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수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해년 올 한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교통국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한 결과 연말에 부산시 으뜸부서로 선발된 데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월 23일 오전은 교통국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오후에는 부산교통공사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 대한 200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월 24일에는 건설방재국과 주택국, 소방본부의 2007년도 업무보고를 각각 청취하고 모레인 1월 25일에는 건설본부에 대한 200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천항 공영수산물 도매시장과 남항대교 건설 현장을 확인하는 순서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0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교통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수 교통국장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16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2006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덕택으로 시내버스 무료환승제와 어린이교통카드를 성공적으로 도입 시행하게 되었으며, 금년 상반기 시행예정인 시내버스와 지하철 간 환승요금 할인제와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노선 개편안을 확정하는 등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 반송선 건설의 본격 추진과 지하철 다대선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 부산～김해 경전철 건설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고, 횡단보도 정비 등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10대를 지난 10월에 도입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UN ESCAP 교통장관회의의 성공개최와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분야에 있어 세계 최대 회의인 2010년 ITS세계대회 개최지로 우리 부산이 확정되는 등 위와 같은 크고 작은 우리 시의 교통현안 해결에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 덕택으로 2006년도 부산시 시정 10대 성과에 우리 교통국 소관 3개 사업이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저희 교통국이 시의 으뜸부서로 거듭나게 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사람 중심의 대중교통을 우선하는 정책에 보다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한편 동북아의 국제교류 중심도시로서의 기반마련을 위한 신공항, 도시철도건설 등 교통인프라 확충과 기존 교통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다양한 시책 들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위해 나름대로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에 대해 지적해 주신다면 이를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교통국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06년도 업무평가, 2007년도 업무방향과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끝으로,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5월부터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를 실시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시행 계획인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제 확대와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시내버스 노선개편안 확정 등 제반 사업들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교통인프라 확충 등 도시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지하철 반송선, 다대선과,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사업도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신공항 조기 가시화를 위한 우리 시의 대응전략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행환경개선과 교통안전대책에 역점을 두고 횡단보도 복원 및 정비, 간선도로 교통체계개선사업과, 스쿨존 위험도로를 정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에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10대를 운행 중에 있으며, 저상버스 7대도 오는 2월부터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월 개최된 UN ESCAP 교통장관회의의 성공개최와 2010년 ITS 세계대회 부산 유치는 우리 부산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06년도 업무를 평가하면서 아쉬운 점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조금 미진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중교통 환승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환경 개선과,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등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발전과제로는 대중교통 우선 정책 추진에 역점을 두고 교통약자 등 시민 중심의 생활교통 환경개선과, 동북아의 국제교류 중심도시로서의 기반 구축을 위한 교통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부산교통공사 경영 합리화에도 함께 고민하고 지도감독 기능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07년도 교통국 업무 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동북아의 국제교류 중심도시로의 역할을 위한 신공항 등 교통 인프라의 조기 구축 방안을 강구하고, 대중교통 50년의 혁명, 버스 준공영제 도입 원년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 간의 환승요금할인제 시행과,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것이며,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 요구에 부응하여 교통약자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과 보행환경개선, 환승센터 설치 등 대중교통 우선 시책 추진에 역점을 두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기반 확보를 위해 간선급행버스 도입, 버스전용차로 확대 등 대중교통 경쟁력 제고와 이용 활성화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의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통행수요 관리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급지조정 등을 통한 체계적인 교통수요관리와, 버스전용차로 등 주요 간선도로 주변의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에도 역점을 두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책 및 성과목표 분야로 2007년도 교통국 정책목표는 이용자 중심의 신교통환경 조성으로 정하였으며, 성과목표는 사람 위주의 교통시스템 구축, 대중교통 및 물류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쾌적한 선진 교통문화 조기 정착과,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의 완벽한 개선을 목표로 하여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등 7대 주요 시책분야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37개시책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2007년도 교통국 정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개선 분야입니다.
대중교통의 운영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이용시민에 대한 편의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시행과, 시내버스와 지하철 간 환승요금할인제,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 도입 등 모두 7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의 공공성 부여와 공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용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에서는 노선과 운행 계통의 조정․관리를 담당하고 업체에서는 운행을 담당하는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가 되겠습니다.
2006년 5월에, 시와 버스조합 간 준공영제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표준경영모델 개발 용역 시행, 전문가 토론회와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12월에는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부터는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준공영제 도입․시행에 따른 이용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 상반기 중에 전면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성과와 개선방안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버스와 지하철 간 환승요금할인제 시행입니다.
서민의 교통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제1단계, 시내버스 간 무료환승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 5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제2단계, 버스, 지하철 간은 2007년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제3단계인 시내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간은 2008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무료환승제 추진실태에 대해 말씀드리면, 승객 통행량은 시행 이전인 3월의 1일 평균 94만 9,000명보다 19만 7,000명이 증가된 114만 6,000명으로 20.7%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지하철과의 환승요금제 시행을 위해 2월 중에 환승시 할인되는 요금을 결정하여 상반기 중에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2008년도에 시행계획인 마을버스와의 환승요금할인제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입니다.
환승요금할인제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비하여 지하철과 버스 간 중복․유사 등 불합리한 노선을 개편하는 사업으로 개편방향은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과 연계가 편리한 이용자 위주의 수요 탄력적인 노선으로 개편키로 하고, 버스 노선 실태조사와 개편안을 작성하여 시민, 버스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지난 12월에 노선개편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개편된 노선 시행은 정류소 표지판, 노선안내도 등지원시설 등을 정비하여 준공영제 도입과 동시에 시행토록 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버스 운행실태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불합리한 노선 등 수시 조정을 통해 시민이용 불편 최소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 도입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함께 업체의 효율적인 경영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서 평가항목은 운행 실태, 서비스 실태, 업체 평가 등이 되겠으며, 평가지표는 안전운행지수, 서비스 품질 정도와 운송수지 개선 노력도가 되겠습니다.
평가결과는, 이윤 중 적정 금액을 성과이윤으로 하여 업체별로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1월 중에 평가지표 개발과 운영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동시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버스운행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버스운행 간격과 도착 예정시간 등을 실시간 운행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이용시민 편의 도모와,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버스 운행실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마는 2005년도, 2006년도 2개 연도에 걸쳐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계획기간 내에 사업 완공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국비 매칭사업인 광역BIMS 구축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시역 내 BIMS 구축사업 예산은 금년도 추경에 확보하여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대중교통 환승센터 구축입니다.
준공영제와 교통수단 간 환승요금할인제 시행에 따라 대중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6년도 서면 롯데백화점 앞 환승센터 구축사업에 이어 금년에도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이 빈번한 지역 3개소를 선정해서 환승센터를 구축키로 하였으나, 시 재정 사정으로 인해 2개소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여의치 않아 계획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선 확보된 금년도 예산으로 사업 시행이 시급한 지역 1개소를 우선 설치하고, 2개소에 대한 사업비는 금년도 추경 시에 확보하여 하반기 중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버스운행정보관리시스템 사업과 대중교통환승센터 구축 사업에 추경시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버스의 정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지하철 노선 부재지역을 중심으로 한 간선급행버스를 도입 운행할 계획입니다.
도입 노선은 시역 내 간선급행버스 3개 노선과, 광역급행버스 2개 노선 등 모두 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도입대상 노선에 대해서는 2월까지 노선 변경허가와, 정류소 표지판 등 관련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동시에 운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운행실태 등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하여 추가 도입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교통인프라 확충 분야입니다.
도시철도, 신공항 등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심지의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동북아의 물류 중심도시, 경쟁력 있는 세계도시 부산 건설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과제는 지하철 3호선 2단계 건설, 부산～김해 경량전철 건설, 신공항 건설 조기 가시화 등 모두 6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지하철 3호선 2단계 반송선 건설입니다.
정체지역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96년도부터 2008년까지 온천2동 미남로터리에서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 간 12.7㎞ 구간에 총 사업비 1조 49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06년도 5월부터 문화재 발굴공사 등으로 중단되었던 8개 공구 전구간이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IMF로 인한 착공 지연과, 2005년 5월부터 문화재 발굴공사 등으로 1년 가량 공사가 중단되어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금년 1월 중에,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고, 오는 3월부터 공사 공정계획을 조기에 수립해서 금년도 목표공정 달성은 물론, 지연된 공정 만회를 위한 공사현장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지하철 1호선 연장 다대선 건설입니다.
장림 다대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건립과, 신항만 건설, 경제자유구역개발 등으로 인한 인근 연계교통 수요의 증가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201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총 사업비 5,346억원이 투자되며, 사업구간은 사하구 신평역～장림～다대포해수욕장 간 7.6㎞가 되겠습니다.
다대선 조기 건설을 위해 2006년 3월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조기 발주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3월에는 기본계획 승인과, 공구 분할, 공사 집행방법을 심의 결정하고, 4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이 조기에 착수되도록 교통공사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입니다.
서부산과 인근도시와의 연계 교통수단 확충을 위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사상역에서 김해공항～서연정～김해시청～삼계동까지 총 연장 23.5㎞ 구간에 총 사업비 1조 41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04년 12월부터 사업 추진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마는 2006년 4월부터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공사현장 지도 점검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입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93년부터 2010년까지 부전역에서 울산 간 총 65.7㎞ 구간에, 총 사업비 2조 1,092억원이 투자되는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으로 2003년 6월부터 총 9개공구 중 2개 공구가 시공 중에 있으며, 2005년도 12월에 공사계약이 완료된 부산구간 3개공구도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마는 건설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 시‧도와 연대해서 지방재정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신공항건설 조기 가시화입니다.
그 동안 시의회를 비롯한 관계기관 등에서 신공항 건설 필요성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 등 많은 노력을 해 온 결과, 2006년 12월, 북항재개발 기본계획 최종 보고시 대통령께서 신공항개발에 대해 정부에서 공식적인 검토 지시로 신공항 건설 조기 가시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신공항 건설 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신공항 조기 건설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과 논리 등을 시의 역량을 결집해서 총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김해국제공항 기능 확충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김해국제공항 2단계 확장공사 조기 완공과 국제항공 노선의 지속적인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해공항 2단계 확장 공사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에 수차례 방문하여 건의한 결과, 금년도 정부예산에 잔여사업비 983억원 전액을 반영시켰습니다.
2006년도 말 부산기점 국제항공노선 확충은 5개 도시 11편 신설, 9개 도시 18편이 증편되었습니다.
앞으로 국제공항 기능 확충을 위해 부산지방항공청과 협의해서 금년 중에 2단계 확장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직항노선 확충을 위해 외국항공사와 중앙관련부처와 협의,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지난 1월 19일 부산～홍콩 간 국제노선이 주 3편 취항하게 되었고 부산～뮌헨 간 신규노선은 오는 3월경에 취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관련부처 및 외국항공사와 협의해서 미주, 유럽 등 직항노선 확충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보행환경 낙후지역과 도로교통 환경을 개선하여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안전과 교통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과제로는 보행환경 개선사업, 어린이 교통안전사업과 간선도로 5대축 교통종합 개선사업 등 모두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먼저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보행환경 낙후지역을 정비하여 학생, 노인 등 교통약자 중심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283개소에 125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선 투자대상은, 시장, 관광지 등 보행자 밀집지역, 학교 등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지역, 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 복원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보행환경 낙후지역 정비 8개소와, 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 복원 3개소, 간선도로변 횡단보도 연결사업 30개소 등 모두 4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이 조기 발주되도록 하고, 공사로 인해 시민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사업 시행입니다.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초등학교 285개교를 대상으로한 국비 매칭사업으로 2006년도까지 210개 학교가 정비되었습니다.
금년도 정비계획은 총 69개 초등학교이며, 스쿨존 정비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국비 자금이 교부되는 즉시 배정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도 내실있게 운영해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행하는 제2단계 스쿨존 정비사업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간선도로 5대축 교통종합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축별 교통정체 지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 2006년도까지 중앙․금정축, 만덕․충렬축, 낙동축, 자성․수영축 등 4대 교통축 28개 사업은 이미 완공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낙동축 3개 사업으로 3월에 착공해서 하반기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물량은 위험도로 개선 7개소, 사고 잦은 곳 20개소,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803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시 재정 사정으로 인해 미 확보된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시비 10억원은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여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교통정체지역 특별소통대책입니다.
시내 주요 간선도로와 교차로 일원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2006년도부터 시, 경찰청, 구‧군, BDI 등 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 교통정체특별관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06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시, 구‧군, 경찰청, 버스조합, 전문기관 등과 함께 교통정체 지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정체가 예견되는 지점 25개소를 발굴하였습니다. 조사된 25개 지점에 대하여는 2월까지 통행속도를 분석하고, 정체가 극심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점에 대하여는 특별관리팀의 현장확인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여 9월부터는 본격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두리발의 확대 운영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금년부터 2010년까지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 100대를 연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운행계획은 전년도 10대보다 10대가 증가된 20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의 운행실태 분석결과, 차량 1대당 1일 평균 운행횟수가 7～8회 정도로 현행 보유차량 10대로는 이용수요 충족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금년도 사업은 1월 중에 차량 구매를 조기 발주하여 4월부터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총50대를 연차적으로 도입키로 하고, 지난 2004년에 3대, 2005년 5대, 2006년도 7대 등 모두 15대를 도입하여 운행 또는 운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차체가 길고 낮아 우리 시의 도로 여건상 운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버스업체에서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저상버스 도입에 앞서,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준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정부의 교통정책이 변경되도록 해당부처에 건의하여 우리 시의 도로 여건에 적합한 차종이 선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교통수요관리 강화 분야입니다.
교통인프라 건설 등 교통시설 용량 확충에 의한 교통난 해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교통혼잡 요인인 승용차 통행수요 규제정책을 추진하여 도심지 교통 혼잡도를 개선코자 합니다.
추진과제로는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승용차 통행수요 관리 강화 등 모두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입니다.
버스전용차로 등 주요 간선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주차질서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는 물론, 시내버스 주행 속도 향상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시, 구‧군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단속으로 인한 민원 사전 예방을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속시간은 07:00부터 22:00까지로 하고, 단속방법은 4개 권역에 대한 합동단속과 구‧군 교차 단속을 월 2회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강력한 단속활동을 위해 1월중에, 주행형 단속시스템 구입 보조금을 조기 교부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단속활동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확대 도입입니다.
인력 단속 시 발생되는 시민과의 마찰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도입하는 시스템으로 금년도 도입 대수는 모두 23대로서, 상반기에 16개 구‧군별 1대씩 일괄 지원하고, 나머지 7대는 8월에 시행하는 단속실태 평가 후 단속 수요가 많은 7개 기관을 선정해서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승용차 통행수요관리 강화입니다.
도시철도와 도로시설 용량 확충에 의한 교통난 해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승용차 통행량이 집중되는 특정지역에 대해 차량통행을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차량수요 관리정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차량통행 수요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먼저, 공영주차장 급지 조정을 통한 주차요금 조정입니다.
