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홍식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복지건강국 소관의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부산시 지역사회 복지계획안의 설명을 청취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정해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특히, 올 한 해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이루어지시고, 의정활동에도 무궁한 발전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열악한 연구원 청사이전을 위해 부지매입비를 편성하여 주시는 등 연구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 저를 비롯한 연구원 전 직원들은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진솔한 충고로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어려울 때마다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의논 및 협의를 거쳐 모두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연구원의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 업무추진실적, 2007년 업무방향 및 주요 업무계획, 마지막으로 2007년도 연구․조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1964년 부산직할시 위생시험소로 발족하여 1987년 수영구 광안동 현 청사로 신축이전 하였으며, 95년도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개칭된 후 소속기관도 사업소에서 직속기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06년 1월 4일에는 농산물검사소 및 반여지소가 신설됨과 동시에 농산물분석과가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기구는 1과, 1연구부, 1검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현원 1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108억 7,700만원으로 2006년도보다 20억 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연구원 신청사 건립 부지매입비, 연구원 직원 인건비 및 연구․조사사업을 위한 시험재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작년보다 2,170만원이 감소한 5억 5,900만원으로 주요 재원은 국고보조금 및 각종 검사수수료 수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시험․검사실적 총괄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6년 성과관리전략 맵이며 건강한 시민, 쾌적한 환경을 위한 다이나믹 첨단연구 실현을 BSC 전략목표를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BSC 전략목표 추진실적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에서 14페이지는 각 분야별 추진실적으로 첫째, 감염병 원인균 분리, 질병 조기 확진 시스템 구축, 전염병 및 식중독 병원체 규명, 식․의약품 위해요소 검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추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질병관리 및 식․의약품 조사연구 강화의 보건분야 둘째, 가축전염병 검사, 축산물 가공품 검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물 안전조사․연구 강화의 축산분야 셋째, 물환경측정망 운영,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먹는 물 및 폐수 검사,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폐기물 및 토양 등 오염물질 검사, 다이옥신 오염실태 조사연구, 실내공기질 및 악취검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환경질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강화의 환경분야 그리고 넷째, 시험․검사 서비스 향상, 보건환경 조사․연구 수준 제고, 시험․검사결과 신뢰성 향상, 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통분야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2006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연구원 신청사 건립 추진으로 청사이전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2006년 7월 행정부시장 이하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회를 개최하고 2006년 9월 보사환경위원 본원 방문 시 용역수행 사항보고, 2006년 10월 보사환경, 기획재경위원님들을 모시고 연구원 이전부지인 강서구 공항마을을 현장 확인하였으며, 그 뒤 투․융자사업 심의안 승인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 원안가결 등을 거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2007년도 본예산에 연구원 신청사 부지매입비 19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2006년 주요성과 중 두 번째로 농산물검사소 운영입니다.
다소비, 부적합 우려 농산물 검사를 중점 강화하고 부산시민의 농산물안전지킴이로서 웰빙 시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건수를 1,000여건에서 2만여건으로 확대하였으며 경매전 부적합농산물 소비이전 차단에 기여하는 등 안전농산물 생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연구원 실험실 작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청사 시설물 개․보수, 실험실 작업환경개선 사업, 공무원교육원 생활관 일부 공간 리모델링, 축산물위생검사소 실험실 고압가스 배관공사 등 협소하고 노후화된 건물의 작업환경개선사업으로 실험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07년 업무방향입니다. 여건변화로 첫째, 급변하는 보건․환경에 대한 법개정 및 연구․조사업무의 국가시책강화 둘째, 신종 전염병의 예방과 먹거리 안전성 확보 등 보건위생에 대한 시민의 기대욕구 증가 셋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환경오염 조사업무 요구 증대를 들 수 있겠습니다.
2007년 업무추진방향으로는 첫째, 공중보건 및 생활환경 관리로 건강한 시민․쾌적한 환경조성 추구 둘째, 첨단 정밀분석과 실용적 조사연구 추진으로 고객만족형 다이나믹 연구원 구현입니다.
주요시책으로는 첫째, 시민보건 향상을 위한 전염병 유행예측 및 농산물 등 식품안전관리 강화의 보건분야 둘째,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물 위생검사를 철저히 하는 축산분야 셋째, 환경질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강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환경분야 넷째, 연구기반 확립 및 직원 전문성 강화에 따른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의 위상제고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2007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연구원 기본방침인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원에 맞추어 바이러스성 전염병 유행 예측 조사 등 총 14개의 주요 업무계획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두 번째 감염병 지역거점 사업, 열 번째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조사․연구 강화, 열한 번째 기술지원 및 혁신브랜드사업 확대추진, 열두 번째 효율적인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 그리고 열세 번째 연구원 신청사 건립의 지속적인 추진, 이들을 주요 업무계획 2007년도 중점 강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14개 주요 업무계획 중 첫 번째로 바이러스성 전염병 유행 예측 조사입니다. 바이러스 전염병 발생의 유행을 예측하고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장내바이러스 조사, 바이러스성 호흡기질환 조사 등 협력의료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요 업무계획 중 두 번째로 감염병 지역거점사업 수행입니다. 사스, 조류 인플루엔자 등 신종 전염병 출현에 대한 진단체계 구축 및 감염병 확인, 감시 기능 강화로 원인병원체의 규명과 유행양상 파악, 인유두종바이러스 등 지역 특화 연구사업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주요 업무계획 중 세 번째로 식품 및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입니다.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품질향상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 등의 수거검사,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식품 및 의약품 등의 위탁 품질검사, 향정신성 의약품 검사를 좀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중 네 번째로 안전농산물 공급을 위한 잔류농약검사 강화입니다.
유해농산물 소비 이전 차단과 안전농산물 생산유도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엄궁․반여 농산물도매시장 내 농산물을 자체 수거, 검사 실시하며 주로 부적합이 발생되는 다소비 채소류, 과실류 등을 중점 검사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관내 유통농산물에 대한 신속한 검사 및 부적합 농산물 유관기관 통보확대 등 정보공유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주요 업무계획 중 다섯 번째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위생검사입니다.
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을 위한 광우병, 구제역, 부루세라,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강화 및 식육의 유해 잔류물질, 병원성미생물 검사, 유통 중인 축산물의 성분규격 검사 등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요 업무계획 중 여섯 번째로, 물환경측정망 운영 강화입니다.
부산지역 주요 하천과 해역의 수질 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물환경 실태를 분석․평가하여 물환경 보전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하천 수질측정망 운영, 서낙동강 오염총량 수질조사, 해수욕장, 연안해수, 부산항 수질조사의 해양측정망 운영 그리고 34개 도시 소하천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요 업무계획 일곱 번째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추진방향 및 목적으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의 내실화에 따른 신뢰성 높은 자료를 제공하여 대기환경개선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대기오염측정망, 오존경보제, 철도소음측정망 등을 운영하며 미세먼지 경보제 시행에 대비하여 경보전파 체계를 확립하고 대기오염 측정결과는 홈페이지 및 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주요 업무계획 여덟 번째로 먹는 물 수질 정밀검사입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 등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3개소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및 먹는 샘물 수질검사, 민관합동 수질확인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주요 업무계획 아홉 번째 토양오염도 관련 조사․연구 강화로 신평․장림공단 내외 학교 운동장 토양에 대한 안전성 확인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양오염 공정시험 방법에 의한 시료채취 및 분석, 토양오염 위해성 지침에 의한 평가 등 환경적으로 안전한 놀이공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주요 업무계획 열 번째로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조사․연구 강화입니다.
대기 및 토양 중의 다이옥신 오염도 조사 및 대기 중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거동 특성 연구를 추진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시험방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PAHS 및 POPS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방법 확립 및 이들의 거동 특성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주요 업무계획 열한 번째로 기술지원 및 혁신브랜드사업 확대추진입니다.
추진목적은 기술지원을 통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및 환경기술지도 교육으로 실질적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련 대상분야 확대 및 개선방안 제시에 따른 시설보완 등으로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사업장 배출시설 40개소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주요 업무계획 열두 번째로 효율적인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국제표준 개정과 각종 제도 및 여건변화를 반영한 KOLAS 시스템 정비를 통해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의 효율화 및 정착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주요 업무계획 열세 번째로 연구원 신청사 건립입니다.
지난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신청사 부지매입비를 확보한데 대해 저와 전 직원들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건설본부 및 강서구청과도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며 연내 부지매입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내부방침 및 업무분담에 대하여 시장결재 중이며 상반기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하반기에 토지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007년 연구․조사사업 목록입니다. 2007년 연구사업은 총 26건이며 자체 연구사업 22건, 중앙공동 3건, 한․일국제교류사업 1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사사업은 자체사업 40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라며 저와 연구원 전 직원들은 부산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의원님들의 저희 연구원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우리 식구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서 여러 번 언급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효율적이고 또 우리 KOLAS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면 그런 좋은 청사가 만들어져야 국제기관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거기에 다 동의를 하고 그 문제를 이끌어 가는데 여건도 내고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 건물을 건립해 가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의 대상은 되리라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 계획에 되어 있는 금액을 국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건설하는 비용, 국비를 지원받는다면 몇 프로 정도 받을 수 있는 건지, 시비와 국비의 비율을 어떻게 비율로 맞추어서 하는지 이런 게 계획이 되어 있으면 대충 이야기하셔도 관계 없겠습니다.
그게 금액이 꼭 맞으라는 거는 아니니까 아예 이게 국비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있다면 몇 프로 정도, 몇 프로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요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청사건립에 대한 예산을 약 196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지매입비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19억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건설에 대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재원조달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대단히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지난번 용역조사에 의거해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청사를 건립할 때 대부분이 다 신청사를 최근 5년에 건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16개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사례가 어떤지 그것부터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가운데 거의다가, 거의 대부분이 시 혹은 도의 지원자금에 의해서 건립을 한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유일하게 한 사례는 강원도의 경우였습니다. 강원도의 경우는 자체 건물을 건축을 하면서 정부로부터 아주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일정 금액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를 저희들이 여러 차례를 통해서 문의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이곳 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건립을 위해서 직접 이렇게 지원한 것이 아니고 강원도 여러 가지 시설자금 지원을 위해서 보내준 것을 도에서 일정 부분 그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했다. 이렇게 분할해 줬다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범위는 약 5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그쪽에서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봤을 때 국가지원금의 혜택을 저희들이 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가령 예를 들면 2008년도에는 우리가 이 건물을 짓기 위한 시설설계, 상세설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고 6억원에서 한 8억원의 범위로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후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시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시의원 여러분께서 도와 주신다면 연차적으로 이 재원이 확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또 다른 하나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뭔고 하니 국가의 지원이 저희들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동북아에서 하나의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보건학적으로 봤을 때 소위 아열대와 열대와 한대를 이렇게 아우르는 그러한 독특한 지역에 저희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들이 독특하고 또 부산의 경우는 특히 여러 사람들이 오고가고 하는 그런 물류뿐만이 아니라 인적교류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특이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거점에 소위 보건 어떤 감염병센터라든지 또 같은 맥락에서 환경 쪽에서도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경 쪽에서 그런 어떤 센터 혹은 교류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2007년도 초기에 이 문제를 소위 조금씩 조금씩 구체화 해 가지고 관련 정부부서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토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복지건강국이라든지 환경국에도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진행시키고자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원의 범위는 지극히 한정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전체 액수의 한 20%, 15%, 20% 이 수준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은 아주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또 관련 중앙부서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겨지고 또 더 더욱이 의원님들의 아주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어집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예산문제, 건축비용 돈 이야기만 나오면 다른 위원님들보다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쪽에 속하는데 이 부분은 여러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리라 그리 생각합니다.
이게 돈이 190억 나중에 그 안에 시설비까지 들어오면 약 200억 정도 넘어 소요되리라 이래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이 무슨 다른 도로를 건설하는 것 같으면 연차계획에 연차사업에 넣고 부분부분 해 가면 되지만 이거는 건물을 한꺼번에 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어야 되고 안에다가 지금 있는 집기를 넣어야 되고 또 다른 집기, 부품을 넣어줘야 국제화된 그런 KOLAS 시스템이 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부산시가 국제항을 가지고 있고 또 물류를 국제인들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부분 인적자원도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우리 국제적인 공인기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여기 앞서줘야 국비를 따는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예산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난제에 부딪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차피 관심을 가지고 있던 우리 상임위원들의 마음을 생각해서 난제가 있을 때마다 의논을 해 주는 것이 풀어가는데 국비를 도입을 하든 뭐 외자를 도입하든 어떤 방법이든 방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첨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미 부지가 마련됐고 했으니까 실시설계를 해서 제대로 된 그런 국제적인 그런 시험기관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동윤 위원입니다.
원장님, 하나 여쭈어, 질의 좀 하죠. 올해 우리 부산시에서 올해부터 2010년까지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한 거 아시죠
예, 수립된, 올해부터 시행되는 그 4년간, 4개년간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대 중점과제 혹시 아십니까
예, 3대 중점과제가 선정이 되었거든요. 의료취약계층 건강수준 향상사업하고 노인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사업 그 다음에 서부산권, 특히 서부산권 지역의 간흡충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느냐 하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앞으로 4년간 부산시가 보건분야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라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부산시산하 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은 이 3대 중점과제와 관계되는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번 우리 지난해에도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부산시의 보건환경 추진방향과 보건환경연구원이 따로 노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부산시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하고 맵하고, 로드맵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활동 로드맵이 좀 서로 간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좀 같이 맞추어져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4년간 지역보건의료 계획에서 3대 중점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간흡충 예방관리사업이 3대 중점과제의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올해 업무계획은 어디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논다는 거죠.
