원에는 지금 부산과 도전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싱크탱크로서 도전적인 연구과제의 발굴, 기획 그리고 지식공동체로서의 선도적 연구나 정책기능의 부족입니다. 저는 부산연구원을 명실상부한 부산정책과 지식 컨트롤 타워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행정 및 연구조직을 부산시 핵심사업과 시민행복을 위해 개편하겠습니다. 부산시 핵심사업선도를 하기 위한 핵심사업전략실, 경제와 산업정책을 총괄한 그린스마트 산업경제센터, 기후위기대응과 재난 대비를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센터 그리고 시민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재난안전연구센터 등을 설립을 하여 부산시와 유기체로 부산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부산통합정책네트워크도 구축하고자 합니다. 부산시, 부산시의회, 지자체, 시민을 정책적으로 연계하고 통합하는 연구원으로 만들어 이를 확산하는 기능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산연구원에는 지금 세계, 지역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과 공유가 없다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연구원은 연구조직이면서도 행동하고 실천하고 소통하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부산연구원을 행동하는 정책소통과 실천의 창구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직접 시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자체 구·군 및 시의회와 같이하는 지자체 맞춤형 정책팀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또한 부산시민들과 더 거리를 가까이하기 위해서 부산시민정책아카데미와 소통협의체를 구성하여 시에서 주관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소통은 대면뿐만 아니라 SNS나 유튜브 등 비대면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산연구원의 유익한 정보가 시의회, 지자체 그리고 시민들의 눈과 마음에 직접 갈 수 있는 디지털부산 정책정보실을 개편하고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산연구원에는 지금 우수정책연구 지원을 위한 재정, 연구환경 인프라 그리고 연구원들의 복지가 부족하다라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과 많은 연구기관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기관이든 연구원이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자에 대한 지원, 공정하고 혁신적인 경영, 연구하고 싶은 신명나는 연구환경 그리고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복지 확보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자들은 단지 정책생산자가 아닙니다. 박봉에도 국가와 부산시를 위해 밤새워 노력하는 정책 창조자이면서 실천가들입니다. 이들의 연구여건을 개선하고 신명나게 연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한 연구원의 다양한 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독립연구공간 확보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검증위원님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저의 핵심경영전략이 어찌 원장이나 연구원들의 노력만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부산시민들이 접하고 이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부산연구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부연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정신없이 연구와 일에만 몰두해 오면서 살았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흠결도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13대 부산연구원장으로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천혜의 지역, 역동하는 기회의 도시 우리 부산을 그리고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현석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 시간은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10분으로 하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충시간을 갖고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결정한 순서에 따라 첫 질의는 박종율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입니다.
우리 신현석 후보님 소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연구원이 뭐 하는 곳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부산연구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저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부산시에 정책을 발굴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선도적인 기능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 지자체나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책홍보와 확산의 역할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부산연구원 자체가 부산만을 위한 연구원이 아니라 국가 그리고 또 세계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가져야 되는 세 가지 측면에서 너무 뭉뚱그려 말씀드렸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도 정책이고 둘째도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이고 세 번째는 연구를 위한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러면 정책에 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예산을 지원받는 부산시 출연기관인 것은 맞죠?
예, 맞습니다.
부산연구원의 연구방향을 볼 때 기관장의 입맛에 맞는 연구보다는 부산시민과 부산의 미래를 위한 양심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부산연구원장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연구원들의 연구할 수 있는 연구능력을 어떻게 기획하고 그다음에 조율하며 컨트롤할 수 있는가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잡는 게 연구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작은 부분 연구원장이 갖고 있는 어떤 연구능력이라든가 이와 같은 부분들이 연구원들의 연구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부산연구원이라는 곳은 정말로 정책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펴나가야 될지 정말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앞에서도 잘했겠지만 이 연구하는 박사들을 임명할 적에도 원장님이 잘하는 분을 임명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다른 앞에 원장님보다는 정말로 모범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연구성과물을 실제 부산시 행정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보는데 우리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제가 소견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부산연구원에 대한 부족한 부분, 많은 지적 부분들이 우수한 연구라도 제대로 확산되고 홍보되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궁극적으로 부산연구원의 정책이 지역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적인 지역맞춤형 소통기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시로 지자체 시, 군·구나 아니면 시의원분들이 제시하는 의견들을 어떻게 총괄하고 컨트롤해서 그것들을 정책으로 부산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정책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보고, 두 번째는 요즘 시대는 잘 아시다시피 비대면시대인데 제가 부산연구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는 데도 저는 대학에서 30년을 있었던 사람인데도 자료를 찾는 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자료는 어디서든 손과 마음과 눈으로 가야 이게 자료가 되거든요. 결국은 이 디지털시대에 연구원의 어떤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유튜브라든가 부산시 정책을 시의원분들이나 아니면 지자체나 시민들한테 직접 갈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만약 연구원장이 되면 바로 그거부터 뜯어고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연구원에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은 제가 보기에는 포럼이나 아니면 세미나입니다. 이 포럼, 세미나하는 연구기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포럼이나 세미나들이 지금 보니까 각각 연구과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포럼, 세미나를 부산 전략과 부산핵심사업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부산연구원은 박사들의 양심에 따라 가지고 연구한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자료실에 보면 보관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언론과의 네트워크, 서로 연락하고 구축을 하고 부산시와 관련부서와 협의 강화도 연구성과물에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높여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언론과의 소통 강화 그리고 그거에 따른 시 정책이나 아니면 연구 방향의 확산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만약 연구원장에 취임한다면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과제들은 어떻게 관련되고 어떻게 창출해내고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박사님이 지금 직원들이 연구과제를 지금 전세계적으로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구축은 되어가 있는지요?
위원님 말씀, 지적은 아마 연구성과의 어떤 세계적인 공유와 그다음에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질의로 제가 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부산연구원 자체에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굉장히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핵심사업들, 2030엑스포뿐만 아니라 가덕도공항 이거는 국제를 상대하는 사업이지 안에서만 논의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네트워크의 강화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후보자가 결정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부산 산하기관으로서 행정고유업무와 직결되지 않는 재직연구원이 고유 전공 분야를 그럴듯하게 과제를 잡아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낭비적인 연구라고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이처럼 행정고유업무와 관련 없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부산연구원이라 그러면 저는 연구원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부산시의 행정을 보완하고 보충하고 지원하는 정책적 기능도 필요하지만 반면에 정부의 어떤 정책연구 또는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수한 연구를 통해서 부산시의 정책을 훨씬 더 외부로 확산할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 기능과 그 연구자의 연구기능 이 두 가지는 좀 융합적으로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작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자들은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하루면 하루 이런 매월 자기네끼리 지금 연구과제를 놔두고 서로 소통을 하고 회의를 하고 이런 결과로 나오는 물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용물이?
제가 올해 2021년, 2022년 연구원 짧은 기간동안에 연구원에 어떤 사업과 연구과제 항목들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도 국토 분야나 산업 분야나 기술 분야에 연구평가를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평가를 해 본 결과 말씀하신 두 가지가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융합 연구하고 다학제적 연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어떤 하나의 문제가 다음 문제, 두 가지 문제가 최근 시대는 굉장히 다학제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제들이 많은데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보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연구원의 과제수행에 대하여 개별 연구원이 개인 전공과 무관한 과제를 수용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위원장을 보며)
1분만 한 번 더.
예.
비전공자가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여기에 개선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비전공자가 전공과 관련 없는 분야에 대한 연구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연구원장이 된다면 그거는 연구윤리에 해당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전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어떤 연구성과라는 것은 가장 큰 문제가 신뢰입니다. 연구는 신뢰가 없으면 다음 단계가 없는 그런 작업인데 어떻게 보면 시를 통해서나 아니면 외부에서 연구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가급적 아니면 거의 전공 분야에 맞는 그런 부산연구원의 연구기획 컨트롤타워를 다시 한번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면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충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일단.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연구원장에 내정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 박종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비전공자 그건 한번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위탁 준 지금 뭐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연구원에서 준 위탁업체에도 공고문에 보면 비전공자가 아닌 사람을 공고해서 뽑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한번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전에 우리 연구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산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게 연구기관이고 그 설립의 목적이 시장님하고 중장기 발전전략을 같이 가져 가셔야 되는데 다른, 입맛이 다르게 가겠다 그거는 좀 너무 나가신 것 같고 시장님과 같은 중장기 발전을 정책을 수립하기도 하면서 대안을, 정책대안을 하시는 게 그 연구기관의 설립목적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현석 후보자께서는 토목공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부산연구원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듣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나 문화, 사회문제를 연구하신 분이 아닌데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특히 복지 분야 같은 경우는 예산의 한 40%를 넘게 지금 차지하고 삶의 전반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나 지금 부산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 분야 등에 대한 불안이 많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부산복지개발원, 여성가족개발원, 인재개발원 등에 대한 정책들이 부산연구원으로 넘어올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불안과 우려에 대한 연구원장님의 앞으로의 그 우려를 어떻게 보완해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을 공학경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공학이라는 것이 단지 기술이나 어떤 산업 개발보다 도시공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도시경영의 그리고 도시 문제에 굉장히 가까이 다가가서 풀어왔던 그런 연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례로 제가 전공은 아닙니다만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대해서 다양한 다학제적으로 공학적인 문제와 말씀하셨던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삼박자가 맞춰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경험이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부산연구원장으로서 경영자로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 왔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지금 복지 그다음에 여성가족 저도 잘,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공공혁신 개혁방안에 대해서. 저는 제가 그 전공이 아니라 제가 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여성가족 복지 인재양성 관련된 부분이 부산연구원에 오는 것은 부산연구원의 큰 기회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오히려 부족한 부분, 부산연구원이 도시환경연구라든가 경제산업연구에 치중돼 있는 부분들을 사회연구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의 큰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와 같은 나름대로 일들이 진행될 때 저는 적극적으로 오히려 부산연구원을 개혁하고 변혁하는 계기로 만들 생각을 가지고 만약 부산연구원장이 된다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후보자께서는 사회적인, 여성 관련해서 사회적인 구조적 차별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도 25년을 대학에서 봉사를 해 왔고요. 또 그 다음에 과거에는 도시나 토목공학과에 여학생들이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거의 없었는데요. 지금은 공학 분야에 여학생들이 30%가 넘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저도 딸을 갖고 있고요. 여성들의 경제산업 그다음에 국가를 위한 어떤 기여나 참여 없이는 저는 국가가 앞으로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탱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도 만약 경험을 했을 때 보면 대부분의 시의 부시장들은 여성분들이 많이 하셨고요. 저는 제가 건설이나 토목, 도시 쪽에 있었기는 하지만 심지어는 어떤 건설현장이나 경영자 중에서도 제가 지난달에 도시토목학회에서 발표했을 때처럼 한 40%가 경영자가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 분야, 특히 어떤 차별이라는 얘기는 저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분들을 중용하고 제대로 사회에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느냐, 이와 같은 점이 훨씬 더 논의의 중요한 점이 아닌가라고,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공공기관, 부산시 직속기관들은 그래도 성인지 관련해서 여성 관련해서 많은 교육도 받고 그걸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이 그걸 늘 하면서 지키지를 않습니다. 아마 자료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좀 더 많이 잘 지키면서 봐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음주운전은 사회적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문제입니다.
맞죠? 그래서 당시 2020년도에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벌금형을 받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얼마나 되었고 혹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는지 기억은 하고 계십니까?
2003년의 일이었고 그 당시 경력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100개라도 말씀드릴 사항이 없고 무조건 반성하고 그다음에 또 공직자로 나서는 입장에서 사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그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을 제가 하지 않았고요. 또 반면에 앞으로도 저희 가족들이나 또 제 제자들 또 아니면 같이 사회구성원들한테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제가 반성한다는 말씀밖에 지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의식을 아마 윤창호법이라는 게 생긴 이후로 더 우리 공공기관이나 우리 공직자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받는 압박감은 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고 준비를 해 왔다고 지금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장에 도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전할 때는 혹시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도 되었고 혹시 아니면 아직 반성을 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신다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살고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그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다른 이유는 부산연구원장으로 지원한 이유는 저는 지금 현재 부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핵심적인 과제들이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기대와 그다음에 경력을 가지고 지원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되겠습니다.