시 또는 구에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주차 급지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또한 지하철 1호선 구간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행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적용 지역을 지하철 2, 3호선 운행구간까지 확대 적용하고 불합리하게 제한받는 지역에 대하여는 재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시행토록 하고, 시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2008년 조례 개정과 함께 전면 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대중교통 전용지구 시범 운영입니다. 불법주‧정차, 승용차등 차량통행이 많아 도로가 혼잡하여 보행환경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열악한 시범지역 1개소를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선정해서 시범 운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운영방안은 기존 차로를 축소시켜 보도를 확대하고, 승용차 통행금지, 화물차 부분 허용 표지판을 설치하여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범운영을 위해 지난 6월부터 국내․외 사례 연구와, 시범운영을 위한 자체 기초조사를 통해 대상 후보지는 이미 검토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시민단체와 학계, 경찰청 등 관련기관‧단체와 협의해서 하반기에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시범 운영하고, 시범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 여론과 사업 타당성 및 효과를 분석하여, 금년 연말까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구 지정과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교통물류 여건과 경쟁력 제고분야입니다.
세계도시에 걸 맞는 교통 서비스 여건을 강화하여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도시로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과제는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사업 지속 추진, 브랜드택시인 ‘등대콜’ 의 활성화 운영과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 조성 등 모두 6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내버스와 관련된 정류소 표지판, 시내버스 색상과, 버스 노선번호 발광번호판, 그리고, 승객대기시설 등을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또한 우리 부산의 관문인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여객터미널과 부산역 간 순환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관련시설은 준공영제 시행에 대비한 노선개편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순환버스는 지난해 11월에 신규사업자를 선정해서 한정면허를 발급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물 개선은 사업 주체와 협의해서 조기에 완료하고, 순환버스 운행계획도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통해 이용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브랜드택시 등대콜 활성화 운영입니다.
서비스 수준 향상을 선도할 새로운 택시 모델을 도입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는 시민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택시업계의 경영합리화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브랜드사업 참여 대상은 브랜드택시 명칭을 표기하고 네비게이션, 통합결재기, 콜 수신장비 등이 장착된 개인택시 2,500대가 되겠습니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은 공공기관, 병원, 기업체를 주요 고객으로 하는 업무용 택시제 도입과 대형마트와 백화점 고객 유치, 국내‧외 관광객이나 대규모 행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브랜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승객 확보를 위한 홍보 마케팅을 구성․운영하고 운전자 교육과, 장비를 장착해서 오는 3월부터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 조성입니다.
타 지역에서 부산항으로 집중되는 물류 수송차량의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물량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화물차 통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차고지 3개소를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도 사업 대상지역 2개소 가운데 남구 용당동의 경우, 차고지 조성비 국고융자금 15억원과 진입로 사용협의도 완료되어 조성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설치자 내부사정으로 사업 진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곧 이 부분도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차고지가 조기에 조성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부산남부화물터미널 측과 협의를 해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되도록 할 것이며, 노포동 차고지도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국고융자금 신청 등 행‧재정적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차량등록 현장민원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신청사가 명지동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원거리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장민원센터의 기능 활성화 방안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장민원센터 3개소를 이전 확장한 후, 업무영역도 종전의 번호판 교부 업무외 17종에서 승용차 이전‧변경등록 번호판 교부업무를 추가하는 등 현장민원센터의 업무영역을 확대코자 합니다.
먼저, 현재의 위치에서 민원센터 확장이 가능한 금련산역 현장민원센터를 2007년 4월까지 확장하여 업무영역을 확대, 시행하고, 나머지 부전역, 구명역 현장민원센터에 대해서는 먼저 이전 적지를 선정하고, 센터이전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2007년 부산국제철도‧물류산업전 개최입니다.
국제철도물류전의 성공개최를 통해 우리 부산의 브랜드 향상과, 나아가 동북아의 교통‧물류중심도시로서의 성장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 전시회는 2003년부터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로 금년에는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BEXCO에서 개최되며 행사규모는 철도, 물류, ITS관 등 3개 전시관이 운영되는 전시행사와, 세미나, 투자상담, 산업시찰 등 부대행사로 구성됩니다.
국내‧외 철도물류업체 150개 사 5만여명의 참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철도물류전의 성공개최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국‧영문 웹사이트 등을 통한 홍보와 국내‧외 전시행사 참여,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중앙 관계부처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사전 준비와 참가업체 모집 등 홍보‧지원 활동을 강화하여 2007년 부산철도‧물류산업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2007년 제14회 ITS 북경 세계대회 참관입니다.
2006년 10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ITS세계대회에서 2010년 제17회 ITS세계대회 개최지로 우리 부산이 확정되었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ITS 북경 세계대회 참관은 2010년 ITS 세계대회 유치국가의 개최도시 자격으로 참관하고 특히 유비쿼터스 도시, 우리 부산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에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경대회 참관을 위해 ITS Korea와 건설교통부 등 중앙기관과 협의하여 참관에 따른 홍보부스 설치 예산 확보 등 사전 조치사항은 물론, 우리 부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ITS 관련 아이템을 발굴하는 등 참관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주거지 주차난 극복 분야입니다.
도심의 주차문제에 있어 정확한 진단을 통한 효율적인 주차장 공급‧관리정책을 추진하여 도심지 주차난 완화와, 이면도로 기능을 점진적으로 회복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제로는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등 5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주택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거지 주변의 주차난 해소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총 50개소 5,000면을 조성목표로 하고, 2000년부터 2006년도까지 모두 32개소에 3,204면을 조성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조성목표는 초량동 상해거리 등 6개소에 450면이 되겠으며, 주차장 조기 건설을 위해 금년 1월 중에 사업비를 조기 배정하는 한편,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가 적기에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입니다.
주택가 노외공영주차장 건설 용지난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가 주변의 소규모 나대지, 공공용지와 빈집 등을 활용해서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총250개소에 1,500면을 조성목표로 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도 17개소에 280면이 조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조성목표는 영도구를 비롯한 9개구 12개소에 250면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기 완공을 위해 금년도 사업비를 1월 중에 지원하고 실시설계와 보상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당 자치구와 수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주거지 전용주차장 확충입니다.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과 주거지역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9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총 2만면을 조성목표로 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까지 모두 655개소에 1만 8,058면이 조성,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조성목표는 모두 30개소에 1,000면이 되겠습니다.
오는 1월부터 설치지역 현장조사와 함께 관할경찰서와 협의를 조기 완료해서 10월까지는 계획된 사업 모두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페이지,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해 내 집안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공사비를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 2006년도까지 모두 1,082가구에 1,661면이 조성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조성목표는 서구 등 14개 구에 277가구 300면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조기 시행을 위해 1월 중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금년도 사업목표 조기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사업대상지 조사 등 2008년도 사업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입니다.
주차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주차장 수급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태조사는 주차장법을 근거로 하여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되, 매 2년마다 구청장‧군수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고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해 지난해 9월, 구‧군별 3개 조사 구역식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보완해서 조사구 획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4월까지 구‧군별 주차장 수급실태 일제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의 분석과 함께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등 일련의 후속조치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승객 감소, 시설노후화와 무임승객 증가 등으로 계속되는 운영적자 개선을 위해 예산절감, 이용수요 창출과 수입증대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공사의 자립경영 기틀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과제로는 지하철 운영적자 최소화 방안 강구와 지하철 종합안전대책 추진 등 2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지하철 운영적자 최소화 방안 강구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공사의 운영적자는 승객의 감소와, 무임 손실액 증가 등 매년 누적되고 있습니다만, 운영적자 최소화를 위해, 시와 교통공사에서도 국비 확보, 투자사업 물량 심사를 통한 예산 절감과, 지하철 이용승객 증대방안,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여 2006년도의 경우, 399억원 정도 운영적자 개선을 하는 등 경영합리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환승제 도입, 문화공간조성에 따른 이용승객 유인책과 역사별 맞춤식 임대사업 발굴과 광고사업 유치, 그리고, 스크린도어 차상 제어장치 설치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운영적자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무임손실액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을 건의하여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지하철 3호선 지상구간에 화훼단지 조성방침을 결정하고 사업제안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광고사업 유치와 도시철도법 조기개정을 지속 건의하고, 화훼단지 민자사업 계약 체결, 역사별 특화상권 개발 등 운영적자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철 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시설분야, 차량분야, 인적‧제도 등 3개 분야 31개 사업에 총 사업비 1,407억원이 투자되는 종합안전대책사업입니다.
2007년도 사업은 2개 분야에 10개 사업으로 시설분야 9개 사업, 차량분야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과년도 사업과, 금년도 계획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공사와 수시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시요금 조정 건의에 따른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업계의 요금조정 건의사항에 대한 사전 보고사항입니다.
택시업계의 요금조정 건의안은 도표와 같이 조정 폭은 현행의 요금보다 약 20～27% 상향조정된 요금입니다.
시민의 불만‧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송원가 분석을 위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교통개선위원회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행하여 조정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55페이지, 대중교통운송사업 육성기금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기금재원 확보 곤란과 특히 준공영제 도입 등으로 여건 변화에 따라 대중교통 운송사업 육성기금을 계속적으로 존치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98년도부터 2008년까지 총 100억원을 조성키로 하였습니다만, 조성실적은 이자수입 6억 2,600만원을 포함해서 총 28억 1,100만원이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금조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버스광고수입 국고귀속 등 기금조성 재원 확보가 곤란하며, 2001년부터 버스업체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2006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무료 환승제와 금년도 상반기부터 준공영제가 도입될 경우에는 당초의 기금 조성 목적이 상실하게 되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기금 존치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지하철과의 환승요금제와 준공영제 도입 후, 시의회, 버스조합 등 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기금관계위원회의 심의, 시의회에 보고한 후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교통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뭐 하나 물어봅시다.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 같은 이런 게 없습디까
두리발을 지금 운행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좋고,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아마 그 예약, 예약이 많이 들어옵니다. 외부에서 예약이 들어와 가지고 예약되어 있고, 지금 현재 특별한 문제점이라면 좀 아마 수요가 상상 외로 많습니다. 많고 이렇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래 시내에도 한 번씩 댕기면 두리발이 이제 그 모양이나 색깔도 노란색으로 되어 가지고 내나 스타렉스 아닙니까 그지요
눈에 많이 보이는데 이 다니는 것 보면 빈차가 좀 많고, 오히려 장애자들이 또 택시를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눈에 많이 띄고 있고, 그래서 얼핏 생각할 때는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예약 아닌 다음에는 어디 길거리에서, 이런 데서 이래 타기가 좀 상당히 불편한 그런 게 많이 느껴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게 택시 10대를 가지고 부산시역 내에 그냥 이래 회전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고, 또 회전하더라도 그때 마침 이래 다니는 차들을 이용하기는 상당히 시민이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노약자라든지 병원에 가야 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지체 부자유들이, 부자유한 분들이 사전에 그 전화를 알아가지고 다 그 장애인협회에서 다 홍보가 되어 가지고 전화를 다 해 주고, 전화를 받아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많고, 아마 그 빈차로 가는 부분 아마, 그것 마치고 돌아가는 부분이든지 아마 그런 시점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다시 위원장님 말씀도 계시고 하니까 한 번 더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래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택시도 사야 되고, 운영경비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확대하는 방안, 그런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차도 뭐 대 당 금액이 상당히 들어가지요 한 7,000만원
아, 예산은 3,500만원 했는데 실제 구입은 해 보니까 3,2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예. 금년에 10대 더 살 계획입니다. 20대, 아! 20대 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하고 이 저상버스하고 좀 이것을 외국에 보면 저상버스에 이게 대었을 때 버스 대는 입구 자리하고, 대니까 바로 그 발판 그것이 바로 제껴져 가지고 바로 거기서 버스에 바로 휠체어 탄 장애자가 바로 버스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내가 봐서는 공간이 버스가 참 넓고 이러니까 그런 데는 상당히 좀 편리하게 보이고, 이 두리발은 보니까 폭도 좀 좁고, 차체 자체도 좀 지상에서 보면 높아요.
그래서 그것을 안전하게 한다는 게 보기도 좀 불안해 보이는 어떤 그런 경우도 보이고, 그것을 조금 어떻게 버스 차체를 지상하고 높이를 좀 낮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방안, 그런 것도 좀 연구를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그게 차가 지금 개량된 차가 나왔어요.
