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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업무보고의 건(계속)

  2. 가. 시설관리공단

  3. 나. 부산도시공사

참조

  1. ○ 2007년도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서

  2. ○ 2007년도 부산도시공사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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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항만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구동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4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태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오신데 대하여 치하를 드리며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시설관리공단, 오후에는 도시공사로부터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임직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시설관리공단 TOP
(10시 08분)
○ 위원장 구동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태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존경하는 구동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도 저희 공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한 해를 무사히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의 결과였다고 생각하면서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7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형규 경영이사입니다.
김광용 경영혁신본부장입니다.
황주석 사업지원본부장입니다.
박정표 공원관리본부장입니다.
강진철 시민회관장입니다.
남택동 광안대로사업단장입니다.
이수구 도로관리사업단장입니다.
손봉주 영락공원사업단장입니다.
박홍식 주차상가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성과, 2007년도 주요경영계획,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공단은 1992년 부산광역시 주차관리공단으로 창립되어 98년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기구는 이사장, 2상임이사, 3본부, 4단, 1관, 17팀, 4사업소이며, 비상임이사 4명은 당연직인 부산광역시 건설방재국장, 재정관, 그리고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2007년 1월 1일 현재 임원 2명을 포함 총 756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크게 12가지 유형의 각종 사업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4개 사업은 비수익사업으로 광복기념관, 번영로, 터널․지하차도 관리와 청소입니다.
4페이지, 다음은 공익적 성격과 수익적 성격을 병행하고 있는 사업이 공원․유원지, 시민회관, 영락공원, 국제지하도상가입니다.
5페이지, 그리고 전체 수익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수익사업은 광안대로와 동서고가도로 등 유로도로와 공영주차장, 자갈치시장 등이 있습니다.
6페이지, 재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수입이 718억원, 지출이 563억원으로 155억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이 중 대행사업의 경우 시 세입으로 입금되는 주차요금, 통행료 등 수입이 629억원, 사업비 등 지출이 487억원으로 142억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공단에서 직접 경영하고 있는 영락공원 장례식장, 태종대 다누비 열차 등 자체사업은 영업수익이 89억원에 지출이 76억으로 13억원의 순이익이 예상됩니다.
7페이지 200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2006년도 수입실적은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111억원, 동서고가로 통행료 수입 191억원 등 총 652억원으로 2006년도 목표 대비 6.4% 초과달성 되었습니다.
경영 합리화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자갈치시장 인수, 경영혁신과제 50개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공영주차장 32개소를 추가로 민간위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고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존 ERP에 통합하는 등 공단 고유의 통합혁신관리시스템인 뉴비스를 구축하여 성과중심의 경영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상특보 문자서비스, 광안대로 지진 자동경보시스템 구축 등 도시고속도로의 등급관리제 운영 등으로 안전사고와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8페이지 고객중심의 서비스창출을 위하여 태종대유원지 무료개방과 순환열차 운행, 금강공원의 전력선 지중화․산책로 정비 등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회관을 친근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야외광장 조명시설 확충, 온라인 통합 공연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도로․주차장 관리에 있어서는 정보 문자서비스 제공, 동서고가도로 복수요금징수시스템 구축, 친절시범 주차장 운영 등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영락공원에는 인터넷 조문시스템 구축, 종합편의동 건립 등 유족감동의 장묘시설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9페이지 시설별 활성화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공원․유원지에는 사적시설 확충․숲속 야유회 음악회 등으로 특성화된 공간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시민회관은 자체 기획공연 등 시민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였고, 유로도로에는 교통시설 이용 홍보와 시민축제 등을 유치하고, 영락공원은 장례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제지하도상가는 전시실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미술의 거리 작가회를 구성하는 등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저희 공단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설관리공단 분야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지방공기업 최초로 산업안전경영대상과 2년 연속 한국서비스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06년도 노사관계 발전 재정지원 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성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페이지 주요경영계획입니다.
저희 공단은 금년을 고객과 하나 되는 해로 정하고, 경영 효율 가치의 극대화와 시민 중심의 서비스 창출 등 5대 경영방침 아래 수익율 향상으로 시설관리 전문기관 위상 정립 등 여덟 가지 분야별 역점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에게 사랑받는 대표 공기업 위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첫 번째 역점시책인 수익률 향상으로 시설관리 전문기관 위상정립을 위해 2007년도 수지개선 목표를 전년도 대비 52억원이 증가한 155억으로서 시설물 이용 극대화와 예산절감으로 수입을 초과 달성하고, 주차장 민간 확대 등 수지개선을 통하여 수익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영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기이 구축한 BSC․CRM 등 통합혁신시스템을 기반으로 올해는 업무관리시스템을 자체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공․획일적 보상에서 성과위주의 경영을 정착하는 등 시스템에 의한 경영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2007년도 고객 만족도는 전년도 대비 4% 향상된 71.6점으로 정하였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고객의 소리 실시간 처리,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의 교통정보시스템 구축과 개선, 지속적인 시설물의 안정화, 최적화와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제공으로 고객감동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고객 안전 보장을 위하여 재해상황 실시간 정보제공, 현장순회 일상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기술협약을 체결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교통방송과 협찬을 통한 시설 이용 문화운동, 안전문화 운동 등 365일 무사고․무재해를 위한 공익 캠페인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신뢰경영 구현을 위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 공정․투명한 경영을 지속 추진하고,
노사간 연수,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상생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단체협약 개정 등으로 무분규 노사문화 전통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생산성, 관리능력 강화를 위하여 1인 1화분 갖기 운동, 친절왕 선발, 산업시찰, 현장 순회CAN Meeting 활성화 등을 통하여 좋은 일터를 조성하고, 또한 인적자원 개발교육, 1인 1자격증 갖기 등 직원의 자기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대표공기업 상 정립을 위하여 사랑나눔봉사회를 구성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고 이사회회의록, 각종 회의상황을 동시에 하는 등 열린 경영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인건비 인상률 등 공기업 정책을 엄격히 준수하고 전자계약 확대, 수의계약 공개, 클린카드제 도입 등으로 윤리경영을 확립하겠습니다.
시설별 특화사업 적극 추진을 통한 공단 브랜드 가치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먼저 인간과 조화로운 공원유원지 조성을 위하여 태종대유원지 다누비열차의 이용편의 도모와 볼거리를 개발해 나가겠으며, 대산공원 녹차단지 조성 등 공원별 특화사업을 지속 개발․확산하고, 중앙공원 주차장을 확충하는 등 편의시설 및 환경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민회관의 친근한 대중문화 공간 조성을 위하여 우수공연 적극 유치 등 문화 향유층 저변을 확대하고, 소외계층 방문 영화상영 등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고속도로 전용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복수요금징수시스템 이용제고 및 확대, 정기주차권 온라인 발급 등 교량, 도로, 주차시설 이용편의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영락공원은 인터넷 조문시스템 활성화와 구․군별 순회 장례문화교실 운영 등으로 장례문화 선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자갈치시장 3～7층 점포에 대한 활성화와 경관조명의 다양한 연출, 볼거리․즐길거리 제공 등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지하도상가는 상가정상화대책위원회 구성․운영, 입점자 공개모집 등으로 상가 운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존 상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등 입점작가 지원을 강구하는 등 전문화된 미술의 거리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자갈치시장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1․2차 공개입찰을 실시했으나 전체 유찰된 바 있는데 주 요인은 시용기간 제한과 관리비․초기 투자비 과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1월중에 사용료 10%를 인하하여 제3차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제3차 입찰결과 부진 시에는 사용기간 연장, 공용면적 산정 변경, 매장 재구성 등 임대 촉진 방안을 획기적으로 마련하겠으며 자갈치시장 활성화가 올해 공단에 최우선 과제인만큼 100% 임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두명리 추모공원 인수준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 조성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납골당은 조기 개장하기 위하여 금년말 완공할 계획이므로, 사전에 인수단을 구성하여, 조직․인력 구성, 시설운영 계획수립 등 개장과 동시에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시설 인수․운영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서
(시설관리공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동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기구표에 운영이사직이 있는데 이 운영이사직은…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현재 공석으로 비어 있습니다.
○ 김성우 위원
언제, 어떻게, 이 운영이사는 어떻게 모집을 하는 것입니까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작년도에 환경공단하고 시설공단 두 군데, 전에는 이사가 한 분만 계셨습니다. 한 분만 상임이사 이렇게 해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환경공단과 저희 시설공단이 이사자리가 경영이사 다음에 운영이사로 한 명씩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 김성우 위원
몇 월달에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작년 7월, 시 방침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작년 7월에.
○ 김성우 위원
이번에 운영이사를 임명하게 되면 처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그렇습니다.
○ 김성우 위원
어떻게 채용하실 계획입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운영이사는 저희들 시설공단 이사장이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면 시장님이 임명을 하도록, 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성우 위원
절차는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절차는 이사장이 임명을 하되 그것을 시장님이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성우 위원
어떤 분야의…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그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공기업분야라든지, 공기업에 몇 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이라든지 공직에 4급 이상으로 얼마만큼 근무를 했다든지 또는 CEO 경험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 김성우 위원
자체 규정이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법상으로는 이사장이 임명을 해 가지고 추천을 하면 시장님이 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러면 자체규정과 이후의 실시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설 쪽을 다루게 되면 이 부분에는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알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운영이사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업무보고 시나 이럴 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 비수익사업에 터널, 지하차도 청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터널, 지하차도 청소계획은 어떻게 세웁니까 연간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저희들이 연초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덕터널, 제2만덕터널에 대해서 청소계획을 연초에 다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러면 청소할 계획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청소 포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청소는 연 4～5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로 심야시간 대에 실시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래서 홍보는 저희들이 수시로 전광판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성우 위원
방송이나 이런 언론 쪽에 협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연간 계획이 잡혀 있다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연초에 전체 터널주변이라든지 입구 쪽이라든지 해서 총 연간계획을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게 될 경우에는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청소가 어느 주기별로 어떻게 실시가 되고 있고 이때쯤 청소를 하니까 시민들이 운행하는데 불편을 덜 겪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번 업무계획의 목표에 보면 시민중심의, 고객중심의 서비스 창출이라고 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보다 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미리 미리 홍보를 하고 가능하면 청소시간도 최소로 줄여서 시민들의 불편을 적게 하는 그런 식의 청소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마찬가지로 10페이지 보면 이것은 제안입니다. 경영방침에 1, 2, 3, 4, 5 이렇게 있는데 시민중심 서비스 창출이 2번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이기 때문에 경영효율 가치 극대화보다 어쩌면 시민중심 서비스가 1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앞으로 고민을 해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선진혁신시스템 도입으로 경영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줬으면 하는데 시스템명이 2005년도에는 ERP, 이게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UBIS, 2007년도에 WMS 이렇게 매년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 구현내용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각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어떻게 되고 실제 바뀌는 부분이 뭐가 바뀌고 어떤 부분이 나아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알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ERP는 전 사원 자원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2006년도에 저희들이 고객관리하고, CRM입니다. 약칭으로 CRM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ERP는 성과주의예산.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시스템을 지금까지 구분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구분해서 운영한 것을 금년도에 UBIS라고 저희들이 임의로 붙인 명칭입니다.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세 가지 시스템을 통합으로 구축을 해서 이제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지금까지 3개 시스템을 구분으로 운영을 했던 것을 이 3개 시스템을 통합을 해 가지고 가칭 UBIS시스템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산, 자원, 고객관리를 묶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김성우 위원
그러면 2007년도의 WMS는…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UBIS가…
○ 김성우 위원
아니, 2007년도는 WMS 업무관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명칭 붙였습니다마는 워크 메니지먼트 시스템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업무관리시스템이다 이렇게 저희들 했습니다마는.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영어가 많이 남발되어 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고객관리시스템, 핵심업무, 업무관리시스템으로 묶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2005년도에는 ERP가 구축이 되었고 2006년도에는 BSC, CRM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7년도에는 세 가지를 다 묶어 가지고 관리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상식적으로 볼 때 자원관리 이후에 2002년도에 통합관리가 되면, 이제 통합관리가 되면 이게 거의 최종단계인데 거꾸로 다시 이제 2007년도에 WMS는 이게 보통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는 창고관리시스템으로…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이것은 위원님! 저희들 고유명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임의로 붙인 그런…
○ 김성우 위원
임의로 붙였다고 하면 처음 2007년도 신년 업무보고를 하면서 새로운 용어를, 그것도 일반적으로 제가 WMS를 찾아보니까 창고관리시스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렇지도 않고 새로 만든 용어라면 이 업무보고서에는 분명히 설명이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통합관리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또 창고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 어쩌면 범위가 더 줄어드는 느낌이거든요. 통합관리할 때 창고관리…
아! 창고관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 이렇게 새로운 용어나 특히 영어 약자를 쓸 경우에는 충분히 여기 업무보고서에 원문과 뜻을 담지 않고 새로운 용어를 자체적으로 보고를 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2006년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를 자료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담당자가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잘 알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동회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칠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지금 업무, 주요업무계획에 보니까 물량이 상당히 작은데 금년도 하는 사업이 여기 다 들어갔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의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조금 발췌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주요업무 이것은 다 들어 있습니다.
○ 권칠우 위원
주요업무만 놔놓고 작은 업무, 작은 양은…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사소한 것은 저희들이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이 꼭 아셔야 될 아주 중요한 사항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그래서 혹시 업무량이 빠진 것이 있으면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갈치시장 이게 인수한 지가 언제입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자갈치시장이 우선 어패류조합이 12월 1일날 입점을 했습니다. 1, 2층입니다.
○ 권칠우 위원
입점은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지가 언제냐고요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11월 8일입니다.
○ 권칠우 위원
11월 8일요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 권칠우 위원
여기에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2차에 걸쳐서 입찰을 하고 유찰이 되었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유찰이 되었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그러면 지금 3차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3차가 29일날 공고가 나갑니다. 1월 29일날.
○ 권칠우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3차도 상당히 금액이 높고 현재 우리나라 경기 이런 것을 봤을 때 유찰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금액을 한꺼번에 조금 현실성 있게 인하를 해서 조금 입점하는 내용도 바꾸어서 이렇게 빨리 입점이 되어서 1, 2층 어패류조합하고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차는 1월 29일날 공고가 나갑니다마는 우선 사용료를 10%, 기존보다 10% 인하를 해서 공고가 나갑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3차도 유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3회에 걸쳐서 입찰이 나가도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제는 획기적으로 대폭 입점업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시하고 협의를 곧 제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 권칠우 위원
그 주위의 인근 점포하고는 지금 현재 사용료가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권칠우 위원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자갈치시장이 토지하고 건물, 평가만 해도 850억 됩니다. 860억짜리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기존 공공재산 임대하는 방식대로 하면 사용료가 이렇게 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860억짜리 건물이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 권칠우 위원
이 부분 또 이사장님 방금 말씀대로 앞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활성화가 되고 나면 금액을 조금 다시 올리더라도 현실성 있게 입점이 되어야, 비워놓는 것보다 입점이 되어서 빨리 얼마라도 임대를 받는 것이 안 낫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저도 절대 공감합니다.
○ 권칠우 위원
그래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동회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길 위원
예, 지난해 최우수, 3년 연속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올해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 김선길 위원
우리 광안대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하고 계시는 시설물에 대해서 지진관계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남택동 단장님!
○ 광안대로사업단장 남택동
예.
○ 김선길 위원
이사님! 괜찮겠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괜찮습니다.
○ 광안대로사업단장 남택동
반갑습니다.
○ 김선길 위원
이사장님하고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강원도 지역에 진도 4.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서 지금 전 국민적으로 지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고, 특히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들 중에 특히 도로, 터널, 그 다음에 고가도로, 특히 우리 광안대로 같은 그런 교량 저런 쪽에 현재 내진설계현황 어떻게 되어 있는지 특히 광안대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진설계부분이나 그 다음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책, 또는 비상대책 그런 체제구축이 되어 있는지 이런 쪽에, 먼저 일반적으로 전체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광안대로 부분은 남택동 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알겠습니다.
