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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제1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해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공무원교육원과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문화관광국 소관 부산광역시와 해외 주요도시와의 자매결연체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공무원교육원 TOP
(10시 03분)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귀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초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삼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권헌식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수석교수는 지난해 11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원에서는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인재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과 2006년 교육운영 성과 및 평가 그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기구는 2과 1실로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교수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44명으로서 현재 3명이 결원된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교육부담금 8억 8,900만원, 지방채차입금 75억원 등으로 총 83억 8,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54억 300만원으로 사업비 97억 4,200만원, 기본경비 24억 5,500만원, 채무상환 등 기타경비 32억 600만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신축공사를 위한 채무부담 45억 6,500만원은 별도입니다.
저희 교육원의 시설규모는 부지 1만 8,101㎡에 건물은 연 4,654㎡이며, 주요 교육기자재는 컴퓨터 등 22종에 24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6년도 교육훈련 성과입니다.
교육운영은 57개 과정 4,962명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당초계획 대비 94.7%를 달성하였으며, 신규임용자 1,152명에 대한 신규교육을 마무리하여 신규채용 공무원의 선교육․후임용제도를 정착하였습니다. 그리고 2주 이상 전 교육과정에 분임토의와 시정현장방문,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하여 문제해결 중심의 현장체험 실천교육을 추진하였고, 디지털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이버교육을 증설하고 중앙교육기관과 사이버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교육훈련의 인프라 확충으로는 교육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해 대학교수 등 교육관계자 10명으로 구성된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과정편성과 운영, 강사관리 등 효율적 교육운영을 위하여 공무원교육운영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현 교육시설의 보수관리와 함께 교육원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신축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요원 능력향상을 위해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교육혁신연구개발대회에 참가하여 연구개발부문에서 저희 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미흡한 점입니다.
원내 교수요원 전문화와 외래 우수강사 발굴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으며, 지역경제와 항만물류, 환경보호 등 시정 역점추진과제들이 교육운영과정에 반영되지 않아 행정의 전문성과 다양성에 부응하는 교육운영이 미흡하였습니다. 이런 미흡한 점들을 보완하여 2007년도에는 타 시․도와 민간교육기관의 선진교육 훈련기법을 벤치마킹하고 상호교류를 확대해 나가면서 사회저명인사와 교수 등 우수강사를 적극 발굴하여 초빙하는 등 고객만족을 위한 고품질의 선진교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 교육훈련을 위해서 상시학습체제 도입으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쟁력 제고와 투철한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항만물류 등 시정현안시책과 시민만족 등 성과지향적인 직무교육을 활성화하겠으며, 5급 이상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단계적 이양에 따라 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추후 탄력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교육훈련의 여건변화로는 지난 1월 3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에 따라 매년 일정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수시간제 도입으로 상시학습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시 권한의 단계적 이양으로 교육훈련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되는 등 교육훈련의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교육유형별 훈련계획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18개 과정 339명이 증가된 총 75개 과정 5,578명을 대상으로 기본교육 1개 과정 300명, 전문교육 71개 과정 4,880명, 장기교육 1개 과정 55명, 기타 과정 2개 과정에 343명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교육훈련 목표와 기본방향입니다.
올해에는 시민만족의 선진부산을 이끌어 갈 일류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여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고품질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추진과제로는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특화과정 운영, 현장학습 등 성과지향적 참여식 교육 확대, 세계화에 부응하는 지역인적자원 육성, 상시학습체제 구축을 통한 자기주도적 역량 강화,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평가 및 설문을 통한 환류기능 강화 등 7대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8페이지에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역량 배양과 행정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고객감동과 성과창출을 선도하는 창조적인 지식공무원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역량 배양을 위하여 신규과정, 일반행정실무, 중급행정실무, 중견관리자과정 등 4개 과정 1,160명에 대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겠으며, 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전문교육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습득으로 직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경문화관광, 도시관리, 법제복지, 기타 실무능력향상과정 등 다양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고객과 성과 중심의 변화․혁신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의력 향상, 자기변화혁신․실천학습과정 등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미지메이킹, 지식관리혁신, 성과관리과정 등 고객만족과 성과창출을 위한 자기주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특화과정 운영입니다. 시정현안 해결과 행정현장 중심의 다양한 직무교육을 신설하고 시민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정보화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시민교육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만족과 현안해결을 위해서는 소외계층 해소와 양성평등 등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과 지역경제과정, 항만수산물류과정, 컨벤션기획과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의 경제마인드를 향상시키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미관․공원녹지과정과 치수․하수과정, 환경실무과정 등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선진화과정과 의회협력과정, 지방세체납금징수과정 등 직무수행능력 함양을 위한 전문교육 17개 과정을 편성하고 디지털이미지 편집, 엑셀 중급, 안전한 PC운영 및 활용과정 등 정보기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화교육을 운영하겠으며, 사이버교육은 회계실무, 예산실무, 엑세스, 포토샵과정 등 자율적인 학습능력 배양을 위한 사이버교육 4개 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자치의식 향상과 시민정보화 교육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과정을 2회 223명을 대상으로 신설 운영하고, 컴퓨터활용능력 함양을 위하여 3회 140명에 대하여 시민정보화과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현장학습 등 성과지향적 참여식 교육 확대입니다.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례 위주와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하고,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식 교육과 현장학습으로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시정현안을 연계한 분임토의와 현장학습을 확대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하고, 전․현직 공무원의 현장경험과 노하우를 교육에 접목시켜서 사례 위주의 교육을 확대해 나가면서 다양한 실천학습기법에 기반한 참여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기 위하여 블루오션전략과 NGO 협치 등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8개 과정을 운영하고 교육 참여 분위기를 제고시키고, 설문조사를 통한 성과분석의 환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객만족과 성과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차기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교육 수요조사를 통한 새로운 교과편성 및 과정을 수시로 조정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갈등 조정 및 위기관리능력을 위하여 사회갈등관리과정을 운영하고, 참여 및 토론능력 향상을 위한 토론스피치능력향상과정을 편성하여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공무원 능력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감동을 위한 봉사정신 함양교육을 위해 2주 이상 전 교육과정에 자원봉사 참여활동을 실시하고 친절서비스의 행동화교육을 강화하여 행정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세계화에 부응하는 지역인적자원 육성입니다.
세계화․지방화시대에 시정발전을 이끌어 나갈 지역 핵심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식기반사회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외국어와 정보화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지식 습득과 행정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초급간부공무원 후보군의 핵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기과정으로 글로벌 인재양성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외국어특기자 양성을 위한 수준별․단계별 교육운영을 위해 사이버교육의 외국어회화과정의 인원을 확대하고, 각 과정별로 성적우수자 20명을 선발하여 중․고급 수준의 외국어능력향상과정을 운영하겠으며, 실용어학능력을 배양하고 선진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해외현지체험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걸맞은 정보화 교육 확대를 위하여 사이버포토샵과정과 안전한 PC운영 및 활용과정 등 디지털시정에 부응하는 지식정보화 교육과정을 신설․확대하여, 정보기술 능력 배양을 위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상시학습체제 구축을 통한 자기주도적 역량 강화입니다. 자기계발을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상시학습문화를 조기에 정착하고 자발적인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현업학습 확대를 위한 사이버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자발적인 학습문화 조성과 직무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이 평정점수 취득수단에서 직무를 잘하기 위한 자발학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문 직무교육을 확대 운영하여 자발적인 학습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특정 11개 과정에 대하여 직렬별․직급별로 의무적 이수과정으로 지정하여 교육편중현상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업학습 확대를 위한 사이버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사이버교육 운영을 지난해 8개 과정에서 11개 과정으로 확대하여 자기주도적 학습활동을 위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각 과정별로 민간의 어학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중앙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등 사이버학습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교육교재 편찬 및 학습자료 지원을 위해서 직무전문교재와 정보화교재, 외국어교재 등 직무능력 강화와 전문성 배양을 위한 우수교재를 편찬하겠으며, 중앙교육기관과 정보연계 강화로 전국 공통 우수교재를 활용하고 교육원 홈페이지에 교육교재를 게시하여 자기주도식 학습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전반적인 교육운영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로 교육훈련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우수강사 확보와 선진교육훈련기법을 도입하여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운영시스템 운영으로 교육계획 및 교육과정 편성과 평가 등 전반적인 교육운영과 시설물 이용현황 정보의 상호적인 연계와 통합 데이터베이스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한 강사를 발굴 초빙하기 위하여 대학교수와 연구기관 등 각계 사회저명인사를 적극 발굴하고 강사수당 현실화에 대한 노력과 자체 교수요원의 능력발전을 도모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분야와 변화혁신, 팀웍훈련 등 우수 민간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민․관 교육훈련기관과 표준교재 개발, 우수강사 상호교류와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면서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평가와 설문을 통한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학습평가를 축소하고 실습평가의 확대를 통한 참여식 교육의 활성화에 부응함으로써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평가는 기본교육 1개 과정, 전문교육 19개 과정에 대해서 학습평가, 분임연구평가, 실습평가, 근태평가 등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훈련평가 방법으로는 학습평가 방법을 5지선다형에서 4지선다형으로 개선하여 교육생들의 교육에 부담을 줄이고, 학습평가를 축소하고 실습평가를 확대하여 참여식 교육을 활성화하고 2주 이상의 전 과정에 협상 토론능력을 향상시키고 시정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정과 관련된 과제를 선정하여 분임토의를 실시하고 외국어과정의 프리토킹 평가로 회화능력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정별 평가배점을 다양화하여 교육점수제에서 전환된 교육이수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임토의 우수사례는 홈페이지를 통한 공유로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 제안과 건의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교육평가와 설문결과에 대한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시정발전의 시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신축이전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북구 금곡동 291-1번지 일원이고, 규모는 부지 10만 7,142㎡에 건물은 3개동 1만 6,657㎡이며사업비는 405억 3,8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2008년까지입니다. 추진배경 및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예산확보와 함께 지난해 12월 20일에 한터종합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12월 27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향후계획으로는 올해 6월까지 토목공사와 기초공사를 하고 12월까지는 골조와 배관공사를 시행하고 2008년 6월에는 방수, 조적, 조경공사를 실시하여 2008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공무원교육원 신축공사가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중추기관으로서 변화와 혁신이라는 참여정부의 비전에 맞추어 공무원들이 개혁의 주체와 변화의 중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은 물론 다양화와 고급화되고 있는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강화 등 시대에 맞는 교육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서
(공무원교육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귀자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선규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도 공무원교육원 가족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쭉 들으면서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 시에 서로 질의했던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미흡한 점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많은 도입을 좀 보여준 것 같아서 그 면에도 정말 우리가 이런 질의 같은 것들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서로의 협력관계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자치센터에 자치위원들 교육을 아마 여기 보니까 9쪽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과정 속에 신설이라는 이 항목으로 넣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 내용이.
예.
예, 감사합니다.
223명이라는 그 인원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나온 겁니까
저희 시가 총 동이 223개 동입니다.
예.
그래서 각 동별로 우선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교육을 한번 시행해 볼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3명이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이 시대가 협치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높아가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하고 이렇게 서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NGO 협치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교육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한다고 페이지 10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NGO 협치라는 이 대목 속에 사실은 내용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공무원 교육 시에 교육원에 대상자들하고 시민단체의 대표들하고 서로 이렇게 토론하고 간담하고 지역현안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는 이런 면으로 교육을 만들은 건지 아니면 그냥 NGO 협치에 대한 강의만 듣도록 하는 것인지 그것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계획은 공무원들이 시민단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계획은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이해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시민단체와 협력할 수 있을 방안, 이런 등에 대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조금 보안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보완이냐 하면 공무원들이 NGO에 대한 이해도 지금은 기반으로 좀 되어 있는데 과연 지역현안을 어떻게 함께 협의할 것이냐 하는 과정상에 지금 일어나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목표는 같지만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냥 지시형으로 강의를 듣는 것 보다는 함께 앉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는 이런 민주주의의 교육들, 방법을 조금 한번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잘 하는 공무원들은 인센티브를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렇게 잘하는 공무원이 있을 것 같으면 못하는 공무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못하는 부분에 대한 페널티 킥의 제도 같은 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까
저희 교육과정에서는 일단 기본점수 60점을 받으면, 옛날 같으면 점수제였지만 이수제이기 때문에 60점을 받으면 모두 수료, 이수하는, 수료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이하는 안 되고.
예, 그 이하는…
이하는 다시 또 재교육을…
다시 교육을 받습니다.
아, 재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예.
그 재교육의 기회가 몇 번 있습니까
한 번을 받고 두 번을 받아서 또 탈락할 때에는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를 해서 인사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런 예는 없죠
예, 지난해 1명이 탈락을 해서 재교육을 받아서 수료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서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천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귀자 원장님, 무척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더욱이 한 20여년 동안 공무원교육원 신축이 계속 미루어져 오다가 이귀자 원장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번에 또 착공이 되고, 계약체결이 되고 착공이 되고 또 더욱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열정적으로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척상태는 어떻게, 지금 언제쯤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가 말이지요.
일단 이제 계약을 해서 작년 2006년 예산에서 10억원 집행하고 30억원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계약은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현장에 가보니까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박스로 사무실동을 준비해 놓은 것을 현장 확인했습니다. 착수보고회도 했고 지금은 이제 진행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참 건물을 하나 멋지게 짓는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또 중간에 가버리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 지금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시장님한테 올라가 가지고 저기 공무원 원장님은 건물이 다 되도록까지는 바뀌면 안 된다고 부탁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래 싶은 생각도 혼자서 해 봅니다. 건물을 아름답게 짓는다는 게 한 책임자가 와서 짓는다는 게 참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안의 콘텐츠를 어떻게 지금 하겠다는 그런 기획을 한번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우선 건물을 짓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실내인테리어를 할 때 어떻게 할까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그동안에 전문가와 또 관계 공무원간 누차에 걸쳐서 검토를 해서 설계는 되었습니다.
설계는 되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북구 아니, 구포도서관이 참 잘 지어졌다는 말씀을 들어서 우선은 가서 저희 과장하고 견학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의 관장께서 열정적으로 추진을 하셨던데 저희들도 깊이 검토를 해 가지고 차후 마무리 단계에서는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이 불편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된 것은 뭐 변경해야 될 이런, 검토해 보니까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그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교육생들이나 저희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 하면 중간에 설계를 변경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되었다는 공무원교육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그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데 아주 참 잘 되어 있는 그런, 이 안에 지금 여기의 안에 콘텐츠도 이 안에 많은 계획들이 참 잘 되어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부터 잘 안되어지면 지금 미래사회의 공무원교육원은 이게 뭐 강의가, 물론 우리가 수업에 가장 중요한 게 수업에 따라서 강의하고 칠판에 쓰고 보고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건데 지금은 아무래도 사이버라든지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스타일로 교육이 앞으로 많이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연구를 좀 하셨는지.
일단 제가 현지에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 민간기업체의 교육원 또 우리 공무원교육원…
삼성이나 뭐 많지…
예, 거기도 갔습니다. 그래서 한 열대여섯 군데를 다녀와 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제 잘 되었다는 분야가 제가 이제 현장을 확인은 못했지만 정보통신원의 교육원이 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견학을 해 보도록…
지금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거기에 전담으로 시설부분에 이 건축하는데 누가 나가서 감시감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건설본부에서 하고, 저희들은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행이 되면 직원이 거기 거의 상시하다시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건축직이 없어서 조금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조금 더 힘드시더라도 적어도 또 이것 내년 12월달에 지금 완공 아닙니까 완공인데, 저게 가만 놔두면 또 일이 안되어져요. 그럼 그만, 누가 이래 해 주겠지 싶어 놔두면 일이 안되니까 계속 누가 이렇게 관리를 좀 해야 저게 좀 될 것 같아요.