예. 개량되어 가지고 전에는 좀 높았는데 그러니까 높은데다가 저희도 한번 시승, 전에 위원장님도 시승을 해 보셨겠지만 해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시승해 보니까 밖에 경치가 잘 안 보일 정도로 이래서 차량을 개조를 해 가지고 그 밑에 높은 것을 낮춰 가지고 옛날 모양으로 안 높고, 높지도 않고 차량 가격은 좀 싸고, 오히려. 하고 일단 휠체어가 들어가면 옛날 모양으로 안 보이던 것이 유리창을 통해서 밖에 경치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개량되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자리를 지금, 아마 그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도 그런 불편을 처음에는 몰랐다가 아마 그게 전부 다 개선요구를 하니까, 개선되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런 부분이 이번에 개량이 되어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두리발은 안에도 좀 폭이 좁고 말이지, 타기도 불편하고 들어가 타고 있을 때도 폭이 좀 좁고 높낮이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차 가격이 싼 것도 아니다 말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가격이 내가 알기로 일반 아마 스타렉스 가격의 2배 정도 충분히 그 정도 되죠
하여튼 내가 얼핏 대충 계산 대어도 약 한 2배 정도 안 되겠나 싶은데 그 정도로 돈을 많이 주고 사는데 실제 우리 이용에는 편하지 못하고 불편한 점이 많이 눈에 보이는 것 같고 그럴 바에는 버스를 저상버스를 앞으로 할 때 그런 걸 같이 믹스하면 저상버스는 어떻든 간에 일반승객도 이용할 수도 있고 장애자도 같이 할 수도 있고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 한 게 안 되겠느냐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교통국의 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특히 올해는 우리 부산이 교통문화에 변화를 가져오는 아주 중대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 나라의 선진화를 보려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거리인 것 같습니다. 특히 교통문화요. 물론 나중에 소프트웨어적인 면에 가서는 여러 가지 내적인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겉으로 먼저 나타나는 부분이 거리에서의 교통질서, 사람과 차량 그죠 법을 준수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환경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 상태 그 다음에 소음 정도 그 다음에는 간판이 잘 정비되었느냐 하는 이런 미관적인 그런 형태 그 다음에는 친절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도시환경에서 교통문화에 선진화를 척도 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걸 제 나름대로 한번 추측을 해 봅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제가 오늘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버스와 지하철 간의 준공영제 환승제를 위해서 올 7월달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홍보문제를 살펴보면 지금 사실은 제일 물론 내적으로 추진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홍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를 살펴보면 종합상황실 운영, 노선개편안내 책자 제작, 홈페이지 서비스, 자원봉사자 이렇게 현장에서 배치를 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저는 매우 부족한 것 같아요. 노인들은 홈페이지 잘 안 열어봅니다. 그리고 또 안내책자도 잘 안 읽어봐요. 받아 가지고 꼼꼼스럽게 안 읽어 봅니다. 그래서 책자제작을 만드는데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하나 더 건의를 하고 싶어요. 시민들이 가장 많이 보는 홍보물이 역시 TV입니다. TV에 홍보를,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안내원에, 2명씩 5～10일간 배치를 하겠다 했는데 저는 10일간 해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최저로 한 달간 정도는 배치를 해도 또 나중에 또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해 주셔서 하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간선도로에 아까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매일 보면 주․정차 단속 강화는 맨날 이렇게 기록은 해 놓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게 단속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오늘도 제가 의회 출근하면서 이래 보면 인도에다가 차를 버젓이 세워놓고도 제가 몇 대를 발견했어요. 그래 가지고 단속요원이 지나가면 그게 딱지가 하나 재수 없어 끊겼다 그러거든요. 그게 법을 어겨서 끊겼다고 생각을 안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일본 동경에 다녀왔는데 제가 일부러 거리를 한 10㎞ 정도 걸었다 왔다 갔다 해 봤어요. 도로 거리를요. 그래 제가 10㎞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굉장히 질서를 잘 지키고 있구나, 시민들이 먼저. 그 다음에 불법하는 그런 차량들이 눈에 전혀 안 보였습니다. 첫째는 시민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져야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단속을 해도 이것은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되겠다. 그냥 흐지부지 그냥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단속을 하셔도 일관성 있게 효율적인 그 방법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내 이야기 하실 때마다 세계도시 부산 지향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요 우리는 말만 지향해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방법을 쳐다보면 너무 한심해요. 너무 한심해요. 여러분도 잘 보세요. 월 2회 이상 4개 권역 및 구․군 합동교차 단속시에 월 2회 해 가지고 됩니까 월 2회 해 가지고 걸렸다 하면 재수없이 걸린 거예요. 이것 방법이 잘못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인원 90명 가지고 부산시내 어떻게 단속을 다 합니까 단속하는 방법을 다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독일을 가 보니까요. 시민 모두가 단속반이에요. 저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주과학에 관한 박사 한 분이 독일에 갔다 와가지고 새벽에 나갔는데 자기는 새벽에 차도 없고 해서 신호를 무시하고 가버렸다 말입니다. 아우토반을 달렸어요. 그런데 얼마 지점까지 가니까 딱 스톱을 시키더랍니다. 그래 자기는 아우토반을 무제한 고속도로기 때문에 아무 잘못이 없다 하고 갔는데 ‘당신은 몇 시, 몇 분에 어느 지점에서 교통위반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시민이 제보한거거든요. 창문 위에 내다보고 있다가 그 넘버를 보고 고발을 한 거예요. 저도 택시를 한번 탔는데 이렇게 옆에 새치기 하다가 금방 단속할 것 같은 그런 걸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하나의 강력한 어떤 그런 법질서 그죠. 또 시민들의 의식수준 이것은 그게 바로 선진화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교통문화의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보려면 교통문화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세부단속 활동에 대해서 단속방법 이것은 정말로, 정말로 우리 부산시민이 우리 나라에서도 어디보다도 단속을 제일 잘 하고 교통질서를 제일 잘 지키는 도시로 되어야 인구도 불어납니다. 부산은 잘사는 도시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다시 재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지하철 다대선 연장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지하철 다대선 연장은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부산신항이 있고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또 신공항이 들어설 예정이고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녹산공단이나 공단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신, 지하철 1호선 다대지역을 지금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앞으로 여기까지, 신공항까지 그 계획이 지금부터 저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들어서고 나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허둥지둥 하지 말고 지금부터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신공항이나 신항이나, 자유, 경제자유구역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공단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지하철 구도가 계획이 저는 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획도 함께 아울러서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걱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준비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버스～지하철 환승에 따른 홍보 부분은 아까 현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부분은 아마 홈페이지를 보기 힘드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각 전 세대에 전 세대마다 하나씩 전화번호부, 크지는 안 하지만 전화번호부 정도의 어떤 전 우리 부산시역의 버스 노선을 해 가지고 전 가구마다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것만 보면 부산시내 어느 지역을 갈 수 있든지 간에 그 보면 집집마다 한 권씩은 다 비치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것은 일단 집에 두고 어디 필요할 때마다 보시도록 할 계획으로, 그래 이게 지금 현재 아까 말씀 좋은 말씀 계셨는데 사전에 이것을 미리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게 부딪혀 봐야, 당해 봐야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일단은 그 외에 각 주차장별로 자기 정류소별로 가야 될 방향별 해 가지고 전부 다 각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낱장 형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하여튼 수 만장을 만들어 가지고 필요하다면 가면 궁금하면 아, 이것 보면 찾아 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TV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TV광고료도 광고료지마는 저희 노선별로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TV에 광고는 한 번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너무 광고료가 비싸서 상당히 힘이 드는데 그 대신에 우리가 TV방송 좌담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안 그러면 교통방송이라든지 일단 라디오 방송들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도록 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아까 불법 주․정차 부분은 사실상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단속하는 직원들이 뒤에 있습니다마는 요즘 우리 부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선진 문화 창조를 위해서 가장 앞세우는 금년도 오늘 업무보고 자리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우리 교통국 업무보고서에 가장 중요한 게 준공영제 시행이고, 그 다음에는 주․정차 질서를 바로 잡자 하는 게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아무리 이걸 하더라도 지금까지 해 온 관례에 의하면 단속할 때뿐이고 돌아서면 오고 이게 아마 반복되는데 그래서 방법은 지금까지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한 사람씩 해 가지고 주차를 위반을 지적하고 주차위반 과태료를 매기고 딱지를 떼고 했는데 이제는 그걸 기계식으로 하는 걸 전에 예산,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기계식으로 차를 도입을 합니다.
차를 주행 다니면서 하는 차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한 4배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90명으로서 어떻게 되겠느냐고 걱정하셨는데 각 구별로 차 1대 당 3명씩 조를 짜 가지고 하면 상당한 기동력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 일반 택시기사라든지 일반 자가용 기사든 직접적으로 직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보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파급이 많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조심을 많이 하고 아마 지난 해 11월달에 저희들이 개통을 했는데 열 달 동안 하는 것보다도 한 달 반 정도 한 것이 더 실적이 많을 정도로 많고 요즘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항의성 민원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지만 이게 하도 기계가 정밀적으로 되어 가지고 사전에 예고 방송을 한번 하고 쫙 지나가고 예고를 하고 또 다시 와 가지고 그걸 촬영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항의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게끔 항의도 줄어지고 상당히 어떤 단속 효과도 높고 그런데 그것을 아까 월 2회 하자는 이야기는 각 구별로 다 하고 시에서도 매일 매일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야간까지 하는데 뒤에 하자는 것은 교차단속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각 권역별로 그래도 결과적으로 서면, 부산진 만약에 부산진, 동구의 팀들이 해운대 쪽이라든지 동래 쪽에서 하고 동래 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동래 금정에 있는 사람들이 서면으로 한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현재 구청장의 입장하고 좀 또 다릅니다.
구민들에게 어찌 보면 인기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속하는데 대해서 어찌 보면 조금 더 조금 완화시켜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차단속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조금 전에 말씀하신데 노선별 광고, 좌담회, 토론회 이게 또 중요합니다. 자꾸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 노선별을 광고를 해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노선이 바뀌었고 노선별로 바뀌었다는 언제부터 시행한다 하는 이런 걸 자꾸 홍보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갑자기 왜 안 하는, 가서 차를 타니까 차가 없다. 노선이 바뀌어 버렸더라 하는 시민불편을 줄이자는 거죠.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화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단속에 대해서 기계식 단속을 해서 효과가 많다 이랬었는데 실적 많은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죠. 어째보면. 그죠. 실적도 많이 하면 좋겠죠, 수입금을 벌칙금 받아 가지고 시에 기금도 만들어야 되니까, 하지만 저는 인기 없는 정책 그런 발언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인기 없다고 해서 정책을 안 만들고 이러면 안 되죠, 구청장들이. 제가 하는 것은 기계식의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계 이외에 그죠, 사람이 가서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나가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간선도로, 이면도로 한번 가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어떻게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다시 연구하자 이겁니다. 올해는 뭔가 우리 부산교통정책이 정말로 혁신적으로 변화가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내자는 걸 제가 지적하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리니까 제가 그 정도로 이야기 한 겁니다.
참고를 해 주셔서 반드시 우리 부산이 전국에서도 가장 교통문화 선진질서 도시다. 정말 이거야말로 세계도시로 가는 지름길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2005년, 2006년을 동결, 동결이 아니고 지금 못 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2000, 지금 현재 고심 중에 있습니다. 고심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3월달, 3월달까지는 우리 시의 방침을 결정해서 아마 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침결정을 못 했네요. 그럼 올해 개인택시 허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회사택시하고 개인택시가 2만 5,000대 되는데 택시가 공영제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나 환승제를 하고 나면 택시들이 지금 너무 안 많습니까
택시가 좀 많지요. 많이 공급되어 있다는 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20% 내지 27%를 요금 조정을 해 주려 하는데 이건 불가피하다고 봐지는데 그런데 지금 택시 지금 15년이나 18년이나 기다린 사람들의 개인택시 허가를 안 해 줘도 그렇고 해 주려 하니까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택시에 대해서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 그 부분이 가장 교통문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현재 좀 전에 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같이 택시가 2만 5,000대를, 2만 5,000여대가 공급이 됐다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지금까지 시역 내에 전체적으로 볼 때 택시총량 용역 한 결과에서도 좀 많이 공급됐다는 게 지적이 됐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많기 때문에 택시업계가 경영상태가 안 좋고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많이 공급됐다는 부분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쪽은 택시 공급이 많이 됐기 때문에 택시를 절대 증차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그것은 기본적인 이야기고, 아마 대부분 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택시가 공급이 많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공급할 수는 없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택시를 또 아까 15년에서 18년까지 오랫동안 하고 있는 그 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상태를 생각하면 엄청난 어떤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둘이 어떻게 같이 조화를 이루겠느냐, 그래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택시개선위원회를 만들어 지금 현재 그 부분도 법인택시업계 또 개인택시업계 다음에 법인택시를 하는 노조대표 다음에 시민단체, 교통관계 학교 교수님들 모시고 전체적인 그 하나를 가지고 지금 현재 개인택시 허가문제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또 무조건 택시가 많이 공급됐다는 문제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외에 택시 아까 요금인상 부분, 택시업의 전체적인 문제를 놓고 지금 검토를 해서 같이 해결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조화롭게 이루기 위해서 상당히 저희들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결과를 3월 중으로 일단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발표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환승제가 되면 택시가 2만 5,000대, 지금 택시를 한 번씩 타보면 수입이 개인택시도 예전과 영 3분의 2가 수입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택시들은 더 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2만 5,000대를 다 어떻게 정책을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개인택시를 안 내어 주, 18년씩 한 사람들도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 그럽디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시에서 정책을 할 것이냐 그게 굉장히 이 환승제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인데 이 지금 예를 들어서 20% 내지 27%를 택시업계에서 요금인상을 지금 해 주려고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1안이나 2안이나 2안을 하더라도 한 20%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불가피하게 인상을 해 줘야 되지, 안 해 주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요금 인상 부분은 또 이것하고 다릅니다. 택시 과잉공급하고, 요금인상 부분하고 또 다른 별개 문제로 저희들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인상은 다른 시․도에서 올라갈 때 아마 부산이 안 올라갔다 또 다른 데 처음에 올릴 때 부산이 다른 데는 예를 든다면 27% 올리는데 부산은 11.8% 올렸다 이래 가지고 작게 올라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업계별로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요금인상부분은 별개로, 별개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시개선위원회, 택시활성화 시책에 넣어 가지고 사실상 보면 지금 현재 요금을 인상한다 해서 택시업계들은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택시요금인상 건의안을 신청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요금인상 한다고 해서 택시업계가 나아지느냐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요즘 저희들 택시를 자주 타 봅니다마는 물론 택시 비용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데 그런 부분도 자기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결과적으로 결론을 만약에 이야기 드리면 택시요금을 올려 가지고 요금이 만약에 전체 나아지면 아무 말이 없겠지만 시민들의 부담이 되고 업계도 말이 없겠지만 역으로 시민들한테 부담만 줘 놓고 업계들한테도 만약에 도움이 없다면 사실상 그것은 머리를 맞대고 어려운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맞겠는가, 궁극적으로 그 안을 가지고 별도로 그것은 별개로 우리 의회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은 아마 결론적으로 의회에 심의도 거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를 동결할 것이냐, 발부할 것이냐는 3월 중에 모든 것이 됩니까
정해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교통국은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의욕적인 준공영제의 사업이 시행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시민 교통의 편리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떻게 될 것인지는 모릅니다마는 예측 컨대는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06년 9월에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경영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을 한다고 해 놔 놓고 07년 1월달에 완료되는 시점이죠. 그 밑에 것도 통합정산시스템도 용역이 07년도 4월달에 완료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결국 현재 이 상태로 본다면 최소한 수입금통합정산시스템은 완료가 되어야 만이 준공영제 실시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물론입니다. 물론인데 시행하는 시기가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이 준공영제 실시 시기에는 별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입금정산시스템도 안 만들어졌는데 준공영제 시행이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까
통합정산시스템은 이루어진 내용이 한 세 가지 정도로 됩니다.
시 안내홈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회사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방금 질의하신 정산시스템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정산시스템적 분야는 2월말까지는 완벽하게 회사별로 정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그 다음에 준공영제가 들어감과 동시에 정산시스템이 가동되기 때문에 가동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불편한 점이나 에러나는 점들 이러한 부분을 잡기 위해서 용역기간은 4월까지 잡아 놨구요. 해서 그게 시험가동이 시작과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시행과 정산시스템 개발기간하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용역을 완료하는 것은 4월이라 해 놨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가동시키는데는 2월달에 해도 무리가 없다 이런 뜻입니까
2월 이후면 가능합니다. 2월말 이후면 가능합니다.
지금 BIMS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죠
예. 그것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부만 되어있습니다.
이 BIMS가 지금 BMS, BIS를 합쳐서 하는 지금 말이죠
그 다음에 시내버스의 운행시스템하고 이 두 가지 합쳐서 말하는 것이죠
이것도 지금 완료가 되고 난 다음이라야 준공영제 가능한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조금 불편하지만 버스관리 하는 부분들은 수작업으로 매번 배차교육을 받고 미력하지만 교통카드시스템으로 버스를 불편하지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준비가 되어 있다면 과학적으로 승차인원, 재차인원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노선관리라든지 버스운행관리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상의 부족으로 인해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갈 수 있다 이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승을 버스와 지하철이 환승하지 않습니까 준공영제 하게 되면.
그러면 아까 30분 하차, 버스를 하차하고 난 이후에 지하철 갈아탈 때 30분 전에, 30분 안에 이제 지하철을 타게 되면 환승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카드에 무슨 내장된 기능 같은 게 있어 가지고 다음 운송수단을 이용할 때 그것을 찍으면 거기에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지금 지하철 단말기를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월말까지가 되면 지금 현재의 진도로 보면 환승시스템은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하철 나갈 때, 게이트를 나갈 때 이미 카드를 터치를 한 번 하고 나가고, 그 정보를 카드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버스 탈 때 단말기에 갖다 대면 그 정보를 읽기 때문에 30분 이내에 하차를 하게 되면 환승하는 것이 비용이 환승할인금만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이 기능합니다.