아마 원장님께서 아마 모든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게 그래도 조금 오래됐다고 혹시나 이거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보면 200만 원을 받았으면 그 당시에도 작은 죄는 아닙니다, 이게. 작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아마 직원들한테 그 자리에 오르셔서 직원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꾸짖을 겁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어떤 행정이나 복지 등 국민의 행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태원 참사 사태로 2시간 전 현재로 154명이나 안타까운 청춘들의 목숨을 잃었고 또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11월 5일까지 국민애도기간으로 선정되는 등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안전사고로 온 국민이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부산연구원은 부산시의 행정·문화, 안전·복지, 건설·도로, 환경 등 모든 분야의 싱크탱크가 되어야 하고 또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부산에서도 최초로 할로윈 행사가 있었고 한 500명 정도가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에 서울과 같이 주최 주관하는 단체가 없이 이런 예측하지 못한 다수가 모여서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후보자님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소견발표에서도,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겠습니다. 소견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어제 그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런, 지금도 그렇고요, 마음이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앉아 있습니다. 특히 제가 전공하는 분야가 도시, 안전, 재난 그리고 환경 분야를 전공해 온 입장에서는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도 오히려 그렇게 당하신 시민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느끼고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최 주관 단체가 없는 행동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자연재해대책법이나 재난안전기본법에 행정력을 동원하거나 행정력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는, 특히 경찰이나 소방이나 이와 같은 그런 기능이 그냥 권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너무 사고가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예전부터 저는 방재학회 부회장 그리고 또 방재협회 이사를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특히 코로나 이후에 많은 젊은이들이 어떤 집단적인 그런 모임이나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억눌렸던 것들을 풀고 싶은 공간을 어른들이 못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 제정이나 조례나 규정에 대한 개편이 지금 부산시에서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보면 저는, 좀 스마트시대인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스마트시대에 이렇게 느릴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부산시에 적용을 한다면 말뿐이 아닌 어떤 스마트 재난이다, 스마트 행정이다가 아니라 직접 시민들이 어떤 그런 일을, 위기에 있을 때 스마트폰을 통해서든 어떤 CCTV를 통해서든 직접 시나 행정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뿐만 아니라 정책 이 두 가지가 지금은 개선해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후보자님 생각하시는 부산연구원이 추구하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과 미래비전은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연구원이 가장 추진해야 할 어떤 미래비전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부산연구원이 지금 앞에서 정책소견에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선도적 연구가 없습니다. 정책을 이끄는 연구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우수한 연구원들이 어떤 연구역량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선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경영, 행정경영이 아니고 연구경영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비전으로 갖고 싶은 것은 부산연구원이 지금 보면 중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연구원들은 저는 연구자로 항상 재난현장이나 환경현장을 평생을 제가 뛰어다니고 그다음에 연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연구원들이 그와 같은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나 아니면 지원이 좀 부족하고 그와 같은 마인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안전 얘기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책상머리에서 행정하는 마인드 갖고는 안전이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제가 한 30년 동안 경험해 온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각 분야에서 어떤 특정 분야보다 각 분야에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보자님은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부산선거대책위원회 정책공약을 총괄하는 미래정책단의 부단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2030부산엑스포와 가덕신공항 편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의 관련 공약을 서술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약 8개월가량 지났는데 부산2030엑스포와 가덕신공항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겠습니다. 2030부산엑스포하고 가덕신공항은 그때 제가 기고에서도 썼었고요. 또 반면에 최근에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샴쌍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뭐냐 하면 2개가 정책이 연계되고 통합돼서 가지 않으면 실제로 보면 쉽지 않은 사업이다. 결국은 제 말씀이 뭐냐 하면 부산2030엑스포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덕신공항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지금 논의가 같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방안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산2030엑스포하고 가덕신공항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 부산2030엑스포를 저도 지난주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님 뵈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2030엑스포의 목표가 뭔가라는 부분들이 부산시 정책 쪽에서 명확하게 시민들과 그다음에 국제사회에 어필을 해야 될 필요가 지금 있지 않나라는 지적들을 저희 부산시가 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일례로 지난번 세계엑스포는 빈곤해소였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엑스포는 가덕도도 아니고 물류도 아니고 어떤 정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거가 제가 좀 시정에 또 이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저는 부산이 가장 강력한 경쟁국가인 사우디에 비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계절과 기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30엑스포가 만약 유치가 되면 30년 5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행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사계가 뚜렷한 것이 가장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우디에서는 느낄 수 없는 봄과 여름, 가을을 선물해 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드러내놓고는 공격을 하지 못하지만 이런 여성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안전에 대한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부산이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강력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내년 3월에 예정되어 있는 박람회 그런 실사단이 현장실사를 하기 위해서 부산을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후보자님은 구체적으로 당면과제니까 어떻게 그걸 시행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로는 사우디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길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라든가 국제화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아주 적절하면서도 제가 동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은 천혜의 자연, 산, 바다, 강, 낙동강을 갖고 있는 곳이고요. 그런 자연을 갖고 있는 곳이면서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태풍과 그다음에 환경 문제와 먹는 물 문제와 이와 같은 많은 재난과 환경을 저희가 극복해 온 역사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과 한 가지 더 한다면 우리가 과거에, 제가 부산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과거에 국가의 성장동력, 산업동력이 부산, 울산, 경남 쪽 아니었습니까? 이 두 가지가 실질적으로 스마트하고 그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린을 강조하고 부산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국제사회에 어떤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약에 답사 대안이 오면 계획을 하고 또 반면에 한쪽은 그와 같은 과거의 굴뚝산업들을 어떻게 스마트화하고 녹색화하고 그다음에 그 산업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였을 때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잘사는 나라보다는 오히려 저희를 따라오고 싶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저개발국가들이 굉장히 공감하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관람코스나 어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두 가지가 같이 강조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다음 나머지 질문은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우리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박종율 위원님과 강달수 위원님께서 또 역할과 방향, 철학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 후보자님 답변을 제가 잘 들었고 그 부분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또 평소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께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혹시 그때 왜 음주를 하셨는지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일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박 위원님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음주를 아, 음주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거였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반성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어떤 핑계를 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요, 제가 아까 재난환경 현장 말씀드렸듯이 2003년이 굉장히 태풍이나 이런 재난이 많았던 곳이라 학생들하고 여름 내내 보통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현장 나가서 조사하고, 조사하고 학생들 보내고 집 앞에서 차를 놓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약주를 하고 한 100m인가요, 한 50m 거리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변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평생 안고 가야 될 제 허물로서 반성하면서 말씀을 여기서 이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후 그런 적은 없죠, 그죠?
없습니다.
자료에도 없듯이 이후에는 없고. 앞으로 원장님이 혹시 되신다 하면 향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법과 상관없이 바로 사퇴하실 의향은 계신지, 향후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했을 때?
예, 바로 사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에는 공사·공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출자·출연 기관도 있고, 출자·출연 기관도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통공사나 시내버스 등 이렇게 혈세가 투입되는 그런 공사·공단에 있어서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한 어떤 그런 자료는 지금 부산발전, 옛날에 부산발전연구원이었고 지금 부산연구원이죠, 그죠?
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연구원은 지금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자료를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만큼의 비용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갔을 때 어떤 부분이 이렇게 편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게 꼭 금액으로 환산하자는 건 아닌데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한 부분 이런 연구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쪽에 혹시, 아마 제 생각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좀 민감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을 손을 안 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마 우리 연구원에도 원장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정치적인 분명히 저는 성향이 좀 있다고도 보는데 그래서 아마 손을 안 대는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원장님이 되시면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과감하게 어떻게 연구를 해서 또 시민들한테도 솔직히 오픈할 수 있는지 비용에 대한 편익이 이렇습니다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질문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산시나 국가나 사업이든 지금 현재 사업 결정을 하거나 사업 진행을 하는 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기능에 대한 타당성과 B/C, Benefit/Cost죠, 그죠? 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희가 항상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부산연구원에는 물론 지금 아직 기능이 더 확대돼야 되지만 그래도 부산시 사업을 그와 같은 사업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가 알기로는 부산공공투자센터 투자사업, 공공투자사업센터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의 수탁연구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다양한 교통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B/C 분석 그다음에 그 기준을 설정, 거기서 B/C 분석을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기준을 설정하는 그런 연구에 대한 확장을 말씀하신 것들을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다른 분 질의 때 부산의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기장에 오시리아파크라고 합니까, 그걸?
예.
그쪽에도 할 때 부산연구원에서 그때 연구를 하셨습니까? 후보자님은 그때쯤 모르는 사항이니까 혹시 관계자 계십니까, 그죠? 오시리아 거기도 제가 이래 가보면, 후보자님께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오시리아파크에 일자리 창출을 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거기 가서 제가 이렇게 확인한 바로는 실질적인 정직, 롯데에 정직은 몇 명이 안 됩니다. 실제로 보면,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젊은 층들이 지금 시간제라 합니까? 우리가 막 파크, 임금, 그거 뭐라 합니까? 시간제, 그죠?
예, 비정규.
비정규직으로 시간제로 사실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한 70%고, 70% 넘는 것 같아요. 한 80%가 되고 정규직은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이렇게 직원들이 내려와서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 부산이 발전하는 2030도 그렇고 뭐 어디 북항 개발도 그렇고 모든 게 지금 앞으로 향후 발전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런 발전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질이, 질이, 일자리 질이 높아야 되지 이게 일자리 숫자만, 개수만 가지고 이거 일자리 창출을 10만 개 했다, 20만 개 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향후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어떤 질을 높일 것인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냥, 그냥 뭐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철학이나 생각을.
예, 제 나름대로 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앞에서 오시리아 같은 어떤, 부산시의 어떤 정책사업 관련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거기에 어떤 일자리가 창출됐는지는 제가 지금 알 수 있지는 않고요. 반면에 가장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 게 필요한 게 저도 이제 건설이나 도시 분야를 전공을 하면서 항상 시나 행정이나 연구원 정책 분야가 사업을 만드는 데는 신경을 쓰는데 사업 후의 파급에 대한 효과나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그보다는 좀 소홀해 오는 게 국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어떤 산업 파급 효과 같은 경우들은 어떤 사업이 진행됐을 때 연구원에서도 정책적으로 다음 사업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사후평가, 얼마가 몇% 어느 정도 비정규직이고 어떤 일에 질을 갖고 했는가에 대한 사후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사업 전보다 더 중요하게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저도 대학에서 지속적으로 있어 보면서 저는 간략하게 항상 생각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지금 있는 젊은이들이 유출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또 반면에 외부에 있는 젊은이들이 부산으로 살고 싶어서 유입하게 하는,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저는 부산시의 나름대로 핵심적인 어떤 전략, 산업 분야 그다음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소상공인들 아니면 중간 상업인들이 하는 상업 분야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차별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첫 번째는 인력정책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산업정책 이 두 가지가 시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연구원에서도 정책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2030월드엑스포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내년 초에 그 실사가 나오죠. 그죠?
예.
실사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그죠? 실사를 나와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내년 연말에 결과를 보게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2030엑스포 부지가 지금 현재 조금 많이 부족하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산에서 흔히 말하는 북항 3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북항 3단계 쪽에 이래 보면 ODCY 부지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정부에서 이렇게 좀 수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부산시가, 부산시와 시가 그래 정부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산연구원의 원장이 되시면 아마 이게 빠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이제 실사가 나오면. 그럼 그 정당성에 대한 어떤 연구나 그런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빨리 그걸 정부나, 부산시를 통해서 정부나 저희들이 또 같이 시민들하고 정부에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박 위원님 질의사항을 제가 그 사항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깊게 검토를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제가 부산연구원장이 되면 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위원님께서 제시를 해 주시면 어떤 긴 연구보다도 정책적 정당, 타당성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을 국토교통부라든가 아니면 해수부에 제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획 과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질의 때 한번 우리 직원들하고 잠깐 상의를 하셨다가 다시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안녕하세요, 반선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시죠, 연구원장 임용 관련해 가지고?
(웃음)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잠깐 이해를 못 해서…
아마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살아온 과정들에 있어 가지고 아마 뛰어나시니까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요. 모두발언하고는 잘 보고 잘 들었고요.
출생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전부 서울이에요. 지금 부산대에 오신 지는 20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제가 우려되는 점은 어쨌든 출생부터 생활의 과정들이 모두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 일국지의 시각이 좀 우려가 돼요. 지금 부산이 잘 아시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모자라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시각에 대해서 제가 우려스러운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에 98년에 와서 지금 24년째고요. 저는 정의를 부산 사람은 부산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부산 사람이라고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부산대학교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산에서 태어나고 학교를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부산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느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부산 사람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부산시 44개 하천을 일광천에서부터 철마천 그다음에 모든 하천을 다 외우고 돌아다니는 현장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물론 낙동강도 마찬가지고 시 곳곳이지만 부산 지역의 도시나 환경이나…
시간이 조금 짧을 것 같아요. 나중에…
예, 그 정도 제가 말씀…
중간에 좀 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부산시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서면질문답변 자료를 받았거든요. 언제 최종 통보받으셨어요?
지난주 화요일 날, 월요일 날 오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식 통보는 월요일 날 오후에 받았습니다.
비공식 통보도 받으셨어요?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검증자료 저희가 의회에서 드린 것 같은데 질문지, 이건 언제 받으셨어요?
월요일 오후에 받았습니다.
월요일 오후. 저희가 이거를 화요일 날 서면 책자로 받았거든요. 하루 만에 그 질문이나 이 답변을 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그래서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소견이나 앞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좀 충실한데 뒷부분은 좀 충실하지 못한 거라는 걸 좀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날 연락받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12시까지 그날은 밤샜습니다.
평소 부산연구원장 관심 있으셨어요?
평소보다는 최근에 한 1년, 2년 사이에…
공개모집 공고에 응하신 거죠? 어디서 보셨어요? 이 공개모집은.
공개모집 공고는 언론지상에서 난 거나 아니면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었고 또 공고가 났다라는 얘기를 또 이제 주변 지인들, 교수님들이 또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알게 됐었습니다.
민감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쨌든 저희 정치인들은 말로 표현을 하고 공무원, 공직자분들은 문서로 표현을 하고 우리 연구원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그 통계 자료를 연구 자료로 표현하게 되는데 2년 전에 신상에 문제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직접 거론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소명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연구자로서 좀 불찰이 있었던 사항이고 그것도 나름대로 반성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명할 내용은 없으시고.
예, 적극적인 소명을 하는 거는 지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어떤 내용이든 제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왜 소명을 못 하시는 거죠?
제가 소명을 하다 보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또 제가 잘못한 일을 구차하게 말씀드리는 거가 전문가나 아니면 연구자로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좀 우려스러운 지점인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모두발언에도 있었는데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위촉되신 것 같은데 위원 위촉되신 거죠?
예, 작년 6월에 위촉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위원의 위촉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공개모집하고 추천인데 공개모집에 응하신 거예요? 아니면 추천을 받으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입니다.
위원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아마 추천을 받은 게 아닌가 하고…
어느 단위에서 추천받으셨어요?
예?
어느 단위에서 추천받으셨어요?
저는 정치적으로 제가 뭐 어떤 당 소속도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직접 위원회 공개모집에 응하시지는 않으셨죠?
예, 그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러면 누군가가 추천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조례에 보면 그 추천 단위에 대해서 누군지도 모르고 그걸 응하신 거예요?
저는 아마 그냥 추정하기에는 시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도시 문제나 환경 문제를 해 왔고 그 당시에도 환경영향평가위원회 또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도 참석해 왔기 때문에 새로 생긴 조직의 시 차원에서 추천하지 않았나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확인 한번 해 봐주세요, 이 문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정의가 뭔지 알고 계세요?
제 전공이 지속가능발전도시입니다.
그 정의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아, 지속가능발전.
문서화에 딱 나와 있는 문구가 있는데.
글쎄요. 제가 좀 더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어떤 정확한 정의는 네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적인 측면에 대한 지속 가능성, 두 번째는 어떤 사회적 취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와 산업적인 일자리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라고 적시가 돼 있거든요.
예, 그거는 하나의 일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적시가 돼 있는 걸 읽어드렸고요. 물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능통하신 것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 맞으십니까?
물에 능통하다고요?
물, 예.
물에 능통…
물 문제.
아, 물, 제가 물 문제 전문가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물 문제가 중요한 민생 과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는 동의하시나요?
저는 도시, 물 전문가입니다, 예.
19년부터 환경부 낙동강오염총량관리조사반 활동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4등급 공업용수 저희가 마실 수 있나요?
먹는 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떤 수질, 정확한 평가 기준과 공정시험법에 의해서 거친 그런 원수와 수돗물에 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마실 수 있어요?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물 문제 중에서 취수, 홍수 그다음에 수자원 확보 굉장히 많은 다양한 문제 그쪽 분야 전문가입니다. 오염총량조사반에서도 홍수나 취수…
6등급, 6등급 용존산소가 없는 오염된 물은 정수해서 마실 수 있어요?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제 전공, 심도한 전공 분야가 아니, 맞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심도한 전공 분야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어떤 수질, 화학적 분석 부분은 제 전공이 아니라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 좀 제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을 다시 드려볼게요. 올해 여름 낙동강 녹조가 발생해서요. 58일 동안 부산시민은 4등급 이하의 물을 마셨어요. 이 중 5등급은 38일이고요. 6등급은 11일 동안 공급을 받았습니다. 4등급, 5등급, 6등급의 정의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부산시민들이 이런 물을 마시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물 문제 전문가로서 학자로서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저는 지금 물 문제, 수질에 관련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부산에 지금 현재 먹는 물을 하구에서 먹고 있는 물, 결국은 대체 수자원이나 깨끗한 물 확보하는 문제가 또는 논의가 더 필요하고 그게 훨씬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4대강 전문가시죠?
낙동강 전문가입니다.
