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서부산유통단지내 기계공구단지 건립 반대 청원 심사와 주택국 도시개발과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 서부산유통단지내 기계공구판매단지 건립 반대 청원 심사의 건(송숙희 의원의 소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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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서부산유통단지내 기계공구판매단지 건립 반대 청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사상구 괘법동 578번지 부산산업용품상협동조합 이사장 배영성 외 2,600명으로부터 우리 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송숙희 의원님의 소개로 2006년 11월 13일 접수되고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청원심사에 따른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폐회 중인 지난 1월 21일에는 현지확인과 함께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청원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소개의원님 및 청원인, 그리고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소개의원이신 보사환경위원회 송숙희 의원님이십니다.
청원인을 대표해서 부산산업용품상협동조합 이규두 상무이사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해관계인을 대표해서 부산기계공구판매업협동조합 윤영동 총무이사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사업시행자를 대표해서 한국토지공사 박동석 단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부산시 배광효 경제정책과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 설명을 들은 후 시측의 의견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원소개의원이신 송숙희 의원님께서 청원소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시 도시항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구동회 도시항만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항만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청원소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청원인들의 청원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청원소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와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서구 대저2동의 서부산유통단지내 기계공구판매단지 건립은 강 건너 불과 500m도 안 되는 거리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산업유통상가와 동일한 업종으로 중복투자와 공급과잉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계 전체의 공멸을 초래하여 기계공구단지 조성실패는 물론이고 서부산유통단지 전체의 부실을 초래할 것이므로 기계공구단지 조성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기존 사상의 산업용품상가만 해도 대지 2만여평, 건평 5만 7,000평에 2,600여개 업소가 최신식 시설로 입주하고 있어 영남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2004년 연말기준 부산시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동래 철물점을 제외하고 실제 전문 산업용품을 취급하는 사업체 수는 약 4,000여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 산업용품과 주변상가에서 이미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것이 2,000여개 업소로서 부산 전체의 65%로 3분의 2를 이미 기존에 산업유통상가가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출로 보더라도 부산지역 공구상가 직업업종의 총 매출액을 3조 158억으로 봤을 때 기존의 산업유통상가와 주변의 매출액은 2조로 추산되고 있어서 매출 면에서도 이미 3분의 2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에서는 부산 전체 8,000여개 업소가 있음으로 사상의 2,600여개를 제외하면 시내 곳곳에 신규 입주수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시에서 계산한 업소는 실제 동네의 골목 철물상까지 포함되어 있고 국제시장이나 사하, 장림공단 등은 인근의 조선업체나 장림공단 등을 배경으로 한 근거리 인접지역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입지로서 실제 단지에 신규로 이전할 수요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기존 산업용품상가도 미입점 상가가 있어서 서부산지역의 신항이나 경제자유구역 등의 신규 수요에도 얼마든지 충족할 수 있고 기존의 상가만으로도 부산경제는 물론 전국적인 공급에도 별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부산지역 제조업체가 지속적인 침체로 인해서 기계공구 관련 업체수도 감소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판매방식도 인터넷거래, 전자입찰제로 변경되고 있어서 신규단지의 필요성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동남발전연구원에서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에 의하면 신규공구상가를 조성 시에 75%가 공급과잉이라고 응답을 했고 신규단지 조성 찬반의견에 찬성 14% 반대 66%입니다.
그리고 신규단지 조성의 입주의사 여부에서 입주의사 없음이 64%이며 공구단지 조성 예정지의 필요한 용도로서 오히려 물류창고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68%의 조사결과입니다.
신규 상가조합결성에 대한 수요가 200여개 업체에 불과하여 기존의 산업용품유통상가 2,000여개 업체와의 경쟁으로 봐서도 열세이고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입점수요가 충분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신규 신청한 부산기계공구판매업조합은 파악한 결과로 보면 명부상 조합원은 422명이나 실제로 영업 중인 조합원은 반도 안 되는 17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60%는 영업을 하지 않는 개인조합원들입니다.
한 마디로 이것은 공급과잉이고 중복투자입니다. 뻔한 수요에 공급만 늘릴 경우에 모두 동반부실이요 공멸입니다. 피와 땀으로 자력으로 겨우 정상화단계에 있는 민간단지를 부산시가 정책적인 지원으로 활성화시켜 주지는 못할망정 날벼락을 때리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죽이기 같습니다.
몇 년 전 중앙정부가 잘 커 나가는 부산항을 제쳐두고 광양항을 함께 육성해 나가겠다며 투포트 정책을 세웠을 때 우리 부산시민은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사업계획 당시 부지신청자인 실수요 여부 등의 제대로 된 수요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과연 이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2005년 말부터 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기존 상가의 호소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현장방문 등 실제 수요에 대한 파악을 했더라면 이렇게 계획을 강행하지는 못 했을 것입니다. 동종 업계의 의견수렴이나 현장조사 없이 이루어진 탁상계획입니다. 지금이라도 기계공구단지는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미 진행된 사업이라고, 그리고 시작된 일이라고 계속되는 것은 더 큰 화를 초래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물류창고나 철강유통업 등 다른 업종으로 전환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절대 조합간의 밥그릇 싸움이나 이해다툼으로 이해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부산유통단지의 조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항만위원님! 부산의 산업용품업계가 피땀의 노력으로 만든 산업용품상가를 벤치마킹하러 전국에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산업유통상가가 계속해서 부산의 자랑이 되고 부산경제의 활성화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발산업 도산 이후 슬럼화된 사상공업지역에 유일하게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유통상가마저 부실화되고 와해된다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청원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구동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항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서부산유통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부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원인들의 간절한 청원을 꼭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청원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부산유통단지내 기계공구판매단지 건립 반대 청원서
․서부산유통단지내 기계공구판매단지 건립 반대 청원자 명단
․서부산유통단지내 산업용재 및 기계공구 단지 입주타당성분석 보고서
(이상 2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시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목 주택국장께서 시측의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초부터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서부산유통단지내 기계공구단지 청원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부산유통단지내 기계공구단지 청원심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지 내 신항만과 김해국제공항 등 서부산권의 물류, 유통 중추기능을 고려한 유통단지 조성으로 부산시역 내 산재된 유통시설의 집적화를 유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개요는 강서구 대저2동 일원에 82만 8,800㎡으로 조성되며 이 중에서 기계공구단지는 15만 7,951㎡으로써 사업기간은 2003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이며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입니다.
그 간 추진경위는 2000년 12월에 서부산유통단지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 2002년 5월에 전국 권역별 유통단지 수요 및 공급계획인 건교부의 제2차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되었으며 2002년 10월에는 우리 시와 토지공사 간에 서부산권개발 기본협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2002년 11월에 한국토지공사에서 서부산유통단지의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는 등 서부산유통단지 개발에 본격 착수하였고, 2003년 5월과 6월에 기계공구조합으로부터 기계공구단지 입주요청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 개발계획이 마련되었으며 동년 10월에 재경부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2004년 6월에 한국토지공사에서 조사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06년 5월에 재경부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고 2006년 11월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06년 12월에 손실보상에 착수하여 금년 1월 현재 94%의 보상실적을 보이는 등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2월에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2007년 6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2010년 12월말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 11월 재경부에서 받은 주요 사업승인 내용은 사업면적 82만 8,800㎡으로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이며 사업비는 2,606억원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물류시설용지는 9만 5,500㎡이고 기계공구 및 전문상가단지 등 상류시설용지가 40만 9,300㎡, 주차장, 제조시설 등 지원시설용지가 6만 600㎡,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시설용지 26만 3,400㎡입니다.
기계공구단지 개요는 서부산유통단지 내에 M1, M2 2개 블록으로 규모는 15만 7,951㎡입니다.
승인조건은 인근 사상구 산업용품공구상조합의 기능과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조치계획으로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관련조합 등과 협의하여 승인조건을 이행하도록 행정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계공구단지 반대민원인은 부산산업용품상협동조합 이사장 외 조합원이며 2004년 12월부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회, 부산광역시 2회, 부산시의회, 사상구 등에 수차례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부산유통단지 내에 조성하는 기계공구판매단지가 사상구 산업용품상가와 인접하므로 공급과잉, 경쟁력 약화, 중복투자가 우려되고 현재 상가만으로도 공급이 원활함으로 타 용도로 전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민원발생의 경위는 2004년 12월에 산업용품상조합에서 우리 시에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2005년 1월에 관계기관 간의 의견협의를 거쳐 토지공사에 실시계획 수립 시 산업용품업체 현황과 수요예측, 장래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005년 4월에는 산업용품상조합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고충민원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5년 7월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기계공구단지의 입점자격을 포괄하여 특정업종 과밀화를 최소화하라는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우리 시로 회시하였습니다.
2006년 9월에도 산업용품상조합에서 우리 시와 시의회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우리 시에서는 토지공사에 사업기획, 시행과정에서 수요검증, 병행요청을 하였습니다. 2006년 11월에 산업용품상조합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고충민원을 재차 제출하였고, 2006년 11월에 산업용품상조합에서 부산광역시의회로 청원서를 제출하여 오늘 심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사업추진 절차에 따라 재경부로부터 2006년 11월 21일자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민원에 대한 조치내용은 서부산유통단지 추진상황과 필요성을 민원인에게 설명하였으며 한국토지공사에 산업용품상 현황과 장래수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수요를 검증토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된 민원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현장실사와 아울러 관계기관 의견서를 종합하여 기계공구단지 입점자격을 포괄하여 특정업종 과밀화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한국토지공사에서 실시계획 수립 시에 기계공구단지 입점자격을 완화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재경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그 동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우리 시 등에 수차례 제기된 산업용품상협동조합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검토와 협의를 거쳤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처리결과를 반영하여 실시계획이 수립되고 경제자문위원회의 2회,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06년 11월에 재경부승인을 득하였으며, 또한 2006년 12월에 손실보상을 착수하여 지금까지 94% 정도의 보상이 추진됨에 따라 2007년 6월에 공사를 착수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부산유통단지 개발사업의 본격추진을 통해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조기활성화를 도모하고 유통시설의 집적화를 유도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산유통단지내 기계공구단지 청원심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부산유통단지내 기계공구단지 관련 업무보고서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 중에 제1항 서부산유통단지 개발사업 현황과 3페이지 기계공구단지 부지에 관한 사항은 주택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제3항 부산시역내 유통산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원인 측이 의뢰한 동남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2004년 부산시역 내 기계공구 관련 업종현황은 사업주체 8,303개소, 종사자 2만 8,112명, 매출액 9조 4,241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인 기계공구협동조합에서 의뢰한 한국유통학회의 용역보고서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관련업종 현황의 표, 6페이지 전국대비 부산현황, 6페이지에 있는 부산지역 주요산업용품 상가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본 청원에 대한 전문기관의 의견입니다.
청원인 측은 2006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동남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해관계인인 부산기계공구판매업협동조합은 2006년 7월 한국유통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보고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청원인 및 이해관계인이 각각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 연구용역을 의뢰한 단체의 주장과 이를 입증할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어 전문기관이 제시하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의견으로 인정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본 청원에 대한 국가기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청원인들은 2005년 4월 18일 금번 청원내용과 비슷한 요지로 국가기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관련기관의 의견과 현지조사 등을 거쳐서 2005년 7월 21일 처리결과를 청원인 측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 시점에서 기계공구단지 조성계획의 변경이나 폐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입점자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특정업종의 과밀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내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본 청원의 처리기관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로 부의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과 의회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부산유통단지와 관련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등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의 동의와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항으로, 2006년 11월 재정경제부장관의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이 승인된 시점에서 청원인이 주장하는 서부산유통단지내 기계공구단지 조성과 관련된 개발계획의 변경요구는 부산광역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권한 사항이라 보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본 청원은 2004년 12월 28일 청원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에 민원이 제기된 이래 지금까지 계속되는 민원사항으로써, 이에 관한 청원인과 이해관계인의 주장이 상이하게 대립하고 있고, 부산지역의 장기적인 유통산업활성화, 서부산권의 경제활력화와도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이므로, 청원인 측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중복투자의 우려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청원의 대상이 되는 서부산유통단지내 기계공구단지의 사업추진 현황, 앞에서 제시한 본 청원에 대한 국가기관의 처리의견, 청원처리에 대한 부산시의 권한범위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도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부산유통단지내 기계공구판매단지 건립 반대 청원에 관한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다면 청원인과 이해관계인, 참고인들의 간략한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청원인 대표로 참석하신 부산산업용품협동조합 이규두 상무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인 측의 의견을 3분 이내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간략하게 3분 이내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의원이신 송숙희 의원님의 충분한 소개로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부산유통단지 조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계공구상가 조성 쪽만 고려를 해 달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생각에는 산업분류표 상으로는 기계공구라는 것은 산업용품에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일부이지 기계공구만이 별도로 산업분류표에 분류된 게 없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왜 기계공구협동조합하고 상대를 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지 그 자체를 저희들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저희들은 부산시 정책에 대해서 시정을 해 달라는 요구이지 지금 어느 특정업체하고 저희들하고 반목이 되는 그런 시각으로 봐주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용역이 아까 크게 신빙성이 없다고 못 믿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뭐든지 강구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시에서도 좀 면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전체적인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서 시장의 원리에 어긋난 특정단체를 지지해 준다든지 호응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상당히 반대를 하고 억울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수요와 공급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청원서에 나와 있는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대문 앞에다가, 저희들이 목욕탕을, 일반 대중탕을 하고 있는데 사우나탕을 건설하는 것 같으면 누가 그것을 반대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이 어느 특정업체하고 대립하고, 심각하고 그렇게 할 의사도 추호도 없습니다. 저희들의 청원을 채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여기고 이 청원서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이해관계인을 대표해서 참석하신 부산기계공구판매업협동조합 윤영동 총무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3분 이내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기계공구판매업협동조합 총무이사 윤영동입니다.