저희 광안대로는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진도 6까지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각종 지진, 태풍 그 다음에 폭설, 그 다음에 풍속, 바람 이 네 가지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 안전메뉴얼이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상세한 것은 남택동 단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터널 같은 것도 지금 번영로, 번영로에 터널이 하나 있죠 하나인가 두 개인가 있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터널들도 다 내진설계 감안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건설된 지가 제법 오래 됐는데.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구덕터널하고 만덕터널, 제2만덕터널 그것입니다만 그 외의 주요터널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주요터널은.
○ 광안대로사업단장 남택동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예, 그러면 터널부분하고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 광안대로사업단장 남택동
지금 국내 우리가 지진에 대한 기준은 1991년도에 국가적으로 제정 공포가 됐습니다. 기준이. 그래서 명문화되기는 96년도에 명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 이전에 신축이나 증설 또는 만들어진 부분은 내진이 도입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그 이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터널이나 대형건축물의 경우에 지진계를 도입해서 지진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안대로 같은 경우에 주탑과 앙카리지에 각각 지진계가 1개소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원도 홍성 지진과 같이 규모 4.8 경우는 저희 광안대교에서, 지진계에서 감지된 부분은 0.48gal 정도라 해 가지고 진도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되고 0.3 정도 규모가 감지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지진에 대비해 가지고 저번에 2005년도 3월달에 오키나와, 후쿠오카에서 규모 7 정도 되는 지진이 발생됐습니다. 저희 광안대로에서 감지되기는 약 14.4gal 정도, 그래서 규모 한 2 정도, 2 못 미칩니다. 1.4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그 부분이 감지되었는데 그것을 지나가는 시민들께서, 그때 언론에서 한참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감지를 하고 저희 지진계와 연계해 가지고, 자동감지시스템과 연계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진입부 5개소에다가 진도규모 5 이상 되면 저희가 통제기준에 들어갑니다. 차량이 통제가 될 수 있도록 거기다가 통제시설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규모 5 이상인 지진이 저희 광안대교에서 발생됐을 때는 자동적으로 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또는 지나가는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 통제시설을 설치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진계라든지 터널이나 추가 교량부분에서는, 터널이나 추가 교량부분에는 지진계를 추가로 설치해야 지진감지가 가능합니다. 감지가 가능하고 그 감지된 기준에 의해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수순을 밟아야 됩니다.
○ 김선길 위원
그러면 광안대로는 이런 예측은 좀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이, 지진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까
○ 광안대로사업단장 남택동
저희가 지금 설계는 진도 6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 통제기준은 진도 5로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내에서 진도 5 이상에 대한 지진이 발생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은 저희가 대처를 갖다가, 직접 일어나봐야 되기 때문에, 상황발생에 대해서 지금 완벽하게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일어나봐야 실질적으로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래 아까 터널부분, 91년도 이전에 건설된 터널은 내진이 전혀 감안이 안 됐다고 했는데…
○ 광안대로사업단장 남택동
그렇습니다. 고려 안 됐습니다.
○ 김선길 위원
현 시점에서 대책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광안대로사업단장 남택동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구덕하고 만덕의 터널을 인수해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진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언급이 없고 지금 저희가 사용성이나 안전성에 대해 가지고 추가 보수 보강하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가 되어 가지고 안전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러면 지진에 대한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광안대로사업단장 남택동
제가 터널을 관리는 안 하다 보니까, 정확한 건축 완공연도를 갖다 잘 모르니까요.
○ 김선길 위원
그래 이사장님! 터널부분도 마찬지입니다. 지진이 한반도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일본에서나 발생하는 그런 강 건너 불 정도로만 생각하다가 실제로 우리한테도 실제 닥쳐올 수 있는 그런 위험요소로 느껴집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물들 대책도 잘 세워 주시고, 특히 터널부분 이런 데도 비상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 김선길 위원
그 다음에 미술의 거리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낫겠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 주차상가사업단장 박홍식
예, 주차상가사업단장 박홍식입니다.
○ 김선길 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감사에 지적한 이래 우리 공단에서 꾸준히 미술의 거리를 문제점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고, 또 중간 중간 본 위원하고 의논도 해 주시고 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만 사실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단 측에서 노력하고 있는 그 부분이 실제,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그 방향,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제가 조금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러 이렇게 문제점을 개선했다고 공단 측에서는 본 위원한테 보고하고 의논도 하는데 실제로 보고된 내용이 그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금 미덥지 못한 그런 내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단 측에서 약속한 대로 3월 31날 계약, 현 입점작가들 계약이 만료되는 그 시점을 계기로 획기적이라기보다는 일단 계획한 대로 활성화되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이렇게 운영을 해 나겠다고 하는 그런 개선방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상가사업단장 박홍식
지난해 11월 18일날 입주작가운영위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관 작성과 또 자기네들 회의가 있었고요. 또 그날, 작년 12월 12일자로 저희들 전시실을, 저희들이 전시실 사용을 작가회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직접 사용계획에 따라서 사용허가 승인을 해 주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 미술의거리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12월 26일날 활성화 계획과 운영방법 등 특화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올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가지고 거기 시점에서 새로운 작가들이 영입이 되고 거기 구성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새롭게 자생단체가 조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작가들 또 면담도 해 보고, 그 다음에 저를 찾아오는 작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당장 3월 31일날 계약이 만료되고 4월 1일부터 재계약한다고 갑자기 달라질 수도 없는 문제고, 지금부터 꾸준히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함께 의논하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제안 비슷하게 제가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일체 현황하고 이런 문제점들 고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현재 입점작가들 부분하고 시설개선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첫째 입점작가들을 조금 실력 있는, 누가 보더라도 부산미술계에서 이름만 들어도 조금 명망 있는 그런 작가들이 입점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입점작가들 선정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작가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 면에서 작가들의 창작활동, 여기 전혀 저해되지 않는 자유로운 이런, 그런 작가들의 창작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대책에도 공단 측에서 보고한 내용 보면 작가들 활동, 전시 이런 등 작가들 활동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방안 이런 것도 좀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작가들 활동에.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설개선 부분에 지금 보면, 단장님! 계단 숫자가 몇 개인지 모르시죠
○ 주차상가사업단장 박홍식
예.
○ 김선길 위원
계단이 거기 39개고 보조계단이 4개 해서 계단이 43계단입니다. 43계단인데 여기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접근하기,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가파르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런 것을 누구나 찾아올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하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미술의 거리 가 보면 간판이 거의 눈에 잘 안 띄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미술의 거리 작가들 모임 그런 거리의 특성을 살려서 아치를 설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미술의 작가들의 어떤 그런 작품성을 살려서 광고판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 볼만 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작가들이나 작가들을 찾아오는 내방객이나 그 다음에 관광객들 이런 분들이 찾아왔을 때 실제로 가서 작가들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작가들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 보면. 작가들이 실제로 작품을 사러 오는 사람도 있고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수용이 되어서 제대로 대화를 한다든지, 다시 찾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이 없다 하는 것도 좀 아쉬운 것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작가들 자체 그런 운영부분하고 시설개선 부분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하셔 가지고 같이 의논해서 정말로 미술의 거리가 우리 시민들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거리로 만드는데 같이 노력하시면 고맙겠습니다.
○ 주차상가사업단장 박홍식
예, 알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동회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두 위원
이성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태종대공원에 관련해서, 우리 다누비열차, 다누비열차 운영이 그 동안에 한 6개월 정도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다누비 운영에 대해서 그 동안의 중간평가라 할까, 나름대로 단장님께서 그 동안의 운영에 대해서, 중간평가에 대해서 한번 성과나 또 나름대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누비열차가 지난 9월 1일날 첫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동안에 평균 하루에 2,200명 정도가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일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토․일요일은 평일보다 3배 내지 4배 정도의 관람객이 모이다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것이 주차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1,500면 정도가 됩니다만 많을 때는 6,000대 정도 차량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주차장 확충입니다. 확충이고, 지난 10월 초에 다누비열차가 탈선을 해 가지고 큰 사고는 아닙니다만 가벼운 상처를 입은 분이 열 세 분 있어 가지고 즉각 조치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대책을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행코스를 역으로 바꿨습니다. 종전에 내려오는 코스를 올라가는 코스로 바꿔 가지고 역주행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바꾸다 보니까 지금 안전에 대해서는 크게 별로,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매일 운전자라든지 운전관리요원에 대해서 소장 책임 아래 9시 반이 되면 저희들이 기사의 상태, 차량상태를 체크를 하고 승선을 시키고 열차를 운행시킵니다. 그래서 사전예방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장이 새로 부임을 해 가지고 안전관계 아주 상세하게,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하는 안전메뉴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세하게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안전교육을 숙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단 한 건의 사소한 사고도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거기 대비해 가지고 특히 악천후에도, 악천후에는 다누비열차가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시변통으로 버스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금년에 버스를 한 대 더 늘려 가지고 악천후에도 이용객들이 태종대를 관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3월달에 차량 한 대를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년 한 해는 단 한 건의 사소한 사고도 없는 다누비열차 운행, 그리고 관광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들 소장 이하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성두 위원
이사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휴일은 3배 내지 4배 정도 인원이 더, 이용객이 더 많아진다고 그랬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 이성두 위원
따라서 주차시설이 확충이…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제일 지금 확충이 시급합니다.
○ 이성두 위원
시급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거기에 따라서 입구에 보면 여관 부지하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별장여관입니다.
○ 이성두 위원
녹지 조성부분에 아직 추진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수용재결이 되어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되어 있습니다.
○ 이성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추진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 가지고 협의보상을 했습니다만 보상관계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어 가지고 결국 토지수용에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수용재결이 났습니다. 나서 그래서 저희들이 1월 26일날 내일 모레입니다. 법원에다가 공탁을 할 겁니다. 보상금 공탁을 하고 바로 저희들이 직권으로 매입을 해서 공원녹지화를 만들고 5월 중에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 이성두 위원
당초에 평가금액이, 지금 현재 수용재결가가 5억 1,800만원입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5억 1,800만원입니다.
○ 이성두 위원
당초 지금 평가금액이 얼마였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당초 저희들이 4억 9,600인데 2,000만원 가지고 한 3개월 당기고 했었습니다. 결국 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 이성두 위원
어떻든 다누비열차 운행에 대해서는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사고구간에 확장부분이 있었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있었습니다.
○ 이성두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끄럼턱 방지시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각종 안전장치를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단 한 건의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성두 위원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저희들 별장여관 매입비…
○ 이성두 위원
아니, 안전사고 확장부분에.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지금 저희들이 1억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성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게 얼마입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산이 있습니다.
○ 이성두 위원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있습니다.
○ 이성두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특화사업 추진내용에 보면 대신공원에 녹차단지 부분이 있네요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그렇습니다.
○ 이성두 위원
이것은 녹차가 어떤 녹차를 선정을 하는 내용입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저희들이 각 공원별로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하나씩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대신공원은 녹차단지를 조성토록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중에 이것을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녹차묘목 2,000주 정도 예산 한 500만원 됩니다만 그것을 4월 중에 설치를 해 가지고, 비록 규모는 작습니다만 녹차단지를 조성을 해서 대신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하나 볼거리를 제공을 하려고 지금 4월 중에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성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동회
이성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청룡 위원
김청룡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니까 사업별 분류를 했는데 사업별 규모에 대한 분류를 보면 대행사업과 자체사업이 분류되어 있는데 밑에 수익관련해서 분류를 보니까 지금 태종대 다누비열차는 사업별 규모에는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도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게 영락공원장례식장, 시민회관 카페테리아 등 이래 가지고 저수익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분류를 어떻게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된 겁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다누비열차도 금액으로 보면 저수익사업인데요. 보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저희들 사업은 크게 자체사업하고 대행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자체사업은 4페이지에,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영락공원 장례식장 운영하고 시민회관 카페테리아 운영하고 다음에 태종대 다누비열차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와 가지고 공단 자체적으로 자체사업을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심도 있는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기업법을 보면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어 가지고 감사원하고 저희들하고 실갱이를 많이 벌렸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사업은 시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세 가지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청룡 위원
아니 그래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이게 보면 저수익사업은, 그러니까 수익이 적기 때문에 저수익사업으로 해서 분류를 한 것이고, 수익사업은 그래도 수익이 좀 되는 사업이다 이 얘기인데 밑에 보면 자체사업이라고 분류를 해 놨어요. 밑에. 왜 이렇게 분류를 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
○ 김청룡 위원
그냥 다누비열차를 저수익사업에 넣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굳이 저수익하고 수익사업으로 분리해 놓고 자체사업으로 빼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팀장 조영수
기획예산팀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팀장 조영수
기획예산팀장 조영수입니다.
저수익사업, 수익사업 구분한 것은 대행사업만 구분했고요. 자체사업은 다누비하고 영락하고 시민회관 카페테리아 3개가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위에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자체사업은 별도로 구분해 가지고 표기를 하다 보니까 저수익하고 그런 부분하고 조금 다릅니다. 위에 보면 대행사업 분야가 있거든요.
○ 김청룡 위원
아니 그래 대행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자체사업에 보면 영락공원 장례식장 있죠 이게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죠
○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팀장 조영수
예.
○ 김청룡 위원
그러면 밑에 수입에 있어 가지고 영락공원 부분이 자체사업으로…
○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팀장 조영수
아, 그것은, 영락공원 분야는 대행사업하고 두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대행사업, 위에 분야는 영락공원 그 분야로 들어가고 밑에 자체사업 다누비 등 해 놓은 부분은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3개 사업이 포함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 김청룡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구성이, 차트가 잘못됐다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저수익사업과 수익사업으로 했으면, 이게 다누비사업이 자체사업이든 자체사업이 아니든 간에 수익이 적게 나면 저수익사업으로 집어넣고 많이 나면 고수익으로 수익사업에 집어넣어야지 이것을 따로 수익에 따라 가지고 분류해 놨는데 이것 자체사업 빼놓은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팀장 조영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구분할 적에는 크게 대행사업하고 그렇게 구분하다 그래 됐습니다.
○ 김청룡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산절감운동 강력 추진하겠다고 해서 경상비 10% 절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밑에 나와 있는 운영경비 절약, 주차장 민간위탁 10개소, 자체보수 확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이것은 예산 10% 절감은 시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 방침을 적극적으로 따라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정하고 저희들이 매월별로 예산집행사항을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저희들 6,000건 정도의 각종 계약체결이 있습니다만 체결단가를 좀 낮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체결금액하고 실제 낙찰가가 어떻게 되어 있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자금이 흐르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차장은 결국은 민간위탁을 가야 되는 것은 저희들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가중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우선 저희들이 인건비 부담에서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고요. 다음에 저희들 자체보수 확대 등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저희들 터널청소가 예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터널청소를 전담하는 조직이 5명이 있습니다. 차량도 특수차량이 두 대가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르는 저희들 특허도 하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청소만은 민간에서 실시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는 것이 훨씬 경비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 확신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확대를 해 가지고 경비를 절감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김청룡 위원
터널 내부청소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한 지 제법 오래 된 것으로 아는데요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 김청룡 위원
그런데 뭐 새삼스럽게 이것을 집어넣고 그래요
그 다음에 주차장 민간위탁하는 10개소 어떤 내용, 어디 어디입니까 10개소가.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주로 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병전역, 모라역, 구남역, 다음에 반송2공원, 반송1․3동, 덕포주차장, 스완주차빌딩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 김청룡 위원
지금 그러니까 그 주차장들이 대부분 다 지하철, 전철역을 끼고 있는 역세권 주차장이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역세권 주차장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청룡 위원
노외주차장이죠 그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노외주차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 김청룡 위원
이런 시설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무인화시설, 그러니까 한 대당 2억 5,000씩 하는 무인화시설 들여 가지고 되어 있는 주차장이 있을 건데 이런 것을 갖다가 민간위탁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무인화 안 되어 있는 주차장입니다.
○ 김청룡 위원
전부다 무인화 안 되어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무인화 안 되어 있는 주차장입니다.
