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양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우리 시정에도 알찬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제5대 의회가 개원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이끌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참여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시측 관계부서와 투자기관으로부터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 부산광역시 주둔 미하야리아부대 시설이전사업 시행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서부산유통단지 내 기계공구판매단지 건립 반대 청원, 도시관리계획 도로 결정 변경폐지안 등 의견청취안 4건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항만농수산국과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부산광역시 주둔 미국 하야리아부대 시설이전사업 시행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폐지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양 항만농수산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항만농수산국 업무 발전과 성과달성을 위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에서는 우리 시가 지향하는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을 위하여 북항재개발과 해양박물관 건립과 같은 주요 현안들과 또 계획된 여러 항만농수산 분야의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소속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성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은 4개 과에 4개 사업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인력은 228명입니다. 예산은 세입이 665억이고 세출예산은 1,081억원으로 편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는 해양항만, 수산, 농업에 관련된 기본적인 통계자료입니다. 대부분 사항은 종전 내용과 거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변화된 사항은 3페이지 제일 밑에 컨테이너 처리, 작년도 연말에 123만TEU를 처리해서 약 1.6% 정도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른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시민의 오랜 숙원이던 국립해양박물관을 유치 확정하고 북항재개발과 부산 신항 건설 등 대형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함으로써 그 어느 해보다도 대내적으로 우리 시의 위상을 강화한 한 해였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을 확정하였고 북항재개발 기본계획을 마무리하였으며, 신항 6선석을 완공 개장을 하였습니다. 해양산업 발전기반을 조성을 하였고 부산의 3개 해수욕장을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이 되도록 해수욕장 관리에 만전을 다했습니다.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전액 국비를 확보하는 등 개장 및 활성화에 대해서 착실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제4회 국제수산무역엑스포도 4,500만불의 어떤 수출계약을 유치를 하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였고 명품수산물도 20개 업체를 발굴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농산물 유통 및 물류구조 개선에 관련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항만농수산국의 위상도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강화된 한 해였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주요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저희 국은 동북아 해양물류중심도시 육성, 그리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수축산물 관리도시 조성이라는 기본적인 임무 하에 정책목표를 해양물류중심 기능구축, 수산물류 관광거점 조성, 농수축산물 생산유통 관리강화에 정책목표를 가지고 항만인프라 지속 건설 등 19개 추진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여건으로 세계물류중심이 동북아시아로 이동을 하면서 물류네트워크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고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나 최근에 증가율이 둔화된 상태입니다. 이런 여건 하에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적정 물동량을 확보하고 해양항만인프라를 지속 확충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런 여건 하에 추진방향으로 신항 및 배후단지 건설 가속화, 또 항만물류산업, 해양산업 기반육성, 북항재개발 등 해양공간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신항 건설은 현재 6선석이 완공된 상태고 금년도에는 5,288억원을 투입해서 목표공정 50% 달성을 목표로 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에는 다목적 부두 1선석이 완공이 되고 남쪽 컨테이너부두 7선석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공사착공이 이루어지고, 가덕도 항로 폐쇄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고, 남컨테이너 2-2단계 배후지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어업피해조사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쪽컨테이너 배후단지 1공구 73만㎡가 완공이 되어 있고, 물류기업은 22개 컨소시엄에 73개 물류기업이 참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도 사업비를 412억원을 투입해서 목표공정 72%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가락IC를 조기 개통한 이후에 작년 말까지 연약지반에 대한 안정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는 400억원을 투입해서 목표공정 70%가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신항1단계 2008년도까지 18선석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배후도로 건설도 연계해서 정책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특히 교통체증이 예상이 되는 초정IC～대동JCT 간의 어떤 도로 확장을 검토하겠습니다. 신항 진입도로인 견마교 건설공사가 금년 내에 완공되도록 하고 경마장 진입도로의 어떤 침하구간은 2007년도 예산 3억을 확보해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산 신항～북항 연결 항만배후도로 건설입니다.
금년도는 북항, 남항, 명지대교가 정상적으로 공사가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항대교 및 연결도로는 민자를 200억원 투입해서 2011년 6월달 준공하는 목표로 해서 공정을 진행을 시키고 남항대교, 명지대교, 또 355억원, 1,220억원을 투자를 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북항대교 연결대교 천마터널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의 항만배후도로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정책협의를 강화하겠습니다.
북항재개발사업은 현재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된 상태고 시민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있는 범시민추진협의회가 구성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에 항만재개발추진기획단이 구성 운영이 되었고 여기에 부산시 직원이 2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기본계획용역을 바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을 하고 또 금년 내 착공을 목표로 해서 관련기관 간에 예산확보, 또 시민추진협의회, 자문위원회 운영 등 정책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항재개발 전담법인 설립입니다. 명칭은 가칭 마린시티주식회사로 정하고 부산시, 항만공사, 민간업체 등이 각 기관별로 일정지분의 자본 및 경영 참여하는 체제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계획은 상반기에 SPC 설립 준비를 항만공사하고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하반기에 설립해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도 일정지분 10～20% 자본투자하고 필요한 자원만큼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역 지하화 추진은 부산진역에서 부산역 구간 2.5km의 철도부지를 활용하는 계획으로서 사업비는 2～3조원입니다만 지금 경부고속철도사업과 분리해서 북항재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별도의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교부, 해수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자세한 사항은 현안사항에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항만물류기술 개발과 종합물류컨설팅 서비스 제공, 외국기업과 지역업체 간의 제휴 등 종합물류업을 육성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부산신항 배후부지 또는 관련대학의 부지 내에 약 5,000㎡의 건물을 지어서 약 300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센터건립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고 물류업체에 대한 수요조사가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금년 중에 참여기관, 대학과의 어떤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센터 건립을 산자부에 신청을 하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정책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도구 남항동 동해어업지도소 부지에 370억원을 투자해서 영세선용품공급업체 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자 선정이 되어 있고 부지 조성을 하고 있으며 항만시설 지정고시 등을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교통영향평가,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건축 허가해서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류공급기지 구축은 현재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월달에 용역이 완료되면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자사업자는 선정이 되어 있고 교통영향평가 및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토지수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수용재결을 완료하고 공사착공 및 준공을 이번 12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전략수립을 위해서 해양과학기술도시로서의 부산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해양연구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2007년 2월달에 나오는데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의 해양산업 발전비전과 연계하는 기반구축사업과 혁신대상사업을 발굴하고 그 사업에 따라서 국비 확보되는 사업은 정부사업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결성된 사단법인 해양산업발전협의회와 연계를 해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시민의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의식을 고양을 하고자 합니다. 13개 사업에 4억 4,800만원을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시가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성과가 나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역에 해양수산에 관련된 현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교육․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06년도는 연구가 27건, 교육이 13건, 대민활동 5건입니다. 금년도는 2006년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월해서 진행되는 어떤 연구과제는 용역관리를 해 나가고 2007년도에 연구과제 발굴해서 확정하고 아울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기관 배치면적이 확정이 되었고 현재 기본구상용역이 착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는 혁신지구 지정 신청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작년도에 예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이 올 2월달에 발주가 되고 용역이 시행되면 사업자 모집, 우선협상자 선정이 올해 내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부산항을 세계적 미항으로 개선해서 해양도시의 어떤 경관위상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국가예산으로 5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시 주관으로 이 5억원을 미항개발용역을 발주해서 부산항의 어떤 경관개선계획의 토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북항～자갈치간 해양친수성 보행공간 조성입니다.
1단계구간 중에 350m를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갈치시장 앞에 150m 착공을 3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삼동 매립지에 해양친수공원 조성은 공원이전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만 기본계획용역을 2월에 발주를 해서 공공기관 이전 용역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 개선입니다. 해수욕장 업무가 작년에 항만농수산국으로 넘어왔습니다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수해수욕장이 3개가 선정이 될 정도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작년에 쓰레기처리, 주차, 위탁질서, 바가지요금 이런 부분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아울러 민간이 해수욕장 관리하는데 참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과 파라솔 공간 축소 운영하면서 해수욕장이 안락한 여가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우섬, 목도 일원의 해상관광지 조성 검토입니다.