본 청원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구동회 위원장님 및 항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산기계공구협동조합은 부산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산업용재상들을 모체로 1991년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93년 9월 부산시로부터 지역협동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아서 조합의 숙원사업인 기계공구유통단지 건립을 약 16년째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에는 2004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9,327개의 산업용재상들이 있으며 이는 2000년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14.8%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본 의회에 청원을 제출한 사상 업체들을 제외하더라도 부산지역에는 약 7,000여개의 산업용재상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업체들이 부적절한 도심에 산재해 있으며 오늘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유연성 있는 고도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재래식 시장은 사업현황이 너무나 영세하며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의 미관과 교통체증 및 주차난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객의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단지 내에 있는 산업용재상보다는 도심에 산재되어 있는 산업용재상들의 사업현황은 더욱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조합은 서부산유통단지 내 1,000개의 산업용재점포를 조성하여 도심 외곽으로 이전을 통한 도심정비를 원활하게 하고 산업환경의 지원을 통해 산업용재상들의 경쟁력 강화와 수요자인 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안정된 사업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부산산업용품상협동조합에서 2005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이 부산시를 방문하여 관련부처 실무자와 현장실사와 협의를 거쳐 부적절한 민원으로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도와 질서를 무시한 채 2006년 또 다시 민원을 제출하여 기각되기도 하였습니다. 2004년부터 부산시로부터 사상구청에 이르기까지 관련부처에 민원과 청원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본 사업을 저지해 왔습니다. 서부산유통단지는 경제적 타당성과 수요자분석을 통하여 추진하여 온 국책사업이자 부산시 현안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2006년 11월 17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현재 토지 보상이 94% 이상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본 조합은 특정 이익단체의 이기적인 주장이 시의회 청원심사라는 사상 유래 없는 사태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동종 업계의 조합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조합은 산업용재 유통의 서비스 개선 및 자구노력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제1의 현대화된 산업용재 전문유통단지를 조성하여 부산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가 됩니다. 부디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고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서부산유통단지 건립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측 대표로 참석하신 박동석 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3분 이내로 간략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공사 부산지회 사업단의 박동석입니다.
서부산유통단지는 2003년 10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설립됨에 따라서 유통시설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정된 이래로 우리 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서 쭉 검토를 해 오고 조사 설계를 끝낸 다음에 2006년 11월달에 재경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3일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하여 지금 94%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조성목적은 부산 신항만과 김해국제공항 등 서부산권의 물류유통 중추기능 및 부산역 내에 산재된 유통시설의 집적화를 유도하여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단지 개발이 목적입니다. 지금 부산시내에서 우리 공사에서 조사한 바로는 서면이나 국제시장, 영도, 거제리, 조방 앞, 전포동 등에 약 2평에서 3평 정도의 영세한 가계를 가지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소규모 점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들이 각지에 산재되어 있고 또 규모가 아주 소규모이므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의 시책과 관련하고 또 우리 공사에서도 서부산유통단지를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수요조사 끝에 지금 부산기계공구조합 등에서 입점하여서 거기서 어떤 집적화된 시너지 효과를 거두려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입점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회신을 여러 번 했었고, 또 조사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 입주수요를 계속 조사를 강화를 했습니다. 한 결과 화물터미널이나 조달청, 슈퍼마켓 같은 그런 물류들은 대부분 다 이탈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이나 또는 어떤 조성원가나 여러 가지를 감안할 경우에 입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업체들이 당초의 어떤 신청을 포기를 했고요. 그 외에 최근에 새로 입점을 요하는 업종들은 건자재 판매라든지 철강판매, 특히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12월, 2006년 11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때 상류시설을 당초보다 2만 8,000평 정도 더 늘렸고요. 그 다음에 물류시설을 좀 줄여서 토지이용계획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추진경위로는 2003년 5월달에 서부산유통단지 입주신청에 따른 업무협조를 부산시로부터 받아서 계획을 수립을 했었고요. 그리고 2004년도 2월달에도 또 업무협조에 대한, 입주신청에 대한 업무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 번의 입주 또는 추가 수요를 조사한 결과 거기에 따른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하여 11월 16일날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서부산유통단지 내에 기계공구조합, 공구단지 입주계획과 관련하여 유사업종의 중복투자 우려 및 불투명한 수요로 인한 기존상가와 신규단지와의 공동부실화 등의 사유로 여러 번의 민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서부산유통단지 내, 특히 기계공구조합 판매단지의 용도변경을 요구를 받았습니다.
박동석 단장님! 3분이 초과됐습니다. 마감해 주시죠.
예,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는 지금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여러 번의 어떤 수요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충분한 수요가 있기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계공구조합이 요구하는 부지 정도는 공급을 하는 것이 옳다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들께서 청원인 및 이해관계인, 그리고 사업시행자 등을 대상으로 질의에 대한 응답자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협조의 말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방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박수를 치거나 소리로 의사찬반 표시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서 회의장에 소지하신 핸드폰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구인께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용품 상가 내에서 기계공구류가 판매하는,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총 업체 중에서 기계공구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그런데 그게 굉장히 애매한 문제인데요. 이게 기계공구라고 그러면 전체의 저희들 조합원수 중에서 약 15% 정도 밖에는 차지를 안 합니다.
산업분류표 상으로는 기계공구라고는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피청원인 윤영동 총무이사님께, 혹시 서부산유통단지가 건립되면 입점 희망하는 업체 수는 얼마나 됩니까
예, 저희들은 원래 1,000개의 점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예, 896명의 조합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 1점포 갖기 운동을 해서 자기 점포를 가지고자 하는, 소망해서 이 조합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국가경제위기인 IMF를 맞이하고, 또 저희들이 사업추진기간이 너무 길다보니까 과정에서 중도 탈락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또 다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부산시내 전역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저희들이 이미 기이 탈락하신 분들, 그 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입주의사 신청을 받았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고, 현재 약 900여개 업체들이 입주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간다는 뜻이네요 희망을 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아니 처음에 890명의 조합원으로 출발해 가지고 도중에 탈락을 하고 저희들이 현재 599점포 조합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을 기존에 저희들 탈락하신 분, 그리고 부산지역에 산재해 있는 그런 영세업자들을 대상으로 입주신청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확인하니까 약 900여개 업체들이 저희들이 기이 조합이 상가를 건립하면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하신 산업용품분류, 통계청에서 한 분류에 의하면 금속도 있고 기계공구류도 있고 냉난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산시내 기계공구유통산업현황을 보니까, 청원이나 피청원인 자료를 받아보니까 산업용품상의 보고서에는 8,300여 업체가 있고 기계공구판매업 보고서에 의하니까 9,300여 업체가 되어 있네요 산업용품상 안에 기계공구판매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다라면 산업용품 업체수가 훨씬 많아야 되는데 이 자료에는 기계공구업체가 더 많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현재 산업분류용도에 지금 현재 유통단지에 지금 입점 가능한 용도분류로 봤을 때 9,327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에 서부산유통단지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 지난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양화하라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실시계획인가 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이번에 같이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용도분류를 포괄적으로 넣자. 실질적으로 지금 용품점이나 들어올, 입점하고자 하는 기계공구단지나 기계공구나 실제로 취급하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같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제가 구분한 부분은 515에 건축자재 및 철물도매업, 금속광물 1차금속제품 도매업, 그리고 산업용 중간재 및 재생재료 도매업, 그리고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 이렇게 분류된 부분만 현재 저희가 조사해서 입점 가능한 지역으로 풀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청에서, 통계청에서 산업용품 분류할 때는 산업용품 안에 기계공구류가 일부 품목인데 2004년 12월 기준 동남발전연구원 용역보고에 보니까 거기는 산업용품 안에 기계공구 포함되어 있는데 기계공구판매업이 훨씬 더 많게 나와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가 신빙성이, 산업용품 안에 기계공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기계공구판매업이 훨씬 업체도 많이 되어 있고, 매출액도 훨씬 많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료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정부에서 한 통계청 자료는 일단 인정해 줘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아니 인정해 주고 안 해 주고를 떠나서 국장님께서도 보실 때 이 자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저는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 지금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이번 유통단지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 시행은 토지공사와 재경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의회 청원심사가 어떤 효력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인 부분은 판단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심사가 어떤 효력을 갖고 계시는지 국장님 모르고 계시네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 주시는 부분은 우리 의회 청원부분에 대한…
예, 이 시행은 재경부와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의회에서 청원심사가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가
그보다는 부산시의 입장을 보면 부산시는 원래 승인권자는 재경부장관입니다. 그리고 시행자는 신청하되 다만 부산시가 의견을 달아서 경유기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토지공사 단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부산유통단지 내에서 기계공구업종을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2003년 5월 22일날 서부산유통단지 입주신청에 따른 업무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때 기계유통만 온 게 아니고 여러 군데, 기계유통, 기계공구, 건축자재 여러 군데가 다 왔습니다. 다 와서 그것을 전체를 다 한꺼번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해당 지자체하고 상의를 해서 분류를 한 것이죠.
다른 업종은 수요조사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계공구나 기계유통, 철강판매, 건축자재 협동조합 이런 데는 수요가 넘쳐나고, 그 다음에 화물터미널이나 창고시설, 집배송 이것은 당초에 물류로 잡혀 있었는데 그런 데는 수요의사가 없다고 포기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산업용품조합에 이런 서부산유통단지에 이런 업을 할 것이다 하는 혹시 그 전에 그런 설명회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산업용품상은 기존 어떤 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따로 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은 새로운 어떤 업종을 신규로 발굴해서 입점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 각 산재된 업종을 갖다가 한 곳에 모아서 정비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기계공구판매협동조합 윤영동 총무이사님이시죠
여기 보면 명부상의 조합원이 420명이고 지금 영업하지도 않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 라고 아까 청원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희 조합에는 회원분류가 정회원과 준회원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김영욱 위원님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저희들 부산산업용재상들 모체로 일주일동안 저희들이 이 조합을 결성하면서 모은 인원이 약 890명쯤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 그때는 전체가 다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로 해서 조합을 결성하였는데 그런 저희들이 조합추진과정에서 이 추진기간이 오랜 시간이 걸린다 보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로 중간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중간에 다시 입주자 모집을 할 때 준회원제도를 저희들이 가지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저희들 예를 들어서 저희들 밑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점포의 책임지는 분이나 또 가족의 일원이 사업을…
총무이사님 이렇게 합시다. 현재 지금 아까 청원인께서 한 조합원수하고 그 내용이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우리 그때 현장방문 시에도 들은 사실이니까.
지금 현재 명부상에 420명이라는데 현재 조합원은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명부상의 회원이 424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영업을 안 하는 사람이 절반을 넘는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이.
절반이 넘지 않습니다. 정회원이 241명입니다. 준회원이 183명입니다.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 420명 중에서 전부다 영업을 다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아니 준회원이 183명이고 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 241명입니다.
이것은 창업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토지공사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실수요조사를 계속적으로 추가를 하고 이랬는데 실수요조사를 어떤 용역발주에서 실수요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까, 아니면 토지공사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용역발주에 의한 것은 서부산유통단지 기본계획보고서 2004년 2월에 한 것은 정식 발주가 됐고요. 나머지는 수차에 걸쳐서 개별적으로 또는 시를 통해서 시에서 조사결과를 참고로 받았습니다.
시의 조사결과, 그러면 주택국장님! 향후에 시에서 자체조사를 했습니까 용역조사를 했습니까
저희가 현재 기계공구단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용역을 통해서 한 부분이고, 현재 기계공구단지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2003년도 5월달에 공구조합 입주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구체적 검토를 하라 이렇게…
별도로 부산시에서 자체 용역한 것은 없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경제진흥실에서 따로 한 게 있습니까 수요조사.
부산시가 별도로 용역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규단지 조성에 찬반의견에서 찬성이 14%고 반대가 69%라 말씀입니다. 이 찬성 14%, 반대 69%에 대해서, 이 논리에 대해서, 그러면 경제진흥실 과장님 오셨죠
이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조사에, 설문조사에. 여기에 보면 신규입주단지 조성 시에 입주할 의사가 64%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사실상 입주의사와 관련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용역보고서의, 두 기관의 용역보고서에 보면 상당히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전문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기관의, 상이하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수요조사의, 수요의사라는 부분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수요의사를 명확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동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조사한 결과에 보면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우리 과장님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이해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죠 방금. 동남발전연구원에서 우리 부산시에서 이것 외에도, 동남발전연구원에 이것 외에도 용역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부산시에서 동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면 절대 안 되는데, 용역하는 회사가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신뢰성이 없이 왔다갔다 하면 안 되어 진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제가 토지공사한테 하나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건축, 건자재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죠
철강판매, 그런데 건축건자재는 창고용도로 씁니까
그것도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아니면 건축건자재 파는 어떤 입주자인데, 예를 들어서 규모를 얼만큼 분양을 해 줍니까 안 그러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공사는 건물을 직접 지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없으면, 그러면 건축건자재라면 있죠, 광범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건설하는 회사에서도 건축자재를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자재를.
판매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서부산유통단지가 하면서 산업용품, 사상에 산업용품하고 전혀 말 한 마디도 없이 진행되었다. 협의도 없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시작한지가 2000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원칙을 따지면 90년대 후반에 최초 단지계획부터 했는데 본격적으로 한 것은 2003년도입니다. 그러면 산업용품상에서 주장하시는 것과 같이 산업용품상에서 저희 시에다 요구한 것이 2004년 12월달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용품상에서는 전혀 몰랐다는 얘기냐 하는 부분이 있고, 시가 이 부분을 진행을 할 적에는 부산시역 내에 목적은 집적화거든요. 부산시역 내 전체 대상을 수요조사하고 분석해서 집적화 시키는 목적으로 가야지 일정지역에만 부분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섭니다.
아니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국장님, 2003년도 시에서 추진을 하고 민원의 제기는 2004년도가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2004년 12월 말에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여기 보면 시에서 2003년도에 시행함에 의해 가지고 결정은 그때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면서 그 당시 기계공구조합이 시에다가 기이 요청해서 반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정식 실시계획, 개발계획 승인은 2004년도 났지만 그 전부터 이미 진행해 왔거든요.
아니 그 전에도, 그러니까 종전에 진행을 함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협의도 조금 안 해 봤습니까 협의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까 한번.