○ 김청룡 위원
일단 지금 민간위탁하는 10개소 주차장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도 같이 첨부해서.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알겠습니다.
○ 김청룡 위원
그 내용도 같이 첨부해서.
경상비 10% 절감하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시에서 정책적으로 10%를 절감하라고 하니까 그냥 업무보고에 10%를 하겠다고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이것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제대로 10% 절약하는지. 경상비 10% 절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이게.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체계 확립에서 보니까 안전드림닥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드림닥터 운영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저희들 2005년도 1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술직 공무원 2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전드림닥터 주로 하는 역할은 시설물 안전점검 등 재난 예방활동은 물론이고 재난발생 시에는 사고원인 분석과 응급대책 복구 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재난발생에 대비해 가지고 기술력을 총 집결해서 공단의 재난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청룡 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2005년 1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청룡 위원
2005년도부터 운영을 했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11월부터.
○ 김청룡 위원
여기 안전드림닥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20명 정도 되는데 소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문적인 어떤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그렇습니다.
○ 김청룡 위원
그런 이야기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 김청룡 위원
안전드림닥터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알겠습니다.
○ 김청룡 위원
실시간 정보제공 하겠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것입니까, 정보를. CR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CCTV라든지 다음에 교통안내전광판이라든지 시설물관리시스템 등을 해서 저희들 24시간 정보를 제공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청룡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광안대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하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경로로 하는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저희들 휴대폰에 문자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든지 교통안내전광판에 ‘이 지역에는…’…
○ 김청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법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보면 교통전광판 같은 경우에 정보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지금 가는데 그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지금.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전부다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기초로 해 가지고 문자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각종 전광판도 가능하고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 김청룡 위원
핸드폰을 갖다가 문자메시지를 보면 누구를 대상으로 보낸다는 것입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핸드폰이 보면 기존 가입한 분들이 있습니다.
○ 김청룡 위원
누가, 어떤 분들이…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주민들 중에서 저희들 공단에 문자서비스를 제공받겠다고 가입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문자서비스를…
○ 김청룡 위원
그 분들이 얼마나 되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그 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700명 정도, 700명 정도.
○ 김청룡 위원
그렇죠 그래 부산시민 중에서 700명 되는 시민들이 그 정도 인포메이션을 받아 가지고 얼마나 유용하게 제공 받을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 김청룡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자꾸 핸드폰 메시지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무슨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황령터널에서 발생했다, 광안대교에서 발생했다 했을 때 주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요새 보면 교통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 전광판들이 시내 곳곳에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쪽에 우리가 등재를 해서 정보를 알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경로가 되어 있는지 내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그래서 이것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금년도에 문자서비스 신청을 대폭 늘리려고 그럽니다. 늘리고, 그래서 부산교통방송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교통방송도 이용을 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해 가지고 문자서비스가 확대 시민들에게 보급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청룡 위원
계속 문자메시지 이야기하시는데.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그래 하고 다음에 각종 전광판이라든지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 김청룡 위원
아직까지 이게 정형화되지는 안 했다는 이야기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 김청룡 위원
정형화된 것을 이야기를 해 보라니까 자꾸 딴 소리를…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저희들 부산교통방송하고도 협조를 구하고 있고 다음에 문자서비스 신청자를 대폭 확대를 하려고…
○ 김청룡 위원
전광판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김청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거기 해당 사업소가 있으면 해당 사업소에서 그러면 어떤, 전광판 관리를 누가 합니까 교통전광판은요. 지금.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시경이 관리하는 것은 시경이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시경과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 가지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문자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김청룡 위원
아니, 그것을 자꾸 ‘모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물어보는 것은 정확하게 체계를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락하면 이렇게 전광판에 뜹니다.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저희들이…
○ 김청룡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소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본부에 연락해 가지고 본부에서 그것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인포메이션을 전달을 하는지, 안 그러면 사업장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그것을 인포메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그것은 저희들이 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에서 통제를 해 가지고 각 사업소별로 전파를 하면 사업소에서 그렇게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광안대로종합상황실이 있고 동서고가도로 종합상황실에서 다 상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통제를 해 가지고…
○ 김청룡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업무보고 이렇게 한 줄 나와 가지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려고 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관련된 정보들,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담아줘야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알고 가서 시민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시의원들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정보가 제공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죠. 이것 참 껍데기 잘 해 오셨는데 내용은 내가 읽어보면서, 아까 권칠우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많은 내용을 쓰면 업무보고 하는데 있어서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해서 귀찮아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요약해 가지고 자료를 들고 오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꼬치꼬치 캐물어보잖아요. 지금.
일단 이 관련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현장 순회 캔미팅(CAN Meeting)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내용이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저희들 이사장하고 주로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대화의 기회가 적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명 정도, 주로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이사장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하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평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의견도 제시하고 하는 그런 유익한 모임입니다.
○ 김청룡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과 직원들의 만남이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그렇습니다.
○ 김청룡 위원
그러면 현업에 근무하는 직원들 애로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업무적인 사항을 자유롭게 프리토킹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그렇습니다.
○ 김청룡 위원
대상은 비정규직도 포함됩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다 포함됩니다. 대상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 김청룡 위원
언제부터 이것 시작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2004년도부터입니다.
○ 김청룡 위원
2004년도.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지금 19회 정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청룡 위원
19회. 20명씩 만나 가지고 직원이 많은데 한번씩 다, 우리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제가 9월달하고 12월달 2번 했습니다.
○ 김청룡 위원
40명 만나셨네요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40명 만났습니다.
○ 김청룡 위원
직원은 한 700명 되는 것 같은데.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직원은 750명입니다.
○ 김청룡 위원
다 만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투명한 계약관리에서 전자계약 확대, 수의계약 공개, 클린카드제 도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전자계약, 지금 현재 전자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확대할 것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이것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라고 그럽니다마는 이것을 활용을 해 가지고 전자계약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는 금년에는 자체사업까지 모든 사업으로 확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모든 사업으로. 저희들 지금까지는 대행사업만 했습니다마는 자체사업도 전자계약제를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 김청룡 위원
전에 자체사업은 어떻게 했는데요 수의계약 그냥 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자체사업은, 수의계약도 일부 있었습니다. 1,000만원 이하는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제는 하여튼 수의계약을, 1,000만원 이상은 거의 다 전자입찰제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청룡 위원
1,000만원 이하도 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1,000만원 이상은요.
○ 김청룡 위원
종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1,00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계약은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전자계약제를 거치지 않고 계약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전자계약제로 돌리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김청룡 위원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용 어떤 식으로 공개하겠습니까 그냥 계약서를 다 올려줍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공개를 합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위원님 괜찮으시면 우리 회계예산팀장 상세하게…
○ 김청룡 위원
좋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재무회계팀장 박계완
재무회계팀장 박계완입니다.
제가 전자계약하고 수의계약 공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G2B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입찰을 수행을 했습니다. 입찰을 수행을 하면 낙찰자가 저희 사무실로 오셔 가지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작년 9월달부터 저희들이 낙찰자가 저희 사무실로 오시지 않고 G2B를 통해서 계약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입찰은 옛날 시스템대로 계속 G2B를 통해서 했고 전자계약을 저희들이 낙찰자가 저희 사무소를,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고 G2B를 통해서 계약행위를 한다는 그 상황을 저희들이 자체 사업, 입찰은 그대로 해 왔습니다. 전자계약만 저희들 사무실에서 하던 것을 G2B를 통해서 하고 자체사업도 그렇게 확대하겠다는 그런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공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홈페이지에 입찰정보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한 사항 이런 사항들을 공개하기 위해서 저희들 방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작년에 31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 김청룡 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1,000만원 이하는…
○ 시설관리공단 재무회계팀장 박계완
1,000만원, 저희들 행정자치부 수의계약운영요령 지침에 의하면 공사 1,000만원 이하, 물품용역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저희들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해 가지고 입찰자를 수입, 견적을 받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입찰입니다. 그러한 형태를 1,000만원 이상, 물품용역 500 이상은 저희들이 G2B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청룡 위원
그래서 이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인데 뭐…
○ 시설관리공단 재무회계팀장 박계완
그것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하겠다는 그 사항을…
○ 김청룡 위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보면 입찰 관련된 어떤 사항들을, 물론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항상 지금 우리가 입찰관련 부분에 홈페이지 다 올리죠
○ 시설관리공단 재무회계팀장 박계완
그렇습니다.
○ 김청룡 위원
언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 입찰날짜에 대비해 가지고 언제 정도 올립니까
○ 시설관리공단 재무회계팀장 박계완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발주를 합니다. 기간을 두고 입찰을 공고하는 그 시점에…
○ 김청룡 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어느 정도 전에 하느냐 이 말이지.
○ 시설관리공단 재무회계팀장 박계완
보통 수의계약은 견적입찰은 5일 전까지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일반적인 금액으로서는 10일 정도로 두고 입찰공고를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김청룡 위원
그렇죠
○ 시설관리공단 재무회계팀장 박계완
예.
○ 김청룡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뭐냐하면 아마 여기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언제, 어느 부분에 어떤 계약이 필요하고 소요될 것인가를, 아마 로드맵이 있을 것입니다.
○ 시설관리공단 재무회계팀장 박계완
그렇습니다.
○ 김청룡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사전에, 그러니까 정확한 일자는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월별로 쫙 해 가지고 올해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비치를 하세요. 그러면 정보가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 시설관리공단 재무회계팀장 박계완
연간 저희들이 공사발주 내역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당장 하겠습니다.
○ 김청룡 위원
당장 해 주세요. 내가 확인해 볼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죠
○ 시설관리공단 재무회계팀장 박계완
저희들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청룡 위원
한번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아마 시설관리공단에 주차관리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비정규직이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그렇습니다.
○ 김청룡 위원
지금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하실는지 그 부분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계약직으로 2년을 근무를 하면 특별한 사유가, 상용직이 됩니다. 상용직도 물론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입니다마는 그래서 상용직, 비정규직을 어떻게 정규직화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아주 노조하고도 그렇고 저희들 인사규칙도 개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타 공단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타 공단도 비슷합니다. 처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가는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가급적이면 투명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하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 공단 예입니다마는 작년도에 환경에서 30명 정도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론화되고 해서 상당히 노조하고 또 협의가 되어야 되고, 인사규칙을 또 개정하려면 노조하고 합의가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라도 57세까지 근무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신분만 비정규직이지. 그래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단지 불이익을 받는 것이 성과급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별을 받습니다. 받는데 그 외에는 근무하는데는 다 같은,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직도 지금 고심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방침이 안 됐기 때문에 방침이 서면 위원님한테 제가 한번…
○ 김청룡 위원
이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제가 봐서는 아직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킨 예가 없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김청룡 위원
아마 부산시의, 부산시 산하의 공사․공단 중에서 가장 비정규직이 많은 우리 공사․공단이 아마 시설관리공단일겁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화는 이게 우리 시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법에서 그렇게 전환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물론 안의 내용적인 측면은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처우의 문제가 가장 쟁점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부산시가 비정규직을 어떻게 전환하는가 하는 부분들은 아마 외부에서 아주 쳐다보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부산시에서 하는 시금석이라고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혜롭게, 지혜를 한번 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될 수 있고 앞으로 계속 현안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잘 알겠습니다.
○ 김청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동회
김청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이 9개소에서 41개소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다 아닙니까 그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 김영수 위원
그런데 어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공단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요. 공단이라고 하는 것 결국 시의 대행하는…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맞습니다. 시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서 대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 김영수 위원
그렇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그렇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갖다가 시에서 대행사업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그렇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러면 대행하는데 여기에는 주체가 있고 또 여기에 또 대행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비슷한 것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저희들이 대행을 다시 위원님 말씀대로 재대행이죠. 시로부터 대행을 받아 가지고 다시 또 민간에 대행을 주는 것이니까 결국 재대행이 됩니다마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건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차관리요원 평균 임금이 180만원 정도 나갑니다마는 민간으로 위탁이 가면 100만원 정도 밖에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지개선을 위해서 부득이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이사장님! 거기에 결국 지금 공단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는 결국 수지개선, 어떤 적자를, 손실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그렇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러면 민간이 하면 돈 벌면 그것은 어디가 잘못된 것입니까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 이유가 뭡니까 안 그래요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 민간은, 공단에서 해 가지고는 적자장사고 민간인이 위탁받아서 하면 돈 벌고.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저희들은 시 방침이 예산절감이고 그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2005년도부터 꾸준히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 김영수 위원
이사장님!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점 원칙은 맞습니다. 맞고, 맞는데 본 위원 생각은 조금 그 동안에 주차관리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연구를 한 결과에 결국 어떻게 보면 시에서 관리 못해 가지고 공단보고 위탁시켜주고 또 공단, 위탁 받은 시설관리공단은 또 우리가 해 보니까 적자나니까 또 민간한테 위탁 줘 버리고. 조금 그런 부분을, 제가 과정을 보자니까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 가지고 적자 나는 곳은 민간인이 위탁했을 경우에, 또 민간인은 위탁받아 가지고 영업이 안 될 경우에는 안 한다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그렇습니다.
○ 김영수 위원
대번에 안 합니다. 하다가도 중간에 보따리 싸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민간인이 위탁받아서 할 때는 그나마 그래도 현상유지를 한다, 모순점이 있다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에 앞으로 연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갈치시장에 수탁 인수를 업무에 들어갔습니까 이제는.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지금 11월 8일날 위탁을 받았습니다.
○ 김영수 위원
직원이 총 몇 명 근무합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19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거기에 자갈치시장에 19명인데 자갈치시장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자갈치시장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자갈치 20명입니다.
○ 김영수 위원
20명인데 현재 19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새로 채용한 인원입니까 아니면 기존 공단에서…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기존인력입니다. 저희들 주차관리원, 민간위탁을 줌으로 해 가지고 주차관리가 남기 때문에 그 인력은 다른 데 배치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재배치한 것입니다. 결국은.
○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이 19명이 자갈치시장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그렇습니다.
○ 김영수 위원
맞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 김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입주가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입점은 아시다시피 1․2층 어패류처리조합만 들어와 있습니다. 3층부터 7층까지는 비어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러면 3층부터 7층까지 비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즉 말하자면 자갈치시장이 전체적으로 입점이 되었을 때 19명이 필요한 인원이다 말씀입니다. 그죠 지금은 1․2층만 들어와 있고 3층은 전부다 비어 있는데 19명이 일한다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그래서 1․2층만 입점해 있어도 보일러라든지 각종 오폐수 처리시설 같은 것 가동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3층부터 7층까지 비어 있다고 해 가지고 보일러라든지 난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돌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런데 자갈치시장 그것을 지난 예산 편성할 때 본 위원이 예결에서도 상당히 소지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과연 자갈치시장 그 시장 관리 하나 하는데 사람이 19명이, 과연 검토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자갈치시장 하는데 19명이 관리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 봅시다. 인력이 많다고 생각 안 되어 집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저희들 또 방재센터는 사람이 24시간 근무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이 현재로서는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비어 있어도 저희들 기초적인 그런 시설유지에 필요한 시설은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나머지 3층부터 7층까지 비어 있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비어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입점은 빨리 시켜야 될, 입점 시키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렇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 김영수 위원
그러면 빨리 입점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그렇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래서 어찌 하겠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그래서 아까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9일날 3차 모집공고가, 입주공고가 나갑니다. 나가서 만약의 경우에 분양이 안 되면 시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분양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시의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하여튼 빨리 자갈치가 정상화되도록 저희들이 금년 최우선 목표를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자갈치시장 입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문제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런데 업무내용에 보자면 입점 및 개장, 계획서가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계획서가 만들어진 것이 있으면, 되어져 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도 업무보고에는 너무 중요한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요약해서 좀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갈치시장 빨리 입점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동회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욱 위원
김영욱 위원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수입목표 달성이 보니까 사업장별로 다 전체적으로 목표 대비 실적을 초과달성하셨네요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그렇습니다.