나무섬을 부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하겠다는 목적 하에 작년에 부산해수청이 남우섬 개발가능성 연구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목도 등대의 해양공원조성사업을 추진 가속화되도록 해양수산부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금년,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수부에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해양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서 해양사상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4,000㎡, 연건평 1만㎡ 정도, 100억원 정도의 청소년 해양수련시설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일단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지원 추진계획에 연계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고, 금년도에 이와 관련한 중앙정부의 정책협의, 또 예산확보, 자료수집, 관련법령 및 부지확보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2006년도까지는 6개 사업 279억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10개 사업 92억원을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연안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용역 내지 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항 준설사업은 남항에 있는 폐기물 수거와 준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해양수산부가 남항 일원에 조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금년도 하고 국비를 확보해서 2008년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만 준설사업도 금년도에 퇴적물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하고 2008년도의 사업예산에 해수부에 반영이 되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해양환경관리 강화입니다. 부산연안의 해양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하구에 유입쓰레기 처리비용을 관련기관 간에 부담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으로서 현재 국비 지원규정의 개정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관련 지자체, 중앙의 해수부, 환경부 등과 협의해서 관리책임제가 도입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폐기물 수거처리는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양식어장 정화사업, 침체어망 인양사업인데 확보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부산항 경쟁력 내지 활성화 차원에서 포트세일즈단에 우리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고, 아울러 부산항 축제 개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바다주간 행사에 부산항의 어떤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어떤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부산항에 대한 시민적 기대와 연계를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포트데이 선포라든가 사진전시, 부산항 일원의 현장체험활동 등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물류 등 부산항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기업을 발굴해서 시 차원에서 격려를 하고자 합니다. 3개 부분의 상을 정해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국제항만협회 총회 유치에 대해서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011년도 신항 개발이 완료가 됩니다. 그때 IAPH 국제항만협회 제27회 총회를 부산에 유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유치전략은 부산항만공사가 주최를 하고 부산시가 적극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겠습니다. 현재 항만관련 국제기구와 긴밀하게 협력을 추진을 하도록 하고, 이 결정이 금년도 휴스턴 총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참가하고 공식제안하고 결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컨테이너차량 통행료 면제기간 연장도 당초 2003년부터 2006년 되어 있던 것을 2007년에서 2008년 2년간 더 연장을 해서 항만물류업계에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류․관광거점 조성에 국제간 어떤 수산물류 교역 확대와 부산 수산업계 경쟁력의 약화를 저희들이 보고 있고 시민여가생활 향상에 부응하는 수산관광형 어촌어항의 어떤 육성이 필요하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감천항수산물도매시장, 또 수산물 수출 기반구축을 위한 수산산업의 어떤 성장, 또 어촌의 도심형 어촌어항의 어떤 관광기능을 도입해서 소득의 다변화 추진하는 이런 업무추진 방향을 가지고 추진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감천항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건설입니다.
3단계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2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은 금년에, 작년에 개장 기본준비계획이 수립되어서 각종 준비과제가 착실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토목 및 건축공사는 77%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330억원을 투입을 해서 2008년도 상반기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소가 출범되고 입주법인이 선정되는 구체적인 어떤 조치가 있겠습니다.
진입도로 확장입니다. 감천사거리의 어떤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방침이 확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비가 7억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부산지방해수청에서 조속히 발주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냉동․냉장시설 14개소, 보관능력 47만t, 공동이용시설 3개소의 어떤 사업규모입니다만 현재 완공이 열 군데가 되어 있고 건립 중인 것이 세 군데, 계획이 한 군데입니다. 전체 공정이 80%인데 올해 마지막 계획 중의 한 개소도 조기 착공을 해서 모든 유통가공단지 조성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료수급, 제품생산, 폐수처리, 수출 등이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체계를 확보하는 단지 조성입니다. 1,25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용역이 완료가 됐고 타당성이 인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예산확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천항에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3단계 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지입니다. 이 부지의 어떤 규모가 대체부지의 확보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신항의 배후부지를 검토를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는 지금까지 계획하고 또 가덕도 등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서 대안을 가지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5회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개최도 체계적인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수산교류 합작추진도 미리 MOU를 체결한 5개 국과 더욱 더 심도 있는 후속계획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도 세계양식학회가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이 학회는 94개국에 3,000명 정도가 참가하도록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에서 행사 때는 큰, 부산에서 개최되는 큰 행사기 때문에 우리 항만농수산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 세계양식학회 미국에 참가해서 부산대회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어촌민속관 개관,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습니다. 금년 2월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에 체험학습이라든가 낙동강 특별전을 개최해서 신설된 어촌민속관에 대한 브랜드 강화와 이미지 제고, 그리고 관람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된 상태고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되고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어서 본공사 준비가 되고 내년도부터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대항동 대항항 일원에 60억원을 투자해서 어촌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금년도에 합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설계용역비하고 확보가 되고 2008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레포츠 육성에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초 실태조사를 한번 하고 연안의 여러 피쉬벨트화에 대한 구상을 구체화시키며 체험․체류형 축제, 낚시프로그램, 피쉬류나 또 해양낚시공원 조성 등의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해서 하나 하나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씨그랜트사업에서 낚시사업에 따른 관련 기초조사 및 관광낚시 프로그램 개발하는 내용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범사업 선정하고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적 관심에 부응하는 수산정책 추진을 하도록 하고 농업경쟁력 확보와 농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수산물인증제 현재 5개 품목에 20개 업체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도 하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지정업체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의미에서 공동브랜드 이런 부분에서 가능성을 모색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지역특화사업으로 발굴 육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장미역, 기장다시마, 기장멸치젓갈, 기장멸치, 낙동김 이런 어떤 품목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인증사업에 대해 저희들이 신라대학교에서 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이런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신청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브랜드화 추진 및 유통선진화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자 선정을 했고 공사도 착공을 했습니다. 공장 준공은 올 12월달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사업관리를 하겠습니다.
김 유기산 공급확대도 예년과 같게 금년도도 유기산을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어항 건설사업입니다. 지방어항 건설사업은 금년도는 칠암방파제 20m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청사포 완료했습니다.
어촌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번에 기장군 6개 어촌 63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금년도에 해당되는 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질병 종합병원 관리입니다. 수산생물의 각종 질병에 대한 과학적 진단으로 수산업의 발전 및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기장군 일광면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내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일단 국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18억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중앙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2008년도까지 건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입니다. 강서구 신호동에 어떤 어민지원사업으로 현재 내년도에 해양수산사업을 신청해서 국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복지 강구입니다. 수산경영인 지원을 하고 또 나잠어업자에 대해서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양어업 지원사업입니다. 올해가 우리나라 원양어업 진출에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0주년 기념행사를 부산에서 개최를 하반기에 합니다. 할 때 저희들이 행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원양어업, 소위 어선, 선원의 어떤 노고를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건립은 현재 보상이 193건 중에 162건이 완료되어 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나머지 사항도 보상을 3월까지 완료하고 4월달에 공사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병합 수산자원센터, 현재 공정이 47%입니다. 85%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준비계획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 사업은 지금까지 101억원을 투자를 해서 2,400㏊ 정도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금년도도 사업비 9억원을 확보해서 100㏊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203만미 방류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계획을 확정해서 4월에서 11월달까지 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은 금년도에 75척을 감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근해어업 지도강화입니다.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안전조업을 지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성 확보에 관련되어서 수산물품질관리원, 국가기관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그 조사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상황발생 시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작년에도 상당히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략적인 대상을 정해서 체계적으로 강화를 하겠습니다.
수산물소비촉진을 위해서 상설할인, 인터넷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이고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소비지 직매장 건립입니다. 수도권 지역에 부산지역의 어떤 수산업체가 진출해서 유통단계를 축소함으로써 수산물 수요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약 8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대형선망 수산업협동조합, 대형기선저인망 수산업협동조합과 같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육성입니다. 쌀 생산기반 조성은 올해 17억원 가지고 해당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재배환경 현대화도 올해 3개 지역에 15억원을 투자해서 시설하우스의 보온커텐 설치 등 현대화사업을 하겠습니다.
생활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는 수리시설 개보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소득이 안정적으로 되도록 지원하는 사업,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 또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 농가도우미 일손돕기 지원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강화입니다. 거래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시장도매인제, 조례가 작년에 되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더욱 더 밀도 있게 수렴해서 추진방안을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포장유통을 시행을 했습니다. 상당히 지금 추진율이 좋습니다. 100%입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사항을 점검을 해서 물류비용이 감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성 검사입니다. 160여종에 대한 검사도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500회에 2만 5,500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단속도 200회에 3,000개 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유통개선 지원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또 미곡처리장 증설사업, 또 농산물수출 촉진자금 지원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안전관리 만전입니다. 가축방역 사업은 연중 상황실을 운영하고 주1회 이상 소독 및 예찰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입니다. 잔류물질 검사, 안전성 검사, 한우 유전자 검사를 해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유기동물 위탁보호 지원사업은 올해 16개 구․군에 3,2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일정 규모 시설을 갖춘 동물보호단체를 선별하고 구․군별로 위탁보호기관 및 연중관리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이 부분도 소위 방역상황 체계를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의 사업소가 운영이 되도록 4개 사업소에 대해서 더욱 더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입니다. 작년에 만족도가 85점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고객만족도가 상향될 수 있도록 목표 86점 해서 더욱 더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시설유지 관리, 물양장 이용질서 계도 단속, 항내 질서유지, 안전운항 도모를 위한 운항선박의 지도단속, 또 청항 유지관리를 위한 쓰레기 수거 및 관리부실 선박 정비, 항만시설 재해예방 이런 기본적인 사업소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고 특히 고객만족이 되는 방향에서 사업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입니다. 농산물거래목표를 달성하고 여기도 유통종사자 역할강화 및 관리제도 개선, 도매시장 홍보, 그리고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쾌적한 어떤 시장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농산물거래목표가 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엄궁과 반여는 동일한 어떤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시장관리가 잘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은 고객만족도가 높습니다. 90점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 올해는 해양자연사박물관에서 부산어촌민속관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관행사 준비 및 금년도에 어촌민속관이 그 지역에 문화공간으로서 시민이 잘 찾을 수 있도록 만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항재개발 및 부산역 지하화 추진사항인데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저희들이 범시민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부산시 차원에서, 또 부산시민 차원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제를 구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범시민추진협의회는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자문위원회, 각 분야별로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건축, 항만, 철도, 환경 이런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항만공사가 1년 동안 공동으로 추진한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를 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용역결과를 대통령께 12월 27일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친수공간에 대한 언급이 있은 이후에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한다는 측면에서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항재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의 조직에 부산시하고 항만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항만재개발추진기획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항재개발에 따른 KTX지하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신중검토를 말씀한 이후에 기술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건설교통부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속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북항재개발 부산역 지하에 관련된 현안사항은 북항재개발 기본계획을 친수공간의 어떤 언급이 있음으로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아울러서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조기에 발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부산역 KTX지하화 방안에 대해서는 타당성용역이 건교부하고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후속조치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추진일정이 상반기에는 북항재개발 사업 기본계획 재검토 내용을 용역을 발주해서 2, 3개월 내에 끝내도록 하고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조기에 발주하도록 하고 부산역 KTX지하화 방안의 타당성용역을 건교부하고 공동으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북항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내년도에 북항재개발사업에 국가 예산이 일부 확보되도록 정부 예산편성 시에 집중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화방안의 타당성용역이 마무리되면 정부가 KTX지하화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합니다.