어떻습니까 정책과장님 따로 그 당시 별 추진하면서 다른 사항은 없었죠
아마 경제자유구역청이 만들어 질, 경제자유구역이 만들어 질 때 그 당시에 서부산유통단지가 들어서면서 여기에 부산유통단지개발 기본계획을 만들 당시에 용역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만 협의를 했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우리가 서부산유통단지가 꼭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기계, 산업용품이나 기계공구 이것은 조금 둘째를 치더라도 서부산유통단지가 이것하고 맞물려 가지고 잘못하면 서부산유통단지가 지연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중요한 게. 그런데 협의가 전혀 없었다. 오늘 일단 청원문제니까 상세하게 질문하지는 안 하겠습니다.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경제관련 문제는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쭉 내용을 나름대로 보니까 이 사업주체는 재정경제부와 토지공사가, 그 땅은 부산시의 땅이고, 경제자유구역 내 지원사업, 그리고 사업의 본질은 각 산재해 있는 부산시의 산업활동을 지원하는 유통단지인데,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원활하게 잘하고 집적화해서 어떻게 보면 구매선택권이나 어떤 서비스의 질의 향상, 또는 집점화함으로써 얻어지는 혜택을, 즉 사업하시는 분과 또는 그것을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즉 제조업이나 기타산업체가 수요하는 그러한 사항들을 충족해서 결과적으로는 부산경제의 활성화, 부산경제의 미래를 탄탄하게 만들어 가는 어떤 역할을 해 보자는 정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이런 부산의, 부산경제와 밀접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업의 프로젝트를 재정경제부와 주택공사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당초 발상했다는 자체가 참, 그러면 우리 부산시는 무엇을 했느냐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자체, 자신의 경제 걱정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그런 부산시가 되었기 때문에, 혹평을 하면 결과적으로 재정경제부가 걱정하게 되고 토지공사가 함께 걱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다는 말이죠.
이것은 내가 볼 때 우리 부산시가 대단히 소극적이고 지금 이루어진 과정을 쭉 이렇게 볼 때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로서 사업이 시작된데 상당히 불만과 문제의 요지가 좀 도사리고 있다.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 기획할 때는, 즉 부산시가 부산시의 경제, 미래를 위해서 기획하게 되면 적정한 균형이나, 균형유지가 되어야 된다. 산업공구를 또 산업과 관련된 모든 제품들을 상품화해서 이것을 유통을 하려고 하면 동쪽과 서쪽, 두루 산업체가 다 있는데 이게 한 곳에만, 멀리 한 곳에만 있으면 저 동쪽에 있는 기장 또 금정, 금사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공구를 사러가려고 하면 저 끝에까지 다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검토해 볼 때 이게 무엇이 좀 한 곳에 집점화라는 자체, 말은 좋은데 현실을 상당히 감안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체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시가 상당히 실수를 한 것 같은데, 경제정책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경제의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과장님으로서 제가 잘못 알고 이야기한 내용이 있으면 지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시의 정책사업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정경제부라든지 주택공사가 주도적으로 해 가고 있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서부산유통단지 개발사업을 이미 2000년 초, 99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이것을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켜서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가만히 있어 봐요. 언제부터 부산시가 추진했다고요
99년도에 서부산유통단지 개발계획 안을 만들었습니다.
왜, 사업시행자가 시행자가 왜 부산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때는 부산시가 했습니다. 그때는 부산시가 해 오다가 경제자유구역이 되면서 구역으로서 지정을 받고…
그러면서 업무가 사업시행자로서 토지공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넘어 갔다.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잘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미에 이야기하던, 서쪽에만, 서부산에만 공장이 있고 서부산에만 공구를 팔아 가지고 균형적인 어떤 산업지원이 됩니까 정관에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 금사공단, 또 장안지방산업단지, 거기에는 또 기룡산업단지 또 이번에 새로 경제진흥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140만, 150만평의 동부산, 지금 기장에 공장부지를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쪽에 있는, 저쪽 동쪽에 있는 기업들은 서쪽까지 큰 먼 거리까지 공구 사러 가야 되네요 그래서 무슨 집점화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느냐, 산업지원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것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 유통단지 개발 기본계획을 만들 당시에는 서부산권 유통단지와 동부산권 유통단지를 개발계획을 그때 수립을 했습니다. 동부산권은 그때 당시에 석대지역에다가 유통단지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동부산권 유통단지 개발은 현재 추진이 좀 덜되고 있는 사항이고…
덜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서부산권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서부터 이 사업이 보다 더 활발하게 진행된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자유규역에 공구 사러, 경제자유구역에 공구라든지 지금 현재 이 상류시설이 거기에 수요조사 한 것이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수요 되는 내용에 대한 조사.
지금 현재 입지수요와 관련되는 부분으로서는 토지공사에서 입주의사를 충분히 아마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부산시가 공구단지를 조성을 하는 것, 서부산유통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심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가장 적절한 장소로 집적화시키고 또한 지금 계속해서 미음, 또는 화전, 신호, 과학 이런 산업단지들이 계속 조성이 되고 있고 또는 신항 배후물류단지들이 조성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계속해서 수요는 창출되어 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를, 수요예측이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 지역에 만들어질 공장들, 산업체들이 얼마나 되느냐.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구입할 수 있고, 우선 우리 부산시만 보면 그래요. 공구라는 것은 경남에서 못 사러 오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것은 제쳐놓고, 그렇다면 그게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유통단지는 부산은 길게 뻗어있는 특성의 도시인데 양쪽을 다, 동서를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유통시설이 되어야지 한 곳에 집점화한다고 해서 그게 경쟁력이 있습니까 지원이 됩니까, 산업체 그래 정관에서, 단편적으로 정관산업단지에서 공구 사러 강서까지 간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효율적인 판단을 했습니까 그것 잘못된 것 아니오
그런데 집점화, 집점화를 여러 번 집점화에 따른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 분명이 이것은 양자 측면에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존의 사상공구조합이 가서 현상을 볼 때 자력으로, 천 수백 개 업체들이 거기에 아주 잘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이 질의하는데 보니까 기존의 업체들하고 협의도 안 해 보고 수요조사도 별로, 우리가 이렇게 서부산에다가 만들었을 때 어떤 중복된 중복성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그것은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데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반드시 이것을 고려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전혀 무관했다 이것은 정책 실패입니다. 수요가, 부산시의 수요가 어디에 얼마만큼, 동쪽에 얼마만큼, 서쪽에 얼마만큼, 경제자유구역청이 만들어지고 미음 또는 지사과학단지, 녹산산업단지 등, 미음 등 다 포함해서 거기에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또 사하나 사상지역에 있는 제조업체들의 수요는 얼마 될 것인지 이것을 면밀하게 분석, 검토해 가지고 공구단지를 만들면 어떤 분포로서 몇 군데 집점화해서 공급하는 것이 원활할 것인지, 안 그러면 한 곳에 해서 원활할 것인지 하는 것은 이것은 업무가 이관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것은 부산의 경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고 직접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검토, 또 마찰,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이 이해관계에 따른, 이 청원이 오고 하는 그런 문제는 내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시에서 잘못이 있다고.
국장님!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이 민원인들도 계시기 때문에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잘못 지적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부산시역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한 쪽으로 편중된 부분의 계획부분, 그런 부분은 안 해야 된다는데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정책과장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99년도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의 시차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을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의 서부산유통단지, 그리고 사상의 기존 단지 이 부분은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어떤, 집적화한다면서 가까운 거리에 유사한 제품을 또는 물류상으로 같이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그 당시에 토지공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가까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느냐 하는 구체성 부분을 더 신중히 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와 같은 청원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게 지금 이미 오래 전부터, 벌써 99년도 이후부터 쭉 추진을 해 와서 벌써 8년째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지금 현 단계에서 다시 재검토하고 이렇게 하자는 부분은…
거기까지는 내가 이야기를 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놔두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구체적인 부분까지,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민원들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용역에서 검토하고 토지공사가, 토지공사가 땅을 팔기 좀 어렵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짚었다면 오늘 이런 청원은 없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부산의 주인이 부산시인데, 이 개발의 문제는 주인이, 누가 개발하고 누가 거기에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승인을 받아서 하든 간에 실질적으로 부산시의 사업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부산시가 어느 자식은 자식이고 어느 자식은 자식 아니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기이 낳아 가지고 잘 자라고 있는 업체가 있으면 그것을 고려해야 되지, 그런 고려한 점이 어디에 봐도 없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수익여부가 실현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주체가, 부산시가 그러면 서부산에 만들었을 때 기존의 사상에 영향은 없을는지,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의 수와 공급하는 어떤 품목이 얼마만큼 되고, 부산의 수요는 얼마만큼 될 것이다. 그러면 동쪽에는 얼마나 수요가 있고 서쪽에는 얼마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잘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었다는 점. 인정합니까
그래서 하여튼 위원장님! 그런 부분은 부산시도 염려를 했고 또 실시…
염려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안 되었다고 하니까 문제점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좋습니다. 일단 원론적인 시작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사상조합의 상무님! 사상조합의 지금 업체는 취급품목이 중복되는 업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업체 수에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저희들 산업용품조합이라고 그러면 산업용품은 먼저 번에도 설명 드렸듯이 기계공구는 부분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호스나 모터 같은 이런 모든 장비 같은 것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업체가, 전체가 다 다른 품목으로만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복되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계공구 같으면 2층에서 납품하는 업체하고 합치는 것 같으면 전체 지금 사업장 번호장으로 1,600여개가 되는 중에서 약 200개 업소가 됩니다. 기계공구를 취급하는 품목이. 그리고 유공업 품목이 많고 베어링이 많고, 이런 식으로 여러 업종에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저희들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00개 정도는 동일품목을 같이 공급을 하는 그런 점포로 이루어졌다.
예,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는 두 서너 업소만이 수요가 적은 것은 적게 모이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이해관계조합 윤영동 총무이사님! 이것을 당초 신청할 때 사상에 기존업체하고 중복성에 대한 우려는 안 했습니까 안 해 봤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중복투자나 공급과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우려는 없었느냐는 이 말입니다.
예, 그런 우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로상가를 기점으로 구로상가 주변에 6개 조합이 형성되어서 전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를 더욱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가면 사상조합과 저희들이 힘을 합치면 영남권 일대를 다 장악할 수 있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대라는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지금 각 시․도가 유통단지 조성을 아주 정책사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경남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우리 배후지역에. 이런 점을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고려를 하셨는지, 또 우리 토지공사나 우리 부산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권으로 추진되고 있는 유통단지에 대한 사전분석 그런 부분을 기계판매업협동조합 총무이사님은 그런 데까지는 다 생각하지 못 했지 안 했느냐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보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연구원의 용역을 통해서 서부산권이 앞으로 부산․경남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부산시장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거기에서 서부 경남에 가장 가까운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30분 이내면 부산, 울산, 창원, 마산 다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시장뿐만 아니라 서부산, 경남에 산재해 있는 여러 제조업체들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경남도 상당히 크게 사업성을 보고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에 희망업체들 지금 현재 신청하신 분들, 신청 내가 하겠다 이 분들은 정확하게 거기에 입주 안 했을 때 무슨 제약이 있습니까 수요에 의해서 공장부지를 만들어놓았는데, 유통단지를 만들었는데 내가 형편이 안 되어서 못 가겠다고 하면 그것을 제지할 방법이 있습니까
또 우리 단장님! 토지공사 단장님! 수요조사에 따른 법적으로 “내가 그것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수요조사 해 가지고 유통단지를 만들었죠
만들어놓고 수요했던 분들이 “내가 형편이 안 되어서 못가요.” 하면 토지공사에서는 그 대안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의 대안이 있습니까
청원인이신 부산산업용품상 이규두 상무이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것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가에 임대가격 수준은 처음 분양시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임대나 분양가격이 처음 입주했을 때의 분양가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좋게 이주를 했었어도 실제 5년 정도가 걸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 임대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취득을 해 가지고 구성을 했던 사람도 여건이 되지 않아서 쉽게 옮겨지지가 않습디다. 그 자체가. 그러다가 보니까 그 당시는 임대가 별로 없었습니다. 임대가 없다가 보니까 상당히 저렴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약 50% 정도는 현재 임대를 하고 있고 50%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임대료 수준이 가격의 약 60% 내지 70%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판매가격의. 형성되는.
조금은 상승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도 특성상 좀 좋은 위치에 있는 쪽은 좋은, 업이 많이 되었고, 그 조그마한 구역 내에서도 그게 상당히 차별화가 되어 있는…
그 다음 기계공구조합 윤 이사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진행과정에서 볼 때 조합이 93년도 구성되고 명지관련 되어 가지고 준비를 하시다가 이번에 서부산으로 바뀌게 된 것 아닙니까
명지관련 현재 계약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명지지역에 부지를 구입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저쪽 주체는 지역의 지주들한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진행해 오다가 저희들 구입한 땅이 그린벨트였습니다. 그린벨트였는데 쓰레기매립장입니다. 그 지역 자체는. 저희들이 저희들 임의대로 한 것도 아니고 기관과 협의해서 그 부지를 구입해서 사업을 진행해 오던 중에 IMF가 지나고 부산시에서 유통단지를…
그 설명은 지난번에 들었으니까, 현장설명 때 들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서부산유통단지로 옮기게 되면 기존의 계약과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계약위반 사항이고 또 어떤 시의 권유를 받아서 저희들이 결정할 때 저희들 총회를 통해서 모든 의견을 모아서 그 부분은 포기를 하고 이 쪽이 제일 먼저 유통단지가 조성된다고 하니까 부산시에서 시책사업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기관인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협의 관련한 혹시 문서나 이런 형태의 근거자료는 있습니까
문서형태로 정리된 것, 주고받은 것은 있습니까
문서는 저희들이 부산시 관계자와 면담요청 부분 그런 문서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모여서 협의하고 그렇게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정식적 공문으로 그렇게 된 부분은…
토지공사는 토지공사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사죠
기본적인 목적이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서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토지공급을 하게 되면 법에 의해서, 공급기준에 의해서 토지를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이번 서부산유통단지와 관련해 가지고 공급기준이라든지 결정하게 된 근거자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관련 자료는 오늘 안건심의 할 때 좀 들고 오셨습니까
공급기준과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 관련해서 기준에 의한 결정, 공급규모나 용도 결정 방법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근거자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자료를 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늘은 준비가 안 되었고 지금 여기 사업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급을 할 때는 이것을 해당 지자체나 관련기관, 유관기관의 의견을 받아서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시계획 승인이라고 명칭을 하는데 그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필요하시면 추후에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에서 의견을 받았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시 뿐만 아니고 유관기관들이나 관련 정부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재경부장관이 적합한…
유관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관기관의 의견을 들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재경부장관이 승인을 내려줄 때 우리 회사의 신청서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라든지, 농림부 또는 건교부, 전체의 의견을 다 받아가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승인서를 내려줍니다.
그 의견을 받는 주체는 토지공사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신청만 하고 그 의견을 받아서 결정을 짓는 것은 재정경제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협의를, 유관기관과 협의를 안 하십니까
특수한 분야 같은 것은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올려서 거기에서 재경부장관이 각 부처에다가 의견을 제출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협의나 협의 관련해서 관련자료가 없다 라는 말씀이십니까 공사에서 직접 하신 자료는
예, 우리는 우리가 그 동안에 조사한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신청을 했고, 거기에서 재경부장관님이 해당 기관에다가 여러 가지 의견을 다 받아서 종합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승인을 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분양할 때 상류시설용지 네 분야가 있는데 이 네 분야를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네 분야를 조합에다가 분양 관련된, 일괄적으로 분양계약을 하십니까
개개인한테 분양을, 그룹 자체를 조그마하게 50평, 100평 잘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큰 블록으로 잘라서 분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을 하는 대상이 기계공구판매업협동조합의 권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분양할 때.