공무원교육원 건립공사는 건설본부에서 하지만 주인은 저희 공무원교육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이하 직원들이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특별히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즘 무척 수고가 많으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윤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전윤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윤애입니다.
업무현황 잘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이 굉장히 방대하고 굉장히 스케일이 커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이래 공무원교육을 받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는 목적이.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윤리를, 윤리의식을 일깨워 주고 또 자기 업무를 추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겁니다.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공무원들의 어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윤리교육이라든지 업무능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이 존재하지요
예.
그런데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공무원 때문에 오히려 일을 못하겠다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공무원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민원을 하나 가지고 가면 시각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라는 얘기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어떤 잣대를 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먼저 한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물론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공무원들은 사고가 많이 유연해져 가지고 가능하면 시민 편에서 일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나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런 경우라 하면 만약에 법 규정에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이 못해 주는 경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예, 저도, 제가 생각해도 요즘 정말 많이 노력도 많이 하시고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왜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제는 창의력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가야 되고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못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재교육을 시키는데 오히려 어떤 능력적인 그런 교육보다는 시민들이 뭘 원하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 시대가 만들어져 가는가를 먼저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 사실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 뭐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과편성을 할 때 그런 과목을 편성을 해서 교육 들어오는 연수생들이 충분히 사고의 전환을 하고 갈 수 있고 또 나름대로 배우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교과편성을 하겠습니다.
개인의 능력은 상당히 향상되고 좋아졌고 정말 저도 제가 생각해도 정말 전문가보다 오히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봉사정신과 창의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 과목에 대해서는 소양과목으로 해서 일반 우수한 강사 분을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대개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런 쪽으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얘기는 있어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시키겠다는 것은 사실 업무보고에 많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과정 편성을 다 확정을 해 가지고 그의 과목까지 게재를 해서 지금 편성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특히 여성이고 하니까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잘 체크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창의력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좀 하게 하는 게 어떻냐. 정말 이 시간을 이수하기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시민이 뭘 바라고 어떤 쪽으로 우리 시를 이끌어갈 것인가를 주도해 나갈 것인가를 공무원들한테 좀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말씀을 다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산에, 부산시에서 지금 최고 목표가 뭡니까 지금 부산시가, 비전이라 할까요 부산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뭡니까
현재 시정목표는 세계로 열린 선진 부산입니다.
그 큰 테두리를 보면 동남아 거점도시, 물류 중심 그래 가지고 최종으로 보면 해양도시거든요. 해양수도, 그렇죠 해양수도가, 해양거점도시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하는 그건데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현재 교육을 하실 때에 그 해양수도에 걸맞은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양수도하면서 저희들 교육과정에 그런 과정을 지난해에 수요조사를 해서 얼마 되지를 않아서 사실은 폐지를 했습니다. 올해는 해양물류과정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 부산시의 공무원 중에 몇 프로 정도가, 해양에 관련된 물류 중심으로 부두에 가 본 사람이 한 몇 프로 될까요 지금 공무원으로 해양수도의 그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바닷가는, 해수욕장은 가 봤는가 모르겠지만 해양수도에 맞는 그런 기본정신 함양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신선대부두라든지 신항만이라든지 거기 가서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돌아간다든지 배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 해양수도에 맞는 그 다음에는 또 거기에 맞는 해양레포츠, 여기에 맞는 뭐 교육, 방금 우리 앞서 전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고압적인 자세, 이런 걸 버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이런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그냥 있는 이 내용을 보면, 거의 보면 틀에 박힌, 항상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이래 되는데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보고한 것보다도 좀 새로운 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해양수도에 맞춘 거기에 어떤 필요한 이런 것을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꼭 좀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항만․물류․수산과정을 신설했고 또 저희들이 신규과정은, 2주 이상 전 과정에는 현장학습을 합니다. 현장학습을 할 때 신선대부두 또 신항만 이런 해양 관련된 시, 이제 정책적인 현장을 저희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전 교육생이 다갑니까
2주 이상 전 과정은 갑니다.
2주 이상에 한해서.
예, 1주일은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저희 현장학습까지는 어렵고 2주 이상 과정은 모두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해양수도에 걸맞은 그런 프로그램에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2006년 교육훈련 성과평가에 2006년도 계획은 5,239명인데 4,962명 94.7%가 훈련교육 실적입니다. 그런데 이 차질이 난 이유가 뭡니까
그 전에까지는 울산시에서 저희 교육원에 교육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울산시에서 자체 일반교육기관에 위탁을 하는 바람에 인원이 감소가 되었고 또 신규과정이 신규채용 공무원이 줄어들면서 1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정인원이, 계획된 실적이 94.7%입니다.
신규채용 공무원이 줄어드는 그런 것은 연초에 다 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1,152명.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난 업무보고 때도 400명 예상을 했는데 총무과에서 계획을 할 때 현재는 한 3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채용 공무원 관련 부서와 대충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대략적인 숫자를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최종 확정될 때 그 숫자가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신경 써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당초에 세울 때부터 무리한 계획이 되지 않도록 한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예.
11페이지 보면 외국어교육이 있습니다. 그죠 외국어특기자 양성을 위한 수준별․단계별 교육운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교육을 하고 나서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외국어평가, 평가를 합니까
외국어교육을 하고 나서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평가는 저희들이 이제 16주 과정은 사이버로 하고 저희들 안에 들어와서 할 때는 저희들 내부평가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칩니까
예, 시험 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외국어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희망자를 지원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예, 희망자를…
희망자를 지원을 받아서 합니까
예.
그렇다면 이걸 지금 현재 우리가 열린 사회, 외국어교육이라는 것은 열린 교육인데, 그죠 어째도 오픈된 교육인데 이 교육을 말입니다.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우리 안에서만 자체적인 평가를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외국어를 기준으로, 영어를 기준으로 잡으면 토플시험이 있을 거다 말입니다. 대기업도 이 토플시험 성적을 가지고 좌우를 하고 있고 이게 어떤 회화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요 평가방법이 이번에 또 컴퓨터로 바뀌었거든요. 바뀌었고 했으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는 토플시험을 이렇게 점수가 몇 점 이상이라든지 이런 공개적인 평가방법을 도입하는 게 어떻겠으며, 일본어능력시험 같은 게 있으니까 일본어는 일본어능력시험 예를 들어서 2급이면 2급, 3급이면 3급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어떤 교육 후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교육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 평가를 할 때 3개 과목 다 외부에 의뢰해서 토익이나 별도, 기관 선정된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선정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왕에 교육을 받았으니까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런 교육들이 지금 현재 사회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은 토플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토플점수로 하고 있으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는 토플시험 점수를 몇 점 이상, 요즘 대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몇 점 이상 되는 사람이 지원을 한다. 몇 점 이상 되는 사람이 합격을 한다. 이런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사회에서도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을 받아서 대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외에서 누가 인정할 수 있는 토플점수가, 나는 몇 점 이상 되는 그 교육생이 얼마나 배출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저희들은 이제 교육 취지가 이제 외국어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외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일단 입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영어만큼은 중급과정을 사이버교육을 운영을 하고 중국어와 일어는 초급과정부터 운영을 하거든요. 여기에 취미를 붙여 가지고 이걸 계기로 해서 보다 발전적인 외국어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게 저희들…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초급반부터 해도 초급도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3급이 있거든요. 일본어능력시험 3급이 있습니다. 그것 보통 학생들도 시험에 다 걸려요. 그러니까 초급부터 해서 3급을 이수하면 그 또 중급으로 가고 또 거기에서 한 2급 정도 이수되면 1급으로 가면, 그런 평가방법들이 우리 공무원사회에서도 대외적으로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고 토플시험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몇 점 이상 하는 그 기준이 우리 대기업에서 지금 뽑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몇 점하면, 그런 수준에까지 안 가더라도 그런 점수가 단계적으로 이래 올라갈 수 있는 그게 우리가 대외적으로 부산시를 이렇게 오픈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전문분야는 외국어특기자 관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제협력과에서 예를 들어서…
특기자 아니라도 교육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겠습니다. 일정 수준의…
토플점수가, 꼭 토플점수를 높게 받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교육을 함으로 해서 몇 점 이상이, 또 그 다음에는 올라갔다. 또 중급에서 고급으로 넘어갈 때는 몇 점 이상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수해서 토플점수 몇 점 이상, 그 상위클래스에 있는 대외적으로 봐도 누가 인정할 수 있는 그 상위클래스에 부산시 공무원이 이렇게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해서 이런 시험을 딴 능력 있는 공무원이 많이 있다 하는 그런 걸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4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교육평가 방법에 있어서 학습평가 방법개선으로 교육생 부담경감해서 5지선다형을 4지선다형으로 하겠다. 이것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제 교육제도가 지금까지는 이제 점수제에서 이수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환이 되어 가지고 실제 교육을 하면서 다양하게 공무원들이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평가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교육시간에도 시험공부를 하고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타 시․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자치인력개발원과 16개 시․도 중에 13개 시․도에서 전부 다 4지선다형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제하는 강사에 대한 부담도 좀 줄이고 교육생에 대한 부담도 줄여 가지고 다양하게 좀 소양도 쌓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4지선다형으로 올해는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평가제와 이수제가 있다면 이수제라는 것은 시험 안 치는 것 아닙니까
칩니다.
시험 칩니까
예.
점수에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까
예, 60점 이상만 취득하면 수료가 되는 것으로 그것은 이제 법에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60점 이상만 받으면 된다.
예.
그런데 뭐 5지선다형이 4지선다형으로 바뀐다 해 가지고 무슨 큰 부담경감이 되겠으며 또 부담경감을 한다는, 교육생이 뭐 교육을 받는데 무슨 부담경감을 주려 하면 아싸리 교육 안 시키는 게 제일 부담경감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또 재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래 뭐 이수제가 되었고 하니까 너무 또 대외적으로 봐서도 이 평가제가 이수제로 되었는데 또 교육생 부담경감하는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면 밖에서 보는 이 교육이, 공무원 교육이 말입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흐른다고 지적을 받을 문제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교육을 받을 때는 힘들게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 문제도 나오니까 꼭 13개 교육청에서 그 저 뭐야, 그 평가기관에서 다 4지선다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부산시는 이러한 이러한 걸로 해서 5지선다형을 함으로 해서도, 하고 있으면서도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어려운 난관을 헤치고 공무원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하는 것도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꼭 안 따라가더라도 한번 이수제로 바뀌었으니까 한번 생각 한번, 고려 한번 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이제 5지선다형에서 4지선다형으로 개선을 했는데 그동안에 또 지속적으로 교육생들이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해서 사실은 올해 4지선다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 없었다 아닙니까 작년 연말에도, 금년에 와가지고 하겠다 하는 것이지.
아,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고민을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고민할 때도 그런 이야기는 우리 안에서도 한번 거론된 바도 없었는데 그쪽에서도 무조건 교육원에서 어떤 여러 의견청취라는 게 있다 아닙니까 안에 내부의견만 고민할 게 아니고 의견청취를 할 때 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의견청취를 한번 해 봐줘야지, 그렇지요 그런 것도 없이 듣도 보도 못하는 처음 이야기, 5지선다형에서 4지선다형으로 바꾸겠다. 우리 안에서 내부로 되었다. 이러면 업무보고 사실 우리한테 와서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은 올해 한번…
한번, 고려 한번 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조금 하나만…
제종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그 다른 부서에서 상임위원회, 가끔 질의를 하기는 하는데 교육부서니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 업무가 이제 각 국별로 고유한 업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게 사실 펼쳐보면 중복되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관성,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관련성 있는 행정업무 정보교환과 협의회에 관한 능력 조정, 그 필요성이 제 이야기의 요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0도 뭐 하고 이래 쭉 해 쌌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안 되는데, 조정이 안 되는데 2020 만들어 놔가지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부산시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지만 생산적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부서별 업무 정보교환이 안 되고, 설령 정보교환이 되더라도 자기 부서에 이기적인 그런 강한 집념 때문에 자기를 포기 못하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지양되었는데 사회적인 욕구에 의해서 많이 지양이 되고 있는데 원래 도심 하천은 덮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유가 요구될지라도, 그런데 부산은 필요에 따라서 주로 교통 때문에 복개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많이 필요한 부분, 철거를 하고 있죠 원래 자연하천은 생태계 그대로 놔두는 것이, 보호하는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부산은 덮었다. 이거죠. 그러면 환경부서에서는 그걸 덮지 말라 할 것이고 도로국하고 교통국은 덮어 가지고 도로로 쓰려 할 것이고 힘센 부서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 부서에서는, 같은 시장 밑에 한쪽 부서는 복개해서는 안 되고 다른 부서는 복개를 해서 도로로 써야 되고, 지금 행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복개하는 쪽으로 힘이 실려 가지고 도시를 망가뜨려 놨다 말이지요. 원래 지금 동천도 지금 옛날 구 혜화여고까지가 복개가 되어 있고 그 밑은 안 되어 있는데 그게 70년대 초에도 저 밑에 제일제당 저 밑에까지 복개가 되는 계획안이었는데 그때 제가 시정자문위원 할 때 장기수 씨하고 둘이가 엄청 반대를 해 가지고 거기까지만 뜯고 말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힘이 좀 있었다면 그 위에도 복개가 안 되었을 거예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환경문제하고 보사문제하고 도시계획문제하고 교통하고 아무 관계가 없느냐 이게 전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환경은 환경, 보사는 보사,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교통은 교통 각각 하면서 정보교환이 안 된다는 것이지. 얼마나 비생산적인 문제가 여기에 일어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교육청 이 행정, 교육하고 도시계획하고 행정이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에서 암만 이러이러한 교육제도를 만들어 놔도 도시계획국에서 풀어 가지고 아파트를 말이지 집단적으로 발생시키고 나면 학교가 그게 교육문제가 따르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안 두고 해 놨을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아파트, 집단 아파트에 따라서 교육이 따라 다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문제가, 그럼 그것만 나오느냐 교통하고도 상당히 문제가 나옵니다.
이러한 정보교환을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은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 많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선 가야 될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2007년부터는 이 부분에 상당한 부분의 에너지를 좀 집중을 쏟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정보교환을 해서 자기 부서의 이기주의를 완화시키고 정말 2020프로젝트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쪽으로 몰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래 되면 이게 이론 가지고 되느냐 높은 사람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강사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사! 그러니까 환경과 보사와 도시계획과 교통을 두루 아는 사람, 교육과 도시계획을 예를 들면, 제가 일일이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행정업무를 잘 이해해서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강사, 이런 강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원에서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부서별로 국별로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를 첫째 리스트 딱 하고 거기에 가장 합리적인 강사진이 누구냐 해서 그 관련되는 사무관이면 사무관, 그러한 파트들 전부 모아 가지고 집단적으로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 가야 그게 생산적으로 가는 거지. 지금 교육원에서 하는 이 교육도 물론 필요는 하지만 세계 속에 부산 하는 정도 슬로건을 걸고 또 다이나믹 부산,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 이것하고 너무 내부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갑니까
예.
그래서 답을 많이 하라 안 하고 내가 오늘 많이 한 것은 이렇게 꼭 하겠다 하는 동의로 듣고, 동의로 듣고 답을 간단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선.