결국 그 시스템은 카드를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내버스 현금 승차하는 사람이 지하철을 탔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시내, 현금으로 승차하는 경우에는 지금도, 버스～버스 간에도 현금으로 승차하는 경우는 환승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할 때는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렇게 시스템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차라리 후불제 같은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후불제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그런 것을 갖다 강력하게 만약에 한다 라고 하면 뭐 현금수입이 앞으로 몇 프로가 될 것인데 그것을 앞으로 수입 정산할 때 문제가 생기고, 없고 얼마가 될 것이다, 아니다 할 얘기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 당국의 준비가 대단히 소홀하다, 그 얘기를 내가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아까 수입금정산시스템이나 BIMS구축과 같은 이런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이 버스의,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관리시스템 자체가 조금 더 완벽해져야 만이, 지금 안 그래도 초보자 걸음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즉 전부 제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또 그래 하면 좀 뭐 없어도 안 되겠나 우선은. 자꾸 시기에 쫓겨서 어떤 일을 완벽하게 정확도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하철하고 버스하고 환승을 하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버스하고 지하철을 탔을 때, 우리가 지금 지하철 한 200원 정도 만약에 이제, 현재 시의 내부적 계획으로 보면 버스에서 지하철 탈 때 한 200원 정도의 돈을 더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더 받겠다 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지하철요금을 할인해 준다는 것이죠
200원 정도로만 받고 지하철 태워준다 이것 아닙니까
그럼 그 200원 정도 받았을 때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만회가 됩니까 무료로 했을 때와 200원 정도 받았을 때.
지금 아까 내 대충 내부자료 보니까 지하철 환승 손실액이 한 69억 정도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구백 몇 십원의 환승 손실이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구백 몇 십원은 200원밖에 안 받으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 그 200원을 추가를 했을 때 약 46억원 정도가 추가로 지금 현재 운행 패턴을 감안하면 46억원 정도가 추가로 더 운임수입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것은 현재의 패턴을 봤을 때 그렇고, 환승하는 인원들이 증가가 되면 그러한 부분들은 좀더 커질 수 있고, 다만 이제 200원을 받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뭐 재정적인 부분만 감안한 것들이 아니라 전체적인 환승을 버스～버스 환승도 불필요한 환승을 남발한다 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형평의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다른 목적들도 고민을 해서 다만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고민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시․도 같은 사례를 보면 환승을 무료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환승이 남발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부메랑이 되어서 재정적인 압박이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보관실을 통해서 전화,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이러한 정도의 할인 폭 같으면 충분히 환승을 하시겠다는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응답도 많았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종의 조금의 그, 어떻게 보면 부가적인 운임을 징수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 요금을 이제 200원 정도만 받고 버스와 환승하는 승객에게는 할인해 준다 이런 뜻인데 우선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버스 타고 지하철 탈 때 지하철 요금 별도 내는데 한 200원만 내면 되니까 한 700원 정도 득 본다 이런 개념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좀 뭐 싸게 편리하게 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준공영제 하면서 시내버스의 대중교통요금을 시가 지금 부담을 해 주고 있는 꼴 아닙니까
운송적자를. 그러면 시내버스와 시내버스 간에 무료로 하고 있는데 시내버스와 지하철 간에도 무료로 하면 가급적이면 지하철로 손님이 더 유도되기 쉽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버스와 버스 간 타면 공짜니까 200원도 아낄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철 안 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하철 또 내려가야 되고, 또 내려가서 한참 걸어가서 또 기다려야 되고, 또 올라오는 시스템이 지금 부산시내 지하철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시설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눈에 불을 보듯이 뻔하다. 그러면 결국은 지하철 이용승객이 많아지도록 우리가, 지하철은 10명 타나 100명 타나 운송원가에 크게 영향을 많이 안 미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많이 타도록 해야 시내 교통혼잡도 줄이고 또 가급적이면 시민들의 시간도 좀더 활용이 잘 되고 이럴 텐데, 시가 시민들에 대한 교통정책을 유도하면서 가급적이면 지하철을 더 많이 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준공영제가 제대로 성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200원 때문에 그게 지금 앞으로 예측 가능한 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제가 아까 봤을 때 내부 자료에 보면 한 뭐 환승손실액이 69억 되겠다 이러는데 그럼 700원을 깎았을 때 환승손실 69억 같으면 200원 정도 같으면 우리가 그냥 통계로 보면 한 20억 정도, 20억 정도의 부담만 더 하면 200원 그것 안 받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이용을 안 해도 될 사람이 이용을 하게 되는 이런 것까지 걱정하면서 전체적인 편리함을 도모하지 못한다는 것은 비용만 생각했지 편의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정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내가 짚어주느냐 하면 지금 아직 이것은 결정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물론 200원 그것 받을 것 뭐 있느냐, 마 안 받고 같이 하면, 이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을 지금껏 아마 수차례 여러 분도 그런 지적을 하셨고, 그런 부분을 많은 분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200원을 우리가 지금 현재 750원을 깎아주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750원까지 100% 950원을 다 깎아줄 때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공영제를, 준공영제가 완전히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마을버스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남아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대중교통 준공영제가 지금 현재 100%, 3단계까지 완료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3단계가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게 중간, 중간이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이게 이제 굳어지면 처음에 버스와 버스 간이 지금 성공한 이유는 버스와 버스 간의 환승제를 하면서 무료로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지금 현재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화 한다 하면 시가 부담해야 될 재정부담은 커지는 대신에 분명히 시민들에게 이해가 되지만 이것을 다음에 어느 정도 우리가 3단계까지 준공영제가 시행되었을 때는 마을버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 부분까지 그러면, 마을버스 부분은 그게 준공영제가 아니거든요. 환승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 마을버스 부분을 다 담아 가지고 100% 무료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책이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일방적으로 일단 먼저 모든 것을 다 열어놨을 때 지금 열고도 시비가 부담이 되는, 시비를 부담을 하면서까지 했을 때, 그렇다고 3단계까지 모든 것을 무료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게 뭐 69억, 100억, 이게 작은 돈이 아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게 앞으로 시민들의 정서와 관계되었을 때 앞으로 우리가 교통정책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할인을 해 주지, 100% 무료는 갈 수 없다는 게 방침이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교수들이라든지, 다른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고, 우리도, 우리 시에서도 기본입장이 전체적인 어떤 교통정책을 가져가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니냐. 물론 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응 상당히 어떤 시민들한테는 파급효과가 크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예,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그 뜻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꼭 뭐 이것 내 논지를 가지고 토론하자는 것은 아닌데 이미 버스와 버스 간에는 환승하는데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와 다른 버스 간에 환승하고 있다, 무료 환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정책을 만들 때 국장님 뭐 다른 버스 한 번 더 타는데 똑같이 1,000원씩 내야 되는데 200원만 받고 버스를 환승시켰다면 그게 논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버스와 버스 간에 환승해 놔 놓고 무료화 했는데 버스와 지하철 환승할 때 돈 좀 낸다, 결국은 버스는 자꾸 이용객이 많아지게 되고 편리성이 있으니까, 돈 안 내고 가니까. 사람들은 민감하다는 것이지요. 대중교통수단 이용하는 사람들이요. 좀 비교적 저소득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사실 조금 고소득층에서는 버스, 지하철 이용하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횟수가. 200원 같으면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을 200원 같으면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수치로 봤을 때 아까 지금 750원을 할인했을 때 환승손실이 69억 같으면 200원 우리가 더 부담해 주면 한 2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전체적인 우리 부산시의 준공영제에 대비한 그것 지금 보전해야 될 금액이 한 700 정도 케파가 잡혀 있다면 20억은 아주 작은 돈이다.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은 비용 대 편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차라리 같이 환승, 무료 환승하는 것도 좋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하는 얘기는.
신 위원님 그것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버스～버스 간 환승을 하고 나서 환승 이전에 저희가 조사를 하니까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시는 분이 약 5만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버스～버스 간 환승하고 나서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시는 분이 3만 3,000명, 그러니까 일 1만 7,000명 정도가 버스로 옮겨왔든지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면 거꾸로 지금은 버스～버스 간이 무료고, 지하철은 950원을 다 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1만 7,000명이 이 쪽으로 옮기셨지만 실제적으로 200원을 부과를 하게 되면, 아, 750원을 할인해 주게 되면 그 손님들 대부분은 다시 돌아갈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환승손실액을 잡는 기준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돈을 못 받는 것을 환승손실로 잡고 있지만 버스 간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초 저희가 7만 3,000명 정도 잡아서 230억을 잡았었거든요. 그 69억이라는 것도 아까 5만명 기준으로 해서 69억인데 실제적으로 버스～버스 환승을 하고 나서는 7만 3,000명이 아니라 약 3배 가까이 21만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지하철의 경우도 지금 아까 현재 패턴대로 했을 때 69억에 46억원의 수입이 올라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수익 면에서 보면 아마 이러한 패턴은 훨씬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2회를 저희가 환승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실제적으로 아까 걱정하시는 지하철부분의 손님들을 활성화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대중교통 쪽을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버스에 있는 손님을 지하철로 몬다든지, 지하철에 있는 손님을 버스로 몬다든지 이러한 차원들은 아닌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용을 편리하게 해서 승용차를 집에 두시고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뭐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하게끔 한다든가 이러한 정책들이 근본적으로 더 필요한 것이고, 향후 마을버스와의, 가게 되면 또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리비례제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무료, 무료에서 다시 가기에는 정책적으로 시민들의 부담들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런 단계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오히려 더 시민들 부담을 감안했을 때 조금 낫지 않느냐 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준공영제 목적이라는 게 시내버스 돈 보태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족할 만한 요금, 그리고 편리한 환승체계,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아주 편안하게 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시가 만들어 주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수요관리까지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불필요하게 자가용 타고 시내 안 나오게 되고, 그런 것 전체적인 부산의 교통상황 자체가 우리가 이제 좋아질 것이라고 시민중심의 어떤 교통이용이 아주 편리해질 것이라고 보는 견지에서 그 수단으로 지금 준공영제 한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 취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환승체계가 좋을 것인지, 그러면 결국 지금 현재의 버스와 버스 간의 무료 환승, 버스와 지하철 간의 다문 200원이지만 부담 주는 환승, 이렇게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차이에 대한 명확한 어떤 통계기준이나 예측기준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 꼭 짚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것이고, 또 지금 수입금 공동관리 이행을 부산시가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앞으로 예상되는 여기도 뭐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상되는 버스회사의 종사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또 그분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협약을 실시해 가지고 해 놓았다 하더라도 실제 그분들은 대중교통수단을 언제든지 마비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종사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작업들을 참 잘 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전에, 맨 처음에 우리가 작년 7월달에 제가 시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보고를 받을 때 노선감축만 해도 168개에서 127개로 줄이겠다 이랬는데 그 동안에 지금 많이 늘어나 가지고 오히려 지금 또 뭐 100…
늘어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버스회사와의 어떤 협상에서 부산시가 좀 밀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향후 예상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시민들이 아주 생활이 절박한데 우리 공직사회가 가지고 있는 절박성은 그렇게 미치지 못한다. 굉장히 절박하게 생각 안 한다는 것이지요. 모든 행정시스템을 가동하는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이게 지금 내가 협상하는 이 일들이 정말 더 협상을 잘 하면 우리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강한 어떤 사명의식이나 절박한 그런 심정들을 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노선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저희가 초안을 조합에 보낼 때는 실제적으로 지금 다 상당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혁신적인 안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버스업체는 노선에 대해서는 이미 반 이상 포기한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수입금을 공동관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주민설명회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가장 불편한 게 지금 기존 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지금 노선이 업자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노선이 다소 많이 완화되었고요.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도 절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사실 앞으로 시가 교통, 준공영제에 있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시내버스 업자들과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시가 이니셔티브를 좀 강하게 쥐고 어차피 노선권을 시가 가져왔고, 또 수입이 공동관리시스템으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가 상당히 강한 이니셔티브를 쥐지 않으면 앞으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도출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예견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차량을 전에는 어느 정도 감축하겠다, 또 지하철 중복노선에 다니는 버스들을 좀 많이 감축을 해서 좀 부담을 줄이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나중에 이런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나는 봅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내버스 이렇게 준공영제하면서 돈을 잘 부담을, 손실분에 대한 보장을 확실히 해 주잖아요 아마 그 분들은 그 관리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관리시스템에서도 비용을 조금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세이브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기존 이익을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2.5%든, 5%든 간에.