2010년 5월 전문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 총체적인 하천 수질 문제로 봤을 때 4대강 사업 후에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 2010년 10월 4대강 사업은 서민복지사업이다. 2011년 3월 자연의 보전, 수질정화, 인간 문명의 발달, 국토의 재생 모두 후보자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결과를 놓고 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모두가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 4대강 사업의 시작은 대운하의 사업의 전제가 됐다고 거기에 더 신빙성을 가지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4대강 사업은 다목적…
잠시만요. 위원장님 1분만 제가 더 쓰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4대강 사업은 다목적 사업으로서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목적뿐만 아니라 취수 문제나 이수 문제나 그다음에 하천변에 있었던 어떤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하천변 정비를 생태공원화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복지 문제 이와 같은 것들을 다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거에 대한 평가는 어떤 왜곡된 평가가 아니라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자료와 분석을 통해서 논의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살고 있고 항상 부족한 면은 메꿔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려스러운 점만 말씀드리고 질문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번에 어쨌든 수돗물, 농산물, 공기 중까지 마이크로 시스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전문가로서 4대강을 적극 찬동하면서 여기까지 이런 과정까지 오는 데 일조를 한 것으로 저는 보여요. 부산시민의, 말씀드린 것처럼 수돗물 문제가 지금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 것 같은데 안전에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 과정에 일조하신 분이 부산연구원, 민생의 문제의 최전선에 있는 연구원에 가시는 게 저는 사실 우려가 되는 바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제가 오후에 추가질의할 때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에는 존경하는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신현석 후보님 부산연구원 원장 후보 추천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번에 저희들 인사검증 자료를 작성하실 때 부산연구원에서 같이 도움을 받으셔서 작성을 하셨습니까?
일부 행정적인 도움은 받았고 내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90%는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오류 있는 부분은 제가 잘못한 부분들이 오류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자료를 이렇게 봤을 때 너무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도 수정을 계속 받았지만 이 부분은 그 후보자님의 개인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오픈을 못 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부산연구원의 도움을 받아서 저는 제출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방금 저희들 회의 전에도 저희들 재산세에 대해서 다시 또 추가로 아까 내가 잠깐 간담회하면서 이야기했더니 제출을 하게 되었더라고요. 되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봐서는 저희들 또 부산연구원의 원장 후보시고 부산연구원의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1∼2건이 아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보완도 되었고 수정도 되었던 부분 저는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원장 지원 과정에서 어떤 실제로 보면 어떤 세금 문제나 행정 문제나 다양한 문제에 있어 갖고 좀 누락이나 아니면 보완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고 제가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연구원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후보자님도 아시겠지만 2018년도 이후부터는 “나”등급에서 “다”등급을 계속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기관장 같은 경우도 18년도에 “A”등급 받고 이후에는 “B”등급 두 차례, “C”등급, “D”등급을 한 차례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산연구원의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 그리고 부산시가 또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산연구원에 또 많은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기초적인 부분도 저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부산대학교 교수님을 한 24년 5개월 정도 역임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그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98년도부터 조교수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2004년도부터 부교수님을 하셨고 2010년도부터 정교수님을 하셨습니다. 지금 정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정년이 보장되는 정교수를 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24년 5개월 동안 논문을 보니까 71편의 논문을 학술지에다가 게재를 하셨더라고요. 후보자님께서 지금 공학박사신데 토목을 전공을 하셨죠?
예, 맞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논문 발표를 대다수가 보니까 학술지에다가 게재를 하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맞는데…
학술집, 논문집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학술지가 보통 명성 있는 학술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공 쪽에. 그 학술지가 학회가 어느 학회이십니까?
제가 제출드렸던 논문 71편은 논문표절 검사 가능한 논문 수였고요. 실제로 현재 정확한 카운팅보다도 제가 154편 정도 지금 했었고 제 논문이 1992년에서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래 갖고 주요 학회지는 토목공학회 그다음에 한국수자원학회 그다음에 한국방재학회 그리고 한국물환경학회, 제 전공 분야에 따라서 그 분야가 가장 주요한 학회지고 그다음에 제 논문 중에서 30%는 국제학회지 논문들입니다. 국제학회지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보면 ASC라고 그러죠. 미국 토목학회의 수자원 분야 그다음에 미국 토목학회 그다음에 환경 분야 그다음에 실제로 또 하나는 서스테인어빌리티(Sustainability)라든가 아니면 워터(Water)와 같은 국제적인 학회의 어떤 도시 분야 이와 같은 분야의 논문을 지금 계속 기고하고 SCI 논문으로 지금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154편의 논문을 게재하셨다고 하셨죠?
예.
하셨고 그러면 저희도 이 71편의 논문 같은 경우는 제가 분석해 보니까 부교수님하고 정교수님 때 그 게재를 한 게 많더라고요.
예, 그 이후 것만 제출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71편의 논문 중에 후보자님께서 직접 발표한 논문은 몇 편 정도 되십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위원님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주저자나 아니면 교신저자 한 부분은 제가 직접 논문을 쓰고 발표한 자료고 반면에 2저자나 3저자 같은 경우는 제 기여가 한 20%나 30% 정도 되는 논문으로 파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이 보시기에 71편의 논문 중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략적으로는 한 몇 편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한, 한 60편 정도는 제가 주저자 아니면 교신저자로 우리 석·박사 학생들과 그다음에 연구원들과 같이 쓴 논문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판단을 해 본 적이 없어 갖고 죄송합니다.
아니,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그냥 아웃라인만 보고…
저는 60%에서 한 70%는 제가 직접…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쭤보는 게 아까 154편이나 지금 71편 같은, 같은 경우라고 해도 1년에 한 그 논문 저자 하신 게 한 3편 정도는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수는 아니고 논문을 상당히 많이 또 저술을 하셨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음주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거론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부산시 같은 경우는 여러 정책이 다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인구증가정책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원장이 되셨을 때 어떻게 정책을 개발할 의향이 있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구정책 부분에 대해서 사전 질의지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가 많이 부족해 갖고 아마 답변 내용이 부족해서 아까 그 말씀을 해 주셨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정책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좀 해 봤습니다. 며칠, 긴 기간은 아니지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인구정책 분야에 보면 부산연구원의 인구동향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동향센터에서 하고 있는 어떤 동향에 대한 정보지를 봤을 때 인구정책, 부산시의 인구정책에 적합하게 그 자료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한번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연구원에서 할 역할은 인구동향센터에서 나오는 인구동향조사라든가 경제센터에서 나오는 경제동향센터 그다음에 또 반면에 탄소중립센터도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환경정책 이와 같은 것들이 각자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방향으로 지금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연구원에서 생성되는 인구 동향뿐만 아니라 여러 정책들을 같이 융합하고 연계를 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싱크탱크 역할이 필요하겠다. 아이고 제가 좀 말이, 인구영향센터가 아니라 인구영향평가센터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원장의 역할, 연구 조율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인구정책에 있어서 제가 지금 가장 생각하는 건 앞에서도 일자리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인구정책은 삶의 질의 문제고 제가 보기에는 산업정책과 그다음에 주거정책 이 두 가지가 부산시에서 좀 더 그다음에 연구원에서 좀 더 면밀하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장에 취임을 하신다 하면 인구정책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느껴집니다. 그 부분도 관심 있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시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 보니까 사업소득이 있으시더라고요.
종합소득…
아니요. 소득금액증명원에 보면 2020년 귀속하고 2019년 귀속에 보니까 사업에 대한 소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는 제가 개인 사업이나 어떤 개인 사업을 했던 적은 없고 아마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에 어떤 기관에서 지불했던 연구비 내용에 대한 수익이 사업소득이 아닌가라고 해서 저는 기업체를 운영하거나 기업에 관여했던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잡혀 있는데 2019년도, 20년도는 사업에 대한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연구과제에 대한 사업인가 제가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 연구과제 중 회의비라든가 인건비의 원천징수 후 나온 것들이 전체 근로세와 합쳐져 갖고 나온 세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반선호 위원님께서 우리 낙동강 수질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답변하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취수원 다변화를 하려면 우리 합천이나 창녕군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쪽 시의회, 의회의 동의도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혜안을 갖고 계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천의 물 정책은 실제로 하천 자체의 수질 정책과 그다음에 이와 같은 취수원 다변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 말고는 하구 쪽에서 물을 먹는 도시가 없습니다. 그건 제 책임이기도 하겠지만 한강, 서울 같은 경우는 소양강하고 팔당댐 물을 먹고 있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대청댐 심지어는 광주나 전라도 지역은 섬진강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수원 다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첫 번째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거는 갈등 조정이나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그다음에 지자체가 시민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를 가지고 책무를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국가에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금 방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당신들이 해결해 갖고 협의해 갖고 갖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해 줄게.”. 저는 특히 어떤 산업정책이나 경제정책은 그게 필요하지만 먹는 물 정책은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조율하고 하는 역할을 제가 보기에는 연구원도 그렇고 또 반면에 시에서도 정책적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술적인 부분은 취수원 다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대안들이 어떤 대안이 가장 최선이다, 최고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취수원 다변화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부산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 양과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인가 이것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가덕신공항이라든가 아니면 발전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가덕신공항이 앞으로 한 25만t 정도 하루에 물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전체가 지금 80만t 쓰고 있는데…
답변 중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이, 죄송합니다.
예. 취수원 다변화 문제는 각 지자체장과 그리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낙동강 수질 개선이나 그다음에 우리 녹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반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부산시민들께서 4등급, 5등급, 6등급 물을 먹는, 이 낙동강이 우리 최악의 식수원으로 지금 악평이 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 전문가로서 그리고 부산연구원장으로서 임기 동안 이 부분만이라도 꼭 해결해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종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 부산연구원의 연구원의 개인 전공과 무관한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연구 결과물을 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연구자의 윤리와 연구자의 신뢰도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이 예전부터 동북아 해양수도를 지향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부산이 지금 해양관광이나 레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수요가 증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연구원이 지금 해양레저 관련해서 전문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용을 보면 도시계획이나 교통 그다음에 경제 부분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거고 이걸 해결하시려면 어느 정도 인력의 재배치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혜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고 해양물류 그다음에 해양관광…
해양관광, 레저.
두 가지 레저 말씀하신 거거든요. 해양관광, 레저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해양도시고 그다음에 이와 같은 많은, 실제로 전 세계에 이와 같이 바다를 도심지에 갖고 있는 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제가 바로 어떤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쓰겠다라고 답변드리는 것은 제가 좀 과하게 잘못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해양관광 특히 관광마이스산업이나 해양관광산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전문가들을 저희 부산시 또는 부산연구원의 연구과제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와 그다음에 만약 가능하다면 저는 연구원의 어떤 경제 또는 산업 그 분과에 관광산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연구원들을 충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앞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부산시에서 공공기관 효율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부산복지개발원 연구 기능이 이전되면 부산연구원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인력의 재배치나 이런 부분이 당면한 과제라고도 답변서에도 있는데 더군다나 서로 다른 기관의 조직이나 인건비 체계가 이걸 어떻게 하나로 조정하고 하나로 이렇게 묶느냐 이게 당면한 과제거든요. 우리 후보자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 혁신 관련해서 여성가족 그다음에 복지, 인재양성 이 세 분야의 연구원들이 부산연구원의 연구 기능이 취합이 됐을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거는 기회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리고 개혁의 계기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궁극적으로 공공기관 혁신됐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실질적인 문제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처우의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금의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간의 문제 이 세 가지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대학 연구원을 운영하거나 대학 연구소를 운영할 때도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 처우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연구원 자체에 그거는 정말 연구원장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저도 지금 처음, 만약 하게 되면 처음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통하고 같이 화합하고 그다음에 처우에 대해서 노조가 있으면 노조와 아니면 또 직원들과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 가장 필요하겠고요. 임금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연구원의 명확한 임금 또는 그와 같은 평가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차별받지 않고 오히려 더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가장 큰 문제가 공간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그와 같은 공간이나 독립 연구원에 대한 노력들이 굉장히 오래돼 왔었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시 또는 또 시의회에서 제가 좀 열심히 발로 뛰어서 또 공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부탁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마지막 말씀드린 부분은 관광산업 관련해 가지고요. 저는 어느 부분 일부 그 부분들이 연구원에 통합이 되면 연구 기능에 대한 조직 개편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나눠져 있는 4개의 상투적인 연구보다는 융합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센터라든가 시를 구축을 해서 그와 같은 현안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체계가 지금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1·2동, 반여2·3동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먼저 후보자가 되신 걸 되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 물도 한 잔씩 드시면서 답해도 되니까 여유를 가지시고 생각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뒤에 BDI 직원들하고 부산시에서 관계자들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후보자가 만약에 답변하기 좀 곤란한 사항이면 자료를 오후라도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달에 대통령 소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분과위원장이 되셨어요.
예.
이거 BDI 원장직을 수행하면서 같이할 수 있는 건가요? 겸직이 가능한 건가요? 두 번째, 만약에 원장으로서 여기에 출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게 되면 BDI가 수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예 별개로 돼 있는 건가요?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님? 예, 질의 감사합니다.
예전에도 활동을 했었지만 이번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 민간 위원으로 위촉이 되고 저번 주에 위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뵙고 또 그다음에 회의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원장을 하면서 이게 상근직이 아니라 비상근직 위원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저는 이번에 탄소중립위원회 위촉된 거가 부산연구원 연구원장을 수행하는 데 저한테는 큰 날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짧게, 예.
예, 됐습니다.
되셨어요?
예, 조금…
저는 염려스러운 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예. 큰 날개가 된다는 건 제가 맡은 분야가 기술분과보다도 마침 분과위원장을 맡은 게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그 산업체와 지자체의 시민들과 그다음에 지자체의 지원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분과 공정전환분과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 부산시뿐만 아니라 국가정책과 연구원에서 중앙 정책과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생각이 틀린 건 아닌데요. 저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박종율 위원님이 아까,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도 부산연구원장이 되어서 부산보다는 국가 발전을 세 번째로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산사람들이 힘들어요. 탄소중립 한다고 기업체 힘들게 하면 우리 부산기업들 가뜩이나 제조업 베이스고 산업도 아예 없는데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원장님께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있으시면 이쪽으로 유도가 될 것 같다는 연구 결과가, BDI 연구 결과가 그쪽에 유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원장이 되시면 부산만의 특성이 있어요. 수도권하고 좀 달라요, 저희는.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오늘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계속 말씀하시는 게 국가 전체를 본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부산연구원장이십니다. 우리가 KDI가 아니라고요. 부산이 먼저고 부산이 발전하는 곳에서 대한민국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생각이 다른 거니까 제 생각을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100% 제가 공감하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부산 발전을 위해서 그다음에 또 부산시민의 나름대로 행복을 위해서 그와 같은 정책들이 제대로 저희가 접목이 되고 또 아니면 적극적으로 연구가 진행이 됐을 때 부산에 발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명심하고 있겠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나중에 BDI에서는 원장님이 원장에 임용되기 이전에 분과위원장이 되셨으니까 분과위원장과 원장은 직무수행이 별개라고 보거든요. 그런 경우에 의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정이 있으면 규정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인사검증자료는 본인이 직접 쓰신 거죠?
예, 제가 표 이런 건 좀 도움을 받았고요.
서면질문답변자료는요?
서면질문자료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맞습니다. 제가 직접 썼습니다.
2개 다 직접 쓰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내용이 달라요, 조금. 다 읽어봤는데 인사검증자료 30페이지 일단 간단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직무수행계획서 이건 아마 원장으로 이력서 내실 때 낸 것 같은데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문제 진단에 부산연구원에 없는 것 여덟 가지가 제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일곱 가지밖에 없어요.
죄송, 제가 일곱 가지로 정리를 한 걸로 아는데 여덟 가지는 제가 처음 듣는…
제목은 여덟 가지인데, 일곱 가지인데 오늘 정견발표하신 건 세 가지고 서면질문서 보면 여섯 가지거든요.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쓴 주체가 다 다른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니고요.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덟 가지는 조금 오기가 된 것 같고요. 저는 일곱 가지를 분석을 해서 그거를 오늘 소견 발표할 때 다 얘기하면 한 30분 말씀드릴 것 같아서 3개로 축약을 해서 요약을 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행감 때 다시 다룰 건데요. 현장 중심 시민행복 중심 사업추진에,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센터, 연구센터 구축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전략하고 대응방안하고 좀 다른 것 아닌가요?