예, 이해는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서 과목을, 과정 운영할 때 과목 편성을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것도 저희들도 강사 선정이란 것은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게시판에도 우수강사를 좀 추천해 달라고 게시판에도 올리고 해서 현재 저희처럼 소양분야 내지 전문분야는 몇 분을 저희들이 한 25명 정도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앞으로 그런 과정에 그런 강사를 초빙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혹시 위원들님께서 또 추천해 주실 만한 분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강의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금년부터 하려고 하면 작년쯤에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첫째, 부서에서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러한 관련하는 교수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심도가 높은 교수를 발굴해 가지고 아이템을 미리 6개월 전이나 이래 줘야 됩니다. 우리 교육원에서는 이러한 이러한 것을 좀 하려고 하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연관성을 수집을 해서 조금 강의를 해 달라. 이래 되어 가지고 제대로 나가야 되지. 뭔가 파트에 맞춰서 쫓기면 그것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전반기에, 전반기에 이런 부분을 각 도시계획국이나 교통국이나 환경국이나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중복되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분화 해 놓은 것은 전문화 하라고 해 놓은 건데 그 전문화를 세분화해 놓은 것이 오히려 중복이 되어 있는 걸 해결 못 하니까 더 생산, 비생산적으로 간다 말이죠. 그래 여기에 강의자가 그냥 뭐 일반적으로 강의 교수를 불러서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 초청한다거나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 할 사람을 미리 정해 가지고 과제를 줘야 됩니다. 여기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여기 안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에도 소속되어 보고 보사도 소속되어 보고 이래 쭉 쭉 다니는 이유도 좀 공부하려고 다니는데 보면 굉장히 이게 크로스 체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가 거의 안 되는 거라요. 그래 중앙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자기 부서의 이기주의 그것 때문에 그런 거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이런 교육원을 통해서 강렬하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강사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호소 있게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한번 해 가지고 될 것 아니고 계속, 계속, 왜 공무원도 자꾸 자리를 이동하니까. 내가 이 문제만 대해서 1시간 정도 해야 되겠는데 너무 길게 하면 또 눈치 주는 위원도 있고 해서 이 정도하겠습니다. 이해가죠
예.
이걸 1개월 내에 연구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별도로 좀 보고하세요. 아, 우리 위원회에다가.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원장님, 먼저 5급 이상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실시 권한의 단계적 이양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 계획은, 내용은 어떤 겁니까
현재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시행령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올해 당장은 저희 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이전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내년부터는 가능하지 않겠나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자료를 좀 요청하겠는데 2007년도, 금년도 전체 교육일정에 따른 전체 교육일정과 1일 시간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외국어교육도 포함되겠습니다.
현재 일정은 나와 있습니다만 시간표은 그 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보통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시간표를 짭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강의 나오실 교수 섭외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표까지는 현재는 안 나오고 대충 어떤 내용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은 나와가 있습니다.
강사진 섭외가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교육별로, 외부강사에 대한.
현재 외부강사가 있는데 어느 강사를 초빙하고자 할 때 대체로 몇 달 전에 그 강사의 또 일정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달 내지 두 달 전에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어느 시간에 좀 이래 강의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섭외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러면 어쨌든 전체 교육일정하고 현재, 현재까지 외부강사하고 확정된 교육에 따른 시간표가 준비된 대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각종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대한 평가, 설문, 평가에 따른 설문지 조사가 있죠
예.
설문지 조사를, 설문지를 각종 교육내용에 따른 설문지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좀 각별히 주문한 사항인데 원장님, 금년에 이제 새해에 금년, 작년에 원장님께서 휴가를 미처 못가셨다 하는데 금년에 휴가계획을 원장님부터 잘 세워 가지고 우리 공무원교육원부터 솔선수범해서 휴가가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님들한테 청량제가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앞으로 추진하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나. 문화관광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마선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7년 새해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국 소관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섭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다음은 고한익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안종일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조병규 문화회관장입니다.
이인숙 시립박물관장입니다.
이미야 시립박물관 복천분관장입니다.
조일상 시립미술관장입니다.
강신덕 충렬사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우리 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업무평가, 2007년도 주요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지난번 보고 때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기구는 3과 4사업소이며, 인력은 287명 정원에 현원이 281명이고, 예산은 세입 169억 7,800만원에 세출이 893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시설은 총 108개소로 공연장 37개소, 도서관 26개소 등이며, 문화재는 총 217점으로 국가지정문화재 43점과 시지정문화재 172점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은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등 7개단과 홍보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446명의 단원이 있습니다.
유관단체는 총 33개 단체로 문화예술 9개 단체, 종교 7개 단체, 문화재 8개 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관광사업체는 총 998개소로 숙박업 53개소, 여행업 770개소, 관광편의시설업 119개소 등이며, 외국관광객은 2006년 11월말까지 148만 2,000명이고, 자매도시는 총 18개 도시이며, 자매결연 17개 도시, 행정협정 1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업무평가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해운대 문화회관과 재송어린이도서관을 준공했으며, 예술의 전당 등 문화공연시설 확충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또 아시아 최고의 영상산업 중심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서 영상후반작업시설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계약을 완료하고 영화 촬영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문화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국제영화제와 불꽃축제 등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은 축제를 개최하여 부산 브랜드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고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국내 최초로 2층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했고 고품격 크루즈를 운항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시․컨벤션 산업은 아시아 10대 국제회의 도시로 선정된데 이어 국제회의 30건 유치 및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등으로 그 기반을 조성했고 국제교류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작년 11월 두바이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등 상호 방문을 통한 협력을 증진하였습니다.
다음 발전과제로는 민간차원의 전문인력 양성 및 문화예술도시 브랜드의 체계적 육성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 정체성을구현하고 장르별 문화시설과 생활 근접형 문화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창의적인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며 남해안 연안크루즈 운항 등 특화된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전시․컨벤션 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및 정책목표를 말씀드리면 비전은 세계인이 모여드는 문화관광컨벤션 도시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정책목표는 부산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세계화 추진, 아시아 최고의 영상문화 중심도시 조성 다섯 가지 정책목표를 선정하였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 복지 향상 등 7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제 1.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 복지 향상 도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 문화시설 확충입니다.
국립 부산국악원은 2005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 12월말 현재 3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8년 10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국립 부산도서관은 2006년 3월에 국립 중앙도서관 주관으로 대구대학에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 부산이 건립 1순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달에 문화관광부가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생활 근접형 문화시설 확충입니다. 해운대 문화회관은 2004년에 착공해서 2006년 11월 준공되었으며, 금년 3월에 개관할 계획이고 영도 문화회관과 영도 도서관은 2006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금년 2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해운대신시가지 도서관은 BTL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6월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올 2월에 민간투자사업자를 선정하여 3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 문화예술진흥입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위해 문예진흥기금 11억원, 무대 공연작품 제작에 7억 4,900만원, 부산사랑티켓 운영비 3억 7,50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문화 특화를 위해 종합예술축제인 부산예술제에 1억 1,400만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의 자생력 배양을 위해 문화예술단체 활동과 지방문화원 문화활동 그리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등 총 23억 9,000만원을 지원하고 문화소외계층 문화활동 사업을 위하여 고아원, 양로원 등 문화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공연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으며, 청소년 예술제 및 문화축전 참여를 통한 청소년 문화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전통 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입니다.
문화재 신규 발굴․보존을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 유형문화재보수 정비,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지원을 하도록 하겠으며, 시 지정 무형문화재 민속예술제를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부산사료 총서와 시사자료 CD 발간, 항도 부산 발간 등 향토사를 기록 정리하고, 토요상설 전통민속 놀이마당은 용두산 공원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문화시설 서비스 공급 확대입니다.
문화회관에서는 시립예술단 정기․특별공연을 내실 있게 하고 관객 위주 맞춤형 공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공연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에서는 부산의 근․현대사 자료를 구입하고 우리 민화전 등을 개최하겠으며, 시립미술관에서도 기획․특별전시회 15개전을 개최하고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사회교육 및 문화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충렬사관리사무소에서는 순국선열 참배 홍보 강화와 전통혼례가 활성화 되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과제 2. 아시아 최고의 영상문화 중심도시 육성입니다.
먼저 부산영상센터는 2005년 11월에 국제현상공모를 완료하고 현재 총사업비 조정 신청 중에 있으며, 금년 8월에는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연말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상후반작업시설은 작년 6월에 건립 및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 설계용역 발주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 착공해서 2008년 9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영화체험박물관은 중구지역 내에 BTL사업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2006년 4월에 문화관광부에 BTL사업 신청을 하였고, 금년에 대상부지를 선정한 후 시의회 동의를 받아 2008년 1월에 민간사업자 모집을 고시할 계획이며, 부산 문화콘텐츠 콤플렉스는 센텀시티 내에 350억원의 예산으로 건립하려는 시설로서 2006년 4월에 중앙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08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2009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영화․영상산업의 육성 지속 추진입니다.
영상관련 업체 및 인재육성을 위하여 부산문화산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39개 업체를 지원하고 문화콘텐츠 스타프로젝트사업으로 5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영상관련 인력 양성사업으로 누리사업 등 8개 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화 만들기 좋은 도시로서의 명성에 걸맞게 60편의 영화 촬영을 지원해서 우리나라 영화의 40% 정도를 우리 부산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관련 공공기관 이전도 금년 2월에 완료되는 영화진흥위원회 이전 준비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이전을 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과제 3. 활력 있는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지역 축제의 특화 육성을 위하여 2008 해맞이 부산축제, 제2회 대한민국 축제박람회를 개최하고 부산바다축제는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개최해서 부산의 여름을 대표하는 축제로 육성하겠으며, 부산자갈치문화관광축제는 2007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서 컨설팅 자문 등을 거쳐 기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축제 육성을 위해서 1구 1특색 사업지원 및 축제별 차등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국제문화행사 집중 육성입니다.
조선통신사 한․일 문화교류 사업은 4월에서 11월까지 한국과 일본의 10개 도시에서 개최되며, 특히 금년에는 조선통신사 40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연중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과 부산 국제연극제를 개최하고 7월에서 8월에는 부산국제해변무용제와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세계 5대 영화제 진입과 관객 20만명 참여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3회 부산 불꽃축제는 세계 최고의 불꽃축제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과제 4.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관광 추진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산관광 전담법인 설립 추진은 관광․컨벤션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법인설립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지난 9월에 발주했고, 금년에는 용역결과에 따라 법인 설립 등 후속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산 관광포럼은 업종별 관계자 및 시민이 참여하여 상호 토론을 통한 관광발전 마인드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3월까지 포럼 개최 방안을 마련하고 9월에 종합포럼을 개최해서 포럼에서 제시된 제안을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관광 통계조사는 관광관련 기관 및 업체 그리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국내외 관광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TPO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 수를 84개에서 90개 회원으로 확대 추진하고, 공동사업으로 여행자 할인카드 도입 및 학생여행단 교환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자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제관광 협력을 증진하고자 부산․상해․오사카시 간의 골든 트라이앵글 사업과 부산․후쿠오카시의 해외 관광설명회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동아시아 경제진흥기구 관광분과회의를 개최하며, 부산․울산․경북․강원으로 구성된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와 부산․울산․경남으로 구성된 동남권 관광협의회 그리고 우리나라 4개 시․도와 일본 4개현으로 구성된 한․일해협연안광역관광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9월에 개최되는 부산국제관광전도 참가기관과 업체의 특색 있는 부스 운영 및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태지역 최고의 관광전으로 육성시킴으로써 관광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과제 5. 특색 있는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 강화입니다.
부산항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연안 크루즈 터미널을 중앙동에서 자갈치시장 친수공간으로 이전하여 연안 크루즈 운항을 활성화시키고 해외크루즈 부산 유치 강화와 부산항을 모항으로 한 남해안 크루즈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시티투어버스 운행은 추가 1대 증차를 검토하고 탑승률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및 승객 유치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부산만의 특색 있는 신규 체험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상징 관광기념품은 전국 디자인 공모에 의한 우수작을 3월에 선정하고 시제품을 제작해서 상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관광도시 브랜드 제고 및 관광수용태세 확립입니다.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일본․중국 등지에서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언론사 및 여행사 등 관계자를 초청하여 팸투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관광 홍보는 국제공항 와이드 스크린을 이용하고 5개 국어로 된 관광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며, 국내외 주요 방송매체와 유력 일간지 및 인터넷을 활용해서 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김해공항․부산역 등 11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문화관광해설사를 충렬사 등 12개소에 배치하며 관광안내판 등 관광안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관광 인프라 확충 추진입니다.
먼저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은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6개 사업으로서 2009년까지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도 관광테마공간 조성은 송림정자, 거북섬 등 1단계 공사를 준공하였고 금년부터는 인공폭포 등 2단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으며, 용호 씨사이드 관광지 조성은 2006년 5월에 관광지 지정․고시를 하였고 금년에는 관광지 조성계획 협의 및 검토를 거친 후 승인을 하도록 하겠으며, 금강웰빙파크 관광지 조성은 지금까지 권역계획 변경 신청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는 관련 부서와 기관간의 심도 있는 협의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과제 6. 세계로 열린 국제교류 중심도시 조성입니다.
국제교류 강화를 위해 해외 시정세일즈를 미주권과 투자유치 유망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시정여건을 감안해서 1~2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간 교류에 있어서는 동아시아 경제교류 추진기구 회의와 아시아․태평양 도시서미트 회의 등 국제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자매도시 교류 강화를 위해 교류협력단을 파견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중남미․아프리카지역 자매도시에 대한 교류를 증진하며 자매도시 현지 한인회 축제참여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부산의 세계화 역량 제고입니다.
먼저 국제교류재단 운영은 외국인지원센터와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 세계문화 체험교실을 개설하여 운영하겠으며, 부산거주 외국인 대표자 회의는 회원수를 16개국 23명에서 18개국 30명으로 확대하고 외국인도 살기 좋은 도시여건을 조성하며 직원 외국어교육 확대를 위하여 국내대학 위탁교육과 해외대학 단기연수 그리고 외국어특기자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외국의 문화와 역사체험을 통한 공무원의 역량 제고를 위하여 해외배낭여행을 계속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과제 7. 전시․컨벤션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부산컨벤션뷰로의 국제회의 유치는 금년에 33건을 유치목표로 정하여 국제유치와 개최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컨벤션 해외마케팅 활동은 컨벤션 전문전시회 참가 및 컨벤션 관련 국제기구의 연차총회 참가활동을 강화해 나가며 국제철도물류산업전 등 5개 대표 전시회의 국제공인 인증 획득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전시․컨벤션도시 부산의 이미지 조성 및 홍보를 위해 새멋찾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컨벤션 참가자에게 관광프로그램 제공 등 편의제공 서비스를 강화하고 시민개방 및 APEC전시관 조성 등으로 누리마루 APEC하우스 활용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2007년도 주요 시책입니다.
먼저 시책 1. 2007년 대한민국 문화의 행사는 부산 불꽃축제 등과 연계한 행사를 통해서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부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지난해 7월 문화관광부에 유치 신청을 하여 금년 10월에 개최하는 국가적인 행사로서 우리 시와 문화관광부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인 만큼 문화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시책 2. 부산 예술의 전당 건립입니다.
위치는 문화시설확충 용역 시 후보지별 장단점을 분석한 후 선정할 예정입니다마는 앞으로 조성될 부산시민공원 내에 뮤지컬센터와 공연장, 전시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20년까지 건립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2006년 5월에 발주하여 금년 2월에 완료될 예정인 문화시설확충 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으며 금년도에는 2011년 착공을 목표로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시책 3. 가칭 정관박물관 건립입니다.
정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중에 발굴된 3,000여점의 각종 유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정관신도시 중앙공원 내에 건립하려는 것으로 2009년까지 박물관을 건립하고 발굴된 유물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여 전시할 계획이며 금년에 공동시행사인 대한주택공사 박물관 건립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건립 후 우리 시로 기부채납될 예정이므로 우리 시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시책 4. 영상 관련 공공기관 및 영화종합촬영소 이전입니다.