이게 당초에 기계공구조합 또는 기계유통,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민원을 반영해서 국민고충위원회 의견도 있고 해 가지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기계공구단지 허용업종을 갖다가 여러 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폭을 좀 넓혔기 때문에 그 해당이 되는 업종들이 들어와서 분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사업자에게 분양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계공구판매조합에 분양을 하십니까 분양 주체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이 4개 전부를 기계공구판매업조합에 다 분양의 권한을 주는 것입니까
각 해당 지역에 맞는 조합에 분양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분양과 관련되어서는 토지공사에서는 책임이나 권한은…
그 해당 조합이 만일 분양을 받아갔다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건물을 신축해서…
그래서 그것은 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인근에 기존의 산업부품단지가 있고 인근에 대형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될 경우에 사전에 의견조정의 필요성 문제를 지금 청원인 측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의견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이 전체적으로 경제, 사실상 부산지역경제의 모든 부분을 총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런 회신 온 내용에 보면 관련업종의 집적화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상호 보완적 상승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계공구단지를 유치하고 산업용품상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적극 노력해 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기계공구, 서부산유통단지라는 것은 시에서 도심의 어떤 산재되어 있는 이런 산업용품상가를 하나의 집단화시킴으로서 도심재개발 또는 서부산지역의 어떤 산업용품상가에 대한, 이런 데 대한 대응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지금 옆에 있는 사상의 서부산유통단지와는 시 차원에서 상생협력을 위한, 어떤 윈윈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안들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고, 또는 서부산, 사상 산업용품상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구도로 이 사업을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부산유통단지 기본계획을 만들고 그러한 추진과정에 있어서 산업용품상가와의 어떤 협의과정 이런 것들은 부족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기계공구판매업협동조합 이사님! 분양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협동조합, 기계공구판매업조합에서 분양권한을 받아 가지고 직접 분양을 조합에서 하게 되는 것 맞죠
저희들은 그게 분양, 저희들은 분양이라기보다는 저희들 회원을 거기 입주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으로 아이러니한데 저희들 사업이 오랜 시간 동안 침체되어 와서 여러 산업용재상들이 관망만 해 오고 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원을 계기로 매스컴에서 저희들 문제와 사상협동조합 문제가 이렇게 발의가 되니까 저희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더 도움이 되어서, 기존사업이 확정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이게 매스컴을 통해서 공표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조합으로 가입문의가 굉장히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이런 안타까운 청원심사를 받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조합원들이, 나갔던 조합원들이 이제는 조합이 그 동안 고생했고, 다 잘 했구나, 나도 가입하겠다는 그런 문의가 굉장히 많이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존을 위해서 이 회원문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예, 물론 그런 우려를 위원님들이나 사상조합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그 문제가 저희들 가장,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저희들 가장 시급한 생존권의 문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또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많은 염려를 하시는데…
책임은 저희들이 지는 것이죠. 저희들이 시작해서 거기 만드는 사업인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책임은 저희들이 져야 되는 것이죠. 저희들은 그 문제는 저희들이 16년 동안 가져온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일 많이 신경 쓰는 저희들 내부사정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염려 안 하셔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쭉 질의 답변내용을 들어 보니까 당초에 서부산유통단지에 대한 어떤 사업추진을 부산시에서 쭉 하다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에 한국토지공사로 사업주체를 넘겼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업주체를 넘긴 것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서부산유통단지 개발업무를 당초에는 경제정책과에서 하다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서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되는 업무가 지금 현재 있는 도시개발과로 넘어갔고 업무추진은 시에서 하는데 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로 지정이 되어서 추진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추진경위를 보니까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 그러니까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3월 10일날 됐는데 서부산유통단지 개발기본계획 용역착수를 토지공사에서 했는데 토지공사에서 한 날짜가 2002년 11월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에, 훨씬 이전에 토지공사에서 이미 이 일에 대해서 관여를 했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부산광역시 유통단지개발 기본계획이 언제부터 섰느냐 하면 99년도에 1차 섰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 김유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때 동부산, 서부산 이렇게 나눠 가지고 동부산은 석대, 서부산은 지금 현재 강서유통단지 29만평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을 경제자유구역 별개로 부산시 자체 계획으로 추진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시가 99년 10월달에 서부산권 먼저 기본구상에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2000년 12월달에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나서 그때 건교부가 2차 유통단지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을 할 때 부산시가 여기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2차 유통단지 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가 직접 해야 되는데 시가 직접 할 입장이 못 되어서 이때, 2002년 10월달에 우리 시하고 토지공사 간에 MOU 체결을 합니다.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해 11월달에 토지공사가 용역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까 11월달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쭉 토지공사가 실제적으로 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2003년 10월달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것하고 계속, 사실은 시가 주관하되 토지공사로 하여금 쭉 하다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서 공식화됐다는 부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02년도 11월달에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기본계획용역 착수용역에서 입지선정이 지금 확정된 것이 이 용역에서 그렇습니까 2002년 11월달에 발주한 기본계획용역에서 입지가 확정된 것입니까
그렇죠. 그때 서부산유통단지개발 기본계획용역이 바로 11월달에…
지금 사실은 오늘 이 청원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 입지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당초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갖다가 하고 난 뒤에 경제자유구역 내에 여러 가지 기계공구에 대한 수요를 커버할 목적이라고 그러면 입지가 부적절해요. 지금 보면 계속 추진 중인 미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구역 안에 지금 산업단지 많이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수요를 커버하기 위해서라고 그러면 지역이 치우쳐져 있다 말이죠.
그래 이 용역 자체를 지금 기본계획 용역에서 입지를 선정하게 됐는데 이것은 부산시의 어떤 수요를 감안, 전반적인 수요를 감안했을 때 이 입지가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아까 전에 답변하는 것 쭉 들어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있는 산업수요를 커버하기 위해서 지금 한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말이 안 맞거든요. 입지선정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명지지역이라든지 또 그 안쪽 우리가 지금 경제구역 지금 3,000만평 안에 있는 중에서 그 중간쯤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렇게 오늘 같은 청원이 안 생겼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부산유통단지 이 부분이 단순히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그 구역 내에 소화하는 양은 아닙니다.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당초에 서면지역에 있던 것하고 지금 부산지역에 산재되어 있던 것을 갖다가 사상에다가 모아놓고, 또 저쪽 밑에 있는 국제시장이라든지 저쪽 중앙동 쪽에 있는 것을 지금, 그 부분은 또 지금 이렇게 서부산유통단지로 옮기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 입지 선정할 때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명지, 그쪽에 중앙동 지역 그쪽에 가까운 지역에다가 했으면 이렇게 부분이 안 생겼을 것 아니예요. 입지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기본계획용역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충분하게 수렴해야 될 사항인데 왜 이것 입지를 강 건너에다가 해 놓으니까 지금 싸움이 벌어진 것이잖아요. 시에서 싸움을 부추긴 것밖에 더 돼요. 이게.
그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토지공사가 기본계획용역을 하는 중에 그때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 부분이 그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공사 용역,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기본계획 이런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전에 어떤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까지도 전부 짚어서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했다면 오늘 이런 과정은 없겠죠.
그래 이게 지금 보면 2006년도, 작년 11월달에 개발계획 변경도 하고 실시계획 승인도 재경부한테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민원이 제기됐으면 실시계획 승인 받기 전에 그러면 입지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명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물론 거기 기계공구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다가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정책과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제 의견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현재 지금 민원이 예상, 청원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볼 때 지금 기이 용품상조합이 사상에 있고 유통단지에 새로 신규로 하나 만들고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용품상의 입장에서 보면 기득권을 인정해 달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용품상이 충분하니까, 수요가. 공급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니까 저쪽에 유통단지 부분까지는 과잉이다는 부분으로 주장을 하신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서 그렇게 나머지 부분은 다른 쪽으로 분산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죠.
또 하나 방법은 현재 사상 기존 용품상이 있지만, 있지만 현재 경제자유구역 저쪽 경남권 경제자유구역 등등, 신항 등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한 군데를 더 만들어서 기존상가하고 지금 새로운 부분을 서로 상호 보완시킨다면 어떤 집적화의 어떠한 효과가 배가가 될 것이다.
집적효과의 극대화를 시키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토지공사나 시가 지금까지 주관해 왔던 결과, 실시계획 인가난 결과를 보면 결국 서부산유통단지도 하나 필요하고 사상에 있는 기존 있는 부분도 살려야 되고, 서로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만들어서 그 집적의 극대화를 시키자 하는 부분은 같이 가는 겁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그러면 두 개를 만들었을 때 두 개가 다 상호보완해서 다 잘 살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은 염려를 합니다. 그 부분은 저번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현지 실사 등등 해서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해서 서로 상호 보완해서 극대화시켜라 하는 권유가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지금 당초 계획했던 부분에다가 여기에 추가로 용품 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로 이번에 더 넣었습니다. 넣어 가지고 실시계획인가를 받는데, 그렇게 넣었다 하더라도 재경부장관이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해 주면서 조건을 달았어요. 조건을. 이렇게 두 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그런 염려부분이 있다 이래서 사상용품점이 지금 현재 걱정하듯이 어느 한쪽이 치우쳐졌을 때 한쪽이 손해 볼 염려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상호 보완해서 하라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 토지공사가 이 일을 지금 현재 실시계획인가 받고 보상하고 사업이 끝나지면 분양을 하겠죠. 분양하는 과정에서 현재 재경부가 지정한 승인조건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기존 조합하고, 예를 들어서 공구조합에다가 매각을 한다면 공구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 됩니다. 보완해서 현재 승인조건을 충족해 줘야 된다. 그러면 시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을 그러면 지금 상품조합에, 상조합에서 이야기하듯이 전혀 다른 종류로 바꾸자고 한다면 지금 새로 들어가야 됩니다. 새로.
그래서 저희 시가 볼 때는 어떤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은 일단 그대로 가되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양 조합을 불러서 서로 상호 협의하는 그런 절차는 밟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논점을 자꾸 흐리시는데 지금 사상공구단지, 산업단지, 사상의 산업용품단지 안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군데 업체가 똑같은 업종을 취급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도 경쟁이 내부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강 건너에 예를 들어서 산업용품, 새로 유통단지 조성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 중복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그것을 조정을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충분하게 입지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중복이 안 생길 수 있게끔 권역별로 어떤, 산업의 어떤 섹터를 정해서 이런 분쟁들이 안 생기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귀를 안 기울이고 계속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예요
제가 지금 와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지금 서부산유통단지 200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상조합에 그때 의논 좀 하고 하지요.” 이렇게 아까 말씀 안 하셨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시가 그 당시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토지공사가 그 당시 용역, 그 당시는 서부산유통단지 부분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서 그때 2003년도에 기계공구조합에서 요청을 들어갑니다. 2002년도에 토지공사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갔고, 2003년도에 기계공구조합에서 땅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입점요구를 했고, 그러면서 쭉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토지공사 역시도 기계공구가 들어온다는 생각을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초에. 요청을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청룡 위원이나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초에 그런 부분까지 짚었다면 이런 문제가 물론 없습니다만 이게 기계공구조합이 2003년도에 신청을 하면서 추진해 왔고 그 뒤에 용품상조합에서 2004년 말을 하다보니까 이게 대두가 됐다는 말씀드리고, 최초부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초부터 용품상조합하고 시가 또는 토지공사가 합작으로 이 부분을 구체적 검토를 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시 입장에서 보면, 지금 결과적으로 시 입장에서 보면 누가 잘못했다고 꼬집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가 잘했습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기존에 우리가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서 부산시가 발로 뛰는 부분들이 계속되어 왔는데, 그래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안에도 미음, 화전 이런 부분들이 쭉 여러 가지 지금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주거단지에서도 지금 산업단지로 전환을 시키고 이런 시점인데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5만, 지금 전체면적에서 보면 기계공구가 차지하는 면적이 공구가 4만 8,000평이고 지금 변경된 게 유통단지에 1만 5,000평에 한 6만평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면적 같으면 얼마든지 다른 지역에다가, 몇 십만평 하는 데다가, 또 거기다가 끼워 가지고 만들 수도 있는데 계속, 처음부터 거기했다고 해 가지고 계속 거기다가 밀고, 밀어부치기 식으로 나갔다는 자체가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민원이 계속 중간에 되어 왔잖아요. 이게.
이게 2004년도부터 되어 있죠. 그 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200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04년 이후에 됐거든요. 그러면 용품상조합이 그 당시 계약을 할 때, 제 기억에는 아마 입주가 됐으리라고, 입주할 때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까 제가 길게 설명 드린 부분도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결과적으로 볼 때는 시가 볼 때 그쪽에 기존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결론이죠. 두 개씩 해서 극대화 시켜 보자는 축으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로만 볼 때는. 그러면 어느 것이 잘된 것이냐 하나로 간 기득권 부분을 인정하고 다른 부분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지금 결과론적으로 두 개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부분은 좀더 그것은 깊이 있게 한번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개인데 무슨 두 개를 갖다가 가까이 있다고 하나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강 건너가 두 개가 엄연한데. 거리가 인접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로 본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각각 두 개가 배치되다 보니까 그 두 개를 잘 운영해서, 상호 보완해서 극대화 시키자 하는 부분이죠.
상호 보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호 보완을 인정을 안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중복효과라는 부분이 더 크다고 우려가 되니까 오늘 청원자리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하는 부분은, 우려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부분이 그것이 당연히 그것이 우려된다 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토지공사로 하여금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재경부가 승인을 해 주면서,…
재경부가 승인을 해 주면서 그 부분을 염려했기 때문에 승인조건을 붙인 겁니다.
승인조건은 조화롭게 하라는 게 그게 승인조건인데 결과적으로 부산시가 내린 결정이 비슷한 지역에 같이 두 개를 집적시킴으로 해 가지고 서로 서로 상호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도록 한 것이 부산시의 결정이라는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따로 떼 내어 가지고 두 개의 어떤 핵을 가지고 그 지역별로 서로 보완하는 것보다 묶어 가지고, 묶어 가지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더 낼 수 있다 이래서 이리로 갔다는 그런 말씀이죠 결과적으로. 그죠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하는 말씀이.