저는 지금 현재 전국의 연구원에 지금 부산연구원의 것도 엊그제 저희가 서울시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부산 빼고는 재난안전 관련 연구센터가 전국에 다 있었습니다. 부산연구원만 없더라고요. 왜 한 3∼4년 동안 그런 걸 안 만들었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었는데 저는 그게 반드시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이번 사례로 봤을 때…
나중에 취임하시면 아시겠지만요. 지금 재난안전연구센터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구 관련된 센터도 만들어질 거고 복지개발원 문제도 있고 여성가족개발원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아까도 신속하게 조직을 개편한다고 했는데 부산연구원의 가장 자리를 못 잡는 이유는 조직개편이 너무 빈번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소견서에는 조직개편을 또 하시겠다고 하니 저는 사실은 조금 지금 있는 데서 안정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새로운 기능들이 3개나 생기는데 이것도 받고 조직개편도 하고 부원장도 두 분, 부원장을 두 분 주신다면서요? 계획서에 보면.
예, 그렇게 계획은, 예.
그러니까 그건 원장님이 BDI하고 얘기 안 하신 거죠? 원장님 스스로…
아니요, 제 생각입니다. 100% 제 생각.
나머지 정책 질의는 오후에 추가질의로 하고, 제가 왜 인사검증 자료를 본인이 여쭤봤냐고 하냐면 재정혁신담당관실은 잘 들어주세요. 인사검증자료의 1번은요. 이분의, 이분의 그러니까 인사검증을 하는 이유는 정책적으로 이 자리가 맞느냐를 검증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검증하는 역할도 있거든요. 도덕성이 있느냐, 세금은 체납한 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인데 제가 처음 받고 나서 계속 질의를 한 게 세금이 이게 맞느냐, 재산은 이게 맞느냐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오늘까지 계속 고쳐왔어요. 오늘까지, 지금까지도 고치고 있는데 후보자가, 후보자 탓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후보자님은 아마 이런 것들을 처음 해 보셔서 누락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시나 하시는 분들이 우리한테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롤을 안 만들어줘서 그런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 채무는 없습니까?
채무요?
예, 재산 중에.
부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채든 채무든.
예, 거기 제공을 했었습니다. 부채가 교직원공제회에서 좀 있고 또 마이너스통장…
재산보유현황 사항에 채무란에 체크 안 돼 있어요. 저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
죄송합니다.
학자로서의 가장 기본은 저는 숫자고 숫자를 정확하게 기입하는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예.
두 번째, 보험 든 것 없습니까?
저는 지금 학교에서 교직원공제회나 이런 쪽에서 그냥 내부, 내부보험이죠, 예.
가족들은요? 후보자의 재산보유현황을 보면 가족들이 보험이 아무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 가지고 오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세금도 내신 것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희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하고 2020년에는 사업소득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에 재산세 총 보유 현황을 보면 세금 목록에 처음에는 종소세까지 신고하셨다가 그러니까 종부세로 기록하셨다가 두 번째는 종부세는 아니다라고 해서 다 빼버리고 근로소득세의 세목만 적어놨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께서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저는 이게 부산발전연구원장님이라면 2년 전과 같은 사실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거든요. 왜냐하면 결산 시점 때문에, 재이월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 BDI, 아, 부산발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아, 부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수탁 사업들이 많고 이게 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이월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거 예산 이월되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하자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허위거든요. 그런데 저는 존경하는 지금 후보자님께서 제출한 모든 인사검증자료의 숫자들이 다 틀리니까 사실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지금도 헷갈리고 있고 그리고 시에서는 다음 인사검증특위 자료 제출하실 때는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원 꼭 제출 같이해 주세요. 적기는 그래 적어놓고 세금이 체납된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자료만 보면.
세금 체납원은 제가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정세무서하고 금정구청과 떼어서 제출…
그러니까 최초 자료에도 없고요. 오늘 제가 받았고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받았고.
죄송합니다.
지방세도 사실은 후보자 앞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사모님 앞으로 재산이 돼 있지.
저는 집 한 채하고 토지 있는 것…
예, 사모님 명의로.
예, 다 와이프…
그러니까 후보자님은 재산세를 체납한 적이 없죠, 재산이 없으니까.
없습니다, 예. 부동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것도 제출을 해드렸었…
저는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후보자님이 세금 부분이나 재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사실 이 하는 취지가 그 살아온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공직에 들어오시는 분으로서 바람직하냐 안 하냐를 검증하는 영역이라서,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자료가 사실은 부산시 소속 산하기관 중에 가장 연구자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은 부산연구원장님이거든요. 근데 그 원장님을 하시겠다는 분이 숫자가 계속 틀리니까 사실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예, 불찰이 있었던 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까?
예.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교수님! 후보자가 된 것을 축하드리고 주위에서 상당히 지금 우려와 그리고 격려가 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반선호, 이승연 위원이 질의했던 물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상남도 국감에 있어서 장제원 국회의원이 부산은 지금 현재 물로 인한 암 발생률이 전국 1위다, 그래서 정말 경남에서 물을 좀 나눠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경남도지사가 좋습니다, 그래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합시다라고 이야기까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경남에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부산과 이야기가 됐을 때 수자원 토목에 전문가이신 원장님으로서는 어떤 준비를 하시고 어떻게 진행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와 같은 모든 정책을 만드는 울산연구원이라든가 경남연구원과 협의체나 결국은 정책연구를 만드는 사람들끼리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와 같은 협의체를 물 문제 관련해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물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적인 정책은 뭐냐 하면 부산연구원 자체의 그와 같은 문제를 제공하거나 정책을 제의했던 그런 히스토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을 위한 나름대로 물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기획 그 정책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는 것 이게 지금 연구원장으로서는 할 수 있는 우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까 우리 반선호 위원의 질의에 수질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셨을 때 일단 수자원 토목에 관한 전공이다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비켜 가신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 부산연구원의 원장 정도의 어떤 자리에 앉으시려면 전공 분야인 수자원 토목과 관계된 또 그 외에 우리 부산시민들의 가장 절실한 물 문제도 같이 거기서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좀 비켜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질문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물은 부산시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현안과제이고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 문제 해결은 두 가지 대체수자원 확보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낙동강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대체수자원 확보에 다른 방안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의 주력산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산의 주력산업은 저는 물류산업이 주력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의 100대 기업이 부산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물류가 진행이 잘되기 위해서는 뭐가 뒤따라야 된다고,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기간산업이 어떻게 전환돼서 뒤받쳐 주면 기계, 조선 그다음에 기타 기간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교통입니다. 어떤 항공교통과 그다음에 해상교통 그다음에 육상교통 이 교통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그게 체계적으로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 물류가 살아난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국제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책이라는 건 뭐냐 하면 부산시가 안에서 물류를 많이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잘 아시다시피 궁극적으로 물류 중심 도시로서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동남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와의 국제물류 확보를 위한 부산만의 국제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대답은 사실은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고 그건 베이스에 깔아야 될 부분이고 물류가 제대로 물류산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은행 이전 문제라든지 수출입은행 이전 문제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질문해 주셨던 내용을 저도 100% 동감을 하고 결국은 금융 문제하고 그다음에 지금 산업은행 유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제가 물류나 어떻게 보면 경제 쪽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제가 부산연구원장이 된다면 그 분야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되었을 때 우리 산업은행 이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은행 이전을 위해서 제가 지금 가장 머릿속에 생각나는 제가 해야 될 역할은 첫 번째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나름대로 능력과 네트워크를 저는 중앙정부와의 연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 결정하는 데 나름 기여를 하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산업은행 유치를 위해서는 부산연구원에서 산업은행 유치를 하고 그 직원들이 내려왔을 때 어떻게 활용하고 발전방안을 만드느냐 이 두 가지는 부산에서 내재적으로 충분히 준비하고 부산발전연구원이 정책과제를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산업은행은 분명하게 부산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그렇게 추진할 것이고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원장님이 되신다면 부산 은행 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토대를 많은 정치권에다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를 깊이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임 원장님 송교욱 원장님 맞으십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환경공학과 박사 출신이죠?
제가 알기로는 환경공학을 하신 것으로…
예, 그렇죠. 그분도 수질환경 전공자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도, 저는 수질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전 원장님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일단 내·외부적인 평가가 부산연구소의 어떤 발전에 크게, 부산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이 낮게 평가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같은 전공자로서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실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전문 전공은 좀 다른 전공이고요. 저는 도시 인프라나 아니면 도시 개발에서의 물 문제 그린 인프라 쪽 전공이고요. 반면에 제가 전임 원장님에 대한 부분을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좀 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좀…
(웃음)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산연구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경제, 사회, 문화, 관광 등 종합 발전에 대한 융복합 전공자가 사실은 원장으로 앉는 것이 앞으로 부산의 어떤 발전을 지속해 가는 데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자원 토목 그쪽 전문가이고 이공계 전문가이신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건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아주 박사 논문을 쓰거나 했던 일에 대한 어떤 전공에 국한되는 것보다 최근에 제가 연구한 것이 도시 그린 인프라 그다음에 저영향개발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 연구는 도시에 대한 인프라를 건축 분야 그다음에 방제 분야, 환경 분야 그리고 산업 분야 아니면 교통 분야, 인프라를 어떻게 그린, 친환경적이면서도 미래 발전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를 연구하는 분야로서 제가 한 10년을 국가저영향개발연구단 운영을 해 왔고요. 국가 연구가 한 280억 정도 했는데 그다음에 최근에 한 또 7∼8년을 한국그린인프라저영향개발센터를 유지하면서 그와 같은 융합적인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와 그다음에 연구 성과를 통해 가지고 나름 그래도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의 유수한 박사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도 많지만 나중에 또 추가질문을 드릴 것이고 일단은 저희들이 부산연구원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지금 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게. 부산이 아직까지 주력산업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랜도 정확하게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모든 것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도 물론 그렇고 엑스포 유치, 가덕도신공항 그다음에 부산신공항과 연계 발전 부분에 있어서 부산시 지산학 협력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지금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우려와 또 기대가 섞여 있는데 원장님이 되신다면 이런 우려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정말로 부산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중식 등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신현석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율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질의 답변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이 좀 어렵습니까?
답변을 계속하면서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깨가 무거워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부산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나지요?
저는 부산은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해운대입니다.
해운대.
예.
우리 부산을 위해서 무슨 발전을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앞에서도 김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물류, 지금 가덕신공항에 대한 성공적인 유치가 물류 측면이나 일자리 측면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맨 먼저 뽑고 있어요?
제가 연구원을 아직은 대표로…
부산하면 뭐를 맨 먼저 발전을 하고자 하면 연구원에서 뭐를 연구해야 됩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 측면에서 부산…
원장님.
예.
원장님이 되려고 하면 부산연구, 부발연에서 뭐를 해야 되겠다는 연구를 맨 먼저 뽑으라 하면 그 연구한 게 없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뭐가 맨 먼저 우리 부산시에 발전해야 될지 한번 연구과제라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가장 융합적인 부산, 물류체계 완성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시민행복을 위한 실질적인…
예?
시민행복을 위한 복지체계 그다음에 도시체계…
예?
도시…
됐습니다.
체계 구축에 대한 연구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됐습니다. 원장님, 원장님이 우리 부산연구원의 원장이 된다면 물류체계 뭐 도시체계 이래 해가, 이런 마음으로 해서 부산이 발전하겠어요? 이거 해가 부산 발전하겠어요? 해양 발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양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뭐 말씀드렸던…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겠는데요.
예.
우리 원장님이 된다 하면 첫째로 부산 발전에 대해서 뭐를 할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답이 나오지 않았고 지금 우리 해양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어떤 면에서 발전하면 해양도시가 이루어지고 크루즈가 오면 어떻게 하면 관광이 되고 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부산이 해양수도로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앞에 뭐 말씀을 드렸어요?
부산 해양도시로서 저는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류체계 구축 그다음에 그걸 위한 교통 기반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해양관광과 그 산업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요 세 가지가…
뭐 해양…
관광…
해양관광이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부산을 선두로 뽑으라면 첫 번째 해양이 뭡니까? 관광이 뭐예요?
첫 번째가, 첫 번째 관광을 말씀하십니까?
예, 뭐 때문에 우리 관광을 해야 됩니까? 관광인프라가 되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크루즈가 1대가 왔는데 관광객을 모시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부산에 갈 데 있어요?
지금 뭐 여러 군데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 자격을,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연구를 하려면, 크루즈가 1대가 온다고 하면 그 200명, 1,000명을 데리고 관광을 하려고 하면 뭐를 어떤 식으로 잘 만들어가 관광을 시키겠다는 그런 중심에 서가 있어야 되는데 왜 한마디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기존에 있는 어떤 안들을 중심보다도 저는 부산에서 해양에서 크루즈가 온다면 해양관광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관광사이트라든가 관광아이템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부산 자체 내에서의 관광 목적이 어떻게 보면 소비적인 관광도 중요하지만 부산의 역사문화지 그다음에 해양의 관광 그다음에 또 낙동강에 대한 관광 그다음에 부산의 산업관광 이 네 가지가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관광상품 또는 관광아이템을…
그 연계하는데 지금 현실이, 지금 현재적으로 갈 수 있는 연계가 되어가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연계가…
하나도 없죠?
철저하게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결국은 그와 같은 인프라 구축은 저는 하드웨어적인 게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드웨어적인 것은 중장기적으로 가더라도…
지금 후보자님, 정확하게 답변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우리 부산시에 발전도 안 되고 우리 관광객이 오면 관광을 시킬 수 있는 곳도 없을 뿐더러 구체적인 답변을 좀 우리, 분들이 정확하게 뭐를 관광을 하고 어떤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우리 부산시에 오전에 지금 물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아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 상수도물이 어떻게 흘러나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상수도에 관한 법을 알고 있어요?
예, 나름 잘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의, 우리 부산시 상수도에 대해 알고 있어요?
예.
지금 우리 부산 낙동강물은 상류가 아니고 중류도 아니고 하류지요?
예, 맞습니다.
하류수질이 지금 아주 안 좋지요?
뭐 일부…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수질이 안 좋죠?
예, 수질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가 어떻습니까? 물이 어때요?
수도 처리 후에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수도 물, 수리, 처리 후에는 지금 기준에 따르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집에 정수기 있습니까?
집에, 예. 정수기 있습니다.
정수기 있으면 정수기 뭐 하라고 놔둡니까? 그러면 상수도 물 그대로 마시죠, 좋다고 생각하면. 물이 안 좋으니까 정수기 걸러서 먹는 것 아니에요?
예, 지금 그런…
그러면 물이 안 좋죠?
심리적인 영향이 있고…
지금 부산 연구원님 중에서 상수도본부에 대해서 연구, 물관리 그 수질관리, 자재관리 그다음에 세척, 세관 세척 관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박사님들요. 있습니까? 답변 빨리 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깐.
예, 있습니다. 환경연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책토론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정책토론회 참여하시는 분이 한두 분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여기 완전히 전문적입니까?