○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다 초과달성 하셨는데 올해 재정현황을 보니까 총 수입이, 수입예상이 718억원 되어 있네요. 자세히 보니까 전년도에 없던 자갈치시장 관리사업이 포함되어 가지고 718억인데 이것을 빼면 2006년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보면 영락공원이라든지 국제지하상가라든지 동서고가도로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2006년도 대비 소폭 감소수입을 잡아놓았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그것은…
○ 김영욱 위원
동서고가도로 차량통행이 적을 것이라고 예상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시의 유관부서가 다 있습니다.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목표를 세웠습니다. 세웠습니다마는 목표대비 6, 7%정도는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2004년 이후에. 그래서 이것보다는 좀 더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일단 목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일단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영욱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니까 전 사업장이 초과달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2007년도도 수입예상을 이렇게 잡은 것이 혹시 올 연말에 경영평가를 대비해서 좀 적게 이렇게 잡으신 것이 아닌가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현실을 반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 김영욱 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자갈치시장 부분, 아직 입점도 한 군데도 된 데도 없는데도 63억을 잡아놓으셨네요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저희도 그게 걱정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걱정입니다. 과연 65억이 올라올 것인지 걱정입니다만 하여튼 저희들 금년도 시설공단의 최우선 목표가 자갈치시장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3층부터 7층이 원활히 분양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63억을 예상을 했을 때는 언제까지 다 입점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저희들 상반기, 1/4분기 내로는 입점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 김영욱 위원
1/4분기 내로요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1/4분기 내로는요.
○ 김영욱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이사님께서 자갈치시장 부분에 있어서 작년 11월 8일날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지금 입찰을, 3차 입찰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난해 8월, 9월달에 1, 2차 공개입찰은 도시공사에서 입찰을 하셨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도개공이 했습니다.
○ 김영욱 위원
벌써 4개월, 5개월 다 지났는데 이번달 29일날 공고를 해서…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공고 나갑니다.
○ 김영욱 위원
2월달 중에 또 다시…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결과가 나옵니다. 2월 초에 결과가 나옵니다.
○ 김영욱 위원
지금 3층부터 7층까지는 전혀 입찰이 된 것이 하나도 없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그렇습니다.
○ 김영욱 위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선 사용료가 비쌉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자체가 감정가가 860억짜리 건물이다 보니까 당연히 사용료가 높게 책정이 됩니다. 되고 다음에 공유면적하고 전용면적하고 약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공용면적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다음에 문제는 사용기간입니다. 사용기간이 지금 현재 1, 2차는 3년으로 못을 박았는데 3년 해 가지고 몇 십억을 투자할 사람이 과연 흔하겠느냐 그래서 사용기간을 대폭 늘려줘야 된다. 그 세 가지가 제일 큰 걸림돌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차 입찰결과를 보고 그 부분을 시하고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대폭 완화하지 않으면 분양이 힘들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래 이사님께서도 앞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3차 입찰도 아마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 3차 유찰되면 4, 5차까지 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아닙니다. 입찰은 3차로서 끝내고 시하고 수산행정과하고 의논을 해서 빨리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대폭, 그 세 가지 애로점에 대해서 대폭 완화된 조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재분양을 하려고 그럽니다.
○ 김영욱 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빨리 하셔 가지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빨리 세우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사실 부산하면 대표적인 명소가 자갈치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맞습니다.
○ 김영욱 위원
자갈치시장이 빨리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안대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광안대로의 안전사고를 대비한 무인단속카메라를 검토 한번 해 보겠다. 외국사례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지금 저희들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아! 운영 중에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해 보니까 큰 문제점…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아직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 김영욱 위원
예.
유인물 11페이지 보니까 아까 2006년도 실적이 652억여원인데 여기 11페이지 보니까 여기는 62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그것은 시 본예산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 김영욱 위원
본예산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시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 김영욱 위원
시 본예산 기준이라는 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연초에 시하고 저희들하고 승인 받은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620입니다.
○ 김영욱 위원
아니 목표, 계획목표가 아니고요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그러니까 수익목표가 본예산에, 2006년도 본예산에 우리 공단에 예산 승인해 준 게 그게 629억이라는 겁니다.
○ 김영욱 위원
수익목표가, 그런데 수익목표는 작년에 612억이었었는데요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그것은 추경을 한 두 번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 김영욱 위원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만족도, 만족도 전년도에 70.9점을 받으셨고 올해 목표가 4% 증가한 71.6점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이것 뭐 조사방법이나 조사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저희들 전문기관에 우선 의뢰를 합니다. 매년 3회 정도요. 그래서, 저희들 한 10개 분야에.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산정을 합니다. 다음에 그리고 저희들 홈페이지 보면 고객의 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실리는 다양한 고객의 소리를 저희들이 직접 반영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든 저희들이 고객의 반응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을 해서 지금 이렇게 고객의 만족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저는 71.6점이 이게 어떤 점수, 점수가 이게 높은 점수인지 낮은 점수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이 정도의 어떤 점수가, 공단에서 했던 점수가 이 정도라면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그런 점수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만족하는 수준은 안 됩니다만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시민들이 크게 불편을 느끼는 점수는 아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고객만족을 위해서 고객관리에 더욱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시민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공단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밑에 내용을 보니까 사업장별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볼거리는 이해가 됩니다만 즐길거리, 먹거리는…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즐길거리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민야외음악회 같은 것, 다음에 영락공원에 설날하고 추모음악회라든지,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더욱더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 아까 공원별로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한 개씩 발굴을 했습니다만, 대신공원에 녹차단지를 조성을 한다든지, 그래서 시민들이 볼거리, 즐길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조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 김영욱 위원
장묘문화에 대해서 제가, 15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조문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장례문화교실을 운영하고 문자서비스를 확대하겠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문자서비스를 상당히 즐겨 사용하시네요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아무래도 대부분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방법이 제일 좋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 김영욱 위원
인터넷 조문시스템이 어떤 내용입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그것은 저희들 영락공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인터넷 조문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작년도에 했습니다만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원거리에서 결국은 개인사정으로 제사를 못 모시러 온다든지 고향을 못 찾는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반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금년에 더욱 더 활성화 시키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김영욱 위원
장례문화교실 운영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이것도 금년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영락공원에서, 지금 부산의 화장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75%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화장률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락공원 이 좋은 시설을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구를 월별로 순회를 해 가지고 영락공원을 많이 이용해 주십사 홍보도 하고 장례문화 선진화에 저희들이 홍보도 해서 시민들이 우리 영락공원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접,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서 시민들이 영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 김영욱 위원
순회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장례문화교실, 저희들 이름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 김영욱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동회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두 위원
이사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페이지에 보면 두명리 추모공원 인수준비 관계.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 이성두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여기 시공, 지금 현재 시설 시공은 어디에서 합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도시개발공사가 합니다.
○ 이성두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올해 지금 1월달에 착공을 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착공을 했습니다.
○ 이성두 위원
했고, 지금 현재 공기가 총체적으로 2년 걸리네요 그렇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 이성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인수 운영이 7월, 그러니까 올해 지금 올해 말에 인수운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성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완공을 1년 앞두고 인수 운영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이게 지금 전체적인 것은 2년이 걸리고 우선 급한 것이 1차로 납골당입니다. 납골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락원을 개원을 해도 그게 금년 말 되면 포화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시급한 것이 납골당이기 때문에 납골당만 금년 말까지 1차 준공을 합니다. 그래서 납골당을 저희들이 인수받을 준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이성두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설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앞으로 운영을 해야 할 시설관리공단에서 시공부서에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총체적인 내용을 서로 의견 조율한 것이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저희들 긴밀히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이성두 위원
그렇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예, 그렇습니다.
○ 이성두 위원
그 내용을 총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알겠습니다.
○ 이성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동회
이성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도시공사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나. 부산도시공사 TOP
○ 위원장 구동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원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오신데 대하여 치하를 드리며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원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의 업무보고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의 우리 공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화전산업단지 조성사업 착공과 장안지방산업단지 협의 보상, 동부산관광단지 보상물건 조사완료, 추모공원 사업 발주, 공공기관 이전 관련 사업추진 등 부산의 당면현안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성과중심의 기업형 팀제의 안정적 운영, 사명 및 CI 개정 등 공사의 이미지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평가에서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은 바 있습니다. 이는 평소 공사를 아껴 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는 약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동부산관광단지 협의보상을 비롯한 주요사업들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력에 견인차가 되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우리 공사의 오늘이 있기까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170여 임직원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길락 감사입니다.
김동백 관리본부장입니다.
전세영 건설본부장입니다.
김종유 부산유스호스텔 아르피나본부장입니다.
김상진 기획관리팀장입니다.
장재구 총무팀장입니다.
김영효 재무팀장입니다.
김종원 특수사업팀장입니다.
김학곤 개발사업팀장입니다.
강재용 건축사업팀장입니다.
신철성 투자개발단장입니다.
채병호 감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부산도시공사의 2007년도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영목표, 일반현황, 2006년도 경영성과, 2007년도 경영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경영목표입니다.
사원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엮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기업이념인 미션은 “We Do Our Best For Busan”으로 설정하고 부산도시공사가 나아가야할 지표인 비전을 윤리경영과 가치창출로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정하였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2007년도는 우리 공사가 “고객가치극대화 및 지역경제활력의 견인차”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객우선경영, 목표관리, 성과중심평가, 인적자원육성을 4대 경영지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는 고객만족경영체제 확립을 통한 고객우선경영, 철저한 사업목표관리로 차질 없는 사업목표달성, BSC 운영을 통한 성과중심조직문화 정착, 중장기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능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 유스호스텔청소년 이용율 증대 등 공공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킴은 물론 각종 투자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하여 안정적 경영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공사는 지방공기업법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에 의거 1991년 1월 25일 설립되었으며 사업범위는 종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구는 사장 외 3본부, 1단, 11팀이고 인력은 정원 178명, 현원 169명입니다.
우리 공사는 고객을 최고로 모시는 고객우선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조직도의 최상위에 고객을 두고 사장을 조직의 최하부에 둠으로써 사장부터 가장 낮은 자세로 고객을 섬겨 고객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재정규모는 수권자본금 5,000억원, 납입자본금 3,782억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은 총 1조 901억원으로 자체사업 1조 147억원, 대행사업 754억원입니다.
5페이지 2006년도 경영성과입니다.
먼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200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서 공사설립 이후 최초로 최우수 등급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경영혁신 성과로는 공사의 미션과 비전을 재설정하고 성과중심의 기업형팀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한 점과 BSC시스템 도입, 사명변경과 CI개발을 통한 공사이미지의 획기적 개선 등 끊임없는 혁신의 몸부림을 인정받아 지방공기업 경영혁신평가에서 우수공기업으로 선정 된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 및 자금수지 현황은 2006년말 기준 총수입은 5,839억원으로서 예산 6,699억원 대비 87%, 지출은 5,413억원으로 81%를 집행하였고, 2006년말 보유자금은 426억원입니다.
경영수익을 보고 드리면 매출액은 전년대비 287억원이 증가한 1,741억원, 당기순이익은 71억원으로 전년대비 38억원 늘었습니다.
재원조달 현황은 2006년도에 총 3,247억원을 차입하여 2006년도말 총 차입금이 4,008억원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하고는 2009년도에 전액상환 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대변화를 반영한 CI개편, 홍보영상물 제작 등 이미지 홍보 CRM, 즉 고객만족경영체제 및 고객의 소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고객만족 환경개선에 경영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분야별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전문 지식공기업인 육성과 핵심인재 양성, 자기주도형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일반건설 업체참여확대와 지역 의무공동도급 비율 준수, 공구별 분리발주 시행, 전자공개수의계약 시행 시 지역제한, 지역전문건설업체 및 장비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융 및 해양관련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크게 신장시켜 왔습니다.
7페이지 2007년도 경영계획입니다.
먼저 매출목표를 전년대비 5%, 87억원이 증가한 1,828억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중 자체사업이 1,270억원, 대행사업이 558억원입니다.
부동산공급 목표는 총 3,322억원으로 세부적으로는 용지가 21만 6,000평에 2,926억원, 주택 및 상가 50호에 111억원, 납골묘 5만위에 285억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투자계획입니다.
보상부문 7,576억원, 공사부문 2,226억원, 총 9,80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보상부문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인 대연혁신지구에 272억원, 동부산관광단지 외 5개 지구의 단지조성사업에 7,025억원을 투입하고 주택건립과 관련된 보상비도 279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공사부문 투자계획입니다.
총 22개 지구 6개 사업분야에 총 2,226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사업별 투자내역은 산업단지조성사업 4개 지구 514억원, 택지조성사업 2개 지구 437억원, 도시개발사업 5개 지구 605억원, 주택건립사업 5개 지구 327억원, 공공기관이전 관련사업 2개 지구에 15억원, 대행 및 수탁사업 7개 지구 328억원 등입니다.
이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원조달 계획을 설명드리면 총 소요재원은 자체사업 투자비 9,666억원, 대행사업비 754억원, 원리금상환 481억원 등 총 1조 901억원이고, 조달하여야 할 금액은 1조 1,046억원입니다. 이 금액은 분양수입 2,860억원, 차입금 7,760억원으로 조달하고자 합니다. 차입금 조달방법은 공사채 7,000억원, 국민주택기금 760억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주요사업 투자현황입니다.
총 투자규모는 22개 지구 5조 7,292억원이며 이 중 2007년도에 투자할 금액은 9,802억원입니다. 이 중 산업단지조성사업은 화전,미음,장안,일광지구 등 4개 지구에 239만 7,000평에 1,282억원, 택지개발사업은 정관, 일광지구 등 2개 지구 71만 2,000평에 437억원과 도시개발사업 5개 사업 214만평에 6,82억원입니다.
지구별 세부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택건립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 지구와 임대주택사업 등 총 5개 지구에 2,526호를 건립, 공급하는데 금년에 60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이전 관련사업인 대연혁신지구와 동삼혁신지구 조성사업에 2개 지구 26만 6,000평으로 금년도에 287억원이 투자가 되며 대행, 수탁사업은 총 4개 지구 1만 7,000평에 올해 328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산업단지조성사업으로 경제자유구역 화전지구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강서구 신호동, 화전동 일원에 총 8,453억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8월에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조성공사 공정률 6%, 협의보상이 94% 진행되었습니다.
2009년 11월에 공사 준공할 것을 목표로 해서 금년말까지 목표공정률 30%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국비 확보와 본지구와 인접한 성산이주단지 및 녹산상습침수지 정비사업의 조기착공이 필요하며, 보상민원의 원만한 해결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미음지구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강서구 녹산동 일원에 1조 687억원을 투입하여 108만평 규모로 조성될 미음지구 개발사업은 현재 기본․실시설계용역 중이며 금년 4월에 개발계획변경승인을 거쳐 12월에 실시계획승인 및 보상협의에 착수해서 2008년3월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 본 지구내는 녹지자연도 7, 8등급지가 많아 이를 보존하게 되면 조성원가가 상승하게 됨으로 7등급지역을 개발면적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개발에 따른 환경상의 문제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 시 관련부처의 적극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지내 문화유적지 20여개소가 분포되어 있어 문화재 보존에 따른 토지이용율 저하가 예상됩니다만 문화재 보존지역은 녹지, 단독주택용지 등으로 배치하여 토지이용율을 극대화 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장안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일원에 39만 8,000평 규모로 조성될 장안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은 지난해 5월에 보상협의에 착수하여 현재 95%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3월말까지 대행개발에 관한 협의 및 대행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2월에 공사발주해서 연말에 20%의 공정률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산업용지 조성원가 인하를 위해 기반시설비, 국․시비 확보가 시급하며 단지조성 공사와 병행하여 진입도로 공사가 동시에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광지구 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횡계리 일원 17만 8,000평에 사업비 2,859억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12월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신청을 거쳐 2008년 8월에 실시계획승인 및 보상협의 착수, 2008년 12월에 공사 착수, 2011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택지조성사업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관지구는 총 126만평 중 우리 공사 참여분이 28만 7,000평으로서 2003년 4월에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94%의 공정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6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2008년도 6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목표공정 달성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일광지구 택지조성사업은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횡계리 일원에 42만 5,000평에 사업비 6,779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앞서 보고드린 일광산업단지조성사업과 같은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부산신항배후부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총사업비 5,476억원을 투입해서 93만 2,000평에 신항배후부지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부산신항만으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2001년 9월에 착공해서 2005년 8월에 물류용지 36만 4,000평을 평당 73만 6,000원, 총 2,682억원에 해양수산부에 매각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물류용지 1-1단계 2만 7,000평과 1-2단계 16만 6,000평을 준공하여 전체 공정률 57.5%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올해 목표공정률은 63%이며 12월말까지 물류용지 1-1, 1-2의 잔여구간 공사완료와 2008년 12월에 물류용지 2-1단계 공사를 준공하고 2010년 12월에 배후부지 전체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물류용지 외 일반용지 공급계획은 1단계로 2008년도 하반기에 주거용지를 공급하고 2단계로 2009년도 상반기에 상업, 업무용지 등 13만 7,000평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동삼1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입니다.