이상 저희 항만농수산국 새해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를 맞기 위하여 준비하신 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격려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해상신도시 관련 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폐지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 우리 집행부 의안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에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부산에서 아주 앞으로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북항재개발 관련한 현안들이 아주 언론의 관심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북항재개발이라는 것이 단순히 북항이라는 한 군데 이렇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고 부산시, 나아가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북항재개발을 바라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내용에도 있었지만 북항재개발 현재로서는 작년 12월에 1차적인 용역이 끝났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제 그것을 다시 재검토하면서 KTX 지하화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는 이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현재 BPA, 부산항만공사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부산시에서도 항만농수산국 소관만이 아니고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검토되어져야 되고,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해양수산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교통부라든지 여러 군데가 같이 의논을 해서 큰 차원에서 고민하고 검토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북항재개발에 관련해서 부산시가 지금까지 BPA하고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하고 공동으로 용역을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계획과정에서 부산시가 계속 저희들이 부산시 의견을 반영을 해 왔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한 15차에 걸쳐서 전문가라든가 시민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졌고, 그 과정도 부산시하고 BPA하고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기조로서 북항재개발사업이 비록 해양수산부 내지 부산항만공사의 어떤 자산이라든가 권한 속에 있지만 부산의 어떤 발전, 부산의 원도심 재창조, 또 부산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고, 아까 제가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범시민추진협회의가 또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또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이 다 있기 때문에 부산지역에 어떤 인재를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모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부산시의 어떤 의견이 유기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의문을 하나 제기하고 싶은 것이 15번이 넘는 업무협의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그 결과가 작년 용역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여러,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전문가들이라든지 시민과의, 그리고 부산시의 입장들을 충분히 협의를 했을 텐데 그 결과라면 만족할만한 결과가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은 저게 기본계획 자체로서 관계기관에 협의가 잘 되었다고 보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부산을 방문해 가지고 또 새로운 시각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기본계획에 대해서 한번 새로운 시각 차원에서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자.
그러면 적지 않은 돈의 용역인데 그 결과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다시, 거의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간다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면 재검토는 아니고 하나의 어떤, 쉽게 말하면 계획을 리뷰한다니까, 계획을 다시 검토하는 것인데 이것을 말하다가 보니까 재검토 이렇게 해 가지고, 재검토하니까 전부다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라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게 그렇게는 안 되고, 현재 친수공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현재 계획에도 친수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가 친수공간을 포함해서 61%정도가 공공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해양문화공간이 10%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70% 남짓이 거의 친수 내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자료를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친수공간에 대한 시민적 가치를 좀 강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계획을 보면서 과연 다른 어떤 개발사례에서 반영되고 있는 친수 이런 가치들이 어떻게 여기 계획에도 잘 되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한다, 검토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부산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언론이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지 이것은 한번 평가를 해 봐야 되지만 현재는 저희들이 바라는, 해양수산부하고 부산항만공사하고 부산시의 공통된 시각은 현재 기본계획은 많은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만들은 어떤 작품이고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친수공간적인 의미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검토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해서 짧은 기간,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련기관끼리 친수공간 조성 이런 측면에서 한번 이 계획을 다시 한번 조명을 해 보자 그렇게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의 이견이 없고, 다소 언론에서 조금 앞서가는 여러 추정이라든지 이런 보도가 있음으로 해서 증폭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관련기관 간에는 소위 기본계획을 검토하는 그 수준이라든가 그 범위라는 것은 아주 한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부산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라든지, 어쩌면 재원의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검토를 거쳐야 된다는 기본입장에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혹시 지금 일반시민들의 인식에 어느 형이다, 어느 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되면서 한 부분이 전혀 아주 약하게 취급된 것은 아니라는 것은, 국장님 말씀이 앞으로 이후 다시 재검토하실 때 좀 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최근 언론보도에 농산물 안전문제에 관련해서 보도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1월 12일자 언론보도를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 2,005건에 농산물 349건으로 17.4%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보니까 농산물안전성 검사 작년 단속실적이 부적합 79건으로, 부적합률 0.4%로 되었고, 그 다음에 원산지표시 단속위반은 작년도에 농산물 관련해서는 45건 이렇게 해서 고발 17건, 과태료 28건에 237만원 이제 조치를 했고, 오늘 자료에 보니까 수산물 관련해서도 원산지표시 단속실적이 3,200만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언론보도하고 이게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서 수치나 이런 것이 차이가 나는 것은 주체가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뭔가 착오가 있는 부분들입니까
주체가 다른 것은 아니고 농산물도매시장의 검사소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나의 조직입니다. 조직이기 때문에 주체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같고, 제가 언론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비교를 못해서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보고한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성 검사의 부적합 건수, 작년도 부적합으로 판단된 것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원산지표시 관련해서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까지 작년도 위반업체 명하고 그 다음에 처분결과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2007년 신규사업들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만물류관련해서 경영기술지원센터 건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산항 미항만들기 사업, 나무섬 이런 해상관광지 조성검토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신규사업들 관련해서 예산이라든지 사업의, 신규사업의 타당성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규모를 한 3억 정도 이상 신규사업으로 한정을 하면 자료를 제출하시는데 편하실는지 모르겠는데 한 3억 정도 이상 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세부 설명자료를,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줬으면 하고, 대체적으로 이런 신규사업들의 재원 충당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해 줄 수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규사업이 몇 건이 있는데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참여기관 간에 컨소시엄 구성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센터 건립에 대한 승인이 나야 됩니다. 나면 국가하고 시하고 매칭펀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은 올해는 센터건립 신청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이야기를 좀 할 것이고요.
아까 미항만들기 이것은 이번 국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5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산지역에서 부산항을 미항을 만들기 때문에 부산시가 소위 경관기본계획을 지금 만들어 나와 있습니다마는 항만의 어떤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이런 용역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나무섬 일원 이것은 사실상 해양수산청이 작년도에 연구용역을 완료를 하고 그 이후에 후속작업을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타당성용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끝나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계획 내지 기본설계라고 할까, 기본설계작업하고 실시설계작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해양수산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확보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독려를 해 가지고 해수청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강력히 하겠습니다.
청소년해양수련시설 건립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정부의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부산시 계획이 아직까지 반영여부가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부에 협의를 해서 우리 계획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좀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사항은 제가 관련자료를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3억에 가를 것 없이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시초지만 사업의 추진방향이라고 할까 이런 차원에서 자료를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사랍니다.
지금 북항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달에 북항재개발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완료는 12월 27날 최종보고회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항재개발 관련해서 우리 도시항만위원회가 사실은 주관 상임위원회인데 사실 이런 기본계획용역에 대해서 한번도 항만농수산국에서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 제공이 없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도 없이, 지금 사실 업무보고를 들어와서 이렇게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해서 앞으로 기본실시설계용역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도시항만위원회가 붕 떴어요. 지금. 언론에서 먼저 나가버리고 또 업무보고 와서도 보면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다루다 보니까 설명이 미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 개념이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보고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런 기회를 1월달에 분명히, 12월말에 됐으면 한번 정도는 시간을 내 가지고 그렇게 의원들한테 브리핑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기가 사실상 지금 그 부분이 적기라고는 봅니다. 12월 27일날 했기 때문에 적기인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용역을 사실상 법정계획이었다면 사실 여기에서 안건으로서 저희들이 보고를 할 수 있었는데…
아니 법정계획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그러면 상임위원회, 소관 국에서는 안건이 있으면 미리 우리가 회의를 들어오기 전에 미리 인포메이션을 제공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법정계획이 아직 완료가 안 됐다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지금 설명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래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것은 사실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보고하는 형식의 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지금 의원연찬회 때는 한번 다 보고가 된 거거든요. 기본계획 내용이. 사실은 이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저희들이 관련 상임위니까 보고도 할 어떤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그 동안에는 용역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각종 어떤 예산집행사항이라든가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할 때 조금씩은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은 지금 단계에서 이제 위원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도 만들어지고 해서 그런 과정을 통하든지 안 그러면 도시항만위원회에서도 그런 기본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하는 어떤 일정을 잡으면 저희들이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위는 특위대로 나중에 활동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보면 용역 같은 것 있으면 결과 아니라도 중간용역보고회도 하고 또 부분적인 결과가 나올만하면 미리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계속 국장님은 이제 보고할 시기다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러면 다른 데서는 다 앞서 나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는 완전히 뒤쳐져 가지고 뒷북치고 있다 말이에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 임시회 기간 내에 설명할,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는 자료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하세요. 보고를 하시고, 굉장히 위원님들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로드맵에 보면 전부다 3월달에는 기본실시용역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지금 대통령께서 한 마디 한 것 가지고 용역을 지금 친수공간 관련해 가지고 용역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일단 보고는 나중에 보고대로 하시더라도 이게 지금 오늘 북항재개발하는 에리어에 대한 차트 같은 것 가지고 왔습니까
여기 보면 연안부두 제4부두 되어 있는데 그 정도, 차트도 준비 안 해 가지고 업무보고 하러 옵니까
그것은 별도로 어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오면 그냥 대충 자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와 가지고 대충 읽고 때운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용역은 우리가 각종 용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 의무사항이라면 우리가 다 정리를 해서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 의무사항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준비 안 된 것이고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한 보고를 해 달라면 우리가 언제든지 준비를 해 가지고 보고를 언제든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소홀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2만㎡네 보니까요. 면적이, 총 면적이. 이 몇 만평인지 아십니까
그 정도 되죠 43만평 같으면 이것 면적 많은 것 아닙니까 절대. 지금 우리 부산시에 센텀시티 할 때 센텀시티 면적이 37만평입니다. 센텀시티 국제첨단IT도시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난리법석을 떨어놓고 전부다 주거지 만들어 놓고 IT․영상업체들은 하나도 안 들어 와 있고, 부산을 바꿀 거대한 비전인 것처럼 얘기해 놓고 지금 북항재개발 이것 43만평인데 여기 자칫 잘못하면 똑같은 전철을 밟는다니까요. 이게.