예, 전문…
지금 전문직이 아니면 지금 현재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선임연구원 중에서 한 두 분, 세 분 정도가 그거에 관련된 환경 분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수질에 대해서, 자재에 대해서 세척, 세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좀 제가 파악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악하고. 그다음 지금 부산발전 연구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두 가지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핵심적인 부산시 연구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책 수립을 위한 팀을 만들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현재 부산시 연구원의 연구 질이…
안 좋죠?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질적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겠다…
원장님이 되시면 정확하게 그렇게 하시겠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연구원 중에서, 지금 부산연구원에서 보면 수탁연구하는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왜 수탁연구를 하고 있죠?
연구원의 연구과제는 기본과제하고 기본연구, 정책연구, 수탁연구가 있는데 수탁연구의 대부분 정부의 위탁연구라든가 부산시에서의 어떤 종합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산시의 어떤 정책적인 연구, 이와 같은 연구들에 대한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탁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연구를 미비해서 잘못해 가지고 다른 데 위탁 주는 연구가 있어요?
그 상황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주는 거 그 뒷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연구가 짧아서 위탁을 하는 게 얼마나 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위탁과제로 별도의 과제는 있지 않고 과제 중 또는 과제내용, 세부내용 중 연구원에 적정 전문가가 없는 경우나 미비한 경우에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하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지금 전체 연구원 수는 45명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45명이 모자랍니까? 많습니까?
박사급이 45명이고 지원, 연구지원 쪽이 32명입니다.
한 분이 연구과제를 몇 개 합니까? 보통.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위탁 주는 것은 못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하는 겁니까? 우리 박사들이 없어서 위탁 주는 거예요?
아까 위탁, 수탁 받는 건 부산시에서 수탁 받는 그 연구과제를 말씀드리는 거고 외부로 수탁 주는 경우는 연구원 내에 그 연구인력이라든가 전문 분야의 미비로 인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없는데 우리 원장님이 만약에 원장이 된다 하시면 본 위원이 방금 몇 가지 방향을 제시를 하였고 정말로 부산이 해양수도로서 관광이 뭐가 필요하고 해양수도로서 정확하게 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구상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해양이 인프라 구축도 아직 덜 됐고 제2해양이지만 인천에 자꾸 뒤처지고 있어요, 해양이.
예.
지금 관광이 정말로 우리 부산에 오면 관광할 데가 없다고 하는 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크루즈가 하루에 1대가 오든 한 달에 2대가 오든 관광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확실히 좀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명심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송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송현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재산보유현황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서울에 부동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까?
2003년, 2003년 취득했습니다.
취득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와이프, 부인 재산은 그 당시에 부인이 직장을 한 7∼8년 다녔었고 그다음에 결혼자금 등을 통해서 부인의 의지에 따라서 고향 주변에 작은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향 주변에요?
예?
어디 주변?
서울에.
서울에.
예.
영등포구…
영등포구 대림동입니다.
대림동, 예. 2003년경에 구입하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98년도에 부산으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98년에 부산대학교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배우자는 서울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다 같이 내려와서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 부산에서 쭉 살고 하는데 2003년도에 서울에 토지만 그렇게 매입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별다른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부인이, 와이프가 아마 그 당시에 2003년, 몇 살이었나요? 그때 어떤 큰 계기가 있지 않고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목적인지 투기목적인지 본 위원은 구분이 좀 안 가 가지고.
그 이후로 아마 그게 어떤 뭐 부동산 상승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거의 지금 저희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영등포구 대림동이면 앞으로 발전가능성이나 이런 게 무궁무진한 것 같고 지금도 아직 많이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고 평수도 120평방미터고…
평이 아니고 제곱미터입니다.
제곱미터입니까? 여기에 기입이 잘못 된…
그리고 지상에 지금 건물이 있습니까?
예?
지상에, 그 토지 지상에 건물은 있습니까? 지금 소유는 토지만 되어 있고 건물은…
제가 알기로는 토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취득 당시에 지상에 건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 항공사진을 보니까 지금은 건물이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하고 있습니까?
전혀 임대하고 있지 않고 그냥 소유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배우자 명의의 토지가 있는데 그 지상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없습니다.
지금 건물 없습니까?
예, 건물 없습니다.
항공사진으로 건물로 보이는 내용이 있는데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진이 잘못된 건가요?
글쎄 제가 그거는 파악했는데 그냥 대지로 되어 있었고 그냥 대지에 대한 그 세금만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대지고 그 위에 지상건물은 없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토지 임대차나 이런 부분으로 월세를 받는 것도 없고.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또 추가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종합소득세 납부내역을 보는데 2019년도에 소득세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예.
소득금액증명을 쭉 보면 그 이전에는 근로수익금액 많이 잡혔는데 2020년도, 2019년도 보니까 사업수입금액도 잡히고 별도의 근로 외에 어떤 사업을 영위하셨습니까?
사업을 영위한 적은 없고 그해 아마 연구과제나 그 연구과제에 따른 어떤 이익금, 이익이런 걸 인건비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컸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타항목으로 잡힌 부분이 근로수입금액의 절반입니다. 기타항목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타항목이 주로 강연, 회의 또는 자문 그다음에 기타 등등 그와 같은 수입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연구과제 수행하면 대학에서 수당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합 외 근로소득외 수당 그 수당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좀 많이 줄었는데요. 2019년에 연구단 사업이 끝나면서 그때 수당받은 거가 제가 보기에는 한 2,000∼3,000만 원 그 정도가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18년도에는 전혀 기타금액도 잡힌 것도 없고 하는데…
그때는 연구년, 안식년이었습니다.
안식년이어서.
예.
그러면 그 이전에도 지금 17년도, 그럼 18년도만 안식년으로 갔고 나머지는 강연이나 회의나 수당으로 기타금액으로 잡혔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과기록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도 6월 16일 자 처분이고 최근 일인 것 같습니다. 방재실험시설 관로 및 인공강우장비 구축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2015년도 11월 6일 날 준공검사에 대한 외부위원으로 참여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당시 내부위원 세 분 그리고 외부위원 세 분 이렇게 구성된 것 맞습니까?
예, 6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강우시설 중에 노즐 등 연구개발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인데 감독관 등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준공검사 완료로 공문서 기재, 허위기재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행정적으로 불찰이 있었음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불기소처분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고 이 기소에 대한 유예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범죄사실은 인정되고 여러 가지 피해정황이나 사건 전후 맥락을 좀 참작해서 기소만 유예한다는 거잖아요.
예.
범죄사실은 인정되는 거고. 허위공문서 작성을 했다라고 검찰에서는 판단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해당 행위가 유죄로 판단된 것은 인정을 하시죠? 유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죠?
아직 뭐 법원까지는 가지는 않았었지만 제가 그 당시 소명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좀 후보자님의 어떤 부산연구원장으로서 자질이나 이런 측면에서 많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많이 생각이 듭니다. 혹시 준비하실 때도 그런 마음의 염려가 있었습니까?
초기에 준비할 때는 거기에 대한 염려는 없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초기에 염려는 없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게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 전문가로서 제대로 평가를 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코로나 기간이고 해 가지고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실제로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당시에는 큰 문제가 안 될 거다라고 했던 행동이 그 이후에 보니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큰 문제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수사받으실 때 경찰 한 번, 검찰 한 번 이렇게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진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아마 기소유예 결정통지서에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답변의 내용을 추론해 보건대 실제로 연구개발장비가 추후에 설치가 되어서 현재는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답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좀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실제로 일단 설치가 안 되었는데 일단 준공되었다고 허위로 작성한 부분도 문제고 그런데 추후에 그렇게 작성을 하고 나서 추후에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하자가 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그쪽 전문가로서 장비상태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장비상태에 대한 구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름 신뢰를 가지고 그때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 말씀은 전문가라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추후에라도 문제가 없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준공상황을 안 본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추론과정에 시뮬레이션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님의 전문지식을 믿고 추론해서 준공이라는 결과를 내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보통 그 당시에 그 장비 자체가 세계에서 처음 개발되는 장비였고 그리고 또 그 장비 자체가 궁극적으로 운용될 때 지금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지만 어떤 행정적인 그런 불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에 대해서 검사를 요청하면서 외부위원으로 참여를 하신 건데 설치부품들이 제대로 잘 구비가 되고 이뤄졌으니까 준공검사를 완료했다,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시 최첨단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설치가 안 된 상황인데 준공이 완료되었다라고 보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으로는 제가 불찰이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 행정적인 불찰 외에 그런 판단의 오류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건 차후에라도 그냥 행정적으로 이 부분이 크게 문제, 당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그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했을 땐 문제가 없었을 거다 판단을 해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행정적으로 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라는 말씀이신데 그 말씀 아니십니까?
예, 그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몰라서 불찰이 있었던 거에 대한 걸 인정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이 납득이 안 가는 게 설치가 안 됐는데 준공을 내는 게 몰라서 안 했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장비 자체가 전체를 다 검증을 했었고 그 장비 자체에 대한 천장에 달지 않은 상태 그거에 대한 것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참 걱정이 많이 좀 됩니다. 그 조사 받을 때 진술 외에 의도하지 않은 내용이다, 의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하신 것 같고 그래서 기소유예 결정통지에도 의도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전에 동종전과가 없었다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하면 마치 고의성이 없는 것처럼 또 느껴지는 부분이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예.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면 됩니까?
저는 뭐 고의하고 의도의 차이를 잘 알지는 못하는…
의도는 그런 거죠. 이제 누가 보면 의도하고 고의하고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기소유예 결정통지에는 의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작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누가 봤을 때는 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기소유예 결정이라는 건 유죄입니다. 유죄라는 건 고의성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의도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신 것 보면 혹시 후보자님의 어떤 지금 의식, 인식 자체가 이 행위에 대해서 계속 몰랐다, 이렇게 될지는 몰랐다. 그리고 전후맥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인데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한 건데 법적으로 잘못되더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했던 그런 불찰에 대해서는 더 반성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지금 현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당시 행정상 징계처분은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경고만…
경고 받으셨고요.
예.
경한 처분을 좀 받으셨네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봤는데 부산연구원 원장으로서 소신과 역할 그리고 갖추어야 될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도성, 합리성, 소통성인데 여러 가지 전문적인 그런 부분도 좋습니다. 다만 연구, 각자 연구원들이 또 연구를 하고 총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텐데 그 연구과정에서의 어떤 진실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많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주위상황과 지금 이번에 형사처벌 받으신 부분도 그렇고 당시 그 감독관이 이런 이런 요청을 했고 예를 들면 사업비를 재이월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즐 설치는 완료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후보자님도 뭐 준공검사 요청이 있으니까 준공검사 완료해야겠다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주위의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요청 등 불합리한 요청이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그런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시고 임하신다면 그런 부분을 또 하나의 큰 덕목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많은 공부를 했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는 저희 의사일정에 사전간담회 때 한 대로 했는데 오후 질의는, 보충질의는 별도의 순서 없이 요청하시는 위원님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우리 송현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을 우리 후보자님께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알면서 사인을 했으면 사실은 도덕적으로 크게 무리가 있는 부분이고 이게 현장을 보거나 점검하지 않고 테스트하지 않고 했다면 그거는 연구자로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원장의 어떤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말 큰 덕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연구자로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점검하고 체크하고 해야 그게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나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학적으로는, 이공학적으로는 그런 건데 그 부분은 정말 좀 유념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산의 어떤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부산에 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예, 제가 전공은 아니지만 듣고 알고는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저는 해운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장에 지금…
예, 기장 해운대, 예.
기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부분 그것은 지금 상당히 앞으로 유망한 직종이고 또 그 부분을 우리가 연구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주위에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원자력이, 발전소가 상당하게 우리 거리에, 지근거리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원자력발전소와 그다음에 대체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지금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가고 있지만 앞으로 새로운 신종 감염병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시스템반도체 부분은 궁극적으로 부산연구원의 정확한 전공 분야나 어떤 기능이 지금 현재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ISTEP이라든가 아니면 정보센터라든가 정보원들과 협의해서, 협약해서 시스템반도체 부분에 대한 IT 그다음에 AI 부분과 같이해서 디지털 부분에 대한 혁신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원자력에너지 부분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정말 부산이 정말 가져야 될 먹거리고 저는 물론 나름대로 심리적인 것도 있지만 먹거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부분은 에너지 자체만이 아니라 에너지가 물산업하고도 연계가 되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환경산업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에너지 부분 단독이 아닌 부산 특성에 맞는 융합적인 그런 먹거리 창출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의료나 보건 분야에 대한 분야고 그다음에 하나는 오히려 코로나 이후 세대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분야 취약자라든가 아니면 복지 노무자들, 노동자들 이와 같은 분야에 대한 것들이 같이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산 자체에서도 어떤 코로나 관련된 바이오 관련된 연구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제가 좀 전공지식이 짧아서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은 코로나에 우리 영향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또 향후 2∼3년 후에는 새로운 감염병이 또 등장을 안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부산의료계에서도 그 부분에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부산연구원에서도 그 디테일한 부분을 좀 같이 의료계와 함께 앞으로 어떤 대책들을 세워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연구를 숙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연구원에 보건이나 이쪽 분야 박사나 아니면 전문가가 없는 걸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전문인력의 보완도 연구원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부산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연구원도 좀 충원을 시키시고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부산 발전에 대한 철학들 그런 것들을 잘 녹여서 정말 부산이 연구원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부산 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장님 되신다면 힘껏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맛있게 했습니다.
오전에 또 고생하시고 오후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보니까 저희들 국가적으로도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이 되셨죠?
예, 저번 주에 선정이 됐습니다.
며칟날 되었습니까?
24일 날.
24일 날 되었고요. 그러면 위원장은, 그 분과위원장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며칟날 선임이 되셨습니까?
그게 하루상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일…
25일 날 하셨습니까?
예, 정확한 날짜는 그런 임용장이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분과위원장은 그냥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해서 그렇게 선정이 됐었기 때문에 어떤 명확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그 위원으로서는 혹시 내락을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선정이 되었죠?
저는 주변의 전문가분들의 어떤 추천이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다?
예.
그럼 24일 날 임명장을 받으셨고요?
예.
그러면 저희들 인사검증위원회 자료는 며칟날 제출하셨습니까?
25일 날 제출했습니다.
25일 날 제출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력서 페이지 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위에 상단부에서 보이시죠? 2022년 10월 또 현재 이렇게 나와 있고…
예.
저희들 자료 제출을 25일 날 제출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시기상으로 맞습니까, 이래 하면? 24일 날 위원회 위촉을 받으셨고 자료 제출은 25일 날 돼 있고.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명확하게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촉장을 받은 거는 제가 이걸 적었던 그 사항은 26일 날은 다 같이 모여서 위촉장 수여식을 했는데 위촉장에 있는 날짜가 며칠인지는 지금 기억을 정확하게 못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후보자님 말씀대로 이 날짜가 맞는 것 같으면 25일 날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그 전에 다 작성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 24일 날 작성했습니다.
24일 날 작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작성을 하루만에 다 하신 겁니까?
24일 날 분과위원장 선임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 전 주에 20일 날 민간위원 위촉됐다라는 통지를 탄소중립녹색위원회, 제가 지금 날짜를 보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20일 날 통지를 받고…
20일 날 통지를 받았습니까?