이 업무보고 과제를 어디 찾아봐도 부산시 보건계획의 가장 중점과제로 선정된 간흡충 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조사하겠다는 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것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강관리협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건강관리협회에서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아주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간흡충에 관한 이 문제는 사실상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본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델리케이트한데 사실 실제로 의논도 좀 해 보고 했는데 이 간흡충 관련 이 예방관리사업은 사실은 막대한 예산도 투입하고 있고 또 관련 기관이 보건위생과하고 건강관리협회가 아주 대규모로 이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업추진하는 가운데는 강서구, 북구, 금정구 주민 2,000여명의 검진대상으로 하는 그런 검진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소요예산도 1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특별히 이 사업과 관련된 것은 직접적인, 간접적인 것은 저희들이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것은 저희들이 이 문제의 예산에 투입자체도 거부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간접적인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어느 것이 있는지 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직접적인 것은 단 한 푼의 예산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질의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3대 중점과제 같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식하고 있고, 물론 건강관리협회하고 부산시가 직접적인 예산을 들여 가지고 특히 건강관리협회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겠습니다마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적인 조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산시가 언제까지 건강관리협회의 협조 아닙니까 협조를 얻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조사를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지마는 거기서 나온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갖고 있어 가지고 부산시가 항상 아쉽게 건강관리협회에 달려 가가지고 뭘 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항상 갖고 있도록 이렇게 항상 부산시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3대 중점과제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항상 협의를 해 가지고 언제든지 좀 이렇게 내용을 협조 받을 것은 받고 또는 카운슬링 할 것은 하고 그런 체제를 갖추십시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감염병 지역거점사업 수행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스나 조류 인플루엔자입니다. 사스는 또 좀 있으면 굉장히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봄 되면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좀 있는데, 지금 이게 보면 참 좋은 말입니다. 신종전염병의 감시 및 진단시스템 구축 운영을 한다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좀 내용을 대충 계획은 좀 있습니까
예, 이 문제는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HPV라는 거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인유두종바이러스 같은 이런 종류의 것이 과거 AIDS를 비롯해서 사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류의 신종전염병은 사실상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또 직접 확인 진단하는 이러한 일들이 추진되었는데 이러한 일을 특히 저희 연구원을 포함해서 몇 개의 연구원에도 진단을 확인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이렇게 서로 협의 진행 중이고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은 현재 AIDS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진단체계를 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21일간 과거에 진단하는데 소요되었던 일수가 7일간에 이렇게 소요되는 이러한 아주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어떤 주요한 그런 질병들 신종 전염병들이 충분히 연구되고 규명이 된 후에 그 후에 우리들이 직접 확인 진단하는 그런 체계를 갖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문제가 조류 인플루엔자는 오늘 아침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조사결과 조류 인플루엔자를 철새가 옮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북도 지역입니까 경기도, 천안지역에, 철새가 옮겼다 라는 거의 확정적인 것 같은, 물론 과학에서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거의 확정적인 것 같은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새가 조류 인플루엔자의 숙주입니까, 그래 가지고 그랬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가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부산 같은 경우는 대규모 철새도래지가 분명히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를 철새가 옮겼다 라면 부산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 속하는, 그리고 강서지역근처의, 철새도래지 근처의 축산물 농가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정말 특단의 여러 가지 대책들이 수립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전문가들 이야기는 아예 철새도래지 주변에는 축산을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닭이나 오리 같은 것들은 그걸 하지 못하도록 또는 일정지역 위험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개를 동원해 가지고 닭이나 오리, 가금류 같은 것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그런데, 지금 철새가 만약 옮겼다면 철새가 조류 인플루엔자를 옮겼다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됩니다, 부산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2006년도에도 유사한 그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작년, 2006년도에도 이 문제를 철저히 대비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그리고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해서 철새들의 분변을 채집해 가지고 그 바이러스 여부에 대한 그런 실험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철새분변에서 바이러스를 검출한 결과는 있습니까
검출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고 교육과 예찰활동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하는 이런 일들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권역에서는 철새가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철새가 남에서 날아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말씀은 우리 축산물위생검사소장이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 이동수 축산물위생검사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철새관계로 해 가지고 조사를 2004년부터 사실 분변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중앙에 의뢰해서도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2004년도 1,700건하고 2005년도에 2,200건 올해는 철새하고 텃새 또 외환조류, 조류상 100군데 해 가지고 한 2,300건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고병원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저병원성 일반적인 것은 몇 건이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고병원성은 저희 지역은 없었습니다마는 보도에 의해서 철새로 인한 1건이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중앙연계 해 가지고 방역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대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가 한국에서 철새에 의한 거라고는 확인된 게 처음이죠, 그죠
처음인 만큼 부산시가 대규모 철새도래지를 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철저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무엇보다도 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식품 및 의약품 질의 품질검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과 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의약품, 화장품 품질검사에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과정인데요, 요즘 매스컴에서 인터넷이나 부쩍 소란스러운 분야입니다. 입과 피부에 생체에 직접 투여되는 신생아나 어린이, 노약자에게 얼굴에 바르는 것이면 이물질이나 색소, 향료가 억수로 많이 들어가서 품질 특히 차단해야 할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호르몬이 부작용이 더욱 심하다고 제가 여성으로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만 세우고 있을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방지하실 것이며, 생동감 있는 현실이 되어야 하며 방안과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잘 증명도 되지 않은 여러 가지 종류의 식품류, 식품 중에서도 특히 기능성식품 또 약도 분명히 약으로서의 분명하게 되지 않은 준약품류 이런 종류의 식품과 의약품의 중간단계의 내용을 갖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상 주관부서인 식품의약안전청, 식약청에서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주의 깊게 검사하고 또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부산시의 경우는 저희들 부산에 식약품 분석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믿어지고 또 우리 구․군에서도 이런 문제를 잘 심각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 가지고 이러한 관련되는 것들을 수거해서 저희들에게 오면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들은 기초화장품류에서라든지 또는 거기에 준하는 여러 가지 화장품들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그러나 저희들이 수거하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구․군에서 가져오거나 혹은 시에서 직접 가져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 기초화장품류에 대해서는 내용량이라든지 또 최근에 말썽이 가장 많이 되는 수은류, 수은류가 말썽을 내고 있기 때문에 수은류라든지 또 우리 건강에 이롭지 않은 어떤 범위의 수소이온 농도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 또 메이크업이라든지 샴푸 같은 것들 있잖습니까, 린스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납이라든지 비소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문제를 사회이슈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 계획에는 수거를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 제한성 때문에 하고 있지는 않지마는 이 문제를 그때그때 시와 해당 구․군하고 의논을 해서 이슈가 되기 이전에 혹은 그런 문제가 도출될 시기쯤 해서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억수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PVC보다 PP가 조금 낫다는 그런 플라스틱 종류의 용기라든지 또 수은이 많이 들어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포장물질과 수은과 색소가 들어가서 어린이들한테 알레르기를 준다든지 여성들의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세포가 죽는 그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알기 보다는 설화수 같은 태평양화학 같은 데서도 그 제품이 외국산 못지않게 7만원, 10만원대를 하거든요. 그 안에까지도 수은이라든지 향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은 인터넷 과정에서 이렇게 한번 보면 정말 이런 것은 앞으로 너무 우리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것과 입으로 들어가는 물질에 대한 것은 앞으로 진짜 강화를 하고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의약품, 약품, 화장품 여성들만 바르는 걸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신생아나 어린이들한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있죠, 무서운 안에 독성이 많이 들어 있답니다.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좀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대책 강화를 많이 하시고 그런데 대한 차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플라스틱 용기가 최근에 또 말썽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플라스틱 용기가 PVC냐 혹은 그에 따른 다른 어떤 PC냐 이런 재질에 따라서 거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부재료들이 혼입되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용기의 유해성이 논란되는 어떤 물질들, 사실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조금 전에 소개해 드렸던 몇 가지 중금속들입니다.
중금속들 외에 예를 들면 비스페놀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것들인데 이런 종류의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나름대로 강화하는, 검사를 강화하는 그런 것을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에 조사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조사사업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보면 24번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신평․장림공단이죠, 그죠
25번도 공단지역 악취현황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2007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이 문제는 사실상 그때그때의 중요한 사안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슈화 되었을 때 혹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을 때 이렇게 이 조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 조사사업으로 아주 정규화 시켰습니다. 그 지역에는 그것이 필요없다고 생각할 때까지 조사사업을 일단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조사사업을 정규화 시켰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지역 악취현황조사는 지난해입니까, 지지난해 베텍에서 한번 한 게 있었죠, 그죠 베텍에서 한번 한 게 있었는데, 사실 그 조사연구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또 주민들한테 저는 신평․장림지역은 아닙니다마는 과연 이걸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연구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악취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은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악취에 시달리는데 과학적인 조사를 해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이래 나옵니다.
저는 그게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조사방법이 잘못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악취라는 거는 간단하게 한번 딱 품고 나서 삭 사라지는 거에요, 날아가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사라는 게 실시간 모델링이 안 되다 보니까 조사하러 나왔다, 자, 측정했다. 그러면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새벽에 냄새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연구는 새벽에 안 되는 거다 말이죠. 그러면 이게 조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도 조사도 마찬가지고 각종 조사들이 특히 날아가버리는 대기질 그리고 수질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시점, 조사방법, 조사회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규조사를 한다고 하기에 제가 하나 요청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대기조사든 수질조사든 가장 좋을 때 말고 가장 나쁠 때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악취현황조사 같으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셔 가지고 실태를 한번 들어보셔 가지고 냄새가 언제 가장 많이 나느냐를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셔 가지고 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힘드시겠지마는 그 주민들 이야기가 냄새가 가장 많이 난다고 할 때 하십시오. 새벽 2시에 가장 많이 난다고 하면 새벽 2시에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벽 2시에, 그리고 계절별로 보면 어느 철에 가장 많이 납니까 하면 여름 6월달 장마철에 가장 많이 난다 그럽니다. 그러면 6월달 새벽 2시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주민들이 정말 악취에 시달린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이 되는 것이지, 가장 깨끗한 가을날 가장 청정한 공기 아래에서 턱 해 가지고 연구결과 보니까 아무 문제 없다. 그래 가지고 우리들한테 내놓고 주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설득이 안돼요.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하려면 최악을 상정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최악, 최대치 잘못 됐을 때, 경우 대비해 가지고 수술하는 것이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지, 가장 공기 깨끗하고 가장 물 깨끗할 때 측정해 가지고 문제없다, 더 넘어서면 어쩝니까
원장님, 제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올해 조사사업으로 잡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기오염도 조사 뭐든지 간에요, 예를 들어서 산성강하물 같으면 강하 가장 많이 될 때 하시기 바랍니다. 강하 가장 많이 될 때 하시고, 대기오염 같으면 가장 대기오염이 최악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을 때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가장 좋을 때하고 가장 나쁠 때 평균치 이렇게 잡으십시오. 낮에만 하시지 마시라고요.
저희들이 악취문제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대기질에 관한 것은 말하자면 어떤 저희들이 계획된 시간에 대한 그런 조사 검사도 물론 당연히 합니다마는 주민과 관련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와 그리고 또 우리시 당국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시점, 가장 문제가 되는 시기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해서 당연히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 최대 어떤 이게 저희들이 다만 안타까운 것은 가령 악취가 나는 물질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계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카보닐 계통의 계열 또 유황화합물의 계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어떤 특이한 물질이 저희들한테 잡히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황화합물의 경우도 아주 고약합니다마는 이것도 수십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그런 것들은 측정하는 것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한 제7, 제8의 어떤 물질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원하고 저희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은 완전히 시민편입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 못지않게 저는 시민들, 완전히, 제가 시민운동을 했구요, 시민편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데이터를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이런 악취를 내는 물질을 개별로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VOC라 그래 가지고 아니, 휘발성 물질 전반에 대한 그런 규명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특수물질에 대한 그런 화학물질검사 이것 외에 관능검사, 우리가 실제로 코에서 느끼는 이것을 실제로 관능적으로 느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검사 아울러 저희들이 이번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실시간으로 24시간 자동으로 측정하는 이러한 시를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가령 그것도 역시 어떤 특정물질에 대한 겁니다. 황화합물하고 또 알데하이드 이런 어떤 물질들하고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한 실시간 측정을 24시간하는 것, 이것이 2개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 1개를 더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미 이게 지역으로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 고민입니다. 이게 그 괴리를 어떻게 참 넓은 것을 줄여주고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규명을 해 주느냐, 이 문제는 저희들 영원한 숙제인데 금년도에 아주 이 문제는 철저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하나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환경분야 쪽의 운동도 하셨고 그러니까, 악취는 사람들에게 위해합니까 안 합니까, 악취
예. 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해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인체에 정신적으로 위해를 주는 물질이라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환경공무원들이나 많은 전문가라는 분들이 악취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모든 책에 악취는 일정 정도 인간들한테 위해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환경관련 공무원들이 악취를 대하는 태도자체가 위해하지 않다. 무슨 건강에 치명적이어야 위해합니까 정신적으로 악취 같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메스껍고 사람마다 굉장히 그런 걸 느낍니다. 불쾌감을 느낍니다. 불쾌감을 주면 위해한 것이지, 무슨 간에 갑자기 무슨 쿡쿡 찌른다든지 무슨 호흡기가 이상해져야 위해하다 그런 태도 자체가 환경관련 공무원들이 또는 환경관련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악취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악취 안 잡힙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기분 나쁘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불쾌하고 메스꺼운데 그걸 위해하지 않다는 결과만 계속 내놓고 있으면 그게 무슨 대책이 되겠습니까
원장님께서는 그걸 위해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정말 악취가 위해하다 그러면 가장 악취, 지금 저번에도 그런 말씀하셨잖습니까 갑자기 악취가 난다, 그러면 출동을 받아가지고 재어 본다. 악취라는 것은 대기 중으로 표시가 없습니다. 날아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의한 실시간 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그게 불가능할 것 같으면, 24시간 모델링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악취가 심할 때 가서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실제로 시민들이 받는 피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별로 뭐 연구자 편한대로 낮에 가 가지고 적당히, 지금 베텍에서 내놓은 연구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 우리 허동찬 위원님 지역에 가가지고 베텍에서 이렇다, 그래서 내가 추궁할 말이 없더라. 어떻게 설득을 할 겁니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 리모델링을 24시간 계속 추적을 해 버리시든지 그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으면 좀 힘드시더라도 악취나 대기오염 이런 부분들은 특히 날아가버리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가장 주민들이 가장 심한 때다 라고 하는 것들이 대충 조사를 해보면 나옵니다, 현장조사를 해보면, 그때 하시라는 겁니다.