여러 가지 개념들을 많이 담아 가지고, 친수공간 이런 부분 담는 것은 좋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작은 공간에다가 많은 컨셉을 심으려고 그러면 분명히 실패합니다. 이것은. 두바이형, 두바이형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국장님!
아니 그러니까 두바이에 이런 우리 어떤 항의 재개발 면적을 살펴보니까 1,000만평이더라고요. 1,000만평. 거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발하는 부지가 북항재개발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형화가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43만평 같으면 이것 별 큰 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발하는데 있어 가지고. 부산의 미래를 바꾸는 그런 면적이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부산시가, 항만공사가, 해수부가 이렇게 뭔가 그림을 자꾸 만들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어떤 정책적인 의지가 안 들어가 있으면 이것 뭐 안에 북항에다가 시설물 하나 넣는다고 해 가지고 바뀌는 것 아니예요. 부산. 그것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정책적으로 뭘 하겠다는, 정책적으로 어떤 이런 부분이 들어가 가지고 특별하게 뭐가,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게 뭐 안 된다고. 그래 지금 3월달에 기본실시설계용역 한다고 그러면 하드만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철저하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소프트가 안 굳어진 상태에서 진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지금 기본용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먼저 좀 해 주십시오. 자료하고 충분하게 갖추어 가지고 충분하게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업무계획에 수고를 많이 하셨고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과제를 보면 북항재개발사업 등 약 19건에 대한 과제가 섰습니다. 과제 선 내용대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북항재개발사업에 따른 우리 부산시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 국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요약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죠.
우리 시가 해야 될 것은 금년도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이루어집니다. 설계과정에 부산시의 의견, 부산시의 의견이 결국 도시계획적 의견이죠. 도시발전적 의견, 지역 등 경제진행적인 어떤 의견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체제를 강화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이 착공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정부의 어떤 임기 내에 착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착공의 구체적인 어떤 실천이 예산확보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확보가 국가예산의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올해 저희들 업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항만재개발추진기획단을 구성했죠 그죠
3개 기관에서 16명인데 우리 시에서 참여는, 우리 시에서는 한 몇 명이 참여합니까
2명이죠. 나머지는 몇 명, 몇 명씩 나눠져 가지고 있습니까 3개 기관에, 그것은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까 자료는 되는 대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전체 16명이 어떻게 구성됐는가 하면 단장이 한 명 있고 밑에 부단장이 있고 밑에 팀이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부산시가 1개팀을 맡습니다. 팀장이. 4급이. 그러니까 상위직급에 한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요. 그래 절대수 16명에 2명 이것은 아주 작게 보이지만 조직체계상에는 여기 결정 어떤 구조에 부산시의 간부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단장은 현재는 해양수산부가 단장을 맡고 있지만 조직이 지금 임시조직이 되어 있는데 정규조직이 되면 공동단장제, 부산시의 기획관리실장이 공동으로 단장을 하도록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항만재개발사업추진단, 추진기획단의 인원구성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정책결정체제, 누가 우리가 어떻게 참여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시에서 2명이 들어갔지만 1개가, 하나의 어떤 조직 한 체계를 즉 맡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항만추진기획단에서 할 때에 우리 시에서 어떤 조금 전에 첫째 과제가 있다 아닙니까 기본설계에 의해서 의지를 반영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지겠습니까
그러면 북항재개발사업에 우리 주무국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어제 시의회 본회의 시에 최형욱 의원께서 5분발언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 발언내용 중에, 잘 아시죠 부산시에서 무기력하고 있다. 그런 말 나온 것 있죠
조금 전에 김청룡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본 위원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유감스럽게 생각하느냐 하면 어떻게 그런 것을 보자면 우리 항만농수산국이나 도시항만위원회에서는 진짜 뒷북을 맞고, 어떻게 보면 여기 다 모여 있는, 북항재개발에 따른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있다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전부다가.
그런데 우리는 못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되어 버렸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를 안 한다 하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왜 항만농수산국이 당연히 주무부서인데 그 동안에 우리 김청룡 위원 말씀대로 좀 서로 간에 우리 도시항만위원회가 항만농수산국과 서로 간에 너무 안일했지 않나 라고 생각도 되어집니다. 본 위원도.
그 동안에 특이하게 보고도 한 일도 없고, 또 서로 간에 충분하게 일을 마무리를 잘 했더라면 어제 같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 개인 자신으로 봐서, 도시항만 개인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도 저도 좀 소홀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김청룡 위원님께서 이번주 회기 내라든지 빠른 시일 내에, 이번 회기기간에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 동안에 북항재개발에 대한 앞으로 향후라든지 그 과제를 전부다 취합해 가지고 꼭 보고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까 북항재개발에 따른 이름인가 있데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것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북항재개발에 따른 어떤 시민들의 참여도를 위해서 회사이름 그것이라도 공모제로 해 가지고, 그런 계기로도 상당히 홍보가 안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좌우지간에 북항재개발 문제는 본 위원 생각할 때 국장님에게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너무 도시항만위원회 조금 등한시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여튼 꼭 빠른 시일 내에, 이번 회기 중 안이라도 보고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 할 때 현안사항으로 북항재개발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기본계획 내용에 관해서는 사실 전문가들의 어떤 창조적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하나 하나 보고할 때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런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기본계획 내용까지 해 가지고 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저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항만농수산국 올해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업무추진을 잘 하십니다만 이 업무량을 다 소화해 내려면 아마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아무튼 계획된 대로, 오늘 업무보고 하신 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잘 금년 한 해 마무리되어서 성공한 농수산국이 되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아마 제가 지역구가 되어서 관심이 많은데, 국장님! 아직까지 대체부지 어디로 갈 것이다 이렇게, 계획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거의 없죠.
조금만 지켜 보시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시적 성과가 좀 이루어지도록, 지금 조금 진전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역구에서 세미나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주민들 모아 놓고 이렇게 지금 추진해 가지고 오고 있는데, 물론 검역원에서 요구하는 것이 조금 다소나마 무리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부지도 5만평을 요구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절충안을 하셔 가지고 3만평이나 2만평 정도만 해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현 규모보다는 월등하게 큰데 다소나마 무리가 따릅니다만 아무튼 금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 가지고 이것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시적인 성과 조금 있다 라고 하는데 대충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하여튼 가덕도 일원에 조금 이전후보지를 정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여물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위원님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잘 되면 제가…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면, 물론 그렇게 하신다 하니까 제가 조금 안심이 됩니다만 우리나라 이 습성을 보면 계속 해서 토론하다가 이렇게 만들자 저렇게 만들자 이렇게 하다가 1년, 2년 다 갑니다.
지금 아까 북항재개발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국장도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대통령 복안 이렇고, 부산시 복안 이렇고, 또 시민 복안 이렇고, 환경단체 복안 이렇고, 또 관계 보면 다 틀립니다. 이것을 조율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내려면 엄청난 시간과 또 예산과 이런 게 소비가 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동물원 이런 것들도 조금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강하게 조금, 간략하게 조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마터널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용역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금년도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용역만…
이 부분은 국가에서 이번에 80억이 국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예, 지금 투자는 지금 연결도로, 북항대교 연결도로에, 영도 통과도로 그쪽 부분에 투자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천마터널에 대한 계획은 지금 아직까지는 건설방재국에서 하는 사업인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관련계획이 확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남항대교 올해 준공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명지대교 준공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명지대교, 남항대교 중간에 천마터널이 개통이 되어야 도로의 제구실을 할 것인데, 북항대교는 올해 착공에 들어갔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이 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신규사업들이 여러 가지 많이 생겼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용도에 맞습니까
아니, 현실적으로 이렇게 건립하는 것이 맞습니까 규모라든지 이런 면에서.