그래 되면 버스를 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업자들은 기득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새로운 버스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한다고 해도 참 이제 버스가 시스템이 딱 정착되고 나니까 그러면 기득권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그 버스의 가격이라든지, 버스의 권리에 대한 소유권들은 상당히 향상될 소지가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예측을 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타 시․도의 사례를 봤을 때 다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버스의 가치의 증가라든지, 업체의 가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현재의 버스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가 그냥 실제 가격들을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적정표준의 개념대로 계속 이상적인 모델로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그냥 앉아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그러한 부분들로서 기존의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버스의 전체 뭐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업체들은 점점 커져야 되지 않겠느냐, 묶여서.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가 안정적인 버스회사의 운영을 담보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우리 시가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좀더 강한 어떤 추측을 가지고 있어도 버스조합이나 버스회사가 따라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남아 있는 시간 또 협상하시면서 더 강하게, 그렇게 절박하게 그렇게 협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협상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좀 보고를 받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다고 저 보고 이 쪽지가 와서, 지금 할 얘기 억수로 많은데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금년에 잘 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추가질의라기 보다도 조금 제가, 저의 의견을 개진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상해 위원님께서 200원을 무료로 해 주어야 된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조금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버스와 버스는 이미 무료화 되었습니다. 같은 버스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하고 지하철하고 지금 750원을 깎아주거든요. 환승했을 때.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그러면 마을버스하고 지하철하고 환승했을 때 200원밖에 안 받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더 지금 정말,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지만 같이 동시에 해야 된다 라고 우리가 많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미. 그런데 그 더 저소득층들이 많이 사는 마을버스에는 환승 시에 전혀 지하철이 돈이 전혀 안 깎아지거든요. 그대로 다 주고 타야 된다 말이에요. 1년간 환승될 때까지 이 마을버스 사람들은요. 굉장히 고생해야 됩니다. 경비적으로도 부담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요. 저는 이게 더 지금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의 부담을 해 가면서 지금 200원밖에 안 받는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우리 교통개선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시민단체에서도 지금 무료로 하면 안 되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다 동의를 했었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 사실은 저는 이 200원을 받는 데에 대해서도 오히려 저는 조금 불만이에요. 예
지금 마을버스 타는 사람들은 돈 다 내야 되고, 버스 환승하는 사람들은 200원밖에 안 내니까 지금 이게 더 지금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일이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쪽에 불만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저는 불만이 금방 터져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로 논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저, 지하철 1호선 연장 다대선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노선 선정과 관련해서 뭐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노선을 이제 기본계획선을 용역을 하니까 당초에 예비 타당성조사 할 때하고의 조금, 노선이 일부분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비 타당성조사는 근본적으로 깊이 있는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단지 일반적으로 여기에 소위 비용편익분석이라든지 정책적인 어떤 그런 방침을 가지고만 사업의 타당성 여부만 확인을 해 가지고 대충 이래 선을 그어 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이제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실시설계 하기 전에 기본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럼 기본계획을 하게 되니까 그 기본계획 및 용역 타당성조사를 해 보니까 옛 예비 타당성조사 할 때보다는 노선을 조금 변동시켜 가지고 장래에, 장래의 예측 수요가 많은 쪽으로 지금 그게 안이 지금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간담회를 하니까, 그런 간담회 하니까 지역간의 어떤 갈등이 좀 있다는 그게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문제인데 그 용역을 작년에, 지금 용역이 다 마무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용역을 그러면, 용역을 주는 부서가 그러면 지금 교통공사에서 용역을 줍니까 우리 교통국 다른 여기 어느…
내일 모레 시민공청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죠
그래서 이 시민공청회라 하는 게 부산시민이 다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뭐 공청회 한다고 이제 양측 지금 보면 장림동하고 신평 주민들 많은 참석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주민들, 양측 주민들의 갈등이 지금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 공청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그 참석한 분들이 어느 쪽이 맞다,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공청회를 제가 볼 때는 그런 공청회도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게 이 문제점이 이제 나타나기 전에 그런 공청회가 개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딱 1안, 2안 해 가지고 이런 나누어지는 상황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 참석한 토론자들이 ‘아, 이게 1안이 좋습니다. 2안이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볼 때는 감히 하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그래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가 아까 말씀하신 예비 타당성조사도 했고 그게 좀 잘못되어 가지고 향후에 이제 발전계획도 보고 이래서 뭐 노선을 변경해 볼까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제시를 하시는데…
아니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요. 기본 예비 타당성조사 할 때는 깊이 있는 용역을 안 한다는 거죠. 세부 무슨, 이것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수입이라든지 뭐 어떤 경영이라든지 이런 지점이라든지 노선을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몇 개 지점을 가지고 일부 항목만 가지고 예비 타당성조사를 해 볼 때는 일단 그 사업을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부분을 기획예산처에서 해 본 결과가 그렇고, 그것에 대한 실질적으로 실행, 어떤 실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게 변경되었다 이런 말씀이지 처음에는 이래 하려고 했다가 저래 그냥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지금 용역결과는 그러면 노선은 어느 쪽으로 지금 하는 게 맞다고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역결과는 아마 6개월간 지금 연장된다는, 지금 연장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 있는데 거기에 주된 내용은 당초의 안 보다는 다른 변경된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지금 너무 첨예하게 양쪽 주민들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래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로 상당히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지금 교통공사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안을 내어 가지고 정확하게 상대를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적인 안을 내 가지고 개발해서 거기에 대해 대처를 해야 되지, 그냥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쪽으로 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누구의 어떤, 다른 어떤 여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원칙적으로, 원칙이 더 중요하다. 그럼 타당성 있는 안을 제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국장님께서도 교통공사 사장님하고 잘 상의해 가지고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시간도 오래됐는데 질문이라기보다도 조금 이런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업무에 반영을 시켜 달라 그래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외국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나라는 버스 색상이 말이지 좀 노선별로 구분을 확실히 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꼭 버스를 봐 가지고 번호를 봐 가지고 몇 번 버스, 몇 번 버스 이것을 떠나서 저 멀리서 보면 아 저것은 어떤 방향으로 영도 방향이다 안 그러면 이것은 대신동 방향이다. 큰 줄기를 해 가지고 라도 색상을 우선 확실히 또 달리 해 놔 놓으면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은 눈이 좋지를 못 해 가지고 버스번호를 안 보더라도 색상만 보더라도 아, 저것은 우리 마을로 가는 버스다, 안 그러면 저 버스는 광역으로 고속으로 가는 버스다. 저거 타고 그 다음 내려 가지고 어떻게 가면 된다. 안 그러면 지하철 내려 가지고 어떻게 가면 된다. 이런 무슨 번호 안 보더라도 색상으로서도 좀 이래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웰빙교통, 사람 중심하는 말이 나온지가 오래됩니다.
실질적으로 봐 보면 그렇게 우리 몸에 와 닿을 정도로 뚜렷한 그런 것은 지금 못 느끼고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지금 첫 사업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대두되는 것이 육교 저거 철거하자. 이런 걸로 처음에 웰빙교통에서 제일 선두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육교를 꼭 둬야 될 장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학교 근방이라든지 꼭 있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일부에 보면 무슨 육교라도 보면 100% 철거 하자, 100% 놔야 된다. 그런 부분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겨울 같은데 요즘 한번 육교 위를 올라가 보면 바람이 불고 추울 때는 정말로 올라가기 싫은 정도가 상당히 많이 피부로 느껴지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소의 이용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제가 볼 때는 보행자 중심으로 만일 한다면 험프형 아니라도 횡단보도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 아니냐 그래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특히 교통국에서 보면 용역을 많이 맡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용역을 맡기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결과면을 볼 때에 우선 어떤 용역을 조사하기 위해서 말이지, 무슨 전수조사를 실시할 때 어떤 전체의 모집단에서 임의로 추출할 때 보면 추출하는 범위가 다양하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분포가 다양하게끔 해야 만이 추출범위가 정확한 모집단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수, 도출 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대충 대충하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것, 왜냐하면 경비의 절감이라든지 또 가까운 장소에, 편리한 장소에 조사를 했을 때 전체의 모집단에 대한 통계는 불확실한 점이 많다는 것, 그런 점을 우리가 범위가 나왔을 때 그것을 용역결과를 한번 검증해 볼 그런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한번 꼭 검토 해 달라는 것, 그것도 내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버스 지금 노선개편을 다 했는데 그 중에서라도 지금 보면 마을버스가 거의 요지부동입니다. 잘 안 움직이려 하는 그런 정도인데, 옛날에 비하면 지금 마을버스도 상당히 개선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는 보면 작년 그 작년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대형 백화점에서 순환셔틀버스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마을버스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정말로 중단 상태가 될 정도로 열악한 그런 환경인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아주 운영이 좋아졌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보면 조금 더 연장하면 충분히 일반시내버스와 또는 지하철과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로 가본들 그쪽에는 손님이 없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기존 생각만 가지고 틀을 못 깨고 자기 고집만 아주 좋은 그 코스 그것만 고집하는 그런 경우를 상당히 저는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보면 간단한 보기를 들면 범천동에 경남아파트 같은 데 그 근처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애들이 보면 전포동 지역에 학교에, 아침에 등교를 해야 되는데 마을버스가 전혀 없어요. 그것을 갖다 개설해 가지고 조금만 연장만 하면 되는데 그것 연장해 달라 하니까 일반노선버스와 마을버스 다른 또 버스, 마을버스 안에서도 2개 회사가 서로 상충될 때는 또 그쪽으로 못 간다.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복잡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지금 현재 손을 댔을 때는 좀 과감히 마을버스도 단계별로 우리 교통국에서 정리를 해 줘 가지고 그야말로 주민들이, 시민들이 편리한 그런 체제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점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부산시내 안에서 대형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이 주로 보면 큰 터널에서 바로 나와 가지고 사고가 가장 저는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때 보면 황령터널이라든가 백양터널 이런 입구에서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입구에 카메라를,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난 이후로는 사고가 상당히 줄어졌다는 것, 줄어졌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안 부분이라든가 꼭 밖에만 설치하는 것보다도 안에 와 가지고 나오자마자 속도를 좀 탄력을 붙여 가지고 바로 터널 밖을 바로 나와 가지고 카메라가 있으니 속도를 갑작스럽게 줄이는 그런 현상을 봐 가지고 뒤에다 서로 충돌하는 그런 횟수가 더러 잦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을을 또는 그 주위를 잘 아는 그러한 차량들은 그런 일이 없는데 외지에서 온 이런 차량들은 보면 한두 대가 속도를 내 가면 그 지역을 잘 아는 운전자들은 가 가지고 급브레이크 잡든 어떻든 간에 속도를 많이 줄이는데 뒤에 차들은 상황을 잘 모르는 차들은 외지 차들은 속도를 낼 때 같이 탄력 붙어 가지고 앞에 차가 속도를 줄이면 속도 줄인 줄 모르고 0.1초 차이라도 가 가지고 뒤에가 충돌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몇 번, 시에 다니면서 한 번씩 봐 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데 투자도 중요하지만 카메라 그것을 갖다가 작동 하든, 안 하든 심지어 말해서 제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인데 작동이 안 되더라도 카메라를 사서 붙이더라도 붙여 놔 놓으면 저는 많은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터널 안쪽이라도 사고다발지역이라든지 형광등을 해 가지고 그런 표지판을 좀더 붙여 달라, 그런 돈이 얼마나 큰 돈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 비유하고 우리가 버스 이런 데 적자에 몇 십억, 몇 백억 이래 갖다 주는 요량하면 정말로 우리가 인명사고가 나 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볼 때는 저는 그것이 더 귀중하고 급선무적인 일이라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도 꼭 생각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부탁이 좀 많습니다. 국장님.
제가 쭉 느낀 바대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토요일, 일요일 되면 밤에 10시, 11시, 12시 되면 어떠한 도로에는 보면 교통이 정말로 꼼짝을 못하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 주로 국장님 어느 동네가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다녀 보면.
밤 같으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우리 유흥가 지점이 안 많겠습니까
그렇죠 유흥가도 유흥가지만 제가 볼 때 제일 지금 최근에 심각하게 교통이 마비가 되는 장소가 요즘 큰 건물들을 짓고 난 뒤에 다른 업종들 이래하다가 잘 안 됐을 때는 그 안에 뭐를 주로 잘 넣느냐 하면 영화관을 잘 넣습니다. 지금 CGV를 많이 넣는데 그 영화관이 있는 그 건물 근처에는 특히 한 11시 이후 되면 거의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 간선도로변이라든가 차가 못 다닐 정도입니다.
쌍방향으로 달려야 되는데 1개 차선밖에 못 갈 정도입니다. 밤에. 왜 그렇냐 이러면 국장님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허가과정에서 보니까, 대충 알고 계십니까
주차 대수가 영화관 같은데 그런 데는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
우리 담당자 한번 자료를 갖다 줘 가지고 국장님 봐 보이소. 문화시설하고 집회시설이라 나와 있죠 제일 위에. 그 보면 시설면적이 주차 대수가 1대 당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100㎡ 같으면 우리가 대충해도 한 30평 가량 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30평에 1대가 되는데 우리 30평 같으면 지금 우리 회의실 아마 우리 위원회 회의실이 내가 볼 때 한 30평, 40평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재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게 100평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게 한 40평, 50평 많이 되어야 그 정도, 정도 되어 보이는데 30평 같으면 이 절반 정도 되는데 거기에 만약에 영화관이 좌석수를 놓는다면 한 몇 석이나 놓아지겠습니까 대충.
사람, 좌석 그것은 별로 차지를 많이 안 하니까요.
대충 계산대어도 한 50명 정도는 충분히 내가, 아마 30평 안에 50명은 충분히 좀 널널하게 앉아도 50명은 충분히 앉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영화관 의자들 보면 거의가 크게 넓고 이렇지도 않고 따닥따닥 붙어 있는 정도인데, 그럼 요즘 영화관에 관람하러 올 때에 사람들이 봐 보면 거의 차를 가져오는 경우가 엄청나게 나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차에 영화 보러 가자 이래 가지고 5명이 다 타고 영화관 앞에 오는 경우는 제가 볼 때 극히 드물어요. 주로 영화관에 올 때 많이 타야 둘이 오고 둘이, 셋이 오는 경우를 저는 못 봤습니다. 둘 내지 혼자 옵니다. 오면서 마치는 것을 영화가 보통 관람시간이 12시, 1시, 밤까지 하는 그런 영화관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왔다 하면 차를 갖다 주위에 어디에 파킹해야 되는데 그 건물의 주차면적이 지금 우리 국장님 말하듯이 100㎡당 1대 같으면 30평에 1대 같으면 이것 주차면적이 이래 가지고 놓으면 우리 허가조건이 이렇다 이 말이죠. 허가조건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 주위가 어떻게 되겠는, 상황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은 가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제가 조례 같은 것도 손을 좀 앞으로 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일단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놔 놓습니다.
타당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태까지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둔 것이 아니냐 시대는 변하고 있고 사회는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대처하는 방법이 느리다 그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잔잔한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큰 대목은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우리 교통국에 있는 모든 과장님들 비롯해 가지고 각 직원들 같이 머리 싸매 가지고 부산에 교통이 좀 잘 원활히 운영될 수 있게끔 그래 많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시내버스 간 무료환승제와 버스준공영제 도입 기반을 구축하는 등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UN ESCAP 교통장관회의 성공개최와 2010년 ITS세계대회 부산유치를 확정하는 등 우리 부산의 브랜드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시책과 생활 교통․환경 개선사업, 교통정보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시스템 부족 등으로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한 점이 적지 않은 실정이므로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에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부산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와 획기적인 교통정책 추진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우리 부산의 도시교통체계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해 질 수 있도록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과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등 사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서 시민 본위의 교통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종수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산교통공사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김구현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부산교통공사 업무보고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현 부산교통공사 사장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공사의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릴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사출범 원년인 지난 한 해 동안 지하철 운영과 건설을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공사는 운영적자 감축을 위한 자구노력, 전국 지하철 중 고객만족도 1위, 노사간 무분규사업장 달성 등 많은 변화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출범 2년 차인 금년에는 부산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지속적인 경영개선 자구노력과 고객만족, 시민참여, 지역 친화적 경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으로부터 진정으로 사랑 받는 지하철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공사발전의 귀중한 발판으로 삼을 것임을 다짐 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성과, 2007년도 업무방향, 경영방침별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입니다.
우리 공사는 2006년 1월 1일 자로 설립등기를 완료하였으며, 도시철도 운영과 건설을 주요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본사에 4본부, 2단, 34팀, 현업에는 교육원, 종합관제소와 승무소, 영업소 등 총 15개 현업을 두고 있으며, 정원은 본사 351명, 현업 3,066명으로 모두 3,417명입니다.
작년 12월말 기준, 일 평균 승객은 66만, 7,000명이며, 주5일 근무제 확대 시행 및 승용차 증가 등으로 지하철 수송 분담률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1인당 실질 운임은 832원 수준으로 2005년도 결산기준 수송원가의 44.5%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1조 5,004억원으로써 국비 및 시비로 추진하는 지하철 건설사업과 2005년 말까지 부산교통공단 부채를 정부와 부산시가 인수하여 금년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관리 계정이 전체 예산의 78% 수준인 1조 1,729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 공사의 순수한 운영사업비는 자본적 지출 433억원 등을 포함하여 총예산의 22% 수준인 3,275억원입니다.