앞으로 조사를 하실 때, 그리고 이 환경분야 조사들은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내놓은 조사결과들이 언제 했다, 몇 월 며칠 온도는 어떻고, 습도는 어떻고 뭐 어떻다 그런 결과 안 붙여 놓잖습니까 그런 것을 붙여놓으셔야 됩니다.
특히, 대기 같은 경우는, 소음 같은 경우는 사람 느낌이 다 다릅니다. 대기오염 같은 경우는 습도가 어떻고 기온이 어떻고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 그런 결과 하나도 없이 그냥 턱 붙여 놔버리면 몇 월 며칟날 몇 시, 그 다음 습도는 몇 퍼센트, 온도는 몇 도 이래 붙여놓고 연구결과를 내놓으셔야지, 이걸 그냥 몇 도다 몇 퍼센트다 해 가지고는 그거는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 문제는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모든 결과보고는 그러한 일반적인 기본적인 상황에 대한 검사 조사는 당연히 기초자료…
아니, 여기 말고 우리 조사한 책으로 나오는 것 있잖습니까 거기도 안 붙어 있어요. 온도가 어떻고 습도가 어떻고 몇 월 며칠 몇 시다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걸 봐 가지고 대기오염에 대해서 내가 이게 언제쯤 적정하게 측정이 되었구나 라고 어떻게 압니까, 읽는 사람이 연구한 사람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자기가 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책자를 만드는, 이게 책을 편찬한다는 게 연구자 자기 혼자 알려고 할 것 같으면 책 편찬할 필요 없습니다. 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거에요. 제공하는 것 같으면 이 연구결과 음, 잘된 연구결과다, 적정한 시점에 했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날짜, 시간, 온도, 습도 다 붙여놔야 됩니다. 그런 것 안 붙여놓고 제가 지금 왜 그것까지 붙이라는 이야기인 줄은 알겠습니까
예, 그것은 사실은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필요로 하는 기본요건인데 저희들은 요건에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질조사도 건기에, 우기에, 평상시 다 나눠가지고 그것도 어느 지점에서 했다 그런 것도 다 붙여 놓으셔야 됩니다. 물론 낙본N지점이다, N지점이다 다 붙여 놓습니다마는 그것을 보다 정확하게 붙여 놓으셔야 그 신뢰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사소한 신뢰도라도 높여져야 무슨 코라스 가입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시의회에서 보고 있는 책자에 그런 것이 정확하게 안 붙여져 있는, 그것은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고하는 그런 양식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보고자료 말고 책자에라도 매년 편찬되는 책자 있잖습니까 우리 원장님이 대학교수 출신이니까 학문이라는 것은 엄밀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수치 갖고 노는 것은 엄밀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그렇게 엄밀하게 볼 수 있도록 그래야 대충 이게 무슨 내용이다 라는 걸 알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올해 안 그래도 악취부분에 대해서 연구조사를 한다 하니까 상당히 다행스러운데 저는 지난해 베텍 것 보면서 상당히 저희들이 의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의드린 대로 요구한 대로 주민들한테 실제로 사는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가장, 언제 가장 냄새가 많이 나는지 그리고 실시간 모델링 추적이 계속 되고 있다니까 그것까지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엄밀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엄밀하게 하셔야지, 낮에 해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시기들도 가장 극심하다고 하는 때를 꼭 집어넣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몇 가지가 있으신데 가장 시험자료들에 대한 명확한 그런 기본사항을 잘 포함시키라는 그런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하는 시기, 시간 이런 것들을 악취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측정시간과 같이 동시에, 동시간대에 그렇게 실시하는 것 몇 가지 제가 철저히 한번 지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 농수산물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엄궁농산물을 제가 한 번씩 가보면 여기에 보면 추진방향에 시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시민 건강보호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엄궁이라고 해서, 농산물판매장이라고 해서 그걸 다 믿을 것이 아니고 거기 요즘 보면 배추도 전부 중국에서 많이 트럭으로 싣고 오는 것도 많으며 여기 채소류나 고추를 말리는데도 중국에서 말려온 것은 색소를 넣어 가지고 붉게 하는 색소가 많이 들어갔다고 합디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국산만 취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산도, 국외에서 들어온 것도 우리가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가려 가지고 거기 표시를 분명히 해 놓으면 여기가 어떻게 해서 어떤 함량이 있다는 것도 조금 홍보가 될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성들이 갈 때는 농수산에서 파는 거는 한국 거라고 무조건 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판매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더마는 그 사람이 하시는 소리가 “우리가 이렇게 팔고 있지만 좀 붉고 희고 이런 거는 전부다 중국에서 와서 방부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래 저장해도 되고 색상도 곱습니다.” 그런데 주부님들이 볼 때는 여기에 현혹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벌레가 먹었든지 안 좋은 것이 더 한국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엄궁에 이래 가면 주부들은 뭐든 이렇게 색소가 새파랗고 희고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혼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추진계획이나 이런 데 보면 건강을 갖다가 앞으로 더 안전을 보호한다는 이런 내용을, 추진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사실 수입농산물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밀이나 콩 같은 것은 거의 수입농산물에 의존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채소류도 적지 않게 이제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규정상으로 본다면 수입농산물들은 식약청에서 이렇게 수입단계에서부터 차단을 하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 부산에서는 부산식약지청이 있어서 대단히 큰 규모로 지금 그 일을 담당하고 있고 곳곳에 수입품이 들어오는 곳에 그러한 기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수입품목에 대한 것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로 본다면 그 농산물의 경우에 엄궁 그 다음에 반여에 들어오는 것이 전체 60에서 70%대가 됩니다. 그것이 수입농산물이든 그것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그 다음에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들어오는 그 많은 물량은 일단 저희들 손에 한번 스크린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최근에 원산지 표시가 강화되고 그래서 국내산, 중국산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또 이 문제는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품질관리원이라고 또 다른 하나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건 농림부 산하에 있는 품질관리원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연구원이 책임져야 할 거는 부산시내에 반입되는 것에 대한 철저한 그런 관리강화인데 이제 도매시장으로 들어오는 2개의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산물검사소에서 그 다음에 도매시장으로 들어오지 않는 예컨대 큰 마트라든지 백화점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것은 그것대로 유통되고 있는 거는 유통되고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직접 우리가 검사를 해서 그런 문제를 이렇게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통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수거하지를 않습니다. 말하자면 백화점에 가서 혹은 마트에 가서 직접 수거를 하지 않고 그 일은 시․군 담당 위생감시원들이 이제 하게 되고 그것을 가져오게 되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즉각 행정 관계기관으로 넘겨서 그 일들이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농산물에 대한 안전지킴이의 역할은 지금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주 저희들이 이름이 나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아주 독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 또 나온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처리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이 문제는 또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감사관께서도 상당히 그 부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행정조치가 되고 있는지 역시 그 활동도 강화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우리 건강에 대한, 국민의 건강을 갖다가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맡기지 마시고 철저히 분석을 하셔 가지고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각 지역구에 좀더 그런 보강을 하시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동윤 위원님 냄새 이야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질의라기보다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냄새 이야기만 나오면 나는 환경국장님이나 보건연구원장님이나 어느 실․국에서 나오시더라도 저는 말하기가 쉽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대충 이런 이야기는 저는 지금까지 잘 안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야기하실지 몰라도.
냄새는 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사를 해서 유해하고 무해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 인간이 공기를 마셔서 그거를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체에 큰 정신적으로 또 다른 악영향이 생겨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게 유해한 것이지, 검사를 해 가지고 이게 유독가스가 긴가 아닌가 이거는 우리 국민이 원하고 우리 지역민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실시공개를 하신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지역민이 실시 어디 가서 공개를 한다고 그래서 이동윤 위원님 말씀대로 책에 갖다가 기록을 해 놓은 이런 거는 좋기는 합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다가 게시판에 실시로 공개해야 될만한 사항을 아예 큼직큼직하게 게시판에다 갖다가 한달에 한번쯤 이래 많이 안 좋다고 하는 지점에는 공개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 생각합니다.
이 공개를 하면 어떤 점이 좋으냐 하면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냄새를 낼 때 조심합니다. 이게 해결의 방법이지, 검사를 해서 냄새가 난다고 감추어서 놔놓으면 본 위원도 사업을 하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게 감추고 싶지 드러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게시판에다가 큼직하게 실시공개 해야 되는 사항을 공개를 해서 안 좋은 거는 드러내 놓고 안 좋다고 그러고 좋은 거는 좋다고 그러고 실제적으로 검사를 해 보니까 유해하지 않은데 이 냄새가 남으로써 이거는 인체에 이런이런 염려가, 우려가 있다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민이 소화할 수 있는 걸 해야지, 냄새가 안 난다고 그래서, 아! 난다고 하는데 유해하지 않다 이래 말하면 신뢰관계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뢰관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역민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검사는 신뢰할 수 없으니까 다른 대학 연구기관에다가 위탁해서 검사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시에서도 이를 몇 차례 정도는 다른 기관에다가 위탁해서 해야 된다. “왜, 무료로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놔놓고 왜 위탁해서 돈을 지급하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한다.” 그거는 바로 신뢰를, 서로 시민과 연구기관이 안 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래서 실시공개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는 게시판에다가 큼직하게 종이에 해서 딱 붙여서 주면 지역민이 보는 사람은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개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 책 속 안에다가 감추어 놓은 그게 공개가 되는 겁니까 신문에다 냈다고 그래서 신문 보는 사람만 살짝 볼 것이지 그게 공개가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실질적인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지하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공공인이 많이 드나드는 곳도 공기 같은 이런 것 검사를 하게 되면 게시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큼직하게 글이 보일 수 있도록 큼직하게 게시를 해 가면서 부산에 있는 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다 하는 홍보를 해 가는 것도 우리 지역민과의 관계문제를 조율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영숙 위원님이 식품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가 아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암에도 좋다 해쌌는 상황버섯, 상황버섯 차를 도매하는 데 가서 사 가지고 끓여서 먹었는데 처음에는 색깔이 좋다고 그래서 잘 끓여 먹었는데 먹을 때마다 좀 이상하다고 느꼈데요. 그래서 이 분이 하시는 말씀이 “상황버섯이 끓여먹으면 원래 유리에도 색깔이 붙나” 내 보고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유리에 색상이 묻어서 빠지지 않을 정도면 반드시 그거는 다른 물질이 들어 있다. 그래 그거 우리나라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수입한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서 먹었다. 그래서 그게 있느냐 그리 물으니까 이 사람이 먹고 한 방울쯤 남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한 방울이면 줄 수 없느냐 그러니까 이 분이 주겠다고 그러는데 남아 있는, 다른 게 남아 있어야 될 건데 물 끓여먹고 남아 있는 게 한 컵 남아 있는 걸 가져 와서 그걸 가지고 남 사업하는 것을 기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저가 지금 그 물질을 과감하게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해서 이게 노란색깔이 든다고 하니까 이걸 완전히 지금 보약이라고 먹고 있는데 이 보약을 먹는 게 아니고 사약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통가리쯤 수입을, 상사가 가자마자 지금 사려하니까 상황버섯을 조금씩은 안 팔아요. 많이 팔라고 그러니까 거금이 들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연구원 쪽이나 이렇게 해서 넘기면 좋겠는데 이걸 갖다가 관계 경찰에다가 넘기게 되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될 거 같고 제가 어떤 부분은 보면 과감하지 못한 진퇴양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수거가 되면, 어차피 내가 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이거 조금씩은 안 팔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에요.
그래서 색깔을 보면 이게 물감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대충 알 수가 있겠죠. 그쪽에서 영수증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공개되어서 나오게 되면 아마 허동찬 의원을 죽이려고 그럴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담을 허동찬이가 져야 될 게 아니고 관계공무원이 실질 조사하러 가서 그 물건을 사서 그게 유해하나 안 하나 이렇게 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저가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거 수집은 하고 있는데, 저가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위험부담이 있지만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서 굉장히 저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식품뿐만 아니고 차도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가 이야기하는 상황버섯에 그런 유해한 게 도매상마다 몇 군데 있는 게 검출이 된 걸 제가 수집을 해서 일어난다고 그러면 이건 큰 문제거든요. 보약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좋다고 지금, 암에 좋다고 먹고 있는데 사약을 먹고 있다면 이거 보통 일입니까
우리 이영숙 위원님이 색소를 푸른 색깔로 갖다가 입힌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푸른 색깔로 입히는 채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콩나물 종류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자갈치시장에 고기 사러 가도 고기도 그렇습니다. 노란 색깔의 배가 나는 게 조기가 좋다면 그건 노란 색깔을 들인 겁니다. 색깔이 좀 진하다 싶으면 수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로 우리 연구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면서도 굉장히 이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쪽도 생각해 보고 저쪽도 생각해 보고 사회전반도 생각해 봐야 되고, 사실 저가 이런 이야기를 이런 단상에서 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공기가 안 좋은데 우리 장림지역에 검사하러 나온다고 그러면 한때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 일러줘서 검사하러 나올 때는 안 땝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즘은 좀 덜합니다. 요즘은 그래 하려고 그래도 하도 지역민들이 들고 수시로 기다, 수시 아니다 기다 해 싸니까 이제 조금씩 정화가 되어 가는데 그렇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반에 관한 문제는 눈을 부릅뜨고 우리 식약청이 있기는 하지만 눈을 부릅뜨고 우리 연구원들이 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 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시민과의 약속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 등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복지건강국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국 소관 여러 사업들이 시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해 9월 5일 개원한 부산복지개발원 조경현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성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복지개발원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사회복지, 노인복지, 보건위생 3과 13담당이고 인력은 81명입니다. 복지시설 현황은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이 55개소이고 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관, 재가노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이용시설이 245개소가 있으며, 경로당, 노인교실, 경로식당 등 기타시설이 2,079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위생업소 현황은 의료업소, 약업소 등 의약업소는 8,973개소이며 공중위생업소는 1만 6,719개소이고 식품위생업소는 6만 9,625개소가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규모는 총 1조 1,804억 3,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769억 8,700만원이고 의료보호특별회계가 4,034억 4,3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006년 최종예산 대비 2,071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시비가 699억 8,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시비 주요증가 내역으로 기초생활보장 145억 4,500만원, 장애인복지 70억 4,700만원, 노인복지 316억 8,100만원, 의료급여 106억 8,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007년도 기금현황은 총 596억 9,300만원으로 사회복지기금은 77억 3,200만원이고 재해구호기금은 406억 2,500만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113억 3,600만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이 증가한 사유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의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3페이지 주요성과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 주거, 의료급여 지원, 긴급복지자금, 경로연금, 노인급식 지원, 장애인 수당 등을 지원하였고, 노인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지난 10월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5,886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였고 2008년도 노인수발보험 시행에 대비하여 소규모 다기능 요양시설, 노인 그룹홈을 건립했으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공동시설 등을 건립하였습니다.