지금 현재 크게 건립할 수 있는, 하는 것은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 이 정도고 그 외에는 해양수산부의 어떤 사업으로서 또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청소년해양수련시설 검토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공사 아르피나도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르피나,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아르피나, 그런 어떤 큰 시설은 아니고 이것은 소규모 시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규모라든지 이렇게 맞게끔, 나중에 건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하면 인력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재세공과금이라든지,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보면 부산시에서 건물을 지어놓고 사용하지 않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타당성 있게, 현실성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준설 안 있습니까 준설.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감독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준설 이것 두 가지, 준설이 전부다 수역에 대해서 준설하는 것은 해양수산부가 다 합니다.
예, 해양수산부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자기들이 감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무계획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바다 속에 준설하는 것인데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양이라든지 채취를 하는 이게 맞는 것인지 그런 것들, 해양수산부 관계니까, 담당 소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신항 배후도로 건설부분에 지금 올해 검토부분에 보니까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초정IC하고 대동톨게이트, 그렇죠 확장 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 부분은 상당히 시급하고, 신항만 배후도로가 원활하게 물류수송에 만전을 기하려면 이 부분이 꼭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왕 하는 김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보면 대동톨게이트에서 연장부분이 더 필요한 부분이 우리 남해, 아니 양산하고 경부선하고 분기점 있죠 우리 톨게이트에서 한 5km 정도 구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지금 현재 남양산 대구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 구조에서도 그 부분이 굉장한 어떤 교통체증이 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신항만 배후도로하고 연계를 해서 톨게이트 부분까지도 꼭 확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양산하고 우리 대구하고 분기점, 약 5km 구간 거기까지도 같이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는 김에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까지도 확장이 되어야 만이 신항만 물류교통에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서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업기반시설 분야에 한번 봅시다. 30페이지.
지금 기반시설 정비내용에 보니까 이것 결과적으로 그 동안에 계속사업으로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번 언젠가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만 우리 부산시 산하에 지금 현재 농업기반지구, 특히 강서구나 기장군에 약 2,000만평의 개발제한구역이 지금 해제가 되는 시대를 맞이해서, 특히나 취락지역 해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의 기반구조가 거의 지금 취락지역에 지금 치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농업기반구조가. 그래서 이 면적이 전체적으로 개발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크게 보면 농업구조가 크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맞는 농업기반시설을 총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부터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 농업행정과에서 특별하게 어떤 특단의 연구를 하셔 가지고 기반시설을 하는 어떤 내용이 뭔가 지금 이전하고는 달라져야 된다. 그렇게 제가 이 자리에서 제의를 다시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특별한 기획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성두 위원님이 전문적으로, 그 지역에 계시고 그러니까 위원님께 한번 협의를 해서 적당한 방향을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도매시장 부분에 도메인제 부분이 지난번부터 시행령 규칙관계로 인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앞으로 검토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주된 내용이 지금 현재 이해당사자하고의 어떤 협의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해서 언젠가는 지금 현재 도매인제도가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기적인 문제가 단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해당사자의 어떤 그런 협의도 근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우리 국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단계적 여러 가지 단계적 준비도 아울러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예산문제, 시설구조 개선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아울러서 특별하게 올해부터는 신경을 써서 원만한 이해당사자의 협의를 도출해 낼 때 바로 시행이 되고, 또 그 부분도 예산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구조변경 부분에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주가 아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또 하나 우리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도 아직 오지도 안 하고,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제가 여러 가지 시민적 기대가 있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 조류판매업소에 대한, 자가조리에 대한 고시 부분, 이 부분 제가 지난번에 제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성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조류관계, 닭이라든지 오리관계 여기에 대해서, 자가도축 관계를 하도록 했는데 이 관계도 시에서 검토하니까 오로지 닭을 취급하는 곳이 범어사 계곡하고 산성하고, 금정산 산성하고 그 다음에 서대신동 꽃동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도 있고 강서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부산 전체 풀어달라고 하니까 금정산성 거기에도 화명마을에서 지금 닭털이고 뭐고 죽은 물이 내려오니까 못 잡도록 해 달라, 서대신동 꽃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량으로 닭하고 오리를 운반하는 업체가 부산에 많이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별다르게 지장이 없고, 다만 농림부에 우리도 건의를 해 봤지만 하루에 10마리나 20마리 정도 잡는 것은 자가 도축 허용을 해 줘도 안 되느냐. 또 부산은 대량으로 취급 안 하니까, 보통 300 내지 500수 취급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풀어주려고 하니까 소량으로 취급하는 업체는 못 풀어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자가 도축을 하면 위생관계도 문제가 있고 또 공급할 수 있는 업체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부산시에서는 곤란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현재 관계법을 유권해석을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부분은 허가가 아니고 지역고시입니다. 지역고시.
그렇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을 했던 부분에 대한 지역은 지금 현재 경남에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 맞는, 실태에 맞는 지역은 고시를 하고 문제가 있는 지역은 고시를 안 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좀 소규모는 할 수가 있되 대규모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위생처리라든지 우리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것은 고시내용에 그런 내용을 포함을 해서 고시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여러 가지 가능한 지역이 있고 가능하지 못한 지역이 있지 않을 것입니까 있죠 그죠 그것을 감안을 해서 지역을 고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것이 허가사항으로 담는 것이 아니고 지역고시를 한다는 그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답답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또 긴 이야기를 못 드리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까지 검토내용을 제가 서면답변을 요하고 다음에 한번 실무적으로 같이 한번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씨그랜트사업 있죠 연구, 2006년도 사업추진 연구가 27건, 교육이 13건, 대민활동 5건 등이 있죠 이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해양수련관 있죠 청소년해양수련시설을 건립을, 아직 위치는 선정을 안 했죠
계획은 아니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부산 우리 청소년해양수련원이 몇 곳 있는가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금련산 청소년수련원 이런 것은 있는데, 산에 있는 것은 있는데 해양에는…
없다고 봅니까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아니 민간이 하는 데도 없다 이 말씀입니까
아, 민간요 이것 지금 해수부에서는 전국에 두 군데가 있는데…
부산에서 민간단체, 민간인이 청소년해양수련시설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자료가 검토된 것이 있습니까
민간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양수련시설의 어떤 내용이…
물론 등록은 안 했다거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알고 있는 것인데. 해운대 쪽에 송정에 보면 청소년해양수련 연수원처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혹시 이런 검토를 할 때에 어떤 그런 계획도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것을 참고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화물차휴게소 있죠 화물차휴게서 건립에 대해 가지고 지금 남구 감만동에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동부산 쪽에도 지금 현재 보면 부산～울산고속도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울산고속도로에 현재 공사를 하면서 아마 그 쪽 지역에서 민원적인 건의사항 조로 동부산 건설을 하면서 화물차휴게소를 인근에 좀 설치를 해 가지고 휴게소도 가능하면서 좀 이런 화물휴게소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부산～울산고속도로 건설 공사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해운대 쪽에서.