4페이지, 2006년도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공사로의 전환 첫 해인 2006년도는 부산시 산하기관으로서의 여건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이었으며,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자세와 의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일정 부분에서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성과로는 당초예산 1,151억원의 운영적자를 35% 감축하였으며, 전국 지하철 운영 기관 중 행자부 경영평가 2위, 한국능률협회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1위의 성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1․2호선 승강장 안전펜스 설치, 전동차 내장재 교체 등 안전관리 강화에 적극 노력한 결과, 열차 지연율이 22% 감소하였으며, 총 25회에 걸친 성실한 교섭을 통해 임․단협을 노사합의로 타결, 공사전환 첫 해에 무분규사업장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축구단을 창단하여 전국체전에서 우승하는 등 부산시민의 자부심을 한 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름다운 가게와 이발소 등을 개설, 운영하고 사랑을 나르는 Subway봉사단 창단, 운영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나눔경영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반해 고객에 대한 관심이 대폭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감동 수준에는 아직 크게 미흡하고 고객확보를 위한 마케팅 활동 등 신규 수익창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공사의 경영환경은 공사출범 2년차 정체성을 확고히 확립할 시기로서 시민들은 공사의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노후시설 교체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운수수익 증대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지하철 버스 간 환승시행 등으로 고객서비스 수요도 더욱 증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경영환경을 적극 반영하여 운영적자 최소화를 위한 경영개선, 고객만족경영, 그리고 안전운행과 노사화합 등을 금년도 경영방침으로 설정하여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 경영방침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개선과 관련한 공사의 내․외부 여건은 운행노선 증가로 인한 인건비 등 관리비와 노후시설 보수․보강에 따른 유지보수비, 안전, 편의시설 투자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부산시 상주인구 감소, 승용차 증가 등으로 인한 승객감소로 운수수익 증가가 둔화되고 있으며, 운수 외 수입 증가 답보상태와 무임 손실 증가는 우리 공사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대중교통개선사업을 계기로 삼아 승객과 부대사업수익 증대를 위해 전 임직원이 일심 단결하여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경영개선 목표는 최대한의 예산절감, 수익증대로 시비지원 최소화로 정하고 구조조정 등을 통한 인력증가를 최소화하여 관리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시기조정 등 투자심사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원가관리 철저, 각종 부품교환 주기 및 내용 연수 연장, 고가 외자재 국산화 추진 등 부서별 예산 절감 목표제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대적인 에너지 절감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부정승객 단속을 강화하고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운영적자의 주요 요인으로서 2005년도 10월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대응, 지역정치권 및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비용절감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으로서 전면 아웃소싱하고 있는 환기시설, 냉난방기 점검보수업무를 꼭 필요한 분야만 용역을 유지하고 업무수행방식을 개선해서 용역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으며, 전동차부품, 전차선 부속설비, 스크린도어 차상제어방식 등 고가의 외자재 국산화와 자체기술 개발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스크린도어, 열차 행선 안내 설비, 편의시설 등의 민자유치와 전동차 내구연한 연장 등을 계획대로 실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이 호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금년도 지하철 승객 10% 이상 증가를 목표로 정하고 지하철 버스 간 환승과 버스노선 개편을 계기로 승객 증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역별 이용승객 실태 파악 및 역세권 환경 조사 등을 거쳐 고객유형분석 및 마케팅을 차별화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으며, 학생, 직장인 등 정기적인 이용고객을 위한 정기승차권과 단기간 부산을 방문하는 고객을 위한 관광승차권을 도입하고 비수기, 한산시간대 등에 운임을 차등화 하는 탄력요금제 적용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역사 인접 대형건물 연결통로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시의 버스노선 개편과 병행하여 버스정류장을 지하철 입구에 근접한 장소로 이설하는 한편, 마을버스 회사와 전략적 제휴로 출․퇴근 시 배차시간을 단축하고 자전거보관소를 증설하는 등 지하철 접근성 제고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 민간제안 공모, 역사 특성에 맞는 맞춤식 사업 개발 등으로 부대사업 수익 전년대비 15% 이상 증가를 금년도 목표로 정하고 남포역 등 주요 3개 역의 유휴공간을 활용, 신규 상가를 개발하는 한편, 대합실 상가 조성과 유휴공간을 사업자 비용 부담으로 조성하고 주차장 운영권 등을 일괄 계약하는 방식으로 덕천․숙등역 간, 수영․광안역 간 지하상가를 조성할 계획이며, 사상역 등 주요 5개 역에 대해서는 1개 역사 전체를 1개 사업자에게 일괄계약, 역별 특화상권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역명 병행 표기 및 역사출구 안내표지를 유상판매하고 센텀시티 연결통로 개설과 관련하여 신세계, UEC와 롯데백화점 구간 지하광장 조성 시 센텀시티역을 수익성 있는 특화상권으로 개발하여 부대수익을 증대하겠으며, 신규노선 건설 시 역세권 개발방안 사전 강구, 1호선 지상역 복합상가 조성 등 구상 중인 사업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3호선 지상구간 교각 하부 빈 공간을 활용하여 약 5,700평 규모의 화훼단지를 조성, 지역경제활성화와 수익증대를 적극 도모할 계획입니다.
고객만족경영과 관련한 공사의 내․외부 여건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의 기대수준은 갈수록 상승하고 다양화되고 있고, 지하철을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닌 열린 생활공간,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역무자동화로 인해 공사의 서비스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고객접근성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에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지하철 이용 시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환승 및 연계가 30.7%, 다음은 시설이용의 편리성, 안전도 및 안전의식, 승차 환경, 역 직원 서비스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해 우리 공사의 종합만족도는 66.5점으로 고객 감동 경영 정착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객만족경영 정착을 위하여 지하철 운영 기관 중 고객만족도 최상위기관 달성을 금년도 목표로 정하고 고객만족도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고객반응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고객 불만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불만고객은 별도 관리하는 한편, 고객의 소리 중 빈번, 다발적인 민원제기 사항은 집중 해결하는 등 고객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서비스 교육 강화, 친절직원 표창, 고객에게 먼저 인사하기, 스마일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신권발행에 대비한 지폐사용 장치를 조속 보완하여 지하철 이용시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고객서비스 향상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역 구내 쌈지공원 조성 확대, 미관을 저해하는 벽면에 대한 그래픽화를 적극 추진하고 버스노선 개편에 대비하여 역세권 주변 환승안내 표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비한 역무자동설비 단말기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고객만족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으로서 긴급상황 발생 시 종합관제소에서 직접 차내와 역 구내에 원격방송이 불가하고 역사 내 방송 음질이 불량한 1호선 방송설비를 개선하고 하절기 객실 내 냄새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냉방장치 증기세척을 하는 한편, 온도감지센서를 이설하여 냉난방 온도를 정확하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잡상, 구걸, 포교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 등 근거를 마련하고 단속전담반을 구성, 운영하여 지하철 내 무질서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심야 및 새벽시간대에는 환승열차를 크게 확대하여 승객들의 환승대기 시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입니다.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고객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시민모니터를 확대하고 시민단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지하철 이용 에티켓 계도, 생명사랑캠페인 등 민간부문과 각종 제휴사업도 활성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지하철 역사 문화공간화 추진을 위하여 공연, 전시위주의 행사를 금년부터는 역사 벽면 갤러리 조성, 시가 있는 지하철 등 장르를 다양화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와 시민단체, 교육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으며,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쾌적한 지하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중점 관리역을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지상에서 지하를 잇는 입체적 공기질 측정 등 최적의 환경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으며, 차내 공기질 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도시철도 최초로 설정한 단계별 소음관리 목표치 달성에 적극 노력하고, 특히 공기질 및 소음상태를 시민에게 공표하여 신뢰받는 지하철상 정립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안전운행과 관련한 공사의 내․외부 여건은 지난 2002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이후 정부차원의 안전대책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특히 개통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안전 관련 시설물 개․보수와 교체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안전담당 공익요원은 정부방침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있고, 다른 분야가 아무리 개선되어도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지하철 이용을 외면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전기사고 발생 등으로 인하여 운행 장애는 전년과 동일한 8건이 발생하였으나, 투신사고는 2004년도를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서 작년 연말까지 전 역사 승강장 안전펜스 설치를 완료하여 금년에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통제 가능한 안전사고 제로화를 최종 목표로 운행 장애는 50% 이상, 투신사고는 70% 이상 감축 달성을 금년도 목표로 정하고,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분야별 현장 안전점검 및 교육을 강화하고 긴급, 비상상황 발생 시 위기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사고 유형분석을 통하여 동일 사고 재발 방지에 적극 노력해 가겠으며, 특히 지난 1월 20일 강릉에서 발생한 만약의 지진사고에 대비해서도 시설물 내진 성능 평가와 보강대책을 단계적으로 수립하고 매뉴얼을 작성하여 시나리오별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 1호선 변전설비와 취약 전기시설 특별점검과 함께 주요 전기시설 개․보수 공사 시 팀장급 간부직원 입회와 한전, 현장, 종합관제소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정전 시 신속한 복구 등 전력 장애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작년도와 같이 전력 장애로 인한 열차 지연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안전체험을 확대하는 한편, 특히 무지개 SS운동 등 전사적 안전캠페인을 전개하여 각종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시철도 종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정부정책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안전대책은 2006년까지 706억원을 투입하여 전동차 내장재 교체, 사령실 통합 운영 등 18개 과제를 완료하였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1호선 노후 무선설비, 변전설비, 레일교환 등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설비를 연차적,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승강장 비상인터폰 설치, 화재와 정전에 대비한 비상조명 등 개량, 제연경계벽 설치 등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사화합과 관련한 공사의 내부 여건은 부산지하철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산하의 부산지역 대표적 노조로서 경영개선과 관련된 각종 구조조정, 혁신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현장이 많고 교대근무 등 근무특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에 한계가 있고 공단에서 공사로의 전환에 따른 직원들의 부담감도 사실상 일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도 노사화합을 위하여 3년 연속 무분규사업장 달성을 금년도 목표로 정하고, 2007년도 임금협약 성공적 체결, 노사간 갈등 해소와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이라는 경영 방향 하에 현장직원들과의 대화를 정례화, 다양화하여, 경영전반에 대한 정보제공과 경영개선을 위한 노사공동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타 기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복지제도를 발굴하고 고충처리 상담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직원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직원의 창의적인 의사를 경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직장 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직제개편 및 인사이동 시 직원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으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강화하여 직장에 대한 자부심 고취 등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하철 3호선 반송선은 미남에서 안평까지 12.7㎞, 14개 역을 지난 2003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37.7%의 공정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호선 연장구간인 양산선은 경남 양산 호포에서 북정 간 11.3㎞를 호포～중부와 중부～북정 간을 나누어 건설 중이며, 호포에서 중부까지 8㎞는 토지공사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여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공사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중부에서 북정까지 3.3㎞는 금년도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1호선 연장구간인 다대선은 총 사업비 5,346억원을 투입하여 신평에서 다대포 해수욕장 간 6개 역 7.6㎞이며,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시의 동부산권개발 계획과 연계한 송정선은 예비 타당성 기초조사를 위한 용역 중이며, 반송로 확장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송선 수안정거장 문화재 발굴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의 2차 발굴 조사계획으로 공사지연이 예상되나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시민불편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도로 복구 시까지 매달기가 불가피한 반송선 동래정거장 공사구간 대형 상수관로는 첨단계측기를 부착하고 실시간 감시 등을 통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국도확장 공사가 문화재 발굴로 지연되고 있는 반송선 안평정거장의 조기착수를 위하여 문화재 발굴과 도로확장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공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안평역 환승주차장 설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송교 가설교량 설치는 우기 전에 완료하겠으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교통체증 최소화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대선 노선 선정과 관련하여 장림과 신평 주민이 각각 자기 주거 인접지역으로 지하철 건설을 희망하고 있어 노선자문위원회 개최결과를 기초로 시민공청회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본계획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 건설공사 시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최대한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기존 노선의 운영실태를 반영하여 공사가 끝난 후 운영과정에 보완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역사시설은 고객중심, 수요자중심으로 건설하고 신규노선 건설 시 인근 부지를 확보하여 역세권개발방안을 사전에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불편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공사관련 보상 등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고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우리 공사의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양산선 건설입니다. 양산 호포에서 중부까지 8㎞, 4개 역을 건설하는 양산선은 금년도 9월까지 준공하기 위하여 막바지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4개 역 중 중부, 남부역을 제외한 증산, 석산역 주변은 아직 본격적인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로서 일부구간이라도 우선 개통할 경우, 승객과소로 인하여 공사운영 수지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사에서는 내부적으로 인력증원 최소화 등 운영비용 감축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한편, 양산시와 한국토지공사 등 유관기관과 적정 운영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승객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 접근성 제고를 위한 승객증대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 승객편의시설 조기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며, 6개 도시 지하철 중 우리 공사의 설치비율이 가장 낮은 실정입니다만, 어려운 재정여건상 소요재원 확보가 어려워 현재와 같은 투자규모로는 조기 확충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역별 여건변화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의 편의시설 설치 우선순위를 재조사하는 한편, BTL방식 등의 민자유치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관계법령 또는 정부방침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편의시설 확충 사업비가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 26페이지, 전자금융법 시행과 관련한 하나로카드 운영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나로카드는 지난 1998년에 교통부문에 전면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 약 650만장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교통카드사업은 그 동안 자유업이었으나, 지난해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는 금년 6월말까지 금융감독원에 새로이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아야 하며, 전자금융업자는 상법상 회사에 국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동발행자인 우리 공사와 버스조합은 교통카드발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공사에서는 하나로카드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발행이 가능하도록 버스조합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적정한 운영방안을 조속히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강서구청에 화훼단지 조성 그 교통문제 때문에 그때 뭐 이야기가 좀 있더만 별 큰 지장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다각적인 그런 사업개발을 저희들이 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입장이고, 또 그러한 사업개발은 역사, 내나 역사 주변의 여러 가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업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강서지역은 전원지역인 점을 감안하고, 또 우리 2호선, 3호선, 교각 하부가 상당히 넓은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과 맞는 그런 지역활성화사업을 하는 것이 자치단체나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익사업이 뭐 또, 이번에 교통공사에서 많이 또 이래 적자폭을 많이 줄이고, 또 경영이나 모든 면에서 1, 2위를 이래 또 마크하고 하는 등 상당히 높이 평가가 되는데 내나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뭐 주차 이런 문제, 교통문제에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우리 상임위에도 그런 연락이 한번 왔습디다.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진정이 좀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사장님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큰 그런 문제는, 별 큰 문제는 없네요
예, 여러 가지 저희들 계획을 이제 구청에도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또 구의회에도 보고도 드리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들었습니다마는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설명을 통해서 제기되는 문제점 같은 것은 해결하도록, 말끔히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큰 불편 없도록 그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의욕적인 사업계획 대단히 좋습니다. 잘, 금년 한해는 집행을 해서 더 좋은 도시공사가, 교통공사가 될 수 있도록 사장님 이하 전 임원 그리고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잘 집행을 해 주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석조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11페이지 부대사업 수입증대 부분에 관해서 잠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3호선 지상구간 교각 화훼단지 조성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나 그리고 거기에 지도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재 약 5,000여평 되고, 월 2,0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현재 사업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미지수고 또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바로 옆에 기존 화훼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 화훼단지 사람들을 끌어넣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는데 또 그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옆에 경쟁사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부담도 느끼고 있고, 그런 화훼단지 부분에서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고 강서 신도시개발 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사용이라든지 신도시와 연계해서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지역하고는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은 염려를 하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제안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양, 아, 임대하고 있는 사람이 말하자면, 어떤 단위농협이나 또는 무슨 공익단체도 아니고 특정 개인 임대인인데 이 사람이 혹시 그 부분을 약 18억이나 들어간다는 이런 조성비용을 가지고 결국은 분양을 한다든지, 결국은 판매장으로 남게 되었을 때 그 사후문제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 여러 가지 이런 그런 걱정스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어떻게 대처를 하실는지 재검토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우려들이 현재로서는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경쟁사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사업자가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철저히 검증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하철 관련된 사업개발을 하다 보니까 사업제안공모를 통해서 들어오는 분들의 신뢰를 저희들이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속도를 늦추더라도 이러한 신뢰성 확보를 확실히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다시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아주 사장님께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알고 특히 가장 실질적으로 더불어 행정을 하고 같이 이용을 하려고 하는 단체 쪽하고 단체장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쪽 지역사람들은 그쪽 지역에서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노하우를 충분히 습득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개해 나가면 수업료가 좀 적게 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구현 사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실은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고 또 지금 지하철은 계속 적자로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버스와 환승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적자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우려도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환승제를 실시하면 7월달에 할 예정 아닙니까
버스하고 지하철하고 가격을 200원을 더 받고 결론적으로 지하철은 마이너스 750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하철하고 버스하고 환승에 대해서 환승요금을 200원 정도 받는다 하는 그런 얘기는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보고서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시의 교통정책상에 그런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것이 우리 지하철공사에 적자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 우리 지하철 승객이 솔직히 지난번에 버스～버스 간에 무료 환승으로 많이 줄은 게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지하철과 버스가 다시 환승으로 이어질 때, 가급적이면 승객의 부담 없이 환승으로 이어질 때 지난번에 잃었던 그런 승객들이 많이 또 지하철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고 과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부담하는 추가요금이 저희들한테 오히려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이 아마 시에서의 정책은 그만큼 또 지하철에 재정부담을 많이 지우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 200원 정도의 추가요금을 받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원 정도 받았을 때 한 5만명 기준하면 69억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승객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 200원 받아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죠
저희들이 한 5만명 정도가 대충 보니까 버스～버스 환승하면서 지하철에서 빠져나간 정도의 고객의 수 규모 같은데요. 67억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만큼 또 우리 교통공사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아마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할 때 교통공사하고 사전 조율 안 합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들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하는데 이 가격 정책이라는 것이 참 쉽게 이렇게 예상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정책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나름대로 부산발전연구원이라든지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실제로 용역을 해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이론적인 거고요. 실제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그런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선 승객 늘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적자가 나지 않도록 결국은 또 이게 환승하는 사람에게는 득을 보지만 환승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또 더 많은 부담을 지울 수가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심도있게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승객 확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하철 접근성 제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보면 지상 역사에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겠다 이래 하셨거든요. 3개 역에 역별 50～60대를 설치하겠다 했는데 이게 어디 어디를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3개 역이 좀 이해가 안 돼요. 3개 역에, 3개 역에만 설치를 하겠다 이 말입니까
50～60대씩 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이에요 3개 역에.