부산복지개발원을 지난 7월에 출범시켜서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복지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지역사회복지 기본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 추모공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지난해 1월 주민설명회, 7월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승인, 11월 각종 영향평가를 심의하여 12월에 공사를 발주했으며, 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위하여 부산의료원에 제2병원을 지난해 2월 착공하였고 제3병원은 해운대 우동에 200병상을 건립하고자 7월 협약을 체결하고, 도시관리시설계획결정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국립노화종합연구원 부산유치를 위하여 중앙부처에 수차례 방문하여 7월 심포지엄 개최, 11월 설립유치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WHO 건강도시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1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6월 심포지엄 개최, 8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10월에 건강도시 가입을 하였고, 방역, 공중위생․안전식품 공급을 위하여 취약지 방역실시,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 집단급식소 등 취약업소를 집중 관리하였습니다.
5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복지여건은 산업간, 기업 규모간, 지역간 괴리가 확대되면서 취업자와 실업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수익 자영업자와 영세업자간 노동, 소득, 자산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 속도는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와 함께 노년 부양비율의 급증으로 사회적 부담이 과중되고 있으며, IMF경제위기 극복 이후 광범위한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지방분권 정책에 따라 복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부담 압박과 함께 또 다른 복지 양극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방향은 사회안전망 보강을 통한 저소득층 취약계층보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특성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설 공급과 운영,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 시민건강 증진으로 건강하고 함께 행복한 복지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전략 및 성과지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2006년말 현재 7만 3,587가구 13만 4,983명으로 시 인구의 3.7%를 차지하며, 일반수급자는 12만 7,777명, 시설수급자는 7,206명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를 위하여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시비 특별자금으로 생계보조비, 월동대책비, 중․고생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을 돕기 위하여 조건부 수급자 중 비취업대상자 6,674명에게 자활근로사업을 지원하고 자활후견기관 18개소를 운영하여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저소득층에게 주거안정, 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생업자금, 전세자금 등을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8페이지, 차상위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우리시의 차상위계층 부가급여지원자는 6만 4,064명으로 생계비, 월동비, 교육경비, 경로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수급 차상위계층에게 시비특별자금 6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생계보조비, 연료비, 자녀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상반기 차상위계층 실태조사를 통하여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겠으며, 차상위계층에게 노인 경로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위한 긴급지원대책으로 국․시비 예산 31억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 19억원을 확보하여 생계비, 의료비를 지원하고, 사회 취약계층인 새터민 471명에게 생계비, 주거비 등 정착자금을 지원하고 노숙인 쉼터 6개소를 운영, 의료구호 등을 지원하며, 푸드뱅크 17개소를 운영하여 무료급식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창출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사업비 62억원으로 근로능력 있는 차상위계층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로 채용하여 자활자립 의욕고취,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복지분야 일자리사업은 국․시비 10억 5,900만원으로 근로능력 있는 장애인을 주민자치센터, 물리치료실 건강도우미 등으로 채용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장, 자활의지 도모,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며,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도우미파견사업 또한 국․시비 12억 6,900만원을 확보하여 독거노인 중에서 보호 및 서비스가 필요한 자에게 가정봉사원이나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인구특성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우리시의 등록 장애인은 2006년말 현재 13만 8,501명으로 시전체 인구의 3.8%를 차지합니다. 저소득 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기초수급 1, 2급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난해 월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6만원 인상지원하고 3～6급 경증장애인에게 지난해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을 인상지원 하며,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중증 월 20만원으로 6만원 인상하고 경증은 월 10만원을 신설 지원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수당을 신설하여 장애수당은 중증 월 12만원, 경증 월 3만원을 지원하고 18세미만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중증 월 15만원, 경증 월 1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자녀 중․고 학자금을 지원하고 장애인 등록 진단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의료보호 2종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장애인시설 운영 및 사회적응능력 증진입니다. 장애인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생활시설 20개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인복지관 8개소 운영비 지원, 주간보호시설 26개소, 공동생활가정 25개소, 직업재활시설 17개소, 수화통역센터 3개소,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적응능력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체험학교 2개소를 운영하고 장애인 전용전화 2개소 운영, 결혼상담소 운영, 장애인 자립증진을 위하여 가구당 1,200만원 기준으로 자립자금을 지원하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욕창방지용 매트 등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고 장애아동 방과후 프로그램을 20개 학급에서 매년 확대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고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BEXCO에서 개최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저소득노인 복지증진입니다. 우리시의 노인인구는 2006년말 현재 31만 2,748명으로 시 인구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2만 8,976명이고 경로연금수급 저소득노인이 5,271명입니다. 저소득노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원하고 무의탁노인 1만 7,000세대에게 설, 추석 때 명절위로금을 지원하며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실비노인시설 이용료를 지원, 차상위 중증재가노인에게 돌보미사업비를 지원하고 노인급식을 위하여 경로식당 70개소, 밑반찬 배달 62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노인의 여가․문화인프라 지원을 위하여 노인교실의 운영비를 개소당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1,844개소의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며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200개소를 연계 운영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노인학대예방센터, 노인 찾아주기 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치매환자 상담신고센터, 치매노인 주간․주말보호, 100세 이상 장수노인 맞춤형 경로우대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노인일자리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일자리 7,600명 창출을 목표로 국․시비 110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소외계층 보호, 노인교통봉사단 등의 사업을 구․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에서 노인일자리를 발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인력고용 전담기관인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노인취업 알선센터 18개소, 노인공동작업장 10개소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영남지부를 금년 3월 설치 운영하여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발굴, 보급하고 노인일자리 교육,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7년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6월 14일, 15일 2일간 BEXCO에서 개최하겠습니다. 200개 업체가 참여하고 노인 3,000명이상 채용을 목표로 100개 부스를 운영하고 구인업체 발굴, 참가기업 확보 등 철저히 준비를 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설 공급․운영입니다. 2010년까지 1구 1노인복지관을 확충하고 2015년까지 1구 1장애인복지관을 확충하며, 2008년 노인수발보험에 대비해서 노인요양시설 62개소, 소규모 다기능 요양시설 30개소, 그룹홈 시설 100개소 등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인복지관은 2007년에 동래 1개소, 2008년에는 서구, 수영 2개소를 건립하고 장애인복지관은 2007년 남구 1개소, 2008년에는 동래, 북구 2개소, 2009년에 동구 1개소를 건립하며, 시각장애인복지관을 확보된 예산 10억으로 사용건물 매입 등 차질없이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요양 보호시설 확충을 위하여 무료, 실비시설 등 노인요양시설을 22개소를 건립하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23개소를 건립하며 2008년도 노인수발보험 시행에 대비하여 소규모 다기능 요양시설, 노인 그룹홈 시설을 차질없이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복지관 49개소에 노인, 장애인 등 지역특성에 따른 취약계층지원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노인․장애인복지시설로 기능특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부산복지개발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복지에 대한 연구, 개발,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복지수요조사, 복지시설 보조금 지원기준 등 각종 복지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으며,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4개년계획을 차질없이 수립하고, 2030년까지 사회복지 장기발전계획을 부산복지개발원에서 금년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여 우리시 중․장기 사회복지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16페이지, 건강도시 부산 구현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위하여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교육을 실시하고 임산부 1,600명에게 태아기형아 검사, 저소득층 취학전 아동 1만 5,000명에게 건강검진, 초등학생 3만 7,862명에게 척추측만증 및 비만검진, 저소득층 의료사각지대 종사자 1만 5,000명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16개 보건소에 금연, 절주, 운동, 영양사업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지원하고 금년 10월에는 건강박람회, 시민걷기대회 등 건강주간행사를 추진하며, 취학전 아동 800명에게 비만교실을 운영하고 전문가 기술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WHO 건강도시 가입에 따라 건강도시 추진팀을 구성, 연차별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관련부서, 단체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건강하게 오래 사는 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저소득 소외계층 건강증진을 위하여 희귀난치성 질환자 1,400명 의료비를 지원하고 선천성 대사이상 환자 3만명을 지원하며 미숙아 등 400명에게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고 신생아 1,000명에게 난청 조기진단을 수영구지역에 시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 보건시책으로 임산부, 영․유아 5,000명 건강검진, 보충영양사업 실시,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을 부산진구에서 시범실시하고 산모, 신생아 2,200명에게 도우미를 지원하겠습니다.
암관리사업으로 만 40세 이상 저소득층 30만명에게 암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암환자 발견 시 최고 3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며,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재가 암환자 통증관리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산대학병원 내 지역암센터는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건립 중에 있으며, 2008년 6월 완공되면 지역특성에 따른 암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암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은 보건소 등 총 27개소이며 민간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등 4,419개소가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응급의료정보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 32개소를 점검, 평가할 것이며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소와 협진의료계약을 체결하고 의료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평가하겠습니다.
의약업소 8,973개소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복지시설과 의료시설을 연계한 U-헬스 케어 서비스, 방문간호, 원격진료, 만성질환 모니터링 서비스 등 U-헬스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부산의료원의 공공의료기능 사업추진으로 2007년도에는 보건소와 의료협진 체결, 소화기센터를 개설하고, 2008년도까지 말기암 환자병동 개설, 종합검진센터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방역체계 구축 및 공중위생 수준향상입니다. 완벽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동방역 대응체제를 운영하여 상황발생 시 1시간이내 조사반 대응, 전염병 발생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취약지 1,290개소에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세균성 이질 및 장티푸스 보균검사 13만명 실시, 질병정보모니터링 1,600개소를 지정 운영하며 결핵환자 건강검진, 한센병 환자, 성병, AIDS감염자 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 월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업소 위생관리 및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단체 등 33명의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운영하고 고시원, 휴게텔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를 연 2회 합동 점검하겠습니다. 숙박, 이․미용 등 1만 5,506개 업소에 대하여 업소 위생등급제를 시행하여 우수업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한 중․저가 숙박시설 300개소를 지정하여 홈페이지, 인터넷 등에 홍보하여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0페이지, 안전식품 공급 및 관리를 위하여 취약업소 관련기관 합동단속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민 다소비 식품 및 농산물 유통 안전성 수거검사를 8,000건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겠으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운영 등 시민 자율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취약업소 2,430개소를 일제 점검 및 집중관리하고 급식소, 뷔페 등 집단급식업소에 음료수, 도마, 칼, 행주 등 가검물을 수거하여 주방종사자에 대한 대장균 검사 등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4월중 영양사,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식중독 예방세미나를 개최하여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07년도 부산건강․음식박람회를 11월중 4일간 BEXCO에서 115개 업체가 참여하여 건강 및 음식관련 홍보 전시하고 건강검진, 진료상담 등을 실시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추모공원 납골당 조성 본격추진입니다. 전국 최고 74.8%의 화장률로 현 영락공원 납골시설이 2007년도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납골당과 가족납골묘를 혼합한 새로운 공설 납골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3년 11월 부지선정심사위원회에서 두명지구로 사업부지가 결정된 후 2005년 12월 지역주민 인센티브사업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2006년 12월 조성공사, 납골당 건립공사를 발주하여 2007년 1월 보상완료 부지 지장물을 철거하고 수목을 이식하였습니다.
납골당 건립과 공원조성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납골당은 1월중 공사를 착공하고 3층 건물과 부대시설공사를 금년내 완료하며 공원조성사업은 2008년 사업을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시립 노인전문병원 건립추진입니다. 2010년까지 시립노인정신병원, 시립노인전문병원 1,000병상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제1병원은 북구 만덕에 200병상 2005년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고, 제2병원은 부산의료원에 198병상을 건립 중에 있고 금년 8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제3병원은 해운대 우동에 200병상 건립예정으로 지난해 위탁사업자가 선정되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설계사업자가 선정되고, 도시관리 시설결정 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제3병원의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승인으로 공사착공 지연이 우려됩니다만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상반기 중에 제출하여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8월에 제2병원을 준공하고 금년 하반기 제3병원을 착공하여 2008년도에 개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국립노화종합연구원 설립․유치 추진입니다. 부산설립 당위성으로 일본, 미국 등 국제적 노화연구기관과 MOU 체결, 부산대학 내 노화조직은행 설립 등 노화연구 역량확보와 온난한 해양성 기후로 고령세대에 적합한 천혜의 자연환경이 갖춰진 도시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일원 5만평 부지에 1,633억원을 사업비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지난해 7월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10월 설립유치추진위원회 발대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12월 설립유치를 위한 공동집행위원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광주, 전북, 전남 등 유치경쟁으로 사업추진 지연 우려가 됩니다만 중앙부처 협조체계 구축 및 부산유치 당위성 논리를 적극 개발하여 부산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시립 정신질환자 요양병원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정신병원 현황은 사상구 학장동에 위치한 시립정신질환자 요양병원이 90년 6월 개원하여 331병상에 입원환자 204명으로 의사, 간호사 등 종사인력은 79명입니다.