영도구 동삼동 하리항 1만 5,000평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이 사업은 사업비가 206억원으로서 2003년 8월에 영도구와 기본협약을 체결 하였으며 지난해 11월에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얻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해 9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승인을 얻어 2008년 3월에 실시계획승인 및 영도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 소규모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사업성 결여에 따른 사업성제고 방안으로 재정지원,민원, 보상 등에 대한 사전협의 후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 것을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수립 시 준주거지역으로 결정되도록 영도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동부산관광단지조성사업입니다.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시랑리 일원에 총 110만평에 조성될 이 사업은 사업비가 6,720억원이고 지난해 3월에 부산시와 기본협약 체결 및 조성계획 승인을 득한 후 12월에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 협의보상에 착수하고 12월에 조성계획변경 승인, 2008년 2월에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2011년도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관광단지개발사업입니다.
현안사항으로 테마파크 등에 대한 유력 투자자와 세부사항을 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개발반대 민원으로 인한 협의보상의 차질이 예상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추모공원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산 79-6번지 일원에 7만 8,000평 부지에 납골당 10만위, 벽식납골묘 3만위, 가족납골묘 12만위 등 총 25만위 시설규모로 조성될 본 사업은 553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지난해 5월에 보상공고, 12월에 실시계획인가 및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현재 협의보상율은 83%입니다. 2007년도 목표공정은 50%로 1월에 공사에 착수해서 12월에 납골당 우선사용조치 및 납골묘를 분양하고 2008년 12월에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납골시설 만장에 따른 시정현안 해결이 시급함으로 공원조성 및 납골당 건축공사를 동시 착수해서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고 주민 인센티브사업을 조기에 착수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해운대구 중1동 1058-2번지 일원 1만 5,000평에 해양관광․레져시설을 건립하는 이 사업은 1,201억원을 투자하여 우리 공사가 단지를 조성하고 건축부분은 민자유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1996년 2월에 부산시에서 온천센터기본계획을 수립한 이래 시 차원에서 다각적인 사업을 구상하던 중 2005년 12월에 공사가 부지활용 및 매입방안을 강구하라는 부산시의 방침에 따라서 지난해 6월 온천센터 부지개발방안 협의를 거쳐 9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하여 11월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추진기본방향으로 개발컨셉은 해운대 4계절 집객관광시설을 설치하고 사업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모방식에 의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공사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되고 민간은 복합개발사업시행자가 되어 건축 및 운영을 맡게 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올해 4월부터 2008년도 2월까지 민간공모 협상 및 협약 SPC를 설립하고 2008년도 8월에 단지조성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주택건설사업입니다.
주택건립사업은 크게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 지구 1,427세대, 2,743억원, 임대주택 869세대 842억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100호 70억원 등 총 2,396세대 3,655억원 규모입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거제 3지구는 418세대 규모로 금년 8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호4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4개동 290세대, 사업비 594억원으로 2005년 9월에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으며 2006년도 하반기부터 협의보상을 추진하여 금년도 5월에 건축공사를 발주 목표공정률 5%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남부민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7개동 719세대, 사업비 1,359억원으로 2005년 9월에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같은 해 11월에 설계용역을 일시중지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서 사업시행방안을 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관지구 임대주택 건립사업은 869호의 규모로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6월 공사를 발주해서 년말 목표공정 15%를 달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일광지구에 2,500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지난해 95세대에 이어 올해 100세대를 목표로 매입하여 임대할 계획입니다마는 매입기준을 약간 완화하여 본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양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할 동삼혁신지구, 이전 공공기관 사원주택용지로 조성되는 대연혁신지구, 또 금융관련기관이 이전할 문현혁신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동삼혁신지구와 문현혁신지구 사업에서 우리 공사는 공사 재정투입 없이 업무대행 방식으로 참여함을 원칙으로 할 방침입니다.
먼저 동삼혁신지구는 영도구 동삼동 1125번지 일원에 매립지 21만 5,000평에 535억원을 투입하여 조성되며 금년 4월에 혁신지구 지정 및 개발실시계획용역, 12월에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대연혁신지구는 3,803억원을 투입해서 남구 대연동 110-1번지 일원의 군수사 부지 5만 1,000평에 2,000여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06년 3월에 혁신도시 공동주거지로 확정되어 11월에 지구지정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금년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승인 및 개발계획승인신청을 완료코자 합니다.
문현혁신지구는 기존의 문현금융단지부지에 조성되며 혁신지구로 확정된 이래 부산시, 공사, 산업은행 간 업무협약서 체결에 따라 현재 개발방안 타당성분석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금년 4월에 개발방안을 확정하고 8월에 혁신지구를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대행․수탁사업추진입니다.
먼저 부산 추모공원내 납골당 건립사업은 1,495평 규모로 국비 82억원, 시비 42억원 등 총 155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12월 공사를 발주해서 올해 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공사를 준공하여 가사용 승인까지 득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부산테크노파크 건립사업 등 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 등 3개 사업은 위탁기관의 요구기한 내에 차질 없이 준공하여 산업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관리운영사업입니다.
먼저 유스호스텔아르피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 운영목표는 객실이용률을 전년도 59%에서 65%로 6% 향상하고 청소년 이용률을 전년도 6만 5,000명에서 6만 7,000명으로 3%로 향상하고, 외국인 이용율을 전년도 7%에서 15%로 8%로 크게 향상시키고, 고객만족도도 66.8점에서 69.0점으로 3%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매출목표는 전년도보다 4억 700만원이 증가된 68억 2,500만원으로 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영업전략으로써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목표관리제도 정착, 국제유스호스텔연맹 예약전산망과 연계해서 청소년, 외국인 이용활성화, 일본, 중국, 동남아지역의 고객유치에 주력하고 효, 가족사랑, 신입생패키지 등 세일즈 프로모션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임대주택관리부문입니다.
우리 공사는 총 13개 단지에 영구임대 1만 600세대, 공공임대 358세대 등 1만 958세대의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수지현황을 보면 수입 73억 1,600만원에 지출 134억 4,500만원으로 61억 2,9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총 누계적자가 158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지적자의 주된 사유는 입주민의 약 70%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임대료 수입으로는 적자보전이 불가한 점과 시설물 노후화가 전 지구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수선유지비가 단기에 급증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는 도매, 장판, 씽크대 배관 교체 등 입주민의 시설물 개선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유지 보수비용의 증가로 인한 적자누적으로 경영의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타계하기 위해서 지난해 완료한 영구임대 장기수선계획 수립용역 결과를 토대로 임대주택법 제정, 개정 요구 및 정부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타 시․도의 동종 지방공사, 주택공사와 힘을 합하여 다각적인 수지적자 개선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5페이지 경영혁신 추진계획입니다.
올해의 혁신목표는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경영을 실천하는 혁신 선도 공기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혁신추진방향으로 팀별, 분야별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이행 성과 점검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혁신과제 및 추진계획으로는 CRM시스템 구축 운영, 친환경적인 설계 및 시공을 통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감동경영을 실현하고 설계, 보상, 공정률, 매출목표, 공급목표 등 사업목표와 일정을 분명히 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경영성과를 제고하겠으며, 개인별 경력개발 및 전문성 강화,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성과중심 인사 및 사원역량을 신장시키도록 할 것이며, 열린경영, 윤리경영, 나눔경영 실천을 함으로써 고객 속으로 파고들어 고객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혁신의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2회 과제별 이행성과를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도시공사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부산도시공사 업무보고서
(부산도시공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동회
이상원 부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계시는 위원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성우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홈페이지 개선 관련해서 진행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관련해서.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지난 행정감사 때 김성우 위원님께서…
○ 김성우 위원
마이크 켜 주시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고객의 소리, 그러니까 VOC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에 있는데 이것을 한 3월달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인터넷 민원상담실, 자유게시판 등을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문의에 대한 실시간 답변 및 만족도를 그때 그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3월달에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게시판 공개 운영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VOC시스템 구축 후에 기본게시판은 공개로 운영함으로써 운영 활성화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터넷게시판 운영지침도 정비를 했습니다. 답변기한 등 처리방법을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답변방법에 대한 메뉴얼 제작과 그 다음에 교육을 실시 우수한 사례 이런 것들을 발췌를 해서 소개하는 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 김성우 위원
예, 어제도 제가 게시판을 확인하고 제가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아니까 다행입니다. 이후 진행될 때 회기가 아니더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난 1월 15일자 자유게시판에도 보면 답변이 없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을 이용자가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았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는데 상반기 목표달성과 평가결과에서 미진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2006년도 연말까지 목표달성도 평가한 결과가 있을텐데 그 결과자료를 따로, 자료평가는 끝났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 김성우 위원
끝나면 끝나는 즉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리고 지금 2007년도 신규 올해 첫 업무보고를 보니까 상당히 도시공사에서 많은 부분의 사업들을, 이전보다 더 범위를 늘려서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확대진행을 할 계획인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당장 동부산관광개발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민원이라든지 이런 쉽지 않은 과정들이 남아 있다 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지금 금년에 제일 예상되는 민원이 동부산관광단지 보상을 4월부터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동부산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오는 여러 가지 민원들을 수시로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담당자들이 민원인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 4월달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을 하고 어려운 것들은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김성우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미리 미리 사전에 충분한 주민들과의 의견교환이라든지 대책마련을 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회기가 아니더라도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간 중간 설명하면서 서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동회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우 위원
도시공사 이상원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한다고 수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물량을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많이 생겼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권칠우 위원
신규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려면 현재 정원이 178명에 현원이 169명인데 인원이 이렇게 부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부족한 이유는 이번에 작년 말에 신입사원 20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우리 업무량을 봐서 작년 말에 퇴직자라든지 포함해서 9명 정도가 남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금년 중반기나 하반기에 다시 또 신입사원을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 권칠우 위원
충원계획이 하반기에 있다 말입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권칠우 위원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에 맞춰서 상반기 중에 채용을 해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장님 부탁을 드리고,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지역의무 공동도급비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도시공사의 의무하도급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이제 의무하도급 비율은 49%입니다. 49%인데 작년도에 우리가 현장의 하도급까지 포함해서 지역업체에 할당된 비율을 따져보면 공사인 경우에는 56%가 되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건설업이고 전문건설업에 대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전체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 권칠우 위원
일반하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권칠우 위원
그러면 전문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전문업체는 70억 이하는 지역업체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 권칠우 위원
사장님! 70억 이하는 일반 지역업체고 대형공사에도 전문건설업에 대한 의무하도급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하도급에 대해서는 의무하도급은 없고요. 다만 계약 때 하도급은 지역업체로 하여금 선정토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 권칠우 위원
의무하도급 비율이 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원도급은 49%는 점수에 포함이 되고요.
○ 권칠우 위원
그것은 의무하도급 비율이고. 일반건설업이고, 전문건설업에 대한 의무하도급 비율이, 사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자 분!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하도급을 적정성 평가를 할 때, 적정성 평가를 할 때에 지역공사에 20% 이상 하도급 줄 때는 2점 정도 가점을 주는 것으로…
○ 권칠우 위원
이게 지금 부산시 방침이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70% 정도 의무하도급 비율이, 시장님의 어떤 경영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지역전문건설업에 대한 의무하도급 비율이 지금 현재 지켜지고 있는지 그것을, 본 위원이 사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금년도에 지역업체 적어도 하도급비율을, 전체 지역업체 할당되는 비율을 60% 이상을 목표로는 잡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을 기준을 개정을 할 때 참고를 해 가지고 상향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대형 민간공사도 지금 보면 허가 시에 시에서 권장으로, 지금 해운대 센텀시티 안에도 모 기업이 짓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허가조건에 지역 의무하도급 비율을 한 70% 정도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공고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도시공사에서도 지금까지, 지금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지금 여겨집니다. 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방향에 이렇게 목표를 정하셨으니까 향후 발주되는 공사에 지역 전문건설 하도급이 70% 정도까지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또 공사에서 권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는 하도급 비율을 60%로 권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발주한 화전지구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 비율까지 전부 합치면 실제적으로 80% 정도가 지역업체에 할당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 권칠우 위원
아까 사장님 그런 파악을 잘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죠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민간다가구주택 매입현황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는 계획이 없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100세대 계획이 있습니다.
○ 권칠우 위원
100세대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권칠우 위원
업무보고에 몇 페이지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좋습니다. 100세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상당히 임대입주자가 밀려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주택공사보다는 좀 저조합니다. 매입물량이. 주택공사는 300세대인가 400세대 이렇게 해서 4,000명 정도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도시공사에도 조금 더 매입현황을, 다가구주택 매입을 조금 상향조정하셔 가지고 집 없는 서민들이 살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100세대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그 100세대는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고 건교부에서 배당이 내려왔습니다. 100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왜냐 하면 건교부에서 전체 예산에 맞춰 가지고 공기업별로 배당을 합니다. 저희들한테 이번에 배당이 된 게 100세대고 주택공사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보다 훨씬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권칠우 위원
이것은 지금 건교부 지침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네요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 권칠우 위원
이 부분도 조금 건교부에다가 권고를 하셔 가지고 부산시 현황이 이러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금 해 주시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남부민3지구에 대해서 자꾸 민원도 많이 생기고, 본 위원한테도 지역주민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금년도에도 지금 사업시행이 불투명하네요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그것 남부민 문제는 지난 결산감사 때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제 서구청에 이제 이주대책하고 그 다음에 법정사항은 아니지만 주민동의 80% 이런 것이 사실은 전제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그게 크리어가 안 되어 있습니다. 크리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가 되면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투입된 금액은 설계비하고 해서 한 12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 권칠우 위원
설계용역, 2005년 11월달에 설계용역 일시중지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설계는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아직 안 됐습니다. 그때 중지될 때에 베란다 확장할 때 그때 일단 중지를 시켜 놨는데 공정은 한 기본설계 45% 정도가 완료됐습니다.
○ 권칠우 위원
아무쪼록 지금 기이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 투입됐고, 또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또 시장님의 어떤, 도시공사가 부산시 공기업 아닙니까 시장님의 선거공약사업이기도 한데, 물론 수지분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장님께서 금년도 5월달에 보상을 꼭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적어도 5월달까지는 보상이 안 나가더라도 금년 안에는 보상이 완료되어서 내년에는 꼭 착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금…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안에 검토를 해서…
○ 권칠우 위원
경영방침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주민동의가 30%밖에 안 됐다고 이렇게 하셔 가지고는 주민동의를 매일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언제 사업 착수하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갈치현대화사업이 언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했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시설공단으로 이관한 일자가, 일자는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데 11월 중에 인계했습니다.
○ 권칠우 위원
인수인계를 했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권칠우 위원
당초 공사금액은 얼마입니까 당초 공사금액에서 늘어난 금액만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예, 팀장님이 보고하셔도 됩니다.
○ 부산도시공사 건축사업팀장 강재용
건축사업팀장 강재용입니다.
○ 권칠우 위원
당초 금액하고 늘어난 금액만 말씀 좀 해 주세요.
○ 부산도시공사 건축사업팀장 강재용
계약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권칠우 위원
당초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420억 됩니까 380억입니까
○ 부산도시공사 건축사업팀장 강재용
당초 제가, 지금 계약금액은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만, 못 가지고 있는데 당초 사업비가 362억인데 사업비가 440억으로 바뀌었습니다.