예, 통지를 받은, 공식 통지라고 그러죠, 메일을 통해서나 전화를 통해서나. 그리고 24일 날 1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날. 그래서 그 1차 회의 중, 저는 분과위원장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그때 민간위원으로 1차 회의 참석을 하고 그 회의 중에 호선에 의해 가지고 분과위원장으로…
분과위원장은 그러면 며칟날입니까?
그게 24일입니다. 24일 오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전화상으로, 구두상으로 받는 부분은 저는 기재를 할 수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인사검증이기 때문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저는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오늘 날짜에 부산일보 신문 한번 보셨습니까?
아니요. 오늘은 제가 계속 여기 있느라고 보지 못했습니다.
신현석 교수 녹색성장위원 위촉 이렇게 해서 오늘 날짜에 신문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인사검증위원회에 검증받는 날이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신문에 이걸 갖다가 보도에 나오느냐. 저는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고 새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사, 오늘 부산 원장 그게 나왔었다고요?
나왔습니다. 아니, 원장이 아니고…
저는 전혀…
녹색성장위원회 위촉으로 해서 부산일보에 게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거는 저번 주에 제가, 예.
아주 민감한 시기인데 이걸 갖다가, 어차피 후보자님께서 언론사에 요청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제가 언론사에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어디서 나갔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뭐 많은 경우에 어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는 학교에다가 보고를 했고요, 부산대학에다가. 대학에서 어떤 그런 사항들이 홍보가 됐는지는 제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인사검증하는 날짜에 딱 날짜에 맞춰서 나왔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인사검증 받는 날짜에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까?
전혀 의도한 적은 없습니다. 의도할 수도 없고 이거를, 인사 문제인데요.
지금 부산시에 지금 누가 나와 계십니까?
(“예, 재정혁신담당관입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그러면.
직책과 소속 말씀하십시오.
예, 재정혁신담당관 남정은입니다.
재정담당관이십니까?
예.
이게 저희들이 봐서 인사검증 자료 자체가 저는 너무 부실하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오전에도 그랬지만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해도 될 이야기를 다 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적으로는 이게 검증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검증을 왜 할 수가 없느냐 보면 저희들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도 다 검증을 다 받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 정도 수준까지는 저는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지금 후보자가 재산이나 모든 전과 부분을 본인이 오픈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협약에 나와 있는 부분은 모두 기재를 해서 지금 정리를 하였습니다. 조금 저희가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은 대신 제가 사과를 드리고 전과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거기 보면 협약서에 있는 부분을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본인이 직접 떼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제출을 못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고 서면으로 써서 다 제출을 한 부분입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재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검증을 하십니까? 본인이 신고, 자료에 이래 올리지 않으면?
재산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료에 문제가 없도록 서명을 다 하고 있고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담당관님!
예.
지금은 저희들이 개인정보 때문에 자산이나 재산이나 동산, 부동산도 본인이 오픈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선출직들 같은 경우는 다 검증을 다 받습니다. 제가 봐서는 인사검증시스템을 저는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인사검증은 18년도에 협약에 의해서 지금 현재 도입되어서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 협약에 의해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이 안 됐었잖아요, 해 가지고?
예, 그 부분은…
오늘 아침까지도 자료를 보완을 했다 아닙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 간담회장에서 내가 전문위원 보고 이야기하니까 바로 보완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 자료는 저희가 지난주에 요청을 받아서 제출을 했는데 조금 중간에 전달 과정에서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전달 과정이 아니고 이게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되지. 지금 저희들 자료가 지금 얼마나 수정이 됐습니까, 해 가지고?
준비 과정에서 조금 저희가 불찰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실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저희들 선출직 정도는 저는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료만 정확하게 제출이 되면 저희들이 질의할 내용이 없잖아요? 개선하시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개선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협약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의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협약을 하셔 갖고 저희들 특위에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위원장님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면?
예, 우리 박희용 위원님 지금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제출을 하고 내용을 숙의하고 상의를 좀 했으면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후보자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는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인사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저는 검증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전이나 오후나 계속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소화시켜야 된다, 해소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추가질문을 다시 할까요, 그러면 뒤에?
계속하십시오.
후보자님 제가 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연구원의 본질적인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정책연구고요. 정책에 대한 확산 이 두 가지가 연구원의 가장 큰, 부산시를 위한 가장 큰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연구원의 본질적인 업무가 연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후보자님도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봐서는 전체 연구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후보자님도 아시다시피 사회 각계각층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부분의 이름은 못 대지만 연구 부정행위하고 논문 표절 부분에 상당히 대두가 많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연구윤리 준수 의무도 중요하지만 부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데 연구기관인 우리 부산연구원이 연구원들에 대한 윤리의, 연구윤리 준수도 상당히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다시 말해서 연구윤리는 부산연구원의 구성원 중에서 핵심 인력인 연구자가 절대로 지켜야 될 상황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100% 인정합니다.
그래서 부산, 얼마 전에 부산복지개발원의 연구원도 부산 감사에서 자기 표절 적발 사례가 있어서 논문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로 부산연구원도 저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부분도 인정하십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기는 좀 제가 잘 몰라서 인정은 어렵지만 연구윤리나 연구 표절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기준과 평가 방법을 수립하고 그게 없으면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부산연구원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복지개발원 쪽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산연구원도 다분히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저는 발생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만약 취임하게 되면 그 부분부터 한번 챙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연구 부정행위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첫 번째, 두 가지로 봤을 때 양심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이라는 건 연구자로서 양심을 속이는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거짓이죠. 그다음에 신뢰는 뭐냐 하면 그 연구 부정으로 인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다른 연구자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그런 나름대로 좋지 않은 영향 이 두 가지가 연구 부정행위에 있어서의 큰 핵심 논의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부산연구원의 내부규정집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연구윤리규칙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제3조1항에 보니까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부당한 저자 표시 등의 행위를 말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구윤리규칙 6조에 보면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원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읽어본 적은 있고, 예.
읽어본 적은 있고 지금 뭐 기억은 없으시겠네요?
기억은 정확하게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장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과 연구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정기적인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연구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원장은 앞으로 부산연구원에서 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될 텐데 연구가 본질인 연구원에서 연구윤리와 관련한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 등을 위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가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하나는 교육, 이것은 어떻게 보면 피동적인 부분이고요. 조사,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현황 파악 부분이라면 실제로 연구윤리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립대학 또 아니면 유수 연구기관 수준으로 만약 연구윤리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고 실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한 교육, 조사 그다음에는 평가 부분입니다. 연구윤리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인사라든가 아니면 성과급의 평가 점수를 매길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대학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또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자님 지금 부산연구원에서는 많은 연구도 하고 있고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연구원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부산연구원에 지금 현재 취약한 부분이 홍보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인터넷을 들어가 보거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대학에 있는 30년 교수인데 제 손에 부산연구원의 자료가 그렇게 명확하게 제가 필요한 자료가 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연구원의 연구가 적합하지 않거나 아니면 홍보가 부족하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저는 홍보 방안을 한 두 가지 정도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지금 현재 디지털 홍보 방안이라고 합니다, 비대면 홍보 방안. 디지털, 비대면 홍보 방안이 유튜브라든가 SNS라든가 아니면 직접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지자체에 파급되는 어떤 메일이라든가 그리고 그와 같은 정제된 자료들이 좀 힘들어도 계속 파급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 방안은 저도 대학연구원 운영하면서도 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홍보가 돼서 연구 성과가 파급되는 걸로 사후에 평가를 좀 해 줘야 됩니다. 그건 AHP평가라든가 다양한 평가방법이 있는데요. 결국 어떤 연구 성과가 어떻게 도달이 되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평가되는가 이 삼각 구도가 만들어지는 그런 대학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부산연구원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부산대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그래서 부산대 교수님을 하실 때 부산연구원에 대한, 연구위원님들에 대한, 우리 부산연구원에 대한 평소의 소견이 혹시 있으십니까, 보는 시각은?
간단하게 대답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주변에서 제가 판단을 하는 것보다도 생각을 했을 때는 연구원 개개의 자질은 나름 뛰어나나 결국은 자질을 어떻게 보면 엮어내서 성과품을 만들어내는 데는 좀 미흡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어떤 정책 목표라든가, 연구 목표라든가 연구 수행에 대한 어떤 목적성 그리고 평가 내용 이 부분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지금 얘기들을 주변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 자료를 11월 8일 날 기획재경위원회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자료를 이래 보니까 성과확산보고 운영 제안을 제가 먼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사업 중에서 이래 보니까 정책 개발의 기초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론적이나 학술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도시 발전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 과제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이래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성과확산보고회를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산 부분뿐만 아니라 보고회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홍보나 확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아까 후보자님이 교수님으로 계실 때 저희들 연구원을 어떻게 보느냐 한번 여쭤보는 부분이 성과확산보고회를 잘하게 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부산연구원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재정자립도도 저는 올려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실적으로 저조한 경영평가에도 많은 도움이 느껴진다 싶어서 성과확산보고회를 정기적으로 확산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연구원의 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된다면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부산연구원이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리는 위로 있고 발은 바닥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연구의 질이 우수하지 않으면 절대로 연구 성과가 파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부산연구원의 연구 질 확산을 위해서 연구 성과, 평가 방안이라든가 말씀하셨던 확산 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발의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구가 지자체나 아니면 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확산이 되지 못하는 그런 정책연구는 사이언스 연구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어떤 맞춤형 정책팀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민 소통 아카데미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 시도해 보지 않았던 것들을 시험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연구 자체가 정책연구가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선도성과 확산성 이 두 가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저희들 부산연구원이 국가적인 정책용역이나 안 그러면 자치구·군의 용역을 많이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저희들도 자치구·군의 많은 용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연구원으로 용역이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외부기관으로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용역을 받기 위해서는 부산연구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저는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도 부산연구원이 잘되기를 저도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만약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박진수 우리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으셨는데,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보충 답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이 2030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북항 3단계 ODCY 부분 정부 차원에서의 수용에 대한 부산연구원의 역할과 앞으로의 대처 방법과 지금 후보자님 개인의 어떤 생각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 위원님이 오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연구원들 통해서 점심시간에 간략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두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ODCY 부분은 현재 사업에 포함이 돼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단, 더 확장되는 신감만부두 쪽이라든가 군부대 이쪽은 지금 해수부하고 그다음에 정부와 협의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엊그제 신문에 났는데 예타에 들어가는 부분은 궁극적으로 신감만 쪽은 빠진 상태에서 일단 예타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저는 2030엑스포가 유치가 된다면 그게 실질적으로 북항 지금 3단계라는 건 제가 처음 들었었는데 그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면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내년이죠. 내년 이후에는 계기가 있고 부산연구원에서도 확장방안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면밀하게 어떤 정책적 준비가, 연구 준비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2030엑스포하고 부산, 북항 제3단계에 대한 발전방안을 만드는 사항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포함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의 수용, 수용에 대한 타당성이죠, 수용. 수용에 대한 타당성을 우리 부산연구원에서의 역할, 역할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걸 정당성, 타당성이라 하죠. 그죠? 그래서 그걸 타당성을 좀 포장을 잘해야 정부에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수용을 해 달라 할 수 있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단계에 포함이 돼 있다는 그게 아니고 3단계에 포함은 당연히 돼 있고 우리 부산시가 그 부지를 수용하기에는 재원에 문제가 있으니 이걸 정부 차원에서 그러면 내년에 실사단이, 내년 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내년 말에는 이게 결정이 나는 부분인데 실사가 오기 전에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이걸 정부에 강력하게, 부산연구원에서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니죠, 그죠? 부산연구원에서 이걸 좀 타당성 있게 어떤 포장을 해서 연구 결과를 내놓으면 우리 부산시가 정부에 이걸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실사가 나오기 전에 어떤 그림을 좀 잘 그려놓자는 뜻이죠, 저는.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해서 부산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지금 제가 질의를 던진 거예요, 포함이 돼 있는 게 아니고. 포함은 지금 큰 그림을 보면 포함은 돼 있고 타당성에 대한 연구원의 어떤 역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이나 아니면 계획이 진행될 때는 단계별로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타당성 근거 그다음에 기획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1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ODCY부지뿐만 아니라 거기 단계가 어떤 B/C에 맞게 수용 가능한지 안 한지. 그럼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마스터플랜 단계는 말씀하신 대로 실사 이전에 연구원에서 부산시와 협의를 하고 검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고요. 만약에 그다음 단계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수탁연구라든가 이걸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이 2단계로 진행이 돼야 돼서 이와 같은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후보자님께서 원장으로 만약에 취임을 하게 되신다 하면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부산연구원도 우리 부산시가 2030월드엑스포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저는 병역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 9월 3일에 입대를 하셨는데 복무기간이 몇 년 몇 개월이었습니까?
1년, 18개월, 단기사병 18개월.
아, 18개월?
예, 단기사병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그럼 1년 6개월이다…
1년 6개월입니다.
그럼 그때는 똑같은, 병역에 입대한 분이 똑같은 기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32개월, 28개월이었습니다마는 저는 시력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단기사병으로 2급 판정을 받아서 가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저는 시력이었었고 그것도 현역이라고는 하는데 단기사병이라고 얘기가 그 당시 됐었고요. 시력 고도근시하고 난시로 인해 가지고 그 판정을 84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받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단체에서는 녹조류, 낙동강에 녹조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이유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만약 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연유로 녹조류가 갈수록 심화되고 많이 상태가 악화되는지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녹조라든가 물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편향적인 생각보다는 좀 과학적으로 기술적인 그런 근거에 의해서 논의가 돼야 된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학자로서 생각입니다. 근거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논의는 굉장히 많은 분란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녹조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한테 심리적으로, 어떤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조 문제의 어떤 근원적인 해결과 더불어 저는 부산 식수 문제 해결이 같이 논의되는 방향으로 항상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게 곧 물 안보라는 측면이죠. 하나만, 하천만 살리는 게 아니라 부산시 먹는 물도 같이 살리는 논의가 돼야 된다 이게 제가 지속적으로 논의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 궁극적으로는 낙동강 사업 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치수 부분이라든가 이수 부분, 홍수 감소 부분이나 아니면 물 확보 부분에서는 편익이 더 컸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 가치를 인정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수질 부분은 굉장히 오랜 기간 연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와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예.
금방 그리 말씀하신 것처럼 복잡한 이유기는 합니다. 이유기는 한데 사실 저는 물을 보이는 생명이라고 정의를 많이 내립니다, 공기는 보이지 않는 생명이지만.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될 사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저도 극히 동의를 합니다, 공감을 하고. 결국 이유야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 누가 주도를 하든지 간에 이 문제는 분명히 우리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좋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도 근본적인 이 해결은 취수원 다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많은 오염원들이 있고 그것은 거의 근본적인 대책이 어렵다고 봅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취수원을 새로 개발하고 다변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식수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농사를 지을 때 농업용수로도 쓰고 가축들이 마신단 말입니다. 결국 그 농산물을 먹고 가축을 먹는 것도 우리 주민이고 시민이고 국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질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 끝으로 후보자께서는 평소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언론기고를 통해서 수질 말고 치수사업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우리 부산에서 치수사업을 어떻게 해 나가는 게 좋을 것인지 한번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수라는 것은 홍수가 나거나 침수가 났을 때 방어하는 사업을 치수라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부산시에서 지금 침수지구가 우리가 센텀이라든가 온천천이라든가 동천이라든가 서낙동강이라든가 굉장히 많은데 그 원인은 단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비가 많이 오거나 또 부산 같은 경우는 해수면 상승에 의한 영향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세 번째 비 오는 걸 컨트롤할 수 없고 해수면 상승하는 걸 당장 컨트롤할 수 없는 장기적인 과제고 기후변화 과제라면 저는 제가 15년 동안 연구해 왔던 게 바로 저영향개발 그리고 그린인프라입니다. 그의 경우에는 도시지역이 지금 굉장히 재개발이라든가 많은 지역들이 불투수 면적이 되는데요. 비가 왔을 때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가둬둘 수 있는 곳이 없고. 도시의 건축물이나 도로나 공원 같은 시설들이 치수 목적으로 주변에 아주 작은 지역이나 마을이나 지하공간이 침수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시개발을 해 나가면서 도시정책 차원에서 우리가 조정을 해 나가느냐 그게 바로 그린인프라라고 저희는 명명을 하는데 그와 같은 사업도 동시에 같이 됐을 때 치수 문제, 침수·방호 문제가 부산시에서 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면, 예,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연입니다.