시립정신병원 관련 추진상황은 지난해 10월 대남병원 부도로 이사장이 구속된 이후 시에서는 대남병원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였고 10월 30일 시립정신병원 환자 39명을 국립부곡병원에 전원 조치하였으며, 12월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신전문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정신의료기관 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금년 1월 10일 시립정신병원 위탁운영 계약 해약을 위한 청문통지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위탁계약 해약관련 환자진료와 관리공백 및 노조반발이 우려됩니다만 병원 인계인수팀을 구성하여 시직영 또는 위탁 등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연 2회 시․구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종사자 교육, 평가 등을 통하여 병원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낙동강유역 간흡충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낙동강 하구유역 주민은 타 지역보다 간흡충 감염질환 및 간암, 담관암 발생률이 타 지역보다 높으므로 강유역 주민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는 강서, 북, 금정구 등 저소득층 주민 2,358명을 대상으로 기생충, 간흡충 검사, B형간염, 간기능 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낙동강주변 현지 식생활 실태파악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검사 이상자 사후관리, 국가 암관리사업과 연계하여 치료안내 및 저소득층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는 강유역 주민에 대한 간흡충 감염자와 질환자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6페이지, 마지막으로 복지개발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현황은 비영리 재단법인인 복지개발원은 기본재산 10억원으로 지난 9월 5일 출범했습니다. 원장을 포함한 직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12억원으로 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사회복지 발전에 대한 중장기 계획수립, 사회복지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개발 등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로는 복지개발원 인력확보, 직원 능력향상 교육훈련, CI 공모제작 등 기반구축 및 정체성을 확립하였고,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사회복지관 기능특화 전환 등의 업무를 추진 중에 있고 사회복지법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집을 발간하였고, 복지시설 운영관련 표준규정 및 회계 메뉴얼 제공, 복지시설 위탁업체 선정기준을 제시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및 시설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운영계획으로 운영방향은 다양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진단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재정운영의 문제점 분석, 복지시설 심사평가, 다양한 복지시책을 개발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중장기 사회복지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복지관 기능특화 전환심사,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재가노인 복지시설 실태분석, 보조금 적정성 심사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며 복지시설 공급, 재정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등 사회복지시설 공급 및 재정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복지개발원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도입 등 복지개발원 기반을 구축하고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건강국 직원일동은 지역사회 복지향상과 시민건강 증진에 가일층 노력하여 건강하고 함께 행복한 복지도시 부산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 복지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백종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동윤 위원입니다.
최근에, 지난 연말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사 거의 끝날 시점에 계속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게 대남정신병원 문제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지적이 됐었습니다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에 보면 상당히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말 우리가 책이나 영화에서 봤던 그런 인권의 사각지대 아니었나 싶은데, 일단은 우리 업무보고에 보니까 대책은 마련 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은 계약을 해지하라는 것이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약권고 사항으로 계약을 해약을 하라고 통보가 왔었는데 저희들이 송숙희 위원님 그때 질의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해약이라는 것, 물론 인권위에서 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환자보호이고 또 우리가 정신병원 관리를 제대로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그 외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도 개최하고 또 법률전문가의 자문도 구하고 해서 일단 해약의 전단계인 해약통보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약통보를 할 때 우리가 절차상 협약서에도 청문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 공무원들 법무담당관실 공무원을 청문관으로 지정을 해서 1월 25일자로 청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부지자체가 병원부지나 건물은 기부채납 된 겁니까
그러면 만약에 기부채납 할 때의 계약조건이나 이런 데서 계약해지를 했을 때 귀책사유가 그쪽에 있어 가지고 계약해지를 했을 때 다른 우리시가 병원을 운영하는 데 또는 직영을 하든 다른 데 위탁을 주든 간에 다른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변호사가 위원입니다마는 의견제시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설치조례하고 협약서 상에 우리시가 협약위반사항이 있다든지 정신병원을 운영할 상태가 안 된다고 판단할 경우에 우리가 몇 가지 조항이 됩니다마는 해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의견은 규정이 너무 추상적이면 나중에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대남병원 측에서 자기들 전체 자기 부지를 제공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자기들 연고권 주장도 하기 때문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경우에 아마 조금 소송이…
소송이라든지 법적인 기부채납을 했으면 그러니까 우리시가 계약을 해지했을 때…
현재로서는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크게 문제는, 제가 걱정되는 것은 해지하는 것은 권고사항이고 또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으로 봤을 때 해지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라는 판단은 듭니다마는 그런데 계약해지에 따라서 기부채납한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 자체를 무효화 하겠다 건물을 돌려 달라, 부지를 돌려 달라 이랬을 때는 상당히 또 문제가 될 거란 말이죠
그것은 별 큰 이유가 되지를 않고 저희들이 볼 때 소송이 만약에 된다 하면 자기들이, 우리시가 만약에 해약 해지를 잘못 했다 하면 다시 자기들이 위탁을 맡을 수 있도록 아마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기부채납한 재산을 다시 자기들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각종 인권침해 사례가 있던데 거기 보면 환자, 정신병원환자들 이렇게 가끔씩 심사를 해 가지고 다시 내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시에도 그런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인가 위원회가 있잖아요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안에 판정위원회라 해 가지고…
그러니까 판정위원회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판정위원회가 가동이 안 됐다는 겁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지적사항에 보면 나가고 싶은 환자를 안 내보내는 경우도 있었고, 물론 판정을 해 가지고 그게 나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라고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언론보도 상으로 보면 그런 판정을 위한 회의가 또는 사람들 심사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지만 6개월에 한 번이 아니고 6개월 이상 된 환자에 한해서 월 한 번씩 저희들이 정신심판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 환자가 지금 적합하냐 안 하냐 판정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은 저번에 우리가 정신병원장 회의를 우리가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분들 중에서 한 분 이야기가 어떤 공백기, 무슨 연휴라든지 구정이나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무슨 그 사정이 아주 특이한 경우에 규정대로 안 한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부다 규정대로 다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언론보도가 조금 이상한 겁니까 지금 10년 이상 외출을 한 번도 못한 환자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국가인권위의 보고서 자체를 제가 입수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 언론보도 이 부분이 잘못된 거는 아닌 거 같고…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저희들도 잘못 했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내용에 인권침해사례 중에서 CCTV를 설치한다 하는 문제 그런 부분은 인권사항의 문제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정신병환자를 우리가 다루는 병원에 있어서는 그 환자들이 이상행동을 보일 수도 있고 관리를 위해서도 CCTV가 필요할 수 있다는 말씀도 있었고 이래 가지고 인권규정하고 현실적으로 병원관리부분하고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 부분은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용변 보는 쪽에 CCTV를 설치했다 그 부분은 각종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해하는 활동도 할 수 있고, 자해행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자살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해서 용변 보는 화장실에 지금 보십시오, 정신병원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다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 유치장 같은 데도 예전 같은 경우는 유치장 안에 용변을 보는 장소를 밖에서 당직경찰이 지켜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낮게 되어 있습니다. 낮게 되어 가지고 그 용변 보는 모습이 다 보여요, 밖에서 보면. 밖에서 보면 다 보이도록 옛날에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다 높여 놨습니다. 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수치심이고 용변 보는 거를 딴 사람이 지켜볼 수 있다 라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인권침해이다. 아무리 자해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은 있을 수 없다 해서 그거는 다 높여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 정신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그런 주장들 최소한의 용변 보는 거를 CCTV로 감시할 수 있는 거 같으면 이거는 인권이라고는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인권위원회의 지적이 아니다 하더라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무슨 밥을 이렇게 줬다. 군대 갔다가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단장이 이렇게 순찰할 때는 밥 좋게 주고 안 할 때는 나쁘게 줍니다.
이런 거는 속일 수가 있습니다마는, 속일 수가 있습니다. 시나 구청에서 감시감독을 할 때만 좋게 해 주고 안 할 때는 안 해 준다. 그런 거는 사실 가능합니다마는 기본적인 시설부분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들은 진작 시나 구청에서 개선을 시켰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서 또 우리 정신병원장 회의를 특별히 20개 정신병원장을 소집해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보니까 자기들 주장도 있고 그래 시에서 앞으로 그걸, 이걸 계기로 해서 1년에 두 번씩, 반기에 한 번씩 저희들 시하고 구청하고 합동으로 지도점검도 실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후에 또 반영을 할 이런…
지금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부산시는 구청에 이렇게 위임을 했다 해서 시는 점검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시에서 직접 하지는 않았고 구에서,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지적사항들이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지적사항들이 많아요. 밥을 좀 나쁘게 줬다. 이런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속이려면 속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지적사항들을 보면 입원동의서에 전문가 전문의 진단을 누락했고 그게 187명이고, 105명이 입원동의서 자체가 없고, 이거는 적어도 구청이나 시의 직무유기 아니면 발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가 이걸 밝혀내는데 그걸 감시감독, 수시로 감시 감독해야 되는 시나 구청이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있었다 라는 것 정말 이거 문제라고 생각해요.
입원동의서를, 입원동의서 조차도 없는 환자가 200, 약 300여명이 거기에 지금 입원하고 있습니다. 거의 반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화장실에, 남녀화장실에다가 목욕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지금까지 몰랐다.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목욕하다가 자살하면 그러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병자든 아니든 사람들 누구나 다 자살 할 수 있습니다. 곳곳에 다 CCTV 설치해 둘까요 사람들이 자살할 수 있으니 자살률 낮추기 위해서 CCTV 설치해 주고 시청 화장실에 CCTV 설치해 주고 이거 곤란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설혹 그런 일이 만에 하나 있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시가 시설조차도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서류조차도 제대로 감시감독을 못했고 지금 밝혀내지 못했다 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인 숫자도 굉장히 부족하고 순 엉터리로, 서류가 순 엉터리가 잘못 되었고 필요한 서류들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 시설이나 그 다음에 필요한 서류들이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시가 맨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못 밝혀냈다는, 못 밝혀내고 인근에 지적받고서, 저희들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거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인은 이제 환자 60명당 1명이 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시설기준이 미비되고 한 부분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해 가지고 실질 행정조치도 취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지금 정신과 의사가 전국적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돈을 주고 확보를 하려 해도 지방에서는 어렵고 경기도나 서울 쪽은 물론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복지부에 여러 번 건의를 해서 비현실적인 부분은 좀 완화를 한다든지 해야 안 되겠느냐고 건의를 했다는데 지금 이거는 국가 의사 수급 상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전문의, 정신과 전문의 부족문제는.
지금 이게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 시립정신 대남병원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정신전문병원이 17개소이고 지금 부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데는 대남정신병원밖에 없습니까
그건 예산지원이 아니고 우리 시립, 시 병원이니까, 기부채납을 받았으니까 위탁을 그냥 줘 가지고 대남, 의료법인 대남병원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서 수익이 생기는 경우는 자체에서 조달하도록…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일,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정을 해서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은 예산지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정말 무슨 그것도 아니고 예전에 영화 속에서나 보던 그런 인권침해사례가 부산시에서 일어났다는, 그것도 부산시 직영병원에 가까운 위탁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시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국장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뭐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나 구청 공무원들이 밝혀내기 그다지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그래 이게 왜 나타나느냐 하면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을 가지고 정신병원을 지도 감독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까 화장실 그 다음에 목욕탕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신병자들이니까 정신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저 정도는 당연히 우리가 감독해야 돼 라는 시각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느냐 그게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지적할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 정신병원에 지금 수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시각에서 바라보셔야 각종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노출되지 않지 그렇지 않고 쟤들을 특별히 이렇게 다루어야 된다. 물론 다루다가 보면, 관리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 정도는 쟤들을 이상한 애들이니까 저 정도 해 줄 수 있어,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시각에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하더라도. 그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그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잘 참고로 해서 앞으로 정신병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의료원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부의장님도 지적을 하셨고 언론보도도 일부 좀 있었습니다. 부산의료원이 안고 있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지원이 안 됩니다마는 부산의료원에서 공공의료를 수행하느라고 지난해에 약 40억원 정도가 공공의료 수행 분으로 이렇게 나갔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보전이라 할까요, 부산시가 돈을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지난해에 우리가 19억원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주었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의료원이 지금 상당히 많은 공공의료를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다른 지역의 시립전문병원, 시립병원들이나 이런 데는 약 10% 후반대 정도인데 지금 30%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한 점이 좀 있죠, 그죠
특히 난치성, 난치병 환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의료원 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수행하고 있는 공공의료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옳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적자 부분이 작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위원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전체 한 38억 정도 적자가 난다고 주장을 하는데 저희들이 한 20억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 드렸고…
그 20억을 지원한 게 20억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합니다. 저희들 부족한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부산의료원에 대해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독려를 하시고 그 구조조정과 함께 공공, 강력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공공의료부분에 대해서는 자꾸자꾸 이렇게 더 지원을 확대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번에 우리 시립의료원에 제2노인병원 건립현장을 그때 안 오셨습니까마는 이구동성으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의료부분에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료원을 지원해 줘야 된다 해서 노인병원, 제2노인병원 짓는 거를 22억 자부담도 이번에 추경을 통하든지 해서 시에서 보전을 해서 부채를 줄여 가지고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분야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공공의료기능을 제대로 할라 하면 우리 시가 충분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지원을 해가 될 게 아니고요, 지금 부산의료원 보면 노조가 강성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동시에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독려를 하시고 그것과 동시에 공공의료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이 되어야, 돈이 있어야 공공의료를 확대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구조조정과 동시에 공공의료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인전문병원 지금 민간 쪽에 보면 노인전문병원이 굉장히 적자가 많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언론보도 상으로도 보면 노인전문병원이, 노인병원이 지나치게 과다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출혈경쟁을 하고 있다. 또 실제 우리 시립노인전문병원 올해 8월달에 개원되면 이 부분 또 적자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지금 198병상인데 저번에 현장에 갔을 때 저분들 보고에 의하면 전부다 풀가동하면 거의가 똔똔이 될 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가까이 될 수가 있고 일부 55% 그 다음에 60%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을 자기들이 했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수익이 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 58병상하고 있는 노인병원은 치료 중심의 병동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흑자가 난답니다.