이전기관은 영화진흥위원회와 영상물등급위원회이며 센텀시티 내 혁신지구와 동부산권 일원으로 2012년까지 이전할 계획이고 2005년 6월 영상관련 공공기관 부산이전 발표 이후 지금까지 실무협의회와 종합촬영소 이전 부지에 대한 실사를 수차례 하였으며 현재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이전 준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시책 5. 5대양 6대주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철새도래지인 낙동강하구 을숙도 일원에 5대양 6대주를 형상화한 초지․습지 및 조류방목과 탐조 위주의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세계적인 생태체험 관광시설로 발전시키고 서부산권의 관광거점지역으로 육성되도록 하겠으며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한국수산공사의 소유부지에 대한 무상양수 또는 무상사용 협의를 적극 추진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시책 6. 기장 도예촌 건립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전국 도공들이 기장지역에 집결하여 가마터를 일구었던 흔적을 복원하고 기장 도자기의 특성을 살려 세계적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011년까지 전통가마체험관, 도예체험관, 도자기 전시․판매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금년 3월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하여 201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시책 7. 부산 국제외국인 학교 건립입니다.
정원 400명 규모의 학교로 2008년 12월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으며 그간 추진상황은 2006년 4월에 건립계획안을 확정하고 2006년 9월에 균형발전 특별회계 100억을 확보하였으며 2006년 10월에 부산국제외국인학교 전용지구 계획에 부산국제학교와 부산외국인 학교가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고 금년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토목 및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1월에는 개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5페이지, 시책 8. 벡스코 시설 확충입니다.
부산의 전시․컨벤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확충이 필요하며 2012년까지 전 문전시장, 오디토리움, 주차장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한 후 착수보고회를 가졌으며 금년에는 벡스코 시설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비타당성 검토를 기획예산처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와 37페이지는 2007년도 우리 국 주요 행사일정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우리 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하거나 보완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문화관광국 업무보고서
(문화관광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마선기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수 위원님 하실 랍니까
최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년 첫 업무보고이고 해서 안 할라 하는데 또 해라 하니까.
(웃음)
혹시 국제영화제에서 누구 나오신 분 계십니까
예.
몇 분이나 나오셨는지 손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계십시오. 손만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제에서 나오신 분, 손만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명 손 드는 이 있음)
한 분 나오셨죠
(“예.” 하는 이 있음)
우리 지금 영화제에 1년에 연간 예산을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화제에 시비 28억이고 국비 13억이고 나머지 협찬이 한 24억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비행기를 타고 이래 부산공항에 딱 내리니까 비행기 안에서 국제영상도시 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래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국제영상도시라 하고 다,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 연말에 말입니다. 정작 우리 영화제에서 상영했던 영화들을 지역 주민이나 부산시 시민이 그때 언제 영화제에 몇 년도에 상영했던 그런 영화를 참 감명 깊게 봤다고 해서 또 그 영화를 추천해서 다른 분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 한번 전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프로듀서님, 맞지요 저하고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그것 지금 우리 상영했던 그 필름들이 보관된 게 있습니까
이 관계 좀 이렇게 영화제 관련해서는 김지석 프로그래머가 영화제 창립 때부터 이렇게 관여를 해서 계속해서 프로그래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김지석 프로그래머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보이소. 답변 하이소.
가만있어. 잠깐만, 잠깐만! 거기에 누구세요
부산영화제 프로그래머 맡고 있는 김지석이라고 합니다.
예, 답변하세요.
지금 답변 드릴까요
예.
예, 영화제에 초청되는 작품들의 경우에는 영화제에서 2회 내지 3회 상영을 하고 프린트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영화제에 초청된 필름 프린트를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고요. 다만 영화제를 상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프린트를 받기 전에 비디오나 혹은 DVD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관을 하는데 현재 시네마테크 부산에 1회 때부터 지난해까지 초청된 모든 작품의 비디오와 DVD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 시민들께서 부산영화제의 초청작들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시네마테크에 오시면 DVD나 비디오로는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영어자막이 들어가 있고 한글자막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께 한글자막이 들어가 있는 프린트를 만약에 보여 드리려고 한다면 필름 아카이브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필름 아카이브에 대한 것은 나중에 질문 있으시면 제가 따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필름을 돌려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단 상영을, 개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돌려주는 건 좋은데 이게 만약에 그게 이제 지금 저희들이 그걸 갖추려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도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비용문제도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보관이 하려면 일단 필름이 손상이 되지 않는 환경을 갖춘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돌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필름을 살 수 있는 경비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금년도에, 아, 작년도 2006년도에 55개국에서 6,088명이 초청인사가 초청되었고, 맞습니까
예.
그런데 관람인원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늘어나지를 않았거든요. 여기 보면 5회 때인 2000년도에도 이게 18만 1,000명이고 그때는 39개국 3,107명의 초청인사 밖에 없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작년도 10회에는 19만 2,000명이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관람인원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잖아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점점 늘어나고 초청한 초청, 그 나라도 이렇게 늘어나는데 왜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영상 거기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영화제에서 관객이 늘어나는 것은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무한정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게 초청인사가 지금 현재 39개국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29개국이었죠, 27개국이었었죠
예.
1회 때 27개국, 29개국, 35개국 이런 식으로 가다가 2000년도에 39개국에서 초청인사가 왔었는데 지금 10회 때에는 55개국에서 초청인사가 왔고 그만치 작품도 많이 왔을 것 아닙니까 그게.
작품이 많이 늘어나는 것과 초청인사가 늘어나는 것은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그 작품 초청 편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5회 이후에서부터는 거의 편수, 초청편수의 변동이 그다지 많지를 않습니다. 이를 테면 10회와 비교해서 11회 때는 초청편수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은 부산이 앞으로 국제영상도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이런 문구가 나온다 말입니다. 국제영화제와 18페이지에 제12회 국제영화제와 22페이지에 특색 있는 관광자원 개발 뭐 홍보 강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도 그런 말만 이래 하지, 특색 있는 그런 게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화제를 두고 이야기하면 제가 작년 말에 영화제에 통화를 한번 하기 위해서 전화를 몇 번을 시도했는데 영화제에 통화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것 그만치 전화번호 자체도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전화 받지도 안 하고, 그것 물론 내 그건 압니다. 23일부터 영화제를 마치고 휴가를 갔다. 그것 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그때 뭐 결산, 영화제가 끝나고 결산한다고 사무실을 완전히 닫아놓고 전화도 안 됩니다. 국장님,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결산하는데 어째서 사무실에 말이지, 사람도 없이 전부 다 업무 마비시켜 놓고 결산하러 다른 데 가서 결산합니까 사무실이 없습니까 그 결산, 어디에서 합니까 국장님.
프로듀서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결산, 아마 저희가 서울에 사무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할 때에 서울에서 회의를 좀 많이 하는 관계로 해서 아마 그때 아마 위원님께서 전화를 하셨던 것 같고요. 저희가 전화를 받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프로듀서님, 들어가십시오.
예.
국장님, 이런 지금 현재 우리가 영상, 국제영상도시를 향해서 국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우리 의회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영화제 저쪽 뭐라 합니까, 국제영화제 사무국에는 그렇게 부산시와 손발이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관광국 직원 분을 불러서 전번 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앞으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영화제사무국에서 많이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데에 비해서 그분들은 남의 나라 불구경 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영상도시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년에는 한번 더 짚어주시기 바라겠고…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뭐, 잘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할 때 그래 해 버리는 바람에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현재 영화제하면서 한류붐이 엄청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영화제할 때 그런 한류붐을 가지고 우리 영화제 활력을 위해서 한번 시도해 본 적은,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은 한류붐을 이용해서 한류를 타고 있는 쪽의 사람들을 초청해 보자. 이런 말씀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말입니다. 지금 우리 동남아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 한류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입장을 본다면 금년 10월초에 만약 국제영화제를 할 때 그때 맞추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이라면 우리가 시도를 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 한류스타를 초청해서 그날 이제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무슨 날 해서 최지우의 날, 배용준의 날, 이병헌의 날 이렇게 해서라도 그런 날은 관광객이 엄청나게 올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제 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2006년 봄에 조선일보에 난 기사를 보면 이병헌 한류 팬사인회에 도쿄돔에 4만 2,000명이 하루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4만 2,000명이, 이런 문화를 우리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게 결론은 국제영화제 아닙니까 이 영화배우고 그 한류 팬들을 전부 적극적으로 부산문화에 한번 이용해 볼 생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협조하겠습니다.
그 관광객이 자꾸 줄어들고 그렇게 하는 부산 현실에는 그런 게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노력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유명한 사항입니다마는 언론에는 포스트 김동호, 포스트 김동호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김동호 위원장이 최근에도 며칠 전에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건재하시고 해서 계속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부위원장으로 해서 안성기 영화배우 분, 안성기하고 이용관 부위원장 중앙대 교수 두 분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분이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입장 속에 있고 또 부위원장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좀 공부를 해서 나중에 그런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그런 쪽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언론에서는 자꾸 포스트 김동호, 포스트 김동호 이래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일을 하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활기차게 일을 하려면 이런 말은 또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 안 그렇습니까 그죠 활기차게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또 이게 자꾸 거론되어 가지고 좋을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문제도 한번 심도 있게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후쿠오카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20페이지에 나오지만 골든 트라이앵글 공동사업 추진이라 하면 부산․상해․오사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후쿠오카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활발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또 이것 뭐야, 우리가 오사카하고는 행정교류협정이 지금 되어 있지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예.
89년부터 부산시와 행정교류협정을 체결하고 교류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오사카는 아닙니다.
아, 후쿠오카요. 후쿠오카.
후쿠오카는 그렇습니다.
후쿠오카는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인원도 교류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하고 있는데 굳이 또 자매결연을 또 해야 될 이유는…
오사카하고요
아니, 후쿠오카하고.
아, 후쿠오카하고요
예, 후쿠오카하고는 지금 자매결연 이상의 직원도 교류하고 있고 행정교류협정을 체결해서 활발히 교류활동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또 다시 자매결연을 추진해야 될 이유는…
그래서 후쿠오카하고 부산하고는 우리 교류하는 도시 가운데에서 그만큼 친밀한 도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가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쿠오카가 느끼는 어떤 우리 도시, 우리 부산과의 관계라는 것이 행정협정도시로 있는 것보다는 자매결연이라는 어떤 그런 입장으로 가는 것이 후쿠오카 쪽에서 그래서 이제 적어도 부산하고 자매결연을 했다는 그런 만족감을 가지는 어떤 그런 입장 속에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쿠오카 측의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부산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뭐 대책, 이제 부산시는 후쿠오카가 하자 하니까 그냥 별 손해나는 일 아니고 하니까 그냥 따라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심지어는 후쿠오카 시장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부산시와 자매결연을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후쿠오카시로서는 부산과의 자매결연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는 그런 입장 속에 있거든요.
그거야 안 그렇겠습니까 부산시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국이 추진하고 있는 골든 트라이앵글 공동사업 추진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오사카하고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고, 전번 주에 시장님께서 오사카부의 마사키 히로시 번영창조부장 일행과 교류방안을 논의했다. 맞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아시아 주요도시 서미트 회의에 부산시도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 받았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오사카가 일본의 두 번째 큰 도시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부산도 자매결연을 함으로 해서 어떠한 이득을 챙긴다든지 좋은 그런 걸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배울 수 있는 그런 큰 도시하고도 이렇게 자매결연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이제 큰 도시하고 추진해야지요. 그런데 이제 골든 트라이앵글 그 부분은 부산시장 또 이제 오사카시장, 상해시장 3자가 모여 가지고 금년에 10월달에 오사카에서 모이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그대로 또 추진을 하고 그것은 이제 또, 그것은 이제 도시 간에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고 다음에 이제 후쿠오카시하고의 관계는 그래서 이제 지금 후쿠오카시하고는 이렇게 관광이라든지 또 이제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상당히 교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예.
자매도시라는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더욱 그 관계가 돈독히 될 수 있는 입장도 있으니까 지역적으로도 후쿠오카는 큐슈지방을 또 이렇게 대표하는 도시이고 또 오사카는 또 이제…
큐슈지방과 한다 하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큐슈지방과 한다면 지금 현재 시모노세키하고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미 육십 몇 년도에 시모노세키는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적은 도시라는 어떤 그런 입장을 이렇게 많이 피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크게 많은 교류가 없죠 후쿠오카하고만 있죠
시모노세키하고는 이제 공무원 교류도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후쿠오카보다는 못하지만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자매결연 체결된 그 부분을 다시 물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후쿠오카는, 후쿠오카가 적극 자매결연을 갈망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별 손해날 것 없으니까 하겠다는 이런 것보다 부산시가 어쩌면 앞으로 더 나아가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려면 더 큰 도시와도 그런 교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하고 있던 차에 오사카에서도 적극 여러 분야에 경제․관광․환경분야, 적극적으로 부산시에 적극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부산과 오사카는 일본과 한국에서 보면 두 번째 큰 도시로서 서로가 배울 점도 있고 교류를 함으로 해서 이득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또 89년부터 부산시와 교류협정을 후쿠오카는 맺고 있는데 굳이 또 이것만 발전시키고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오사카하고도 점진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예, 그래서 이제 오사카하고는 또 이제 골든 트라이앵글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관계가 점점 발전하고 있으니까 향후에는 또 그렇게 발전될 것이고…
향후에 그렇다면 시모노세키가 되어 있고 또 후쿠오카까지 된다면 또 오사카 한다면 또 너무 많은 3개의 또 그런 문제가 안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예, 그건 뭐 차후에 또 검토될 부분이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오사카하고도 발전, 관계 발전을 하도록…
예, 신중한, 후쿠오카의 자매결연도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물론 신중하게 검토하셨겠지만 앞으로 또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오사카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고려하셔 가지고 정리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윤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윤애입니다.
시립미술관 관장님 나오셨습니까
시립미술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립미술관 관장 조일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까
지금 2층에는 재불작가 시간의 홈전 하고 있고 젊은 시각전을 하고 있고 3층에는 인도 현대미술전 그리고 이탈리아 판화전을 하고 있습니다.
개장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10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에 주로 여기에 다녀가는 분들이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어떤 조직원들은 가기 힘든 시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은 미술관이 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더 연장…
미술관 개관한지 얼마 되었습니까
이제 9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민을 너무 오래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답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행도 옛날에 했습니다. 전번 관장 계실 때도 했고 했는데 관람객이 그렇게 저녁에 8시까지 해도 많지를 않았습니다. 않고…
홍보부족 아닙니까
그것도 감안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아직까지는 더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품전시회를 전시를 하면 거기에 도우미가 있지요 작품도우미.
예, 있습니다.
그 도우미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작품을 지키고 또 가벼운 안내, 관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리까지 합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뭐 직원들이 하고 있지만…
한 몇 명이 상주해 있습니까
17명 정도.
17명이요
예.
작품을 어떤 식으로 지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작품을 어떤 식으로 이 도우미들이 지키느냐고요.
방방마다 배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관람객들이 작품에 대한, 만지지 못하게 또 작품을, 어느 선을 넘지 못하게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CC카메라 안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시립미술관에 작품이 만일에 전시가 된다면 관람객보다 작품 도우미들이 더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을…
그래서 작품 도우미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냐고, 그런데 또 큐레이터는 따로 있다 하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 미술관의 전시실에는 작품을 지키는 도우미가 있고…
작품을 만집니까 도난당합니까 어떤 역할을 이 도우미가 합니까
지금 관리를 하지 않으면 학생들이나 모르는 사이에 작품을 이렇게 건드려서 파손도 있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 도난은 없습니다마는 그럴 위험성도 있고 그 다음에 작품 설명에 관해서는 작품 설명을 하는 도슨트(Docent)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그분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상주합니까
3시라고, 평일은 3시에 설명을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11시 또 3시 이렇게 이것은 도슨트는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품을 보러 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근무시간에 저희가 맞춰야 되겠네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러 많이 안 오는갑습니다. 그 비싼 땅에 그 좋은 작품을 그렇게 전시함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보러 안 오는 이유가 뭔지, 왜냐하면 이 시립미술관이라는 것은 작품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시민이 이 작품을 보러 오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를 조금 그 목적이 상실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어떻든 시립미술관에서 많은 시민들이 와서 작품을 감상하고 그 문화공간을 즐기게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많은 시민들이 오기 위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립미술관에 용역 주는 게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우미, 이것도 용역 아닙니까
아, 그것은 용역입니다.