아까 후보자님 오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우리 부산시나 우리 다른 기관장님의 입맛에 맞는 연구보다 우리 연구원의 독립성을 지켜가면서 우리 부산연구원을 운영해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참 바람직하고 용기 있는 답변이라 생각하는데요. 참여정부 때 우리 수자원공사 연구원에서 대운하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는 반대입장을 내다가 MB정부로 바뀌면서 또 대운하를 찬성하는 연구결과를 냈어요. 최근에는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경남연구원에서 비슷한 행태를 보이다가 언론에 질타를 받은 적 있는데 우리 후보자님 이런 경우에 부산연구원 원장으로서 이런 경우가 닥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입장을 좀 취하시겠습니까?
위원님의 질의 감사드립니다. 앞의 부분 문제는 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운하 하다가 이거 됐던 건 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예.
저는 항상 30년 연구하면서 연구에 대한 어떤 기법에 대한 변화는 있어도 제 나름대로 물과 도시에 대한 철학은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한 번도 저는 굽히거나 바꿔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요.
연구원장으로서 학자의 신뢰와 양심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정무적인, 행정적인 그런 판단도 내리셔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연구원은 독립청사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좀 언뜻 생각나는 게 지금 메가시티 관련된 정책 추진인데요. 저는 연구원들의 연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저도 연구원, 대학에서 연구원을 운영하면서도 단, 정책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부산시 정책에 대한 지원과 그다음에 지적, 나름대로 정보의 제공에 있다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론을 하고 논의를 통해 가지고 연구원과 부산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연구원들도 본인의 연구방향이나 철학과 일부 다르더라도 정책연구 부분은, 과학연구가 아니고요. 정책연구 부분은 연구원의 합을 통해서 나온 방향에 대해서는 연구원들도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정책연구원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는 좀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연구원 내부에서도 정책연구를 할 때 의견이 분분하게 나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책연구 관련해서 우리 가덕도신공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박형준 시장님께서 지금 플로팅 공법을 강하게 추진하고 계신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토목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지금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토목에도 정통하셨고 또 수자원하셨으면 수리에도 정통하실 텐데 후보자님 개인의 어떤 플로팅 공법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신공법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국내 토목기술이나 아니면 건설기술이 마련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더 중요한 건 플로팅 공법이냐 매립 공법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앞에서 박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전체 총괄적인 사업의 B/C나 사업목적, 기간에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아마 앞으로도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 플로팅 공법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효성이 있는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정밀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다소 모호한 답변같이 들리는데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를 보니까 아주 좋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대로만 지켜지면 부산시가 진짜 많이 발전할 것 같은데 15분 도시 우리 시장님 공약이지 않습니까?
예.
15분 도시가 이루어지면 우리 부산시민의 삶이 바뀔 것이라고 지금 답변서에 적혀 있어요.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답변서를 제출하셨습니까?
저는 모레노 교수 강의도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연구가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시설 인프라 쪽에서는 한 15년, 20년 이상 논의돼 왔던 겁니다. 저는 그 15분 도시라는 게 새로운 어떤 정책이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툴이 뭐가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어느 지역에 어떤 것이 부족하고 그걸 메꿔줄까가 중요한 것이지 그 지역에 어떤 것을 갖다 넣어줘 가지고 발전시킬까라는 측면의 15분 도시가 저는 맞는 방향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건 그 도시 그다음에 15분 거리 내에 있는 그 지역에 무엇이 취약하냐에 대한 파악부터 필요하고 부산연구원뿐만 아니라 부산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부터 챙겨 나가고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좀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그거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추진하는 게 맞는가. 저는 아까 말씀, 부산연구원에서는 지자체 협의회 또는 지자체 맞춤형 전략 또는 정책팀을 만들어서 그 방법은 지자체에 각자 갖고 있는 취약성은 거기 사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압니다. 그거를 정책적으로 통합하고 융합할 수 있는 그런 팀을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다라면 15분 도시에 대한 빠진 부분들을 메꿔나가는 그런 부산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5분 도시라는 공약사업이 다소 추상적이지 않나라는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 부산연구원에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해 가지고 방향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독립청사도 말씀드렸는데 연구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우리 수탁연구도 어느 정도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수탁연구를 많이 하다 보면 우리 정책연구라든지 또 연구원의 어떤 기본연구가 좀 소홀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탁연구, 경제원의 독립을 위해서 어떤 수탁연구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후보자님의 복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우리 실장님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2002년 부산연구원 예산을 보니까 한 130억 정도 중에서 약 70억 정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전체 직원이 한 100명이고 그리고 연구자가 한 60명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1인당 1.2억씩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서울연구원이나 기타 연구원으로 봤을 때 보면 한 6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상황을 저는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충분한 능력이 있는 연구원들이고 박사님들이지만 첫 번째는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저는 중앙이나 아니면 지자체, 부산에 있는 지자체의 수탁연구가 결국, 결코 그렇게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정책에 도움 될 수 있는 수탁연구는 확산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립화 방안입니다. 제가 보니까 부산연구원 예산 상황을 한, 저도 기술평가사로 기업이나 연구소들을 평가를 쭉 해 왔었는데요. 단순하지만 부산연구원을 봤더니 부산연구원의 어떤 예비비라든가 유형자산이라든가, 제가 잘은 몰라도 자립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결국 그 자립화 방안을 만드는 게 어떤 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가 살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한번 더 공부를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후보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또 반드시 지키셔 가지고 우리 부산연구원이 부산시 발전에 도움 되고 그리고 우리 부산시민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15분 도시 잠깐만 여쭤보면 후보자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예? 어떤?
15분 도시 방금 말씀하신 거요. 그 방향에 대해서 이미 답을 좀 내려놓으신 것 같은데요.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산연구원에서도 이미 15분 도시에 대해서 책자도 발간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하셨죠? 후보자님 생각하고 다른 결과물들이 있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기 보고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보고서를 발췌했는데 저는 다른 방향이 있으면 정책 방향은 충분히 어떤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수정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15분 도시라는 추상적인 도시가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는 15분 도시를 위한 방안들을 찾는 과정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행 이게 굉장히 제가 도시전문가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는 아니겠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후보자님 3년이 임기시죠, 혹시 된다고 하시면? 그렇게 만들어놓고 또 가셔 갖고 이게 완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깊게 들여다보셔서 시장님 공약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추진하는 방향보다는 뭐가 필요한지 깊게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제가 몇 개만 좀 여쭤볼게요. 오전 질의할 때 제가 신상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달라고 하니까 답변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어떤 신상?
오전 질의할 때 신상 문제에 대해서, 2년 전에 있었던 신상 문제에 대해서 소명을 하시겠냐 하니까 변명 같아서 소명을 안 하시겠다라고 하셨죠?
예, 제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또…
오후 질의 때는 상세하게 답변을 하셨네요?
구체적인 질의가 들어왔을 때는 제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생각…
구체적인 질의를 하지 않아서 답변 안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워낙 제가 잘했던, 잘한 일이 아니고 반성하고 다시 없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구절구절 변명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몇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혁신 관련해 가지고요. 중간에 답변하실 때 조직개편 등 의사표현을 하시는 것은 본인 입장에서 과한 게 아니냐라는 표현을 하셨다가요, 두 번인가 복지개발원하고 여성 관련해 가지고 연구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부산연구원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찬성한다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맞으시죠?
예.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해 가지고 아직까지 여러 단위의 반발들이 조금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내놓은 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는 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인사 부분, 직원들의 부분들 그다음에 조례를 만드는 부분들 아직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임용후보자로서 공공기관 통폐합에 관련해 가지고 시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하시는 거는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제가 그 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산연구원으로부터도 보고를 받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정된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너무 잘 아시던데요? 아까 답변하실 때.
언론에 난 정도 수준을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원하고 그다음에 복지개발원하고…
임용후보자로서 시가 제안한 그다음에 곧 제안할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등의 시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닙니까?
시의 입장이 만약 어떤 수정사항이나 아니면 저희가 자문하거나 정책적으로 제안할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제안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제가 여쭤볼 때 강 이름을 다 외우신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물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시다가요. 수돗물 이야기 나오니까 그게 또 전공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잠깐 하셨어요. 인사청문회나 이런 건 처음이시죠? 면접을 보시거나 이런 것들은 많이 하셨을 텐데 직접 면접자로서 하시는 거는 익숙하지 않으시죠?
평생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답변이요, 물론 지금 저희 인사검증특별위원회가 많은 과정들이 있고 협약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저희가 부적격 의견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아마 마음속으로는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답변을 하실 때요, 제가 조금 보니까 상충되는 답변들을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게 기준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들은 제가 판단할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판단을, 대답을 하실 때 좀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찍은 것만 3개거든요, 답변이 다른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산연구원의 정책 관련해서는 아마 임용이 되시면 행정사무감사 때 또 뵙게 되겠죠, 제가 상임위원회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때 다시 질문을 하고요.
부산연구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언론들이나 부산시민들이 잘 알지를 못해요. 심지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앞에서 우리 박희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와 서로 일맥상통하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정보, 생산된 정보와 그리고 정책을 어떻게 확산하느냐 그리고 특히 앞에서는 지자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저는 확산이 더 중요한 부분이 시민들에 대한 확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확산은 또 한 분 한 분 찾아뵙는 것보다 많은 경우는 온라인을 통한 시민들이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확산 방법을 찾고, 지금 그게 전혀 없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도 대학에서 30년 있었지만 너무 용어가 어려워요. 저는 항상 보면 Easy Go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쉽게 우리가 정책을 설명하고 또 나름대로 어려운 용어를 어떻게 시민들한테 풀어나가느냐 이 두 가지가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라든가 정책 확산 방안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게 시민들을 직접 찾아뵙지 못하면, 저는 부산연구원에 그 기능이 가장 없더라고요. 아카데미 기능이 없습니다. 박사가 50명이면 저희 부산대학 같은 경우 자연대학 하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경영대학 하나입니다. 그 얘기는 그 많은 박사님들 우수한 분들이 있는데 시민들을 좀 같이 소통하고 모을 수 있고 또 정책도 설명하고 또 정책도 듣고 이런 어떤 아카데미라고 제가 표현을 해 가지고 좀 이상하지만 그런 교육 기능 그다음에 소통 기능 이 세 가지가 바로 만들어진다면 조금씩, 바로는 몰라도…
평소에 언론하고 접촉이 좀 많으세요?
어디요?
언론하고는 접촉이 좀 많으세요?
저는 뭐 그렇게 언론하고 그렇게 크게 접촉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따로 없으시고요? 어떻게 언론을 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평소에 가진 생각은 없으세요?
언론에 대한 생각은 제가 부산대학에서 캠퍼스 부처장, 아, 기획부처장을 할 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연구원 운영하면서도 그렇고 저는 언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정확한 정보를 언론한테 제공을 해 주는 것 그다음에 언론이 오해가 있을 때 그 오해를 시의적절하게 잡아주는 것 이게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언론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 주고 잘못된 어떤 보도라든가 이게 있으면 직접 찾아가든 아니면 소통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잡아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전문가가 해야 될 그리고 연구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이 인사검증위원회 준비하다가 어떤 영상을 봤어요. 그때 후보자께서 취재를 온 언론기자에게 고발하겠다 뭐 기타 등등 표현을 하시고 연구실로 들어간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거랑 좀 상충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해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똑바로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때 당시 제가 본, 나중에 정회 때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영상에는 지금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하고 정반대 행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당시 상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대신 한번 여쭤볼게요. 180억 최초의 녹색국토물관리연구소장일 때 건전한 도시물순환인프라의 저영향개발 및 구축·운영 기술연구단 180억 플러스 100억, 두 번 이래 가지고 280억인가요?
아닙니다. 전체가 국가연구비용 210억 그다음에 민간비용 45억 해 갖고 250억에서 270억 그 정도로 제가 연구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책자에는 또 280억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백칠십몇억인데 그걸 아마 제가 보기에는 280억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런 연구하면 국토부에서 그런 몇백억짜리의 연구사업을 수주를 하시다가 보면 국토부에서 감사도 나오고 하죠?
감사 여덟 번 받았습니다.
여덟 번 받아서 가장 큰 문제된 게 뭐가 있습니까?
문제된 건 여태까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저는 지금 현재까지, 물론 중간중간에 연구단, 사업단인데 사업단에…
아니, 여덟 번 나왔는데 하나도 없으세요?
저희 부산대학에서는…
지적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부산대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건설기술연구원도 같이 제가 관리를 했었고 그다음에 LH연구원…
후보자님이 관리를 하신 거잖아요. 토털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부산대와 나머지 기관들이 합쳐져 가지고 하는데 후보자가 총괄 관리를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연구내용 외에 예산 부분이나 조직 부분은 각 기관의 책임으로 감사가 가지 연구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총괄을 하고 있지만 예산 부분은 각 기관에서…
연구내용 부분 감사 받은 거에 대해 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었다, 여덟 번을 받으셨는데.
저는 연구내용 갖고는 지적 받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챙겨볼게요, 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또,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구내용 갖고 감사 받은 기억은, 아무튼 저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점, 우려스러운 점 물론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우려스러운 점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2009년에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2011년에 국토부중앙하천위원회 위원, 2011년에 홍조근정훈장 받으셨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에 국토교통부 국가저영향개발연구단 180억, 최초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184억을 받았고요. 그리고 2022년 대통령 소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렇게 보시고 그 중간의 기간에는 제가 이력서를 보니까 보통 외부의 무슨 학술단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좀 하셨어요.
그 중간의 기간도 계속 정부위원 활동을 했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경력만 기입을 했었습…
이력서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출한 이력서만 보고. 이게 후보자님의 정치적 신념을 제가 탓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후보님이 살아온 길을 쭉 봤을 때 일방적인 한쪽의 시각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다는 게 우려스럽거든요. 물론 정권이 바뀌고 후보자를 임용을 하고 할 때는 코드인사, 만능인사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산연구원이라는 것은 정치의 가치나 이런 것보다 어쨌든 통계, 지표 이런 것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살아오신 길을 쭉 봤을 때는 후보자님의 말씀대로 창의성이나 자율성, 독립성이 필요한 기관에 가시기에는 한쪽에 편향된 성향을 가지고 계시지 않냐는 게 좀 우려스럽거든요. 어떻게 해명하시, 해명은 아니죠. 어떻게 이 난관들을 헤쳐나가시겠습니까? 후보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봐주십시오.