그래서 58병상을 하고 있는 기존 노인병원을 요지를 하면서 자기들이 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보고를 받았는데 어차피 지금 노인병원은 위원님 말씀처럼 아무리 잘해도 그냥 제로정도는 되어도 흑자가 나기는 곤란한 여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부산의료원에 대한 지원도 지금까지 기존에 어떤, 어느 정도 예상을 했으니까 지난해 대비해 가지고 뭐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한다, 인건비 어느 정도 올랐다 이런 식이 아니라 좀 공격적으로, 공격적이고 그 다음에 또 공공보건을 실시한다는, 공공의료를 실시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지원도 제로베이스 해 가지고 정말 공공, 완벽한 공공보건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와 함께 부산의료원에 대한 구조조정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노조가 강성이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노동계 쪽의 아는 사람 이야기는 부산의료원노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디다.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지금 어차피 지원이 될 것 같으면, 뭐 지원해 봤자 그 안에서 새버리는 것 같으면 지원할 필요 없죠. 시민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지원할 필요 없으니까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독려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지금 사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공공의료라는 거는 상당히 열악한 수준 아닙니까 선진국에 비하면 가장 열악한 수준이 공공의료 아닙니까 그래 그런 부분들을 잘 가꾸고 이루어나가는 것이 우리 복지건강국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도시하고 비교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WHO 건강도시 가입하고 그러면 공공의료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맨날 우리가 비교하는 거는 다른 도시에 비하면 부산의 공공의료가 어떻다. 부산의 공공의료, 그래 가지고 무슨 세계도시가 됩니까
다른 도시하고만 비교하지 마시고 정말 세계적인 건강도시들의 공공의료시스템이 어떻게 갖추어져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세계적인 건강도시들 공공의료시설 완벽합니다. 자꾸 도토리 키 재기 식으로,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다른 도시하고 비교하면 부산의 공공의료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세계의 주요한 건강도시들의 공공의료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느냐를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첫 삽으로 부산의료원을 어떻게 정말 공공의료 인프라를 갖추어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내로 이 뭡니까, 부산의료원의 구조조정과 그 다음에 예산지원을 어느 정도 해 줄 건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2004년도에 얼마 했고 2005년도에 했고 2006년도에 얼마 했으니까 인건비 어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기계 몇 개 사야 되니까 예산지원은 이렇게 한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지 말고 보다 나은 공공의료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부산의료원에서 정말 새는 예산은 얼마냐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야 예산을 지원할 거 아닙니까, 그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쭉 이야기를 해 왔고 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관계관분들에게 제가 몇 가지 평시에 생각했던 것을 서로 토론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조금 전에 정신병원관계 문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병원이라고 하는 게 정신병원을 경영하는 대남병원이 경영에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하는 것은 관리하는 우리 부산시가 정말로 용어 그대로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어디에 가서 위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부산시가 돈을 대주어야 되고 위탁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가 있는 것을 해소하지 않는 한은 그 부지를 우리 부산시에 내 놓았다 하더라도 다시 그 경영팀에는 경영을 맡기지 않아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분들이 들으면 허동찬 위원 저 사람이 말이야 별 이야기를 다한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경영하는데 하자가 있다고 하면 혁신적인 경영을 못하는 사람에게 그 경영을 또 맡겨봤자 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대남병원이 줄곧 자꾸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신병원은 정신병자 한 사람 수용해서 하는데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비도 일부 나오고 그것 가지고 경영하고 일반인들이 와서 입원하고 하는 것은 돈 그대로 다 또 받고 이렇게 해서 경영을 하는데 저가 경영적 차원에서 볼 때는 하나도 부도가 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내부에 분명히 부도날만한 요인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할 때부터 부채가 있어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중간에 돈이 새든지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종사원들이, 경영하는 사람이 구조조정을 하지 마라고 그래도 그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기업하는 사람은. 그거는 관리하는 쪽에서 검토를 깊이 좀 해 주셔야 문제가 될 것 같고, 꼭 이거는 다시 이런 저런 사항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맡겨도 괜찮겠다는 그런 판단이 섰을 때만 이 문제가 풀어질 수 있다 저가 그렇게 조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노인복지문제입니다. 노인복지, 노인복지는 저가 우리 복지국하고는 소관이 좀 다른 예를 들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요즘 국민연금 하는데 적자경영을 한다고 하는데 애당초부터 이게 왜 적자가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 경영차원에서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보면 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평시에 늘 그렇습니다.
국가가 경영하는 이 복지문제를 후손들보고 자꾸만 돈만 많이 내라 그러니까 너거 아버지, 할아버지 너거는 모시는데 힘들어 했으니까 너거 돈 보험료를 많이 내 가지고 돈 드리고 해야 될 것 아니가 이런 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차라리 국가가 경영하고 있는 우체국에다가 우리 국민보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주었다면 이 지금 많은 건물의 관리비나 인건비가 나가지 않았으면 이런 위기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러면 저가 예를 들어서 우체국 관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국가가 방만하게 보험이라 하는 거를 놓고 하지 않고 우체국에다가 위탁해서 국가가 관리를 했다면 있는 인건비에다가 있는 건물에다가 만약에 관리를 했다고 그러면 이 보험이 이렇게 위기까지 왔겠습니까 하는 게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계 문제를 저도 나이가 이제 육십 몇 되어 가니까 곧 얼마 안 가서 거기에 가서, 수용소 가 있어야 될 형편이니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하고 틀려서 가족 중심으로 잘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 국가가 가족이 핵가족으로 분리되면서부터 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핵가족으로. 노인관리를 자기 가족중심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자녀를 낳는 사람들에게 혜택주는 것 같이 자기 가족을 부양하고 함께 사는 가족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금도 면제해 주고 나중에 또 유산도 주는데 안 물리고 너거 같이 좀 살아라, 우리 국가가 복지를 다 하려고 하니 안 되니까 너거 하는데 이러나저러나 도와줘야 할 형편이니까 너거 관리해야 하는데 특별히 배려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이 부모를 이렇게 난처하게 만들어서 지금 병실에 눕혀놓지 않습니다.
이 노인복지는 가족중심으로 해결되는 사람들 쪽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복지정책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돈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이제는 너도나도 모실 형편이 못되니까 그만 병실에 갖다가 아니면 복지관 하는데, 복지관에 아무리 갖다가 모신다고 한다고 그래도 가족이 부모를 잘 알지 남이 부모를 잘 알겠습니까
어차피 어쩔 수 없이 가족이 모실 수 없는 형편일 경우만 국가가 관장을 해야지 가족이 관리하고 모실 수 있는데도 이제 복지 복지 해 싸니까 갖다가 국가에다가 떠넘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사이가 지금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산시가 할 수 있다면 이미 어차피 복지관에다가 지원도 해 주어야 되고 돈 줘야 된다면 다자녀 우대하는 식으로 부모를 모시고 관리하고 이렇게 어렵게 자녀들이 이렇게 한 가족으로 사시는 분에게는 우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홍보해서 나가는데 기반을 두면 우수한 복지정책이 싹트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은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가족사랑카드 이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방금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이런 가족중심의 어떤 가정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하는 부분은 아직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지원을 해야 되니까, 지원해야 되니까 가족 중심에다 놓고 지원을 이끌어주고 한다고 보면 현실성을 고려해 나가지 않고, 해 나가지 않고 국가가 이거는 보호되어야 될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가 20페이지를 좀 보면 안전식품 공급 및 관리라는 그 4번에 있습니다. 거기서 두 번째 우리가 보면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라는 그런 그게 있는데 거기에서 저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급식소 부패라든지 건물․수건검사, 음료수, 도마, 칼, 행주 이런 거를 서열을 해 놓으면서 대장균 검사니 이런 많은 우리가 이렇게 식중독 예방에 대한 홍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이렇게 식당을 한번 가보면 어떤 사례가 있는가 하면 저기 강서 쪽에 보면 향어를 팔면서 거기다가 또 보신탕을 파는, 같이 곁들인 집이 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저가 한 사례를 보면 어느 사장님이 향어회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향어회를 늘 먹으러 갔는데 그 분이 메디칼센터 가서 한 1년만에 돌아가셨어요, 간디스토마로 해 가지고. 그런데 그 6개월 후에 또 그 기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기사는 향어회를 안 좋아하고 보신탕이나 삼계탕을 먹었는데 같은 도마나 행주나 이런 거를 써 가지고 같이 오염이 되어서 그렇게 돌아간 사례가 있어서 그 사장님 댁에서 많은 보상을 했다는 그런 정보를 옛날에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소리를 듣고 공항 쪽으로 가면서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보신탕, 향어, 삼계탕 그런 집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는 우리가 음식점에서 행주, 도마 이러면 같은 류의 음식을 팔면 되는데 그걸 같이 팔면서 어떤 발생이 생겼을 때는 그 분은 삼계탕을 먹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식중독이나 이런 예방을 이왕 우리가 이렇게 홍보적으로 대대적으로 할 거 같으면 그런 것까지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조금 대책과 방안을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 방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식품관계, 조리식품, 음용수, 조리기구 등 기구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마는 이런 데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시설개수 명령을 35개, 1만 1,515건 검사를 해 가지고 음용수 대장균 양성 등 부적합 80건에 시정조치도 하고 또 식중독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청하고 기상청에서 공동 제공하는 식중독 예방지수와 식중독 예방요령 등을 주2회 이상 위생관리책임자에게 문자서비스,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해 가지고 알려주고 하는 이런 방법도 강구합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그거는 상당히 특이한 사례 중의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향어 하는 집에서 보신탕도 같이 하고 해 가지고 같이 감염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 식품취급하는 음식점이나 이런 데 저희들 한번 교육도 하고, 별도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요식업계를 하시는 종사하는 분들 요식협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조금 이렇게 협회 지회장이나 협회 회장님들한테 좀 강구를 해 주시면 보강이 될 줄 믿고, 또 2007년도 우리 부산건강음식박람회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이나 영양사 4월달에 대학교수님들이 세미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또 식품에 대한 것이 많이 박람회 개최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개최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건강과 음식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세미나도 중요하지만 실전에 있죠, 항상 도움이 되는 게 우리 부산시의 위생관리에 대한 모든 현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더 대비하셔 가지고 교수님들이 모여 가지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모여서 세미나도 중요하지만 위생에 관리하는 거는 직접 있죠, 그런 거를 세밀히 좀더 검토하셔 가지고 직전에 좀 강한 위생이 되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올해도 우리 부산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일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시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과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제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때만 넘기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좀 추진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 하나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 그때 부산의료원 갔을 때도 이야기가 잠깐 됐습니다마는 최근에 어디 언론에서 보니까 그걸 한번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요양병원에 관한 것인데 지금 어차피 고령화사회이기 때문에 고령화사회에 초점을 맞춘 여러 가지 의료나 산업들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너무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든지 우후죽순으로 섬으로 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어떻게 좀 대처하는 바가 있습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 1월 16일자 국제신문에 부산지역에서 2년새 6배로 늘어난 노인요양병원의 출혈경쟁으로 월 진료요양비가 150만원, 200만원 하던 것이 100만원 이하 절반으로 떨어지고 서비스는 뒷전이고 이렇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노인요양 수발보험이 2008년 7월달 시행이 되니까 수발보험에 대비해서 요양시설 이걸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늘리고 있고, 지금 현재 기존 병상 중에서 여기 보도에도 나옵니다마는 응급의료시설을 장기요양시설로 바꾼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반 우리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외에 소규모 병원들은 거의가 도산 정도까지 갈 정도로 병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병상들을 갖고 있는 병원들이 노인을 대비한 병원으로 자꾸 바꾸어 나가면서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노인요양병원에 요양비가 떨어진다는 부분은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부분이나 사후감독부분이 저희들이 행정부분에서 해야 될 몫인데 그래서 어차피 현재도 많이 부족하고 노인요양병원이, 장기요양병원이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중증환자 입원에 9,000여 병상이 필요한데 현재 한 4,400병상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발보험에 대비해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확충을 시켜나가는데 이 부분에서 언론에서 보도가 된 서비스라든지 이런 질 저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감독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최대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노인수발보험제도라는 게 시작이 되니까 그에 따른 인프라의 차원에서 병상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수발보험에 있어서 본인부담부분 있잖습니까 그런 부담이 사실은 노인들한테는 상당하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수발보험이라든지 이게 좋은 줄 알면서도 이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좋은데 그에 맞게 현실적인 어떤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병상활용도도 떨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부담에 대해서 본인부담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게 저번에 우리 제2차 시범기관으로 북구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북구에서 참여율이 저조하고 한 것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본인부담부분이 높아가지고 우리가 수발보험에 20%를 아직까지 수발보험 완전히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본인부담 20%로 지금 책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전적으로 국가가 다 부담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불가피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부담분 한 20%정도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때 우리 노인수발보험도 실제로 이용하는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저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그렇게 둘 경우에 이 제도의 취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수발보험하고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 일종의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수급자들은 어차피 걱정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간다면 아까 말한대로 제도 개선 없이 이대로 간다면 작년처럼 제대로 안 채워질 거란 말입니다. 작년에 몇 프로였습니까 그때 20%, 30% 그렇게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도 별 다른 제도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법이 완전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본인부담을 어떻게 조정을 하고 수발보험을 정착을 시키려면 어차피 본인의, 환자들의 참여가 많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들 국가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지난해 짧은 기간동안 시범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났으니까, 그죠 그래서 올해 연초부터 조금 그런 걸림돌들을 제거해야 실제로 국가에서 또 예산 다 못썼다 소리 나올 거고 집행률 떨어진다 소리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 한번 우리 국가에서 그러니까 할 수 없다 하시지 말고 우리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제도가 좀 활용될 수 있도록 한번 좋은 지혜를 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니죠. 우리시가 먼저 나서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그때 방역이야기 했었죠 연말에 방역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지금 그 부분을 우리시에서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방향을 잡아나갈지 저희도 계속 어떤 안이라고 제시는 하는데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집행하려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이게 어렵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과장님 계십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역에 각 구에나 동에나 새마을방역단 있잖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도 진지하게 임원회의나 간부회의 가시든지 안 그러면 임원급들하고 이야기하셔 가지고 실제로 이런 안을 시행했을 때 또 기존에 하고 있던 봉사하시는 분들 입장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 다 이제 하지 마라, 시나 구에서 다 하겠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정책검토를 하세요. 해서,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의회에서 또 제시한 안이지만 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면 또 의회에서도 조금 있다가 시행을 해 보자 하든지, 그런데 의회는 계속 이렇게 촉구를 하는데 시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고…
시에서는 저번에도 저희들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7년부터 우리가 학계, 전문가들 각종 문헌 이걸 토대로 해서 연막소독은 효과가 없다 하는 게 저희들 결론입니다, 연막소독 이것은.