원래 서부산유통단지가 계획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도심에 있는, 도심에 산재되어 있는 산업용재 상가들을 한쪽으로 이전시키자는데 첫 출발이 그쪽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하다가 그 적지로서 선택을 한 곳이 지금 현재 자리하고 있는 서부산유통단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산업용품상가하고 두 개가 지금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입지를 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상황으로 입지가 된 것이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정책을 결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앞으로 재경부의 실시승인조건에 있듯이 앞으로 두 이 지역의 산업용품상가, 기계공구상가가 보다 더 부산지역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업계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업계하고 같이 공동노력해서 발전시키자 했는데 업계하고는 의논 안 하고 입지를 그렇게 편의주의대로 해 버리니까 이런 게 발생하잖아요.
물론 그때 당시에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는 지금 서부산지역이 다 그린벨트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그러한 부분이 갑작스럽게 편입된 것도, 이 부분을 그린벨트를 풀어야 만이 부산시가 개발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만이 이렇게 도심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이전시킬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정책결정에 있어서…
지금 그래 자꾸 이야기를 만드는데 그러면 그린벨트를 풀기 위해서 서부산유통단지를 만들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서부산유통단지는 해 왔는데 이제…
그린벨트 풀어야 부산이 발전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서부산유통단지 만든다면서요 금방.
아니,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상공단을 기존에 있는 것도 감안을 해야지 시역에 있는 것을 외지로 옮긴다 하면 전체적으로 다 고려하고 그것을 어디 어디에 분포시켜서 집적화의 시너지 효과를 더 크게 극대화하고 산업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같이 의논도 안 해 보고, 동서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것을 동시에 같이 추진해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정책이 누가 들어도 참 고르고 형평성에 맞고, 또 기존의 업체들도, 기존 있는 업체를 밖으로 내 가지고 집적화하고, 기존 집적화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것은 아주 상식이고 기본인데 그런 것을 전혀 고려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정책의 실패라고. 정책입안자들이 입안을 제대로 심도 있게 걱정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보다 보니까 답답해 가지고.
시간관계상 동료위원들이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광효 경제정책과장님!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거기에 철강단지, 건재단지도 입주를 한다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기계공구단지, 기계유통단지, 자동차매매 및 부품단지, 전문상가단지 이렇게 있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동료위원님 질의에 건재단지와 철강단지도 입주를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지금 건재단지는 들어 있습니다. 건재단지는 들어 있고, 철강단지는 구체적으로…
부산에 지금 엄궁에 가면 건재단지 하고 철강단지가 있죠
지금 사상지역에 산업, 사상산업용품상가가 있고 또 새벽시장 밑에 가면 산업용품상가가 있고, 엄궁에도 또 있습니다.
그래 엄궁에, 본 위원이 알기로 엄궁의 건재단지 가 보면 절반 정도가 빈 점포인데, 지금 철강단지도 마찬가지고 빈 점포인데 여기에 이렇게 유통단지를 건립을 해서 과연 건재단지 입주가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게 평수나 면적에 비해서 기계공구단지가 넓다 보니까 이렇게 청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앞으로 건재단지도 이런 내용의 청원이 안 들어오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는 처음부터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정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요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토지공사에서 이미 수요조사를 했고 또 부산지역에…
아니 엄궁 건재단지 보시면 반 정도는 전부 비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가 보셨습니까
엄궁은 제가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공실률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그렇게 공실률이 있는데 이 위치에서 거기 입주가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중복된 사항을 제외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공사에 관계 되는, 토지이용계획을 보니까 그 동안에 변경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만 우리 기계공구조합은 당초 토지이용계획에서 변경된 사항은 없죠
조금 줄었는데 거의 당초4만 9,000평을 반영을 했었는데 다른 또 업종들…
지금 승인은 4만 8,000평으로 1,000평 줄어서 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분양에 대한, 주체에 대한 부분. 주체는 기계공구조합에서 주체를 물론 하겠죠 분양의 주체는.
기계공구조합에서, 지금 현재 꼭 기계공구조합에서 거기에서 분양을 받아가서 거기에서 각 회원사들이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결과적으로 실수요자가 이 사업의 목적이 부산시 전체 산재되어 있는 업계를 정예화시키고 집약화시키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실제 산재되어 있는 열악한 업자들이 실제 입주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항간에는 부동산투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토지공사에서 공급하는 사업부지는 업종별 허용용도 외에는 타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계공구단지는 저희들 1인당 14평짜리 점포를 짓는 그런 건축행위 외에는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영세상인들이, 세입자들이 자기 점포를 가지는 소망에서 조합을 출발해서 자기점포 갖기 운동을 펼치면서 이 조합이 구성되어서 함께 공동투자해서 이 조합을 건립을 해서 14평짜리 점포를 가지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제조업체처럼 몇 백평, 몇 천 평의 땅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14평 점포를 가지기 위해서 16년 동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부동산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부동산투기 이런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만 답변해 주시고,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현재 16년 동안 고생해 왔다는 그런 조합부분은 지금 현재 사백 몇 명의 조합원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 지금 현재 공구단지의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주업체의 현황을 보면 앞으로 예상되는 현황을 이렇게 봤을 때 조합원 외에 우리 시가 취지하고 목적으로 하는 시에 많은 열악한 업자들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청원 외에는 이 사업이 오늘 날까지 현황을 봤을 때,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쯤, 우리 조합에서, 본 조합에서는 입주에 대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업무에 돌입을 했다고도 볼 수가, 예상을 해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한 실태를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수요에 대한 부분.
결과적으로 앞으로 거기에 주체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기존 해 온, 탈락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새로운 입주자 선정을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첫 번째 했을 때 저희들이 약 470명 정도의 입주예정자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저희들 이사진을 중심으로 대의원들과 함께 주변에 이제 입주신청을, 이런 요지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 회원들을 통해서 입주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을 시에서 요청을 해서 시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이제 저희들 입주 수요 때문에 상대방 민원이 제기가 되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항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왜 개인정보를 유출을 시켰느냐.” 전화가 오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그 분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그 분들이 화가 나서 이런 식으로 조합에서 이것을 했는데 개인정보를 다 유출시켜서 자기네들 개인권리를 침해한다고 그런 항의 전화를 많이 받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그 분들하고 다시 통화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보안관계를 철저히 유지해서 그 분들이 정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수치를 다시 조사를 해서 2006년도에 다시 입주예정자를 330명 이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들이 제출을 요하시면 제출해 드릴 수가 있고, 지금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장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 사상과 관련해서 본 청원의 취지대로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이미 진정서가, 사상지역에 대한 진정서가 계속 지금 현재 제기가 되고 있었는데 우리 고충처리위원회 결과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별도의 우리 시에서, 물론 이것을 계속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주장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시에서 결과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 결과내용과 같이 상생 활성화에 대한 특단의 어떤 복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말만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상 제가 언급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부산시 입장에서는 먼저 저희들 사상공업지역의 노후 공업지역 개선을 위한 올해 용역을 2억 5,000의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추진해 나가서 대안을 모색을 할 예정이고 또한 저희들 시에서 도시형 미니클러스트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사상 산업용품상가처럼 어떤 단일업종이 집적되어 있는 곳을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가 업계와 의논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이런 청원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도 사상용품상가라든지 이런 산업용재상가에 대한 이러한 생산자 서비스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의 어떤 시정 정책개발에도 저희들이 그 동안에 미진한 부분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보다 더 좋은 정책대안들을 만들어 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김청룡 위원께서 잠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혼돈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주택국장님! 지금 현재 그 동안에 내용을 보니까, 추진현황을 보니까 행정절차 부분입니다.
아까 2002년에 서부산유통단지 기본계획에 결과적으로 대저2동, 강서구 대저2동 일원으로 유통단지가 배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또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서부산유통단지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지침에 의해서 우리 부산시의 유통단지의 배치작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광역도시계획하고 맞물렸죠, 이 부분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부산유통단지를 시에서 근본적으로 배치내용은 지금 현재 그 위치가 기계공구를 국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가장 절적한 배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단지 개발제한구역 관계 때문에 광역도시계획 수단으로 결과적으로 시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위원님! 그때만 해도 하나의 유통단지 개념으로 가는 것이지 지금처럼 구체화되고, 기계공구가 들어갈 것이니 하는 것은 아니었고, 그 당시 부산시역을 전체로 볼 때 유통단지를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그러면 공항하고 철도하고 도로하고 제일 가까운 지역이 어디냐 이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항하고 제일 가까운 데가 서부산유통단지 이렇게 들어가진 것이죠. 그 당시에는 무슨 기계공구 이런 것까지는 구체화되지는 안 했습니다. 위치적으로는 그 당시 아까 말한 대로 동부산, 서부산으로 나누면서 그러면 서부산에 위치적으로는 어디냐. 현재 지정된 그 위치를 정한 것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정회 중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마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부산유통단지내 기계공구판매단지 건립 반대 청원심사의 건은 본 기계공구판매단지 조성에 따른 중복성, 수요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부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 3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숙희 의원님, 그리고 윤여목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청원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청원인과 이해관계인 등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부산유통단지내 기계공구판매단지 건립 반대 청원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그러면 계속해서 주택국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여목 주택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초부터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주택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택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국 도시개발과 소관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2007년도 업무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국은 건축주택과, 재개발과와 도시개발과 등 3개 과와 11개 담당, 1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67명에 현재 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1,983억 7,600만원으로서 건축주택과가 159억 7,300만원, 재개발과가 1,539억 7,000만원, 도시개발과가 284억 3,300만원입니다.
업무기능은 건축주택과에서는 주택정책 및 건축행정 종합기획․조정과 부산다운 건축 추진, 도시미관 및 경관 관련사항 등을 담당하며, 재개발과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종합기획․조정과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시개발과에서는 동․서부산권, 센텀시티, 군부대 이전지역 개발의 종합기획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산권 경제자유구역 개발 본격 추진기반 마련입니다. 첨단생산용지 조기확보를 위한 화전지구는 2006년 8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미음지구개발 조사설계 용역은 2006년 9월에 착수하고 서부산유통단지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은 2006년 11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서부산권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2006년 9월에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센텀시티 개발 마무리를 위해 토지는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단지조성 1단계 공사는 2006년 2월에 준공하여 시설물을 관련부서 등에 이관하고 2단계로 추가 고교부지 조성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차입금은 4,949억원 중에서 4,806억원을 상환하였으며, 센텀시티 주식회사는 지난 12월에 해산하여 청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텀시티 내에 국내 최대규모의 지하광장 개발을 위해 2006년 7월에 롯데쇼핑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국의 전략목표를 아름답고 살기좋은 선진 도시공간 창출에 두고 성과목표를 주거권의 안정과 선진 주거복지 실현, 균형적인 도시 재정비, 부산다운 건축경관 조성,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로 성장잠재력 창출로 정하여 추진과제로는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 재정비촉진사업 기반구축, 서부산권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모두 여덟 가지 분야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부산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입니다. 규모는 강서구 일원에 총 9개 지구 22.48㎢로서 1-1단계사업 6.77㎢는 관련부서에서 개발 중에 있으며, 1-2단계사업 9.88㎢는 2010년까지, 2단계사업 5.82㎢는 2020년까지 사업비 4조 8,878억원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구별 단위사업으로 화전지구는 강서구 신호 및 화전동 일원에 2.45㎢ 규모로 개발할 계획으로, 도입시설은 첨단생산용지, 외국인전용단지, 지원시설용지 등이며, 사업비 8,45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2006년 8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에 보상에 따른 재결을 완료하고 2009년 말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서부산 유통단지는 강서구 대저2동 일원에 0.82㎢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도입시설은 물류 및 상류시설, 지원시설 등이며, 사업비 3,19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2006년 11월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금후 추진계획은 금년 6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0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명지지구는 강서구 명지동 일원에 4.68㎢ 규모로 개발할 계획으로 도입시설은 국제업무, 첨단생산, 주거 및 지원시설 등이며, 사업비 1조 5,61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2005년 11월에 재해영향평가 및 조사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은 2008년도 3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수하여 2010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명동지구는 강서구 지사동 명동마을 일원에 0.89㎢ 규모로 개발할 계획으로 도입시설은 첨단생산 및 지원시설이며, 사업비 1,28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2005년 11월에 제영향평가 및 조사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수하여 2012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미음지구는 강서구 범방, 미음, 구랑, 생곡일원에 3.57㎢ 규모로 개발할 계획으로 도입시설은 첨단생산, 주거, 지원시설이며, 사업비 1조 68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2006년 9월에 제영향평가 및 조사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은 2008년 3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수하여 2010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센텀시티 조성 마무리 추진입니다.
해운대구 우동 일원에 1.17㎢ 규모의 최첨단 복합도시를 사업비 8,071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단계 기반조성공사는 지난 12월말 공정이 96%로서 금년 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지방산업단지 전체 사업준공은 2단계 기반조성공사를 마치고 금년 6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센텀시티 지하광장 5,000㎡는 지난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앞으로 롯데와 신세계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센텀시티 주식회사는 금년 6월에 사업준공과 동시에 청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사항으로서, 명지지구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인 을숙도 철새도래지로부터 500m 이내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대상면적이 2.92㎢로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6년 10월에 경관시뮬레이션 작업을 완료하고 11월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여 지난 12월에는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 실태는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대상면적이 과다하여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는데 난항이 예상되나 명지지구 개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이므로 문화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앞으로 문화재현상변경허가가 나는대로 개발계획변경 승인신청 등 절차를 거쳐 계획대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와 우리 주택국 전 직원은 지금까지 보고 드린 주요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주택국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택국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센텀시티가 조성을 마무리를 하죠 그죠
그래 지금 마무리를 하면서 지금 좀 늘 이야기되어 온 것이고 걱정되는 것이고, 지금 단지 내에 결국 현재 아파트 정도밖에 안 들어와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어떤 IT산업이라든지 기본단지 지역에는, 거기는 조속하게 입주가 안 됩니까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용지 부분, 그쪽에 IT사업 등 우리 분양하는 부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약, 땅을 매각하면서 계약할 때 조건이 준공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준공은 작년도에 했으니까 2008년도까지는 다 착공을 해야 되고 저희가 작년도에 착공계획으로 되어 있던 것이 지금 있었습니다. 분할납부하던 것 중에.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 초에 착공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위원님, 아마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가시화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지금 센텀이 조성 이후에 참 언론이나, 특히 우리 해운대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꼭 센텀이 아파트단지처럼 이렇게 보여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하는 과정에 조속히, IT첨단산업 이런 어떤 그런 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빨리.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학교부지 있죠 지금 학교부지는 현재 96%, 올 2월 되면 다 준공이 예정됩니까
예, 현재 계획으로서는 2월달에 지금 마치고자 합니다.