1개 역별 당 한 50～60대가 계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
지금 90개인데요. 자전거보관소 설치현황이 한 1,260대 정도 계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갑자기 못하고 매년 이렇게 몇 개 역씩…
그러면 다음에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어 있는 역이 어느 역인지.
강서구청역하고 체육공원역하고 대저역 이렇게 세 군데 지금.
여태까지 총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되어 있는 역이 몇 군데인지 그것을 자료로 서면제출 좀 해 주시고…
지금 하겠다 하는 역이 금방 말씀하신 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접근성이요. 버스도 환승도 좋고 다 좋지만 지금 선진국에 우리가 여러 군데 가보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제가 이번에 동경을 가보니까 3년 전에 갔을 때하고 보다도 엄청나게 수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집이 있는 사람들은 지하철역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서 자전거를 역에 대 놓고 그래 가지고 다시 일보고 다시 자전거를 타고 돌아가는 것, 자전거보관대를 많이 설치하면 꼭 버스환승객이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역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하물며 베를린에 동베를린에 가보니까요. 자전거보관, 지하철역 안에 자전거를 함께 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줍디다. 자전거를 지하철역 안에 탁 넣어 가지고 거기 내려 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는 거예요. 이런 배려를 자꾸 우리가 강구를 해야 지하철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자전거도 많이 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 지하철역마다 전체적으로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몇 프로 안 되지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38개 역 같으면 90개 역에 30%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래서 하여튼 자전거보관대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좀더 많은, 결국은 지하철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접근성에 노력을 해 주시고 하여튼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우리가 강원도 평창에서 지진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도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지진대비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지금 이것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지하철역이요
1, 2호선은 안 되어 있습니다. 3호선의 경우에 지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하의 경우에는 당초 건설할 때부터 리히터 6 규모의 그런 지진에는 견딜 수 있는 설계가 공학적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내진설계 차원에서는 1, 2호선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호선은 지상구간 교각이 다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적에 지진에 대비한 안전대책이라 하는 것은 우리 부산시로서는 거의 무다 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 사실은 이 지진이 우리가 안전지대는 아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오늘 신문사설에도 보면 평창에서 지진이, 그게 아니고 만약에 서울시에 그 지진이 발생했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됐겠느냐, 천만다행으로 도심에 이런 게 안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안전하게 방치할 수는 없다 하는 그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더욱더 불안하고요. 지하철 타고 가다 만약에 지진 됐다. 내진설계 안 됐다 그냥 엿가락 휘듯이 휘는 것은 시간문제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금 이제부터 우리가 매뉴얼을 작성한다. 지금 보강대책을 수립을 검토하겠다. 그러면 검토를 맨날 하다가 보면 맨날 검토에요. 이것 빨리 빨리 계획이 세워져서 보강하고 하루속히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 현재의 계획은 이런 지진이 꼭 한 번씩 일어날 때 사실상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평소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정부에서도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 많은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라든지 내진설계 평가 이후 보완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현재 그동안에 여러 가지 내진설계가 미지역인 시설물을 조사를 하고 현재 조만 간에 이런 내진성능평가를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 했는데 제가 아까 또 일본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일본은 워낙 지진이 많은 나라니까, 유치원 아이 때부터 이 지진대비 교육을 받아요. 각 교실에 가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가보면 다 지금 설비가 다 되어 있고, 옛날 70년대 그 이전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대한 대비교육은 완전 전무입니다. 지금 이것을 그냥 우리가 안전교육 실시로 말로만 우리 할 게 아니라 이런 교육도 유치원이나 학교기관,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학생들부터도 이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시민은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이런 대비교육을 철저하게 함께 교육도 실시해야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희생을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정말 보강하셔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에다가 지진대비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우리 부산시가 먼저 한번 해 보세요. 다른 시․도보다도, 꼭 민방위훈련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좀 이행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올 2007년은 정말 우리가 안전사고 없는, 정말 안전한 우리 부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오전에 교통국 업무보고를 받고 다대선 연장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지금 그 소관이 교통공사 소관이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제가 오후에 우리 사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대선 연장하고 관련해서 노선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대선 연장선의 노선이 현재 두 가지 안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조사 할 때의 노선과 실제 타당성조사 할 때의 노선 간의 여러 가지 조사치가 조금 괴리가 없지 않았다 하는 그런 보고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현재 신평지역하고 장림지역하고 아마 주민들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민원이 있어 가지고 내일모레 공청회 하는 걸로, 시민공청회 하는 걸로.
그런데 예비 조사 때하고 실제 조사 때하고 차이점이 난다 하는데 그런 조사를 어디서 해서 그런 차이점이 납니까 양측에 조사하는 부서가 틀린 겁니까
이것은 건설본부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산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비 타당성조사는 국가에서 재무적,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해서 투자우선순위로 하거나 투자시기, 재원조달 방향 등을 정하기 위해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예비 타당성조사를 기초로 해 가지고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단계에서 다시 예비 타당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과정에 과연 이 지역이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지하철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이상적인가를 검토하는 과정에 원래 장림으로 가는 노선 외에 그 대안으로 신평 쪽으로 가는 노선이 하나가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는 과정에 양쪽 주민들께서 많은 민원이 들어 와가지고…
예.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평 쪽도 한 1만여명 진정이 들어와 있고, 장림 쪽도 약 1만여명의 노선을 유치하고자 하는 건의,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해 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올 1월달부터 기본계획수립하고 또 건교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4월달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이런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노선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노선인데요. 노선이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이게 앞으로 차질이 제가 볼 때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공사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말이 실제 하고 있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입니다마는 실제 설계를 기본설계 수준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만 확정되면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적인 첨예한 문제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했을 때 전체적인 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게 양쪽에서 1만명 이상 서명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진정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볼 때는 합의점 도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자문회의를 두어 차례 했었고 공청회를 해 보면 관계 전문가들과 그 지역대표들도 다 초청을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 신평지역 주민대표, 장림지역대표를 초청해서 토론을 해 보면 뭔가 가부간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용역을 줄 때는 다 이런 부분이 노선부분하고 용역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토를 시킨 겁니다.
검토를 시킨 게 아니고 검토할 때, 용역을 줄 때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결과가 지금, 그러면 장림으로 1안이 처음에는 용역결과는 그래 나왔다.
처음에 국가에 사업인정을 받을 때 장림 쪽으로 나와 있었고, 그쪽에 도로 폭이 한 35m 큰 도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마 국가계획에서는 결정을 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과연 이게 신평에서 다대포해수욕장까지 가면서 어느 루트가 적합한가, 어느 쪽에 사람이 많은가를 따져보다 보니까 이런 대안이 나온 겁니다.
지금 그러면 조사를 한 결과를 갖고는 지금 장림하고 신평하고는 어느 쪽이, 지금 그러면 대안을 제시할 때는 신평 쪽에도 그만큼 해야 된다는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만큼 인구라든지 그만큼 장림에 못지않은 인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로는 신평 쪽이 승차인원이 하루에 3,000여명 정도 많은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사업비도 조금 작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6,000억 정도 되는 공사니까 사업비가 크게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일 저희들이 운영하는 측면에서 관심을 두고 본다면 승객 이용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하철을 한번 건설하고 나면 향후 50년, 100년을 봐야 되듯이 지금 당장 승객 이용이 조금 많다, 적다를 갖고 판단할 게 아니고 앞으로 그 지역이 어떻게 달라지겠는지 그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좋은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 건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3호선 화훼단지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는 강서경찰서하고 의논된 이야기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지역은 교통문제하고는 없고, 단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주차장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차장인데, 기존 저희들이 하부 부지를 이용해서 주차장 204면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교통소통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현재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서구청에서 체육공원까지가 1.9㎞인데 그 도로를 인도를 써 가지고 차가 진입을 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거기가 도면을 가지고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옆에 보면 저희들이 이 부분이 지금 지하철 호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화훼단지를 조성하려는 부분이 이 고가 부분 하부에 맨 처음에 나대지로 있다가 이 지역이 상당히 관리상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쓰레기가 방치된다든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아주 주민들도 빨리 개발이 됐으면 정비가 됐으면 그렇게 원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옆에는 큰 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없고, 옆에 농로가 4m 농로가 있습니다. 전체 폭은 한 17m 됩니다마는 그것을 활용하고 하면 그 지역의 교통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 이용은 전혀 안 해도 됩니까
지금 현재는 이 밑에 부분은 교통수요가 현재 없는 상태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개발했을 때를 대비해서 화훼단지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오면 이 내부에는 주차면을 별도로 한 200면 정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 강서도로에 그리로 진입을 안 해도 됩니까 화훼단지가.