그래서 분무소독을 해야 되는데 분무소독을 하는데도 필요 불가결한 최소 방역을 하자, 그래서 환경취약지라든지 이런 근원적으로 방역취약지역을 제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방역취약지역을 지정을 해서 1,700개 정도 집중관리도 하고 있고 새마을방역단하고 관련된 문제는, 하여튼 새마을방역단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하고 저희들 시가 다시 한번 머리를 짜가지고…
아니, 문제의 핵심이 뭐냐 하면 연막이니 분무니가 아니고 기존의 우리가 보건소에서도 일부 하지만 각 동마다 새마을 민간봉사단들이 방역을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안전상이나 위생이라든지 이런 문제 또 그 다음에 책임감 없이 혹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방역이 안 된다든지, 방역은 사실 우리 보건 중에 제일 기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시나 구에서 직접 방역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박삼석 부의장님이나 저나 그때 그런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시나 구에서 직접 보건소를 통해서 방역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저희시에서도 시나 구가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방역단도 지금 현재는 원천적으로 그 주체는 시나 구가 행정당국이 주이고 새마을방역단은 자원봉사의 차원에서 지금 자기들이 특별히 하는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현재도 주체는 시나 구입니다, 방역의 주체는.
(백종헌 위원장 손상용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박호국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이 문제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지금 올해는 어떻게 추진을 하실 겁니까
저희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나라,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시에서도 될 수 있으면 약은 하여튼 환경오염이라든지 인체나 여러 가지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치는 것이 저희들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년간 연구도 하고 했는데 사실상 새마을방역단이라는 것이 저희들 해방이후부터 계속 쳐오고 그래 해 왔는데 아마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약을 여름철에 좀 치는 게 곤충을 잡고 안 잡고를 떠나서 옛날 습관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왔기 때문에 꼭 쳐야만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자원봉사차원에서 치고 있는 것을 지금 이것을 치지 마라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저희 시나 구의 입장으로서는 저희들 하는 것만 해도 분무라든지 이런 것 취약지역만 해도 충분하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방역이라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 시민들이 모기라든지 이런 성충에 대해서 어떤 여름철에 분위기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안 치는 것보다는 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현재 각 동에서 새마을방역단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방역체계에 대해서 그대로 둘 거냐 아니면 시나 구에서 직접 그걸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송 위원님 말씀 듣고 새마을방역단 우리 지회에 저희들 몇 차례 나가 가지고 간부님들 하고도 몇 차례 간담회도 갖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자기들 입장으로서는 시에서 약하고 기름 이런 것은 다 이렇게 필요한 만큼 줘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이 많이 치면 좋겠다 하는데 그렇게 한번 해 보니까 예산이 60억, 100억이 되고 이래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희들도 이제 선진국에 들어가지만 약을 이렇게 막 해뜨기 전에 해지기 전에 골목 정해 가지고 이렇게 막치는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 이 약을 한번 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현장 나와 가지고 정말로 물구덩이나 이런 데 쳐야 될 것인지 몇 번을 조사하고 이래 가지고 꼭 필요한 데만 치지, 주민들이 전화 한 통 했는데 그 골목을 다니면서 이렇게 온 데 다니며 이래 치는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양하는 게 좋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새마을방역단이라고 거기다가 방역을 지금 일부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방역기능을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혀 전문적인 훈련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게 얼마나 환경에 나쁜지, 인체에 나쁜지에 대한 이런 것 없이 무조건 소독만 치면 좋은 줄 알고 들고 나가거든요. 그런 사람들 아무런 그것 없어요. 없고, “오늘 니 칠래” 하면 그냥 한 번도 안 쳐본 사람들도 이렇게 몇 번 하다가 아무 데나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 방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어떤 단체에다가 맡겨 가지고 아까 말한대로 지금 문제의 핵심이 예산이나 약이 없어서 이게 문제가 그것도 된 것도 문제도 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고 정말로 아무런 훈련 받지 않고 검증되지도 않은 그런 비전문가들이라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방역을 남발하는 이게 지금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새마을방역단 간부님들 하고 올해는 약을 소독할 때 최소한 약의 사용방법이라든지 기계조작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군․구별로 교육도 시키고 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진구에 사고가 난 것도 약 타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한 말에 한 뚜껑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20뚜껑, 30뚜껑…
아무도 그걸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가르쳐 주는 그런 요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아무나 와서 아무나 타 가지고…
그런 걸 저희들이 시에서 교육지침이나 교재를 개발해 가지고 올해 각 시․군․구별로 보건소별로 교육도 시키고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면 새마을방역단이 계속 방역을 하네요, 동마다
주는 저희 시나 구나 보건소가 하지마는 이것을 이때까지 워낙 방대한 지역, 넓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끊기는 어려운 것 같고, 위원님 말씀대로 차차로 이렇게 몇 년도까지는…
아니, 본 위원 이야기하는 게 방역을 그쪽에서 중단시켜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니, 그게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러니까 이 방역을 새마을단에 이렇게 비전문인들이라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맡겨야 되는지 아니면 시나 구에서 일시사역임을, 그런 것 있죠 사역인부들, 그죠 그것을 채용을 해서 체계적으로 방역을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보건소마다 임부가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또 새마을방역단에서 따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은…
아니, 새마을방역단은 그래 생각 안 합니다. 자기들 없으면 이 방역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봉사차원에서 나오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니까요 시에서 그래 생각하면 그분들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그것은, 물론 제가 말씀, 방역이라는 것이 취약, 예를 들어서 강서구 같은 경우는 강서구의 산, 강, 논이 전부다 모기들의 서식지이고 다 한데, 그것을 관에서 다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자기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도 못한다 하는 그런 말은 아닌데, 저희시의 입장은 하여튼 전염병 발생지역, 취약지역 또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제일 취약한 부분만 일부분만 하는 걸로 그게 원칙으로 하는데 새마을방역단도 제가 지금 치지 마라 이래는 못할 것 같고, 하던 역할은, 하여튼 그 위원님 말씀대로…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시에서 직접 아까 말한 사역인부를 훈련을 하고 보건소에서 관리를 딱 해서 각 동마다 체계적으로 책임을 맡기는 그런 시스템으로 직접 관리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지금처럼 새마을이 가서 같이 일부를 같이 방역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은지 저렇게 하는 게 좋은지 정책적인 판단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걸 그렇게 하라고 몇 번 지금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새마을방역단 한번, 여러 번 접촉을 하고 했는데 범위가 시에서 구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새마을방역단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분무소독을 부산시에서 주도를 한 것도 사실상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연막 치는 이런 것을 굉장히 4 대 6이나 7 대 3 이랬는데 저희 부산시가 환경오염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주도를 했습니다. 했고, 방역 연기 나는 방역 이게 아직 다른 시․도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앞서 간다고 생각하지마는 하여튼 범위가 너무 넓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올해 또 겨울철에 정화조나 취약지역에 소독하는 것도 저희들 보건소하고 시하고 일용인부 활용해서 하는 범위 그 다음에 자율방역단들이 어느 정도 하는지 그런 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관리할 건지 자율방역단에 맡길 건지에 대한 적정 검토를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시한을 한번 약속해 주시면…
언제까지는, 이게 자율방역단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요, 우리시하고 구 보건소에서 하는 비중하고 새마을방역단이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해 보니까 거의 민간 자율방역단이 가지고 있는 게 50% 이상이 넘더라고요. 만약 이것을 시에서나 보건소에서 다 이렇게 장비를 하고 다 확보를 하면 당장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도 많고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의 그것하고 구의 인부들, 장비하는 그 비중하고 새마을방역단이 하고 있는 것을 한번 더 분석해 가지고 어느 선까지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 의사전달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자율방역단에서 하고 있는 것을 중단시키라는 의미가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자율방역단하고의 역할분담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뭘 지금 자율방역단을 당장 그만 하기 어렵다느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책적인 검토를 해서 현황파악을 쭉 해서 장비는 어디쯤 와 있고, 어느 구에는 어느 정도 방역단이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파악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 그걸 토대로 해서 그러면 여기서 계속 맡는 게 좋겠다 아니면 구의 특성에 따라서 강서 같은 경우는 안 된다든지 그런 어떤 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 그 검토가 나와야 그러면 시에서 앞으로 계속 하겠다든지 민간에서 하겠다든지 그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예,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한번 더 검토해 보고 또 저분들을 우리 교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방향을, 이런 것은 시켜야 될 것인지, 하여튼 여러 부분을 파트별로 나누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아, 질의라기보다 내가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송숙희 위원님하고 우리 답변하시는 과장님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이 부분이 서로가 토론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새마을 각 동별 있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가가 새마을운동을 하시는 그쪽에 지원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나가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자체적으로도 쓰고 또 봉사차원에서 방역업무도 좀 맡아주고 또 다른 일도 맡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상당한 활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다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숙희 위원님의 말씀 중에 뭐를 요약해 볼 수 있느냐 하면 훈련을 시켜서 새마을 자원이라고 하는 분들을 쓸 것이냐 하는 부분 하나 하고 만약에 훈련을 다 한꺼번에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 할 수 없으니까 새마을요원들 각 구별로 모임을 합니다. 모임을 할 때 한번 기회가 있으면 그 지역보건소에서 나가서 담당하시는 분이 나가서 그 부분을 일정하게 단 얼마라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그대로 쓰신다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옛날부터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 보건소나 구에 그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방역을 할 때 한 사람쯤 나가서 약을 탈 때 주의라든지 직접 시켜서 해줘서 사고를 방지해 주는 것이 좋을 법 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는 방역단을 다시 구성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인력, 인건비에 관한 문제가 엄청나게 나가야 되고 또 그 교육을 시켜야 되고 하니까 지금 있는 새마을봉사단을 안 쓰고 다른 쪽으로 해서 하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제가 좀 들리거든요. 그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들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고, 우리 송숙희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토론했던 이야기를 질의를 한 것은 교육되지 않은 사람을 방역요원으로 써서 문제가 발생한다 라는 이런 부분을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검토가 되면 송숙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요약이 아마 나중에 답변자료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꺼번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새마을교육을 할 때 교육을 시키고 또 그것도 부족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서면 우리 방역요원을 방역할 때 한 사람씩 나가서 약을 부을 때 아니면 설명을 할 때 이럴 때 지원을 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를 확보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 개진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편하게 넘어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송숙희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끼어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새마을방역단 회장단에 저희들이 담당직원하고 들어가서 한 두 시간 동안 같이 의견도 교환하고 했는데 제일 큰 의견이 방역장비를 많이 확보해 달라는 것 하고 기름하고 인건비 지원하는 그게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그런 것은 당장은 몇 억 안 되지마는 예산이 되는 대로 지원하겠다 했고 그 다음에 방금 이동윤 위원님 말씀하신 새마을방역이 4월달 되면 저희들이 전 구에 방역발대식을 합니다. 전부 구별로 모여가지고 하는데 그때 가서 기계조작방법 그 다음에 약품 사용하는 요령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거기 나온 인부들하고 다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도록 다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워낙 방역이 방대하고 이래서 저희들도 하루아침에 해결, 하여튼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방역이 잘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건데 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른 건데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방역문제는 그렇게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비슷한 부분입니다, 항공방제하는 것 있죠 부산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 보건과 좀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재선충 때문에 지금 우리 산악지대에 항공방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인체에 전혀 위해하지 않습니까 그 약품을 막 뿌렸을 때 부산시에서는 전혀 파악을 하지는 않습니까
저희들 관할은 아니지마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게 산림방제할 때는 여러 가지로 그 범위라든지 그런 것을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사항입니다마는 항공방제를 할 때 등산객들에 대한 출입금지라든지 사전예고를 하고 시민들에게…
그게 지금 도시계획국이나 산림청 소관인데 우리 시민들의 보건위생과 관계 있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미리 사전에 시민들한테 알리고 등산 같은 것도 금지시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등산을 하지 마라 한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다 등산한다 말이에요. 부산의 어떤 지역적 특성이나 지금 재선충 발생으로 봤을 때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사용하는 약품의 위해성 여부를 우리 보건, 건설방재국에서는 그런 것 검토 안 합니다. 하지마, 올라오지 마라 해 놓고 올라왔으면 다치면,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너거 잘못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건강국에서 거기서 사용하는 약품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산하고 주택지하고 바로 밀접해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탁 이렇게 산에만 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이렇게 항공방제하면 주택지로 날아들 것이고 거기다가 재선충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고농도 농약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다른 시․도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대도시에 지금 부산시처럼 이렇게 산하고 주택지하고 밀접해 있고 재선충 그렇게 창궐하는 시․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굉장히 심각한 것 같으니까 사람들 단지 지금 시에서 하는 조치라고는 우리 며칟날, 한 달에 한 번이면 며칟날 항공방제하니까 산행을 좀 이렇게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무슨 좀 유해가 되었을 때는 너거 삼가해 달라 했으니까 너거 잘못, 시민들 잘못이다 이래가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과장님께서 거기서 사용하는 약품이나 살포하는 양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기술직이니까 검토 안 하잖습니까 건설방재국에서 그거 검토할 리가 없잖아요.
저희들, 보건을 맡고 있는 저희 부서로서는 될 수 있으면 안 쳤으면 좋지마는 그게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걸 전혀 안 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저희들 치면 장독대를 덮으라든지 그런 건 미리 예고는 하기는 하는데 그게 1년 내 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해봐야 한 번 아니면 두 번 그래 많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마는…
봄, 가을에 안 칩니까, 그죠 봄, 가을에 치는데 저도 장산 일대에 등산하다가 보면 냄새가, 치고 나면 매캐합니다. 그렇게 매캐한 냄새가 숨이 콱콱 막힐 정도로 이렇게 치고 나면 그렇는데 그게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안 될 리가 없을 거거든요.