여기는 지금 학교는 정해졌습니까 고등학교는. 아직 안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고등학교부지는 교육청하고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우리 서부산유통단지 관련해 가지고 청원이 있었는데 청원을 일단은 우리 의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확인을 했는데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인지 대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이 부분에 집단민원 등등 그 동안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게 지금 시의 하나의 특수사업이고 또 오래 걸렸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계속 지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현재 계획대로 일단 공사매진을 하고, 하면서 기존 상품점 조합하고 앞으로 들어올 조합하고 구분을 토지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저게 짧은 시간에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간에 3자 협의를 통해서 업종을 일부 조정한다든지, 또는 그런 어떤 대안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같이 모색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기존에, 사상에 있는 산업공구단지 하고 그 다음에 기계공구조합하고 부산시하고 3자 협의를 통해 가지고…
토지공사하고 3자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협의를 하도록, 그러니까 그 부분은 토지공사가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지금 진행상황을 보면 물론 기계공구조합이 땅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실시계획인가 내용에는 어떠어떠한 업종을 넣겠다 하는 정도의 범위만 정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토지공사가 기계공구단지에다가 땅을 매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계약도 안 된 상태고. 그러니까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하는 과정에서 현재 지금 기존 상품점, 협동조합하고 기계공구하고 토지공사하고…
실질적으로 부산시가 여기에 강력한 어떤 행정행위를 할 입장은 아니거든요.
행정행위는 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쌍방의 협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조정역할은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지도는 해야 되겠죠. 행정지도는 부산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 생각은 우선 이것은 단계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급하니까 공사 착수하고, 착수하면서 민원부분은 민원부분대로 별도로 병행해서 그 부분은 협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업진행상황을 의회에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호 이해관계자들 간에 이런 분쟁들이 다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원만하게 정립이 될 수 있게끔 시에서도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센텀시티 문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청산작업이 어느 단계까지 지금 왔습니까
지난 연말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해산결의까지 끝났고, 그러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기본적인 것은 거의 해산까지 다 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하고 나머지 청산법인이 해야 될 일만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주 내용을 보면 해산 및 청산인 등기라든지 그 다음에 퇴직금 지급, 회계정산, 그 다음에 공사 준공, 그리고 회계결산에 관한 사항, 또 센텀시티 위탁사업 준공, 부가세 신고 등, 그리고 주주총회와 아울러서 결산보고서 작성 및 잔여재산 배분, 비품 처분 등 그런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부분까지 싹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계획은 우선 1월달에는 해산 및 청산인 등기하고 퇴직금 지급, 근로․회계법인 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제가 지금 1월달부터 6월달까지, 6월달에는 다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월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제가 가지고 있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릴까요
1월달은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2월달에는 회계정산, 그 다음에 2단계 공사 준공, 채권자 보호 공고 등을 할 계획입니다. 3월달에는 회계결산 확정, 주주총회, 그리고 법인세 등 납부하고 청산신고 등을 할 계획입니다. 4월달에는 센텀시티 위탁사업 준공과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 등을 할 계획입니다. 5월달에는 채권추심하고 결산보고서 작성, 사업연도 회계결산 등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법인세 납부 부분 같거든요
지금 우리 당초에 제외부지로 시에서 빼놨던 센텀 벡스코하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빼고 청산을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만약에 이득으로 간주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법인세가 납부되어야 될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세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법인세…
지금 국장님 답변 제대로 잘 안 되시면 담당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담당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법인세는 센텀시티 주식회사에 해당되는 법인세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센텀시티, 벡스코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센텀시티에서 시에다가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게 지금.
지금까지 센텀시티 주식회사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의 위탁대행사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수료를 다 제공하고 시가 위탁하는 부분에 대한 대행역할만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센텀시티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벡스코라든지 잔여부지 부분은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센텀시티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대행만 했을 뿐이니까. 거기에 대한 소유는 부산시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르더라고요. 저번에 도시공사에서 대행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익을 이익으로 잡아서 발표했다가 국세청에서 어쨌든 당기순이익에 대해서는 대행사업도 포함해서 법인세 부과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뺀다고 시에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어떻게 나올는지는 그것은 또 다른 문제죠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을 대책을 수립해서 내용을, 도시공사가 분명히 그것 때문에 행정소송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납부를 했습니다. 결국.
위탁대행한 그 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법인세죠.
예, 해 가지고 대행수수료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다 정산을 해 가지고 법인세 납부를 했다고요. 패소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어련히 대행사업이니까 세금부과하지 않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센텀시티 차입금 상환에서 보니까 지금 143억원이 미상환 됐네요
작년에 센텀시티 주식회사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 말까지 다 상환한다 라고 계획이 잡혀있던데 지금 어떻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작년도 계획에, 그때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하기로는 작년도 다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지금 2차 공사를 하는 고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이 학교부지를 교육청에서 작년 연말까지 대금을, 매입대금을 우리한테, 시에다가 납부를 해 줬어야 되는데, 하는 것으로 보고 저희가 이것을 잡았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준공한 다음에 돈을 내겠습니다 해서 작년도에 이게 저희한테 납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 준공과 동시에 현재 교육청으로부터…
교육청에서 준공하고 나면 자기들이 인수해 가면서 돈을 납부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차액만큼 차질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이 다른 은행부채는 아니고 우리 시 자체 통합기금에서 일부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때 우리 센텀시티 분양을 했던 업체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중에서 지금 준공이 끝났고 끝난 업체, 지금 착공을 시작한 업체, 미착공 중인 업체,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산업단지 시설용지 전체 보면 현재 준공업체는 14개 업체입니다. 산업용지 6개, 지원용지 5개, 그리고 공공용지 3개 등 14개 업체는 지금 기이 준공이 되었고요. 현재 지금 공사 중인 업체가 11개 업체가 있는데 산업용지 1건, 지원용지 10건 해서 총 11건이 현재 공사 중에 있고, 현재 미착공 업체가 3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산업용지가 15건, 지원용지 13건, 공공용지 5건 해서 33개 업체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 33개 업체를 저희가 빨리 독려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업체 수로 봤을 때는 60% 이상이 아직 미착공이라는 뜻이네요 업체 수로 봤을 때는.
총 58개 업체 중에 33개 업체가 아직까지 미착공 중이다.
국장님께서는 아까 올해부터 아마 착공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니 그 업체의 얘기 들으신 겁니까, 안 그러면 국장님 개인 생각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나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분양계약을 할 적에 그때 조건입니다. 매각조건에…
준공 후 3년 이내에 착공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일로부터 3년이니까 저희가 1차 준공한 것이 2005년 12월 14일자거든요. 1단계 준공한 것이. 그러면 2005년 12월 14일부터 3년간 따지니까 2008년 12월 14일까지는 착공해야 된다는 결론이죠.
야심차게 준비했던 센텀시티 IT․영상․컨벤션센터를 하는 첨단복합도시로서 센텀시티가 잘 마무리 됐는데, 분양까지는 잘 마무리 됐는데 그 뒤에 추진사항이 사실 너무 미흡하다. 부산시에서 많이 신경 써야 된다. 특히 우리 주택국 담당과에서 정말 더 신경 쓰셔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착공을 해서 첨단 복합도시로서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주택국에서 담당하던 서부산권 개발관련 업무가 금년에 새로 개편되는 조직안에 보면 선진부산사업추진단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국에서 그 동안 담당하던 이런 업무들이 어떻게 재편이 됩니까
지금 도시개발과 소관업무가 현재 이게 전부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센텀시티계는 이게 금년 6월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건축주택과에다가 배치를 해서 센텀시티는 제가 끝까지 주택국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동부산권은 지난해 시민공원조성단에 동부산 내용이 넘어가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서부산권 개발부분인데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경제진흥실 경제자유구역 소관 업무 쪽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우선 경제진흥국이 자유구역 소관 업무와 같이 보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보는데 이게 지금 경제자유구역 내의 서부산권 개발이 기술부분이 많이 들어가집니다.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위원님들한테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 주택국에서 쭉 추진해 왔던 이런 개발업무, 기술적인 업무 등이 같이 보완이 돼서 어떤 맥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미흡한 부분은 대책을 제시해서 보완이 되도록 국장님 끝까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술직들이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먼저 오늘 동료위원께서 잠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업무적으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의 자리에서 이 부분 하나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부산유통단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시측에서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참 안타깝고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답변내용에 보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오래 전부터 계획,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지금 현 시점에서 재검토는 곤란하다 그런 내용의 요지가 되고, 사실은 청원인들의 쟁점사항은 당초 수요조사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정말 안타깝게도 정확한 검토도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시에서 업무를 하는데 정말 이러한 부분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중에 조합에서 결과적으로 분양을 하는 주체가 되는 것으로 되는데 조합에서, 입주조합에서 우리 토지개발, 토개공하고 관련되어서 부지 조성에 직접 관여를 합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상물의 단지조성만, 기반시설만 조합에서 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그 다음에 우리 미음지구에 당초 토지이용계획 내용과 변경사항이 있죠 미음지구에.
처음에는 주로 주거용지로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지금 현재 산업용지로, 첨단산업용지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배경을 한 번 더 설명을 해 보십시오.
원래 미음지구가 108만평, 잘 아시다시피 108만평을 그 당시 자유구역의 산업종사자 배후지원 기능으로 신시가지 형태로 주거 및 직원 여가, 휴양 이런 목적으로 사실은…
당초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명지지구에 그 당시 50만평 산업용지로 사실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가 생각지 못한 명지지구의 쓰레기매립 문제 등으로 인해서 거기에서부터 차질이 왔습니다. 부산시 입장으로 볼 때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산업용지가 사실 급하기 때문에 명지지구에 매립되어 있는 50만평 이상 되는 부분의 용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그렇다면 우선 108만평 중에서 미음지구에, 명지에서 산업용지 계획했던 부분을 미음지구에 넣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이 바뀌어 졌습니다. 그래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도시공사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거용지에 대한 대체의미로 보면 됩니까
지원시설용지가 뭐냐 하면 우리 센텀시티와 같은, 유사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 가지 제가 또 이 자리에서 또 제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서부산지역이 결과적으로 1단계, 2단계로 많은 사업이 진척이 지금 되고 있고 앞으로 또 진척이 예상이 되고 결과적으로 시행자는 결과적으로 토지개발공사 또는 도시개발공사가 될 것 아닙니까
많은 사업장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또 다른 부서에서도 이 이야기를 꼭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아까 서부산유통단지도 그랬고 결국 앞으로 시는 또 어떤 협의 이행절차에 따른 하나의 의견을 내는 그런 역할을 또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원활한 공공사업을 위해서 사전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꼭 좀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의견제시를 할 때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꼭 우리 시에서 챙겨서 그런 의견을 공사에 제시가 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앞에 청원 건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행정기관에서 정책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따라야 할 것들이 반드시 그 정책목표나 그 사업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이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황을 분명히 파악을 하고 관련 당사자들,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의견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앞에 건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시민들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들이 상당히 다양해지고 그리고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앞에 청원 건과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이 미비했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후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구체적인 사업추진의 목표와 현황,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얻을 수 있는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수치라든지, 이게 이제 전 행정부서에서 새롭게 도입하고 있는 성과관리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방향과 같이 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후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진행하는데 사업진행이나 정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도 동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어떤 시책이나 어떤 방침 결정할 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더라도 정해진 제도와, 법과 제도를 벗어나서 실제 부산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행정범위 내에서만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보다는 부산시와 관련된 부분들은 범위를 벗어나서라도 내용적으로 챙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명지지구하고 그 다음에 미음지구 있죠 주거면적은 얼마만큼 정도 들어갑니까
이 미음지구는 당초 계획할 때 46만평 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용역 중에 있는데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산업용지가 들어감으로 해서 미음지구는 주거면적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계획부분을, 어차피 오늘 위원님들 모시고 간단하게 미음지구 개발계획 용역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108만평 중에서, 전체 108만평 중에서 당초 계획은 반독립 공동주택 용지가 약 28% 해 가지고 한 30만평 정도 계획이 잡혀 있었고 업무 및 상가시설이 7% 해 가지고 7만 6,000여평, 여가 휴양시설이 8.2% 해 가지고 9만여평, 그 다음에 학교, 주차장 등 공공시설용지와 공원녹지 해 가지고 48% 해 가지고 330만평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33만평 정도 계획을 잡아서 전체 108만평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지금 명동지구는 없습니까 그러면. 강서구. 거기에는 주거도 있습니까
명동지구는 전부 다 산업단지로 당초 계획을 잡았습니다.