용역인데 용역비가 1년에 얼마나 나갑니까
7,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또 하반기에는 3,700만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1억 이상이 나가네요. 1년에 얼마 나갑니까
이 2개 합치면 약 1억 조금 넘습니다.
제가 시립미술관에 가끔씩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들리는데, 참 아깝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 이런 좋은 작품을 전시함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는 1년에 1억씩 이상 나가는데 용역사에서 도우미만 배치해 놓고 그 도우미를 활용도 잘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시민이 여기 시립미술관으로 많은, 유치하는 그런 데도 홍보도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관장님께서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 3월 22일날 부임을 해서 제가 평소에 미술관에 근무하지 않는, 외부에서 볼 때 저런 좋은 문화공간을 많은 시민들이 즐겁게 할 수 없는 것에 좀 아쉬움을 갖고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철저하게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지역미술인들에게도 느끼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도 가까운 그런 미술관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고 소신입니다.
아무리 좋은 작품을 전시하더라도 시민이 그 작품을 보지를 않는다면 그 작품은 죽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느낀 게 뭐냐 하면 정말 이 좋은 시설을 이렇게 그냥 그림만 걸쳐 놓고 보러오는 사람이 없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그 많이 오게 하는 데는 좋은 전시회를 많이 해야 되는데 좋은 전시회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관장님!
예.
좋은 전시회를 많이 한다고 해도 홍보를 하지 않으면 그런 전시회를 하는 줄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그림을 전시한다 하더라도 그런 그림이 전시되는 것조차도 모르면 시민들이 가겠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안이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 운영자문회의에도 이번에는 모처럼 언론에 있는 분도 모시고 지금 교육 홍보에 여러 가지 지금 안을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시간이 좀 길지만 위원님이 지켜보시면 올해는 홍보가 많이 달라지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고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무료상영하죠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지금 방학 동안에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월달입니까
지금 1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료상영이 8월에서, 8월달, 12월달, 토요라이브 공연은 6월, 12월 되어 있는데 1월달에는.
12월 방학 동안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12월, 1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예.
업무보고 내용조차 다르면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영화 무료상영을 하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저는 한번 더 확인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8월, 12월 페이지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토요라이브 공연은 6월, 12월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1월달인데도 아직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왜 방학 동안에 한다고 얘기를 안, 보고서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까
그래 방학 동안이니까 12월, 1월 그렇게 하고 토요라이브 공연은 6월, 12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월달이 빠졌네요
그게 방학 동안이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꼭 1월달이 빠졌다고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홍보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걸 홍보를 하셔서 수영구에나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에 사시는 분들은 지나다니면서 아시겠지만 사하구나 진구나 북구에 계시는 분은 거기에 그런 게 공연을 하는지 무료영화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예, 말씀하십시오.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겁니까 앞으로.
지금 저희들 영화나 또 토요음악회는 지금 홍보가 많이 되어서 많이들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점점 수가 늘고 있고.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작품 전시회를 한다든지 무료상영을 하면 겨우 간다는 데가 학교 갑니다. 학교 가서 단체 학생들 모아놓고 몇 명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업이나 어떤 단체에 가서 그런 걸 홍보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직접 저희들 관장부터 해서 간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그런 홍보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물론 학교에 가면 단체 애들 인원수로 따지면 많겠죠. 그러나 좋은 작품은 좋은 시민이 감상하고 또 문화를 즐겨야 되고 거기에 또 우리 시립미술관 관장님께서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APEC 누리마루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 국장님!
예.
지금 누리마루 하우스가 벡스코로, 벡스코에서…
예, 벡스코에서 관리 위탁되어 있습니다.
관리로 해 가지고 넘어갔죠
예.
관리가, 그 관리하고 있는 지금 상황을 대체로 뭐 이렇게 보고는 받으시죠
예, 저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보고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전시관을 조성한다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전시관을 조성할 예정입니까
전시관은 그것은 시에서 조성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현재에 쇼케이스를 이렇게 두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APEC 누리마루 하우스가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예.
지금도, 지금까지 평균해도 한 4,500명, 1일 쯤 되고 지금도 주말에는 1만명 내지 2만명이 오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3층 부분에 쇼케이스 있는 그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또 이제 전시회 모형도도 좀 만들고 해서 3층에 비어 있는 공간들을 활용해서 저희 예산이 금년에 3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념품이라든지 사진 몇 장 걸쳐 놓고 또 우리가 전시관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걸 전시관을 어떤 형태로 만드실 건지 제가 사실은 조금…
그래서 지금 쇼케이스 전시해 놓은 그런 물품들도 다 포함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좀 나은 수준으로 이렇게 입장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기획이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특별히 한번 또 보고를 하고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누리마루는 우리 부산에 특화된 회의를 할 수 있는 아주 우리 부산의 브랜드를 팔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맨 뒤에 내년도 주요 행사 일정표를 보면 누리마루 하우스에서 하는 게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 1건밖에 없네요
이제 나머지 또 많은 부분 또 이래 지금 마케팅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또 들어 갈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0월달에 있는 것 하나밖에 없다고 보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좋은 장소를 어떻게, 주요 일정표에 1건밖에 없는지 그게 의문스럽고 이게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주요내용만 넣어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것보다 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포함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국제회의를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좋은 장소가 계모임하는 데나 아주 부산에서 사소한 자기의 어떤 영역이나 그런 홍보하려는 그런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말로 홍보, 우리 부산의 홍보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선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범어사 지원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APEC 관련해서 특별교부금을 범어사에 한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APEC 관련해서 사실은 특별교부금이란 것이 문화관광국을 통해서 내려간다기 보다도 시의 예산부서를 통해서 자치구의 예산부서로 이렇게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그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시의 예산부서와 또 이제 제가 주관을 하고 또 우리 문화예술과와 관광과와 또 자치구와 또 이제 심지어는 범어사 이렇게 사무국장까지도 불러 가지고 제 방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특별보조금으로 이렇게 지급된 금액이 7억 8,000만원입니다. 시가 지원한 금액이 3회에 걸쳐서 나갔습니다. 3회에 걸쳐 나갔고, 다음에 범어사 템플스테이 이렇게 건립비 명목으로 지원된 것이 조계종 총무원에서 범어사로 바로 지원된 금액이 2004년말에 9,000만원, 2005년 초에 9,000만원 해서 1억 8,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합계하면…
1억 얼마요
1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합계하면 9억 6,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참 부산시 예산이 그렇게 많은가 모르겠지만 담당국장님도 모르는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어서 나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담당, 이것은 저기 예산부서에서 이제 기관 이전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 잡히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목적이 어디로, 어디에 쓰라고 나갔습니까
2004년 말에 지원되었던 금액 3억원은 시가 특별보조할 때 사업명이 부산대학교 북문 도로 개설비로 이렇게 사업명이 지정이 되어서 내려갔고 나머지 이렇게 4억 8,000만원 가운데서 4억원은 범어사 경내 환경개선사업비로, 다음에 8,000만원은 재래식 화장실을 갖다가 수세식으로 전환하는 그런 비용으로 나갔습니다.
목욕장하고 화장실.
목욕장하고 화장실은 재래식 화장실을…
언론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또 별개의 아마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만일에 경내 환경정비사업비로 나갔으면 그 목적에 맞게 썼는지 안 썼는지 누가 관리감독합니까
관리감독은 자치구에, 이게 자치구의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이것이 부산시 예산부서에서 자치구 예산부서로 내려가게 되면 예산이란 것이 편성이 되어야 집행이 되는 거니까 자치구 예산에 편성이 되고 다음에 그래서 이제 보조받은 범어사가 자치구에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자치구가 보고 받은 내용이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연구를 많이 안 하셨겠습니까
예.
언론보도에 워낙 많이 나와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저는 국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범어사가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짚고 또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향후 방향은, 이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저기 왜 사업명을 변경을 했느냐. 그래서 이것이 또 문제가 되고 또 이제…
그런데 반환금은 어떻게 할 겁니까
반환금요
예.
저기, 반환금이라 그러면 그쪽에 화장실 신축비…
적절한, 그래 적절한 사업에 쓰지를 안했기 때문에 그 돈을 반환해야 될…
그래서 불법으로 건립한 그 부분이, 그래서 전후 사정을 말씀을 드리면 APEC 정상회의 회담에 참석한 영부인들이 범어사를 방문하기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템플스테이 시설을 방문하게 아마 그렇게 입장을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템플스테이 시설은 휴휴정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휴휴정사라는 것에 템플스테이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범어사는 조계종 총무원에서 받은 그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화장실 신축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건립됐으면 문제가 아닌데…
국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범어사에 특별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APEC 때 영부인들을 그쪽으로 초청하게 한 건 아닌지.
이것은 APEC 행사가 국가행사이니까, 그래서 시에서 선정했다기보다도 정부에서 그런 입장을 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 선정이나 그런 건 누가 합니까
이제 부산시는 이렇게 APEC 장소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고 다음에 APEC에 이런 계획들은…
우리가 시각을 보면 그런 시각도 볼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그것마저도 적절하게 쓰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휴휴정사 짓는데 쓰고…
휴휴정사, 그 건립비는 시가 특별 보조해서 그 금액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조계종 총무원이 지원한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지었거든요. 지었는데, 그것이 민원에 의해서 고발이 되고 또 범어사가 그걸 다 뜯어냈습니다.
이것 다 철거를 했는데…
예, 철거를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든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든 예산은 범어사가 물어내야지요.
환수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범어사 입장은 이렇, 범어사는 이렇습디다. 범어사는 이제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받은 돈이기 때문에 그 1억 8,000을 받아 가지고 지었다가 그걸 뜯어버렸으니까 1억 8,000만원 손실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어사는 템플스테이 시설인 휴휴정사에 지금도 합법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화장실을 신축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것이 합법적인 절차를 못 거칠 때에는 범어사 자체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조계종 총무원에 1억 8,000만원을 전액 반납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좀 다르지만 지난 2001년도 범어사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에 관계 되어서 20억을 반환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고 그것이 한 21억 쯤 되는데, 예, 있습니다.
그것 반환되었습니까
아, 그것은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판결 결과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2심 판결이, 2심 판결이 아마 곧 임박해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 할 말이 참 많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미리 다 파악하시고 계시니까 이걸로 우리가 다 실․국이, 다른 실․국 여기에 관계된 분들이 다 계신 것도 아니니까 이런 걸 앞으로 이 범어사뿐만 아닙니다. 특별지원금이라든지 우리가 예산을 준다면 그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좀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범어사에 저희가 직접 예산을 지원 안했다 하더라도 살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어떤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반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그래서 횡령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받을 부분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윤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그 충렬사에 대해서, 국장님 충렬사를 왜 이렇게 지은 지가 얼마쯤 되었습니까
충렬사사업소장님! 강신덕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강 소장님이 발언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몰라도 됩니다. 거기 앉아 계세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앉아 계십시오.
예, 75년도에 건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충렬사를 지었는가 아십니까
예, 뭐, 예.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충렬사는 임진왜란을 포함을 해서 부산지역의 호국영령들에 대한 사당으로서 이렇게 그걸 만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당 역할만 하고 있습니까 그게 뭐 무슨.
예, 사당 역할을 기본적인 것…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역사가 반복하고 있고 이게 지금 자라나는 애들에게 교육역할이 큽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순국선열 참배 홍보 강화, 전통혼례 활성화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오래 전부터 내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기에 청소년들을 위한 충렬관이라 그래서 교육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저기에 충렬사가 과거 우리가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이 과거를 모르면 또 당하게 될 수 있고, 그래 체험, 고통체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고통체험관.
예.
그래서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은 해운대라든지 광안리 이런 정도로 부산의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태종대, 그러니까 정말 이 부산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 부산이 내고향이고 부산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또 부산이라는 이 동네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는 얼마나 많은 그 어른들이 목숨을 바쳐 가면서 애를 썼는가. 이걸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산시내 학생들 교육도 그렇고, 어른도 교육도 그렇고 그 충렬관을 하든지, 그래서 어떤 교육관을 하나 거기에 만들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오래 전부터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 국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충렬사 내부에도 박물관이 있지만, 그러나 기왕에 말씀을 주셨으니까 위원님 말씀에 어떻게 접근을 할까를 좀더 이렇게 연구해서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여기 지금 계속 영상도시 뭐 관광도시, 횃불놀이 아침, 뭐 새 뭐, 전부 다 먹고 노는 거거든요. 부산의 젊은이들이 부산이라는 이 개념이 먹고 놀고 전부 다 쓰고 이렇게 지금 현재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아이들 딱 모아놓고 부산에 대해서 ‘니가 알고 있는 걸 말해 봐라.’ 그러면 전혀 다른 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다른 큰 도시들, 발전하는 도시들, 그 도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는 그런 도시들 보면 그 도시에 대한 어떤 역사라든지 그 도시의 어떤 의식이라든지 삶의 내용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게 젊은, 크는 아이들의 가슴속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게 없으면 부산은 앞으로 정말 나쁜 도시로 아무리 문화가 어떻고 삶의 질이 어떻고 이래도 도시가 나쁜 곳으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산의 정신이 이렇게 좀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방법들을 구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박물관, 박물관하고 그 평화공원하고 그쪽에도 서로 사람들 간에 좀, 박물관에 자꾸 외국 사람들이 아까 안 온다고, 미술관 저, 우리 홍보가 부족, 홍보가 부족하죠. 홍보가 이 마케팅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홍보인데 그 박물관에도 박물관이라든지 평화공원이라든지 거기 문화회관이라든지 이걸 하나 조각공원이라든지 이걸 전체를 갖다가 하나의 테마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좀 와서 모일 수 있도록 그 박물관에도 가 보면 우리가 지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 왔는가, 뭘 고민하고 살아 왔는가, 얼마나 부산을 지키면서 애써 왔는가, 이런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것도 그렇고, 그 부산의 정신에 대해서 국장님이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예, 좋은 말씀입니다.
매 뭐 어디 해운대 뭐 전부 다 지금 해운대 보면 여기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해운대밖에 없어요. 내가 언젠가 국장님 보고 그랬죠. 국장님, 해운대 관광국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을 한번 했지요
예.
아까 전윤애 위원님도 서부산 쪽으로는 정말 이게 불모지입니다. 사하, 사상, 북구, 강서, 그래서 이쪽에도 국장님, 전체적으로 이 도시가, 도시가 어느 정도 균형이 되어야 도시가 나중에 경비가 적게 듭니다. 경비가, 그러니까 그래 되니까 그런 것을 제일 생각해 가지고, 뭐 조그마한 것 이것 하나 하는데 ‘뭐 하겠습니다.’ 어떤 아름다운 말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 참 정말 아름다워요. 내가 우리 부산시 내가 시의원 처음 되고 나서, ‘야, 부산시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말들, 거창한 말들, 멋진 말들, 지상에서 어떻게 이래 좋은 말들만 뽑아 만드노.’ 싶었는데, ‘아, 진짜 일 많이 한다.’ 싶어서 안에 실을 보니까 실을 보니까 실은 아무 것도 없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최선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니니까.