○ 권칠우 위원
440억요
○ 부산도시공사 건축사업팀장 강재용
예.
○ 권칠우 위원
그러면 한 80억 정도 증액이 됐네요
○ 부산도시공사 건축사업팀장 강재용
예.
○ 권칠우 위원
그러면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산시하고 정산합니까 어떻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건축사업팀장 강재용
부산시하고 정산해 가지고, 정산 중에 있습니다.
○ 권칠우 위원
정산 중에 있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건축사업팀장 강재용
예.
○ 권칠우 위원
정산 왜 빨리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장님 답변 좀, 팀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정산이 거의 다 됐습니다.
○ 권칠우 위원
얼마나 지금 됐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정산이 다 됐는데 우리 지금 부산시에서, 자갈치시장에서 받아내야 할 금액이 157억으로 거의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 권칠우 위원
157억 정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얼마 받았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현재 30억 정도 받았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그러니까 120억, 건물은 인수인계 다 넘어가고 돈은 아직 정산을 못 받고, 정산을 못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시가, 저희들도 빨리 좀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작년에도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 입장에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배분을 하는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하루 속히 다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권칠우 위원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언제쯤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지금 저희들로서는, 실무적으로 협의는 2008년도까지는 다 시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 권칠우 위원
그래 부채도 많고 이런데 이러한 돈도 빨리 정산하셔 가지고 경영혁신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목표 세우신 대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사장님! 특히 남부민3지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동회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청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청룡 위원
김청룡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 안에 조성 중인 화전지구 지금 조성공사 착수를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죠 사장님!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김청룡 위원
지금 공사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공사 공정으로는 5%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김청룡 위원
지금 협의 못한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협의 못한, 94%가 보상이 됐고요. 지금 다른 것은 다 수용재결에 갔는데 수용재결에서 거의 다 돈을 찾아갔습니다. 돈을 안 찾아간 데는 지금 몇 세대가, 몇 필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 김청룡 위원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다 말씀이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없습니다.
○ 김청룡 위원
지금 공사, 지금 어떤 공사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지금 현재 가설사무소는 다 짓고, 토량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5%라 하는데, 그런 정도입니다. 흙이, 왜냐 하면 페이퍼를 박아야 되는데 그 박는 작업이 본격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김청룡 위원
지반은 어떻던가요 거기 공사해 보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지반이 굉장히 연약지반입니다.
○ 김청룡 위원
연약지반 보강공사를 어떤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심도가 최대 깊이가 55m에서부터 30m까지 있는데 그것을 페이퍼를 간격을, 심도가 깊은 데는 페이퍼 간격을 1.5m로 하고 얕은 데는 2.5m 정도로 해서 페이퍼를 박아 가지고 거기에서 모래를 얹어서 물을 뽑아 올리는 작업입니다. 그 작업이 뽑으려면 흙을, 흙을 얹어줘야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토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선 페이퍼를 박고 그 다음에 흙을 얹으면 압력을 받아서 물이 올라오는 그런 작업…
○ 김청룡 위원
페이퍼 작업이 지금 총 얼마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양이요
○ 김청룡 위원
그러니까 양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지반의 연약 정도에 따라 가지고 페이퍼를 촘촘하게 꼽기도 하고 지반이 강한 데는 지금 약간 간격을 벌려서 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페이퍼 작업이 끝나야지 본격적인 조성공사가 들어가는데 지금 페이퍼 작업이, 페이퍼 작업에서 소요되는 공기를 어느 정도 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그게 공기입니다. 물을 빼고 그 다음에 바로 흙을 얹으면 바로…
○ 김청룡 위원
그 공법을 뭐라고 하죠 여러 가지 공법이 있던데.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PDP공법입니다. 페이퍼드레인공법입니다. PDP공법입니다.
○ 김청룡 위원
신항배후부지 할 때도 그 공법 똑같이 썼습니까 그것.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같습니다.
자재는 약간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법은 같습니다.
○ 김청룡 위원
다음에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다음에 언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청룡 위원
그 다음에 택지개발사업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광택지개발사업 지금 논의 중이죠 주공하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김청룡 위원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상황이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저희들이 지분을 51%를 하고 주택공사가 49% 지분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지금 안 됐습니다.
○ 김청룡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공에서 지분을 어쨌든 이게 그게 보니까 명분싸움 같은데 지금 51%냐 49%냐 하는 부분이 꼭 마치 기업의 지분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주공에서 자기들이 49% 지분 가지고는 안 되겠다. 50 대 50으로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것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그것은 좀더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이 자리에서…
○ 김청룡 위원
실익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51%를 계속 지지해야 될 어떤 실익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명분싸움이라고 하면 공기를 좀 단축할 수 있게끔 협의를 좀 하십시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김청룡 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모공원 공사 착수 들어갔습니까 추모공원요.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납골당은 계약이 됐고요. 조성공사는 입찰자는 선정이 되었는데 계약은 아직 안 됐습니다. 오늘 내일 안으로 계약이 될 겁니다.
○ 김청룡 위원
지금 계약자 선정만 남아 있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선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업체하고…
○ 김청룡 위원
계약을 아직 안 했다 이거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아직 안 됐습니다.
○ 김청룡 위원
어디 업체하고 계약이 됐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업체가 추모공원, 납골당은 한진중공업에서 낙찰됐고요. 조성공사는 수원 업체인데 태동건설이 되고, 51%고 부산업체는 49% 지분으로 혜도종합토건이라고 있습니다.
○ 김청룡 위원
잠깐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추모공원은 한진중공업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납골당요. 납골당은 한진중공업이 부산 소재, 이게 지역업체죠.
○ 김청룡 위원
컨소시엄 아니고 단독이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아닙니다. 컨소시엄인데 한진중공업이 75% 지분이고 경남업체인 KG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25% 했습니다.
○ 김청룡 위원
25%, 여기 컨소시엄 해 가지고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납골당에.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두 개 이하 업체로 제한했습니다.
○ 김청룡 위원
컨소시엄 규정은 2개 이하인데 총 몇 개 컨소시엄이 여기 입찰에…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전부 17개 컨소시엄이 들어왔습니다.
○ 김청룡 위원
많이 들어왔네요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 김청룡 위원
심의과정 있지 않습니까 내용 거기 보면 점수 매기고 하는 부분 있고 서류를 한번 제출 좀 부탁을 드릴게요.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 김청룡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운대에 온천개발, 19페이지네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까 이것은. 공모지침서 등.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아직 공모지침서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는데 아직 발주가 안 됐습니다. 오늘 내일 안으로 발주를 하려고 그럽니다. 발주를 해서 4월달까지 제한지침을 받아 가지고 공모를 그때 해서 작업기간을 6개월 정도 둬서 9월달 정도 돼서 평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 김청룡 위원
용역을 어디다가 주시려고 그럽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용역을 빠른 시간 안에 용역발주를…
○ 김청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발계획이라든가 개발컨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정 짓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용역업체 가지고 그것을 선정을 하는 조건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디다가 공모 관련된 부분들 용역을 맡기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이것은 일반 경쟁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김청룡 위원
이 용역사도 입찰을 합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입찰합니다.
○ 김청룡 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게 용역을 맡는 업체, 좋은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용역금액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이것은 용역수행을 하면서 이 문제는 용역회사에서 전적으로…
○ 김청룡 위원
우리 관리본부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산도시공사 관리본부장 김동백
관리본부장입니다.
선정과정에서 입찰이 된다면 제한실적이나 제한, 자격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충분히 나중에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누구한테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되게끔, 누구나 어중이 떠중이 다 와 가지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지침을 정해 가지고 자격이나 실적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그것은 검토과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 김청룡 위원
얼마짜리 용역입니까 이것은.
○ 부산도시공사 관리본부장 김동백
아직 그것도 결정이 안 됐습니다.
○ 김청룡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관리본부장 김동백
되면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 김청룡 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빼먹지 말고 해 주십시오.
○ 부산도시공사 관리본부장 김동백
알겠습니다.
○ 김청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동회
김청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선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선길 위원
김선길 위원입니다.
고객만족 환경개선 부분에 이번에 BI 개편 관계 이런 것은 빠져 있네요. 언급이 없는데.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BI 문제는 지난번, 작년에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세작으로 했다가 그 이후에 드라마에서 세작 이야기하니까…
○ 김선길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나왔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2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세작하고 풀잎에라고 해서. 그런데 풀잎에로 우리 BI로 해서 브랜드로 나가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아직 홍보는 안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 김선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풀잎에가 내용도 괜찮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풀잎에가…
○ 김선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강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용호4지구, 용호4지구는 예정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용호5지구가 설계를 착수했다가 중단되고 이런 주된 사유가 뭡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그때 우리가 설계를 용호4․5, 남부민 같이 설계를 동시에 발주를 했는데 작년에 베란다 확장 하는데 지침이 내려온 다음에 베란다 확장에 대해서 일단 용역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 상태로, 현재 상태로 남아 있지만 용호5지구는 지금 용역을 재개할 수가 없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호5지구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이런 것 때문에 용호4지구 하는 추이를 봐가면서 용호4지구가 성공이 된다면 용호5지구에서 동의를 하지 않겠느냐. 일단은 용호4지구를 성공적으로 끝내자 이러한 생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러면 사장님 말씀은 지금 사업이 보류되고 있는 주된 이유가 그러면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그렇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며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그렇죠. 그러나 그게 우리가 금년에 많은 사업지구를 신규로 착수를 하고 하기 때문에 다시 사업성 검토라든가 자금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분석한 후에 착수시기는 그때 가서 다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스물 몇 군데 3조 얼마 몇 천억의 사업을 벌여놓았다가 보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주민들의 반대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주택사업을 계속 참여할 그런 여력이 없는 것이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여력, 솔직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많은 물량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희들이 용호5지구를 사업 전체를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프라이오리티를, 순위를 어느 정도 둘 것이냐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심의를 거치고 과정이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김선길 위원
그 프라이오리티 문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책상에 앉아 계시니까 4지구, 5지구가 마치 딴 동네, 분리되어 있는 동네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4지구가, 4지구, 5지구는 지역적으로 아무 구분이 없습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붙어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예, 붙어 있습니다. 한 동네입니다. 사업의 편의를 위해서 갈라놓은 것뿐인데, 그러면 4지구가 예정대로 이번 상반기에 착공이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면 그 옆에 있는 5지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지구가 물론 여기에서는 공사에서는 진행되는 것 여러 가지 사업성 검토를 해서 그런 이유로 봐가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역정서에 악 영향을 미칩니다. 안 하면 두 개 다 안 해야 되고, 해야 된다면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사업의 프라이오리티를 이야기하셨는데 공사 고객봉사헌장에 보면 ‘실천을 약속합니다.’ 하고 제일 위에 칸에 ‘우리는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사업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수익성 여부라든지 사업성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사장님 말씀하신 프라이오리티를 여기에 둬야 된다고, 우선에. 본 위원 생각하는 바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그런 면에서 프라이오리티는 맞습니다마는 또 제가 말씀드린 프라이오리티라는 것은 우리 자금에, 제한된 자금을 가지고 수행을 할 때 그러한 사업지구별로 좀 순번을 정해 가지고 적정한 부채율을 유지를 하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시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 김선길 위원
어쨌든 간에…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연차별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김선길 위원
우리 사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우선순위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우선순위하고는 같아야 되는데 차이 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주된 이유가 주민들의 반대라고 이렇게 했는데 5지구 주민들이 본 위원을 찾아와서 많이 의논을 하고 또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분위기만 이제 공사에서 잘 적절히 대응을 하면 지금까지 5지구에 반대해 오던, 최고 많이 반대하던 이십 몇 세대인가 그 주민들이 자기들 적극 나서서 기본적인 몇 가지 요구만, 해결이 안 되어도 들어주는 쪽만 되면 지장물 조사에도 응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본 위원한테 찾아와서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하는 주민들이 자기들이 먼저 본 위원하고 공사 측에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이 우선이니까 일방적으로 주민들이 잡은 일정입니다마는 26일 금요일날 오후 4시에 용호4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지금까지 극심하게 제일 반대해 오던 주민들이 나서서 자청해서 간담회를 갖자고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응해 주시고, 거기에 그 쪽에 주민들이 반대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다면 공사의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4지구, 5지구는 같이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4지구만 하고 5지구를 안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나서서 주민들과 함께 반대를 하겠습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그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4지구, 5지구가 물론 붙어 있지만 4지구는 병원 바로 앞에 있고 5지구는 병원 밑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용호5지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상액이 용호4지구보다 한 푼이라도 더 나와야지 덜 나오면 절대로…
○ 김선길 위원
그런 부분은…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그런 점이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런 부분은 여기 26일날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해소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합의점이 나와서 반대가 해소가 되면 사장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4지구, 5지구 같이 좀 추진이 되도록 요구를 합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4지구, 5지구가 같이 되면 사업의 규모가 되고 그러면 사업비 절감도 될 것 아닙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리고 사업본부장님! 아, 건설본부장님! 거기 설계 전에 착수하신다고 검토를 해서 지난번에 보고를 한 바가 있는데 여기 설계 안 하실 것입니까 5지구.
○ 부산도시공사 건설본부장 전세영
5지구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사장님 말씀하신대로 5지구 주민들 관계하고 저희들 지금 동부산관광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갑자기 많은 사업이 걸쳐지다가 보니까 토지보상비라든가 엄청나게 많은 초기 투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현재로서 주택경기도 거의 투명하지도 못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과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지 오늘 저희들 임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 김선길 위원
그래서 방금 사장님께 우리가 의논한 부분 아닙니까 말씀하신 내용이고 하니까 실무적으로 좀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좀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설계를 재착수하는 그런 부분부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도시공사 건설본부장 전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리고 여건이 바뀌고 중간중간에 이런 실무적인 이런 부분은 조금 중간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도시공사 건설본부장 전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사장님! 회의 마치시고 26일날 간담회 관계로 실무자하고 의논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동회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욱 위원
김영욱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화전지구도 그렇고 여기에 보니까 장안지방산업단지도 그렇고 조성원가를 인하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네요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 김영욱 위원
지금 국비지원 요청을 위해서, 요청하신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화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국비․시비 합해서 621억입니다. 621억을 다 받으면 현재 우리가 154만원 정도, 현재 한 푼도 못 받으면 169만원인데 받으면 154만원으로 다운을 시킬 수가 있는데 현재 100억 정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 김영욱 위원
621억 중에서.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621억 중에서 국비 50억, 매칭펀드로 해 가지고 국비 50억, 시비 50억이 이제 확보가 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시도 사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더 우리보다 더 지금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선 확보가 되어 있고, 장안은 한 1,000억 정도가 국비․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700억이고…
○ 김영욱 위원
확보가 되었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아니오. 1,000억 정도인데 금년에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공사 아직 작년 말 현재 공사발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금년에 발주를 시켜놓고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 김영욱 위원
다른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앞에 할 때도 국비․시비를 요청하고 시비를 받았습니까 다른 단지 다 그렇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그렇게 했습니다.
○ 김영욱 위원
다 받았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김영욱 위원
저는 왜 여쭈어봤느냐 하면 혹시 다른 산업단지는 요청이 없었다가 하면 혹시 이 지역만, 이 입주하는 업체들한테도 특혜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이것은 법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물론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다른 앞에 산업단지도 지원 받으셨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유인물 18페이지 추모공원 조성에 있어서 주민 인센티브사업을 조기에 착수를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추모공원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한 추모공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혐오시설로써 하나의 님비시설로 대표적인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3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시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주민설득을 하고 해서 100% 주민설득을 얻어 가지고 시공을 하게 되는 것은 전국에서 하나의 선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275억이라고 하는 인센티브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명마을에 이주단지가 있습니다.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한 70억 정도 됩니다.