거기는 이주단지 빼고는 거의 다 산업단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국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외곽에, 우리 부산의 도심지에, 도심지역에 있는 모든 우리 부산시 인구가 상당히 줄어가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주거지가 너무 밖으로 외곽이 많이 생길 경우에도 우리 도심지의 인구에 어떤, 안 그래도 인구도 증가도 옳게 안 되는데 도심지 내에 어떤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관 있죠. 일광택지조성지구, 과연 외곽에 그만큼 택지조성을 많이 해 가지고 결국 밖에서 그만큼 외곽택지조성 한 데서 밖에서 유입이 되는 것은 괜찮지만 결국 도심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 향후에 어떤 도시의 주택정책에 따른 문제를 놓고 도심지는 상당히 슬럼화가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떤 산단이라든지 조성을 하면서 주거지의 어떤 면적에 대해서는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어떤 도심지의 주거지에 향후에 그런 문제점들을 앞으로 향후 산단 조성 시에는 주거지 면적에서는 면밀하게 수요라든지 부산 도심내의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다음 정책할 때 잘 생각해서 정책을 입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서부산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대단히 확대되고 아주 여러 군데 개발을 하는데 여기에 수요조사는 말이죠. 수요. 또 지금 입주희망의 신빙성은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 화전지구 같으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분양률이 되고 공사착수가, 8월에 공사착공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입주희망 업체의 신빙성 여부는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들어온다는 그런 어떤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서부산유통단지 하나의 전례가 되어서 걱정하시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화전산단 경우에는 착수를 했습니다. 여기는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용역을 통해서 수요조사 1차를 했습니다. 해서 아직 지금 분양하는 단계까지는 가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용역결과에 대한 수요조사만큼의 분양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분양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그런 부분을 구체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화전지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당초에 예측조사 그것을 하나의 바탕으로 해서 화전지구를 이제 개발한다 하는데, 그 예측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어디까지나 예측이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입주해야 할 업체들이 과연 얼마나 선호하고 희망하는지 하는 것은 단지 조성하는 과정에 어떤 마케팅, 쉽게 말하면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펼쳐가야 되고 또 이제 수요자 중심 행정으로 볼 때 계획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여기에 어떤 컨텐츠를, 알맹이를 어떤 방향에서 외부로부터 가급적 시역 내에 있는 공장들이 대개 옮겨가게 되면 또 제2의 문제가 있거든요. 김영수 위원 말씀마따나. 도심지, 원도심지의 공동화 또는 원도심지 내에 산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단지들이 대거 외부로 빠져나가게 되면 그 단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것인지. 이러한 문제들이 대단히 염려가 됩니다. 개발은 개발인데 그 개발 수요에 따라 가지고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래 지금 화전지구도 마케팅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가령 화전지구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선 서부산권의 개발지 중심으로 본다면 조성원가가, 땅값이 얼마냐에 달려 있다. 땅값이 얼마냐, 얼마로 책정할 것이냐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것은, 그 부분은 일찍이 이미 이 사업을 착수할 때 수요예측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배후지역의 지가가 어느 정도 되고 여기에 우리가 수용, 유입하고자 하는 첨단생산용지, 외국인 전용단지 지원시설용지 등 이렇게 할 때는 분야별로 첨단생산용지는 어느 정도 코스트가, 외국인 전용단지는 어느 정도 되어야 지금 전 세계적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기업활동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코스트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다 사전에 예측을 해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어떤 이제는 이 단계에서는 어떤 업체들을 우리가 영업을 해 가지고 모시고 오도록 하는 노력을, 단지만 조성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같이 함께 부가적으로 같이 노력을 해 가야 된다. 그래야 이 사업이 원만한 우리 사업 성공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마케팅전략을 어떤 방향으로 세우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현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시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었으면 도시공사 자체 내에서 마케팅팀을 구성해서 종전에 우리 센텀시티가 역할을 했듯이 그런 마케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소관, 경제자유구역 내이기 때문에 또 구역청에도 마케팅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도시공사하고 상호협의해서 그것은 마케팅부분은 서로 상호보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제 공사 착수단계에 있다가 보니까 아직 분양까지는 도시공사가 전문화되지는 않은 것 같고 외국인전용단지 등 이 부분은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관을 해서 현재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이게 어느 부서의,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지, 아! 공사부서이거든요. 그죠
그래 5개의 서부산권에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알맹이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 그 중에서도 첨단산업이 오면 가장 좋죠. 그런데 그런 첨단산업들이 우리가 만들어놓았다고 해서 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많이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조성하는 단계에서도 원가가 많이 먹히는 분야에 대해서 심히 걱정하고 나아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당초 예상했던 첨단산업들을 유치하기에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인전용단지가 우리 부산에만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고 가급적 가서 예를 들어서 보면 경남에서 만든다고 볼 때 거기에 가격이 싸다.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돈만 들여서 투자해 가지고 개발만 해 놓고 지붕만 쳐다보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차제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어떻게 공사를 하건 이 업무를 기획했던 부서, 기획했던 부서가 마지막까지 함께 힘을 모아서 기획할 때의 마인드를 가지고 공사업체하고 같이 공유하고 해서 같이 작전을 세워서 알맹이를 채우는 그런 역할을 함께 힘을 쏟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우리는 기획했으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번 더 업무보고 자리니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서 소기의 목표하는 바 서부산권의 경제자유구역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도록 힘을 모읍시다. 같이 마케팅에 힘을 크게 쏟도록 각 부서 우리 직원님들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갑시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동감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청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부산권 지금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신항, 지금 차트, 신항차트 펴보시죠.
지금 우리가 3선석 개장한 데가 어디입니까 작년에 3선석, 아니지 재작년 3선석하고 작년에 3선석 한 것하고 어디, 그 쪽입니까
지금 신문보도를 보니까 신항 배후부지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이 지금 미 입지해서 외국선사들이 기항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신항이 개장한 이래로 물동량이 예상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배후부지 조성관계 지금 어떻게 진행 앞으로 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공부 좀 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질의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이현표 기술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오신데 대하여 치하를 드리며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표 기술담당관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시 농업 발전과 농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대신해서 기술담당관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6년 성과 및 반성,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의 연혁과 임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구 및 정원은 소장, 기술담당관, 6개 담당, 5지소에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사업비 11억 8,780만원과 기본경비 20억 1,740만원으로 총 32억 53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5.7% 감소가 되었습니다. 5페이지 여건변화와 농촌지도사업의 역할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가호수는 8,000농가이며 농업인구는 2,700여명으로 시 전체의 각각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8,900ha이며 부산의 채소․화훼 주 작목은 토마토, 대파, 상추, 화훼가 전국의 각각 5% 이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는 수입쌀 판매 대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여건에 알맞는 고품질 우량종자 확대보급 다섯 품목,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 작물 생육에 알맞는 시비처방 8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출농업에 주력해서 지난 13년간 수출실적은 100억 4만 8,000만원이며 94년 3개 작목에서 2006년 11개 작목으로 다양화하였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수출을 위한 수출단지 육성은 계약재배단지 9개소 수출유망품목 개발단지 육성보급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새기술 보급시범은 원예작물 연작장애 대책 시범, 시설원예 생력재배기술 시범을 실시했습니다.
부산농업의 농산물 전자상거래 운영은 26개 품목에 44농가에 3년간 6억 800만원의 실적이었으며, 명지대파 대체작목 추진은 8개 농가 8.2ha 220만t을 생산해서 1억 1,5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은 11개 외 443명으로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기능성 토마토 명품 안심브랜드화 사업과 기능성쌀 재배단지를 지원했습니다.
9페이지 농촌생활자원 개발 및 전통식문화 개선 보급으로 농촌노인생활, 농업인 건강관리, 여성능력 향상, 향토음식 맥 잇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비자와 함께 하는 웰빙농업으로는 제2회 부산봄나물 축제 개최, 우리 김치체험, 농촌그린투어 체험과 테마별 원예체험프로그램을 했으며 농업인의 날 기념 농촌지도자대회 개최는 농업인 대상 선발시상, 우수농산물 비교전시, 우리 음식 전시 및 시식회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 지난 2006년 사업 중에서 미흡했던 점은 DDA협상, FTA 체결 확대 등 농산물 수입 개방 가속화에 따른 중장기적인 농촌지도사업 계획이 미흡했고, 기업농 전업농, 일반농가 등 농가유형에 따른 다향한 전문지도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미흡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기관임무는 농업기술개발 보급으로 농업 농촌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로 농업인의 안정적 생활기반 확립과 전문농업인 육성을 통한 농업국제경쟁력 강화입니다. 전략목표를 농업기술 보급으로 국가기반산업 발전으로 설정하여 11억 8,700만원의 사업비로서 제1성과목표인 친환경농업기술 보급 확대를 위하여 농업기술 전문교육 등 5개 목표, 제2성과목표인 농업기술 경영종합컨설팅 강화를 위해 농업경영 개선과 사이버지도사업 등 4개 목표를 설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은 전문농업인 육성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진계획으로서 새해 영농설계교육 5개 과정 2,680명,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교육 11개회에 1,400명, 농기계교육 3개 과정 300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육성은 과학영농을 선도 실천할 수 있는 학습조직체의 체계적인 육성을 목표로 하여 농촌지도자회 1,000명, 생활개선회 1,050명, 농업경영인회, 전업농, 4H회, 품목별 연구회를 대상으로 추진계획은 농업농촌활력화의 핵심 조직체인 농촌지도자회 육성, 쾌적한 농촌지역사회를 가꾸는 생활개선회 육성, 생산과 유통을 선도하는 농업경영인 전업농 육성, 도시속의 4H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단지 조성 운영은 농업과 환경이 조화된 농업생산의 지속적 유지와 소비자가 선호하는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추진계획은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단지 2개소 10ha에 쌀겨농법 플러스 왕우렁이, 쌀겨농법 플러스 종이멀칭이양농법 등의 친환경기술을 집중투입하며 토양환경개선, 녹비작물재배, 토양개량제 사용, 토양종합검증실을 산도․염농도․취환성 양이온 등 11종의 분석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고품질 식량작물 안전생산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우량품종의 확대보급과 과학적인 병해충 방재로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목표로 한 추진계획은 고품질 벼품종 및 우량종자 확대보급 137t, 고품질 벼품종 단일화, 우량종자 증식, 벼 우량품종 비교시범, 쌀 브랜드화,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기능성쌀 시험재배 시범과 가공용 감자재배 및 우량감자 시험재배 3개소 6.2ha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출 규격품 생산으로 지속적 수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2007년 수출계획은 37ha 100농가 20억으로 정하고 수출유망품목 개발단지 1개소, 수출농산물 계약단지 에너지 절약, 품질향상, 시설개선 6개소, 수출재배단지 피복 자재개선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원예농업 신기술 보급은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으로 채소류 고품질 생산기반을 확립코자 합니다. 재배현황은 시설채소, 화훼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작방지 친환경 토양관리, 시설채소 단동형 하우스 생육시범, 고소득 작목개발 보급 시범, 환경친화형 관비재배,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환경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농업기술 경영종합컨설팅 강화입니다.
농업경영 개선과 사이버지도사업의 농업경영정보화사업은 농업경영체 자율마인드 제고,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지도, 소비자 지향적인 농산물 전자상거래 육성을 위하여 농가경영 컨설팅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농산물 소득조사, 포장 개선사업, 부산우수농산물 홍보를 위한 전시 및 박람회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축산물 품질고급화와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추진계획은 가축질병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축산 거점농가 방역 연시, 꿀벌 비가림시설 시범, 특수가축 사료배합기 보급, 친환경 파리부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농업여건에 적합한 교육으로 지역의 현장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영농현장 문제점 해결 및 과학영농기술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을 위하여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해외연수, 자율탐구학습을 실시하고 농업인 첨단교육환경 구축 및 지도장비 6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소비자농업 육성입니다.
우리 농업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도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제3회 부산봄나물축제를 개최하고 농촌그린투어 체험, 테마별 원예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 세미나를 개최하고 새기술 전시실, 자연학습장, 곤충생태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농촌생활자원 개발과 기술보급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고령인력의 자원화를 위한 여성능력 개발 및 생활과학기술 교육 2,200명, 농촌건강장수마을, 농촌 노인 생활교육, 전통식문화 개선시범사업과 어린이 우리음식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친환경 화장실 4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부산봄나물축제 개최목적은 부산농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널리 알리고 농업농촌에 대한 소중함을 시민과 함께하는 계기 마련에 두고 있습니다. 3월 중순 벡스코 야외광장에서 개최되며, 주요행사로는 기획, 전시, 체험, 판매, 부대행사 등 5개 행사로 구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객만족형 서비스 제공 및 신뢰받는 지도사업 실현에 목적을 두고 운영계획으로서는 전문농업과정인 그린캠퍼스, 소비자과정인 그린라이프, 귀농인과정인 그린유턴을 운영하여 지역농업을 선도할 최고의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 도시 소비자에서 농촌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농촌농업 가치 증대에 기여할 효과를 기대하며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농산물 수출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 9월, 행정사무감사 9월말 현재 농산물 수출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60%나 감소된 것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는 농산물 수출실적이 최종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작년 9월말 현재 4억 9,000여만원 정도가 실적이었습니다. 그래 그때도 문제점이 환율관계하고 바이어가 접근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작년 12월말 현재 5억 2,100만원으로 실적이 나왔습니다. 약 2,500만원 정도가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점을 역시 파악을 해 보니까 바로 국내가격이 높고 또 환율관계로 해서 바이어들의 수출에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런데 올해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수출농가들의 기술향상이나 좋은 상품을 생산을 한다면 좀더 나은 실적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번 업무보고 16페이지 보면 올해 수출계획을 20억으로 지금 설정했잖습니까
그러면 2004년도, 2005년도가 14억, 14억, 15억 가까이 됐었는데 작년에는 실제로 5억 얼마라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4배에 가까운 수출물량을 달성해야지 목표가 달성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전략과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국화, 오늘도 국화교육을 오전에 하고 왔습니다만 국화재배농가를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국화가 제일 많이 수출되고 또 상품이 좋다고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대저토마토가 지금 좀 저조합니다만 이 토마토 부분으로 하면, 지금 종전에 약 15억 9,000으로 실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무난하게, 20억까지는 안 넘겠지만 20억을 목표로 한다면 올해 보다는 3배 내지, 2～3배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계획에 20억이라고 세웠으면 세부적인 품목하고, 그러니까 지금 계획상의 세부적인 품목하고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B1몰 영업실적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인터넷 판매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여기 지금 신년 업무보고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데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농업이 사회인식이 대단히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농업을 어떻게 정부정책상 육성 발전시켜 갈 것인지, 정부의 정책 자체도 내가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부재한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지난날 우리의 농업경제가 정말 이제 아무런 어떤 미래를 내다 볼 수 없는 암울한 실정에 와 있다. 그런 실정에서 여러분이 그래도 최일선에서 안간힘을 쓰면서 그나마 우리 농업에 기술보급으로 좀더 나은 농촌생활을 유지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듯이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의 마음을 우선 크게 먼저 가다듬고 여러분이 지금껏 쌓아올린 그 공든 탑이 새로운 시대환경에 맞게 정립하고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기를 크게 기대해 봅니다.
모두 함께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지혜를 모으고 고민을 함께 하면서 소기의 성과가 올 한 해는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마음과 우리 의지를 같이 모으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농촌생활자원 개발과 생활기술 보급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했는데 장수마을을 농업기술센터가 어떻게 육성해 갈 것인지 또 지정된 마을이, 선정한 마을이 1개소인데 어느 지역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또 농촌노인생활교육도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지금 1개소는 강서 대저2동에 1개소가 있고 또 1개소는 기장 철마에 있는데 여기에서 기장부분은 여기에 기록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관장하는 업무만 해서 부산에 2개소가 있는데 우리는 1개소를 강서 대저2동에 있는데 여기에 하는데 이것은 중앙 국비하고 지방비 50, 50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마다 5,000만원씩 3개년 사업입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그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하는데 하는 사업들이 소득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건강생활프로그램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 사회활동을 촉구하고 노년기에 맞는 생활환경 정비를 그 부락에다가 추진해 가지고 그 부락의 노인들이 새로운 장수문화를 정립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는 게 중앙 전국에서, 중앙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 시․군에서 마을 차출해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지정된 마을이 우리 강서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지정된 마을의 인구.