예.
이게 조금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좀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부산 정신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한 충렬관, 그것은 가능합니까, 못 가능합니까
충렬관, 아까 학생들 교육관.
예.
충렬사.
예.
아까 충렬사에, 아까 사당역할만 하는데 저게 엄청난 교육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위원님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그것도 앞으로 또 발전시켜야 될 기능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걸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니, 부산에서 말입니다. 부산 그러면 이게 부산의 정신, 진주 그러면 촉석루가 참 있잖아요
예.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숨을 그 지역을 위해서 바치는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각 도시마다 있잖아요
예.
부산은 충렬사를 갖다가 국장님도 하나의 사당, 거기에 모셔 놓은 이 정도로 말씀한다면 참 섭섭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건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예, 그래서…
교육의 기능이 있지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고 정말 부산 사람들로서 관심을 좀 가져 달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선규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5쪽에 볼 것 같으면 문화 인프라 확충해 가지고 해운대문화회관하고 재송어린이도서관 준공 및 영도․해운대도서관 이것 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재송어린이도서관은 언제 개관을 했습니까
재송어린이도서관은 지난해 10월 31일날 했습니다.
10월 31일날 하셨죠
예.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서 부산 최초의 공립어린이도서관인 재송어린이도서관이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교통 또한 불편해서 이용자들한테 원성을 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예, 저도 보도를 접하고…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매점 등의 실내휴게실이 없어 갖고 어린이들이 간식을 열람실에서 먹고 도서관의 교통이 불편해서 어린이와 학부모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불량할 뿐 아니라 인근의 철도와 공사현장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용객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다 하는 것, 혹시 국장님 보셨어요
예.
그런데 작년에 이 개관을 한 우리 도서관이 이런 불편한 점을 이용객에게 준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정말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 못 나가봐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는지 그 답을 좀 찾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 정말 우리 마을에 작은 도서관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하는 유명한 빌 게이츠의 말을 제가 한번 들려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도 도서관 업무를 지금 취급을 하고 있고 또 행정자치국에서도 교육청에다가 쌈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굳이 대지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불편한 곳에 도서관을 형식적으로 지어서 실질적으로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볼 때 부처간에 협력을 좀 해 가지고 이런 것은 단일사업으로 묶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예.
우리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중복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부처간의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면서 효율적인 면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 문화관광국의 이제 이 도서관 부분하고 또 우리 행정자치국의 쌈지도서관의 지원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국별로 협의를 해서 어느 한 부서에, 부서에서 이것을 좀 맡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정말 이렇게 다 잘라지니까 하나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평가를 저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는 국과 국의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교육청하고 시하고 행정협의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비가 좀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 번 이런 게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래서 이전에도 이렇게 많이 시도를 해 봤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또 시가 재정을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자치구가 부지를 선정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또 하다 보니까 좀 미숙한 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관련 부서들끼리 해서 한번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지금 현재보다 좀 나은 방법은 뭐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의원활동을 지금 얼마 안했기 때문에 몇 개월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그러면 이 중복사업에 대한 조정기구가 부산시에서는 약하다. 그런 우리가 실․국장회의 같은 것을 거의 정례화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런 때에 사업들을 좀 통괄해 가지고 거기에서 모을 수 있는 것은 모으고 또 전담부서는 전담부서에게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크게 만들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번 꼭 참고하셔 가지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전에도 우리 제종모 위원님께서 그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주민자치센터 같은 것도 도서관의 기능하고 중복되고 있는 부분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4쪽에 볼 것 같으면 우리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지금 일본인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2006년도도 볼 것 같으면 일본인들이 거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네요. 맞죠
예, 46%.
예, 그런데 2004년부터 지금 계속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이 줄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꼭 일본관광객이, 일본관광객들이 줄고 있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이제 엔화 약세의 부분이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어떤 신문에 보니까 일본의 대표적인 여행사 JTB에 거기 보면 2006년도 일본인 해외여행객이 전년도보다 3.4%가 증가한 1,800만명에 이르고 그래서 1981년 이후에 최고다 하는 이야기를 신문에서 봤는데 그런데 이렇게 일본인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부산을 찾아오는 일본의 관광객이 줄어진다는 것은 엔화의 약세가 이유도 있겠지만 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혹시 다른 이유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숫자로 보면 지난해하고 지금 이제 11월말 현재 한 148만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좀 이제 통계가 제대로 정리되어 나오면 한 163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는 부분들은 사실인 것 같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엔저 부분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한국과 일본간의 관계도 좀 중요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 2002년도나 2003년도나 2004년도는 큰 이벤트들의 어떤 영향들이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대형이벤트가 없다는 것이 이제 관광객이 줄어든 그 이유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걸로 그렇게 봐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마케팅활동을 좀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인프라도 이렇게 좀 내실 있게 확충해서 이것이 볼 것들이 있어야 될 그런 입장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주요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관광하고 체험프로그램 개발 그 다음에 상품화 이런 것들이 암만해도 내실이 없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부산을 많이 찾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07년도에 문화관광국의 업무계획들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관광과 문화부분을 더 확장하자 하는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주요 섹터들은 나와 있는데 그 내부적인 실행계획들이 사실은 여기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제가 한번 질의했던 것 중에 해외크루즈를 강화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 크루즈가 부산을 많이 찾기 위해서는 부산의 옵션프로그램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일반 외국인들의 관광객을, 관광객이 부산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매개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에 제가 지적했던 것 중에서는 을숙도라든지 서낙동강에 카누라든지 등등에 여러 철새 도래지를 찾는다든지 부산 인근의 우포 늪지를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 패키지로 만들고 그렇게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 혹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신 것은 없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크루즈뿐만 대상으로 해서 검토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가 이렇게 이제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인바운드 여행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부산을 찾는 크루즈가,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크루즈항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부산을 찾는 크루즈 선사들의 불만 가운데에서 제일 첫 번째 요인이 보니까 이것이 이제 컨테이너부두에 여객선을 대고 하니까 이것이 적절치 않다 라는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미 동삼동에 크루즈항이 개발이 되어서 금년도에 운항이 되니까 그런 점들이 좀 나아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점에, 그런 이제 크루즈항에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가미가 된다 그러면 좀 나아질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저는 이제 크루즈항을, 개항도 중요하지만 개항 이전에 우리가 옵션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사전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해외관광객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해외관광객들에게 패키지상품을 부산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는 시립박물관과 그 다음에 복천 우리 분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전시프로그램도 하나의 패키지로 넣어 가지고 그것을 여행을 하면서 그걸 투어할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 주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는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에서 하는 공연일정들도 이런 투어하고 같이 연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그렇게 만들려 하면 시청 각 부서에 있는 문화회관, 시민회관 할 것 없이 직원들이 같이 종합한 회의를 해서 이 물건을,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주간의 관광보다는 이제 부산은 야간관광 쪽으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리마루도 밤에도 오픈을 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지금은 오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찾지 않는데 그것도 오픈을 해 가지고 하나의 상품으로 코스 들어 있으면 야간관광을, 부산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보다는 야간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계획이 있나 싶어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특별히 한 것은 없는 모양이지요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꼭 좀 검토하셔 가지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축제에 대해서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아, 축제평가제도시스템에 관한 것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축제뿐만 아니라 NGO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민경보 예산이라든지 다 포함이 되는데 문화관광국에는 축제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축제에 관계되는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축제예산들이 쭉 나가 가지고, 그래서 이제 등위를 매겨서 탈락시킬 것은 탈락시키고 새로 진입시킬 것은 시켜야 된다. 아마 그런 말씀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에 우리 행정감사 때 질의했던 부분은 20% 정도는 전체 평가를 해서 20% 정도는 바꾸자. 또 다른 좋은 프로그램을 20% 넣고 이런 식으로 하자고, 기획관리실장님에게도 제안을 드렸고 해당 국 부서에서도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자. 그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실장님도 오케이를 하셨거든요.
예.
그래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축제평가를 어떻게 적용을 하실 겁니까 아니, 지원평가. 그러니까, 예.
그러면 지금 확실하게 그 부분에 관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국장님, 그것은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다음에 서면으로 내어 주셔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성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두레라움은 지금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까
두레라움요
예.
영상센터.
예, 진행이.
진행은 지금 현재 설계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 관계하고 다 확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설계는 진행이 되고 있고 예산은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제 변경이 되어야,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고 하는 것은 타당성 재검증이 끝이 나야 됩니다. 저희는 상반기 중에 타당성 재검증을 끝을 내다보고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셔서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작년에 하고 올해 해가 바뀌고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지나치게 하지 않고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축제평가단 운영할 때 시의원이 포함됩니까 앞으로
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도록 되어 있죠
두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도록 되어 있죠
예.
각 축제가 우리 부산시에서 움직이는 축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평가가 정확히 되어 가지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그런 평가가 되면 그게 엄청난 마이너스가 되니까 반드시 시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진 관광업무 관련해서 해외견문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그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많이 약하거든요. 교류단 편성이나 이런 부분이, 거기에 강화시킬 계획이 올해에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교류단이라는 것은 저기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좀…
선진 해외견문을 갖다가 수렴해 가지고 지금 빨리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부산시에서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련부서에서 그런 것을 빨리 접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그런 데는 많이 보내야 된다고 봐요. 예산만큼만 일하죠
예, 뭐 예산이…
그래 예산이 있어야만 그만큼만 하죠
예.
그게 답답하다. 이겁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시에서는 예산만큼만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라 하면 그게 잘못되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야죠. 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잘될 때는 안 될 때를 생각하고 안 될 때는 잘될 때를 예상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해 왔는데 지금 예산만큼만 일을 하겠다 라고 지금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잘못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실․국장회의에 가면 많은 또 의논들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 청원경찰을 갖다가 단계적으로 축소하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청원경찰에 예산이 엄청나게 나가요. 지금 시립박물관, 미술관, 역사관, 문화관 뭐 이래 쭉 있는데 거기 보면 청원경찰들이 엄청나게 지금 투입되어 가지고 인건비는 25살에 들어오면 60살까지는 딱딱딱딱 그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맞죠 그것을 한꺼번에 다하면 문제가 되니까 단계적으로 축소방안을 세워 가지고 실․국장회의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러면 올해는 60, 50 나가시는 분이 있으면 한 2명씩 해서 딱딱 전부 다 모아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단계적으로 할 생각을 안 하시지 않습니까 올해는 반드시 해 주십시오. 예산만큼만 일하겠다는 생각이 잘못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해서 예산을 축소해 가지고 좀 어떻게 이런 것은 이리 돌리고 이래 할 생각을 하시라, 이겁니다. 예입니다. 예, 꼭 이걸 이래 해라, 말아라가 아니고 다른 것을 역시 그래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되겠죠
예, 위원님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에,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했을 겁니다. 부산에 딱 비행기 딱 내렸었다. 그러면 부산에 제일 먼저 뭐를, 뭐 이미지 마케팅이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 부산시민들도 또 역시 부산을 또 아끼지 않거든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내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이 근처에 있는 주민들 해서 한 1,000명 모아서 물어보면 을숙도 거기 가가지고 석양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는가 한번 묻는다면, 인터뷰를 한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1,000명 중에 한 몇 명 정도 봤을까요 아마 우리가 꼭 대답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한 뭐 5%, 10%도 채 안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홍보가 부족하고 주어진 일만큼 예산만큼만 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고정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 틀을 깨야 됩니다. 올해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 부산에 우리 부산 시민 스스로 우리가 을숙도, 예를 들어서 진짜 내 시간이 너무 그 한데, 예를 들어 보입시다. 그 시간과 장소를 A안, B안, C안, D안 촤악 해 가지고 제일 먼저 딱 부산에 해서 시티투어를 태워 가지고 버스 안 있습니까 그것 태워 가지고 며칟날,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낮에는 뱃길을 저쪽에 영도 어디에서 배를 태워 가지고 이 관광, 우리 오륙도 돌아가는 그런 관광배가 아니고 뱃길을 탁 태워 가지고 쫙 해 가지고 용호씨사이드에, 내 그때도 지적했지요. 용호씨사이드에 선착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 이야기, 그러면 그 어디 가가 탁 대가지고 그쪽에서 바다를 한번 가르고 오륙도를 한번 보고 거기서 내려 가지고 문화회관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문화회관 들어와가 음악, 거기 마침 어떤 우리 시립교향악단이 하고 있다. 거기 가서 음악감상을 한번 딱 하고 저녁은 누리마루인가, 뭐 어디입니까 어디, 우리 APEC 멋지게 한데 그리 모시고 가가지고 저녁을 탁 하고 이런 A프로그램 얼마 탁 해서 선전내고, B프로그램, 그러면 박물관, 뭐 남구 뱃길을, 부산은 해양이니까 뱃길로 딱 요트를 요트장 해 가지고 요트를 한번 탁 태워 가지고 그러면 거기 내려 가지고 박물관에 구경을 사악 시켜 가지고 저녁을 또 맛있게 어디 또 모셔 가지고 유명한 명소로 그래 가지고 이제 뭐 점심을 한다든지 그러면 저쪽에 을숙도 석양을 탁 구경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역사관 아까 말씀하신, 뭐 우리 천 위원 말씀처럼 역사관 저 충렬사 뭐 어디 해 갖고 이게 B프로그램 얼마, 얼마나 머리 짜내면 이런 홍보를 해 가지고, 안 그러면 또 C안, 뭐 저 미술관에 무슨 무슨 고호 작품이 들어와 있는데 그 아름다운 작품을 보고 그 다음에 연 날리기 멋진 행사를 하는데 그 해운대 어디 가서 연을 한번 날려 보고 그 다음에 맛있는 저녁을 먹게 하고 그렇게 부산의 아름다운 명소를 찾아 가면서 어떤 고유 절이 있다. 시간과 장소, 뭐 이런 걸 잘 이 석학의 공직에 계신 머리를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안 될 때 잘될 때를 생각하고 잘될 때 안 될 때를 만들어 가지고, 무조건 주어진 예산만큼만 하겠다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문화회관 관장님 좀 뵐 수 있겠습니까
문화회관 조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조병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겨울철 관광객 유치 장려방안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강조했는가는 우리 국장님 이하 관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또한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예산만큼만 일하겠다. 주어진 것 밖에 못하겠다. 문화회관은 문화회관, 음악 관리하는 그것밖에 못하겠다.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항상 사무실에 어떤 내가 무엇을 해 주어야 될까 아, 이렇게 할 때 저 성 위원이 저래 쌌는데 내가 무엇을 해 줄까 성 위원님, 뭐 좀 필요한 게 뭐 어떻게 도와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직접 찾아갔죠
예.
그 구석구석 다 봤어요. 사무실.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보고 필요한 게 없느냐 저는 이렇게 내가 나서서 하기 전에 자진해서 많은 분들이 꼭 예산만큼만 일하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라,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뭐 위에, 뭐…
구체적으로 좀 지적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연 관련해 가지고 아직 정확하게 제가 답을 아직 못 들었는데 그 사무실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을,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얼마 전에 많은 대화를 좀 나눴지요. 그것 때문에.
예.