○ 김영욱 위원
구체적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단지만 조성하는데…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두명지구에 주택용지 4,300평, 공공용지 3,400평 해서 전체 조성비만 7,000평 정도로 하는 이주단지로 조성해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공지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공지 조성사업은 이제 여기 체육시설이라든가 녹지시설을 해 주는 것을, 이것은 3년 동안 협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회관, 정관면 자치회관을 건립해 달라고 해서 자치회관 건립에 46억 정도 소요가 되어서 건립을 하고 그 다음에 정관면 저온창고를 건립해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애국지사추모비 건립하는 것, 다섯 가지 사업을 275억으로 가지고 주민하고 동의, 이 인센티브사업을 해 주는 조건으로 동의가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이제 착공을 하고 보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김영욱 위원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추진은 아까 납골당은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계약이 되어서 1월달에 곧 공사착공이 되고, 조성공사 그것도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곧 계약이 될 것입니다.
○ 김영욱 위원
하고, 다음에 아르피나 올해 목표가 청소년 이용을 3% 증가시키고 외국인 이용률을 7%에서 15% 늘리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동남아, 중국, 일본, 동남아지역 고객유치 이런 방법입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제유스호스텔연맹에 가입을 해 가지고, 가입을 하게 되면 연간 회비라든가 수수료가 듭니다마는 거기에 가입을 해서 외국에서 들어올 때 미리 예약을 하고 들어오는 시스템을, 가입을 하는 방안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감사 때 제가 15% 정도 올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금년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 가지고 15%까지 올리는데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 김영욱 위원
외국인들 유치하는 방법은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그래서 이제 연맹에 가입해 가지고 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일본, 중국, 동남아 관련 여행사 7개 정도하고 제휴를 맺어 가지고 동남아나 중국에서 한국에 관광, 부산에 관광 온 사람들한테 이제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방안,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여행사 관계자를 우리 아르피나에 초청을 해 가지고 투어를 실시하는 방안, 그 다음에 부산시 TPO와 연계해 가지고 이제 시청 문화관광과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에 회원을 가입을 해 가지고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 유치하는 방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이게 아르피나가 2004년도 7월달에 개관을 했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김영욱 위원
혹시 사장님께서 주무신 적이 있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한 번 잔 적이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다른 일반호텔이나 준 호텔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저는 호텔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욱 위원
제가 사실 거기에 일부러 한번 가 봤습니다. 자 봤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층간의 소음, 방음장치가 거의 안 되어 있었습니다.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 다 들리고, 복도의 지나가는 소리, 발자국 소리, 소곤대는 소리, 룸에 있으면 다 들려요. 아무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그런 유스호스텔이라지만, 저는 사장님께서 자 보셨다고 하길래 아무 이상 없이 괜찮으셨다고 하길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한 번 더 가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상당히 방음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부실공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방음장치가, 방음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호텔하면 안에 칫솔, 면도기라든지 이런 용품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 보니까 지하슈퍼에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모르고 방에 들어갔더니 없어서 전화를 해 봤더니 밑에 슈퍼에 판다고 하길래, 물론 사러갔습니다. 저는 시간이 맞아서 갔습니다마는 그 슈퍼가 문을 닫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용객을 위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문을 닫게 되면 늦은 시간에도 살 수 있게끔 복도에 자판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어야지 그 슈퍼가 문을 닫으면 살 수도 없고, 또 모르고 일반호텔이라고 생각하고 모르고 늦게 갔다가 그것을 못 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안내해 줄 사람도 없고. 그렇게 사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지. 상당히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참고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임대주택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페이지입니다. 정관지구 임대주택이 869세대를 지금 공사발주를 올해 하네요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김영욱 위원
일광지구도 하고 있고, 지금 이 두 지구에 사실 수요조사는 하셨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정관지구 임대주택은 저는 하나의, 물론 수요조사도 하겠습니다마는 수요조사 차원보다는 의무적으로 20% 이상 임대주택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임대아파트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발주를 하기 전에…
○ 김영욱 위원
어떤 기준에 그게 나와 있죠 20% 하게 되어 있다는 것.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택촉법에 일반주택사업지구는 지구 내에 20% 이상 임대아파트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몰라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내 지금 임대주택지구가 10곳이 있죠 부산시내.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김영욱 위원
부산시내, 거기 10곳마다 다 사회복지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관이 재산권은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고 운영권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맞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렇다면 혹시 긴급재난이 일어났을 경우는 그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개보수는 아무래도 관리자인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 김영욱 위원
이것은 규정에 없던데요 도시공사 규정도 없고 자체규정도 없고, 규정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원래 계약상에는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
앞으로는 재난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개수, 보수는 저희들이 임대, 관리비로 가지고 계속 보수를 하고 재난 시에는 계약서 상에는 부산시가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우리 도시공사 경영목표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목표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공사가 너무 경제논리만 앞세우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는 우리 복지논리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동회 위원장 김선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선길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성두 위원
이성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미음지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음지구 지금 현재 개발사업에 대한 현안사항을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녹지자연도 7, 8등급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곤란한 예상으로 해서 사업에 상당히 차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우리가 산입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단지규모가 100만평 이상 경우에는 녹지확보 기준이 10%에서 13%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 미음지구 안에 7등급, 8등급을 합하면 면적이 7등급 5만 3,000평, 8등급 2만 6,000평 해서 7만 9,000평입니다. 다 보전을 하게 되면 녹지율이 사실 오버가 되고 많은 녹지를 포함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8등급 지역은 절대적으로 보존을 해야 될 녹지고 7등급 지역은 자연친화적으로 개발을 최소화로 해서 개발 최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청하고 적극적으로 8등급에 대해서는, 7등급에 대해서는 개발면적에 포함되어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 이성두 위원
그러니까 즉 말해서 8등급 절대 보전지는 약 2만 6,000평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이성두 위원
7등급 약 5만 3,000평이 협의 대상의 면적입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 이성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부의 현재 입장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우리가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어제 오늘 안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환경청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실무적으로는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문서상으로 아직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 이성두 위원
지금 현재 현안사항에서 걱정을 하고 계시듯이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조성원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그렇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이성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 이성두 위원
지금 현재 지역 내에 또 문화재 유적이 20개소로 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현재 추진에 상당히 장애가 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마는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그것 현재 지표조사를 하고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발굴 대상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표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미음지구는, 산 밑에는 옛날에 하나의 부락으로 이루어졌으리라고 유추를 해 볼 때 논 밑에, 절 있는데 밑에는 하나의 옛날에 취락지구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지표조사의 결과로 볼 때 앞으로 발굴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 이성두 위원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성두 위원
현재,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현실적으로 지금 이 문화유적 부분이 발견된 부분은 없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아직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 이성두 위원
약 20개소로 추산을 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예상됩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 있는 데까지는 옛날에 바다였고 산 밑에 어차피 부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취락지구로서 보존대상 내지는 발굴대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 이성두 위원
그러면 문화재관리청에서 예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성두 위원
자체적으로…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지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성두 위원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이성두 위원
그러면 이야기한다면 문화재관리적인 차원에서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 이성두 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한 가지 확인을 하겠는데 다른 부서의 자료를 한번 보니까 이 지금 이 사업의 지구가 다른 자료에는 지금 현재 구랑, 미음, 범방, 생곡을 포함하는 자료도 제가 한번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공사 자료는 3개 지역이 일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한번 확인을 하겠는데 생곡은 포함이 안 되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포함이 안 됩니다.
○ 이성두 위원
포함이 안 되는 것이 맞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성두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먼저 하셨던 화전지구에 아까 사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올해 연도에 공정률이 30%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정도로 머물고 있다.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의를 한 바도 있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보상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수용재결한, 협의보상 프로테이지가 94% 나타나고 있네요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이성두 위원
지금 현재 수용재결한 인원이.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아! 지금 보상금이 나간 것이 94%고요. 수용 올라간 것은 20%입니다. 19.7%가 수용에 올라갔는데요. 그래서 재결이 떨어졌는데, 재결 떨어진 중에서 보상금을 많이 타 갔습니다.
○ 이성두 위원
수용재결 결과를 결과적으로 협의를, 결과에 충족하고 수령을 한 분도 있다. 그렇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그렇죠. 수용재결, 19.7%가 수용재결 1차에서부터 5차에 걸쳐 가지고 재결에 올라갔는데 재결에서 떨어진 것이 평균 5%에서 7% 정도 지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 이성두 위원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말입니다. 2월달에 수용재결이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2월달에 전부다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이성두 위원
완료됩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이성두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전에 지금 현재 보상부분에 대한 수용재결을 2월달에 결과가 완료가 되면 공사하는데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그런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가 재결 올라가서 평균지가 5%에서 6% 정도 상승이 되어 가지고 공사금액이 나왔는데 찾아는 갔습니다. 거의가 다요. 현재 남은 것은 2% 정도 남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남아, 찾아는 같지만 보상금을 찾아가고도 이의신청은 또 별도로 합니다.
○ 이성두 위원
보상은 수령을 하고 이의신청은 또 별도로 합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이성두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재결에 떨어졌더라도 절차상은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일단 재결에 떨어져 보상을 받으면 이의제기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보상금 받는 것은 별도로 이의제기를 별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성두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사에는 문제가 있네요 그 부분만큼은.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이성두 위원
그 전에 법은 결과적으로 공탁을 하고 공사는 진행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할 수 있습니다.
○ 이성두 위원
그러면 다시 수용재결을 재재결을 했을 때는…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이의제기를 하죠.
○ 이성두 위원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공탁에는 물론, 공사 진척에는 문제가 있네요 그 부분만큼은요.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행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 이성두 위원
없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문제는 없습니다.
○ 이성두 위원
어쨌든, 물론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 진척은 빨라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보상민원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민원의 입장에서 물론 수용재결해서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겠습니다만 민원들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이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 이성두 위원
여기에 나타나듯이 생계대책에 대한 요구 등도 아직 원만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있는 줄 알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상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 제가 제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여러 가지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그 조치결과와 내용을 한번 별도 한번 보고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선길
이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유환 위원
우리 도공이 사업을 많이 벌려놓고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그만큼 큰 서비스를 제공한다. 크게 보면 이렇게 활발하게 일을 하는 지금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이면에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어쨌든 크게는 투명하게 경영을 잘해 줘야 되겠고 또 우리 기존에 토지를 수용 당하는 주민들, 그리고 집이 또 포함되어 가지고 이주해야 할 주민들 이런 분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임대주택이나 또는 택지개발을 하고 공장부지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기존에 있는 주민들을 도외시하고 누구인지 모르는 거기에 입주할 사람들을 위해서만 사업이 이루어져선 안 되겠다. 어떻게 보면 그 수용 당하고 그런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주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억울하지 않도록 참 슬픈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많은 그런 일이 발생할 겁니다. 그 점에 많은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해서 몇 가지, 본 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보면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 여기에 지금 우리 도공이 조성하고 그 다음에 조합이 조성대행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 입주업체조합 두 기관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개발한다는데 사실입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김유환 위원
이게 반 반 되죠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50% 정도 됩니다.
○ 김유환 위원
50%, 그렇게 됐을 때 사장님 걱정꺼리가 없습니까 조성원가 차이가 날 건데. 자기들이 조성한 코스트, 단가하고 우리 도공이 조성한 단가하고 차이가 날 건데 그것을 어떻게, 그게 한 단지 내에서 어느 땅값은 비싸고 어느 땅값은 헐하다고 했을 때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안 있겠느냐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저희들이 조성원가가 국비․시비가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국비․시비를 다 확보를 못하면 평당 139만원이고요. 국비․시비를 다 받으면 88만원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국비․시비를 다 받는다고 가정할 때 이게 대행개발하는 업체하고는 조성원가를 88만원에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쪽 대행업체하고 우리하고 논쟁의 대상이 뭐냐 하면 대행업체에서는 조성원가를 73만원에 맞춰달라는 겁니다. 맞춰 줄 수가 없다. 맞춰 주는 방법이 뭐냐 하면 대행업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공공시설면적을 좀 줄이면 된다는 겁니다. 도로폭을 좀 줄이고 녹지를 좀 줄이고, 그런데 이것이 도로율이라든가 녹지율은 최소한도로 산업입지법에 규정하고 있는 규정한도 내에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줄일 수는 없다. 그래서 시하고 3자협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직 좀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조금 시일이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도 1월말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2월달에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김유환 위원
그래 왜 그것을 우리 도공이 개발을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해 가지고 대행을 왜, 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산업입지법에 대행개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유환 위원
할 수는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그 대행업체라고 하는 게 자기들이 입주하겠다 라고 하고 자기들이 만든 조합 아닙니까 그죠 조합인데 그 조합이 산업입지법에는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안 따라 간다고. 법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해 가지고 저그가 땅 다 닦아놓고 저그가 대행공사를 받아 가지고 저그가 선정한 업체에게 공사를 줘 가지고 공사 시켜서, 그게 이권사업 아닙니까 큰 이권사업이거든. 그래 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조합이 우리가 형편이 안 되어 가지고 못 들어가겠소 하면 끝이라 말이죠. 거기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그것은 입주자 선정은 시에서 하고 분양은 저희들이 합니다.
○ 김유환 위원
그래 하는데…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입주자 선정할 때 입주기준과 입주내규에 선정하면서 조건이 붙습니다. 옵션이 무엇이냐 하면 만일 땅을 개발하지 않고 제3자한테 팔 때는 시에다가 그대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대로 그게 만일 다른 업체에서 만들면 투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 김유환 위원
그것은 말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본질하고 좀 다릅니다.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첫째가 그 조합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그게 부산기장자동차부품산업단지협동화조합입니다.
○ 김유환 위원
협동화조합, 그 사람들이 대행을 받아 가지고 조합이 어느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공장부지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만들어 가지고 쉽게 그것을 나쁘게 우리가 의심을 해 보면 공사해 먹고 내가 못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그것을 억지로 모가지 끌어다가 거기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법적인 어떤 그렇게 책임을 가할 수 있는, 시킬 수 있는 법이 있느냐 이 말이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그래서…
○ 김유환 위원
그게 우리 도시공사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어디 기장군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시에서 인가해 줬습니까 그렇게 우리 도시공사가 그러면 너그 반 해라 이래 이야기했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아직 인가는…
○ 김유환 위원
저그, 자기들이 요구한 것 아닙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요구를 했습니다.
○ 김유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승인을 해 줬느냐 이거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그런데 승인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가지고요.