저는 물을 전공을 했습니다만 항상 마음에 새기는 게 인생은 강물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어떤 제가 정치라든가 어떤 그런 철학적 성향이 강물이 흘러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변화하는 게 아니라 강물이 끝까지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절대로 어떤 그런 편협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다고요?
예,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정치활동도 좀 하시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책을 개발하고 할 때 한쪽 편에서 어쨌든 그런 정책도 개발하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제가 그 사업이 필요하고 부산시나 국가에 필요하다는 사업에만 제가 정책 발의를 하고 참여를 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덕신공항이라든가 2030엑스포 같은 경우 부산시에서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 제 기준은 제가 전공하지 않는 곳에 간섭한 적은 제가 평생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극단적으로…
정치적 성향을 제가 탓하고 싶, 탓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사실 이제 후보자로서 임용을 하시면서 제가 잘 아시다시피 정당이 다르고 그래서 오히려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을까 좀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쭤보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솔직하게 답하시면 돼요. 특정 정당에, 어쨌든 안에서 정책위원회 활동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십니까?
장황은 아니고 제가 그냥 본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로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탓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다만 후보자님께서 부산연구원에 수행을 하실 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답을 정해놓고 가는 방향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연구는 통계나 지표나 정확한 근거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져야 되고 한쪽의 성향으로 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해야 살기 좋다고 답을 내리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집행하는 기관들이 따로 있으니까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오셨는지 모르겠으나 앞으로의, 아마 유추가 되는데 앞으로의 기간 동안 부산연구원장을 하시게 된다면 그런 생각들은 조금 중립적인 입장에서 모두가 다 부산시민들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연구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사검증특별위원회를 협약에 의해서 하는데 오늘 하시니까 어떻게 임용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임용의 여부를 떠나서 제가 시작은 했는데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 한 4시간 동안 평생 살아왔던 모든 생각을 머릿속에서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되든 안 되든 지금 현재 인사검증위원회에서 나왔던 말씀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큰 밀알이 되고 제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뛰어나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 다만 또 과정 중에 부족하신 부분도 있는 것도 이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한 절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하셔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겸허히 좀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예, 문영미 부위원장님.
원장님 문영미 위원입니다.
아마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살아온 인생 중에 이 4시간에 압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2020년도에 일어난 본인의 불미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이 여기 연구원장으로 오면 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자료를 조금 보니까 오시기 전에 혹시 출자·출연에 대한 법 지방자치단체에 부산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의 법, 조례, 그렇죠? 그다음에 개별법, 부산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등 정관에 대해서 지배를 받죠?
예, 한 12개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와서 보니까 그 정관 120, 130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절차들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실수나 이런 것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한번 더 검증하고 지도·감독하고 결산서를 내라 하는 건 얼마나 투명하게 하는데 이 정관에 보니까 결산서에 정관에 보니까 지금 부산연구원이 좀 게으른 것 같습니다. 정관을 계속 고치고 위원장이 참석해서 개정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잘 모르시겠습니까? 출자·출연의 법에도 위배되고 있고 조례에도 출자·출연기관의 조례에도 위배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같이해서 2개월 이내로 하고 여기는 1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완전 조례 개정을 해야 합니다. 연구원장이 되시면, 부산시 전체가 저희 우리 상임위에도 지금 출자·출연기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걸 지금 정관이 엉터리면 나중에 법적으로 소송했을 때 집니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하면. 이거는 결산은 그렇지 않은데 그걸 꼭 고치시기를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파악을 100% 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새로 오시는 원장님은 모르실 거고 부산연구원이 아마 이런 걸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개선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새로 센터를 2개를 개소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오전 시간에 자꾸 인구동향센터라고 말씀하시던데 인구동향센터가 아니고 인구영향평가센터하고…
평가센터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지금 탄소중립센터가 개설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탄소중립센터와 거기가 지금 위치가 굉장히 적은데 개발원도 넘어오고 다 지금 넘어옵니다, 조직들이. 그런데 본인들이 수용 못 하면서 이걸 자꾸 받아들여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나 아니면 연구원보다 그 방향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일부 종속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반면에…
아니, 그러니까 연구원장이 되시면 목소리를 지금 인구영향평가센터와, 본인이 지금 더 잘 알고 계실 거라서 원장님이 탄소중립센터는 국가의 앞으로 기후 관련해서 존망이 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센터로 가면 안 됩니다. 아마 본인이 되시고 가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 1층에 그 관련해서…
뒷방에 있더라고요, 뒷방에 작게.
하여튼 그리고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에 깊은 거는 여기에 자료도 잘못된 게 많습니다, 보니까. 법 위반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잘 챙겨보시고 그래서 제가 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신을 물, 수자원 전문가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즉, 말해서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저는 같이 언론 관련해서 서로 토론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본인 소신을 갖고 있어서 저는 높게 평가하기도 했는데 수자원 관련 논문도 많이 쓰셨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탄소 관련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발 사업이고 탄소 관련해서는 우리 산업을 억제하는 것 아닙니까? 부산 산업을 어쨌든 그걸 억제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2개가. 그 관련해서 본인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탄소 중립 관련해서 많은 기업체나 소상공인 그다음에 지자체 입장에서 그게 규제가 아니냐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많이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마 정부에서도 탄소 중립 목표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 수정이 들어가고 원자력이 지금 현재 탄소중립 항목에 에너지 항목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력수급 계획을 12월까지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었고요, 알고 있고요. 저는 탄소중립에 대한 목표도 중요하지만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녹색기술 그다음에 녹색산업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사회나 산업체 입장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해서 하면서 규제라는 느낌보다도 어떻게 하면 그런 자기 사업이나 도시 전환을 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스스로 적응해 나갈 수 있게, 그걸 공정전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공정하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정부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때 탄소중립위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소상공인들과 중소산업인들에 대한 방안입니다. 특히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가 됐든 기후변화가 됐든 이런 탄소중립이 오히려 노약자라든가 이와 같은 취약한 산업계층의 산업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규제 중심이 아니라 인센티브 중심으로 그 산업이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해 주는 것 이게 저는 키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희 부산시에서도 지금 해양산업이라든가 아니면 노후화된 기계산업이라든가 다양한 여러 가지 산업들이 지금 현재 스마트라든가 녹색기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와 같은 전환되는 과정에 아주 치밀한 부산시에서도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 전략에 대한 실행, 예산이나 이행과정도 위원님들 계시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가가 지금 40%를, 탄소를 40%로 2030에 정했는데 부산시가 몇%를 정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부산시는 47%인가 48%를 정했습니다. 더 많이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중소상인들이나 상공업들이 힘들어집니다. 이거는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가시면 부산시가 무슨 자신감의 근거로 좀 높게 했는지 한번 더 확인하셔서 그 부분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4대강 관련해서 조금 본인의 소신이나 이야기를 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직 찬반은 있긴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하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도시 연구를 하면서 최근에는 도시 연구가 주였습니다, 한 10년은. 4대강사업보다 낙동강사업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현재 과학과 기술을 가지고 합리적인 논의가 한 10년간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전문가들끼리 저희가 학회나 어떤 전문적인 모임을 할 때는 이제는 좀 전문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정부에다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자라는 게 전문가로서 가장 첫 번째 입장이고요. 두 번째 입장은 어떤 국가사업도 한 가지 목적, 일례로 보면 홍수만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단일 목적으로 요즘에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 같은 경우는 치수 문제, 이수 문제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환경 그다음에 지금 우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4대강사업 전에 낙동강하구는 다 비닐하우스였습니다. 다 비닐하우스로 덮여 있어 갖고 제가 항상 관측 나가면 계속 농약 들어오고, 수원이 있는데도. 그런 상태였던 주변의 어떤 둔치를 생태공원화 하는 문제 이와 같이 굉장히 복합적인 다기능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기능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좀 면밀하게 진행을 하면서 좋은 부분은 활용을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이게 합리적인 생각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싫어서 없애고 좋아서 만들고 이거는 국가나 지자체 저희 부산시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개선하고 이게 4대강사업의 앞으로 방향이 설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민이 갖는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이 말씀, 후보자가 말씀하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계자료나 수치를 꼭 제시하면서 그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정책은 한 번 정해지고 나면 예산이 투입되고 나면 되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의 연구원장의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장기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통계자료나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부산시의 정책이나 그걸 대안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반선호 위원님 잠깐…
후보자님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국립과학환경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에서 도시유역하수처리장에서의 비점오염 부하량 기여율 산정에 관한 연구하신 적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산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보시는 게 몇 년 연구, 제가 굉장히 다년 연구를 했어 가지고요.
2010년도 환경기초조사사업이네요. 예산을 받아서 하신 거죠?
제가 예산을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아마 공모에 의해서 그다음에 경쟁에 의해서 제가 연구과제를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서 제가 수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인 거잖아요.
예, 공모사업…
예산을 받아서 연구결과…
예, 맞습니다.
거기에 같이 하신 분이 누구인지 다 알고 계시죠?
저희 학생들을 빼고 그 당시 지금 100% 기억은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 아마 같은 분야 교수님들 저희 대학과 타 대학 이렇게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논문 같이 쓰신 분들 중에 다량의 같이 쓰신 분들이 있어요?
교수님들 중에서요?
교수님인지는 제가 이름밖에 적시가 안 돼서 잘 모르고 제가 다른 분의 성함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이분들이 회사로 돼 있네요. 회사의 참여연구원으로 돼 있네요. 주식회사 ○○.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계속 논문도 같이 쓰셨네요?
저는…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쭉 해서 논문들을 5편, 6편 공동으로 하신 분들이 계신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떤 말씀을 하실 건지 제가 좀 추측이 되는데요. 혹시 저한테 박사 그 당시에 했던 게 6명이 박사학위를 했었거든요. 그중에서 한 2∼3명이…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하면서 논문을 쓰고 연구를 수행하고 이런 과정을 혹시 질의를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시다?
저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확인 한번 해 볼게요, 다시.
예.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오늘 우리 부산의 미래, 부산연구원의 신현석 후보자의 검증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후보자님이 굉장히 일생일대의 굉장히 머릿속에 들어 있는 모든 것을 내뱉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면 신명나는 그리고 소통, 제가 동그라미를 쳐 보니까 그다음에 행동하고 실천하는 굉장히, 우리 후보자님 우문현답이 뭔 줄 아십니까?
예, 어떤 뜻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다 있습니다. 우리 굉장히 이론적이면서 연구적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현장 그다음에 행동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수고 많으셨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도 하고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오늘 우리 인사검증위원님들이 굉장히 관대하셨어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물박사라 하시니까 댐이 무너지는 게 어찌 보면 큰 홍수에서도 무너지기도 하고 등등 하는데 바늘 구멍에도 댐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직 안에서 어떤 약간 착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님도 알고 계시죠?
예.
조직은 물론 많은 연구도 좋고 다 좋지만 내부의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나머지들은 다 저는 허상이라고 봅니다. 조직의 어떤 특히 굉장히 엄중한 시기에 후보자가 지금 이리 후보 검증을 받으러 오는 그런 후보자 우편물이 빠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연구원의 매너리즘, 다소 느슨함 그리고 지금 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부산연구원이 정말로 잘한 일이 많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아까 북항 3단계까지도 하는 북항이라든지 에코델타시티 그다음에 산복도로 르네상스 등 우리 부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게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연구원의 현주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직이 안에서 이렇게 30년간 쌓은 이런 부산의 발전과 부산연구원이 이리 왔다는 부분에서 원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 역할을 하실 건데 결국은 참모들, 참모들이 우리가 원활하게 그리고 신명나게 조직이 안 움직여주면 지금 우리 말씀하시는 오늘 한 4시간 넘게 원장님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 철학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그리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는 어찌 보면 허망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향후 리더십 그다음에 도덕성, 전문성 이런 부분에서 저는 우선을 꼽는다면 이런 조직에 대한 리더십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 조직을 어떻게 개편 그리고 또 신명나게 활력을 넣을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예, 위원장님 지적사항 명심하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직관리의 핵심은 첫 번째는 원장으로 만약 취임하게 된다면 그 원장이 얼마만큼 열심히 뛰고 열심히 소통하느냐, 리더십이 문제가 아니라 리더가 문제라고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으로 만약 제가 부임하게 된다면 리더로서의 역할, 소통의 역할과 그다음에 협력의 역할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첫 번째는 확립을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연구원들의 사기라고 봅니다. 연구원들이 일할 생각이 없고 박사님들 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어떤 조직도 특히 연구원 같은 부분은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들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저도 시의회 또는 부산시 의원님들한테도 자주 찾아뵈면서 방안들을 찾고 신명나게 연구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마당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부산연구원 신현석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현석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석 후보자께서는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 오늘 인사검증회를 통해서 많은 질책과 조언 그리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교수로서, 전문가로서 교육하고 연구하는 데 몰두를 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부산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연구할 기회를,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신명나게 열심히 일할 마음가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산 싱크탱크인 부산연구원의 문제점들도 많이 제시를 했었습니다만 이와 같이 오늘 말씀드린 문제점과 개선방안 하나하나 제 마음속에 새기면서 제 수첩에 꼼꼼히 정리하여서 그 하나하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부산연구원은 부산시의 지원과 또 지금 계신 시의원님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뿐만 아니라 시의원님들께도 직접 찾아뵙고 직접 논의하고 직접 소통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산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산연구원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오늘 수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석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현석 후보자와 관계직원 여러분! 회의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신현석 후보자에 대한 경영철학과 정책 수행능력 등을 다각도로 심도 있게 검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사검증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현석 부산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명
특위팀장 김진태
○ 출석공무원
〈재정관〉
재정혁신담당관 남정은
○ 기타참석자
〈부산연구원〉
부산연구원장 후보자 신현석
○ 속기공무원
권혜숙 정은진 정다영 박광우 손승우 박성재 박선주 신응경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09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9 대 | 제 309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0-05 |
| 2 | 9 대 | 제 309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0-04 |
| 3 | 9 대 | 제 309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22-10-07 |
| 4 | 9 대 | 제 309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0-04 |
| 5 | 9 대 | 제 309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09-30 |
| 6 | 9 대 | 제 309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0-05 |
| 7 | 9 대 | 제 309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0-04 |
| 8 | 9 대 | 제 309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09-30 |
| 9 | 9 대 | 제 309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09-29 |
| 10 | 9 대 | 제 309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22-09-27 |
| 11 | 9 대 | 제 309 회 | 제 2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 2022-10-31 |
| 12 | 9 대 | 제 309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2-10-05 |
| 13 | 9 대 | 제 309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0-04 |
| 14 | 9 대 | 제 309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0-04 |
| 15 | 9 대 | 제 309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09-29 |
| 16 | 9 대 | 제 309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09-28 |
| 17 | 9 대 | 제 309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09-28 |
| 18 | 9 대 | 제 309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2-09-26 |
| 19 | 9 대 | 제 309 회 | 제 1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 2022-10-07 |
| 20 | 9 대 | 제 309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09-23 |
| 21 | 9 대 | 제 309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09-23 |
| 22 | 9 대 | 제 309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09-23 |
| 23 | 9 대 | 제 309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2-09-23 |
| 24 | 9 대 | 제 309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09-23 |
| 25 | 9 대 | 제 309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09-23 |
| 26 | 9 대 | 제 309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2-09-23 |
| 27 | 9 대 | 제 309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2-09-23 |
| 28 | 9 대 | 제 309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2-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