대저2동 동덕마을인데 호수가 약 90호에 노인숫자가, 노인이 50명입니다.
50명인데 거기에 농촌노인 생활교육하고 합쳐 가지고, 뭐 쉽게 말하면 농촌건강장수마을 하는 것은 농촌의 농민이, 나이 많은 농민들이 오래 살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어떤 방안을…
예, 노인들이 편하게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술보급이나 그것을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하는데 그 5,000만원 하는데 5,000만원.
예, 5,000만원이 한 해 그 부락에 지원이 됩니다.
이게 뭐 그러면 한 개 마을, 그러면 그것은 한 개 마을은 언제까지 그렇게 지원을 합니까 계속적으로 합니까
강서에 많은 인원이 있는데 한 개 마을 해 가지고 참, 정부가 무슨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돈 5,000만원 줘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했노라. 내가 참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김 위원님! 그래서 그게 중앙의 계획이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강조를 했지만 사실은 좀 많으면 좋을 것인데 조금 적습니다.
내가 기술담당관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참 한심해서, 그 많은 농촌인구에 진정한, 진정한 정말 농민들의 그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정부의 마음이 있다면 그 뭐 어디 한 10년 이내에 전 마을이 고루 형평성적으로 고루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뭐 하나 해 가지고 돈 5,000만원 쓱 내려주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것을 특단의 어떤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좀 늘려가는 어떤 노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기술담당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친환경화장실 설치 4개소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어디다가 어느 마을에 뭐 어떻게
4개소 하는 것 이것은 어떤 개소를 선정을 합니까
예, 이 친환경화장실은 강서 같으면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는 들입니다. 그 들에 하우스에서 작업을 하다가 용변을 보려고 하면 바로 옆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하수구라든지 하우스 내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 4개만 하면 우리 강서에 하우스와 하우스 사이에 일을 하다가도 용변에, 다 커버가 됩니까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했는데 작년에도 4개가 됐고, 해마다 4개씩, 4개씩 설치를 해 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작년부터 합니까 2003년도. 2003년도 같으면 목표년도가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은 시작을 하면 이것은 언제까지가 아니고 이것은 필요한 대로 계속해서 하는데 한꺼번에 많이 못하고 예산사정상…
아니, 아니, 전체적으로 필요한 개소가 있을 것 아니요 우리 강서에. 전체가 얼마입니까 파악된 내용이. 지금 일시에 다 소요한다면 소요개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파악된 바 있습니까
그것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그때 그때 사업 예산을 오는 대로 봐 가지고 그 예산에서 4개소, 4개소 이렇게 나가니까 조금…
그럼 피동적인 업무밖에 안 되거든. 우리가 이러한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또는 정부시책이 만들어져서 수행할 때는 우리 실태를 정확하게 정부, 중앙정부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강서에는 약 30개소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4개소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그야말로 그 실효성 여부가 너무나 희박하다. 그 뜻은 좋은데 첫째 우리가 이것 하나의 문화적 어떤, 그런 생활문화적 어떤 사항을 개선해 가는 것인데, 그리고 환경의 오염이나 기타 이런 것을 또 예방을 하고 방지하고. 좋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소요가 한 30개 된다. 매년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돈 투자해야 몇 개 해 가지고 딴 데 제대로 개선이 안 되고 하면 그것은 돈 투자의 효과가 실효성 여부가 너무나 희박하다 이렇게 건의해서 목표연도를 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시책사업의 지원금액이 적으면 5년 동안에 전체를 다 만들어내겠다 이런 계획이 서야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지금 오는 돈 가지고는 도저히 중앙정부가 주도 하는 그런 사업효과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돈을 보내 주는데 중앙정부 돈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빚을 내어서 할까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야. 시범적으로 많은 마을이 있는데 농촌 건강장수마을 1개소, 거기에다가 화장실 4개소. 우리 강서는 들녘이 넓어 가지고 비닐하우스는 많다고. 발상은 좋은데 그 실효성이 너무나 희박한 그런 내용으로 실천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과감하게 건의해 가지고 조기에 목표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는 좋다 이거야. 노력을 가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지금 원예농업 신기술 보급 해 가지고 17페이지 내용에 보면 재배면적, 시설채소, 노지채소, 화훼, 과수, 특용작물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우리 부산의 따뜻한 기온에 녹차 같은 것 이런 것을 재배할 수 있는 무슨 특이한 녹차, 우리 기후풍토에 맞는 특이한 녹차개발 같은 그런 것을 구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녹차는 너무 유명한 곳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시도를 해 보자니까 역시 강서 쪽에 녹차 이꼴 물, 친환경하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서지역에서 물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강서에 물 나쁘다는 것이 소문나면 큰일이라고 하는 내부적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의 물을 빨리 좋게 만드는데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우리 이성두 위원님도 물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물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내가 이야기는 우리 부산에 따듯한 기후풍토에 특이하게, 우리 이 기후로써 특이하게 생산할 수 있는 녹차를 연구해 본 바가 있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역특화, 지역브랜드화 하는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에 기존 있는 상품을, 새로 개발보다는 기존 있는 상품을 더 우수한 상품으로 만들자 그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기존에 있는 것은 더 업그레이드 해 가고, 또 신기술 보급이 중요하거든. 농업기술센터는 제일 중요한 것은 신기술을 연구를 해 가지고 공급을 해 줘야 된다. 시대에, 자꾸 경제는 변화하고 우리 인간의 욕구는 늘어나는데, 생활문화도 자꾸 이렇게 업그레이드되어 가는데 차문화도 지금에 자꾸 안주할 것이 아니고 새로운 우리 기후풍토에 맞는 신품종 차를 특이하게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강서에도 국유지가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저 중국에 녹차밭을 보면 산골짜기에 아주 계단식으로, 거기에 주변에 무슨 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거기에 물을 크게 많이 소요하지 않으면서 그 높은 고도에 이 계단식 밭을 만들어 가지고 녹차를 키우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우리 전답으로 되어 있는 데 말고 우리 국유지, 또는 시유는 또는 구유지 있는 곳에 거기 또 활용해 가지고 농민들이 새로운 신기술 녹차 재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꼭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기후풍토에 맞는 그런 좋은 녹차문화를 하나 기술보급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장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면적의, 약 160～170만평의 아주 분지가 있어요. 거기는 나무가 없어요. 전부 초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 데다가 그런 것을 좀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한우도 키우고 녹차밭도 만들고, 거기에 나무를 베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있는 자연여건을 이용해 가지고 경제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제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구하고 협조해 가지고 강서구에 어디 국유지나 한번 찾아보고 거기에 고도나 토양, 토질 이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이런 기후풍토에 맞는 녹차가 있는지 없는지 연구를 해 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기술보급을 하면 그런 것이 신기술보급이라. 있는 것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 강서에 물 안 좋은 것이 소문이 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여기에서 소문을 내시네.
농업분야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면 그 지역에 맞는 토착화된 농산물을 개발을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브랜드화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은 특히 우리 도시 근교에 농촌이 있고, 그래서 내가 두 가지 골자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맨 마지막에 보니까 지금 현재 봄나물축제, 특별사업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 약간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 지역이 도시 근교의 농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봄나물 축제라는 이 사업명칭에 대한 어떤 상징적 어떤 의미를 봤을 때 다소 어디 도시근교 농촌하고는 안 맞는 부분 아니냐 이 제목 자체가. 이름 자체가. 그래서 이것 마치 산간지역에 있는 어떤 군이나 도에서 내가 볼 때는 이러한 유사사업을 정례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냄새가 좀 풍겨서 이 부분 한번 더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왕 이 사업을 하면서 벡스코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1회 했습니까
2회 때 벡스코, 1회 때는 시청광장에서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듣기로는 벡스코에서 상당히 성황리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래 이왕에 이 사업의 어떤 취지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도시사람들이 농촌을 이해하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또 현지에 와서 보는 그런 의미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같은 값이면 현지에, 농촌 생산현지에 이런 유사한 그런 장소도 많이 있을 것인데 하필이면 벡스코를 택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에서 토마토축제가 상당히 매년 활성화되고 있고 또 체육공원을 모든 우리 시민들이 꽉 찰 정도로 그렇게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같은 값이면 우리 현지에서 도시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한번 실제 구경도 하고 또 생산자 밭에도 견학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생각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제의를 한번 해 보면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나물축제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전국적으로 보면 그냥 농산물축제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나물이라고 말하는 곳은 한 곳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은 사실은 봄나물이 그때 되면, 부산에서 나오는 봄나물은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봄나물축제라고 이름을 해 놓고 거기에서 봄나물 플러스 우리 부산의 농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봄나물축제라고 말은 그렇게, 이름은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바로 때가 3월 중순, 봄이니까 뭔가 와 닿고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목을 그렇게 지어 가지고 봄나물축제위원회에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전에 답변의 이야기처럼 우리 지역은, 부산지역은 봄나물이 우리 한국에서 나는 봄나물 중에서 많은 내용이 생산되는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내가 답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산간지역에서 봄나물축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봄나물축제를 안 하니까 이름을 특별하게 지었다 이런 이야기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어차피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이 부분을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물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어쨌든 강서지역의 농업용수가 우리 강서지역에는, 기장도 다 포함이 됩니다마는 농업용수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또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기술센터에서 강력한 이 문제를 가지고 강력한 어떤 요구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 농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항상 제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토마토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전국적으로 우리 부산지역에, 특히 대저 토마토가 상당한 브랜드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많이 지금 홍보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널리 더 알리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장대리 구동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요즘 근간에 조류인플루엔자 있죠 조류독감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예, 부산에는 문제가 없고 현황추이를, 특히 양산이 문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양산하고 교감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하고 아마 강서 쪽하고 다 이어지는 쪽 아닙니까 물금하고 이렇게.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악성 가축전염병하면 구제역하고 조류인플루엔자하고 두 가지를 보통 말하는데 우리는 2007년도 추진계획을 축산농가를 갖다가 얼마 안 되지만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악성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소독제와 구충제를 지원을 4월과 9월달에 주요농가에, 거점농가 15개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상지는, 대상 업소는 어느 정도, 대상 농장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가가 지금 닭하고 오리하고 지금 키우는 농가가 닭이 148농가, 오리가 84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자면 지금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우리 부산에 이런 어떤 대상지가 안 많더라도 어떤 부산의 이미지적인 문제가 억수로 있다 말입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부산에 발생될 때에 그러한 문제는 전국적으로 매스컴이 나갈 것이고 따라서는 국제적인 매스컴까지 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대상농가는 작지만 우리 부산으로 봤을 때는 우리 부산 브랜드의 즉, 말하자면 데미지의 역할이 너무 크게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지금 요즘 이게 심각하잖아요. 예민하니까 이게 어떻게 한번 발생했다고 하면 대대적으로 언론보도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영향력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강서나 이게 집중이 되어 있다, 이 쪽에 발생했다고 하면 그 일대에 그 문제가 아닌 거기에 대한 종사하는 업소까지도 전반적으로 타격이 다 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 업무보고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체계적인 어떤 하겠다 라는 어떤 추진계획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 집니다. 담당관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산 봄나물축제 있죠 봄나물축제를 해운대 벡스코에서 지금 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농업인들을 위해서 축제를 행사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하나 밖에 없죠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대저토마토축제가 대저농협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고 대저농협하고 강서구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 외의 농업관련은, 종합적인 농업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으로 보면 기장군에 예를 들어서 한우축제라든지 거기에 딱 보면 하나 있어요, 기장군에도 한우축제.
그래서 이 축제를 할 시에 예산이 보면 사실 6,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예산사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내용을 보자면 그냥 벡스코에서 이렇게 하는 행사도 좋지만 본 위원이 아마 지난 감사 때도 농협하고도 어떤, 농협하고 자매결연 맺어지는 것 역할을 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부산시내 다 농협이 단위농협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면 부산시 단위농협이 자기들이 주어진 책무도 있다는 말입니다. 농협 법령규정에 그래요. 이윤이 나면 농협에, 자기네들이 기금을 내놓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즉 말하자면 도농에 있는 농협들이 수익을 내 가지고 농촌지역에 뭔가 보내주고 있다고요. 왜 농촌지역에 있는 농협들이 도 농협에서 우리 농협에 그것을 전제를 걸고 즉 말하자면 농협이라는 금융을 받아갔으니까 뭔가 내놓아라 이렇게 하고 있고, 아마 농협중앙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그것을 많이 지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봄나물축제를 할 때에 좀 대대적으로, 도 농협까지도 즉 말하자면 대연농협이 있고 예를 들어 해운대농협이 있다 말씀입니다. 동래농협도 있습니다. 이런 농협에도 좀 같은 어떤 축제 할 때 참여를 시켜 가지고, 지금 혹시 그러면 이 봄나물축제를 하면서 즉 말하자면 6,000만원 외에 스폰서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개념을 절대적으로 앞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산바다축제, 불꽃축제 할 때 시 돈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 시 돈은 얼마 안 돼요. 협찬 그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고요. 조금 우리 담당관님 좀 되지만, 수고스럽지만 직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이 농협이라는, 방대하다 아닙니까 충분하게, 상당하게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 가지고 정 이런 3월 중에 이런 행사를 할 때는 부산 전 지역에, 특히 우리 강서지역에는 토마토가 좋다든지 이런 것은 대대적으로 홍보할 기회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축제를 하면서 꼭 우리 시 이 돈만 가지고 여기에만 딱 매달려서 할 것이 아니고, 똑같다 아닙니까 그죠 부산바다축제, 불꽃축제 하는데 스폰서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압니까 엄청난 금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하게 부산에 있는 즉, 농협을 통해서만 해도 그 분들이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충분하게 여기에 협조해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 협조해 줄 것입니다. 항목이 다 있어요, 그 돈들이. 농협을 위해서 써야 되는, 농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지도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좀 한번 다음 축제할 때 개선방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선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B1몰닷컴 관련해서 간략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 B1몰닷컴 운영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재 재래시장이나 우리 여기 B1몰닷컴과 유사한 이런 농수산물 시장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운영효율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시청 홈페이지에 지금 같이 농산물판매코너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 있고, 지금 들어 있는 것이 시청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제가 알기로는 시청하고 상공회의소 들어가 있고 본인들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물론이고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명품수산물하고 자갈치 재래시장하고 링크를 달기 위해 가지고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이 쪽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상으로 구매하는 그런 젊은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께서는 질의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표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