젊은, 젊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젊은 제가 산에 올라갔을 때도 숨이 콱콱 막히더라고요, 그거 치고 나면. 냄새가 매캐하게 나는데 노약자분들 같으면 상당히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방재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농약 살포량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인체의 위해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 복지개발원 문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개발원장님께서…
조경현 복지개발원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07년도 운영계획에 보면 주요업무계획이 쭉 잡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완료를 한다는 게 없어 가지고,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중․장기 사회복지발전 종합계획 수립 이거는 언제까지 완료를 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18개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중․장기 사회복지발전 계획은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 단위의 부산의 사회복지정책 비전전략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으로 2007년 1월부터 2007년 12월에 최종보고서를 발간해서 보고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활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은요 그것도 올해 사업입니까 올해 완료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현재 사회복지 예산 중에 아마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예산이 한 35% 정도 되고 있고 대부분 저소득과, 저소득층과 국민기초생활 대상자들의 자립은 18개 자활후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아마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자립이나 또 지역특성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걸로 생각이 되어서 한번 성과측정을 해 볼 계획입니다. 시행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그럼 간단간단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완료하실 건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인증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는요 지금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사업은 완료가 전부 올해 내입니까
예, 2007년도 사업은 금년 내로 다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복지개발원이 무슨 슈퍼맨입니까 이 사업들을 지금 인원 12명에, 원장님까지 포함해서 12명에 그 중에서 또 직원 여러 가지 4대보험이나 행정업무 담당하셔야 될 분이 두세 명 분명히 계실 거고, 지금 8, 9명 가지고 이 사업들을 전부 12월내에 다 한다는 것은 무슨 슈퍼맨입니까
그리고 예산사업비가 4억 5,300입니다. 4억 5,300인데 부산광역시 중․장기 사회복지발전 종합계획 수립 하나만 하더라도 몇 억 들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8, 9명으로서 이 사업들을 다 한다는 말입니까
한번 보십시다. 2006년도 주요업무성과 한번 봅시다.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있죠 9월달부터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12월까지 한 거죠, 그죠 일단 표본 집단조사는 1,506가구였습니다. 맞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네요.
조사팀 4명입니다. 4개월간 1,506가구 하려면 조사팀 4명 해서 그러면 1개월에 몇 팀을 몇 가구를 조사를 하신 겁니까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2005년도 부산시민 사회복지욕구조사를 통해서, 5,760가구를 통해서 표본으로 추출된 1,506가구 그래서 이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전출이라든지 수급자 전입이라든지 또는 차상위계층 탈피라든지 이런 세대를 행정수사를 통해서 현재 1,234가구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6개 기초자치단체에 통합조사팀과 동에 있는 사회전담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직접 면접조사를 통해서 수행하고 있는 그런…
그래 지금 차상위계층 실태조사가 조사방법은 면접법입니다. 심층면접법으로 하신 거죠, 설문지법도 아니고
설문지를 통한 면접이니까 그건 면접법으로 보면 되는데 면접법으로 지금 4개월간 지금 우리 사회복지개발원의 조사팀은 4명입니다. 4명인데, 4개월간 1,506가구를 했는데 1개월에 약 400가구 가까이 했습니다. 하루로 치면 몇 가구입니까, 이게 하루로 치면 한 달에 400가구이니까 하루로 치면 몇 가구입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지금 기존에 표본으로 된 그런 집단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행정조사를 거친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 전수조사가 아니고 표본조사를 1,506가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 복지개발원 네 분이서 4개월간 1,506가구를 표본 실태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결과보고는.
2005년도에 부산시민 사회복지욕구조사 상에 나타난 표본세대를 저희가 1차적인 행정조사를 거쳐 가지고 그 표본을 가지고 1월달부터 전담공무원들이 설문지를 통한 면접조사를 시행했습니다.
1월달부터 한 겁니까 그러면 복지개발원에서 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자문회의라든지 연구교수라든지 설문지 작성까지는 저희 개발원에서 했고 면접은 지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면접수행은 실제 조사 자체는 각 그러면 동이나 구에 있는 사회복지전담요원들이 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뭡니까, 설문서 작성이나 그 다음에 자료조사, 수집, 분석 이런 거는 복지개발원에서 하고…
이론연구나 정책대안이나 통계처리는 그 면접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처리해서 보고서를 작성…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복지개발원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죠. 우리 부산시 복지에 가장 문제 있는 교부기준,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교부액 심사평가, 평가지표 개발평가, 사회복지 중․장기계획 수립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그렇다 라면 설문지 정도 작성하고 자료 분석할 것 같으면 복지개발원 설립 자체가 왜 했느냐는 자체 그러면 그런 의문에 우리가 부닥칩니다.
복지개발원에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 내지 못한다면 복지개발원을 왜 설립했느냐, 지금 보십시오. 부산시 사회복지 비전 제시 및 정책개발, 자!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1년만에 앞으로 중․장기계획, 향후 20년간의 중․장기계획을 다 마련한다. 과연 정말 우리가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이것만 하더라도,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복지개발원의 인력만으로 8, 9명으로 여기에만 매달린다 하더라도 참 엄청나게 힘든 사업들인 것인데 지금 사업들 보시면 기능보강 기준마련, 중요한 내용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하는데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보조금신청사업 적정성을 어떻게 심사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전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1년만에 다 하겠다.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또 할 수는 있겠죠,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하고 뭐가 다르냐 기준이야 쉽죠. 기준이야 지금 시에도 있습니다. 시에도 기준이 있죠 과장님, 기준이 있죠, 그죠 교부금 선정기준이 있죠
선정해 가지고 선정기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기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 가지고 쉽게 그냥 조금 자구 좀 고치고 하지 않는 이상은 1년 내에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정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지원기준이죠. 어떻든 기준을 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해라. 그런데 예산은 부족하고 어느 법인이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이고 사업수행 능력이나 사업의 효과와 같은 선정기준을 제시해서 시가 그 기준에 따라서 또는 시가 선정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개발원에 의뢰하게 되면 저희가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에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걱정되는 거는 2007년도 운영계획을 보면 너무 많이 잡아놓으신 것 아닌가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인데 너무 단기간 내에 우리 복지원장님께서 일에 의욕이 많으셔서 그런지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시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
어차피 복지개발원 같은 경우는 단기간 내에 성과를 필요로 하는 그런 법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부산시의 중․장기 복지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지표를 마련해 주고 기준을 마련해 주는 그런 거니까 정말 하나를 하더라도 나름대로 정말 이거는 누가 봐도 확실한 기준이다, 앞으로 누가 교부금을 마련해서 교부액 심사평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기준에 따라서 했을 때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는 기준이다 이런 정치하고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올해 한해에 무슨 일을 이만큼 많이 했습니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장님, 조금 욕심을 조금 줄이셔 가지고 정말 확실한 일 그리고 우리 복지개발원이 설립된 이유에 타당한 그 기존에 우리시에서 하던 일 그대로 해 갖고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개발원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 주시고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개발원에 인력 15명을 가지고 이 많은 사업들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각 중․장기 사회복지 발전계획이라든지 또 연구교수들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전부 저희가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이 사업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단지 저희 인력 가지고는 연구에 관련된 지원 이런 사업을 펼쳐 나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연구사업들은 부산지역에 있는 10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이 거의 공동 참여해서 아마 기존에 이런 사업들을 한 대학의 연구소에 주는 것보다는 많은 대학의 교수들이 참여함으로써 큰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중․장기 사회복지발전 종합계획만 하더라도 나는 이거 엄청난 작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엄청난 작업인데 그 인원 가지고 올해 이 밑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쭉 다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과연 해 낼 수 있을까 걱정도 앞서고, 그리고 나중에 원장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자, 결과물 나왔죠 결과물 제대로 못 나오면 난리나는 겁니다.
지금 중․장기 사회복지발전 종합계획을 이 두꺼운 책자로 마련될 것인데 이걸 우리 사회복지개발원에서 이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자활사업 실태조사비, 문제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자활사업하는 데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 군데가 될 건데 그거 다 실태조사 해 가지고 개선방안 마련한다 이것만 하더라도 또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 하십시오. 하시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광범위한 내용들 놔두고 하겠다 해 놓고 겉핥기식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겉핥기식으로 될 가능성이 너무, 이게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이게 겉핥기식으로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 가지고 미리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못할 거는 이거는 지금 올해부터 시작해서 중․장기로 “한 3, 4년 동안 하겠습니다.” 해야지 이걸 1년 내에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4개월만에 자활사업 실태조사 과연 가능할지, 그것도 또 다른 일도 하면서 그것도 또 의문이고 하니까 일을 한번 해 보시는데 너무 의욕만 앞서 가지고 그냥 겉핥기식으로 하실 것 같으면 문제입니다.
국장님, 저쪽에 우리 추모공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확보된 거는 총 납골당만 122억 들어가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올해 투입해야 될 사업 돈이 122억 아닙니까
국비, 올해 예산은 97억 별도로 올해 2007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고 작년에 용역비로 10억 3,000만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페이지 21페이지, 업무보고 21페이지 보고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97억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비 20, 시비 37억, 도시공사 30억, 부족한 돈 삼십 몇 억은 지금 복지부 가서 가져오겠다는 거죠, 그죠
그게 부족하다는 게 납골당 예산 말씀인데 그게 이제 122억 중에서 80억을 국비로 하고 시비를 42억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복지부에서 당초에 장묘예산이 좀 많이 지금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작년 2006년 예산에 타 시․도에서 쓰지 못하는 예산 10억을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10억을 확보를 했고 당초에 올해 2007년도 우리가 한 20억 정도 복지부에서 준다고 했었는데 이게 기획예산처에 요구하고 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산시에 김병호 의원님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추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로는 한 120억 이상 지금 추가로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80억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복지부가 한 50억 정도 자기들이 준다고 지금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지부가 50억 준다는 논리는 자기네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제곱미터당 100만원을 복지부는 기준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150억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50만원 하면 82억, 80억이 되고 제곱미터당 100만원 하면 50억이 됩니다. 그래 복지부는 저거는 다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아니다, 악착같이 우리는 150만원 받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올해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0억을 목표로 지금 노력을 할 겁니다.
그건 뭐 그렇게 될 것 같고 밑에 보면 07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납골당 건립에 올해 07년도 192억 되어 있거든요. 그래 나머지 122억을 뺀 70억 정도는 부대시설 조성비죠
아! 도시공사에서 아까 제가 553억이라 했는데 전체 사업비는, 122억 납골당비 빼면 사백 몇 십억 되는 거는 도시공사가 선 투입을 해 가지고 그 뒤에 보면 가족묘하고 벽식묘하고 이런 것들을 도시공사에서 다 해 가지고 일반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부대시설비 70억 정도는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도시공사 돈으로 다 투입을 하게 되면 관계 없습니다.
투입이 되니까 관계는 없고 그러면 납골당 건립비도 지금 복지부에서 돈만 가져오면 별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8페이지 보면 차상위 취약계층 지원 되어 있는데, 이게 업무분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다루는 겁니까
영․유아 보육료, 보육료는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게 차상위계층인데 211%까지거든요.
이게 지금 차상위계층 부과급여를 원래 법상 차상위계층이라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100%로 할 때…
법상으로는 차상위계층이라는 게 잘 없죠. 그건 우리끼리 흔히 하는 말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차상위계층이라는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120%까지…
차상위계층, 120%인데 그야말로 차상위계층은 그 어느 순간 150%하면 150% 되는 건데…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범위를 13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쭉 뽑다가 보니까 최대 211%까지 지원이 되는 그게 출산장려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아동양육비나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안에…
이것이 지금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차상위계층 영․유아 보육료는, 이거는 영․유아 보육료는 차상위계층으로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 포함시켜 놓은 것 같은데 영․유아 보육료는 이거 지금 차상위계층 업무로, 사회복지과 업무로 보기는 어렵죠
아동양육비는 저희들 업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지원한다 해 가지고 다 뭉뚱그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211%가 무슨 취약계층입니까 211%가. 211%는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는 중산층의 개념에 속합니다.
그거는 211%라는 것은 중산층,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출산 우리 장려정책으로…
그래 제가 이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에 복지건강국에서 다루는 업무가 아닌데 왜 차상위계층 지원책으로 넣고 있는지 이거는 차상위계층 지원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거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다루어야 되는 것이지 차상위계층 지원책에서는 삭제되어야 될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차상위계층, 211%까지 지원하는 걸 차상위계층 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중산층 무슨 안 무너지기 종합대책이든지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손상용 위원장대리 백종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 말씀 중에 추모공원 이야기 걱정이 되어서 지금 보상해 주고 가에 묘목이식비 등 주위에 관계 문제는 우리 별 지금 지장이 없습니까
추모공원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70, 80% 보상이, 정확하게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십 몇 프로 지금 저희들이 보상이 되었는데 보상이 한 75%, 75.5%, 78억 정도 보상을 수령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로 우리가 토지, 지장물, 분묘, 영농 이게 네 가지 정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협의한 사람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금 올라갔고 재결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약 25%정도가 토지에 관한 문제만 있고 지장물에 관한 문제는 별문제가 없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내용별로는 저희들 주로 토지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주위에 지장물 보니까 그때 우리 과장님한테 가보니까 묘목나무 몇 년씩 빽빽하게 심었던 건데 묘목숫자에 대해서 어차피 내가 보니까 주기는 좀 줘야 될 것 같고 그렇는데 그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지장물이 그것 말고 다른 지장물이 있습니까
과장님, 앉아서, 앉아서 편안하게, 다른 지장물이 또 있습니까, 그게
우선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납골당 건축은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가지고 1월 25일날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 과수원 묘목부분에 대해서는 지주하고 지난주에 협의보상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납골당 건축하는 데는 지장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보상관계 문제로 중앙토지보상위원회에 심의하고 있는 사항은 그거는 문제점은…
납골당 건축부분을 제외한 가족묘라든지 추모공원조성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협의보상이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완료가 안 된 부분은 중토위에 심의를 마쳐야 보상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보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까
그 밑에 지금 주차장 부지, 그날 가보니까 있는데 그 주차장부지의 면적이 좁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현재 추모공원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 교통영향평가 시에 지적된 부분들을 보완을 한다면 나중에 운영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깊이까지는 제가 그때 살펴보지도 못했는데 현장에 평면도서를 보니까 다른 거는 뭣해도 주차장 면적에 다른 면적이야 좁으면 좁은 대로 하면 되는데 주차장면적이 조금 본 노선과는 노선하고 있는 주차장이 문제가 있다 싶어서 내가 그때 물으니까 본 노선이 자동차가 다니는 노선은 밑으로 내리기 때문에 주차장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차장에 문제가 매끄럽게 해결이 안 되면 해 놓고도 모형이 잘 갖추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봐지거든요, 그때 가 본 거를 지금 더듬어 보면.
그래서 그 주차장관계 문제가 조금 매끄럽지 않다 라고 여겨진다면 확보를 할 때 지금 확보 안 하면 나중에 확보하기 힘드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그 도서를 보시고 주차장이 매끄럽게 이게 정말 차가 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염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니까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시민과의 약속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여성가족정책관실과 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7분 산회)