그래서 그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국도하고 고속도로하고 이렇게 다 도로가 옆에 인접해, 붙어 있기 때문에 활용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컨테이너차량들이 실제 조사해 보면 해운대, 수영 이 반경에 상당히 많이 살아요. 그래서 그쪽에도 향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잠어업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해도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비롯해 가지고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요구를 하고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한 사항인데 이것 보니까 또 해 놓으니까 뭐 좀 한번 해 보겠다는 계획은 조금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상에 보니까 그래도 좀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좀, 꼭 좀 시행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해양관광활성화 시책 중에, 15페이지입니다. 나무섬 해상관광지조성 검토, 검토단계인 것 같은데 이 나무섬을 해상관광지로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저도 한번 주변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작년에 이제 해양수산청에서 나무섬 개발가능성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식물원이나 자연사공원이라든가 복합해양공원 이런 식으로 자연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해서 개발을 한번 하겠다는 어떤 용역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범시민적인 어떤 공론의 과정은 거치지는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이 부부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이 곤란할 것 같아서, 제가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섬인데 꼭 개발해야 되겠느냐 저도 용역 결과보고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오륙도, 가덕, 형제섬 이렇게 해서 해상관광루트로 개발한다는 좋은 취지인데 이 용역결과에서 빠진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나무섬 약 1만 5,000평이 안 되죠
표고가 61m, 그렇죠 그 주변환경이나 기후를 전혀 용역에서 결과가 없어요. 나무섬 부근은 파도가 굉장히 셉니다. 그 부근에 나무섬에 선착장을 만들고 배가 접근을 하려면 소형선박 굉장히 위험합니다, 파고가 높아 가지고. 이래서 과연 기후, 토양을 무시한 이 용역결과를 보고, 용역결과를 보면 하겠다는 의지가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숙박시설까지, 번지점프까지 용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수익성 분석에 들어가면 관광수요를 1일 3,000명을 계산해서 연 365일을 계산을 해놓았습니다. 나무섬 부근은 한 달에 열흘 정도 들어가면 많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기후가 해상사고도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낚시 하는 사람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앞서서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나무섬 주변에 기후 이런 것 전혀 검토가 안 된, 관광자원도 좋습니다마는 자연생태환경, 섬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도 관광자원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하여튼 장관 지시에 의해서 이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항만농수산국장께서는 한 번 더 신중히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양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농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황택진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오신데 대하여 치하를 드리며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황택진 단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7년 새해 정해년을 맞이하여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의 간부소개를 마치고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의 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업무성과, 2007년도 업무계획을 동부산관광단지 조성과 부산시민공원 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주요기능, 5페이지 2006년도 업무성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 시정여건은 부동산 관련 건설경기의 둔화로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도시경쟁력 약화가 예상되고, 또한 세계적 도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한 시민의 관심이 지대하므로 민간사업자 유치 및 보상 착수로 관광단지개발의 토대 마련과 기본구상안 완료, 주변지역 개발계획 수립 등 공원조성이 가시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의 전략목표는 휴식과 활력이 있는 세계적인 관광도시․시민공원 건설이며, 추진목표는 동부산관광단지를 동북아 관광․휴양의 거점으로 개발하고 부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며 부산을 상징하는 국제 수준의 시민공원을 조성하여 도심 속의 휴식과 문화, 관광 거점화, 지역생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의 사업개요와 추진경위는 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관광단지개발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관광단지 개발방안 수립입니다. 수립배경으로는 사업지역의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보상비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국내․외 투자환경의 변화로 관광단지 개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상황변화에 부합되는 면밀한 개발방안의 모색으로 성공적인 관광단지 조성과 함께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현 관광단지의 개발 여건으로서는 관광단지 편입지역 보상물건 과다 및 보상금액의 상승이 예상이 되고, 단지 내 보존녹지 비율이 높아 토지활용이 낮을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법상 도입가능시설의 대부분이 사업채산성 확보가 좀 어렵고, 환율 및 국제금리의 상승, 국내 각 자치단체의 유사경쟁시설 개발로 인해 투자유치 환경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 시 재정부담 최소화 및 효율적 개발을 위한 개발방안 모색과 경험과 능력 있는 개발자 중심의 민간투자자 확보방안을 추진하고, 관광단지전략계획 용역을 기본으로 한 민간투자자 중심의 마스터플랜안 마련으로 관광단지 조성 계획을 재조정코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민간투자자 유치 추진상황입니다.
민간투자자의 유치 전략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 경험이 있는 국내․외 개발자 중심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컨소시엄 구성의 유도와 영상테마파크 유치, 부지 무상임대 등의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며 민간자본 유치 촉진을 위해서 시설별 장기 할부매각과 세제 혜택, 인프라 제공 등 행․재정적 사항을 최대한 지원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3월 MGM사와 테마파크 MOU를 체결하였고 단지개발 투자유치를 위해서 서머스톤, 모건스탠리 등 국내․외 11개 업체와 협의를 진행하여 일부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받아 상당 부분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유력 예비투자자와 세부사항에 대해 구체적 협상에 착수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1월부터 유력 예비투자자 등과 구체적 협상을 계속하고 4월에는 SPC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을 발주하고 5월에는 사업자 선정 예비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하반기에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자 주도의 SPC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상현황으로는 사업지역 내 토지소유자 등 보상대상자는 약 1,700여명 정도이고 보상물건은 토지, 영업권 등 6,547건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7월부터 8월까지 보상물건을 조사를 하고, 9월 11일부터 보상계획 공람․공고절차를 거쳐10월부터 11월 초까지 이의 신청 물건 총 2,402건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완료하고 11월 중순에 감정평가에 착수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금년 2월까지 보상물건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3월에 보상심의회 개최 및 가격 산정 후 보상대상자와 본격적인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2008년도에는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공기반시설 공사 추진업무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해안도로 1단계 확장공사를 사업비 총 427억원을 투입하여 2002년 12월에 착공하여 작년 6월에 준공하였고, 해안도로 2단계 확장공사는 총 152억원의 사업비로 작년 1월 착공하여 금년 12월에는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지장물 일부 철거와 미협의 보상물건 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단지 내 진입도로 신설공사는 단지 조성공사와 병행하여 2008년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장 등은 관광단지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따라 소요예산을 확정하여 2008년 국․시비 확보 후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7년 3월부터 관광단지 보상과 연계하여 진입도로공사 보상에 착수하며 2007년 12월에는 해안도로 2단계 확장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단지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입니다.
먼저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를 위하여 2006년도에는 국․공유지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부지 18만 3,000㎡에 대한 8개 기관이 협의 대상이나 이미 국립수산과학원과 산림청은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건설교통부, 농림부, 재경부 등 6개 기관 소유 18만 2,000㎡에 대하여 금년 2월부터 공사 착공 전까지 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지표조사 협의를 완료하였고 발굴조사와 이전은 금년 5월부터 재단법인 동아세아 문화재연구원과 발굴 계획이며 발굴 면적이 대규모이므로 1단계는 테마파크 주변, 2단계는 그 외 부지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역사 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역사의 신설 추진은 대규모 집객시설 유치에 따른 대중교통 연계수단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며, 송정역과 기장역 사이 관광단지 내 신설 역사 설치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총 2억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 9월부터 용역결과를 가지고 건설교통부 및 철도공단 등과 협의에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하여 관광단지 지반조사, 조성계획 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위해 23억여원의 예산으로 지난 해10월부터 2008년 4월까지 18개월 동안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민간사업자와의 협의 결과에 따른 마스터플랜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각종 영향평가를 재협의하며 금년 말까지는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부산시민공원의 일반현황과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환공여지 조기인수 추진입니다. 하야리아부대 기지는 이미 지난해 8월 10일 공식 폐쇄 되었습니다만 한․미 정부간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거 반환절차를 협의 중에 있으며, 환경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우리 정부에 반환이 되고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서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환절차 과정에서 한․미 양국 간에 환경조사 및 오염치유 등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어 인수시기가 늦어짐으로써 시민공원 조성도 다소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환경부와 외교통상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SOFA 협정을 조속히 타결토록 요청을 하고 반환공여지의 조속한 인수를 위해서 국방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반환공여지 매입경비 경감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에 부지 매입경비의 국비 60～80%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비부담을 크게 경감하였으며,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1월말 경에는 건설교통부에 승인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내용은 반환공여지 대금납부 조건을 5년 이상 장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부지의 용도지역을 상업 또는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 상 문제점으로는 국방부에서는 미군기지 평택 이전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서 매각대금 장기분할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용도지역 변경도 반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앞으로 매입대금의 장기저리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 건설교통부 등과 사전협의 및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본구상안과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입니다.
시민공원의 기본구상안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 2005년 5월부터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3월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문회의 등 의견수렴 결과 기본구상안 수립에 해외 유명전문가의 참여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해 7월에 세계적 조경설계 전문가를 선정하여 지난해 11월 기본구상안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 중에 기본구상안 최종보고회를 마친 후 결정된 구상안을 반영하여 11월 중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2008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하야리아부대 지하공간 개발계획 용역입니다.
하야리아부대 부지 지하공간 개발의 필요성은 공원조성 계획과 연계하여 주차장 및 문화시설을 지하에 배치하여 지상의 녹지비중을 최대화하고 지하공간 개발에 따른 타당성과 경제성을 분석하고 개발규모와 유치시설 등을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하야리아부대 부지 16만평 전체이며 용역내용은 지하공간의 효율적인 개발방향과 민자유치 등을 통한 수익사업 타당성 검토와 경전철 초읍선의 공원지하 통과 및 부전시장과 공원 간 지하통로 검토 등입니다. 용역기간은 2007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5억원입니다. 금년 1～2월 중에 용역계획 수립과 심의를 실시하고 3월 중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반환공여지 주변지역의 균형개발입니다.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종합계획 수립은 부암로터리에서 진양삼거리, 부전로터리, 서면로터리, 삼전로터리를 연결하는 약 44만평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의 추진계획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종합계획 수립안을 1월 중에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고 8월～9월에는 지방발전위원회 및 중앙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1월 중에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공원 조성부지 정형화는 부산진구 범전동 170번지 일원 2만 8,277㎡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월～10월까지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11월 중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계획을 승인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원활한 사업추진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조례 제정․시행입니다.