했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그러면 그쪽에서는 연이 겨울철에, 이번에 예산이 또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내가 그번에 그 문제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하고 상당히 언성이 높여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제가 아주 부족해 가지고 잘못되었지만 예산이 비록 없었다 할지라도 이게 내가 이 부산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이게 부산에 해양수도에 맞는 뭐 겨울철, 여름철 이래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어떤 판단이 섰다면 그걸 관철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저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일을 좀 하고 싶어도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당분간 예산이 올 때까지는 그러면 사무실 공간을 좀 어떻게 협조적으로 해 가지고 좀 내줄 때는 내가 협조를 좀 바라면 협조를 할 수 없습니까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사무실에 대해서 저희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고요. 그때 위원님이 오셔 갖고 보시고 난 뒤에 다음에 이제 협의를 하자고 말씀드렸지, 구체적으로 저하고 의논된 사항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이렇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산의 이미지가 마케팅 자체가 홍보가 확 떠야 돼요.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가는 게 오전에도 그런 말씀했지만 부산은 해양수도거든요. 우리 책자에, 큰 책자 두껍게 이래 만들어 놓은 것, 제일 1번에 올라오면 해양수도 부산, 동남아에 뭐 무역거점 뭐 해양도시 부산이거든요. 맞죠
예.
해양도시 부산에 걸맞은 그런 시민에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아까 뭐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해 갖고 하라는데 그래서 한다면 박물관 살고 뭐 살고 거의 뭐 다 좋아지고 저는 뭐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은 우수한 두뇌 분들 아닙니까 두뇌를 가지신 분, 이런 분들은 더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예산만큼만 하려고 하는 생각을 좀 버려 달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딱 15분 되었네요. 제가 3시 3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18분이니까.
부산관광개발은 주 관련 업무부서가…
우리 문화관광국 관광개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관광개발에 부산의 마스터플랜이 이게 제가 실․국장회의에서도 또 역시 의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수영만하고 요트장하고 뭐 한류하고 낙동강하고 이런 우리 부산에 전체적으로 역사관, 뭡니까 역사관, 시립박물관 뭐 미술관, 문화관, 음악관 뭐 이런 것들이 충렬사, 이것은 역사관이라고 보면 그래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마스터플랜이 없습니다.
특히 지금 관광개발을 하려면 개발을 하려 하면 지금 수영만에 그 무동력 뭐 어떤 배를 띄운다. 요트장에는 요트를 띄운다. 그러면 요트는 어디서 어디까지 할 것이고 서낙동강, 서부산권에는 그러면 뭐를 만들 것인가. 거기에는 요트를 안 띄울 것인가. 거기는 뭐 그러면 뭐 돛단배를 띄울 것인가. 이런 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전체적인 부산 해양수도에 걸맞은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전부 다 중구난방 식으로 해운대 어디에서는 뭐 저거 하겠다. 이것 부산시에서 통괄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 맞춰서 착착착 이래 해 들어가야지. 요번에 얼마 전에 상해에 가보면 50년, 100년의 그 계획을 가지고 그대로 밀고 가거든요. 한번 정해 놓은 그 구도에 맞춰서, 부산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합구도, 마스터플랜, 맞죠
저희도 2020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다. 이겁니다.
예, 2020에 또 이제 관광파트가 별도의 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이것저것 말씀드렸는데 연초에 제가 뭐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보다 두루뭉술하게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탁 주어진 그만큼 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리고, 이것은 우리 부산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다 라고 한 것이라면 특히 과장님들께서는 팀장님들하고 반드시 해 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살펴서 예산만큼 안 하고 더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종모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1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해운대신시가지 도서관 건립이 있죠 이것 BTL사업이죠
예, BTL사업으로…
140 전액이 BTL입니까
전액이 BTL입니까
예.
전액 BTL인데 국비가 28억이고 시비․국비가 각 56억이죠 시비․국비가 결국 102억 아닙니까 그죠 28억이니까 이게 전체가 BTL…
아, 저기 BTL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40억원으로 짓고요.
짓고, 28억이 국비고…
구분해서, 예, 구분해서 나중에 계산할 때에…
시에, 구에 이것은 이렇게 왜 분류해 놓았어요
예, 국․시비…
결국 시민 세금 가지고 물 건데.
예, 그렇게…
응 아니, 그러니까 표시가 국비 28억, 시비․구비 각 56억 해 놓았는데 시가 56억을 부담하고, 이 내용대로 보면 구가 56억을 부담한다. 이 말인데 결국…
그래서 이 비율에 의해서 나중에 부담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BTL사업은 나중에 시비로 물어야 되는데 시에서 거둔 세금을 56억 물고 구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56억을 문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지금 위원님, 이것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2 대 4 대 4해 가지고 법정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확보된 사업 같으면 이 부분은 내가 안 할 건데 예산이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와, 시와 구는 각각 56억을 부담한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게 민간사업자한테 지불할 때 시는 56억,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자는 놔놓고, 구에는 56억 이래 각각 지불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현재 각…
이 서류로 보면 그 말인데.
예, 결국 이게 저…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게 금액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이 비율로도 이렇게 산정이 된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가치가 그렇다면 나중에 또 가치는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2 대, 2 대 4 대 4인데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게 나중에, 이후에 시가 이게 40%를 부담하고 해운대구청이 40%를 부담할거냐 하는 거지. 나중에 다 되고 나서 이자 포함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고, 그건 그래 되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시 사업승인이죠
예, 예산…
구에도 받아야 될 건데 이게. 아니, 이게 시가 56억을 지금 외상공사를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20년까지 갚아 주려고 하면 이게 100억이 될지 120억이 될지 모르겠는데, 돈을 갚아 주는데 어찌 시의회 승인을 안 받습니까 구는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외상공사를 하는데, BTL사업 자체는 해당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업이에요. 이게, 내가 잘 모르고 있나요
첫째,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위원님! 예.
구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나면 시의회로 올라와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지목, 국유재산 지목 변경이 되면 BTL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승인이 나야 시 도시, 의회로 넘어오는데…
위원님 저, 여기 추진…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건 추진순서가 도시계획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시를 통해 가지고 완료되고 난 이후에 BTL사업을, 이것은 구비․시비가 있기 때문에 구의회를 거쳐서 시의회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행정절차가.
예, 제가 추진된 그 내용을 조금 이렇게…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라고요. 이게 BTL사업 확정이 되어 가지고 2005년 10월달 되어 가지고 고시를 2006년 6월달에 했는데 시의회에 이러한 BTL사업 승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내가 지금 기억이 없어 그런지 몰라도 잘 안 나거든요. 이게.
제가 잠깐 좀 체크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 하나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BTL사업을 확정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사전에 그 승인을 받고 확정을 한 건지 시가 일방적으로 한 건지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게 되었다 차치하고 향후계획에 민간사업자 선정되어 있거든요. 그걸 2월달에 해 가지고 3월달에 착공을 하겠다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제점이 많다. 이거야. 그러면 민간사업자를 선정을 하려면 이게 공모기간이 있다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그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요. 민간사업자를 결정하려고 하면 공모기간이 있어야 된다 말이요. 적어도 도서관을 공모를 하려고 하면 3~4개월 이상 공모기간을 줘야 여기에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사업자, 민간사업자를 2월달에 이게 선정을 어떻게 해 가지고 3월달에 착공하느냐. 이 이야기가, 공모기간이 적어도 2~3개월 되어야 되는데, 오늘 공고해 가지고 내일 이게 공모가 됩니까 왜냐하면 그 사업자들이 예산 수익성도 계산해야 되고 또 설계를 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도서관에…
위원님, 고시는 2006년 6월달에 된 걸로 업무보고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어.
예.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절차를 밟은 거냐. 내가 그걸…
그래서 이건 자치구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물론 챙겨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치구 사업인데 해운대구의회에서 BTL사업을 승인해 준다고 해서 시비가 56억에 대한 것은 20년 후에 100억을 물어줘야 될지 150억을 물어줘야 될지 모르는데 시의회 승인을 안 받고 어떻게 사업을 해요.
시에서는 투․융자 심사에서 2004년도 11월달에 승인이 되었고요.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니까.
예.
시민의 재산과 생명의, 시민의 재산을 시 여기 보고하고 있는데 외상 공사를 하는데 어찌 시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사업을 합니까
위원님, 이것은 제가 그래서 내용을 지금 현재 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명쾌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좀더 내용을 더 자세히 좀 확인을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6월달, 작년 6월달에 고시만 했지, 이게 민간사업자 투자공모를 했다. 이 말이에요. 고시만 한 것, 그 기본계획 고시하고 민간투자사업비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하고는 다르지요
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 이래 해 놓으면 또 헷갈리는 거라. 응
종합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알겠죠
예.
제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신년에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공무원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국장님, 금년도 크게 예산편성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문화관광국에.
예, 금년도 예산편성은 우선은 시 전체적인 예산의 어떤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소하는 어떤 그런 추세 속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가 됐고 기존 계속해서 추진되는 그 사업에 대한 연계성이 강조가 되었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 과별 예산을 쭉 보면 말이죠.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우리 문화관광국에 작년 대비 금년이 세입이 30억 증가가 됐습니다. 맞죠
세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입
아, 세입요
예.
예, 세입은 30억이 맞습니다.
예, 30억이 증가되었고 세출도 역시 30 한 3억 정도 증가로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문화예술과가 29억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가 3억 5,000, 작년 대비 이제 예산이 마이너스가 되었고요. 반면에 국제협력과가 62억 7,000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
작년 예산이…
작년 예산이…
3,800이었는데 국제협력과가 이래 62억 7,000이 예산 증가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국제외국어학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학교.
국제, 아, 외국인학교 예산을 국제협력과에 넣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매결연도시 관계 예산은 현재 얼마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자매결연 체결부분요
예, 금년에 2건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저희가 2회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숫자라기보다도 회당 한 5,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5,000만원 정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시정세일즈의 경우에 그렇고, 금년에 4,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본하고 미국하고 2개 다 4,000.
예.
합해서 4,000입니까
예.
아…
자매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4,000만원으로 체결되어 있는데 나중에 시정세일즈를 하게 되면 어차피 같이 나가서 이렇게 시정세일즈를 하니까 여러 부분의 예산들을 이렇게 포함시켜 가지고 예산이 다시 또 그렇게 편성이 되겠는데 시장님께서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자매결연을 체결하든지 어떤 시정세일즈를 한다면 대개 한 5,000만원 선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국장님 보시면요. 맨 밑에 1구 1특색사업 지원 및 축제별 차등지원으로 지역문화축제를 육성하겠다고 방침을 밝히셨는데.
예.
작년 대비 금년에 축제예산이 얼마나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게 3억원에서 2억원으로 1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축제예산이 삭감이 되었죠
예.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그 축제예산 지원을 금년에는 2억에서 3억 정도 예산을 지원을 줄이는 가운데에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차등지원을 한다. 지원을 하겠다는 이건 뭔 표현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기에 어차피 예산이 줄은 입장에서 차등지원은 불가피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차등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제대로 되고 있는 축제 또 경쟁력이 있는 축제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문화, 자갈치 관광축제가 금년도, 작년도 대비 금년도 예산이 얼마 지원됐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자갈치축제 예산은 자부담 6,500만원 포함해서 4억 1,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1억 5,000이고 시비가 1억 5,000이고 구비가 5,000만원, 자부담 6,500만원 이렇게 4억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4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9,000만원이 되는데 국비가 1억이고, 국비는 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1억 5,000에서 1억으로 5,000만원이 줄었고 시비는 1억 5,000, 1억 5,000 같습니다. 그리고 구비는 지난해에 5,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3,000만원이 늘어나서 8,000만원이 되었고, 아닙니다. 예, 그렇게 되었고, 자부담이 2006년에 6,500만원인데 자부담이 9,000만원으로 2,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축제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부산이 문화관광도시로서 항상 대한민국의 동아시아의 관문이고 문화축제, 문화에 대해서 늘 중요시하시는 우리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지역축제에 대해서 좀더 많은 신경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부분에 배려를 하지 않으면 말과 행동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부산관광 전담법인 설립에 관해서 작년 12월달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를 했다고 하는데 그 개최 브리핑을 누구, 어느, 보고를 받은 분들이 누구가 됩니까
예, 저 우리 보고를 우리 관광진흥과장이 1차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 책임자가 관광진흥과장이 책임자로 받았습니까
제가 아마 그때 무슨 출장이 있어 가지고 관광진흥과장이 주재를 해서 했습니다.
그럼 저 위원장님 관광진흥과장 잠깐 답변대로 나와…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고한익입니다.
중간보고회 내용, 개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간보고회 참석 위원들은 저를 비롯해 가지고 컨벤션뷰로 그 다음에 저희 국제회의팀 그 다음에 대학교수 그 다음에 BDI, 그래서 전 저희 부산시에 있는 학계, 산업계 그 다음에 저희들 행정계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 때 이 용역회사에서 보고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2차 중간보고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미진한 부분이라는 게 어떤 확실한 갈 방향을 제시를 하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2차 중간보고회를 한번 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예.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의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늘 우려하시는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문화관광 전담법인 설립 추진을 하는데 정확한 방향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사실은 본 위원회에서 용역결과 중간보고가 나온다면 같이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의회에서 같은 논의를 거치는 게 중요합니다.
1차 보고회에서 과장의 답변처럼 정확한 뭔가 방향의 제시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보완을 시킬 2차 보고회를 내일 갖는다고 합니다. 정말 지금 이게 부산관광 전담법인 설립추진 이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과연 부산의 관광을 문화와 관광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모든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인지 일부분만 줘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형태로 가는 것인지 시장님의 의지가 분명하게 어디까지 있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게 논의가 안 되면요. 이게 법인입니다. 현재로서는 법인인데 저는 그 부분이 본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법인이 맞는 것인지 과연 효율적인 측면이라든지 능률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주식회사로 갈 수도 있고 공사로 갈 수도 있고 법인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 하나, 명칭을 어느 걸로 선택을 하느냐에서부터 벌써 방향이 틀려지거든요. 법인이 왜 법인이어야 하는지 법인으로 할 경우 설립금은 시에서 그러면 얼마를 기본적으로 내놓고 시작을 한다든지 정말 가장 기본적인 이 아젠다 설정이 안 되면요. 이 관광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에 실패를 가져다줍니다. 더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2차 보고회를 내일 가진다고 하는데 본 위원회에서의 그런 충분한 의견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만이 부산시민의 또 부산의 관광산업 활성화의 계획에 차질이 없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광산업의 전담법인이 과연 모든 부산의 관광과 문화를 종합적으로 해양도시의 메카로서 기타 지역문화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기구로서 위치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또 땜빵식으로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또 중요하게 논한 뒤에 이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2차 보고를 내일 갖는다고 하니까 그 보고를 받고 난 뒤 본 위원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같이 한번 논의를 할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예.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한에 관한 문제 또 책임에 관한 문제 또 이제 이것이 어떤 명칭을 가질 건지 이것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이제 부산관광을 결정짓는 아주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입장이 될텐데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또 지적하신 내용 또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조급하게 서둘 문제는 아니고 시장님의 의지가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같이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다자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제관광 협력을 증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골든 트라이앵글 공동사업 추진,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부산․상해․오사카 골든 트라이앵글 공동망 이 부분은 관광 쪽에서는 공동마케팅을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다음에 이것이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회의체를 가동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동마케팅뿐만 아니라 관광이 또 다른 쪽에 이렇게 예를 들자면 지금 TPO 경우에는 수학여행단 교환사업이 핵심사업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도 또 이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또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 사안별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를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부산․울산․경북․강원 상당히 추상적으로 본 위원은 들립니다. 이것 또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는 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동남권 관광협의회 운영, 부산․울산․경남 여기에 대한 것도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금년에 하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한․일해협연안광역관광협의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후쿠오카 공동사업 추진에 보면 공동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동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해 놓으셨는데 공동 홍보물 제작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공동 홍보물은 양 도시를 소개하고 또 양 도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내세우는 관광상품들도 또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인바운드 여행업체들이 현지에 나가 가지고 현지의 아웃바운드 업체들하고도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작은 국장님께서 국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협의해서 후쿠오카와 같이 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후쿠오카, 한국에서 후쿠오카로 관광을 갔다 오시는 우리 내국인의 수가 예로, 수가 관광객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는데, 그래서 필요하면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 작년도 후쿠오카~부산항을 통해서 후쿠오카로 관광을 나갔다가, 나가신 우리 한국인 관광객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예.