그러니까 시내에서 오려면 큰 도로를 이용해서 화훼단지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게 전부 다 진입로 다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교통문제도 또 협의가 안 되고 주민들이 아까 전에 사장님 민원을 받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최근에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가 가시화되고 하니까 지역에서 관심있는 분들이 일부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은 이 계획 자체를 이달 중에 계약을 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계약기간을 조금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렴을 해 가지고 지역의 교통문제라든지 민원, 또 그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 사업자선정 과정에서는 수의계약을 합니까 신문공고를 했습니까 어떻게.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수의계약을 할 계획으로, 사업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원들이 발생하는 게 이 화훼단지 앞에 하는 분들의 민원도 그렇습니다. 공사가 어떤 특혜가 주어질 가능이 있다. 일개 개인한테…
아니 그런 과정에 있고, 그리고 이제 교통평가라든지,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이게 제안자한테, 조성사업 제안자한테다가 제안을 받, 1인한테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 주민의 화훼단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사실 보면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 1.9㎞를, 그 도로를 김해하고 부산으로 들어오는 제일 좋은 거리인데 우리 공사가 좀 화단조성을 하든지 이래 해서 좋은 거리를 만들 수 없나 저는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돈, 예를 들어서 수익사업으로 연 한 2억이 된다 그러는데 돈도 좀 중요하겠지만 거리가 그 깨끗한 도로고 거기에서 조금 우리가 뭐 화단조성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크게 안 되는데 바로 그 앞에 체육공원이고 전체 강서구민이나 북구나 그 전체가 그리로 다 배드민턴이나 일요일, 토요일 되면 다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화훼단지가 한번 깨끗하지를 않다 아닙니까 한 2㎞ 되는 것을, 화단조성 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면 어떨까 저 제안을 그래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기존 시내에 보면 석대 노포 쪽에 보면 화훼단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저도 지나가면서 봤습니다마는 그런 형태로서는 곤란하다 그런 판단 하에서…
이것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계약 전에 그러한 장치를 충분히 해 놓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시작했을 때는 강서지역이 이제 지역특성이 전원 지역이니까, 또 교각 밑에 그 무엇을 해 볼까 하는 어떤 것이 제일 좋겠는가 하는 그런 구상을 좀 많이 해 봤는데 오히려 저희들은 저렇게 해서 아주 명소로 만들어서 강서지역의 활력화에 크게 저희들은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특혜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면서 하는 것이 제일 저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런 데 대해서 전부 이렇게 무슨 그런 제안자가 없다가 이제 저것을 한번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종전에 그런 화훼단지가 아닌 정말 21세기형 화훼단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 가지고서 부산 많은 시민들이 강서에 놀러도 오고, 지하철 타고도 오고 해 가지고 꽃도 사가고, 그 지역에 또 뭐 곤충 무슨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아울러서 강서에 뭔가 좀 활기를 북돋우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없도록 하는데 이 오천 몇 백평이라 하는 것을 조성해서 한 사람이 못한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아까 적에 우리 홍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분양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 공사가 관리하더라도 완전 거리가, 그 거리가 완전 뭐 깨끗한 거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에서 거기까지 아주 좋은 도로인데 뭐 우리 공사가 꽃길조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조성이 되면 강서구민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강서구청에도 이제 많이 설명도 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이렇게 입장을 같이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저것을 수익사업으로 꼭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 뭐 여기 보면 수익 연간 한 2억원 정도 이상 생긴다고 그러는데 저도 이 수익사업 중에서도 이런 수익사업은 그렇게 큰 재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강서를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강서구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들하고도 협의를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우리 김구현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정해년 새해 건강하시고 더욱더 다 좋은 일이 있기를 빕니다. 우리 김구현 사장님께서 아까 경영방침에 올해 경영개선을 하고 고객만족을 시키고, 그 다음에 노사화합을 하고 마지막으로 차질 없는 건설로 인해서 1,151억원의 작년에는 운영 적자분을 대비 35%, 약 399억을 감축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지표상으로나 실제 금액상으로 경영합리화를 기해 가지고 이렇게 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 18페이지에 금년도 주요 안전사업 계획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인 현영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더할 여지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안전사업 중에서 20년이 경과한 노후설비 연차적, 단계적, 교체추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가면 승강장 비상 인터폰 설치, 그 다음에 역사화재 및 정전대비 비상조명 등 개량, 고객안내실 열차 비상정지버튼 설치, 재연경계벽 설치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개인 주택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그 시설에, 안전시설에 대한 어떤 하자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년 이상 경과된 이 말씀 자체가 하자보증기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 가지고 안전에 검토를 하고, 그외 또 일상으로 사용하는 인터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겠다는 그런 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대기업하고 분명히 이 대기업하고 1호선, 2호선, 3호선, 공사와 계약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자보증기간 내에는 그 시공자가 하자보증을 하도록 법적인 검토를 꼭 좀 바랍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사실은 공사가 끝나고 나면 대기업이나 개인이나 공사 끝나고 나면 자기들 다 끝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아마 공사 끝나고 나면, 공사비 다 주고 나면 그게 안 끝나나 그래 생각을 하시고 아마 계시는 분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하자보증기간을 분명히 따져 가지고 대기업에서 하자를 보증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하자를 보증하고, 그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사에서 최대한 안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24페이지에 지하철 양산선 건설이라 해 가지고 사실 공사비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그렇죠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공사가 93.4%가 공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지금 공사가 된 구역은 2개 구역 뿐이 안 되어 있고, 현재 지금 2개 구역은 개발지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 이것은 이제 원래 증산, 석산, 중부, 남부역을 4개 역을 만들고 저희들이 이렇게 양산선 건설에 박차를 가한 것은 당초 아시다시피 양산 신도시 개발이 벌써 2006년～2007년 되면 거의 한 80%～90% 완성단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선 아파트도 분양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고 해서 교통이 굉장히 이렇게 수요가 많아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그 주변지역이 계획대로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철건설은 계획대로 되고 있고, 다른 주변지역의 개발은 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개통해 봐야 손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 그런 저희들의 걱정 때문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 지금 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대로 지금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결국은 연간 48억 정도 운영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주변지역도 덜 개발되어 있고, 사람도 별로 없는데, 주민들도 별로 없는데 우리 지하철을 개통을 하면 어차피 타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요금수입도 떨어지고 하니까 한 48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입니다. 지금 공사 사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이 2006년도나 2007년도에 인구 과밀지역이 되어 가지고 승객이 많이 이용함으로써 이 적자가 안 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한 것이 지금 이 여하튼 BDI에서든지 어디서 이 용역을 잘못해 가지고 현재 지금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48억이라는 운영적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용역이나 이것 검토할 당시에 지금 밑에 향후 계획해 가 밑에 ‘양산시, 한국토지공사 등 유관기관과 적정운영 방안에 대한 협의 추진’ 이래 놨습니다. 이게 지금 공사하는 중간에 이것 지금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 이런 충분한 논의가 되어 가지고 적자분이 없도록 그렇게 논의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업은 93.4%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운행적자가 나니까 지금 와서 말이지 양산시하고 한국토지공사하고 유관기관하고 적정운영 방안을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이것은 말입니다. 이것 참!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것 어쨌든 간에 보통 서민이 볼 때는 책임 없는 행정입니다. 이 자체가. 사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상 저희들이 만일 이 우리 지하철 건설비를 저희들이 투자했다고 그러면 크게 문책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이제 국책사업으로 하면서 경비자체를 이렇게 토지공사에서, 사실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토지공사에서 신도시를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를 매각하고 하는데 자기들의 계획이 지금 이제 주변에 여러 가지 우리 경제여건하고 안 맞아떨어진 거죠. 당초에 택지개발 승인 자체가 또 조금 늦었고, 또 변경을 몇 번 했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뭐 지역의 경제사정이라든지 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이렇게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결국은 사업비는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운영은 부산시하고 양산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우리 최 위원님 제가 잠시 보완 말씀 드리면 우리 최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다만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뒤늦게 운영비 문제를 이제 와서 왜, 이제 개통을 앞두고 협의한다고 야단을 쳐 쌌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2005년도 까지는 이것 우리 공사가 아니었고, 시의 살림이 아니었고, 이게 이제 국가공단이 되다 보니까 그때는 운영적자가 나더라도 우리 시가 부담한다든지, 또 공사가 분담하는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어차피 적자가 나면 국가에서 부담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것이 또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걱정을 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때까지 우리 나라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가는 그런 철도들이 몇 개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때까지만,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서로가 이제 각 행정구역 사이에서 인접한 도시가 서로의 무슨 운영비를 분담하자 하는 그런 선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공사가 되고 나니까 ‘아, 이게 문제다. 이것 우리 살림인데.’ 지금 현재 운영비가 들고 운영비가 적자가 나면 이것은 바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비록 좀 늦기는 했지만 이 문제를 저희들이 양산시에 이것 좀 제기를 해서 어떻게 좀 협조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인데 본래 시간상만 따지자면 저희들이 대단히 지금 현재 늦은 것은 사실이죠.
그 본 위원이 우리 사장님에게 질의한 부분이 지금 오홍석 부사장님께서 답변한 그 말, 바로 그 말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사전에 이것을 인수 받을 때에 면밀하게 검토가 있었으면 지금 이런 검토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양산시에서도, 부산시에서도 서로 이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는 필요 없다. 서로 전가를 하고 있는 상태에요. 사장님 맞죠
그래서 이것 뭐, 이런 자체가 사실은 지금 부사장님 말씀대로 2005년도나 2004년도에 면밀하게 검토가 있었으면 지금 이런 협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없고, 또 이런 일을 맡지를 않든지, 맡으면 그것은 국가에서 나중에 운영 적자분까지도 국가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부산시로 넘겨둬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연초 업무보고회 자리인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우리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께서 조금, 항시 우리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 생각하고 이것 다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지요. 절세하는 차원에서, 또 권고하는 차원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올해 금년, 중점추진계획에 반송선, 또 이제 지하철 관련해서 아주 열심히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반송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문화재가 발굴되고 또 이래 가지고 지연이 좀 안 되었습니까 그죠
또 IMF로 인해 가지고 또 예산확보도 문제가 있고, 지금 또 추경에 국비를 못 받아가지고 지금 시비를 추경에다 확보하는 이런 문제까지 지금 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올해 받는다고 지금 개인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또 우리 동래가 문제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읍성터도 발견되고, 또 동래의 정거장에 보니까 대형 상수관이 노출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은 동래 내성로터리에 그게 만덕 쪽에서 대형 상수도관 1,800㎜ 두 가닥이 내려와 가지고 사거리에서 교차되어 시내 쪽으로 들어가는 대형 상수도관 1,800㎜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설을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보도 쪽으로나 어디로나 이설할 위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그것을 그냥 달아 매 놓고 공사를 합니다. 하면서, 아마 서울 같은 데도 대규모 저런 상수도관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 가지고 달아매 놓고 하는 그런 방법을 좀 배워오고, 저희들도 그 보다 더 안전하게 일단 보강을 했습니다. 하고, 또 계측하는 설비를 실행 계측장비를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계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건설이사를 보며)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노출된다든가, 그 위에 있는 것…
아, 저 땅 밑에 묻혀 있는데 이제 땅을 파니까 그 땅 안에 나와 있습니다. 땅 속에.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복공판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좀 위로 나와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 도로 면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원래 도로 땅 밑에 있은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하철을 하기 위해서 땅을 파니까 이제 노출되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 공사기간 끝나고 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공사 끝나면 다시 저희들 묻어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이제 여름에 만약에 폭우가 쏟아진다, 뭐 이렇게 또 태풍이 왔다 이럴 때나 이럴 때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것 만약에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사고가 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형사고이기 때문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역부러 이제 위원님께 보고 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저희들의 다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간략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이제 명실상부한 지방공사로서 370만 부산시민의 기대 속에 막중한 책임을 안고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는 전 임원이 합심 노력한 결과 과거 국가공단으로 있을 때 보다 더욱더 알찬 경영을 펼쳐 작년에는 행정자치부 주관 경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바짝 다가섰습니다.
앞으로도 경영방향에서 밝혔듯이 고객이 행복하고 약속을 지켜주고 열린 생활공간으로서 지하철과 시민과 함께 가꾸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지하철이 될 수 있도록 최상의 안전시스템 구축과 편의시설 확충, 고객감동의 서비스 제공 등 고객중심 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등 사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시민본위의 도시철도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구현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이성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해년 올 한해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해년 새해 위원님 모두의 건승과 행운을 빌며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속에 저희 사업단에서는 낙동강고수부지 삼락․염막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시민에게 개방하였으며 그 외에도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서낙동강 침수예방사업도 차질없이 수행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사업단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단은 2005년 10월 24일 행정자치부로 연장승인을 받아 2006년 1월 3일에 설치조례를 개정하였으며 2007년 6월 30일까지 존속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단 조직은 1부 4과로서 정원은 31명이며, 현원은 거가대교조합 파견 2명을 포함하여 33명입니다.
주요 사무로서는 낙동강 일원 고수부지 정비와 을숙도 생태공원관리 및 에코센터 건립, 그리고 낙동강권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우리 사업단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총 325억 3,300만원으로서 사업단 운영비가 25억 8,000만원이며 사업비는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등 6개 사업에 299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낙동강권 하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방향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낙동강하구 생태계복원 및 관리를 위해 친환경적 하천복원사업 및 침수예방사업 활력적 추진, 시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실있는 유지관리, 꽃단지, 가족공원조성 등 건전가정 휴식공간 기반조성 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역점사업으로서는 첫째, 낙동강 고수부지 정비사업 활력적 추진, 둘째,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건립, 셋째, 서낙동강 침수 예방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의 활력적 추진입니다.
정비대상은 고수부지 총 4개 지구, 343만평이며, 하천환경복원과 시민 여가공간 조성을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39억원으로서 2006년까지 614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화명지구 정비사업에 역점을 두고 시비 6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보상을 위한 국비 96억원 확보를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삼락․염막지구는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추진현황으로서는 2006년도 12월 29일에 삼락․염막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2007년 1월 현재 화명지구 보상물건 소유자 69명의 이의신청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세부 추진사항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삼락․염막지구 유지관리사항입니다.
관리면적은 지난해 12월말에 완료된 삼락․염막고수부지 7.262㎢이며 사업비는 6억원으로서 관리내용은 시설물 유지관리, 청결유지, 수목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유지관리 세부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면, 각종 시설물 관리는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침수시 복구, 청결 및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사항이며, 불법 영농행위는 사업단 및 용역업체 직원 11명으로 2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꽃단지, 잔디 등 조경시설에 대해서는 제초 및 예초를 하고 하천 내 수목도 내실있게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시설이용 홍보와 동호회 유치, 유채꽃단지 등 시민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시책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07년도에 원활한 시설유지 관리를 위해 제초 등 수목관리 비용이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기이 편성된 예산은 내실있게 집행하고 추가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별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삼락․염막지구 조성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대상은 고수부지 1.41㎢이며 사업비는 379억 2,300만원으로 주요테마는 시민건강과 휴양을 위한 가족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11월 화명지구 보상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 9월부터 11월까지 보상물건에 대한 보상협의가 결렬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2007년 1월 현재 이의신청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보상액 현실화, 생계대책 요구, 보상협의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수용재결 후 공탁과 지속적인 이해 설득으로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2월까지 설계서 작성 및 공사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2월～3월에 재결평가 및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4월 중에 토목공사를 착공 할 예정입니다.
주요시설 계획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대상은 고수부지 2.66㎢이며 사업비는 457억 3,400만원으로 주요테마는 생태 교육과 자연체험을 위한 환경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9월에 환경단체와 제5차 낙동강고수부지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06년 9월에는 대저지구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하고 2006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까지 국․시비를 확보하여 보상 및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 계획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낙동강하구 생태관광과 과거 철새 도래지의 명성회복을 위해 을숙도 생태계 복원사업장 내에 전시실 3개소, 다목적홀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시비를 합쳐 총 102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건축공사는 2005년 12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93%입니다.
2006년 6월부터 12월까지 국제공모 당선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1, 2층 전시실에 목재 및 천정조명등의 수량조정 등 8개 공종에 대해 5회에 걸쳐 자문을 받았고 이에 따른 이행 중에 있으며 추가로 전기인입 설계변경과 조경식재를 추가하는 등 건축공사 주변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2월에 건축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내부전시시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에코센터건물 내 내부전시시설, 설명패널, 영상제작설치 등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사업비는 4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건축공사는 2006년 4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30%입니다.
2006년 6월부터 9월까지 전시스토리라인 및 일부 컨텐츠 변경을 위한 자문회의를 2회 개최하였으며, 현재 위 자문사항 이행을 위한 설계 변경을 진행 중이며, 또한 전시용 조류, 어류, 식물표본 등 모형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2월에 생태, 하구역사 등 전시시설 각 아이템별로 자문을 실시하고 2007년 5월에는 내부전시시설 공사를 준공하고 개관할 예정입니다.
층별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서낙동강 침수예방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저제․순아수문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사업은 강서구 평강천 일원에 수문 2기를 축조하는 공사로서 사업비는 203억원이며, 전액 국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6월에 수문제작 및 설치 공사를 착공하여, 현 공정은 47%입니다.
2006년 12월에 대저제․순아수문 반폭시공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순아수문은 잔여폭에 대한 기초파일 항타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 8월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07년도 국비확보 차질에 따른 공기연장이 불가피합니다만 건교부 방문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연계하여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사천 3단계 제방축조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사천 일원의 침수예방을 위해 제방축조 2,075m와 교량 1개소 축조하는 공사로서 사업비는 국․시비를 합쳐 313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4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 공정은 75%입니다.
2006년 5월에 3차 구간 토지 154필에 대한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06년 12월 제방성토를 완료 후, 침하대기 및 가이사교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7년 3월에 4차 구간 토지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6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간단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는 낙동강이 우리 부산시민에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되새기며 환경친화적인 측면과 개발적인 측면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도록 잘 가꾸어 주셔서 낙동강이 미래형 시민 웰빙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낙동강하구의 생태계복원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의 활력 추진과 낙동강 에코센터의 완벽한 건립을 당부드리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공간을 조성하여 시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한 사업들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등 사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시민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 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