조례는 지난 12월 공포되었으며 1월 중 시행 후에 2월 중에 발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관 협력기구의 운영으로 시민공원조성 기본구상안과 설계 등 자문을 위해 지난해 2월 시민공원 조성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도에도 필요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종합계획 사업협의회를 구성해서 공원 주변지역 재정비 촉진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 협의와 자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구동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의 전 직원은 지금까지 보고 드린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업무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우리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한 해에 계획된 업무를 충실히 해 줄 것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MGM하고 MOU 체결 그대로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 MOU 문제는 작년 7월 30일날 MOU 기한은 끝났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관광단지 내에 세계적인 영상테마파크, 그래서 MGM이라든지 유니버설스튜디오라든지 워너브라더즈라든지 이런 테마파크를 유치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MGM 등과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감사 때도 MGM 부분하고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현재까지는 MGM하고도 완전 결별된 상태는 아니고
여기서 보자면 유럽세계부동산박람회의 뮌헨하고 아․태국제관광전시회 서울, 유력 예비투자자와 세부사항 구체적 협상을 착수한다. 이게 좀, 유력 예비투자자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예, 그 위에 보시면 우리가 국내외 11개 업체, 그래서 서머스톤이라든지 모건스탠리라든지 PWC 이런 회사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력예비투자자라고 하는 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회사들하고 지금 제안서라든지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유력 예비투자자라고 해 놓은 이유는 현재 우리가 투자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회사에서도 이것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유력예비투자자라고만 우리가 해 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 확정이 되고 좀더 진척이 되면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보안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인가베요
예, 일부하고, 일부 다 됐고 보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마 올 상반기 중으로 보상진행이 가능해지겠습니까
그래서 2월달까지는 감정평가를 끝을 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3월달에는 우리가 보상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3월 말부터 그 다음에 보상금액을 통보해서 보상에 착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상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 요약해서 간단하게, 지금 주민 요구사항들은 상당히 클 것이다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체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크게 요구하는 사항은 하나는 이주택지입니다. 이주택지에 대해서 일인당 120평 이상을 달라. 그 다음에 이주단지가 지금 현재 1종주거지역으로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장래에 그것을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 달라. 준주거지역이나 필요하다면 상업지역으로.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거기에 신암리하고 동암마을이 있는데 그쪽이 취락지역으로서 주거지역이 1종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도 앞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 달라. 그 다음에 이주대책부지와 별도로 생계대책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부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당히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기에 어려운 점들이 많은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용도지역 변경들이 주로 되어 있고, 또 이주단지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75평에서 80평 정도를 이주단지 주민들한테 주는데 그것을 더 많이 120평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장래에 용도지역까지 변경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그 주위의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할 수가 있겠지만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것은 정리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단장님! 보상을 우리가 하면서 특히 어떤, 뭔가 즉 말하자면 민원들에 대한 배려가 되어야 될 부분은 결국 동부산단지에 자기들 생활터전 잃고 떠나는 사람들, 즉 말하자면 원주민, 또 지금 현재 이축권 행위를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영업하는 행위, 종류가 이래 좀, 즉 동부산단지는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딱 보자면.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지금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즉 말하자면 부동산 투기적인 문제, 결국 보면 보상물건이 딱 세 종류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집니다. 기존적인 어떤 터전을 갖고 있는 원주민들, 그 다음에 아까 말한대로 이축권에 의해 영업행위 하는 분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부동산투기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 이런 세 분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보상을 함에 의해 가지고, 좀 물론 여기 보면 감정평가를 다 해 가지고 주민대책하고 같이 하겠지만 어떤 그 부분을 면밀히 잘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우리 사업시행 주체가 이것은 도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 내에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심의회는 도시공사 자체만 심의회를 만들겠네요
여기는 주민들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단장님! 그래도 주무부서인데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역사 신설 타당성 검토용역 해 놨는데 이게 결국 즉 말하자면 송정역과 기장역 사이에 신설역을 하나 계획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송정역하고 동부산단지 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될 건데요
아니, 송정역과 기장역 전 길이가 6.6km죠.
그런데 송정역에서 동부산단지까지 불과 1km도 채 안 될 건데요 입구까지 하면.
예, 한 1km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km를 가지고 이 역을 만든다. 좀 어떻게 보자면, 물론 이것은 지금 현재 계획이니까 용역검토사항이 나오겠지만 만약에 이게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가정했을 때 결국 용역비만 2억이 날라 가지 않느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하나가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왜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관광단지에 대해서 승인을 받을 때 우리가 중앙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중앙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거기에서 그 역에 대한 신설검토가 조건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에서 이것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현재 송정역에 신설이 되고 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실시, 이 역사 짓는데, 역사 하나 짓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왜냐 하면 동부산단지, 물론 역도 필요하겠지만 그 역사 하나 짓는데 상당한 소요예산도 들어갈 것이고, 거기 관리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거리가 참 애매하다 말씀입니다. 송정역과 동부산단지하고 거리로 따지면 본 위원 알기로 1k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어떤 거리인데 과연 이런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좀 의심스럽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본 위원 저번 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단장님!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 나온 지하철이 송정을 거쳐서 동부산단지까지 가는 계획이 그때 부산시에서 발표를 했다 말씀입니다. 그것을 한번 그때 당시에 확인은 해 봤습니까
예, 지금 교통공사에서, 부산교통공사에서 지금 자기네 나름대로의 뭐냐 하면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어떤 그런 부분도 조금 챙겨서 기록이 되지 않아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결국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역사 타당성 검사 이것도 이것 또한 동부산단지 건 바람에 역사를 하나 만들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보다 더 편리한 지하철이 어떻게 보면 더 효율성 더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기존 어차피 그것은 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 밑까지 쑥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겨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1월 30일 정도, 31일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부적인 자문위원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는 그것은 1월 31일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23일날하고 31일은 전체 오픈되는 전체회의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자문위원회와 이런 부분들, 역할에 관한 부분들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발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자문위원회까지 이중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발전위원회 이것은 조금 기능이 다른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놓은 것은 시민공원 또 시민공원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고, 우리 여기 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주한미군한테 공여가 되어 있거나, 그리고 반환되는 지역, 우리가 거기가 6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앞으로 계획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도 계속적으로 발전위원회한테 법상으로 발전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6개 지역 우리 미군부대 부지에서 우리가 반환을 받거나 공여하는 지역에 대해서 발전위원회 6개가 다 구성이 되어야 되겠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한 개 발전위원회를 가지고 6개 지역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각종 정책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6개 대상지역을 발전위원회가 전부다 올 커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자문위원회는 공원조성에 관한 부분만 자문합니까
지금 발전위원회 조례 통과하고 나면 언제 구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2월중에 발전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 공원이 만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아무튼 이 계획 세운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사업기간이 기간은 짧은데 용역이라든지 준비기간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획기적으로 이렇게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모든 시민공원이나 동부산관광단지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할 때 계획구상단계부터 사업기간으로 넣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길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른 데 일단은 모든 계획을 하면 구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용역을 챙겨나가고 각종 법 절차를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이것 구상하는데 5년이 걸리고 준비하는데 5년이 걸리고 착공하는데 몇 년 걸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시간이 쭉 많이 드는데, 시민공원도 지금 보면, 이제 물론 작년도에 옮겨갔습니다마는 이제 아직, 이제 뭐 토지매입 협상과정에 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진척되었습니까
토지협상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토지협상의 당사자는 중앙부서, 다시 말해서 국방부하고 부산시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한미군이 아직까지 하야리아부대가 이미 8월 10일날 폐쇄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관리나 사용은 미군이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이 우리 국방부에 넘어오려고 그러면 환경치유가 되어야 그 다음에 국방부, 우리 중앙부처인 국방부에 넘어오고 그때 되어야 국방부하고 부산시가 매매계약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고 관련절차를 다 거쳐서 추진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조금, 어차피 시민공원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빠른 시일 내에 부지매입이 되어서 공사가 착수되어서 우리 부산시민한테 공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아무쪼록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빠른 속도로 조금 진행을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동부산관광단지 골프장은 언론매체에 봤을 때 지금 철회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본 위원이 저번에 오늘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채산성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광단지, 다시 말해서 우리 관광진흥법 상에 체육시설이 꼭 하나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골프장을 조성계획을 기본구상안을 담았더랬는데 실질적으로 저게 토지가가 비싸면 골프장은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민간투자자가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에 거기에 용도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자 중심의 계획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때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수용을 한다 그러면 골프장으로 우리가 검토를 할 것이고, 만약에 골프장이 아닌 다른 시설로 민자투자자가 들어온다면 다른 시설로 우리가 더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 이제 시측에서는 유동성이 있다 그런 말씀이고 민간업자가 채산성이 있다 라면 골프장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백지화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자체가 워낙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골프장하기에는. 아마 민간투자가라 하더라도 그렇게 계획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동부산관광단지도 보상관계 빨리 빨리 보상해서 관광단지가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특히 동부산관광단지는 원만한 개발추진을 위해서는 자료를 쭉 보니까 여러 가지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정말 복잡 다양하고 정말 앞으로 추진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별한 어떤 그런 의지가 요구 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 김영수 위원께서 잠깐 살피셨던 보상부분에 대해서 보상심의위원회 내용을 보니까 공람공고가 이미 지난 보상공람이 9월이었죠 2006년 9월 이었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아까 답변에서도 잠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도시공사의 자체적인 실무적인 보상심의위원회라고 보여 집니다.