○ 김유환 위원
왜 없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대행개발을…
○ 김유환 위원
당신들이 공사를 하고 부지를 만들어 놓고 만약에 안 들어왔을 때는 당신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안 들어왔을 때, 그때는 무슨 탄탄한 무슨 약속증서라도, 공증이라도 받고 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저그가. 해야지 이게 지금 대행계약 한다는 자체는 내가 볼 때 공사 따 먹고, 딱 따 먹고 가버리면 그만이더라는 얘기입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 김유환 위원
안 그렇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김유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 무슨 장치도 없이 대행개발 해 가지고 너그 그러면 너그가 개발해라. 또 그 다음에 문제는 개발했다 그러면 이제 도공이 개발한 단가하고 자기 자체 개발한 단가가 차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같은 단지 안에 입주하는데 여기는 가면 70만원, 여기는 80만원 하면 80만원짜리 누가 사느냐 이겁니다. 우리 도공이 하면 아무래도 원가 많이 먹힐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세밀하게 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아주 꼼꼼하게 해야 되니까 원가가 많이 먹힐 겁니다. 그 사람들은 대강합니다. 내가 볼 때. 저그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또 어떻게, 차액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 대단히 고민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잘못하면 공사가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래 되면 결과적으로 대외에서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도공이 하니까 비싸구나, 개별적으로 하면 이제 싸다. 그러면 모든 산업단지 조성할 때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의 선례가 남겨지면 뭐 저그가 다합니다. 해 가지고 공사만 해 먹으면 도망가 버리면 끝이라. 뭐 법으로 제재할 방법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1,019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정부와 시가 특혜를 주는 겁니다. 개별 개발했을 때, 공장을 내가 하고 싶다. 개별 개발하면 내가 전부다 부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조성을 하고 산업입지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국․시비를 1,019억이라는 엄정난 돈을 들여 가지고 그것은 조성원가에 포함 안 하고, 떼버리고 그래 가지고 조성원가를 낮추어서, 억지로 낮춰 가지고, 억지입니다. 이것. 대한국민이 말이죠. 법에 만인이 평등한데 공장 하는데 무슨 크게 국가에 혜택을 많이 주는지 내 모르겠는데. 그러면서도 좋다, 산업이 발전되어야 우리나라가 되니까. 하면 그것 좋다. 좋은데 그것도 특혜인데 거기다가 공사까지 해 먹고 그 다음에 안 들어가도 그만. 이것은 말이죠. 이것은 뭔가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 김유환 위원
이것은 너무 기니까 분명히 제 말에 대해서 인식합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개념은 대행사업이나 저희나 같이 갑니다. 130만원이면 저그도 130만원, 우리도 130만원, 다만 우리는 자기 원가를 150만원, 우리도 150만원에 원가를 계약을 했는데 자기들이 12만평을 자기들이 공사를 발주해서 하기 때문에 다만 득을 본다면 업체에 대한 낙찰률에서 우리가 절반은 50%를 80%다. 그러면 자기들이 업체를 선정하면 75%다. 그러면 5% 정도의 차액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원가개념은 이미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 김유환 위원
사장님! 아주 쉽게 우리가 이야기합시다. A라는 사람이 공사하는 것하고 B라는 사람이 공사하는데 어떻게 A와 B가 똑같이 똑같은 원가를 구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도공에 가지고 있는 거기에 조성원가에 포함되는 예를 들어서 고정비용이라든지 또는 어떤 건설 공사할 때 입찰한다든지, 입찰해 가지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최저입찰가다. 저그는. 그러면 여기는 또 다른 입찰방법이다. 그러면 방법도 똑같이 합니까 그렇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자기 임의대로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이것을 가지고 따질 이야기가 아니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 김유환 위원
일단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합니까, 안 합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김유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많은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한번 하입시다. 하고, 그 다음에 일광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여기에는 삼덕마을이라는 나환자촌이 하나 있습니다. 환자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 데나 이주해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이주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산업단지하고 뒤에 보면 일광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어느 쪽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지가. 삼덕마을이.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이주대책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 김유환 위원
지금 어디 구체적으로 삼덕마을에 대한 이주방안을 강구해 본 적이 없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 김유환 위원
대단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 지역주민들하고도 대단히 민감한 사안을 안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어디에 이주할 것이냐 그 사람들 어느 마을이든지 간에 옆에 오는 것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어떻게 이것 해결방안을 할 것인지 고민하십시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 김유환 위원
그 다음에 주민이주대책, 횡계마을하고 지금 택지개발하게 되면 후덕마을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횡계마을 같은 경우는, 후덕마을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여하튼 이 주민들 공사할 때 이주를 시켜야 될 건데 그 촌사람들이 농기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어디로 이주할 것이냐 이 사람들이 논을 말이죠, 지금 택지조성하는 거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논밭을. 바깥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농기계도 있고, 촌사람들이니까. 모든 농기계가 있는데 이놈을 가지고 아파트에 가서 살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대단히 고민스럽습니다. 공사기간 이주대책을 사전에 세우고, 사전에 세워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도록 하세요. 이것 대단히 고민해야 됩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 김유환 위원
그 다음에 정관지구 14페이지 보면 택지조성사업으로 해 놨는데 거기에 제척마을이 있습니다. 가동 같은 곳, 거기 삼막, 그 다음에 이쪽에 가면 매곡 같은 마을, 여기에 말이죠. 도로계획을 떡 해 가지고 마을 앞으로, 제척된 마을 앞으로 도로를 떡 만들어 놨는데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 바람에 민원이 여기 와 가지고 내가 붙들려 가 가지고 한 시간 몇 분 동안 있다가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 사업부지 내인데 위에 매곡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함박터널을 지나 가지고 바로 부딪히는 왼쪽 마을입니다. 그 마을인데 앞에 광로의 도로가, 25m 이상 되는 도로가 마을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들어가는 도로가 없어요. 진출입이 없도록 되어 있고 한쪽에 만들었는데 부채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양 몇 백 미터를 저 위로 올라가 가지고 도로를 내려와야 됩니다.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들어가는 소로입니다. 아주 그것은 옛날 농로처럼 소로인데, 골목길 아닙니까 그 도로를 진출입하려고 하면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또 큰 도로에 접속되어 가지고 바로 진출입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무 대안도 없이. 그런데 그 가각지점을 죽여줘야 되는데, 똑 도로를 갖다, 넘의 길을 갖다 딱 바로 이래 딱 해 가지고 도로를 중간에 끊어 가지고 만들어 버리니까 딱 90°로 꺾여나가야 됩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이것 또 들어오는 입구는 무지하게 솝니다. 아주 소로입니다. 큰 도로에서 들어오는데 소로에 진입하려고 하면 속도를 좀 떨어뜨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질주하는 차들이 막힌다 이 겁니다. 그래서 부채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것, 그 다음에 마을에 기존 가지고 있던 상수도를 말이죠. 간이상수도를 갖다 만들어 놨는데 그 놈이 도로에 다 들어가 버렸는데 돈만 얼마 퍽 던져 줬버리고, 대안 없이 그것을 팽개쳐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 그 외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좋은, 새로 만드는 도로와 기존마을 들어가는 진입도로 이 부분에 절대적 안전장치를 하고, 또 그게 신도시와 원도심의 어떤 차별화가 너무나 심화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굉장히 위험이 도사립니다.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구간은 산막마을 그 구간인데 거기에 입구가 대단히 다리를 건너 가지고 아주 급속도로 꺾이는 지점인데 그 앞에는 내가 볼 때 일부 땅을 사 가지고 도로를 좀 바라주고, 바라주고 거기 교통섬이나 하나 만들고, 앞에 보상해 가지고 이것 어떤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고민하십시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 김유환 위원
그리고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 김유환 위원
안 됐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김유환 위원
개발 반대민원 이것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지금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4월달까지, 협의보상 시작할 때까지는 해결이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환 위원
주민들의 부분적으로 얘기가, 주장하는 내용에 보면 꼭 들어줘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밀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들어주고, 쓸데없는 소리하는 것은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 김유환 위원
나는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합니다. 내가 그 지역이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는 것 그런 것은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챙겨서 줘야 될 곳, 기존 주민들, 아까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그런 권익에 대해서는 절대 권익침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고, 추모공원의 주민 인센티브 조기착수 이 부분은 마을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공사 입찰됐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입찰 됐습니다.
○ 김유환 위원
그리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런 공사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최우선적으로, 이것은 특히나 혐오기피시설을 유치해 주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그 지역에 있는, 정관이 최우선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장군에 있는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이런, 집 앞에 공사하는데 배려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 김유환 위원
장비라든지 이런 것 절대, 그쪽 정관에도 장비업자들도 많이 있고 한데, 나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받아 준 그런 그것도 하나의 인센티브적 입장에서 접근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을 지금 건립을 해 가지고 우리가 영구임대주택 많이 건립해 가지고 12개 지구인가 있죠 그게 자료에 보면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봅시다. 총계가 1만, 13개 단지에 1만 958세대, 집이라는 것은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정부정책이나 지금 임대주택을 늘려라, 늘려라, 주택보급률 높여라, 높여라 하는데, 우리가 101% 정도 되죠 부산이. 그런데 지금 임대주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영구임대주택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관리를 잘해 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공기업이 하는 공공성의 역할인데 우리가 이것하면 아마 손해가 많이 날겁니다. 영구임대주택에서 적자가 많이 나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많이 납니다.
○ 김유환 위원
그것을 적자 나는 것을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그것을 만들 때 그 없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 아파트를 지었고, 근본 그 사업을 할 때 이미 예견되었고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고 영구임대아파트를 만든 겁니다. 그런 만큼 지금 가장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없는 분들이 생활하는데 자기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공용의 시설들, 즉 엘리베이터 같은 것 특히나 중요한 거라. 우리가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10층쯤에서 엘리베이터 고장나 떨어져버렸다. 아찔합니다.
그래 저게 자기들이 입주할 때 사 가지고 들어간 아파트 같으면 좀 아끼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 뭐 공공에서 이렇게 임대해 준 것이니까 지 마음대로 씁니다. 엘리베이터 내 얘기 들어보면 소변도 봐버리고, 온갖 짓을 다 해요. 술 먹고 온 데 두들겨 패 가지고, 무슨 그게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그러는지 벽을 두들겨 패 가지고 말이야. 안이 우글우글하고, 그런 위험이 굉장히 도사리고 있거든요. 다행히 지금까지는 우리 도공에서 잘 관리를 해 가지고 단 한 건의 엘리베이터 추락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사람에게, 인명의 손실을 준 일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마 우리 임직원 모든 분들이 세심한 신경을 쓴 결과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쓴 것을 좀더,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 주민들, 없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가스, 씽크대라든지, 그게 법에 허용한 10년 이상 되면 도배도 새로 해 주고 도색도 해 주고 이렇게 이런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 김유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장대리 구동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구동회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동부산단지에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성만 해 줍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보상을 하고요.
○ 김영수 위원
보상하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공사하고, 마케팅 분양을…
○ 김영수 위원
분양도 하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투자와 유치도 하겠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합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골프장 건립문제에 대해서 지금 언론 했사면서 주민들 반대 있고, 그래서 골프장 문제에 있어 좀 언론에 봤을 때도 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골프장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현재 지금 계획안에는 골프장이 구상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테마파크 주체, 그 다음에 거기 개발을, 상부시설 유치하기 위해서는 SPC를 구성을 해 가지고 민자를 유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SPC 내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면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골프장만 놓고 본다면 그 인근에 골프장도 많이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고, 또 대변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SPC가 구성이 되면 그때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러면 골프장 건립문제는 즉 SPC 설립 후에, 여기 보면 2007년 12월 조성계획 변경할 때에, 그때에 가능하겠네요 결론이 나겠네요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김영수 위원
그 다음에 보상문제에서, 올 4월부터 보상착수를 한다고 했는데 일단 4월에 협의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보상계획 하는, 재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유환 위원도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즉 말하자면 보상을 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세 가지의 분포적인 것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축권으로 해 가지고 대단위 업소들이 많이 들어 왔다 아닙니까 그죠 또 동부산단지 내에는 대행업소들이 참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주민들이 자연적으로 그 동안에 살아오면서 동부산단지 조성하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주 시라든지 민원들의 어떤, 정말로 이런 분들은 뭔가 우리가 조금 챙겨줘야 된다고 할까, 자기 터전을 잃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그것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보상을 하면서 투기목적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이기적으로 들어줘서는 저도 안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보상할 때 참고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임대주택 건립에 지금 임대주택 기준평수가, 지금 평수가 법적으로 몇 평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법적으로 명시는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밑에 그게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200만호 건설 할 때 12평에서 15평으로 그렇게…
○ 김영수 위원
그래 여기에 보면 정관지구 임대주택에도 지금 보면 20평에서 24평형으로 짓겠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12평, 13평 그것은 장기 영구임대고, 지금 영구임대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97년도에 없어졌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임대아파트는 공공임대, 국민임대를 말합니다. 5년 후에 분양하는 것.
○ 김영수 위원
그래서 그게 그 평수가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그것은 없습니다.
○ 김영수 위원
없죠 없으니까 지금 장기임대든 임대아파트든, 영구임대든 간에 지금 국민 수준들이 다 올라갔다 말씀입니다. 본 위원 질의목적은 그것입니다. 12평, 20평 안 들어가서 삽니다. 거기에. 즉 장기임대아파트라고 해도. 그러면 앞으로 임대아파트 지을 때는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최소한 그래도 25평, 30평씩 이렇게 지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 30평 짓는다고 해도 실 평수 빼버리면 몇 평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국민소득이 그만큼 올라감으로 해 가지고 임대아파트도 평수를 넓혀주는 것이 맞다 아닙니까 그래야 거기 아, 임대라도 장기적으로 들어가서 살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자꾸 임대아파트다 하면 작은 평수만 이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몇 년 전인가 건교부에서 법이 바뀌어졌습니까 옛날에는 임대아파트가 평수가 정해졌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임대주택을 짓든 장기주택을 하든 간에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좀 수요조사를 면밀히 해 가지고 사실 평수를 좀 넓혀줘야 된다. 지금 부산 근교에 짓고 있는 주택공사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임대아파트 짓는 것 보면 전부다 다들 들어가 가지고 살고 있는 분들한테 조사를 해 보면 전부다 평수가 좀 작다, 또 요즘 개념이 많이 바뀌어져서 임대아파트 쪽으로 가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말씀입니다. 요즘 경제도 어려운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 국민소득 따라 임대 다 같이 올라가니까 그래도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나머지 여유적인 공간에 살아야 안 되겠느냐. 애들, 요즘 안 그래요 애들 방도 하나 줘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임대아파트 건립 시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현재 보면 정관지구 임대택지 내용을 보면 20평에서 24평으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앞으로 임대아파트를 건립 시에는 좀 수요자 조사와 평수를 절대적으로 넓혀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천센터개발 있죠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것도 SPC 설립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해 놓았네요. 그래서 민간복합개발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하면서. 그런데 아마 우리 해운대에서는 관광단지, 관광지로서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곳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부지, 좋은 부지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민간복합개발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해운대, 부산의 마지막 상징적으로 랜드마크 시키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어차피 복합레저시설이라든가 관광시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해야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민간자본의 수입을 보장을 하는, 예를 들어서 내부수익률은 보장해 가지고 들어와야 조기에 활성화가 되고 관광단지로서 활성화가 된다.
○ 김영수 위원
그래서 걱정스러운 것이 결국 이 민간개발자들은 이윤추구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면 주상복합상가 식으로 지어 가지고 위에는 콘도형식으로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하든가 이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관광지다운 온천센터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우리 도시공사가 2006년도에 공사 설립 후 최초로 최우수등급을 받아서 2006년도에 경영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대한 직원 여러분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2007년도에도 도시공사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동회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원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부산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
구동회 김선길 권칠우 김성우
김영수 김영욱 김유환 김청룡
이성두
○ 출석전문위원
최낙민
○ 기타참석자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태진
경 영 이 사 김형규
경 영 혁 신 본 부 장 김광용
사 업 지 원 본 부 장 황주석
공 원 관 리 본 부 장 박정표
시 민 회 관 장 강진철
광 안 대 로 사 업 단 장 남택동
도 로 관 리 사 업 단 장 이수구
영 락 공 원 사 업 단 장 손봉주
주 차 상 가 사 업 단 장 박홍식
재 무 회 계 팀 장 박계완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감 사 최길락
관 리 본 부 장 김동백
건 설 본 부 장 전세영
부산유스호스텔아르피나본부장 김종유
기 획 관 리 팀 장 김상진
총 무 팀 장 장재구
재 무 팀 장 김영효
특 수 사 업 팀 장 김종원
개 발 사 업 팀 장 김학곤
건 축 사 업 팀 장 강재용
투 자 개 발 단 장 신철성
감 사 팀 장 채병호
○ 속기공무원
김미정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16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1-24
2 5 대 제 165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1-24
3 5 대 제 16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1-24
4 5 대 제 165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1-24
5 5 대 제 16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1-25
6 5 대 제 16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1-23
7 5 대 제 165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1-23
8 5 대 제 16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1-23
9 5 대 제 16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1-23
10 5 대 제 165 회 제 2 차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2007-02-13
11 5 대 제 165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1-26
12 5 대 제 16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25
13 5 대 제 16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1-24
14 5 대 제 165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1-22
15 5 대 제 16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1-22
16 5 대 제 16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1-22
17 5 대 제 16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1-22
18 5 대 제 165 회 제 1 차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2007-01-26
19 5 대 제 16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1-23
20 5 대 제 16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1-19
21 5 대 제 16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1-18
22 5 대 제 16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1-18
23 5 대 제 165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1-18
24 5 대 제 16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1-17
25 5 대 제 165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1-17
26 5 대 제 165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