아울러서 후쿠오카에서 부산으로 들어온 관광객 수가 얼마인가를 같이 작년도 월별로 해서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이러한 최소한의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이러한 통계를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고 또 후쿠오카와 공동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일본의 관광객, 일본인이 부산을 많이 찾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된, 계획된 어떤 이익이 창출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고려하지 않고 또 고려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본, 우리 관광객, 부산의 사람이 부산시민이 일본 후쿠오카 관광을 너무 많이 가게 되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통계를 국장님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니까 파악을 해 보시고 정말 관광도시로서 후쿠오카 시민들이 부산에 관광을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꾸로 우리만 관광 많이 가고 일본 후쿠오카에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자매결연을 맺는 계기가 되지 않기를 염려하면서 문화관광국장님으로서 관광에 대한 통계 및 추이를 면밀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한 자료를 다음 회의 끝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하다가 보니까 너무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두서 없었습니다만,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마케팅 강화, 우리 하선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크루즈 운항이 절대적으로 부산도 필요하다. 그런 데 대해서는 국장님도 공감하고 계십니다만…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업무평가에 보면 고품격 크루즈 운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그게 있었습니까 발전이 있었습니까
지금 부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크루즈도 해외 크루즈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팬스타드림호 같은 경우는 연안에도 운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오사카 쪽으로 이제 왕복하는 그런 크루즈이기도 한 데 지금 한 가지 또 더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남해안하고 관련해 가지고 크루즈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민간사업자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 그런 입장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크루즈도 조만간에 또 이렇게 아셔야 될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업무평가가 지금 현재 보면 2006년도 업무평가에 보면 잘 됐다고 지금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사실은 별 예년에 비해서 별로 그래 특별하게…
팬스타드림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선해서…
예, 드림호는 있는데 부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 말고는 별로 그렇게 뛰어난 게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2페이지에 보면 특색 있는 관광 코스 개발, 이래 하는데 거기에 크루즈도 포함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럼요.
되는데, 부산항 크루즈 관광 활성화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우리 국장님 말씀하듯이 남해안 크루즈 운항 추진, 이런 문제들이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이걸 추진한다고는 하는데 이걸 지금 부산에도 지금 크루즈를 개발해 가지고 부산 연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사하에서 해운대를 항로로 해서 크루즈를 누가 갔다 왔다 하는 그런 걸 하려고 하더라도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게 남해안 크루즈 운항 이래 놓기만 놓고 이게 성사되는 것은 우리 부산시만 해서 이게 성사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전에 스타크루즈가 2000년도에 저희들이 유치를 했거든요.
예.
그것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게.
예.
이것은 외국 국적 선사가 정기적으로 취항을 시키는 그 사하 쪽에 취항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또 의지를 갖고 또 추진하다 보면 성사가 되고 또 이제 그런 스타크루즈 유치로 해서 또 많은 관광객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또 그런 자세로 또 근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막대한 규제가 따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규제 철폐부터 그 우리 문화관광국이 나서서 규제 철폐부터 하고 나서 이러한 게 진행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게 전에 스타크루즈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한 20개 이상 기관 단체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 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문제점을 짚어 나가니까 해소도 됩디다. 보니까.
그런데 외국 국적 선사니까 그래도 가능하지만 남해안 이게 크루즈 운항은, 제가 알기로는 이 남해안에 걸쳐서 다니는 배들에게 전부 다 선사에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과제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예, 자기 시장 뺏기는데 누가 동의해 줄 사람 없다고 보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연안 내에서도 항로문제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규제가 철폐될 수 있도록 관에서 먼저 나서서, 예를 들어서 동의 안 받아도 된다든지 그런 걸 열어놔야 누가 크루즈를 운항을 추진을 하든지 가능하지. 시가 아무리 뭐 민간사업자 해 가지고 크루즈 운항하라 한들 이게 안 되면 결론적으로 안 되거든요. 우리 하선규 위원님도 그러고 국장님도 그러지만 필요성은 느끼지만 이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는 그게 제일 중요한 관점이니까…
예, 중요합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금년도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규제 철폐가 될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앞장서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국장께 조금 전에 제종모 우리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10페이지, 해운대신시가지 도서관 건립 부분 있지요 그 10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10페이지.
그 BTL사업으로 2005년 10월달에 확정해 놨는데 이때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었다 말씀입니까 받았다 말씀이에요
위원님, 이것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확인해서요. 아까…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게 확인이 되어야 될 부분이 여기 밑에 보면 향후계획에 보면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2월달에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다음에 2월 하순경에 지금 의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2005년 10월달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지를 않았으면 사업자 선정을 보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실무적으로 좀 협의를 하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까 안 그러면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의회 승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이것을 좀 오늘 중으로 확인해서 내일 아침까지 시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의회의 승인절차를 결행을 했는지 또 이제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건지 아마 요게 쟁점인 것 같으니까…
그런데 민간투자 촉진 조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중 민간제안사업을 추진할 경우는 부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위원님, 다만 이제 이 사업이 자치구의 사업이고 그래서 이제 문화관광부가 최종적으로 BTL사업을 확정하는 그런 입장 속에는 있는데 자치구사업이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건지 여부는 저희가…
그리고 여기에 절차상에도 보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얻고 난 다음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순서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10월달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동의를 못 받았으면 2월달에 사업자 선정도 보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2005년 10월달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면 사업자 선정을 2월달에 하는 것을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법적절차가 결행되었다 그러면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면 2월 사업자 선정은 보류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을 이제 이게 법적절차를, 법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2월달에 민간투자사업자 선정을 보류한다. 이렇게 입장정리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2005년 10월달에 시의회 동의를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이 관계는 언제까지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동의는 안 얻은 게 맞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시의회의 승인을 안 받은 것은 맞고요. 시의회 승인을 안 받은 것이 법정절차를…
그런데 동의를 못 받았는데 확정이라고 이렇게 명시했을 때는 그래 명시한 담당과장께서 그러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확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까
문화관광부의 BTL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었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투자 촉진 조례에 보면 엄연히 나와 있는데요.
위원님, 어쨌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절차를 이행 안 했으면 사업시행자 선정을 민간투자사업자 선정을 2월달에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한 부분도 있지요 고시한 이 부분도 잘못된 겁니다. 동의를 못 받았으면, 여기에 보면 그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도 BTL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쨌든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입장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사업자 선정은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 드렸듯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의 200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자매결연체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와 해외 주요도시와의 자매결연체결안(시장 제출) TOP
(15시 5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와 해외 주요도시와의 자매결연체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마선기입니다.
의안번호 90호, 부산광역시와 해외 주요도시와의 자매결연체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와 상호교류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해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부산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상호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세계로 열린 선진도시 부산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부산광역시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본안을 제출합니다.
대상도시는 일본 후쿠오카시와 미국 시카고시 2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체결시기는 후쿠오카시의 경우 금년 2월 2일 후쿠오카시장이 부산을 방문하여 체결할 예정이며, 시카고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시카고시를 방문하여 체결할 예정이고, 국제교역과 경제발전을 위한 상호협력과 교류증진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자매결연 체결안입니다. 목적은 앞서 드린 제안이유와 유사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매결연 추진내용에 있어 대상도시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후쿠오카시와는 지난 1989년 행정협정도시 체결 이래 지난 17년간 경제․문화․관광․스포츠 등 다방면에서 자매도시 이상의 활발한 교류를 해 오고 있었으나 그간 행정자치부 훈령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업무 처리 규정의 1국가 1자매도시 원칙에 따라 자매도시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본 훈령이 2004년 1월 6일 폐지됨에 따라 일본 큐슈지역과의 실질적인 교류를 더 활성화 해 나가고자 이번에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시의 경우에는 미국 LA시를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과의 교류뿐만 아니라 중동부지역에도 자매도시를 확보하여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선물․물류․컨벤션․자동차 등 우리 시 전략산업과 연계한 경제교류를 증진시켜 나가고자 함이며 또한 시카고시와 같은 세계적인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부산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더 제고시켜 나가고자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대상도시별 기본현황과 주요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후쿠오카시는 일본 큐슈지역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340㎢이며 인구는 135만명이며 옛날부터 일본과 아시아 각 국가와의 교류거점으로서 상업․공업 중심으로 번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륙과 가까운 지리적 관계로 일본에서 가장 일찍 대륙문화에 접하며 발전해 왔으며 우리 부산과는 항공 및 선박편이 많고 양 도시 시민 간 교류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카고시는 미시간호에 인접한 미 중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590㎢이며 인구는 290만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시는 시를 중심으로 미국 제2의 중공업지대를 형성하고 매년 1,000회 이상의 다양한 전시회 및 회의가 개최되는 전시․컨벤션도시이자 시카고 상업거래소 등이 소재한 세계적인 선물도시입니다. 그리고 미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오대호를 이용한 수로교통 및 오헤어(O'Hare) 국제공항을 통한 항공망 등이 발달되어 있는 북미대륙의 물류중심지이며 모토로라 등 세계적인 통신업체 등이 소재한 통신망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4페이지, 추진경과 및 금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후쿠오카시와는 지난 2006년 9월 중국 광저구에서 개최된 부산․후쿠오카 공동관광설명회에서 양 시장 간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고 2006년 11월 아시아경제교류회의 시 양 도시 부시장 간 자매도시협정 체결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동년 12월 7일 요시다 히로시 후쿠오카시장이 부산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부산시와 후쿠오카시 간의 자매결연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시카고시와는 2005년 8월 주 시카고 총영사관의 부산․시카고 자매결연 체결 제의를 통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2006년 4월에는 시카고 내의 한인동포 중심으로 부산․시카고 자매결연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시카고 한인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줬으며 시카고 시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2006년 11월 실무협의단이 시카고를 방문, 부산․시카고 우호협력의정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앞서 설명 드렸듯이 시의회의의 의결을 거쳐 후쿠오카시와는 오는 2월 2일 후쿠오카시장의 부산 방문을 통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으며, 시카고 시와는 금년 상반기 중에 시카고시를 직접 방문하여 자매결연협정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와 해외 주요도시와의 자매결연체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격적인 세계화 지방시대를 맞이해서 해외 주요도시와의 교류채널 구축과 관계개선 및 확대를 통해 세계도시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부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해외자본의 부산 투자를 촉진해 나갈 부산광역시와 해외 주요도시와의 자매결연체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와 해외 주요도시와의 자매결연체결안
(문화관광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마선기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와 해외 주요도시와의 자매결연체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도시는 일본 후쿠오카시와 미국 시카고시입니다. 대상도시의 교류 여건은 일본 후쿠오카시는 1989년 행정협정도시 체결 이래 지난 17년간 경제․문화․관광․스포츠 등 다방면에서 자매도시 이상의 활발한 교역을 해 왔으나 그간 행정자치부 훈령의 1국가 1자매도시 원칙에 따라 자매도시로 발전하지 못하다가 2004년 1월 6일자 이 훈령의 폐지로 한 단계 더 발전된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후쿠오카시를 중심으로 한 일본 큐슈지역과의 실질적인 교류를 더 확대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제2의 경제도시인 시카고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통하여 선물․물류․컨벤션․자동차 등 우리 시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경제교류를 증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후쿠오카시와는 한 단계 더 발전된 관계로 그리고 미국 시카고시와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확대됨으로써 부산의 국제적인 위상 제고와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매결연 체결 이후에 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이고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교류계획과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와 해외 주요도시와의 자매결연체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와 해외 주요도시와의 자매결연체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용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저도 두바이 자매 체결하는데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자매결연이 남발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부산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는 도시들이 최근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이 여러 가지 국제회의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이렇게 많이 알려졌다는 아마 그런 입장이 된 것 같고 지금 후쿠오카시나, 후쿠오카시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부산시와 너무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관계를 발전시켜 왔고 다음에 시카고시의 경우도 그래서 이제 대개 미국의 도시가 한국의 도시와 이렇게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도시가 잘 없다는 점에서 좀 이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래 지금 뭐야, 다음 달 2일, 3일경에 후쿠오카시에서 16명이 올 거죠
예, 후쿠오카의 신임 시장이, 요시다 히로시 시장이 지난 12월 17일날 시장이 되었거든요. 신임 인사차 부산을 방문합니다.
요시다 히로시 시장.
예.
그런데 2일, 3일해 봤자 지금 불과 2주도 안 남았는데 지금 우리 의회가 26일날 마치는데 무조건 이게 의회에 통과된다고 생각하고 다 일정 다 짜놓고 우리는 그냥 뭐 이게 통과 뭐 의식만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전에 우리 비공식적으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모셨을 때에 저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사전에 좀 충분히 논의해서 접근했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 미숙한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일, 3일하면 불과 14일도 안 남아 있고 또 의회에 무조건 이게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의회는 그냥 통과의례만 하는 곳이다는 그런 느낌을 안 받을 수 있도록 다음에는 이런 일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지금 현재 다른 것 할 때는 팸투어 실시해 가지고 말이지, 6,000만원씩 예산도 지금 내년에는 잡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큰 부산시가 미래를 이끌어갈 자매결연을 체결하면서 불과 며칠 안 남기고, 불과 설명한다 해 봤자 전번 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번 주 해 가지고 뭐 3주일 내에 이것 전부 다 해 가지고 뭐 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는 통과, 당연히 통과될 것이고 2월 2일이나 3일경에 사인하도록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뭐 우리가 반대할 그런 명분도 찾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다음에 이제 사전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런 감이 들지 않게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윤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보충질의를 한다면 적어도 저희 상임위 대표가 그 도시를 방문해서 우리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전에, 그래야 우리 상임위에서 갔다 오신 분이 이래 이래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더라. 아니면 이것은 안 되겠더라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윤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와 해외 주요도시와의 자매결연체결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자매결연체결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이번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어떠한 설명이나 협의도 없이 마치 자매결연이 체결된 것처럼 언론에 먼저 보도가 났다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한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에 있어서 세부적인 교류계획과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이고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개최되는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와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의 200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김용만
○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국〉
문 화 관 광 국 장 마선기
문 화 예 술 과 장 김준섭
관 광 진 흥 과 장 고한익
국 제 협 력 과 장 안종일
시 립 박 물 관 장 이인숙
시립미술관 복천분관장 이미야
시 립 미 술 관 장 조일상
문 화 회 관 장 조병규
충 렬 사 관 리 사 무 소 장 강신덕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이귀자
교 육 지 원 과 장 안삼달
교 육 운 영 과 장 권헌식
○ 기타참석자
사단법인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수 석 프 로 그 래 머 김지석
○ 속기공무원
김윤경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16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1-24
2 5 대 제 165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1-24
3 5 대 제 16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1-24
4 5 대 제 165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1-24
5 5 대 제 16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1-25
6 5 대 제 16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1-23
7 5 대 제 165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1-23
8 5 대 제 16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1-23
9 5 대 제 16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1-23
10 5 대 제 165 회 제 2 차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2007-02-13
11 5 대 제 165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1-26
12 5 대 제 16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25
13 5 대 제 16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1-24
14 5 대 제 165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1-22
15 5 대 제 16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1-22
16 5 대 제 16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1-22
17 5 대 제 16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1-22
18 5 대 제 165 회 제 1 차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2007-01-26
19 5 대 제 16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1-23
20 5 대 제 16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1-19
21 5 대 제 16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1-18
22 5 대 제 16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1-18
23 5 대 제 165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1-18
24 5 대 제 16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1-17
25 5 대 제 165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1-17
26 5 대 제 165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