동료 김영수 위원께서 근본적인 이야기는 주민들이 참여되는 적어도 보상심의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보상업무가 주민들하고 원활한 그런 어떤 의사소통이 되어야 만이 보상업무를 기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도 한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상심의위원회는 결과적으로 토지공사나 도시공사나 공사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를 주민이 참여되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기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법률적 근거를 살펴보니까 우리 부산시가 도시공사에 보상업무에 대해서 시에서 정확한 의견을 보내면 도시공사가 주민들이 참여되는 보상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살펴보시고 지금 원활한 보상업무를 위해서 우리 주민이 참여되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많은 의견조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특별히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미 우리가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때 우리 도시공사에서 2개 기관을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감정평가사 한 개 회사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회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 개 감정평가회사의, 주민추천을 받는 한 개의 감정평가회사에서 주민에 대한 의견을, 그리고 또 주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심의위원회의 주민의 참여문제는 실제로 도시공사의 자기네들 내규가 또 어떤지, 또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시측에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단장께서 보상, 감정평가사 주민이 선정하는 1개 감정평가사 또 그 다음에…
2개 회사. 이것은 보상법인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은 현실적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를 객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지금 현재 보상심의위원회는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보상업무에 어떤 주민들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서로 의견 조율하는 그런 어떤 총체적인 어떤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시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김영수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으로 우리 도시공사에 우리 부산시의 의견을 제시를 함으로 해서 총체적인 지금 현재 동부산관광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단계적 업무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장님! 11페이지 보면 공공기반시설 공사추진 있죠
지금 여기에 보면 2002년에서 2011년까지 국비, 총 시비하고 예산액이 1,542억원이죠
그래 지금 시 정책으로 보자면 요즘 북항재개발, 그죠 또 그 다음에 나머지 남항대교라든지 여러 가지 큰 현안성 사업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죠
또 하다못해 시민공원단 조성. 이런 국비의 어떤 지원에 대해서 뭔가 좀 빨리 받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또 우리 단장님의 소관부서의 책임자로서의 그래도 시 정책에 국비지원을 빨리 받아서 모든 동부산단지의 어떤 시설이 빨리 돌아가려면 결국 도로, 공공기반시설이 빨리 빨리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특히 지금 보상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이제 어떤 우리 단지 내에 필요한 어떤 기업체들하고 협상을 할 것 아닙니까 할 때에 또 센텀하고 마찬가지로 아니겠습니까 뭐 한다고 해 놓고 하나도 안 하고 있는 이런 경우도 안 많습니까 지금 보면. 어떤 그런 경우도 면밀하게 유치를 하면서 잘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16페이지 반환공여지. 이 반환공여지가 국유지 매입경비가, 국가보조가 60에서 80%로 되어 있는데 이 요율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국비가 최저 60에서 최고 80%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 각 지역의 녹지비율, 그 다음에 재정여건 이런 것을 20% 범위 내에서 각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가 60이고 우리가 현재 시의 20%에 대한 가중치를 계산을 해 보니까 약 70%가 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약 72.5% 정도가 우리 시가 국비를 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 한 27.5%는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우리 나름대로의 계산이지 아직 행자부하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처하고 아직 협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 72.5%. 72.5%를 국방부에서 장기분할을 하겠다는데 대한 제안…
그러니까 72.5%는 국가가 내고 우리가 지방비로 내야 될 것이 27.5%입니다.
27.5%죠. 그래 27.5%를 20년에 납부하겠다니까 국방부에서
국방부에서는 평택기지 이전부분 때문에 거기에 특별회계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년 장기분할은 지금 어렵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5년 이상, 그리고 된다고 그러면 20년까지 장기분할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앞으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부지용도지역 변경 반대 예상 해 놓았는데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우리가 16만평에 대해서 보게 되면 약 8만 1,000평 정도는 이미 자연녹지로 변경이 되어 있고 나머지 8만평이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로부터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현재 우리가 앞으로 자연녹지, 다시 말해서 공원으로 될 지역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국가한테다가 약 27.5%에 대한 지방비를 내게 되면 상당히 비싸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계산을 해 보면 한 960～970억 정도의 우리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면 한 420～430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그래서 현재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자연녹지로 우리가 변경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번 의회 때, 도시기본계획 상 의견청취를 할 때 그 때 시민공원이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이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의 의견청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단장님께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주둔 미국 하야리아 시설이전사업 시행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주둔 미국하야리아부대 시설이전사업 시행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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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주둔 미국하야리아부대 시설이전사업 시행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주둔 미국하야리아부대 시설이전사업 시행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는 미 하야리아부대의 타지 이전에 대비해서 이전사업의 시행을 원활히 하고 이전 적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분양과 회계관리 등 효율적 업무관리를 위해서 1996년 6월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되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미 하야리아부대 부지를 도심의 건전한 발전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부산 아시안게임선수촌으로서의 활용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부대이전 추진과정에서 국방부와 미군의 합의지연과 막대한 이전비용의 부담 등의 문제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 들어와 서울, 부산 등 도심지 소재 주한미군기지를 통폐합하는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의 일환으로 한․미 양국은 2002년 3월에 전국에 산재한 미군기지를 2011년까지 평택 등 5개 지역의 기지주변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을 체결하고 2004년 10월 동 협정의 개정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소재 미 하야리아부대도 당초에는 2011년까지 강서구 소재 녹산지역으로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2004년 10월 한․미간 연합토지관리계획의 개정협정 시 대체시설 없이 2006년까지 반환하기로 합의되었으며 지난해 8월에 기지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미 하야리아부대 부지를 400만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인 부산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전체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등으로 결정하고 현재 공원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등의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부에서도 부지매입비 국고보조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미 하야리아부대의 타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비 시설이전사업 및 이전적지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미 하야리아부대 전체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공원 등으로 결정이 되고 시설이전 사업과 택지분양 등과 같은 이전적지 개발사업이 불필요하게 되었고 동시에 이들 사업시행을 위한 회계관리도 필요 없게 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주둔 미국하야리아부대 시설이전사업 시행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주둔 미국하야리아부대 시설이전사업 시행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부산광역시 주둔 미국하야리아부대 시설이전사업 시행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미국 하야리아부대의 타 지역 이전에 대비, 이전사업 시행을 원활히 하고, 이전적지개발사업에 따른 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96년 6월 14일 조례 제3301호로 제정되었으며, 지금까지 3차에 걸쳐 개정이 된 조례입니다.
동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총칙 4조, 사업시행 3조, 회계관리 8조 등 총 3장 15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 폐지경위를 보고 드리면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1996년 6월 14일 미 하야리아부대의 타 지역 이전에 대비하여 사업 시행을 원활히 하고, 이전적지에 대한 택지개발 분양과 회계관리 등 효율적 업무관리를 위해서 동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시행 이후 2000년 정부에서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의 도심지에 소재한 미군기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지이전 요구가 높아지고 미군도 효율적인 부대운영을 위해 주한미군기지를 통․폐합하는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을 마련함에 따라서 한․미 양국은 2002년 3월 전국에 산재한 미군기지를 2011년까지 평택 등 5개 지역의 기존 기지주변으로 통합 이전하는 내용의 2002년 3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이 체결되었고, 2004년 12월 22일 서울지역 밖에 위치한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이남 핵심권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미 개정협정을 발효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협정에서 미 하야리아부대는 대체시설없이 2006년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관내에 소재한 미국 하야리아부대도 당초에는 2011년까지 강서구 녹산지역 등으로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한․미개정협정 시 대체시설 없이 2006년까지 반환하기로 합의되어 지난해 8월 기지가 폐쇄되었으며,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 하야리아부대 부지를 여가와 휴식공간인 도심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전체 부지를 공원 등으로 결정하고, 현재 공원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등의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지폐쇄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에 따라 시설이전사업과 택지분양 등과 같은 이전적지 개발사업이 불필요하게 되고 동시에 이들 사업시행을 위한 회계관리도 필요 없게 된 것이므로, 본 조례의 폐지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 주둔 미국하야리아부대 시설이전사업 시행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이 10년 전에 만들어졌네요 그죠
1996년 6월 14일경에 만들어졌으니까 10년, 11년 됐습니다.
그리고 세출금액 중에 7억 6,786만 8,000원 정도가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데 이 주요내용이 뭡니까
그때 우리 하야리아부대가 이전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때 이전적지를 그때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초에 이전적지는 현재 김해공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 한국의 군부대 공항이 있습니다. 그 지역 주변인데 거기에 토지조사, 지반조사를 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때 한 7억 6,700만원 정도를 그때 소요를 했는데 그때 지반조사 비용하고 거기에 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을 그때 이제 썼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게 폐지되는 입장에서는 7억 6,700이 예산낭비 하는 꼴 되었다 그죠
그래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그때는 이전을 한다고 되었기 때문에. 또 이전적지에 대한 한국 측 부담으로, 또 이전적지에 대한 지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반조사비. 그러면 이게, 용역을 다른 데 줬습니까
그 때 이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내용적으로 보자면 불용액이 5,100만원이 남았죠
그래 가지고 그게 2002년 3월에 일반회계로 전출하였다는 말입니다.
예,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 사용용도가 없기 때문에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때는 아마 조례가 존치를 하고, 아마 일반회계로 넘어갈 당시에는 강서 가는 것도 다 해결이 된 상태였을 때입니까
그때는, 당초에는 김해지역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김해지역은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지반조사, 연약지반 때문에. 그때 다시 녹산 쪽으로, 강서구 녹산 쪽으로 자기네들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이 2000년도 우리 시의회에서 결산검사 시에 이런 이전사업에 대해서 장기과제로 두고 또 답보상태로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해 가지고 잉여자금을 관리토록 개선사항 통과, 시의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나머지 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고 그 다음 특별회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자수입도 이것을 보관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전출시키고 난 이후에 발생된 이자수입이 통장에 1,61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통장이 아직 계속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이 기회에 정리를 해 버리지. 꼭 무슨 다음에 자료를 내게 된다면 이런 것이 붙었다닐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회계를 조례를 이번에 폐지를 하게 되면 이것도 폐지가 되고 나머지 1,610원도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세입금액하고 세출금액에 대해서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회의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주둔 미국하야리아부대 시설이전사업 시행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택진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주둔 미국하야리아부대 시설이전사업 시행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